경남 사천시의회 5분자유발언
구정화 의원 5분자유발언
사된
안건 1.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가. 문화관광국 소관 ◦ 문화체육과 소관 ◦ 관광진흥과 소관 ◦ 환경보호과 소관
09시58분 개회
정화
구정화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6차 행정관광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가. 문화관광국 소관 ◦ 문화체육과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문화관광국 소관 문화체육과, 관광진흥과, 환경보호과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문화관광국 소관부서의 제안설명에 앞서 문화관광국장의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숙
서효숙문화관광국장
반갑습니다. 문화관광국장 서효숙입니다. 임인년 새해를 맞이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해의 끝자락에 와 있습니다. 제9대 사천시의회가 새롭게 출범한 후 5분 자유발언이나 시정질문을 통해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면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구정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관광위원회 모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문화관광국은 소관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직원 모두가 사명감과 열정을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이오니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문화관광국 예산 총액은 전년도 대비 160억 4600만 원이 증액된 1313억 61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1248억 8000만 원, 특별회계 64억 7900만 원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문화예술 체육진흥에 239억 8900만 원, 관광자원 개발에 267억 1400만 원, 환경보호정화사업에 359억 900만 원, 살기 좋은 어촌 조성에 227억 9800만 원, 대중교통편의 확충에 186억 6900만 원, 4차산업과 빅데이터 구축사업에 32억 6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당초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추경이나 연차별 사업으로 추진하겠으며, 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해당 부서장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23년도 예산에 계상될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건의사항이나 관심 분야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가 약해졌는데, 어느새 독감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추운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고 얼마 남지 않은 올 한 해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문화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문화관광국장님께 하실 말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드릴 내용은 없습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신다면 문화관광국장은 퇴실토록 하고, 우리 위원회에서 필요할 때 출석하도록 했으면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문화관광국장은 퇴실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별도 요구가 있을 시 출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성일
김성일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김성일입니다. (2023년도 예산안 참고)
정화
구정화위원장
문화체육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가을에 야외활동이 많았지요? 고생 많았습니다.
성일
김성일문화체육과장
감사합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수위원
예.
정화
구정화위원장
예, 강명수 위원님.
강명수위원
문화체육과가 48억 원 정도 감소되었는데, 국도비 매칭사업 때문입니까?
성일
김성일문화체육과장
예, 국도비 매칭사업과 공모사업이 부진해서 사업비가 많이 줄었습니다.
강명수위원
중앙정부에서 그렇게 하니까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성일
김성일문화체육과장
예산 기조에 따라서 운영됩니다만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강명수위원
참여예산 주민의견서에 따르면, 문화체육 분야 중 우선 투자해야 하는 것이 문화체육 기반시설 확충 및 시설 유지관리가 32.4%입니다. 문화예술단체 공연 활성화 및 축제지원이 17.7%입니다. 참여하시는 분들이 체육시설이나 문화시설을 확충하는 것에 대해 많이 동의하시는데, 문화예술 단체 활성화라든지, 축제 지원은 깎았으면 좋겠다는 게 전체적인 의견입니다.
성일
김성일문화체육과장
문화예술 단체는 47개, 체육은 48개 단체입니다. 시민들의 니즈가 평생학습, 주민자치 학습 프로그램을 통해서 배웁니다. 배우는 게 끝이 아니라 무대에 올라가서 공연을 해야 하는 부분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의회 구정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통해서 많은 건의가 들어올 겁니다.
강명수위원
조사 결과와 조금 다른 생각이시네요?
성일
김성일문화체육과장
조사는 예산을 감안해야 하지만 내부 각목에 들어가면 자기들이 무대에 올라가고 싶어 합니다.
강명수위원
예산서 356, 357페이지를 보면 문화예술행사 지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참여하신 분들의 의견인 것 같습니다. 세목을 보니까 음악회가 너무 많습니다. 사천사랑회 음악회, 사천음악회, 와룡전국가요제, 가을밤 열린 콘서트, 가요 페스티벌, 삼천포아가씨가요제, 문화체육과만 해도 이렇습니다. 문화재단에서도 프러포즈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타 부서에서는 수산물축제, 전어축제, 남일대 청년트롯 등 시민들이 문화체육과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부분을 본 것 같습니다.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진주의 경우 가인 가요제를 크게 하더라고요? 우리도 삼천포가요제를 크게 할 수 있도록 밀어주고, 다른 가요제는 작게 하는 방법이 좋지 않겠습니까? 과장님은 세목을 왜 이렇게 정했습니까?
성일
김성일문화체육과장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줄일 것은 줄이고 키울 것은 키우고 싶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주민자치 프로그램,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보면 시민들이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게 악기를 다루거나 노래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런 프로그램이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줄이지도 못합니다. 단체를 구성해서 지원해 달라는 민원이 많습니다. 조절하고 조절한 게 이 정도입니다. 이런 부분을 줄이면 민원이 폭주할 것입니다. 문화제나 축제를 줄이기 위해서 용역도 했습니다만 결국 용역비만 날리고 축제는 그대로 살아났습니다. 위원님 의견은 전적으로 공감하고 조사 결과도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렇지만 시민들의 니즈는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 부분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명수위원
설문조사를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는데,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어렵습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나열되어 있는데 병합하는 게 쉽지 않다는 뜻으로 알아듣겠습니다. 358페이지, 향토사료 조사 지원이 있고, 향토사연구소 운영 지원이 있고, 구암제 개최 지원이 있습니다. 향토사료 조사 지원, 향토사연구소 운영 지원은 세목을 따로 해야 합니까? 묶어도 되지 않습니까?
성일
김성일문화체육과장
문화원에 향토사료 조사 지원이 있고, 문화재단에 연구소가 있어서 목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강명수위원
중복되나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구암제 개최 지원에 6000만 원입니다. 구암 이정선생은 사천에서 뛰어나신 분은 맞는데, 현종 관련 행사도 이 정도로 지원하십니까?
성일
김성일문화체육과장
이번 와룡문화제 안에 있습니다. 고려현종 관련해서 구암제와 비교하는 것은 아니고 전체적으로…… 사천와룡문화제는 이것보다 많은 예산이 투입됩니다.
강명수위원
그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스페셜로 들어간 것 아닙니까?
성일
김성일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이전부터 고려현종대왕 주제관이 있었습니다. 운영비를 지원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명수위원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고려현종이 더 발전시켜야 할 부분이 많은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374페이지, 전국무에타이대회가 타 종목에 비해서 금액이 많습니다. 회원도 적을 텐데, 댄스보다 훨씬 많습니다. 7000만 원입니다.
성일
김성일문화체육과장
전국 규모 대회입니다. 유튜브로 전국적으로 생중계한 부분입니다. 지난번에 삼천포대교 특설무대에서 했었는데, 그와 같은 대회입니다.
강명수위원
유튜브 등에 돈이 많이 들어서 그런 겁니까?
성일
김성일문화체육과장
유튜브 등 관광객이 많이 찾아올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강명수위원
공연장 방음벽을 테마공원 쪽에 설치할 것이지요?
성일
김성일문화체육과장
예.
강명수위원
동지역은 상당히 잘 되어 있습니다. 초전공원과 거북선마을 무대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빠졌더라도 다음에는 방음벽을 설치하셔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음 놓고 공연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규모 공원에 하려면 결국 초전공원이나 거북선마을이 활용되어야 합니다.
성일
김성일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강명수위원
설명서 112페이지, 삼천포종합운동장 부지를 매입하지요?
성일
김성일문화체육과장
예.
강명수위원
대표하는 운동장이 읍에 있는 운동장과 삼천포종합운동장입니다. 제 생각입니다. 결국에는 한 쪽으로 몰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분산하다 보니까 양쪽으로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대도시의 경우 한 곳이 원탑으로 갑니다. 다른 곳은 보충적으로 서부권에 하나, 이런 식으로 가야 합니다. 이 부지를 매입한다고 하시길래 과장님도 전체적인 그림을 그릴 때 삼천포종합운동장을 원탑으로…… 그쪽은 관광이 연계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접근성으로 보면 용현이 맞는데, 용현은 땅값이 비쌉니다. 삼천포종합운동장 부지 매입을 위해 저희들이 20억 원을 올렸습니다. 시장님께서 읍면지역의 체육시설이 열악하다고 해서 깎았습니다. 삼천포에 5억 원을 편성하고 나머지는 읍면지역으로 갔습니다. 25년이 되면 도시계획이 실효됩니다. 90억 원 정도 들여서 해야 하는데, 올해 5억 원만 올라가 있습니다. 동지역은 바닷가의 따듯한 기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옵니다. 일차적으로 그 부분을 정비하고 나서 후에 서포생활체육공간, 용현 쪽으로 늘려가야 합니다. 사천읍도 부지 매입이 공고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올해는 나머지 열악한 지역에 대해…… 체육시설이 한 곳에 밀집되어 있는 것도 좋지만…… 아시다시피 문화예술회관이 동지역에 있다 보니까 읍면지역에서 내려오기가 불편하고 민원도 많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문화 공간과 체육 공간은 큰 시설은 집중해야겠지만 나머지 부분은 분산해서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과장님 생각과 제 생각이 비슷한 게 원탑은 동지역으로 하는 게 맞습니다. 서부권, 용현도 하고 있고, 축동도 하고 있습니다. 문화재단과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전국로드퍼레이드에 8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무슨 내용입니까?
성일
김성일문화체육과장
옛날에는 읍면동의 조직단체와 직원들이, 용현은 용으로 퍼포먼스를 했습니다. 길거리 이벤트 형태의 퍼포먼스입니다.
강명수위원
체육대회를 할 때 작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 형태로 합니까?
성일
김성일문화체육과장
체육대회보다는 크게 합니다. 사천 사람들의 아이디어가 아닌 전국 청년, 예술인들이 생각하는 것을 가지고 로드맵을 편성할 겁니다.
강명수위원
락페스티벌이 9000만 원인데, 그만큼의 효과가 있습니까?
성일
김성일문화체육과장
예총에서 사천읍에서 했던 아마추어 락밴드 공연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삼천포 해상관광무대에서 한 부분은 전국적으로 관광객이 많이 옵니다.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못 했지만 예전에는 많은 관광객이 와서 락을 즐기고 갔고 호평을 받았습니다. 올해 처음 하다 보니까……
강명수위원
해상관광무대에 젊은이들이 오면 홍보도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강명수 위원님께서 시민들을 많이 만나고 오신 것 같습니다. 시민들의 의견을 많이 듣고 여러 가지 질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김성일문화체육과장
예.
정화
구정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배근위원
예.
정화
구정화위원장
예, 진배근 위원님.
진배근위원
설명자료 8페이지, 강명수 위원님께서 흩어져 있는 가요제가 많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부서별로 협의와 소통이 안 되는 것 같은데, 너무 많습니다. 부시장님 주재로 산재되어 있는 가요제를 모아서 하나를 해도 제대로 하는 게 많이 모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 개를 나누어서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성일
김성일문화체육과장
행정사무감사나 예산 제안설명 때 계속해서 지적을 받고 있고 저희들도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민들의 니즈가 너무 강합니다. 어느 종목을 삭감하고 포함하지 않으면 또 다른 민원이 발생합니다. 내년도에 코로나가 전면 해제되면 행사가 더 늘어날 겁니다.
진배근위원
예산서를 만들기 전에 정보통신과에 가요제별로 인원이 몇 명 정도 동원되었는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성일
김성일문화체육과장
그것까지는…… 대교공원, 중앙시장, 공원 몇 개소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장소별로 다 나와 있는 것은 없습니다.
진배근위원
정보통신과에 자료를 요청하면 공연장별로 인원이 파악되는 시스템이 있더라고요? 제가 그 자료를 요청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시민도 많이 안 오는데 가요제와 페스티벌을 하기보다는 데이터를 가지고 예산서를 만들어야 합니다. 집행기관에서 가지고 오는 예산서를 보면 신규로 만든 사업이 별로 없습니다. 전년도에 했던 것을 넣고 조금 다른 것을 넣어서 예산서를 편성했습니다. 그때 가서 다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성일
김성일문화체육과장
예.
진배근위원
올해 사천문화재 야행사업은 시장님으로부터 방침을 받았습니까?
성일
김성일문화체육과장
예, 저희들이 방침을 받은 것은 8월 1일 휴가시즌에 집중적으로 하는 부분입니다. 올해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푸드트럭 등 먹거리가 활성화되지 않아서 문제점이 있어서 그 부분을 보완하려고 합니다. 사실 삼천포항이 불 꺼진 항인데, 불야성을 이루고자 하는 측면에서 야행이 도입되었습니다. 문화재 활용사업 등에서 공모사업을 하지만 그 안에 상황은 복선이 깔려 있습니다. 올해는 사업비가 줄었지만 선진공원으로 이동해서 같이 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진배근위원
삼천포 위주가 아니라 사천, 용현 쪽까지 폭넓게 하자는 말인데, 1억 5000만 원으로 사업이 됩니까?
성일
김성일문화체육과장
추경에 더 요구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 외에도 많은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쥐어 짜내서라도 해보겠습니다.
진배근위원
위원님들도 다 아셔야 하니까 방침을 받았던 행사계획을 주시면 업무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성일
김성일문화체육과장
예.
진배근위원
숫자라서 보면 티가 납니다. 강명수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장애인체육대회를 할 때와 일반체육대회를 할 때 지원액이 다릅니다.
성일
김성일문화체육과장
장애인 숫자가 우리 시 인구의 7.4%입니다. 체육회의 예산과 장애인 예산을 보면 8대 2입니다. 7.4% 인구에 비해서는 굉장히 많습니다. 10% 정도 지원해야 하는데, 20∼25% 정도를 장애인에게 쏟아붓고 있습니다. 5개 사업에 증액된 프로그램 운영비 등 지원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진배근위원
무에타이는 유튜버를 말씀하셨는데, 관광진흥과, 공보감사담당관 쪽에서 대외적으로 방송을 한다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는데, 유튜브 방송 때문에 7000만 원을 준다는 것은, 전체적인 산출근거를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체육대회와 일반인 체육지원금에 대한 산출근거를 검토해 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성일
김성일문화체육과장
사업계획에 1억 5000만 원을 단체별로 받아옵니다. 줄이고 줄여서 7000만 원으로 했습니다. 작년에는 9000만 원이었는데 줄여서 7000만 원입니다.
진배근위원
종목별 체육대회 개최현황을 보면 21개나 됩니다.
성일
김성일문화체육과장
48개 단체인데, 그 중에 끼지 못한 단체도 많습니다.
진배근위원
인원이 적거나……
성일
김성일문화체육과장
그런 게 아니라 매년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사업계획서를 종목 단체별로 받습니다. 예산을 증액할 수 있는 부분은 늘리고 줄일 수 있는 것은 줄입니다. 최종적으로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문화체육 예산의 전체 실링을 보고 편성합니다.
진배근위원
설명자료 130페이지, 사천패러글라이딩 착륙장 조성에 대해 공유재산 심의 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낙하산을 타고 활강할 때 옆에 소류지가 있어서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검토된 겁니까?
성일
김성일문화체육과장
활공장 밑에 착륙장을 10년 전부터 건의했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관심을 갖고 합니다. 추수가 되면 아무 데나 착륙합니다. 이전에는 도로에 착륙했습니다. 자기들이 요구하는 땅은 비싼 부지이고 농지전용을 풀어주어야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협회관계자와 함께 가서 어디가 좋은지 검토했습니다. 못의 뚝방길이 좀 넓고 착륙할 수 있는 조건이 맞다고 해서 그곳으로 선정했습니다.
진배근위원
안전에 대한 의견도 들어갑니까?
성일
김성일문화체육과장
활공장은 뜰 때부터 안전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활공과 그들이 생각하는 활공이 다릅니다. 조정 가능하고 내릴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진배근위원
안전을 충분히 검토했다면 하자가 없습니다. 옆에 소류지만 없다면 별 문제가 안 됩니다. 이상 기류 등 염려가 되어서 계속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성일
김성일문화체육과장
사실 소류지가 조금 얕습니다. 우리가 보통 비상상황이 되면 물에 뛰어들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배근위원
117페이지, 생활체육시설 소규모 정비공사가 있습니다. 읍면동에 가보면 게이트볼장 등 내부에 관리가 안 되는 곳이 많습니다. 정비를 해서 읍면동에 체육시설을 지양하고 족구장이라도 만들어주면 되는데, 혹시 파악해 놓은 게 있습니까? 읍면동에 방치되어 있는 체육시설이 있습니까?
성일
김성일문화체육과장
체육시설이 299개소, 야외운동시설이 2700개 정도 됩니다. 부속이 없어서 교환하지 못하는 것 등 워낙 많습니다. 가장 많은 게 봄부터 시작해서 동네체육시설 관계입니다. 설치 민원보다 고장 민원이 많습니다. 직원이 그것만 받아도 업무가 가중되는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조성하고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진배근위원
조성하고 지원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읍면동에 가면 우리 주변에 보이니까 정비도 하고 관리를 해서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일
김성일문화체육과장
예.
정화
구정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서연위원
예.
정화
구정화위원장
예, 정서연 위원님.
정서연위원
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연계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강명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전국로드퍼레이드는 와룡문화제 때 하실 겁니까?
성일
김성일문화체육과장
예.
정서연위원
설명서 20페이지, 사천 와룡문화제 개최에 3억 3000만 원, 제안설명서 8페이지, 사천 와룡전국가요제에 5000만 원입니다. 결과적으로 거기에 투입된다는 말씀이지요?
성일
김성일문화체육과장
예.
정서연위원
이전에 현종대왕축제를 준비했던 게 제가 알기로 수억 원입니다. 그것을 와룡문화제에 녹여낸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6억 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된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성일
김성일문화체육과장
행사의 성공은 재정과 인력입니다. 대표축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이 예산도 적다고 봅니다. 파이를 키워서 예산을 더 증액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서연위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듯이 가요제가 참 많습니다. 문화체육과에서도 하고 있지만 관광진흥과에도 가요제가 있습니다. 1억 원 미만의 예산으로 중구난방으로 하면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저희보다 부서에서 더 잘 아실 겁니다. 시청에서 행사를 할 것 아닙니까?
성일
김성일문화체육과장
예.
정서연위원
이 정도의 예산을 들일 정도로 장소가…… 전국 가요제를 5000만 원의 예산으로 한다, 어떤 가요제를 하실 생각입니까? 전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오시는 가요제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성일
김성일문화체육과장
와룡가요제는 한국가수협회에서 신청한 서류에 의해서 편성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시각이 다 같습니다. 그 하나 하나를 줄여가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차츰차츰 줄이고 키울 것은 키우겠습니다.
정서연위원
그렇지요. 정말 필요한 부분은 키우고 강화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와룡문화제를 하면서 전국가요제를 한다, 시민들을 위한 와룡축제를 2∼3년 쉬었습니다. 전국적으로 얼마나 많은 분들이 오실지 모르겠지만 축제에 넣어놓았는데 예산을 이렇게 잡아놓은 부분에 대해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안설명서 2페이지, 문화예술단체 소통 워크숍 개최는 신규사업입니까?
성일
김성일문화체육과장
시장님 공약사업입니다. 2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3, 4월경에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정서연위원
2000만 원의 산출근거가 무엇입니까?
성일
김성일문화체육과장
워크숍 장소 임차, 숙박 등 2000만 원으로 부족할 것 같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다 보니까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서연위원
우리 시의 워크숍은 기본적으로 2000만 원을 예사로 편성하시더라고요? 산출근거가 도대체 어떻게 나온 겁니까?
성일
김성일문화체육과장
물가 변동 요인도 있습니다. 인순이 공연은 4∼6만 원 좌석이 있습니다. 뷔페도 2만 원에서 어떤 곳은 10만 원인 곳도 있습니다. 워크숍을 하면 음식, 강사수당 등이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산출하기가 어렵습니다.
정서연위원
여기에서 밥값을 10만 원까지 논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정해진 룰과 선이 있지 않습니까? 10만 원을 논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성일
김성일문화체육과장
예를 들면 그렇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정서연위원
제안설명서 9페이지, 열린 문화마당에 1억 원을 잡아놓았습니다. 지역적·문화적 불평등 해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일
김성일문화체육과장
이 부분은 풀로 가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47개의 문화예술단체가 있는데, 지원을 받는 단체가 있고 지원을 못 받는 단체도 있습니다. 문화예술공연을 하고 싶은데 제안서를 못 낸 곳을 검토해서 지원하려고 계획 중입니다.
정서연위원
지원사업이네요?
성일
김성일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정서연위원
설명을 잘 못한 것 같습니다.
성일
김성일문화체육과장
문제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정서연위원
제안설명서 21, 22페이지, 사천문화재단 위탁관리입니다. 사천미술관 운영에 6000만 원, 사천문화재단 건물 유지관리에 3700만 원입니다. 문화재단 건물을 관리하시는 분들이 다릅니까? 위탁을 따로 주시나요?
성일
김성일문화체육과장
위탁을 하다 보면 전기용역, 안전관리 등 점검을 할 게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비가 필요합니다.
정서연위원
같은 주소지에 같은 건물인데 예산을 따로 편성하셨습니다. 제안설명서 92페이지, 초등학교 수영교실 지원에 5000만 원을 편성하셨습니다.
성일
김성일문화체육과장
전체가 교육지원청으로 갑니다.
정서연위원
지금 교육청에서 주관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일
김성일문화체육과장
초등학생, 중학생 체육대회 출전 경비, 종합대회가 있다든지, 교육지원청과 협력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정서연위원
교육청에서 사업비를 다 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중복되는 사업 아닙니까? 교육청에서 이미 지원하고 있고 수업을 벌써 하고 있습니다.
성일
김성일문화체육과장
지자체에 맞추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도체, 전국소년체전의 종목 우수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발굴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정서연위원
목적을 명확하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123페이지, 작은 무대 조명시설 및 주변정비가 있는데, 작은 무대는 무엇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성일
김성일문화체육과장
주민제안 참여예산으로 금년도에 1억 원을 편성하여 삼천포종합운동장에 설치해 놓았습니다. 건물만 덩그러니 있습니다. 조명을 설치하고 주변 수목 정비를 겸하는 사항입니다.
정서연위원
벌써 설치하신 겁니까?
성일
김성일문화체육과장
올해 주민제안 참여예산으로 도비를 받아서 무대를 설치해 놓았는데, 거기에 조명만……
정서연위원
2022년도에 무대는 설치되었다는 말씀이지요?
성일
김성일문화체육과장
예.
정서연위원
제안설명서 4페이지, 사천문화원 LED 전등 교체사업이 있습니다. LED 전등으로 교체하면 전기세가 많이 감면됩니까?
성일
김성일문화체육과장
그곳이 준공한 지 오래돼서 형광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형광등을 LED로 교체하는 사항입니다. 전력손실 비율은 제가 정확히 계산할 수가 없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서연위원
예산서 363페이지, 향교 전승사업, 문화재 활용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사천을 대표하는 향교가 곤양향교와 사천향교입니다. 예산이 배정될 때 인구 등을 보면 이해는 합니다. 향교 서원 문화재 활용사업이라고 해서 작년에도 예산이 2억 원이었고 올해도 1억 9750만 원입니다. 사천향교만 이 사업을 하시는 겁니까?
성일
김성일문화체육과장
공모사업을 해서 진행하는 부분입니다. 곤양향교도 공모사업을 해야 하는데 역할이 부족합니다.
정서연위원
향교 자체에서 공모사업을 합니까?
성일
김성일문화체육과장
예, 공무직이 한 분 있습니다. 평가를 받아야 하는데, 곤양향교는 아직 그런 부분이 없습니다. 고령화돼서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문화재 활용 사업은 인구가 많은 곳, 주변에 학교가 있는 곳, 활성화되어 있는 곳을 딱 짚어서 줍니다. 곤양향교가 탈락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첫째로 인구가 많아야 합니다. 올해 곤양초등학교 1학년 학생이 7명인가 9명이라고 플래카드를 붙여 놓았습니다. 공모사업에 학생 수, 인구 등을 평가받습니다.
정서연위원
시에서 이런 부분을 신경 써야 하는 것 아닙니까?
성일
김성일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신경을 쓰지만 평가위원들이 와서 안 주고 탈락을 시킵니다. 소통 워크숍을 하면 소외지역에서도 해달라고 매번 건의를 합니다. 내년도에 반영이 되어야 하는데,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정부 예산 기조가 문화예산을 감하고 있습니다. 위에…… 애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정서연위원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369페이지, 장애인체육 활성화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경비는 실비나 밥값 등으로 이렇게 산출하신 겁니까?
성일
김성일문화체육과장
장애인체육회에서 저희들한테 산출근거를 줍니다. 물론 산출근거는 이것보다 많이 들어왔습니다. 기존에 대회에 출전하셨던 분들이 돌아가시거나 고령화돼서 못 나가는 종목들은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신규사업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정서연위원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일반인들이 대회를 나가면 예산을 이렇게 안 잡습니다. 우리 시는 장애인 등 취약계층한테 너무 박한 것 같습니다. 일반인들은 자기 돈을 보태서도 갈 수 있습니다. 옆에서 지원하고 도와주는 사람들은 더 많은 예산을 가지고 더 많이 씁니다. 이런 분들이 대회를 나가서 결과를 냈을 때 우리 시에서 무엇을 해 줍니까?
성일
김성일문화체육과장
장애인들은 부축해 주는 분이 있기는 한데 그런 분들은 장애인으로 보지 않거든요. 체육대회를 하면 인원에 따라서 배정하듯이 똑같은 기준으로 합니다. 장애인걷기대회와 강좌를 해 보았습니다. 보호자에 대한 지원도 고려를 합니다만 법에 근거하지 않은 부분이고 선거법 영향도 있습니다. 장애인 외 보호자에 대한 지원도 검토하고 찾아보겠습니다.
정서연위원
집행부에서 고민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일
김성일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정서연위원
좋은 결과를 도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동의 모든 행사에 이분들이 오시지 못합니다. 오셨던 분들이 계속 오십니다. 그분들이 혜택을 많이 받습니다. 우리 시가 취약계층을 더 많이 신경 쓰고 챙기면 좋겠습니다. 모든 부서에서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성일
김성일문화체육과장
예.
정서연위원
제안설명서 61페이지, 제가 답변을 준비해 오라고 말씀드렸는데,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읍면동 체육대회 지원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2억 9400만 원입니다. 읍면동별 2100만 원은 산출근거가 무엇입니까?
성일
김성일문화체육과장
통합 전에 사천군은 군민체육대회가 있었고, 삼천포시는 시민체육대회가 있었습니다. 95년 1월에 제1회 시민체육대회를 하고 이렇게 이어왔습니다. 2010년도에 격년제로 하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1000만 원으로 시작하다가 차츰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이전에 계셨던 의원님들께서도 대폭 증액시키라고 해서 증액하였습니다. 특정 읍면의 인원이 적다고 해서 적게 배정하지는 않습니다. 동일하게 나가는 예산 구조입니다. 처음에는 1000만 원으로 시작해서 2100만 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지역구에 가면 더 올려달라고 건의가 들어옵니다. 한 번에 못 올리지만 몇 년간 격상해서 오늘까지 이어진 겁니다.
정서연위원
그래서 읍면동체육회에 이 예산을 주는 겁니까?
성일
김성일문화체육과장
예.
정서연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민규위원
예.
정화
구정화위원장
예, 김민규 위원님.
김민규위원
23년도 예산이 239억 원으로 22년도 대비 48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문화예술의 밤 환경 개선이 완료됨에 따라 22억 9000만 원, 문화재 보존 국가지도 정비와 시설관리 완료에 따라 14억 2000만 원, 체육진흥 체육시설…… 예산 편성에 참여한 주민의견 설문조사에서 다른 의견을 보면, 내년 예산 편성 시 우선적으로 투자해야 한다는 분야에서 14.46% 두 번째 항목으로 문화관광이 차지했습니다. 내년도 예산 편성 시 종전보다 투자를 줄여야 한다는 분야에서 13.76%로 문화관광이 두 번째를 차지했습니다. 이러한 조사 결과는 읍면지역인 동부와 서부 3개 면인 서부, 동지역인 남부로 생활권이 나누어지고 생활 특성에 맞게 우선적으로 개발되다 보니까 한 쪽에서는 줄여야 한다고 하고 다른 쪽에서는 늘려야 한다고 한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현재 사천시는 동에서 읍면지역으로 인구가 이동하고 있습니다. 요인은 교육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읍면지역에서는 정주여건에 대한 불만으로 타 지역으로 이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동지역에서 더 이상 이동이 없도록 하려면, 아까 강명수 위원님께서는 한 곳에 집중해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동지역은 부족한 부분을 강화해야 하고 읍면지역에서는 SOC사업을 해야 합니다. 문화체육과 특성상 하드웨어적인 문화체육 인프라 구성과 관리비, 소프트웨어적인 체육행사, 문화행사로 구성됩니다. 현재 사천시의 예산 1조 원, 인구 11만 3천 명을 기준으로 우리 시 문화체육 예산이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성일
김성일문화체육과장
가장 손을 빨리 댈 수 있는 게 주민복지입니다. 문화와 체육은 먹고 논다고 해서 깎는 부분이 많습니다. 저는 여기에 올 때부터 문화체육 예산은 늘려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선진국에서는 체육활동을 하면 그에 따라서 돈을 줍니다. 우리는 체육시설도 부족하고 그런 부분이 없습니다. 체육시설을 늘려야 합니다. 문화생활을 하다 보면 사람이 즐겁습니다. 즐겁다 보면 또 건강해집니다. 창출되는 경제 효과가 굉장히 큽니다. 복지 차원의 예산도 좋지만 문화체육 예산은 과감하게 늘려야 합니다.
김민규위원
감사합니다. 문화체육과는 순수하게 관광과는 떨어지고 시민을 우선적으로 한 예산을 많이 편성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을 많이 질의하셨기 때문에 저는 하드웨어적인 부분을 질의드리겠습니다. 삼천포종합운동장 부지 매입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2025년까지 부지 매입비로 80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부지 매입 목적과 2000년 6월 실시계획 인가가 났는데 3년간 부재했다가 23년도에 부지 매입을 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성일
김성일문화체육과장
이전부터 계획은 되어 있었습니다. 가장 눈에 띄지 않는 게 부지 매입입니다. 무엇을 했는지 안 보이고 실적이 없습니다. 건물이 들어서고 도로가 확충되는 것에 너무 치중하다 보니까 당연히 부지 매입은 하순위입니다. 지가가 상승하고 나서 도시계획이 실효되니까 어쩔 수 없이 투입되는 상황입니다. 업무보고 시에 체육시설 인프라도 좋지만 땅부터 매입하자고 건의드렸습니다. 땅을 매입하면 각종 공모사업을 많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준비가 되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민규위원
28필지, 6095평 정도입니다. 현재 공시지가가 34만 원, 주변 시세가 56∼57만 원 정도입니다. 보상비가 많이 투입될 것 같습니다. 삼천포종합운동장은 1년에 9500여 평의 국유지에 대해서 1억 4000만 원의 비용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대부료를 납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매입이 우선적으로 진행되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일
김성일문화체육과장
국유지 대부료는 삼천포종합운동장만 있는 게 아니고 사천운동장, 궁도장 등 많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매입을 해야 하는데, 1995년에 통합되고 나서 계속해서 매입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기획재정부와 협의가 안 되었습니다. 땅값은 이미 건물이 올라가서 원상회복되어야 매각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대부료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삼천포종합운동장 부지도 매입해야 하는데, 계속해서 신규 SOC사업 확충 때문에 늦어지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매입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매입하겠지만 예산 사정상 애로가 있습니다.
김민규위원
6095평에 대한 부지 매입은 정확한 계획이나 목적이 있습니까?
성일
김성일문화체육과장
신규로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된 게 우선적으로 매입되어야 합니다. 그 이후에 더 챙겨보겠습니다. 그 안에…… 결국 대부료를 납부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다 검토하고 그 내용들을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민규위원
알겠습니다. 사천종합운동장 시설보수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15억 원의 사업비로 내년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1월에 착공 준비 중이신데, 언제부터 진행될 예정입니까?
성일
김성일문화체육과장
전체 시비가 15억 원입니다. 시비를 아끼기 위해서 엊그제 문체부 사무관과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초에 6000만 원을 받았던 부분은 반납하고 15억 원의 30%인 4억 5000만 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 절차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시비가 4억 5000만 원 줄어들 수 있습니다. 시간이 걸립니다. 어차피 설계는 되어 있습니다. 절차를 이행해서 최대한 빨리 조치하겠습니다.
김민규위원
하반기로 갈 수도 있겠네요?
성일
김성일문화체육과장
트랙은 땅만 고르는 게 아닙니다. 여러 가지 작업 공정이 있어서 시간이 걸립니다. 도로 포장과 다릅니다. 공기가 상당히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민규위원
알겠습니다. 업무보고 시 23년도에 대한민국 나사 사천페스티벌을 계획 중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산에 편성되지 않았는데, 추경에 편성되는 겁니까?
성일
김성일문화체육과장
그 질문이 나올 줄 알았습니다. 재정 집행률로 하기 때문에 하반기에 됩니다. 4월까지 집행해야 할 부분이 안 됩니다. 계획은 세워져 있습니다. 내년도 추경에 나사 축제뿐만 아니라 우주항공청 사천에 대한 드론라이트쇼도 2억 5000만 원으로 별도로 준비 중입니다. 그와 연계해서 추진하는 부분입니다. 대한민국 나사 페스티벌은 사천에어쇼와 연계됩니다. 에어쇼가 내년부터 격년제로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편성이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그 대신에 드론라이트쇼를 준비하겠습니다.
김민규위원
사업을 변경해서 추경에 편성하는 것이지요?
성일
김성일문화체육과장
예.
김민규위원
364페이지, 선진공원 임시화장실 임차료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2년도 예산에는 1000만 원이었는데, 100% 증액해서 2000만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성일
김성일문화체육과장
벚꽃축제를 하면…… 물론 조명군총 등 화장실이 여러 군데에 있습니다. 최근 트렌드가 실시간 유튜브 등 1인 방송을 많이 합니다. 화장실 부분을 많이 지적합니다. 당초에 1000만 원을 올렸다가 물가 인상분을 고려해서 반영하였습니다.
김민규위원
임차료라고 하면 계약을 통해서……
성일
김성일문화체육과장
간이화장실 관련 냄새가 저감되고 깨끗이 하는 부분입니다. 관광지에 맞게끔 하려고 합니다.
김민규위원
크기도 있고……
성일
김성일문화체육과장
예.
김민규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서와 상관없는데, 노인장애인과의 시니어 부분이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문화체육과에서 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성일
김성일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동부노인복지센터는 순수 시비만 98억 원입니다. 시니어 친화형 국민체육센터 사업이 생겼을 때 그 부지로 한다, 그 대신 동부노인복지센터와 연계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12세 인구는 매년 0.8% 감소하고 65세 인구는 매년 1%씩 증가합니다. 국민체육센터에서 만들고 동부노인복지센터에 또 만들면 건물 두 가지를 관리해야 합니다. 디귿자 형태의 건물을 세워서 한 쪽 출입문은 동부노인복지센터이고, 한쪽은 시니어 친화형 국민체육센터입니다. 올라가면 2층, 3층은 똑같은 공간이 되는 것이지요. 혁신적인 건물로 만들려고 합니다. 문체부로부터 그런 평가를 잘 받았습니다. 공모사업계획서를 전국에 뿌려도 되겠냐고 해서 저희들이 직접 만든 것이기 때문에 사용하라고 했습니다. 최고의 공간인데, 전국의 롤모델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어차피 우리는 사천시 공무원이기 때문에 시비를 절약하고 시민을 위해서 해야 합니다. 사업부서가 누가 될지 모릅니다. 저희들은 국민체육센터도 짓고 있고 역량도 있습니다. 다 짓고 나서 부서로 넘기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민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봉남위원
예.
정화
구정화위원장
예, 임봉남 위원님.
임봉남위원
장시간 고생 많습니다. 초등학교 수영교실 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이 5000만 원입니다. 올해부터 시작하는 겁니까?
성일
김성일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신규사업들은 저희들이 하고 싶어도 못 합니다. 정부 예산 기조가 삭감 위주입니다. 이어진 예산만 반영됩니다. 대방초등학교에 수영장이 만들어지고 나서 계속 지원하고 있습니다.
임봉남위원
안전교육이라고 해 놓았는데, 사천시 전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성일
김성일문화체육과장
대방초등학교와 관내 초등학교 수영교실, 하반기에 학생들이 계속해서 오지는 못합니다. 여름방학 기간을 이용해서 캠프와 연계합니다.
임봉남위원
전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네요?
성일
김성일문화체육과장
예.
임봉남위원
차량은 어떻게 합니까?
성일
김성일문화체육과장
교육청에 버스가 18대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장학습 프로그램을 하면서 차량을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봉남위원
장구교실에서도 다른 데는 해 주는데 왜 우리는 안 해 주느냐고 합니다. 없애면 난리가 날 것이고 없애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일반인보다는 취약계층이 정말 약합니다. 신경을 많이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일
김성일문화체육과장
예.
정화
구정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355페이지, 박재삼문학관에 기간제 근로자 몇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까?
성일
김성일문화체육과장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올해에 신규로 올라온 것 아닙니까?
성일
김성일문화체육과장
이전에는 공무직이 근무했습니다. 공무직이 나가고 나서 작년 6월부터 기간제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작년 6월부터 기간제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앞으로도 2명이 근무한다는 말입니까?
성일
김성일문화체육과장
예.
정화
구정화위원장
여기에 꼭 2명이 필요합니까?
성일
김성일문화체육과장
휴식을 주어야 하고 문학관이기 때문에 설명도 겸해야 합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설명은 해설사를 활용해도 되지 않습니까?
성일
김성일문화체육과장
내년까지는 기간제로 해보고 그 뒤에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주변에서는 1명도 별로 할 일이 없다고 합니다.
성일
김성일문화체육과장
책을 읽으면 할 일이 없어 보이고 그런 민원이 있습니다. 문학이라는 게 책을 읽고 정서함양에 기여하고…… 여러 가지 설명을 곁들이기 때문에 일이 많습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시민이나 외부에서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도 그런 말씀을 들은 것 같습니다. 저도 매번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성일
김성일문화체육과장
일반 내용과 다릅니다. 문학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장르도 있고 접근 방법이라든지, 박재삼 시민의 정신적인 측면에서……
정화
구정화위원장
저는 누가 근무하고 있는지, 어떤 자격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잘 모릅니다. 박재삼문학관에서 근무할 수 있는 자격요건이 있었습니까?
성일
김성일문화체육과장
채용할 때 채점표가 있고 채점 기준에 따라서 뽑습니다. 요건에 맞는 적격자를 선발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다른 분야에는 인원이 부족해서 달라고 해도 안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그 좁은 공간에서 2명이나 있다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관리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김성일문화체육과장
예.
정화
구정화위원장
사실 박재삼문학관에 많이 안 가지 않습니까? 하루에 몇 명이나 갑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일
김성일문화체육과장
타 지자체에 김동리문학관 등 여러 문학관이 있습니다. 사천시 문학의 정신적 지주라고 할까, 사천 문학을 알릴 수 있는 가장 질 높은 센터입니다. 초창기에 하고 있는 부분이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아까 구암이정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사천시를 대표하는 학자입니다. 2명은 너무 과하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성일
김성일문화체육과장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1명만 있어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해설사를 활용하면 됩니다.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김성일문화체육과장
예.
정화
구정화위원장
357페이지, 남성합창단, 여성합창단의 예산에 차이가 있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여성합창단의 예산이 높다고 삭감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성일
김성일문화체육과장
남녀차별이 아닙니다. 처음에 여성합창단이 있었는데, 남성합창단도 하면 좋겠다고 해서 시작한 것이고 단원 수에 차이가 있습니다. 언젠가는 똑같이 될 것 같습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여성들이 경비가 더 많이 들 것 같습니다. 사천읍성 문화축제 경비 지원과 관련하여, 읍성에 문화축제를 개최해 준다고 하니 감사한 일입니다. 야행사업과 연계할 수는 없습니까?
성일
김성일문화체육과장
과연 여기에 축제가 될까 싶어서 검토를 했습니다. 읍면지역에 대표축제가 없습니다. 지금 고령화 사회인데 계단이 너무 많습니다. 올라오시는 분들마다 무릎이 아프다고 하십니다. 5000만 원을 편성해 놓았는데, 어떤 트렌드로 가야 할지 읍장님과 고민을 했습니다. 개최시기, 축제의 주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 축제가 의도하는 게 무엇이냐, 그런 부분을 의논했습니다. SNS상에 많이 배포되는 게 꽃무릇입니다. 선진공원에도 올해 꽃무릇을 식재해서 5만 본, 내년에 식재하면 8만 본이 됩니다. 선진공원에도 꽃무릇이 많습니다. 9월에 사천읍성 꽃무릇축제를 하자, 그 대신에 향교와…… 선진공원에 올라가는 계단이 많아서 어르신들의 접근성이 떨어집니다. 향교와 읍성을 연계한 축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꼭 어르신만 가실 게 아닙니다. 젊은 시민들도 많이 가게 될 겁니다. 읍지역에 이런 문화행사가 없어서 숙원사업이었습니다. 예산을 편성해 주셔서 감사하고 역사성과 겸해서 좋은 축제가 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김성일문화체육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358페이지, 아까 강명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향토사료 조사 지원, 향토사연구소가 나와 있습니다. 향토사료 조사 지원은 문화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연구소는 문화재단에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성일
김성일문화체육과장
예.
정화
구정화위원장
연구소가 처음 만들어질 때 문화원에서 하고 있는데 꼭 있어야 하냐고 질의를 많이 했습니다. 필요하다고 해서 유지하고 있는데, 연구소가 꼭 필요합니까?
성일
김성일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통합도 검토해 보고, 발전 방향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인력도 있습니다. 사업을 하면서 내치지도 못하기 때문에……
정화
구정화위원장
인력을 내치지 마시고 문화원으로 간다든지, 재단에도 일이 많지 않습니까? 재단에 팀을 만들면 될 것 같습니다. 역사 연구를 이원화시켜서 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성일
김성일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형래
남형래문화재팀장
2개 사업이 다 문화원 사업입니다. 향토사료 조사는 편성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도비를 지원받기 위해서 사업비를 편성했습니다. 운영비 지원은 향토사 문화원에 운영비를 지원하는 겁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그렇게 되면 운영비는 안 잡아도 되는 것이지요? 직원들을 퇴직시킨다는 게 아닙니다. 그런 부분들을 검토하셔서 연구소가 통합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겁니다.
성일
김성일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삼천포아가씨가요제는 1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난 여름부터 삼천포아가씨가요제 이야기가 틈만 나면 나오고 있습니다. 1000만 원을 인상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일
김성일문화체육과장
도비가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증액됩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도비가 올랐으면 시비는 삭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일
김성일문화체육과장
강명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큰 축제는 크게 해야 합니다. 삼천포아가씨가요제는 가수 등용문입니다. 가수를 배출할 수 있기 때문에 지역적인 문제보다는 사천시 전체……
정화
구정화위원장
알겠습니다. 무수히 많이 들어온 답변입니다. 이렇게 시비가 지원이 되면 제가 해도 합니다. 어느 단체가 해도 합니다. 이 정도 경비가 지원되는데 못할 단체가 있겠습니까? 항상 하시는 답변은 똑같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섭섭하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습니다. 비싼 아나운서를 2명이나 쓸 필요가 없겠더라고요? 자기들 멘트를 하려고 시의원들의 인사도 시키지 않았습니다.
성일
김성일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챙기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사실 저희들은 괜찮습니다. 각자 악수하고 인사하기 때문에 괜찮은데, 전체 행사 성격이 그렇다는 겁니다. 시비로 하면서 다른 단체와 너무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시비를 500만 원 지원해 놓고 사람이 있니 없니, 인기 있는 가수가 왔니 안 왔니, 그렇게 평가하지 않습니까? 시민들이 참여해서 문화를 접할 수 있는 행사가 되어야 합니다. 시민들이 어떻게 표현하느냐 하면, 뛰고, 굴리고, 솟고, 난리치는 것만 좋아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런 데만 예산을 퍼 넣는다고 이야기합니다. 행사가 균형 있게 추진되어야 하고 예산 지원에 형평성이 있어야 합니다. 와룡가요제가 와룡문화제와 24년을 함께 하지 않았습니까? 1700만 원으로 했는데 행사가 되었니 안 되었니 하면서, 뒤에 생긴 삼천포아가씨가요제는 8000∼9000만 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못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사람이 모이는 것에 너무 치중하지 마시고 그 지역에서 문화를 접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김성일문화체육과장
예.
정화
구정화위원장
강명수 위원님 질의 때 생각이 났었는데, 주민자치회를 하고 나서 발표를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성일
김성일문화체육과장
예.
정화
구정화위원장
어린이집부터 초등학교, 대학교 동아리까지도 학습이 있으면 발표가 마지막입니다. 단계가 있습니다. 도입이 있고 전개하고 학습을 해서 마무리는 발표회나 전시회입니다. 주민자치회도 서예교실을 하면 서예전시회를 해야 할 것이고, 댄스를 하면 발표회를 하는 게 마무리입니다. 그 마무리까지 시비를 다 지원하는 것은 무리입니다. 동아리에 운영비가 지원되고 강사료도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민자치위원들이 발표회를 하는 것은 자기들 프로그램으로 해야 합니다. 우리가 강사도 지원해 주고 장소도 지원하고 발표 지원까지 다 해주면 정말 축제가 많아집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잘 하셔야 합니다.
성일
김성일문화체육과장
주민자치회를 지원한다는 게 아니고……
정화
구정화위원장
예를 들자면 그렇다는 것이고 다른 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일
김성일문화체육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그래서 예산을 지원할 때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교에 사군자 교실만 있는데, 문인화 부분은 향교 운영비에서 지원되는 것인지, 건의가 있었습니다. 꼭 필요하면 운영비에서 정해서 주실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연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호연제도 교육하는 부분에 소홀해진다고 합니다. 목을 나누시든지, 짚으시든지,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성일
김성일문화체육과장
전체적인 실링은 있습니다. 보조사업을 제출할 때 거기에 대해서만 승인해 주기 때문에 예산 부기상 나누기에는 양이 방대해집니다. 잘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선진리성이나 읍성은 야행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전용 화장실은 어떻겠습니까?
성일
김성일문화체육과장
성평등입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성평등이기 때문에 여성전용이 따로 있어야 합니다.
성일
김성일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 행사장에 부부가 같이 갔는데, 나누어 놓으면 민원이 나옵니다. 운영의 묘를 기하겠습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남성은 안 부족하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디지털 사천문화대전 발간은 3년간 하는데 5억 원입니까?
성일
김성일문화체육과장
3년간 5억 원이고 연차사업입니다. 문화사료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전부 와서 접근하려고 하면 책을 빌려야 합니다. 한국학연구소에 들어가면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사천시 자료를 누구나 다운받고 열람이 가능하기 때문에 연구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한국학중앙연구원과 협약을 체결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할 수 있는 데는 여기밖에 없습니까?
성일
김성일문화체육과장
국비를 지원받습니다. 문화재청과 한국학협회가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문화재 사료를 디지털화하는 작업입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시비가 있습니다.
성일
김성일문화체육과장
그 안에 예산이 들어가 있습니다. 국비를 바로 그쪽에 주기 때문에 잡히지 않습니다. 국비라고 해서 자치단체에 주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예산만 편성해 줍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우리는 3년간 5억 원을 편성하고, 거기에 국비가 매칭된다는 말입니까?
성일
김성일문화체육과장
예.
정화
구정화위원장
예산액이 엄청 많네요?
성일
김성일문화체육과장
사진 전사 작업 등 여러 가지 작업이 많습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한국학중앙연구원과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서……
성일
김성일문화체육과장
총 사업비가 5억 원에 국비 1억 5000만 원…… 사업기간이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전에도 구암총서를 발간할 때 10억 원 정도 들었습니다. 디지털로 하기 때문에 굉장히 저렴하다고 보아야 합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지금은 시민이 열람할 수 없지요?
성일
김성일문화체육과장
작업이 완료되고 탑재해야 가능합니다. 내년부터 사업을 진행합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2025년도에 완료됩니까?
성일
김성일문화체육과장
올라간 부분은 이용할 수 있도록 협약을 할 겁니다. 25년 1월부터는 전체적인 열람이 가능할 겁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완료될 때까지 시비는 총 얼마가 소요됩니까?
성일
김성일문화체육과장
시비가 5억 원입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지금 1억 원을 올렸는데, 내년에는 4억 원을 올려야 하는 것 아닙니까?
형래
남형래문화재팀장
사업기간은 24개월인데, 사업연도는 3개년입니다.
성일
김성일문화체육과장
3년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시비는 5억 원입니까?
성일
김성일문화체육과장
시비가 3억 5000만 원에 국비가 1억 5000만 원입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사업비 산출근거는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성일
김성일문화체육과장
한국학연구원에 이런 사업들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지자체에서 이 자료를 올리려면 이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니까…… 지금도 여러 단체에서 사료집을 발간하기 위해서 돈을 달라고 합니다. 원본만 주면 의뢰해서 하려고 합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타 지자체에서 시작을 했거나 완료된 곳이 있습니까?
성일
김성일문화체육과장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동 체육대회 지원에 2100만 원입니다. 제가 초선의원일 때부터 변천사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1000만 원, 1500만 원으로 하다가 각 업체별로 후원을 많이 받기 때문에 안 받기로 하고 증액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또 말이 나옵니다. 예산이 지원되는데도 똑같이 거두러 다닌다고 합니다. 안 낼 수가 없다고 합니다. 결과는 같은데 시비가 많이 증액된 상태입니다. 시비는 시비대로 나가고 일반에서도 그렇게 하고, 예산이 많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예산을 삭감하자고 하면 난리가 나겠지요? 격년제로 하던 것을 매년 할 겁니까? 코로나가 지나고 3년 만에 하니까 시민들도 너무 좋아했습니다. 시장님께서도 기분이 좋아지셔서 매년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성일
김성일문화체육과장
여론을 수렴하는 과정입니다. 시민체육대회와 읍면동 체육대회를 할 때 가르자……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의 여론도 있는데,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최종적으로 결정하겠습니다. 내년도 정기총회 시에 결정될 것 같습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이런 부분들은 다 같이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면민체육대회도 있지 않습니까?
성일
김성일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이렇게 되면 면민체육대회도 해마다……
성일
김성일문화체육과장
시민체육대회를 하려면 그에 대한 예산이 필요합니다. 읍면동 예산에 읍면동체육대회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읍면동체육대회 경비를 전환해서…… 읍면동에서는 읍면동체육대회를 하고 싶은 회장들이 많을 겁니다. 회장들이 새로 취임하고 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후원금을 받으러 다닌다는 것은 결국 얼굴…… 안 걷을 수도 있는데, 두레처럼 엮였습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불편하지 않고 시민들이 모여서 즐기고 소통하고 화합하면 참 좋겠지만 예산 문제로 안 좋은 쪽도 있기 때문에 매년 개최할 것인지, 격년제로 할 것인지, 위원님들도 고민해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이 문화체육에 관한 것을 다 짚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질의를 많이 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1시5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점심식사 후에 다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 관광진흥과 소관
11시56분 회의중지
13시29분 계속개의
다음은 관광진흥과 소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창민
박창민관광진흥과장
관광진흥과장 박창민입니다. (2023년도 예산안 참고)
정화
구정화위원장
관광진흥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후 시간까지 수고가 많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배근위원
예.
정화
구정화위원장
예, 진배근 위원님.
진배근위원
제가 얼마 전에 이야기한 대로 파란색으로 붙여놓은 게 다 실안입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예산은 지역에 골고루 편성해야 하지요? 책에도 그렇게 나와 있지요?
창민
박창민관광진흥과장
꼭 그렇게 생각하시기보다 실안관광지가……
진배근위원
지역에 집중되지 않게 골고루 편성해야 하지요?
창민
박창민관광진흥과장
그 부분은 이해합니다.
진배근위원
예산 실무 지침책에 그렇게 되어 있지요?
창민
박창민관광진흥과장
예.
진배근위원
집중적으로 편성되어 있다고 했는데, 실안에서 올라와서 다른 곳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실안에 집중적으로 편성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창민
박창민관광진흥과장
실안관광지로 지정된 게 2000년도입니다. 주민들한테 항의도 받고 지주들의 민원도 있었습니다. 실안관광지를 지정한 이후에 20년이 지나도록 시에서 버려두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 업무를 해 보니까 관광은 행정에서 끌고 가야 할 부분도 있지만 민간이 들어와서 투자를 해야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기반시설, 부지 매입도 필요해서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조성되어야 한다는 차원에서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진배근위원
올해 관광진흥과의 사고이월액이 얼마입니까?
창민
박창민관광진흥과장
기억은 안 나지만 조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배근위원
왜 사고이월이 됩니까?
창민
박창민관광진흥과장
부지 매입이라든지, 시설을 하다 보면 민원도 생기고 설계 변경도 있습니다. 일을 하다 보면 늦어지는 부분도 있고 이월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배근위원
예산지침에도 나오지만 사업을 선정할 때 사업에 대한 타당성, 주변 여건, 여론을 확인해서 사업을 수립해야 하지요?
창민
박창민관광진흥과장
예.
진배근위원
사고이월이 생긴다는 것은 검토 없이 사업을 했다는 것도 일부 내용이 들어갑니다. 제가 사고이월 조서를 보니까 관광진흥과의 사고이월이 엄청 많습니다. 실안관광지 사업을 하는 데 문제가 있었다, 그러면 일을 안 했다는 것 아닙니까?
창민
박창민관광진흥과장
문화관광국 계획공모형 사업에 120억 원이 있습니다. 금년 5월에 문화체육관광부의 승인을 받아서 집행하다 보니까 현재 패널티를 받고 있습니다. 너무 늦게 집행하다 보니까 집행률이 낮아서 내년도 예산에서 10억 원을 감액한다는 말도 나옵니다. 저희들이 늦게 한 부분도 있지만 그렇게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배근위원
송지-대포 간 무지갯빛해안도로 조성사업은 40억 원 이상 남았지요?
창민
박창민관광진흥과장
14억 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배근위원
제가 조서를 받았는데,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혜나 서포 쪽을 보면 깜깜하고 삼천포 쪽은 불빛도 많고 휘황찬란합니다. 지옥과 천국입니다. 조금만 지역적으로 배려하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자료는 집행기관으로부터 자료를 다 받았습니다. 제가 이것을 보고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리 관광지가 실안에 있다고 하지만 일부라도 지역을 안배했으면 이렇게까지는 안 될 텐데, 너무 실안 위주인 것 같습니다. 관광진흥과 예산 자료를 보면서 딱 그 생각을 했습니다. 관광진흥과는 오로지 한 쪽으로만 가는구나, 깎을 수밖에 없구나, 예산을 돌려서 다른 지역도 안배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이전에 질의할 때 우리 의원님들한테 계획공모 관련해서 방문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했었지요? 안 했지요?
창민
박창민관광진흥과장
공식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요구가 없어서……
진배근위원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데, 의원님들도 무엇을 하는지 어느 정도 알아야 할 것 아닙니까?
창민
박창민관광진흥과장
말씀을 하시길래 제가 준비해 놓았는데, 말씀이 없으셔서……
진배근위원
우리가 요구를 해야 됩니까?
창민
박창민관광진흥과장
날을 잡아주시는 줄 알았습니다.
진배근위원
알겠습니다. 솔직히 관광진흥과 예산안을 보면 별로 할 말이 없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384페이지, 먹거리 관광상품 30년 가게 발굴 및 홍보입니다. 이 사업을 한 지 몇 년 되었습니다. 처음 계획할 때 경남통계청 등 자료를 받아서 한 겁니까? 아니면 부서에서 회의를 해서 사업계획을 만든 겁니까?
창민
박창민관광진흥과장
자체적으로 한 겁니다.
진배근위원
올해 정보통신과에 빅데이터를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물어보니까 없더라고요? 우리 시에는 빅데이터라든지, 모든 행정자료를 가지고 시정에 반영하는 일이 없습니다. 적절하게 협회나 위원회 등에서 자료를 만들더라고요? 계속 예산이 올라와서 자료를 만들고 30년 가게라고 붙여주고, 이런 것을 위주로 합니다. 관광을 할 때 통계청에 있는 빅데이터도 받아서 폭넓게 많은 자료가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사천 시민들이 관광의 혜택을 골고루 누릴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민
박창민관광진흥과장
예.
정화
구정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명수위원
예.
정화
구정화위원장
예, 강명수 위원님.
강명수위원
이번에 관광진흥과 예산이 122억 원, 40% 이상 증액되었습니다. 저도 사천시는 우주항공산업, 해양관광산업, 투 트랙으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아쉬운 점이 있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워낙 해양관광산업으로 가다 보니까 역사관광이나 산업관광이 부족하더라고요? 제안설명서 42페이지, 계획공모형 사업, 산업관광이 보충된 것 같습니다. 역사관광은 너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창민
박창민관광진흥과장
저도 그 부분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문화관광과 시절은 문화, 예술, 관광을 통합적으로 일을 했습니다. 구 사천 지역에 보면 역사가 많습니다. 역사를 테마로 개발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문화재 관리구역이 조금 있다 보니까 관광이 독단적으로 헤쳐나가기는 어렵습니다. 문화재를 발굴하고 복원해야만 가능합니다. 관광은 그런 부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마지막에 콘텐츠를 넣고 포토존을 설치하는 것은 할 수 있는데, 여건이 안 돼서 못 하고 있습니다.
강명수위원
선제적으로 하기에는 어렵다는 말씀입니까?
창민
박창민관광진흥과장
그렇습니다.
강명수위원
산업관광은 제안설명서 42페이지에 있는 게 전부입니까? 다른 복안이 있습니까?
창민
박창민관광진흥과장
계획공모형 사업에 항공과 관련된 산업이 전국에 없습니다. 한번 해보자고 해서 공모사업에 접수했습니다. 문광부에서도 고무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산업관광뿐만 아니라 산업관광, 역사관광, 지질관광까지 엮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명수위원
알겠습니다. 제안설명서 12페이지, 사천 관광 홍보에 7억 원이 배정되는데, 부족하지 않습니까?
창민
박창민관광진흥과장
금년도 마케팅 예산이 4억 원 정도입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립니다. 모든 인프라를 구축하면 무엇을 합니까? 마지막에 마케팅을 해야 합니다. 사람을 불러들이는 게 마케팅입니다. 여수가 28억 원이고 통영이 12억 원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엄청나게 부족한 예산입니다. 힘들게 일해 놓고 사람을 못 끌어들이면 의미가 없습니다. 제가 자꾸 마케팅 예산을 요구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강명수위원
제가 이 이야기를 또 하느냐 하면, 산하기관에 시설관리공단이 있습니다. 그곳은 관광홍보 부분이 다 삭감되었습니다. 관광진흥과에서 그 부분까지 아울러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아무리 상품이 좋아도 홍보나 이미지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요즘 영상 제작을 많이 한다고 하니까 그 부분도 포함해서…… 여하튼 이것은 당초예산이니까 안 되는 것이고 추경에 계획을 한 번 더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창민
박창민관광진흥과장
알겠습니다.
강명수위원
33페이지, 관광종합개발계획 수립용역에 1억 원을 들여서 하네요. 전체 사천시를 리셋해 보시겠다는 생각입니까?
창민
박창민관광진흥과장
2028년도가 되면 관광에 엄청난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수와 남해의 해저터널이 개통되고 남부내륙철도가 거제도로 빠집니다. 들어오는 관광객이 있고 빠지는 관광객을 있을 겁니다. 시작점이 2028년도입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손을 놓고 있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저희들이 그 시점에 맞추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강명수위원
종합적으로 수립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진배근 위원님이 지역 안배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저도 시의원이다 보니까 지역 안배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저번 업무보고 때 선상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과장님께서 많은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 여기에 계획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창민
박창민관광진흥과장
지금 계획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문광부에서 남부권 관광개발사업에 10년간 3조 원을 편성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무지갯빛 해안도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업이 확정되지 않아서 예산을 편성하기가 어렵습니다. 내년쯤 확정 단계가 되면 추경이나 당초예산에 편성하려고 합니다. 조금 기다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강명수위원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케이블카 밑에 있는 선하지에 대해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들 거기에 꽃이나 뭐가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시장님도 한 번 말씀하셨는데, 구 모텔이 있던 벽에 풀도 많이 자라있습니다. 그쪽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민
박창민관광진흥과장
선하지는 우리 시 부지로 다 매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오자마자 연출조명을 35억 원으로 조성했습니다. 선하지의 경사도가 너무 심해서 무엇을 하더라도 관리가 어렵습니다. 인원, 예산 등 어려운 상태입니다. 앞으로 그것을 어떻게 할지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강명수위원
고민해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서연위원
예.
정화
구정화위원장
예, 정서연 위원님.
정서연위원
관광종합개발계획의 수립용역은 한 번도 안 하셨습니까?
창민
박창민관광진흥과장
갑자기 용역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그동안 종합계획은 한 번도 세운 적이 없습니다.
정서연위원
과장님이 오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창민
박창민관광진흥과장
12월 말이 되면 2년 6개월입니다.
정서연위원
조금 있으면 옮기셔야 되겠네요?
창민
박창민관광진흥과장
저는 여기가 좋습니다.
정서연위원
그게 과장님 뜻대로 됩니까? 과장님이 오신 지 2년 6개월 정도 되었는데, 조금 늦은 감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런 계획들이 진작 수립되었다면 좋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제안설명서 3페이지, 생활관광 활성화 사업이 공모사업이라고 하셨지요?
창민
박창민관광진흥과장
예.
정서연위원
별주부전의 고향 비토썸이라고 되어 있는데, 한 단체에서 사업을 진행하는 겁니까?
창민
박창민관광진흥과장
요즘에는 기업체와 협업으로 참여해야만 공모를 따올 수 있습니다. 참여했던 기업체가 집행하는 방향으로 공모사업이 진행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정서연위원
올해도 예산을 2억 원 책정하고 내년에도 2억 원을 책정하셨습니다. 추진사항이나 계획을 보면 국비를 보조하고, 올해 했던 단체가 내년에도 이어서 하는 겁니까?
창민
박창민관광진흥과장
이어서 합니다.
정서연위원
다른 사람이 들어올 수는 없습니까?
창민
박창민관광진흥과장
예.
정서연위원
이게 언제까지입니까?
창민
박창민관광진흥과장
2년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년차에 했던 것을 평가해서 2년차에 줄지 말지 선정합니다. 엊그제 결과를 받았는데 또 선정되었습니다.
정서연위원
제안설명서 15페이지, 문화관광해설사 활동지원과 관련하여, 12명이 계시지요?
창민
박창민관광진흥과장
예.
정서연위원
작년에도 12명이었나요?
창민
박창민관광진흥과장
제가 처음에 왔을 때 14명이 있었습니다. 2명은 문제가 있었는지 심사과정에서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현재 12명입니다.
정서연위원
과장님께서 키오스크 이야기를 하셨는데, 키오스크는 아직 한 군데도 설치된 곳이 없습니까?
창민
박창민관광진흥과장
예, 현재까지는 없는데 내년에는 다솔사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관광안내 해설사의 집이 주차장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기념품 판매점 앞은 해설이 안 됩니다. 키오스크를 설치해서 관광객이 검색을 통해 안내를 받도록 합니다.
정서연위원
내년에는 다솔사부터 시작해서 계속 키오스크를 설치하실 생각입니까?
창민
박창민관광진흥과장
다솔사는 키오스크를 설치하면 관리만 하면 됩니다.
정서연위원
항공우주박물관, 케이블카, 이런 곳에 젊은이들이 많이 오고 효과가 더 좋지 않겠습니까? 다솔사의 경우 문화재라서 해설사가 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왜 다솔사로 정하셨습니까?
창민
박창민관광진흥과장
아시다시피 다솔사는 보안암 석굴이 있습니다. 봉명산 등산로, 단종태실지가 있습니다. 멀리 있는 곳까지 안내가 되어야 합니다. 해설사가 직접 모시고 다니면서 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다솔사 전반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인근에 있는 관광상품까지 포함해서 관광객이 접근할 수 없는 부분까지 알리기 위해서 키오스크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정서연위원
키오스크가 좋은 실험이 될 수는 있지만 다솔사에 설치하는 게 맞는지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더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창민
박창민관광진흥과장
그곳은 키오스크를 안 하면 안 됩니다.
정서연위원
해설사는 해마다 바뀝니까?
창민
박창민관광진흥과장
아닙니다. 매년 계약을 하고 조만간 배치심사를 할 겁니다. 배치심사 후에 재배치됩니다. 다른 시군은 배치심사 과정도 없습니다.
정서연위원
배치심사라고 하면 로테이션을 한다는 말씀입니까?
창민
박창민관광진흥과장
아닙니다.
정서연위원
올해에 했던 분이 내년에도 하실 것 아닙니까? 그분들이 배치심사를 하셔서 자리가 달라질 수 있다는 말 아닙니까?
창민
박창민관광진흥과장
아닙니다. 자기들끼리 관광지별로 돌아가면서 배치가 됩니다. 배치심사 자체는 해설사들이 공부를 하느냐, 안 하느냐, 해설 능력에 대해 테스트를 하는 겁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내년에 해설할 수 있도록 능력을 배양하는 차원입니다. 심사위원들이 해설사들 한 분, 한 분 테스트하는 용도입니다.
정서연위원
해설사들의 활동비 사항은 내역서를 못 받아서 모르겠지만 그분들이 올해도 하고 내년에도 하십니다. 피복비가 책정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겁니까?
창민
박창민관광진흥과장
해설사들은 우리가 자원을 요구하면 도에서 선정해서 우리 시군에 내려줍니다. 해마다 봄, 여름, 가을, 겨울별로 운동화, 조끼, 외투를 줍니다. 작년에 옷을 사주었는데 내년에 또 사줄 필요는 없습니다.
정서연위원
2022년도에도 비슷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이 계속 일을 하던 분들인데 왜 또 편성되었나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창민
박창민관광진흥과장
산에서 해설하다 보면 옷이 찢어질 수도 있습니다. 미리 편성했다가 그때그때 보충해 주는 사항입니다.
정서연위원
제안설명서 23페이지, 비토국민여가캠핑장 시설 정비, 해마다 이런 예산이 들어갑니다. 캠핑장 데크는 설치한 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창민
박창민관광진흥과장
솔섬지역을 말씀하시는데, 진배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44억 원짜리가 그곳입니다. 2021년부터 내년 말까지입니다. 그 이후에는 사업이 종료되고 관리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균특사업으로 도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월등도의 경우 별주부 이야기가 있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저희 부서에서 할 수가 없습니다. 섬 관리는 도시재생과에서 하기 때문에 손을 못 대고 있습니다. 비토 일원에 도비 신청을 3년 정도 연장할 겁니다. 비토 일원에 데크로드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장기적으로 생각하면 비토와 사천만 일원이 지질공원으로 등록되어야 합니다. 지질공원으로 등록할 수 있는 자원이 고성보다 많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모르고 있습니다. 지질공원을 등록하면 국도비를 확보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서연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데크에 1억 원을 편성하셨는데, 설치한 지 오래된 것 같지 않아서 질의드렸습니다.
창민
박창민관광진흥과장
2∼3년이 지나고 나면 오일도 발라야 하고 등도 바꿔야 합니다. 사람들은 다니기 편할지 몰라도 사실 관리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정서연위원
팔포 실비거리에 5억 원을 편성하셨는데, 기획예산담당관에서도 팔포 실비거리 조성 외 8개 사업에 17억 5000만 원을 편성하셨습니다. 중복되지 않습니까?
창민
박창민관광진흥과장
구간이 다를 겁니다.
정서연위원
저희가 공부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볼 때 같은 실비문화 특화거리 조성사업을 하는데, 어느 부서에서는 구간이 다르다고 하십니다. 조금 전에 문화체육과에서도 와룡가요제, 삼천포아가씨가요제…… 관광진흥과에서는 7000만 원의 예산으로 남일대 청년트롯가요제를 하지요?
창민
박창민관광진흥과장
예.
정서연위원
같은 가요제인데, 관광진흥과에서 편성하는 부분, 문화체육과에서 편성하는 부분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장소가 다른 겁니까? 관리하는 부분이 다른 겁니까? 저희 위원들이 볼 때, 가요제는 사람만 다를 뿐이지 비슷한 성격입니다. 저희들이 볼 때 사실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창민
박창민관광진흥과장
사실 행사를 하는 것은 관광업무가 아닙니다. 문화관광과 시절에 남일대해수욕장 리조트를 관리하다가 트롯가요제가 시작된 것 같습니다. 해양수산과로 관리가 전환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행사만 남아 있고 시설관리는 해양수산과로 넘어갔습니다. 사실 관광업무를 하면서 행사를 한다는 것은 우습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서연위원
7페이지, 구역이 다른지 모르겠습니다만 팔포음식특화지구가 있습니다. 박재삼…… 또 실비문화 특화거리 조성사업에도 1억 원을 편성하셨습니다.
창민
박창민관광진흥과장
우리가 작년에 용역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균특을 확보하는 바람에 시행되었고, 문화체육과와는 구간이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서연위원
9페이지, 카페거리의 간판을 설치하는 데 3000만 원이나 들어갑니까?
창민
박창민관광진흥과장
저는 3000만 원도 적다고 생각합니다. 생각보다 관광시설에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제가 직원들한테 가장 비싼 것으로 하라고 했습니다.
정서연위원
좋은 것으로 하는데, 다음 해에 예산이 또 들어가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창민
박창민관광진흥과장
종점과 시작점에 같이 설치해야 하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종점에 먼저 설치하였습니다. 내년도에 시작점에 하나 더 설치할 계획입니다.
정서연위원
재료비와 관리비의 순서만 바뀌었을 뿐이지 그 예산들이 그대로 있더라고요? 관광진흥과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창민
박창민관광진흥과장
계속사업의 경우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단기 일몰제로 끝나는 경우 그해에 마무리되면 끝이 납니다.
정서연위원
과장님께서는 가장 좋은 것을 사용한다고 하시니까 적어도 2∼3년은 가야 합니다. 이게 맞는지 싶어서 저희들끼리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여기에서 물어보지 않고 간판이 왜 이렇게 비싸냐고 생각하고 말 수도 있지만 공개적으로 질의해 보았습니다.
창민
박창민관광진흥과장
예.
정서연위원
행정사무감사 시 관광진흥과에 출장여비 과다지급이 있지 않았습니까?
창민
박창민관광진흥과장
예, 도 감사입니다.
정서연위원
올해는 출장비를 고민해서 책정하셨습니까?
창민
박창민관광진흥과장
우리 부서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일 겁니다. 직원들이 일을 야무지게 하다 보니까 감사원 감사에는 걸릴 게 별로 없습니다. 행정을 가르치는 입장에서 감사를 하다 보니까 감사를 자주 받는 공무원들은 역량이 더 올라갑니다. 이제는 감사에 걸릴 게 없으니까 출장비라도 잡아내는 차원에서 걸린 겁니다. 지금은 공무원들이 다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조심해서 출장과 결재를 냅니다.
정서연위원
제가 말씀드린 요지는 고민하고 예산을 편성하셨느냐는 말입니다. 제가 원했던 답은 다른 게 아닙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 기존에서 비틀기와 쪼으기가 아니라 앞으로도 고민하시라는 뜻에서 질의드린 겁니다. 그 답변을 듣고 싶었습니다.
창민
박창민관광진흥과장
충분히 이해합니다. 우리 부서가 다른 부서 못지않게 많이 나가야 합니다. 그 부분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서연위원
예, 많이 나가세요. 나가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당초에 했던 것에 대해서 한 번 더 두드려보자는 의미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어디든지 필요할 때 충분히 나가십시오. 잘 들었습니다.
창민
박창민관광진흥과장
예.
정화
구정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민규위원
예.
정화
구정화위원장
예, 김민규 위원님.
김민규위원
23년도 예산액이 267억 원으로 전년 대비 122억 원 증액되었습니다. 관광인프라 개발에 22년 예산만큼 142억 원을 계획 중입니다. 증액된 예산 122억 원 중에 92억 원이 주차장 조성과 확장사업에 사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관광객의 개별 이용 증가로 물론 차량 공간 확보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삼천포대교공원과 실안관광지를 이용하는 관광객 차량의 평균 대수가 얼마나 되며, 부족한 면수가 얼마나 되는지, 주차 부족으로 인해서 연간 교통체증이 있는 날이 얼마나 되는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창민
박창민관광진흥과장
실안관광지는 이제 기지개를 켠다고 보시면 됩니다. 차량이 붐비는 곳이 케이블카 시설관리공단에 있는 주차장입니다. 케이블카만 탈 때는 30분만 소요되었습니다. 지금은 아쿠아리움을 오기 때문에 2시간 정도 주차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차장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버스 주차장을 조성 중인데 이제는 단체관광이 줄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단체관광이 줄었기 때문에 개별관광 위주의 승용차 주차장을 만들어달라고 합니다. 버스 주차장은 과감히 없애고 승용차 주차장으로 변경할 계획입니다. 통계를 내고 수치화한 자료는 시설관리공단을 통해 알아보아야 합니다.
김민규위원
제가 보았을 때 막대한 예산이 들어갑니다. 사계절이 있는 우리나라 특성상……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주더라도 수요조사가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관광지가 더 활성화되기 전에 지가 상승을 대비하는 것도 현명하지만 관광 프로그램의 다양화와 관광 수요, 니즈, 주차 문제도 장기적으로 맞춰가는 게 좋은 방법이지 않나 싶습니다.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해양관광산업이 완성되기 위해서는 얼마만큼의 재원이 필요합니까? 매년 250억 원의 예산으로 집행한다고 가정할 시 그 시기가 어느 정도일지 질의드립니다.
창민
박창민관광진흥과장
저는 위원님 질의를 고맙게 생각합니다. 해양관광도시에서 항공우주산업도시라고 하면서 통합 이후에 줄기차게…… 작년도 예산서를 보시기 바랍니다. 관광과 예산이 전체 예산의 1.04%입니다. 우주항공과 예산이 7%가 넘습니다. 문화체육과 예산이 4%가 넘습니다. 관광은 금년도에 제가 주장을 해서 260억 원 정도 편성하였습니다. 그동안 놀았다고 봅니다. 이 부분은 지역 편중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2028년을 기점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장기적인 안목으로 생각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하다 보니까 위원님들께서도 불만의 목소리를 내시는 것은 이해합니다. 관광은 지금부터라도 키워나가야 합니다. 할 수 있는 것은 무조건 해야 합니다. 어족자원이 고갈되고 있기 때문에 어민들이 관광산업으로 전환하지 않으면 먹고 살 게 없습니다. 우리가 관광산업, 우주항공산업을 발 빠르게 키워온 것을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제조업은 중국한테 안 됩니다. 선진국은 관광객으로 먹고 사는 비율이 높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첨단산업으로 가는 게 우리 시가 먹고 사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민규위원
250억 원이 계속 투입된다고 했을 때, 어느 정도 되면 관광객이 만족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창민
박창민관광진흥과장
마케팅은 돈이고 뿌리는 것만큼 손님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관광은 돈에 한정이 없습니다. 의지에 따라서 많게, 적게 할 수 있습니다. 티가 많이 나지 않는 업무입니다. 통영과 여수도 20년간 투자를 했습니다. 장기적으로 보셔야 합니다. 1년간 한다고 해서 티가 나는 업무가 아닙니다. 장기적인 안목으로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민규위원
제가 지방연구원의 조사자료를 찾아보았습니다. 각 지자체마다 관광산업에 대해서 투자를 하고 민간자본도 투자하고 있습니다. 1위를 차지한 곳은 지금까지 투자한 자본이 2조 원 이상입니다. 민간자본에 대한 부분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지자체에서 아무리 좋은 시설을 오랫동안 투자해도…… 한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속적으로 계속 투자하고 새로운 시설을 보완해야 합니다. 사천시가 완성되기까지 어느 정도의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는지, 어느 정도는 그림이 그려져 있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번에 사천시 관광종합개발계획 용역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장을 먼저 개발할지, 시설을 먼저 개발할지, 우선순위에 대한 부분들도 다양하게 나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창민
박창민관광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배근위원
예.
정화
구정화위원장
예, 진배근 위원님.
진배근위원
경남도에서 경남 빅데이터 허브 플랫폼을 만들어서 시군별로 조사를 한 게 있습니다. 우리 사천시는 산업별로 동향이 어떻게 바뀌는지, 자료가 있습니다. 관광은 특정지역의 내·외국인 관광객 유입 및 관련 효과 분석을 통하여 관광정책 수립 운영에 활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정책을 만들 때 이런 데이터도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창민
박창민관광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진배근위원
385페이지, 사천관광 홍보가 있습니다. 행정과와 공보감사담당관에서도 사천관광, 사천시정 홍보비가 19억 원 정도 올려져 있습니다. 혹시 예산 자료를 만들 때 내부적으로 소통이 됩니까? 사천시에 하나의 시정을 홍보하는데, 행정과에서도 하고 공보감사담당관에서도 하더라고요? 예산서를 보시기 바랍니다.
창민
박창민관광진흥과장
공보감사담당관실에서는 언론을 위주로 하는 게 많습니다. 영상 부분도 있습니다. 자기들은 시정을 홍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방향이고, 우리는 관광지를 소개하고……
진배근위원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우리 시정이 그 정도 홍보할 만한 분량이 됩니까?
창민
박창민관광진흥과장
자기들도 관광과 중복되는 업무를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진배근위원
많습니다.
창민
박창민관광진흥과장
그 부분은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진배근위원
저번에…… 8억 원을 계상하셨는데, 각 부서별로 하는 것을 이중으로 편성할 게 아니라 조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예산에 대해서 다른 부서와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까?
창민
박창민관광진흥과장
업무를 하다 보니까 충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 조정하기보다 예산팀에서 조정해야 합니다. 공보감사담당관실과 우리 부서가 협의해야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진배근위원
이렇게 안 하다 보니까 이 부서는 이것을 하고, 저 부서는 저것을 하고, 나중에 하다 보면 예산이 중복됩니다.
창민
박창민관광진흥과장
우리가 공보감사담당관실과 협의하다 보면 우리가 포기할 때도 있고 그쪽에서 포기할 때도 있습니다. 조정해 가면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진배근위원
그런 게 많이 필요합니다. 예산이 많아야 일을 하기가 편한 것은 저도 압니다. 돈이 많으면 누가 못합니까? 예산만 있으면 다 합니다. 그리고 시정홍보탑이 어디에 있습니까? 6군데입니까?
창민
박창민관광진흥과장
자영고 앞, 공군부대 정문 앞, 기술센터 앞, 죽림삼거리는 있다고 없어졌습니다.
진배근위원
곤양에 있는 것은요?
창민
박창민관광진흥과장
곤양은 없습니다. 그것은 전광판입니다. 5억 원의 도비를 별도로 받아서 했습니다.
진배근위원
셀이 또 나갔습니다. 그렇게 자주 셀이 나갑니까? 고장 아닙니까?
창민
박창민관광진흥과장
관리권을 우리가 가져와야 하는데, 원격으로 하다 보니까 즉각적으로 수리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진배근위원
업체가 어디입니까?
창민
박창민관광진흥과장
부산 업체입니다. 내년에는 우리가 관리권을 가지고 와서 직접 운영할 계획입니다.
진배근위원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처음에는 점 하나로 시작했는데, 지금은 셀이 몇 개가 나갔습니다. 저항이 안 맞는다든지, 그러니까 셀이 나갑니다. 어떻게 수십만 개 되는 셀이 그 부분만 나갑니까?
창민
박창민관광진흥과장
업체를 불러서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배근위원
안에 내용도 바뀌어서 괜찮았거든요. 셀이 계속 고장인데, 관리 좀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창민
박창민관광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진배근위원
391페이지, 바다케이블카 관리는 예산이 이렇게 쭉 올라옵니까? 케이블카라든지,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게 관광과의 계속사업에 올라옵니다.
창민
박창민관광진흥과장
시설관리공단 전체를 다 준 것은 아닙니다. 각산 전망대 전체를 우리가 관리하고 대교공원도 일부 관리를 합니다. 대교공원은 야간연출조명이 자주 고장 나고 음악분수도 자주 고장 납니다. 노즐을 하나 바꾸는데 2000∼30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런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향후 시설관리공단이 공사로 전환된다고 하는데, 조직적으로 업무분장을 다시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진배근위원
맞습니다. 보수는 하겠지만 주민들이 생각할 때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는데 저렇게 해 놓았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창민
박창민관광진흥과장
예.
정화
구정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385페이지, 청널굼터 삼천포 쥐치 디오라마 설치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올해는 2억 원입니다. 3억 원으로 디오라마를 설치하는 것이지요?
창민
박창민관광진흥과장
예.
정화
구정화위원장
전년도에는 1억 원으로 무엇을 했습니까?
창민
박창민관광진흥과장
삼천포 쥐포상이 완성되어 갑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그것은 어디에 사용하실 겁니까?
창민
박창민관광진흥과장
동상 같은 조형물입니다. 청널굼터는 삼천포 쥐포가 처음 생긴 곳입니다. 그 역사성이라든지, 쥐포에 관련되는 브랜드 가치를 업그레이드시키는 차원입니다. 삼천포항과 청널마을이 보이는 위치를 선정해 놓았습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과장님은 모형을 참 좋아하시네요.
창민
박창민관광진흥과장
관광객들이 와서 멍하니 보고 가는 것보다는 삼천포 쥐포가 어떻게 생성되었는지, 역사는 알고 가야 된다고 봅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외부에서 쥐포상을 보고 쥐포를 알아간다고 해도 관광과 많이 연계가 되겠습니까?
창민
박창민관광진흥과장
그 위치를 보시면 앞에 주차장이 넓게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에서 엘리베이터를 설치해서 접근성을 높였고 카페도 설치해 놓았습니다. 동선이 마을을 지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마을 밑으로 내려가면 건어물상이 쭉 있습니다. 최소한 쥐고기라도 하나 구매하라는 뜻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쥐포 모형을 만들어놓는다고 해서 그분들이 건어물점에서 쥐포를 구매할지…… 지금은 쥐치 어획량이 많이 줄어들지 않았습니까? 지금은 대표상품이라고 볼 수 없지 않습니까?
창민
박창민관광진흥과장
그렇게 보시기보다는 삼천포 쥐포의 브랜드 가치는 돈으로 환산을 못 합니다. 그 브랜드를 전국에 알릴 만큼 예산을 투입하면 수십억 원이 소요됩니다. 1960년대부터 90년대까지 삼천포 쥐포를 팔아서 경기를 이끌어왔습니다. 그것을 그냥 두기보다는 들춰내야 합니다. 50대 이상은 다 알고 있습니다. 관광객들한테 최소한 이 정도는 알리고 쥐고기라도 팔아야 합니다. 쥐고기를 안 사면 멸치라도 좀 사도록 하는 마케팅 전략입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디오라마를 설치하는 2억 원과 조형물, 이런 게 효과가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창민
박창민관광진흥과장
욕지에 가보시면 일제 강점기의 고등어…… 상품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렇게까지는 못하더라도 콘텐츠를 개발해서 관광지를 알리고 관광지화하는 것 자체가 필요합니다. 사실 그런 소소한 것들을 하나씩 끄집어내는 게 관광업무입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60년대부터 90년대까지, 30년간 어획량 감소 내지는…… 일부 시민들은 정말 좋아하겠지만 그것을 관광화시키기에는 동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창민
박창민관광진흥과장
그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이게 콘텐츠입니다. 콘텐츠를 만들어내기도 어렵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우리 지역의 관광상품으로 만들 수가 있다면 반드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은 과장님 생각입니다. 예산을 수억 원 들여서 설치해 놓고 모형만 있고 아무 연계가 되지 않는다면 무용지물입니다.
창민
박창민관광진흥과장
건어물상과 연계가 됩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남일대 청년트롯가요제 행사 지원은 전년도에도 7000만 원이었습니까?
창민
박창민관광진흥과장
작년 당초예산에 7000만 원, 추경에 3000만 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올해도 추경에 3000만 원을 생각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1억 원을 들여서 할 만큼 중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창민
박창민관광진흥과장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는 남일대해수욕장을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하다 보니까 행정업무와……
정화
구정화위원장
알린다는 것에 대해 발언을 하겠습니다. 몇 년 동안 진행되어 오다가 중간에 5∼6년 정도 안 했을 겁니다. 작년에 다시 살아났습니다.
창민
박창민관광진흥과장
코로나 때문입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작년에 많은 사람들이 왔더라고요? 예산이 억 단위로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 현장에서 차라리 주변환경 정비를 하는 게 남일대를 더 알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시민들은 행사를 하지 않아도 해수욕장을 이용하겠지요. 행사를 하면 안 가던 시민들도 한 번은 갑니다. 외부에서 오신 분들은 거기가 남일대인 줄도 모르고 해수욕장인 줄도 모릅니다. 밤에 오니까 바닷물도 보이지 않습니다. 거기가 해수욕장이었냐고 합니다. 무대를 막아놓았습니다. 조명이 전부 이쪽을 보고 있기 때문에 바다가 보이지 않습니다. 남일대를 알리는 부분과 가요제가 아무 상관이 없더라고요?
창민
박창민관광진흥과장
그런 부분도 있지만 남일대리조트를 운영하지 않은 게 3년이 넘었습니다. 매각하겠다고 해서 250억 원에 내놓았다가 최종적으로 190억 원까지 내려갔습니다. 엊그제 서울에서 호텔업을 하는 LC호텔 사장님이 시장실에 왔습니다. 이야기를 하는 중에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호텔을 구매하면 해수욕장도 있고 주차장도 있고 운동장도 있다, 여름에는 트롯가요제까지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긍정적으로 판단해서 구매할 테니 시에서 도와달라고 말했습니다. 트롯가요제가 꼭 그런 것뿐만 아니고 시너지 효과도 낸다고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꼭 1억 원을 들여서 미끼를 던져야 되겠습니까? 문화체육과에서도 가요제에 대해 이야기를 했습니다. 9000만 원짜리, 5000만 원짜리, 여기에는 1억 원입니다. 그러면서 500만 원, 1000만 원을 지원하는 곳은 사람이 부족해서 안 줄 것이라고 합니다. 소외된 지역은 사람이 안 모인다고 안 줄 거라고 합니다.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트롯가요제에 1억 원을 편성하는 것은 정말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비싼 가수가 오지 않아도 할 수 있으면 하지 않습니까? 남일대가 그렇게 해서 홍보가 되는 게 아니더라니까요? 우리 지역의 사람들은 1억 원을 들이지 않아도 해수욕장에 가실 분은 다 가십니다. 그 부분도 깊이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민
박창민관광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삼천포 대교공원 외 6개소 수목정비와 삼천포 대교공원 환경정비가 있습니다. 2개 사업은 같은 겁니까?
창민
박창민관광진흥과장
수목정비는 진널공원도 있고 초양도, 대교공원도 있습니다. 관광지별로 수목을 정리해야 될 부분은 저희들이 용역을 줘서 해야 될 상황입니다. 시설이 자꾸 늘다 보니까 예산도 많이 들어갑니다. 중대재해처벌법 때문에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노인들을 동원해서 인건비를 주는 방식은 시대가 지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용역비가 많이 들어가고 예산이 많이 증액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관광지를 제대로 가꾸려다 보니까 예산이 증액된 것 같습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작년에는 시행하지 않았습니까?
창민
박창민관광진흥과장
아닙니다. 작년에는 조금씩 있었습니다. 내년에는 저희 부서에서 직접 하는 게 아니고 용역을 줍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이 예산대로 용역을 준다는 말입니까?
창민
박창민관광진흥과장
예.
정화
구정화위원장
업체는 정해졌습니까?
창민
박창민관광진흥과장
아직 안 정해졌습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2개의 사업 다 그렇습니까?
창민
박창민관광진흥과장
예.
정화
구정화위원장
같은 사업에 같은 인원인 것 같은데, 아닙니까?
창민
박창민관광진흥과장
아닙니다. 기간제, 국도비가 내려오는 사업도 있고 자체적으로 용역을 해야 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2개 다 용역을 맡긴다는 말입니까? 하나는 우리가 직접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창민
박창민관광진흥과장
직접 하는 부분은 국도비로 인건비가 공공근로비처럼 내려옵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환경정비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창민
박창민관광진흥과장
그것은 국비가 내려옵니다. 대교공원은 화장실 문제가 참 많습니다. 환경보호과에서 하루에 1∼2번 해도 또 엉망이 됩니다. 관광지는 화장실이 엉망이면 이미지 손상도 있습니다. 365일 기간제를 모집해서 근로를 시키는 차원입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올해에도 그렇게 했을 것 아닙니까?
창민
박창민관광진흥과장
예.
정화
구정화위원장
환경보호과에도 하고 관광진흥과에서도 하고, 두 군데에서 했습니까?
창민
박창민관광진흥과장
저희 부서에서 관리하는 화장실이 9개소입니다. 그 9개소가 환경보호과의 44개소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에서 화장실을 청소하는 업체가 하루에 44개소를 다 돌아야 합니다. 한 군데에서 2∼3번 못합니다. 청소를 해도 또 엉망으로 만들어놓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생활쓰레기 문제부터 화장실이 엉망으로 되어 있는 것은 환경보호과에서 청소를 합니다. 소독이나 냄새를 안 나게 하는 부분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확실히 구분을 해서 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개 부서에서 관리를 하는데 엉망이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창민
박창민관광진흥과장
우리 과에서 전체를 다 관리하지 못합니다. 요즘은 캠핑카들이 굉장히 많이 옵니다. 그 사람들이 심지어 홍합 껍데기까지 변기에 넣습니다. 전기를 빼서 사용하고 도둑질하는 것은 예사입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2개 부서에서 하면서 서로 미루고……
창민
박창민관광진흥과장
미루는 것은 아닙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깨끗하지 않을 때도 있으니까 드리는 말씀입니다. 미룰 것이 아니라 어느 한 쪽이 책임을 져야 하지 않습니까? 여하튼 화장실 환경정비를 깔끔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민
박창민관광진흥과장
예.
정화
구정화위원장
관광시설물 수목정비 6개소도 녹지공원과에서 하지 않고 관광진흥과에서 한다는 말씀이지요?
창민
박창민관광진흥과장
예.
정화
구정화위원장
저는 같은 인원이 다른 사업을 하는 줄 알았습니다.
창민
박창민관광진흥과장
중복성은 없습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알겠습니다. 실비 특화거리를 조성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매번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주리는 음식 특화거리로 조성할 수 없습니까?
창민
박창민관광진흥과장
음식 특화거리 지정은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어차피 실비도 음식 아닙니까?
창민
박창민관광진흥과장
예전에 삼천포 실비가 관광상품화되어 있었는데, 그것을 다시 들추어서 구체적으로 상품화시키겠다는 의미입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알겠습니다. 관광진흥과는 사천시의 관광 개발,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애쓰고 계십니다. 예산이 잘 집행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민
박창민관광진흥과장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8분 회의중지
14시5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환경보호과 소관
마지막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순옥
권순옥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권순옥입니다. (2023년도 예산안 참고)
정화
구정화위원장
환경보호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서연위원
예.
정화
구정화위원장
예, 정서연 위원님.
정서연위원
제안설명서 1페이지, 사천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실천사업 지원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몇 분입니까?
순옥
권순옥환경보호과장
27명입니다.
정서연위원
예산을 3000만 원 편성하셨는데, 사천 시민을 위한 뻔뻔마켓은 어떻게 지원하는 겁니까?
순옥
권순옥환경보호과장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연간 사업계획안이 올라옵니다. 올해 해 보니까 사업비가 부족해서 증액했습니다.
정서연위원
1200만 원을 어떤 방식으로 지원합니까?
순옥
권순옥환경보호과장
단위사업별로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 총액을 단체에 교부하고 있습니다.
정서연위원
예산은 단위사업으로 왔는데, 여기에 어떻게 지원했느냐는 겁니까?
순옥
권순옥환경보호과장
사무국에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정서연위원
이번에 초전공원에서 하셨지요? 오신 분들한테 어떻게 지원했느냐는 겁니다. 여기에서는 모르십니까?
순옥
권순옥환경보호과장
정산을 해 보아야 알겠지만 이번에 학교도 부스에 많이 참석했습니다.
정서연위원
금액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방법을 물어본 겁니다.
순옥
권순옥환경보호과장
부스별 20만 원씩 지원했습니다. 행사물품 구입, 광고비 등에 200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정서연위원
올해는 예산을 얼마나 썼습니까?
순옥
권순옥환경보호과장
총 사업비 700만 원입니다.
정서연위원
제가 그것을 물어본 겁니다.
순옥
권순옥환경보호과장
어차피 1200만 원을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서 합니다.
정서연위원
도전 기후환경 골든벨 사업은 올해도 했습니까?
순옥
권순옥환경보호과장
지난주에 했습니다. 용남중학교에서 했는데 인기가 너무 좋습니다.
정서연위원
다 인기가 좋다고 하더라고요.
순옥
권순옥환경보호과장
하고자 하는 학교가 많아서 내년에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서연위원
학교의 전체 학생들을 다 모아서 한 겁니까?
순옥
권순옥환경보호과장
예선 심의를 거치고 250명을 추려서 행사를 했습니다.
정서연위원
예산서395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자연보호 행사 업무추진, 환경보호 업무추진이 있는데, 어떻게 다른 겁니까?
순옥
권순옥환경보호과장
자연보호 행사 업무추진은 자연보호 활동을 하는 단체로부터 마대가 없다고 하면 집게 등을 구매합니다.
정서연위원
마대 값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순옥
권순옥환경보호과장
단체들이 많은데 자기들이 수시로 정화활동을 하겠다고 하면 사용합니다.
정서연위원
자연학습원 교육참석자 실비지원은 100만 원입니다. 몇 분 정도 교육하시는 겁니까?
순옥
권순옥환경보호과장
주로 학교 단위로 지원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2년간 행사를 못 했습니다. 내년에는 본격적으로 해 보려고 100만 원을 편성해 놓았습니다.
정서연위원
제안설명서 2페이지, 자연보호 행사 지원에 2000만 원을 편성하셨습니다. 예산서 395페이지, 자연환경보전사업 지원에 600만 원을 편성하셨습니다. 민간행사사업보조로 자연보호 행사 지원에 2000만 원을 편성하셨습니다. 왜 따로 되어 있습니까?
순옥
권순옥환경보호과장
행사 특성이 다릅니다. 민간행사사업보조 자연보호 행사 지원은 화합한마당 행사와 정화활동 물품 구입에 사용합니다.
정서연위원
이 예산으로 화합한마당 행사가 됩니까?
순옥
권순옥환경보호과장
매년 해온 게 있습니다. 예전에 자연보호경진대회가 있었는데 그것을 대체한 겁니다.
정서연위원
3페이지, 읍면동 깨끗한 환경가꾸기 행사 지원에 1800만 원을 편성하셨습니다. 14개 읍면동 지역에 사업비가 많이 내려가기는 하지만 소공원 가꾸기부터 시작해서 많은 행사를 합니다. 중복되는 것은 아닙니까?
순옥
권순옥환경보호과장
다릅니다. 읍면동별로 130만 원씩 지원되는데 소규모로 모여서 한 달에 한 번씩 정화활동을 하는 데 사용하는 예산입니다.
정서연위원
그러면 사천시가 엄청 깨끗한 동네가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도 않더라고요?
순옥
권순옥환경보호과장
1년에 한 번씩 읍면동별로 자연보호 행사를 합니다. 그 행사에 주로 쓰입니다.
정서연위원
다른 부서에서도 읍면동의 환경가꾸기 등 행사들이 같이 올라오다 보니까 저희들이 볼 때 중복되는 것 같아서 여쭤본 겁니다. 제안설명서 1페이지, 지속가능발전협의회 행사 중에 1단체 1도서 환경관리라고 되어 있는데, 사천시의 모든 단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순옥
권순옥환경보호과장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행사입니다. 우리 시를 비롯해서 한려해상국립공원, 자연보호협의회, 여러 사회단체를 통해서 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
정서연위원
우리 사천시에 47개 단체가 있다고 하시던데, 면, 동, 마을별 일대일로 관계를 맺고 있는 사업입니까?
순옥
권순옥환경보호과장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만 이번 행사는 용남중학교, 삼천포여자고등학교, 교육청 기관도 포함됩니다. 그 학생들을 데리고 월등도에서 도서지역 생태를 조사하면서 자연정화 활동을 할 계획입니다.
정서연위원
지구의 날 행사는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순옥
권순옥환경보호과장
사천환경운동연합에서 합니다. 작년에는 400만 원이었는데 올해 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정서연위원
사천강 살리기는 어디에서 합니까?
순옥
권순옥환경보호과장
더 좋은 사천입니다.
정서연위원
작년에 300만 원이었는데 올해 500만 원으로 올랐네요? 증액한 이유가 있습니까?
순옥
권순옥환경보호과장
이전에 시장님과 간담회를 통해서 행사를 알차게 하려면 증액이 필요하다고 해서 사회단체보조금 심의를 거쳐서 결정된 겁니다.
정서연위원
곤양쉼터 관리에 1700만 원이 들어가는지 몰랐는데 좀 놀랐습니다. 오전에 4시간 일을 하지요?
순옥
권순옥환경보호과장
예.
정서연위원
안전요원은 언제 필요한 겁니까?
순옥
권순옥환경보호과장
명목상 곤양쉼터 관리원인데, 이전에 트렘폴린 스프링보드가 있을 때 그 관리까지 같이 맡겼습니다. 예산 과목을 따다 보니까 같이 들어간 겁니다. 곤양쉼터 관리로 보시면 됩니다.
정서연위원
안전요원은 아이들이 드나드는 오후 시간대에 많이 필요할 텐데, 안전요원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차라리 곤양쉼터 관리라고 해 놓았다면 이런 질문도 할 필요가 없을 겁니다.
순옥
권순옥환경보호과장
죄송합니다.
정서연위원
아이들이 어린이집, 유치원을 다녀와서 사용할 때 안전요원이 필요합니다. 오전에는 어르신들이 운동하는 부분 외에 놀이기구를 타는 게 없을 겁니다. 그런데 안전요원이라고 해 놓아서 질의드린 겁니다.
순옥
권순옥환경보호과장
스프링보드를 운영할 때도 근무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해서 오전에 2시간, 오후에 2시간 운영했습니다.
정서연위원
그렇습니까? 관계자는 탄력적으로 운영했는지 모르시던데요? 사실 저희들이 공식석상에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은 말을 안 할 뿐입니다. 모든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면 하루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제가 기본적인 것을 말씀드린다고 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업무담당자가 정확히 숙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저번에 나이를 물어보니까 많으시다고 하던데, 자료를 받아보니까 나이가 얼마 안 되더라고요? 충분히 안전관리를 할 수 있는 분입니다. 탄력적으로 했다면 트렘폴린에서 고민을 안 해도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 게 전혀 공유가 안 되었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파악이 안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담당자와 다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순옥
권순옥환경보호과장
내년도에는 직무교육을 확실히 시키겠습니다.
정서연위원
안전요원이라는 말은 여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서 6페이지, 공중화장실 청소관리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사천시 공중화장실에 들어가는 비용이 1년에 얼마 정도인지 아십니까?
순옥
권순옥환경보호과장
10억 원 정도입니다.
정서연위원
10억 원밖에 안 들어간다고 생각하십니까?
순옥
권순옥환경보호과장
우리 부서만 10억 원이고 다른 부서까지 합하면……
정서연위원
그렇지요? 아까 위원장도 말씀하셨습니다. 공중화장실은 위탁을 주거나 여러 부서에서 나누어서 관리하고 있는데, 기본적인 매뉴얼이 있습니까?
순옥
권순옥환경보호과장
연간 관리계획이 있습니다. 부서별로 관리하고 있는 것은……
정서연위원
부서별로 공유하고 있는 매뉴얼이 있습니까?
순옥
권순옥환경보호과장
총괄 매뉴얼은 없습니다.
정서연위원
총괄 매뉴얼을 준비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화장실 민원을 많이 받다가 관련 부서를 찾아보니 여러 부서로 쪼개져 있었습니다. 내 욕구를 가장 편안하게 처리할 수 있는 곳이 화장실입니다. 그래서 화장실에 많은 예산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인간이 가져야 할 가장 기본적인 자존감을 무너뜨리는 곳이 사천시의 화장실입니다. 화장지를 모든 사람들이 보는 문 밖에 배치하는 곳은 거의 없을 겁니다. 사천시는 그에 대한 고민을 전혀 안 하고 있습니다. 엊그제도 사천읍시장의 화장지를 안으로 넣으라고 부서에 이야기했습니다. 화장지는 무조건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사천터미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데도 그런 곳이 많습니다. 밖에 있는 게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는 관리자들이 그것을 고민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기본 매뉴얼 정도는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순옥
권순옥환경보호과장
관리조례가 있기는 합니다.
정서연위원
조례대로 제대로 하지 않을 겁니다.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옥
권순옥환경보호과장
총괄관리 매뉴얼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통일적인 기준에 의해서 하겠습니다.
정서연위원
제가 과장님께 질의드리고 있는 것들은 아주 기본적인 겁니다. 이런 자리에서는 하지 않아야 될 이야기입니다. 7페이지, 공중화장실 시설 관리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신축이 2개소이고 늑도와 화암마을이 있습니다. 정동의 화암마을이지요?
순옥
권순옥환경보호과장
예.
정서연위원
화암마을에 무엇을 보고 화장실을 신설하는 겁니까?
순옥
권순옥환경보호과장
정동면에서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이 지역의 뜸벌산 쪽에 등산로 출발지가 있고 주차장이 있습니다.
정서연위원
몇 면 안 되는 주차장입니다. 물론 몇 분이 차를 세우기는 합니다. 화암마을의 화장실도 그렇지만 다른 부서에서 쉼터도 올라왔더라고요? 정말 화장실과 쉼터가 들어가야 하는지,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더 시급한 곳이 많습니다. 4억 9000만 원이면 적은 예산도 아닙니다. 가까운 곳에 경로당도 있을 겁니다. 차를 4대 대고 나면 차를 댈 곳도 없습니다. 다리 밑에 어르신들이 앉아서 노는 자리도 있습니다. 현장을 가서 보시고 꼭 해야 되는지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옥
권순옥환경보호과장
실무자와 다녀왔습니다.
정서연위원
안 그래도 사천시의 재정이 열악하다는데,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순옥
권순옥환경보호과장
예.
정화
구정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봉남위원
예.
정화
구정화위원장
예, 임봉남 위원님.
임봉남위원
396페이지,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 지원은 증액되었네요? 필요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순옥
권순옥환경보호과장
내년도 당초예산에 100농가 지원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연말에 1년간 들어온 내용을 조사와 심의를 거쳐서 지출합니다.
임봉남위원
산출근거를 보고 편성했다는 말씀이지요?
순옥
권순옥환경보호과장
지원금액이 60% 수준밖에 안 돼서 증액시켰습니다.
임봉남위원
401페이지, 농작업 안전기술 지도 차량 구매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1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던데, 기존에는 차량이 없었습니까?
순옥
권순옥환경보호과장
관공서 전기차 구매지원 촉진법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구매해야 합니다. 신차를 구매할 때 기존의 가솔린 등의 차량이 아니라 전기차를 구매해야 합니다.
임봉남위원
알겠습니다. 402페이지,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에 국비, 도비, 시비가 있는데, 근거가 무엇입니까?
순옥
권순옥환경보호과장
올해까지는 5등급 차량에 대해서만 노후 경유차 폐차를 지원하였습니다. 국비 지침이 정확히 내려와야 알겠지만 내년부터는 국비로 4등급 차량도 소규모로 지원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형성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편성한 게 아닙니다. 온실가스 저감을 통해서 기후대응 시책으로 국가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가정책 차원입니다.
임봉남위원
알겠습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배근위원
예.
정화
구정화위원장
예, 진배근 위원님.
진배근위원
2021년 사업을 보니까 공중화장실 문화개선사업에 1억 원을 지출하셨는데, 어디에 지출하신 겁니까?
순옥
권순옥환경보호과장
CCTV와 내부수리입니다. 주로 수선용으로 사용했습니다.
진배근위원
정서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화장실 개선, 보수, 신설, 교체에 예산이 4억 9000만 원입니다. 예산은 많이 쓰고 관리가 안 되면 그만큼의 효과가 없지 않습니까? 다른 방법이 없습니까?
순옥
권순옥환경보호과장
기존에 20년, 30년된 노후 화장실이 많습니다. 헐어내고 교체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부서에서 관리하는 것만 해도 86개소입니다. 내구연한이 지난 화장실은 개선도 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기본적으로 소요됩니다.
진배근위원
공공근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순옥
권순옥환경보호과장
예.
진배근위원
차량이 있는 분들을 통해서 청소를 한다든지, 개선점이 없습니까? 매년 몇 개 신설, 이렇게 해서 언제 환경이 개선되겠습니까?
순옥
권순옥환경보호과장
기존 화장실 관리도 문제입니다. 늑도 대관람차 주변에 화장실이 필요하다고 하고 사람이 조금 모이는 곳은 전부 화장실을 설치해 달라고 난리입니다.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인데 그게 없으면 민원이 많이 발생합니다.
진배근위원
사람이 모이면 당연히 해결할 수 있는 위치가 있어야 합니다. 노후화된 것 중에서 개선하면 사용할 수 있는 부분, 깨끗이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돈 타령을 해서 언제 따라가겠습니까?
순옥
권순옥환경보호과장
내년에는 공중화장실 민간위탁 관리비를 대폭 인상했습니다. 기존 용역비로는 최저임금도 못 따라가는 수준입니다. 이번에 대폭 인상하면서 화장실 청소의 질도 높이려고 합니다.
진배근위원
관광진흥과에서도 화장실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가서 봐도 바닥이 엉망입니다. 쓰레기 청소, 관람객들이 가지고 온 물병, 그런 게 안에 있습니다. 4억 9000만 원을 들여서 관내 화장실을 관리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 일반 주민들이 보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순옥
권순옥환경보호과장
관광객이 많이 붐비는 대교공원 화장실이라든지, 만남의 광장은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상주인이 관리하다시피 해야 겨우 관리가 되는 상황입니다. 업체에서도 오전, 오후로 2회 이상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진배근위원
관광진흥과장님이 자기들도 청소하고 지나가면 어떻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환경보호과는 86개소, 다른 부서에서는 몇 개소, 분리해서 관리한다든지, 중간에 걸려 있다 보니까 관리에 허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순옥
권순옥환경보호과장
시설 개보수는 관련 부서에서 하고 청소만 우리가 맡아서 하다 보니까 업무 경계 자체가 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
진배근위원
관내 화장실이 86개밖에 안 됩니까?
순옥
권순옥환경보호과장
녹지공원과, 지역경제과, 민원교통과는 민간시설이고 관련 부서에서 관리합니다.
진배근위원
중간 부분에 있는 것은 관리가 잘 안 되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옥
권순옥환경보호과장
예.
진배근위원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여기에서는 주로 무슨 일을 합니까?
순옥
권순옥환경보호과장
우리 시에도 있고 도에서 있고 중앙에도 있습니다. 지속가능발전기본법에 근거해서 국무총리령으로…… 이 업무가 우리 과에 있을 업무가 아닙니다. 17대 지속가능발전 목표에 준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하려면 기획부서에 가서 시정평가와 아울러서 추진해야 됩니다.
진배근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그쪽으로 넘겨주세요. 왜 가지고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에 예산도 없는데 왜 지속가능발전협의회라는 단어를 쓰는지 모르겠습니다.
순옥
권순옥환경보호과장
도에서 어느 정도 방침이 결정되면 시군으로 전달됩니다. 관련조례를 제정하면 그때부터 바빠질 겁니다.
진배근위원
정책자문단 등 전부 기획실에 있습니다.
순옥
권순옥환경보호과장
UN이 정한 지속가능발전 17개 목표가 대부분 시정평가 업무와 연계됩니다. 저도 기획 쪽으로 업무를 옮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진배근위원
이상입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제7차 행정관광위원회를 개회하여 해양수산과, 민원교통과, 정보통신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