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의회 발언
정태훈 의원 발언
정태훈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청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재정경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1건과 2023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3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입니다. 먼저 조례안을 심사하고, 2023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에 대해 오전에 4개 구청, 공보관, 상생소통담당관, 시설관리공단 소관 제안설명과 재정경제위원회 소관 전 부서의 검토보고를 전문위원에게 들은 후 질의 답변을 실시하고, 오후에는 경제교통국,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거쳐 계수조정 및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청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계속)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제83회 청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재정경제위원회에 상정하여 질의 답변과 의견조정 및 토론을 종결한 조례안으로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잠시 회의장 정리를 위해 10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53분 회의중지
10시0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잠시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서원구 조재철 세무과장님은 병가 중인 관계로 부득이하게 참석이 불가함을 사전에 통지하였습니다. 서원구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답변은 서원구청장님께서 하여 주시고, 부득이한 경우 박노경 시세팀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양해를 구합니다. 먼저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 2023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시장 제출) 3. 2023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시장 제출) 가. 상당구청 소관 제안설명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23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결정 제3항 2023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신학휴 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휴
신학휴상당구청장
상당구청장 신학휴입니다. 평소 상당구 등 구정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정태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3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정경제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788만 원이 감액된 4억 9,57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9쪽 행정지원과 소관으로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대비 351만 원이 감액된 2,13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행정관사용 신문 구독료 351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486쪽 산업교통과 소관으로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대비 436만 원이 감액된 4,17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공공운영비 252만 원, 기업인협의회 경제특강 184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서원구청 소관 제안설명
10시03분
정태훈위원장
신학휴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응오 서원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응오
김응오서원구청장
서원구청장 김응오입니다. 서원구 소관 2023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재정경제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대비 208만 원이 감액된 5억 3,0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7쪽 산업교통과 소관입니다. 기업인협의회 경제특강 집행잔액 108만 원과 국내여비 100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재정경제위원회 소관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대비 17만 원이 감액된 869억 4,78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8쪽과 84쪽, 세무과 소관입니다. 기타 이자수입 등 72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징수촉탁 수수료 등 9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흥덕구청 소관 제안설명
정태훈위원장
김응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원식 흥덕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식
박원식흥덕구청장
흥덕구청장 박원식입니다. 흥덕구 소관 2023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519만 원이 감액된 7억 14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5쪽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구정 홍보를 위한 사무관리비 304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572쪽 산업교통과 소관입니다. 서민생활 안정화 기반 조성을 위한 행사운영비 및 행사실비지원금 192만 4,000원, 행정운영경비로 공공운영비 22만 2,000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라. 청원구청 소관 제안설명
10시05분
정태훈위원장
박원식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승철 청원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철
신승철청원구청장
청원구청장 신승철입니다. 청원구 소관 2023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617만 원을 감액하여 5억 6,50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8쪽 산업교통과 소관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업인협의회 경제특강비 128만 원, 국내여비 등 기본경비 474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태훈위원장
신승철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최경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최경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최경수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문입니다. 2023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조 7,402억 6,019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조 8,145억 1,589만 원에서 742억 5,569만 1,000원이 감액되었고, 기타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507억 6,753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액 515억 7,738만 8,000원에서 8억 985만 3,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999억 135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액 3,246억 314만 1,000원에서 247억 178만 7,000원이 감액되었고, 기타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367억 6,353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액 375억 7,338만 8,000원에서 8억 985만 3,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종합적으로 2023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검토한바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4.02퍼센트인 750억 6,554만 4,000원이 감액 계상되었고, 세출예산은 기정액의 7.04퍼센트인 255억 1,164만 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대체적으로 부서별 일반운영비와 인건비, 여비 등 기본경비, 각종 사업 추진에 따른 잔액이 감액되었고, 국ㆍ도비 내시에 따른 전통시장 시설 정비 사업, 생산적 일자리 사업 보조인력 인건비 및 실비보상금, 기업 정주 여건 개선 사업비,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재정 지원 보상금, 공영버스 운행결손금, 국고보조금반환금 등이 증액 반영되었습니다. 다만 일부 기정액 대비 증감 폭이 큰 예산에 대해서는 사업계획과 추진 결과 증감액 사유, 당초예산 편성의 적정성 등 전반적인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3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재정경제위원회 소관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등 경제교통국 소관 총 4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4개 기금의 총수입과 지출 규모는 3,685억 4,570만 7,000원입니다. 수입계획에서 보조금, 예치금 회수, 예수금, 이자수입 등의 변동사항을 반영하였으며, 지출계획에서는 비융자성 사업비, 예치금, 예수금 원리금 상환, 기타 지출 등의 변동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2023년 말 기금 총 현재액은 당초보다 355억 4,191만 5,000원이 증액된 2,880억 5,282만 6,000원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마. 상당구청, 서원구청, 흥덕구청, 청원구청 소관 질의
10시09분
정태훈위원장
최경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답변자와 쪽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고, 답변자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근영 위원 거수) 박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근영위원
상당구 민원지적과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482페이지고요, 상당구.
정태훈위원장
우리 소관 아니야.
박근영위원
네? 상당구, 상당구청장님. 이거 482페이지고요. (전문위원실 직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행정? 아니에요? 아니라네요. 죄송합니다.
정태훈위원장
우리 저기 아니에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4개 구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잠시 회의장 정리를 위해 10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1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바. 공보관 소관 제안설명
이어서 공보관, 상생소통담당관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김종선 공보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선
김종선공보관
공보관 김종선입니다. 평소 공보관 소관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 주시는 정태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공보관 소관 2023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41쪽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1억 1,602만 6,000원을 감액하여 55억 1,79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내구연한 경과 및 노후화에 따른 소회의실 영상카메라 교체 설치와 시정방송 송수신기 교체 설치에 따른 집행잔액 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청주시민신문 인쇄ㆍ편집ㆍ디엠 발송 계약에 따른 낙찰 차액 8,857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현판 등 시정 홍보물 제작, 민선 8기 시정 홍보영상 제작에 따른 집행잔액과 낙찰 차액 1,9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노후화된 디지털 캠코더 교체에 따른 낙찰 차액 44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에 대해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 상생소통담당관 소관 제안설명
10시32분
정태훈위원장
김종선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규섭 상생소통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규섭
김규섭상생소통담당관
상생소통담당관 김규섭입니다. 평소 상생소통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정태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상생소통담당관 소관 2023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45쪽입니다. 상생소통담당관 2023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억 6,140만 4,000원으로 당초예산액 20억 8,336만 4,000원보다 2,226만 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생발전위원회 워크숍과 도농 상생 및 협력 방안 토론회를 개최하고 발생한 집행잔액을 정리하기 위해 행사운영비 75만 원을 감액하여 3,17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상징 사업 발굴단 회의 참석수당 420만 원과 발굴단 선진지 견학을 위해 편성한 행사실비지원금 150만 원을 감액하였고, 지속가능 발전 책자 제작과 청주시지속가능발전위원회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381만 원을 감액하여 41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불용이 예상되는 임기제공무원 시간외근무수당 100만 원을 감액하여 343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마지막으로 출장 감소로 인해 불용이 예상되는 국내여비 1,100만 원을 감액하여 4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생소통담당관 소관 2023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공보관, 상생소통담당관 소관 질의
10시34분
정태훈위원장
김규섭 상생소통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답변자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찬 위원 거수) 박승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찬위원
네, 박승찬 위원입니다. 공보관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규모에 비해서 너무 크게 감액된 것 같아서 보니까 청주시민신문 발행 차액이 크네요.
종선
김종선공보관
네, 공보관 김종선입니다. 맞습니다.
박승찬위원
설명해 주신 거에 보면 입찰차액이라고 말씀해 주신 거죠?
종선
김종선공보관
예, 맞습니다.
박승찬위원
이게 입찰이 그러면 언제 된 거, 몇 월에 한 건가요?
종선
김종선공보관
입찰을 상ㆍ하반기에 두 번 나눠서 합니다.
박승찬위원
그래서 그게 몇 월에 된 건가요?
종선
김종선공보관
1월하고 6월 말에 입찰을 하는데요. 사실 지난 연도에는 낙찰 차액을 반납하지 못하고 그냥 계속 사용했던 거는 부수를 증액하다 보니 증액 사용을 했었습니다. 올해는 27만 3,000부 정도를 발행했는데요. 낙찰 차액은 어쨌든 100을 기준으로 하면 15프로는 낙찰 차액이 발생하기 마련인데 저희가 그 부수를 좀 더 늘리지 않고 27만 3,000부 고정 발행했기 때문에 차액을 반납하게 됐습니다.
박승찬위원
네. 부서 규모에 비해서 너무 큰 금액이 감액돼서 물어봤고요. 그리고 또 했던 거 이런 게 이미 짐작되면 2회 추경 때 감액할 생각은 못 하셨나요?
종선
김종선공보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부수의 수요가 사실은 예측하지 못한 경우도 있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난 연도에는 낙찰 차액 갖고 부수 늘려서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그 수요가 늘지를 못해서 좀 반납이 늦어졌습니다.
박승찬위원
네. 저희가 의정활동을 하다 보면, 다른 동 이렇게 하다 보면 시민들 민원을 받아요. 그러면 최소 2,000만 원, 3,000만 원 이것도 그 동에 가서는 예산이 없어서 사용을 못 할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예측이 되고 결정이 되면 빠른 시일 내에 반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그래서 질의드렸습니다.
종선
김종선공보관
네, 알겠습니다.
박승찬위원
네. 그리고 상생소통담당관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속가능발전위원회 보니까 한 푼도 안 쓰셨네요.
규섭
김규섭상생소통담당관
예, 상생소통담당관 김규섭입니다.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운영 예산이 있었는데요 그거는 지속가능발전 조례에 위원회를 구성하게 돼 있는데 그 위원회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성격이 유사한 위원회가 있으면 같이 함께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여러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위원회만 구성할 게 아니고 기존에 설치돼 있는 위원회 중에서 성격이 유사한 위원회가 있는지를 검토 중에 있고요. 타 자치단체 사례를 보면 시정조정위원회나 이런 데에서도 같이하고 있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이게 위원님들 회의 참석수당이랑 물품 구입비나 현수막 제작비 이런 건데요 이런 걸 지금 집행을 못 했습니다.
박승찬위원
그럼 그 말씀대로라면 내년 예산이 안 세워져야 되는데 내년 예산은 또 세워져 있네요, 본예산은. 지금 말씀대로라면 본예산에도 세우면 안 되는 거죠.
규섭
김규섭상생소통담당관
근데 그게 회의는 해야 되기 때문에 명칭은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지금 위원회를 없앤다는 게 아니고 그 위원회를 대체할 수 있는 위원회가 있는지를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박승찬위원
지금 ｢청주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에 근거를 둬서 이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 같은데. 이 조례에도 여기 앞에 계신 신승호 위원께서 발의해서 그때도 집행기관과 긴밀하게 협의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올해에는 한 번도 위원회나 이런 게 열리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 조례가 통과된 거랑 위원회 구성된 거랑 그렇게 큰 시간적인 차이가 나지 않았었거든요. 그때는 열심히 하겠다고 이 조례 할 때 긴밀하게 소통을 하고 바로 한 해, 한 해도 아니죠. 몇 달 지나서는 그 위원회와 다른 성격의 위원회를 찾고 있다 그러면 그 부서 간의 일관성이 지금 없다고 저는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규섭
김규섭상생소통담당관
예, 상생소통담당관 김규섭입니다. 지속가능발전 청주를 만들어 가는데 그 위원회가 필요하다는 거고. 그리고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나 조례에 위원회 구성을 하게끔 돼 있어서 저희가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건 맞고요. 다만, 지금 위원회가 청주시에 많이 구성이 돼 있는데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역할은 탄소중립이라든가 환경 문제, 기후대기 문제 이런 거거든요. 현재 저희가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가 있다면 그것도 이런 기능의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성격을 대변할 수 있는 위원회로 한번 검토해 보고 있다는 말씀…….
박승찬위원
말씀하신 거는 이해는 가는데 그걸 왜 1년 동안 한 번도 하지를 못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러면 이 조례를 만들 때는 왜 그런 생각을 하지 못하고 이 조례를 만들었을 때 협력을 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하루 종일 이 같은 질의를 할 거예요. 오늘 다른 부서에서도 보니까 조례상은 이런 위원회가 있는데 한 번도 열리지 않고 지금 다 반납하는 형태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상생소통담당관에서도 위원회를 정리하든 조례를 정리하든 이러한 식의 정리는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빠른 시일 내에 그걸 결정하고 내년에는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이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규섭
김규섭상생소통담당관
예, 상생소통담당관 김규섭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신속히 그거 검토해 가지고 위원님들께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승찬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태훈위원장
박승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순 위원 거수) 김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순위원
네, 김태순 위원입니다. 상생소통보좌관한테 말씀드리는데 145페이지, 상생발전 워크숍을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1,500만 원 갖고 뭐를 하실 건가요, 추경을 세워 주면? 이게 삭감이 좀 됐는데, 1,500만 원 예산이 서 있는데.
규섭
김규섭상생소통담당관
예, 상생소통담당관 김규섭입니다. 이 상생발전위원회는 대부분 옛 청원군 지역에서 활동하셨던 분들 위주로 구성이 돼 있고요. 20명이고 그리고 위원회 워크숍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벌써 한 거거든요. 6월에 했어요. 했고 잔액을 지금 반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해마다 우리 상생발전위원님들 선진지 견학이라든가 이런 워크숍 개최하고 있습니다.
김태순위원
그럼 선집행을 하신 거네요. 그런데…….
규섭
김규섭상생소통담당관
예, 집행하고…….
김태순위원
나머지 거를 반납하느라고.
규섭
김규섭상생소통담당관
예, 잔액만 반납하는 겁니다.
김태순위원
글쎄요, 그래서 이래도 되나요? 예산 저기에 미리 행사를 하고서 6월에 했다고요?
규섭
김규섭상생소통담당관
예, 이건 본예산에 세워졌던 거고요. 예, 그렇습니다.
김태순위원
그렇게 하고, 공보관한테 한번 질의를 드릴게요. 저는 마을신문을, 여기 청주시민신문을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 주에 충청리뷰에도 우리 청주시민일보가 너무 시장 일변도 일색이라고 그래 갖고 그게 보도가 났더라고요, 충청리뷰에도. 그거에 대해서 저도 공감하고 있거든요. 좀 더 볼거리를 제공해야 되는데 너무 시장 또는 시 홍보 일변도로 이렇게 하는 바람에 좀 이렇게. 돈을, 27만 부 발행하잖아요. 그런데 신문 제작에 대해서 좀 더 다양하게 하고 볼거리를 제공해야지 되거든요. 그런데 그 운영위원들 구성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시민신문 제작?
종선
김종선공보관
예, 공보관 김종선입니다. 저희 편집위원회가 10명으로 구성돼 있는데 위원장님은 부시장님이시고 저도 위원이고 민간 위원들이 여덟 분 계십니다.
김태순위원
그래서 좀 더 알차게 신문과 연관된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하든지 그렇게 하고 시민기자를 좀 양성하든지 이렇게 임팩트(impact) 있는 걸 좀 해야 되는데. 의식 있는 사람들 다들 그러는 거예요. 이게 예산 낭비지 뭐하는 거냐고. 물론 충분치는 않겠죠, 예산이요. 그런데 내년 신문시민 제작할 때는 좀 더 강화해 갖고 더욱 볼거리, 진짜 돈이 아깝지 않게끔 그 아파트 엘리베이터에다 이렇게 해 갖고서 가구에 공급이 되는데 너무 그걸 탈피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종선
김종선공보관
공보관 김종선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잘 알겠고요. 저희가 아마 기초단체, 광역도 마찬가지고 아마 시민신문은 분기별 1쪽에 한해서 정책 홍보를 하게끔, 성과 홍보를 하게 돼 있는데 이번 신문이 그 케이스가 된 거고요. 대부분 다른 달에는 시민들 알림마당에 주로 이루어지고. 저희도 지금 직원이 이제 한 명이 다시 채용이 됐어요. 그래서 취재 기사를 해서 좀 더 시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그런 기사가 다음 호부터는 좀 더 들어갈 겁니다.
김태순위원
그래서 청주시민 외부 기자를 위탁해 갖고. 또 원고료만 줘도 충분히 되거든요. 그렇게 하고 기존 인력이 좀 모자라면 오프ㆍ온라인 기자들한테 우리 원고료를 주겠다고 말이야. 시민일보에 제보할 수 있는 원고료를 주겠다고 그렇게 하면 이렇게 또 협조 요청을 하면 한 건 정도 이렇게 써 줘 갖고 수당을 지급하게끔 하면 훨씬 내용이 좋아질 겁니다, 임팩트 있고. 예, 이상입니다.
정태훈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성현 위원 거수) 안성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현위원
예, 안성현 위원입니다. 공보관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민신문에 대해서도 위원님들께서 관심이 좀 많으신데. 저는 박승찬 위원님이 지금 질의한 거 보충질의가 될 것입니다. 근데 올해 8,800만 원 지금 반납을 하시는 거죠?
종선
김종선공보관
예, 공보관 김종선입니다. 예, 맞습니다.
안성현위원
이게 과다 계상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2021년, 지금 ’22년, ’23년도에 발행 부수를 보니까 그렇게 갑자기 줄고, 증가하고 이런 상황은 아니에요. 발행 부수가 예측이 가능하고.
종선
김종선공보관
예, 맞습니다.
안성현위원
그렇죠?
종선
김종선공보관
예.
안성현위원
근데 아까 예측에 어려움이 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보니까 2021년도도 또 한 번 검토해 봤어요. 그랬더니 2021년도에도 또 9,500만 원 정도 반납을 했어요.
종선
김종선공보관
네, 맞습니다.
안성현위원
근데 교묘하게 2022년도에는 1,600만 원밖에, 아주 적정하게 또 잘 쓰셨어. 시소 타기 하는 것처럼 한 해는 1억 정도 또 반납을 하고 다음에 적당하게 쓰고 다음에는 또 똑같이 이 현상이 이렇게 반복이 되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종선
김종선공보관
예, 공보관 김종선입니다. 2021년도에는 27만 부를 발행했었고요. 그러니까 2022년도에 27만 1,000부를 발행하고 이렇게 해가 갈수록 세대 수가 계속 늘어납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10월 말 기준에는 저희 세대가 39만 9,100여 세대로 이렇게 확 늘어났습니다. 저희가 시민신문이 단가계획 형태입니다. 단가계획 형태로 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요, 세대 수가 확 늘어나면 그 수요에 맞게끔 더 발행을 하기 때문에 좀 늘어나는 해가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27만 3,000부도 이게 당초보다는 조금 늘어나긴 한 겁니다. 근데 예산 집행잔액이 남을 수밖에 없는 게 예산 규모가 크다 보면 저희가 7억 7,000 정도가 항상 예산이 서는데 7억 7,000을 갖다가 입찰을 붙이는 겁니다. 7억 7,000에 예산을 붙여 갖고 거기에 단가계약을 하는 건데 그러면 12프로는 항상 남게 됩니다. 그러니까 8,000만 원대, 9,000만 원대가 항상 남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단가계약을 해놓고서 수요가 있으면 더 발행을 하고 이런 형태다 보니까 일정하지는 못합니다.
안성현위원
아, 그런데 일정하지 못한 거 이해는 하겠는데 한 해는 1억이었다 이게 좀 불합리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도 운영상 그렇게 예측하지만 한 해 발행 부수는 거의 비슷한데.
종선
김종선공보관
그러니까 1,000부씩 1,000부 늘어났다가 한 해에 2,000부가 더 늘어나고 이렇게.
안성현위원
그러니까 그렇다고 1억 가까이가, 한 해는 1억을 반납을 하고 다음 해에는 또 적당하게 해서 160만 원 정도 반납하고 다음에 또 8,000만 원 내년에 또 어떻게 할 겁니까?
종선
김종선공보관
내년에는 지금…….
안성현위원
내년에는 한 200만 원 적당하게 쓰시다가 그 정도면 되겠네요.
종선
김종선공보관
그건 안 되고요. 왜 그러느냐 하면…….
안성현위원
그게 예측이 가능해요. 지금 지금 보니까, 3년 치를 보니까.
종선
김종선공보관
예산을 갖다가 줄여서 반영할 수가 없는 게 입찰을 보면 어떤 예정 금액을 정하기 때문에 그 예산을, 지금 집행한 금액을 예산을 잡을 수는 없습니다. 다음에 추경에 집행잔액을 감액할 수 있어도 애초부터 올해 예산 집행금액을 갖고서 내년 예산에 반영하기는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성현위원
그거는 잘 이해가 안 가는데. 박승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과다 계상이 돼서 계속 연도별로 반납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종선
김종선공보관
위원님, 과다 계상이 아니라 어쨌든 이게 금액 모든 공사도 낙찰 차액이 발생하듯이 이거 시민신문도 똑같은 경우입니다. 12프로는 항상 남게 돼 있어요.
안성현위원
항상 그렇다고요?
종선
김종선공보관
예, 예. 근데 그거를 단가계약을 해서 부수를 더 늘리느냐, 줄이느냐 그 차이지, 집행을 하려면.
안성현위원
그거 참 불합리한 얘기가 자꾸 되는 것 같은데. 그거 다른 방법은 없다고 그냥 계속 그렇게 가시는 거예요?
종선
김종선공보관
그래서 저희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단가계약을 해놓고서 부수를 갖다가 27만 3,000부를 했는데 이게 만약에 더 집행을 하려면 27만 5,000부를 발행을 해야 되겠죠, 세대 수가 늘어나면. 그러면 8,000만 원을 더 쓸 수 있는 이런 경우는 생길 텐데 집행잔액을 딱 맞출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입찰을 보면 낙찰 차액이 발생하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으니까.
안성현위원
그 방법에 대해서는 좀 더 가서 고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 계속하시는 것보다도 뭔가 연구를 해봐야지. 그거 들쑥날쑥 그렇게 해서는 그건 예산편성이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지적을 했어요.
정태훈위원장
안성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공보관, 상생소통담당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 11시 1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 청주시시설관리공단 소관 제안설명
이어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유운기 이사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운기
유운기청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청주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유운기입니다. 평소 공단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정태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23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참석한 공단 간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서재성 경영지원본부장입니다. 김원배 사업운영본부장입니다. 강희연 감사안전실장입니다. 유성환 경영기획부장입니다. 이광복 체육사업부장입니다. 최석렬 교통사업부장입니다. 윤종용 환경사업부장입니다. 김동진 공공사업부장입니다. (관계직원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며 2023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3, 이번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2억 5,980만 1,000원이 감액된 481억 1,098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9억 3,165만 5,000원 감액된 459억 5,713만 원이며, 자본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3억 2,814만 6,000원 감액된 21억 5,385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각 부서별 주요 예산편성 내용입니다. 페이지 29에서 30입니다. 감사안전실 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대비 245만 4,000원 감액된 1억 726만 4,000원입니다. 첫 번째, 지급 수수료 일부 감액 79만 5,000원, 두 번째, 특근자 급식비 전액 감액된 144만 원 등이 있습니다. 페이지 31에서 32, 감사안전실 안전팀의 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대비 1,505만 7,000원 감액된 6억 1,014만 3,000원입니다. 비상근무 일직 및 숙직 수당 전액 감액 864만 원, ISO22301 사후심사비 전액 감액된 290만 4,000원, 재난안전 전문강사 교육비 전액 감액 148만 원, 자산취득비 집행잔액 감액 203만 3,000원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페이지 33 경영기획부 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대비 6억 9,280만 2,000원 감액된 226억 9,778만 5,000원입니다. 인건비 집행잔액 13억 8,834만 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퇴직급여 충당금 8억 9,434만 8,000원 증액 신청하였습니다. 평가급 및 성과급 집행잔액은 1억 9,880만 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페이지 34에서 35, 체육사업부 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대비 4,551만 원 감액된 52억 8,822만 2,000원입니다. 체육시설 특근자 급식비 일부를 8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청주인라인롤러경기장 제안강습 보상비 일부 감액 1,414만 1,000원, 시설비 집행잔액 감액 1,711만 5,000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체육사업부의 푸르미스포츠 예산 총액은……. 아, 페이지 36입니다. 체육사업부 푸르미스포츠센터 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대비 372만 8,000원 감액된 3억 6,776만 8,000원입니다. 지급 수수료 집행잔액 165만 6,000원을 감액하였고, 교육훈련비 집행잔액 202만 3,000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체육사업부 푸르미스포츠센터는 체육사업부 예산에는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페이지 37에서 38, 교통사업부 이동지원센터 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대비 3억 7,039만 8,000원 감액된 23억 9,180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차량선박비 집행잔액으로 1억 3,304만 7,000원을 감액하였고 수선유지비로 4,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동지원센터 관제시스템 구축비 반납에 9,923만 4,000원 등이 있습니다. 페이지 39, 환경사업부 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대비 1억 4,517만 5,000원 감액된 88억 1,246만 원입니다. 재료비 집행잔액에 6,190만 원, 동력비 집행잔액에 6,000만 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페이지 40, 환경사업부 종량제봉투 소관 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대비 4,607만 4,000원 감액된 2억 9,965만 7,000원입니다. 지급 수수료 집행잔액으로 2,517만 3,000원을 감액하였고 공공요금 및 제세 집행잔액으로 1,113만 2,000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환경사업부 종량제봉투 예산도 환경사업부 예산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공공사업부 장사시설 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대비 1억 6,114만 4,000원 감액된 24억 5,426만 1,000원입니다. 페이지 41입니다. 자본예산 시설비로 1억 5,186만 5,000원 집행잔액을 감액하였고, 자본예산으로 자산취득비 집행잔액 927만 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페이지 42에서 43, 공공사업부 휴양시설 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대비 2억 6,683만 4,000원 감액된 19억 6,028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급 수수료는 1억 8,000만 원 집행잔액을 감액하였고, 동력비 집행잔액에 5,000만 원, 시설비 집행잔액으로 2,305만 4,000원, 자산취득비 집행잔액으로 223만 7,000원을 각 감액하였습니다. 페이지 44에서 46, 공공사업부 공동구 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대비 3,357만 4,000원 감액된 2억 9,053만 4,000원입니다. 지급 수수료 집행잔액 638만 3,000원, 자본예산 시설비 집행잔액 1,709만 4,000원 등을 감액 신청하였습니다. 페이지 57에서 59,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교통사업부 주차시설 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대비 4억 7,705만 1,000원 감액된 28억 3,079만 9,000원입니다. 인건비 집행잔액으로 2억 9,998만 2,000원, 퇴직급여 집행잔액으로 1억 1,953만 6,000원, 평가급 및 성과급 등 집행잔액 3,667만 5,000원, 사회복무요원보상금 집행잔액으로 878만 2,000원 등을 각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각 부서별 주요 예산편성 내용 보고를 마치며 우리 공단에서 계획한 일들이 원만히 처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 청주시시설관리공단 소관 질의
11시17분
정태훈위원장
유운기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답변자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근영 위원 거수) 박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근영위원
예, 이사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이렇게 자료를 제출할 때는 예산 자료든 저희한테 자료를 제출할 때 이거 책자를 만들기 전에 평가를 해서 확인해 가지고 책자를 제작하는 거죠?
운기
유운기청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사장 유운기입니다. 네, 맞습니다.
박근영위원
그렇다면 부서별로 하나요 아니면 이거를 개인적으로 한 분이 총괄적으로 다 하시나요, 이거를 책자를 만드실 때?
운기
유운기청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책자를 만들 때 최종적으로는 회계팀에서 회계 담당자가 만들고 있습니다.
박근영위원
한 분이 하셔요?
운기
유운기청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물론 각 부서에서 제출한 거를 회계 담당자가 확인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인쇄를 하고 있습니다.
박근영위원
그러면 각 부에서 부장님들이 최종 결재를 해서 인쇄를 하겠네요?
운기
유운기청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박근영위원
그렇죠. 그런데 매번 이렇게 심의를 할 때마다 숫자가 계속 틀려서 나오는 이유가 도대체 뭔지 나는 궁금해서. 이번에도 또 틀린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해가 안 가서. 아니, 하나, 두 개가 아니라 여러 개가 틀리다 보니 도대체 어떻게 관리가 돼서. 이렇게 숫자가 중요한 거잖아요. 이게 돈이라는 게 숫자인 거잖아요.
운기
유운기청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박근영위원
근데 왜 이게 자꾸 틀리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또 혹시나 싶어서 본예산에는 안 틀리겠지 확인했더니 거기도 틀렸더라고요. 도대체 원인이 뭔가 말씀 좀 해주세요.
운기
유운기청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사장 유운기입니다. 제가 깊이 면밀하게 살피지 못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박근영위원
그래서 이거를 하다 보면 한두 번의 실수는 이해가 갑니다. 근데 지금이 몇 번째예요? 네 번째 되는 거예요. 예산까지 하면 다섯 번째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평가 계속할 때마다 심사할 때마다 숫자가 틀리면 어떻게 신임을 해서 이거를 우리가 심사를 하겠어요? 할 수 없는 부분인데 사실은 숫자라는 게 되게 예민해서 원 단위까지 다 맞추는 게 숫잔데 이렇게 요율 자체가 완전히 틀리게 나오고 이해가 안 갈 정도로 틀리게 나오는 거예요, 기재가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다가 이건 아니다 싶어서 다 검토해 봤더니 틀린 부분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이거를 하실 때, 다들 바쁘시겠죠. 그렇지만 이거를 하나하나 검증을 해서, 이게 다 돈에 관련된 거 아니에요? 돈에 관련됐으면 하나하나 체크를 해 가지고 최종 결재권자들이 검토를 해서 제작하는 게 맞지 매번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거를 그냥 넘기시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운기
유운기청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원님 말씀에 100퍼센트 공감을 하고 숫자에 관한 거는 다른 숫자가 아니라 예산에 관한 숫자들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틀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근영위원
그렇죠. 그래서 예산을 이번 본예산 가셔 가지고 본예산 책자도 부별로 있으니까 다 체크를 다시 한번 하셔요. 하셔 가지고 다시는 이렇게 틀리다는 얘기가 안 나오게 정확하게 체크하셔 가지고 오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여쭤보면 사업 목적이라는 게 다 똑같을 수가 있나요? 사업 목적.
운기
유운기청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큰 틀에서는 같을 수 있겠지만 개별 사업들의 각기 다른 사업 목적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근영위원
그렇죠. 각기 사업 목적이 따로 있는 거죠. 큰 틀로 따지면 한 가지일 수도 있지만 이거는 우리는 큰 틀로 보는 게 아니에요, 이 사업 자체가. 그렇다면 사업 목적이라는 게 다 달라야 되는데 다 똑같은 거야, 한 10개 이상이. 집행잔액 사전 정산으로 해서 불용액 최소화로 해 가지고 다 이거로 해놓은 거예요. 그러면 다른 분들이 사업 목적을 하신 분들이 잘못된 거예요 아니면 도대체가 이게 똑같은 목적으로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운기
유운기청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관행적으로 썼던 용어를 계속해서 되풀이해서 쓰고 있는 것 같아 가지고 향후에는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근영위원
이게 관용적으로 사용해서 한다는 것보다도 목적이라는 거 별로 체크를 안 하고 나간 거예요, 그 책자 자체가 다. 그러니까 검토를 안 하신 거예요. 매번 하실 때마다 검토 잘해 가지고 책자를 만든다고 하시고 심사를 받는다고 하셔도 최종적으로 저희한테 오는 서류는 다 체크가 안 돼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진짜 철저하게 해야지 이게 다 돈인데 이렇게 돈이 숫자가 틀리면 저희가 어떻게 이걸 여기 신임을 하겠어요? 다 틀리다고 생각을 하고 또 하나가 틀리다 보니까 계속 또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고. 저희도 계속 반복적으로 사용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 계속 확인을 하면 안 틀려야 되는데 계속 또 틀리고. 보물찾기도 아니고 이거 잘하셔야 되는 거죠.
운기
유운기청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죄송합니다. 향후에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근영위원
예, 그래서 다음에 본예산도 지금 가셔 가지고 다 체크하셔 가지고 틀린 부분을 담당자 있으면 수정해서 스티커를 붙이든 정정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태훈위원장
박근영 위원님, 그 틀린 부분을…….
박근영위원
그래서 대표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 보면 요율 자체가 22프로라고 돼 있어요. 29페이지인데요, 예산안 29페이지. 증감률을 보면 22프로예요. 한번 계산해 보세요, 8.2프로가 맞는 거고요. 30페이지 여기는 14프로인데 12.6프로가 맞는 거고요. 그렇게 2개, 3개. 요율을 다 확인해 주세요. 이거 증감률이 다 틀려요. 정정하셔 가지고 해주시고. 사업개요에서 사업 목적 다 정정하시고. 다 똑같을 수는 없잖아요. 이거 사업 목적이 어떻게 이렇게 다 똑같을 수가 있어요, 이거를. 이거 잘 파악하셔 가지고 정정해 주시고요. 그거는 검토해 주시고. 경영기획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4페이지입니다, 예산안. 저희 이거 임금협상 타결됐나요?
체결됐어요? 근데 이게 지금 비교증감이 8억 9,400이죠?
예, 예산.
근데 충당금 산출근거라고 해 가지고 제가 11월 21일에 서류 제출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때는 12억이라 그랬어요. 근데 5억 차이가 나는데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데 이게 차이가 왜 나는 건가요? 저희한테는 충당금 산출을 12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산에 올라온 거 보면 8억 5,000이 더 추가로 해 가지고 17억이 됐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해보니 특별회계에서는 1억 6,000밖에 안 한 거예요. 업무직 직원들만 한 거예요. 근데 5억 2,000이 차이가 나는데 산출근거가 이렇게 큰 차이가 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거를 하실 때 지금 12월에 타결이 됐다고 하니까, 매번 이렇게 12월에 타결이 되나요, 그럼 임금협상이? 저번에도 질의를 드렸지만…….
매번 이렇게 초에는 할 수가 없는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매번 12월에 3회 추경으로 인해서 이렇게 증감을 했나 제가 확인을 해보니 2022년도에는 이렇게까지는 안 했더라고요. 금액이 얼마 차이가 안 나게 잘 산출을 하셔 가지고 예산을 세웠는데 올해는, 그러니까 작년하고 똑같이 한 거죠, 기본적으로. 그죠?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이게 지금 예산이 안 나가는 게 아닌데 왜 굳이 그렇게 예산을 세우셔요?
네, 네. 그래서 이걸 초에 세울 때는 예산을 정확하게, 정확한 건 아니죠. 그죠? 어느 정도 유도리(yutori) 는 있게 하는데 이렇게 차이는 나게 하는 건 아닌 거죠. 금액이 너무 차이 나다 보니까 도대체 3회 추경을 어떻게 했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너무 큰 차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잘 검토하셔 가지고 예산 잘 세워 가지고 하시는데 올해도 이렇게 잘 좀 세워서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태훈위원장
박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승찬 위원 거수) 박승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찬위원
네, 박승찬 위원입니다. 페이지 40페이지 환경사업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보면 자동차보험료 관련해서, 자동차보험 이게 100대가 넘게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근데 이게 왜 환경사업부 종량제봉투에 들어가 있는 건가요?
부장
업부장청주시시설관리공단환경사
윤종용 예, 환경사업부장 윤종용입니다. 지금 공단 전체 차량에 대해서 종량제사업팀에 보험이 적용 반영됐던 것입니다.
박승찬위원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시겠어요?
부장
업부장청주시시설관리공단환경사
윤종용 공단 전체 차량 종합보험에 대해서 종량제사업팀에 반영됐었습니다.
박승찬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건 공단의 차량이 왜 환경사업부 종량제봉투 항목에 왜 들어가 있는지를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이유가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경영지원본부나 이런 데 있어야 되는 것 같은데 이게 왜 환경사업부에 들어가 있죠?
부장
업부장청주시시설관리공단환경사
윤종용 올해까지는 그렇게 됐었던 거고요. 내년에는 경영기획부로 다 반영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박승찬위원
그 이유가 특별한 이유는 없었던 거예요?
어쨌든 바로잡는다는 거죠, 내년 본예산부터?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보니까 본예산 때는 96대 그리고 2회 때는 16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총 보험료를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지급해야 할 차량 대수가 몇 대예요? (자료 찾느라 답변 지체하자) 추후에 알아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사업부장님, 보니까 공동구관리협의회 참석수당 전액 저기 했는데 이 위원회들이 협의회가 구성되어 있나요, 지금?
부장
업부장청주시시설관리공단공공사
김동진 공공사업부장 김동진입니다. 협의회가 구성이 돼 있었는데요. 작년에는 그 협의회를 개최 못 하게 돼서 그 예산을 전액 반납하게 됐습니다.
박승찬위원
회의는 어쨌든 다 그냥 서면으로 한 건가요?
부장
업부장청주시시설관리공단공공사
김동진 네, 그렇습니다.
박승찬위원
내년에는 할 계획은 있는 건가요?
부장
업부장청주시시설관리공단공공사
김동진 네, 그렇습니다.
박승찬위원
위원회도 구성되어 있는 거고요?
부장
업부장청주시시설관리공단공공사
김동진 네, 그렇습니다.
박승찬위원
근데 올해 한 번도 안 한 거죠?
부장
업부장청주시시설관리공단공공사
김동진 네, 맞습니다.
박승찬위원
그래서 어쨌든 조례에 보니까 ｢청주시 공동구관리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에 근거해서 위원회가 있는 것 같은데.
부장
업부장청주시시설관리공단공공사
김동진 네, 맞습니다.
박승찬위원
그 조례의 근거에 따라서 위원회 구성도 잘해 주시고 회의도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장
업부장청주시시설관리공단공공사
김동진 네, 알겠습니다.
박승찬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태훈위원장
박승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승호 위원 거수) 신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승호위원
신승호 위원입니다. 공공사업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42페이지고요. 사업설명서는 36페이지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부서가 개편돼 가지고 우리 공공사업부에서 예전에 담당했던 휴양사업부 업무가 개편이 된 거죠?
부장
업부장청주시시설관리공단공공사
김동진 공공사업부장 김동진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신승호위원
혹시 업무에 대해서는 다 인수인계하시고 파악이 되신 건가요?
부장
업부장청주시시설관리공단공공사
김동진 네, 얼추 제가 인수인계를 받았습니다.
신승호위원
그러면 편하게 질의드릴게요. 이번에 동력비 5,000만 원 반납을 하게 됐는데 그 사유가 제가 알기로는 옥화자연휴양림 휴장으로 인해서 5,000만 원을 반납을 하신 건가요?
부장
업부장청주시시설관리공단공공사
김동진 공공사업부장 김동진입니다. 첫 번째 가장 큰 요인은 작년 ’22년도 예산 수립할 때 유류 단가가 그때 당시에 1,830원 정도 됐었습니다. 근데 올해 유류 단가가 좀 내려가면서 1,600원 정도에 형성이 되다 보니까 그 차액이 좀 발생이 됐고요.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휴장 기간이 좀 있다 보니까 동력비가 좀 절감이 됐습니다.
신승호위원
저희 휴장을 한 20일 했죠?
부장
업부장청주시시설관리공단공공사
김동진 네, 그렇습니다.
신승호위원
그 20일 했다고 해 가지고 금액이 이렇게 5,000만 원씩 발생하나요?
부장
업부장청주시시설관리공단공공사
김동진 공공사업부장 김동진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류 단가가 리터당 한 200원씩이 떨어지다 보니까 거기에서 발생된 차액도 크고요. 그리고 휴장으로 인한 금액도 좀 있습니다.
신승호위원
휴장으로 발생한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혹시 파악하셨나요?
부장
업부장청주시시설관리공단공공사
김동진 그것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신승호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10월 16일부터 11월 5일까지 20일 정도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 20일 금액 반영 비율이 좀 궁금하고요. 이거에 대해 파악이 필요했다고 보고요. 하나 더 질의를 추가적으로 드리면 그 업무에 대해서 인수인계를 받으셨고 파악을 얼추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2회 추경 8월에 했습니다, 2회 추경을.
부장
업부장청주시시설관리공단공공사
김동진 예, 맞습니다.
신승호위원
그때는 여기가 휴양사업부가 따로 있었는데 지금 팀이 되었죠. 근데 그 당시에는 저희가 추경 때 5,322만 8,000원을 증액해 가지고 1회 추경에 반영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는 3회 추경 때는 5,000만 원을 반납하는 거로 왔거든요. 근데 8월에 증액 사유를 보니까 증액 사유 혹시 알고 계시겠지만 저희 청주국제스포츠클라이밍센터가 신규로 해 가지고 전기요금 명목으로 5,000만 원 정도를 증액한 겁니다. 맞죠?
부장
업부장청주시시설관리공단공공사
김동진 네, 그렇습니다.
신승호위원
그러고 나서 지금 동력비로 5,000만 원 반납하는 그 사유가 지금 여기 보면 저희는 사업 규모가 옥화자연휴양림, 초정행궁, 현도오토캠핑장만 명시가 되어 있고 그 당시에는 추가적으로 청주종합사격장, 국궁장 그리고 내수생활체육공원이 포함이 되어 있던 거예요.
부장
업부장청주시시설관리공단공공사
김동진 공공사업부장 김동진입니다. 예, 맞습니다.
신승호위원
다 똑같은 얘기인데요. 그때는 증액을 하고 지금 반납을 하는 상황인데 그때 증액분은 말 그대로 7월에 신규 시설이 추가돼 가지고 국제클라이밍센터가 신규가 돼 가지고 5,000만 원 쓸 거라고 증액을 하신 겁니다.
부장
업부장청주시시설관리공단공공사
김동진 공공사업부장 김동진입니다. 휴양사업부가 클레이종합사격장, 내수공설운동장 그리고 지금 옥화자연휴양림 그리고 초정행궁, 현도오토캠핑장 그렇게 한꺼번에 같이 운영을 하다가 휴양사업부가 없어지면서 반으로 좀 나눠졌습니다. 그래서 추경 할 때 당시에는 신규 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수립을 했었던 거고요. 지금 반납하는 거는 옥화자연휴양림하고 현도오토캠핑장 그 세 군데에서 동력비가 좀 남아서 이렇게 반납을 하는 겁니다.
신승호위원
그러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올게요. 그러면 반납하는 부분이 이 추경과 관계없이 다시 질의를 드리면 20일 동안 사용했던 금액이 5,000만 원이라는 얘기인가요?
부장
업부장청주시시설관리공단공공사
김동진 공공사업부장 김동진입니다.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처음에 1년 동안 유류를 써야 되는 단가가 그때 당시에는 1,800원이었었는데 1년 동안 1,600원 정도, 쌀 때는 1,500원, 1400원까지 내려가다 보니까 1년 동안 안 쓴 금액이, 유류 단가가 떨어진 금액이 좀 쌓여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같이 반납을 하는 겁니다.
신승호위원
그 금액이 이렇게 크다고요?
부장
업부장청주시시설관리공단공공사
김동진 네, 그렇습니다. 옥화자연휴양림하고 유류를 좀 많이 쓰다 보니까 그 단가 차액에서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신승호위원
이거에 대한 정확한 서류를 저기…….
부장
업부장청주시시설관리공단공공사
김동진 네, 알겠습니다.
신승호위원
제출을 부탁드리고요. 이거에 대해서는 확실하신 거죠?
부장
업부장청주시시설관리공단공공사
김동진 네, 그렇습니다.
신승호위원
그 단가로 인해서 차이가 5,000만 원이 발생한 게 부장님 답변에는 확실하신 거죠?
부장
업부장청주시시설관리공단공공사
김동진 공공사업부장 김동진입니다. 휴장으로 인한 일부분도 있고요. 그 단가 차액으로 인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거는 제가 정확하게…….
신승호위원
어쨌든 지금 휴장으로 인한 기간은 20일이고요. 대략 20일이고 나머지 금액이 휴장으로 인해 금액이 발생된 게 얼마인지는 파악을 못 하셨으니까 파악을 하신 자료랑 그리고 이 5,000만 원 반납한 사유에 대해서 책임지시고 세부 내역을 재정경제위원님들한테도 배부 부탁드리고 저에게는 별도로다가 설명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장
업부장청주시시설관리공단공공사
김동진 공공사업부장 김동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신승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태훈위원장
신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순 위원 거수) 예, 김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순위원
네, 41페이지인데요. 김태순 위원입니다. 41페이지 제가 행정감사 할 때도 화장로 시설 개량 공사, 기능보강 공사 한 업체가 7건을 해 갖고 6억 7,000 정도 예산이 단독 그 업체와 수의계약이 돼 갖고서 문제 제기를 했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몇 말씀 여쭤볼게요. 그걸 담당을 누가 하십니까?
부장
업부장청주시시설관리공단공공사
김동진 공공사업부장 김동진입니다.
김태순위원
예. 제가 최근에, 저는 언론 계통에 있어 봐 갖고 언론 민감하거든요. 그래서 이와 관련된 걸 많이 검색을 해요. 근데 모 언론에 난 거 보니까―최근 건데―그 세화산업이라는 데가 서울시에 매년 60억 수의계약을 한 업체가 독점하고 있더라고요. 그게 시에서도 문제가 됐는데. 그러니까 그걸 60억 수주를 해 갖고 15군데에다 하청을 주고. 또 준공과 공사계약 가격 실제 예산 낭비 집행 예산도 매년 2억 5,000 정도 이렇게 차이가 나 갖고서 이게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제가 질의하고 싶은 건 세 가지를 질의드릴게요. 이걸 우리가 입찰하고 계약할 때 비교견적을 어느 업체를 이렇게 받아서 하는 겁니까? 이렇게 할 때는 왜 비교견적이 있잖아요, 그걸 하는지, 안 하는지.
부장
업부장청주시시설관리공단공공사
김동진 공공사업부장 김동진입니다. 비교견적을 받을 수가 없는 게 그쪽에서 특허를 내고 세화 업체 거를 가져 왔기 때문에 저희가 그쪽에서 견적을 받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순위원
그러면 부르는 게 값이겠네요, 그 업체에서. 그 업체가 갖고 있는 건 내화벽돌, 내화물 그걸 수입하고 있어요. 그거 외에는 특별한 노하우가 없어요. 물론, 그 회사가 37년인가 된 회사 그 노하우 그거 알고는 있어요. 그런데 이 회사가 직접 시공했는지, 하청을 줬는지 그거 확인해 봤습니까?
부장
업부장청주시시설관리공단공공사
김동진 제가 확인한 바로는 세화에서 직접 와서 설치…….
김태순위원
직원이 했어요? 직원이 했느냐고요. 이거 위증하면 안 돼요. 하청 줬는지.
부장
업부장청주시시설관리공단공공사
김동진 하청을 줬는지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해봤지만 제가 알기로는 세화에서 나와서 공사를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순위원
그럼 공사 준공할 때는 명함을 주고받고 그 회사 사람인지 현장감독이 누구인지 체크했습니까?
부장
업부장청주시시설관리공단공공사
김동진 네, 체크했습니다.
김태순위원
그런데 새화직원 하청 아니고 본청에서 나왔다고 그래요?
부장
업부장청주시시설관리공단공공사
김동진 공공사업부장 김동진입니다. 네, 세화에서 나와 갖고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순위원
그 명단을 좀 추후에 한번 주셨으면요, 그 준공할 당시에. 그렇게 하고 비용 청구는 지금 합리적인 의심이 드는 건 과다 청구할 수밖에 없었다는 게 의심이 들고. 비교견적도 안 했다는 거. 그런데 이런 공사를 하려고 그렇게 하면 공사계약과 물품 구매 이런 건 별도로 분리 발주를 해야 돼요. 그거 알고 계시죠?
부장
업부장청주시시설관리공단공공사
김동진 공공사업부장 김동진입니다. 예.
김태순위원
우리는 분리 발주 하고 있습니까?
부장
업부장청주시시설관리공단공공사
김동진 네, 분리 발주 했습니다.
김태순위원
분리 발주 했어요?
부장
업부장청주시시설관리공단공공사
김동진 네, 맞습니다.
김태순위원
공사도 한 거로 알고 있는데, 그 업체가요?
부장
업부장청주시시설관리공단공공사
김동진 네, 맞습니다.
김태순위원
아니, 특허기술을 요하는 건 내화벽돌이라든지 내화 시설 이런 건 이해가 가는데 나머지 공사도 줬던데, 행정감사 할 때 보니까.
부장
업부장청주시시설관리공단공공사
김동진 네, 공공사업부장 김동진입니다. 저희가 청주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될 수 있으면 청주에서 찾아서 하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1년에 5억에서 6억 정도 들어가는 비용이 대부분 내화벽돌하고 수골 대차에 수선하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물품 구매하고 공사하고는 따로따로 분리를 해서 발주를 하고는 있습니다.
김태순위원
제가 물어보는 거는요 내화는 기술을 요하지만 나머지 공사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걸 꼭 거기에만 줬어야 되느냐 그걸 물어보는 거죠.
부장
업부장청주시시설관리공단공공사
김동진 공공사업부장 김동진입니다. 네,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청주에서 간단하게 그 기계 말고 전기라든지 아니면 분진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할 때는 청주 업체에서 찾아서 하고 있고요. 화로에 관한 것만 세화에 관한 것만 세화에다 주는 거지 세화하고 관련이 없는 거는 세화에다 주지 않고 있습니다.
김태순위원
그래요, 세화만이 지금 예를 들어서 내화벽돌을 취급한다고 보고 있습니까? 그게 수입하는 건데.
부장
업부장청주시시설관리공단공공사
김동진 공공사업부장 김동진입니다. 네, 그거는 그쪽에서 만약에 저희가 다른 데에서 그거를 받아서 설치를 했을 때 거기서 문제가 생기면 세화 쪽에서는 다른 부분에 대해서 다 에이에스를 해줄 수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다른 업체를 찾아서 하기 좀 힘든 상황입니다.
김태순위원
그러니까 그런 논리라면 전국에 화장장 내화벽돌은 세화가 해야 되네요, 그런 논리라면.
부장
업부장청주시시설관리공단공공사
김동진 공공사업부장 김동진입니다. 지금 장사 쪽에 관해서는 대부분 세화 쪽에서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순위원
그래도 한번 알아보시라고요.
부장
업부장청주시시설관리공단공공사
김동진 네, 알겠습니다.
김태순위원
그게 무슨 특별한 노하우를 필요로 하는 것도 아닌 거고 첨단 에이아이가 작동하는 것도 아닌 거고. 여하튼 그걸 더 체크하셔 갖고 우리 세금이 누수되는 일이 없도록. 부르는 게 값이거든요, 지금 구조가요. 그거에 대해서 시정할 용의 좀 부탁드려요.
부장
업부장청주시시설관리공단공공사
김동진 공공사업부장 김동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태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태훈위원장
김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성현 위원 거수) 안성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현위원
예, 안성현 위원입니다. 페이지는 38쪽에 자산취득비 반납에 대해서 공공사업부장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정리추경 때 보면 입찰 과정에서 남은 잔액 정도는 다 그건 상식적으로 이해를 하는데 혹시 과다 계상이 돼서 다른 데에서 유용하게 쓸 예산을 불용액에 한다든가 이렇게 추경에 반납하는 사례가 너무 많으면 그걸 중점적으로 검토하게 됩니다, 추후에. 그래서 제가 교통사업부 38페이지에 이동지원센터 관제시스템 구축 반납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 여기 받은 자료에 의하면 해당 사업은 충북도 소유의 프로그램을 고도화하는 사업으로 청주시 정보통신과 사전 협의 결과 진행 불가 판정 이렇게 저한테 수감자료를 주셨는데 그럼 이거 사전에 검토를 안 한 겁니까? 이렇게 9,923만 4,000원을 1원도 안 쓰고 이렇게 반납을 하게 됐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장
업부장청주시시설관리공단교통사
최석렬 예, 교통사업부장 최석렬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 이동지원센터를 광역으로 운영하면서 충청북도에서 관제 프로그램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근데 실사용자들은 각 시군이 되겠습니다. 저희 청주시에서도 충청북도에서 구축해 놓은 관제 프로그램을 사용하다 보니까 조금 미비한 점이 있어 갖고 도의 교통정책과, 시의 교통정책과, 저희 공단 3자가 이러한 미비점이 있으니까 이번 예산에 반영해서 보완을 했으면 좋겠다 해 갖고서 세 주체가 다 합의를 해서 시행을 했습니다. 다만, 이 사업을 시행할 때 청주시 정보통신과의 정보화 사업 사전 협의 대상인 사업입니다. 그래서 정보통신과에다가 다시 저희가 예산을 반영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보통신과에서는 도의 자산이므로 시에서 이거 프로그램 개선하는 거는 어렵다 이렇게 회신을 받아서 최종적으로 반납을 하게 되었습니다.
안성현위원
결과적으로는 조금 디테일(detail)하게 좀 세밀하게 검토가 덜됐네.
부장
업부장청주시시설관리공단교통사
최석렬 예, 맞습니다.
안성현위원
그렇죠?
부장
업부장청주시시설관리공단교통사
최석렬 예.
안성현위원
그래서 1억을 결국은 또 이렇게 못 쓰게, 반납을 하게 되고. 차후에는 좀 더 세밀한 검토가 필요해서 예산을 적정하게 책정하고 적정하게 쓰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장
업부장청주시시설관리공단교통사
최석렬 예, 알겠습니다.
안성현위원
이상입니다.
정태훈위원장
안성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은데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단을 의회에서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했던 적이 없을 것 같아요, 아마. 왜 공단이 이렇게 됐는지. 전에 보면 공단은 그래도 우리 시 산하기관이라고 그래 가지고 위원님들이 많이 사랑해 주고 했었던 거로 기억을 하는데 이렇게 숫자 하나를 제대로 못 맞춰 오고. 밤새워서라도 이거 맞춰야 돼요. 여기에 앉아 계신 분들, 한두 번도 아니고. 위원님들이 질의하는데 답변도 제대로 못 하고 업무 파악도 제대로 못 하고. 참, 언제까지 공단이 이렇게 가야 되는지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어떻게든지 다 맞춰 와야죠. 이 전산시스템이 잘 안 된다고 하는데 암만 그래도. 안 되면 사람을 바꾸든지 변하는 모습이 있어야지 안타깝습니다. 아무튼 다음서부터 이런 일 없도록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찬 및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잠시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응민 대중교통과장님은 병가 중인 관계로 부득이하게 참석이 불가함을 사전에 통지하였습니다. 대중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한 답변은 경제교통국장님께서 해주시고 부득이한 경우 이동빈 버스정책팀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합니다. 카. 경제교통국 소관 제안설명
오전에 이어서 2023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에 대해 경제교통국,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경제교통국은 총괄 세입세출 현황 설명과 예산안에 대해 주요 사업 위주로 간단히 설명해 주시고 경제교통국 소관 기금운용계획변경에 대해서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용운 경제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운
전용운경제교통국장
경제교통국장 전용운입니다. 평소 경제교통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정태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 드리며 2023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9쪽에서 20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217억 1,665만 원이 감액된 3조 1,817억 7,6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세외수입은 73억 4,661만 원이 증액된 1,406억 911만 원, 지방교부세는 651억 8,000만 원이 감액된 5,501억 5,600만 원, 조정교부금은 86억 5,704만 원이 감액된 1,751억 6,299만 원, 국ㆍ도비 보조금은 395억 3,957만 원이 증액된 1조 2,942억 6,151만 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52억 3,420만 원이 증액된 2,621억 4,553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경제교통국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253억 5,202만 원이 감액된 3,210억 1,95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기정액 대비 245억 4,217만 원이 감액된 2,900억 2,920만 원, 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8억 985만 원이 감액된 309억 9,033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189쪽에서 192쪽, 경제정책과 소관으로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12억 3,163만 원이 증액된 406억 6,2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44억 8,000만 원, 전통시장 시설정비 사업 9,500만 원, 국ㆍ도비 보조금 반환금 7,11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청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28억 8,000만 원, 청주형 소상공인 육성자금 이자 지원 4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93쪽에서 194쪽, 예산과 소관으로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30억 403만 원이 감액된 811억 1,21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시설관리공단 운영 및 지원 전출금 17억 8,275만 원, 예비비 10억 9,459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95쪽에서 198쪽, 일자리정책과 소관으로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6억 808만 원이 증액된 157억 6,0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생산적 일자리 사업 5억 2,358만 원, 사회적기업 전문인력 지원 사업 8,000만 원, 국ㆍ도비 보조금 반환금 1억 8,89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공공근로 사업 8,000만 원, 사회적기업 육성 사업 8,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99쪽에서 200쪽, 기업투자지원과 소관으로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2억 926만 원이 증액된 104억 2,02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기업 정주 여건 개선 2억 2,909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쪽 교통정책과 소관으로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9억 1,728만 원이 증액된 66억 37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사업 지원 9억 3,59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쪽에서 204쪽, 대중교통과 소관으로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243억 921만 원이 감액된 1,329억 2,64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공영버스 운행 손실 보조 4억 5,26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준공영제 재정 지원 19억 원, 수요응답형 공영버스 지원 18억 8,000만 원, 수소 시내버스 도입 보조 7억 1,640만 원,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원 200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5쪽에서 206쪽, 세정과 소관으로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1억 7,919만 원이 감액된 22억 2,65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납세 편의 시책 1억 2,252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73쪽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으로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1,600만 원이 감액된 3억 1,7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사업 특별회계입니다. 891쪽 세입예산안으로 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8억 985만 원이 감액된 295억 8,7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부서별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892쪽에서 894쪽 교통정책과 소관으로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7억 615만 원이 감액된 256억 9,7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예비비 1억 1,401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시설관리공단 운영 4억 7,705만 원, 골목길 담장 허물기 시범 사업 2억 원, 과속신호위반 무인단속 카메라 설치 7,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895쪽 대중교통과 소관으로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9,288만 원이 감액된 30억 6,02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버스운행관리시스템 유지보수 5,197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896쪽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으로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1,081만 원이 감액된 8억 2,97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입니다. 13쪽에서 19쪽 예산과 소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으로 연도 말 조성 예상액은 2,724억 7,641만 원입니다. 주요 지출로 예수금 원리금 상환 33억 3,397만 원을, 시금고 예치금 142억 2,26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에서 29쪽 기업투자지원과 소관 중소기업 육성기금으로 연도 말 조성 예상액은 12억 1,799만 원입니다. 주요 지출로 시금고 예치금 2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혁신창업 벤처펀드 조합 출자금 2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3쪽에서 39쪽 기업투자지원과 소관 투자유치진흥기금으로 연도 말 조성 예상액은 82억 2,376만 원입니다. 주요 지출로 시금고 예치금 10억 2,35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지방 투자 촉진 보조 11억 원, 국내 복귀 투자 보조 7억 4,9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타. 경제교통국 소관 질의
정태훈위원장
전용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답변자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순 위원 거수) 김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순위원
네, 김태순 위원입니다. 제가 예산 분야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좀 여쭤볼게요. 연주흠 예산과장님이 답변하시죠. 첫째, 말씀드릴 건 행감 때도 얘기를 했는데 작년에 860억 세입을 반영하지 않아 갖고 이월이 됐거든요. 올해도 세입인데 미반영된 예산이 있습니까?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불능)
주흠
연주흠예산과장
…….
김태순위원
어느 정도?
주흠
연주흠예산과장
제가 그거까지는…….
김태순위원
아니, 어느 정도, 대충이요. 작년에는 860억 남은 걸 당해 연도 저기에 포함을 시키지 않아 갖고 건전재정 원칙이라든지 당해 연도 회계 그러면 어느 정도 올해 예상이 돼요, 초과 세입이요?
현숙
유현숙세정과장
세정과장 유현숙입니다. 12월에도 계속 징수가 되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알 수가 없고요. 그렇지만 예측하기에 올해보다 좀 적을 것으로.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곤란)
김태순위원
아니, 대충…….
현숙
유현숙세정과장
파악이 지금 아직.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불능)
김태순위원
…….
현숙
유현숙세정과장
네, 초과 세입을 현재는 아직 파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대충 예상하기에는 올해보다는 그러니까, 작년보다는 적을 것으로 그렇게 예측을.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곤란)
김태순위원
한 ……. 억 정도…….
현숙
유현숙세정과장
그거보다 적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곤란)
김태순위원
칠팔백, 700억 정도 되…….
현숙
유현숙세정과장
예, 그 이내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태순위원
그걸 가능한 한 3회 추경에 지금처럼 반영을 해 갖고 복리 증진에 쓰라고 그렇게 하는 건데 그게 예산 회계 준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보는 겁니까?
현숙
유현숙세정과장
그러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산 회계 당해 연도의 세입은 당해 연도 세출로 잡는 거 말씀하시는 거는 맞습니다.
김태순위원
근데 어느 정도 남는 거야 이해를 하는데 단위가 지금 많…….
현숙
유현숙세정과장
그런데 저희가 추경을 하게 되면 12월 10일경에 추경 승인이 나지 않습니까? 거의 매년 그렇게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세출예산을 잡기에 시간이 좀 부족한 측면이 있고요. 그래서 만약에 저희가 세입예산을 잡는다고 하면 그게 초과 세입으로 남게 되고요. 만약에 잡게 되면 집행잔액으로 남게 됩니다. 그래서 순세계잉여금 가기 때문에 저희가 행정의 실효성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3회 추경에는 다른 지자체에서도 잡지 않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순위원
알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남는 건. 그런데 액수가 많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불용액이. 순세계잉여금도 지금 우리가 많거든요, 다른 데 비해서는.
현숙
유현숙세정과장
그리고 저희가…….
주흠
연주흠예산과장
위원님, 제가 좀 말씀드리면 지난번에 행감 때도 얘기한 것처럼 하이닉스에 소송 걸린 게 있습니다. 그 부분을…….
김태순위원
그게 얼마입니까?
주흠
연주흠예산과장
그게 작년도에는 480억이었고요.
현숙
유현숙세정과장
아, 제가 말씀…….
주흠
연주흠예산과장
이번에는 380억 정도 돼요.
김태순위원
저쪽에.
현숙
유현숙세정과장
이번에 하이닉스가 소송 때문에 저희가 환급해 줘야 되는 금액이 263억 원이 그게 해당이 됩니다. 판결이 얼마 전에 났습니다. 그래서 환급을 안 해줘도 되는 거로 판결이 났는데. 예전 그러니까 다른 지자체의 경우에는 두 군데가 지금 패소를 했었던 상황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초과 세입에서 환급을 해줘야 되고요. 만약에 이게 40일 이내에 해주지 않게 되면 기본 이율이 있는데 기본 이율의 1.5배를 저희가 환불을 해줘야 되는 상황이라서 이게 즉시 환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산을 세우기에는 이게 맞지 않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초과 세입에서 이 부분을 환불을 해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초과 세입은 필요가 있는 상황입니다.
김태순위원
그래요. 263억이라고 얘기했죠?
현숙
유현숙세정과장
그래서 전체 263억에 연관된 것이 380억 원입니다. 하이닉스 이외에 다른 건들이 같은 사항으로 해 가지고 환급을 해줘야 되는 상황이 전체적인 게 380억 원입니다.
김태순위원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포인트는요 가능한 한 세입이 초과되는 건 당해 연도에 좀 써 갖고서 비축을 하라는 그런 의도가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느 정도 하이닉스 대비하는 거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현숙
유현숙세정과장
근데 저희가 운영을 하다 보면 꼭 필요한 부분도 있고 또 이게 나중에 순세계잉여금도 초과 세입이나 집행잔액으로 다 세입을 잡느냐, 안 잡느냐에 따라서 초과 세입이나 집행잔액으로 넘어가지만 결국에는 순세계잉여금은 같은 예산이 편성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김태순위원
순세계잉여금은 당해 연도 남은 돈을 비축해 놓는 거고요 통화안정기금은 제2의 순세계잉여금이에요, 그것도 남는 돈이에요, 어떻게 보면요. 그걸 순세계잉여금이 많다고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2021년도에 항목만 변경해 놓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통화안정기금을 폐지를 해야 돼요, 어떻게 보면요. 딴 주머니예요. 제2의 주머니라고. 그건 그렇고요. 지방채를 지금 우리가 지금 돈이 그렇게 있는데도 순세계잉여금이 2,300억, 통화안정기금이 2,200억, 4,500억 정도 있는데 부채를 지는 이유가 뭡니까? 지방채로 733억을 빚을 졌는데 그거에 이자 부담이 74억 정도 되더라고요. 아니, 우리가 개인적으로 살림을 하면 빚부터 갚지 돈이 있는데 왜 이자를 주고 있어요? 이자도 74억 정도가 나왔던데 이런 살림이 어디 있어요? 일단은 순세계잉여금이 있으면 부채 상환이 1순위예요. 그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줄래요?
주흠
연주흠예산과장
예, 예산과장 연주흠입니다. 청주시 지방채 차입이나 부채 규모에 대해서는 예산 대비해서 2.79프로인가 이렇게 해 가지고 상당히 안정적인 상황을 유지하고 있고요. 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그 부채 규모가 30프로인가 몇 프로가 넘으면 순세계잉여금 규모를 일정 부분 의무적으로 상환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지금 5프로도 안 넘고 2.79프로인가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 갚아야 되는 의무적인 사항은 없고요. 그리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지속해서 세계 현금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시는데 지난번에 행감 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기금은 예산의 특례로 해 가지고 현금으로 보관하고 있는 겁니다. 기금은 그리고 사용할 수도 없고 기금에 대해서 특별한 여유 자금이 있을 때 통화안정화기금으로 조성을 해 가지고…….
김태순위원
과장님, 저…….
주흠
연주흠예산과장
거기서 이자 수입을 창출하는 거고요.
김태순위원
과장님, 예산과장 예산 분야 얼마나 담당하셨죠?
주흠
연주흠예산과장
저 6개월 했습니다. 예산과장 6개월.
김태순위원
글쎄요, 그렇게 하고 7급 때 좀 근무하셨었죠?
주흠
연주흠예산과장
네, 그때 좀 했습니다.
김태순위원
근데 이게 지금 견해가 다른데, 보는 견해가. 순세계잉여금은 부채 상환하는 데 1순위로 그건 회계 어떤 전문가한테 물어봐도 지적사항이에요. 그걸 갖고서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4조 예산이기 때문에 10프로 3,800억 정도 거의 7프로, 8프로 순세계잉여금이 있다가 작년에 2,300억을 이렇게 줄였거든요, 3,800억에서. 그러니까 통화안정기금으로 그걸 돌렸죠?
주흠
연주흠예산과장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좀 전에 그 답변한 것처럼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부채가 있을 때는 의무적으로 상환하는 그 규정이 있습니다.
김태순위원
그게 1순위예요.
주흠
연주흠예산과장
저희는 부채 규모가 2.79프로고…….
김태순위원
그런 논리가 아니라니까요. 부채가 낮기 때문에 빚을 안 갚는다는 논리는…….
주흠
연주흠예산과장
그리고 제가…….
김태순위원
그건 저기 과장님 논리라니까요.
주흠
연주흠예산과장
빚을 안 갚는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은 세입 과목입니다.
김태순위원
세입 과목이라도.
주흠
연주흠예산과장
이미 세입 과목에 해 가지고 세출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는 재원이라고요.
김태순위원
그런데 그러면요 부채 상환을 못 합니까, 순세계잉여금으로?
주흠
연주흠예산과장
부채 상환을 못 하는 게 아니고 지금 부채를 작년도에 이자하고 조기 상환을 30억인가 이렇게 했습니다.
김태순위원
조금 하기는 한 거 있어요. 한 건 있는데 가능한 한 상식적으로 우리가 돈이 없다고 그렇게 하면 모르는데 빚을 지면서 이자를 물어 주는 그런 상황인데. 그 상식적인 거 아니에요? 돈이 없다고 그렇게 하면 모르는데 돈이 있으면 일단 부채 상환하고 그러는 게 기본이지. 부채가 적기 때문에…….
주흠
연주흠예산과장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세계 현금이기 때문에 기금은 사실 사용할 수 없는 거고요, 제도상.
김태순위원
기금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순세계잉여금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흠
연주흠예산과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
김태순위원
예.
주흠
연주흠예산과장
위원님이 계속 세계 현금을 얘기하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금은 이미 의회에서 목적을 정해 놓은 사업이기 때문에 못 쓰는 거고요.
김태순위원
예, 알아요, 그거는.
주흠
연주흠예산과장
이미 현금으로 관리하고 있는 거예요, 예산을 특례로 해 가지고 현금으로 관리하고 있는 게 기금인 거고요. 순세계잉여금은 세출 과목이 아니고 세입 과목으로 해 가지고 세출 재원으로 이미 활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 세출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방채를 차입하는 거고.
김태순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주흠
연주흠예산과장
지방채를 차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청주시에 필요한 사업에 있을 때 부채를 이용해서 더 빨리 시민들한테 혜택을 주느냐 아니면 그런 기회를 보고 따지는 건데 이거에 대해서는 사실 경제전문가들도 정확하게 정의를 못 내리고 있습니다, 어느 게 더 우선인 건지.
김태순위원
글쎄요,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거든요. 순세계잉여금이 있으면 부채 상환이 기본이라는 거 우리 과장님도 알고 있는 거 아니에요?
주흠
연주흠예산과장
기본은 아니고요.
김태순위원
아니…….
주흠
연주흠예산과장
기회, 어느 게 시민들한테 더 효율적인가 그거는 지금 판단하기 저기라니까요. 판단하기 나름이라니까요.
김태순위원
그거는 과장님이 판단하는 게 아니라 시민이 판단하는 거겠지만…….
주흠
연주흠예산과장
그거는 저희가 판단하는 게 아니고 의회 승인받아서 하는 거잖아요.
김태순위원
무슨 의회 승인을.
주흠
연주흠예산과장
지방채 차입하는 거 다 의회에 보고하고 의회 승인 받잖아요.
김태순위원
아니, 그건 그런데.
주흠
연주흠예산과장
거기에서 의회 승인 받을 때…….
김태순위원
의회가 승인…….
주흠
연주흠예산과장
시민들한테 투자할 때 어느 게 더 효율적인가 그런 걸 다 따지는 거 아닙니까?
김태순위원
아니, 의회는 예산권이 없잖아요. 집행기관에서 해오는 걸 우리는 승인해 준 거예요, 사실상. 그렇기 때문에…….
주흠
연주흠예산과장
그래서 거기서 저희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과장님이 알아서 판단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판단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의회에 이런이런 사업에 따라서 재원이 부족하니까 지방채를 차입한다 그래 의회에서 그러면 이 사업을 어떻게 하는 게 더 효율적인가 이런 부분을…….
김태순위원
네, 글쎄요. 맞습니다.
주흠
연주흠예산과장
판단을 해서 승인을 해준 거 아닙니까?
김태순위원
예. 그러니까 집행기관은 예산권이 있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이 있으면 가능한 한 부채를 상환을 하고서 이렇게 하는 게 건전재정 원칙의 기본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점에 대해서…….
주흠
연주흠예산과장
제가 말씀드리는 건 청주시가 지금 재정 운영에서 부채 규모가 사실은 2.79프로이기 때문에 그렇게 높지가 않은 상태에서 이거를…….
김태순위원
그거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르다니까요. 그건 과장님 논리랑 또 다른 논리로 전개할 수가 있거든요. 제 입장에서는 제가 돈이 있다고 그렇게 하면 빚부터 갚지 다른 사업하는 것보다도 더 그게 우선순위라고 보는 거예요. 부채를 내버려둬 놓고 빚이 얼마 없기 때문에 천천히 갚아도 된다는 그런 논리를 펴는 건데.
주흠
연주흠예산과장
그 논리가 아니고요. 빚을 700억을 한꺼번에 갚는 것보다 700억을 계획된 안을 내 갖고…….
김태순위원
알아요, 지금 상환…….
주흠
연주흠예산과장
700억을 시민들한테 돌려주는 게 더 효율적이라는 얘기예요.
김태순위원
그건 효율적이고 아닌 거는 그건 과장님이 판단할 일이 아니라니까요.
주흠
연주흠예산과장
제가 판단한 게 아니고 의회에서 승인해 준 거지 않습니까?
김태순위원
그러니까 의회를 자꾸만 이렇게 전가를 하는데 그런 논리가 아니라 우리가 예산권을 갖고 있다고 그렇게 하면 우리 책임일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일단은 집행기관에서 협조 요청을 한 거기 때문에 그걸 갖고 의회가 협조를 해줬기 때문에 마치 책임이 없는 것처럼.
주흠
연주흠예산과장
책임이 없다는 말씀이 아니고.
김태순위원
그런 논리…….
주흠
연주흠예산과장
없는 얘기가 아니고 여러 가지 절차에 의해서.
김태순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효율적으로 잘해 달라는 그런 의미지.
주흠
연주흠예산과장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절차에 의해서 이렇게 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 재정…….
김태순위원
앞으로도 그러면요 부채 상환을 안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앞으로, 그거 한번 얘기해 주실래요?
주흠
연주흠예산과장
지방채 차입에 대해서 상환계획이 있습니다. 상환계획에 맞게 저희가 상환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김태순위원
그러니까 지금 결론은 그 금액이 별로 안 되기 때문에.
주흠
연주흠예산과장
아니,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김태순위원
그럼?
주흠
연주흠예산과장
지방채 차입할 때 그 계획을 다 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계획에 맞춰 가지고 상환을 한다는 얘기죠, 저희가. 700억을 한꺼번에 상환하는 게 아니고.
김태순위원
그건 그렇고요. 또 하나 국ㆍ도비 보조 사업 있죠? 국ㆍ도 보조 사업이요.
주흠
연주흠예산과장
예.
김태순위원
그런데 그게 2020년도 명시이월이 377억에서 또 2021년도에는 877억, 작년에는 658억, 올해는 874억 정도 이게 이월이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게 원인이 왜 이럴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보조금 사업은 만약에 이월금이 많으면 중앙에서 이렇게 보조금 배정할 때도 불이익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한번.
주흠
연주흠예산과장
이월사업 같은 경우는 금년 같은 경우는 수해 관련된 예산 편성한 게 한 532억인가 그렇습니다.
김태순위원
아, 수해요.
주흠
연주흠예산과장
그게 2회 추경 때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이 거의 다 이월사업으로 관리될 수밖에 없고요. 전년도 같은 경우도 대표적으로 현도에 선별센터 같은 경우 그런 부분이 절차가 진행이 안 되고 이렇게 하니까.
김태순위원
현도에 어디요?
주흠
연주흠예산과장
현도에 자원재활용선별센터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대표적인 사업이 사전 절차가 이행이 안 되다 보니까 주민들의 반발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편성을 못 하고 이월되는 사업이 있고. 그리고 하수 특별회계 쪽에는 계속비사업으로 몇백억, 800억 정도가 지금 운영되고 있다 보니까 계속 이월 규모가 크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김태순위원
제가 그 자료를 보니까 80만 이상 지자체의 이월 규모를 보니까 우리는 한 삼천…….
주흠
연주흠예산과장
3,773억입니다.
김태순위원
그 정도 되는데 창원시 같은 데는 1,630억 물론 화성은 우리랑 비슷해요. 그렇게 하고 고양시는 1,395억 또 용인 같은 데는 480억, 수원시ㆍ성남시는 거의 없어요. 아니야, 조금 있네. 거기도 조금 비슷하네, 결산을 보니까요. 그런데 이걸 가능한 한 좀 줄여야 되지 않아요?
주흠
연주흠예산과장
저희도 이월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지금 이월 예산에 대해서는 올해부터는 좀 관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진 부서―부진 부서라고 하기는 그렇지만―좀 많은 부서 17개 부서 과장님들 불러 가지고 이월사업에 대해서는 좀 다시 한 번 심사를 해 가지고 이월을 조정할 거라고 지금 얘기를 해놓은 상태고. 우리 부서에 예산1팀하고 예산2팀에도 이월사업에 대해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이렇게 내부적으로 회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월사업 같은 경우는―유사 자치단체라고 저희는 많이 표현을 하는데―동종의 자치단체를 7개로 저희는 청주시에서는 분류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예산 규모가 청주가 7개 중에 세 번째인가 네 번째인가 그렇습니다. 근데 이월사업 규모도 세 번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보다 많은 데도 있고 적은 데도 당연히 있습니다.
김태순위원
그래요. 가능한 한 이월사업 규모를 줄여야지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하고.
주흠
연주흠예산과장
예. 하여튼 예산 끝나면 12월 중순부터는 이월사업에 대해서 각 부서 불러 가지고 다시 심사할 겁니다. 지금 그렇게.
김태순위원
그러고요 또 하나 통합계정에 예수금ㆍ예치금 현황을 보니까 1,955억 원이 예치가 돼 있더라고요, 44건에. 근데 이자율이 3프로짜리도 있고 3.45프로도 있고 4.39프로도 있고. 거의 이자가 1프로 포인트 차이가 나면 돈이 예를 들어서 1,900 규모로 하면 1년에 20억 정도의 이자 차이가 나요. 이 차이가 나는, 이게 자금의 운용을 잘 해줘야지만 되는데.
주흠
연주흠예산과장
실제로 1,900…….
김태순위원
이 돈이 몇십억씩 왔다 갔다 하는 거거든요, 1프로 그 이율에 따라서.
주흠
연주흠예산과장
예, 예수금이 1,962억이 예수가 돼 있는데 실제 이거를 한꺼번에 1,962억 원에 대해서 정기예금을 들 수는 없는 상황이고.
김태순위원
그러니까요. 안 돼요.
주흠
연주흠예산과장
그 금액을 사십 몇 개 계좌로 나눠서 운용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돌려줘야 되기도 하고 이런 부분 때문에. 근데 그게 한번 대개 보면 1년짜리 이상으로 하는데 1년짜리가 가장 고효율이기 때문에 1년 이상으로 대부분 하는데 그 이율이 한국은행이나 여기에서 기준금리를 늘리면 계속 변경됩니다. 변경되기 때문에 이율을 공공의 예금이 만기가 됐다 다시 놓고 이렇게 하는 그 시점의 이율을 적용하고 있거든요. 그 시점에 가장 높은 이율을 적용하고 있는 겁니다.
김태순위원
네, 그런데 이율 차이가 그렇게 작년같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금리가 떨어져서 그런 건데.
주흠
연주흠예산과장
기준금리 같은 경우가 작년하고 금년에 거의 1포인트 이상 올랐습니다.
김태순위원
예, 1포인트가 왔다 갔다 했잖아요.
주흠
연주흠예산과장
작년에 든 거 하고 재작년 연말에 든 거 이런 부분하고 1프로 이상 차이 날 수 있습니다.
김태순위원
마지막으로요 행감 때도 얘기했지만 지금 도 교육청 학교 같은 데는 돈이 남아돌아요, 학생이 주는 바람에. 아이들이 줄어 갖고 학교도 통폐합하고. 근데 우리가 물론 무상급식 이렇게 보니까 지원해 준 거에 거의 90프로가 무상급식인데 아직도 19억이 시설 하는 데 지금 써지고 있어요. 무상급식은 이해가 가요, 저도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실래요? 다목적 신축 사업이라든지 교육환경 개선이라든지 사립유치원 지원 이거 다 교육청이 할 일인데 도 같은 데. 학교 프로그램 하는 데 돈을 지원한다든지 이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주실래요?
주흠
연주흠예산과장
지난번에 답변드린 것처럼 교육경비에서 급식비가 390억 정도 들어갑니다. 390억 정도 들어가고 2024년도에 총 407억 정도가 교육경비 보조로 가는데 390억을 공제하면 17억 정도를 일반 환경 개선이나 이런 쪽에 투입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청주시교육청하고 얘기하는 거는 그 학교 시설을 시민들한테 개방하는 거를 조건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실제 저희가 요구했던 그런 부분하고 교육청에서 시민들한테 개방하는 부분이 저희가 얘기했던 그런 부분이 잘 이행이 안 되고 이렇게 해 가지고 담당 부서하고 지난번에 얘기했을 때 2024년도는 이미 예산을 편성을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고 2025년부터는 교육청에 더 이상 지원을 안 하는 거로 통보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2025년부터는 급식비 외에는 아마 교육경비로 이렇게 나가는 예산이 많지는 않을 겁니다.
김태순위원
가능한 한 줄인다는 취지는 좋은데요. 내년부터는 가능한 한 무상급식 이외에는 줄이겠다고 얘기했는데 왜 예산이 늘었어요?
주흠
연주흠예산과장
네?
김태순위원
내년 예산이 오히려…….
주흠
연주흠예산과장
보시면 급식비가 31억이 늘었습니다. 급식비가 대부분 는 거예요.
김태순위원
그게 하여튼 시설비는 그래도 우리도 빚도 져가면서 그렇게 지원해 준다는 건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주흠
연주흠예산과장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 부분은 내년도는 이미 예산이 계상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도 내년도까지는 지원을 해주는 거로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 2025년부터는 담당 부서에서도 교육청하고 얘기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2025년부터는 지원을 중단하겠다 이렇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김태순위원
무상급식도요? 무상급식도?
주흠
연주흠예산과장
아니요, 무상급식은 지난번에 얘기한 대로 그거는 계속 이렇게 해주는 게 우리 지역 내에서 농민들도 살리고 아이들한테도 좋은 급식을 주고 이렇게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김태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태훈위원장
김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우리 추경에 관한 질의만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승찬 위원 거수) 박승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찬위원
네, 박승찬입니다. 세정과장님에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6페이지고요. 우선 간단하게 포상금 관련해서 보니까 작년에도 한 1,500만 원 감액되고 올해도 2,400만 원 정도 감액되고 ’22년도 본예산부터 보니까 한 1억 7,000만 원에서 계속 감액이 되고 있네요. 이거 이유 알 수 있을까요?
현숙
유현숙세정과장
네, 세정과장 유현숙입니다. 저희가 지방세 포상금 같은 경우에 올해 추경에 3,400만 원 정도 증액을 했는데요. 세외수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세금 징수를 위해서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세외수입 같으면 특히 책임보험 미가입이 50프로 정도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주정차 위반이 한 삼사십 프로 해당이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경기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책임보험을 못 내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영세하신 분들도 많고 그래서 저희가 징수를 하려고 최대한 노력은 하는데 징수액이 감소를 해서 그래서 좀 감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박승찬위원
징수액이 감소해서 포상금도…….
현숙
유현숙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승찬위원
감액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이신 건가요?
현숙
유현숙세정과장
네.
박승찬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위쪽에 보면 지방세심의위원회 수당 관련해서 금액은 적은데, 지금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나요?
현숙
유현숙세정과장
몇 페이지?
박승찬위원
아, 206페이지고요. 거기 정기 세무조사 대상법인 선정 지방세심의위원회.
현숙
유현숙세정과장
아, 네.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박승찬위원
올해 회의했나요?
현숙
유현숙세정과장
그러니까 이것에 해당되는 것은요. 아, 세정과장 유현숙입니다. 이 건은 지방세 재산세 이의신청을 할 때 그 비슷한 시기, 동일 시기에 이게 접수가 돼 가지고 같이 처리를 1건을 했습니다.
박승찬위원
올해 1건밖에 없나요?
현숙
유현숙세정과장
네, 1건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박승찬위원
이거 문서등록대장에는 여러 차례 되어 있는 거로 되어 있는데요.
현숙
유현숙세정과장
지방세심의위원회가…….
박승찬위원
네.
현숙
유현숙세정과장
잠시만요. 지방세심의위원회가 보면 과세 전 적부 심사라든지 이의신청이라든지 또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하기 때문에요 여러 가지―아마 제가 문서는 확인 안 해봤지만―이것들 중에 해당이 될 것 같습니다.
박승찬위원
그럼 이거하고 지금 이거 수당 나가는 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건가요? 지금 문서대장 보면 서면심의 수당 지급되어 있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돈을 아예 안 쓰고 그냥 감액되어 있는 거로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현숙
유현숙세정과장
네, 세무조사 관련해서는 1회를 했는데요. 이 1회 한 것은 저희가 재산세 이의신청 들어왔을 때 같이 처리를 해 가지고 그래서 심의수당이 나가지 않은 사항입니다.
박승찬위원
나가지 않은 거. 이거는 대면회의 이런 게 없나요? 그러니까 지금 예산은…….
현숙
유현숙세정과장
서면회의도 가능합니다.
박승찬위원
예산을 세울 때는 대면회의하려고 세우시는 거였죠? 내년 예산은?
현숙
유현숙세정과장
저희가 예산은 기본적으로 서면회의를 기준으로 하는……. 아니, 대면회의를 기준으로 하는데요 추진을 하다 보면 서면회의도 하고 그렇게 사정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박승찬위원
우선 제가 지금 아직도 이해는 안 가지만 이거 문서등록대장에는 서면심의 해서 수당 지급된 거로 되어 있고 여기는 그러니까 1원도 안 나가는 거로 되어 있어서 이거 나중에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현숙
유현숙세정과장
예, 재산세 이의신청 한 거에 같이 돼 있는데 그 자료를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승찬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자리정책과장님!
지연
전지연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정책과장 전지연입니다.
박승찬위원
네. 198페이지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오늘 오전부터 계속해서 했던 건데 노동존중협치위원회 위원회 구성되어 있나요?
지연
전지연일자리정책과장
네, 일자리정책과장 전지연입니다. 저희가 ｢청주시 노동존중 기본 조례｣가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조례에 따라서 저희가 노동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서 노동존중협치위원회를 구성을 해야지 됩니다. 근데 저희가…….
박승찬위원
그러니까 안 했다는 얘기네요.
지연
전지연일자리정책과장
그래서 저희가 기본 실태 조사를 통해서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박승찬위원
이게 몇 년도에 이 조례가 통과됐는데요?
지연
전지연일자리정책과장
’21년도에.
박승찬위원
예, 근데 여태까지 그 위원회가 구성이 안 된 거예요?
지연
전지연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실태조사를, 모든 광역시나 이런 기관에서 실태조사를 통해서 노동 정책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박승찬위원
기본계획 수립은 되어 있나요?
지연
전지연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기본계획 수립을 하려고 예산 반영이 좀 어려워서 수립계획을…….
박승찬위원
수립도 안 돼 있고 지금 위원회도 구성 안 됐다는 얘기잖아요.
지연
전지연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승찬위원
그런데 왜 내년 예산을 또 세웠어요?
지연
전지연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계속적으로 수립을 하려고 지금 예산 수립은 어렵고 그래서…….
박승찬위원
아니, 계획도 아직 안 됐다면서.
지연
전지연일자리정책과장
계획은 저희가 시정연구원 연구 과제로도 제출했고 기본계획을 수립하려고 저희가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을 수립을 하면 그에 따라서 노동존중…….
박승찬위원
꼭 계획이 수립되어지고 위원회가 구성돼야 되는 건가요?
지연
전지연일자리정책과장
저희 조례에 의하면 노동계획을 수립을 하고 그에 따라서 노동존중협치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기본계획을 변경하거나 이런 정책에 반영될 사항이 있으면 협치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협치위원회에서 기능을 수행하게 돼 있습니다.
박승찬위원
그러면 내년에 기본계획 수립되고 노동위원회도 구성된다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지연
전지연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그렇게 노동 기본계획을 수립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승찬위원
이게 ’21년도에 조례가 통과됐는데 여태까지 노력 안 하고 그럼 뭐하신 거예요?
지연
전지연일자리정책과장
근데 저희가 다른 지자체에도 여러 가지 받아보고 도의 기본 현황도 받아보고 했는데 이 기본 청주시만의 실태나 현안 이런 거를 다 반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기본계획을 세우는 거는 용역을 통해서 많이 지자체의 실태를 반영하기 때문에 용역을 통해서만 거의 그렇게 계획을 세우는 추세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용역은 반영이 좀 어려워서 반영을 해보려고 했는데 여건 반영이 안 돼서…….
박승찬위원
그럼 내년에 용역 예산도 안 되어 있던 거죠? 지금 본예산에 수립도 안 되어 있는 거죠?
지연
전지연일자리정책과장
본예산에 수립을 못 했습니다.
박승찬위원
그러면 위원회 예산은 왜 세운 거예요? 지금 좀 전에 그 기본계획이 세워져야지 위원회를 구성한다고 그런 취지로 말씀을 하셨는데 위원회 예산은 또 왜 세웠어요, 내년 예산에?
지연
전지연일자리정책과장
기본계획을 저희가 수립하려고.
박승찬위원
한다는 전제하에?
지연
전지연일자리정책과장
네. 전제하에.
박승찬위원
근데 용역 예산은 안 세웠다면서요?
지연
전지연일자리정책과장
용역 예산 세우기가 좀. 저희가 시정연구원 연구 과제로도 제출을 했고 해서 세울 수 있도록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세우게 되면 존치위원회도 구성을 하고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박승찬위원
청주시 공무원분들이 요즘 유행어처럼 시정연구원이 생기면 시정연구원이 생기면 모든 부서에서 다 듣고 있는데요. 어쨌든 그게 어려우면 조례를 변경하든가 조례를 없애든가. 할 거면 조례에 근거해서 위원회 구성하고 기본계획 세워서 일을 하시든가 둘 중에 하나를 하시죠.
지연
전지연일자리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본계획을 저희가 수립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요. 그에 따라서 존치위원회도 저희가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박승찬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70페이지 경제정책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주차장 운영 수익금 내역을 보니까 저는 이 금액을 봤을 때 처음에 이해하기로는 우리 여태까지 얘기했던 민간위탁 했던 그 상인회에서 수익 부분 그리고 지출하고 남은 금액을 청주시로 반납한 금액으로 알았는데 그게 아니네요.
봉수
이봉수경제정책과장
예, 경제정책과장 이봉수입니다. 이 세입에 잡혀 있는 640만 4,600원은 상반기 때 수익금 정산하면서 부적절한 집행 사유가 발생된 건들에 대해서 저희가 수익금으로 세입 환수하는 부분입니다.
박승찬위원
그러면 제가 거기서 얘기했던 수익 빼기 지출하고 남은 금액을 받는 거는 언제 받는 거예요?
봉수
이봉수경제정책과장
그거는 연말 전체적으로 하고 나서.
박승찬위원
그러니까 그게 언제 무슨…….
봉수
이봉수경제정책과장
하반기 거는 내년 초에.
박승찬위원
1회 추경 이때쯤 들어오는 건가요?
봉수
이봉수경제정책과장
시기적으로 금년 말까지 정산한, 금년 말까지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 연초에 정산 작업 들어갑니다.
박승찬위원
그럼 그게 어쨌든 세입으로 잡힐 거 아니에요? 그러면 1회 추경 때 잡힌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봉수
이봉수경제정책과장
대략 그때쯤 될 거로.
박승찬위원
올해 1회 추경에도 그 금액이 잡혀 있겠네요?
봉수
이봉수경제정책과장
그 수익금에서 지출한 남은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그때 세입 조치를 하죠.
박승찬위원
예, 그러니까 그게 보통 그러면 말씀하신 1회 추경으로 보면 되겠네요, 본예산도 아닐 테고.
봉수
이봉수경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승찬위원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과장님에게 그냥 건의사항 비슷하게 좀 드리겠는데요. 지금 앞에서도 계속 3회 추경을 했는데 모든 부서가―모든 부서라고 하긴 그렇고―많은 부서들이 2회 추경에 감액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3회 추경에 감액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혹은 입찰을 거의 3월ㆍ4월 초에 다 해놓고 입찰차액을 가지고 2회 추경에 충분히 감액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3회까지 끌고 오는 경우가 허다한데 이거는 예산과 청주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 큰 금액이 될 것 같은데 좀 어떻게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주흠
연주흠예산과장
예, 예산과장 연주흠입니다. 그런 부분은 그 부서에서는 설계 변경이나 이런 부분을 고려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지금 지적하신 대로 사실 2회 추경 정도에 반영을 하면 어느 정도 다시 할 수도 있는데, 다시 재원으로 활용할 수도 있는 방안이 있는데 그 부서에서는 실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설계 변경이나 이런 부분을 고려하는데 그 부분을 저희도 한번…….
박승찬위원
그런 거 외에 생각해도 그냥 갖고 있다가 3회 추경에, 정리추경이라는 명목하에 그냥 3회 때 다 정리하는 게 아닐까 이런 의구심이 들 정도로 많은 금액들을 갖고 있고. 그러니까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정말 우리 동네에서 들어오는 민원 이삼천만 원짜리 사업도 돈이 없어서 그 해에 못 한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러한 것들이 2회 추경 때 되면 어쨌든 시민들을 위해서 주민들을 위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르겠습니다. 그 부서에서 그냥 업무하기 편하기 위해서 그냥 3회까지 갖고 있다가 이렇게 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2회 추경 때 정리되어서 시민들이 좀 발 빠르게 예산 받아서 시민 예산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야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건의드리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주흠
연주흠예산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처음에, 금년도에도 사실 집행이 안 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배정을 유보한 적이 있어요. 배정을 감시켜 가지고 2회 추경에 이건 감시킨다 이렇게 해 가지고 부서에 통보를 했는데 부서에서는 설계 변경이나 이런 걸 얘기하면서 지속적으로 배정을 추가로 더 해달라고 그런 저기가 있는데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 부분은 저희도 한번 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박승찬위원
예, 강력하게. 만약에 이런 경우 2회에 줄 수 있었는데 3회에서 했을 때 그 과에 페널티 이렇게 해서라도 강력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흠
연주흠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승찬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태훈위원장
박승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성현 위원 거수) 안성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현위원
예, 안성현 위원입니다. 경제정책과장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참고 페이지는 190페이지인데 작년 4월 15일에 우리가 골목형상점가 조례가 제정이 됐어요, 우리 청주시도.
봉수
이봉수경제정책과장
예, 경제정책과 이봉수입니다.
안성현위원
지금 우리 청주시 그게 기준이 있죠, 골목형상점가에 대한 기준이? 청주시에 지금 지정된 데가 있나요?
봉수
이봉수경제정책과장
지금 소나무길 상점가.
안성현위원
거기가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돼 있다?
봉수
이봉수경제정책과장
예.
안성현위원
지금 그거 한 군데인가요?
봉수
이봉수경제정책과장
예, 그런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안성현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지금 신흥 골목형상점가 자꾸, 동남지구라든지 또 몇 군데 지금 아파트 밀집 지역에 그 골목형상점가가 가능한 데는 없나요, 예상되는 지역은?
봉수
이봉수경제정책과장
그 전통시장법에 구역 면적이 지금 2,000미터 이상에, 2,000인가? 30개 이상 점포가 밀집돼 있는 경우에 지정하도록 그런 거로 알고 있는데.
안성현위원
글쎄요. 그 기준이 있을 거야, 아마. 그 기준에 적합한 데가 지금 없어서 여기 성안길 일단 한 군데만 지정이 된 거고.
봉수
이봉수경제정책과장
아니, 소나무길 있습니다.
안성현위원
소나무길, 소나무길.
봉수
이봉수경제정책과장
예.
안성현위원
지금 왜 골목형상점가에 제가 관심을 갖느냐 하면 물론 경제가 지금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그래도 전통상점은 그래도 상업 인프라가 좀 갖추어져 있잖아요. 과장님, 전통시장은.
봉수
이봉수경제정책과장
예.
안성현위원
골목상가는 지금 무방비 상태거든, 사실. 성안길은 그래도 그나마 우리 청주시민들이 많이 찾는 곳이기는 한데. 지금 지정이 안 됐지만 지금 골목형상점가들이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건 사실이고. 그래서 우리가 전통시장도 중요하지만 골목형상점가도 좀 더 관심을 갖고 꼭 거기에 부합하는 장소를 찾아서 지정을 해서 지원을 해주셔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그래서 여기에 보면 참석 심의위원회를 우리가 조례에는 꼭 두게 돼 있지만 작년에……. 올해 심의위원회 한 번 열었습니까?
봉수
이봉수경제정책과장
골목형상점가는 심의위원회는 신청이 들어오면 지정 요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심의를 하는 건데요. 올해 사안이 없어서.
안성현위원
사안이 없어서 안 했다?
봉수
이봉수경제정책과장
예, 없습니다.
안성현위원
근데 여기 자료를 내가 받았는데 120만 원은 정리를 하면서 반납을 하고 한 군데는 또 할 것도 같다고 그래서 이렇게 남겨 둔 데 했어요? 60만 원, 6명을 10만 원씩 해서 60만 원은 연말 안에 할 계획이 있는 것 같다 이렇게 해서.
봉수
이봉수경제정책과장
아, 그런 건 아니고요.
안성현위원
그렇게 써 있는데, 여기.
봉수
이봉수경제정책과장
지금 당초 본예산에 180만 원 서 있었는데요. 이번 3회 추경에 120만 원을 감하는 부분이고요.
안성현위원
180만 원에 섰었으니까. 120만 원에서 80만 원, 60만 원은…….
봉수
이봉수경제정책과장
예, 60만 원 그냥 지금 이렇게 딱 계획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니고요.
안성현위원
지금 했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것도 안 했을 거 아니에요?
봉수
이봉수경제정책과장
예?
안성현위원
회의를 안 했을 거 아니에요, 그 심의위원회를 아직, 신청자가 없기 때문에.
봉수
이봉수경제정책과장
예, 없기 때문에. 예비적인 성격입니다.
안성현위원
예비?
봉수
이봉수경제정책과장
예.
안성현위원
내년 예산에 세 번 또 올렸던데?
봉수
이봉수경제정책과장
이게 법적인 사항이다 보니까요.
안성현위원
법적인 사항이라도 그렇지. 지금 이 상황을. 그래 내가 이게 지금 궁금한 거예요. 12월에 이거 자료를 검토하게 됐는데 60만 원 예비비라고 그래서 예비비로 냈다고 그러는 거. 지금 상점가가 신청이 들어와야지 하는 거잖아. 사실 지금 현재 상황이 없잖아요, 골목형상가가. 기준에 맞아야 되는데 맞는 데가 없으니까.
봉수
이봉수경제정책과장
예.
안성현위원
그래서 그걸 내가 왜 60만 원은 좀 진행이 됐는지 또 회의를 그럼 열었는지 그걸 한번 내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던 거고. 어쨌든 우리 전통시장도 중요하고 또 서민들의 서민 경제도 좀 살려내야 되지만 골목형도 굉장히 어렵다 이것도 좀 이해를 해주시고 거기에 대한 정책을 좀 더 열심히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봉수
이봉수경제정책과장
예,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성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정태훈위원장
안성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근영 위원 거수) 가만히 있어, 박근영 위원님 말고 또……. (신승호 위원 거수) 그러면 잠시 휴식을 좀 하고서 하실까요? 그러면 2시 4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4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근영 위원 거수) 예, 박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근영위원
경제정책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페이지는 190페이지입니다. 지금 보면 골목형상점가 심의위원회 참석수당하고 역량 강화 사업 교육 또 밑에 보면 행사실비 지원으로 해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상인 교육여비라고 돼 있는데요. 그러니까 교육을 어떻게 하고 있나요, 지금?
봉수
이봉수경제정책과장
예, 경제정책과장 이봉수입니다. 상인 교육 관련된 부분은 상인연합회 자체 교육도 있고요. 또 상인 마케팅 교육이라든지 또 국비 공모 사업을 할 경우에 공모 사업 관련 교육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근영위원
그러니까 자체에서 그러면 하는 거예요, 이거를? 여기 강사비도 있어서.
봉수
이봉수경제정책과장
예, 경제정책과장 이봉수입니다. 교육 자체는 사이버 교육도 있고요 올해 강사와 관련된 부분은 파악이 안 됐는데요 그건 파악해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박근영위원
강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교육이 필요한데 저는 교육의 필요성을 많이 느끼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교육을 하셨다고 하기에 이런 교육 내용은 상점 이런 데는 어떤 교육을 하시느냐가 궁금해서 여쭤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교육을 통해서 어떻게 됐든 이것도 서비스 쪽이라 교육이 필요하다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교육을 하셨다고 하기에 교육에 대해서 어떤 교육을 하셨나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봉수
이봉수경제정책과장
매니저하고 상인분들 대상으로 해서 역량 강화 교육 부분인데요. 이거 올해는 아마 중기부 주관으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박근영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연
전지연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정책과장 전지연입니다.
박근영위원
페이지는, 잠깐만요. 195페이지입니다. 연관돼서 여쭤보는데요. 생산적 일자리 사업 사업비가 14억 7,600이죠?
지연
전지연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근영위원
그러고 청주형 내일공감 일자리 사업은 8,800인데 1억 1,100이 나간 거죠? 196페이지.
지연
전지연일자리정책과장
196.
박근영위원
예.
지연
전지연일자리정책과장
청주형 내일공감은 최종 3회 추경 부분에 2,300을 감 요청을 해서 최종 3회 추경 예산액이 8,800만 원입니다.
박근영위원
예, 그래서……. 8,800만 원이요?
지연
전지연일자리정책과장
네.
박근영위원
아, 이번에 감해서.
지연
전지연일자리정책과장
네.
박근영위원
그래서 내일공감 일자리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데요 기존에는 3개월에서 6개월로 인턴을 전환을 시킨 거죠?
지연
전지연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근영위원
근데 이게 참여도를 높이는 방법이 이렇게 금액을 따지고 보면 8,800이면 사업비가 많은 건데 왜 이렇게 교육하시는 분 또 일자리 여기에 수혜를 받는 분들이 중간에 이렇게 포기를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난 금액이 이렇게 8,800이나 되는지는 몰랐는데 보다 보니까 이렇게 큰 금액치고는 저희가 일자리 창출로 해 가지고 일자리를 하시는 분이 얼마 없어요. 6명, 14명.
지연
전지연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올해는 37개 기업을 신청을 받아서 12개 기업하고 신청자는 23명이 신청을 해서 14명을 연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중도에―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위원님께 말씀드렸듯이―8명이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남아서 삭감을 하게 됐습니다.
박근영위원
그래서 우리 업체는 지급하는 돈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급여 기준으로 지급이 되는 거죠?
지연
전지연일자리정책과장
네, 네. 그래 저희가 1일 최저임금이 시간당 9,620원입니다, 올해 단가가. 그래서 그거 곱하기 8시간 해서 월 따지면 2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금액을 저희가 기업에…….
박근영위원
지급을 하는 거죠?
지연
전지연일자리정책과장
지급을 하는 거죠, 네.
박근영위원
그러면 일하시는 분은 일당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 전체적으로 다 받으셔요?
지연
전지연일자리정책과장
그거를 그 일당을 받으시는 거죠.
박근영위원
그러면 교통비 같은 거는 지급 플러스 안 되고요, 혹시?
지연
전지연일자리정책과장
교통비는 저희가 지급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냥 일당 최저시급으로 해서 지급을 하고 10프로 정도 기업 자부담이 있어요, 올해는. 그래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근영위원
그럼 기업 자부담 우리가 그럼 90프로 지급이 되는 거예요?
지연
전지연일자리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박근영위원
최저임금의 90프로?
지연
전지연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근영위원
90프로 지급을 하는데 여기 지급함에 있어서 저희가 어떻게 체크를 해서 여기에 수당을 지급을 하는 거예요? 출근 일지든지 뭐 이런 걸 작성을 해야지 그거에 의거해서.
지연
전지연일자리정책과장
기업에 담당자께서 해서 근무상황부 이렇게 매치해서 저희가 그 출근 상황 확인해서 인건비를 그 기업에 지급을 하고 있고 있습니다.
박근영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일 잘하고 계시나 혹시 가서 점검도 하셔요?
지연
전지연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죠. 저희가 사업이기 때문에 모든 보조 사업은 일이 회 이 정도는 월, 연 지도ㆍ점검을 하게 되어 있는데.
박근영위원
연 2회? 연?
지연
전지연일자리정책과장
연.
박근영위원
연 2회요?
지연
전지연일자리정책과장
일이 회 정도는 보조 사업이나 자체 사업이나 이 사업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사업장에 가서 점검을 하게 돼 있는 거로 알아서 저희도 저번에 행감 전에 저희가 12개 기업에 대해서 다 확인을 했는데 8명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어요, 12월까지. 그래서 전화로 거기에 상담을 해보니 그분들이 정규직을 원한다면 정규직 전환을 해주겠다 이렇게 해서 확인한 사항입니다.
박근영위원
근데 이거를 6개월밖에 저희가 지원을 안 하는데 연 2회라면 언제 가시는 거예요, 도대체가?
지연
전지연일자리정책과장
6개월이니까.
박근영위원
예, 6개월인데 6개월 내에 두 번을 방문을 하신다 그런 뜻인 거예요 아니면…….
지연
전지연일자리정책과장
그러니까 1회 정도는 저희가 점검을 하고 있는 거죠.
박근영위원
그러니까 6개월 기간 안에 1회 정도 가서 점검을 해서 실질적으로 그분이 근무를 하고 계시는가를 체크를 해서…….
지연
전지연일자리정책과장
그렇죠. 그래 저희가 월별로 그 기업에 인건비를 배정하고 있습니다.
박근영위원
그래서 그렇게 점검이 필요해서 이렇게 임대차량을 쓰시는 건지 차량 임대료가 있어서. 그런 데서 그런 용도로 사용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생산적 일손 돕기 그거로만 인해서 차량을 사용하시는 건지 그래서 이렇게 차량 임대료가 있어서 같이 다 연관이 되는 건지 여쭤보는 겁니다.
지연
전지연일자리정책과장
차량 임대료는 저희가 생산적 일자리 사업비에 포함돼 있어요. 그래서 보상금 예산하고 운영비, 전담요원 기간제 4명에 대한 인건비 그리고 일반운영비에 임차료, 사무운영비 이런 게 다 포함돼서 14억 7,680만 6,000원입니다, 총사업비가.
박근영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중도에 포기하시는 분이 많다 보니까 사실은 적지 않은 사업비가 들다 보니까 관리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8,000만 원씩이나 사업비가 든 거에서 6명만 지금 근무를 하신다는 게 저는 너무 적은 숫자가 아닌가 싶은 거예요. 그리고 예정이라고만 돼 있지만 지금 벌써 12월이에요. 12월이면 이게 확정이 돼서 이분이 여기서 계속 근무할지 아니면 그만둘지를 해야 되는데 또 그만두는 것도 이유가 그냥 개인 사정인 거예요, 또.
지연
전지연일자리정책과장
개인이 좋은 데를 취업하거나.
박근영위원
그러니까요. 그냥 중간에…….
지연
전지연일자리정책과장
아니면 본인이 원하는 기업이 아니거나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이 있어서 그냥 개인 사정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박근영위원
그래서 일자리정책에서는 보통 일용직 그냥 한시적으로만 일하는 그런 사업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연계성이 계속 없는 거예요. 여기서 사업이 끝나면 그다음에 또 연계가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 아니면 3개월, 6개월 일하고 그만두고 다시 찾아야 되는데 다시 찾으려면 이 사업을 통해서가 아니라 정식 직원으로 돼서 계속 근무할 수 있는 게 연계가 좀 돼야 되는데 그게 좀 필요하다. 지금 현재는 그렇게 되지를 않기 때문에 한시적으로만 우리가 그냥 지원하는 것밖에 보여지지 않는다. 이게 좀 연계가 되게 해서 지속적으로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일용직보다는 상용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좀 만들어 줘야 되지 않나. 또 이렇게 불만사항을 보면 인건비 같은 부분도 많고 또 복지 부분도 많고 하니까 그런 것도 많이 찾으셔 가지고 그분들이 연계성 있게 할 수 있게, 상용직으로 근무할 수 있게 그렇게 연계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너무 중도 포기가 많아서. 이렇게 우리가 8,800만 원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하다 해서 질의를 드린 거고요.
지연
전지연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일자리 유관기관이나 일자리종합지원센터 이런 데 연계해서 계속 연계를 해주고 또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근영위원
예,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지연
전지연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 유관기관 또 여러 군데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연계는 하는데 청년들이 본인에게 맞는 직종에 가길 원하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취업률을 높이기…….
박근영위원
좀 높여야 된다. 그렇죠? 일자리를 좀 창출해야 되는데 사실 기업 이렇게 하는 기관만 좋아지는 거다 이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건 좀 연계성 있게 잘 추진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연
전지연일자리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근영위원
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태훈위원장
박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신승호 위원 거수) 신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승호위원
신승호 위원입니다. 교통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찬규
박찬규교통정책과장
네, 교통정책과장 박찬규입니다.
신승호위원
예산안 201쪽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철도 업무 추진 예산이 저희가 현수막이랑 교량 배너 관련돼 가지고 홍보 올라와 있던 게 3,900만 원이 계상되었었는데 지금 47퍼센트 정도가 집행잔액이 생겼는데 홍보를 좀 적게 하셔 가지고 그런 건지 아니면 이 부분이 현수막이라든지 제작비용에서 단가를 좀 더 저렴하게 하셔서 그런 건지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부탁드릴게요.
찬규
박찬규교통정책과장
네, 교통정책과장 박찬규입니다. 이 예산을 편성할 때는 저희가 세 꼭지로 역점을 두고서 반영을 하려고 세웠는데 첫 번째는 오송 철도클러스터 국가산단 지정과 관련해서 홍보 활동을 좀 해야겠다는 것과 그리고 두 번째는 광역철도 청주도심 통과 그리고 세 번째는 오송역 개명 관련해서 세 가지 관점에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는데 2개는 관철이 됐는데 1개 지금 오송역 개명은 사업이 저희가 당초 의도했던 것보다는 내년으로 미뤄야 될 상황이 돼 가지고요.
신승호위원
그러면 지금 오송역 개명 관련된 현수막 예상 비용이 전체 3,900만 원 정도에서 47퍼센트가 그걸 위해 하려고 계획을 하고 계셨던 건가요, 반 정도를 오송역 개명에 대해서?
찬규
박찬규교통정책과장
딱히 이거를 뭐를 얼마를 써야겠다 딱 황금분할 되는 건 아니고요. 그냥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 이 정도 파트에서 세 가지로 이 정도 금액이면 되겠다고 했는데 아시다시피 철도클러스터하고 광역철도 도심 통과는 올 초 상반기에 이미 확정이 됐고 저희가 기대했던 것보다 빨리 진행이 돼 가지고 저희가 사전에 주민 홍보라든가 그런 거에 있어서도 예산 절감이 된 부분도 있습니다.
신승호위원
그러면 이게 마지막에 반납을 하신 건데, 정리 추경 때. 만약에 계획이 그렇게 돼서 2회 추경 때도 반납을 할 수 있었는데도 반납을 안 하신 건가요?
찬규
박찬규교통정책과장
철도클러스터하고 광역철도 같은 경우는 조금의 여유가 있다고 하면 반납할 여력이 있었는데 오송역 명칭 변경은 2회 추경 이후에 저희가 내년 사업으로 전환을 했던 관계로 부득이 3회 추경에 반납을 하게 됐습니다.
신승호위원
이거 예산을 조금 더 세우실 때는 물론 당연히 저희가 신이 아닌 이상 앞으로 일어날 일을 예상할 수 없겠지만 맨 처음에 본예산 세우실 때라든가 정리추경 때도 조금 더 앞으로 어떻게 진행해야 될지를 보시고 미리 반납할 수 있으면 미리 반납을 부탁드리고 가급적이면 예산 세워진 거는 집행할 수 있으면 집행할 수 있는 방향을 찾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찬규
박찬규교통정책과장
예, 교통정책과장 박찬규입니다. 저희가 예산을 꼼꼼히 따져 봐서 반납이 예상되는 거는 적기에 빠른 시일 내에 반납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승호위원
또 두 가지만 더 질의드릴 건데요. 참고 페이지는 계속 201쪽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사업 지원에 대해서 증감률이 좀 큰데 여기 보니까 재산세 납부 기준으로 항공기에 대한 재정 지원 보상금인데 이거를 예상할 수는 없었나요?
찬규
박찬규교통정책과장
예, 교통정책과장 박찬규입니다. 이거를 예상한 것보다도 저희가 지원하는 기준액이 6월 1일 기준으로 재산세가 확정이 되고 부과는 7월에 부과를 하고요. 분납 포함해 가지고 최종 맥시멈 납부기한이 10월 말까지입니다. 그러면 그거 납부한 상황을 봐 가지고 얼마를 납부했는지를 판단해 가지고 그거의 20프로를 저희가 재정지원금으로 책정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 시점에서 이렇게.
신승호위원
제가 지금 질의드리는 거는요 예상을 전혀 할 수 없었나. 어쨌든 재산세 기준이라고 하지만 그거는 말 그대로 재산세 납부한 날짜를 말씀하시는 거고 그거에 대한 사전적으로 미리 예상을 하거나 예측이 전혀 불가능했을까요?
찬규
박찬규교통정책과장
예, 교통정책과장 박찬규입니다. 이 부과액 기준으로 한 게 아니라 납부한 거를 가지고 저희가 하니까.
신승호위원
그러니까 그거 납부가 얼마나 될지.
찬규
박찬규교통정책과장
그러니까 항공사 측에서 납부를 안 했다면…….
신승호위원
예, 그렇죠.
찬규
박찬규교통정책과장
저희가 재정지원금을 지급을 안 해주는 상황이 또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부과는 예측이 가능한데 납부는 저희가 100프로 납부하겠다고 예측하기는 조금 좀 어렵습니다.
신승호위원
납부액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의 요지는요 예산을 세울 때 예측 가능했던 게 아닐까 싶어 가지고요.
찬규
박찬규교통정책과장
그러니까 납부하는 의지는 항공사 측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신승호위원
그렇죠. 그쪽 의지겠지만.
찬규
박찬규교통정책과장
이 회사 측에서 자금이 안 좋다든가 여러 가지 정황으로 인해서 얼마를 부과를 했는데 이 금액을 납부를 안 했을 때는…….
신승호위원
이런 부분은 항공사 측이랑 소통을 좀 하셔 가지고 예측이 저는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소통을 한다면. 혹시 이거에 대해서 과장님의 생각이 좀 다르실까요?
찬규
박찬규교통정책과장
예, 교통정책과장 박찬규입니다. 지금 저희가 부과한 것에 대해서 전혀 미납액은 없는 상황이거든요.
신승호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이 어떤 뜻인지 아시겠죠?
찬규
박찬규교통정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신승호위원
소통을 좀 한다면 예상이 가능했을 것 같습니다.
찬규
박찬규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 박찬규입니다. 그러면 부과를 하면서 어느 정도 언제쯤 납부가 가능한지 그렇게 되면 아마 한두 단계 추경쯤은 좀 당겨서 반영할 수 있을 거로 예측을 하겠습니다.
신승호위원
그렇죠. 조금 더 소통을 하셔 가지고 예상이 가능했던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 가지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좀 소통을 하셔서 예측 가능한 거는 좀 미리 준비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찬규
박찬규교통정책과장
예, 항공사 측과 원만하게 대화를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승호위원
마지막으로 교통사업 특별회계 갖고 질의드리겠습니다. 골목길 담장 허물기 시범 사업 예산안은 892쪽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이 아예 수요가 없어 가지고 폐지된 것 같아 반납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 예산을 세우실 때 수요조사라든가 필요하다는, 저는 되게 이 사업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했고 신청하는 곳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지만 결론적으로는 여기에서는 대상지 발굴이 불가해 가지고 반납을 하는 게 됐더라고요. 그럼 이 예산을 세울 때 사전 조사가 미흡하지 않았나 싶은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찬규
박찬규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 박찬규입니다. 골목길 담장 허물기 사업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전에 수요조사는 좀 미흡했던 게 사실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좀 실수했던 부분 같고요. 당초 의도는 골목길 그러니까 한 집 단위가 아닌 한 블록, 전체 블록 단위로 해서 주차공간을 좀 더 넓게 확보하고 이것을 도시재생 사업이라든가 다른 사업과 연계하고자 하는 그런 밑그림을 그렸었는데 실제 이ㆍ통장 회의라든가 동 단위의 직능단체 회의 때 가서 홍보 활동도 하고 신청을 좀 받으려고 노력은 했는데 실적이 전무했었습니다. 그래서 좀.
신승호위원
저는 이런 도전이 되게 좋다고 보고 있는데 그래도 예산을 계상하실 때 어쨌든 사업을 구상을 했고 그 사업을 준비함에 있어서 앞으로는……. 저는 이런 도전적인 사업이 되게 좋다고 봐요, 시민들을 위해서도 청주시를 위해서도. 근데 이런 준비를 하시는 과정에서 조금 더 계획과 그리고 사전조사 이런 게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 가지고 질의드렸고요. 앞으로 이런 쪽에는 사전에 조금 더 많은 조사라든가 수요를 파악하심이 어떨까 싶어 가지고 질의드렸습니다.
찬규
박찬규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 박찬규입니다. 준비단계에서 좀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승호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대중교통과 버스정책팀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예산안은 203쪽 수요응답형(DRT) 공영버스 지원에 보면 7억, 아닙니다. 18억 8,000만 원이 반납된 거죠? 이게 보니까 사유가 전면 시행이 지연돼 가지고 그렇게 반납을 하신 거로 표기가 되어 있는데 그 지연된 사유가 뭘까요?
동빈
이동빈경제교통국버스정책팀장
죄송합니다. 저 이백…….
신승호위원
수요응답형, 203쪽입니다. 수요응답형 공영버스 지원입니다.
동빈
이동빈경제교통국버스정책팀장
저희가 당초에 수요응답형 청주콜버스를 론칭(launching) 할 때 10월경에 론칭하는 거로 하고 저희가 노선개편을 10월에 하는 거로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러는 바람에 10월까지의 예산인데. 이게 12월로 좀 연기가 되면서 거기에서 발생됐던 여러 가지 예산상의 문제점들이 되겠습니다.
신승호위원
수용응답형 버스가 전면 시행을 할 계획이었던 건데 전면 시행을 못 해 가지고 반납하는 거로 되어 있거든요, 표기에는.
동빈
이동빈경제교통국버스정책팀장
지금 저희가 청주콜버스 사업의 예산안과 공영버스 예산이 좀 다릅니다. 그런데 청주콜버스에 들어가는 재원들이 기존에 운수회사에서 지원되고 있던 공영버스 그거로 지원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게 10월 저희가 노선개편하기 전까지 지원을 하는 거로 돼 있는데 그게 12월로 노선개편이 연장되면서 콜버스도 자연스럽게 12월 9일로 론칭일이 완전히 바뀌어서 단가가 좀 다릅니다. 그게 또 2개월 동안 단가 차이가 났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승호위원
저희 세출예산안 사업설명서를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여기에 3회 추경 감액 사유에는 그렇게 명시를 안 해주시고 두 가지 이유로 차량구입비 및 플랫폼 요금 조정에 따른 예산 변동이랑 전면 시행 지연으로 운영비 지출 감소 이렇게만 표기를 해주셔 가지고.
동빈
이동빈경제교통국버스정책팀장
맞습니다. 그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10월까지 하면 그때까지는 공영버스 대당 80만 원 정도 예상 운영비가 드는 예산으로 우선 시범 사업을 하고요. 그 이후부터는 저희가 대당 60만 원 정도 드는 청주콜버스 운영사업비로 교체를 했어야 되는데 그거 교체를 못 하는 바람에 공영버스에서 좀 더 예산이 진행됐고요. 그 차액만큼 수요응답형 콜버스에서 예산을 감액시켜야 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거는 운영비나 인건비 아니면 거기에 들어가는 잡비용들 그런 것들이 같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지금 기존에 있는 시내버스 운송 운영비하고 차액이 20에서 30프로 정도 나기 때문에 거기에 바로 저희들이 노선개편이 추진됐으면 그 차액만큼 문제가 없었을 텐데 거기에 투입이 안 돼서 그랬습니다.
신승호위원
노선개편이 잘 진행되기를 바라면서 앞으로는 조금 더 청주시민분들의 발이 묶이거나 불편함이 없도록 부서에서도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동빈
이동빈경제교통국버스정책팀장
네, 버스정책팀장 이동빈입니다. 의회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인해서 노선개편에 크게 도움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더욱 지원을 많이 해주시고 저희들도 시민 편의를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신승호위원
응답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태훈위원장
신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승찬 위원 거수) 박승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찬위원
네, 일자리정책과장님, 페이지 82페이지고요. 82페이지 준비되셨나요?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 환수 조치 세입 이게 몇 년도 지원 사업이었나요?
지연
전지연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정책과장 전지연입니다. 행정소송에서 저희가 승소해 가지고 반환받은 건데 이 구체적인 사항은 ’20년, ’21년 그때 재정 지원…….
박승찬위원
1개 회사인가요?
지연
전지연일자리정책과장
네, 1개 회사입니다.
박승찬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페이지는 198페이지 같은 사회적기업 지원 국가보조금 반환금이 이렇게 기정액 대비해서 커 갖고 그런데 뭐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지연
전지연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일자리정책과장 전지연입니다. 이거는 저희가 2022년도에 사회적기업…….
박승찬위원
반환된다는 거는 어쨌든 사회적기업들한테 가야 할 혜택들이 못 가고 다시 국가보조금으로 반환된다는 얘기잖아요.
지연
전지연일자리정책과장
저희는 사회적기업은 심사위에서 선정이 돼서 지원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업개발비 지원 사업인데 사업개발비 지원 사업…….
박승찬위원
그거 다 합쳐서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일자리 창출, 사회보험료, 지역 특화 다 포함해서 기정액 대비 예산액 반환금이 굉장히 크네요.
지연
전지연일자리정책과장
네, 저희가…….
박승찬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지?
지연
전지연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보조를 지원해 주고 싶어도 도 심사위에서 선정이 돼서 이 사업개발비도 선정이 돼야 되는 거고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도 선정이 돼야지만 지원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기업이 지원 대상이 저희가 신청한 거에 비해서 지원이 좀 덜됐기 때문에 사업비가 많이 남아서 반납하게 됐습니다.
박승찬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22년도 기준으로 그렇게 된 건데 올해 또 같은 현상이 일어났나요? ’23년도.
지연
전지연일자리정책과장
올해는 없습니다. 올해는 없고요 올해는 과목 간에 변경, 일자리 창출 사업비 8,000만 원을 감해서 사업개발비로 지원하는 사업비만 있고 이렇게 크게 감액하는 사업은 없습니다.
박승찬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사회적기업들이 반환되는 금액이 이렇게 큰데 청주시에 있는 사회적기업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선정될 수 있도록, 그 기준에 맞출 수 있도록 어쨌든 일자리정책과에서 노력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지연
전지연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근데 4차 사회적기업 지원 계획에 따라서 내년부터 사회적기업 재정 지원 사업이 많이 줄다 보니까 저희가 많이 노력하는데도 내년 4월, 5월 기준으로 저희 재정 지원 사업 사업비는 중단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쪽으로 해서 저희가 사회적기업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승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태훈위원장
박승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회의중지
15시2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 중 계수 조정된 내용을 신승호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승호부위원장
신승호 부위원장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의견조정을 거쳐 조정된 예산안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3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이상 2건의 의안에 대하여 모두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태훈위원장
신승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3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한 2023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3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3회 청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재정경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6분 산회
기타
기타
참석자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유운기 청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본부장 서재성 청주시시설관리공단사업운영본부장 김원배 청주시시설관리공단감사안전실장 강희연 청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부장 유성환 청주시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부장 이광복 청주시시설관리공단교통사업부장 최석렬 청주시시설관리공단환경사업부장 윤종용 청주시시설관리공단공공사업부장 김동진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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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공무원 이영아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