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은평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나동식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노재동 구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혼동의 경제현실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47만 은평구민 여러분!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날씨 못지 않게 우리의 생활주변은 더욱 차가워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럴 어려울 때일수록 희망의 내일을 기약하면서 며칠 남지 않은 무자년의 부족하고 미진했던 부문들 마무리 잘하시기를 기원하오며 본의원은 또한 지난 몇 개월동안 빚어졌던 의회의 파행에 대해 진심어린 사죄와 함께 보다 적극적으로 헌신적으로 일하겠다는 초심을 다시 한번 추슬려 봅니다. 먼저 신사동 사거리에서 덕산중학교간 도로 건설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2005년 4월 21일 착공된 본도로는 신사동에서 고양시를 관통하는 광역도로의 일부로서 은평구민의 숙원사업이며 구청장님의 선거공약 및 핵심사업으로 신사동 주민들의 기대는 사뭇 클 수 밖에 없었습니다. 집값이 오르고 교통이 편리해 질 것이며 주변개발을 촉진하는 모멘텀을 제공할 것이라는 기대심리가 작용했을테니까요. 구청장님께서는 수차례의 지역 및 중앙일간지와의 인터뷰에서 뿐 아니라 각자의 관내 행사에서도 본도로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습니다. 그러나 본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기초안전진단, 공청회 등을 포함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전혀 거치지 않은 상태의 일방적 공사진행으로 시티, 한신아파트 주민들의 민원은 물론 최근의 현대 2차, 홍익, 형진 및 인근 신사2동 빌라 주민들의 불편과 불만이 수인 한도를 넘어 급기야 지난 10월 본도로에 대한 공사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고 2차 심의에 지난 8일에는 재판관의 현장검증이 진행되기에 이르렀습니다. 2005년 11월 24일 신사 1동, 현대2차, 한신, 홍익, 형진아파트에서 시작된 주민총회의 결과로 제기된 수십차례의 민원, 4회에 걸친 구청앞 집회, 20여회의 주민총회와 반상회, 수차례의 업무보고와 구정질의에 이어 지난 11월 5일의 내용 증명 요구까지 주민들의 바램은 한결같이 교통체증 및 안전성 우려에 따른 보안대책이었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편으로서 지하차도 터널연장이나 도저히 불가할시 현재와 같이 직접 좌회전이 가능토록 설계변경을 통한 공사시행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어느 하나도 시정이나 개선 및 확실한 대안이 없이 진행되었고 공사진척이 빨라지면 빨라질수록 소음과 먼지, 환경파괴, 아파트 옹벽과 지하벽면의 균열, 쉼없이 쏟아나는 지하수와 공사차량의 무한질주로 이제는 생명의 위험마저 감수해야만 하는 절박한 상황에서 공사정지 가처분은 우리 주민들의 최소한의 법적 항변일 수 밖에 없었음을 분명히 밝혀둡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아무리 좋은 계획과 개발이라 할지라도 주민의 불편이 가장되고 지역 주민 당사자간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경우에는 공사를 중단하는 한이 있더라도 주민들의 요구가 무엇이며 당사자간 갈등치유에 대한 적극적 행정행위가 이루어져야 함에도 주무 관청인 우리 구청의 현상은 매우 실망스러운 안이한 무대책 그 자체였습니다.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본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노변은 자연이 살아숨쉬는 나대지와 조그만한 민가주변의 각종 나무와 풀이 자라고 있었으며 인근 야산과 바로 연결되어 있어서 가벼운 등산로와 통학로로도이용되는 매우 조용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모두 사라졌습니다. 먼지와 고통스러운 소음과 안전소홀로 인한 불안감만이 남아 있을 뿐입니다. 고양시와의 전체 구간이 완공되지 않았기에 왕복 4차선의 주도로와 연결되는 교통체증은 차치하더라도 부도로인 3M 일방통행로로의 진입은 생각만해도 끔찍합니다. 구배 25%의 급경사와 우회전 각이 60도 정도의 회전반경으로 숙달된 운전자 마저 위험성을 주장하고 있고 부도로와 아파트 옹벽사이의 1M 넓이의 보행자 통로를 주민들과 학생들이 이용한다고 하니 만약 비오는 날 우산이라도 펼친다고 하면 과연 정상적인 차도와 보도의 기능을 할 수 있을지 의문스럽기만 합니다. 안전시공 정말 한심하기 그지 없습니다. 무리한 H빔 차단벽 공사로 앞에서 언급한 아파트 옹벽 및 지하벽면의 균열은 물론 옹벽이 심하게 흔들리고 심지어 대형 유리창이 깨지기도 했으며 신사빌라 1,2층 균열과 지반침하, 공사장 앞 보도에 중안선 연장 및 인도나 횡단보도도 없이 허술한 휀스를 설치하여 통학하는 학생과 길가는 아주머니가 경미한 교통사고를 당했는가 하면 이를 지적하는 주민대표와 지역방송 및 본의원을 대하는 공사관계자와 담당, 공무원의 안전불감증에 대하여는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정말 안타까울 뿐입니다. 신사2동에서 결사반대 하기 때문에 터널연장은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2,000여명이 서명했다고 하는 반대민원은 터널연장을 하여 그위에 현대아파트의 주차장을 만들려고 한다는 등 오도된 내용과 먼지, 소음, 자연환경파괴, 지반 및 벽면균열에 대해 무대책으로 일관하고 있는 현상을 바라보면서 실질적 공사현장과 인접해 있는 상진, 신사, 청운, 서부, 예성그린 빌라 등의 주민들은 서명자체를 부인 또는 부정하고 터널연장의 필요성에 동조하고 있으니 이에 대한 반론은 또 어떻게 제기할는지요? 주민들은 이야기합니다. 광역도로라고 해서 은평구 예산이 한푼도 안 들어갔다고 해서 공사현장 인근 3,000여세대의 정신적, 경제적 손실을 무시한다면 설령 재판에서 패소를 한다 하더라도 법정에서 주민들의 고충이 무엇인지 호소하고 목소시에 귀를 기울여 줄 여지를 만들어 줄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묻겠습니다. 이것이 현장주변의 아파트 및 빌라주민들의 단순한 이기주의라고 생각하십니까? 건설행정을 전혀 모르는 주민들의 구태적 집단행동이라고 여기십니까? 안전시공과 지하차도 연장 등을 포함한 주민들의 요구가 정당하지 못한 것입니까? 주민들의 요구가 정당하지 못하다면 납득할만한 대안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설득해 보셨습니까? 즉 신사2동 주민들이 반대하니까 지하차도 연장은 불가능하다는 핑계성 논리보다 80%의 공사가 진척되었는데 지금 설계변경은 불가능하다 라는 식의 회피성 답변보다 도로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입장에서 구체적 요구들에 대한 전향적이고 적극적 대안모색에 얼마나 충실하셨습니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본 공사가 누구를 위한 공사입니까? 280억이나 되는 거금을 투입하고도 두고 두고 주민의 불편과 안전을 위협하는 공사라면 그 책임은 과연 어느 누가 떠맡을 것입니까? 설령 본 공사가 은평구와 고양시 주민들의 공공복리를 위한 공사라 할지라도 주민의 의견을 철저히 무시하고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 하려는 각고의 노력없이 일방적으로 강행된다면 어느 주민이 이를 합당한 공사로 여기겠습니까?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현재 진행되고 있거나 시행예정인 대형사업에 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은평구는 이미 공사를 진행 중에 있는 구청사 본관 리모델링과 골프장으로 임대사업을 하고 있는 청소년 테마파크 관련사업, 내년에 시행예정인 녹번공원 경관광장과 지하공동주차장 사업, 그리고 급박하게 시행예정으로 되어 있는 환경종합센터 건립 사업 등 투입되었거나 투입예정 금액이 건당 150억 이상인, 합계 구비 약 532억원을 포함한 총 약 1,800여억원의 대형 건설사업이 진행 중, 또는 진행예정 중에 있습니다. 사업부지 연면적만도 총 약 40,300㎡가 소요되고 있는 그야말로 거대한 프로젝트사업이라 해도 과언은 아니겠지요. 뚝심과 경륜으로 8년을 재임하고 있는 노재동 구청장님의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대목임과 동시에 은평구의 발전과 미래를 기약하는 훌륭한 사업임에는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현재 진행중인 구청사 본관 리모델링 공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 중기 지방재정계획에 의해 시 구비를 합하여 107억이 계상되자 우리 이어는 사업비중 10억을 삭감하고 차라리 부수고 신축을 하자는 등의 비판을 하기도 하였지만 집행부는 1년사이에 무려 89억이 오른 시비 121억을 포함한 총 186억원으로 증액하여 시행하면서 직원과 민원인 모두에게 고통을 분담시키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청소년 테마파크 건립을 목적으로 부지를 매입해 놓고 공사도 못한채 임대사업을 하고 있는 은평골프장 사업부지에 관한 언급입니다. 4대 선배 의원님들도 많은 의문을 제시했고 부지 매입은 전부 시비로 충당하는 등의 약속에 부지매입비 134억원이 투여되었으나 그중 시교부금은 103억으로 마감되었고 법정소송에 이어 원 목적사업을 한다, 안한다, 시설관리공단에 이용한다, 직영한다, 임대한다는 등하여 혼선이 빚어지다 결국 골프장 부지는 3년간 임대사업으로 결정되어 본래의 사업인 청소년테마파크의 사업은 오리무중에 빠져 있습니다. 세 번째 녹번천 경관광장과 지하공동주차장 건설에 대하여 지적하겠습니다. 매우 급하게 계획된 사업이다 보니 사업하여 적정성과 명칭 그리고 예산의 변동도 클 수 밖에요.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된 안건이 본회의에서 수정안으로 통과되었고 역촌오거리 도심공원, 역촌오거리 문화공간, 윌리엄 해밀턴 추모공원, 녹번천 경관광장, 참 이름이 다양합니다. 예산도 순수한 시비 320억에서 주차장 62억, 구비 119억원을 포함 412억원으로 늘어났습니다. 네 번째 환경종합센터 건립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친화적이며 선진화된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확보를 위해 계획된 지하압축적환장은 구 시비 117억에서 2007년도 138억으로 바뀌더니 며칠전의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국, 시비 490억 포함 민간투자와 부지매입비를 합해 총 1,702억원이 소요예정인 종합환경센터를 건립하겠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동시설로 하여 음식물쓰레기와 생활폐기물 등 장기적 청소행정의 근원적인 문제점을 해결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아직도 정리되지 못한 뉴타운 자원회수시설이며 거액의 국시비 확보문제 등 결코 만만치 않은 프로젝트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본의원이 이러한 야심찬 사업들을 현시점에서 굳이 언급하는 이유는 네 사업의 공히 치밀한계획과 확실한 비전을 제시해야 하는 사업임에도 사업 명칭과 사업계획 및 예산에 있어서 사뭇 변동이 컷다는 엄연한 사실을 지적하면서 앞으로 관계부처와 구청장님께서는 계획차일로 인한 단 한푼의 예산낭비나 소모행정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단한 노력과 확고한 결단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구청장님께서는 이들 사업에 대한 진행과 분명한 비전에 대해 말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본의원의 구정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창익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창익의원 질문에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어제 제가 본회의장에 나와서 답변을 드리고 오늘도 국회에 저희들이 국비를 받고 해야 할 사업이 있어서 한나라당 이사찰의원과 민주당 우재창의원, 최인규의원을 만나를 위해서 국회를 들어가려고 했는데 국회에서 연락이 오기를 국회 예결위에서 잘 해결이 되겠다는 연락을 받고 제가 오늘 이 자리에 다시 나왔습니다. 우리 장창익의원님께서 현재 구청에서 진행하고 있는 중요한 현황사업에 대해서 현황을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차례대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신사동과 덕산중학교간 도로공사에 있어서 경제적 손실이나 주민들의 정신적 피해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그런 사업이 아니냐 하고 질책을 하셨습니다. 구청도 이 민원을 수렴을 하지 아니하고 그냥 도외시 한 것이 아니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전혀 그렇지않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그렇고 건설교통국장님도 그렇고 서울특별시장도 그렇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토론을 했습니다. 다만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관할구역 출신 구의원님들도 표를 의식을 하고 이렇게 질의를 하시고 저도 이 자리에 선 것이 지역주민들이 표를 주어서 이자리에 서 있습니다. 누구나 똑 같은 민원을 접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와 같은 공공사업을 하면서 저희가 느끼는 것은 민선시대에 민원이 수인의무를 초과하는 민원까지도 받아 들여라 하는데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재개발 구역에 조합장을 하시는 이재식의원님이 오늘 자리에는 안나오셨는데 마찬가지 입니다. 재개발이나 재건축도 보면 이게 구청이 주도적으로 한다기보다는 지역주민 들의 자력재개발로 그네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이 재개발 재건축인데 구청장은 다만 관계법령에 의한 절차만 이행을 해서 밀어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개발을 하다보니까 보면 많은 민원이 있습니다. 그것이 구청장이나 조합장이 해결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나는 민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2시에도 여러분들 아시지만 3층 구청장실에서는 민원인들 오셔서 아우성을 치고 복도에 드러눕고 하는 그런 사태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그 분들 다 만났어요. 만나서 당신은 집이 몇 평이고 어떤 문제이고 지금 집이 세입자냐 뭐냐 다 물어 보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전철협에 가입되어서 계속 빨간조끼 입고 계속 고성능 확성기 구청앞에 때놓고 계속 매일 데모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저희집 앞에 매일 같이 아침 남자 여자가 엇갈려가면서 와서 피켓 들고 서있습니다. 출근할 때 우리 집에 가족들이 위협을 느껴요. 왜냐 하면 제가 손자가 셋이 있습니다. 혹시 무슨 불상사가 생기지 않을까 우리 며느리가 전전긍긍해요. 그래도 제가 참고 있는 것은 그것 접근금지 가처분을 한다던지 법률적으로 제어하를 위해서는 부득이 제가 하던 우리 구청의 직원들이 하던 법률적인 대책을 세워야 하고 변호사를 사야하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참아라 참고 일체 말대꾸를 하지 말고 참아라 저희 집사람이 중환자가 되어서 병원에 입원을 해 있는데 집안이 편치를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분들이 계속 와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이게 구청장이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이냐하는 것을 너무 너무 잘 압니다. 구청장야 한계를 벗어났다는 것도 잘압니다. 억지를 부려서 예를 들에서 보상금을 더주거나 이주대책비를 주는 것은 조합장도 자기돈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더준다고 그러면 그것이 조합원들의 공통경비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합장도 부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민원을 우리는 감수할 수 밖에 없습니다. 어제에도 종일 우리 의원님들이 말씀을 뉴타운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교통대책이 있느냐 의원님마다 저한테 하문을 하셨습니다. 역시 이 사업도 신사 사거리에서 덕산중학교를 이르는 이 길도 어떻게 보면 은평구 전체적인 광역도로 교통의 체계중의 하나의 개선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전제를 두고 말씀을 올리면 지금 제가 개괄적으로 말씀을 올리면 저는 기술자가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잘 모릅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제가 보고를 받기에는 이 도로를 설계를 할 때 최적의 지리적인 여건을 고려를 해서 설계를 하고 공사를 집행한다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설계를 한 서울특별시나 공사를 주관하는 서울특별시나 은평구가 현대아파트나 홍익아파트에 있는 지역 주민들에게 불이익을 가하기 위해서 어떤 무리를 써서라도 그런 설계를 하거나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역 주민들중에서도 건설문제에 대해서 해박한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부분에 대해서는 누차 토론을 하고 설명을 하고 했기 때문에 이것이 정말 안타깝다. 그래서 때로는 저는 정말 길가 집 짓기가 상당히 어렵겠구나! 어떤 사람은 기둥을 빼서 중방을 세우던지 섯가래를 하라고 하고 섯가래감을 가지고 기둥을 하라고 하고 뺏다 뽑았다 집을 짓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와 같은 공익사업이라는 것은 구청장이나 이 사업을 주관하고 있는 해당 주무국이 지역 주민들 의견을 전적으로 무시하고 한다던지, 그런 얘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장의원님께서도 이 지역이 출신 구역이기 때문에 많은 민원인들이 의원님을 방문해서 당신이 좀 앞서서 압력을 가해라 이런 부탁을 받으실지 모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다우리가 공통적인 인식을 하고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알기로는 신사4거리에서 덕산중학교간 광역도로는 2003년에 설계를 했고 2004년부터 2005년까지 도로편입 토지에 대해서 또 물권 등에 대해서 보상을 실시하고 공사를 시작해서 현재 전체공적률이 약 80% 이르는 것으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이 구간에 대해서 환경교통영향평가를 받지 않았느냐 얼렁뚱땅 밀어붙였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환경영향평가는 도로에 공사구간이 5㎞이상일 경우에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고 이구간은 5㎞미만으로 약 1㎞미만이기 때문에 환경영향평가나 교통영향평가를 생략하는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진행되었던 주요 공사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봉산자연공원 통과구간에 대해서 대규모절토를 하고 암반을 채취를 해내고 그렇게 해서 155m 4차선 지하차도를 공사를 하고 또 지차차도 연결 부분 옹벽을 공사를 하고 이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하는 과정에서 주변 아파트가 침하되었다던지 균열이 되었다던지 이런 부분은 그것이 입증이 되면 시공회사든 시공사업주가 이것은 응분의 민사상의 책임을 져야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도로접속부위 옹벽 총 1019m중에서 현재 670m를 완료하고 현대 아파트구간 옹벽공사를 시행중에 있다고 보고를 받고 있고 향후 도로포장 공사와 조경공사 등 부대공정이 남아있어서 이런 것을 우리 구청은 잘 마무리하도록 시공사에다가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은평구가 대게 도시근린공원 밑에 있는 마을들은 산책로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산책로에 대한 보완이라던지 상신초등학교 넘어가는 통학로의 확보라던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소홀함이 없도록 주의를 주고 현장감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렇게 해서 이 공사가 완공되었을 경우에 완공되었을 경우에 이 도로가 우리 신사동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그런 애물단지 도로가 아니라는 것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말씀올립니다. 의원님들 교통문제연구하면서 광역도로가 어떻게 하느냐 이것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고 막상 하고 보면 이런 민원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우리가 민원을 다룰 때 에도 중립적인 위치에서 냉정하게 판단을 하고 가급적이면 시공사로 하여금 최적의 선택을 해서 지역주민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저희들이 프레스를 가하고 이렇게 채찍을 주고 이랬다는 것을 말씀을 올립니다. 지금 가장 문제는 주민들에 민원 조치내용을 보면 공사 중에 소음이나 분진으로 인한 주민의 불편 이것은 재개발구역에도 있고 재건축 구역에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작업시간도 조정하고 무소음 공법을 이용해서 발파하도록 권고도 하고 가급적이면 소음분진을 최대한으로 억제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대게 공사를 해보면 토요일 쉬는 날 늦잠을 자려고 하는데 이른 아침부터 뚝딱거리느냐 공사를 좀 아침에 늦게 좀 해라 이런 민원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런 공사를 하게 되면 소음이나 분진이 전혀 안날 수는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정미소 옆에 살면 발동기 돌아가는 소리 나게 되어 있다고요. 철길 옆에 집 지으면 기차 지나가는 소리나게 되어 있어요. 적어도 시민들이 참을 수 있는 부분은 우리가 참아주어야 한다그러나 그것이 고통으로 이어질 때에는 시공사로 하여금 최적의 공법을 선택을 하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간에 제기되었던 주요민원으로는 현대아파트 구간 지하차도를 연장을 해라 그 다음에 좌회전 요구를 하는 것이 있고 한신 아파트구간에서는 지하차도를 연장을 하고 부채도로를 개설하지 말라 이런 민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면 지하차도 연장요구에 대해서 관계전문가들이 수차에 걸쳐서 현장검증을 하고 현장을 답사를 하고 토론을 하고 기술적인 검토를 했습니다. 했는데 도로의 선행 및 구배 등이 맞지 않고 또 기술적으로 많은 문제가 있고 또한 상대적으로 낮은 쪽 지역에 반대편에 있는 주민들의 민원이 또 역시 재산권 보호차원에서도 있기 때문에 상대적인 민원이 있기 때문에 최적의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지하차도는 더이상 연장이 불가하다 이런 결론을 내리고 장기적으로 소음을 절감시키기 위해서 방음벽을 설치를 하고 주민들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다 이런 결론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 좌회전 통행문제에 대해서 보면 현대아파트 입구에서 직접 좌회전하는 것은 인근 신사동 19번지 재건축단지에 재건축을 할 때 조합과 협의를 해서 구배조정을 하고 1개 차로를 추가로 확보를 해서 좌회전이 가능하도록 옹벽공사를 시행을 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도 장의원님께서 이해를 하시면서 지역 주민을 만나신 그런 것이 있으면 꼭좀 말씀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순차적으로 중요한 현재 공사부분에 대해서 제가 순서대로 말씀을 올리려고 합니다. 본사 청사리모델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본관 구청사 리모델링 공사는 건축이후 한 30년 가까이 되는 노후건물에 대해서 이게 보수보강이 필요하다 더군다나 외벽은 이것이 타일붙임이 되어 있어서 겨울철이 되면 타일이 탈착하는 현상으로 인해서 위험이 있고 또 이것이 방음창이 전혀 되어 있지 아니하고 또 의원님들이 아시겠지만 요즘 사무기구가 거의 전산화되고 있습니다. 컴퓨터를 쓰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이중 바닥벽이 되어야 하는데 옛날식으로 시공하다보니까 전부 전선을 인입해가지고 졸대를 묻어두고 그런 불편함도 있고 그리고 근본적으로 은평구 본청사가 상주 공무원들의 인원에 비해서 굉장히 협소합니다. 별관 구의회 별관 동을 지을 때 의원님들 잘 아시지만 동쪽 골목길까지 19동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당시 서울시장을 설득해서 이것을 도시계획 사업으로 삽시다. 해서 본관 6층과 7층에 있는 구의회를 분리 독립해서 의회동을 세우도록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가지고 의원님들 아시다시피 아름다운 본관 구의회 건물을 지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본관에 6, 7층을 흔들고 보건소에 들어 가 있는 일반 행정부서를 본관으로 다시 끌어내어서 좀 이렇게 사무공간이 넉넉해지고 또 보건소도 민원인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런데 워낙 공간이 없기 때문에 가보시면 알지만 1층에 진료 접수하는 곳이 불편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확대하고 또 요즘은 여러분도 아시지만 공무원들의 공무 집행이라고 하는 것이 시민이라는 고객들을 위해서 어떻게 봉사하느냐에 최적에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전화 한마디도 어떻게 친절하게 받을 수 있느냐 면접응대를 할 때 에도 그사람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응대할 것이냐 많은 연구를 하고 있는데 의원님 아시다시피 본청 주택과나 세무과에 가보면 너무 장소가 협소해서 민원인들이 둘 이상 보면 접의자를 옆에 놓고 상담하기도 어려운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관 리모델링 공사를 합시다. 우리가 있는 건물을 헐고 요즘 한창 공공청사가 너무 호화롭고 크게 짓는다고 신문에 질책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짓지 않더라도 우리가 최선의 노력을 해서 최적의 비용으로 이것을 근무환경 개선하자 이렇게 접근했던 것이 본관 리모델링공사입니다. 이게 3회에 걸쳐서 건물구조 정밀진단을 좀 받고 서울시에서 재정투융자 심사를 거쳐서 설계를 하고 서울시 기술심의 사무실 이름을 다 거쳐서 저희들이 공사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공사비가 너무 늘어 낫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도 당초에 저희들은 없는 돈이니까 그저 최소한의 비용을 들여서 하자고 했더니 오히려 기술투융자 심사를 하는 서울시에서 심의 과정에서 은평구청이 리모델링 공사를 하려고 하면 배관하고 전기배선공사도 다시 해라 이렇게 오히려 시 쪽에서 기술심사를 하면서 권고를 해서 시비를 인크리스해가지고 185억이라는 공사비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비용을 적게 들이면서 좋은 공사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고 또 사무공간 확보를 위해서 강당 뒷 쪽에 있는 부분도 본관하고 레벨을 맞추어서 6층을 증축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도 서울시에서 권고를 해서 저희들이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부분도 저희들이 공사를 하면서 될 수 있으면 예산에 낭비가 없도록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스프링쿨러하고 소방관 배관 설치공사도 하고 가급적이면 원래 2010년 5월까지 준공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내년에 2009년이 우리 은평구청 개청 30주년이 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내년도 구민의 날 행사 이전에는 공사를 완공해서 본관 앞에 설치되어 있는 가리막이나 모든 것을 철거하고 제대로 리모델링된 청사를 바라보면서 내년도 30주년 구민의 날 행사를 하자 이렇게 결심하고 저희들이 해 나가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금년도 하반기에 서울특별시 교부금으로 25억을 받았고 내년 상반기에 다시 40억원을 추가 확보해서 이 공사를 차질없이 진행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지켜보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일전에 마포구 종합행정타운도 제가 준공식도 가보고 금천구도 가보고 했지만 우리가 그렇게 화려한 현대식 건물은 질 수 없도록 하더라도 일단에 에이리어를 청사 단위로 만들어서 구의회 별관 동도 짓고 이렇게 본관 리모델링 공사를 하게 되면 우리 은평구 청사도 그런데로 쾌적한 집무공간으로 태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행인 것은 녹번동 청사를 이 앞에 지어놓고 녹번동 청사를 이전하려고 했는데 본관리모델링 하는 관계로 각부서가 지금 의회동에도 들어 와 있고 녹번동 청사 동에도 들어 와 있고 조금 뒤에 말씀드릴 옛날에 은평 골프장에도 공원녹지과를 비롯한 부서가 들어 가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마침 그런 여유 공간이 있기 때문에 다른 민간 건물을 임차하지 않고도 공사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저는 다행스럽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녹번천 경관광장 조성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 동아일보에 보시면 서울특별시가 2020년까지 서울 시내에 있는 54개 지천과 하천을 전부 생태하천으로 복원해서 그야말로 친수 공간을 확보해서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지는 도시를 만들겠다고 하는 발표를 오늘 아침 동아일보에 발표했습니다. 어제 서울시가 발표했는데 그중에 우리 지금 불광천도 의원님들 아시다시피 지난 10월 2만톤 통수식을 했고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불광천과 녹번천을 이것을 어떻게 하면 복개구간을 걷어내고 하천을 되살릴 수 없느냐 하는 것을 서울시정개발연구원에서 많이 연구했습니다. 그런데 불광천은 연서로는 연신내 물빛 공원에서 응암역에 이르는 구간은 워낙 교통량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중심복개 구간 15m를 들어내고 양쪽 옆으로 통행을 시키는 것은 교통을 부담할 수 없다고 결론이 나있습니다. 다만 녹번천은 대조동 삼거리까지 이마트 뒤로 해서 서부경찰서 뒤로해서 역촌역을 경유해서 대조동 시장입구까지 15m 폭을 들어 낼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이 서울시와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저는 구상하기를 지금 우리가 국립보건원이 2010년에 우리 서울특별시로 들어오게 옵니다. 내년에 저희들이 용역을 주어서 이 은평구에 중심부분을 어떻게 개조할 것이냐 하는 것을 국립보건원 부지를 포함해서 용역을 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북쪽으로 은평뉴타운이 108만 7,000평이 그린벨트가 해제되어서 신도시가 들어서고 있습니다. 그 지역은 경기도 고양 쪽에서 삼송지구까지 하게 되면 북한산 아래 쪽 창릉천을 사이에 두고 그야말로 골짜기 새로운 도시가 들어서게 됩니다. 다음에 은평구 남쪽을 보면 수색하고 증산이 상암동과 어우러져서 3차 뉴타운이 되고 나면 은평구 29.7㎢ 남북 쪽은 제대로 도시기능을 활성화 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이 생기게 됩니다. 서울시에서 부도심권을 형성할 때에 수색지역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얘기가 있길래 제가 담당자들한테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이것은 은평구만 얘기하지 말고 마포구하고 상의해서 일간 수색역에 대한 복합구조물 공사를 저한테 브리핑하도록 철도공사에서 요청이 와있습니다마는 이것이 되면 이 지역이 신도시가 되고 거기에 대단히 좋은 도시가 들어서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특화하는 것도 은평구 따로 마포구 따로 하지 말고 두 구가 연합해서 서대문하고 연합해서 가재울 뉴타운하고 연합해서 수색지역에다가 특급 관광호텔을 유치한다던지 대단히 쇼핑몰을 유치한다던지 백화점을 유치한다던지 해서 도시기능을 살리자 이런 식으로 서울시하고 접근해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도심입니다. 우리가 연신내 물빛공원에서 뉴타운 시계까지 통일로 디자인거리를 만듭니다. 원래는 녹번동 고개마루에서 통일로 일대를 전부 다 하라고 했더니 돈이 너무 많이 든다는 거지요. 그래서 단계적으로 하게 되면 국립보건원 부지하고 대조동하고 녹번동하고 불광동을 싸잡아서 4차 뉴타운을 서울시에서 할 경우에는 이 도시를 이렇게 개조하자 하는 것을 내년에 용역을 줄려고 합니다. 그러면 우선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것은 국립보건원에 우리가 요구하는 좋은 시설 예를 들면 지하를 훌리 100% 이용하고 지상도 이용해서 이 3만 3,000평을 정말 후회없는 그런 공간으로 이용하도록 우리가 안을 가지자 그냥 두고 은평구가 손놓고 있으면 서울시가 지상에 있는 건물을 적당하게 국립보건원 부지에 다른 기관도 들어오고 또 뭐도 들어오면 이렇게 해가지고 쭉 나누어져 버리면 꼼짝 못잖아요. 은평구가 그래서 서울시가 아! 이로구나. 손을 접을 수 있도록 우리가 어떤 시설을 할 것인지 내년에 용역을 주자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해서 국립보건원 부지와 복원될 녹번천과 이것을 불광천하고 연계시키는 수변공간을 확보해서 도심에 환력을 집어넣자 하는 것이 저희들이 기본계획이고 여기에 역촌역에 이르는 경관광장을 만들자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지만 서울시 조례가 10만 스페어 이상을 공원을 할 때에는 서울시가 하고 10만 스페어 미만일 경우에는 자치구가 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에다가 잘못된 것 아니냐 옛날에 여의도 광장이 있고 OB공장을 서울시가 사 들이고 이럴 경우에 그것은 서울시가 시비로 할 수 있지만 지금 10만 스페어를 공원화로 비어 놓는 공간이 도심에 어디 있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핵심적으로 들어가는 주거공간 내에 이런 공원을 하고 이럴 경우에는 서울시비를 대야 된다 하는 것이 저희 주장입니다. 여기에 공원 했을 경우에 10만㎡가 안 되니까 자치구비로 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치구비로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서울시하고 씨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다보니까 공원으로는 서울시비로 줄 수 없으면 그러면 녹번천 경관 광장으로 하자 작명을 은평구에서 한 것이 아닙니다. 서울시가 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서울시 푸른도시국과 여러 부서에서 해 주기는 해 주어야 되는데 시비를 줄려고 보니까 공원으로 이름을 붙이면 안 되고 경관광장으로 하자 윌리엄 텔 추모공원은 지어낸 얘기고 이렇게 지금 경관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녹번천 경관 광장으로 저희들이 이름을 지었습니다. 작명도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한 것이 아닙니다. 서울시 담당 주무국에서 경관광장으로 할 수 밖에 없구나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다행이도 이 지역을 가보면 도심에도 불구하고 슬럼화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옷 매장 이외에는 건축자재 파는 집 자동차 타이어 파는 집 해가지고 슬럼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녹번천 수변 공원을 만들면서 경관광장을 하자 녹번천은 서울시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이것 복개 구조물 들어내지 말고 현재 도로위에다가 실개천을 만들어서 지상으로 흘러가게 하자 하는 것이 서울시 기본계획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맞추어서 녹번천 경관 광장을 하자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것을 하니까 별 모사가 다 들어가요. 이러니 저러니 해가지고 훼방꾼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사명감을 가지고 저희들이 하려고 하고 제가 아침에 보고를 받은 바에 의하면 서울시도 일단 내년도 본예산에서 150억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예산이 잡힌 것 같고 나머지 250억 중에 100억 부분은 서울시에서 추경으로 확보해 주겠다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의원님들이 아시지만 지하에는 약150대 정도 들어가는 교통 특별 회계를 가지고 여기다가 주차장을 건설하고 위에다가 저희들이 경관광장이든 공원이든 그게 그것입니다. 나무심고 분수 올라가고 이러면 공원이나 경관광장이나 똑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조성하려고 하고 이것을 조성할 때에 제 생각에는 권영길 서울시 도시디자인 본부장하고 이어령 전 문화부장관같은 분을 모셔 가지고 여기에다가 어떻게 상징적인 조형물을 집어넣는 것이 후회없는 경관광장이 되느냐 하는 것까지도 제가 구상하고 있습니다. 다행이 의원님들 아시지만 저도 이것을 잘 몰랐는데 지금 아래에 있는 응암동 공원에 가면 윌리엄 쇼라고 하는 미 해군 대위의 전사유적비가 있습니다. 저는 그 비가 거기에 있는지 몰랐습니다. 작년에 제5대 해군참모총장인 이성호제독이 저 전화가 와가지고 제가 옛날에 대한석유공사에 녹을 먹었기 때문에 노청장 자네를 만나야 되겠다고 오시라고 그렇게 해서 만났더니 그때 온 분이 함명수 제독하고 김영관 제독하고 20대 안병태 해군 제독 네분이 오셨습니다. 별들이 네분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입니까?”했더니 이분 얘기를 해요. 이런 이런 유적이 있는데 당신 아느냐 “저는 몰랐습니다.” 그래 내가 들어 와서 공원녹지과에 이런 것이 있느냐 하고 물었더니 거기에 이런 기념비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1950년 9.28 수복 일주일 전에 윌리엄 쇼라고 하는 미군 대위가 여기에 와서 전사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백낙준 연세대 총장, 이화여대 김활란 총장 다음에 해군 참모총장 이런 몇 분들이 성금을 모아서 조그만한 비석을 세워놨는데 우리가 가보면 너무 초라하잖아요. 요즘 시대가 하도 좋아서 군에 가니 안가니 그러고 미국인이 하는 그런 젊은이들도 있다고 합니다마는 이 자리에 앉아계신 저나 여러분들은 대한민국이 적화되지 아니하고 자유민주주의가 됐다는 것에 대해서 누구든지 자부하고 있다구요. 그렇기 때문에 기왕이면 이런 분들의 묘비도 비석도 이전해 주고 그런 유적도 우리가 국영문으로 스토리도 간단히 써서 후세에 안보교육의 장도 되도록 기완에 떡본 김에 제사지낸다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비석을 옮긴다고 하니까 혐오시설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마는 그게 왜 혐오시설입니까? 그래서 녹번동 경관광장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공원 및 청소년 테마파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뒤에 있는 골프장을 말씀드리면 2005년 6월에 어린이 교통공원 및 테마파크 계획을 세운바 있고 11월에 서울시투자 심사를 조건부로 통과가 되고 2006년 10월에 매매계약을 체결해서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하고 2006년 12월달에 부지 및 건물인도를 위한 명도소송을 인주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제기했습니다. 2007년 12월 작년 연말에 명도소송 1심에서 승소를 하고 4월 25일 강제 집행을 하고 세입자 퇴거를 완료했습니다. 지금 현재 어떤 소송이 계류중인가 하면 그것을 운영하다 있던 사람이 골프장에 있는 시설건 그러니까 그물망하고 포스트 세운 것 골프장이라는 운영에 대해서 운영권을 인정해 줘야 할 것이 아니냐 명도소송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내년 1월 16일날 서울고등법원에서 5차변론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것 하는 과정에서 잘아시지만 은평구의 골프인구가 많이 있습니다. 저는 골프를 안하지만 골프도 지금은 대중화 되어 있는데 많은 골프동호인들이 왜 하나 있는 골프장 마저도 은평구가 그렇게 깔아 뭉개고 오픈을 하지 않느냐고 많은 항의가 있었습니다. 당분간 이런 소송이 만료될 때 까지 놀리지 말고 시설관리공단에다 주어서 다만 얼마라도 벌어드리도록 하자 그랬더니 의회에서 조례가 안 된다는 바람에 제3자에게 임대를 줬습니다. 3년기간의 줬는데 청소년테마파크에서 어린이교통공원은 의원님들이 그냥 우물우물 넘어가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떤 경우든 저희들이 할려고 생각하고 있는 과업 중에 하나기 때문에 지켜봐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제대로 이것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합환경센터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은평뉴타운에 48T규모의 자원회수 시설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것을 할 때 당시 이명박 시장에게 48톤은 안 됩니다. 적어도 100톤은 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서울시에서 이런 저런 이유로 50톤도 아니고 48톤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48톤을 하면서 그러면 앞으로 장래적으로 은평구가 쓰레기를 전국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자원회수시설이 필요하면 다른데 건립할 때가 없으니까 기왕이면 스페이스를 더 할애를 해서 추가 일기를 더 넣도록 해 다오 이렇게 해서 40톤 건물을 다시 증설할 수 있는 여유를 가지고 자원회수시설을 짓고 있습니다. 다만 자원회수시설을 우리가 인도를 받으라고 하는데 청소행정과 담당자들이 법률검토를 해 보니까 꼭 은평구가 받아야 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이 자원회수 시설은 당분간은 은평뉴타운에 입주할 약 4만여 주민들을 위한 자원회수시설이기 때문에 적자운영이 예상되는 자원회수시설을 구비로 적자를 메꿔하면서 인수할 수 없다 해서 서울시하고 줄다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로 하여금 적자보존을 해 줄 수 있는 대책을 세워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당분간 인수를 안할려고 하는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 잘아시지만 쓰레기 적환장을 1998년도에 적환장 건설비지원을 서울시장한테 건의를 해서 서울시에 투자심사도 하고 압축적환장 건설방침도 1998년 10년전에 이미 받아놓은 것입니다. 제가 구청장 하기 전에. 타당성 조사도 전부 완료를 했는데 이것을 왜 못했느냐 하면 우리가 쓰레기 적환장을 불광천에 있던 것을 경기도 도내동으로 옮겨놨는데 도내동도 그린벨트입니다. 그래서 경기도 고양시에서는 은평구 보고 빨리 가져가라고 난리해요. 왜 안가지고 가느냐 그것을 버티고 있으면서 적환장 건립을 해 나갈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저희들이 뉴타운 되기전에 착수할려고 했더니 그린벨트 개발훼손 부담금 81억원을 우리가 또 내놔야 돼요. 이게 한두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용단을 못내고 있다가 다행히도 은평뉴타운이 되면서 이 지역에 그린벨트가 해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린벨트 훼손부담금 81억은 우리가 안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태하에서 어떤 사전변경이 있느냐 하면 경기도 고양시하고 인접해 있는 수색 구룡마을에 있는 쓰레기선별장, 재활용품 선별장 이것이 서울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건립계획으로 인해서 이것을 이전해야 될 상태에 있습니다. 거기다가 2012년부터는 음식물이 해양투기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가 뭐냐 하면 음식물쓰레기도 전국적으로 처리를 해야 되고 음식물 쓰레기를 민간업자에게 위탁하는 톤당 7만 5,000원에 갖다 버리고 있잖아요. 이것을 전국적으로 처리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쓰레기 적환장도 지어야 되고 재활용품선별장도 지어야 되고 이런 세가지 임무가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제가 듣기로는 고영호위원님께서는 내 선거구인데 왜 뉴타운에 이것을 여느냐 했는데 사실 은평구에 할데가 없어요. 그리고 이런 것을 은평뉴타운 할 때 그때 공사를 하지 않으면 또 할 수 없어요. 고양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삼송리 아파트가 들어서고 옛날에 한양주택 쪽에다 전부 아파트들어 서고 입주가 되고 나면 그때는 또 난리가 납니다. 적기가 이때다 이겁니다. 평창동 가보면 LPG충전소 들어 온다고 플랜카드 걸려있는데 님비현상이 심합니다. 이때 안하면 못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할려고 하면 국,시비 받아서 토지매각대금 이외에도 건설비만 해도 780억 정도 들어 가는데 재정여력이 없는 은평구가 일시에 투자를 하고 땅값까지 물어서 1,000억이 넘는 것을 우리가 할 수 있는 재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부산광역시도 그렇고 동대문구도 그렇고 이것을 민자유치를 해서 원금을 5년거치 15년 분할상환해 주고 그렇게 해서 민자유치로 건설하자고 하는 것이 저희들 구상입니다. 그래서 이 구상안을 의회에도 브리핑을 해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염려가 되는 것은 지금 금융권이 불안하고 건설회사가 불안하기 때문에 과연 제안을 해 올 업체가 있겠느냐 걱정하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은 음식물쓰레기를 호기성분해를 한다고 하는데 그것은 얘기를 들어 보니까 염분을 빼고 해서 퇴비화해서 갖다 파는 것이고 염기성으로 하는 방법은 음식물쓰레기를 완전히 압축을 시켜서 바이오가스를 생산을 하고 바이오 가스를 발생을 해서 전기를 발생시키고 나머지 슬러시를 최소화해서 갖다버리는 것으로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어느 것이 좋은지 엔지니어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타당성 검토를 한 용역보고서에 따라서 검토를 하면서 가급적이면 예산의 배분을 위해서 예산의 무리한 투자를 적기에 한꺼번에 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제 생각에도 민자로 하고 매년 5년 거치 15년 동안 분할상환하면서 이십육칠억 정도 원리금을 분할상환하는 것이 우리 은평구 재정에 도움이 되겠다그런 결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공사가 위원님들이 염려를 크게 안하시도록 진행과정을 소상하게 그때그때 의원님에게 브리핑을 해 드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타당성 용역보고를 하거나 될 수 있으면 의회도 미리 브리핑을 해라 그래서 뉴타운에 있는 중심상업 지역을 만드는 것도 의회에다 브리핑을 하고 종합환경영향센터를 만드는 것도 의회에 브리핑을 하고 은평구 중심지개발계획에 대한 용역내용도 브리핑을 해서 의원님들도 이 내용을 공유하도록 해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이 진행되는 바에 따라서 의원님들이 의문사항을 하문하시면 소상하게 있는그대로 말씀을 올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진행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이 질의시간이 20분인데 보통 10분에서 15분에 종결됩니다. 청장님 답변하시는 시간이 45분 걸렸습니다. 15분 질문에 45분 답변은 지나친 것 같습니다. 요약해서 다음부터 관계공무원들도 구정연설하는 곳이 아니고 답변하는 곳이니 의원들 시간이 한정되어 있는 만큼 공무원들도 답변을 요약해서 보충질의와 하는데 의사진행이 내실있게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장창익의원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장창익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신사동 도로건에 대해서는 예민하기 때문에 나중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먼저 4대 주요대형사업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부탁말씀만 드리고 신사동 도로건에 대해서 변상교 국장님께 직접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자리에 별첨으로 어제 저녁에 늦게까지 고민해서 표를 만들어서 깔아놨습니다. 거기에서 여러분도 한눈으로 보시면 대충 아시는 바와같이 4대사업이 예산도 막대하고 그동안 구구절절 말씀들도 많았습니다. 의회에서도 말이 많았고 주민들도 원성이 높았고 그런데 사업목적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명칭이라 든지 수없이 바뀌고 아직까지도 그런 목적 사업이 시행이 될지 안될지 모르는 사업들이 있었기 때문에 임기를 1년 반이라고 하지만 내년 한해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구청장님께서 연임을 못하시게 되어 있기 때문에 1년 남은 동안 이런 4대 대형건설 사업에 대해서는 충분히 한번 더 검토를 해서 정말 마무리를 잘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구청장님께서 임기가 마치는 그 시기에 우리 의원님들도 같이 가는 것입니다. 구청장님이 이런 4개 핵심사업에 대해서 열심히 하셔서 마무리를 잘하고 진행이 잘된다면 의원들도 덤으로 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요약을 해서 다시 한번 4대사업에 대해서 좀더 신경을 써서 사업목적에 맞게 예산의 낭비가 없이 잘해 달라고 하는 부탁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우리 국장님 나오셨기 때문에 지금 부터는 신사동 사거리에 광역도로 건설건에 대해서 국장님께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짧게 답변주십시오. 지금 광역도로 건설이 80% 이상 공정이 진행되었다고 하는데 인근에 있는 현대홍익, 현진, 한신, 씨티, 신사 2동 빌라 사시는 주민들이 현 공사로 인해서 불편불만하고 있는 부분이 수인한도를 넘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충분히 참을만 하다고 보십니까?

소음의 문제라던지 이런 부분은 실지 저희들도 열심히 현장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지금 지하차도를 연장을 해 달라는 부분들은 지금까지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먼저 전문가들이 그리고 현대아파트에서 직접 하는 기술자들도 와서 하고 그런 여러가지 검토를 했지 않습니까? 이런 과정속에서 어렵다는 결론이 난 부분으로 해서 지금 계속 해오고 현재 있고 현재 공사정지 가처분까지 가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 입장에서 그렇게 매끄럽지 처리못한 부분이 있지만 주민들도 요구하는 부분이 상당히 좀 과다하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과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주민들 많이 참았습니다. 저도 그 지역에서 맨 처음에 그 아파트에 입주했습니다. 저희 직원아파트였습니다. 15년 되었는데 첨에 왔을 때 정말 좋았어요. 자연경관뿐만이 아니고 여러가지 정말 주민들의 주거지로서는 최상의 조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민들이 참고 참고 2년 반 동안을 계속적으로 지켜보았어요. 민원도 넣고 집회도 하고 여러가지 법적으로 호소도 하고 저도 공사정지가처분신청을 낼 때 주민들한테 제가 사실은 있는 그대로 얘기를 했습니다. 가처분의 필요성 그리고 현실적으로 불가함을 역설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욕을 많이 먹었어요. 어제 재판관이 왔었습니다. 그제 8일날 재판관이 현장검증을 하는데 깜짝 놀라더라고요. 국장님도 안오시고 과장님도 안 오시고 계장님만 오셨는데 정말 저도 거기에서 현장에서 주민들한테 엄청 많은 야단을 맞았어요. 구의원이 뭐하느냐 주민들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구의원 아니냐. 당신! 여기에서 살면서 뭐하느냐 제가 그것 때문에 국장님을 부르고 구청장님한테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것이 아니기에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원님들도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 광역도로가 건설되고 있는데에는 현대아파트 홍익 현진 이렇게 아파트가 있습니다. 현재 이렇게 가로질러서 3분이면 나갈 수 있는 통로를 500m이상으로 유턴을 해서 간다는 것이 상식으로 이해가 갑니까? 국장님! 여기에서 살면 이해가 가겠어요? 그리고 제가 말씀을 먼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가지만 그 공사시공에 있어서 안전 안전 몇 번 주민들이 부탁을 했습니다. 6시 이후에는 공사를 하지말라 재판관이 직접 얘기를 했어요. 토요일 일요일에는 주민들이 쉬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것 하나도 지켜진 것이 없어요. 아시지요? 민원인이 매일 와서 싸웁니다. 심지어는 공사현장에서 돌이 날라와서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유리창이 깨지고 그랬어요. 물웅덩이가 이렇게 나와 있어서 아이들이 위험해서 놀지를 못했어요. 그런 것 다 지적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게 공사현장이었습니다. 아파트에서 차량이 질주를 하는데 이게 과연 이렇게 허술하게 공사를 할 수 있는 것이에요?제가 수많은 자료를 가지고 있지만 시간관계상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아까 수인한도를 넘지 않은 것 같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분명히 책임지셔야합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지금 주민들이 가장 바라는 것은 첫 째 안전, 둘 째 터널연장에 대해서 현대, 홍익, 형진 이쪽 주민들이 참고 참고 기다려 왔고 또 구청에서는 2000명 정도가 신사 2동에서 반대민원을 냈기 때문에 안된다고 했는데 최근에 공사정지가처분 신청을 할 때 신사 2동 주민들이 많이 서명을 해주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신사2동 주민들도 처음에는 터널공사연장이 안 될 때 자기들도 불편이 없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화장실이 파괴가 되고 휀스가 올라가고 지반이 붕괴가 되고 빌라가 균열이 생기고 그러니까 정말 이게 큰일났다 이것 뭔가 다시 대책을 세워야 되겠구나 해서 요즘은 같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날 재판관이 와서 검증을 할 때에도 현재 거기에 거주하고 있는 신사2동 신사빌라주민들 두 분이 나와서 엄청나게 항의를 했어요. 711m 되는 광역도로가 중요성을 인정을 해서 공사는 시작했다고 했지만 현재로서는 무용지물입니다. 왜냐 하면 고양시에서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없이 이제 계획만 짜놓고 있는 형평이에요. 언제 터널이 뚫릴줄 모릅니다. 신사동에 있는 주민들 3000여세대만 엄청난 불편을 겪고 있어요. 설령 도로가 개통이 된다 하더라도 신사동을 거쳐갈뿐 신사동 주민들한테는 교통문제, 소음문제, 환경문제, 안전문제, 아까 유턴을 500m씩 가서 병목현상이 생기고 거기에서 3m되는 도로에 1m 도로폭을 준다고 했는데 같이 연결되어 있어요. 우산을 쓰고 학생들이 가다가 거기에서 막히면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이러한 공사 설계부분이 전반적으로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2003년도에 한 설계는 문제가 있다 몇 번 지적을 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에도 공사가 80% 되었다고는 하지만 공사의 원천적인 고양시와 연결되는 공사가 시작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든지 더 활용을 하고 바꿀 수 있으며 주민들이 원하고 문제가 있으면 바꾸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그저께 법원에서 나왔을 때에는 제가 일부러 안갔습니다. 왜 안갔느냐 하면 거기에 가서 그 사람들을 만남으로 해서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설명한부분은 문제가 될 수 있고요. 터널의 연장의 문제는 지금까지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현장에서 회의도 하고 기술자들도 만나고 해서 결론이 난 부분입니다. 실제가 또 서울시에 시장실로 민원을 넣어서 시장실 비서도 왔다 가고 또 도로기획과에서 왔다가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마무리가 된 부분이란 말이죠. 다시 이런 것을 가지고 터널 연장을 하자 이런 부분이거든요.

제가 서울시 비서관들이 왔을 때에도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교통관계자인 건설교통과장이 오셨을 때에도 제가 참여를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안 된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한번 검토를 해보자 그랬어요. 분명히 그리고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빠진다 이것은 회피하는 것입니다.

회피의 문제가 아니고요.

정정 당당하게 이 도로가 정말 좌회전을 이렇게 뉴턴할 수 밖에 없고 공사 시공상에 문제점이 있다면 거기에서 당당하게 말씀을 하셔야지요.

그래서 지난번에 주민대표하고 주민들이 추천한 설계회사 하고 해서 저희들이 회의를 서너번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회의를 하게 되면 처음 했던 얘기도 아니 글쎄! 해서 처음으로 다시 간다는 말이지요.

장창익의원님! 보충질문 시간이 끝났습니다. 10분이 경과되었습니다. 마이크가 꺼졌습니다. 답변하실 것이 있으면 국장님한테 답변... .

우리 구청장님께서는 시간을 엄청 할애를 받고 30분 이상 하신 것 같은데 저에게는 시간이 한정된 시간이라 마감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구청장님도 계시고, 여기에 담당공무원도 다 계십니다. 필요한 것은 주민들이 공사정지 가처분 신청이 마감이 되었다고 해서 가만 있을 분들이 아니에요. 재건축 재개발과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재건축 재개발은 내 재산이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내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다른 것이에요.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의원님하고 별도의 시간을 갖고 다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장창익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창익의원 본질문에 대한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의원입니다. 종합환경센터에 대해서 답변하는 과정에 구청장님께서 세세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구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원래 적환장을 지하1층에 만들기로 집행부에서 계획이 있었는데 그 전만 해도 청장님께서 우리 지역에 다니시면서 은평뉴타운 지역에 적환장을 지하에 만들고 그 위에는 체육시설을 베드민턴장이라던지 테니스장이라던지 만들어서 체육시설을 많이 넓히도록 하겠다 해서 행사 때마다 말씀하시는 것을 들은 적이 있거든요. 문화체육과에서 질의를 하는 도중에 거기에 갑자기 종합환경센터로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제가 들어서 깜짝 놀랐어요. 갑작스럽게 종합환경센터를 유치하게 된 이유가 �Ⅴ歐�?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청이 해결해야 할 될 일이 세 건이 있습니다. 아까 모두에 설명을 드렸는데 적환장 필요하고 음식물 쓰레기 종국적인 처리가 해야 하고 2012년까지 해양투기가 안되거든요. 그 다음에 수색에 있는 재활용 선별장 이것이 클로스 해야 되요. 이 세가지를 한꺼번에 해결하는 것이 종합환경센터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것은 다 지하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적환장을 하는 것이나 나머지 시설은 지하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영향이 없어요. 변함이 없어요. 다만 지상에 체육시설을 한다는 것은 어떻게 되느냐 했는데 그것은 별도로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종합 환경센터라는 것은 우리 자치 구에서 필요하다고 봐요. 분명히 필요합니다. 이제 2013년도부터 아까 구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음식물 해양배출을 전면금지하기 때문에 우리 자치구에서 소화를 할 수 밖에 없는 것을 저도 분명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은평뉴타운이 처음에 설계될 당시만 해도 우리 이명박 전시장님께서 생태전원도시라고 해서 슬로건을 갖고 우리가 건설계획을 세운 것 아닙니까? 구청장님께서 아시다시피 지금 은평뉴타운에 보시면 주민들이 입주를 안한 상태에서 기피시설이 많이 설계변경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일 예로 뭐냐 하면 소각시설도 자원회수시설이라 하지만 그것도 처음에 들어오기전에 원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반대했던 것은 사실 아닙니까? 사실은 그 외에 설계변경을 하면서 경찰수련원이 들어오게 된것이고 거기가 원래 전원주택단지였는데 들어오게 되었고 그다음에 지금 종합환경센터를 다시 적환장이 있다가 다시 종합환경센터로 추가 지하2층 지상1층으로 다시 건설하게 된 그런데 제가 염려스러운 것은 뭐냐 하면 이 구파발역 중심으로 어마 어마한 중심 상업시설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청장님 거기에 약1조 3000억정도 들지요? 현대건설하고 컨소시엄해서 그렇다면 거기에 호텔이라던지 쇼핑센터라던지 이런 어마어마한 시설들이 들어올텐데 강남에 삼성동에 가면 코엑스몰 못지않게 그정도 수준이 들어오는데 과연 여기에 소각장이나 경찰수련원이나 또 청소 환경센타가 지어지게 되면 청소 환경센타에 쓰레기, 음식물쓰레기 차량하고 다음에 쓰레기 차량하고 드나드는 것이 약80대라고 합니다. 하루에 그리고 은평 자원회수 시설에 소각장이지요. 1지구에서 쓰레기 처리량이 하루에 2톤밖에 처리가 안 됩니다. 어쨌든 간에 은평구 관내에 있는 쓰레기를 실어다가 소각을 해야지요. 김포 매립지에 돈을 주는 것을 절감하기 위해서 그렇다고 하면 거기에 쓰레기 차가 들락날락하고 다음에 종합환경센타에 하루에 약 80대가 하루에 들어가고 건너편에 물푸레골에 경찰수련원 말은 경찰수련원입니다마는 과연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에도 경찰 전경이나 이런 분들이 훈련받기위해서 왔다갔다 차량이 드나들면 과연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생태 전원 도시라고 하고 구파발 역 중심으로 해서 중심상업 도시가 굉장히 초현대식 건물이 들어서는데 그런 것이 과연 들어와서 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제가 의문스러운 것입니다. 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저는 자원회수 시설이나 종합센타를 혐오시설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왜 혐오시설입니까? 인간이 잘 살아가는데 자기집 화장실을 내실에 두는 것도 안해야 되나요. 그렇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종합환경센타도 고의원님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통일로를 출입하고 다음에 서오능 외곽을 출입하고 이렇기 때문에 뉴타운 아파트있는 곳에는 하여간 그런 것은 아무 것도 들어오지 말아라. 이것이 꼭 자연친화적이고 생태 전원 도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자원회수시설도 잘 아시지만 이미 설계할 때에 그것을 진공 흡입식으로 해서 전부 다 소각시키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되어 있지 다음에 경찰수련원도 그렇습니다. 경찰수련원이 혐오시설인지 모르겠는데 수련원에 주민들은 사격장이 들어 온다. 뭐다 하는데 사격장이 권총 사격장이 지하에 들어가기 때문에 권총사격하는 소리가 밖에 안 들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주관적으로 받아들이기 탓인데 저는 인간 생활하고 필요한 이러한 부분들이 꼭 혐오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구리에도 가면 대단위 소각장이 있고 한데 그것을 자꾸 의원님이 혐오시설이라고 보시면 안 되지요. 그렇다고 해서 뉴타운의 본래의 취지가 훼손되거나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제가 염려스러운 것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쓰레기 소각장이나 당연히 우리 자치구에서 해결되어야 되기 때문에 짓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를 안 합니다. 그런데 장소가 생태전원 도시에 중심상업 시설 바로 옆에 짓는다는데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 두개가 아니고 소각장 다음에 경찰수련원 3개 정도가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염려스러운 것은 그렇고 차후에 청소차량들이 제가 보기에는 80대이고 소각장에 들락날락하는 차량들이 2, 30대정도가 들락날락합니다. 그러면 하루에 한 100대 정도 다음에 경찰기동대 차량 일명 닭장차라고 하지요. 이런 차량들이 신도시 생태전원 도시에 계속 들락날락한다면 언발란스 아닌가 본의원의 생각은 청장님 하고 생각에 조금 차이가 있겠습니다. 혐오 시설이라고는 저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주를 안했기 때문에 이때를 보아서 서울시에서 지원도 받고 그러니까 이쪽에 빨리 넣어야 되겠구나 하는 고육지책으로 하지 않았나 본의원은 그렇게 판단하거든요. 청장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지만 어쨌든 간에 본의원의 생각도 이런 혐오시설이라고 생각은 안합니다. 다만 이런 쓰레기 차량이나 이런 것들을 차후에 어떻게 할 수 있는 문제를 청장님께서 연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영호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장창익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47만 은평구민 여러분! 그리고 노재동 구청장님과 1,200여 공무원 여러분! 나동식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소심향의원입니다. 추위와 경제적 한파, 미국발 금융위기로 시작된 불투명한 내년도 경제상황 등으로 우리의 몸과 마음이 움추려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의 석유파동과 외환위기의 어려움도 빠르고 당당하게 이겨냈듯이 이러한 때 일수록 우리가 신발 끈을 다시 고쳐매고 각자 자신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한다면 이 어려움도 반드시 극복해 내리라 믿습니다. 오늘 본의원은 본격적인 구정질문에 앞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새해 예산안 총 규모는 3,083억원으로 우리 은평구 사상 처음으로 3,000억원대로 올라섰습니다. 여기에는 그동안 강남북 균형발전을 위한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재산세 공동세안 통과로 인해 323억원이 더 증가됐고 국시비를 따오기 위해 공무원들이 열심히 뛴 결과로서 어려운 우리구 재정 여건 향상에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지방세법 개정조례 통과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노재동 구청장님과 부구청장님 이하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각동으로 개최되고 있는 마을 축제를 2-3개 또는 권역별로 개최함으로서 예산, 시간, 행정력 낭비를 줄이면서 인근 동과의 화합과 결속을 다지고 보다 다채롭고 풍성한 내용으로 참여율도 높이며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축제로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금년 10월 우리 구에서는 14개동 전체에서 축제가 일제히 개최됐습니다. 동 축제에 총 비용은 9,877만원으로 그 중 구청 지원액은 5,828만원이고 나머지 40.7%인 4,000여만원은 각동에서 부담했습니다. 마을의 유래와 전통을 알리고 주민으로서 자긍심을 키워주는 계기도 되는 동 축제는 좋은 취지라고 생각합니다. 대부분 비슷한 프로그램이지만 알차게 운영되는 곳도 많습니다. 우리 갈현1동도 “갈곡리 마을축제”를 통해 화합의 김밥말기, 동호회 공연, 주민장기 자랑, 왈츠공연, 먹거리 장터, 재활용 장터, 어르신 발맛사지 봉사 등 다양하고 유익한 축제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좋은 축제를 참석하신 동네분들만 보고 즐기기에는 정말 아깝다는 생각이들면서 권역별 축제를 생각했습니다. 축제준비를 위해 한달 여 전부터 많은 사람들이 행사에 매진하게 됩니다. 각동의 동장님들이나 주민자치센타 위원장님들은 이웃 동에 안지려고 여러모로 신경을 쓰게 되고 또한 인근에 있는 유지분들은 이동 저동 후원 등으로 재정적 부담 또한 큰 것입니다. 그래서 동마다 따로 하는 행사는 지양하고 원래의 마을축제의 취지를 잘 살리되 운영의 묘를 살렸으면 합니다. 당장 권역별이 어려우면 두개동씩 합해 행사하기 좋은 학교 운동장 등을 활용한다면 주민 자치 위원들과의 네트워크는 물론 동별 특색있는 장기자랑도 발표하면서 선의의 경쟁도 되고 이를 통해 자연스럽게 동의 특성을 살리게 됨으로서 주민 참여형 자치 프로그램도 개발 될 것입니다. 권역별 특색을 살리는 통합 운영으로까지 발전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리라 여겨집니다. 동이 통폐합되고 행정구역 개편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필요 이상의 예산, 시간, 행정력 낭비를 최대한 줄이고 중복적이고 소모적인 행사는 지양하는 효율적인 행사가 될 수 있는 권역별 마을축제 개최에 대한 본의원의 제안에 행정관리국장님의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현재 중·고등학생 대상으로 실시하는 예방교육을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확대실시하여 아동 성폭력예방, 인성교육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대책마련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주입식 지식교육만이 중요시 되는 풍조 속에 질서 교육은 물론 인성교육이나 정신, 보건교육 등의 부족으로 사회적 병리현상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아직 판단력이 흐리고 인성이 형성되기도 전인 어린이들이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인터넷 매체에 쉽게 노출되어 있는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기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해결점 모색은 공교육에서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른 정신과 건강한 육체를 위하여 어린이들에 대한 예방교육이 절실합니다. 현재 우리 은평구는 초등학교수가 26개, 중학교가 17개, 고등학교가 14개로 학교수가 상당히 많은 구에 속합니다. 앞으로 뉴타운 입주가 마무리되는 2011년에는 10개의 초등학교가 더 신설되며 2012년도에 우리 은평구의 학교수는 74개 학교로서 명실상부한 교육도시로 부상될 것입니다. 우리 구에서도 그에 걸맞는 질높은 교육과 환경 조성, 건전하고 건강한 정신을 지닐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또한 우리의 과제이자 임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구에서 초·중·고 학생 대상으로 해온 성폭력이나 성희롱 등 성교육을 한 실적은 얼마이며 어떤 개선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교육 후 학생들에 대한 만족도 조사는 했으며 그 평가내용에 따른 교육으로 반영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2006년 4회, 2007년 13회, 2008년 16회 실시해왔습니다. 그것도 초등학교는 한 곳도 없었습니다. 중학교가 많은 이유는 봉사점수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학교요청에 의한 것이 대부분입니다. 초등학생들에게 해온 교육은 손씻기, 비만교육, 영양교육, 운동교육과 흡연교육을 해왔습니다. 오늘 날 우리 어린이들의 육체와 정신적 발달은 무척 빨리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예방이 필요한 성교육은 중·고등학생에게는 이미 늦습니다. 또한 중·고등학교보다는 학무에 덜 시달리는 시기이기 때문에 전 초등학교 대상 학생들 교육은 과히 어렵지 않으리라 생각됩니다. 대상에 맞게 관심과 흥미를 높일 수 있는 시청각 자료와 질 높은 프로그램과 전문강사 도입 등을 통해 성폭력, 성희롱, 흡연예방, 절주교육을 실시해서 자신의 몸에 대한 소중함을 인지하고 건강한 몸과 정신 속에 학업에 정진할 수 있도록 안정된 정사함양을 길러 주어야 할것입니다. 교육청과 학교 구청이 유기적으로 협의체를 이룬 예방교육 실시에 대한 본의원의 제안에 대한 심도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우리구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적인 계획은 어떠한 것이며 열악한 기반 시설확충에 대하여 어떠한 대안을 가지고 계신지 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주민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생활체육에 대한 열망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자치구에서는 구민의 욕구 충족과 만족도를 높이고자 접근성이 용이한 곳에 건강증진을 위한 크고 작은 체육시설을 설치하는 등 구민을 위한 배려에 애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 은평구에서는 쉽게 운동을 할 수 있는 장소가 거의 없습니다. 그나마 학교 운동장을 최대한 활용하거나 불광천을 찾고 동네 뒷산을 오르는 것으로 만족해야 합니다. 우리의 열악한 체육시설로 인하여 은평구청장기 배드민턴 대회는 강서구에 있는 마곡체육관을 이용했습니다. 은평구 자전거 연합회에서 자전거 교육할 교육장이 없어 경기도 고양시 창릉천변 생활체육운동장을 사용했으나 그 지역주민들의 항의로 쫓겨 나오는 수모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테니스를 배우려해도 구립 테니스장은 단 한 곳입니다. 어르신들을을 위한 게이트 볼 장소는 물론 우리구에 인라인 롤러팀이 당당히 있고 은평구립체육센터에서 인라인 강습생이 계속 배출되어도 탈곳이 없어 마포나 한강으로 가야만 합니다. 그나마 갈증을 해소시켜 줄 것이라고 기대됐던 진관동 지하압축적환장 지상의 2층에 다목적 체육관 건립이 변경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당초계획은 배드민턴, 농구, 배구 등을 할 수 있는 실내체육관과 야외는 체육공원으로 조성이었던 계획이 은평종합환경센터 사업으로 변경되면서 그 계획도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예산상 큰 차이로 사업변경이 됐다고는 하지만 어떻게 중장기계획이라는 신중한 계획이 1년만에 바뀔 수 있는지 이해 되지 않는 부분이 많습니다. 복합체육센터는 반드시 필요한 시설인데 계획은 어떻게 된 것이며 그와 상응하는 체육시설 구축에 대한 구체적 대안이 있는 것인지와 은평구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구 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성정책과 서울시 역점사업인 여성이 행복한 도시 만들기인 여행 프로젝트 사업에 우리구에서는 어떻게 추진되고 있으며 그 실적은 어떠한지 말씀해 주십시오. 2007년 우리 은평구 총 인구는 459,196명이며 그중 남성이 227,286명으로 49.5%이고 여성이 231,910명으로 50.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복지시설을 보면 장애인 25개, 노인 18개소, 아동 청소년 25개소, 여성은 단 6개소입니다. 이 6개소 중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제외한 5개소가 쉼터 또는 가정폭력 상담소입니다. 사회복지 예산을 살펴보면 노인복지 26.2%, 청소년 1.6%, 여성 0.4%입니다. 관내 65세 노인 인구는 34,634명이고 우리구 노령화 지수는 44.%로서 서울시 40.2, 전국 42.7을 상회하는 숫자입니다. 제가 이렇게 통계 숫자를 열거한 이유는 우리구 인구의 절반이상이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그에 상응하는 여성복지 증진이나 발전을 위한 예산이나 정책이 너무나도 비미하기 때문입니다. 노인수가 많고 노령화 지수 또한 높은 우리구에서는 무엇보다도 생산가능 인구속에 있는 여성이라는 인력을 잘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여성의 능력개발 및 성장 동력 분야 일자리 확대 및 제도개선 등이 어려운 경제상황을 헤쳐 나가는 원동력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여성들이 일상적인 삶에서 느끼는 불안요소를 없애고 안정된 환경 조성과 삶의 질 향상을 돕는다면 가정과 사회가 밝아지고 건강해 질 수 있습니다. 여성정책에 각별한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몇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여성정책 분야에 대해 가장 부족한 부분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며 그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여성 분야 인세티브 사업실적이 미비한 것의 주된 요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며 앞으로 어떻게 보완해 나갈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의 경제활동을 위해 우리구에서는 어떤 지원을 하고 있으며 여성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계획은 무엇입니까? 불광동에 소재한 은평인력개발센터가 내년 3월이면 계약 만료로 재정난을 겪고 있는데 이에 대한 문제와 대책마련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여성프라자 건립계획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 여성정책과 여성이 행복한 도시 만들기 사업에 관한 몇가지 질문을 함께 드렸습니다.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저의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소심향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소심향의원께서 질문해 주신 소관부서는 행정관리국, 주민생활지원국, 보건소인 것 같습니다. 순서에 따라 김윤근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근 행정관리국장입니다. 소심향의원님 질문 중에 저희국 소관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시행하고 있는 축제를 권역별로 실시해서 예산과 행정력 낭비를 줄이는 방법이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현재 각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문화축제는 옛 지명 및 지역 특성에 맞는 특화사업을 가지고 주민화합화 공동체 형성을 위해서 주민자치센터가 자치위원회가 주관이 되어서 하는 지역진흥사업입니다. 일부 동 문화축제는 오래된 문화축제는 7년 6회되어 있고 최근에 문화축제는 2, 3회 정도입니다. 오래된 축제는 고유축제로 자리를 잡고 있고 주민들이 많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일부 축제는 참여가 부족한 면도 있습니다. 동문화 축제는 주민과 주민자치위원회 주관으로 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문화축제나 유래가 같은 동질의 문화축제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주관하는 주민자치위원회의 의견을 2개의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되어야 하기 때문에 충분히 논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동도 있기는 있습니다. 응암2동과 응암3동 사무소가 매바위축제를 통합으로 하고 있습니다. 불광지역이나 갈현지역, 신사지역은 유래도 같고 생활권이 같기 때문에 통합해서 할 수 있으면 하도록 그렇게 권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용문제를 말씀하셨는데 구청 예산보다는 주민자치위원회 기금이 어느 정도 확보되어 있으니까 기금을 활용해서 가급적 하도록 구비 비용은 점차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초기에는 7:3비율로 해서 70%는 구비지원, 30%는 주민자치위원회가 부담하도록 했는데 초기에는 기금이 없다 보니까 직능단체에서 비용을 부담했는데 이제는 충분히 자금을 확보하고 있는 동도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주민자치위원회의 기금으로 충당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좋은 안이라고 생각하고 내년도에 몇 개동이 통합하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근 행정관리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안학기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안학기입니다. 소심향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활체육 중장기 계획과 시설에 대한 대안에 대해서 그리고 다목적 전체적으로 생활체육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신 것 같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생활체육은 우리구에서 축구나 배드민턴, 테니스, 게이트볼 등 28개 종목에 생활체육위원회가 결성되어 있고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생활체육이 건강한 인식에 따라서 체육동호회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이 추세입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많은 시설이 부족합니다마는 저희구에서도 생활체육 공간을 확충하기 위해서 가급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의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우리구 자전거 전용도로도 없고 배드민턴 경기장도 없고 테니스장도 시설이 부족하고 노인게이트볼장도 없고 부족합니다. 특히 지하압축장 위에 다목적 체육관을 겁립할 예정이었는데 어떻게 되었느냐는 질문이셨는데 저희가 테니스장을 구립 구민체육센터 인접인 진관동 164-11번지 일대부지에 대해서 SH공사와 매입방안을 협의중에 있으며 공사도 상당히 긍증적으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테니스장이 전립부지가 협의가 완료되면 현재 테니스장으로 쓰고 있는 것을 노인분들이 쓰는 게이트볼장으로 활용할 계획이기 때문에 테니스장이 해결이 되면 게이트볼장도 동시에 해결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다목적체육관은 지하압축적환장과 연계하여 12면 규모의 체육관 건립을 추진해 왔습니다마는 지하압축적환장 건립이 환경종합센터로 건립됨에 따라서 내용을 재검토하여 별도대책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교운동장도 최대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3개교에 인조잔디를 조성하고 있고 내년에도 1개교를 추가로 조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적해 주신 직장동호회인 인라인롤러스케이트장 설치문제도 부지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주민생활지원국에 질문해 주신 여성정책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야가 부족하며 대책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부족한 내용으로는 역시 경제적인 문제하고 관련이 되어서 일이 있는 은평, 여성의 직장문제가 되겠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 다소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해결이 어렵지만 예산상 크게 부각된 내용은 없지만 여성발전기금 출연기금을 가지고 내년도에도 역시 일자리 창출분야의 사업을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센티브 부족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여성 프로젝트 사업자체가 금년도에 처음 추진된 사업이기 때문에 네트워크나 협력관계에서 다소 부족하지 않나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행 프로젝트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하고 협조체제를 구축해서 좋은 성과를 거두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부족한 분야가 여성경제 활동인데 거기에는 방금 말씀드린 일자리 지원사업에 대해서 최대한 지원을 하겠으며 이와 못지 않게 육아휴직 활성화 및 보육료지원에 대해서 적극 노력을 하도록 미취업 여성입력 취업률 제고에도 대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성프라자 건립의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당초에 녹번동 청사를 신청사로 옮기고 역시 녹번동 청사를 활용해서 여성프라자 건립을 추진할 계획이었습니다. 현재 구청사 리모델링으로 인해서 저희 구청사 본관이 부서가 이용하고 있는 만큼 리모델링공사가 완료가 되면 그에 따라서 활용방안을 수립하여 추진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학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미라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이미라입니다. 항상 주민의 건강에 많은 관심과 사랑을 아끼지 않으시는 소심향의원님의 질문에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의 보건교육은 건강 관련 업무를 진심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올바른 손씻기, 비만, 영양, 흡연이나 운동, 약물 오남용 등 건강관련 보건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성교육은 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금년 16회 16773명을 교육하였습니다. 의원님이 제안하신 것으로 초등학교에도 교육수요 설문조사 후 결과에 따라서 눈높이에 맞추어서 아동성폭력 성희롱 예방교육을 적극적으로 확대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보건소에서 실시한 교육실적은 유치원, 어린이집에 대한 교육은 약물 안전교육 10회 1250명, 손씻기 교육 16회 1336명을 실시하였고, 초등학생에 대한 교육은 약물안전교육 5회 1090명, 손씻기 교육 23회 750명, 비만교육 15회 2494명, 영양교육 14회 4977명, 흡연 예방교육 4회에 2257명, 운동교육은 14회에 2257명을 실시하였고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교육은 약물안전교육 7회에 5130명, 응급처치 교육 4회에 240명, 에이즈예방교육 9회에 2490명, 성교육 16회 16773명, 결핵예방교육 1회 2198명, 흡연 예방교육 45회에 8884명 절주교육 10회 7832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저희가 교육한 후에는 항상 설문지로 만족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설문지 조사내용은 대체로 만족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끝으로 초등학생들의 인성 교육부분은 교육청 주관으로 학교에서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되나 문화 체육교육이나 자원봉사교육은 구청 관련과와 협의하여 추진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미라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소심향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짧게 하겠습니다.

소심향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주신 국장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행정관리국장님 긍정적인 결과로 이어보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동의 특성이 있고 마을 유래도 다르고 전통이 다르기는 하지만 권역별로 개최하면 이웃동의 유래까지 알 수 있는 좋은 계기도 된다고 봅니다. 오히려 동의 개념은 지금 행정구역상 관련되지 동에 사시는 분들은 동의 관심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연스럽게 이웃동과 더불어 우리 동 전체를 이해하고 관심갖게 되는 계기가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주민생활지원국 안학기국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구체적이지 않은 앞으로 검토하시겠다, 재검토하시겠다는 답변이 많으셔서 다소걱정이 됩니다. 그렇지만 생활체육 기반시설이라는 것이 하루아침에 이루어 지는 것이 아니고 어려운 사정인 것을 알고 열심히 앞으로 추진해 나간다는 뜻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우리구의 취약한 부분인만큼 열의를 갖고 실질적인 결과로 이어지도록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성프라자 부분은 답변을 해주셨는데 여성인력개발센터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안해주셨어요. 사실 여성인력개발센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3월달에 계약이 끝나면 이 시설이 이사를 해야하는데 서울시에서는 부지까지 해주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결국에는 우리 구가 책임져야 하는데 결국 재정적인 어려움 때문에 부지를 마련하지 못하게 되면 결국은 다른 구로 이전할 수 밖에 없게 됩니다. 현재 서울시에 14개 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구에서 노력하지 않으면 다른구로 뺏길 수도 있습니다. 그나마 여성일자리창출을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느정도 구에서 마련해야 합니다. 부지를 확보하는데 함께 노력해서 여성일자리 창출을 위한 교육공간으로서의 역할을 해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미라 보건소장님의 답변감사드립니다. 그동안 교육을 중고등학교 대상이지만 고등학교는 거의 없어요. 중학교를 대상으로 많이 하는 이유가 주로 봉사점수를 주니까 아이들이 하는 것이거든요. 학교에서도 이런 점에서 요청을 하구요, 본질적인 교육목적이나 목표가 훼손되지 않도록 해야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보건소가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금상도 탄 것을 제가 압니다. 그래서 보건소 활동이 활발한 것으로 잘 알고눈 있지만 잘하는 부분을 더욱 잘 살려서 서로 연계하여 교육의 순기능을 살리자 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저도 서부교육청에도 교육협의체위원으로서 노력ㅎ였습니다. 교육청과 관공서와 학교가 서로 유기적인 협조를 이루면 좋은 결과로 이어질 것입니다. 공문을 내려서 가장 건전하고 건강해야 할 초등학생 대상으로 협조체제를 이루시겠다 말씀도 긍정적인 답변도 들었습니다.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결과를 위해 보다 더 예방교육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소심향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소심향의원께서 질문하여 주신 질문에 대해서는 각 국장님들님께서 성의있는 답변으로 더 이상 답변을 안들어도 될 것 같습니다. 소심향의원 수고하셨고 다음 소심향의원 질문에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소심향의원님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키로 하겠습니다. 오후에는 14시에 개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나동식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그리고 열악한 재정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 발전과 47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밤낮으로 고생하시는 노재동구청장님과 1200여 공무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우리 구 발전에 항상 관심과 사랑을 몸서 보여주시고 계시는 지역주민 그리고 시민단체 언론인여러분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불광 1,2동 지역구의원 이현찬의원입니다. 대내외 경기침체로 지난 IMF 때 보다도 더 심각해진 우리나라 실물경기는 소비위축으로 내수가 침체되다 보니 살기가 더 어려워서인지 겨울날씨가 예전보다도 따뜻하지만 구민들의 체감온도는 전국적으로 경기한파로 인해 꽁꽁 얼어붙어 더 추운 겨울을 걱정하는 구민들만날 때마다 지역구 의원으로서 구민들께 그 어떤 위로의 말을 표현하기란 참으로 어렵고도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앞으로도 경기가 언제 회복될지 안개속에서 경기는 날로 어려워져 기업은 물론 개인들까지 파산신청으로 법원민원업무가 마비가 될 정도라는 소문까지 무성한 어려운 시기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물론 세계경제는 미국발 금융위기로 인해 어려운 경제난 해결에 키가 어디를 향해 움직이는지 아무도 모르는 시점에 우리는 하루 하루 살얼음판을 걷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며 이해하고 배려함으로써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보다 나은 삶의 질과 행복지수를 높일 수 있는 은평구를 만들고자 각 분야에 노력이 절실하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구정질의를 통해 의원님들께서 하신 말씀은 앞으로 구정발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오랜 시간 연구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해 주시고 앞으로 구정전반을 이끌어 가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은평구 장학재단 운영 전반에 대하여 질문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경제가 나날이 어려워져 각 가정마다. 어려운 집안 형편 때문에 교육비를 걱정하지 않는 가정이 없을 정도인 것 같습니다. 최근 모 대학교 대학생들이 높은 대학등록금 때문에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당하고 있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할 계획이라는 보도가 관심을 끌기도 했습니다. 우리 구는 타 구보다 서민들이 많은 지역으로 이에 공감을 많이들 하시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우리구 장학재단 운영을 다른 말로 바꾸어 말하면 장학재단 경영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다고 생각되기에 구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경제는 하나의 나라를 이루는 근간이고 교육은 백년지대계라고들 합니다. 장학재단의 설립목적은 지나간 세대의 공적을 쌓기 위한 것이 아니고 단지 청소년들의 미래를 책임지기위한 것이라고 본의원 뿐만 아니라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도 같은 생각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2007년도 은평구 장학재단설립운영조례 제정 시 제가 반대를 하니 이현찬 의원은 어려운 학생들 장학금을 주는데 반대하는 의원으로 오해를 사서 한동안 개인적으로 힘이 든 적도 있었습니다. 제가 왜 반대를 했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귀를 기울여 주지 않기에 많은 안타까움을 어디에 하소연할지 몰라 매번 장학재단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통해 나름대로 많은 관심을 두고 있었으며 앞으로도 많은 관심을 가질 것입니다. 그 당시 우리 구의원들에게 질의답변을 통해 구의 출연금은 한 푼도 하지 않고 전액 순수 기탁금으로 장학재단을 운영한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알고있는 차료에는 연차별로 매년 3억에서 5억씩 약 40억원을 2016년까지 출연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갑자기 2009년 예산안에는 30억이라는 어마한 금액을 또 출연금 지원을 요구하는 예산안으로 심사요구되어 지난 12월 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25억이라는 엄청난 금액을 구출연금으로 지원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내년 예산 심사를 끝내고 나서 보니 장학재단에 출연금이 무려 25억이나 책정되게 되어 이 또한 우리 구민의 혈세이기에 무심코 넘어가서는 아니 되기에 본의원의 짧은 의원 생활에서 배운 예산에 대한 본의원의 철학을 확립하고자 해서 본의원은 우선적으로는 우리 구의 지역성을 존중하여 우리 구의 지역사회 발전을 최고 가치로 하는 사고, 돈의 가치, 경영행정의 이념과 사고 등에 대한 가치 판단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에 있어 비효율과 낭비를 막는 구조조정이 시급하다고 생각되기에 은평장학재단이 여기에 가장 먼저 해당된다고 여겨져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장학기금 조성계획이 왜 이렇게 갑자기 변경되어 기금 모금 장기계획인 2016년이 아직도 7년이라는 기간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순수 기금조성 계획과는 동 떨어진 구 출연금을 한꺼번에 지원해야 할 중대한 이유가 있는지요. 이 어려운 시기에 민생현안과 경제난으로 힘든 구민복지에 쏟아야 할 예산을 연차적으로 출연을 해도 무방함에도 다른 획기적인 모금방법은 뒷전으로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 본의원은 답답한 심정을 이렇게나마 구정질문을 통해 속 시원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지방의회가 예산을 심의하면서 가장 고려할 사항을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인 사용을 통해 주민을 통해 주민의 삶을 높이는데 주력해야 하기에 장학재단의 운영개선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 구 장학재단의 운영현황에서 기금조성 내역을 살펴보면 2007년도 구 출연금 4억 8,000만원, 예전 은평구 청소년 장학기금 3억 2700만원, 민간이전 3,000만원과 순수민간 기탁 2억 3,000만원을 합해 총 10억 6,800만원이며 2008년도는 구 출연금 5억, 순수민간기탁금은 3억 4,300만원으로 총 8억 4,300만원입니다. 현재 총 조성내역은 19억 1,200만원으로 이중 순수한 민간기탁금은 5억 7,400만원 중 은평구 공무원들의 정기적으로 기탁한 금액은 매년 5,000만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의원으로 직원들과 함께 동참하지 못한 점 항상 죄송하고 직원 여러분들의 좋은 뜻을 깊이 감사드립니다. 관례적으로 장학재단은 순수기금이 10억원 미만일 경우에는 재단운영이 어려워 설립을 하지 않은 것이 상식임을 본의원이 의원 생활을 하기 전 사단법인 은평구 청소년 육성회장으로 활동할 당시 저희는 회원들의 회비와 본인의 사비로 몇 백만원 정도를 매년 장학금을 지원한 경험을 가지고 있기에 본의원이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우리 구의 장학재단 설립 시 목표액 100억 달성 한 가구 1만원 기탁운동에 어려움이 예상되기에 기존의 장학기금을 잘 운용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더 나은 장학기금을 발굴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라 여겨 반대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본의원은 그 당시 여러 번 확인된 질의답변을 통해서도 구 출연금은 한 푼도 하지 않고 순수 민간 기탁금으로 운영한다는 답변을 들었기에 본의원의 반대가 잘못된 생각이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그러나 제가 예상했던 것에 한치도 빗나가지 않고 거의 구청 출연금으로 재단운영을 하고 있는 실정으로 참으로 안타깝고 속이 많이 상한 것도 사실이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매년 들어오는 순수기탁금은 나날이 줄어들고 요즘은 더욱이 어려운 경기로 인해 더 줄어들 것이라 사료되며 우리 구 출연금만으로 운영되리라 생각되어 집니다. 본의원이 말하고픈 요지는 어차피 장학재단은 설립되어 운영하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의 미래를 이끌어 갈 청소년들에게 나라의 동량이 될 수 있고 작은 힘을 보태어 정직한 사람이 존경받는 건전한 사회를 만드는 계기를 마련하고 더 나아가서는 성적으로 매겨진 넘버 원투가 아닌 참된 한사람 한사람으로 거듭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하는 것에 더 역점을 두고 우리 구 은평 장학재단을 보다 효율적이고 경제적으로 운영방안에 대해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첫째 현재 예산집행에 있어 장학재단 취지를 실현하고 있는지? 매년 장학금 지원액과 재단운영자금이 거의 같게 지출이 되고 있는데 재단운영자금을 줄여 장학지원을 더 많이 할 다른 방안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예를 들면 현재 사무국의 운영비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인건비를 줄이는 문제 등은 얼마든지 그간의 사회에서 봉사하고 경험과 학식이 풍부하고 덕망 있고 자원봉사자를 영입하여 기금활성화를 통해 더 많은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할 계획은 없는지요. 지금 인건비로 매년 들어가는 예산이 장학금과 거의 동일한 문제점에 대해 구청장님 개인적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물론 능력 있는 분으로 하여금 기금재원발굴이 월등하다면 본의원도 이런 말씀을 드릴 것도 없지만 현재로는 재원발굴이 거의 없다고 여겨지기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직원1명 정도는 청년실업을 위해서라도 채용하여 일자리를 주는 것은 저도 동감하는 바이나 그 외에는 본의원이 보기로는 업무추진비와 실비만 받고도 하실 능력 있는 분을 영입할 계획은 없는지 입니다. 우리 구 장학재단의 비영리재단입니다. 우리 재단에서 나올 장학금은 한정되기에 비영리재단의 뜻을 알아보았습니다. 비영리재단이란 자원에 있어 한 물적 인적 자원을 포함해서 모든 면에서 특히 그 어떤 의도적이고 의식적인 이윤을 가진 개인이나 단체 그 외에 다른 것에도 영리가 없어야만 비영리라고 본의원은 알았으며 그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며 특히 비영리장학재단은 그야말로 한사람 한사람의 소중하고 귀한 좋은 뜻이 모여 아름다운 세상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기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본의원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은 아니겠지요. 둘째 지금 현재 우리 구 재원을 바탕으로 매년 출연금이 지출되고 있는데 다수의 구민의 뜻이 반영되어 있는지요. 반영이 되었다면 반영된 토대는 무엇인지요. 셋째 계속해서 우리 구 출연금 계획은 얼마나 되는지요. 연차적으로 매년 출연금을 지원해야 하는지? 지금 경우가 어려워 차후 우리 구 예산에 어려움이 발생하면 그 때는 어떻게 출연금을 지원하실 계획이신지요. 넷째 구민들은 대부분 우리 구 예산으로 매년 많은 출연금 지원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는지 알고 있다면 다른 견해로 보는 부정적 영향은 없는지요. 자료에 의하면 타 지자체 장학재단출연금을 살펴보면 출자금의 40%에서 50%는 순수 민간기탁금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섯째 우리 구 살림에 한꺼번에 많은 출연금을 지원해도 우리 구 살림살이에 영향은 없고 튼튼한지 더 시급한 민생현안에 대한 예산을 지출해야 하는 곳은 없는지요. 여섯째 당초의 기금조성 목표액의 변동은 없는지 있으면 목표액이 얼마며 어떻게 목표액을 달성할 수 있는지 또한 수익창출의 획기적 방안은 전혀 없는지요. 일곱째 우리 구는 서민층이 주류를 이루고 사는 지역으로 장학금 지원대상을 지금보다 골고루 할 계획은 없는지요. 예를 들면 대학생의 경우 우리 구의 우수한 인재를 발굴하는 차원에서 중 저소득층 자녀들이 학자금 대출을 받는 것도 여건 어렵고 이율이 높아서 어려움이 많은 학생을 우선적으로 선발해서 무이자로 학자금 대출을 먼저 해 주고 차후 대학 성적이 우수하여 인재로 거듭난다면 잔여대출금을 장학금으로 지급하거나 면제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우리 구 학생들이 누구나 희망을 갖도록 하고 이를 계기로 우리 은평 장학재단의 홍보 및 앞으로의 장학재단에서의 활발한 다른 방법을 모색함으로 은평구를 사랑하고 은평에서 나서 자람을 영광으로 여겨 차후에는 그들이 장학재단에 애정을 갖도록 함으로 기탁하는데 솔선수범에 기회를 주는 방안 등 획기적인 다른 방안은 없는지 입니다. 여덟 번째 장학금 지급대상자를 추천과 병행하여 장학금 신청자인 학생들의 본인 스스로 신청을 통해 책임감과 미래를 꿈꾸게 해 주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여겨집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기엔 우리구가 교육에 대한 우리 구민들에게 획기적인 서비스라고 여겨지며 구민들에게도 신뢰와 타당성을 가진 거듭나는 우리구 장학재단에 대한 홍보효과가 클 것으로 여겨지는데 여기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 원산지관리 추진반 확대시행 방안여부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금년 상반기 미국산 수입쇠고기 파동이후 농산물 품질관리 법령이 2008년 5월 22일 개정 시행되면서 국가에서는 국민들의 행복한 밥상을 위한 원산지 관리 추진반을 신설하여 우리 구도 2008년 7월 1일자로 1개 반에 2개 팀으로 총 10명으로 추진반을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의원이 그동안 우리 구 추진실적을 살펴본 바로는 우리 구의 원산지 표시 대상 업소가 총 4,384개인데 비해 관리추진반 관리전담조직이 턱없이 부족하게 구성된 것은 무리라고 여겨져 원산지관리 추진반 확대시행을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날로 심각해지는 경기로 인해 실업자가 늘어나고 있는 각 가정마다 밥상마저 안심을 못하면 우리 국민들은 더 절망감에 빠질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구 추진반에서는 야간은 물론 휴일과 공휴일을 말도 반납하고 4,384개 개별업소를 공무원들이 직접 방문하여 시민들이 안심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원산지 표시정착을 위해 교육 홍보와 함께 지속적인 지도 단속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에 지도점검을 통해 부적합하거나 위반한 업소에 처분까지 함께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인원과 조직으로는 날로 늘어날 품목과 대상 업소에 대한 홍보 지도단속에 차질이 우려됩니다. 7월 1일 이후 표시업소마다 원산지 표시제 이행율이 크게 개선되고 있다고 여겨지나 지속된 정착을 필요로 함은 모든 사람들의 바람일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구도 이에 상응하는 추진반을 확대 시행하여 은평 구민들의 우리 구를 더욱 신뢰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구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바람직하다고 여겨집니다. 원산지 관리추진반을 확대 시행하여 구민들의 관심과 불안이 높아져 있음을 깊이 인식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관리 전담이 이루어져 구민의 알 권리와 식품의 유통거래 질서를 바로 잡을 수 있도록 확대시행 방안여부는 없는지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현찬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장학재단에 대해서는 청장님이 말씀해 주시고 원산지 표기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해 주십시오.

구민 장학재단에 관해서 이현찬의원님께서 아주 깊이 있게 염려를 하셨는데 저는 몇 가지 기본적으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구민장학재단이 작년 9월 12일에 설립 인가를 받아가지고 이제 겨우1년 됐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구민장학재단을 창설한 배경은 우리 지역에서 자라나는 후세들이 가정경제의 어려움이나 여러 가지 교육적인 뒷받침이 어려울 경우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도록 해서 그들이 자기네들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바탕을 마련해 주자고 하는 것입니다. 은평 구민 장학재단에 출연된 기금이나 장학재단의 기금은 소비성 기금이 전혀 아닙니다. 원금이 다 살아있습니다. 이 점을 우리가 이해를 해 주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올리고 다시 한번 요약해서 지금까지의 현황을 먼저 보고를 드린 다음에 8가지를 질문을 해 주셨는데 제가 간략 간략하게 답변을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금 구민과 공무원들 그리고 많은 유지들이 민간 부분에서 약1,600여명이 참여해서 현재 기금은 구 출연 13억여원 민간 돈 6억 이렇게 해서 19억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작년에 저희들이 작년 12월에 대통령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하반기에 장학재단기금 출연을 위한 홍보가 대단히 어려웠습니다. 자칫하면 선거에 관련해서 오해를 받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금년 봄에 4월 9일 제18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려운 환경속에서 구민장학재단 기금확충을 위해서 활동하는 것이 제약을 받아왔고 설상가상으로 금년들어 금융위기로 인한 실물경제 침제가 두말할 것 없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시기에 구민장학기금을 얘기한다든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따뜻한 겨울 나기 성금모금 운동을 하는 돈 관련된 얘기를 하는 것이 참으로 어렵고 조심스럽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당초 예상했던 것이 적어도 2016년까지는 100정도 그러나 100억이면 스톱하는 것이냐 꼭 100억이 목표냐 적어도 미니멈 100억 정도의 기금은 되어야 방금 이현찬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폭넓은 인재발굴도 하고 지원도 할 수 있다는 미니멈 한계를 100억정도는 되어야 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작년 11월에 중,고,대학생들만 해서 61명에게 3,000만원을 장학금으로 지급했습니다. 금년에는 중,고, 대학생 56명에 대해서 5,540만원을 금년 5월과 지난 11월 두 번에 걸쳐서 장학금을 지급을 했습니다. 장학재단 3억운영에 대해서 운영비가 기금에 비해서 낭비 아니냐 자원봉사자로 할 수 없느냐 이런 말씀인데 책임있는 장학재단이 되기 위해서는 책임있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 장학재단은 임의 재단이 아니고 서울시 교육청의 감독을 받는 그런 기관이기 때문에 단순 자원봉바자만으로 앉친다는 것은 위험하다 그래서 책임있는 사람이 맡고 있어야 한다, 그렇게 해서 운영자금을 전략하기 위해서도 여러가지 방법을 모색하고 있고 종사하는 사람들도 자기의 월정급여를 리듀스해서 감액해서 받아도 좋다고 하는 이와 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서 이부분에 있어서 최소한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올립니다. 그래서 책임있는 자원봉사자도 되는데 유급자를 두어야 되느냐 이 말씀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왜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피감기관이고 책임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자원봉사자의 양심에만 맡길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출연금에 대해서 구민들의 의견을 다 물어 받느냐 했는데 구민들의 의견이라는 것이 의원님들이 동의해 주시는 것이 구민들의 의견을 대변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47만 구민을 다 면접을 해서 찬반을 물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취지를 의원님들이 이해를 하셔서 후학들을 위한 장학기금이 뭔가 다 보태서 되도록 한다는 전제하에서 위원님들이 동의해 주시면 그것이 민의의 반영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연차적인 출연계획도 말씀을 하셨는데 가급적이면 재정형평을 봐가면서 민간출연 부분과 구 출연부분이 병행하는 방향으로 해서 기금을 육성해야 되겠다고 하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고 또 말씀이 대개 보면 민간기탁금이 4, 50% 되는데 그렇게 안 되지 않느냐 그것은 비율로 보면 그렇습니다. 많은 구민들이 개미군단을 이루어서 월 만원씩이라가 도네이션하겠다는 사람이 점점 불어나는 것이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들면 문근영양이나 워렌버핏처럼 목돈을 누가 갖다 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뜻있는 시민들이 한 푼이라고 주는 것이 은평구 장학재단을 튼튼하게 육성하는 하나의 밑바탕이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장학기금에 출연하는데 복지기금으로 확대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 의원님들 아시지만 내년도 예산을 분석해 보시면 알지만 복지성 예산이 거의 45, 6% 됩니다. 잘아시는 바와같이 복지기금이라는 것이 가난한 사람들 위한 복지기금 그러는데 그것은 그대로 운영하는 제도하에서 지원이 되어야 하고 장학재단 같은 것은 그어느 사업보다의 건전한 사업이다 생각하고 습니다. 그래서 출연금을 꼭 복지기금으로 나누어 주는 것이 좋은 것이다 저는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뜻과 정성을 합하고 구민들이 협력을 해서 이런 은평구민장학재단이 충실하게 예상보다 더 좋게 확충되어서 보다 폭넓은 인재를 발굴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학문뿐만 아니라 예체능계에 유능한 사람들에 대해서도 서포트 할 수 있는 재단이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설립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던 저나 집행부 간부들도 많은 지방이 민선자치시대의 그 지방의 발전을 위해서 염두에 두는 것이 저출산에 관한 대책까지도 나옵니다마는 청소년들 지원을 위한 장학재단 설립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은평구민장학재단을 육성하고 장학재단기금을 제대로 수혈하는데는 조금도 정실이 게재되거나 그런 일 없도록 하면서 전략해서 잘 이끌고 나가겠습니다. 오늘 이현찬의원님께서도 많은 염려를 해 주셨는데 장학재단에 관계되는 종사하는 사람들이나 감독청인 구청이나 서울시 교육청이 염려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우리 모두가 감독자가 되고 관리자가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의원님들께서 많이 이해 해 주시고 도와 주실 것을 부탁을 올립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은혜 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김은혜입니다. 이현찬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 원산지 관리추진반은 식품위생법 및 농산물 품질관리법 개정과 수입쇠고기 등 농산물 원산지 표시 관리 및 안전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과 불안이 높아지고 있어 관리여부를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원산지 관리전담 조직을 2008년 7월 1일자로 2개팀 총 10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관내 4,300여개소에 대한 원산지 표시 및 홍보, 그리고 교육과 자율점검을 함께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구 원산지 관리추진반은 서울시와 인근 구와 같이 보조를 맞추어서 원산지 표시의 조기정착과 식품의 유통거래 질서 확립을 위하여 서울특별시와 저희와 보조를 맞추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계획은 금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업무가 중요하고 아직 도 교육과 홍보, 지도 점검이 필요한 것으로 보아서 2009년도에도 계속 조직을 운영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시와 계속 유대관계를 가지면서 원산지 관리 추진업무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김은혜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찬의원님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0이현찬의원 의석에서 - 예) 이현찬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구청장님 답변 잘들었습니다. 운영에 있어서 책임있는 사람이 운영을 해야 제대로 운영이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얼마전에 모 지자체에서는 장학회 재단운영에 문제젬이 많다고 해서 언론에 크게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우리 은평구장학재단 또한 염려한 부분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으며 처음 조례제정시 순수한 기탁금으로 하신다고 해서 구의 혈세가 들어가는데도 구의원 중에 누구 하나 들어가서 관리감독, 회의내용 자차도 들을 수 없는 곳에 예산을 이렇게 많이 주고 운영을 그대로 서울시 교육청에 모든 것을 맡긴다면 이것 또한 어떻게 보면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구의 예산이 앞으로 얼마나 더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의원 중에 구민이 뽑아놓은 의원입니다. 그래서 한두분이라도 들어가셔서 장학재단 운영의 전반에 걸쳐서 회의내용을 의원들에게 설명도 해 주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주민들에게 장학재단은 이렇게 운영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어떤 식으로 재단을 운영을 할지라도 현재 우리는 행정사무감사나 운영전반에 걸쳐서 참여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님 짧게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만약에 장학재단 운영에 관한 회의에 의원님들이 관여를 안하기 때문에 돌아가는 속내를 알 수 없다고 하시면 제가 지금 지위가 장학재단의 저도 임원이 아닙니다. 다만 옆에서 서포트하는 입장에 있는데 장학재단 이사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장학위원 이사중에 구의원들이 들어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권고를 하겠습니다. 어려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두분 정도는 들어 가서 5대가 끝나고 6대가 시작되더라도 주민의 혈세가 장학재단으로 들어 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들도 알아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필요한 부분은 의원님들에게 브리핑을 하도록 록 사무국장에게 조언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지자체에서 좋은 장학재단을 설립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 자치단체장님들의 철학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구민장학재단을 만든 배경이 경기도 이천시를 가서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도농 복합자치단체인데 장학재단이 거의 200억 가까이 되는 것을 보고 깜짝놀랐습니다. 이천 도의원들도 있고 능력있는 기업인들이 있고 해서 많은 출연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아 이거구나! 이렇게 해서 우리구에 많은 학교들이 있는데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을 십시일반으로 도울 수 있는 방법이 구민장학재단이다 그렇게 착안을 한 것입니다. 많은 의원님들도 구민장학재단 설립에 관해서는 반대를 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지금 무리하게 운영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는 지켜봐 주시고 의원님 같은 어른이 운영위원회에 들어가서 장학재단에들여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사장님에게 권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처음 장학재단을 설립하고 난 이후 후원자가 1,100여명 자료를 받은 것에의하면 그런데 현재 500여명으로 줄었거든요. 공무원들이 많이 빠져 나갔어요. 그래서 내가 담당부서에게 어떻게 된 겁니까? 물으니까 전출을 가고 해서 많이 빠져 나갔습니다. 수백명이 전출을 갈리는 없고 왜 이렇게 많은 갑자기 직원들이 좋은 뜻을 가지고 장학재단의 기부에 참여를 했다 빠져 나간 이유가 어디에 있을 꺼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개인 사정으로 빠진 사람도 있고 제도적인 모순이 있어서 민간부문에서도 소액으로 가입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한달에 만원씩 도네이션하는 것은 선거법 위반이 안 됩니다. 솔선수범해 주십시오.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의원님들도 운영의 생각하는 부분이 제대로 운영이 된다면 참여하시는 의원님들도 많이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국장님께 말씀을 드렸듯이 운영위원으로 두분정도는 운영위원으로 참여를 해서....

그런 문제는 고려하도록 권고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현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찬의원 질문에 일문일단으로 했기 때문에 더 이상 답변 들을 일이 없죠. 다음은 이현찬의원의 본질문에 대한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평곤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평곤의원입니다. 이현찬의원님이 질의한 장학재단에 대해서 본의원이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수인재를 양성하고 가정형편이 어려운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안겨주는 구청장님 뜻은 높이 평가됩니다. 운영실태에 이현찬의원님이 지적을 했듯이 저도 이런 문제점은 한번 짚어보고 싶었습니다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구청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전에 이현찬의원님도 질의를 했다시피 우리가 회의기록도 살펴보고 작년예산 때 5억을 출연함으로써 앞으로 더 이상 구청출연금은 없다고 된 것을 속기록을 확인해 봤습니다. 그런데 2008년 중장기계획이랄까 당초계획이 올해 2009년도 예산에 30억이 편성됐느냐 따지니까 2007년부터 매년 3,4억씩 2016년까지 40억을 출연예정으로 잡았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예산때 25억이 출연하자고 거의 40억이 약간 넘었는데 구청출연금을 앞으로 지속적으로 연마다 출연할 계획이신지 아니면 이것으로 끝내실 것인지?

장학기금 조성형편을 보아가면서 출연을 할 수 있으면 지속적으로 출연을 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목표와 상관없이 물론 저도 그렇습니다. 구출연금보다는 정말로 돈내시는 분이 기탁이나 우리 주민들이 스스로 이렇게 기부를 많이 해서 우리 어려운 재정자립도가 낮은 가정형편이 어려운 우수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를 할 수 있다는 취지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초창기에도 많이 반대를 했던 가장 큰 이유가 이 운영기금이 너무 많이 낭비되지 않을까 장학재단이면 장학기금으로 출연을 하면 운영기금을 가지고 운영해서 더 많은 학생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을텐데 장학재단을 사무국장이하 직원들 활동비나 운영비 등으로 그 수혜혜택의 폭이 많이 좁아지지 않나 그래서 의원님들이 많이 반대를 했었거든요. 어느정도 출연금이 차있더라도 앞으로 구출연은 지속적으로 늘려나가겠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그러면 전에 이현찬의원님도 지적했다시피 후원자분들이 많이 이탈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 신문에서도 기재되었듯이 공로연수중인 국장님이 임명되었기에 퇴직공무원을 위한 자리마련을 위한 재단이었느냐 그런 기사가 나왔거든요. 이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주 근시안적인 얘기고요. 이런 장학재단에 책임있는 사무를 보려고 그러면 그만한 경륜과 능력있는 사람이 있어야 이장학재단을 제대로 검토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그 다음에 개인회원에 탈락되는 것이 장학재단에 무슨 설립취지에 반대해서 그 사람이 이탈하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적인 사정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그게 꼭 장학재단 기금마련에 불만이 있거나 부동의하기 때문에 나간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우리 김평곤의원님께서도 월회원를 아마 내가 10명씩를 조금 전에 가입을 시키겠다는 그런 성의를 가지고 장학재단을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본의원도 항간에 소문을 많이 들었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 사무국장이 옛날 신문기사상으로 300만원받았는가 실제로 판공비 빼고 한 200정도 받더라고요. 일반적인 사람들이 한달에 200을 장학금을 주면 지금 10만원 20만원 하는데 최소한 10명에서 20명이 장학금 혜택을 누릴 수 있는데.

우리 장학기금이 확충이 되어서 200억이나 300이 되어서 하면 그런 운영하는데 그런 기금이 아깝지 않습니다. 그런 바탕을 위해서 사무국장 쓰고 직원 쓰는 것입니다.

저도 본의원도 우리 장학재단이 100억 이상 돌파해서 한 2, 300억원된다 그러면... .

사무국장이 특정인이기 때문에 어떻다 그런 것은 안 됩니다.

그렇다면 반대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장학기금이 운영된.. .

장학기금이 없다고 사무국장이나 사무원을 안두고 공석으로 두는 것은 안됩니다.

그러니까 속된 말로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는 이런 소리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기금을 키워 주면 그런 얘기가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그것 일하는 사람 인건비가 너무 많다고 자꾸 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장학기금을 우리가 빨리 늘릴 것이냐 이런 쪽으로 포커스를 맞추어서 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런 쪽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사무국장 정도 된다면 관내에 주소지를 둔 분들이 지역 애향심이나 이런 지역 후배들양성을 위해서 애착을 가질 것인데 사무국장은 주소지도 관내 외 있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좀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정말로 발로 뛸 수 있는 혹시 명예직이라도 이 지역에 계신 분을 해서 더 애착을 가져서 많은 후원자들을 더 발굴을 하고 후원금이 많이 발굴되고 장학기금이 더 나올 수 있는 이런 활성화대책이 있을텐데 제가 봐서는 주소지도 여기가 아니시고 이 지역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없지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그런 것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그렇기 때문에 저희 의원님들이나 주민 대다수 구민들은 그런 의구심을 많이 가질 것입니다. 신문 기사들도 보도되었다시피 이분이 정말로 사회봉사를 하시다가 이런 사무국장자리를 앉았다면 그런 의혹이 불거지지 않았을텐데 공로연수중에 계시다가 바로 장학재단이 설립되고 그쪽으로 사무국장 자리로 옮겨가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언론 보도도 추측성일 수도 있겠지만 현재 우리 지역주민들이나 우리 의원님들 마저도 그런 의혹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혹이 아니라 내가 10만원내면 그 양반 가지고 가시는 월급이 200만원인데 최소한도로 10명에서 200만원 줄 수 있는데 그 양반 월급을 주기 위해서 그마만큼 후원자가 더 필요하다 그런 인식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장님 말씀대로 이게 재단기금액이 정말로 200억이나 100이상 되어서 훌륭하게 재단이 적립되었을 때 재단이 완성되었을 때 그 때에는 아마 주민들이나 의원님들이나 어떠한 의혹의 말씀으로 지적을 안할 것입니다. 현재 제가 보기 에는 1년에 2번 정기적으로 나가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구에서도 교육진흥과가 지금 부서가 새로 개편되어 있으니까 모자라는 것이 있으면 교육진흥과에서 지원을 해 주시고 이사장님 계시고 당분간 어느 일정 부분에 출연기금이 마련될 때까지는 조금 인건비라도 줄여야 되지 않나 우리 주민들이나 우리 의원들 생각이 그래서 처음에 맨 최초에도 장학재단 설립을 반대했던 의원님들이 많았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런 취지하에서 그런 점은 어느정도 되었을 때 혹시 우선 당분간은 명예직으로 둘 수 있는 생각이 안계시는지 구청장님이.

지금 재단법인이 등기된 하나의 법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특정인의 급여에 대해서 자꾸 집착을 하고 특정인을 자꾸 두고 얘기하는 것은 옳지 않고 재단사무 일을 하는 사람이 관외 사람이라서 꼭 애향심이 있어서 잘된다 이런 각도도 저는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 은평구에 근무하는 많은 공직자들도 타 관할에 주소를 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차라리 애향심을 가지고 은평구민의 행정을 보려면 1200여 공직자도 전부 은평구에 주소지 있는 사람을 쓰는 것이 안좋으냐 이런 논리인데 저는 그것에 동의를 하지 않고요. 또 사무국장으로 임명된 분만 하더라도 오랫동안 은평구에서 공직생활을 했기 때문에 많은 지역의 유지들을 알고 있고 일의 성사를 위해서 설득할 수 있는 능력이 어느 누구보다도 탁월하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무국장을 전직공무원으로 임용한 것에 대해서는 조금도 불편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님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지역여론이나.

지역 여론이 어디에 있는지 몰라도 여론 한번 가지고 오세요. 그런 언론의 기사도 기사를 쓰는 사람이 그런 자기각도에서 보는 것이지 그런 여론이 있으면 여론 가지고 오세요.

기사가 났을 때에는 일부 기고하신 기자분이 자기 나름대로 생각했다기 보다는 저도 다녀보면 그런 소리를 듣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월급이 200만원 나가는데 최소한도 10에서 20명을 더 줄 수 있는 돈인데 이런 운영기금이 어느정도까지 타당하지 않다 그런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그 논리에 의하면 직원이고 뭐고 아무도 안두어야지요.

김평곤의원님! 사무국장 인선을 청장님이 하시는 자격이 있습니까? 재단법인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사무국장 인선에 대해서 청장님한테 질의하는 것은 권한 아닙니까?

권한밖인 줄은 알고 있습니다. 맨 처음에 출연재단이 우리 구청에서부터 구청장님이 처음에 이사진이 꾸며지기전에 구청장님이 임명을 하셨기 때문에 구청장님한테 질의하는 것입니다.

임명을 했습니까?

재단에서 임명을 하고 채용을 했는데 저는 그 점에 대해서 전혀 잘못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전혀 잘못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한 사무능력이 있고 탁월한 집행능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사권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 정도에서 마치고 그러면 장학기금 나가는 액수를 보니까 보통 10만원에서 20만원 30만원 50만원 나가더라고요. 그런데 요즘 물가에 대비해서 10만원 20만원 장학금을 받는다고 학생들이 왔다가 막상받아보면 10만원 20만원이면 기분이 언짢을 수가 있거든요.

10만원 20만원이 아니고 그 학기 등록금입니다.

10만원짜리 상품권도 주고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이현찬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현찬의원 의석에서 - 원산지관리 해야 하는데 시간이 끝났습니까?) 예. 다음은 김미경의원 나오셔서 본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성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예산결산위원장으로 내년 예산을 검토한 바에 의하면 2009년도 예산안 중 개청30주년 개념 행사 예산이 약13억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소비성 행사보다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추진되었으면 하는데 행정관리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길성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김윤근입니다. 김길성의원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미경의원님께서도 내년도 구민의 날 행사 개청일이 구민의 날 행사니까 개청30주년이나 구민의 날 행사나 같은 의미로 저희들은 해석하고 있습니다. 내년 구민의 날 행사의 경비가 좀 많은 것 아니냐 경기도 어려운데 저희도 이것을 추진하면서 상당히 여러 가지 고민을 하면서 추진하겠습니다. 내년 경기도 생각하면서 우선 개청30주년 행사가 개략적인 사업을 말씀드리고 내년도 행사 실시 기본 방향하고 또 경기도 어려운데 그러면 경제 살리는데 어떻게 이바지 할 것인가 하는 순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주요행사는 구민을 날 행사, 타입캡슐 매설, 통일로 파발제 거리행진 등으로 해서 개청30주년 행사를 하려고 합니다. 사업비는 역시13억 정도 듭니다. 여기에서는 해외, 국내외 자매도시 예술단과 상공인들 초청 다음에 구민의 날 행사 타임 캡슐제작 개청일은 일반회사로 보면 창사 기념일입니다. 그동안 공무원들이 국외자 입장이었는데 개청 일에 공무원들 있을 수 없다 해서 공무원의 한마음축제 은평 파발축제 구민 체육대회 이런 식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저희들이 서대문에서 분구된 이래로 지난 30년 동안 그동안 은평구라는 한울타리 안에서 지역 주민이 하나되어서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인근 강서구를 비롯한 많은 자치단체에서 30년 혹은 50년 개청 기념 행사를 추진하고 저희도 여기에 저희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비록 외환위기에 비교되는 어려운 경제여건으로 추진에 논란이 될 수 있겠으나 세밀하게 준비해서 주민 축제가 이웃간, 세대간, 계층간 나뉜 주민 대통합을 이루고 어려운 경제를 극복하는데 동력을 제공하는 좋은 소재가 될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행사실시 기본방향은 그동안 우리 구청이 주로 했던 것은 주민 주도로 행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금년 안으로 행사추진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옛날 같으면 명망가 위주로의 행사추진위원회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여기에 자기 일을 제치고 할 수 있는 분들을 위촉하려고 합니다. 이중에 상당수 지역 상공인으로 위촉하려고 합니다. 다수의 상공인이 참석해서 이분들하고 경제 활성화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계획에 반영하도록 여기 지역 내에 있는 연신내 로데오 거리 상인, 불광동 먹자 골목 상가번영회, 혹은 은평 상공회 등 의논하겠습니다. 여기 구의원님들도 한 두분 참여해서 같이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역시 지역 활성화에 기여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본관 리모델링 공사를 이때 맞추어서 중소기업 판매장을 개장하려고 합니다. 여기에 국내의 29개의 도시가 지금 우리 개청식에 참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국외 자매도시인 호주 켄터베리시와 미국에 라하브라시 상공인과 예술단도 같이 하겠습니다. 국내에는 7개의 자매도시와 동 단위 자치단체센타간 자매결연하신 분들 이분들 예술단하고 상공인도 같이 참여하도록 해서 이분들 입회하에 중소기업 판매장을 개장을 해서 중소기업제품을 널리 알리고 또 여기에 자매도시의 특산품을 판매하는 호주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내 자매도시 판매할 수 있는 홍보 부스도 같이 설치해서 같이 개장식을 하도록 또 내년에 구민의 날 행사인 10월 1일이 그다음 날 10월 2일이 추석입니다. 그래서 10월 2일부터 추석연휴가 들어 갑니다. 추석 성수품판매하는데 중소기업 제품 자매도시 상품들 이 기간동안에 며칠 직거래 장터를 개장해서 관내 기업인들이 다수 참여해서 우리 제품을 팔 수 있도록 매장행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 기업체 참여는 각종 홍보물 예를 들어서 배너 등 길거리에 부착하는 배너 플래카드 또는 안내문 포스터에도 기업체 협찬을 받아서 구민의 날도 홍보하고 개청의 30주년도 홍보하겠지만 기업체도 같이 홍보하도록 홍보 유인물도 기업체가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은평구에 상품들이 많이 팔리도록 상공인들의 협의해서 10월 1일 하루라도 예를 들어서 연신내 로데오거리든 불광동 먹자골목이든 반액세일을 하도록 유도해서 일정 부분 구청에서도 도와주고 인근에 있는 고양시, 마포, 서대문, 서울시 이런 데 많이 홍보해서 은평에 가면 그날만은 그래도 싸게 물건을 구입할 수 있다 해서 홍보도 하면서 반액세일도 할 수 있는 이런 다양한 이벤트 행사를 통해서 내년도 개청30주년을 기념하는 구민의 날 행사는 지역경제하고 밀접한 행사로 치르려고 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윤근 행정관리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5분 동안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평소 은평구 발전을 위해 노력하신 노재동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님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김종선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은평구 발전에 기본이 되는 은평구 도시계획과 재개발, 재건축에 몇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답변은 청장님이 안계시는고로 도시계획의 전문가이신 김석근 도시환국경국장께서 하시기 바랍니다. 은평구 발전의 근간이 되는 핵심기간 도로망은 남북간의 통일로와 동서간 녹번역과 신사동 고개를 잇는 은평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동서간 도로 은평로 중에서 구심점인 응암역 역세권 개발계획과 신사동 2번지 일대의 지구단위 개발계획에 있어서 그동안의 우리 구청에서 추진 진행했던 사항에 거기에 따르는 향후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금의 은평구 발전에 있어서 현실적으로 신사동, 역촌2동, 구산동, 갈현동 지역이 가장 취약한 지역입니다. 일전의 서울시에서는 은평구를 종점으로 하는 경전철 건설계획이 있어 이 지역 주민들은 지역 발전의 꿈에 부풀어서 59,000여명의 서명작업도 실시하여 서울시에 진언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이 계획은 무산되었습니다. 이유는 새절역으로 종점되어 있는 서울시 계획안이 우리 집행부에서 응암오거리로 서부병원으로 역촌역으로 구산사거리로 다시 역촌2동, 신사동, 새절역으로 돌아오는 환승형 노선을 거기에서 신청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서울시 답변은 이 지역에는 경제성이 없다, 그리고 돌아오는 환승형은 주민들이 싫어한다 이 두가지 요건으로 취소되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의 연장금이 아닌 새절역에서 신사동, 구산동, 갈현동 이어서 뉴타운 지역으로 노선을 신청을 하였다면 이 지역에는 15만명의 지역주민들이 있고 또 대중교통도 702번노선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경제성도 탁월하고 뉴타운 교통대책에도 일조하는 이런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론적으로는 정말 너무 많은 아쉬움과 안타까움을 금할길이 없습니다. 향후 우리 은평구청에서 또 다시 경전철 유치대핵을 어떻게 강구하고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장 낙후지역인 신사동, 신사1,2동, 역촌2동, 구산동, 갈현동 지역에 도시개발계획이 어떤 것이 있는지 준비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갈현동길을 용적률을 상향시켜 주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용도변경에 도시계획을 실시하여 즉 다시 말해서 기존도로를 세드백 시켜서 갈현동길을 확장시킬 계획은 없습니까? 이 점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사2동 300번지에는 634세대에 2005년 5월달에 재개발추진위원회가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은 주거2종 지역으로 용적률이 낮아서 사업성이 떨어져서 재개발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우리구의 재개발사업을 위해서 또 원활하게 활성화시키는 의미에서 사업성이담보되는 주거3종지역으로 지원할 계획은 없는지요? 그리고 신사2동 200번지 일대는 2005년 12월부터 가칭 재건축추진위원회가 설립이 되어서 600여세대 주민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 또한 노도가 67% 이상 재건축에 조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기본계획이 설립되지 않아서 주민들은 지쳐가고 있습니다. 또 사업 또한 흐지부지 하고 있습니다. 그 틈을 이용하여 연립주택 건축업자들은 지분쪼개기를 자행할려고 하고 있는고로 이로 인하여 80대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위시해서 가정주부 수십명이 밤새 24시간 건축현장을 지키고 온몸으로 공사를 막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 건축업자와 주민들간의 폭행사건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경찰순찰차가 와서 제지를 하고 중재를 하고 많은 사람을 연행할려고 하고 말 그대로 아비규환입니다. 우리 구청에서는 이 지역의 기본계획안을 조기에 수립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이 없는지요?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변상교 건설교통국장에게 질의합니다. 오전에 장창익의원께서 충분히 질의하신 신사동 24미터 광역도로에 관한 건입니다. 대다수의 사안은 장창익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접고 저는 몇가지만 주문하겠습니다. 향후 이 도로는 우리구간은 80% 이상 90%, 100% 거의 완공단계에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이 길은 덕산중학교 옆으로 터널공사를 해서 경기로로 가는 도로이기에 향후 7년이상 10년이상 소요되어야만이 완전히 개통한다는 도로입니다. 그런데 이 도로는 지금도 그리고 지금까지도 동네 이면도로에 역할밖에 못하는 그런 동네도로였습니다. 이 도로에다 24미터의 광역도로를 연결하면서 경기도에 수많은 도민들이 서울시 도심지를 향해서 진입하는 그 많은 교통량이 쏟아지는 것은 불보듯이 뻔한 사실입니다. 그 동네 이면도로에다 그런 단순하게 24미터 광역도로 연결만 한다는 것은 상식이 안통하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신사사거리 주변에는 그 도로에서 나오면 은평터널로 우회전하는 편도 1차선 도로가 있습니다. 지금도 병목현상이 많이 심합니다. 출퇴근시간에. 그리고 또 신사고개로 좌회전하는 길이 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24미터 광역도로에 편도 2차선이 자동차가 쏟아질 때 그 주변의 신사동 237번지 일대와 신사1동 현대아파트 홍익아파트 한신, 두산아파트 인근지역의 교통량은 일시에 출퇴근시간에 쏟아지고 있습니다. 엄청난 병목현상이 일어나죠. 도로라는 것은 소통의 의미가 있습니다. 막히면 도로는 가치가 없는 거죠. 본의원 생각으로는 은평구청에서 충분히 신사2동 237과 신사1동 주변 아파트 단지에 교통량을 조사해야 됩니다. 그 교통량 조사를 근거로 해서 소위말하는 신사사거리는 로터리 역할을 하는 지역입니다. 로터리 역할을 하는 지역의 주변 땅들을 부지를 매입하는 도시계획을 세워서 보십시오. 24미터 도로 편도2차선 도로지요. 또 한쪽에서는 은평터널로 우회전 하지요, 또 1차선에는 신사고개로 좌회전 하지요. 충분히 사거리 주변에 도로를 확보하고 광역도로를 연결해서 교통망을 신설해야죠. 안 그렇습니까? 그러나 이 문제에 있어서 재작년부터 수도 없이 본의원이나 장창익의원께서 교통량 조사를 하고 제대를 일을 하시오,라고 여러번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마다 은평구청 집행부에서는 돌아오는 대답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이라도 신사사거리 주변에 도로를 확장하는 계획은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도로의 근본기능은 기능이전의 의의는 주민들에게 편리함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도로로 인하여 주민들에게 불편함을 주는 이런 도로는 있어서는 안 되죠. 안 그렇습니까? 신사1동 현대아파트를 위시한 주민들은 이 광역도로 때문에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공사중지가처분신청까지 냈겠습니까? 맞은편의 신사2동 주민들 역시 편안한 잠을 자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앞으로 이 도로가 7년 내지 10년 이상 장기간이 소요되는 그런 지역이므로 우리 집행부에서는 근본적으로 이 도로개설에 대한 건설계획을 재검토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신설되는 지하차도 주변과 공사현장은 공사로 인하여 파손된 주변환경을 친환경적으로 완벽하게 조성시켜서 건설 전에 아름다운 자연환경 상태로 주민들에게 돌려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울러 지하차도 상판이용에 있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방안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선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김종선의원 질문에 김석근 국장님 먼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김석근입니다. 김종선의원님의 질문 중 도시환경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을 여러가지 해 주셔서 다소 복잡합니다마는 한건한건 분리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문을 해 주신 신사동 2번지 응암역 주변 지구단위계획 진행상황과 향후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응암역과 신사3거리간 은평로 주변 신사동 2번지일대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자 2007년 8월 27일 서울시와 사전 협의한 결과 용도지역상향 즉 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입니다. 검토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회신이 있었습니다. 최근까지도 서울시에서도 타 자치구에도 마찬가지로 용도 지역을 상향을 전제로 하는 지구단위계획은 억제한다는 그런 방침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이에 따라 용도지역상향이 수반되지 않는 지구단위계획수립은 지역발전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여 지구단위계획 수립추진을 중단을 하였습니다마는 그러나 현재 이 지역도 위로는 은평뉴타운이 건설이 되고 아래로는 수색 증산 뉴타운이 추진되어 지역여건에 많은 변화가 있고 또한 연서로 좌측 지역인 신사동, 구산동, 갈현동 지역에 개발의 힘을 싣기 위해서도 이 지역에 용도지역상향에 타당성, 필요성, 등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면밀히 검토분석하여 서울시와 재협의하는 등 내년 2009년에는 다시 추진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또 질문 중에 말씀하신 경전철연장의 건은 이게 교통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답변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그리고 갈현동길 확장계획은 이 부분도 도로확장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리기는 뭐합니다마는 도시계획차원에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연서로 좌측 신사 구산 갈현 이쪽지역이 우리구 전체 균형발전에서 다소 낙후 되어 있다고 판대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도시계획차원에서 도로를 확장할 수 있는 길을 모색을 말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 질문이 많는지 모르겠습니다. 신사2동 300번지 일대와 247번지 일대에 재개발 진행상황과 앞으로의 추진방향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평터널 신사2동 300번지 일대에 신사 제3주택 재개발사업은 2004년 6월 25일 주택재개발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된 지역이었으나 정비구역지정요건에 맞지 않아 사업추진이 지연되었습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이 조례개정은 우리 구에서 건의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보람도 느꼈습니다마는 금년 7월 30일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개정으로 정비구역지정요건이 완화되어서 종합토지추진위원회에서 현재 지난 9월 30일정비구역지정신청서를 우리 구에 접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현재 유관기관 협의와 주민공고공람을 완료하고 제출된 의견을 검토중에 있으며 향후 의견청취와 구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은 후 서울시에 구역 지정신청을 접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서울시와 지속적으로 협조해서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구역지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건은 추진사항이 문제가 없습니다. 다음은 신사2동 237번지 일대에 사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의원님들도 다 아시겠지만 신사2동 재개발사업은 2004년 6월 25일 주택재개발정비기본계획이 수립이 되었으나 위치가 봉산자연공원에 위치하고 가좌로 은평터널길로 부터 이렇게 뚝 떨어져있습니다. 떨어져 있는 관계로 진입도로확보 등에 문제점이 있어 서울시에서 2009년도에 예정인 서울시 주택재개발정비기본계획 수립시에 종합적으로 그것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조금 여러가지 기법상 재개발 기법상 여러가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주요도로와 떨어져 있기 때문에 구역을 추가편입을 한다던지 도로가 또는 그리고 현재 구역지정 요건인 호수밀도나 노후도나 접도율 등에 대해서는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구역지정여건을 파악을 해서 내년도에 관심을 가지고 내용을 그 지역에 여건을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신사2동 200번지 재건축사업 지정방안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우리 구 신사2동 200번지 재건축사업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주택재건축 2차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2006년 12월 12일 25개 구청에 구역위치 노후도 등 자료를 제출도록 통보되어서 우리 구에서는 신사2동 200번지 일대에서 우리 구 총18개소를 2차 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2006년 12월 19일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그 이후에 2007년 3월 이후 결정된 것으로 저희가 기다려왔습니다마는 마침 그 당시에 건축경기과열 부동산투기 과열 등으로 인해 이에 대한 대책으로 정부에서 기반시설 초과이익 분양가상한제 등 여러가지 부동산에 대한 무제한 제도가 시행되어서 7월달로 연기가 되었다가 금년 12월 현재까지 서울시 전역에 대해서 지정이 보유가 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 신사2동 200번지 일대에 대하여는 기본계획 수립시 적극검토할 수 있도록 서울시에 나름대로 지속적인 건의과 협의를 하여 왔습니다. 앞으로도 서울시와 이 지역이 기본계획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부족하나마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석근 국장님수 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변상교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입니다. 김종선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전철역 문제에 대해서 응암역으로 청장님께서 응암역에서 역촌역으로 해서 가는 방향이 있고 새절역을 통해서 구산역으로 해서 뉴타운으로 하는 관문을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직까지 검토결과는 서울시에서 서울시 10개년도 도시철도기본계획을 지난 12월 발표를 했습니다. 이 발표된 내용 속에 전체적으로 7개 노선이 들어있으며 우리 신사동 구산동이 서울시가 되겠습니다. 새절역에서 장승백이로 해서는 건설국 국토해양부에서 증인이 확정된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뉴타운까지 연장을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민간 제안사업이기 때문에 민간 제안사업자가 그것이 경제성이라던지 이런 문제가 자격요건을 충족하면 연장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지금 GS두산건설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별도 건설회사와 주관사와 협의를 해서 연장방법을 연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사 벽산 도로확장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김종선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이 도로가 전체 개통이 되려면 7년, 10년 정도는 소요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2003년도에 설계를 할 때 이부분에 대한 어떤 동여건이라던지는 주변여건이 충분히 검토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광역도로의 문제가 이동성, 지금부터 뒷골목의 접근성과 이동성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지금 상위계획에 의해서 지금 계획되고 시공되고 있습니다. 아까는 방법을 여러 가지 좋은 방법을 말씀해 주셨는데 일부 운영방법은 체계라던지 그 부분은 별도로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변 환경문제는 기존에 있던 부분에 대해서 그 사항들이 투자를 해서 처리를 해나가도록 지하철 상향활용 방법은 현재에는 은평구가 되겠고 나머지 공간은 녹지대로서 좀 심사숙고해서 주변환경에 그렇게 처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변상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선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김종선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 국장님을 말씀 잘 들었습니다. 본의원이 특별히 보충질문 이전에 당부의 말이라도 새겨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님에게 새절역에서 신사동으로 해서 구산동으로 뉴타운으로 이 경전철이 왜 있어야 되느냐 하면 지금 당초에 구청장님이 얘기했던 구청의 집행부와는 서울시의 안이 새절역이 오기 전에 응암 5거리에서 끊어서 서부병원 해서 역촌역으로 해서 구산 사거리로 해서 구산동으로 역촌2동으로 신사동으로 새절역으로 이렇게 넘어오는 반대노선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서부병원하고 역촌역 쪽에는 기존에 6호선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연서로는 통행량이나 주민의 보도양이 그렇게 많은 도로가 아닙니다. 일으킵니다. 그 반면에 신사동, 구산동, 역촌 2동, 갈현동은 제가 말씀했지 않습니까? 702번 노선 A,B가 주류입니다. 대중교통도 그 버스 노선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거부주하는 사람들이 근 20만이 넘습니다. 거기다가 뉴타운의 교통대책, 교통대책 얘기하는데 맨 위에 광역도로나 뽑아내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전번에 이 좋은 기회를 놓쳤느냐, 이것이지요. 뉴타운 도시에 경전철이 들어가면 누가 반대를 하겠습니까? 저는 이대목이 너무나 가슴아프고 안타깝습니다. 그렇게 근시한 적인가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의원이 얘기했더니 노선을 넣어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물론 민간 자본유치사업이라서 우리 임의대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저는 이 노선이 충분히 경쟁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추진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24m 광역도로 시점이지요 그 시점에는 국장님께서 아까 국장님께서 2003년도에 충분히 검토를 했다고 했는데 검토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무엇을 검토 되했습니까? 변화된 것이 �Ⅴ歐�? 기존에 있는 이면도로 그대로 그 상태입니다. 여기에서 24m 도로 연결시킨 그리고 들어오는 차 부채도로 연결해서 연결한다 이것밖에 적 더 있습니까? 이래서는 안 됩니다. 본의원의 의견을 다시 한번 상기해 주세요. 정말로 신사 사거리 거기에는 엄청난 병목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은평 도로로 가는 우회전 도로 확보해야 되고 신사 고개 넘어가는 좌회전 도로 확보해야 하고 그 다음에 가좌로에서 올라 오는 신사 사거리로 올라오는 쪽에 신사1동으로 올라가는 그 우회전 도로 확보해야 합니다. 그것을 하려면 그 주변에 도시계획을 통한 부지 확보해서 대단위 도시계획이 이루어져야 만이 가능한 겁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선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선의원 본 질문에 보충질문 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김종선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순서인 김길성의원의 구정질문은 본인의 원에 의하여 처리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 구정질문에 내실 있는 질문을 하여 주신 의원님들과 답변에 수고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74회 은평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12월 12일 11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