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근 의원 발언

예.

네. 과장님 이 시간에 답변 가능하신 부분 있으신가요?

예.

네. 간략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금방 서해근 위원님께서 말미에 “그간에 오해일 수도 있고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오히려 해명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에는 적극 공감하고 저도 이 행정사무조사! 행정사무 이 조사를 통해서 그간에 근거 없는 얘기들! 소위 최악이라고 악평이라고 했던 것들 그 사례를, 사례별로 조금 조사해서 나름 해명 내지 오해가 불식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줬으면 좋겠고, 그리했으면 진짜 고맙겠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 지금 다 들어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행정사무조사 발의할 때 세 가지, 이 큰 틀에서 세 가지 사항! 중에 정기수시인사에 대한 평가 말씀하셨습니다. 우선 제가 오늘 주문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조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되겠다.’ 하는 사항입니다. 정말입니다. 윤주연 의회사무과장 현직! 왜 왔는지! 의회사무과장으로. 그건 의장과 ······

과장님!

임명권자의 ······ 아니! 말씀 막지 마십시오.

아니, 잠시만요.

임명권자의 ······

과장님!

협의가! 내지는 합의가 있어야 됩니다.

과장님!

읍장!

잠시만요. 실제로 우리가 그 개인정보 부분에서 불허한, 애로사항이 있어서 자료제출을 못하신 부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가 이 자리에서 실명이 거론된다는 부분은 ······

예, 실명은 생략할게요.

예. 실명은 빼고 말씀해주세요.

좋습니다. 다음 해남읍장으로 간 직원의 읍장으로 인선된 배경! 기획홍보실장으로 인선된 배경! 직렬이 맞지 않음에도 의회사무장에서 1년 밖에 되지 않는 의회사무과장이 보건소장 직무대리로 간 배경! 의사팀장! 1년도 되지 않은 의사팀장이 의사팀장으로 온 인선배경! 등 기타 다른 사항까지를 포함합니다. 그다음 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가고자 하는 부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또한 한 가지 배경! 지금 생각나네요. 저는 모든 것을 저를 떠나서 생각을 했었습니다마는 이 자리에서는 제가 기록에 남기고 싶습니다. 저도 조직에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서 제 욕구, 욕심이 있습니다. 있었습니다. 좌절됐습니다, 이번에. 그 내용까지를 저도 궁금합니다. 그런 내용들이 이번 인사에 전체적으로 평가에서 크게 영향이 될 것으로 봅니다, 문책인사까지 포함해서요. 근데 내가 말씀드린 것은 문책인사까지 포함된 보직 이동이니까 그렇습니다. 그 부분들이 이번에 행정사무조사에서 명확하니 좀 밝혀졌으면 좋겠다! 그로 인해서, 그런 면에 따라서, 왜 그렇게 됐는가에 따라서 문제점은 하나하나 밝혀질 것이다! 이러한 일이 되풀이되지 않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찾으면 개선책이 나올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근평관계 말씀하셨습니다. 대단히 민감한 부분입니다. 승진후보자명부. 법적으로 되느냐 마느냐 논란도 있습니다. 저희들도 최대한 그런 범주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최대한 협조해 드리려고 합니다. 왜냐?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아니면 말 것이지’의 얘기를! 떠도는 것! 그거 밝 ······ 보여주면서 또 해명하는 것도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제 본심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제도적으로 한계에 있는 것을 어떻게 또 그 부분들은 우리가 매치해 나갈 것이냐 하는 것도 검토할 대상이겠죠. 장기근속자 중에서 승진기간 경과해가지고 ‘안됐다가 이번에 됐다.’ 하는 내용들은 혹! 무기계약을 말씀하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장기근속자, 근속승진자는 성명을 가리고 지금 그런 것들은 가능해요. 저희들 것은 가능한데 그런 대상은 저희들은 아직 없습니다. 장기근속승진자로 누락됐다가 최근에 일괄 근속승진 사례는 없다! 최근에 근속승진자는 아시다시피 한 사람이었잖습니까, 특정직렬. 근데 이제 무기계약이라면 이렇게 말씀 드릴게요. 과거에는―이 현황도 드렸습니다마는―선별적으로 좀 심도 있게 검토가 미흡했었을 수도 있다, 제가 볼 때는. 근데 제가 행정지원과장 가서 제가 할 수 있는 범주는―임용권자는 아니잖습니까!―제가 관장하고 있는 업무 중에서 과거에 혹 미진한 부분을 개선할 수는 없는가? 개선할 것은 없는가를 염두에 뒀던 것이 그중에 하납니다. 그래서 전부 2년 이상 자를 드러내놓고 보니까 꽤 돼요. 그중에서! 그중에서 전체적인 2년 이상 자를 보면 군비로 사용하는 무기, 소위 말하면 기간제가 있고요. 국비나 도비를 지원받는 그래서 부서별로 부서장들이 일시적인 것으로 일시사역으로 채용하고 있는 인건비의 인부가 있습니다. 그걸 통괄해 보니까 우리 군의 기준 인건비를 넘어요. 그러면 할 수가 없는 것이죠. 2년이 넘었다고 해서 다 해주냐? 행정에 이게 난맥입니다. 그래놓고 한 쪽은 잡고 있어요. ‘돈 안 넣으니까 해주라.’ 그러면서 ‘돈 안 넣으니까’ 이렇단 말씀이죠. 그래서 저희들이 부분적으로 보는 것이 군비하고 국·도비 지원인력을 분배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군비로 지원된 인력이 36명, 2년 이상 자에. 국·도비 지원받는 분들이 나머지였어요, 꽤 많이 있었는데. 그래서 군비 지원자는 1차적으로, 36명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저희들 검토가 끝났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는 일을 잘 하느냐 못 하느냐 이런 능력의 채점이 아니라 법률적으로 2년 이상 자에 대한 것은 검토를 다 했다는 얘기죠. 종전에는 여러 가지 감안한 사연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그것은 법률적인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래서―법률적인 문제로만 접근한 것입니다. 나머지 세 명! 서른아홉 명에서 서른여섯 명 군비 빼고 세 명은 이와 같은 계획을 실·과 부서별로 통보를 하니까 담당, 본인들이 이녁 신상을 잘 알잖아요, 우리가 관리한 통계보다는. ‘나는 이러이러한 전력이 또 있다’ ‘이러이러한 예산에서 전환돼서 행정 인사부서에서 하고자 하는 내용에 내가 적합하다. 검토해다오’ 하신 분들이 세 분 있었습니다. 사연이 전부 달랐죠. 기간도 합산돼야 할 분도 계셨고 이제 경력이 단절돼 있던 분들, 우리가 기록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과 차이가 있던 분들, 세 분의 의견을 들어서 검토해 보니까 가능해요. 그래서 세 분까지 해서 이번에 서른아홉 명을 했습니다. 서해근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종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숫자입니다. 분명히 여기서 지적하셨지만 6년 11개월짜리도 있습니다. 6년 11개월만에 무기직 전환된 사람이 있었다. 그러면 외람되지만 종전처럼 그렇게 선별적으로 넘어가는 것이 조용한 것이 좋은 게 아니라 6년 11개월짜리를 이제 한다하더라도 행정에서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지만 잘못됐다고 숨기고 넘 ······ 숨긴 것만이 능사가 아니지 않느냐. 도출을 시켜서 해줄 것은 지원을 해줘야 된다, 전부. 그래서 했던 것이 서른아홉 명으로 해서 인원이 다소 종전보다 많아졌다 그런 것이고, 누락되었다 보다는 종전에 미처 살피지 못한 직원들을 이번에 거르듯이, 망 거르듯이 걸러서 전액! 전원! 해당되는 분들은 하다 보니까 인원이 많아졌다. 인원이 많아지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그것을 여태껏 놔뒀다가 이제 해주구나.’ 그런 시각도 또한 있을 수가 있고 그런 대상자 또한 자료에 보시면 상당기간 못한 분도 계셔요. 그 부분은 자료에 의해서 지적하셔도 저희들은 할 말 없습니다. 다만 이후에라도 이것을 계기로 저는, 저부터라도 이후에 어떤 형태든지 누락 내지는 놓치는 일이 없이 법에서 허용하는 한! 해주는 한! 해줄 수 있으면 전부 해주는 쪽으로 실무적으로 검토가 돼야 된다. 이러한 계기를 삼았다 하는 것! 그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직렬불부합입니다. 지적하셨습니다. 저도 행정지원과장 오기 전에 직렬불부합에 대해서는 문제를 삼았습니다. 그 전에 제가 인사실무자도 꽤 했습니다마는 인사부서에서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이 ‘위인설관’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사람 보고 자리 만들지 마라.’ 그랬습니다. 혹! 과거에 정원관리가 사람 보고 정원을 책정을 했다면 잘못된 사례다. 그러면 그 부서에 무슨 정원이 필요한가를 우선 책정을 하고 그러고 누가 그 업무를 할 것인가 적임자를 고른 것은 그 후차적인 문제입니다. 이걸 지금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바로, 예를 바로 드리면 세무직이 산림녹지과에 근무한다, 가령. 산림녹지과에 정원 세무직 정원 주는 것은 잘못입니다. 설사 과거에는 줬다하더라도 저는 설사 세무직이 지금 근무하고 있다하더라도 저는 정원은 빼내야 된다는 것이 저의 지론입니다, 조직관리에서. 그러면 과거에 정원 불부합의 문제는 정원을 주고 현원이 있으므로 정원 불부합이 아닙니다. 정·현원이 맞습니다. 지 자리 간 겁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만들지 말아야 할 자리를 만들어 놓고 사람을 보낸 것은 자리를 잘못 만든 게 원천적으로 잘못이 있다. 오류가 있다. 그 얘길 하는 것이죠. 이 산림녹지과는 세무직이 갈, 기구정원 규정에 의해서 쉽게 말하면―예를 든 겁니다.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세무직이 있어야 할 자리는 아닙니다. 임업직이 있어야 할 자리인데 비록 내가 세무직이라 할지라도 현원이 세무직이다 할지라도 임업에 남다른 조예가 있다. 대학에 임학과를 나왔다. 관련 자격이 있다. 어떤 형태든지 역량이 있다고 판단되면 세무직이라 할지라도 산림녹지과에서 근무하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세무직이 간다고 해서 세무직 정원을 넣는다는 것은 잘못됐다. 저런 잘못된 것을 내 후임자가 시정을 한 것입니다. 시정을 하니까 불부합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거 지적하시면 달게 받겠습니다. 다만 앞으로도 저는 정원을 책정함에 있어서는 그와 충분한 사유와 타당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기준이 있습니다. 앞으로 해남군의 인사가 그리됐으면 좋겠다. 제가 나부터라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충정심에서 저는 그걸 추진했던 것입니다. 그다음에 징계자 인사부분에서 ······ 음, 눈치를 챕니다. 저 눈치를 채고 있는데요 인사기본계획에 징계자는 음주는 아시다시피 이제 ‘견책’ 이상이면 좀 그렇고, 나머지는 이제 감봉이거든요. 근데 생각은 임용권자별로 생각이 다른 분들도 계셔요, 다른 지역에도. 열심히 일하다가 잘못된 부분도 있는데 그렇다면 거기서 징계를 받았다, 열심히 하다가. ‘그러면 위로는 못해줄망정 또 문책인사를 해야.’ 하는 그런 인사권자가 있을 수가 있고요. 획일적으로 정해놓고 음주는 견책 이상, 다른 것은 감봉 1월 이상 이렇게 정해놓고 적용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 군은 인사 이번 계획에 정해진 대로 해오고 있습니다. 음주 견책 이상이면 문책인사를 했죠. 이것 또한 과거에는 인사 때 별 ······ 뭐 대단히 외람됩니다마는 어떤 때든지 그 인사를 이 징계를 문책을 받으면 바로, 빠른 시일 내에 다음 인사에, 정기인사에, 빠른 정기인사에 반영을 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누가 음주 했다더라. 다음 인사 때 이 사람은 문책이구나.’가 연결되지만 저는 문책인사도 군정의 일환으로 보기 때문에 최근에 조기집행! 금년에는 신속집행으로 또 바뀌었습니다마는 그 시기가 1월이거든요. 상반기거든요. 상반기 조기집행 하는데 지장이 없게 토목직 같으면 설계발주를 다한 다음에 하반기에, 일반서무 같으면 그런 예산집행 지출계획 세운 다음에 하반기에 이렇게 해서 문책인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자료 다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실체적으로 이 체감은 안 올 수도 있어요. 누군가가 문책을 당한 걸 잊어버리는 수가 있죠, 6∼7개월 지나면. 그러나 다 실제적으로는 전부 했다. 그런데 금방 왜 내가 인사권자에 따라서 이 내용이 달라지냐고 했냐면 저는―제가 여기서 확답을 드릴 수 없는 한계를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저는―기왕에 기본계획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대로 해야 된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그게 잘못됐다면 기본계획을 수정을 해야 된다! 수정을 하고 왜 그런지 설명이 되고 모든 공직자가 동의하면 더 좋겠죠. 동의하지 못하더라도 인사권자의 확실한 의지의 신념으로 설명을 하고 이해를 구해야 되겠죠, 동의여부를 떠나서. 그러나 지금 기본계획에 있으니까 분명히 해야 한다는 것에는 저는 불변입니다. 해야 된다고 보는데, 확신을 갖고 해야 된다. 그런데 가령 인사권자가 또 이 기본계획을 변경한다면 어쩔 것이냐. 그래서 저는 기본계획에 있는 것은 꼭 실행해야 된다. 그것에는 추호도 변함이 없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제 의지와 관계없이 기본계획이 바뀌면 또 저는 보조자로서 그 역할에 충실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에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인사담당자, 인사부서의 승진관계를 말씀하시는데요. 이번에 실제적으로 우리 행정계에서 그런 사항을 했습니다. 근데 저는 이 배경에는 우리 직원들이 생각하는 것에 상당하니 아쉬움이 있습니다. 가령 내가 인사권자면 이런 식으로 할까? 저는 안 합니다. 절대 안 합니다. 다음에 간부를 할 정도면요 그간에 경륜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지식이 아니고 지혜가 있거든요. 지혜는 제가 볼 때 경험상 하루아침에 쌓이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세월이 또 어떨 때는 약이더라고요. 1년짜리 계장, 10년짜리 계장 동급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어느 한 쪽은 B거든요. 경륜이 있고 행정계장이다! 이를 테면. 인사부서의 계장인 행정계장을 제가 지목을 해서 예를 들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로 ‘곧과장’ 그럽니다. ‘곧, 과장 승진한다’ 그 말씀이죠. 그 말은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만한 경륜과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할 수 있는 경륜 있는 직원이 계장이, 행정계장을 하고 여건에 따라서 바로 자리가 비면 하는 거고, 자리 안 비면 못하는 거겠죠. 그렇다고 해서 인사부서라고 해서 역차별을 받는다! 이 또한 바람직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생각이 저는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생각은 그랬습니다마는 불구하고! 직원들이 “행정계장만 가면 승진한다.” 뭐 이런 여론을 인사권자가 듣고 반영을 한 것이 현재 우리 행정계장의 체제다 그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그다음에 TF팀 관련해서 인선배경, 인사배경을 말씀하셨는데요 6급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 아마 서해근 위원님은 조심스러워서 구체적인 사례까지는 접근 안 하신 것 같은데요 제가 알아서 말씀 드릴게요. 저도 들었거든요. TF팀에 교육을 받고 온! 받고 와서 구성원으로 있는 분이 계셨고 읍·면에서 전입을 해서 군으로 전입을 해서 TF팀 구성원으로 있던 분이 또 두 분이 계셨어요. 이번에 TF팀을 해체하면서 그 두 분 얘기 중에서 압축을 합니다. 읍·면에서 전입한 그 두 분이 이제 결국 전보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과정에서 한 분은 읍·면에서 ······ 뭐 다 아는 사람들은 아니까 ‘좀 공부를 해야 된다.’ 그런 취지로 TF팀으로 전입된 것으로 제가 압니다. 그래서 다시 읍·면으로 보냅니다. 한 분도 제가 알기로는 그런 접근으로 압니다. 확실히는 몰라요. 저도 그렇게 접근을 합니다. 저 개인적으로, 개인적으로 인연이 굉장히 깊습니다, 한 사람은. 초등학교 후배입니다. 동향입니다. 그 집 내력 누구보다 잘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서운하게 ······ 기대를 했겠죠. 선배가 인사과장이니까. 근데 반영 못했죠. 그럴만한 이유는 종전에 전력이 좀 있습니다. 누구한테나 설명할 수 없는 정말 아까 말씀드린 문책인사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결국 개인사적인 영역으로 본다면 저는 개인적인 인연으로 정말 군에다 두어도, 본인은 욕심이 안 찰겁니다마는 대외적으로 인선배경이 설명이 안돼요. 그래서 저는 제 개인적인 것을 접고, 또 그랬다면 후폭풍이 얼마나 클까 하는 것도 염려가 되죠. 그래서―두 분 다 읍·면으로 전보를 했습니다. 읍·면으로 가는데 그 읍·면에 또 본인 의지와는 다르게 생각과 다르게 갔을 수도 있죠. 근데 본인은 제가 알기로 종전에 근무했던 그 읍·면으로 가고자 했습니다마는 그것은 본인 의지일 수는 있지만 생각이고 로망일 수는 있지만 인사부서 내에서는 주변사람의 정서로 봤을 때―감히, 제 판단입니다.―바람직하지 않을 것이다 봤습니다. 1차, 2차 지금 현직은 3차 단계입니다. 과거에 그 지역도 근무를 했죠. 그런데 연고가 있는 지역이었고 저하고 최종적으로 인사면담할 때 본인이 원했던 지역이기도 합니다. 물론 인사면담한 이후에 생각이 바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제가 기억하기로는 분명히 그 지역이 본인이 원했던 자리였다. 1차가 아니라 제3안이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정도로 하면 이해가 가실거고요. 그다음에 운전원이나 청경 면접기준, 무기계약직 이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기준 다 있습니다, 그 기준은 특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에 제출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건 저희들이 또 찾아볼게요. 지금 최근에, 저는 정말 안타깝습니다. 행정사무조사 기간 내와 관계없이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보건소 기간제를 한 명 선발을 했는데요 신규자입니다. 물론 보건소에서 근무하는 사람들 두 분이 이렇게 응모를 했어요. 간략하니 드리면 왜? ‘지금의 부서에 있는 데는 지금은 국비의 지원을 받는 부서라서 무기계약이 될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본 겁니다. 왜냐면 이 앞전에 저희들이 무기직 선발할 때 그 기준을 제시했기 때문에 본인들이 보고 판단한 겁니다. ‘아, 군비로 써야 되겠구나. 그리고 군비로 전환해야 내가 2년 후에 무기가 되겠구나.’ 그래서 두 분 다 국비 인건비인데 군비로 전환을 위해서 응모를 했었죠. 외부에서, 첨으로 외부인사 저희들이 요청을 했거든요. 두 분 했거든요, 외부인사. 이제 끝났습니다. 인사위원 중에서 했습니다. 외부인사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떨어지다 보니까 어느 그쪽 한쪽에서 어떠 ······ 면접자는 알잖아요. 셋을 알아요. 셋 중에서 저는 인사담당자니까 알고, 민간인 둘 중에서 한 분을 알아요. 미안합니다마는 부모가 그분을 얼마나 이렇게 폭폭증을 줬는지, 지역에서! 그래서 저는 또 옛날에는 군청 실·과장 중에서, 그러니까 옛날 같으면 이랬겠죠. 인사과장, 보건소 인력이니까 보건소장, 또 누구 하나 이런 정도로 해서 했겠지만 이걸 좀 바꿔보자 그래서 이 기준을 바꿨거든요, 작년에. 사실 기준을 바꿨습니다. 자유스러울 때 좀 바꿔보자 그래가지고 ‘외부인사로 한다.’라고 바꿔봤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시도했던 것인데 해 보니까 지역사람이니까 또 나중에 후유증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또 얘깁니다마는 제 복안은 이 다음은 말 그대로 외부인사니까 타 시·군에서 모셔오려고 그럽니다. 아주 타 시·군에서! 공무원일지 타 시·군 인사위원일지 법조인이든지 교수든지 간에 타 지역에 계신 분을 아주 모시고 오자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무보직자 배치관련해서는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무보직자는 무보직 그 승진순서대로, 승진순서대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정원의 문제거든요. 가령 지적직이라 합시다. 지적직도 일반승진 했고, 행정직도 일반승진 했는데 자리가 지금 두 자리가 비었는데 두 자리가 다 행정직이다 그러면 지적이 먼저 했더라도 지적직 자리는 없잖아요. 그래서 행정직이 나가죠. 늦게 승진했더라도 행정이 나갈 수 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정원 관리입니다. 이것은 먼저 했으니까 먼저 나간다가 아닙니다. 어쩌면 해남군의 인사가 바로 서기 위해서는 이 정원 관리부터 철저히 해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갖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위인설관’이면 안되거든요. 우리가 먼저 나왔다고 먼저 죽는 법이 없거든요. 순서라는 것은 그렇게 정하는 것이 아니고 어느 직렬에 인원이, 현원이 필요하는가를 보고 해야 되거든요. 보건직 자리에 토목직이 먼저 했다고 토목직 보내겠습니까? 안되거든요. 어제 했더라도 보건직 보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는 이해하지 못한! 그냥 ‘너 언제 했냐? 너 몇 년도에 했냐? 몇 월에 했냐?’ 하는 자기 기준으로 판단한 사람들의 불만들이 표면화 된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근무성적평정 바꿔진 사례는 그런 건 없는 거고요. 그다음에 직급별 정원조정 부서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전에 위원장께서도 그런 제보를 받고 저한테 다그친 경우도 있습니다. 설명드렸다시피 이 자료에서도 확인하셨을 것입니다. 제가 와서 정원, 아까 정원관련해서 쭉 전반적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했던 것이거든요.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합니다. 방법은 조직개편형태로 해서 일괄 정원을 정리하고 따라서 맞춰서 현원을 가는 방법이 있고 ······ 저는 그런 것은 조직개편에 큰 어떤 계기가 필요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저는 지금 전임, 앞서 실무자들이 또 나름대로 그게 옳다고 했겠죠. 저하고 생각이 다르고 적용된 기준이 저의 생각하고 달라서 그러는데 저는 지금 현원이 어차피 있다면 정원을 뒀다 그러면 현원이 빠져 나올 때 정원을 같이 조정하는 방법 또한 있거든요. 방법론입니다마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보니까 가령 그 지역에, 그 업무에 상관없는 직렬들이 들어가 있어요. 아까 말한 어느 직렬이 승진하면 어느어느 지역으로 보낼 것을 전제로 만들어 놓은 직렬! 현실적으로 잘못된 사례! 계곡면장이 간호직이 갑니다, 이를 테면. 일반론적으로 보면 “그게 어때!” 보실 분도 계시지만 저는 아까 정원관리의 기준에서 본다면 잘못된 사례로 찍습니다, 잘못된 사례로. 그런다면 그 직렬은 계곡은 최소한 간호직렬은 빼고 임업이 활발함으로 차라리 임업이 정원인! 누가 가느냐는 별도의 문제고요 임업직이 면장을 하는 게 그 지역의 소득, 주민정서상 맞지 않을까 해서 바꿔질 수가 있죠. 이게 정원조정입니다. 이것들은 비단 5급 뿐만이 아니라 전 직렬을 보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들을 이해 못하고 그냥 어떤 시기적으로 해가지고 엉뚱한 생각을 하는 것들, 그래서 나온 얘기였는데 아쉬운 것은 그런 것들은 인사부서하고 최소한 그것을 생각했던 인사과장까지 얘기가 됐으면, 또 물었으면 제가 충분히 설명이 됐을 것이다. 그거 없이 본인 얘기만 하다 보니까 듣는 사람에 따라서는 다른 해석의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아쉬움이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직급별 정원조정은 계속해서 나갈 생각입니다. 계속해서 나가야 됩니다. 미처 어떤 업무가 새로 생기기도 하고 어떤 특정업무가 쇠퇴하기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쇠퇴하는 업무는 정원을 빼내야 되거든요. 그리고 새로 생긴 업무에 대해서는 정원을 또 증원시켜줘야 되는, 이 정원증원에 정원조정의 유연성이 꼭 필요합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번 말씀드립니다마는 어느 누가 가야 할 것으로 예상됨으로 그 자리를 정원에 둔다고 하는 것! 이것은 정원관리에 크게 위배된 사항이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인사위원들을 실·과·소장으로 새롭게 교체하는 것은 어떠냐? 좋은 생각 같으신데요 이것은 실·과·소장은 제가 한번 판단해 볼랍니다. 외부인은 3년인가 ······ (뒤를 돌아보며) 3년인가 임기가? (「(청취불능)」하는 직원 있음) 예. 3년으로 임기가 이렇게 신원이 보장돼요. 근데 우리는 통상적으로 어느 부서장, 부서장 이렇게 정해졌거든요. (뒤를 돌아보며) 그거 당연직으로 되어 있나? 아∼ 당연직으로 되어 있네요. 당연직으로 되어 있어서 그 직으로 되어 있죠. 저 역시나 지금 인사위원입니다마는 이 자료에 의하면 인사위원 그 역할을 못한다 그런 얘기죠. 역할을 해줘야 되니까 그 관련규정을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 볼게요. 그거 좋은 안인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번에 무기직 같은 경우 ······ 저, 신규직원 기간제 채용할 때도 외부인사, 면접관을 외부인사로 하기로 해서 했던 경우가, 엊그제 그 관련 규정을 내가 바꿨거든요. 그러니까 실·과·소장 중에서 하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좋으신 제안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인은 임기제라, 그 법에 임기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곤란하고요. 그다음에 전보제한 이제 오래된 자에 관련인데요 실·과·소장 중에도 한 분 있었습니다. 이 앞전에 본회의장에서도 얘기가 거론됐습니다마는 2년 6개월 되신 분이죠. 사실 저는 7급·6급 이하, 6급 이하는 일반적인 전보제한은 밖에서 1년 반, 그리고 전문직 뭐 감사나 주민복지나 뭐 민원 이런 파트는 2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종전보다 6개월씩 늘었습니다. 그 부분은 가급적이 아니라 꼭 지켜야 된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는. 근데 이게 이제 지킬 수 없을 형편이 된다 그러면, 여건이 된다 그러면 인사위원회에 사전의결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과장은 똑같은 적용으로 받는다 할지라도 저는 실·과장은 좀 유연성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은 저는 같습니다. 실·과장은 뭐 뭣한 말로 여건이 바뀌어서 한 달 내에 바뀔 수도 있고요, 뭐 1년 만에 바뀔 수도 있고 실·과장은 전반적인 컨트롤과 그런 사항으로 해서, 뭐 정책을 입안해서 방향을 제시하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뭐 좀 유연성을 갖고 접근해도 된다 하는 생각인데 우리 실무부서 실·과장들도 이 앞전에 어느 실·과장은 2년 반 됐는데 안 바꿔졌다고 해서 볼멘소리를 한 걸로 압니다. 이 또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포함시킬게요. 이 또한 그 배경에, 그 인선배경은 제가 여기서 설명드릴 수 없습니다. 모릅니다. 그 또한 이번 조사에서 왜 배제됐는지 좀 밝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도 궁금합니다. 그다음에 상담사례! 상담사례는 과거에 인사상담은 상당히 어려운 거죠. 어떤 분들은 ······ 저는 목소리가 커갖고 누가 와서 뭔 얘기를 했는지 다 알아버려요. 그래서 직원이 잘 안 할런가는 모르겠는데 그러나 어차피 저는 기본적으로 자기 취약점을 자랑할 것은 아니지만 몰래 할 일도 아니라고 봅니다. 결국은 그거 문서로 나오거든요. 바로 한다고 해서 수시인사로 해도 뭐 한 달 이내면 다 밝혀질 일 아닙니까! 그리고 누가 어떤 얘기를 하는 것은 주변에서 다 알거든요. 그러나 대화의 분위기, 방법, 이것에 있어서는 제가 대폭적으로 열어 놓고 있거든요. 핸드폰으로 메일도 오고, 개인적으로 내부통신망으로 메일도 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 근데 지금 가급적 기록에 공식적으로 인사랑에 들어오지 않는 것은 기록으로 안 남기려고 하거든요. 그때그때 보고전을 만들어서 드리고 폐기하는 것입니다. 일전에 한 건도 ‘어느 사업부서 직속기관에 직원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그 얘기를 저는 밖에서 들었습니다. 밖에서 듣고 그 직원을 제가 불렀더니 인사과장이 부르니까 당황을 해서 왔어요, 뭔 잘못이 있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 (웃으면서) 그건 제가 제 유연성이 좀 떨어져서 직원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은 제 관리가 잘못된 것이겠죠. 듣고 나니까 좀 심각해서 사실 수시인사 했습니다. 수시인사를 했더니요, 뭐 누구인지 다 아실 겁니다. 수시인사를 했더니 이게 오히려 회자돼 버려요. “갸 왜 그랬대?” “뭔 일이 있었대?” 모든 이목이 그리 집중됐으나 거기까지는 생각 안했거든요. 본인이 워낙 다급해하고 휴직까지를 고려하고 서울 큰 병원까지 가서 척수까지 뺐답니다. 그래서 안되니까 ‘정신적 스트레스’ 이렇게 진단이 나왔다고 그래요. 신경성인가를 보기 위해서 뭐 척수까지 뺀 모양입니다.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아주 심각하고 시급해요, 제가 판단할 때는. 그래서 우선 돌려 ······ 이렇게 업무를 순환시켜줘야 되겠다 했는데 결국 모든 이목이 집중되는, 그래서 그것이 뭐 나쁜 것은 아닐지라도 ‘오히려 부담스러울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가 조금 그런 부분은 앞으로도 사례로 우리 직원들한테도 그걸 남길랍니다마는 근데 시급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사 전보를 시켜서 그런 부분들은 좀 해소시켜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해서 상담이나 이런 부분들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자료는 저희들이 있는 범주 내에서, 저희들이 보관하고 관리하고 있는 범주 내에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메모해갖고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혹시 빠진 것 있으면 다시 말씀하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서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미희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다 받아서 했습니다.

예.

예.

예.

인선배경!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지금 가령 1년 6월이 돼야 되는데 1년 된 자가 전보대상이다. 그러면 인사위원회를 하죠. 근데 “왜 1년 반짜리가 있는데 1년짜리 했느냐?”고 이렇게 물으신다면 소위 말하면 배경이죠.

그건 제가 답변드리기 ······ 모르겠다라는 것이죠.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리는 일부 ······

‘그대로 올렸다’ 그러면 제가 아까 말한 역할을 저는 아무것도 안 한 것이 되죠.

예. 그러나 그 과정에 역할을 좀 하려고 노력은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서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박동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