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청주시의회(2023년도제2차정례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23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3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오전 10시에는 감사관, 인사담당관, 기획행정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제안설명 후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후 질의와 심사를 하도록 하겠으며, 오후 1시 30분에는 4개 구청과 읍ㆍ면ㆍ동 소관 제안설명 후 질의와 심사를 하고, 예산안 조정 및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2023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시장 제출) 2. 2023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시장 제출) 가. 감사관 소관 제안설명

감사관 신민철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감사관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이완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감사관 소관 2023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당초예산 대비 2,192만 5,000원이 감액된 2억 1,12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 155쪽입니다. 자산취득비 집행잔액 59만 2,000원, 시민감사관 활동수당 집행잔액 390만 원을 감액하였고, 일상감사 책자 구입 집행잔액 15만 3,000원, 청렴 공직사회 구축을 위한 반부패청렴문화 콘서트, 상시 감찰 차량유류비, 부조리ㆍ공익신고ㆍ부실공사 신고 보상금 예산 1,341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기준경비인 국내여비 387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인사담당관 소관 제안설명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규황 인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담당관 이규황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인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이완복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23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인사담당관 소관 세입예산안은 당초예산 대비 4,958만 6,000원이 감액된 7억 3,421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안은 당초예산 대비 90억 6,603만 9,000원이 감액된 1,802억 3,11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81쪽부터 82쪽입니다. 대여 학자금 부담금 잉여액 345만 원, 리조트 회원권 반납금 4,662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보수 및 수당 반납금 48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159쪽입니다. 신규 임용 예정자 교육과 대학 학비 지원, 기타직 교육여비 등 상시학습체제 구축 사업비 집행잔액 5,900만 원을 감액하였고, 공무원 결원 대체인력 인건비, 인사 업무 수용비, 공무원 퇴임식 행사비 등 집행잔액 1억 3,480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60쪽 공무직근로자 교육비 및 교육여비, 공무직 채용시험 집행잔액 등 5,408만 5,000원과 직원 주차 임차료, 직원 종합건강검진,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 집행잔액 등 7억 5,000만 원을 감액하고, 공무직근로자 신분증 제작, 공무직노조 문화ㆍ체육 행사비 및 산업시찰 등 집행잔액 3,97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61쪽, 공무원 인건비와 물건비, 성과상여금 집행잔액 19억 848만 7,000원과 연금부담금 집행잔액, 공무직근로자 4대 보험 기관부담금 등 59억 6,784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62쪽, 재해부조금과 퇴직금, 공무원 대여 학자금 부담금 집행잔액 1억 5,336만 7,000원을 감액하고, 공무직 대학생 학비 지원금 부족금 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국내여비 집행잔액 37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 기획행정실 소관 제안설명

인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률 기획행정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실장 이상률입니다. 2023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에 대해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기획행정실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정액 대비 27억 6,472만 4,000원이 증액된 730억 4,46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65쪽입니다. 정책기획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대비 2억 2,210만 6,000원이 감액된 38억 9,587만 8,000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정책자문 시민 100인 위원회 행사운영비 등 잔액 3,074만 8,000원, 청주시정연구원 리모델링 공사 낙찰 차액 1억 3,314만 1,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68쪽,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대비 6,699만 9,000원이 감액된 113억 8,942만 2,000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도ㆍ시군 한마음체육대회 미개최에 따른 피복비 및 행사 추진 풀(POOL)비 등 6,39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고향사랑기금 전출금 8,225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3쪽, 안전정책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대비 40억 3,678만 2,000원이 증액된 356억 1,439만 2,000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자연재해 대비 태세 강화를 위한 40억 361만 2,000원, 시시티브이 기반의 사회안전망 확대를 위해 1억 2,5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8쪽, 민원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대비 1억 7,835만 6,000원이 감액된 31억 3,786만 7,000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우편물 발송량 감소로 7,500만 원, 공무직근로자 인원 감소로 인건비 6,800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0쪽, 회계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대비 3억 9,068만 원이 감액된 50억 575만 7,000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공유재산 재해복구비 등 1억 3,800만 원, 청사 유지관리, 물품 구입 등 9,419만 원, 청사관리요원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등 5,488만 7,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83쪽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대비 4억 760만 8,000원이 감액된 133억 1,742만 8,000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농촌지역 마을방송 시스템 설치 낙찰 차액 2,000만 원, 공공와이파이(Wi-Fi) 회선 수 감소 등에 따른 집행잔액 2,514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474쪽, 청주기록원 소관입니다. 기정액 대비 630만 9,000원이 감액된 6억 8,388만 6,000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록원 창고 건물 리모델링 집행잔액 189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63쪽부터 71쪽까지, 안전정책과 소관 재난관리기금 입니다. 재난관리기금 2023년도 조성 현황은 46억 9,166만 7,000원이 감액된 160억 2,264만 1,000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재난 예방교육 추진 등 14개 사업 집행잔액 17억 7,385만 7,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라.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제안설명

이상률 기획행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복순 문화체육관광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허복순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2023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55억 7,092만 1,000원이 증액된 454억 8,469만 7,000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28억 9,328만 원이 증액된 1,482억 4,16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대비 177만 8,000원이 증액된 325억 9,488만 2,000원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7쪽 지역문화 화합행사 추진 사업은 3개 읍ㆍ면 행사 미추진으로 인하여 1,455만 원을 감액하였고, 충북민속예술축전 참가 지원 및 충청페스티벌은 대상자 미지원 및 참여자 모집 저조로 사업비 전액을 감액하였습니다. 258쪽 시민 의견 수렴 및 토론회 추진 사업비는 국정원 부지 복합문화공간 건립 사업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의 과업과 중복이 되어 4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259쪽, 공예클러스터 운영비 부족분 5,549만 6,000원을 증액하였고, 한국공예관 전시실 바닥 보수공사 집행잔액 3,353만 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재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대비 1억 3,495만 5,000원이 증액된 205억 1,17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0쪽 안심사 및 도지정문화재 등 호우피해 문화재 긴급보수 성립 전 예산 사업비로 1,000만 원과 1억 1,56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고, 261쪽 문의문화재단지 시설 보수공사 집행잔액 1,192만 원과 262쪽 문화재 사진 촬영 및 점자 감각책 제작 집행잔액 27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체육교육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대비 2,370만 8,000원을 감액한 235억 8,43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4쪽 청주시체육회 지원 사업 집행잔액 422만 4,000원을 감액하고, 청주시장기 차지 유치원ㆍ특수학교ㆍ초등학교 롤러대회는 개최 취소로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265쪽 청주시장배 수영대회, 청주시장기 장애인게이트볼대회 등 개최가 취소된 행사의 사업비는 전액 감액하였고, 생활체육 행사 지원 풀예산 미집행잔액 3,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관광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대비 5,539만 3,000원을 감액한 125억 9,01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8쪽 관광안내표지판 정비 사업 집행잔액 299만 7,000원과 청석굴 녹지관리 등 사업비 집행잔액 1,056만 5,000원을 감액하였고, 269쪽 옥화구곡 관광길 녹지관리 사업비 집행잔액 1,290만 원 등 각종 사업 집행잔액을 감액하였으며, 관광안내소 운영계획 변경에 따른 임차료 840만 원과 향토음식 관리 집행잔액 961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체육시설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대비 35억 1,908만 7,000원이 증액된 405억 2,14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1쪽 오창국민체육센터 건립 사업비 35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272쪽부터 273쪽까지, 청주실내수영장 시설 개선 사업 집행잔액 3,035만 2,000원과 노후 영상 감시장치 교체 사업비 집행잔액 2,735만 6,000원을 감액하였으며, 273쪽 정봉동 게이트볼장 시설 개선 사업비로 2,7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강내생활체육공원 수해복구 사업비를 5,253만 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문예운영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대비 5억 8,628만 4,000원을 감액한 146억 6,10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4쪽, 시립예술단 인건비 3억 7,283만 1,000원을 감액하였고, 청소년오케스트라 운영 집행잔액과 각종 행사 실비지원금, 예술단원보상금 등 시립예술단 활성화 사업 집행잔액 4,750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75쪽부터 276쪽까지, 시립교향악단 정기공연 등 9개 분야 공연 집행잔액 8,2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276쪽부터 277쪽까지, 문예시설과 설비에 대한 각종 안전점검 및 교체ㆍ개선 공사 집행잔액 5,911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78쪽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집행잔액 5,083만 7,000원을 감액하였고, 전기요금 부족분 1,500만 원과 상하수도요금 부족분 1,300만 원은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주시립미술관 소관입니다. 기정액 대비 9,714만 6,000원이 감액된 37억 7,79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7쪽부터 468쪽까지, 본관 기획전시 집행잔액 3,540만 원 및 미술창작스튜디오 전시 집행잔액 1,011만 원과 오창전시관 기획전시 집행잔액 825만 6,000원을 감액하였고 468쪽부터 469쪽까지, 미술관 무인경비 및 방역 소독 비용 집행잔액 2,798만 원과 미집행 예상 차량선박비 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복순 문화체육관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이정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전문위원 이정희입니다. 행정문화위원회에 회부된 2023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3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먼저 세입예산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3조 6,790억7,246만 5,000원 중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의 규모는 613억 3,102만 3,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21.48프로인 108억 4,348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감내역은 세외수입이 기정액 대비 8.67프로인 17억 1,480만 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지방교부세가 기정액 대비 147.06프로인 1억 원 증액 편성되었고, 보조금이 기정액 대비 26.06프로인 78억 8,050만 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보전수입등내부거래가 기정액 대비 292.76프로인 11억 4,818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세출 총액 3조 6,790억 7,246만 5,000원 중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액은 5,609억 2,755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44프로인 82억 2,276만 2,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를 조직별로 보면 본청 세출예산액이 4,017억 2,866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0.85프로인 34억 2,995만 1,000원 감액 편성되었으며, 구청 세출예산액은 755억 3,246만 7,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2.41프로인 18억 6,778만 3,000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세출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3.38프로인 29억 2,502만 8,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세입예산안은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보조금,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를 반영하였으며, 세출예산안은 고향사랑기금 전출금, 호우, 태풍 카눈 피해 재난지원금, 공예클러스터 운영관리비, 문화재 긴급보수 사업, 국민체육센터 건립, 국고 및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등을 반영하였고, 불용이 예상되는 집행잔액은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3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중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기금은 재난예방과 응급복구 사업 등에 사용되는 재난관리기금과 지역 공동체 활성화 지원과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한 사업 등에 운용하고자 하는 고향사랑기부금으로 수입계획은 전입금, 기타수입금으로 기정액 대비 0.001프로인 58만 5,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지출계획은 호우 응급복구 자재 구입, 재난ㆍ재해피해 응급복구 및 긴급조치, 일반예치금 등으로 기정액 대비 0.001프로인 58만 5,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023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3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함에 있어 각종 사업의 타당성 및 적정성 등을 충분히 검토ㆍ분석하여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고, 시 재정의 건전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심사가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2건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마. 감사관, 인사담당관, 기획행정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질의

이정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마이크가 설치된 좌석은 편의상 앉으신 상태로 해주시고, 마이크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좌석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질의 심사를 위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자 지정과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려는 위원이 없자) 우리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어째……. 안 계시면 조금 생각할 시간을 드리기 위해 가지고 제가……. 안전정책과장님 앞으로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택 위원 의석에서 일어나자) 어디 가요?

안 한다고 그랬잖아요.

274쪽에 보면……. 아, 174쪽. 지금 청주시 내 그늘막이 몇 군데 설치돼 있습니까? 174쪽.

안전정책과장 최원근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현재 청주시에는 그늘막이 파라솔형하고 스마트(smart)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총 377개로 되어 있고요. 그 가운데 지금 파라솔형은 286개, 스마트형은 51개 설치돼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스마트 그늘막 설치 관련해 가지고 돈이 1,000만 원 계상됐어요.

예, 개당 1,000만 원 들어갑니다.

도비 1,000만 원 계상이면……. 사실 그늘막은 여름철에 필요한 겁니다. 겨울철에는 필요치 않아요. 그런데 왜 지금에서 예산을, 도비 1,000만 원을 겨울철에……. 이게 재량 사업비입니까? 이게 뭡니까?

아, 그건 아니고요. 안전정책과장 최원근입니다. 저희가 읍ㆍ면ㆍ동에서 수요를 받아 가지고 해마다 부족한 데를 파악해서 하고 있는데요. 지금 당장 필요한 부분이, 요청이 들어온 부분이……. 주민의 건의라든지 아니면 읍ㆍ면ㆍ동에서 요청이 있어 가지고 당장 필요한 부분을 한 10군데 정도 계상해서 그렇게 했던 겁니다.

아니, 이렇게 해서 설치하는 건 좋습니다. 좋은데 봄에 하든지 여름에 하든지 해야지 지금 12월 겨울에 그늘막을 설치한다고 예산이 계상돼서 궁금해 가지고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지금 읍ㆍ면ㆍ동에서 이걸 설치해 달라고 올라와 가지고 이렇게 해서 예산을……. 이게 도비 1,000만 원은 지금 재량 사업비가 아니라고 그랬죠?

예, 이건 저희가 성립 전 예산으로 한 거고요, 도비에서 보조가 돼서. 저희가 육거리에 지금 현재―그 당시―교통섬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시장 쪽 앞에 육거리 내 교통섬에 필요한 부분이고, 그렇게 요구사항이 들어와 가지고 우리가 설치 필요성 때문에 성립 전에 긴급히…….

지금 보면 청주시 내도 시내버스 승강장이라든지 건널목이라고 할 수 있죠. 이런 시설들을 많이 하는데 겨울철에 그늘막을……. 그렇다면 지금 설치하실 거 아닙니까?

예, 이건 성립 전에 했기 때문에 지금 설치는 돼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돼 있는 걸 갖다가……. 그러면 겨울철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저희가 지금 스마트형이기 때문에 겨울철에는 유지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관리 측면에서는 읍ㆍ면ㆍ동에서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읍ㆍ면ㆍ동에서 관리를 한다?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타 지자체를 보면 관리를 잘하는 데가 있어요. 물론 지금 성립 전 예산이기 때문에 일단 어쨌든 간에 겨울철에 읍ㆍ면ㆍ동에서 관리하더라도 이것……. 이것 눈비 맞고 하다 보면 내년에, 명년도에 이렇게 사용할 때 또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저기는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래도 시청에서 읍ㆍ면ㆍ동에 지침을 좀 내려서라도 관리에 철저를 기하는 것이 맞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좀 해주세요.

안전정책과장 최원근입니다. 지금 올해 유지관리비……. 읍ㆍ면ㆍ동에서 관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지관리비도 수시로……. 저희가 안전이라든지 시설에 어떤 하자라든지 이런 보완 같은 게 있을 때는 수시로 점검하고, 유지관리비도 세워 가지고 내려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전반적으로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저희가 관심 가지고 하겠습니다.

예, 한 번 설치하면 몇 년은 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하여튼 유지관리 이런 문제에 있어서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어째 한 분도……. (김완식 위원 거수) 김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완식 위원입니다. 인사담당관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159쪽이고요. 역량 강화 교육에 신규 임용자 교육 관련해서 이것과 같이 또 공무직 교육여비에 대해서도 여쭤보겠습니다. 신규 임용자 교육이 당초에는 250명으로 예산이 서서 했는데 지금 90명 정도로 교육이……. 교육을 실시하면 신규 임용자 되시는 분들이 교육 참여를 많이 안 하시나요?

인사담당관 이규황입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총 105명이 최종 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합격자한테 수요조사를 했는데 한 20명 정도가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신규 임용 예정자 교육에 참여를 못 하겠다 해서 실질적으로 총 86명 정도가 참여했습니다.

아, 신규 임용자가 105명이라 250명은 추정치를 잡아 놓으신 거네요, 당초예산에는?

예, 맞습니다.

예. 그다음 160쪽에 공무직근로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교육 관련된 예산인데 이게 본예산에는 한 100명 정도 예산을 이렇게 해놓으시고 15명 교육을 하셨는데 이게 이유가 있나요?

인사담당관 이규황입니다. 여기 160쪽에 보면 교육비하고 그 뒤에 보시면 공무직근로자 여비에 공무직근로자 교육여비라고 있습니다. 저희가 공무직이 환경관리직 빼고 한 660명 정도를 관리하고 있고 직무 역량 교육이라든가 이런 때 교육여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물리치료사 4명이 신청해서 교육비하고 교육여비를 지출한 사례가 있고요. 이건 공무직들의 신청에 의해서 우리가 지급하는 거기 때문에 올해는 신청자가 좀 저조했습니다.

내년도/’24년도 예산도 890만 원 정도 세우셔 가지고 더 많이 세우셨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공무직근로자 교육 현황을 보니까 물리치료사 직무교육 4명, 재취업 지원 서비스 6명 해서 예산 대비 교육을 너무 안 시킨 게 아닌가 싶어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사담당관 이규황입니다. 교육여비는 본인 신청에 의해서……. 직무교육은 당연히 교육을 가야 되고요. 저희가 자기 역량 강화를 위해서 교육 가는 것에 대해서도 지원해 주는데 올해는 물리치료사만 있고요. 재취업 서비스는 고령자고용법이 2001년도에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02년부터 공무직에 대해서 퇴직 예정자한테 교육을 시켜 줘야 됩니다, 16시간 법적으로. 그래서 올해도 지금 총 25명 정도가 대상자인데 본인 신청이 6명 정도밖에 하지 않아서 지금 6명은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이틀 정도 교육을 시킬 예정입니다.

그러면 25명이 반드시 교육을 받아야 될 거면 또 강제적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건 본인 희망에 따라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25명한테 다 공지를 했지만 6명 정도가 신청해서 지금 교육은 8일부터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12월 8일부터요?

예.

공무직근로자 보수 교육은 2021년도에 한 5회 정도 실시했는데 지금도 공무직근로자 보수교육은 하고 있나요? 올해는 하나도 안 한 것 같아 가지고요, 보수 교육을.

공무직에 대해서요?

근로자 보수 교육.

공무원에 대해서 보수 교육은 저희가 하고 있고요. 회계과에서 하고 있고, 공무직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수 교육은 하지 않은 거로 알고 있고요. 아까 제가 재취업 서비스가 8일부터 얘기……. 8일, 9일이라고 얘기했는데 4일하고 5일 이틀간 시행했습니다.

아, 시행하셨다고요?

오늘…….

오늘까지네요, 그러면?

예, 예.

예, 감사드리고요. 그다음에 염창동 과장님한테, 예산안 166쪽이고요. 시정질문 답변서 유인 이게 전액 반납을 시키는데요, 시정질문 답변서 유인 해서. 제가 보면 시장님한테 시정질문 많이 한 것 같은데 어떻게 답변서가 없는 것 같아 가지고 말씀 좀…….

정책기획과장 염창동입니다. 지금 우리 의회가 전부 다 의원님들 책상에 모니터가 설치돼 있어 가지고, 그전에는 답변서를 책자로 유인해서 의원님들께 책으로 배부해 드렸는데 모니터가 설치되면서 책자 유인은 안 해서 예산을 안 쓰게 돼 갖고 이렇게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예산도 없는 거네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다음 맨 위에 보면 업무평가위원회가 있는데요. 혹시 업무평가위원회 위원 명단을 공개할 수 있나요, 저한테? 위원회 명단.

네,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저한테 좀 해주시고요. 안전정책과 최원근 과장님, 아까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그늘막 말씀하셨는데요. 그늘막 유지보수가 당초에는 45개 잡았는데 17개만 보수를 하신 건가요?

예, 안전정책과장 최원근입니다. 그건 계상했었을 때 수치고요, 여기 그때는. 저희가 읍ㆍ면ㆍ동에서 유지보수를 하는 건 전체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지출을 세웠던 겁니다.

45개 부분에서 지금 17개 유지보수를 하셨다는 거잖아요, 이게?

저희가 95만 원, 17대 해 가지고 예상을 잡았던 사항인데요. 읍ㆍ면ㆍ동에서 매월 유지보수하면 우리가 실적을 보고받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실적은 해당되는 동마다 자료가 꽤 많이 와요. 그래서 그건 17대가 아니라 전체에 대한 유지보수로 현재 유지보수비로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 쓴 내역에 대해서 삭감한 내용입니다, 잔액을.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고요. 다음은 정보통신과장님한테…….

정보통신과장 정상미입니다.

예산안은 185쪽이고요. 올해 신규 사업으로 정류장 와이파이를 구축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정류장에 사용하고 있는 용량이 어느 정도 되는 건가요?

용량…….

용량이 왜…….

속도는 저희가 한 3.5Gbps인데요.

그러면 그 정도 되면 어떻게 다 커버가 되나요, 정류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예, 웬만한 건……. 그게 만족도가 다 다릅니다. 왜냐하면 사용하는 사람 수에 따라서 한 장소에서 여러 명이 사용할 때는 좀 느릴 수가 있고요 또 소수가 사용하면 속도가 좀 빠를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건 만족도에 따라서, 그때 상황에 따라서 좀 차이가 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정류장에 가서 핸드폰 하면 와이파이 사용해 보고 그러는데 어떤 때는 막 끊기고 그래서 용량을 좀 높이면 안 될까요?

그게 AP(Access Point)를, 액세스 포인트를 좀 늘려야 되는데 회선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걸 다 늘려……. 회선 사용료 문제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여러 군데를 다 해주는 걸 저희가 검토하기가 난해한 점이 있습니다.

다음에 자체 공공와이파이가 39회선을 설치했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당초예산에는 52개 회선을 하신다고 계획을 세우셨는데요. 이게 우리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데가 대개 유적지라든지 아니면 관광장소라든지 이런 데 자체 사업으로 와이파이를 까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52회선을 하면 더 깔 수도 있는 부분이 많을 텐데 안 하신 게 좀 의아스러워 가지고요. 아니면 실태조사가 안 되어 있는 건지?

저희가 1년에 한 2회 이상을 각 부서에 공문으로 발송해서 실태조사를 해서…….

실태조사를 해 가지고 52회를 하겠다고 이렇게 계획해 오신 거잖아요?

아, 작년에 예산을 세울 때에는 저희가…….

추정치로다?

그렇죠. 추정치로 평균적으로 2개 회선씩 해서 세운 거고요. 실제적으로 수요조사를 해서 설치하려고 하다 보니까 회선이 들어가 있는 데가 많이 있어서 그게 남은 회선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정류장에 있는 와이파이 용량하고……. 여기는 좀 더 좋은 걸 하셔야 되겠네요. 그죠? 왜냐하면 청주시 내에 관광지를 외지에서도 오고 그러니까 용량을 좋은 것을……. 여기는 용량을 어느 정도 쓰시나요?

용량은 거의 다 똑같이 들어가고 있고요.

정류장하고요?

예. 면적이 좀 차이가 있는 건데 사실 공원 같은 데, 유적지 이런 데는 면적이……. 상당산성이나 이런 공원들 면적이 다 차이가 나잖아요. 저희가 전체 면적을 수요하기는 어렵고 일정한 장소에 AP 한 두 개, 세 개 이렇게 설치해 주다가 추가로 또 요청하는 데가 있습니다. 한 군데 설치해 줬는데 같은 공원이나 같은 유적지에 또 다른 장소에요. 그러면 저희가 다음에 또 예산을 세우는 한도 내에서 검토해서 추가로 설치도 해주고 있습니다.

상당산성은 AP가 2대 정도 설치돼 있다고요?

상당산성은 도에서 설치해 줬는데 더 들어가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한 세 군데 정도 들어가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 또 이 사업을 계속하실 거잖아요, 그죠?

예. 저희가 작년하고 올해 1억을 세웠는데 내년도에는 조금 감액돼서 5,000만 원 계상해 놓은 상태입니다.

하여튼 관광 이런 측면에서 수요도 많이 늘어나고 그러니까, 올해도 축제를 해 가지고. 그죠? 그래서 이런 자체 공공 와이파이도 많이 늘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질의드렸습니다.

예, 저희 자체 사업으로 하는 것도 있고 또 국비 사업으로 하는 것도 있고, 도비 사업으로 하는 것도 있는데 저희가 우선은 국비 사업으로 반영시키고요. 그다음에 국비에서 탈락된 장소 그리고 시급을 요하는 장소는 저희 자체 사업비로 소화를 시키고 있는데 내년도에 만약 5,000만 원이 다 소비됐는데 또 추가할 장소가 생기면 추경이라도 확보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 (정재우 위원 거수) 네, 정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영석 위원입니다. 우리 문예운영과 조남호 과장님! 질의할 게 좀 많이 있는데 간단하게 그냥 대표로 문예운영과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274쪽이고, 사업설명서 353쪽입니다. 예산안 274쪽에 세부사업으로는 시립예술단 활성화. 활성화가 말 그대로 사회나 조직이 활발하게 움직이는 게 활성화라고 알고 있는데 예산 기정액이 올해 6억 3,209만 원에서 4,750만 원이 감액돼 5억 8,459만 원으로 됐는데요. 이 예산이 올해만 감액된 게 아니라 작년도를 보니까 작년도 예산은 7억 6,700만 원에서 한 1억 4,000 정도가 감액돼 6억 3,000이어서 지금 2년 연속 감액됐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시립예술단 활성화가 잘돼야 시민들이 즐기고 또 많은 도움을 주는데 2년 연속 감액된 사유를 이렇게 보니까, 사업설명서 353쪽에 예산 감액 이유를 보면 청소년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횟수 감소 또 강사 축소 운영 또 시민문화교실 수업 폐강ㆍ축소, 시립예술단 외부 출연 공연 감소 이런 문제점이 많이 보이는데요. 우리 과장님께서 시립예술단 활성화 사업에 어려운 점은 무엇이고, 혹시 이것 해결할 또 다른 방안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예, 문예운영과장 조남호입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예술단 활성화를 위해서는 청소년오케스트라 운영이라든지 시립예술단 역량 교육 강화, 무용단 재활 프로그램 운영, 시민문화교실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청소년오케스트라 운영 같은 경우는 올해 정기연주회가 1회 취소됐고요. 예술단 역량 강화 교육도 지금 전년 대비 늘어난 정기공연과 찾아가는 공연 등으로 인해서 단체 집합교육을 추진하기 곤란한 점이 있었습니다. 또한, 청소년오케스트라 단원 모집에 있어서도 호른 파트 같은 경우는 신규 단원이 응시자가 없었어요. 그래서 호른 파트 같은 경우는 강의 진행을 못 해서 강사수당 같은 것이 잔액이 발생한 사항입니다. 저희가 이런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내년도에는 내실 있는 시립예술단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정기연주회라면 1년 동안에 진짜 많은 연주회 준비를 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게 갑자기 취소가 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6월에 향상음악회를 개최하려고 했었는데 오케스트라단에서 작품에 대한 공연 준비 부족으로 인해 1회 축소된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아니, 해마다 오케스트라 공연을 준비하고, 지원도 예산액이 상당이 많이 지원되고 하는 행사가 어떻게 갑자기……. 준비를 안 해 갖고서 취소된다는데 이게 저는 의원으로 이해가 안 되는데 그 원인 분석이 뭐예요? 아니, 그 안에 내부적인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작년보다 단원들이 좀 감소했어요.

단원 모집하는 데요?

예, 예. 응시자가 별로 없어 갖고 단원 모집에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주회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좀 부족했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그러면 단원 모집이 감소해서 급여 차원에서 예산이 삭감된 거예요?

강사수당하고 악보 제본료, 피아노 임차료 그 행사에 들어가는 비용 그것이 되겠습니다.

제가 우리 문예운영과뿐만 아니라 모든 부서들이 잘하시는 건 잘 알고 있지만 지금 우리 청주시가……. 봐요. 지금 노잼이 아닌 꿀잼을 하고 있는 청주시가 이렇게 활성화되지 않는 사업들이 각 부서별로 몇 개씩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청주시를 사랑하는 시민들이 ‘내가 청주다.’ ‘청주가 좋다.’ ‘사랑한다.’ ‘고맙다.’ 이렇게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시민들이 과연 얼마나 있겠어요. 그래서 제가 문화ㆍ예술ㆍ체육ㆍ관광 모든 부서들이 다 잘하는 거 알고 있습니다. 행사들도 많아서 고생하는 거 알고 있는데 이런 모든 부서장이나 모든 분들이……. 각 부서에 활성화되지 않은 사업들이 아마 몇 개씩 다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추후에, 내년에는 바로 이런 활성화되지 않는 사업들은 일일이 꼭 잘 챙기셔서 우리 시민들이 원하는 그걸 만족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대표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예, 내년에도 꼭 세심하게 준비해서 잘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절대 이런 또 다른 질의를 하지 않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위원님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인사담당관님, 31페이지에 보면 인사담당관 그쪽 예산이 한 90억 정도 감액돼서 편성됐는데 이 근본 원인이 뭐예요?

인사담당관 이규황입니다. 저희가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봉급하고 복지 포인트 예산이 많이 감액됐습니다. 보수 같은 경우는 저희 인사담당관에서 본청에서 사업소까지 다 지급하는데 한 번 지급할 때마다 한 90억 정도가 지출됩니다, 한 달마다. 거기에 저희가 연말에 연가보상비도 있고 또 지출 예산액도 감안해서 감액했는데요. 그래서 감액의 주된 사유는 저희가 정원으로 본예산에 계상하고 그것에 대해서 지출하고 있는데 항상 표준, 그러니까 7급 20호봉, 10호봉 이런 형태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여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요 예측 시스템이 어떤지 자세한 건 모르는데 예측을 좀 잘할 수가 없나요?

인사담당관 이규황입니다. 저희가 수시로 인사를 하기 때문에 조금 예측하기 어렵고요. 저희가 당초 본예산에 계상할 때 6급 10호봉, 7급 20호봉 이렇게 예산을 계상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수시 인사가 있기 때문에 8급이 전입 들어올 때 있고, 구청으로 나가고 이런 거 때문에 정확한 시스템을 예측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시스템에서 이게 수요 예측이 좀 어렵냐고요?

예, 조금 어렵습니다.

좀 어려워요?

예, 예.

이게 전산에 넣어 가지고 수요 예측을 할 거 아녜요?

청주시 전체라고 하면 저희가 예측이 가능한데 저희 본청에서 보수를 지급하는 건 본청 플러스 사업소까지만 지출하고 있고요, 구청은 구청에서 지출하고 있는데 인사는 구청하고 본청하고 인사 교류가 되기 때문에 조금 예산 계상하기가 어렵고. 저희가 특히 직급이 높은 분들이 퇴직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퇴직하면 신규 직원이 채용되기 때문에 그 갭이 항상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 추경 때 항상 감액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요. 인사담당관이 수요 예측을 정확히 해달라는 것에 답을 말씀드리고. 이상률 기획행정실장님하고 우리 쪽하고 연관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런데 그래도 여기 계신 분들이 우리 청주시의 간부공무원들이기 때문에 좀 알아야 될 게 우리가 지금……. 저는 그렇게 봐요. 우리가 내년 예산을 20% 감액해 갖고 들어왔잖아요. 그죠? 이상률 실장님, 그죠? 우리가 내년 예산에 20% 감액한다고 그러는데 저는 그 20프로라는 기준이 왜 들어왔는가를 많이 고민했어요, 내년 예산을 20% 예산 부서에서 감액했다고 그래 갖고. 우리가 다음에 내년 예산 심의하겠지만 전 부서가 20% 감액해서 들어오니까 어쨌든 예산심의 하는 데 어려움도 있고, 예산편성에 어려움도 있는데 20프로가 왜 20프로가 들어왔느냐. 실장님, 이렇게 봤을 때 17페이지에 세입총괄표에 보면……. 실장님은 우리 청주시 전 부서 예산을 그래도 시장님하고 조율하면서 같이 이야기한 저기인데 지금 지방교부세가 얼마 정도 감해서 들어왔죠?

기획행정실장 이상률입니다. 650억.

650억이 감액해서 들어왔거든요. 이게 예산 대비 근 뭐……. 이게 650억이라는 것은 10프로가 넘거든요. 그죠? 이 정도 감액 들어온 건……. 그러니까 지방교부세가 우리가 지금……. 우리가 지방교부세 얘기할 때 보통교부세가 한 96프로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650억이 감액됐다는 것은 상당한 거거든요. 우리가 쓸 돈이 650억이 감액되다 보니까 상당히 감액된 건데 이로 인해서 우리가 내년 예산하고도 연관되고. 물론 정부의 세수가 덜 거치는 거거든요. 이 게 정부 입장에서 보게 되면 전체 작년 말 기준 예산 대비 한 18프로가 약간 넘어요. 그래서 우리 청주시뿐만 아니라 전 지방자치단체가 예산 대비 한 20프로를 감액해서 예산 편성하다 보니까 예산에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는데요. 이로 인해서 우리 시민들이 써야 될 예산 책정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우리 청주시도 전체 예산이 한 20% 가까이, 작년 결산 대비 20프로가 감액된……. 어쨌든 경제의 어려움으로 해서 우리가 20프로가 감액된 건데. 그러니까 어찌 됐든 간에 우리 부서도 그중에서 특히 우리 인사담당관 보면 여기서 60억가량 예산 편성이 감액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 수요 예측을 그래도 없지 않아 시스템을 개발해서, 수입이 적으니까 그래도 수요 예측을 시스템을 갖춰서 좀 더 해야 되지 않는가. 기획실장실장님, 그죠? 어떤 시스템을 갖출 것인가가 좀 문제겠죠. 저희들도 의원으로서 예산 편성할 때 예산 시스템이 어떤 쪽으로 이것까지는 알 수 없거든요. 이게 참 어려운 문제거든요. 이것과 연관시킨 순세계잉여금까지 이제……. 결산을 해보면 알겠지만 얼마나 많은 예산이 남을 것인가 갖고 이런 것들을 시장님이나 부시장님, 실장님들이 어떻게 꾸려 나갈 것인가인데 지금 나오는 게 지방교부세가 한 650억이 감액돼……. 수입이 650억이 덜 들어온다고 하는 건 전 부서의 예산이 감액돼 들어온 건데요. 그중에서도 우리 문화체육관광국장님 그쪽을 보면 그래도 예산이 감액된 게 별로 없는데 우리 인사담당관 쪽에서 보면 이렇게 한 60억가량이 감액돼서 들어온 건데 참 어려운 예산편성의 시국인 것 같아요. 그죠? 우리 경제가 가장 어렵다 보니까. 실장님, 그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각 부서별로 어떻든 예산편성의 시스템을 좀 더 세밀하게 잘 예측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실장님, 어떻게 보세요?

예, 기획행정실장 이상률입니다. 제가 기획행정실장으로서 답변하기는 좀 곤란하고요. 대신 제가 상반기에 재정국장을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도 2024년에 세입이 어려울 거로는 예측했었습니다. 그래서 세입 부서인 세정과하고 많은 논의가 있었는데요. 지금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문제가 되는 건……. 사실 지방교부세 예산은 작년에 국회에서 통과했기 때문에 국가에서 다소 어려워도 지방교부세를 감액해서 하는 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내년 2024년도에 국비인 교부세를 덜 주는 건 그렇다고 하더라도 당해 예산을 국회에서 통과해 놓고 세수가 들어오지 않았다고 해서 교부세를 650억이나 안 내려 주면 그만큼 올해 예산에 대해서, 세출에 대해서 운영할 수 없는 상황이 됐는데요. 만약에 국가에서 교부세가 상반기에, 1회 추경 하기 전에 감액해서 내려온다면 저희들이 기왕 본예산에 편성된 세출 사업은 구조 조정해서 올해는 예산을 맞췄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 어려움은 있는데요. 저희도 자체 세입이나 이런 걸 맞추려고 예산 부서에서 엄청나게 노력한 것 같고요. 다만, 국회에서 예산을 확정해서 내려온 금액을 마지막에 안 줘 버리니까 그 여파가 좀 있어서 내년도 예산에 세출 구조 조정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특히, 인건비 같은 경우는 해마다 좀 과다 계상이 되는데 그것은 예산편성지침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인사과하고 예산 부서에서 대책을 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하여간 우리가 지방교부세는 내국세의 19.24프로가 내려오는데 우리 청주시는 어찌 됐든 간에 지금 경기침체로 인해서 지금 650억의 지방교부세가 감액해서 내려왔고. 그로 인해서 모든 세출에 문제가 있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저희는 의원으로서 뭔가 세출예산에 대해서 더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고. 또 공무원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수요 예측 이것을 어떤 시스템을 갖춰서 정확하게 해서, 이게 1회 추경, 2회 추경, 정리 추경 가면서 정확하게 해줘야지 그러한 예산이 편성될 때 다른 부서에 정확하게……. 그게 시민들한테 가야 될 그런 예산이고 그쪽으로 예산편성이 돼야 되거든요. 이게 나중에 순세계잉여금으로 많이 남는 것도 문제고 또 이런 수요 예측을 잘못해 가지고 정리 추경에 많이 남는 것도 문제고 그러니까 의원으로서 또 공무원으로서 큰 틀에서 말씀드리는 건 우리가 좀 더 면밀하게 살펴봐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산이 지방교부세 650억이라는 게 감액되다 보니까 예산에 대해서 정리 추경이지만 이야기할 건 큰……. 세부적으로 질의하긴 그렇지만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간부공무원이니까 그래도 그 자리에서 뭔가 예산 편성할 때 보다 더 그런, 지금까지 오랜 경험의 노하우를 갖고 계시니까 그런 시스템을 갖고 그래도 되도록 정확한 예산편성을 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정리하고 세부적인 건 또 예산 심사할 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획행정실장 이상률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영근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처럼 저희 집행 부서에서도 세입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내년에는 재정 안정화가 가장 중요한 과제이고 그래서 세입 부분하고 예산 부서하고 어떻게……. 이제 전 부서가 세출 부서가 되는데 어떤 세출 부서 쪽에서도 시민을 위한 예산을 중점적으로 편성해서 효율화를 기울여야 되고, 세입하고 예산 쪽에서는 국가 사정이 좀 어렵고 또 내년에는 특히 법인 소득세인가요? 하이닉스나 이쪽에서도 많이 들어오지 않는 어떤 여건이 있어서 내년도 예산 편성에 대해서 예산 부서가 고민이 많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제가 언론에서 이렇게 본 경우를 보면 다른 데는 기초자치단체가 지방채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우리는 그나마 재정 안정화를 미리 생각해서 지방채를 과다 편성하고 이런 사항이 없는데요. 어쨌든 내년 경기를 봐서 재정 안정화를 기하고 또 시민 혜택이 우선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발굴해서 추진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노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학 위원입니다. 우리 염창동 정책기획과장님께 한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예산 페이지 165쪽을 참조해 주시고요. 정책자문 시민 100인 위원회 운영에 있어서 올해 3회를 운영하셨는데 마지막 회의는 언제 하신 건가요?

정책기획과장 염창동입니다. 저희 조례에 정기회를 1년에 2회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 1회는 5월에 위촉하면서 같이 회의를 했고요. 그다음에 하반기 정기회의는 이달 안에 분과별로 하려고 지금 위원님들께 통보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잔여 예산을 다 삭감하면 회의수당은 위원님들한테 어떻게 지급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정책기획과장 염창동입니다. 이 회의수당은 남겨 놨습니다. 지금 보시면 저희가 올해 5월에 출범하면서 좀 늦어서 남은 회의수당을 반납하는 거고요. 분과별로 하려고 하는 정기회의 그 회의수당은 남겨 놨습니다.

그러면 여기 자료 내신 것 이것 말고 또 별도로 회의수당 예산이 있으시다는 건가요? 그렇게 이해해도 되나요?

이건 저희가 올해 지출 못 하는 것에 대해 반납에 대한 예산안이기 때문에 그건 별도로 남아 있습니다.

위원회 운영 4,100만 원 해서 1,900 쓰고 3회의 2,200 반납하신다고 여기 예산 자료에는 했는데 그것 하더라도 또 다른 예산이 있다 그 말씀이신 건가요?

예, 회의수당은 남아 있습니다.

음, 그래요. 이것에 대해서는 추가로, 별도로 서면으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장미년 회계과장님!

예, 회계과장 장미년입니다.

보시면 중간에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있잖아요. 참석수당, 180쪽.

180페이지요?

예.

네.

부득이하게 서면 회의를 할 수밖에 없을 경우, 특별하게 급한 거 이외에는 되도록 계약 건에 있어서는 서면 심의를 하는 게 좀 그래서 그런 부분 지양해 주시고. 또 하나는 이게 보면 서면 심의를 몇 회 한 건지 이런 부기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게 사실 오해할 소지가 있는 게 150만 원이면 이것 예를 들어서……. 지금 참석수당에 서면 심의는 일인당 3만 원이죠?

5만 원입니다.

5만 원입니까?

예.

그러면 몇 명이 됐는지 모르지만 5만 원이면 이게 사실 계약심의위원회를 서면으로 많이 했다는 결과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게 부기가 없으면, 그런 게 없으면 계약 심의 과정에서 왜 이걸 투명하지 않게 서면으로 했는지 이런 부분도 의회에서 조금 의문이 가고. 그래서 앞으로 이런 건 투명하게 서면 수당은 얼마고, 대면 수당은 얼마고, 몇 회인지 표기해 주시면 이런 오해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아요, 과장님.

네, 다음부터 이 부기에 좀 더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되도록 회계과에서는 계약 심의 건에 대해서는 대면 심의를 해서 전체가 공감하고 전체가 오해 없도록 그렇게 운영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고서는 대면으로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위원님들, 질의가 어느 정도 끝난 것 같은데요. 제가 청주시에서 가장 바쁘시고 일거리가 많으신 우리 김남희 과장님께 뭐 좀 궁금한 게 있어 가지고 여쭤보려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170쪽에 보면 청주시새마을회 사업 지원 해서 기정액 9,700에서 190만 원이 감됐어요. 이게 경상사업보조금인데 혹시 무슨 사업인지 아시면 답변 좀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남희입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가 보조금 사업 후에 정산한 집행잔액을 감액한 거고요. 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 참가해서 6,000만 원 예산이 들었는데 교부액이 4,050만 원으로 해서 그것에 대한 차액이고요. 또 하나는 선진 사업 현장 견학을 갔는데요. 146만 원 예산액이었는데 교부금이 144만 6,000원이어서 그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두 번째 선전 사업 현장 견학에 대해서는 잘못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2022년도에 정산했는데 지출 집행 부적절이라는 내용이 지적돼서 페널티 적용으로 1% 감액한 내용으로 교부가 돼서 그 내용에 대한 감액 내역입니다.

예. 본 위원이 뭐를 질의드리려고 하느냐 하면 물론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 중요한 말씀이시고, 보면 시 본청과 각 구청에서 사실 43개 읍ㆍ면ㆍ동에 시 예산을 골고루 지원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 협회를 통해 가지고. 그런데 보니까 읍ㆍ면ㆍ동에 동 회장이 없어요. 그런 곳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옛날 같으면 단체가 상당히 활성화되고 잘됐었는데 지금 그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건지 무슨 일이 있는 건지 몰라도 동 회장 없는 곳을 제가 여러 군데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사실 이게 구청하고 같이 문제를 다뤄야 될 사안인데 좀 시에서 보조금을 받는……. 대체적으로 보면 새마을,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 또 한두 군데 더 있죠? 단체에 보면 말단, 실질적으로 맨 밑의 조직인 읍ㆍ면ㆍ동 이 조직의 수장이 없다는 그 자체는 뭔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거는 시에서 예산만 협회로 지원했지 관리ㆍ감독 차원에서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는 것 아닌가 싶어 가지고 염려돼서 자치행정과 그런 부서에서 총괄적으로 관리하셔야 되는 그런 부서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시에서 단체로 예산을 지원하는 그런 단체는 구청이 됐든……. 이건 동에서 동장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동 이미지 때문에 함부로 얘기를 못 할 뿐이고. 협회도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그런 거를 각 구청으로 지침을 내려 가지고 각 읍ㆍ면ㆍ동에 그런 예산 지원을 받는 단체에 대해서는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를 철저하게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기 위해 가지고 제가 앞으로 모신 거기 때문에 오해는 없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좀 해주세요.

네, 위원장님 말씀대로 해당되는 모든 단체들이 체계적으로 잘 운영이 되고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회장이 없고 유야무야한 단체가 되다 보니까 예산 지원 안 받는, 예를 들어 가지고 자원봉사단체 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각 동에 개인적으로 이렇게……. 개인이 아니라 읍ㆍ면ㆍ동으로 예산 지원하는 게 없어요. 그 협회로만, 그 회로만 지원하지. 그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읍ㆍ면ㆍ동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자원봉사분들께서는 불만이 상당히 있다. 지금 현실이 그렇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관리 차원에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십사 하는 취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들어가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감사관, 인사담당관, 기획행정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 심사에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 오찬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당구청장 신학휴입니다. 평소 상당구 등 구정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이완복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3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은 면ㆍ동 예산을 포함하여 기정예산 대비 8억 1,119만 원이 감액된 418억 8,58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9쪽에서 481쪽, 행정지원과 소관으로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대비 2,231만 원이 감액된 184억 2,46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기계설비 성능 점검 용역 927만 원, 상당구청 에너지 저장장치 설치 1,703만 원, 구청 및 면ㆍ동 전산장비 유지관리 2,379만 원, 정보통신장비 유지관리 3,427만 원, 사회복무요원 인건비 4,840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으며, 공무직근로자 퇴직금 1억 5,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82쪽에서 483쪽, 민원지적과 소관으로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대 982만 원이 감액된 1억 5,89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행정사무장비 유지비 282만 원, 국내여비 700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499쪽에서 513쪽, 낭성면 등 5개 면 소관으로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대비 4억 7,000만 원이 감액된 141억 4,02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우편요금, 여비 등 기본경비 3,530만 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1억 7,443만 원, 인력운영비 1억 6,74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514쪽에서 523쪽, 중앙동 등 8개 동 소관으로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대비 3억 903만 원이 감액된 91억 6,20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우편요금, 여비 등 기본경비 2,224만 원, 인력운영비 1억 5,787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 서원구청 소관 제안설명

다음은 김응오 서원구청장님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구청장 김응오입니다. 서원구 소관 2023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1억 3,331만 원이 감액된 336억 5,09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7쪽부터 530쪽,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직장동호회 프로그램 강사수당 462만 원, 사회단체 보조금와 구정 업무 추진 여비 328만 원, 청사 방역 등 유지관리비 1,000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고, 청사 공공요금 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공용차량 보험료 등 공공운영비 2,000만 원, 안정적인 행정망 운영을 위한 정보통신장비 유지관리비 8,100만 원, 민방위 역량 강화와 원활한 사회복무요원 관리를 위한 지역민방위대장 전지교육 지원금 등 7,225만 원, 인건비와 연금부담금 예상 잔액 3억 2,000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31쪽부터 532쪽, 민원지적과 소관입니다. 민원 업무 추진을 위한 사무용품 구입비 등 312만 원, 공무직근로자보수 194만 원, 급량비와 여비 931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547쪽부터 562쪽까지, 11개 면ㆍ동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대비 6억 1,478만 원이 감액된 150억 6,54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소규모 주민숙원비 5,889만 원, 행정업무 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등 2억 642만 원, 인건비와 여비 예상 집행잔액 3억 4,946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흥덕구청 소관 제안설명

다음은 박원식 흥덕구청장님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덕구청장 박원식입니다. 흥덕구 소관 2023년 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4억 5,539만 4,000원이 감액된 407억 4,47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565쪽부터 567쪽,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활력 넘치는 구정 운영 지원 사무관리비 790만 원, 정확한 통계조사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34만 8,000원, 쾌적한 청사 환경조성 사무관리비 및 시설비 1,175만 4,000원, 정보화 기반조성 및 활용 지원 공공운영비 3,273만 7,000원, 민방위 역량 강화 및 사회복무요원 관리, 행사실비지원금 및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1억 4,805만 3,000원, 행정운영경비로 인건비 및 기본경비 등 7억 3,846만 6,000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8쪽, 민원지적과 소관입니다. 고객 만족 민원 처리를 위한 공공운영비 160만 8,000원, 행정운영경비로 국내여비 720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581쪽부터 597쪽, 11개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예산은 총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1개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5억 632만 8,000원이 감액된 216억 3,343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로 읍ㆍ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집행잔액 그리고 주민자치 프로그램 강사수당, 행정운영경비 등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청원구청 소관 제안설명

다음은 신승철 청원구청장님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원구청장 신승철입니다. 청원구 소관 2023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3억 9,291만 원을 감액하여 429억 1,73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오창읍을 포함한 예산액입니다. 먼저 601쪽부터 603쪽까지,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직장동호회 프로그램 운영 강사수당 350만 원, 청원구청어린이집 운영비 850만 원, 구정 업무 추진 여비 408만 원, 청사 노후 전기설비 교체공사 등 깨끗한 청사 유지관리비 1,420만 원을 각각 감액하고, 전산장비 및 시스템 유지보수비 1,750만 원, 정보통신장비 유지관리 비용 1,200만 원,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4,800만 원,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 2억 2,33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604쪽, 민원지적과 소관입니다. 국내여비 등 기본경비 1,037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622쪽부터 630쪽까지, 오창읍을 제외한 7개 읍ㆍ면ㆍ동 소관에 대한 주요 사업을 총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지원비 4,072만 원, 복지회관 운영관리비 809만 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1억 4,359만 원, 수해복구 사업비 5,100만 원,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 4억 4,201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차. 청원구청(오창읍) 소관 제안설명

다음은 이준구 오창읍장님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읍장 이준구입니다. 오창읍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3억 9,725만 3,000원을 감액한 130억 1,38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619쪽, 행정업무 추진, 생활환경 정비 예산으로 219만 원을 감액하였고, 청사 전기요금 48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주민자치센터 운영 지원, 복지회관 시설 운영관리, 동네 체육시설 관리 등 3,282만 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620쪽, 인건비 등 인력운영비 1억 4,550만 원, 국내여비 1,6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경로당 기능 보강 사업비 3,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621쪽, 공원시설물 및 녹지관리 사업비 3,404만 7,000원, 제초 및 잔디 깎기 사업비 1억 8,052만 6,000원을 감액하였고, 지역개발 사업 주요 도로변 꽃길 조성 사업비 52만 8,000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2,543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카. 상당구청, 서원구청, 흥덕구청, 청원구청, 청원구청(오창읍) 소관 질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마이크가 설치된 좌석은 편의상 앉으신 상태로 해주시고, 마이크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좌석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준비하시는 동안 간단하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각 구청에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보니까 인건비 삭감이 많습니다. 인건비는 대체적으로 예측되는 예산인데 인건비 계상이 정확하지 않아 이번에 삭감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사회복무요원 인건비가 상당구는 4,840만 원, 서원구는 7,000만 원, 흥덕구는 1억 4,520만 원, 청원구는 4,800만 원. 직원 등 인건비 감은 보니까 상당구가 1,450만 원, 서원구가 3억, 흥덕구가 6억 6,445만 2,000원, 청원구가 2억 7,000. 인건비 삭감이 상당히 많은데 무슨 사유가 있는 것인지 삭감 금액이 가장 많은 흥덕구청장님, 무슨 사유인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네, 흥덕구청장 박원식입니다. 4개 구청 공히 공통된 사항이긴 한데 구청에 결원이 좀 있는 상태고요. 당초에 전체 정원 기준으로 예산편성을 하다 보니까 그런 정원 기준에 미달하는 인건비 잉여금 반납이고, 인당 연봉으로 따지면 평균 한 오륙천 정도 되는데 한 2명만 빠져도 1억이 되거든요. 그래서 결원에 대한 인건비로 좀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예측할 수 있는 예산은 좀 더 정확하게 편성해 가지고 시 재정이 효율성 있게 운용될 수 있도록 앞으로는 철저를 기해 가지고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정재우 위원 거수) 예, 정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