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두원 의원 발언

홍성군 고암미술상 조례안은 지난번 상임위에서 토론이 있었고 그 뒤에 수정안이 올라와 있는 내용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수정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검토해 본 결과 특별하게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돼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우선 예측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뒤로 미루기로 하고요. 법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진행될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되어지는데 일단 좀 보면 홍성군 지적재조사위원회가 만들어져야 되고, 홍성군 경계결정위원회가 만들어져야 되고, 홍성군 재조사추진단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조례 내용을 대략 살펴보면 실질적으로 홍성군 지적재조사추진단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거 같거든요. 맞습니까?

법률에 기초해서 순서가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지금 성격적인 측면, 즉 지적재조사위원회와 경계결정위원회에 대한 업무 내용을 총괄하고 분쟁이 발생했을 때 또 소송과 관련된 업무까지 하고, 또 간사 역할까지 하고 하는 부분이 지적재조사추진단의 역할인 거 같거든요. 그런 측면에 있어서 볼 때 1장에 총칙이 배치가 돼 있고, 2장에 지적재조사위원회가 배치돼 있고, 3장에 경계결정위원회가 배치돼 있고, 4장에 지적재조사추진단이 배치가 돼 있는데 콘트롤타워라고 하는 측면에 있어서 볼 때 제4장에 배치된 지적재조사추진단이 제2장으로 배치가 돼야 될 거 같고, 따라서 제2장의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 부분은 순연돼서 3장과 4장에 배치가 돼야 될 거 같은데 배치적인 측면에 있어서 본다면.

그런가요? 추진단의 기능, 제29조 있죠. 기능 부분하고 제30조 사무분장 부분을 보면 거의 총괄하고 있단 말이에요. 시간이 좀 필요하겠지만 읽어보면 지적재조사사업 실시계획 수립 및 지구선정에 관한 사항,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사업 예산 편성, 결산 및 집행 관리 등 예산에 관한 총괄, 그리고 사업 관련 각종 통계, 연차보고서 작성에 관한 사항, 홍보에 관한 사항, 사업지구 내 국공유지 운영에 관한 사항,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조례 제정에 관한 사항, 지적재조사 측량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등 해서 23개 사무분장 부분 내용들을 보면 거의 여기에서 총괄하는 그런 부분인데 마치 부속 기관처럼 끝에 배치를 한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물론 이렇게 앞뒤가 바뀐다고 해 가지고 내용이 바뀌어지는 건 아니겠지만, 역할이 바뀌어지는 것도 아니겠지만 그래도 전반적인 흐름으로 볼 때 이 추진단 부분이 제2장으로 와 줘야 되고 나머지는 순연돼야 되지 않겠는가 싶은데 문제 없습니까?

그런데 지금 설명드렸듯이 사무분장 내용을 보면 위원회를 총괄하고 있어요.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까지도 다……

한 가지 질문을 드리면 법률도 이 순서로 돼 있습니까?

그래서 그런 건가요?

모호한데 알겠습니다. 비용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전액 국비 지원이라는 말씀을 주셨고.

그러면 이 조례가 제정돼서 위원회가 설치돼서 운영이 되어지면 그 위원만 계속 바뀌면서 30년까지 이 기구가 존치되는 건가요, 계속?

관련된 예산과 관련해서 그러면 계속해서 들어간다는 얘기인가요?

만약에 민간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소송을 제기할 경우에 소송비용과 관련된 책임은 국가한테 있나요, 지방자치단체한테 있나요?

어떤 양상으로 전개될지 예측하기가 좀 쉽지 않은데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상당히 많은 소송이 제기될 거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게 도미노라고 하는 성질의 것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한 필지가 불복할 경우에는 그게 연계돼서 뒤로 뒤로 계속 미루어지는 과정에서 한 사람이 또 소송을 하면 또 또 또 소송이 계속 이어지는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할 수 있고 그 소송비용이 만만치 않을 거 같고 또 절차가 만만치 않을 거 같은데 차제에 관련된 정부 차원의 회의가 있다든가 할 경우에 이 소송비용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국비 지원을 요구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 조례 제정과 별개로. 그런 노력들을 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어떻습니까?

이것은 합의가 쉽게 이루어지지 못할 성질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조례 내용과 관련된 부분이 아닌데 그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강제할 것이냐. 그런데 이의제기한 부분에 대해서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위원회에서, 결국은 당사자는 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고 또 소송이 엄청나게 많을 수 있는 그 성격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하여튼 그 부분과 관련해서 혹시 보완할 점이 없는지 한번 봐야 될 거 같고요. 예산 부분도 지방비 개념으로 되어질 성질의 것이 아닌 부분이 있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하여튼 이거는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고요. 공무원을 4명 배치하겠다, 추진단장까지 포함해서.

이 부분은 정원 내에서 운영되어지는 겁니까?

상설 개념입니까, 추진단은? 아니면은 이 업무만 담당하냐.

별도 기구네요.

이거는 민원실에 소속된 추진단입니까?

그러면 기존에 민원실의 근무 인원을 전제로 해서 인원이 배치되는 건가요?

그러면 지금 이 네 분은 지적업무를 전담해서 담당하고 계신 분들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최종 결정될 때까지는 기존에 있는 지적공부를 전제로 해서 업무를 봐야 될 텐데 이 일은 이 일대로 하고 또 기존의 업무는 기존의 업무대로 하는 과정에서 업무의 폭증 내지는 혼선이 야기될 수가 있다라고 예측되는데 어떻습니까?

중앙정부 차원의 어떤 관련된 법률이 있고, 또 운용과 관련된 지침이 있고 하겠지만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일제 때 나름대로 형성된 지적공부에 대해서 전면 재검토하는 부분으로 해석해야 될 거 같고요. 또 제2의 토지개혁 이런 의미까지 부여할 수 있는 중차대한 문제인 거 같습니다. 그래서 운영과 관련된 그 세심한 사전 검토가 좀 있어야 될 거 같고 또 관련 공무원의 업무 숙지 부분이 상당히 높게 되어져야만이 되지 않겠는가. 그래야만이 그 위원회를 총괄할 수 있지 않겠는가 싶거든요. 그래서 준비를 철저히 해 주셔야 될 부분이 있는 거 같고요. 하여튼 조례 제정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전문위원님께서 제14조 수당 부분하고, 제27조 수당 부분에 대한 검토의견이 있었는데 14조 부분은 홍성군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 부분하고 2항 부분에 있어서 홍성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를 준용하여 여비를 지급한다를 통합해서 홍성군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로 기준을 정하고 여비는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라고 임의 규정으로 검토의견을 내주셨고요. 27조 또한 같은 내용으로 홍성군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 1항, 2항에 홍성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를 통합해서 홍성군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지급한다를 지급할 수 있다로 이렇게 수정하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검토의견을 내주셨거든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부분은 왜 원안에 홍성군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 부분도 넣었고 1항에, 또 2항에 이것을 구분해서 홍성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부분을 구분해서 배치했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 지금 그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을 하는 경우, 이것은 이 위원회에 공무원도 포함될 수 있는 부분을 전제로 한 건가요?

그래서 그 위원 중에서 공무원인 경우에는 홍성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를 준용해서 여비를 지급한다.

아니죠, 지금 제1항에……

그러면 본 위원을 포함해서 위원님들이 판단을 좀 해야 되는데요. 지금 실장님의 설명 말씀을 전제로 하면 제14조 수당 등에 있어서 1항은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에서 홍성군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는 회의 참석을 얘기하는 거고, 또 2항 부분에 있어서는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 출장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여행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출장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는지 그것 좀 봐야 될 거 같고요. 하여튼 여행을 하는 경우는 홍성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를 준용한다 이렇게 돼 있고, 또 검토의견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거나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예산 범위에서 홍성군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로 이렇게 바꾸었는데 그 위원회의 위원 중에는 공무원이 포함될 수 있죠.

그렇다면 공무원의 출장을 홍성군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적용해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맞지가……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그렇다면 원안 부분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명확한 거 같은데 지금 전문위원님께서는 이것을 통합해서 표기를 하는 것을 제안해 주셨거든요.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지급한다를 지급할 수 있다라고 의무규정을 임의규정으로 바꿨는데 그 전에 공무원과 비공무원에 대한 별도의 규정 부분을 분리하는 것이 나은지 아니면 이렇게 통합해서 하나의 뭘로 표현해도 무관한지 이건 실무적인 측면에 있어서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이해하고 동의하는데요.

위원장님, 전문위원.

예.

예, 알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의 생각과 판단은 공무원의 경우 홍성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를 굳이 표현하지 않더라도 자동으로 그렇게 되기 때문에.

지금 전문위원님이 설명 부분이……

왜 제가 이걸 자꾸 말씀드리냐 하면 수정 제안을 해야 되거든요, 검토 의견을 전제로 할 경우에는. 그래서 토론까지 이어져 왔는데 알겠습니다.

수정 제안을 드리기에 앞서 여행이라고 표현돼 있는데 여비 규정 조례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것을 출장이라고 하는 표현은 지금 쓰지 않고 있습니까? 여행이라고 하는 표현이 맞나요?

그러면 홍성군 지적재조사 등에 관한 조례안 중 제14조 수당 등에서 제1항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홍성군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2항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을 하는 경우에는 홍성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를 준용하여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를 홍성군의회 전문위원님께서 검토의견을 주신 대로 제14조 수당 등에 있어서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거나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홍성군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자 하고요. 두 번째는 제27조 수당 등과 관련해서 1항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홍성군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와 제2항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을 하는 경우에는 홍성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를 준용하여 여비를 지급한다를 마찬가지로 제27조 수당 등 부분에 있어서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거나 위원회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홍성군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로 수정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가 먼저……

기획실장님, 위원회의 위원이,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 참석만 지금 언급했거든요. 그런데 위원회의 위원이,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현장방문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2항 부분이 공무로 여행하는 경우라고 했단 말이에요. 여기서 공무라고 하는 것은 공무원의 업무를 얘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실장님의 의견은 원안대로.

관련해서 위원장님, 전문위원님 의견을 듣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인데요. 상당히 지금 토론이 의회 위원, 그리고 집행부, 전문위원 이렇게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요. 일단 정회를 하고 그리고 어차피 수정을 해야 되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여행을 출장으로 바꿔야 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정회를 하고 조문 작업을 한 다음에 다시 속개를 해서 의결하는 절차와 과정을 밟았으면 좋겠습니다.

좀 전에 홍성군 지적재조사 등에 관한 조례안 중 제14조 수당에 관한 내용과 제27조 수당에 관한 내용의 수정발의 동의를 구했던 이두원 위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수정안에 대한 동의 절차를 밟고자 합니다. 그러면 홍성군 지적재조사 등에 관한 조례안 중 제14조 수당 등에 있어서 제1항 회의에 참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홍성군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할 수 있다와 제2항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을 하는 경우에는 홍성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를 준용하여 여비를 지급한다 중 1항은 원안대로 2항은 삭제하는 것으로 하고요. 제27조 수당 등 중 제1항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홍성군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와 제2항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하는 경우에는 홍성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를 준용하여 여비를 지급한다 중 제2항을 삭제하고 제14조 수당에 있어서 원안 중 제1항과 제27조 수당 등에 있어서 원안 중 제1항만 채택하고 2항을 삭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수정안에 대해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