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의회 발언

이인숙 의원 발언

제83회 제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3-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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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청주시의회(2023년도제2차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23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3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경제교통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하여 의결된 사항은 존중하되, 엄중한 예산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시간을 엄수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부서별로 시간을 구별하였으니 이 점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3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시장 제출) 2. 2023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시장 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전용운 경제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운

전용운경제교통국장

경제교통국장 전용운입니다. 먼저 시정 운영에 아낌없는 조언과 적극적인 지지를 보내 주시는 박봉규 위원장님과 예결위원님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3회 추경 예산은 세입 감소에 따라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집행잔액을 최대한 정리하고 국ㆍ도비 보조금 변경사항과 추진 사업 마무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반영하였습니다. 그러면 2023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규모입니다. 3회 추경의 총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67억 원이 감액된 3조 6,791억 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217억 원이 감액된 3조 1,818억 원이고, 특별회계는 150억 원이 증액된 4,973억 원입니다. 다음은 세입예산 편성내역입니다. 일반회계는 세외수입 73억 원, 국ㆍ도비 보조금 395억 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52억 원을 증액하고 지방교부세 651억 원, 조정교부금 86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세외수입 50억 원, 국ㆍ도비 보조금 68억 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32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주요 사업 내역입니다. 먼저 취약계층 지원 등 주민 생활안정을 위해 영유아 보육료 지원 92억 원, 기초연금 11억 원, 아동수당 8억 원,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비 지원 8억 원, 교사 근무환경 개선비 지원 5억 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다음으로 주요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청주시 노후 재활용선별센터 신축 사업 61억 원, 오창국민체육센터 건립 사업 35억 원, 청주산단 통합관제센터 구축 29억 원,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사업 지원 9억 원, 수석소하천 정비 사업 8억 원, 문의면 대청호반로 경관개선 사업 7억 원, 청주시 재활용선별센터 신축 사업 7억 원, 내수읍 묵방리 리도 212호선 인도 설치공사 6억 원, 석화2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 사업 6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주요 사업 내역입니다. 청주공공하수처리시설 개량 사업 13억 원, 청주하수처리장 증설 사업 3단계 10억 원, 청주공공하수처리시설 수해복구 사업 8억 원, 강내공공하수처리시설 수해복구 사업 7억 원, 오송 상봉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설치 사업 6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18개 기금의 수입액은 1,520억 원, 지출액은 1,593억 원으로 금년 말 조성액은 작년 말 대비 73억 원이 감액된 5,673억 원입니다. 존경하는 박봉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 예산안은 금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최종 예산으로 연도 내 꼭 필요한 사업만을 반영하였습니다. 시에서 계획한 모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23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봉규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교통국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박선영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국장 퇴장

선영

박선영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선영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과 의사일정 제2항 2023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 예산안 편성 규모입니다. 2023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규모는 3조 6,790억 7,246만 5,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0.18%인 67억 818만 9,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이 중 일반회계는 기정액 대비 0.68% 감액된 3조 1,817억 7,656만 4,000원, 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3.11% 증액된 4,972억 9,590만 1,000원입니다. 특별회계 중 공기업 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0.73% 증액된 3,952억 8,626만 7,000원, 기타 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13.53% 증액된 1,020억 963만 4,000원입니다. 다음 12쪽,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내역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지난 11월 30일부터 12월 6일까지 소관부서에 대한 예비 심사를 하였으며, 일반회계는 세입예산 3,000만 원을, 세출예산 1억 원을 감액하였고 특별회계는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상임위원회별 의결 내역을 살펴보면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농업정책위원회에서 3,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그 외 위원회는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농업정책위원회에서 1억 원을 감액하였고 그 외 위원회는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 내역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4쪽,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입니다. ｢지방자치법｣ 및 개별 법령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18개 기금이 설치되어 운용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말 조성액은 전년도 말 조성액 대비 1.27% 감액된 5,673억 734만 6,000원이며,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내역을 살펴보면 모두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2023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세입세출예산의 최종 정리를 위한 예산으로 법적ㆍ의무적 경비 집행잔액을 정리하고 지난 추가경정 예산 편성 이후 추가, 변경된 내시와 국ㆍ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액 등을 반영하여 건전재정 운용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였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신규 편성된 사업에 대해 사업의 타당성과 시급성, 추진 가능성 등을 면밀히 살피고 당초 편성된 예산 대비 과다하게 증액, 감액된 사업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여 한정된 재원으로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2건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박봉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직제 구분 없이 하되 일문일답 형식으로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대상자와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일정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4개 구청과 읍ㆍ면ㆍ동 소관입니다. 질의를 시작하기 전에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신인섭 상당구 건설과장님은 5급승진리더 과정 교육 참석으로, 조재철 서원구 세무과장님, 이범석 청원구 환경위생과장님은 개인 사정으로 오늘 회의에 부득이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 양해 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김현기위원

제가 할게요.

박봉규위원장

네, 네. 김현기 위원님!

김현기위원

위원님들이 안 하시네……. 참고하실 페이지는 상당구 480쪽. 한번 찾아보세요. 찾았어요? 서원구는 529쪽, 흥덕구는 506쪽, 청원구는 602쪽 참고하면 됩니다. 자료 한번 찾아보세요. 상당구 행정지원과장님 오셨어요? 거기 앉아서 그냥 답변하세요. (“마이크가 없습니다.” 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마이크 있으니까 앉아서 그냥 답변하세요. 480쪽 제일 하단에 보면 훈련 중 시설물 망실금하고 의료및구료비, 훈련 중 부상자 치료비. 481쪽으로 가 보면 을지연습 행정소모품 구입비에 대해서 4개 구가 전체가 동일하게 똑같이 여기에 계상을 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줘 봐요.

인숙

박인숙상당구행정지원과장

상당구 행정지원과장 박인숙입니다. 훈련 중 망실금하고 치료비는 훈련 중에 시설물 보상금에서 나가는 건데 올해 현재까지 그게 없어 가지고 감을 하는 거고요. 또 하나가 뭐지…….

김현기위원

그 옆에 481쪽 가서 을지연습 행정소모품 구입비도 지금 현재…….

인숙

박인숙상당구행정지원과장

을지연습 행정소모품은 올해 우리가 수해가 나서 을지훈련을 안 하게 되어서 그걸 감을 하는 겁니다.

김현기위원

아, 그래서 4개 구청이 똑같이 전체가 다 지금 현재 이거를 이렇게 처리를 하셨네요?

인숙

박인숙상당구행정지원과장

네.

김현기위원

해마다 이게 원래 필요했던 사업 예산이에요?

인숙

박인숙상당구행정지원과장

만일을 위해서 예산을 세워 놓는 겁니다. 망실하고 시설……. 훈련 중에 그 시설에서 피해가 났을 수도 있고 이래서 세워 놓는 거고, 을지훈련을 했을 때 재료비는 세워 놓는 겁니다. 올해는 을지훈련을 재난 및 수해 때문에 안 했기 때문에 예산을 안 썼기 때문에 감을 하는 겁니다.

김현기위원

2024년도도 또 동일하게 이 금액을 예산을 반영시켜 놨어요?

인숙

박인숙상당구행정지원과장

네.

김현기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봉규위원장

네, 위원님. (이화정 위원 거수) 네, 이화정 위원님!

이화정위원

네, 이화정 위원입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상당구가 해당이 없는 거 같아서요. 청원구는 609페이지고 서원구는 538페이지, 흥덕구는 573페이지요. 609페이지, 538페이지……. 상당구청이 없더라고요. 자산취득비에서 대형폐기물 수거차량 피디에이 구입. 이게 산출기초가……. 지금 흥덕구는 없네요, 산출기초가? 그냥 통으로 해서 573페이지에 흥덕구는 549만 원이라고 돼 있어요. 이거는 몇 대 구입하시는 거죠? 흥덕구청장님!

원식

박원식흥덕구청장

네, 흥덕구청장 박원식입니다. 예산 명세가 미흡해서 죄송한데요. 지금 4대로…….

이화정위원

549만 원이요?

원식

박원식흥덕구청장

예, 4대…….

이화정위원

그러면 549만 원이면 4대 구입이면 얼마죠?

원식

박원식흥덕구청장

549만 원입니다.

이화정위원

4대요?

원식

박원식흥덕구청장

네.

이화정위원

그럼 백십…….

원식

박원식흥덕구청장

한 대당 한 137만 2,500원씩…….

이화정위원

137만 6,000원이요?

원식

박원식흥덕구청장

137만 2,500원입니다.

이화정위원

2,500원이요?

원식

박원식흥덕구청장

예.

이화정위원

그런데 청원구는 137만 6,000원이네요? 전에도 제가 입찰 보는 것 때문에 단가가 달라서……. 이게 단가가 큰 차이는 없습니다만 이렇게 단가가 다른 이유가 뭐죠? 4만 원 정도? 서원구는 지금 538페이지에 137만 2,500원이네요? 그리고 청원구는 137만 6,000원이고.

원식

박원식흥덕구청장

네, 흥덕구청장 박원식입니다. 이건 계약의 어떤 기술상 좀 차이가 있는데요. 내용에 보면 품의 금액이 3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경리팀에서 5 내지 11퍼센트의 계약계수를 차등 적용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각 구별로 좀 차등…….

이화정위원

지금 4대씩 구입하신 것 같은데요?

원식

박원식흥덕구청장

예?

이화정위원

다 4대씩 구입하신 것 같은데요?

원식

박원식흥덕구청장

아, 근데 단가가 좀 다른 이유를 제가 설명드린 겁니다.

이화정위원

단가가 137만 2,000원짜리가 있고 137만 6,000원짜리가 있어요?

원식

박원식흥덕구청장

경리팀에서 별도로 임의적으로 계수를 차등 적용해서 그런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화정위원

잘 이해를 못 하겠네요. 4개를 똑같이 각각 구입했는데, 큰 액수는 아닙니다만 137만 2,000원짜리가 있고 137만 6,000원짜리가 있어서.

박봉규위원장

이거는 저도 좀 이해가 안 되는…….

이화정위원

전에도…….

박봉규위원장

아니, 그……. 구청장님보다 실무하시는 과장님 계세요?

이화정위원

들어와 계신가요?

박봉규위원장

있으시면 대답 좀 해주세요. 이런 원인이 발생되는 거를…….

이화정위원

전에도 입찰 때문에 입찰 액수를 높게 잡고 실제 입찰액수를 조정한다는 말씀을 해주셨던 적이 있어서. 이번에도 그런 것 같아요? 상당구는 구입이 없어서요. 이게 피디에이가 뭐죠?

영미

박영미흥덕구환경위생과장

네, 흥덕구 환경위생과장 박영미입니다. 피디에이는 일단 저희가 대형 폐기물 수거를 할 때 쓰레기 수거차량에 부착을 해 가지고 위치와 수거품목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 차량에 부착해서 쓰레기를 수거하는 품목을 확인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이화정위원

네. 근데 그 차량이 종류가 여러 가지인가요, 기계가?

영미

박영미흥덕구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보통 대형폐기물을 수거하기 위한 차량에 부착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화정위원

단일품목을 구입하신 게 아닌가 봐요?

영미

박영미흥덕구환경위생과장

단일품목 맞습니다.

이화정위원

단일품목인데 이렇게 4대씩 구입했는데 단가가 다른 이유를 어떻게 설명을 하시겠어요?

영미

박영미흥덕구환경위생과장

네. 저희가 4대를 구입했는데요. 3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품의 금액에 따라서 경리팀에서 5에서 11퍼센트 사이에서 계약계수를 차등 적용해 가지고 계약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품의액보다 좀 적게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이화정위원

근데 지금 다 4대씩 구입하셨어요. 서원구도 4대…….

박봉규위원장

그러니까 우리 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잠깐 끼어들어서 죄송한데 위원들 생각은 각 구청에서 구입하면 가격이 같아야 된다. 같은 품목을 같이 구입했을 때 시기가 거의 똑같은데. 그러면 가격이 같아야 되는데 적은 금액이지만 차이가 나는 거에 대한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거를 명쾌하게 좀 말씀을 해달라는 겁니다, 지금.

영미

박영미흥덕구환경위생과장

경리팀에서 계획을 할 때 퍼센테이지 계수를 차등적용 해서…….

박봉규위원장

아까부터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거 시스템 자체가 저희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뭐, 300만 원 미만, 이상일 때 그런 거를 말씀하시면서 얘기를 하시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계약에 대해서.

영미

박영미흥덕구환경위생과장

제가 실질적인 계약 부분에 대해서는 잘 파악을 못 했고요. 일단은 저희가 계약 금액 하는 과정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봉규위원장

실무부서는 그냥 구입해 달라고 토스만 해주고 계약은 경리부서에서 했다는 얘기죠? 네, 네. 알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그거는. 그럼 경리부서 쪽에서 혹시 말씀해 주실 분 안 계신가요? (관계공무원 거수) 네, 네. 과장님 잠깐 나오셔서 말씀 좀 해주세요. 이런 거는 아주 미미하지만 우리가 좀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돼서.

신관

나신관서원구행정지원과장

서원구 행정지원과장 나신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거 맞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4개 구청에서 견적서를 받잖아요? 그러다 보면 업체마다 견적서가 다 다르게 들어옵니다. 각 구청에서 똑같이 들어오는 때도 있지만 회사가 다 다르게 들어올 때도 있습니다.

박봉규위원장

아, 그래요?

신관

나신관서원구행정지원과장

그러면 계약을 하다 보면 만약에 100만 원짜리일 경우 계약 담당하는 팀에서 만약에 예산이 100만 원이다 그러면 견적이 95만 원 들어올 때도 있고 97만 원 들어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중에서 성능도 좀……. 물론 싼 게 좋지만 그중에서 조금이라도 나은 거를 구입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구청별로 가격 차이가 좀 있습니다.

박봉규위원장

아, 그거는 예.

신관

나신관서원구행정지원과장

거기서 계약하면서 95만 원짜리는 5프로 치고, 97만 원짜리도 5프로 쳤을 때 거기서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박봉규위원장

이게 가격에 따라서 품질이 좀 왔다갔다 하는 건 가격이 좀 높아도 살 수 있는 게 내구연한이 좀 길어지고 아무래도 사용이 편리하고 이런 제품들이 좀 비싸고 더 그렇겠죠?

신관

나신관서원구행정지원과장

사실 계약하면서 겉보기에는 똑같지만 그나마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걸 하면 좋지만 같은 가격이면 조금이라도, 한 만 원, 십만 원 더 주고라도 좋은 제품을 사고 싶은 때가 있고 똑같은 제품이라도 싸게 사고 싶은 때가 있고 그런 차이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화정위원

저기, 지금 말씀하신 거는 같은 품목이라고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300만 원 이상의 조건은 3개 구청이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명하시는 거는 좀 지금 상황하고 맞지가 않는 거 같습니다. 정확하게 같은 품목이 같은……. 지금 3개 혹은 4개 이렇게 구입하셨거든요? 그리고 300만 원이라는 조건도 3개 구청이 다 같습니다. 그래서 같은 물건이라면 같은 견적으로 같이 지출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신관

나신관서원구행정지원과장

네, 우리 이화정 위원님 말씀하시고 지적해 주시는 거 당연히 맞습니다. 그렇지만 뭐,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업체가 다 똑같고 같은 부품이면 그럴 수 있겠습니다만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화정위원

다시 말씀드리지만 같은 품목에 대해서 같은 견적을 가지고 적은 금액으로 지출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신관

나신관서원구행정지원과장

예, 그건 맞습니다.

이화정위원

그렇게 하는 것이 회계상 맞다고 보는 건데 업체가 달라서 예산 견적을 달리 받는다는 것을 이해하기가 어려워서요.

신관

나신관서원구행정지원과장

예, 그러면 앞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4개 구청이 물품을 구입할 때 협의해서 가능하면 최저가격으로 납품받도록 하겠습니다.

이화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봉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완식 위원 거수) 네, 김완식 위원님!

김완식위원

예, 김완식 위원입니다. 서원구에 민원지적과장님 오셨나요?

미영

이미영서원구민원지적과장

서원구 민원지적과장 이미영입니다.

김완식위원

예산안은 531쪽이고요. 거기 보면 하단부에 경계결정위원회가 있죠? 경계결정위원회, 지적재조사 소관 위원회 참석수당 해서 경계결정위원회……. 531쪽, 찾으셨어요?

미영

이미영서원구민원지적과장

네, 찾았습니다.

김완식위원

서원구에만 경계결정위원회 참석수당을 감했는데 제가 자료를 받아보기로는 경계결정위원회를 3번을 했는데 참석수당을 다 감한 이유는 뭐죠?

미영

이미영서원구민원지적과장

서원구에서는 지적재조사위원회와 경계결정위원회를 올해 실시했습니다. 올해 실시한 3회는 국비로 지급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반납하는 것입니다.

김완식위원

그러면 국비를 어디다가 세워 놓으신 거예요?

미영

이미영서원구민원지적과장

지금 국비는…….

김완식위원

풀(POOL) 사업비.

미영

이미영서원구민원지적과장

지적정보과에서 재배정하고 있습니다.

김완식위원

지적정보과에서?

미영

이미영서원구민원지적과장

네.

김완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봉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완식 위원님. (박근영 위원 거수) 네, 박근영 위원님!

박근영위원

민원지적과장님 잠깐,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참석수당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경계위원회가 4개 구가 다 돼 있어야 되는 거지요? 위원회 구성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거지요? 531페이지요.

미영

이미영서원구민원지적과장

네, 서원구 민원지적과장 이미영입니다. 네, 지적재조사위원회가 구성돼 있습니다.

박근영위원

아니, 구성이 돼 있는데 4개 구 공통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야 되지 않냐는 거죠.

미영

이미영서원구민원지적과장

서원구는 서원구 자체로 위원회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박근영위원

아, 결정이 돼 있다고요? 그러면 한 가지 더 추가로 말씀드리면 지적재조사 기준점 설치라고 해서 1점당 9만 원이 나가는 거잖아요?

미영

이미영서원구민원지적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근영위원

이거는 동일한 게 아닌가 봐요? 구마다 다 달라서 기준점 설치가……. 여기는 9만 원에 기준점을 설치를 하는 거예요, 서원구는?

미영

이미영서원구민원지적과장

네, 지적 기준점을 전년도 대비해서 지출 예상액을 대비해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박근영위원

그런데 금액이 이렇게 다를 수가 있나요, 다른 구하고? 그러면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청원구 민원과장님 좀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태웅

전태웅청원구민원지적과장

청원구 민원지적과장 전태웅입니다.

박근영위원

예, 똑같은 질의인데요. 지적재조사 기준점 설치라고 해서 여기는 3만 7,500원으로 돼 있거든요. 금액이 지금 다른데 9만 원하고 3만 7,500원하고 무슨 차이가 있나요?

태웅

전태웅청원구민원지적과장

이게 우리가 당초에 9만 원으로 잡혀 있었는데요. 이게 국고보조금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있어 가지고 단가를 감소시키는 부분입니다.

박근영위원

국가보조금?

태웅

전태웅청원구민원지적과장

예, 예. 국비가 있습니다.

박근영위원

국비면 청원구만 해당사항이 되나요?

태웅

전태웅청원구민원지적과장

아니요. 이건 4개 구청이 다 공통으로 국비가 있습니다.

박근영위원

국비가 있는데 왜 금액이 달라서……. 그러면 국비를 받았으면 기준점 가격이 똑같아야 되는 거지요.

태웅

전태웅청원구민원지적과장

아, 단가는 같은데 우리가 국비를 사용하다 보니까 구청별로 감액하는 금액이 조금씩 다른 겁니다.

박근영위원

그러면 국비를 받아 가지고 결정위원회 거기도 회의를 하셨나요?

태웅

전태웅청원구민원지적과장

아닙니다. 국비 같은 경우는 위원회하고는 상관없고요. 경계결정위원회나 지적재조사위원회라는 거는 우리가 측량을 완료했을 때 경계결정위원회 같은 경우는 판사님을 모시고 하는 거고 지적재조사위원회는 우리가 조정금 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박근영위원

그러면, 예. 그거는 이해했고요. 감정평가 수수료라고 해 가지고 5만 원에 90필지 2회로 해서 900만 원이 나갔어요.

태웅

전태웅청원구민원지적과장

예, 예.

박근영위원

그러면 필지당 가격이 5만 원으로 해서 나갔는데 왜 이런 게 똑같이 이렇게……. 조정금이 수수료가 다 똑같을 텐데 4개 구가 다 다르게 나오는 이유가 국비 때문에 그런 거예요?

태웅

전태웅청원구민원지적과장

아이, 그거는 아닙니다.

박근영위원

그러면 뭐 때문에…….

태웅

전태웅청원구민원지적과장

그 필지 가격은 동일합니다, 그거는.

박근영위원

필지는 동일하고…….

태웅

전태웅청원구민원지적과장

예, 예.

박근영위원

여기는 국비는 안 받았고요?

태웅

전태웅청원구민원지적과장

여기도 산정하는 것도 국비는 조금 포함이 됩니다.

박근영위원

국비가 포함이 된다…….

태웅

전태웅청원구민원지적과장

예, 예. 감정평가 금액도 일부……. 저희가 국비를 받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걸 쓰다 보니까 반납금액이 발생하는 겁니다.

박근영위원

근데 여기 예산안은 이렇게 돼 있으면 국비를 받아 가지고 충당을 했다는 게 기재가 돼야 되는데 그렇게 기재가 돼 있지 않아요. 시비 100프로로 돼 있어요. 그럼 이해하기가 힘든 거지. 국비를 받아 가지고 이거를 지적재조사를 해 가지고 수수료든 위원회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재가 돼야 되는 게 맞는 거지요.

태웅

전태웅청원구민원지적과장

예, 예. 맞습니다.

박근영위원

근데 이게 없으니까, 시비 100프로만 돼 있으니까 당연히 시비로만 사용을 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어찌 됐든 4개 구가 다 달라지는 금액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태웅

전태웅청원구민원지적과장

이런 부분은 저희도 4개 구청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금액 같은 거는 일치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박근영위원

아,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니, 잠깐만요.

박봉규위원장

네, 잠시만요. 다시 좀 잠깐만요. 이상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상조위원

지금 국비 지원 받은 게 경계결정하고 지적재조사 관련해서 국비 받으신 거예요? 4개 구청이 다 똑같이 나오는 건가요?

태웅

전태웅청원구민원지적과장

예, 그 국비는 4개 구청이 똑같이 나옵니다, 국비는.

이상조위원

근데 왜 거기……. 그럼 똑같이 나오는데 왜 어디 구청은 사용하고 어디 구청은 사용을 안 했어요, 국비로? 국비를 먼저 쓰고 나머지 시비로 써야 되는 거 아닌가요? 금액이 다른 이유가 어느 구청은 국비를 사용해서 단가가 내려갔고 어느 구청은 단가가 안 내려갔잖아요?

태웅

전태웅청원구민원지적과장

예, 예.

이상조위원

그 이유, 그런데 왜 국비를……. 있으면 왜 먼저 사용 안 하죠?

태웅

전태웅청원구민원지적과장

일단 저희가 일반 사무비 같은 건 항목별로 예산을 세우는데 그런 부분은 어차피 필지라든지 아니면 기준점 숫자라든지 이런 부분에 따라서 그 금액 차이는 발생합니다.

이상조위원

아니, 기준점 한 점당 금액이라고 돼 있잖아요?

태웅

전태웅청원구민원지적과장

예, 예.

이상조위원

근데 뭐, 그 숫자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리고 이거 지적재조사하고 감정평가 그걸 목적으로 해서 국비가 나온 거잖아요, 그죠?

태웅

전태웅청원구민원지적과장

예, 예. 맞습니다.

이상조위원

그런데 왜 사용을 안 한 데가 있죠? 그리고 존경하는 박근영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내용이 있으면 표시를 해줘야지 저희가 알지. 여기 4개 구청이 금액이 다르고 그러면 저희가 신도 아니고 알 수가 없잖아요?

태웅

전태웅청원구민원지적과장

예, 예. 그런 부분은 저희가 한번…….

이상조위원

예, 그러면 당초 단가는 9만 원인데 국비 받은 게 있어서 국비를 먼저 사용해서 3만 5,000원이다 이렇게 표시를 해줘야지 알죠, 저희가.

태웅

전태웅청원구민원지적과장

예, 예. 그런 부분은 저희가 표기할 때 신경 써서 작성을 하겠습니다.

이상조위원

예. 말씀하신 건 알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어떤 구청은 국비를 사용 안 해서 9만 원으로 했는지는 풀리지 않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봉규위원장

네, 김현기 위원님!

김현기위원

상당구청 나와 보세요. 존경하는 박근영 위원님이랑 이상조 위원님 질의한 거에 대해서 531쪽. 민원지적과장님, 상당구청! 지금 두 분의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지금 두 구청에 대한 것만 일단 자료로 비교를 한번 해보고 답변을 해주세요. 지금 지적재조사 기준점 설치에서 방금 지적한 내용대로 상당구하고 청원구하고 다른 거에 대해서 답변 좀 명확하게 해주세요.

훈아

김훈아상당구민원지적과장

예, 상당구 민원지적과장 김훈아입니다. 지적기준점 설치는 국비를 먼저 집행한 다음에 시비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국비를 다 사용하였고요. 시비는 이번에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김현기위원

반납한 금액을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게 아니라 점당 가격에 대한 거 차이나는 거에 대해서 답변을 해달라는 소리예요, 왜 차이가 나는지. 지금 현재 이화정 위원님께서도 아까 피디에이 그것도 4개 구가 동일하게 구입의 단가가 돼야 된다고 말씀하다시피 우리 이화정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는 환경위원회 추가경정 예산 심의 때도 지적했던 부분인데 그거와 연장해서 지금 이것도 점당 가격이 구별로 다른 이유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훈아

김훈아상당구민원지적과장

그거는 제가 한번 정확히 알아보고 답변을 드려야 될 거 같고요. 지금 국토교통부에서 고시된 가격은 점당 13만 5,00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기위원

그러면 13만 5,000원이든 어쨌든 간에 우리 4개 구가 가격이 이거는 동일하게 돼야 되지 않나. 예산의 반납금은 다르다고 하지만 이 점당은……. 해마다 이런 식으로 책정을 했어요?

주흠

연주흠예산과장

예, 예산과장 연주흠입니다. 제가 총괄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예산편성 과정에서 세밀하지 못한 부분을 사과드리겠습니다. 단가를 맞추는 게 맞고, 구청에 확인해 보니까 집행잔액 이 부분을 반납한 쪽에 중점에 맞추다 보니까 단가를 서로 다르게 계상한 거 같습니다. 예산과에서 이걸 맞춰 줬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반납한 금액에 맞추다 보니까 예산과에서 그걸 신경을 쓰질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현기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4개 구는 어떤 물품이라든가 민원지적과에 같이 동일선상에서 반납금은 다르다고 하더라도 이거에 대한 거는 동일금액으로다가 점당이든지……. 아니면 지금 여기 우리 박근영 위원님이 지적하신 감정평가 수수료 같은 것도 필지별로. 물론 필지가 크고 작은 건 있겠지만 이 필지도 지금 가격이 다르잖아요, 지금 현재. 이런 거는 하나로 일치가 돼서 해야 된다는 뜻에서 말씀드렸어요.

주흠

연주흠예산과장

앞으로는 구청이나 심사할 때 단가 같은 경우는 될 수 있으면 맞추는……. 단가는 당연히 맞추는 게 맞는 거고요. 위원님들 지적하신 대로 맞추는 게 맞는 겁니다. 저희가…….

박봉규위원장

잠깐만요, 과장님! 그거 그러면 가격에는 문제가 없었다는 건가요?

주흠

연주흠예산과장

가격에는……. 다 집행하고 반납금액에 맞추다 보니까 앞에 산출기초에 단가를 구청별로 다르게 한 거 같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지금 확인해 보니까 그렇습니다.

박봉규위원장

그러면 지금 이거 때문에 명쾌하게 정론이 안 되고 시간은 없고 그러니까 이거를 4개 구청에서 소명서를 제출해 주세요, 이 건에 대해서. 국비를 먼저 안 쓰신 구청은 왜 안 썼는지 이렇게 해서 소명서를 제출해 주시면 저희가 이해를 빨리 할 것 같습니다.

주흠

연주흠예산과장

국비는 그 분담비율에 따라 가지고 집행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집행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는 거고, 산출기초를 산정할 때 잔액에 맞추다 보니까 산출기초가 틀려진 겁니다.

박봉규위원장

아니, 근데 상당구청 같은 경우는 국비를 먼저 사용을 했다고 하고 다른 데는 아직 그걸 늦게 사용했다고 그러니까 그런 기준에서도 좀 차이가 있어서. 그러면 결국은 회계가 또 틀려지거든요. 기준이 틀려지면 회계는 틀려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졌나.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되잖아요, 또.

주흠

연주흠예산과장

예, 예.

박봉규위원장

그렇게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렇게 이해 좀 해주십시오.

김현기위원

예.

박봉규위원장

이게……. 제가 위원장으로서 잠깐 말씀드리겠지만 4개 구청 단가 문제는 예산 수립 시 4개 구청 각 부서와 예산과에서 긴밀히 협조를 해서 다음번에 자꾸 이런……. 사실은 이게 어떻게 보면 다 여러분들께서는 열심히 하시고 똑같은 결과를 가지고 약간의 결과물이 좀 달라서 그렇지 돈이 더 나가고 덜 나가고 이러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결과들이 예산과하고 협조 관계에서 뭔가 좀 차이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자료를 이따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화정 위원 거수) 네.

이화정위원

질의라기보다도 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페이지 619페이지 보시면요. 각자 주민자치위원분들 강사수당을 제가 4개 구청을 비교하다 보니까 총액수만 나오고 있는데요. 619페이지 오창읍만 제대로 산출기초가 나와 있어서 앞으로 4개 구청의 산출기초를 좀 정리해 주셔서 이렇게 3만 원, 13개 교실, 18시간, 10월. 그렇게 해서 총액을 할 수 있도록 통일되게 편집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야지만 전체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게 나오는데 총액만 나오다 보니까 이게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산출기초를 통일시켜서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작성해 주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봉규위원장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화정 위원님. 예산과장님!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서로 4개 구청이 표기하는 방법이 막 다르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얘기가 되는 거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좀 회계 쪽에 계신 분들을 모아서 정리하는 방법을 서로 얘기를 좀 해서 똑같이 해야지 더 이상 얘기가 안 나올 거 같습니다.

주흠

연주흠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봉규위원장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흠

연주흠예산과장

예.

박봉규위원장

그리고 상당구청장님! 제가 좀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드릴게요. 여기 480페이지 보면 아까 그……. 훈련 받는데 망실금이라고 있더라고요, 망실금. 그게 뭐를 뜻하는 거죠? 잃어버렸다는 거죠? 뭐, 훈련을 할 때 잃어버렸다는 걸 얘기하시는 거죠?

학휴

신학휴상당구청장

예, 상당구청장 신학휴입니다. 이게 훈련을 하다 보면…….

박봉규위원장

뭐, 분실하고…….

학휴

신학휴상당구청장

잃어버릴 수도 있고 시설이 파손될 수도 있고 그럴 경우에 그때를 위한 예산입니다.

박봉규위원장

너무 표현이 왜색적이고 젊은 사람들은 잘 이해를 못 하는데 저는 한문적으로는 좀 이해를 하는데 이런 표현들이 가급적이면 자제가 됐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지금 공적인 언어를 순화하고 있는 시스템을 갖고 움직이고 있는데 이런 망실금 같은 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좋은 표현은 아니거든요. 차라리 분실 이런 표현을 쓰든지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학휴

신학휴상당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박봉규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인숙 위원 거수) 네, 이인숙 위원님!

이인숙위원

안녕하세요. 이인숙 위원입니다. 저는 질의사항은 없고요. 지금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지적사항이나 표기사항이나 예산편성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다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물품을 구입하거나 이렇게 할 적에는 4개 구청이 다 합의를 해서 함께 가격대도 맞게끔 해주시고요. 그냥 모든 면에서 지금 지적하는 사항 이런 거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하시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봉규위원장

네. 감사합니다, 이인숙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4개 구청과 읍ㆍ면ㆍ동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구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 정돈과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부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조 위원 거수) 네, 이상조 위원님!

이상조위원

예, 문화예술과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예산안 258페이지고요. 김수현드라마아트홀 운영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김수현드라마아트홀 거기 보면 강당이 있죠? 강당이라고 하나요? 행사 진행하는. 뭐라고 부르나요, 거길?

성란

김성란문화예술과장

대회의실…….

이상조위원

대회의실? 그거는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있나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운영하고 있죠?

성란

김성란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김성란입니다. 강당은 저희가 회의실 겸 행사가 있을 때 진행하고 있는데 보통 행사 진행은 저희 근무시간 똑같이 하고 있는데 필요할 때마다 쓰고 있습니다. 주말도 쓰고요.

이상조위원

대관도 하고 있잖아요?

성란

김성란문화예술과장

대관도 하고 있습니다.

이상조위원

예, 예. 대관도 하고 있고 김수현드라마아트홀을 우리가 시 예산을 들여 갖고 건물을 짓고 운영비도 들어가고 인건비도 들어가고 쓰고 있는데. 그리고 여기 김수현드라마아트홀에서 각종 예술단체하고 MOU(Memorandum Of Understanding)도 맺고 뭔가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한 부분이 기사로도 많이 나왔습니다.

성란

김성란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조위원

그런데 조금 아쉬운 부분은 우리가 행사를 꼭 오후에만 하진 않고요. 저녁에도 할 수 있잖아요? 지금 저녁에도 가능한가요, 대관이? 7시라든지.

성란

김성란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김성란입니다. 행사가 있으면 지금도 필요하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부창고나 이런 것처럼 하고 있는데.

이상조위원

아, 그래요? 제가 듣기로는 저녁 때는 대관이 안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되고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그게 근무시간 때문에 안 되고 있다면……. 우리가 예술의전당이나 아트홀이나 이런 데는 주말에도 다 가능하잖아요?

성란

김성란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조위원

주말에도 다 가능하고. 청주에 공연장이나 문화예술인들이 모여서 행사할 만한 장소가 많이 부족합니다, 지금. 부족하기 때문에 저녁에 대관이 가능하도록 해주시면……. 직원이 한 명 남아서 시건하고 그다음 날 오전에 쉰다든지 아니면 몇 시간 늦게 나온다든지 이렇게 하면 좀 가능할 거 같거든요? 근데 근무시간 이외라고 해서 이게 운영이 안 되면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성란

김성란문화예술과장

예,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 저희가 좀 더 알아보고 만약에 그게 반영이 안 됐다면 내년부터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조위원

네, 왜냐하면 거기 이용하려는 사람들은 50명, 100명 이렇게 이용하는 거고 한 명만 조금 수고해 주면 되는 거잖아요?

성란

김성란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조위원

그리고 당연히 다음 날 보상을 해준다든지 그거를 시간을 모아 가지고 휴가를 준다든지 이렇게 하면 되는 거니까.

성란

김성란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은, 예.

이상조위원

그렇게 좀 운영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란

김성란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이상조위원

그리고 계속해서 예산안 269페이지입니다. 여기 보면 도시관광활성화 해서 성안길하고 수암골에 관광안내소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통역…….

박봉규위원장

잠시만요. 이상조 위원님! 예술과장님은 들어가시고 안용혁 과장님 나오시라고……. 과장님이 바뀌셔야 됩니다.

성란

김성란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조위원

네, 들어가시죠. 죄송합니다.

용혁

안용혁관광과장

예, 관광과장 안용혁입니다.

이상조위원

예, 예산안 269페이지고요. 여기에 도시관광활성화 해서 성안길, 수암골 이 두 군데에 통역안내원 운영을 하고 있고 관광안내소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다 가 보셨겠지만 여기 관광안내소 항상 가면, 저 자주 가거든요? 제 지역구이기도 하고 또 저는 거기서 약속도 많이 잡고 가능하면 우리 지역구에서 밥을 먹기 때문에 자주 가는데 거기 들어가고 싶지가 않아요, 항상 문도 닫혀 있고. 불이 꺼져 있는 것까지는 아닙니다마는 누가 이용하는 사람이 있나 싶을 정도로 항상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처음에 도입할 때는 뭔가 의욕적인 그런 마음을 가지고 도입을 했겠지만 지금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는 건지, 관광 안내를 하고 있는 건지. 통역은 도대체 한 달에 몇 건이나 통역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건지 이런 건 혹시 파악하고 계신가요?

용혁

안용혁관광과장

예, 관광과장 안용혁입니다. 사실 저희도 근본적으로 위원님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안내소의 역할 고민도 심각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내년도에도 더 보완할 점 있으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안내소는 운영하고 있고 통역이라든지 실제 하고 있습니다. 건수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제가 위원님께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조위원

아니, 따로 보고 안 하셔도 되고요. 제가 추정컨대 거의 없을 겁니다. 거의 없을 거고 안내소에……. 제가 거기도 드나드는 사람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드나드는 사람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이거 한번 실효성을 잘 검토해 보셔 가지고. 뭐, 그렇다고 제가 무조건 없애라 이런 건 아닙니다. 검토를 한번 해보시라는 겁니다. 이런 것도 있다는 것.

용혁

안용혁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조위원

네, 들어가셔도 좋고요. 시립예술단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남호

조남호문예운영과장

예, 문예운영과장 조남호입니다.

이상조위원

예, 예산안 274페이지입니다. 여기 보면 시립예술단 활성화 해서 아마 시립예술단이 저희가 예산을 많이 쓰는데 그거에 비해서 우리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바가 적으니까 청소년 오케스트라나 시민문화교실 이런 거를 운영해서 하려고 아마 도입한 거로 그렇게 이해는 됩니다. 그래서 좋은 마음으로 한 건 이해가 되는데 청소년 오케스트라 지금 보면 단원, 이걸 배우는 사람들이죠? 단원이 지금 몇 명이죠?

남호

조남호문예운영과장

현재 24명입니다.

이상조위원

24명이죠? 그러면 오케스트라가 24명이면 많은 건가요, 적은 건가요?

남호

조남호문예운영과장

적은 편입니다.

이상조위원

예, 최소 50명 정도는 돼야 우리가 오케스트라로 보통 부릅니다. 그런데 여기 오케스트라를 교육시키는 강사가 몇 명이죠?

남호

조남호문예운영과장

강사는 지휘자가 1명이고요. 강사가 7명입니다.

이상조위원

그러면 8명이잖아요?

남호

조남호문예운영과장

예, 8명입니다.

이상조위원

8명이서 지금 24명을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가르치고 있는데, 지금 민간에서 민간 오케스트라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민간 오케스트라는 단원들이 오히려 돈을 내고 월 회비를 내고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단원이 60명에서 80명씩 됩니다. 근데 우리는 무료로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단원이 24명밖에 안 되는데 이게 좀……. 쉽게 설명드리면 지금 강사 8명이 자기 제자 3명씩만 데리고 와도 24명이 되는 겁니다. 왜 이렇게 이게……. 전년도에는 얼마였었어요, 단원이?

남호

조남호문예운영과장

전년도에는 35명이었습니다.

이상조위원

그러면 더 줄었네요, 오히려?

남호

조남호문예운영과장

네, 줄었어요.

이상조위원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도입할 때는 의욕적으로 우리가 지역사회에 공헌을 하자 이런 거로 해서 만들어졌는데 해가 갈수록 관심도 떨어지고 그냥 가는 겁니다, 그냥. 해마다 그냥 굴러가는 거로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해마다 하던 거니까 그냥 계속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남호

조남호문예운영과장

예, 문예운영과장 조남호입니다. 청소년 오케스트라에 관해서는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 계속 단원들이 줄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원인을 파악해서 지금 그 문제점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고, 그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서 내년도에는 좀 더 심도 있게 계획을 수립해서 단원들의 모집과 운영적인 측면에서 업그레이드를 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조위원

이게 이제……. 일단 저희가 일반 연주자하고 시립교향약단 단원하고 이렇게. 물론 일반 연주자가 더 잘할 수도 있지만 그냥 일반적으로는 시립교향악단 단원이 더 실력이 우수하다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봅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그런데 그런 전문가들이 가르치고 전문가들이 트레이닝을 시켜주고 비용도 안 내도 되고 이런 오케스트라하고 민간에서 오히려 내가 월 몇만 원씩이라도 돈을 내고 또 시립교향악단 단원이 아닌 분이 오케스트라를 지휘하고 악기를 가르쳐 주고 이렇게 하는 오케스트라하고 비교했을 때 당연히 이쪽으로 사람들이 더 많이 몰려야 되는 거죠. 여기 막 선착순으로 모집해야 되고 선발을 우리가 해야 될 정도로 활성화가 돼야 되는데 이렇게 안 된 이유가 있을 겁니다. 우리가 홍보를 안 했든지 아니면 운영에 문제가 있든지 아니면 이게 꼭 필요한지.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남호

조남호문예운영과장

예, 지금 수업은 수요일 오후 6시 반부터 9시 반까지 세 시간을 운영하고 있고요. 평일이다 보니까 학생들이 참여율이 좀 적지 않나 이렇게 생각은 들고 있어요.

이상조위원

연습 어디서 해요?

남호

조남호문예운영과장

우리 교향악단 연습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상조위원

그러니까. 연습실도 얼마나 좋아요. 민간 오케스트라는 자기들이 돈 내 갖고 월세 얻어 가지고 그런 공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장소도 좋고 강사진도 훌륭하고 무료고 다 좋은데 이게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남호

조남호문예운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조위원

뭔지는 한번 과장님께서 찾아보셔 가지고 개선이 되든지 없애든지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남호

조남호문예운영과장

예,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조위원

이상입니다.

박봉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조 위원님! 과장님 잠깐만 계세요. 제가 지금 위원장으로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교향악단 지휘자를 김경희 단장님을 뽑으셨죠?

남호

조남호문예운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봉규위원장

근데 문예운영과에서도 개입을 좀 하셨나요? 선출하는 데.

남호

조남호문예운영과장

모집 공고라든지 전형 절차, 심사위원 구성, 면접 진행은 저희가 다 주관했습니다.

박봉규위원장

조건을 제시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다?

남호

조남호문예운영과장

예.

박봉규위원장

그러니까 어떤 자격이 있다는 조건을 제시하는 것도 다?

남호

조남호문예운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봉규위원장

그런데 과장님 청주 분 맞으시죠?

남호

조남호문예운영과장

예.

박봉규위원장

근데 청주 오케스트라에 청주 사람이 들어오지 못하는 조건을 계속 걸었다고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시에서 물건은 자꾸 청주시에 있는 물건을 쓰라고 그래요. 근데 왜 사람은 청주시 사람을 안 써요? 제가 지금 그게 아주 많이 화가 날 정도로 답답한데. 조건을 청주시 사람도 응시할 수 있는 조건을 좀 만들어 주세요. 그래서 청주시 사람이 응시를 해야 그런 조건을 따고 계속 도전을 할 거 아닙니까! 청주 사람이 들어오지 못하게 그렇게 자꾸 제약을 걸어 놓으면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아, 시장님이 나서서 물건은 청주시 거를 쓰라는데 왜 사람은 청주시 사람을 못 쓰는 거예요! 그런 조건들을 좀 개선을 해서……. 여기도 보면 능력 있는 분들 엄청 많아요. 근데 조건을 못 맞춰줘요. 조건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런 조건을. 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제가 좀 그거는 너무 화가 나서 좀 흥분해서 죄송합니다, 과장님. 그런데 그런 조건을 만들어 주고 어떻게 했든 간에 자꾸 시에서 사람을 키워야 되잖아요. 여기가 뭐, 우리가 베를린 필하모니 오케스트라입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냥 시민들이 어느 정도 꿀잼도시로서의 만족감을 느낄 수 있는 그 정도 예술성만 있으면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더 높은 단계로 가서 더 높은 오케스트라가 되면 좋겠지만. 근데 청주시 분들이, 여기 문화계에서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이번에 그거 선출한 거에 대해서? 시장님이 계속 강조했던 거는 우리 자재를 다, 관급자재도 웬만하면 청주시 물건을 써 달라 계속 요구를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요. 얼마 전에도 제가 좀 화가 나서 뭐라고 얘기를 했던 기억도 있었는데 품질이 안 되면 못 쓰는 거예요, 그죠? 뭐든지 그렇습니다. 그런데 조건은 만들어 줘야죠, 과장님. 청주시 사람들이……. 그 사람들도 외국 나가서 공부하고 부모님들 등골 빼서 진짜 뼈 빠지게 열심히 공부하고 온 사람들이에요. 그런 자격들이 있는 사람들인데도 기회를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그렇습니까?”라고 물어봤더니 조건이 안 맞는다는 거예요. 이력서를 제출할 수 있는 조건이 안 된다는 겁니다. 세상에 그런 경우가 어딨어요? 그러면 청주시 사람은 언제 여기 청주시 오케스트라 한번 지휘해 볼 수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조건을 제시하지 마시고 현실적인 조건으로 해서 나는 청주시 분들이 오히려 가점을 받고 할 수 있으면 그런 조건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과장님께서. 정말 이거 문화예술과나 문예운영과 예산을 보면 어떨 때는 막 진짜 화가 치밀어요, 저희 입장에서. 여러분들께서 고생을 많이 하시고, 노력을 많이 하시고 진짜 시장님을 보좌해서 열심히 하시는 거 저희도 다 인정합니다. 인정하지만 그래도 기본은 청주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어느 누구 한번 그거를 거론해 본 적이 없을 거 같은데 제가 감히 건드려 봅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과장님, 조건을 좀……. 과장님이 그 자리에 안 계실 확률이 높겠지만 다음 번에는 제발 좀 밑에 분들 지시를 하셔서 청주시 분들 응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라도 좀 주십시오! 실력이 안 되면 할 수 없는 거지만. 안 되는 사람을 뽑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나는 능력 있는 사람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일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불쑥 이렇게 너무 언성을 높여서 죄송하고요. 그런 기회를 한번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남호

조남호문예운영과장

예, 위원님 걱정하시는 거 해소될 수 있도록 저희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박봉규위원장

네, 감사합니다.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근영 위원 거수) 네, 박근영 위원님!

박근영위원

네, 박근영 위원입니다. 체육시설과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271페이지입니다.

병전

민병전체육시설과장

체육시설과장 민병전입니다.

박근영위원

지금 보면 서원국민체육센터 건립 사업이라고 해서 기금으로 2억을 했는데 사용액이 0원이죠? 반납하는 게 없는 거예요?

병전

민병전체육시설과장

체육시설과장 민병전입니다. 예, 본 사업은 전체 총사업비는 180억여 원이 소요되는 사업인데요. 금번에 2억 원만 편성돼서 이번에 추경에 올린 사항입니다. 이것도 당초 국고보조금에서 기금보조금으로 재원만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당초에 기금으로 운용해서 편성을 했어야 됐는데 2회 추경 때 저희들이 이걸 국비로 편성을 해서 이번에는 기금으로 변경만 하는 사항입니다.

박근영위원

그냥 변경하는 거죠?

병전

민병전체육시설과장

예.

박근영위원

국가보조에서 기금으로……. 기금에서 국가보조로.

병전

민병전체육시설과장

아니요. 국고보조금으로 편성돼 있는 거를 기금으로…….

박근영위원

해서 기금으로…….

병전

민병전체육시설과장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박근영위원

변경을 해서 지금 갖고 있는 건데. 지금 추진계획을 보면 건축기획 용역을 9월에 하고 12월에는 공공건축 심의 및 설계 공고를 했어요. 지금 공고가 됐나요? 공고를 해서 착수를 했나요?

병전

민병전체육시설과장

체육시설과장 민병전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이거 진행하는 거는 건축기획 용역 착수는 아직 못 한 상태입니다. 당초 계획에는 이런 일정을 갖고 하려고 했었는데요. 아직 좀……. 이게 좀 지체됐습니다.

박근영위원

그렇죠? 그래서……. 보면 2024년 2월부터 7월까지 실시설계 용역 착수 및 완료라고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완료가 가능할까요?

병전

민병전체육시설과장

체육시설과장 민병전입니다. 이거는 지금 건축기획용역 그 다음에 국토부ㆍAURI(Architecture & Urban Research Institute)에 사전 심사를 받아야 되는 행정적인 절차가 남아 있어서요. 약간 기간이 촉박합니다만 최대한 저희들이 빨리하려고 일정을 잡고 있습니다.

박근영위원

예, 그래서 지금 그 진행상황이 어디까지 갔나. 하고 있는 건지 정확하게 돼 있질 않아 가지고 한번 여쭤본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병전

민병전체육시설과장

저희도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근영위원

네, 네. 들어가 주시고요. 정책기획과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165페이지입니다. 165페이지를 보면 정책자문 시민 100인 위원회 운영이라고 해서 2023년……. 오타는 뭐 그렇다고 하고 2023년 2ㆍ3분기 회의 개최 빈도를 고려하여 감액하는데 월 중 정기회의를 1회를 했어요. 1회가 맞나요?

창동

염창동정책기획과장

예, 정책기획과장 염창동입니다. 우리 조례에 정기회의는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위원님들을 위촉하면서 정기회의를 한 번 했고요. 그다음에 하반기는 이달 중에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근영위원

아직 안 한 거고요?

창동

염창동정책기획과장

네, 하반기에…….

박근영위원

근데 아직 안 했는데 돈을 다 반납을 하시는 거예요?

창동

염창동정책기획과장

아닙니다. 그 예산액 1,800만 원 거기에 포함돼 있는 겁니다.

박근영위원

그러면 인원수가 지금……. 혹시 참석 인원이 어느 정도 되나요? 지금 여기는 금액을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서 몇 명이 회의를 참석하는지를…….

창동

염창동정책기획과장

정책기획과장 염창동입니다. 원래 위원이 86명인데요. 그분들한테 저희가 회의 안내를 한번 해서 참석 여부를 파악해 봐야지 정확한 인원이 나올 것 같습니다.

박근영위원

86명이면 워낙에는 100명이었잖아요. 100명에서 50명은 돼야지 회의가 진행되는 거죠? 그건 아니에요?

창동

염창동정책기획과장

예, 그건 아닙니다.

박근영위원

그건 아니고 과반수 상관없이 운영이 돼도 돼요, 회의?

창동

염창동정책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근영위원

아……. 이거는?

창동

염창동정책기획과장

예. 자문기구로 보시면 되기 때문에, 어떤 의결기구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족수는 관계없습니다.

박근영위원

예, 그래서……. 이게 조례상 보면 연 2회로 개최를 하게 돼 있는데 1회만 개최를 하셔 가지고 1회는 개최를 안 하시는 건지 여쭤보려고 질의드린 겁니다.

창동

염창동정책기획과장

이달 중에 하반기 거 개최할 겁니다.

박근영위원

아,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봉규위원장

네, 박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더 이상……. (이화정 위원 거수) 예, 이화정 위원님!

이화정위원

네, 이화정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장님! 페이지 258페이지 보시겠습니다. 확인하셨습니까? 문화기반시설 관리에서요. 액수는 크지 않습니다. 사무관리비 보시면요. 시민 의견 수렴 및 토론회 등 행사 대행은 모두 반납하셨고요. 시민 의견 수렴 및 토론회 등 행사도 액수 370만 원 모두 반납하셨습니다. 그런데 시민 의견 수렴 및 토론회 등 홍보 인쇄 제작비 130만 원만 쓰셨네요? 이거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성란

김성란문화예술과장

예, 문화예술과장 김성란입니다. 저희가 지금 문화기반시설을 하려고 예정하는 거는 국정원 부지에 문화복합공간 조성 사업입니다. 이거는 저희가 당초에는 이런 의견을 받아서 하려고 했었는데 이번 추경에 저희가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담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견은 용역서에 다 있어서 반납하고 저희가 제안서 하는 인쇄비만 사용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 용역 속에 이 과업이 다 들어가서 부득이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이화정위원

기본계획 용역은 언제 계획하신 거예요?

성란

김성란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김성란입니다. 저희가 2회 추경 때 했으니까 한 9월 정도에 수립하게 됐습니다.

이화정위원

2추 때 계획해서 2추 계획을 이 문화시설 관리와 관련된 걸 담기 때문에 제안서 빼고 나머지는 추진하시지 않았다는 말씀이신가요?

성란

김성란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화정위원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손민우 의회사무국장님! 134페이지 보시겠습니다.

민우

손민우의회사무국장

네, 의회사무국장 손민우입니다.

이화정위원

네, 제가 이쪽에 관심이 있어서요. 지금 보니까 저희가 수어통역 수당 상임위원회에 배분된 걸 저는 지금 알았는데 840만 원 그대로 이번에 감액됐네요? 저희 상임위원회에도 수어통역이 이렇게 예산이 배정됐었나요?

민우

손민우의회사무국장

네, 의회사무국장 손민우입니다. 지금 본회의 진행하면서 수어통역을 진행하고 있고요. 또 복지위원회에서 수어통역을 진행하고자 예산 수립을 했는데 이사 오면서 청사 회의실도 비좁고 또 회의 진행을 하다 보면 그분이 장기간, 1시간 이상 회의가 진행되면 카메라 앞에서 수어통역을 하다 보니까 근무 여건이 회의 진행할 때 어려움이 좀 발생된다는 복지위원회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복지위원회에서 수어통역을 하는 그런 상황을 잠시 멈추고 예산을 반납하게 됐습니다.

이화정위원

상임위원회……. 저희 복지교육위원회에만 수어통역을 한 건가요? 모든 상임위원회에서도 수어통역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민우

손민우의회사무국장

맨 처음에 전년도에 예산을 수립할 때 복지위원회에 한 군데를 우선 하고 효과가 좋으면 전 상임위원회에 전파하는 걸로 계획이 돼 있었기 때문에 복지교육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해서 진행하려고 했었던 사업입니다.

이화정위원

진행이 안 된 이유가 이제 한 분이 배치가 돼서 계속적으로 진행하기 어려워서 안 한 거예요?

민우

손민우의회사무국장

복지교육위원회에서 수어통역 하기가 어렵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견을…….

이화정위원

저희가…….

민우

손민우의회사무국장

제출했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이화정위원

저희는 그런 의견을 드린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전혀 지출된 적이 없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또 수어통역이 지금 1,260만 원 정도 섰는데 본회의 때만 사용이 돼서 반납되는 것도 840만 원 정도 반납이 되네요?

민우

손민우의회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화정위원

이 수어통역 하시는 분들도 많지 않거든요, 저희가. 전반적으로 수어통역 전문가도 많지 않고 양성하는 시스템도 되어 있지 않고 운영비도 적고. 이게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봐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내년도에는 그럼 상임위원회 저희가 요청하면 다시 예산 수립해서 진행되는 건가요?

민우

손민우의회사무국장

그건 가능합니다.

이화정위원

저희가…….

민우

손민우의회사무국장

당초 예산은 아직 계획을 담아놓지는 못했고 추경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이화정위원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한 적이 없어서 당혹스럽긴 한데 다시 한번 저도 가서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135페이지 보시면 홈페이지 관리는 전반적으로 업체에서 하시죠? 그리고 각각의 게시판은 우리 의회에 담당자분들이 별도로 계신가요?

민우

손민우의회사무국장

네, 의회사무국장 손민우입니다. 우리 의회사무국에 홈페이지 관련해서 업무 담당이 있습니다.

이화정위원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지금은 중간에 연구……. 제가 지금 의회 연구위원 대표를 맡고 있는데 2022년도까지는 의회사무국에서 홈페이지 게시판을 관리하고 계셨죠?

민우

손민우의회사무국장

지금 현재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화정위원

지금은 정책지원관으로 넘어왔더라고요. 공문을 통해서, 7월인가 8월에? 그 이전까지는 의회사무국에서 관리하셨는데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2022년도에 연구결과물을 냈는데 아직까지도 업로딩(uploading)이 안 됐습니다. 그건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민우

손민우의회사무국장

예, 그거는 바로 확인하고 시정하겠습니다.

이화정위원

2023년도 8월인가요? 그때 정책지원관들한테 연구관리 게시판은 각자 관리하라고 넘겼다고 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홈페이지 비용도 이렇게 많이 나가는데 관리하는 데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민우

손민우의회사무국장

네, 알겠습니다.

박봉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화정 위원님!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인숙 위원 거수) 네, 이인숙 위원님!

이인숙위원

문화예술과장님! 예산안 257페이지에 보면 중간쯤에 충북 민속예술제 참가와 충청페스티벌이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충북 민속예술제도 564만 6,000원, 또 충청페스티벌 3,535만 7,000원이 다 삭감이 됐습니다. 이 삭감된 이유가 뭘까요?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성란

김성란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김성란입니다. 충북 민속예술제는 저희가 한국 민속예술제를 참가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근데 올해 일반부에 지원자가 없어서 저희가 이거는 지원할 필요가 없어서 삭감한 내역이고요. 충청페스티벌은 충청일보에서 주관을 해서 청소년들 춤과 노래라든가 이런 거를 하는 경연대회인데 이게 ’21년, ’22년 계속 코로나로 행사를 못 했었던 그런 행사인데 ’23년도 역시 행사 참가자가 너무 없어서 반납을 했는데. 그래서 ’24년에는 같은 주관 부서하고 폐지하는 걸로 그렇게 협의해서 삭감했습니다.

이인숙위원

근데 지금 이거 충청페스티벌도 보면 코로나로 인해서 인원도 충당이 안 되고 그래서 그냥 이게 삭감이 됐다고 하시는데 코로나가 종식이 된 지가 조금 됐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좀…….

성란

김성란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에 두 번 안 했어도 예산을 세웠었던 건데 역시 코로나가 풀려도 이게 활성화가 덜 되는 거 같아서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2024년도 일몰하는 사업으로 반영했습니다.

이인숙위원

코로나로 인해서도 보면 충분히 잘 대응할 수 있었던 게 아닌가도 싶고요. 본 위원은 적극적으로 이거를……. 만약에 다시 한다면 홍보 좀 많이 해서 활성화가 될 수 있게끔, 이왕 할 거면요. 그렇게 홍보 좀 많이 해주시고요. 거기 내년 예산에 보니까 충북예술제가 다시 올라와 가지고. 6,800만 원 정도가 올라왔더라고요?

성란

김성란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김성란입니다. 이거는 올해만 일반부가 없었지 내년에는 또 신청을 받아서 있으면 한국미술제 청소년부하고 나가서 행사 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인숙위원

그러면 그게 인원이 충당되고 한다면 다시 추진할 계획이 있다고 하시는 거죠?

성란

김성란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인숙위원

이런 면에 있어서는 청소년도 그렇고 예술제에 참가하시는 거 보면 참 좋은 취지 같으신데 홍보 좀 많이 하셔 가지고 다시 시행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사업비가 3회 추경에서 감액될 수도 있지만 항상 예산 수립에 있어서는 면밀히 검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성란

김성란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인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상조 위원 거수)

박봉규위원장

네, 이상조 위원님!

이상조위원

제가 잘 몰라 가지고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충북 민속예술제에 참가가 없었다고 하는데요. 이게 민속예술제가 어떤 부분이 나가는 거죠? 국악 뭐 이쪽인가요?

성란

김성란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김성란입니다. 예, 우리 전통예술. 국악이나 농악이나 이런 쪽으로 나가는데 이게 사실은 많이 있진 않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참가해서 충북 대표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4위 정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아마 당선이 됐으니까 그 참가했던 분들이 올해 아마 참가를 안 하고 내년에는 필히 참가할 계획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조위원

그러면 참가하고자 하는 팀이 여러 팀이면 어떻게 되는 거죠?

성란

김성란문화예술과장

경선을 해서.

이상조위원

그래서 우리가 경선하고 참가팀 한 팀만…….

성란

김성란문화예술과장

지원을 합니다.

이상조위원

지원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 경선하는 비용까지 포함해서 3,000만 원인가요, 이게?

성란

김성란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김성란입니다. 그거는 아니고 경선, 전체 활동……. 그러니까 경선까지는 아니고 대표로 나갈 팀을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이상조위원

아, 그러면 대표 팀이 정해지면 그 팀이 나가서 한국 민속예술제에 참가하는 경비 이런 걸 우리가 3,00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해 주는 건가요?

성란

김성란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이상조위원

근데 이거 제가 알기로는 나갈 팀이 많을 거 같은데 홍보가 안 된 건 아닌가요?

성란

김성란문화예술과장

그럴 수도 있는데…….

이상조위원

어디다 홍보를 하신 거죠, 이거? 그냥 연례적으로 하는 거니까 알고 있을 수도 있는데 이걸 국악협회나 아니면 청주예총이나 이런 데다가 이런 게 있다고 홍보하셨나요?

성란

김성란문화예술과장

다각도로 저희가 홍보하고 있는데 그…….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동호회라든가 이런 쪽으로 예총이나 문화원이나 다 관련된 예술단체가 있으니까 그쪽으로도 홍보하는데 좀 더 일반 분들도 참가할 수 있도록 좀 더 신경 쓰겠습니다.

이상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봉규위원장

과장님, 잠깐만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기 위원 거수) 아, 네. 김성란 과장님한테? 제가 먼저 잠깐 질의할게요. 과장님, 여기 보니까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경영평가 해서 1,900만 원 쓰셨네요? 경영평가 내용이 어땠었습니까, 문화재단이?

성란

김성란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김성란입니다. 이번에 경영평가 결과는 S등급이라서 좀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박봉규위원장

S등급에서요? 그러면 문화예술과 예산을 가지고 원도심 야행이라든지 이런……. 원래 문화예술과에서 진행하는 행사잖아요, 그죠? 근데 대행은 전부 다 문화산업진흥재단에서 하고 있죠?

성란

김성란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김성란입니다. 재단에서 하는 사업도 있고 예총, 문화원 여러 보조사업도 있습니다.

박봉규위원장

그러니까 문화예술과 예산을 문화재단에 넘겨서 사업을 하는 게 얼마나 되나 확인이 가능할까요?

성란

김성란문화예술과장

지금 행사비는 제가 자세하게 저기 하는데……. 문화재단의 1년 예산은 200억 상당/정도 되고 있습니다.

박봉규위원장

그러니까 적지 않은 예산을 받아서 하는데 거기다 또 문화예술과 예산으로 행사를 하면서 문화예술과 예산을 또 거기다 토스를 해준다는 얘기가 있어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원도심 야행 뭐 이런 예산은 문화예술과 행사 예산 아니냐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

성란

김성란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박봉규위원장

맞죠?

성란

김성란문화예술과장

예.

박봉규위원장

근데 행사를 주관하는 거는 그쪽인 거죠? 문화재단인거죠? 그 친구들이 다 하는 거죠?

성란

김성란문화예술과장

저희 문화예술과에서 행정 지원하고 행사적인 부분은 재단에서 맡고 있습니다.

박봉규위원장

그런데 거기를 평가한다는 거 자체가 모순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업의 연계성이 있으면서 어떻게 그 단체를 평가를 할 수가 있어요. 그거는 좀 잘못된……. 물론 외부에 용역을 줘서 한 걸로 지금 돼 있습니다. 외부에 용역을 줘서 한 걸로 돼 있지만 용역이라는 거 자체가 약간의 편향성을 갖고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걸 지적한 거고요. 그……. 저는 200억이라는 문화예술 예산을 가지고 그 사람들이 자체적으로 행사하는 것도 바쁠텐데 여기까지 토스를 해주고 그 단체를 또 여기서 감사하고 평가를 한다는 거 자체가 좀 모순이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공식적인 데다가 맡겨서 평가를 받아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성란

김성란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김성란입니다. 이거는 저희가 용역을 해서 올해 같은 경우도 청주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시민들이 지금 문화재단에서 하고 있는 행사를 보고 만족도라든가 불만이라든가 개선할 점 이런 식으로 평가하고 저희 문화예술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아니고 제삼자 기관에 의뢰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봉규위원장

아무튼 뭐, 많은 예산을 쓰고 있는 산하단체로서 관리가 좀 더 철저하게 잘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란

김성란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봉규위원장

이상입니다. (김현기 위원 거수) 네, 김현기 위원님!

김현기위원

체육시설과장님 한 번 더 나와 보시죠.

병전

민병전체육시설과장

체육시설과장 민병전입니다.

김현기위원

예, 참고하실 페이지는 273쪽이고요. 중간쯤에 정봉동게이트볼장 시설개선 사업 시설비에서 지금 계상된 금액에 대해서 이게 지금 도비로 돼 있는데 이게 도의원 재량사업비라고 그러나, 뭐라고 해요? 그거로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273쪽.

병전

민병전체육시설과장

네, 체육시설과장 민병전입니다. 본 사업은 저희 과에서 편성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건 저희가 다시 이첩한 그런 사안입니다.

김현기위원

구청으로?

병전

민병전체육시설과장

예.

김현기위원

구청으로 다시 내려보낸다?

병전

민병전체육시설과장

예.

김현기위원

이게 지금 그러면 도비라고 했는데 뭐 어떻게 내려오는 겨?

병전

민병전체육시설과장

예, 순수한 도비로서 책정이 돼서 편성돼서 내려가는 사항입니다.

김현기위원

바로 구청으로 내려보낸다?

병전

민병전체육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기위원

그럼 밑에 강내생활체육공원 수해복구 사업 도비……. 그거에 대해서 밑에 반납금에 대해서 설명 좀 해줘 봐요. 이건 왜 쓰지 않고 이렇게……. 하단에.

병전

민병전체육시설과장

예, 체육시설과장 민병전입니다. 강내생활체육공원 내 수해복구 사업은 전체/총 집행액이 2억 1,200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됐습니다. 이거는 국비 사업과 도비 사업, 시비 사업이 당초 계획돼 있었는데요. 이것이 전부 다 나중에 국비로 전환이 됐습니다. 따라서 처음에 시작할 때는 수해복구와 관련된 사업이라서 저희가 예비비로 집행했었거든요. 여기에서 시비가 들어간 부분이 있었는데 국비로 다 전환이 돼서 오다 보니까 그만큼 시비로 충당했던 부분은 저희가 다시 반납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잔액이 발생한 사항입니다.

김현기위원

도로?

병전

민병전체육시설과장

아니, 저희 시……. 순수한 시비가.

김현기위원

그래서 이게 반납금이 돼 있다?

병전

민병전체육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기위원

그래요. 잘 알았어요. 들어가세요.

박봉규위원장

예,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완식 위원 거수) 네, 김완식 위원님!

김완식위원

예, 김완식 위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정책기획과장님한테. 이건 예산보다도요. 좀 건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주시의 각종 위원회를 관리하시잖아요, 정책기획과에서?

창동

염창동정책기획과장

네, 정책기획과장 염창동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완식위원

지난번에는 제가 말씀을 못 드렸던 부분인데 지난번에 올라온 자료에는 청주시 본청 거만 올라온 거 같아요. 그죠?

창동

염창동정책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완식위원

근데 나머지 아까 경계결정위원회라든지 지적재조사위원회는 구청에서 관리를 하는데 이것도 당연히 정책기획과에서 위원회 관리를 해야 되는 거죠?

창동

염창동정책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완식위원

그다음에 보건소에는 정신건강심의위원회라고 있는데 이건 또 시장님이 위촉을 하는 거고.

창동

염창동정책기획과장

예.

김완식위원

또 영상위원회에 시의원 한 분이 계신데 그분은 또 변광섭 대표가 또 위촉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위탁업체 주는 그분이 어떻게 시의원을 위촉을 줄 수가 있다는 게 좀 말도 안 되고요. 그래서 다음에 행감 자료를 내실 때는 소위원회의 위촉 수여자가 시장인가 또 구청장인가, 사업소장인가. 아니면 민간인이 주는지 그 세부사항을 칸을 만들어서 해서 주시고요. 그리고 그 옆에다가는 그 위원회의 예산이라고 해야 되나. 민간업체도 다 기록을 해주셨으면. 지금 말씀 안 드리면 다음 행감 자료 때 안 올라올 거 같아 가지고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 좀 해주시죠.

창동

염창동정책기획과장

예, 정책기획과장 염창동입니다. 제출 서식은 의회하고 협의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반영을 하겠고요. 누락된 위원회에 대해서는 추후에 누락되지 않도록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김완식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이거 이외에도 아마 다른 게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총괄적으로 우리 의원님들이 청주시 내에, 지난번에 얘기했던 건 181개 위원회가 있다고 들었는데 이런 거까지 추가가 되면……. 어차피 정신건강심의위원회도 시장이 주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청주시의 공적 심의위원회거든요. 그런 거까지 총괄적으로 다 정책기획과에서 관리를 해야 되지 않나 싶어 가지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창동

염창동정책기획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완식위원

이상입니다.

박봉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완식 위원님! 추가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자)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분들한테 제가 죄송스러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전에 약간 언성이 높아져서 우리 조남호 과장님한테 좀 짜증스러운 반응을 보인 것에 대해서 제가 좀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저 혼자만의 생각이 아닌 문화예술계 분들이 저한테 전달해 주신 그런 사항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전하는 과정에서 약간 짜증스럽게 반응을 보인 거에 대해서 너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시장님의 말씀대로 청주시에서 생산되는 물건 다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꼭 필요한 덕목입니다. 그렇지만 사람도 청주시 사람이어야 된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꼭 좀 명심을 해주시고 그분들한테도 기회를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의회사무국, 감사관, 인사담당관, 기획행정실, 문화체육관광부, 청주시립미술관, 청주기록원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을 위해 참석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찬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회의중지

13시2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복지교육위원회, 환경위원회 소관 부서입니다. 질의를 시작하기 전에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 드립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이화정 위원님께서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 신청을 하심에 따라 관련 업무에 대한 직무수행이 일시 중지되었으므로 먼저 현양복지재단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 소관 예산안 중 현양복지재단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자)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잠시 이화정 위원 입실을 위한 정회를 하겠습니다. 2분 정도 정회를 하겠습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자리 정돈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30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복지교육위원회, 환경위원회 소관 부서의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인숙 위원 거수) 네, 이인숙 위원님!

이인숙위원

도서관평생학습본부 오창호수도서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누가……. 432쪽에요. 위에 금빛도서관 시설물 유지관리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설명서 701쪽에 보면 3추 감액 사유가 기간제근로자 1명이 중도 사직을 해서 감액이 됐다고 나왔는데 그 한 명으로 인해서 감액이 된 건가요?

근데 이게 직원을 채용할 때 1년 단위로 해서 계약하시나요? 아니면…….

기간제만? 음……. 그러면 이게 설명서에 보면 1월에서 10월까지 3명 인건비를 지급하고 1명이 중도 사직하셔서 3회 추경에 감액하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게 추진계획에 있어서 11월에서 12월까지 3명에 대한 인건비 지급은 단순 오타인가요, 이게?

그러면 이게 지금 10월까지 저기를 하셨으니까 이번에 지나가면 새로 인원 보충을 하시는 건가요?

잘 들었고요. 인건비의 경우 만약에 중도 퇴사자가 발생할 경우에 예산이 감액되거나 불용되어 버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예산 수립 시 퇴직금에 대한 부분이나 중도 사직에 대한 부분을 가급적 고려하셔서 예산 낭비가 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봉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숙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완식 위원 거수) 네, 김완식 위원님!

김완식위원

김완식 위원입니다. 이선경 과장님 계세요? 예산안은 217쪽에 보시면 경로당 운영비 지원 내용이 있는데 경로당 운영비가 지금 인원수별로 4단계로 지급이 되고 있는데 회원수가 10명 이하 이분들은 예산이 한 세 배 정도 증가가 돼 있고. 그다음에 회원수 51명 이상은 많이 감소가 되었는데 이게 경로당별로 정회원 색출하기가 힘들잖아요. 현재 어떤 식으로 정회원 실태조사를 하고…….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하시나요?

선경

이선경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이선경입니다. 경로당 운영비를 회원수에 따라서 차등으로 지급하고 있는데요. 경로당 회원 숫자는 각 동에서도 경로당별로 조사를 하고요. 노인회에서도 또 조사를 해서 회원 명단이라든가 이런 거를 체킹(checking)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완식위원

크로스체크(cross-check)를 하신다 이거죠?

선경

이선경노인복지과장

예. 양쪽에서 확인하고 체크해서…….

김완식위원

근데 그 일이 만만치가 않을 텐데.

선경

이선경노인복지과장

그런데 이거는 운영비를 지급하는 거기 때문에……. 또 이게 계속 지원금이 연결이 되니까…….

김완식위원

어떤 시스템 같은 게 있나요?

선경

이선경노인복지과장

계속 확인하고 있습니다.

김완식위원

시스템 같은 게 있어요, 걸러내는 시스템이?

선경

이선경노인복지과장

그거는 직원들이 계속 이제…….

김완식위원

직원들이?

선경

이선경노인복지과장

네.

김완식위원

수작업으로? 아이구, 대단한……. 그게 어려운 작업인데 그것도.

선경

이선경노인복지과장

그 시스템 관계는…….

김완식위원

근데 과장님이 계시는 동안에 그걸 거르는 장치를 잘 하셔야 될 거 같아요. 동에도 담당 직원이 힘들어 하시는데. 저도 보면 이쪽에서 꿔 오고 저쪽에서 꿔 오고 막 그러는 걸, 예산을 받으려고…….

선경

이선경노인복지과장

이중적으로 회원이 되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요.

김완식위원

그렇죠.

선경

이선경노인복지과장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완식위원

이름 똑같은 사람들도 있고. 그러면 지금 경로당별로 사업보조금 지급계획 이런 것 좀 세워 놓으신 거 있으신가요?

선경

이선경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이선경입니다.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완식위원

아니, 이거는……. 경로당별로 보조금을 지급하잖아요. 이게 4단계로 나눠 갖고 지급한다는 거 아니에요, 예산이?

선경

이선경노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원수별로 4단계로 나눠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완식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선경

이선경노인복지과장

네, 감사합니다.

김완식위원

이자우 과장님!

자우

이자우아동보육과장

네, 아동보육과장 이자우입니다.

김완식위원

251쪽 보시겠습니다.

자우

이자우아동보육과장

네.

김완식위원

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 관련해서……. 지금 아동인구가 계속 줄어가잖아요, 그죠? 5년 전에 비해서.

자우

이자우아동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완식위원

줄어가는 아동 수에 비해서 중장기적으로 계획 같은 거 하시고 있으신가요?

자우

이자우아동보육과장

저희들이 중장기 별도로 다른……. 보육 관련해서 보육정책위원회를 5년간 하고 1년 단위로 세부 시행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완식위원

한 가지, 이건 뭐 예산하고 관련이 없는 건데 365어린이집에 대해선 지금도 계속 재판 중이고 소송 중인가요?

자우

이자우아동보육과장

네, 지금 저희들이 소송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완식위원

진행 중에? 제가 지난번에도 소송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 민간위탁동의안 올라오면 안 된다고 그랬는데. 그럼 아직까지 대기하고 있는 원장님은 그대로 계신 거고요?

자우

이자우아동보육과장

네. 올 1월에 위탁 계약을 체결해 놓고 그게 종료가 되면 그분이 위탁을 운영하는 걸로 계약서에 그렇게, 공고 때도 그렇게 공고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완식위원

그러면 거기 그 소송이 언제 끝날지는 모르는 상태고 지금 하고 계신 원장이 계속해서 지금도 계신 거잖아요.

자우

이자우아동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완식위원

그거 때문에 직원들도 고생을 많이 했던 것 같은데 빨리 종결이 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예, 들어가십시오.

자우

이자우아동보육과장

네.

김완식위원

이상입니다.

박봉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완식 위원님!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박근영 위원 거수) 네, 박근영 위원님!

박근영위원

환경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12페이지고요. 공공운영비에 화장실 여성안심벨 통신비라고 해서 2만 3,000원 곱하기 75개소에 2개월로 돼 있는데요. 예산안을 보면 비상벨 설치 개소수 변경이라고 해서 차액을 반납하셨어요. 근데 여기는 75개소고 여긴 또 95개소로 변경이 돼서 반납이 돼 있는 걸로 돼 있는데 뭐가 맞는 거예요, 이게?

서기

유서기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 유서기입니다. 예산안이 맞습니다. 오타가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박근영위원

아, 오타가 나셨다고. 알겠습니다. 그걸 여쭤보려고 질의드린 거고요. 근데 이렇게 예산이 많이 남을 이유가 있나요, 3,500씩이나?

서기

유서기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이게 사업이 올해 11월 말에 끝났거든요. 그래서 KT 통신비가 11월, 12월에 돼 가지고 두 달 치만 남기고 나머지 잔액은 삭감시킨 겁니다.

박근영위원

통신비가 남아 가지고 삭감을 시킨 거라고요?

서기

유서기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근영위원

이게 통신비하고……. 통신비가 맞나요, 이게?

서기

유서기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통신비입니다. 안심벨이 비상사태 시 비상벨을 누르면 각 경찰서하고 통신이 되기 때문에 통신료를 납부해야 됩니다.

박근영위원

근데 통신비가 이렇게 연간 3,500씩이나 드는 거예요, 혹시? 예산을 그렇게 세우셔 가지고.

서기

유서기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저희들이 원래는 단가가 100만 원씩 예산을 세울 때 한 130개소를 하는데 실제로 설계를 해보니까 한 160만 원 정도 해서 75개소로 줄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차이가 있고요. 또 준공이 좀 늦어져서 집행잔액이 남게 됐습니다.

박근영위원

아, 그럼 설치한 거에 대해서. 이렇게 비상벨이 설치가 돼 있는데 이용하시는 분은 계신가요?

서기

유서기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지금 공중화장실에 설치되었으니까요. 만약에 비상상태가 있으면 그 비상벨을 누르면 경찰서 상황실하고 연결되어서 안전하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박근영위원

예, 그래서 설치를 하는 건 당연한 건데 설치를 하고 이렇게 이용도가 낮으면 벨을 눌렀을 때 통신 자체가 많이 잘 되질 않는 경우가 발생이 돼요. 근데 그렇게…….

서기

유서기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상반기, 하반기 해서 비상벨 점검을 하고 있거든요.

박근영위원

네, 네. 그래서 점검을 부탁드리려고 말씀드린 거고요.

서기

유서기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근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봉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근영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조 위원 거수) 네, 이상조 위원님!

이상조위원

도서관 자료 확충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각 도서관, 어디서 나오시는 거죠?

네, 시립도서관은 없긴 없었는데. 이 도서관에서 자료를 확충할 때 신간도서나 아니면 시민분들이 요청한 도서 위주로 자료를 확충하시는 거죠?

그러면 그거를 구입을 어디서 하는 거죠?

지역서점조합 말씀하시는 건가요?

충청북도에서 지정한 동네서점인가요? 그게 그거랑 같은 건가요?

다른 겁니까?

지역서점조합은 우리 지역에 오프라인 매장을 다 갖고 계신 분들인가요?

맞습니까?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지역에서……. 서점이 다 어렵습니다, 어렵고. 우리 지역에서 그냥 도ㆍ소매로 하시는 분들보다는 그래도 우리 지역에서 오프라인 매장을 갖고 직접 운영하시는 분들 위주로. 지금 그분들이 아무래도 어렵잖아요? 재고 부담도 있고 또 매장도 운영해야 되고. 우리 지역에 서점이 그렇게 남아있는 게 너무 고마운 일이니까 그분들이 좀 문을 닫지 않도록 우리가 같은 가격이면 그쪽에서 매입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봉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조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조 위원 거수) 네, 이상조 위원님!

이상조위원

예, 고인쇄박물관 질의하겠습니다.

금학

박금학청주고인쇄박물관운영사업과장

운영사업과장 박금학입니다.

이상조위원

박물관 문화강좌 관련입니다. 예산안 445페이지.

경준

라경준청주고인쇄박물관학예연구실장

네, 학예연구실장 라경준입니다.

이상조위원

네, 445페이지입니다. 박물관 문화강좌는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요, 이게?

경준

라경준청주고인쇄박물관학예연구실장

저희가 상ㆍ하반기로 8회씩 주제를 선정해 가지고 강사 섭외를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조위원

그러면 여기 참여하시는 분이 회당 100명 이렇게 돼 있는데 100명이 참여하나요, 실제?

경준

라경준청주고인쇄박물관학예연구실장

저희 신청자수가 100명이고요. 매주 하는데 100명이 될 때도 있고 안 오시는 분도 있고 그렇게…….

이상조위원

100명이면 상당히 많은…….

경준

라경준청주고인쇄박물관학예연구실장

예, 저희 지역 시민들 위주로 지금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조위원

이게 문화강좌가 상당히 좋은 건데 여기를 반복적으로 그냥 이렇게 하기보다는 대중성에 방점을 둘 건지 아니면 시민들이……. 여기서 모든 걸 교육기관처럼 가르칠 수는 없으니까 강좌를 듣고 호기심을 가지게 만들어서 그분들이 스스로 관심을 가지게 할 건지 아니면 전문적인 내용을 해서 뭔가 지식이 축적되고 이 문화강좌가 계속 반복되면서 보이지 않는 자산이 축적되게 할 건지. 목적이 어떤 쪽에…….

경준

라경준청주고인쇄박물관학예연구실장

저희가 시민 교양강좌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좌 말미에는 다음에 듣고 싶은 강좌, 주제 같은 거를 설문조사 해서 그거를 기본으로 매년 새로운 주제별로 해 가지고 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세계의식주라고 하는 주제로 동양의 의식주, 서양의 의식주 이런 걸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상조위원

이게 지금 강좌하는 게 유튜브(YouTube) 채널이 만들어져 있어서 거기로 다 올라와 있나요? 아니면…….

서기

유서기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코로나 때문에 금년까지는 그렇게 유튜브로 해서 줌(Zoom) 영상까지 해 가지고 하고 있었습니다.

이상조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100명씩 모이는 건 아니고요?

경준

라경준청주고인쇄박물관학예연구실장

강연은 강사들 위주로 했었는데 100명 모이는 거는 금년에는 풀려 가지고 100명이 모였는데 작년까지 좀 있을 때는…….

이상조위원

그때는 강사분 혼자서 촬영해 가지고 유튜브에 올렸다는 얘기죠?

경준

라경준청주고인쇄박물관학예연구실장

그러니까 50명 정도는 대면을 하고……. 넓게 앉혀 가지고 문제없이 대면을 하고 나머지는 줌으로 해서 올리고 촬영한 거 위주로 했습니다.

이상조위원

채널은 누가 갖고 있는 건가요? 우리 고인쇄박물관에서…….

경준

라경준청주고인쇄박물관학예연구실장

고인쇄박물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상조위원

아, 그래요? 고인쇄박물관 그 채널 구독자는 몇 명 정도 되시는 거죠?

경준

라경준청주고인쇄박물관학예연구실장

그……. 구독자는 줌으로는 많이 들어오시고요. 유튜브는 관람은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상조위원

예, 알겠습니다. 많은 시민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좀……. 홍보는 어떻게 하세요, 이거는?

경준

라경준청주고인쇄박물관학예연구실장

저희가 해마다 시민신문이나 지역 언론사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고요.

이상조위원

아……. 그래요. 아니, 이게 100명씩 오면 문화강좌치고는 참여 인원이 많은 거라서. 여기 100명이라고 써 놨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잘하고 있으신 것 같고 저도 한번 참여해 볼 테니까 좋은 뭐 있을 때 저한테 연락 주시고 저도 한번 참여해 볼 기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준

라경준청주고인쇄박물관학예연구실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조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봉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조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근영 위원 거수) 네, 박근영 위원님!

박근영위원

아까 복지를 질의드렸어야 됐는데 제가 못 드려 가지고 복지정책과장님께 잠깐 질의드리겠습니다.

순덕

홍순덕복지정책과장

예, 복지정책과장 홍순덕입니다.

박근영위원

예, 페이지 214페이지입니다. 장년층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지원이라고 해 가지고요. 뭐 사업비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우리 이거 고독사 ‘청주살피미 안녕!’이라고 해 가지고 저희가 스토어를 검색해 보니까 검색 자체가 되질 않는데 어디서 검색을 해서 하는 건가요, 이걸?

순덕

홍순덕복지정책과장

예, 복지정책과장 홍순덕입니다. 설치 앱(app)이 지금 구동이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휴대폰을 신규 기종으로 최근에 바꾼 휴대폰이 구동이 잘 안 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유지보수 업체하고 협의를 해서 일부 비용을 들여서 연말 내에 그걸 업그레이드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근영위원

근데 카드와 큐알(QR: Quick Response)코드가 분리돼 가지고 배부하는 경우는 왜 그렇게 분리하셔 가지고 배부가 되는 거예요?

순덕

홍순덕복지정책과장

읍ㆍ면ㆍ동에 큐알코드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근영위원

예.

순덕

홍순덕복지정책과장

이 살피미 앱이 처음 설치 당시에는 고독사 위험군만을 대상으로 앱 설치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는 1인 가구 또한 시민이 원하면 그 앱을 설치하도록 유도를 하는데 읍ㆍ면ㆍ동에서 전입신고를 하면서 홍보를 하기 위해서 그런 홍보물을 제작해서 안내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박근영위원

근데 1인 가구 같은 경우에는 노숙자도 포함이 될 텐데 노숙자분들이 스마트폰을 갖고 계실 경우가 있나요, 거의? 갖고 계세요?

순덕

홍순덕복지정책과장

그거까지 제가 하나하나 갖고 있는지는 모르겠고 어쨌든 고독사……. 노숙인들은 또 나름대로 저희가 노숙인 대책반을 편성해서 계속 노숙인들이 많이 집중되는 지역을 순찰활동 하고 있고요. 노숙인이 됐든 1인 가구가 됐든 일반 청주시민이 됐든 어쨌든 살피미 안녕 앱을 구동시켜서 일정기간 동안에 움직임이 없다면 거기에 저장된 친인척이라든지, 친인척이 없을 경우 행정복지센터 주민복지쪽 직원들하고 연결을 시킴으로써 사망사건이라든지 이런 거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앱 구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박근영위원

근데 움직임을 파악하려면 핸드폰이 구동이 돼야지 움직임이 파악이 되는데 핸드폰 자체도 그렇고 큐알코드도 별도로 해 가지고 입력을 하게 되는 거고. 제가 이걸 한번 찾아봤거든요? 근데 스토어에서도 검색이 안 돼요, 저희는. 그래서…….

순덕

홍순덕복지정책과장

플레이스토어라든지 원스토어인가? 이런 데서는 구동이 돼서 앱 설치가 가능한데 아이폰 같은 경우는 좀 안 되고 있습니다. 안드로이드 계통은 다 되는데 지금…….

박근영위원

아니, 안드로이드에서 검색이 안 된다니까요.

순덕

홍순덕복지정책과장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불안정해서 그 부분을 저희가 인지를 하고 유지보수 업체하고 연말 내에 한번 더 조치를 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근영위원

네, 그래서 제가 한번 이거를 앱을 깔아 가지고 한번 해보려고 하니 우리 핸드폰에서는 앱 자체가 스토어에서는 어떻게 됐든 이게 지금 불안정해서 검색이 안 된다고 하고. 근데 이게 지금 다른 앱에서는, 우리가 많이 사용하지 않는 앱에서는 또 조회가 돼요. 앱을 깔 수 있는 스토어가 따로 있더라고요. 근데 굳이 이렇게 많이 사용하지도 않는 앱에서는 확인을 해 가지고 깔 수 있는 거고. 거의 보통은 핸드폰에서는 플레이스토어에서 많이 까는데, 많이 이용을 하시고. 그런 부분에서 많이 할 수 있게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린 거고요. 어찌 됐든 이렇게 노숙자 관리는 별도로 있다고 하지만 노숙자 관리에 있어서 이렇게 핸드폰으로 해서 움직임을 파악한다든지 여러 가지로 이분들을 파악하기가 참 어렵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거 핸드폰 말고는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순덕

홍순덕복지정책과장

일단 살피미 앱 자체는 휴대폰이 필수조건인 거고요. 휴대폰이 없으면…….

박근영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거죠.

순덕

홍순덕복지정책과장

휴대폰이 없으면 앱 설치를 할 수 없는 거고 그래서 어쨌든 고위험군이라든지 노숙인 분들은 저희가 직접 눈으로 확인을 하고 지원도 해드리고.

박근영위원

그럼 순찰을 하셔요?

순덕

홍순덕복지정책과장

예?

박근영위원

정기적으로 순찰을 해서…….

순덕

홍순덕복지정책과장

아이, 그럼요. 예.

박근영위원

몇, 그러면…….

순덕

홍순덕복지정책과장

다섯 개 반이……. 이제 구청에서도 나가고요. 저희 복지정책과에도 반 편성이 되어 있어서 폭염이라든지 혹한기에 집중적으로 순찰활동을 하고…….

박근영위원

그렇게 순찰하시는 분이 몇 분 정도 되세요, 우리 시에서는?

순덕

홍순덕복지정책과장

전체적으로 저희 복지정책과에서는 두 개 반인가 이렇게 편성을 해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고 또 구청의 협조를 받고 있어서 반 자체는 많습니다. 그리고 공원지킴이 활동을 하신다든지, 자원봉사 차원에서. 그런 분들하고 협약을 해서 자체적으로, 공원이라든지 이런 지역에 노숙인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다른 단체에도 협조를 받아서 살펴보고는 있습니다.

박근영위원

네, 그래서 제가……. 카드 발급되는 거 있잖아요? 청주사랑카드라고 해서.

순덕

홍순덕복지정책과장

예, 청주사랑카드 있습니다.

박근영위원

그 카드에서도 큐알코드를 해 가지고 인증을 해서 별도로 앱을 깔지 않고 이 카드로만 해서 다운을 받을 수 있는 거를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카드에는 큐알코드가 없이 카드만 나가는 거예요. 혹시 보완할 방법은 없으신가요?

순덕

홍순덕복지정책과장

그 부분은 유지보수 업체라든지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박근영위원

네, 좀 협의하셔 가지고…….

순덕

홍순덕복지정책과장

개선 방안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박근영위원

예, 그래서 면에서 깔고 노숙자분들, 1인 가구들이 이렇게 큐알코드로 해 가지고 사실은 핸드폰으로 하실 분이 거의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해주든지 해야 되는 방법을 취해야 되는데 핸드폰 없는 분들도 많고 그러다 보니 이런 카드를 제작할 때 큐알코드까지 같이 해서 사진만 찍으면 바로 앱을 깔 수 있는 방법을 취하면……. 면이든 동이든 가 가지고 큐알코드를 안 받아도 되니까 그런 방법을 취했으면 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순덕

홍순덕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근영위원

이상입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박봉규위원장

네, 수고하십시오. (이상조 위원 거수) 네, 이상조 위원님!

이상조위원

과장님, 계속해서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그 앱 이름이 뭔가요?

순덕

홍순덕복지정책과장

청주살피미요.

이상조위원

청주살피미요?

순덕

홍순덕복지정책과장

예.

이상조위원

살피미…….

순덕

홍순덕복지정책과장

청주살피미로 검색을 하시면…….

이상조위원

예, 예……. 안 나오네요.

순덕

홍순덕복지정책과장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좀 어불성설일 것 같지만 휴대폰을 최근에 구입한 기기는 안 되는 걸로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지보수 업체하고 저희하고 협조체계가 잘 이루어져서 그런 부분을 개선했었어야 되는데 아마 유지보수 업체가 좀 영세한 유지보수 업체인데 아마 저희 쪽의 그런 부분을 놓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한테 안내도 좀 하고 그랬어야 됐는데 그런 부분은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연말에 저희가 업그레이드를 해서 보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조위원

이거 저희 앱 개발비용이 얼마 정도 든 거죠?

순덕

홍순덕복지정책과장

앱 개발비용은 저희가 개발한 게 아니고 합천인가 어디서 개발한 거를 무료로 갖고 와서 저희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상조위원

여기 보니까 구리살피미는 뜨네요? 구리살피미.

순덕

홍순덕복지정책과장

예, 예.

이상조위원

저희가 장년층 1인 가구라고 하면 장년층이 몇 살 이상이죠?

순덕

홍순덕복지정책과장

지금 저희는 50세에서 64세?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조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몇 가구나 되나요?

순덕

홍순덕복지정책과장

전체적으로 제가 기억은 못 하겠는데 고위험군이 한 350가구 정도로는 실태조사를 통해서 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

이상조위원

네, 350가구요? 그러면 그 350가구는 저희가 한 번씩 가서 이거를 다 설치를 해줄 수 있는 거잖아요?

순덕

홍순덕복지정책과장

예, 근데…….

이상조위원

다 설치돼 있는 건가요?

순덕

홍순덕복지정책과장

그런데 이제 좀……. 그분들이 기피하는 부분도 있고 왜 본인이 고위험군 1인 가구냐. 어떤 낙인이라든지 주변에 본인이 어렵다고 보여지는 걸 기피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홍보를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다 앱을 설치하고 있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상조위원

그러면 한 분씩 방문해서 우리가 설치하려고는 시도는 했던 건가요?

순덕

홍순덕복지정책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이상조위원

그러면 그……. 알겠습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박봉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조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완식 위원 거수) 네, 김완식 위원님!

김완식위원

예, 기후대기과 민경철 과장님 나와 계신가요? 예산안 414쪽이고요. 거기 공공운영비에 등기요금 계상이 과도하게 책정된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등기요금을 많이 책정하셨죠? 일반운영비에 군소음 피해보상금 지급 해서 일반운영비에 공공요금, 우편요금, 등기요금이 있는데 무슨 등기를 이렇게 많이 부치시죠?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기후대기과장 민경철입니다. 저희들이 군소음 보상을 하게 되면 대상자들한테 등기우편을 보내서 대상자로 선정됐으니까 신청을 하도록 신청서나 이런 것들을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택등기라고 해 가지고 반송이 안 되는 등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거는 일반등기, 반송되는 등기 요금의 반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잔액이 발생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완식위원

내년 예산을 한번 살펴봐야 되겠네요, 이거는. 그러면 군소음 피해보상금 지급받는 세대수는 몇 가구 정도 돼요?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약 2만 가구 정도…….

김완식위원

2만 가구요?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2만 명 정도 됩니다.

김완식위원

이게 지역이 어느 어느 지역…….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내수, 북이, 오근장…….

김완식위원

여기 청주공항 근처 말씀하시는 거죠?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예, 청주공항 근처가 주가 되겠고요. 장성동 일부 있고 그렇습니다.

김완식위원

혹시 저기……. 남일면 공군사관학교에도 비행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한 40년 됐는데 그쪽 지역이 분평2지구다, 장성동이다 개발을 하고 저도 거기 자이 아파트 사는데 연습 비행기가 웅웅거릴 때가 많이 있는데 혹시 거기 도시개발 관련돼 가지고 민원 같은 거 들어오는 거 있나요?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기후대기과장 민경철입니다. 예, 민원은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우리가 보상을 주는 데 있어서는 기준이 웨클(WECPNL)이라고 해서 일정 소음 이상이 돼야 되는데 공군사관학교 훈련비행장 같은 경우에는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한…….

김완식위원

물론 공항에 있는 큰 점보비행기하고 당연히 소음이 떨어지겠죠. 앞으로 여기 아파트가 들어서고 하다 보면 민원이 계속 늘어날 텐데. 여기 보니까 저소음대책위원회도 구성이 돼 있는데 예산 보니까 저소음대책위원회는 또 개최를 하긴 했더라고요, 예산안을 보니까?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기후대기과장 민경철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완식위원

언제 개최하셨어요?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군소음대책위원회는 우리가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이럴 때 위원회가 개최되는데 그 결정을 할 때 이의신청이 들어왔을 때 위원회가 개최됩니다.

김완식위원

그럼 그 이외에는, 그런 것만 위원회 개최를 하고 이렇게 민원이 많은 이런 지역 같은 경우에는 서로 논의를 안 하나요?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그거는 면에 그 협의회가 구성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완식위원

그러면 군소음 피해지역에 보면 청력 관련도 민원이 많이 들어오죠? 청력 관련해 가지고 주민들이. 청력 관련돼 가지고는 복지 지원 이런 거 해주는 게 없나요?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기후대기과장 민경철입니다. 그런 어떤 의료적인 지원은 안 되고 있습니다.

김완식위원

다른 주민세 감면 이런 것도 안 되고 있고요?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지금 우리가 보상을 해주는 것은 군소음보상법에 의한 것으로서…….

김완식위원

가구당 돈만 지원해 주고요? 나머지는…….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완식위원

향후 공군사관학교 관련돼 가지고 들어오는 민원은 무슨 무슨 민원이 있어요?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거기도 똑같은 사항입니다.

김완식위원

보상해 달라고?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학교나 이런 데에 있어서 방음을 위한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요청이 들어오고 있는데 저희들이 국방부나 이런 데에다가 그런 민원사항을 전달해서 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나 아직……. 국방부에서는 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수용하는 편인데 예산이 관련되다 보니까 기재부 쪽에서 좀 난색을 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들은 민원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서 주민들이 좀 더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완식위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요. 상당구청 뒤로 행복주택이 한 4,500 세대가 또 들어서거든요. 거기도 역시 남일면 공군사관학교 비행기가 뜨면 거기도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올 거고. 물론 분평2지구라든지 이런 데도 민원이 많이 들어올 건데 저소음대책위원회 이런 데를 개최를 하셔 가지고 그런 의제를 한번 다뤄 주셨으면 좋겠어요. 향후 그런 걸 논의해서 집행기관에 건의해서 대책을 미리부터 세워 놔야지. 그때 가서 여러 가지 민원이 세게 들어오면……. 그래서 지금부터 대책을 세우십사 해 갖고 제가 이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완식위원

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봉규위원장

네, 김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근영 위원 거수) 네, 박근영 위원님!

박근영위원

상수도사업본부 시설과장님!

한정

오한정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시설과장 오한정입니다.

박근영위원

예, 페이지 427페이지입니다. 소규모수도시설 수질검사라고 돼 있는데요. 이 사업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한정

오한정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저희 청주시 관내 소규모수도시설이 202개소가 있는데요. 분기별로 한 번씩 수질검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박근영위원

그러면 소규모수도시설이라면 뭐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한정

오한정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일 200톤 이하의 지하수 관정을 이용하는 마을 상수도를 소규모수도시설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박근영위원

그러면 마을 상수도면 마을별로 사용하는 상수도인 거잖아요, 광역 상수도가 아닌?

한정

오한정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근영위원

그러면 그 통을 수질검사 하는 거예요?

한정

오한정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관정이 있고 배수지가 보통 설치가 돼 있는데 배수지 배수를 통해서 가정에 나오는 수도꼭지에 있는 수질을 검사하고 있습니다.

박근영위원

아……. 그 관을 수질검사 하는 게 아니라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물을 수질검사 하는 거예요?

한정

오한정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근영위원

그러면 1년에 한 번씩 하는 건가요?

한정

오한정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분기별로 하기 때문에 4회 하고 있습니다.

박근영위원

근데 이거 금액을 보면 2023년 1월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돼 있는데 사업비는 반납을 하셨어요. 나머지 금액은 1,800 정도가 되는데.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머지……. 2024년부터 2027년도까지는 별도로 또 사업비를 세우신 건가요?

한정

오한정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매년 세우고 있고요. 지금은 집행잔액 부분만 반납을 하는 겁니다.

박근영위원

그러니까 매년 사업을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한정

오한정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근영위원

아니, 그래서……. 일단 날짜를……. 사업기간이 딱 정해져 있어 가지고. 이렇게 ’27년 12월 31일까지만 하는 건지 여쭤볼려고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한정

오한정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당초에 213건으로 예산을 세웠었는데 저희가 지방상수도가 들어가면서 건수가 많이 줄어들어 가지고 지금 현재는 202건에 대한 것만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박근영위원

그러면 수질검사를 해 가지고 적당하지 않은 수질이 나오면 어떻게 처리를 해주시는 거예요?

한정

오한정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그러면 우선 관련 면이나 이런 부분에 통보를 하고요. 음용 중지를 하고 저희가 비상급수를 하고 있습니다.

박근영위원

그럼 비상급수는 어떻게 이루어져요?

한정

오한정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저희 계약돼 있는 급수차량과 사업본부에 있는 급수차량을 이용하고요. 그리고 정수처리시설이나 이런 부분을 최대한 빨리 설치하는 쪽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근영위원

이렇게 급수시설 자체가 정상적이지 않는 이런 수질검사가 나왔으면 바로 처리를 하는데 그게 가정마다 하기가 참 힘들 것 같은데 그런 게 있었어요, 이제까지?

한정

오한정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보통 지하수를 이용하기 때문에 건기 삼사월경에 지하수가 달릴 때는 수질에 변동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가을 정도에는 질산성 질소나 이런 부분이 검출이 되고 그런 부분에 따라서 유동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근영위원

보통 가정에서 소형관정을 팔 텐데 소형관정에서 했을 때 물 양이…….

한정

오한정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이건 개인관정이 아니고요.

박근영위원

아니, 나오는. 수도꼭지에서 나오면 보통은 동네 상수도라고 해 가지고 상수도에서 물이 해서 수도꼭지로 나오는 거잖아요.

한정

오한정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네.

박근영위원

일반 우리 광역상수도가 아닌 이상 동네에서, 한 군데에서 나오는 그런 형태로 돼 있는데 이렇게 수질검사가 돼서 정상적이지 않는 수치가 나오면 그거에 대한 대책이, 계약된 거에서 급수를 한다는 게 좀 힘들지 않나 싶어 가지고.

한정

오한정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지금 지방상수도가 공급이 되지 않는 지역에서는 지하관정을 이용하는 방법밖에 급수 대책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밖에 진행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박근영위원

예, 그래요. 기간하고 또 이걸 안 했을 때, 수질검사가 되질 않았을 때 어떻게 이걸 처리를 하시나 궁금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봉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근영 위원님!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청년정책담당관, 복지국, 보건소, 도서관평생학습본부, 청주고인쇄박물관, 환경관리본부,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을 위해 참석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 정돈과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0분 회의중지

14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정경제위원회, 농업정책위원회 소관 부서입니다. 질의를 시작하기 전에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 드립니다. 박용국 농식품유통과장님, 김기원 산림관리과장님은 행사 참석으로, 이종수 친환경농산과장님, 김응민 대중교통과장님은 개인사정으로 오늘 회의에 부득이 참석 못 한다는 사전 양해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조 위원 거수) 네, 이상조 위원님!

이상조위원

청주랜드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70페이지고요. 청주랜드……. 죄송하지만 제가 가본 지가 오래 됐는데, 동물원. 거기 지금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최근에 좀 많이 사람들이 찾아왔었나요?

구연

김구연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김구연입니다. 동물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상조위원

예, 예. 동물원.

구연

김구연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동물원이 지금 사자 바람이 때문에 저희들이 동물복지 선도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민들이 편안하게 있는 동물들을 보는 거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이상조위원

입장객이 좀 많이 늘었나요, 최근에?

구연

김구연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김구연입니다. 바람이 이후로 입장객이 좀 늘었습니다.

이상조위원

아, 그래요? 우리 바람이를 청주동물원에서 입양하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되는 거죠? 어떤 과정을 통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구연

김구연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네,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김구연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제가 오기 전부터 진행됐던 상황 같은데요. 경남에 개인이 운영하는 동물원에서 사자가 좀 열악한 환경에 지내고 있다는 여론이 일어나면서 그쪽 경남 시쪽에서 저희 청주동물원 쪽으로 연락을 한 거 같습니다.

이상조위원

아, 요청이 온 거네요, 거꾸로? 우리가 요청…….

구연

김구연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요청이 오기도 했고 저희들이 2014년도부터 서식지외보전기관으로 환경부에서 지정이 됐고 생물자원보전 사업으로 국비를 받아서 작년에 준공한 야생동물보호시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있어서 연락이 돼서 들여온 거 같습니다.

이상조위원

예. 제가 질의드린 거는……. 예, 말씀하시죠. (“아닙니다.” 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아니에요? 아닙니까? 어쨌든 지금 동물원이 우리 청주시를 홍보하는 데 상당히 큰 효과를 거둔 거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청주동물원으로 인해서, 바람이를 통해서 청주시가 우리나라 다른 지역에 홍보된 광고 효과를 얘기하면 아마 어마어마한 금액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앞으로도 그렇게 잘 운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쨌든 잘하셨다고, 운영 잘하셔 가지고 우리 청주를 타 지역에 홍보하는 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하셨다고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연

김구연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감사합니다.

박봉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조 위원님.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이인숙 위원 거수) 네, 이인숙 위원님!

이인숙위원

안녕하세요, 이인숙 위원입니다. 재정경제위원회에 일자리정책과장님!

지연

전지연일자리정책과장

예, 일자리정책과장 전지연입니다.

이인숙위원

예, 페이지는 196페이지 중간쯤에 보면 생산적 일손봉사 사업참여자 실비보상금 이게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도시농부 쪽엔 실비가 6만 5,000원, 교통비 5,000원까지 합쳐서 6만 5,000원이고 또 2만 4,000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 자부담이거든요. 근데 일자리 일손이음은 그냥 자부담 없이 2만 5,000원입니다. 이렇게 실질적으로 볼 때 농가주는 어느 쪽을 더 선택하겠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지금 보니까 일손이음은 2만 5,000원에 그게 해마다 해왔던 일이기 때문에 농가주들은 일손이음을 되게 선호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도시농부로 인해서 그게 좀 실추가 된 거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연

전지연일자리정책과장

네, 일자리정책과장 전지연입니다. 생산적 일자리 사업은 도시 유휴인력을 연결해 주는 사업인데요. 아무래도 도시농부 사업은 인건비가 높다 보니까 도시농부를 많이 이용하는데요. 생산적 일자리 사업 같은 경우에도 4시간당 2만 5,000원 실비를 보상해 주고 있고요. 지금 저희가 워낙 수요가 많아서 올해 9월에 5억 2,000만 원 상당의 추경 예산을 반영해서 14억 정도 예산을 수립해서 농가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농부 사업 같은 경우에는 단가가 더 높다 보니까 도시농부를 많이 이용하시고 저희 같은 생산적 일자리 사업은 자원봉사센터랑 연계해서 자원봉사 실적도 인정해 주고 이런 성격이 있어서 두 가지 다 제가 생각해 볼 때는 수요가 많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인숙위원

근데 이제 도시농부 같은 경우는 본인이 가서 신청을 해야 되는데 어르신들이 이거 할 줄을 몰라요. 도시농부는 하게 된다면 거의 퇴직하신 분들 정도면 대부분이 이걸 충분히 할 수가 있거든요, 신청을? 근데 일손돕기를 해마다 하시는 어르신들은 처음에는 예산이 깎이다 보니까 없어져 가지고 신청을 해도 신청이 안 되니까 본인들 생각하기에는 재미 삼아서 일도 도와주고 용돈 삼아 하셨는데. 지금 그나마 그래도 5억 정도가 더 증액이 돼서 이거는 참 잘됐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농가주들이 신청을 할 때 면사무소나 읍사무소나 행정복지센터나 이런 데 가서 할 적에 보면 농가주가 신청하는 게 있고 저기가 신청하는 게 있잖아요. 그렇게 하는데도 농가주는 신청해도 인원이 안 들어오니까 답답한 거예요. 제가 이번에 예를 들어서 어느 농가에 인원이 몇 명 필요합니다 해서 했는데 50명 예상을 했는데 몇 명이 왔겠어요? 7명밖에 안 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좀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지연

전지연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일손이음, 생산적 일자리 사업 명칭이 변경돼서 일손이음 지원 사업이라고 추진하고 있어요. 근데 연계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농가가 직접 인력을 모집하는 경우도 있고요. 저희가 자원봉사센터에 연계해서 모집을 해드리고, 저희 일자리정책과에 기간제근로자를 4명을 채용해서 저희 과에서 연계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서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농가에서는 본인들이 일하셨던 분을 원하시기 때문에 그쪽으로 많이……. 일했던 분을 선호하시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인숙위원

그러니까 해마다 일손이음을 하셨던 분들은 이쪽에서 한 농가에 몇 분이 가시잖아요? 그러면 그다음에 그분을 또 쓴단 말이에요.

지연

전지연일자리정책과장

네.

이인숙위원

그렇기 때문에 어르신들도 좋고 농가들도 좋고 이렇게 해서 되게 좋았었거든요. 그거를 조금, 도시농부도 잘 진행이 되겠지만 일손이음도 좀 더 적극적으로 하셔 가지고 방향을 좀 많이 제시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지연

전지연일자리정책과장

네, 저희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서, 지금 박근영 위원님께서도 많이 노력해 주셔서 저희가 예산도 많이 반영이 됐고요. 수요도 많이 높아요. 그래서 저희가 추경에 5억 2,000만 원 상당을 더 확보해서 사업비가 14억이 넘거든요. 원하시는 농가에서는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단가가 워낙, 2만 5,000원밖에 안 되다 보니……. 그래서 그게 좀…….

이인숙위원

2만 5,000원이라도 그거를 그냥 즐기면서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용돈 삼아 그냥 그렇게.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좀 예산도 많이 확보를 하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해봤습니다.

지연

전지연일자리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인숙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봉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숙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화정 위원 거수) 네, 이화정 위원님!

이화정위원

네, 이화정 위원입니다.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님 다시 나와 주시겠습니까? 페이지 470페이지 보시겠습니다. 확인하셨습니까?

구연

김구연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네, 네.

이화정위원

거기 현장체험학습이 있으시죠?

구연

김구연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네, 네.

이화정위원

체험프로그램 운영은 어디서 하십니까? 그림그리기 대회와 체험프로그램 중에서 통일관체험 그리고 기후변화체험프로그램 이거는 어디서 운영하시나요?

구연

김구연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저희 직원들이 운영하고 있고요. 강사가 필요할 경우에는 강사 추천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화정위원

지금 직접 보시면 체험프로그램 강사수당은 288만 원 중에서 200만 원이 지출이 안 됐고 88만 원밖에 지출이 안 됐고요. 그림그리기 대회는 740만 원 중에서 50프로도 지출이 되지 않았네요? 그 밑으로 내려와서 기후변화체험프로그램 재료 구입비인데 그나마 여기는 그래도 웬만큼 지원이 됐는데 통일관체험프로그램은 250명 대상으로 4,000원씩 해서 200만 원 기정액이 있는데 50프로도 지출이 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사업 운영이 50프로가 채 지출이 되지 않을 만큼 운영이 적죠? 코로나도 이제 끝났는데?

구연

김구연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김구연입니다. 우선 동물교실 강사수당 감액은요. 이게 청소년들 대상으로 동물원 수의사 관련 진로체험도 하고 이런 거를 추진하는 건데 처음에 강사를 섭외해서 하려고 하다가 학생들이 동물원에서 직접 근무하는 수의사를 더 선호해서 저희 수의사들이 직접 진행하는 바람에 강사수당 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림그리기 대회 잔액은 저희들이 홍보물 제작이나 화지 구입을 당초 예산안에 단가나 수량이 조금 변동이 생겨서 집행잔액이 있었고 그중에서 제일 큰 집행잔액이 기념품 제작인데 이게 처음에는 기념품 제작 단가를 1,000원 이상을 처음에 반영했다가 집행할 시점에 공직선거법 관련해서 ‘기념품을 1,000원 이상 구입해서 선거구민한테 나눠 주면 선거법에 저촉이 있겠다.’ 선관위에서 그런 해석이 있어서요. 실제 그림그리기 대회를 10월에 했는데 저희들이 1,000원 미만으로 물이나 음료수 구입은 무방하다고 해서 그렇게 집행을 하는 바람에 기념품 제작에서 잔액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재료비에서 기후변화체험관, 통일관체험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솔직히 저희들이 정확한 관람객 예상도 조금 어려운 점은 있었고요. 기후변화체험관을 하면서 체험프로그램 교육 재료비가 솔직히 많이 남은 거는 저희들이 인정을 하겠습니다.

이화정위원

지금 말씀해 주신 거에 대해서 제가 일일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물교실 강사수당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학생들이 수의사를 더 원하신다고 말씀하셨죠?

구연

김구연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이화정위원

수의사들은 그거 강의를 안 해도 되죠? 요청을 한다 해도 수의사들 원래 업무는 아니지 않습니까?

구연

김구연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원래……. 예. 업무는 아니…….

이화정위원

본인의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안 해도 되지만 거기에 부응해서 지금 바람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방송 요청이 있음에도 수의사들이 동물교실 강의까지도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아닙니까?

구연

김구연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서식지외보전기관 이거 관련해서 시민들 교육이나 이런 거를…….

이화정위원

본연의 업무예요, 자연체험학습도?

구연

김구연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체험학습 하는 것도 공무원으로서 사실 요청이 들어오면 저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화정위원

할 수는 있지만 안 해도 그만이죠? 추가적인 업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념품 제작. 이게 올해 행사만 있는 건 아니죠?

구연

김구연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네, 해마다.

이화정위원

매년 했던 행사죠?

구연

김구연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네, 네.

이화정위원

그리고 매년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와 관련해서 불법이다, 아니다 이렇게 만약에 적용된다면 이거 처음에 예상해서 계상하시면 안 됐었어요. 홍보물품으로 가든가 그랬어야 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매년 행사하는데 지방자치단체장이 매년 없었던 것도 아니고 기념품 제작으로 계상하는 거는 올바르지 않죠. 세 번째, 통일관체험프로그램에 있어서 예측하기가 어려웠다, 인원수. 저는 예측하기가 쉬웠다고 생각합니다. 수요 인원이 매년 100명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많은 고민을 통해서 체험프로그램의 재료를 고민하든가 프로그램 방식을 바꿔서 계상을 하셨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기정액을 적게 올리시든가 아니면 이렇게 매년 삭감되지 않게 고민하셨어야 된다는 것이 바람직한 답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닙니까?

구연

김구연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사실 작년에는 한 3개월 정도 코로나로 인해서 운영이 중단된 상태에서 구입했던 재료의 재고가 남아 있는 상황이긴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본예산을 반영하면서 정확한 수요 예측도 하고 그렇게 반영했어야 되는데 사실 저희들이 그렇게 하지 못한 점 인정하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예산 반영을 할 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화정위원

그리고 바람이 때문에 어쨌든 동물원과 관련해서 청주의 위상은 높아졌고요. 홍보도 이제까지 다른 어떤 사업보다도 청주의 브랜드가 높아졌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따른 성과도 관리소장님이 잘 챙겨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동물교실뿐만 아니라 그림그리기 대회라든가 통일관체험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액수는 많지 않습니다만 추후에는 추경 때 이런 식으로 많은 액수가 감액되지 않도록 깊은 고민을 통해서 2024년도에는 예산을 적절하게 올려주시고 삭감되지 않도록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연

김구연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화정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봉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화정 위원님. (이상조 위원 거수) 네, 이상조 위원님!

이상조위원

네, 이 그림그리기 대회는 매년 하는 건가요?

구연

김구연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조위원

아, 그래요? 몇 명 정도 보통 참여가 되나요?

구연

김구연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참여 한 삼사백 명…….

이상조위원

아, 많이 하네요.

구연

김구연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하고 있습니다.

이상조위원

그러면 매년 하면 회가 거듭될수록 그림그리기 대회 수상작품의 수준도 올라가고 권위도 올라가고 이렇게 해야 될 텐데 제가 볼 때는 가장 중요한 게 이게 심사위원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런 것이 결정되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심사위원은 어떻게 선정하시는 거죠? 10만 원 이렇게 수당 돼 있는데.

구연

김구연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그림그리기 대회 하기 전부터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청주지부 이런 데랑 협의를 해서 거기서 심사위원을 저희들이 추천받고 있습니다.

이상조위원

그러면 청주예총인데 평생을 그림을 그리고 작품활동을 하고 1년이나 2년마다 전시회를 개최하고 이렇게 하신 작가님들이 결국 오시는 건데 몇백 명이 그림을 그리고 그걸 심사하려면 하루 종일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거기에. 잠깐 왔다 가는 게 아니고.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심사위원 수당이 너무 적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산이 지금 엄청나게 모자라는 것도 아닌 것 같고 다른 데서도 예산이 남아 갖고 반납하고 하는데 이 심사위원 수당을 인상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구연

김구연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김구연입니다. 예산편성지침을 저희들이 보고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조위원

네, 뭐 다른 방법으로라도. 이거는 작가님들에 대한 예의가 아닌 거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상입니다.

박봉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조 위원님.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근영 위원 거수) 네, 박근영 위원님!

박근영위원

농업정책에 친환경농산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종관

김종관농업정책국장

네, 농업정책국장 김종관입니다.

박근영위원

페이지는 281페이지입니다.

종관

김종관농업정책국장

281페이지요?

박근영위원

네, 네.

종관

김종관농업정책국장

농업정책과…….

박근영위원

농업정책과네요, 농업정책과. 예, 농업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281페이지고요. 농업인 공익수당 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도, 시 4 대 6으로 지원을 해서 하는데 8억 정도가 남았어요. 이게 사업이 신청한 사람이 없었나요?

승순

한승순농업정책과장

예, 농업정책과장 한승순입니다. 공익수당이 본예산, 2회 추경, 3회 추경 이렇게 조정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본예산에는 약 2만 1,350명분이 올라와 있었고요. 그래서 2회 추경 때 이게 너무 많은 인원을 당초예산부터 해 갖고서 그때도 좀 조정을 했습니다. 23억 1,000을 감해서 1만 7,500명 정도로 수요 예측을 했는데 또 수요를 끝까지 받아 보니까 1만 5,200명 정도. 이 정도면 집행이 가능하게 돼서 이번에 도비는 안 되고 시비만 감할 수 있다 그래서 시비만 잔액을 8억 정도 감하게 됐습니다.

박근영위원

그럼 도비는 다 100프로 사용한 거지요?

승순

한승순농업정책과장

아니죠. 도비는 내년도 반납을 해야 돼요, 잔액을.

박근영위원

아, 잔액 반납은 내년에 하고…….

승순

한승순농업정책과장

시비만 우선 감할 수 있다고 해서. 워낙 시 재정이 지금 열악하다 보니까 이거라도 우선 감하게 됐습니다.

박근영위원

근데 공익수당을 지원받는 사람들의 조건이 뭐예요?

승순

한승순농업정책과장

지금 공익수당은 농업경영체 등록 3년 이상이 되어야 되고 농업 외 소득이 부부 합산해서 3,700만 원 이상이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경영체 등록은 되어 있지만 대상이 안 돼서 받을 수 없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박근영위원

그럼 농가당 60만 원을 지원받는데 청주에 거주하면서 토지는 청주가 아닌데도 가능해요?

승순

한승순농업정책과장

토지는 청주가 아니다……. 그거까지는 제가 생각을 못 해봤습니다.

박근영위원

그래서 경영체 등록을 하게 되면 우리가 청주시에 거주를 하더라도 다른 지역에 토지를 갖고 있고 자경을 하게 되면 경영체 등록이 가능합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이걸 받는 게 맞는 거지요, 이게. 그렇죠? 공익수당이.

승순

한승순농업정책과장

글쎄요. 사람을 중심으로 하느냐…….

박근영위원

네, 그렇죠.

승순

한승순농업정책과장

아니면 땅을 중심으로 하느냐 그런 관점의 차이일 거 같은데 그건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알려드리겠습니다.

박근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살펴봐 주시고요. 나오신 김에, 286페이지입니다. 아, 친환경농산과네요.

종관

김종관농업정책국장

네, 농업정책국장 김종관입니다.

박근영위원

286페이지고요. 친환경 과수농가 비가림하우스 설치 지원이라고 해서 이게 요즘에 비가림하우스를 설치할 때 하우스대가 가격이 급상승을 해서 사업을 신청했는데도 취소한 분이 좀 계시다고 하던데 지금도 단가가 많이 조정이 됐나요?

종관

김종관농업정책국장

저희들이 사업비를 시에서 70프로를 지원하고 자부담 30프로인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원래 단가가 올라가니까 생각보다는 자기들이 하려고 하다가 자부담 30프로 때문에 포기하는 농가가 많이 있습니다.

박근영위원

근데 기존에는 보통은 50프로 지원을 하는데……. 이거는 70프로?

종관

김종관농업정책국장

예, 70프로 지원해도 어렵다고 하고 있습니다.

박근영위원

근데 그거는 왜 금액을 조정을 하실 생각은 없으신 거예요?

종관

김종관농업정책국장

저희들은 70프로도 상당한 부분을 지원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 농업 쪽의 보조금은 100프로짜리 보조는 농약이나 이런 것밖에 없고 대부분 50프로 정도 보조하고 있는데 그나마 이건 70프로 정도 지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이게 엄청 수요가 많다고 하면 모르겠는데 이건 내년도에 일몰할 겁니다.

박근영위원

근데 수요가 없을 수밖에 없죠. 본인들이 부담이 많으니까……. 하우스는 사실 농촌에서는 필요한 건데 하우스가 자부담이 많다 보니 부담스러운 건 맞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금액 자체가 사실 이게 하우스라는 게 하우스대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또 부자재가 들어가기 때문에 보통 500만 원을 지원받는다고 하면 저희 돈 500만 원 이상이 더 들어가는 거예요, 하우스 설치할 때. 그래서 그걸 감안하면 70프로를 지원하고 30프로를 자부담한다고 해도 본인이 실질적으로 낼 수 있는 거는 한 60프로를 낸다고 생각하면 되는 건데 어찌 됐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부담스러운 거죠. 그리고 하우스는 또 150평 이상만 가능한 거죠?

종관

김종관농업정책국장

네, 맞습니다.

박근영위원

그럼 150평을 짓는다 그러면 보통 32m, 28m 하면 한 60m를 만약에 하게 되면 이 금액 자체가 너무 크다 보니까 하우스를 취소할 수 있는 게 많다는 생각이 드는데…….

종관

김종관농업정책국장

근데 이게 저희들이 과수원만 지원하는 게 아니라 원예 쪽에 시설하우스도 지원하는데 그 부분도 대부분 50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쪽을 더 뭐……. 70프로 지원하는 부분도 상당한 부분을 지원하고 있는 부분이라 더 지원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시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이라……. 또 자부담률은 어느 정도 있어야 된다고 판단되고요.

박근영위원

과수농가만 70프로인 거예요, 그럼요?

종관

김종관농업정책국장

네.

박근영위원

일반 하우스는 50프로가 맞는 거죠?

종관

김종관농업정책국장

일반 하우스는 대부분 50프로 지원합니다.

박근영위원

그래서 일반 하우스도 사람들이 신청을 많이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많이 하나요? 수요가 많아요?

종관

김종관농업정책국장

근데 일반 하우스 같은 경우는 규모가 생각보다는 적은 게 아니라 큽니다, 저희들이 지원하는 게. 처음에 들어가는 비용 자체가 워낙 크기 때문에. 그리고 하우스만 지었다고 되는 게 아니라 판로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 모로 검토를 하고 승산이 있다고 생각할 때 지원 요청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수요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박근영위원

그쵸? 어찌 됐든 지원률은 50프로인 거죠, 그것도?

종관

김종관농업정책국장

네, 네.

박근영위원

과수만 빼고 나머지는 50프로…….

종관

김종관농업정책국장

예, 일부 조금씩은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 50프로입니다.

박근영위원

그쵸? 그래서 농가에서는 하우스를 하고 싶어도, 보통은 큰 하우스 150평 이상을 설치해야 되지만 그 이하의 하우스도 사실 필요한 부분이 많은데 최소가 150평이다 보니 금액적인 것, 크기 면에서도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땅 대비로 했을 경우에 150평을 할 때는 너무 부담스럽다 이런 얘기가 좀 많아서. 그러고 이게 또 금액이……. 지원은 하는데 사람들이 많이 지원을 안 받고 있어서 질의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종관

김종관농업정책국장

시에서 예산이 풍족하다고 하면 소형하우스까지 다 지원할 수가 있는데 어쨌든 간에 시설하우스로 지원하는 거는 규모의 경제, 규모의 농촌 쪽으로 할 수 있는데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쪽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박근영위원

네, 답변 잘 들었고요. 그다음에 287페이지입니다. 국장님 말씀하시니까 계속 질의드리겠습니다. 영농기계화 장비 공급에서 사업 내용을 보면 트랙터, 콤바인, 이앙기 및 부속작업기를 제외한 전 기종인데요. 사실 예를 들면 로터리를 하나 산다 그러면 관리기를 사면 로터리까지를 구매를 해야 되는데 사실 기존에 이 관리기가 필요 없고 부속품이 필요할 경우에는 그것만은 제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부속품을 사기 위해서는 관리기까지 구매를 해야지만 보조를 받을 수 있는 거고 관리기를 뺀 부속기만 할 경우에는 지원이 안 되는 거죠?

종관

김종관농업정책국장

이거는 한번 확인해 보고 별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근영위원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어찌 됐든 관리기 세트로 구입을 하는 것도 좋죠. 근데 보통 농가에서는 이렇게 관리기 작은 거는 거의 대부분 있기 때문에 부속도 별도로 사업을 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취해 달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질의를 드린 거고요. 그거는 질의드리고 288페이지입니다. 농작업 대행서비스 지원이라고 해서 농작업을 서비스를 해서 하는데 이거 사업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종관

김종관농업정책국장

지금 농사를 짓는 분들 중에 고령농, 영세농, 여성농업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기계도 안 가지고 있고 해서 영농을 행사하기 어렵기 때문에 농협 측에서 우리가 그분들을 지원을 하겠다고 해서 농협을 통해서 그분들의 일부분을 지원하는 사업에 대해서 시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박근영위원

그럼 신청 방법은 농협에다 하는 거네요?

종관

김종관농업정책국장

네, 농협에서 일단은 움직여야지……. 실무를 농협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근영위원

네, 근데 이렇게 대형화, 기계화가 되려면 어느 정도 평수가 있어야지 이런 기계가 움직이는데 보통 어르신들 내지는 여성농업인들이 했을 때 평수가 큰 농업인도 있겠지만 소형으로 작게 하는 농업인도 있을 텐데 이게 평수에 제한이 있는 건가요, 혹시?

종관

김종관농업정책국장

아닙니다. 그래서 영세농업인들 위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어느 규모에 있으신 분들은 자기 기계 갖고 하지만 영세농업인들이나 여성농업인, 고령인들은 기계가 없기 때문에 그 기계 작업, 로터리 작업이나 이런 중요한 작업이 있습니다. 그런 작업에 대해서 농협에서 기계를 갖다가 대주고 그 작업을 하도록 하는 거기 때문에 농협 협조가 필수적입니다.

박근영위원

그러면 기계를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거네요, 농협으로?

종관

김종관농업정책국장

네, 네.

박근영위원

그러면 기계를 지원할 때 트랙터를 지원하는, 트랙터……. 종류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종관

김종관농업정책국장

트랙터는……. 그 농작업에 맞는 작업을, 그분이 요구하는 작업에 대해서 지원하는 겁니다.

박근영위원

근데 이거 사업이 참 좋은 사업이긴 한데 이렇게 좋은 사업을 활용을 많이 안 하시는 거 같아요. 사업비도…….

종관

김종관농업정책국장

아니, 저희들이 당연히 이거 농협에서 요구가 있어서 했는데 당초에 다섯 개 농협에서 했습니다. 다섯 개 농협에서 수요 예측에 따라서 했었는데 예산이 수요보다는 조금 더 많이 편성돼 있던 부분을 감하는 거고, 내년도에는 농협에서 한다는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농협에서 시행만 가능하다 그러면 지원할 겁니다.

박근영위원

그래서 지원을 하는 건 좋은데 어떻게 됐든 농협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런 사업을 받고 또 이렇게 지원을 받고 또 이렇게 작업을 할 수 있게 해줄 수 있는 거는 농협에서 해야 되는데 농협에서 한다는 게 좀 한정적인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거고요. 보통은 농협에서 하면 그쪽 직원들이 와서 작업을 해주는 거잖아요?

종관

김종관농업정책국장

농협에서도 사람을 써서 하는지 제가 그거까지는 파악을 못 했지만 청주시에서 그런 집단이 이렇게 할 수 있는 저기…….

박근영위원

단체가 없어요?

종관

김종관농업정책국장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일단 농협의 도움을 받고 있고 농협에서 ‘우리가 해보겠다.’ 해서 요청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박근영위원

근데 오히려 이런 단체, 농업에서 계속 기계를 많이 움직이는 사람이 유리하지. 농협에서는 그분들이 그렇게 기계를 사용할 수 있게, 자기가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그런 사람을 채용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농협에서는?

종관

김종관농업정책국장

저희들도 농협뿐만 아니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기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가능하다 그렇게 하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는데 수요가 굉장히 많을 것이다. 어쨌든 간에 수요를 다 충족하지 못할 만큼. 동네에서도 대부분 기계를 안 가지고 있고 한두 사람만 가지고 그분들이 해주고 있는데 그분들을 잘못하면 전부 다 지원해야 될 필요성도, 영세농들은…….

박근영위원

그렇죠. 그게 많기는 많겠죠. 그런데 조건과 대상을 한정을 두면 이렇게 많을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제가 남자분들, 뭐 그렇게 딱 여자, 남자를 구분하는 것보다도 기계를 운전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들로 한정을 두면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들이 수요가 많아 가지고 못할 정도의 이런 양은 아닐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종관

김종관농업정책국장

저희들이 고령이면서 영세농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근영위원

네, 그래서 고령과 영세 또 여성농업인들이 거의 기계를 못 하시니까……. 굳이 분리를 하자면 그렇게 해서 많이 활성화를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농촌에서는 밭을 하나 하더라도 기계가 없으면 할 수가 없어요, 사실. 그렇다고 기계가 없는데 땅을 놀릴 수는 없으니 본인들이 수로 하든지 어떻게 작은 농기계로 해서 좀 불편함을 많이 느끼는데 어찌 됐든 이게 활성화가 되고, 사업이 없으면 몰라도 사업이 있는 한 많이 활성화가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드린 거고요. 좀 확장성 있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종관

김종관농업정책국장

네, 이거는 지난번에 농업정책위원회하고 농협하고 대화할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확장을 요청했고 저희들도 그거는 한다고 하지만 일단 농협에서는 조합장님들은 하고 싶은데 직원들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만 해결된다고 하면 확대를 하고 또 농협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까지도 확대가 가능하다고 하면 그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박근영위원

네, 고맙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봉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현기 위원 거수) 네, 김현기 위원님!

김현기위원

네, 김현기 위원입니다. 389쪽, 농업기술센터 지원기획과. 오셨어요?

주이

최주이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예, 지원기획과장 최주이입니다.

김현기위원

중간에 생활개선회 도단위 핵심리더교육 참석자 급식 보상하고 참석 여비 보상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이

최주이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개선회 도단위 핵심리더교육은 지난 6월 8일, 9일 충주 수안보에서 개최됐는데요. 저희들이 당초에 행사 참여하시는 회원들을 대상으로 급식 보상을 하려고 세워 놨다가 도에서 지출하는 바람에 지출을 못 했습니다.

김현기위원

아, 시에서 이거 여비를…….

주이

최주이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예, 드리려고 해놨다가 도에서 예산을 세워 놨다고 거기서 지출하겠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지출은 못 했고 갖고 있다가 이번에 반납하게 됐습니다.

김현기위원

해마다 여비가 책정 되죠?

주이

최주이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예, 책정하고 있습니다.

김현기위원

아, 그런데 올해는 도에서 전체 여비를 지급하겠다고 해 갖고…….

주이

최주이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네, 시군 회원들…….

김현기위원

시비를 반납한다?

주이

최주이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네, 네. 시군 회원들 거를 거기서 집행하는 바람에 집행을 안 했습니다.

김현기위원

해마다 도에서 지출하라고 건의를 한번 해보셔. 그건 잘하는 거네.

주이

최주이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예, 회의 때 한번 건의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김현기위원

그리고 그 밑에 여기 존경하는 박근영 위원님이 지적도 해주셨는데 지금 농기계 사업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있는 게 청주시 농민들한테 반응이 상당히 좋은 걸로 이야기가 들려오는데요. 본 위원이 지금……. 우리 농업정책국장님도 같이 참고 좀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해마다 구입하는 농기계가 대형 농기계 같은 걸 많이 구입할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자면 콤바인이라든가 트랙터. 아까 김종관 국장님이 얘기했을 때 친환경 쪽에서도 이런 사업을 농협을 통해서 하신다고 그러는데 지금 우리 국산 농기계가 수입보다도 상당하게 모든 기능이 많이 좋아지고 있는데 가급적이면 구입을 할 때 국산 농기계를 구입해 줬으면 하는 주문을 해봐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좀 해주세요.

주이

최주이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예, 지원기획과장 최주이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농기계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들도 그런 거를 적극적으로 반영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올해 구입한 농기계 중에 조달청에서 납품한 게 있고 조달청에서 안 되는 게 또 있기 때문에 조달청에서 일괄 납품할 수 있는 거는 거기서 납품받아서 운영하고 있고요. 그렇게 불가능한 거는 저희들이 입찰을 통해서 구입하고 있고 그런 식으로 구입하고 있습니다.

김현기위원

우리 김종관 국장님도 같이. 우리가 대형 농기계 사업을 통해서 구입을 한다고 하면 성능, 기능이 우리 국산도 외국의 품질에 뒤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서 가급적이면 국산 농기계로 구입하는 거로 그분들한테 주문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종관

김종관농업정책국장

농업정책국장 김종관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현기위원

예, 들어가세요. 수고하셨어요.

박봉규위원장

네, 질의 마치셨습니까?

김현기위원

예.

박봉규위원장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조 위원 거수) 네, 이상조 위원님!

이상조위원

예, 공원조성과장님! 예산안 456페이지입니다. 명암유원지 관련해서요. 제 지역구이기도 한데 여러 많은 얘기가 들어옵니다. 지금은 명암유원지 식당 상가 지역 앞에 주차장이 있잖아요. 근데 거기 차가 항상 꽉 차 있죠? 그래서 추가 주차장 필요성이 있는데 지금 추가로 주차장이 저쪽 뒤편으로 계획이 돼 있잖아요, 약수터 쪽으로?

현철

홍현철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공원조성과장 홍현철입니다. 약수터는 저희들이 명암유원지 생태공원으로 내년에 실시설계를 할 예정이고요. 거기에 주차장도 일부는 있고요. 지금 명암타워 앞 뚝방에 보면 주차장이 있고 명암타워 주변 저수지 상단에 보면 거기 또 주차장이 있습니다. 또 화장실 옆에 보면 또 주차장이 있고. 명암저수지 일원은 주차장이 세 군데가 있는 겁니다.

이상조위원

예, 근데 거기도 좀 부족한 거 같은데. 그쪽 뒤로, 어쨌든 명암유원지 상류 쪽으로 확장 계획이 있으시잖아요?

현철

홍현철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2회 추경 때 예산을 확정하기 위해서 4,000만 원을 실시설계로 올렸습니다. 근데 예산이 삭감이 돼 갖고 못 했는데 저희들이 본예산에 다시 4,000만 원은 올렸습니다.

이상조위원

제가 하려고 하는 얘기는 지금 주민 분들은, 그러니까 거기 주차장 이용하시는 분들은 주차장이 없다고 얘기하시지만 사실 거기 운동하러 오시는 분이나 걸어서 오시는 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분들은 이쪽 상가쪽 인도가 너무 좁다는 얘기를 많이 하세요, 또. 근데 지금 상태에서 주차장을 줄이고 인도를 늘리면 문제가 또 시끄러워지는데 상류쪽 주차장을 우리가 확보할 때 그쪽 인도를 더 넓히면 좋겠다는 의견도 굉장히 많거든요. 지금 제가 질의하는 거 이해 되시죠?

현철

홍현철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예, 공원조성과장 홍현철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관광과에서 명암타워 중심으로 해서 우측에는 데크(deck)길을 조성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실시설계 중인데 내년도에 좌측편에 데크길을 같이 조성하면 인도는 그렇게 좁지 않고 상단에 주차장은 최대한 확보를 해서 주차장 대수를 많이 늘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조위원

그러면 상단 주차장 확보 후……. 그러면 상가쪽에 데크길을 더 넓게 한다는 건가요?

현철

홍현철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상가쪽에는 뚝방 앞쪽으로 데크를 놓으려고 했었는데 큰 장마가 지고 그러면 그 부유물이 데크 밑으로 들어갑니다. 데크 밑으로 부유물이 들어가서 나중에 썩고 그러면 냄새하고 악취가 많이 나기 때문에 앞쪽으로는 데크를 지양할 예정입니다.

이상조위원

그러니까 그 상가 앞으로는 데크 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이시잖아요?

현철

홍현철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조위원

그러니까 그 상가 앞쪽에 인도가 너무 좁아요. 근데 현재는 주차도 좁기 때문에 이게 서로, 주차공간을 줄여서 인도를 넓히기는 어려운데 명암유원지 상류쪽으로 만약에 주차장이 더 확보가 된 후에는, 아니면 같이 하시든지. 이쪽 인도를 넓히는 이런 수요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거기 인도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차도로 내려갔다 올라왔다 하고 막 그럽니다. 그래서…….

현철

홍현철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그러면 인도가 좁다고 계속 민원이 들어오면 인도를 뚝방 쪽으로 더 넓힐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설계 시에 강구해보겠습니다.

이상조위원

제 생각에는 상류 쪽에……. 어차피 거기 걸어오면 되는 거니까 상류 쪽에 주차장이 만약에 더 추가로 확보가 된다면 이쪽에는 주차공간 좀 줄여서라도 인도를 넓히면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만약에 그게 어렵다면 저수지 쪽으로도 넓혀도 괜찮겠죠, 뭐.

현철

홍현철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예, 그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봉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조 위원님.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완식 위원 거수) 네, 김완식 위원님!

김완식위원

김완식 위원입니다. 김응민 과장님 오셨나요? 김응민 과장님이요. 대중교통과장님!

박봉규위원장

아니, 오늘 안 나오셨어요.

김완식위원

안 오셨어요? 국장님!

용운

전용운경제교통국장

경제교통국장 전용운입니다. 김응민 과장님 지금 병가로 병원에 입원 중에 있습니다.

김완식위원

어디 아프……. 버스 그거 때문에 과로하셔 가지고 입원하셨나.

용운

전용운경제교통국장

뭐, 여러 가지로…….

김완식위원

국장님한테 한번……. 37쪽에 보면은요. 대중교통과가 반납비율이 랭킹 안에……. 경제교통국의 대중교통과가 반납비율이 이렇게 많은데 국장님, 사유 좀 아시나요?

용운

전용운경제교통국장

경제교통국장 전용운입니다. 거기 보면 대중교통과의 반납금액이 좀 많이 있는데요. 주요 원인이 버스에 지원되는 유류……. 37페이지라고 그러셨나요?

김완식위원

37쪽에 보면 경제교통국의 대중교통과가 청주시에서 반납률 랭킹 안에 들어 가지고 뭐 때문에 그렇게 많은…….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용운

전용운경제교통국장

네, 제가 명칭에 대해서 생각이 안 나 가지고 그랬는데. 유가…….

김완식위원

아니면 팀장님이 말씀하시든지요.

용운

전용운경제교통국장

아니, 그 사항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유가보조금이 200억 정도 반환 예정인데 그거는 유류세 인하로 인해 가지고 더 이상 지원을 안 해 줘도 되기 때문에…….

김완식위원

그게 가장 큰 원인이고요?

용운

전용운경제교통국장

예, 그래서 그거는 반환하게 된 겁니다.

김완식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는 많이 삭감이 되겠네요?

용운

전용운경제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완식위원

그렇게 올리셨나요, 그러면?

용운

전용운경제교통국장

내년도 예산 금액은 정확하게 파악이 안 돼 있는데…….

김완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관계직원을 향해) 말씀 좀 해주시죠, 그럼. 팀장님!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곤란)

동빈

이동빈경제교통국버스정책팀장

유류세는 내년에도……. 추가적으로 유류세가 계속적으로 인하가 됐기 때문에, 정부에서요. 그거에 의해서 좀…….

김완식위원

변동에 따라 가지고?

동빈

이동빈경제교통국버스정책팀장

예, 변동에 따른 거고요. 지금까지 지출됐던 거를 평균 잡아서 내년에 예산을 상계해서 올려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류세가 만약에 많이 줄지 않으면 내년에도 한 300억에서 400억 정도는 나갈 거 같은데 이번에 좀 많이 적게 나갔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완식위원

’24년도에는 랭킹 안에 좀 안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죠?

동빈

이동빈경제교통국버스정책팀장

네, 저희가 원래 반납을 하지 않아도 되는데 사실 실제적으로 지금 재정이 좀 어려운 편이라서 같이 도움을 주고자 해서 우선 반납하게 됐습니다.

김완식위원

예, 들어가셔도 되고요. 연주흠 예산과장님 오셨나요?

주흠

연주흠예산과장

예, 예산과장 연주흠입니다.

김완식위원

19쪽에 보시면요. 맨 위에 총계, 지방세수입에 보통세……. 보통세라는 게 시군세, 순수하게 자주적 재원이죠?

주흠

연주흠예산과장

예. 자체 재원입니다.

김완식위원

다섯 가지.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이렇게 다섯 가지…….

주흠

연주흠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김완식위원

근데 이게 작년 같은 경우에는 0.3프로 들어오고 올해는 23프로 이렇게 들어왔는데 이게 30프로 정도 안 되면 국비하고 도비에 많이 의존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주흠

연주흠예산과장

예. 자립도가 저희가 30프로가 안 되니까, 예.

김완식위원

자립도가 많이 떨어지고 자주도도 많이 떨어지고……. 그래서 시군세 다섯 개의 세금에 대해서 ’21, ’22, ’23. 추계로 잡아서 어느 정도 수입이 잡혔는지 통계자료를 저한테 보내 주실 수 있나요?

주흠

연주흠예산과장

세정과를 통해 가지고 자료를 제출하게 하겠습니다.

김완식위원

예, 예. ’20년, ’21년, ’22년……. ’23년도 거는 현재까지.

주흠

연주흠예산과장

’20년, ’21년, ’22년은 추계가 끝난 거기 때문에 결산 자료로 제출…….

김완식위원

’23년 현재까지는 볼 수 있는 거죠?

주흠

연주흠예산과장

’23년도의 현재 예산 편성한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김완식위원

청주시 예산흐름도 좀 제가 보고 싶어서 그럽니다.

주흠

연주흠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완식위원

그리고 결산검사를 제가 봐서……. 결산검사를 보니까 2021년도의 기금을 보는데 2021년도에는 2,753억 원의 기금이 조성됐는데 2022년도에는 5,746억 원으로 뛰었어요. 이게 108.7프로가 올랐는데 제가 자료 제출받은 것 중에 ’24년도에 또 기금조성액은 2,724억 정도 조성을 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주흠

연주흠예산과장

5,700……. 아니, 5,673억.

김완식위원

예, 2,724억 정도……. 이게 청사 기금이라든지 뭐 다른 기금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겠는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이렇게 갑자기 높아진 이유가 뭐예요?

주흠

연주흠예산과장

공기업 특별회계, 상수도 특별회계하고 하수도 특별회계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800억 정도 예탁을 했습니다. 그 부분이 상당히 많이…….

김완식위원

상수도에서 지금 흑자 나 가지고 그랬다는 거죠?

주흠

연주흠예산과장

상수도나 하수도에서 계속 사업으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잉여자금이 있었습니다. 잉여자금을 일단 예치해 놓고 필요할 때 상수도ㆍ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로 다시 돌려주는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완식위원

제가 이거 결산 서류 보고……. 지방재정365라고 그 시스템 아시죠?

주흠

연주흠예산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완식위원

거기 들어가서 청주시 관련 돼서 제가 몇 가지 보긴 했는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사항 올라온 거 아시나요?

주흠

연주흠예산과장

그 부분은 모르겠습니다.

김완식위원

아, 모르시고요.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제가 받아봤는데 기금운용심의회를 11월에 여셨더라고요?

주흠

연주흠예산과장

예, 예.

김완식위원

그래서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에 또 ‘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전문성이 없는 사람으로 해서 기금운용 심의가 부실하다.’ 이렇게 올라왔어요.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실제적으로 이분들이 와 가지고 심의를 열어야 되는데 서면심의로 대신했어요. 이렇게 중요한 사항을 서면심의로 해서 되겠습니까, 과장님? 더군다나 청주시를 좌지우지하는 우리 예산과장님께서. 그리고요, 운용심의위원회를 봤는데 운용심의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는 제가 왈가왈부할 게 아닌데 여기 뭐, 식품영양학과 교수 그다음에 중부약품 이렇게. 그다음에 건축과 이런 데 있는데 물론 각 분야에서 자문받을 수는 있겠죠.

주흠

연주흠예산과장

청주시 기금이 지금 18개 기금이 있습니다.

김완식위원

글쎄, 예.

주흠

연주흠예산과장

기금에서 위탁을 받다 보니까 위탁을 받는 기금이 통합기금인데 그러다 보니까 각 기금별로 추천을 받고요. 또 청주시 위원회 인력풀이나 이런 쪽으로 해 가지고 추천을 받고 있습니다.

김완식위원

통합안정기금도 ’21년도에 조성한 금액은 56억 정도 됐고, 아무리 상수도 사업 이런 거 해서……. 그다음에 ’22년도에는 565억에서 2,120억으로 늘었어요. 나머지는 또……. 통합안정기금에다가 이렇게 쌓아 놓을 필요가 있나요? 계속 세수도 줄고 예산도 모자라다고 그러는데……. 우리 시의원들 1억 원씩 재량사업비 달라고 그래도 안 주고. 너무하시는 거 아닌가…….

주흠

연주흠예산과장

저희가 한번 그…….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하시는데요. 저희가 18개 기금이 있거든요. 그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실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는 했었는데 실제 일반회계로 전입을 해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은 극히 적더라고요. 사실 지금 저희가 통합안정기금에 1,962억이 예치가 돼 있는데 그 부분이 실제 원래 기금이나 공기업 특별회계 이런 사업에서 사업을 추진할 때 돌려줘야 되기 때문에 집행력을 유지해 줘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진짜 잉여자금으로…….

김완식위원

그거도 저도 이해가 가는데 그거를 오버(over)된 금액을 갖고 있다는 거거든요.

주흠

연주흠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민하겠습니다.

김완식위원

그리고 다른 자치단체는 보통예금으로 이거를 관리를 해 가지고 지적도 당했는데 저희들은 다 공금예금으로 갖고 있는 거죠?

주흠

연주흠예산과장

정기예금으로 해 가지고. 42개 계좌로 해 가지고 정기예금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완식위원

e-호조로 통하지는 않고요?

주흠

연주흠예산과장

e-호조로 당연히 하는 거고요.

김완식위원

그죠?

주흠

연주흠예산과장

여유자금에 대해서는 지금 그……. 청주시 금고가 있지 않습니까?

김완식위원

그렇죠, 예.

주흠

연주흠예산과장

2금고에다가……. 제2금고 국민은행에 예치를 하는데 통합안정기금에 1,960억 정도가 있는데 그 1,960억을 한꺼번에 정기예금으로 관리하기는 어렵고…….

김완식위원

그러면 관리하고 있는 통장이 몇 개 정도…….

주흠

연주흠예산과장

그래서 42개 구좌로 나눠 가지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자수입이 2023년도 12월 31일까지 하면 66억 정도 이자수입을 잡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김완식위원

어쨌든지 간에 기금이 이렇게 갑자기……. 결산을 보면서 많이 올라가 있고. 그리고 우리 재정자주도 이런 거 많이 떨어지는 측면에서 세수 증대를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거는 과장님이 거기까지는 못 하시겠지만 기금 관리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흠

연주흠예산과장

예, 고민하겠습니다.

김완식위원

내년도에는 시의원들 재량사업비 많이 고려 좀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주흠

연주흠예산과장

고민하겠습니다.

김완식위원

이상입니다.

박봉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완식 위원님.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자) 네, 그러면 다시 연주흠 과장님! 제가 부탁을 좀 드릴게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이 없어서 잠깐만 1분 정도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아까 잠깐 쉬는 시간에 기금운용위원회 명단을 좀 봤어요. 사실은 좀 걱정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식품영양학 교수가 왜 여기 들어와 있나 이런 생각도 걱정도 되고. 물론 각 18개 기금위원회에서 추천을 받아서 하셨다고는 지금 대답을 들어서 좀 이해는 가는데 그래도 좀 더 전문성 있는 분들로 운영을 해주시고. 그래야 더 큰 돈을 가지고 운영을 했을 때 이자에 대한 포션(portion)이 더 들어오면 그런 거 갖고 우리 의원들 1억씩 주면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주흠

연주흠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봉규위원장

그래서 한번 그걸 부탁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공보관, 상생소통담당관, 경제교통국, 차량등록사업소, 시설관리공단, 농업정책국, 농업기술센터, 푸른도시사업본부, 청주랜드관리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을 위해 참석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 정돈과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6분 회의중지

15시2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입니다. 질의를 시작하기 전에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 드립니다. 백두흠 주택토지국장님은 개인 사정으로 오늘 회의에 부득이 참석지 못한다는 사전 양해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완식 위원 거수) 네, 김완식 위원님!

김완식위원

김완식 위원입니다. 우리 균형건설과장님! 예산안은 399쪽이고요. 399쪽에 교차로 개선사업, 차선도색공사 그다음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교체 사업. 그 밑에 시설부대비는 하나도 안 쓰셨네요?

원식

이원식도로사업본부균형건설과장

균형건설과장 이원식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완식위원

그러면 이게 나머지 사업은 하셨는데…….

원식

이원식도로사업본부균형건설과장

예.

김완식위원

사업은 했는데 시설부대비는 안 들 수가 있나요? 이게 사업을 하게 되면 공사감독을 세우잖아요.

원식

이원식도로사업본부균형건설과장

원래 세우는데요. 예전에는 직원들이 출장비 식으로 많이 썼는데 요즘에는 한번 출장비 때문에 문제가 돼 가지고 직원들이 출장비를 잘 안 써요. 그래서 남은 겁니다.

김완식위원

아니, 그러면은…….

원식

이원식도로사업본부균형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그거 때문에.

김완식위원

아니, 국장님! 공사를 하면 공무원 안 나갑니까? 최주원 국장님!

원식

이원식도로사업본부균형건설과장

아니, 나가는데요. 비용을 직원들이…….

김완식위원

아이, 가만히 계세요! 국장님한테 물어볼게요. 이런 개선 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하게 되면 공무원이 나가잖아요?

주원

최주원도로사업본부장

네, 나가고 있습니다.

김완식위원

그러면 그 사람이 공사감독 지정을 안 하나요?

주원

최주원도로사업본부장

감독명령부에 의해서 감독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완식위원

지정을 하면 그 지정된 사람, 감독공무원이 있죠?

주원

최주원도로사업본부장

네, 있습니다.

김완식위원

그분 출장명령부 좀……. 2023년도 거 다 제출 좀 바라겠습니다. 그리고요.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사업 해서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하잖아요, 국장님?

주원

최주원도로사업본부장

네.

김완식위원

근데 어린이 법이 그전에는 어린이보호구역만 해당이 됐는데 이게 2023년 10월 19일자로 어린이ㆍ노인ㆍ장애인 보호구역으로 바뀐 건 아시죠?

주원

최주원도로사업본부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완식위원

근데 이거 조례는 아직 개정 안 한 거죠, 그러면?

주원

최주원도로사업본부장

예, 예.

김완식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노인보호구역 그다음에 어린이보호구역 이런 거는 제정이 돼 있는데 장애인구역은 안 하신 건가요?

주원

최주원도로사업본부장

장애인보호구역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7개소인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완식위원

예, 예. 근데 여기에는 표기가 좀 안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본예산에도 그렇고. 그러시면요. 어린이보호구역 그다음에 이게 그……. 노인보호구역 이거 현황 좀 같이 주시고요. 혹시 이런 노인보호구역이라든지 어린이보호구역 관련돼 가지고 내년 ’24년도에는 공사……. 뭐, 실시계획 같은 거 세워 놓은 거 있으신가요?

주원

최주원도로사업본부장

매년 관련 유지관리비는 세우고 있습니다. ’24년도에도…….

김완식위원

내년도에는 뭐, 계획 세워 놓으신 거 아직 없고요?

주원

최주원도로사업본부장

내년도 예산도 수립된 게 있습니다.

김완식위원

그것도 같이 첨부해 주시고요. 내년도에 공사계획이라든지 어디, 어디 공사할 건지 해서 주시고. 나머지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사업. 사업을 했는데 시설부대비가 안 나가는 것도 좀 의아해서 국장님한테……. 국장님 이제 얼마 안 남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질의드려서 죄송하고요. 그 부분만 저한테 좀 제출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주원

최주원도로사업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김완식위원

이상입니다.

박봉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완식 위원님.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인숙 위원 거수) 네, 이인숙 위원님!

이인숙위원

안녕하세요, 이인숙 위원입니다. 신성장산업과, 예산 페이지는 314페이지고요. 중간쯤에 보면 스마트(smart)도시 조성 운영이 있습니다.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 운영을 지금 다 삭감하셨는데 이게 구성이 다 안 돼서 삭감을 하신 건지 이유를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이상희신성장산업과장

신성장산업과장 이상희입니다. 저희가 청주시 데이터플랫폼 구축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두 번에 걸쳐서 유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업기간을 8개월 이상 확보를 해야 되는데 확보하지 못해 가지고 관련 예산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이인숙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는 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구성이 안 돼 있다는 거잖아요?

상희

이상희신성장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인숙위원

그러면 협의회 구성이 안 됐을 때 외부 인원을 한 7명? 이렇게 해서 3회로 회의수당을 잡아놓으신 건데요. 근데 이번에 감액한 670만 원 정도는 사무관리비에 대해서 계상을 해 놓으신 건지…….

상희

이상희신성장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평가수당하고요. 사무관리비 미사용분도 같이 반납하게 됐습니다.

이인숙위원

그러면……. 예산을 이렇게 세워 놓으시고 사용하지를 못하니 그러면…….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네요. 그냥 앞으로 예산을 수립할 때 향후 할 수 있는 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셔 가지고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상희

이상희신성장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인숙위원

감사합니다.

박봉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숙 위원님.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근영 위원 거수) 네, 박근영 위원님!

박근영위원

과장님! 제가 추가 질의를 드릴 건데요. 제안평가 심사를 하는데 유찰이 두 번 되셨다고 하셨죠?

상희

이상희신성장산업과장

신성장산업과장 이상희입니다. 그렇습니다.

박근영위원

근데 이거 조직을 구성할 때 유찰된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상희

이상희신성장산업과장

데이터플랫폼을 구축하는 데 저희가 12억을 세워 놨었거든요. 근데 아마 업체에서 이게 수익성이 떨어져 가지고 5월하고 6월에 조달청에 입찰을 의뢰했는데 두 번 다 유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업 공기가 부족해 가지고 8개월 정도가 늦어져 가지고 관련 심의회 예산하고 사무관리비 같은 거를 삭감하게 됐습니다.

박근영위원

그러면 유찰이 계속되면 이 사업을 안 하실 건가요?

상희

이상희신성장산업과장

아니, 지금 됐습니다. 수의계약을 해 가지고 업체가 선정…….

박근영위원

그러면 언제부터 사업을 하시는 건가요?

상희

이상희신성장산업과장

아,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박근영위원

하고 있어요?

상희

이상희신성장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근영위원

그러면 하고 있으면 그거 예산을……. 지금 그러면 심사운영위원회만 협의체가 구성이 안 된 거네요, 그러면?

상희

이상희신성장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내년부터는 정상적으로 심의해서 사업을 정상 추진하겠습니다.

박근영위원

그러면 사업협의회를 구성할 때 어떻게 구성하시는 건가요?

상희

이상희신성장산업과장

저희가 조례가 있습니다. 관련 조례에 의해서 심의회를 구성해서 관련 사업 심의를 하게 됩니다.

박근영위원

관련된 분들을 위원으로 위촉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상희

이상희신성장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근영위원

네. 그래서 그거랑……. 그거는 잘 알았고요. 453페이지. 똑같이 연관성 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기, 315페이지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수탁기관 모집 공고 결과 신청 미접수로 해서 재공고를 실시하여 업체 선정 후 2024년부터 사업 수행 추진이라고 돼 있는데요. 이거 재공고해서 이것도 업체 선정 됐나요?

상희

이상희신성장산업과장

신성장산업과장 이상희입니다. 이거는 청주 오스코는 지금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오송역 앞에 대규모 컨벤션을 짓고 있잖아요?

박근영위원

예, 예.

상희

이상희신성장산업과장

컨벤션 업무는……. 전시나 사무실 사용 같은 거는 이삼 년 전부터 계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1차로다가 올해 8월 25일부터 10월 4일까지 40일간 공고를 했는데 사업자가 없었습니다.

박근영위원

그러면 공고는 어떤 방식으로 하셨어요?

상희

이상희신성장산업과장

공고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했습니다.

박근영위원

그래서 이렇게……. 홈페이지 한 가지만 하셨죠?

상희

이상희신성장산업과장

광고도 내고 그렇게 두 가지 방법으로 했습니다.

박근영위원

광고? 무슨 광고, 혹시…….

상희

이상희신성장산업과장

관련 신문이나 관련 잡지 같은 데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근영위원

잡지요?

상희

이상희신성장산업과장

네.

박근영위원

잡지……. 관련 잡지가 있나요?

상희

이상희신성장산업과장

한번 확인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근영위원

그래서 이걸 지금 보면 공고가 안 되고 재공고를 계속해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사실 공고를 해도 민간위탁자가 나타나질 않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많은데 꼭 한정되게 시청 홈페이지든지 그것만 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신문을 냈든 잡지를 내셨든 어찌 됐든 이거에 대한 홍보가 많이 필요하고 또 이거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취해야지, 근데 이게 그러면 왜……. 금액적으로 적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왜……. 이건 또 원인이 뭐예요?

상희

이상희신성장산업과장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위탁 기간이 짧다는 거.

박근영위원

예, 위탁 기간이 짧고.

상희

이상희신성장산업과장

그리고 가동률을 저희가 30프로 이상을 봤는데 전시관이 처음부터 30프로 가동률을 높이기에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운영 규모를 9,000평방미터, 회의실은 3,500평방미터 이상의 조건을 달다 보니까 거기에 맞는 업체가 응찰을 하지 않아 가지고 없었는데 저희가 업체 관계자들의 조언을 받아서 입찰조건을 다운시켜서…….

박근영위원

그렇죠. 완화를 좀 해서라도…….

상희

이상희신성장산업과장

완화를 해서 내년까지는 사업자가 아마……. 관심을 보이는 업체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근영위원

그래서 이렇게 조건이나 규모, 어찌 됐든 민간위탁을 하더라도 이분들이 수익성을 따져서 하실 텐데 그게 맞지 많으니 이게 공고가 들어와도, 재공고를 해도 지금 민간위탁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잖아요. 그게 좀,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조건을 완화를 해서 입찰이 될 수 있게 해서 민간위탁자가 선정이 될 수 있게 하셔야 될 것 같아서……. 그리고 한 가지는 또 SNS(Social Networking Service)나 공보관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것도 있는데 이런 거는 해볼 생각은 없으세요?

상희

이상희신성장산업과장

신성장산업과장 이상희입니다. 지금 위탁업체 같은 경우는 특정돼 있기 때문에 이 조건에 맞는 위탁업체는 기존에 컨벤션을 운영했던 기관이거든요. 저희가 그 리스트를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홍보하는 데에는 큰 문제는 없고 이제…….

박근영위원

그럼 홍보가 문제가 아니라…….

상희

이상희신성장산업과장

그렇죠, 조건.

박근영위원

위탁 기간이 짧고…….

상희

이상희신성장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근영위원

수익성이 없다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그리고 또 서류 자체가 까다롭고 하기 때문에 이게 선정되지를 않는 거네요? 그러면 일단…….

상희

이상희신성장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위탁 기간을 짧게 3년으로 잡다 보니까 그분들은 영업 노하우만 뺏기고 나중에는 계약을 해지하게 되면 갈 데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도 겁내 하는 것 같고……. 너무 처음부터 30프로 가동률을 하다 보니까 나중에 가동률이 너무 안 나올 경우에는 본인들 책임도 따르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응찰했던 업체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근영위원

그러면 이것도 3년 위탁으로 하면 1년에 한 번씩 평가를 하나요 아니면 3년에 한 번 딱 마지막에 평가만 하시나요?

상희

이상희신성장산업과장

이거는 3년 끝까지 가는 겁니다.

박근영위원

끝까지 가서? 마지막에 평가를 해서 마무리를 짓는 거네요, 그러면?

상희

이상희신성장산업과장

아, 그때 되면 저희가 다시 운영을 위탁을 갈 건지, 재단법인을 할 건지, 주식회사를 할 건지, 지방공사를 할 건지 그때 가서 다시 한번…….

박근영위원

판단을 해서 그때 당시에…….

상희

이상희신성장산업과장

판단을 다시 하게 됩니다.

박근영위원

네,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봉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박근영 위원님.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기 위원 거수) 네, 김현기 위원님!

김현기위원

재생성장과, 321쪽.

박봉규위원장

페이지 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김현기위원

321쪽. 기타보상금에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운영, 활동가 수당 해서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321쪽, 중간 밑에요.

찬근

박찬근재생성장과장

네, 재생성장과장 박찬근입니다. 활동가 수당은 저희들이 도시재생 사업을 하면서 공모를 추진합니다. 재생지역 내 주민들한테 공모를 추진해 갖고 그분들이 설문지 설문조사든지 센터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 홍보든지 그런 걸 하기 때문에 활동가 수당이 시간당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고 당초에는 활동가 수당을……. 수동 거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님? 활동가 수당이 몇 군데가 있어 갖고요.

김현기위원

아니, 여기 자료에 있는 거 센터……. 활동가라면 몇 명 정도 어디 뭐, 센터가 몇 군데 있어요?

찬근

박찬근재생성장과장

저희 센터가 지금 운천동, 영운동, 내덕동, 우암동, 수동 이렇게 다섯 군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현기위원

다섯 군데에 센터가 있다?

찬근

박찬근재생성장과장

네.

김현기위원

그래서 그 활동하는 분들의 수당을……. 근데 지금 현재 여기에 보면 예산을 집행을 안 했네?

찬근

박찬근재생성장과장

수동 게 지금 저희들이 올해 활동가가 저기……. 수동 사업이 올해 초창기기 때문에 활동가가 활동을 안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급을 못 했습니다. 그래 갖고 감액을 시켰습니다.

김현기위원

그러면 다섯 개 중에서 네 군데는 다 활동가 수당을 지급을 했고?

찬근

박찬근재생성장과장

네.

김현기위원

그러면 뭐……. 1인당 얼마씩 지급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뭐 어떻게 지급을…….

찬근

박찬근재생성장과장

그분들이 하루 종일 8시간 다 하는 게 아니고 2시간이든지 시간당 해 가지고 시간 단가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현기위원

아, 그래서 지금 수동의 재생센터만 올해…….

찬근

박찬근재생성장과장

네.

김현기위원

안 한 이유가 뭐 있어요?

찬근

박찬근재생성장과장

수동이 올해 기초적으로 설계 작업 기간이기 때문에 활동가들이 특별히 할 게 없어 갖고 저희들이 올해는……. 지금 12월에 저희들이 모니터링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현기위원

지금 그럼 신축 중이에요?

찬근

박찬근재생성장과장

아니요. 모니터링 하고 있다고요, 활동가들이……. 12월.

김현기위원

그런데 활동을 안 해서 활동 수당을 지급을 안 했다?

찬근

박찬근재생성장과장

네.

김현기위원

수동 거다? 나머지는?

찬근

박찬근재생성장과장

나머지는 시간당 단가대로 활동한 수당대로 지급했습니다.

김현기위원

이게 지금 그러면 각 센터별로다가 활동할 수 있는 사람이 정해져 있어요? 몇 명이면 몇 명…….

찬근

박찬근재생성장과장

저희들이 공고를 내고 보통 10명 정도든지 그 정도로 지정을 해 갖고 그분들이 활동해 갖고 활동가 수당을 받고 있습니다.

김현기위원

지금 지급한 네 군데의 활동가 수당 명단하고 예산 집행내역 본 위원한테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찬근

박찬근재생성장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현기위원

이상입니다. 들어가세요. 수고하셨어요.

박봉규위원장

네. 김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자)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신성장전략국, 주택토지국, 도로사업본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을 위해 참석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산안 조정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이 조정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8분 회의중지

15시5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 동안 의견 조정된 내용을 이인숙 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숙위원

이인숙 위원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의견 조정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3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회계별, 조직별로 조정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서 사업소 3,000만 원을 감액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서 사업소 1억 원을 감액하고, 내부유보금으로 7,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는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봉규위원장

네, 이인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이인숙 위원님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이인숙 위원님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 질의 심사와 예산안 조정 및 의결을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83회 청주시의회(2023년도제2차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1분 산회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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