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평곤 의원 발언

과장님 224쪽에 김미경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인데 이해가 부족해서 다시 한번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신·증축 건물 세무조사라는 게 정확한 어떤 내용이 뭔지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그러면 다시 말해서 건축과에서 잘못한 일을 세무과에서 다시 추진하는 업무가 되겠네요. 건축과 업무 잘못을 건축과에서 실제 평수를 확인하고 건축허가를 내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과장님 말씀이라면. 과장님 말씀이 제가 그렇게 밖에 이해가 안 되어 가지고. 팀장님이 말씀해주세요.

이제 조금 이해가 갑니다. 저는 좀전에 과장님 말씀을 약간 혼동을 일으켜서 경기가 불확실하다보니까 세수조달방법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 장창익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서울시에서 10%이내 라고 하는데 우리구에서는 “서울시보다 전체 평균보다 100% 이상을 높이자고 해서 20% 이상 세수를 추진할 계획이다. ” 과장님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타구에서는 이러한 어려운 경기를 감안할 때 그러한 목표를 잡았을 텐데 우리 구만 유독 그 높이 계획을 잡은 배경은 뭡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5만원 이하 세금을 못 낼 정도면 그분들은 오죽했으면 5만원이 없어서 세금을 못 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제 자신도 부끄러운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정말로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이분들이 5만원 없을 때는 돈 10원이 없어서 정말로 그럽니다. 은평구가 경매건수가 전국 1위입니다. 은평구가 현재 그 정도 모두 살기가 힘들고 생활이 어렵다는 얘기거든요. 언론사에 보니까 은평구가 경매처분 하는 게 1위더라고요. 과장님도 어려운 정말로 몇 천만원, 몇 억씩 세금을 못 냈다면 이러한 강력한 추징을 저도 하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몇 만원 세금을 못 낸 어려운 서민경제에 주민들의 마음 좀 헤아려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평곤위원입니다. 개별공시지가는 매년 실시하지요?

그러면 요즘처럼 불경기 때에는 인하됩니까?

그런데 오르는 것은 오르는데 떨어지는 경우는 없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우리 집을 보았을 때에는 떨어지는 경우가 없더라구요.

실거래 가격은 많이 떨어지는데 실제 공시지가는 떨어지는 경우가 없어서 여쭈어 봅니다. 매년 실시하는데 실제 이렇게 어려운 경기가 있을 때에는 같이 실거래 가격이 떨어지면 공시지가도 떨어져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여쭈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부동산 이중계약서 발급 건수는 몇 건이나 있습니까?

작년도 몇 건이나 됩니까?

비교적 적다고 봐야 되겠네요.

이사철이나 그럴 때에는 과다 수수료가 민원이 많습니까?

부동산 단속하는 직원이 몇 분이나 되시지요?

그러면 인원이 부족사항이겠네요. 중개업하고 부동산하고 엄격히 따지면 틀리지요. 부동산이나 중개업소가 1216개소입니까?

그런데 제가 어디라고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마는 부동산 사무실은 어디 한 곳을 정해놓고 다른 곳에 간판에 붙어있는 곳이 있는데...

인원이 적어서 단속이 안 되는 거지요?

뉴타운이 들어서고 개발이 많이 되어서 그래서 그런 곳을 제가 보았는데 언젠가도 제가 지적을 했는데 또 얼마 안가서 그런 경우가 또 생기겠더라고요.

예, 좀 부탁을 드리고요. 새주소사업에 매년 예산이 편성되고 있는데 뉴타운의 경우는 새주소를 사용하고 있는 겁니까? 새주소를 합니까?

부여하지 않는 이유는 뭐죠?

입주는 1지구나 2지구 같은 경우는 곧 입주를 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뉴타운...

번지로 해서 전입신고 하잖아요. 새주소가 부여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주민들도 불편하고 우리도 예산을 새로 정비하려면 예산이 더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어차피 입주를 할 때 새주소를 미리 정해가지고 새주소를 부여한 다음에 전입신고할 때 그때 바로 새주소로 전입신고하면 되지 않습니까?

과장님 말씀도 아는데 우리가 뉴타운 준비한 지가 벌써 몇 년이 흘렀습니다. 새로 입주한 곳은 새주소를 부여해야지 나중에 주민들이 변경 않고 우리 행정적으로 일괄 합니까? 나중에 새주소가 부여된다고 했을 때.

주민들이 않고 행정적으로... 어떻게 보면 2012년도에는 새주소를 부여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현 주소, 구 주소를 사용하고 그 분들도 우리 구민들이 아니고 다른 데서 전입을 오신 분들이 계실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몇 년 동안 이 현주소를 가지고 있다가 새주소 하면 또 헷갈리거든요. 왜냐 하면 우리가 이사 갔을 때 정말로 내 집 주소 잘 기억을 못해요. 주민등록증을 꺼내서 보거든요. 몇 년 후에 현주소를 주면 우리는 집행부에서 과장님 업무처리를 우리가 뉴타운 시작한지 벌써 몇 년이 흘렀는데 그때도 제가 그렇게 기억되는데 “입주할 때는 새주소 부여할 겁니다.” 그런 답변을 들은 것 같은데.

한꺼번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민의 어떤 불편사항이거든요. 왜냐 하면 주소를 이렇게 했다가 그러면 나머지 지금 3지구나 2지구는 아직 입주를 안했잖아요. 빨리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모색해 주시길 부탁 드릴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시간도 없으니까 과장님 업무추진은 책자로 갈음하고 질의만 받죠.

김평곤위원입니다. 과장님, 생활경제과에 오신지 얼마나 되셨죠?

업무파악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셨겠네요. 그러면 국장님한테 질의 드려도 되겠습니까? 국장님한테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가 5분 발언에서도 밝힌 바와 같이 가장 경기가 어려울 때일수록 생활경제과에서 어깨가 무거울 줄 생각됩니다. 우리 국장님은 전부터 생활경제과에 많이 근무하셨고 국장님한테 질의 드리겠습니다. IMF때 보다 더 심하다, 심하다 그러는데 어려울 때 생활경제과에서 지역경제활성화 방안과 대책 계획이 수립된 게 있습니까?

국장님 말씀대로면 취업상담사 2명을 채용하시네요.

그러면 이게 공무원 신분입니까?.

이분들은 주로 어떤 역할입니까?

그러면 관내에 있는 모든 정보를 많이 수집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성과를 한번 기대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어제도 제가 5분 발언에서 말했듯이 우리구 예비비가 많이 유래사상 생각할 수 없는 제가 전국적으로 예비비를 다 조사했습니다마는 우리구처럼 예비비가 많이 편성된 곳이 없었습니다. 위원님들이나 김미경위원님이 구정질문에서 여쭈었듯이 이러한 경기 상황을 감안해서 구청장님이 예비비를 많이 편성했다고 분명히 답변을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런 이런 어려운 여건을 감안해서 예비비를 많이 편성하셨다고 하니까 제가 어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옛날에 IMF때는 공공근로나 산업서포터즈를 많이 채용했는데 지금 산업 서포터즈나 공공근로 신청자 수는 얼마나 됩니까?

그렇게 적습니까?

270명 접수에 몇 명이 됐습니까?

그러면 전에 비해서 신청인원수가 많이 줄었거든요. 자격을 강화했기 때문에 그런 이유같은 데 제가 알기로는 500명에서 700명까지 지원한다고 보고받았는데 뽑는 수가 작으니까 자격을 강화했거든요. 전에 IMF 때는 공공근로 500여명까지 뽑았지요?

그렇게 많이 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비비를 140억이란 생각할 수 없는 금액을 이런 때에 쓸려고 편성했거든요. 그러니까 강력하게 국장님은 이러한 예비비를 편성을 이럴 때에 쓸려고 편성했으니까 공공근로 확대를 지금보다 배이상을 해서 서민 경제가 가장 힘든 것이 5만원이 없어서 세금을 못 낼 형편입니다. 영세 어려운 서민이거든요. 그러한 분들한테 단돈 몇 십만원이라도 우리 구에서 이러한 배려를 해 주신다면 서민경제는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국장님께서 지금 시비 국비가 지원되지만 우리 구비를 더 충당해서 이러한 것이 서민들이나 서민 경제에 정말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계획을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의 말씀을 믿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타 도로를 지나다 보면 타구에는 주유소에 가격표시제가 입구에 설치되어 있거든요. 어느 때부터인가 도시정비과에도 지적할 것인데 은평구에는 아예 없거나 입구에 있어야 할것이 출구에 있거든요. 잘 안보인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유가가 비싸다 보니까 기름값이 비싼데 단돈 몇원이라도 싼곳을 주민들이 찾아다니는데 은평구는 이상하게 이게 산업자원부 공고에 보면 가격표시제를 설치토록 되어 있습니다. 입구에 가격표시의무자는 소비자가 사업소의 입구에서 용이하게 식별할 수 있는 사업소 내 장소에 가격표시판을 설치해야 된다고 명시가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은평구는 도시정비과에서 정비를 해서 그런지 아니면 우리 생활경제과에서 지침이 있었는지 은평구 한번 돌아다녀보세요. 가격표시제가 입구에 있지 않습니다. 없다던가 아니면 출구에 안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민들은 어려운 경기일수록 단 돈 몇 원을 더 싸게 느껴서 돌아다니니까 그 점도 확인해 주시고 전에 또 전에 대형 할인매장이나 중소기업 판매 전시장을 계속 지속적으로 하신다고 했지요. 그것을 성공적으로도 앞으로도 활성화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고 이러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과 대책을 모든 면에서 최대한 생활경제과에서 동원시켜서 서민경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그리고 중소기업자금이나 서울시 창업자금같은 것이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주민들을 접하다 보면 홍보가 안 되어서 잘 모릅니다. 구정소식지나 아니면 지역소식지나 통반장회나 동장님한테 부탁해서 민간인 회의 때에 홍보를 충분히 많이 알려야 되겠습니다. 알린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홍보가 많이 안 되어 있습니다.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서울시 자금도 작년에 은평구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많이 썼잖아요.

알고 있습니다. 저도 타구에 사례를 보았습니다마는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노력을 많이 하신 것으로 평가를 합니다. 어려운때 일수록 은평구에서 서울시 자금이나 최대한 소상공인이나 지역 소규모 창업자들이나 그런 분들이 최대한 많이 작년처럼 타구에 있는 돈까지 은평구에서 쓸 수 있도록 홍보를 더 많이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늦게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이 업무파악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과장님한테 질의 드리겠습니다. 염려돼서 과장님께 보충질의 드립니다. 전에 소심향위원님이 공공에 대한 대책과 방향이 뭐냐 그랬더니 말씀 중에 타구 사례와 서울시 동향을 보고 결정 짓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염려돼서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시대에서는 청장님이나 국장님이나 과장님의 마인드입니다. 구태여 상급기관 크게 눈치 볼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도 공공근로인력에서는 타구에 비해서 IMF 때는 아마 최고 많은 지원을 타구에 비해서 했습니다. IMF 때도 공공근로 이렇게 많이 지원한 적이 없었습니다, 은평구만 했었습니다. 역시 현재도 많을 겁니다. 그리고 또 이러한 불경기에 예산편성을 아까 소심향위원님도 짧게 얘기하셨지만 서민경제활성화 대책을 많이 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타구 사례하고 예비비가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혹시라도 모를 사항에 편성하기 위해서 140억을 편성해놨는데 타구 사례 보고 서울시 눈치를 보고 그렇습니까?

네, 과장님 말씀 알겠습니다. 지금 드리는 말씀이...

과장님...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 알겠는데 저도 조바심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두에 많은 질의를 하고 싶었습니다마는 구의원님들 시간도 없고 그래서 배려차원에서 짧게 끝냈습니다. 제가 서두에서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국비, 시비가 지원되지만 구비를 더 늘려라 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거든요. 예비비 많이 편성됐는데 구비를 많이 늘려서 확고한 마인드만 계시면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구청장님을 얼마든지 설득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구청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고.

하여튼 그 정도로 하고 끝내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지금 말씀하시는데 저도 그 얘기를 하려다가 시간상 안했습니다. 김미경위원님도 지역경제 활성화, 활성화 그랬는데 농산물상설판매장에 대해서 제가 구정질문도 하고 그랬습니다마는 이것은 문제점이 뭔가 있긴 있습니다. 왜냐 하면 구의원들 지역에 다니면 구의원들이 모이면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런 단체들 무서워서 말을 못했습니다. 새마을부녀회나 바르게 살기라든가 단체에서 동에 파는 것 있잖아요. 각 자매결연도시끼리 동에서 자매결연 맺은 도시끼리 물건해서 이것 저것 판매하고 또 우리 설맞이 특산물판매할 때에는 동행정을 위해서 모든 주민한테 문자 넣고 장단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크게 활성화되면 그때 조사한 바에 의하면 20억 이상이 되거든요. 물론 자매결연 맺은 도시, 어려운 농촌살리기 말씀은 참 좋습니다. 그러나 또 모순점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힘들 때 모든 행정력을 다 동원해가지고 생각 않고 각 지역에서 올라온 올라온 농산물판매에 더 신경 쓰신다면 각 구의원님들 만나면 그래요. 새마을부녀회에서나 중앙에서 내려온 것 못 파니까 강매합니다. 강매! 우리 위원들한테도 강매하고. 저는 구정질문에서도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총무과에서인가 쌀 가져온 것 통장들한테 강매하고 이런 문제점은 앞으로 지역경제활성화 입장에서 어느 정도 아까 국장님도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하고 자매결연을 맺어 우리 물품을 판다 어쩐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것도 판매하면 아마 활성화 안 될 겁니다. 그 지역에서도 귀찮아할 겁니다. 그런 점을 심사해가지고 확대방안은 저는 앞으로 인터넷으로도 한다고 했는데 인터넷으로 추진되면 가격도 싸고 질 좋고 농산물이 있으면 그것을 시켜 먹을망정 특설판매장은 앞으로 각별하게 확대방안해서는 안 되고 축소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거든요. 왜냐 하면 인터넷까지 마련해주고 그러면 자기가 여기서 사 드셨던지 아니면 그 인터넷을 보고 품질이 좋다면 인터넷으로 주문을 하게끔 하면 되는 거거든요. 미역이니 새우젓이니 양파 각 동에 사는 파는 게 엄청납니다. 제가 그때 구정질문에서 20억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20억이 넘어요. 제가 쌀값은 뺐습니다. 통장들한테 두가마니, 세가마니 강매한 것 제가 그것은 뺏습니다. 그것은 자료로 안 넘어와서 여기 저기 알아보니까 안 넘어왔는데 나중에 통장님들 통장에서 다 제하더군요. 그런 식의 판매는 지양되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