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기세남 의원 발언
기운
김기운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0시06분 안건 1. 2002年度第2回追加更正豫算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준
윤철준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철준입니다. 김기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오늘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평소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는 업무와 지역농업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지원을 하여 주신 위원님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제출한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기운
김기운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과별 예산안심사를 하여야 하나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농업기술센터 예산안은 업무내용이 유사하고 과목이 서로 중복되는 관계로 기술개발과와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설명을 듣은 후에 일괄질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기술개발과장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동
김상동기술개발과장
기술개발과장 김상동입니다. 2회 추경안 세부내역을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기운
김기운위원장
기술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장님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동
김상동기술개발과장
제가 조금 전에 전부 3건이기 때문에 같이 보고를 드렸습니다. 우선 시간외근무수당 1,000만원 증액됐고 논농업 직접지불제 교육교재제작 370만원 국비로 떨어졌고 그 다음에 감액된 것은 국비사업이었는데 농업인건강관리시설을 설치하게 되었었는데 태풍피해로 5,000만원 사업비를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약 3,600여만원이 2차 추경에서 감액계상되었습니다.
기운
김기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박정희위원입니다. 327쪽에 여성농업인대회가 있는데 이게 참가보상비가 300만원 삭감이 되었는데 이게 대회가 무산되었는지 안 그러면 다른 계획이 있으셔서 그런지요?
철준
윤철준농업기술센터소장
기술센터소장입니다. 이 문제는 도단위행위인데 금년도 루사로 인해 가지고 행사 자체가 취소되었습니다. 그래서 여성농업인이 저희들이 한 100명됩니다. 그 중에서도 한 40명 정도로 선발해 가지고 대선이 끝난 후에 선진지견학을 보내려고 과목경정한 예산입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어느 지역으로 선진지견학을?
철준
윤철준농업기술센터소장
아직 확보한 지역은 결정이 안 됐습니다마는 12월 초순이 되면 계획을 세워 가지고 또 예산이 확정이 되어야지 계획이 되니까 예산이 결정되는 대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겠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그리고 기술보급과 239쪽 논농업 직불제에 있어서 현재까지 교육시킨 횟수와 인원은 얼마나 됩니까?
용구
한용구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 한용구입니다. 교육은 제가 횟수는 정확히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마는 각 읍?면?동?리장님들을 교육을 하고 읍?면?동?리장님들이 마을에 가서 전달교육을 함과 아울러 새해영농설계교육에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그럼 2001년 논농업보조금예산에 대한 것과 2002년 예산에 대한 것을 설명을 부탁드립니 (제151회 - 산업건설위 제4차) 다.
철준
윤철준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답변을 해 올리겠습니다. 작년도에 논농업직접지불제보조금은 ㏊당 우리가 진흥지역은 25만원, 비진흥지역은 20만원이 됐었습니다. 금년도에는 배가 올라서 진흥지역은 50만원 또 비진흥지역은 40만원이 됐었고 상한선은 2㏊로 되어 있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그러면 관내 대상농지?
철준
윤철준농업기술센터소장
대상농가는 저희들이 5,195호가 됩니다. 저희 면적이 4,000㏊됩니다마는 거기에 3,684㏊가 금년도에 대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농약잔류검사하고 토양검사도 전부 다 마쳤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우리가 중복필지가 있다든지 아니면 골재를 채취해 가지고 벼농사를 안 했다든지 이런 것을 조사해 가지고 12월말까지 지급을 하게 되겠습니다. 지급은 개인별 통장에다가 지급을 합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신청자격 및 농가수?
철준
윤철준농업기술센터소장
신청자격은 300평 이상 논을 갖고 있으면 다 대상이 됩니다. 다만 임차를 하고 있는 논은 임차계약서가 있는 농가에게 돌아가게 되겠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농민들의 이용도는 어떻습니까?
철준
윤철준농업기술센터소장
전체 다하고 있습니다. 돈을 주기 때문에 다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이상입니다.
기운
김기운위원장
박정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종갑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갑
최종갑위원
최종갑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구정에 국비 5,000 반납을 했다고 그러는데 이게 실제적으로 2,500밖에 안 되는데 50%, 50% 있는데, 근데 이게 지정해서 구정면으로 들어온 겁니까?
상동
김상동기술개발과장
김상동입니다. 저희들이 연초에 사업홍보를 해서 농가신청을 받게 됩니다. 신청을 받으면 것을 자체심의위원회에서 심의선정을 거쳐 가지고 강릉시심의조정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다시 심의를 받아 가지고 확정된 겁니다. 그래서 다섯 개소가 건강관리실 신청이 들어왔었는데 최종 구정면 학산리로 확정이 된 상태에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국비가 2,500만원이고 시비도 2,5000만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 사업을 전체적으로…….
종갑
최종갑위원
어차피 아까 보고를 잘못하셨고 5,000이라고 보고를 하셨는데 본위원 같은 경우에는 안타까워서 어차피 요즘 한푼이 아쉬운데 국비에서 지정해서 구정면 학산리로 들어왔으면 문제가 틀리지만 우리 자체적으로 학산 아니라도 대상지가 타 지역도 많지 않습니까? 면 단위 사천이나 왕산이나 연곡 같은데 강동 이런 쪽으로 해도 충분한데 굳이 이것을 반납해야 하는 것이 안타까워서 그렇습니다.
상동
김상동기술개발과장
기준 규모가 있어서 각 읍?면?동회관을 중심으로 해서 파악을 했었습니다. 물론 강동, 언별리 쪽도 해당이 됐고 옥계, 낙풍지역 현내지역 전부 파악이 됐었는데 당시에 정부사업을 할 수 없다고 포기를 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도저히 안 되겠다 반납을 하고 다시 내년도 사업에다가 국비사업으로 반영을 시켰습니다. 올해 반납하는 대신 다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철준
윤철준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반납은 2,500밖에 반납한 게, 반납했습니다. 시비가 2,500 붙었기 때문에 그건 아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도에서 배정해 줄 때는 18개 시?군에 많게는 4개 정도가 되고 적게는 3개밖에 안 됩니다. 저희들이 따오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저희들이 작년에도 했었고 그랬기 때문에…….
종갑
최종갑위원
내년에 받는 걸로 약속을 하고 반납한 겁니까?
철준
윤철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종갑
최종갑위원
어차피 국가예산도 지금 보니까 어려운 실정인데 힘들게 따온 돈을 가지고 반납한다는 게 그래서 제가 지정해서 구정면 학산리로 왔는지 그걸 물어보기 위한 것인데 하여간 내년에 다시 이 예산을 꼭 다시 받아 오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철준
윤철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기운
김기운위원장
최종갑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영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돈
조영돈위원
조영돈위원입니다. 농업인피로회복실판넬제작비가 많진 않지만 350만원 해 가지고 영농난로구입비로 넘어간 것 같은데, 농촌이 상당히 피로하고 한데 이런 게 있으면 금액은 얼마 되지도 않지만 왜 피로회복실을 하지 않고 난로구입비는 따로 산정해 가지고 하는 게 안 좋겠습니까?
상동
김상동기술개발과장
이 관계도 조금 전에 농업건강관리실하고 연계가 됩니다마는 저희들 건강관리실을 설치하게 되면 거기다가 판넬로 교재를 제작합니다. 예를 들면 설치한 건물 안에다가 판넬로서 교재를 만들어 붙이는 겁니다. 건강관리실은 무엇이며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며 어떤 효과가 있으며 교재도구를 만들어서 붙이게 되어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 상황이 이렇게 났기 때문에 별필요를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또 저희들이 내년도가 되겠죠. 2003년도 새해영농설계교육은 해야 되는데 각 회관별로 난방시설이 열악하기 때문에 난로라도 한 두개 더 확보해서 교육에 충실하자 그런 뜻에서 부기변경을 했습니다.
영돈
조영돈위원
그러면 다시 판넬제작할 계획은 없습니까?
상동
김상동기술개발과장
내년도에 재료비로도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건강관리실만 설치되면 거기에다가 바로 교재용으로 판넬을 제작해서 붙일 수가 있습니다.
영돈
조영돈위원
농업들을 위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십시오.
상동
김상동기술개발과장
소교재도구가 되겠습니다.
영돈
조영돈위원
이상입니다.
기운
김기운위원장
조영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기세남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기세남위원입니다. 기정예산이 53억에서 좀 줄었는데 전년도 대비해 볼 때 예산이 어떻습니까?
상동
김상동기술개발과장
전년도보다는 증액됐지만 건강관리실 때문에 감하게 되어서 상당히 죄송스럽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이번에 수해로 인한 농업전반에 많은 피해를 입었는데 기술센터에서 기술을 개발하고 또 기술을 보급하는 어떤 그런 역할을 하면서 현 농가에 보급한 부분에 대한 피해 그런 것들은 확인해 보셨습니까?
상동
김상동기술개발과장
저희들이 각종사업을 매년 하면서 금년도에 피해가 나자말자 3년 동안 저희들이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사업이 책정되면 3년간 의무적으로 관리하게 되어 있는데 그 사업 전체 피해상황을 파악을 했더니 약 26개소 사업장이 피해를 받았습니다. 거기에 따른 자력복구를 원칙으로 하고서 복구에 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대부분이 비닐하우스에 많이 해당됩니다. 비닐하우스를 상당히 많이 보급했는데 이번 피해로 많이 붕괴 내지는 반파가 되어 가지고, 비닐하우스는 반파만 되어도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전부 철거해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농업인들이 ‘내년도에도 비닐하우스를 많이 보급해 주십시오.’하는 건의 사항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농정분야, 기술센터분야가 여러 가지 조건들이 좋지 못한 어떤 조건들이고 그렇게 애써서 기술을 개발해서 보급한 농가들이 활성화되고 예산들이 집행됐는데 그게 만약에 안 되면 상당히 어렵지 않나 그런 측면에서 옥계 같은 경우는 채소를 상당히 활성화를 시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 피해로 많은 피해를 받고 있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농가 같은 곳은 좀 더 적극적으로 기술센터에서 도와줄 수 있는 연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여성농업인선진연찬보상이라고 했는데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상동
김상동기술개발과장
우리 농촌에 있는 대부분의 여성들이 교육기회라든지 또는 견학기회가 상당히 남자 농업인들에 비해서 적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중앙단위연찬회를 하지 않으니 그 돈을 돌려 가지고 우리 여성 농업인들이 새로운 곳에 가서 견학을 해서 배워와 가지고 강릉 여성농업인 쪽으로 아니면 농촌발전에 도움이 됐으면 해서 현지견학 쪽이 되겠습니다. 간략히 말씀드려서 견학입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런데 밖에서 의원들도 외유에 대해서 일반시민단체나 언론들이 상당히 부정적인 부분이 있는데 확실한 목적을 가지고 하면 자신 있게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기술센터에서 이런 부분들은 예산을 더 많이 증액해서 연찬회 갔다온 장소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오히려 더 농촌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이런 프로그램들을 많이 도입해야 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명년도부터는 그런 잘한 우수한 선진지 같은 곳은 좀 그곳에 가서 직접 보고, 그냥 보고 오는 게 아니고 본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 지역에 와서 토론을 통해서 가질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을 기울려야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예산반영 같은 부분은 그렇게 적극적인 요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상동
김상동기술개발과장
위원님 고맙습니다.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이상입니다.
기운
김기운위원장
기세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
권오정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정입니다. 연일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상하수도사업소 예산심의에 필요한 시간을 할애하여 주신 김기운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총괄적으로 추가경정예산 편성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기운
김기운위원장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관 예산안 업무내용이 유사하고 과목이 주로 중복되는 관계로 업무과와 시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설명을 들은 후에 일괄질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업무과장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회
김남회업무과장
업무과장 김남회입니다. 업무과 소관 2002년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기운
김기운위원장
업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한영섭시설과장
시설과장 한영섭입니다. 지금부터 시설과 소관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중 상하수도사업소 시설과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기운
김기운위원장
시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업무과와 시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나오셔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세남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기세남위원입니다. 재해특위에서 각 실과별로 피해현황에 대해서 요구를 했었는데 상하수도사업소는 피해현황보고를 했습니까? 각 실과 전부 이번 태풍피해로 인한 현황들을 보고해 달라고 했었는데
남회
김남회업무과장
그건 아직까지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서류상으로?
남회
김남회업무과장
예.
세남
기세남위원
보고했습니까? 제가 지금 현장에서 보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고 그러면 이건 다른 건설과도 그렇고 농정과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큰 피해를 본다고 그러면 농정분야하고 건설분야 주택 그리고 도로 그리고 상하수도입니다. 그런데 여기도 690억이란 엄청난 예산들을 집행하는 그런 실정인데 상하수도사업의 제한된 공무원들이 열심히 하리라고 생각은 하는데 그게 도와 가지고 하면 그게 좀더 효율적이고 정말로 원상복구가 아니고 항구복구라는 차원에서 접근할 수 있는데 제한된 공무원들이 전부 하거든요. 예산심의하는 과정에서 예산만 가지고 얘기해야 되지만 이 예산들이 집행되면서 이런 예산들이 제대로 집행이 되어 가지고 하자들이 발생되지 않토록해야 된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읍?면동은 지금 한과장님 읍?면동에 하수나 상수도공사를 다 통보해 줬습니까? 어느 면에 어떤 공사가, 어느 리에 지금 진행된다는 걸 얘기했습니까?
영섭
한영섭시설과장
간이상수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통보를 해 드렸고 일반하수도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설계중이기 때문에 설계가 완료되면 통보를 하면서 저희들이 시행할 그런 계획입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러니까 그게 지금 강릉시 전반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게 몰라 가지고 해당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피해를 받아 가지고 그런 시설들이 복구하는데 그 해당 주민들이 모르면, 동참하지 않으면 또다시 공사가 잘못됐다고 또 예산이 다시 드는 부분이 생기거든요. 처음 예산을 집행할 때부터 해당 읍?면동에 알려주라는 부분입니다.
영섭
한영섭시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이건 꼭 그렇게 해 주세요. 그리고 지금 설계도면 말씀하셨는데 상하수도과에서도 많은 용역을 준 걸로 알고 있는데 용역업체에 대한 현황도 들어가 있습니까?
영섭
한영섭시설과장
용역피해현황이 보고서에는…….
세남
기세남위원
피해현황만 들어가 있겠죠?
영섭
한영섭시설과장
피해현황만 들어가 있을 겁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용역준 게 설계도면이 안 나왔죠?
영섭
한영섭시설과장
예.
세남
기세남위원
지금 건설과도 용역을 줬는데 용역비용이 제대로 안 되어서 설계도면을 주지 않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듣고 있거든요? 그런 게 사실입니까?
영섭
한영섭시설과장
저희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래서 빠른 시간 내에 용역설계도면이 나와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 설계도면이 읍?면동에도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영섭
한영섭시설과장
읍?면동에 꼭 통보하고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리고 세출에 보면 업무추진비가 2,000만원 정도가 법정필수경비로 해서 증액이 됐죠?
영섭
한영섭시설과장
200만원…….
세남
기세남위원
예, 200만원, 이건 지금 10% 예산절감하고 이러는데 어떻게 증액이 됐습니까?
영섭
한영섭시설과장
저희가 물론 증액을 시켰습니다마는 법정필수경비가 모자라 가지고 복리후생비 쪽에는 예산 편성상에서 좀 남았습니다. 그걸 감해 가지고 200만원을 증액시킨 겁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당초 세입?세출예산 내용들을 보면 다른 부분들은 10% 절감하라고 해서 했는데 업무추진비만큼은 절감하지 않고 늘어나는 부분인데?
영섭
한영섭시설과장
저희가 그렇다고 10% 절감 안해 가지고 쓴 것은 아니고 절감해서 쓰는데 이게 당초에 모자라기 때문에 200만원 증액시킨 거지 10% 절감을 안하고 쓰는 것은 아닙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아무튼 본위원이 생각할 때 상하수도과에서 정말 고생은 많이 하는데 공유가 되지 않음으로 해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참고로 해 주시고, 항구복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운
김기운위원장
기세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박정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박정희위원입니다. 180쪽에 간이상수도가 이번에 피해지역과 비피해지역은 몇 곳이 되지요?
영섭
한영섭시설과장
죄송합니다. 간이상수도는 80개소 전지역이 다 피해를 봤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이번에 경포지역이나 하수관교체에 있어서 노후된 하수관하고 또 하수관교체할 때 상수관과 하수관을 같이 복합으로 다시 하수관할 때 상수관을 같이 사업을 시행하면 어떤지요?
영섭
한영섭시설과장
지당한 말씀입니다. 저희가 하수도공사나 상수도공사를 할 때 상하수도가 복합된 부분이 있으면 교체할 계획이 있는 부분은 같이 하는데 지금 경포집단시설지구는 수해복구로하는 하수도사업인데 상수도, 하수도가 같이 될지는 그때 실지계측을 해 봐야 알지 현재로 도면이 있기는 있지만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가 걸릴 때가 있지만 전체적으로 전면개수할 그런 계획은 안 세웠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연구하심으로 해서 예산도 절감되고 공기도 단축될 수 있고 또 주민불편도 해소할 수 있는 이런 문제인데 연구하셔 가지고 하수관교체할 때 좀 될 수 있으면 이런 사업은 같이 병행해서 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연구를 바라고요.
영섭
한영섭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그리고 400쪽에 자본예산에 있어서 시설비가 전년도에 143억9,000만원인데 증액이 42억이 증액된데 대한 설명을 바랍니다.
영섭
한영섭시설과장
그 42억은 환경부에서 환특자금으로 42억을 추가로 받아온 겁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그리고 402쪽에 시설계획에 있어서 자산평가액이 전년도 762억인데 대비해서 28억4,500만원 증감에 대한 설명을 바랍니다.
남회
김남회업무과장
그 내용은 제가 미처 파악이 안 됐습니다. 별도로 제가 그 차액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파악해서 자료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운
김기운위원장
박정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계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재
이계재위원
이계재위원입니다. 183쪽에 강릉분뇨처리장복구는 어떠한 부분들입니까?
남회
김남회업무과장
강릉분뇨처리장은 우선 긴급가동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응급복구입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이설, 지난번에도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이설계획 양여금은 지금 신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이번에 한 것은 시비 합쳐서 1억1,000만원 정도는 지금 현재 가동하게끔 응급복구한 상태입니다.
계재
이계재위원
그러면 497쪽에 분뇨처리건물안전정밀진단용역이 1,500?
남회
김남회업무과장
그건 아까도 제가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번응급복구하고는 별개로 내년 양여금을 지원 받기 위한 부대, 그러니까 건물에 대한 진단을 받아야지 양여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전조치 사항이 되겠습니다.
계재
이계재위원
건축 연도는 언제?
남회
김남회업무과장
지금 21년차로 들어가 있습니다.
계재
이계재위원
면적은 얼마나 됩니까?
남회
김남회업무과장
3,400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계재
이계재위원
안전정밀진단용역 1,500가지고 가능합니까?
남회
김남회업무과장
그건 지금 사전협의가 되어 있는 상태고 어차피 폐기가 되어야 될 상태이기 때문에 그 정도면 가능할 것으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계재
이계재위원
면적이나 건축 연도에 비해서 용역비가 상당히 적게 책정되어 가지고 이상해서 질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운
김기운위원장
이계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종갑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갑
최종갑위원
최종갑위원입니다. 간단히 세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184, 185쪽에 중앙시장암거설치가 뭐죠?
남회
김남회업무과장
시설과 소관이기 때문에 바꾸겠습니다.
영섭
한영섭시설과장
최종갑위원 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앙시장암거설치는 이번 수해복구로 저희가 암거가 옛날 구 옥천사진관입니까? 중앙시장 바로 밑에 부분에 이번에 하수도수해복구로 넣었습니다. 해서 지금 용역에 들어가 있는데 용역이 나오면 그쪽 부분은 하수도를 전부 개소할 계획으로 세웠습니다.
종갑
최종갑위원
기존에 있는 것을 조금 이설한다는 얘기입니까?
영섭
한영섭시설과장
이설이 아니고 이번 수해복구로 무너진 것으로 해서 수해복구비를 받아 가지고 전체를 다시 개소하려고 합니다.
종갑
최종갑위원
184쪽에 표현이 이상해서 질의하는데 성덕동복지회관이 어떻게 상하수도하고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영섭
한영섭시설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복지회관이면 복지여성과에서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저희한테 오게 된 것은 여러번 회의도 했습니다마는 혐오시설관계 때문에 성덕동에서 요구했으니 그럼 혐오시설 제일 원인제공한 과가 어느 과냐 따져서 보니까 저희 하수종말처리장이 비중이 제일 크다, 물론 거기에 헬기장문제도 있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몇 개 있었습니다. 해서 그럼 산림과에서 할 것이냐 여성복지과에서 할 거냐 그럼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할 거냐 결국 결론이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하는 걸로 해서 저희들이…….
종갑
최종갑위원
복지회관이 들어오는데 왜 혐오시설로 해서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과목을 정해야 됩니까?
영섭
한영섭시설과장
저희 하수종말처리장이 가서 냄새도 풍기고 여러 가지 불편한 게 있으니까 반대급부적인 사업을 해 준다는 그걸로 주민들이 복지회관 요구를 해서 저희가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종갑
최종갑위원
이건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부처간에 어떤 그런 부분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건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하기에는 조금 의아한 예산 같고요.
영섭
한영섭시설과장
어차피 시행은 하지만 예산집행만 해 주는 부분이고 그래서 시정조정위원회도 거쳐서 그렇게 결론을 내렸던 부분입니다.
종갑
최종갑위원
본위원이 예산서를 보니까 건설과 소관에 흡입차외4종이라고 해서 14억5,000이라는 계정과목에 잡혔다가 감소가 됐거든요. 그게 상하수도사업소 쪽으로 넘어갔다고 그랬는데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에 보면 14억5,000만원이라는 금액이 아무리 봐도 없어요. 이게 예산서 어디에 있죠?
영섭
한영섭시설과장
저희 추경예산에는 그 예산이 안 잡혔습니다. 그게 안 넘어와 가지고 최종추경 때 넣기로 약속되었습니다.
종갑
최종갑위원
그러면 이번 2차 추경에는 안 들어왔다는 얘기죠?
영섭
한영섭시설과장
안 들어 왔습니다.
종갑
최종갑위원
이상입니다.
기운
김기운위원장
최종갑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종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심종인위원입니다. 427쪽에 보면 5억이 도수관로응급복구비죠?
남회
김남회업무과장
그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수해복구에 대한 컨테이너라든가 그 다음에 간이상수도응급복구비입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이게 수해복구비로 받지 않고 환특자금으로 합니까?
남회
김남회업무과장
예산부서에서 시비로 나중에 지원해 주는 조건으로 해서 우선 예비비로 갔다가 조달하게 되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그럼 재해상에 보고가 누락됐다 이런 얘기입니까?
남회
김남회업무과장
누락은 안 됐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환특자금이 차입금이 아닙니까? 융자금이 아닙니까?
남회
김남회업무과장
그걸 예산부서에서 우선 시비가 이번 복구할 예산이 모자라니까 당초예산으로 반영해 주는 조건으로 …….
종인
심종인위원
아니 국도비를 받았어야 되는데 국도비를 못 받고 결국은 5억이 시비로 들어간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오정
권오정상하수도사업소장
그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환특자금으로 42억을 차입했는데 예산부서에서 이번 수해복구비에 시비가 이번에 한푼도 반영이 안 됐습니다. 오백 몇 억을 차입신청해 가지고 승인은 났는데 아직 계상이 안 됐는데 그때 차입이 될 적에 돌려 받기로 하고 우선 급한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일을 다 시킨 부분입니다. 이게 컨테이너에 물을 넣어주는 이런 비용이기 때문에 우선하면 당초예산에 5억을 돌려 받은 조건으로 이렇게 편성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종인
심종인위원
응급복구비가 강릉시에 120억 내려왔는데 거기에서 받아서 사용했어도 되는데 거기 예산이 남아도는데 왜 융자를 내서 수해복구를 합니까?
오정
권오정상하수도사업소장
응급복구비는 저도 처음에 120억이 그냥 별도로 왔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응급복구비가 아니고 수해복구비로 전부 다 됐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어쨌든 간에 120억이 먼저 사전사용승인이 났단 말입니다. 그 돈이 남았어요. 육십 몇 억밖에 사용 못하고 나머지는 수해복구비로 넘어가는 과정인데 5억이란 융자를 내서 수해복구를 하느냐는 이 얘기입니다. 수해복구를 받아 가지고 써야 되는데 국도비를 받아서 시비 부담만큼 들어가야 되는데 결국은 이러면 100% 시비 아닙니까? 5억이라는 융자금이라면 결국은 이자까지 물어주고 결국은 100% 시비가 되는데 왜 국도비를 못 받느냐는 이 얘기입니다.
오정
권오정상하수도사업소장
국도비를 못 받은 게 아니고 시비 이번에 부담분이 한 500여원이 부담됐으면 해결이 다 되는데 지금 현재 기채승인이 어제 났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 시비를 우리가 이번에 상하수도사업비가 국비가 50%고 도비가 20%고 시비부담금분이 30% 입니다. 이 30%을 예산에서 조치를 못하니까 우선 일반회계에서 5억을 어떻게 보면 우선 빌렸다고 할까 지금 이런 제도적인 장치입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업무과장님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남회
김남회업무과장
예, 예산계하고 같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운
김기운위원장
소장님 답변하시면 꼭 위원님들한테 물어 가지고 소장님이 단상에 나와서 답변하도록 이렇게 얘기하고 위원들이 얘기 끝난 다음에 답변해 주시도록 이렇게 해 주세요.
오정
권오정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기운
김기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영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돈
조영돈위원
조영돈위원입니다. 예산편성하고는 다릅니다마는 시가지 상수도관이 노후로 누수가 많이 되는데 야간 발생시에는 어떻게 대처합니까?
영섭
한영섭시설과장
시설과장입니다. 조영돈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야간에는 저희 보수팀이 따로 있어 가지고 야간신고가 들어오면 언제라도 나가서 복구를 하는데 야간 같은 경우에는 장비동원이라든지 이런 게 어려워 가지고 조금 불리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벌써부터 장비를 시 소유장비를 가지고 대체해 볼려고 그랬더니 그게 돈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인건비 들어가야지 유지비 들어가야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임대 쓰는 게 더 싸다는 쪽으로 결론이 나서 지금 장비구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애로는 있습니다마는 저희 보수반이 야간대기를, 물론 사무실에서 못합니다마는 상하수도사업소 시설과는 항상 야간근무조가 있긴 있는데 비상발생시에는 보수반을 동원해 가지고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영돈
조영돈위원
팀이라는 것은 용역을 주는 겁니까?
영섭
한영섭시설과장
용역이 아니고 저희 공무원들입니다.
영돈
조영돈위원
인력보강이 너무 미흡해 가지고 밤에도 좀 늦습니까?
영섭
한영섭시설과장
인력보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보수팀이 5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일용직이 3명이고 운전기사 1명, 기능직이 1명이렇습니다. 팀이 옛날보다도 오히려 줄어들었고 사업량은 늘어났고 보수하는 양은 더 늘어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몇 번씩 인력요구를 했는데 참 안 되고 있습니다. 애로가 있습니다.
영돈
조영돈위원
인력보강을 해 가지고라도 저녁으로 누수되는 상수도를 잘 관리했으면 좋겠는데?
영섭
한영섭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돈
조영돈위원
이상입니다.
기운
김기운위원장
조영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계재
이계재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동료 위원님들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예산에 들어 있지 않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업무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명년도부터는 일반회계를 일부분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관리하신다고 그랬죠? 제가 드리는 얘기가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일일이 나열하지 않더라도 업무과에서는 다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식수원상류지역환원사업비 특별회계하고 일반회계 부분도 다루는 그런 계획이 있죠? 없으십니까?
남회
김남회업무과장
그건 현재까지는 특별회계로 저희들 지난번 용역해 가지고 사업계획이 있는 그 얘기말씀입니까?
계재
이계재위원
예, 그것도 그렇고요?
남회
김남회업무과장
그 사항은 특별회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내년 당초예산으로…….
계재
이계재위원
일반회계 부분을 다룰 계획이 없습니까?
남회
김남회업무과장
그건 아직까지, 예산이 모자라면 거기서 자금을 지원 받을 계획은 있습니다.
계재
이계재위원
예산부서에 한번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남회
김남회업무과장
예.
계재
이계재위원
이상입니다.
기운
김기운위원장
홍기옥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홍기옥위원입니다. 컨테이너 간이상수도 부분에 시설과장님, 지금 컨테이너 간이수도 부분이 다 노출되어 있는데 그 보온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영섭
한영섭시설과장
홍기옥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컨테이너 몸체로 들어가느라고 벽면에 부착되어 있는 것은 최대한으로 보호공을 만들었습니다. 당초에 그냥 시켰더니 25㎜로 해 가지고 이건 너무 약해서 안 된다해서 75㎜로 다시 쌓아서 이중으로 해서 나름대로 보강조치를 했고 아마 홍기옥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은 그 라인이 노출된 것 그 부분을 염려 하시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전 업체를 동원해 가지고 발주를 했습니다. 우선 발주를 했기 때문에 그건 동절기 이전에 항구복구차원에서 전부 다시 묻어 가지고 동파가 안 되도록 그렇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동절기에 혹시나 노출된, 보온을 잘못해 가지고 얼고 이럴까봐 그래서 야간대기도 한다 이래서 철저하게 문제가 발생되지 않토록 노력해 주십시오.
영섭
한영섭시설과장
알겠습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이상입니다.
기운
김기운위원장
홍기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국?소별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예산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1시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 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동안 협의된 사항에 대하여 간사님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간사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심종인간사
간사 심종인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정회시간동안 협의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삭감은 없는 것으로 협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운
김기운위원장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어제와 오늘 이틀 간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애써주신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효율적인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51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산회 출석위원( 9 명) 김기운 심종인 박정희 권혁기 조영돈 최종갑 홍기옥 기세남 이계재 출석공무원( 6 명)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철준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정 기술개발과장 김상동 기술보급과장 한용구 업무과장 김남회 시설과장 한영섭 의회사무국( 3 명) 전문위원 박태철 행정8급 임신혁 기록 심미경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