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김영기 의원 발언
영기
김영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4차 내무복지위원회를 개의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2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오죽헌시립박물관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방법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과?소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생략하고, 위원님들 바로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교
정항교오죽헌시립박물관장
오죽헌시립박물관장 정항교입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신재걸위원입니다. 발권프로그램유지 이런 항목이 있는데 이 발권프로그램 자체를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교
정항교오죽헌시립박물관장
지난해 수작업으로 매표를 하던 것을 전산화로 해서 발권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프린터기가 폭주할 때는 1대 뿐이 없기 때문에 정전이 되고, 고장나고 할 그럴 시에는 또 수작업으로 할 그런 사항이 벌어지기 때문에 다시 보완을 해서 프린터기도 다시 한 대를 더 추가를 해서 관람객들이 폭주할 때 양 쪽 두 군데서 발권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이건 한번 구입해 놓으면 영구적으로 사용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그러면 고장이 났을 경우에 수작업을 할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항교
정항교오죽헌시립박물관장
이것만 갖춰지면 그런 염려는 전혀 없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이상입니다.
기원
황기원위원
황기원위원입니다. 상부에 보면 오죽헌관람권 인쇄라는 게 있거든요. 그것하고 발권프로그램 하고는 별도입니까?
항교
정항교오죽헌시립박물관장
예, 별도입니다. 프린터기로 자동으로 발권을 한다 뿐이지 발권용 관람객들한테 주는 표, 입장표는 인쇄를 별도 해야 됩니다. 그겁니다.
최종아위원
최종아위원입니다. 우리가 국립중앙박물관에 대여를 해 준 겁니까?
항교
정항교오죽헌시립박물관장
저희 지역에서 출토되었거나 아니면 그 이전 우리 영동 지역에서 출토된 그런 유물들이 국립중앙박물관에 전시된 것도 있고 수장고에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저희 지역과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특히 2003년도에 개관 10주년 특별전을 할 때는 저희가 소장하고 있는 유물만으로는 외국인이라든가 국내인들한테 다 보여주기는 미흡하기 때문에 그래서 국립중앙박물관에 있는 유물을 대여를 해 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대여 조건이 보험료가 최하 공공기관 대 공공기관이니까 최하 보험료는 있어야 되겠다 해서 500만원 세웠습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심영섭위원입니다. 시설비에 보시면 박물관진입로직선화공사가 감이 됐는데…….
항교
정항교오죽헌시립박물관장
당초 직선화공사 예산을 세웠었는데 오죽헌관광상품화사업 하면서 전체적인 재정비 계획에 의해서 국비를 지원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국비를 사용하는 관계로 해서 이 3,000만원은 절약하게 되었습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직선화도로진입공사는 국비지원 받아 가지고 어차피 공사는 되고, 지방비는 감이 되고?
항교
정항교오죽헌시립박물관장
예, 그렇습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알았습니다.
최종아위원
우리가 전번 회기에도 얘기했었고 오죽헌 경내 그 바닥이 건물은 옛날 목조 건물로 복원을 하고 했는데 경내 바닥이 시멘트 블록으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걸 얘기한지 한 4-5년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그렇게 교체하기 힘들어요! 국?도비 신청 좀 해 가지고 그걸 하라고 그렇게 우리가 매년 감사때도 얘기를 했었고 그러니까 지금 정서적으로 오죽헌이 청소년들이 많이 오는 그런 강릉의 문화재인데 그걸 몇 년씩 걸쳐 가지고 얘기를 해도 국?도비지원 확보를 못 하고 그러니까 전혀 그런데 예산지원 요청도 안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항교
정항교오죽헌시립박물관장
지난해 당초예산 국비하고, 도비, 시비해서 10억을 확보를 했습니다. 지금 설계가 다 완료가 됐고, 문화재청이 지금 사적지이기 때문에 형상변경 신청이 지금 들어가 있고, 다음주 중에 형상변경 신청이 확정이 되는 걸로 그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2월 중으로 긴급 입찰을 해서 명년 3월까지는 전부 경내 자경문 앞에까지는 교체하는 걸로 그렇게 예산이 확보되어 있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최종아위원
알았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2003년도 국비 예산 좀 확보했어요?
항교
정항교오죽헌시립박물관장
2003년에 지금 30억을 확보 했습니다. 금년 10억하고, 30억이면 오죽헌 경내와 시립박물관 경내는 면모를 아주 확 바꿀 수 있다고 확신을 합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그러면 2003년도에는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에 충분히 시설 변경이 되겠습니까?
항교
정항교오죽헌시립박물관장
예.
영기
김영기위원장
확신합니까?
항교
정항교오죽헌시립박물관장
확신합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오죽헌시립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윤
최상윤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문체소장 최상윤입니다.
최종아위원
최종아위원입니다. 월드 구장은 완전히 손실이 된 겁니까?
상윤
최상윤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지하 기반설비는 망가진 것이 없지마는 지상에 있는 것은 모두 망가졌습니다.
최종아위원
본 위원이 처음에 월드 구장을 만들 때 아마 의사록에도 나와 있지마는 원래 하천 부지에 시설물 설치를 할 수 없다 라고 법에도 되어 있는데 우리 시가 강행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사천산불 지역이라든가 항구적인 연습 구장을 만들어서 이 지역을 찾는 구도 강릉의 면모를 우리가 보이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실 지금까지 예로 봐서는 고수부지가 침수된 예가 없다고 이렇게 해 가지고 그 얘기가 떨어진지 1년도 안 되어 가지고 이런 엄청난 재해를 입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거기다 월드 구장에 7억이란 돈을 과연 지금 재투자를 해야 되느냐 그리고 야외 롤러경기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 선배 의원들이 강원도롤러회장을 맡고 있다보니 아시아 7개국 경기대회 유치를 위해서 근 30억이란 돈을 들여 가지고 한 일입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롤러경기장에 1억4,700, 그 다음에 월드구장에 근 7억이라는 돈을 또 여기에다 투자를 해야 할 이유가 되느냐 이거예요. 1년 전에 김국장님 여기에서 답변을 항구적인 시설물이 될 수 있도록 위치를 하는 게 어떻겠느냐고 했는데 그게 1년도 못 돼 가지고 엄청난, 근 8억을 들여서 만든 월드구장이 지금 6억9,600이니까 근 다시 그만큼 돈이 투자가 되는데 지금 거기다 또 고집을 해 가지고 검토도 한번 안 하고 그대로 하려는 저의가 뭡니까! 그리고 사실 우리가 멀리 보는 안목이 필요한데 1년 전에 거기 만들 때 우리 의회에서 우려를 해서 했던 부분입니다. 롤러도 마찬가지이고 말이죠. 지금 세계 도처에 기상 이변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이즈음에 거기에 처음 만드는 비용 똑같이 거의 예산에 버금가는 예산을 재투입을 또 하려는 저의가 뭡니까! 우리가 하천법에도 거기다 영구 시설물을 할 수 없게끔 지금 법으로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 매일 우리 시민들이 볼 때는 근시안적인 행정이다 이렇게 밖에 우리가 지탄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적어도 새로 만드는 월드구장 지금 복구비가 새로 만드는 돈이나 똑같이 들어가는데 이 예산을 가지면 이제는 다른데 땅을 매입해 가지고 항구적인 시설물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지 지금 그 자리에다가 언제 수해가 또 나서 유실될지 모르는 이런 상황에 여기에다가 또 새로 만드는 비용에 예산을 또 투입을 하려는 그게 어딨습니까!
돈설
최돈설문화관광복지국장
저희가 사실 월드 구장이나 이런 데는 수해가 났을 때 피해가 많으리라고 예측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예산은 국비 지원을 이렇게 받았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월드 구장도 몇천 만원만 투자를 하면 마무리가 될 정도로 경미하다 이런 걸 분명히 말씀을 올리고, 다만 월드 구장은 잔디 위에 뻘이 덮여 가지고 문제가 된 건데 전혀 기반 시설이나 이런 것 손상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설계가 나오면 확정이 되겠습니다마는 몇천 만원만 들면 월드 구장은 종전대로 복구가 됩니다. 그 다음 롤러장도 저희가 기존 트랙 시설이나 이런 건 훼손 부분이 거의 없습니다. 휀스 정도는 롤러장에 좀 나갔습니다. 이래서 저희가 설계가 나오면 최종적으로, 또 기회가 있으면 의회에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얼마 들어가지 않으면 우리 운동시설 복구는 마무리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 잔여 국비 지원을 받은 걸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개량 복구쪽으로 연계를 해서 예를 들면 저희가 바로 월드구장 밑에 있는 부분 이런데도 잔디를 어떤 식으로 보완을 해서 아이들 축구장으로 활용을 하고 이런 쪽으로 해서 조금 개량복구 쪽으로 해서 그 예산을 활용을 해서 마무리할 이런 생각이고, 특히나 게이트볼장 같은 경우도 성덕초등학교 바로 뒤입니다. 거기도 실질적으로 피해가 별로 없는데 저희는 이번에 이런 걸로 해서 당초에 포장 안 했던 부분 이런 게 있어서 이번에 완전히 게이트볼장도 아마 전국 수준이나 세계 수준이 될 수 있을 정도로 게이트볼장 보완을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이렇게 되어 있지마는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돈은 얼마 없다 그리고 월드구장 특히 위원님 지적을 바른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돈이 들어가는 건 몇천 만원만 되면 잔디 정도 걷어내고 식재하는 정도이기 때문에 별 큰 돈이 들어가지 않는다 그래서 이 돈을 가지고 다시 재활용 할 수 있는 이런 방법으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최종아위원
게이트볼 경기장이야 이런 건 맨 땅에다가 성토만 해 가지고 터 다지기만 잘 하고 하면 예산이 얼마 안 들어갑니다. 저희 동네 코트를 3면을 만들어 봤는데 돈 2,000만원이면 코트 3면은 땅만 있으면 만들 수 있는 게 게이트볼장인데 월드 구장에 제가 한번 가봤습니다. 잔디를 싹 걷어내고 다시 심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월드 구장에 지금 투자되는 부분이 땅은 다 성토가 되어 있고, 거기 잔디 값이지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울타리 값하고 잔디 값 밖에 더 있습니까! 그러면 지금 잔디 까진데도 본 위원이 볼 때는 몇 억이 들어가야 됩니다. 처음에 월드구장 만들 때 잔디 식재하는데 얼마 들어 갔습니까?
돈설
최돈설문화관광복지국장
잔디가 기간이 없다 보니까 롤잔디를 까느라고 돈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씨를 뿌리기 때문에 몇 억이 들어간다 이렇지는…….
최종아위원
거기에 씨르 뿌려 가지고 관리하고 전문가 아니면 잔디 관리도 되지도 않고, 어차피 거기를 같은 구장을 하려면 롤잔디를 깔아야 됩니다. 그때 30cm, 90cm인가 해 가지고 바둑판처럼 갖다 맞춘 것 아닙니까!
돈설
최돈설문화관광복지국장
롤잔디가 비싸서 그런 겁니다.
최종아위원
그러니 애초에 우리가 거기에 바람 쐬고, 겨울에도 활용을 못 하는 게 지금 남대천인데 봄?여름?초가을까지는 되지마는 늦가을?겨울?초봄까지는 거의 월드 구장을 사용 못 합니다, 바람이 거기가 쎄서. 그러면 본 위원이 울산 미포조선 구장에 가보니 아주 항구적으로 산중턱을 이렇게 까 가지고 구장을 만들어 놨는데 정말 환상적으로 만들어 놨더라고요, 돈도 많이 안 들이고. 그래서 본 위원이 그때도 1년 전에도 월드구장 얘기가 나올 때 사천산불지역 공원묘지 올라가는 쪽으로 그러데 마사 물빠짐도 좋고, 주변경관도 좋고 그래서 그런데를 지가가 싼 데를 활용을 해 가지고 구장을 좀 만들고 구장 곁으로 우리가 간벌목을 가지고 통나무 합숙소도 만들고 이랙가지고 외지 전지훈련팀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항구적인 계획을 한 서 너 면을 그렇게 만들면 앞으로 우리 구도 강릉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굳이 거기에다가 시간에 우리가 쫓긴다고 거기다가 고집을 하고 하다 보니까 이런 피해를 우리가 감수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야외롤러경기장도 아세안 7개국 파키스탄 같은데는 선수 1명에 임원3명 왔습니다. 그래서 아세안 7개국을 하기 위해서 그 하천 부지에다가 돈 30억씩 우리 시비를 그렇게 낭비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가 선례가 있으면 이제는 근시안 행정보다는 멀리 보는 행정을 해야지, 앞으로 이 수해 안 난다고 누가 또 보장합니까? 그래서 거기에는 그냥 우리가 토지조성, 일반잔디 조성해 가지고 큰 돈 안 들이고 시민들이 여가생활, 체육공간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고, 실질적인 구장은 우리가 뭔가 미래지향적인 구장을 만들어야지 지금 그 자리에다가 또 예산을 투자해 가지고 한다 이러면 누가 생각해도 또 근시안적인 행정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더 있습니까! 그래서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여기 국?도?시비가 7억씩이나 들어가니까 이번 기회에 연차적으로 구장 확보를 위한 계획을 세워 보십시오.
돈설
최돈설문화관광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우리 지역의 강릉시의 읍?면 지역에 시유지가 많이 있는 걸로 압니다. 그 시유지가 이런 개량복구 차원에서, 또 지역 읍?면의 경제소득 차원에서도 일부 국장이 말씀하신 대로 거기 적은 예산으로도 복구를 할 수 있다 이러니 어느 정도 복구하고 나머지 잔액을 가지고 또 우리 시비를 투입하더라도, 연차적으로 투입하더라도 읍?면에 있는 그 시유지를 활용해 가지고, 또 읍?면에 소득도 기대할 수 있고, 균형 발전도 관계 있고 이러니까 그런 걸 한번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돈설
최돈설문화관광복지국장
그래서 이번에 월드 구장을 정비를 하는 것은 아까 말씀 올린대로 적은 돈으로 잔디 씨를 파종을 해서 보완을 하고, 밑에 있는 구장은 아닙니다마는 거기에 전문가들이 와서 땅을 파보니까 기초 시설이 어지간히 좋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해서 거기에다 복토 정도로 하고 잔디를 더 뿌려서 해 놓으면 예를 들어서 꼭 축구구장 이런 개념을 떠나서 아이들이라도 거기에서 뛰어 놀고 이런 정도로만 우선 하고, 나머지 우리가 국비 수해 복구비가 잔액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개량복구 쪽으로 예를 들면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이런 쪽도 토지 매입을 한다든가 아니면 조성하는데 가능하다고 하면 그런 방법으로도 연구를 하고, 다만 저는 이 자리에서 모두 분명히 말씀을 올리고 싶은 것은 최종아 전 부의장님 말씀대로 당초 거기가 봄이 되기 때문에 바람이 불어서 더워서 또 이래서 잔디가 제대로 안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금년도 수해 나기 전까지 봐 왔는데 오히려 저쪽 남쪽의 남해 같은 경우에는 잔디구장에다가 바람이 잘 통하지 않으니까 양잔디는 선풍기를 틀어놓고 바람을 넣어주는 경우까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이 지역은 바람 소통이 좋아 가지고 잔디가 생육이 잘 되고 그렇게 되다보니까 모두 와서 그 운동장을 경험을 해 본 사람들은 상암 구장보다는 잔디 질이 좋다 이런 얘기를 저희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거기가 물론 수해때 이번 이런 정도 피해를 입었는데 한가지 제가 공직자로서 내가 부족했구나 하는 생각을 한 것은 그 당시 뻘이 차 있을 때 싹 씻어냈으면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이라는 게 강릉의 그래도 그 구장을 만들은 사람이 강릉에 와 있는데 이 사람한테 자문을 얻으니까 물이 침수되고 뻘이 있는 것은 병이 걸려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씻어내서 뭘 하겠느냐 해서, 저는 씻어내면 분명히 될 것이다 판단을 하고 이 면적보다 적게 저희가 잔디를 다 씻어 보았습니다. 사실 아까울 정도로 잔디가 멀쩡합니다. 하여튼 그런 쪽으로 여러 가지 복합적인 면이 있으니까 이번에 수해복구 측면은 이런 쪽만 저희가 복구를 하고 개량복구 쪽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본 위원이 알기에도 우리 읍?면에는 시유지가 운동장을 할 수 있는 정도의 면적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걸 찾아 가지고 토지 매입비는 들어가지 않으니까 시설비만 들어간다면 전지 훈련장으로 아주…….
돈설
최돈설문화관광복지국장
활용을 잘 하겠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김화묵위원입니다. 시립예술단 구성과 운영 및 1년 공연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거기에 관련돼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상윤
최상윤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지금 시립예술단은 현원이 7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초 지난해까지는 모두 상임화 해 가지고 상임 단원으로만 구성했었는데 운영 상의 애로점이 있어서 비상임 단원을 채용을 할 수 있게 위원님들이 조례를 개정해 주셔서 비상임 단원을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비상임단원은 13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년 정기연주회는 분기별로 각 합창단, 교향악단 각각 분기별로 1회씩 정기적으로 공연을 하고, 또 수시로 기획해서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내일 모레 같은 경우에는 수험생을 위한 청소년음악회를 10시부터 12시까지 수험생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런 기획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문체소에서 합니까?
상윤
최상윤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예.
화묵
김화묵위원
그러면 읍?면?동 이렇게 나가서 시민을 위한 음악회나 이런 건 한 것은 없습니까?
상윤
최상윤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지난해에 찾아가는 연주회를 재작년부터 기획을 해서 시기적절할 시에 공연을 했는데 금년 연주 계획을 할 시기에 수해를 만난 관계로 해 가지고 금년에는 찾아가는 연주회를 못 했습니다. 대신 병원이라든가 불우시설 같은 데를 찾아가서 연주를 해 주었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지금 우리가 시민을 위한 음악회 같은 경우를 문화예술회관 말고 만약에 공원 ‘여름밤 음악회’ 이런 걸 한 그게 있습니까?
상윤
최상윤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예, 지난해 입암동주공아파트 앞에서도 했고, 강남동에서도 했고, 주문진은 야외는 아닙니다마는 읍민회관에서도 했고, 옥계 가서도 했고 그렇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알겠습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박오균위원입니다. 월드 구장하고 롤러스케이트장 그 일대가 이번 태풍으로 수위가 아주 높아지는 바람에 강풍 문제를 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상당히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내려가면 물 폭이 넓어져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체육공원시설 이런 쪽으로 시설을 해 놓았지마는 강 폭이 내려가면서 좁아져 가지고 아니면 더 넓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 큰 피해를 입었다고 제가 알기로는 포남동, 송정동 주민들은 상당히 여러번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걸 내가 들었어요. 이게 막대한 돈을 들여 가지고 거기 잔디에다가 또 다시 투자를 해 놓는다 하면 아까 최종아위원이 말씀하셨다시피 이런 비가 다시 또 안 오리라는 법이 없으니까 이럴 때는 또 같은 행위가 계속 되풀이 되어야 되는데 아마 제가 판단하기로는 그게 적당하지 않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 국장님께서는 그쪽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김영기위원장, 심영섭간사와 사회교대)
돈설
최돈설문화관광복지국장
물론 저희가 폭의 수량하고 계산을 해서 얼마나 넓혀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은 저희가 이 자리에서 답변할 성격은 아닌 것 같습니다마는 지금까지 그래도 월드 구장도 마찬가지이지만 롤러스케이트장도 비가 와 가지고 거기 넘치는 경우는 사실 없는데 이번에 많이 오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사실 하폭에 관한 문제는 제가 이렇다 저렇다 답변을 못 드리고 다만 혹시 또 장마가 올 것이다 이런 예측을 해서 많은 돈을 투자를 해서 거기다 한다는 건 지금 정황으로 봐서 또 요즘 수해나 이런 사회 환경으로 봐서는 조금 지향을 해야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예측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 최소한도 예산을 가지고 하여튼 복구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하폭 문제는 저희가 건설 파트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152페이지에 보면 문화예술회관복구, 종합경기장 복구가 있습니다. 이번 태풍으로 큰 피해를 봤습니까?
상윤
최상윤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문화예술관은 기계실이 침수가 됐습니다. 모터가 전부 망가지고 또 절개지 법면이 유실이 돼서 그것을 복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종합경기장도 기계실이 침수가 돼서 배전판이 망가지고, 또 지반이 침하된 곳이 있습니다. 침하된 부분을 복구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야간경기등 전기 시설은 이번에 잘못된 게 없습니까?
상윤
최상윤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그 시설은 잘못된 게 없습니다. 변전실은 5cm정도가 여유가 있어 가지고 지하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침수됐다면 큰 사고가 일어날뻔 했습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이상입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홍달웅위원입니다. 예술 단원의 기본급을 지금 어떻게 월로 합니까?
상윤
최상윤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월로 지급을 합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월 얼마씩?
상윤
최상윤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일반 단원은 8급, 수석 단원은 7급, 단무장?악장은 6급 기준으로 주고, 지금 현재 비상임으로 지휘자는 있습니다마는 그 사람들은 5급 대우를 해서 공무원 보수 기준에 맞춰서 주게 조례에 정해져있습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은 공연이 있으나 없으나 기본급으로 매달…….
상윤
최상윤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예.
달웅
홍달웅위원
알겠습니다.
영섭
심영섭위원장대리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영훈
권영훈공원관리사업소장
공원관리사업소장 권영훈입니다.
영섭
심영섭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홍달웅위원입니다. 265페이지 시설비에 보면 경포대우회도로개설, 홍장암 정비, 통일공원매점신축 이게 부기 경정으로 감이 돼서 경포대옥외경관 조명 설치로 과목 경정이 됐는데…….
영훈
권영훈공원관리사업소장
경포대가 지금까지 각종 벚나무라든가 여러 가지 수림에 쌓여 있다 보니까 바깥으로 돌출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외부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경포대가 있는지도 잘 모르고 이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이번 수혜에 벚나무가 10그루 정도 유실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걸 기회로 삼아서 옥외 경관을 해 보자, 옥외 경관이라는 것은 서울 남대문이라든가 경복궁, 수원성 등에 지금 전통성이 있는 옥외 경관을 지금 조명인테리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우리 경포대에다 한번 설치를 해 보자 하는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설치에 대한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공기가 한 4개월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내년 3월 말까지를 하기 위해서는 당초예산보다 이번 추경에 세워 가지고 먼저 형상변경 허가를 동시에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요구를 했습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추경에 세우면 좋은데 당초의 시설비를 세웠던 건 안 해도 되느냐 이거죠.
영훈
권영훈공원관리사업소장
그게 경관조명설치는 그렇게 해서 됐고, 경포대 우회도로는 보상비가 금년에 서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보상비가 이번에 저희들이 감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한 4,000만원 정도가 남아 있고, 그 다음에 홍장암 정비는 저희들이 양쪽으로 목재 데크를 설치해 가지고 관광객들이 거기에서 서 가지고 바로 볼 수 있는 그러한 시설입니다. 그런데 이걸 한쪽 면만 금년에 하려다 보니까 주변에 문화재 예술부분 이런 부분에 있는 사람들이 이왕이면 양쪽 다 하는 게 좋지 않느냐 해 가지고 금년에 저희들이 하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내년 예산에 반영을 해 주시면 양쪽 다 해 가지고 마무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매점 신축은 금년도 거의 전시관 내에 주차장하고, 일부 (청취불능)가 붕괴가 됐습니다, 바로 그 자리가. 그래서 매점 신축도 바로 신축 부지가 붕괴가 돼 가지고 그 부분도 좀 지연이 됐고, 또 그 다음에 저희들이 강릉공항에 있었던 특산품 판매장이 공상이 폐쇄됨으로 인해 가지고 당초 저희들이 매점 신축을 한 20평 정도를 구상하고 있었습니다마는 이왕이면 특산 판매장을 그쪽으로 옮겨 가지고 해 보자 해 가지고 그것도 저희들이 내년에 별도로 예산을 요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당초 그런 계획을 충분히 검토해서 했더라면 이런 과목경정 하는 일이 안 생길텐데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이걸 가까스로 다른데로 돌리는 그런 현상이 바로 예산의 세워놓고, 작년에 아마 위원님들이 이걸 또 신중히 검토해서 세웠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와 가지고 이걸 또 금방 과목경정을 해서 다른 데로 쓴다는 것은, 앞으로 이런 예산을 확보할 때는 정말 신중을 기해서 해 주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훈
권영훈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최종아위원
경포대옥외 경관조명등을 설치하면 1년내내 밤이면 거기 조명이 비춰지죠?
영훈
권영훈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최종아위원
그러면 거기 1년 전기료 이런 것은…….
영훈
권영훈공원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관내에 있는 가로등 해 가지고 월에 600～700정도 지금 소요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전기시설 관계를 알아보니까 한 달에 한 300정도 들어가는 걸로 그렇게…….
최종아위원
그리고 호숫가는 제가 이따금씩 나가 보니까 정비가 잘 되어 가지고 호수에는 산책하거나 운동하는 시민들이 많습니다. 지금 경포대정자 누각 밑에 거기 갈대밭 그쪽으로 우리가 연꽃이라든가 이런 걸 식재할 그럴 의향은 없습니까? 반대쪽으로는 우리가 시비도 세워 놓고 해 가지고 운동하기도 아주 좋습니다. 옛날 공원관리사무소 지금 우리가 참소리박물관～홍장암까지 내려가면서 이쪽으로는 정비가, 호수 쪽으로는 정비가 상당히 미흡하다고 보는데 그쪽에 명년도에…….
영훈
권영훈공원관리사업소장
일단 남쪽 부분은 지난번에 수해로 유실된 부분은 야생화 구입을 별도로 국비가 내려 왔습니다. 명년도에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쪽 부분에 추가로 더 하기 위해서 3,000만원을 지금 예산에 반영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내년쯤 상반기 되면 거의 4.35킬로가 거의 야생화 화단으로 구성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종아위원
알았습니다.
기원
황기원위원
황기원위원입니다. 강릉에 옥외경관 설치되어 있는 데가 있죠?
영훈
권영훈공원관리사업소장
지금 옥외경관은 설치된 데는 없는 걸로…….
기원
황기원위원
안인의 함정 전시관에 가면 경관 조명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그게 이용하는 게 있습니까?
영훈
권영훈공원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여름 성수기때 두 시간 연장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6시, 7시쯤에 금년에도 상당히 7시에 저희들이 경관 조명을 밝혀 가지고 상당히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기원
황기원위원
이게 거의 이용률이 없는 것 같아서, 지금 경포대도 마찬가지로 경관 조명을 했을 때 아까 유리비가 한 달에 한 300여만원 이상 됐는데 그 예산 관계 때문에 그리고 여기에 보면 1억이 잡혀 있는데 1억으로 해서 과연 올바른 경관 조명을 이룰 수가 있는지, 거기에 하다보면 고압 전력이라든가 아니면 센서라든가, 타이머라든가 이런 걸 전체 설치를 해서 그리고 유지 관리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공무원들도 6시가 되면 퇴근을 하고, 동절기 같은 경우에는 5시에 퇴근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타이머라든가 이런 걸 작동을 해서 시간을 맞춰 놓는데 과연 그 유지 관리가 가능할른지 설치하는 건 좋습니다. 그것은 강릉경포대 입구에 위치하고, 언덕 위에 있으니까 야간에 보기는 좋은데 과연 설치를 해 놓고 연중 유지를 할 것인가, 유지 관리비가 만만치 않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시설비로는 도저히 제가 봤을 때는 부적절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함정전시관에 경관 조명을 할 때 경관 조명비만 한 6,000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판넬이라든가 이런 걸 해서 이 예산보다 훨씬 더 많이 들어갔는데도 지금 거의 이용률이 없거든요. 과연 과목 경정을 해서 이걸 급하게 1억이라는 돈을 세워 갖고 그걸 했을 때 잘못하면 유치해 지지 않을 까, 예산을 좀 더 반영을 해서 정말 남대문이라든가 그런 식으로 아름답게 해서 1년 내내 야간에 상징성을 부여할 수 있는 그런 거면 가능한데 이것 했을 때 열악한 재정에서 유지 관리비부터 시작해서 그것을 전문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인원이 보충이 되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야간이라든가 이럴 때 혹시 일반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훼손이 될 수도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전체 관리 인원도 증원을 해야 되고, 관리비도 증액을 해야 되고, 이런 문제가 수반되어 있는 겁니다.
영훈
권영훈공원관리사업소장
옥외 경관에 관련된 1억의 사업비 내역은 저희들이 남대문 관할하고 있는 종로구청, 수원시 등을 저희들이 직접 가서 자문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받았고, 그쪽의 조명 설치한 업체 쪽을 저희들이 만나지는 못 했습니다마는 구청 직원들을 통해 가지고 대충 경포대 설계도를 줘 가지고 어느 정도 들어간다는 그런 내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사후 관리 문제는 저희들이 조명 설치를 할 때 관리에 관한 기술 이전을 우리 도립공원 자체 가로등 보수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 보수하는 업체에다가 기술 이전을 확실히 할 수 있게 그렇게 해 가지고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원
황기원위원
경관 조명에 대해서 도면이라든가 방안들이 나오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영훈
권영훈공원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최종아위원
유실된 벽면은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앞으로 나무를 식재를 안 하고…….
돈설
최돈설문화관광복지국장
그건 문화체육과 소관인데 그것도 당초에 우리가 수해 복구비를 3억3,000만원 요구를 했는데 도에서 와보고, 1억6,300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번에 복구를 하면서 경포대라는 이런 큰 걸 놓고 그걸 벽면만 그냥 복구하는 것보다는 석죽 같은 것도 구 경찰서역 쪽으로 석축 쌓는 이런 식으로 전통 문화가 담긴 석축을 쌓고, 그 다음 벽면 무너진 것은 문화재 위원들하고, 현장에서 협의를 했는데 처음에는 거기에다 파일을 받는 걸로 기획을 했는데 그게 파일을 박으면 경포대가 흔들림이 온다 이런 안을 내놓더라고요. 그래서 파일 박는 공법을 무시하고, 다시 아주 정통적으로 나무를 옆으로 박는 방법 이런 것도 했는데 그것도 좀 문제가 있다 해서 저희가 일본이나 우리 나라도 몇 군데 그런 시공을 했답니다, 문화 유적지에. 그래서 거기다가 밀리지 않는 이런 시설을 하고, 나무를 조경을 하는데 높이가 크지 않은 누각이 다 보일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하고 해서 저희는 1억6,000을 구애받지 말고, 설계용역 업체보고 그랬습니다. 경포는 어떻게 하더라도 호수도 지금 옛날 식으로 복원을 해 가고 있고 경포대도 모습을 새로 만들고 있기 때문에 한 3억 정도가 되더라도 이걸 아주 정말 경포대다운 모습으로 만들어라 해서 1억6,300이 예산입니다마는 구애받지 말고 아까 말씀드린 월드구장 이런데도 예산이 같은 과목이고, 남을 걸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런 쪽도 개량복구 쪽으로 해서 경포대를 새로 이번 손댔을 때 아주 만드는 것 그런 방법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신재걸위원입니다. 경포대옥외경관 조명설치 자체가 경포대 주변 그 전에 용역 의뢰한 게 있죠?
영훈
권영훈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거기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영훈
권영훈공원관리사업소장
거기에도 일부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조명은 우리가 용역 준 내용에 보면 조명 거기 뿐 아니고 밑에 바닥, 밑에 경포대 있는 경내 바닥까지 조명하는 방법도 있답니다. 그것까지 추가로 제안을 했는데 그 부분은 추후에 저희들이 그것하고 일단 먼저 정자의 조명만 남대문식으로 멋지게 좀 해 보자 하는 그런 생각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김화묵위원입니다. 이번 수해복구 공사에 하여간 신경을 많이 써 줘야 될 것 같은데 지난 번에도 수해가 나 가지고 진입로가 유실되고 그랬죠? 국도 유실되고 그랬죠?
영훈
권영훈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일부 됐었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물론 이번 태풍‘루사’ 같은 경우 비도 많이 오고 그랬으니까 그런데 지형적으로 사실 거기 진입로 자체가 비만 오면 거기가 수해가 날 수 있는 그런 위치인데 이번에 진입로 복구도 그렇고, 포장 복구나 통일공원의 수해가 여러 항목이 되어 있는데 지금 공원관리사업소에 토목직이 1명 있습니까?
영훈
권영훈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저희들 1명 있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이번 같은 경우는 수해 복구의 감독을 공원관리사업소 토목직이 직접 합니까?
영훈
권영훈공원관리사업소장
예, 도립공원과 통일공원 같이 하고 있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지형적으로도 비만 오면 수해가 나고, 또 이번 주차장 같은 경우에도 많은 수해가 났는데 공원관리사업소장이 각별하게 진입로 유실되거나 거기가 공원이니까 신경을 많지 써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권영훈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영섭
심영섭위원장대리
먼저 경포호수 부근에 보면 아침?저녁으로 운동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거기에 우리 자전거 도로라든가, 그 다음에 맨발로 호수산책로 이 기구를 설치한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영훈
권영훈공원관리사업소장
그것을 저희들이 당초에 설치하기는 지난 3월달에 설치됐습니다.
영섭
심영섭위원장대리
경포호수 부근에는 늘 이번 수해 뿐만 아니라 비만 오면 침수지는 그런 경포호수 부근이라고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번에 복구할 때 좀 더 그전 했던 그대로 원상복구 보다도 뭔가 거기에 더 이상 침수되지 않는 그런 개량복구 차원에서 특히나 이번에 수해 복구로 인해 가지고 국비라든가 도비가 지원됐으니까 그냥 원상복구 그런 차원에서 하지 마시고, 앞으로 좀더 침수가 되지 않을 그런 개량복구 차원에서 검토해 주시길 소장님께 바랍니다.
영훈
권영훈공원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영섭
심영섭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상만
최상만생활환경사업소장
생활환경사업소장 최상만입니다.
영섭
심영섭위원장대리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김화묵위원입니다. 침출수이송관로이설공사비가 감이 1억2,000 됐는데 이것은 지난번때 설명했을 때 도로 확장하는 공사 분에 대한 게 감소된 겁니까?
상만
최상만생활환경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이번 수해가 남으로 해 가지고 공사 기간이 변경이 됐고, 또 그 부분이 일정 부분은 수해복구 사업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일단 감액을 하고, 수해복구 예산에서 미리 시설한 다음에 모자라는 부분은 내년에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그러면 침술수이송관로복구비사업 1,850만원에 일부가 포함됐다 이런 얘깁니까? 1억2,000 감한 부분에 대한…….
상만
최상만생활환경사업소장
그렇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전체는 안 들어갑니까?
상만
최상만생활환경사업소장
예, 전체는 아닙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지금 침출수 이송관로 복구를 지금 합니까?
상만
최상만생활환경사업소장
시작 못 했습니다. 왜냐 하면 도로가 유실 부분이 복구가 되면 같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같이 설계가 됩니다. 그래서 아직 시작을 못 하고 있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그러면 지금 매립장에서 내려오는 관로가 150밀리 관이죠?
상만
최상만생활환경사업소장
예.
화묵
김화묵위원
그대로 똑같은 관로 150밀리로 합니까?
상만
최상만생활환경사업소장
그렇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그 150밀리가 하수종말처리장까지 들어오는 용량은 지금 이상 없습니까?
상만
최상만생활환경사업소장
이상이 없습니다. 현재는 설계 용량은 300톤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는 한 800톤까지는 저희가 내려 봤는데…….
화묵
김화묵위원
1일요?
상만
최상만생활환경사업소장
예.
화묵
김화묵위원
지금 침출수 관로가 이탈이 되어 있는 방면에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문제가 되고 그러는데 복구 잘 될 수 있도록 특별히 신경 써주십시오.
상만
최상만생활환경사업소장
예, 그러겠습니다.
최종아위원
최종아위원입니다. 쓰레기매립장 우리가 15년 계획을 했지 않습니까? 지금 쓰레기를 받은 지 몇 년 됐습니까?
상만
최상만생활환경사업소장
저희가 1-2단계 합쳐 가지고 24년 계획인데 1단계의 쓰레기매립 용량은 6년간 현재 매립할 용량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3년 됐습니다.
최종아위원
어느 정도 찼습니까?
상만
최상만생활환경사업소장
수해쓰레기 포함해 가지고 약 80% 정도 찼다고…….
최종아위원
그러면 6년 못 갈 것 아닙니까?
상만
최상만생활환경사업소장
예.
최종아위원
2단계를 바로 착공을 해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애초에 계획했던 대로 1단계, 2단계로 하면 24년 쓸 수 있습니까?
상만
최상만생활환경사업소장
현재 발생량으로 봤을 때는 무리라고 봅니다. 그렇지마는 앞으로 쓰레기는 점차적으로 줄어드는 추세이기 때문에 24년 간은 무난하리라고 봅니다.
최종아위원
제가 가보니까 철저하게 이제부터 가연성 쓰레기는 매립이 안 될 수 있도록 분리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시설은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지금 소각로도 옛날 재래식 소각로를 갖다놓고 지금 현장에서 소각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상만
최상만생활환경사업소장
현재 소각을 못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나무 같은 경우에는 목재는 분리해 가지고 이번 예산에도 섰습니다마는 목재톱밥 만드는 회사에다가 전량 공급하고 있는 상태이고…….
최종아위원
그리고 폐비닐 가연성 쓰레기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상만
최상만생활환경사업소장
가연성 쓰레기는 아직 매립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최종아위원
그러면 24년 하겠습니까? 쓰레기매립장 한번 하려면 그러한 진통을 겪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계획을 빨리 세우십시오. 가급적이면 환경과에서 쓰레기분리수거 이런 홍보도 해야되겠지마는, 또 현장에서 가장 가연성 쓰레기가 분리될 수 있는 체계를 빨리 잡아야지 앞으로 쓰레기 대 단위 안 일어난다 라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상만
최상만생활환경사업소장
예.
최종아위원
그래서 제가 보니까 강릉 2단계 실시설계비가 3억5,000이 들어가 있고, 여기 제방 축조가 쓰레기매립장 그 제방을 더 올리는 것이지 않습니까?
상만
최상만생활환경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최종아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다 좋은데 6년을 계획했으면 한 8년, 10년씩 갈 수 있는 방법을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음식물쓰레기 가연성쓰레기만 분리가 되도 상당히 매립할 수 있는 연도가 길어질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십시오.
상만
최상만생활환경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홍달웅위원입니다. 쓰레기처리위탁금은 이것은 매년 연초에 계약을 합니까?
상만
최상만생활환경사업소장
정액입니다. 한 가구당 월 2,500원씩 해 가지고 정액으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저희가 쓰레기처리업체가 8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 업체하고 자동 계약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매년 계약을 새로 하는 게 아니고.
달웅
홍달웅위원
1억8,500만원이 지금 더 경정에 늘었는데 이것은 어떻게 돼서7
상만
최상만생활환경사업소장
저희가 총 필요한 예산이 18억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당초예산에 세우기를 15억 밖에 안 섰습니다. 그래서 1억8,000만원 대도 모자르는 부분은 정리 추경에 예산을 또 세워야 됩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알겠습니다.
영섭
심영섭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생활환경소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여야 하나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심영섭위원장대리, 김영기위원장과 사회교대)
영기
김영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방법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건소장으로부터 간략하게 설명을 듣고, 총괄적인 질의?답변을 생략하고 과별 예산안 심사시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상
이금상보건소장
보건소장 이금상입니다.
예산안 참조
영기
김영기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원
황기원위원
황기원위원입니다. 154쪽에 보면 기본급이 1억1,000정도가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직원 숫자가 늘은 건지 아니면 증원이 된 것인지…….
승근
권승근보건관리과장
이는 승진 발령과 정기승급 분이 포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원
황기원위원
162페이지에 보면 시설비 중에서 예방접종항원보존용자가발전기를 설치하는 게 경감이 됐습니다. 그런데 자가 발전기가 없었을 때 단전이라든가 재해가 나서 전기가 안 들어왔을 때 그 약품들의 이상은 없는지 이게 불가피하게 필요하다고 해서 예산을 세웠다가 이번에 빠졌거든요?
승근
권승근보건관리과장
그래서 본 예산에 편성을 해서 발전기를 설치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이번 태풍‘루사’로 인해 가지고 저희 전기 시설을 전체로 교체를 했습니다, 지하실에 있던 걸. 거기 전기 시설을 하면서 이번에 수해 복구비를 비로소 이 사항을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과목이…….
기원
황기원위원
그러면 자가 발전기가 설치가 됐다는 것이죠?
승근
권승근보건관리과장
예, 시설을 대체를 시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기원
황기원위원
이상입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김화묵위원입니다. 160쪽에 보건소 이번 피해 복구에 6억4,900인데 무슨 복구입니까?
승근
권승근보건관리과장
저희가 1층이 이번 태풍으로 인해 가지고 1m10 정도 찼습니다.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지하층 전체가 전부 며칠 동안 잠겨 있었고, 이런 상태로 해서 지하층에 있는 전기, 통신, 소방, 난방, 정화조 이런 시설이 전부다 훼손이 됐습니다. 거기에 따른 복구비하고, 그 다음에 물이 1m10 차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건축물이 일부 조금 망가진 게 있는데 그 사항을 복구를 하고, 그 사항을 복구를 하고 그 다음에 건축시설 외부에 있는 마당이라든가, 조경이라든가 이런 시설이 전부다 포함되게 되겠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잘 알겠습니다. 166쪽에 보면 방역소독민간위탁이 있는데 강릉시에 민간 위탁이 몇 개 회사입니까?
금상
이금상보건소장
이건 주문진출장소 소관 사항인데…….
화묵
김화묵위원
강릉도…….
금상
이금상보건소장
강릉도 총 8개 업체에 용역을 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고, 총은 하여튼 12개가 있는데 저희가 방역 시작하기 5월달에 이분들 8개 업체에 대해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소장, 그것은 주문진보건출장소 소관이니까 그것은 출장소 심의할 때 얘기를 해 주십시오.
화묵
김화묵위원
주문진출장소 것인지 몰랐는데 어차피 소독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그럽니다. 강릉이 8개입니까?
금상
이금상보건소장
계약을 체결해 가지고 방역위탁사업을 하는데가 8개…….
화묵
김화묵위원
1년에 한 번씩 계약을 합니까?
금상
이금상보건소장
예.
화묵
김화묵위원
지역을 어떻게 묶습니까?
금상
이금상보건소장
지역을 A코스, B코스 이렇게 해 가지고 제가 여기에서 다 외워서 설명을 못 드리는데 그런 코스를…….
화묵
김화묵위원
지금 우리 강릉은 일대로 지금 위탁 회사에다가 돈을 줍니까? 아니면 구역별로 금액이 다릅니까?
금상
이금상보건소장
구역별로 다 똑같은데 옥계 나가는데만 좀 장거리이다 보니까 좀 더 반영을 해 가지고…….
화묵
김화묵위원
민간위탁 주는 것은 방역에 대해서 일비가 얼마, 금액 혹시 기억하세요?
금상
이금상보건소장
금액을 다 산출해 가지고 쉽게 말해서 5월 달에는 주1회, 6월달하고, 9월달은 주 2회, 7-8월달에는 주 3회 이렇게 해 가지고 산출해 가지고 그 다음 기름 들어가는 양하고, 이걸 다 합쳐 가지고 계산한 것이…….
화묵
김화묵위원
8만7,000원이란 얘기입니까?
금상
이금상보건소장
계산한 것이 예를 들어서 옥계하고, 주문진은 166쪽에다 아시다피시 8만7,000원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여기 옥계하고, 주문진은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그런 자세한 산출 기초는 제가 설명을 못 드리지만 나온 액수가 8만7,000원입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그 기준은 뭘로, 만약에 품셈이 있는 것도 아니고…….
금상
이금상보건소장
저희가 기준을 정해는데 방역이 이제 수요를 생각해 가지고 5월달하고, 6월달, 7-8월달, 9월달에 수요가 틀리지 않습니까?
화묵
김화묵위원
예.
금상
이금상보건소장
그래서 5월달에는 주 1회 나가는 걸로 해서 한 달에 네 번, 6월달하고 9월달은 주 2회 나가는 걸로 해 가지고 한 달에 여덟 번 이렇게 해 가지고 연간치를 곱했을 때 8만7,000원이 나오는…….
화묵
김화묵위원
지금 민간 위탁하는 사람들이 이 금액으로 가지고 맞지 않는 것 같아요. 너무 적게 책정되고, 그 사람들이 너무 적게 책정된다는 건 결국은 방역을 구석구석, 일주일에 한번 정도 하더라도 그 지역에 다 다녀야 되는데 그걸 누가 감독합니까! 감독 못 하고, 그 민간 위탁하는 사람들이 소신껏 지역 방역을 해 줘야 되는데 지금 월 이렇게 결정되는 금액이 어떤 기준인지 모르겠는데 위탁 금액이 너무 작지 않나 그걸 질의하려고 얘기하는 겁니다.
승근
권승근보건관리과장
위탁 금액을 설정하는 것은 하루의 인건비를 하는데 인건비하고, 차량 임차료하고, 방역 소독하는 유류대 이것이 포함돼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옥계 지역이나 이런데는 8만7,000원 정도 하루에 소요되고 나머지 지역은 한 1만원 쌉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기름은 별도로 보조해 주잖아요. 그런데 보건소장님 내년도 예산이나 아니면 이 방역이라는 게 꼭 우리 시민들하고 관련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방역이라는 게 만약에 지난번 수해때 제일 많이 찾는 게 방역입니다. 그래서 지방 업체가 8개 있는 방역 회사가 앞으로 그 한 품목만 가지고 민간위탁 해서 사업하시는 건 아니겠지마는 방역사업도 해서 자기들이 사업 소득도 있게끔 일 책정을 할 때 좀 그러니까 8만7,000원이란 기준을 세울 때 그 사람들이 잠깐 몇 시간 하는 걸로 계산하면 그 사람들도 전 지역을, 자기가 맡은 지역을 방역을 잘 못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예산 책정을 하고 할 때 많지 않은 금액이니까 방역 민간위탁회사들도 사업성이 있게 끔 그렇게 해 줘야지만 방역을 더 잘하지 않나 이런 뜻으로 내가 얘기하는 겁니다. 검토 좀 하시고, 내년도 방역할 때는 지금 우리 8개 업체가 실질적으로 거의 영세한 업체일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영세한 업체인데 그 업체들이 사업성이 없어 가지고 안 하고 이렇게 하면 곤란하지 않나 이런 뜻으로 얘기하는 것이니까 참고해 주십시오.
승근
권승근보건관리과장
예.
재걸
신재걸위원
신재걸위원입니다. 160쪽에 응급의료체계구축장비 과목경정 내용에 대해서 설명부탁드립니다, 민간이전 부분.
승근
권승근보건관리과장
이것은 당초의 자본 시설장비유지비로 되어 있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가 과목이 잘못이 돼 가지고 이게 민간한테 위탁을 줘야 되기 때문에 과목을 변경시키는 것뿐입니다, 민간인 자본 이전으로. 당초 예산은 3,200만원이 편성되어 있었죠?
재걸
신재걸위원
과목 경정하기 전에 항목이 뭐요?
금상
이금상보건소장
161쪽에서 감했습니다.
승근
권승근보건관리과장
감해 가지고 민간인 자본 이전으로 과목이 바뀐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응급의료체계구축장비라는 건 뭡니까? (김영기위원장, 심영섭간사와 사회교대)
승근
권승근보건관리과장
지금 저희가 응급의료센터가 저희 관내에는 한 군데가 있습니다. 동인병원에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국가에서 운영 요원과 응급센터 유지비, 장비 유지비 이런 것을 지원을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 가지고 응급의료체계 구축장비를 자본 보조를 해 주는 것은 거기 무선중계소 전용 사용료라든가, 무선망 교환기기 구입, 유지보수비 이런 게 전부 포함이 돼서 금년도에 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그러면 동인병원하고 우리가 체결됐다 이런 얘기입니까?
승근
권승근보건관리과장
동인병원 내에 설치되어 있는 겁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이상입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박오균위원입니다. 방역 실시는 여름에만 합니까?
승근
권승근보건관리과장
5월달부터 9월달까지 실시하고 있습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예를 들어서 중앙시장 어시장 같은데는 겨울에도 쓰레기가 나오면 악취가 나오고 하는 데 그런데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승근
권승근보건관리과장
현재 저희가 통상적으로 봐 가지고는 겨울철에 방역을 하는 것이 없고, 또 중앙의 방역 지침이라든가 이런 게 봐서도 5월에서부터 9월까지 실시를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검토를 해 봐야 할 사항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금상
이금상보건소장
중앙시장 같은 건 대형 매장이기 때문에 전염병 예방법에서 본인들이 소독의무 시설입니다. 본인들이 소독을 해야 됩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본인들이 소독을 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되어 있을까요?
금상
이금상보건소장
그런 것은 계속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그리고 보건지소, 보건출장소, 보건진료소 이걸 어떻게 거리를 기준해서 하는 겁니까?
금상
이금상보건소장
주문진출장소는 도?농통합하기 전에 명주군 보건소가 주문진출장소로 명칭이 변경돼서 운영하고 있고, 보건지소는 옛날 명주군때 7개 읍?면에 보건지소가 7개 면에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95년도 구조조정 하면서 연곡면 보건지소가 주문진출장소하고 합병을 해 가지고 현재는 6개 지소가 있고, 진료소는 벽지 오지에 진료소를 신축을 해 가지고 총 10개소가 있었습니다. 그것도 구조조정 하느라고 어단진료소가 없어져 가지고 9개 진료소가 각 면 단위 오지에, 마을이 형성되어 있고 주민들이 의료 혜택이 취약한 부분에 간호사들이 교육을 받고 파견돼 나가서 진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보건지소에는 의사가 있습니까?
금상
이금상보건소장
치과의사, 일반의사 있는데…….
오균
박오균위원
진료소에는 없죠?
금상
이금상보건소장
예, 진료소에는 간호사가 진료 소장으로 해 가지고…….
오균
박오균위원
1명씩 있어요?
금상
이금상보건소장
1명씩 있습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알겠습니다.
영섭
심영섭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문진보건출장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주문진보건출장소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박종근보건소출장소장
안녕하십니까! 주문진보건출장소장 박종근입니다.
예산안 참조
영섭
심영섭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원
황기원위원
황기원위원입니다. 154쪽에 일용 인부를 한 분을 쓰신다고 그랬는데 보건소의 일용 인부임하고, 주문진보건출장소의 인부임하고 다르거든요. 직급이 다른 겁니까?
종근
박종근보건소출장소장
일용인부 단가가 특수 자격을 가지고 있으면 높고, 단순 노무는 단가가 낮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원
황기원위원
강릉에 있는 보건소는 조금 전문가가 하고, 주문진에는 비전문가가 하신다는 겁니까?
종근
박종근보건소출장소장
청사관리요원이기 때문에 전문 요원이…….
기원
황기원위원
그렇게 했는데 이게 한 1만원 이상 차이가 나니까 어떤 수준의 차이입니까?
종근
박종근보건소출장소장
그런 건 아닙니다.
기원
황기원위원
강릉에는 특별히 3만2,000원짜리 쓰고, 주문진은 2만1,000원짜리 쓰는 이유가 있습니까?
금상
이금상보건소장
보건소 본소의 일용 인부는 이번에 정규 T/O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단가가 틀리고, 출장소에 있는 일용 인부는 그런 일용 인부가 아니고 그냥 단순하게 노무로 해 가지고 280일 이하짜리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단가가 차이가 있습니다.
기원
황기원위원
하여튼 항목이 일용 인부인데 일용인부 단가가 너무 많이 차이나는 것 같아 가지고…….
금상
이금상보건소장
편성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기원
황기원위원
이상입니다.
영섭
심영섭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주문진보건출장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원
황기원위원
황기원위원입니다. 각 읍?면?동에 이번 추경에서 사진이라든가, 필름이라든가 사진 인화대가 어떤 읍?면은 계상이 되어 있고, 어떤 읍?면은 계상이 안 되어 있습니다. 계상하는 차이가 나는 이유가 있습니까? 똑같이 태풍으로 인해서 많은 조사라든가 이런 걸 하면서 사진 이런 걸 많이 찍었을 것 같은데 일부 동이라든가 일부 읍?면에는 계상을 해 줬고, 일부 읍?면에는 계상을 안 해 줬거든요. 그것은 요구를 안 해서 그런 겁니까?
남곤
김남곤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김남곤입니다. 사진 인화대의 부분은 저희들이 일반운영비 소속에 해당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읍?면?동에서 기존에 있는 예산을 가지고 활용할 수 있었던 부분은 요구가 안 되어 있고, 부족했던 부분은 요구가 돼서 계상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기원
황기원위원
이상입니다.
영섭
심영섭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실?과?소, 읍?면?동별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예산에 대한 계수 조정을 위하여 10분 동안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1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심영섭, 김영기위원장과 사회교대)
영기
김영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시간 동안 협의된 사항에 대하여 간사님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간사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간사 심영섭위원입니다.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정회시간 동안 협의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왕산조형물연구소복구비 31억7,450만원은 국?도비를 확보한 후 집행 과목에 맞도록 집행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삭감은 없는 것으로 협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2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02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방금 간사님의 보고가 있은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2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02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철저히 이행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장시간 동안 심사에 수고하신 여러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51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4차 내무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