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근 의원 발언

전문위원 박도남입니다. 이번에 상정된 해남군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등의 2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안건으로 상정된 조례안 등의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근거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2586호인 해남군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조의 2에 따라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내용으로 효율적인 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를 도모할 수 있도록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2587호인 해남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가축사육으로 인한 가축분뇨 등의 악취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 생활환경을 청결히 하고 기존 가축사육 농가의 축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관광진흥법」 제52조 및 제70조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특구 지정 지역 및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다중이용업소, 「건축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다중이용 및 준다중이용 건축물에 대한 제한거리를 지정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신설하였으며, 법 문장을 주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 주거밀집 지역의 가축사육제한 구역을 돼지 5000㎡ 미만은 1500m 이내로, 5000㎡ 이상은 2000m 이내로 변경하고, 악취방지 시설을 갖춘 돈사의 경우 제한거리 5분의 1 범위 감경 부분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미희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 제3조 제1항의 “공동위원장 2명”을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으로 하고 제3조 제2항의 “공동위원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부군수와”를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으로 수정 발의합니다.

김병덕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 현행 제3조 제1항 제2호를 “주거밀집지역이 아닌 경우 돼지·개는 500m이내, 닭·오리과는 300m 이내, 그 밖의 가축은 100m 이내 구역”으로 수정하고, 개정안 제3조 제1항 제10호의 “500m”를 “700m”로 하고 개정안 부칙 제2조 제1항 제2호를 삭제하고 개정안 부칙 제2조 제2항 후단에 “단, 이전시 증설 가능한 면적은 별표2와 같다”라고 단서조항을 신설한다. 별표1 및 별표2를 다음 별지와 같이 수정한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