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최상길 의원 발언
박임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110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수고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렇게 본 회의에서 만나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 협조 부탁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청취하였고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세부사항에 대한 설명을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여러분의 의문사항에 대하여 오늘은 행정 사회위원회 소관 및 산업 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일괄 질의 답변을 하고 내일은 계수조정을 하도록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혁
김선혁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선혁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매우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에서 5쪽까지는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개괄적인 수치이므로 생략하고 검토보고서 6쪽의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를 포함한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4,301억 6,400만원 보다 164억 3,900만원이 증가된 4,466억 300만원의 규모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를 회계별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의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114억 6,000만원이 증가된 3,573억원이며,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12개 특별회계의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49억 7,900만원이 증액된 893억 3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 도비 보조금 변경분과 특별교부세,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 징수 전망액 증가분을 조정하여 국 도비 집행잔액 반환금,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 버스정보시스템 구축사업, 육상경기장 건립사업, 진량 내리리 진입로 개설 등 중앙지원사업과 백천주공아파트 도시계획도로, 궁당천 석축공사 등 당면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의 정상적인 추진을 위해 주어진 재원 범위 안에서 조정 편성하고자 노력한 것으로 여겨지며, 미흡한 점은 국 도비 보조금 반환금에 대한 면밀한 검토 분석이 부족한 것으로 사료되나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은 원활한 행정 수행을 최소화하는데 역점을 둔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도모하였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임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석진 위원.
전석진위원
전석진 위원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관련 139쪽에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있습니다. 압량 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 와촌 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 약 십수억이 집행잔액이 남아 가지고 반납된 걸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인
이상인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인입니다. 방금 전석진 위원이 질의하신 대로 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이 당초 국비를 받아서 할 계획으로 했습니다. 그렇지만 사업을 추진하려니까 비위생매립장이라고 환경부로부터 조성을 하지 말라는 그런 계획이 떨어져 가지고 이걸 전부 조성을 안 했습니다. 압량은 저수지를 묻어서 한 매립장이고 와촌은 상한리에 있는 군부대 올라가다 보면 좌측에 있습니다. 가보면 정말 말 그대로 비위생매립장인데 여기에는 침출수라든지 이런 시설이 하나도 안 됩니다. 당초에는 이 시설에 그런 것도 하고 하려고 했는데 환경부로부터 지적이 돼서 하지 말라고 하고 위생매립장을 조성을 하라고 해서 이걸 하지 못하고 이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안 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 사업을 하지 않았으면 그 다음 연도에 예산을 반환을 해야 되는데 일부러 시에서는 때로는 그렇게 하면 아니됩니다만 국비나 도비 같은 것은 일부러 반납을 잘 안 합니다. 혹시 지적되면 반납하고 그래서 이게 지적이 돼 가지고 할 수 없이 반납하게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뒤에 있는 2006년도 결산집행잔액에 관한 것만 2006년도 결산하고 국 도비 부서별로 조금 조금씩 남은 것을 합한 금액인데 그래서 반환하게 되었습니다.
전석진위원
집행부서가 기획예산담당관에서 집행했던 부분입니까?
상인
이상인기획예산담당관
아닙니다. 환경관리과에서 했습니다. 예산관계는 세출이나 세입을 전체 반납하고 하는 것은 저희들한테 와서 가기 때문에 이쪽으로 넘어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전석진위원
지금 환경관리과장 나와 있습니까?
성오
정성오주민생활지원국장
그 부분에 대해 제가 보충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전석진위원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오
정성오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제가 그 당시에 환경파트를 맡았기 때문에 기획예산담당관의 설명이 조금 미흡한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은 압량면 비위생매립장하고 와촌 비위생매립장을 사실은 국비를 받아 가지고 정비를 했습니다. 이 정비하기 위해 가지고 용역을 줬습니다. 용역을 준 결과 비위생매립장이지만 그 안에는 침출수가 없다고 판명이 났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이걸 완벽하게 침출수를 밖으로 유출을 못하도록 그런 시설까지 계획을 했습니다만 안에 침출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그렇게까지 시설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있는 현상 그대로 복토를 하고 정비만 했기 때문에 그 사업비가 우리가 계획했던 처음 계획보다는 훨씬 적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후 복구는 다되었습니다만 국비 남은 부분은 우리가 반납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반납하게 된 것 같습니다.
전석진위원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이것 지금 국비 확보를 해놓고 사업하고 난 집행잔액 아닙니까?
성오
정성오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집행잔액입니다.
전석진위원
맞지요?
성오
정성오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전석진위원
그런데 부서에서 와촌 비위생매립장 정비하고 압량 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을 끝마치고 집행잔액으로 반납하는 것 아닙니까?
성오
정성오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전석진위원
그런데 현장에 가보시면 충분히 국비 확보한 걸 얼마입니까? 십수억이 안 됩니까? 이걸 왜 제대로 집행 안 하시고 반납한다고 합니까?
성오
정성오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당초에 우리가 지금도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계획된 대로 완전 다 복구 되었습니다.
전석진위원
국비 십수억 하면 확보하기도 엄청 어렵고 한데 이런 사업을 갖다가 좀더 친환경적으로 주민들이 여태까지 매립장을 사용해서 불편한 점 등을 감안해 가지고 좀 시설을 갖추든지 하시고 가급적이면 국비를 제대로 활용하셔야되지 이렇게 많은 국비를 집행잔액으로 남겨 가지고 지금 반납한다고 하는 이유는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성오
정성오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처음 당초에는 침출수까지 우리가 계획을 했는데 시추하고 이런 여러 가지 조사해 본 결과 침출수는 나오지 않기 때문에 지금 현 상태대로 복구는 완벽하게 하기는 했습니다.
전석진위원
제대로 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2006년도 국비 집행잔액이 약 3억 9,000만원 되지요?
상인
이상인기획예산담당관
몇 페이지입니까?
전석진위원
예산서 139쪽 관련해서요. 지금 이게 전부 국비 반환이지요?
상인
이상인기획예산담당관
예, 이것은 순수한 국비입니다.
전석진위원
이것도 국비를 3억 수천만원 반납하는 것은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상인
이상인기획예산담당관
국비는 4억 4,000만원이고 도비는 뒷장에 보면 3억 3,000원.
전석진위원
3억 3,000만원 아닙니까?
상인
이상인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전석진위원
국비가 4억 4,000만원 아닙니까?
상인
이상인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전석진위원
이 많은 예산들이 국 도비가 반환된 어떤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상인
이상인기획예산담당관
공사를 하다보면 집행예산을 예를 들어 10억을 예상해서 계상을 했다, 설계해 가지고 입찰금액이 떨어지면 그 남은 범위만큼 시비 부담금하고 도비 부담금하고 국비 부담금은 그 부담금 비율에 따르고 다른 것은 새로 반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순수한 이것만 보면 굉장히 많은데 여러 부서의 것을 종합하다보면 이렇게 됩니다.
전석진위원
예를 들어 사업예산 같으면 사업 집행잔액은 재편성 요구해서 쓸 수 있지 않습니까?
상인
이상인기획예산담당관
우리 시비는 재편성해서 쓸 수 있는데 국비하고 도비는 반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를 들어 큰 사업을 하고 조금씩 남은 것 이런 것은 아예 반납을 안 해 버립니다. 그러면 어떤 때는 반납 안 한다고 할 때는 지적이 되면 반납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주 큰 단위만 묶어서 그렇게 반납을 하고 있습니다.
전석진위원
국 도비 반환된 내역이 나옵니까?
상인
이상인기획예산담당관
예, 다 나옵니다.
전석진위원
건수가 많습니까?
상인
이상인기획예산담당관
많습니다. 각 부서별로 수백 건이 됩니다.
전석진위원
그러면 국도비 2006년도 집행잔액으로 해서 반납된 내역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앞으로 가급적 확보하기 어려운 국 도비가 확보되면 제대로 당초계획대로 해 가지고 가급적 반납하는 경우가 적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상인
이상인기획예산담당관
예.
전석진위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인
이상인기획예산담당관
앞으로 될 수 있으면 집행이 원활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임택위원장
전석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성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기호위원
성기호 위원입니다. 우선 세입부분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7페이지에 전체 규모가 세입증가액이 114억 6,000만원 즉, 3.3% 증가되었습니다.
상인
이상인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성기호위원
그 내용에 지방세가 36억 1,200만원, 세외수입이 31억 8,319만 5,000원 한 60% 차지하고 지방교부세가 20억하고 보조금 24억 1,400만원하고 이렇게 해서 44억 40% 이렇게 전체적인 114억이 되는데 27쪽을 한번 봐 주십시오. 다시 세항별로 보면 지방세수입이 36억 1,200만원인데 그 중에는 주민세가 19억 3,200만원, 그 주민세 중에서도 법인세할이 9억 7,200만원, 소득세할 9억 6,000만원 그렇게 해서 19억이고 주행세가 15억 6,000만원, 지난년도수입이 1억 2,000만원이고 28페이지 보면 세외수입이 전체는 31억 8,300만원이고 전반적으로 볼 때 세외수입이 31억인데 재산임대수입이 1,700만원이고 도로사용료가 2,500만원 감해졌고 징수교부금이 8,600만원, 이자수입이 4억 5,800만원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26억 4,200만원으로 일반부담금이 23억, 잡수입이 9,300만원, 지난년도수입이 2억으로 이루어졌는데 비교적 수입은 건전하게 이루어졌다고 본 위원의 판단됩니다.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우선 27쪽에 지방세수입 관련해서 전체 증가율이 3.3%인데 지방세는 4.7%이고 세외수입은 9.4%가 증가되었습니다. 특히, 지방세 내용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두 번째 28쪽 세외수입에 재산임대수입이 1,700만원 있습니다. 이 사항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자수입이 4억 6,200만원이 있습니다. 그 이자수입에 관한 설명 한 건 한 건씩 묻고 짚고 갑시다. 그러면 지방세 추계 하시는데 구체적인 자료를 갖고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담당관님 안 하시면 해당 관계되는.
상인
이상인기획예산담당관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방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지방세는 3.3% 증이 돼서 증 된 중에 보통 지방세 중에 보통세라고 해서 주민세와 주행세가 있습니다. 주민세 중에서도 소득할 법인세가 있고 소득할 소득세할이 있습니다. 이것은 뭔가하면 소득할 소득세할은 법인세 증가분에 대한 9억 7,000만원이 되고 그 다음에 소득할은 순수한 소득세가 증가된 부분입니다.
성기호위원
담당관님! 용어를 해설하라고 하는 게 아니고 산출근거에 대해 가지고.
상인
이상인기획예산담당관
이 산출근거는 당초요구를 소득세를 주민세를 계산을 할 적에 예산을 예측을 합니다. 예측을 할 적에 올해는 한 85억 2,000만원 들어올 걸로 생각을 했는데 막상 해보니까 한 9억 2,000만원이 더 늘었습니다. 그래서 늘은 부분을 이번에 세입을 잡은 겁니다. 이것도 정확한 금액이 될 수 있고 세입을 잡을 때도 추정치입니다. 딱 정확한 금액이 있기는 있고.
성기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의를 다는 게 바로 막상입니다.
상인
이상인기획예산담당관
막상요?
성기호위원
막상 해보니까 어떻다 그런 것보다도 산출근거를 어떤 산출근거를 갖고 하느냐 하는 그것을 묻는 중입니다.
상인
이상인기획예산담당관
보통 소득세 이것은 일반적으로 한 2% 정도 됩니다. 농지는 한 1%, 기타는 거의 2% 되고 자동차 같은 것은 한 5% 정도 다 틀립니다. 건당마다 다 틀리고 예를 들어서 법인등기 같은 것 했을 때는 상사, 회사 이런 것하면 0.4% 되는 것도 있고 또 농지에 상속 받으면 0.3% 또는 기타는 0.8% 되고 이게 다 틀립니다. 세율이 다 틀립니다. 그래서 세율별로 해 가지고 전체 것을 세입부서에서 판단해서 이것은 이렇게 되겠다고 하는 그런, 하나 어떻게 된 것은 없습니다.
성기호위원
담당관님 됐습니다. 안 그래도 내가 오래 끌 수도 없고 하니까 별도로 묻겠습니다. 28쪽에 세외수입에 재산임대수입 1,700만원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상인
이상인기획예산담당관
이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재산임대수입이 1,700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왜 이런가 하면 당초수입을 볼 때는 한 780만원을 봤는데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인터불고가 금년도 6월 8일부터 12월 31일까지 7개월간 임대료가 1,395만 8,480원 정도 됩니다.
성기호위원
면적이 얼마에 1,300만원쯤 됩니까?
상인
이상인기획예산담당관
면적은 1만 5,383㎡입니다.
성기호위원
1만 5,000㎡네요.
상인
이상인기획예산담당관
예.
성기호위원
그럼 제곱미터당 얼마 치는가요?
상인
이상인기획예산담당관
그래 가지고 그 외에 백천동에 강부자 외 19명에 대한 그게 한 300만원 정도 되고 그래서 1,700만원입니다.
성기호위원
인터불고에 한 것이 주 금액이네요?
상인
이상인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성기호위원
1,700만원 중에 1,400만원이.
상인
이상인기획예산담당관
예, 1,400만원 정도 됩니다.
성기호위원
그러면 인터불고의 계약 임대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인
이상인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기호위원
그 다음에 이자수입 4억 6,263만 4,000원인데 여기에 대해 이게 왜 이렇게 발생되는지 설명 좀 부탁합니다.
상인
이상인기획예산담당관
당초 저희들이 정기예금이 된 게 한 1,000억 정도 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이 당초에는 저희들이 연초에 계획 수립을 할 적에는 3%로 봤습니다. 그런데 올해 들어와서 이자가 계속 불었습니다. 그래서 얼마까지 불었는가 하면 5.5% 정도까지 불어버리니까 그 정도 불어버리니까 돈이 이만큼 불었습니다.
성기호위원
당초에 얼마인데요?
상인
이상인기획예산담당관
당초는 3%에서 중간중간에 자꾸 올라가서 정기예금이 당초에 정부 이자율이 자꾸 변동이 됩니다. 예금 해놓은 것이 3%이던 것이 4% 계속해서 지금은 5.5%까지 인상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이자율이 분 것이 4억 5,800만원입니다.
성기호위원
잠깐 여기에 제가 우리 시에 전체적으로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자가 불은 것은 두 가지 측면입니다. 한 가지 측면은 자금관리를 아주 잘했다고 하는 측면이고 또 한 가지는 사업을 제 때 집행 안 해 가지고 사업예산은 확보가 돼 있는데 사업을 집행 안 해 가지고 안 그러면 사업이 계획대로 안 되기 때문에 그게 이자가 불어난 겁니다. 전자는 잘했고 즉, 자금관리 측면에서 잘했고 후자에 사업을 제 때 공기를 안 해 가지고 그 금액이 이자에 왔다고 하면 이것은 잘못한 걸로 생각됩니다. 앞으로 이 금액 중에 만에 하나 사업을 제 때 시행을 안 해 가지고 그 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그 돈이 예치돼 가지고 이자가 발생된 것은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유념해 주시고 특히 공사감독, 공기, 시공 이런 게 제 때 제 때 이루어져 가지고 원활한 사업이 이루어지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상인
이상인기획예산담당관
예, 안 그래도 정기예금은 저희들이 성기호 위원님 정확하게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정기예금은 최소단위 6개월짜리도 있겠지만 1년을 씁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사업을 하도록 최대한 그렇게 맞춰 나가겠습니다.
성기호위원
29쪽에 임시적세외수입에 일반부담금이 23억 4,910만원인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상인
이상인기획예산담당관
임시적세외수입에 일반부담금 이걸 말씀하십니까?
성기호위원
예.
상인
이상인기획예산담당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뭔가 하면 폐기물처리시설설치비용부담금이라고 해 가지고 사동2택지개발을 합니다. 사동택지개발 뿐 아니고 모든 택지개발을 하게 되면 환경부담금을 매깁니다. 환경부담금을 매긴 뒤 우리가 환경관리과에서 10월에 돈이 들어오도록 약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저희들이 지역에 사실 원칙은 큰 시설을 하면 환경시설은 전부 예를 들면 아주 큰 시설 소각장도 직접 만들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걸 대신 환경시설부담금을 내면 이 부담금을 가지고 우리 경산시가 매립장 같은 것도 다른 데 조성해서 대치하는 그런 하나의 수단입니다. 그래서 거기 부담금이 23억 4,900만원입니다.
성기호위원
알겠습니다.
상인
이상인기획예산담당관
약정 다 돼서 10월 되면 들어옵니다.
성기호위원
마지막으로 수입을 보면 지난년도 수입분으로 지방세가 1억 2,000만원 잡혀져 있고 임시적수입 2억 7만 6,000원 잡혀져 있습니다. 특히, 지난년도의 체납현황을 설명해 주시고 체납에 대한 특별한 대책을 갖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담당부서가 하시듯이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상인
이상인기획예산담당관
체납은 사실 제 소관이 아닙니다만 대략적인 것으로 100억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기호위원
100억?
상인
이상인기획예산담당관
100억쯤 될 겁니다. 그 중에 교통관련한 세가 제가 정확한 것은 모르지만 거의 90%를 차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체납독촉을 하라고 독촉장 발부할 수 있는 한 2천 몇 백만원인가 계상을 해줘서 그걸 해서 발부를 해놓았더니 한 4억 정도 전체 5∼6억 이번에 받은 걸로 그래서 이번에도 예산을 보면 체납세 정리하기 위한 고지서 발부할 수 있도록 예산이 한 3,000만원 가까이 올라와 있습니다.
성기호위원
내가 담당관님께서 이 세 가지를 왜 하냐 하면 예산편성할 때 체납세에 관한 것을 잘 챙기셔 가지고 그렇게 예산편성을 하는데 심혈을 기울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합니다.
상인
이상인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성기호위원
다음에 세무과에 내가 별도로 묻겠습니다만 취지는 그렇습니다.
상인
이상인기획예산담당관
고맙습니다.
성기호위원
이상입니다.
정병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이 계십니까? 김종현 위원님.
김종현위원
김종현 위원입니다. 예산서 31쪽에 경산육상 경기장 건립에 교부세 20억이 내려와 있습니다. 20억이 내려온 특별한 배경이 있습니까?
상인
이상인기획예산담당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경산육상 경기장 건립이 20억이 내려왔는데 당초 내려올 때는 저희들이 신청을 했을 때는 5월 31일자로 교부세가 10억이 내려왔습니다. 10억이 내려오고 그 뒤에 6월 25일자로 영남대학교 우동기 총장님이 행자부에 특별히 부탁을 해서 추가로 10억이 또 내려왔습니다. 영대에서는 이 돈이 20억 중에 10억은 자기 돈이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육상 경기장 건립 명목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원칙대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만약에 영대 우동기 총장님하고 여러 의원님들한테 또 우리 집행부 협의가 되고 이렇게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시비에서 검토해 주는 방법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종현위원
지금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자부에 연간 받을 수 있는 게 교부세가 한 20억 정도 안 됩니까? 우리는 받을 때 세계육상선수권대회하고 맞물려 있지요? 10억이.
상인
이상인기획예산담당관
예.
김종현위원
또 영남대는 우리 지역에 체육시설, 문화시설 해 가지고 60주년 기념관을 지금 한 300∼400억 규모로 짓지 않습니까? 물론 시민들이 사용하고 안 하고는 우리 시하고 학교간의 어떤 그런 관계에 있지만 이게 20억을 우리 시로 다 잡는 게 무리수인 것 같은데.
상인
이상인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무리수가 아니고요, 사실은 이렇습니다. 저희들도 무조건 내려온다고 해서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 내용은 그렇다고 하는 걸 알고 일단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예를 들면 기숙사 짓는데 타 시 군에도 5억씩, 7억, 8억 해주는 데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해서 우리 시비에서 한번 검토하는 방법을, 어차피 국비가 많이 내려오면 우리 지역에 다 돈이 떨어지니까 그것은 전체적으로 봐서 우리 경산시로 봐서는 참 좋은 현상입니다. 그렇지만 이 명목이 육상 경기장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일단 육상 경기장으로 편성하고 안 그래도 이번 의회 승인이 끝나고 나면 제가 가서 우동기 총장님을 직접 만날 겁니다. 만나서 설명을 그렇게 드립니다. 드리고 나서 우동기 총장님이 여러 의원님한테 설득을 시키고 우리가 어떤 협의점이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 새로운 방법을 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종현위원
우리 지역의 대학교와 지방자치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상인
이상인기획예산담당관
예.
김종현위원
서로 그런 관계도 밀접하게 교육도시, 학원도시이고 이런 관계에서 우리만 실속을 차릴 수 없는 상황이고.
상인
이상인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김종현위원
또 그런 부분이 행자부하고 그런 관계에 있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대처하는 게 좋지 않나 그래서 제가 이번 회기 때 이런 식으로라도 질의를 드려놓아야 어떤 근거를 가지고 대처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입장이고 그러면 현재 육상경기장하고 우리 실내체육관이 있는데 진척도가 지금 어느 정도 돼 있습니까?
상인
이상인기획예산담당관
지금 18% 정도 되는 걸로.
김종현위원
18%? 예산관계 금년에는 끝났지요?
상인
이상인기획예산담당관
금년 예산은 계속 투입돼야 됩니다.
김종현위원
정리추경 때 좀 확보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상인
이상인기획예산담당관
이번에 확보가 되고 내년 본예산에 또.
김종현위원
본예산이 어려운 점은 없습니까?
상인
이상인기획예산담당관
사실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내년도 도민체전과 관련해서 예산을 전체 아직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추계를 제가 잡아보니까 한 600억 정도 될 걸로 같아요. 실내체육관하고 포함돼서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앞으로 내년도 예산에 심혈을 기울여서 차질이 없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김종현위원
전체 해야 될 일은 많고 또 반드시 우리가 지금 예정된 행사는 치러내야 되고.
상인
이상인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김종현위원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편성에 좀더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임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이 계십니까? 전석진 위원님.
전석진위원
예산서 관련 32쪽입니다. 재정보전금 해 가지고 시책추진보전금 형태로 이렇게 집행하는 부분인데 임당동 배수로, 마을회관, 진량 수로정비 이 예산액은 확보할 당시에 어떻게 해서 확보되고 예산 잡을 때 도비 50%가 되는 건지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인
이상인기획예산담당관
이것은 시책추진 성격입니다. 도지사 시책추진비 성격인데 임당 궁당천하고 와촌 강학2리하고 속초리 이것은 아무래도 우리 도의원님이 좀 신경을 써서 내려온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전석진위원
50% 다 균일하게.
상인
이상인기획예산담당관
예, 부담비율입니다. 부담비율 해 가지고 내려왔습니다.
전석진위원
아무리 도비라 하더라도 우리 시와 긴밀히 협의를 해서 완급을 따지고 우선 순위를 따져서 처리를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상인
이상인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전석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임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제통상본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일괄적으로 그렇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부서별 색인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렇게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식위원
위원장님!
박임택위원
김영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식위원
131쪽에 버스정보시스템(BIS) 구축하는 것 있지요?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예.
김영식위원
당초예산 2억 했다가 2억 삭감하고 29억으로 수정했습니까?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예, 전체 사업비가 29억입니다.
김영식위원
2억 삭감한 게 당초예산 아닙니까?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중간에 국비하고 13억 6,600만원이 금년 4월에 확정이 되었습니다.
김영식위원
이렇게 돈 많이 듭니까?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예.
김영식위원
제가 BIS 구축하는 게 어떤 시스템인지 잘 모르는데 본부장께서 아는 대로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예, 전체 개괄 설명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BIS사업은 버스정보시스템의 영문자 약자입니다. 이 내용은 버스가 지금 현재 센터라고 해서 버스정거장이 각 요소마다 있습니다. 지금은 보면 버스가 다녀도 언제 버스가 정확하게 몇 시에 올지, 또 몇 분에 태워 오는지 잘 없습니다. 막연하게 기다리고 또 정차도 제대로 잘 안 지켜주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간에 연구를 해서 타 도시에 좀 선진화된 시스템을 도입하자 해서 이 버스정보시스템을 계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로 보면 내용이 버스 안에 단말기를 실습니다. 실어 가지고 버스가 지금 현재 기지국을 통해서 어디로 가고 있다고 하는 게 실시간으로 나타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정보센터가 저희 교통행정팀에 센터망이 스크린으로 구성이 돼서 버스 움직이는 상황이 실시간 나오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버스정류소마다 버스가 언제 온다고 하는 그 시간별 체크되는 스크린이 나타나고 이 시스템이.
김영식위원
각 정류소마다.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100번이 하루에 10번 다니는데 아침 8시에 왔다, 그 다음에 8시 30분에 온다, 20분에 온다 이런 형식으로 딱딱 그 스크린에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이게 버스가 움직임과 동시에 우리 본청에 교통행정팀에 시스템 안의 본부하고 버스정류소 단말기하고 같이 연계가 돼서 실시간 나타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김영식위원
우리 시의 인력도 지원돼야 될 것 아닙니까?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예, 그것도 저희들이 감안을 하고 있고 현재 우리 교통행정팀의 인력으로 우선 하고 내년에 한 몇 사람 더 들이는 걸로 그렇게 큰 인력은 안 듭니다.
김영식위원
우리 시에 다니는 모든 버스에 다해야 됩니까?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식위원
이 돈 가지고 되겠어요?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저희들이 용역을 해서 나온 금액이 약 30억 조금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비 하는데 상당히 좀 애를 먹었습니다.
김영식위원
보니까 전에 당초예산에 2억을 세워 가지고 삭감했는데 돈이 이렇게 많이 부니까 조금 시설이 되면 상당히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임택위원장
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기숙란 위원님.
기숙란위원
124페이지에 민간자본보조 진량산업단지 관리공단 개보구사업비, 진량산업단지 개보수비인데 어디를 어떻게 보수했는지 또 진량산업단지 보수를 시비로 해야 되는지, 그 자체 운영비가 있을텐데 어떻게 했길래.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전체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진량산업단지는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 시에 진량에 있으면서 지방공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방공단은 관리권자가 도지사입니다. 도지사라서 현재 도지사가 권한위임을 해서 진량산업단지 관리공단이 설립이 돼 있습니다. 이 내용은 관리공단 개보수사업 총체적인 내용 중에서 부분중에 말씀드리면 관리공단 건물이나 옥상에 2∼3년 전부터 비가 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체 면적이 595평방미터 정도 됩니다. 한 180평 정도 되는데 이게 누수가 돼서 그간에 우리 시에도 여러 번 시비 도움을 달라 또 도에도 요청도 하고 상당히 노력을 한 결과 이번에 도 추경에 도비가 6,000만원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1억 8,000만원 정도 사업정도 계획을 하고 도비가 6,000만원, 자기들이 자부담을 6,000만원하고 시에서 한 6,000만원 정도 보태주면 하겠다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외에도 옥상방수공사 겸해서 사무실 재배치라든지 기타 작은 사업도 겸하도록 그렇게 해서 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기숙란위원
그러면 관리공단 사무실 개보수?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예, 전체 사무실.
기숙란위원
방수하는데 그렇게 많이 듭니까?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상당히 건물이 큽니다.
기숙란위원
그리고 지방산업단지가 설립이 되면 그 설립 후에 관리는 시에서 해야할 의무가 있습니까?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일부가 아시다시피 관리공단 안에 도로, 인도, 상수도, 하수도, 공원, 운동장 등 공익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공익시설은 시장이 관리하도록 되어 있고 또 위원님께서 잘 아시지만 지난번 회기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진량에 쓰레기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시에 전체적인 매립장하고 소각장이 어려워서 진량공단 안에 있는 관리공단이 운영하는 쓰레기매립장에 위원님 지난번에 현장도 가보셨지만 현재 쓰레기도 우리 시가 협약을 해서 거기에 많이 적치를 해두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고 소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소각도 협약에 의해서 일부 소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도 뿐만 아니고 우리 시도 운영비를 일부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숙란위원
도로 곳곳 이런 공공시설도 아니고 운영사무실인데 우리 시비가 들어간다는 게 저도 산업단지가 도 소관인줄 알고 있는데 시비가 들어가길래 문의해 봤습니다.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자기들 자부담도 한 6,000만원 정도 하기 때문에 예산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기숙란위원
앞으로도 이런 일이 있으면 계속.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현재도 저희들이 당초예산할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공단이 해마다 8억 정도 여러 가지 사업지원, 보조 이런 게 들어가 있습니다.
기숙란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임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계십니까? 최상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상길위원
최상길 위원입니다. 김영식 위원님께서 질의한 버스정보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저도 질의를 하려고 그랬는데 답변을 들었으니까 하나만 묻겠습니다. 기 버스 다니는 노선에 우리 시비를 15억이나 투자를 하고 국비까지 투자를 해서 30억을 투자를 해서 버스를 다니는 코스에 그 사람들의 편익은 제공하면서 본 위원이 처음 들어와 가지고 여기 의원으로 당선되어 들어와 첫 질문에서 6개동 버스 순환제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이 사항이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교통과장께서 평소에 저하고 한 게 8월말까지는 용역이 다 나온다, 그 용역 나오거든 가부간의 결정을 하겠습니다 라고 해 가지고 여태까지 참았는데 8월말이 지나고 지금 9월말이 다돼 가는데도 아직 그 용역에 대한 아무 이야기도 한마디 없고 6개동 순환버스에 대해서 지금 우리 경제통상본부장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이며, 이번에도 여기에 예산이 하나도 반영이 안 되었기 때문에 제가 묻는 겁니다.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저도 내용을 잘 알고 있고 또 현장도 위원님 같이 다녀보기도 하고 또 순환버스에 대해서도 지금 현재 포함을 시키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당장 용역이 올해 당초 계획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8월말에 나오도록 연초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간에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용역 추진과정에 준비는 거의 다돼 갑니다. 실제 용역을 수행할 대경연구원하고 우리 경산시하고 대구시하고 또 우리 관내 버스 중에 경산버스하고 하양에 대화버스가 있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경산버스가 협조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시도 일부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BIS나 버스노선 개편에 대한 그런 부분이 아니고 자기들이 버스회사를 운영하는데 시가 보조를 적게 해줘 가지고 고충을 당하고 있는데 시가 적자보전에 대해서 돈을 적게 준다 이런 걸 해서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소송을 걸어서 1심에 저희 경산시가 승소를 해서 시가 옳게 대처를 하고 있다고 판결을 받았습니다만 다시 또 항소를 해서 역시 재판에 진행 중에 있고 저희들이 경산버스하고 대화버스를 잘 이끌어서 버스노선 개편이라든가 BIS 이런 데 참여시켜 가면서 일을 해야 되는데 협조가 대화버스는 잘되고 있고 경산버스는 협조가 지금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최상길위원
대화버스는 어디로 다닙니까?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하양 노선입니다. 하양하고 진량, 대구하고 이런 노선인데 저희들이 물론 최선을 다해서 어떻든간에 설득도 하고 여러 가지 동원을 해서 경산버스가 참여하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만 그런 연유로 해서 용역이 조금 지연되었습니다. 해서 그간에 대경연구원에서 지난번에 중간용역보고를 한번 가졌습니다만 용역기간을 좀 늘려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10월말정도까지 몇 달 용역기간을 더 주었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분야 모든 걸 포함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상길위원
교통과장님 나와 계시지요?
승환
이승환교통행정팀장
예.
최상길위원
지난번에 저하고 수의도 했습니다만 노선 자체가 순환하는 과정도 큰 버스는 아마 도로 폭이 좁아 가지고 다니기 힘드니까 한 중형이나 25인승 정도 해 가지고 다니도록 연구를 해봐 주십사 라고 내가 부탁을 드렸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이 버스가 만약에 길이 좁아서 못 다니면 한쪽 노선을 노상공영주차장을 만들어 달라고 시정질문까지 했습니다. 여기에 제가 질문을 할 적에 6개동 의원님들 대표로, 8명 대표로 제가 시정질문을 했어요. 지금 현재 아시다시피 더는 말 안 하겠습니다만 동부동이나 남부동이나 북부동이나 서부동이나 어느 동네 가려고 해도 딱 2코스를 타야 되고 우리 경산시가 시청이 일반주민이 시청에 오려고 하면 시청 앞에 대는 버스가 한 대도 없습니다. 자인 나가는 버스 하나 대는 게 있습니다. 그것말고 다른 게 지금 하나도 없습니다. 시청 앞에 다니는 버스 없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이것까지 감안하셔 가지고 용역이나 조금 특별히 신경 써주시고 이 6개동에 순환하는 타는 사람들은 첫째 노인들, 몸 불편한 사람들, 자기 자가용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만 전부 다닙니다. 이 사람도 지금 남부동이나 북부동이나 동부동이나 한번 나가보시기 바랍니다. 순환버스 해준다고 제가 여하튼 올해 내로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이게 안 되고 있으니 말도 한마디 못하겠어요. 이런 입장이니까 본부장님께서 좀 신경을 쓰셔 가지고 10월말에 용역이 나오거든 빠른 시간 내에 주민불편을 해소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잘 알겠습니다.
최상길위원
그리고 123페이지 중간에 보면 민간경상보조에 노동상담소 운영(한국노총) 해놓았는데 이것 원래 1,000만원 했다 소리입니까?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최상길위원
300만원이 왜 모자라요?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원래 2,000만원 달라고 한 걸 저희 자체 사정에 의해서 다른 예산 감안해서 1,000만원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뿐만 아니고 도에도 돈 좀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도에 한 1,000만원 달라고 요구를 했더니 이번에 도 추경에 550만원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시비도 최소한 300만원 정도 더해야 안 되겠나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최상길위원
그 다음 그 밑에 재래시장 5일장 육성사업인데 이게 아까 전석진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도비하고 시비하고 똑같이 해 가지고 입간판 설치하고 환경정비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도에서 하마 지정되어 내려온 예산입니까?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최상길위원
자인시장 때문에 요구를 해 가지고 내려온 겁니까?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경산시장의 입간판은 2년 전에 가구골목 입구에 한 1억 정도 들여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재래시장 경기가 좀 위축이 되고 지역경제도 잘 안 살아나고 해서 저희 관내 세 군데 대형 재래시장이 있는데 경산도 우선 했으니까 자인도 해야 되지 않겠나 특히, 성기호 의원님 계십니다만 성 의원님, 또 변태영 의원님, 의장님, 또 지역 도의원하고 이 예산 때문에 상당히 역할을 많이 했습니다.
최상길위원
하양은 되어 있습니까?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하양도 안 되어 있습니다. 하양도 점차적으로 자인하고 난 뒤에 하양도 하는 걸로 그런 식으로 계획을 하겠습니다.
최상길위원
이상입니다.
박임택위원장
최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경제통상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1시 5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회관장님이 1시에 행사준비 관계로 먼저 문화회관 소관부터 하겠습니다. 문화회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회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별로 색인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회관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십니까? 행정국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기호위원
안녕하십니까? 성기호 위원입니다. 몇 가지 물어보려고 하는데 금연클리닉 때문에 신경을 많이 쓰시고 계시는데 아닙니까?
상태
유상태보건과장
건강증진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기호위원
가볍게 해도 됩니다.
관희
이관희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이관희입니다.
성기호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금연클리닉 때문에 우리 시가 상당히 관심을 갖고 많은 예산지원도 하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성과는 분석된 게 있습니까?
관희
이관희건강증진과장
예, 저희들이 금연클리닉 사업은 현재 3년째하고 있는데 작년에도 도내에서 최우수 표창을 받았습니다.
성기호위원
그렇습니까? 축하합니다.
관희
이관희건강증진과장
올해 실적은 저희들이 986명 등록을 했습니다. 금연 4주 성공자가 현재 875명이기 때문에 한 89% 정도 4주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 6개월 성공자들이 저희들이 6개월 성공하면 성공자 증서를 발급합니다. 6개월 성공자는 421명으로서 성공률이 한 43%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이동금연클리닉으로 해서 관내 기업체라든지 학교에 9개소에 걸쳐서 현재 이동금연클리닉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기호위원
예, 고맙습니다. 요즘 현대병으로 암이 굉장히 우리한테 적인데 우리 시에서도 암 조기검진이나 이런 사업들이 활발하게 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현재 불편한 사항이나 이런 건 없습니까?
관희
이관희건강증진과장
예, 현재 특별히 불편한 사항은 없고요.
성기호위원
우리 시민의 암 발생현황은 나와 있습니까? 암으로부터 고생하신 암환자들.
관희
이관희건강증진과장
저희들이 지금 암은 원래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일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저소득층하고 암이 발생되면 의료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들이 의료비 지원해 준 게 전체가 88명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암 검진하는데 저희들이 지원해 준 것은 5대 암에 있어서 7,341건을 저희들이 올해 암 검진비로 지원을 해준 적이 있습니다.
성기호위원
특히, 암이 완전히 현대인의 감기라고도 그런 표현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그만큼 암이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조기진단을 위해서 우리 시가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관희
이관희건강증진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성기호위원
희귀난치병질환 현황은 어떻습니까?
관희
이관희건강증진과장
우리 관내에 희귀난치성 질환자가 많이 있습니다. 현재 지원대상 질환은 112종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저희들이 지원한 인원은 목표가 81명인데 104명을 저희들이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제일 많은 질병이 만성심부전증입니다. 만성심부전증이 53명이고 그 다음에 많은 게 혈우병, 고수병 이런 순서대로 현재 희귀난치성 질환자를 지원해 주고 있는 현황입니다.
성기호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임택위원장
성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식위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114쪽에 행사운영비 대도시 홍보용 무료시식 농특산물 구입 2,700만원 행사를 어떻게 합니까?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은입니다. 김영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10월에 문화행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시민의 날이 있고 갓바위축제가 있고 또 경주문화엑스포에 우리 농어민대회가 있고 경산시의 날이 있고 이외 방송국에, 그리고 지역박람회 여러 군데 10월에 한 10개소가 넘습니다. 거기에 농산품만 아니고 농특산품, 농산품 가공 특산품하고 농산품하고 직판행사를 하면서 그걸 저희들이 농가나 그 회사로부터 매입해 가지고 그 행사 때 무료시식용으로 대도시 관광객 위주로 시식을 해 드리면 우리 관내에 이런 특산품 명품을 홍보하면서 많은 판매의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주로 대추가 많겠네요?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영식위원
이상입니다.
박임택위원장
기숙란 위원님.
기숙란위원
김영식 위원님 질의한 연속인데요.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기숙란위원
이 무료시식 행사하고 효과가 좀 나타났습니까?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가 지역농협하고 영농조합법인에 저희 주작목 과일이 포도, 복숭아, 대추 이 정도인데 특히, 대추는 가공식품까지 널리 홍보돼서 많은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3개의 영농조합법인하고 우리 지역농협에 출하되는 걸 보면 지금 현재 서울뿐만 아니고 강원도, 인천, 경기 지역으로 해서 상당히 효과가 나타납니다. 나중에 서면으로 한번 제출하겠습니다.
기숙란위원
그 후에도 주문이 오고 그랬습니까?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기숙란위원
그리고 115쪽에 농업과수 유통발전 컨설팅 지원사업이라고 농협시지부에 하는 겁니까?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기숙란위원
이것은 올해 처음 있었던 겁니까?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2006년도에 FTA대책사업으로서 과수발전협의회가 우리 경산에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석진 산업 건설위원장님 의회 대표로 포함되어 있고 또 우리 행정대표, 농협대표, 생산농가대표 한 2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난해 2006년도 가을부터 우리가 생산에서 유통까지 경산 주작목 과수발전을 위해서 뭔가 과수발전협의회가 주도적인 역할을 해서 생산에서 유통까지 새로운 체계를 정립하자 이렇게 해서 수확까지는 우리가 거의 이 달 10월말로 용역이 끝납니다. 마지막 유통, 마케팅 부분이 남았습니다. 그걸 마무리짓기 위해서 생산자단체협의회 7개 지역농협하고 시지부가 주관이 돼 있습니다. 거기에 계속 연계사업입니다. 그때 기 한 겁니다.
기숙란위원
생산에서 판매까지 라인을 설정해 가지고 1개 라인을 통해 판매하도록 한다는 겁니까?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지역농협하고 생산자단체 즉, 영농조합법인 다 뭉쳐서 경산의 대표 과수작목을 브랜드 가치를 제고시키고 옹골찬을 다시 업그레이드 시켜 가지고 과수의 주 고장답게 그런 취지에서 하고 있습니다.
기숙란위원
옹골찬은 원래 전에부터 있었던 것인데 또 컨설팅이 필요합니까?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옹골찬이 물론 우리 지역농협하고 그 당시 우리 군하고 매칭을 해서 상표등록을, 지금 상표등록 재산권은 지역농협이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유통과정에 우리 지역농협이나 행정이 10년 넘게 지도과정에서 조금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옹골찬이 크게 브랜드가 업그레이드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다시 옹골찬을 1단계 승화를 시키느냐, 옹골찬 브랜드를 바꾸느냐? 아마 여론수렴 단계에 접어들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기숙란위원
우리 시에서만 전액 부담입니까?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시지부 1,200만원 부담하고 그렇습니다.
기숙란위원
그러면 이게 아직 컨설팅 완성된 것이고 아니고 추진중에 있네요?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기숙란위원
완성되면 이 경비가 나가지 않네요?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안 합니다.
기숙란위원
그리고 뒷면 116쪽에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지역에도 심한 한발이 있습니까?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건설과의 농업기반계 소관입니다.
기숙란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임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상길위원
예, 내가 하려고 했는데 기숙란 위원님하고 다했으니 한 가지만 김영식 위원이 한 것에 물어봅시다. 대도시 홍보용 무료시식 농특산물 구입에 아까 설명을 하기를 축제라든가 이때에 무료시식도 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 가지고 구입대금을 전체 올렸다고 그랬는데 지금 축제에는 축제예산이 다 가고 없습니다. 거기 축제예산에서 무얼 쓰는지는 일일이 저희들이 몰라서 그렇습니다만 축제비가 나가고 있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 축제에 무료시식 비용을 책정해서 지원해야 됩니까?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 축제행사에 농특산품 판매홍보 무료시식 이 예산은 거의 축제에 포함 안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축제에 그 분들 대접할 중식, 석식 이런 건 돼 있지 이런 건 안 돼 있어서 그래서 편성했습니다.
최상길위원
그런데 와촌하고 시민체전 때 농산물 무료시식 자두라든가 이런 것 그럼 그때도 농업기술센터에서 한 겁니까?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일부는 하고 일부는 지역축제협의회에서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와촌 자두 같은 것을 말씀드리면 지금 와촌면 소월리 영농과수조합법인에서 브랜드 가치가 굉장히 뛰어나서 지금 현재 서울의 유명백화점에는 야채, 과일 코너가 와촌 자두가 없으면 형성이 안 되어서 와촌 자두의 판매가격은 와촌 소월 영농과수조합법인하고 와촌 농협에서 결정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만큼 명품이 돼 있습니다.
최상길위원
본 위원이 묻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이게 축제예산도 나가고 하는데 이중부담이 안 되느냐 이중지원이 안 되느냐 하는 이 생각 하에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더 경산농업 클러스터 하는데 클러스터가 뭡니까?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115쪽 하단부 말씀이시지요?
최상길위원
예.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 시가 하양에 대조, 환상, 보인, 봉회, 부기 일부지역이 종묘 특구로 415종이 올 봄에 지정 받았습니다. 거기 후속사업으로서 국비를 우리가 많이 지원 받으려고 하면 지역 클러스트사업, 바로 산 학 연 관 협동사업입니다. 이게 우리 농림부에 현재 제일 매칭하기 좋은 분야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대가대에 종묘연구소가 설립돼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세부적인 그 대학의 자격을 갖춘 단체나 교수님의 추천서 내지 세부적인 사업계획서가 필요해서 이것은 하양 종묘특구하고 관계되는 겁니다.
최상길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물읍시다. 119쪽 페이지에 국외여비가 있는데 FTA 과수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선진지역 연수하고 친환경농업육성 해외연수가 있는데 이것은 기금으로 가는 것도 있고 밑의 것은 도비가 56만원 책정되고 시비가 224만원이 책정이 되는데 이것은 솔직한 말로 한 사람 누가 가는 겁니까?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도비를 FTA 대책사업이 타 시 군보다 뛰어나기 때문에 상 사업으로 기금하고 도비를 받았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시비도 일부 편성했는데요. 센터 직원하고 읍면 직원을 보내고 있습니다. 1차 센터의 직원하고 와촌면 직원이 갔다왔습니다.
최상길위원
그래서 제가 묻는 것은 도비 56만원 줘놓고 연수 가라고 하는 것은 아닌 것 아닌가? 이것은 하나의 명목적이고 시비를 준다 이런 뜻인 것 같은데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임택위원장
김영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식위원
110쪽에 상임위에서 삭감이 된 것 같은데 농업인 휴게시설 설치(진량 황제2리) 1,500만원, 1,500만원 가지고 휴게시설 어떤 걸 설치합니까?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상임위원회 때 말씀드렸는데 배한철 부의장님과 박임택 의원님 아마 두 분 의원님께서 몇 년 전부터 계속 건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흥원 도비 지원사업은 예산편성지침에 위배됩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의 포괄사업 개념 시 자체사업으로 예산편성하면 집행에는 무리가 없다 싶어서 그래서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잘 배려해 주시면 앞으로는 우리 15개 읍면 중에 읍면 지역에는 아마 이러한 필요한 사업이 많이 발생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주로 어떻게 어떤 시설을 합니까?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팔각정하고 거기에 따른 부대시설 그렇습니다.
김영식위원
꼭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필요하다고 보고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김영식위원
부의장님하고 위원장님 계시는데 이상입니다.
박임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소장님 본 위원이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09쪽에 보면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사업에 대하여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관내에 여성농업인이 몇 명이 있습니까? 그리고 또 일손돕기 지원사업이 어떤 일이 있으며, 왜 사업비가 1억 500만원이 삭감이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 설명을 한번 해 보십시오.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인 영유아 자녀 양육비나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이것은 서로 상반되는 겁니다. 쉽게 말씀 올리면 특히, 이 사업은 거의 국비사업인데 농촌지역에 0세부터 6세까지 보육원이나 유치원 보내는 것은 전액 국 도비로 무료 지원해 줍니다.
박임택위원장
몇 세부터요?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0세부터 6세까지 차등 지원입니다. 산정기준이 다 틀린데 우리 농촌의 주부가 자기 자녀를 유치원, 유아원에 안 보냈을 경우에는 거기에서 하는 금액을 일손돕기 차원에서 그 실비를 유치원, 유아원에 안 보내는 그 가격을 적정기준에 산정해 바로 현금 지원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연초에 예산을 편성할 때 여성농업인 주부가 유치원, 유아원에 보낼지 안 보낼지 판단이 안 섭니다. 그래서 평상시 편성해 놓았다가 그 해 유치원, 유아원에 많이 보내면 이쪽에서 많이 남고 적게 보내면 저쪽에서 많이 남고 그렇습니다.
박임택위원장
그러면 국비하고 도비하고 나오잖아요?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임택위원장
시비하고 포함되는데 만약에 1억이라는 예산이 감액되면 국비하고 도비하고 다시 환원해야 되는 돈 아닙니까?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임택위원장
그렇게 안 하도록 미리 조치를 해 가지고 온 돈을 다시 돌려보낸다고 하면 집행부에서.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 올리면 위의 영유아 자녀양육을 유치원, 유아원에 안 보내면 밑의 일손돕기가 많이 나가고 여기 많이 보내버리면 일손돕기가 필요 없고 그렇습니다.
박임택위원장
돈을 감액한다고 하면 1억이라는 돈이 지원사업에 엄청난 것 아닙니까?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그 대신에 유치원, 유아원에 너무 많이 보내버렸기 때문에 위의 예산은 증액되고 밑의 예산은 감되고 그렇습니다.
박임택위원장
농업기술센터에서 했습니까?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임택위원장
우리 시의 농업인에게 최대 현안은 FTA 극복방안 아닙니까?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임택위원장
거기에 대해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어떤 방안을 갖고 계시는지.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기본적으로는 우리 센터가 아까 과수발전협의회 말씀드렸는데 아마 그 용역을 기초로 해서 우리가 5년 안에 걸쳐 FTA 대책기금을 많이 받아놓았습니다. 그래서 포도비가림사업, 용수개발사업, 부직포사업, 보훈사업 전부 국비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타 시 군에는 아마 시 군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그런 대비를 했고 또 농업인단체나 자기 운영하는데 전에는 농어촌진흥기금을 FTA대책기금으로 바꾸었습니다. 그것도 우리 23개 시 군하고 도하고 농협하고 금융기관이 매칭해 가지고 펀드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쪽 저쪽에 필요한 사람은 보조를 하게 FTA대책기금으로 미리 받아놓았으니 그 다음 융자가 필요한 분은 융자 알선하고 있습니다.
박임택위원장
기술센터에서 올해 특수시책에 대한 자체개발에 대해 추진하는 사업이 지금 이야기한 이 사업입니까?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런 종류의 사업입니다. 상세한 것은 이 자리에서 다 말씀드릴 수가 없고 필요하시면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박임택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서 우리 위원님한테 한 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한 김에 한 가지 더 해보겠습니다. 115쪽에 보면 민간자본보조가 있는데 아까 최상길 위원님 질의를 하시는 것 제가 보충질의를 해보면 먼저 클러스터 지원사업 사업계획서가 있으면 설명을 해 주시고 또 농협에서는 얼마나 부담하는지? 그리고 사업의 관계하고 30%는 추후 또는 부담해야 하는 1,200만원 하는 돈 있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서면으로 정확한 보고자료를 드리겠습니다만 우리 2006년도 하반기에 과수발전협의회가 구성돼 가지고 그때부터 생산에서 수확까지는 과수발전협의회 컨설팅 업체에 납품을 받았습니다. 그때 계약이 수확에서 유통단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유통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종결 지어줘야 또 FTA대책사업에 우리가 제출도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박임택위원장
농협에서 얼마나 부담합니까?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농협에서 1,200만원 부담합니다. 30%요.
박임택위원장
30% 1,200만원 부담합니까?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임택위원장
그러면 115쪽 일반운영비에 대해 가지고 농업용 암반관정 수질검사가 있는데.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건설과 농업기반계.
박임택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기숙란 위원님.
기숙란위원
109쪽에 아까 박 위원 질의한 보충질의인데 자녀양육비하고 그 다음에 일손돕기 지원비가 상반되는 것인데 시설에 많이 보내면 일손돕기가 줄고 지원 많이 안 보내면 일손돕기가 많이 들어가야 되는데 만약에 지금 현재는 마이너스가 됐다는 것은 시설에 많이 보내는 거잖아요.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기숙란위원
그렇다면 이 일손돕기 지원사업비를 반환하지 말고 시설비로 환원할 수 있습니까?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래서 국비 과목을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감하고 증액하였습니다.
기숙란위원
예, 저는 다시 환원하고 못 찾아오는가 싶어서 이렇게 사용하면 될텐데. 그럼 확실히 과목경정이 되네요?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기숙란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박임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시립박물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박물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종현위원
김종현 위원입니다. 김종국 관장님 박물관 운영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종국
김종국시립박물관장
감사합니다.
김종현위원
72쪽에 보면 박물관 청사방호 용역비가 당초예산보다 1,25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방호해야 될 여러 가지 귀중품이 더 많아서 용역이 더 올라간 겁니까, 아니면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종국
김종국시립박물관장
박물관장 김종국입니다. 저희들이 본래 당초예산에 요구를 할 때 4,850만원 모두 요구를 했는데 예산편성 과정에서 뒤에 추경 때 좀 하고 본예산은 돈이 적으니까 이쯤 하자 이렇게 수의가 되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김종현위원
본예산에 처음 올라갈 때 용역비는 연간이지요?
종국
김종국시립박물관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현위원
우리 박물관은 귀중한 여러 가지 문화재라든가 유산 이런 게 좀 많이 보관돼 있는데 떡 자르듯이 잘라 가지고 예산편성하고 또 추경에 이렇게 1,200만원 올라오고 이 예산편성은 좀 예산절감 차원도 아니고 처음에 예산의 편성문제는 좀 있지 않았었나 이렇게 생각되고 내년에도 한 이 정도 예상됩니까?
종국
김종국시립박물관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현위원
한 4,800 여만원?
종국
김종국시립박물관장
예.
김종현위원
여기 용역업체는 어디하고 있습니까?
종국
김종국시립박물관장
캡스입니다.
김종현위원
캡스에서?
종국
김종국시립박물관장
예.
김종현위원
그리고 그 밑에 시설비에 보면 삼성현 전신동상 제작 설치공사인데 설치공사 끝났습니까?
종국
김종국시립박물관장
저희들이 전국 공모를 해서 협상에 의한 법률로 계약을 했는데 지금 착공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협상에 의한 계약에서 남은 잔액이 1,950만원입니다. 이것을 세입에 보내기 위해서 이번에 삭감을 시켜놓았습니다.
김종현위원
그러니까 아직 공사 마무리는.
종국
김종국시립박물관장
연말에 완공이 됩니다.
김종현위원
연말에 마무리되는데 일단은 남은 잔액을 편성했다 이 말이지요?
종국
김종국시립박물관장
예.
김종현위원
어떻습니까? 지금 삼성현에 대해서 이제 사업비가 투입이 되고 또 국비가 내년에 7억 6,000만원이 편성되는 걸로 예고가 되었습니다만 삼성현에 대해서 새로운 출발이 돼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종국
김종국시립박물관장
그렇습니다.
김종현위원
공원조성도 그렇고 이 출발이 삼성현 전신동상인데 어떻습니까? 관장님 생각할 때는 좀 흡족하게 동상제작이 마무리되었다고 생각합니까?
종국
김종국시립박물관장
저희들이 전국 공모를 했는데 6점이 응모가 되었습니다. 국내에 있는 젊은 학자들을 7명 심사위원으로 초빙해서 많은 점수가 얻어진 대상 상품에 의해서 계약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동상에 대해서는 문외한입니다만 전반적으로 조경의 흐름이라든지 동상의 형태 등을 보았을 때는 아마 만들어놓으면 경산인들의 자긍심이 보이는 그런 작품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동상제작에 예산이 근 몇 억이 들어갔는데 삼성현 문화공원이 조성이 되면 이 동상이 하나의 캐릭터가 될 것 아닙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김종현위원
그렇지요? 캐릭터가 돼 가지고 사실 우리 문화공원 조성하는데 삼성현에 대해서 큰 자료가 없지요?
종국
김종국시립박물관장
예.
김종현위원
8만평에 조성할 수 있는 그 대안은 지금 없는 것 아닙니까? 부지조성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계획은 돼 있지만 삼성현의 캐릭터는 문화공원 조성이 되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것 같은데.
종국
김종국시립박물관장
어차피 앞으로 교육체육과에서 삼성현 공원화 사업을 한다면 거기도 역시 동상이 필요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도 역시 저희들과 같은 방법으로 전국 공모가 이루어지고 그 공모에 의해서 협상에 의한 계약이 체결돼야 될 것으로.
김종현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몇 억을 들여 가지고 만들었지 않습니까?
종국
김종국시립박물관장
예.
김종현위원
이 만든 동상을 거기에 그대로 적용을 해 가지고.
종국
김종국시립박물관장
지금도 가능합니다.
김종현위원
심혈을 기울여 가지고 제작을 하셨는데 이제 이 일을 응용을 해 가지고 우리가 거기 조성하다 해 가지고 특허권이 침해된다든가 그런 것은 없지요?
종국
김종국시립박물관장
동상이나 미술품이라든지 이런 것은 전부 저작권의 제한을 받습니다. 제한을 받기 때문에 앞으로 한다면 지금 우리와 협상한 그 분하고 협상을 해야 됩니다.
김종현위원
앞으로 삼성현 문화공원 조성과 함께 이번에 연말 되면 동상이 완료된다고 하셨는데 같이 연계를 해 가지고 우리 관장님이 심혈을 기울이셔 가지고 조성사업에도 차질 없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국
김종국시립박물관장
협력하겠습니다.
박임택위원장
예, 성기호 위원님.
성기호위원
관장님 수고하십니다. 성기호 위원입니다. 김종현 위원님 말씀하신 데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관장님도 더 잘 아시겠지만도 삼성현은 정말 우리 자랑이고 긍지로 생각합니다. 전신동상을 제작하는데 저는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 인물 즉, 진형이 어떻게 인물을 확정지을 것이냐? 물론 동상 제작하는 것은 용역 줘서 쭉 나오겠지만도 이게 아무 인물도 아니고 삼성현 인물인데 삼성현 인물은 우리 시가 어떤 임의로 고증을 해갖고 진형을 확정을 해야 된다고 늘 주장도 했고 했습니다. 그런데 동상 만드는데 용역 줘 가지고 공모해서 한다, 그래 가지고 인물 확정 지운다?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삼성현 우리가 진형이 확정됐고 이런 게 있는 것 같으면 괜찮지만 이 진형 때문에 늘 논란이 많습니다. 우리 시가 주도적이 돼 가지고 삼성현 진형은 이런 것이다, 또 이렇게 하자고 중지를 모아 가지고 이 진형부터 확정지어 놓고 그렇게 그 인물을 갖고 동상을 제작해야 될 걸로 생각되는데 동상을 용역 줘서 공모해서 한다, 이것은 아주 기초적인 자료를 확보 안 하고 정말 훗날에 잘못하면 후손들한테 큰 욕담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난번 예산편성할 때도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진형부터 확정짓고 하자고. 뭐 일이 급해 가지고 그런 과정도 안 거치고 수렴 안 하고 그냥 벌써 동상 착공하고 해서 하는 그런 것은 왜 그렇게 빨리빨리 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 다음 의견이 수렴 안 되고 과오를 진 게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종국
김종국시립박물관장
성기호 위원님 걱정에 대해서 저도 사실상 같은 생각입니다. 저희들이 동상의 존형이 어떤 형태로 이루어져야 될 것인가 상당히 고민도 했고 동상의 형태는 저작권이 대두되기 때문에 기존의 그림으로 그려져 있는 형태의 삼성현으로서는 동상제작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특히, 원효대사의 얼굴 모습은 전국의 한 40 여편이 됩니다. 모두 자기들이 주장하는 그 그림이 원효와 닮았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주장내용이 주로 어디를 근거로 해서 하였느냐 하면 대부분 원효와 관계되는 역사서적을 보고 그 분의 특이한 점을 그대로 그림으로 묘사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공모를 할 때 원효대사의 전국에 있는 그림과 표준 영정으로 돼 있는 그림을 포털 형식으로 검토를 해서 가장 원효적이고 경산적인 그런 삼성현의 동상을 만들도록 하라 이렇게 과업지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얼굴의 모습에 상세한 묘사는 어차피 저희들이 국내에서 동상 전문가인 학자들로 하여금 자문을 받아서 하고 복식도 복식 전문가에 의해서 당시 신라시대 때 스님의 복식은 어떠한가 거기에 의해서 일치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은 전문가를 통해서 지도를 받도록 할 계획입니다.
성기호위원
우리 삼성현 고장이 어디입니까? 경산이지요. 학자들은 아웃소싱이고 우리가 주최입니다. 주최 같으면 우리가 우리 시민들이 안 그러면 시가 주관 해갖고 전문가를 초빙해 가지고 여기에 대한 심포지움을 하든지 어떤 주최고 거기에 대한 답을 내어 갖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업 줄 때 '그렇게 해라'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게 뭡니까? 가장 가깝도록 해라, 가장 가까운 게 누구입니까?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나는 기본적인 절차를 전부 무시해 버리고 그냥 '가깝도록 해라' 어떻게 가깝도록 합니까? 뭐 알아야 가깝도록 하지요. 제작하기 전에 이러이러한 상을 이렇게 하자고 한번 중지를 모아 가지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런 과정을 전부 생략했다 하는 겁니다. 관장님 미안하지만 일연 선생님 자는 기억하시지요?
종국
김종국시립박물관장
견명입니다.
성기호위원
고맙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 박물관은 모르겠습니다만 삼성현이라고 늘 행사장에 나오면 이야기하신 중에 삼성현 세 분들의 자를 모르는 분들이 90%입니다. 알았습니까? 이런 홍보가 미흡한 그런 걸 보면 우리가 기본적인 자료가 얼마나 미흡하다는 것입니까? 특히, 우리 시청 직원들한테 물어보십시오. 시험 치면 90% 모를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자료가 그만큼 중요하다고 하는 걸 강조하고 싶고.
종국
김종국시립박물관장
기본자료의 중요성에 대해서 제가 그 동안 저희들이 추진하였던 일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내에 원효, 설총, 일연 외에도 예를 들어서 북부지방에 가면 주세붕 선생이라든지 등등 그 지역을 상징할 수 있는 역사적 인물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이 조사를 할 때 호남지역, 부산지역, 전국에 한 6∼7개 지역에 최근 들어서 동상을 만든 곳에 우리 학예사 하고 담당계장이 출장을 갔다왔고 거기에서는 어떻게 동상모형을 만들게 되었느냐 등등을 미리 벤치마킹을 시켰습니다. 그 결과 작가의 어떤 주관성에 모두가 치중이 되었다, 우리 경산은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상당히 고민을 하였습니다. 경산의 삼성현 동상을 설립하기 위해서 기존의 표준 영정에 대한 검토라 하는 결과 표준 영정에서 방금 성기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일연 스님에 대한 얼굴 모양이 너무 노세하기 때문에 삼성현의 경산의 어떤 자존심을 내세우는 데는 부족한 얼굴이다 이러한 지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다른 지역에도 동일한 방법으로 했습니다만 이것은 전문가들이 그 전문가는 국문학자도 있습니다. 국문학자들이라든지 또 미술조각학자, 미술학자, 회화학자 다양하게 7명이나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원효의 성격을 갖추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표준 영정의 모양을 구성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아직까지 이 작품이 세부적인 묘사부분은 다음 달 저희들이 운영위원회를 열 때 한번 더 검토를 합니다. 거기에서 정밀히 검토를 하고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보완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성기호위원
시간이 없어서 자꾸 하기는 미안합니다만 다음에 또 개인적으로 하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내가 질책하는 것은 공식적인 절차입니다. 공식적인 절차는 하나도 안 이루어졌는데 이 공식적인 절차를 거쳐 가지고 확정지으라고 하는 것하고 그러면 서면으로 요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형적 제작하는데 아까 학자의 자문이라든가 과정을 전반적인 사항을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종국
김종국시립박물관장
알겠습니다.
성기호위원
이상입니다.
박임택위원장
성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물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립박물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8분 회의중지
13시2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시설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현 위원님.
김종현위원
김종현 위원입니다. 84쪽에 환경시설사업소 일반운영비에 폐수처리장 유입수수료가 5,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 이유가 뭡니까?
문호
김문호환경시설사업소장
당초에 저희들이 1년분 예상을 해 가지고 예산을 반영했는데 올해 신설되니 당초에 저희들이 파악한 것보다 폐수 침출수 발생량이 적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추정한 만큼 감액한 그런 내용입니다.
김종현위원
추정치에 감액된 겁니까?
문호
김문호환경시설사업소장
예, 당초에는 침출수를 저희들이 월 1,700톤 정도 발생할 것이다 이렇게 계상했는데 지금 시운전은 5월, 6월 이럴 때 시운전하고 이렇게 하니까 아직 침출수가 현재까지는 발생 안 하다가 이번 장마가 조금 발생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 가지고 예산을 좀 감한 겁니다.
김종현위원
장마시기에는 아무래도 침출수가 많이 발생이 되고.
문호
김문호환경시설사업소장
예, 조금 더 발생하고 있습니다.
김종현위원
평상시에는 훨씬 적은 양이 발생이 된다?
문호
김문호환경시설사업소장
예.
김종현위원
그리고 같은 맥락으로 그 밑에 보면 여과집진필터 구입에 양이 한 반정도 되는데 당초에는 계획을 어떻게 잡았습니까?
문호
김문호환경시설사업소장
당초에는 저희들이 여과집진필터 이것을 교체하려고 하면 전부 몇 개가 필요한가 하면 98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당초에 우리 예산이 얼마 확보됐나 하면 49개 확보됐거든요. 결과적으로 절반 확보된 상태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전부 교체해야 되는데 반만 교체하면 문제점이 뭔가 하면 반 교체하면 나머지 필터도 이내 집진시설이 막히고 이러기에 한목 전부 교체하는 게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해서 전부 했습니다.
김종현위원
집진필터 교체하게 되면 수명은 어느 정도 됩니까?
문호
김문호환경시설사업소장
수명은 사용연한이 한 2년 정도 그게 상태에 따라 조금 틀린데 2년 잡으면 좀 길고 한 1년 반 정도 하면 되겠습니다.
김종현위원
차후에는 필터를 한번 갈 때 98개지요?
문호
김문호환경시설사업소장
예.
김종현위원
98개를 1년이나 2년 경과 후에 전체를 교체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까?
문호
김문호환경시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임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이 계십니까? 환경시설사업소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별 색인표를 보시고 일괄적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승진위원
박승진 위원입니다. 예산서 65쪽이 되겠습니다. 새마을문화과 소관에 하단부에 민간행사 보조위탁에 대해 가지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경주세계문화엑스포 2007 경산시 문화소개의 날 행사해 가지고 700만원 해 가지고 예산이 계상되어 왔습니다.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간단명료하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성오
정성오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 경주세계문화엑스포가 9월 7일부터 시작이 되는데 각 시 군마다 그 시 군의 날을 지정해 놓았습니다. 저희들은 경산시의 날이 10월 19일입니다. 거기에 저희들은 농특산물 판매도 하고 시식회도 하고 팔광대 공연도 하고 삽살개 묘기 공연도 하고 그래서 저희 시 나름대로 하루 정도는 우리가 행사를 해야 됩니다. 거기에 따른 차량임차라든지 또 이런 농특산물 구입비라든지 행사를 할 수 있는 그런 행사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승진위원
그럼 읍면동별로도 매년 여기에 참가를 하지요?
성오
정성오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매년 합니다.
박승진위원
읍면동에서는 제가 알기로 차량으로 관광버스를 이용한다든지 해 가지고 아마 차량으로 단체로 이동을 하고 관람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까지 전부 포함되는 겁니까?
성오
정성오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다 포함됩니다.
박승진위원
아니, 15개동 읍면동 아닙니까? 한 읍면동에 관광버스 한 대만 해도 차량비용만 해도 얼마입니까? 40∼50만 같으면 15대 같으면 40만원 해도 돈이.
성오
정성오주민생활지원국장
평일은 그렇게까지 안 합니다.
박승진위원
그럼 식사는 어떻게 합니까? 가시는 분들 700만원 가지고 15개 읍면동의 차량운영비나 식대나 전부 이것 가지고 가능합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삽살개 공연, 팔광대 공연 이런 것까지 전부 포함이 되는데 이게 어떻게 700만원 가지고 됩니까?
성오
정성오주민생활지원국장
이 정도 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박승진위원
알겠습니다. 이 내용과는 조금은 상반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를 들어 지금 경주문화엑스포에 저희들이 관람권이라 합니까? 입장권이 우리 시에 어느 정도 이번에 판매액을 계획하고 계십니까?
성오
정성오주민생활지원국장
각 시 군마다 농협을 통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박승진위원
우리 시에서 해 가지고 입장권을 판매하는 매수를 어느 정도 계획하고 계십니까?
성오
정성오주민생활지원국장
농협으로 총 받은 게 3만 8,000매를 시에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협조하는 차원에서 직원들도 판매운동을 벌였습니다. 산하단체, 우리 공무원들이 역할을 해서 한 게 한 1만 여매 정도 예매를 해 주었습니다.
박승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럼 지난번에 예천에 곤충축제 했지요?
성오
정성오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박승진위원
그때는 우리 시에서 입장권 판매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성오
정성오주민생활지원국장
그때는 저희들이 주관 안 하고 행정지원과에서 협조를 해준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정확한 숫자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박승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요. 사실 지난 예천 곤충박람회 때도 읍면동별로 제가 알기로는 아마 정확한 매수를 저도 모르겠습니다만 할당을 했습니다. 사실 이것은 강매입니다. 강매라 가지고 읍면 지역으로 내려보내니까 읍면 동장님들 대책이 있습니까? 그러니 각 단체별로 전부 해 가지고 쉽게 얘기하면 뿜빠이입니다. 그러니까 각 단체에서도 이런 것 때문에 주민여론이 많이 안 좋지요. 사실 아마 우리 시에서도 그런 내용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부 어떤 주민들은 여기에 대한 불만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는 여기에 가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입장권이 1만원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 할 때는 이렇게 할인을 해서 예를 들어서 6,000원인가 이렇게 판매를 했다 칩시다. 그런데 행사일 하루 이틀 놓아놓고 마지막에 가니까 표를 여기서 6,000원에 동에서 사갔는데 거기 가니까 2,000원, 3,000원에 판매하더란 말입니다. 이런 불만도 제가 한 2∼3명한테 들었습니다.
성오
정성오주민생활지원국장
현장에서요?
박승진위원
예, 현장에 가니까 여기서는 동에서 할인을 한다고 해 가지고 홍보를 해서 팔았는데 현장에 가니까 자기들이 표를 예상만큼 다 소화를 못 시켜서 그런지 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분명히 그 분이 저한테 한 얘기가 막상 가니깐 3,000원 하더라 이거예요. 그러니 지금 우리 시에서 뭐하고 있나 이거예요. 이런 불만도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굳이 우리 시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도 타 시 군에 어느 정도의 어떠한 협조를 받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시가 축제를 한다든지 이럴 때는 저희들이 입장권 판매하는 게 전혀 없지 않습니까?
성오
정성오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박승진위원
전혀 없는데 경주문화엑스포도 그렇고 예천 곤충축제도 그렇고 물론 전체적인 아주 큰 틀에서 하는 그런 행사지만 그래도 지방자치의 행사 아닙니까? 지방자치단체의 행사인데 쉽게 하면 시민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 경산시에서 밑지는 장사 아니냐? 우리 시에서는 이걸 전부 읍면동으로 해 가지고 각 개인단체부터 해 가지고 이걸 강매를 하고 할당을 하고 왜 이렇게 하느냐 이런 주민불만이 많습니다. 얘기를 하다보니까 약간 돌아간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그런 문제점도 꼭 집어야 되겠다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경주문화엑스포 이 문제 이것도 예산을 세우시려면 제대로 세우시든지 700만원 읍면동에서 다한다고 하는 이것은 누가 봐도 말도 안 되는 것이고 아예 안 하시려고 하면 안 하시든지 하여튼 거기에 대해 제가 이쪽 소관이 아니다보니까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다면 국장님께서 저한테 충분한 설명이 모자란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성오
정성오주민생활지원국장
사실 그렇습니다. 세계문화엑스포는 도에서 주관하는 행사이고 또 특히 올해 2007년도는 경북방문의 해라고 도에서 정해 놓은 그런 해이고 그래서 도에서 하는 행사를 우리 각 시 군에서 협조를 안 하면 정상적인 행사가 치러질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협조 차원에서 저희들이.
박승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성오
정성오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임택위원장
박승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현 위원님.
김종현위원
69쪽에 보면 예술단원 운동부등보상금에 1억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지요?
성오
정성오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김종현위원
지금 우리가 2009년도 5월에 도민체전 개최예정지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23개 시군을 보면 도민체전 개최 전에 이런 운동부를 많이 육성을 해 가지고 개최할 때 상위 성적을 내기 위해서 노력도 많이 하고 있고 또 도에서는 사실 테니스하고 근대5종, 육상이 있지만 전국체전을 대비해 가지고 각 시 군에 떠맡긴 겁니다. 그래서 내가 볼 때는 1억이 우리가 시비도 사실은 도민체전을 개최하기 때문에 우리도 준비도 해야 되지만 또 많은 시비가 투입되기 때문에 1억이 지금 올라온 다른 이유가 있지요?
성오
정성오주민생활지원국장
다른 이유는 없습니까? 사실 이게 최근에 도비 지원액이 최종 확정이 되었습니다. 도에서도 워낙 각 시 군마다 각 실업팀들을 경산뿐만 아니고 15개 시군이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도에도 워낙 실업팀이 많다보니까 도비 지원기준을 마련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1개팀일 경우에 도민체전 출전팀한테는 전체 소요액의 15%, 전국출전팀에는 30% 이렇게 지원이 나오고.
김종현위원
과거에 얼마인데 금년도부터 하향조정된 그런 내용 아닙니까?
성오
정성오주민생활지원국장
좀 하향이 된 것 같습니다.
김종현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처음에 8억 7,000만원 정도 되는데 지금 도비가 삭감되는 바람에 1억이 모자란 것 아닙니까? 바로 그것 아닙니까?
성오
정성오주민생활지원국장
전반적으로 도비가 조정이 되다보니까 예를 들어서 2개팀 이상일 경우에는 전국체전에 출전할 수 있는 팀에 20% 이렇게.
김종현위원
그래서 과거에는 제가 알기로는 20∼ 40%를 우리가 지원을 받았는데 지금은 제가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는 내용을 잘 모르겠는데 10∼20% 줄다보니까 1억이 올라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은 각 시 군에서 도에 아주 강력하게 어필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냥 안 주면 안 주는 건가보다 하고 그냥 시비를 보태 가지고 실업팀을 운영하는 게 아니고 이 실업팀 운영은 사실상 도에 다 기여를 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도에서 10% 하고 이런 식으로 지원해 가지고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이걸 이끌어가기가 상당히 힘든 부분이다 이것이지요.
성오
정성오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맞습니다. 저희들도 최종 3개 종목이 있는데 일단은 소용액 20%로 최종 확정이 되었습니다.
김종현위원
그래서 도에 우리 시도 마찬가지지만 각 시 군에서 그런 채널을 마련해 가지고 아주 강력하게 우리가 요구를 해야 됩니다. 가만있으면 앞으로 점점 더 줍니다. 제 말은 시비가 점점 늘어난다 이 말입니다. 이 방법을 강구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성오
정성오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종현위원
그리고 70쪽에 보면 상단부에 간이체육시설 설치가 있는데 4,000만원 위치는 어디입니까?
성오
정성오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은 남천 삼성리에 있는 문화마을 내에 기금이 2,000만원 내려오고 시비 2,000만원 해서 총 4,000만원 가지고 농구대 등 간이체육시설을 문화마을 내에 설치하려고 합니다.
김종현위원
그건 새로 조성되는 마을이기 때문에 아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오
정성오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설치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현위원
77쪽에 평생학습도시 우수기관 견학 4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4회에 걸쳐서 20명이 갔다오는 그런 계획인 모양이지요? 평생학습도시.
성오
정성오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은 10월 중에 학습도시.
김종현위원
견학은 가면 어디로 갑니까?
성오
정성오주민생활지원국장
국내.
김종현위원
평생학습도시 돼 있는 데가 주로 어디어디 있습니까?
성오
정성오주민생활지원국장
많습니다. 국내 각종 워크숍이라든지 우수기관에 평생학습도시 담당하시는 분들은 국내 견학겸 해서 모시고 갈 그런 계획입니다.
김종현위원
그리고 94쪽에 보시면 2억 2,4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표준형사업 이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성오
정성오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은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 하면서 이것은 금년도에 처음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당초에 저희들은 이 표준형 사업하고 자체 개발사업하고 자체 개발사업을 세 가지를 신청을 했더니만 한 가지만 인정이 되고 나머지는 보건복지부로부터 인정이 안 되었습니다. 그 대신에 표준형사업은 5세 미만 아동들의 일대일 독서지도, 또 부모 독서교육 이런 쪽으로 하는데 이것은 대상자들이 전국 평균소득 이하 가구, 예를 들어서 4인 가족 같으면 353만원 이하 가정.
김종현위원
353만원 소득 이하 가정 말이지요?
성오
정성오주민생활지원국장
가정 중에서 취학 전 아동에 대해서 1,000명 독서지도, 또 부모에게는 독서관련 각종 정보를 제공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아이북랜드하고 웅진 씽크빅 2개의 회사에 위탁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는데 저희 계획은 한 총 3,000명 정도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8월부터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한 1,800명 정도가 신청을 받아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김종현위원
현재 1,800명 정도 신청을 가지고 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95쪽에 의료보호특별회계 전출금이 나와 있는데 이 의료보호가 국비 포함된 그런 예산으로 편성되지요?
성오
정성오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은 의료보호부담비는 국비가 80%이고 도비가 12%이고 그 다음 시비가 8%입니다. 운영은 도에서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시비 부담분만큼 도에 우리가 부담을 합니다. 총 저희들이 금년도에 총액 따지면 약 296억 정도가 됩니다. 그 중에서 시비 8% 부담이 23억 8,700만원입니다. 앞으로 이게 의료보호가 1종, 2종, 기초생활수급자 다 해당되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숫자가 더 증가하면 증가하지 줄지는 않지요? 어떻습니까?
소득수준이 향상된다고 했을 때 저소득층 주민들이 그렇게 소득이 향상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숫자는 앞으로 크게 줄어들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종현위원
그래서 우리 경북 관내에 얼마 전에 국민의료보험공단에서 지금 자기들 자체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차상위 계층 의료보험 1만원 이하 세대들, 1종, 2종, 기초생활수급자에도 포함되지 않는 그런 주민들에 대해서 우리 시비 대납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이야기가 지금 오고가고 있는데 경북 관내에 한 10여개가 추진중인 모양입니다. 그래서 1만원 이하 평균 하니까 한 4,500명 되는데 65세 이상 독거노인 하니까 우리 시 관내에도 한 1,000명 정도 보고 하니까 연간 한 4,000만원 정도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대납을 한 4,000만원 해주면 이 이후에 드는 의료비는 본인과 보험공단에서 낸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1종, 2종하고 기초생활수급자, 저소득계층 이 분들은 뒤에 부분까지 우리가 시비, 국비를 다 보태서 지원하는 그런 입장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자치단체에서는 판단을 하기 나름인데 그 대납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본인의 어떤 비용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계속 의료보호대상자를 확대를 해 가지고 시비로서 전부 충당할 것인지, 물론 사회복지 예산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많은 혜택을 드려야되지만 자치단체에서는 예산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뭔가 우리도 고려를 해야 되지 않겠나? 예산의 어떤 그런 부분하고 혜택 부분. 돈을 못 내니까 병원에 못 가는 경우도 있고 또 못 가니까 어떤 편법을 해 가지고 의료보험증을 빌려 가지고 또 가는 경우도 있고 본인 의료보험증이 안 되니까. 하여튼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의료보험공단에서 자꾸 추진하려고 인근 영천, 청도, 문경 어디 다했다고 하면서 계속 들어오는데 그 부분을 검토를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나 그렇지요?
성오
정성오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건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종현위원
여러 가지 측면으로 그것은 왜 우리가 시에서 대납하느냐 이런 개념을 가지면 안 되는 것이고 어려운 시민들한테 보호를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 독거노인이나 이런 분들한테 우리가 혜택을 주고자 하면 우리가 지원하는 것이고 또 예산이 수반되면 우리가 어려운 여러 가지 입장이 있으니까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느냐?
성오
정성오주민생활지원국장
하여튼 그것도 이런 문제는 있습니다. 그런 계층에 일단 의료보험이 해결되고 나면 그것보다 조금 더 나은 계층에서 우리도 해달라 할 때 과연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여러 가지가.
김종현위원
지하철 경산까지 하면 영천에서도 우리도 해달라 이렇게 나올 것 아닙니까? 경산에서 영천 연장하자 하고 그런 논리입니다. 하여튼 다각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임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전석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석진위원
전석진 위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가정복지 관련해서입니다. 경로식당 식기세척기 정비 및 조리실 확장에 1,700만원 이것은 어느 곳에 지급하시려고 예산을 세웠는지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오
정성오주민생활지원국장
몇 쪽입니까?
박임택위원장
98쪽입니다.
전석진위원
사회복지과 가정복지 제일 하단부분에 있습니다.
성오
정성오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은 현재 노인복지회관에 경로식당이 있습니다. 거기에 현재 가보시면 배식구하고 식기세척기하고 이게 혼합이 돼 가지고 사실 가뜩이나 복잡한 그런 공간에 분리해서 하면 별도로 설치할 필요가 있는가 싶어서 올렸습니다.
전석진위원
노인복지회관에 시설하는 겁니까?
성오
정성오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전석진위원
노인복지회관 시설비 같으면 민간위탁 안 하고 우리 시가 직접해도 되지 않습니까?
성오
정성오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현재 시설 자체를 위탁 운영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을 이렇게 편성해 놓았습니다.
전석진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노인복지회관 자체가 위탁만 그렇게 하지 건물관리도 쉽게 말하면 노인복지회관 건물 수리비 비슷한 내용인데 자체에서 하면 안 됩니까?
성오
정성오주민생활지원국장
물론 자체 가능합니다만 시설 전체를 우리가 관리를 위탁을 해 놓았기 때문에 물론 우리도 시공할 때 우리가 감독을 하고 합니다.
전석진위원
노인복지회관 시설경영을 위탁한 것 아닙니까?
성오
정성오주민생활지원국장
일단은 시설 전체를 관리까지도 위탁기관에 맡겨서 하기 때문에 업무편의상 올려놓았습니다.
전석진위원
노인복지회관 수리비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국장님께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68쪽 관련입니다. 자인단오축제 행사지원 사업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인데 현재 도비 1,000만원 이제 도비가 입금된 그런 상황인데 이런 부분들은 행사 치르기 전에 도비 확보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오
정성오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은 중간에 도비 지원을 1,000만원 받았습니다. 그래서 순수한 국 도비는 예산성립 전에 예산편성을 해서 사용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기 예산성립 전에 예산편성을 해서 6월 18일부터 20일까지 3일 기간 안에 예산을 집행을 했습니다.
전석진위원
그 당시에 보조내시는 받아서 집행하고 돈이 내려왔단 말이지요?
성오
정성오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전석진위원
이런 부분들도 행사 전에 도하고 잘 협의하셔서 도비 보조를 받으셔야 되지요.
성오
정성오주민생활지원국장
연초에 추경 시기하고 같이 맞으면 좋은데 도 추경하고 저희 추경하고 시기가 조금 안 맞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한두 건 가끔 나옵니다. 하여튼 저희들은 예산편성 성립 전에 이 행사에 돈을 다 사용했습니다.
전석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임택위원장
전석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계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건설도시국과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일괄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상길위원
그 밑에 125쪽에 의송공단 제1종지구 단위계획 수립용역하고 지방산업단지 추가조성 타당성 및 수요조사 용역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최상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송공단 지구단위 용역은 장기계속 계약으로 해서 현재 추진중에 있는데 전체 사업비가 1억 8,700만원입니다. 전번 1회 추경 때 1억을 확보해 가지고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회에 8,300만원 확보하면 용역이 내년 한 3월에 끝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그런 마무리하는 사업이 되겠고 지방산업단지 추가조성 타당성 수요조사 용역 5,000만원은 현재 조성중인 진량 2산업단지 옆에 저수지가 있습니다. 저수지 건너편에 한 80만평이나 100만평 정도로 산업단지를 하려고 하는 타당성 수요조사를 위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최상길위원
그러면 진량엔 1, 2, 압량하고 전부 해 가지고 산업단지가 다 분양도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자꾸 지방산업단지를 이렇게 확장을 해 가지고 우리 경산에 공장이 이만큼 들어올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용역비만 추가 지원되는 것 아닙니까?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위원님 그런 것은 아니고 지금 현재 진량2산업단지가 전번에 1차 분양은 13만평인가 성공리에 분양을 했고 2차 분양은 연말 돼 합니다. 분양이 거의 100% 되는 것은 거의 확실하고.
최상길위원
다 됩니까?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예, 다 됩니다. 앞으로 수요가 더 있지 않겠느냐? 수요가 있는 것을 보고 추가 타당성 조사용역을 지금부터 해 가지고 해야 만이 준비를 해야지 공단조성하는데 상당한 시일이 걸리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기 위해서 타당성을 보기 위해 가지고 용역을 하고 난 뒤에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면 또 기본설계라든지 기본계획에 대한 또 용역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때는 환경성 검토라든지 여러 가지 하려고 하면 용역기간이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미리 준비하기 위한 용역입니다. 절대를 용역비를 헛되이 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최상길위원
지방산업단지 이것도 진량입니까, 아니면 어디에?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진량입니다. 그 옆입니다.
최상길위원
그 옆에?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예.
최상길위원
진량만 공단 다 들어갑니까?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진량 말고 다른 지역도 합니다만 진량은 특히 교통이라든지 접근성이 용이하기 때문에 만약에 교통이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는 그런 곳에 공단해봐야 들어올 사람도 없고 공단 후보지로는 진량 이쪽이 가장 적지로 판단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장이 밀집돼야 만이 관리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상당히 용이합니다. 배려해 주시면 용역비 헛되이 안 되도록 그렇게 잘 용역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상길위원
시 예산 적절하게 써 주시기 바랍니다.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예, 감사합니다.
최상길위원
그리고 129페이지 시설시에 반곡∼송내∼조곡간 도로확포장 공사가 있는데 이게 전부 총 공사비가 9억인데 이 4억은 지난번 본예산에 책정이 된 모양인데 지금 5억을 투자해서 연말까지 끝을 냅니까?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위원님 이것은 이렇습니다. 남산의 쓰레기매립장하고 여러 가지 관련된 그런 사업입니다. 전체 사업량이 한 3.4㎞에 한 50억 정도 소요됩니다. 현재 이미 투자된 것이 6억원 가지고 용역설계를 하고 보상은 일부 하고 있고 올해에 9억원을 확보하기 위해 가지고 전번에 4억 되었고 이번에 5억 하는데 이렇게 해도 앞으로 돈이 상당히 많이 더 투입돼야 됩니다. 이것하면 우선 보상할 수 있는 기본만 되는 것이고 공사도 하려고 하면.
최상길위원
이것은 보상입니까?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예, 보상입니다. 내년에 아마 공사가 들어갈 것 같습니다.
최상길위원
이상입니다.
박임택위원장
최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계십니까? 정병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택위원
정병택 위원입니다. 국장님 115쪽 제일 하단부에 농업용 암반관정 수질검사 해 가지고 나와 있네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농업용 암반관정은 지하수법 20조에 의해 가지고 3년마다 수질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2004년도에 한 번 하고 올해 하도록 되어 있는데 115공에 대해 가지고 검사항목이 수소이온농도 외 13개 항목에 대해서 검사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검사는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서 합니다. 하는데 1공당 검사수수료가 10만 9,400원입니다. 그래 가지고 암반관정 115공을 하면 1,25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정병택위원
농업용수로 적합한지 안 한지 그 기준입니까?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예, 그것입니다. 일반 음용수는 매년 하도록 되어 있고 농업용수, 생활용수 3년 만에 하도록 되어 있고 그렇게 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정병택위원
농업용수가 웬만큼 다 안 됩니까?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웬만하면 되기는 다 되는데 여기에도 아직 중금속이 나온다든지 특별한 게 있으면 사실상.
정병택위원
그러면 이 관정이 시골에 관정 신청해 가지고 논밭에 뚫어놓은 그것입니까?
우리 시에서 옛날에 농업용 관정한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50% 지원해주고 한 그것보고 합니까?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예, 그런 겁니다.
정병택위원
총 숫자가 경산에 몇 개, 관정수가 몇 개나 있습니까?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죄송합니다. 그건 아니고 옛날에 농업용수 개발사업비로 우리 시에서 사업비를 들여 가지고 뚫은 관정이 있습니다. 별도로 관리하는 관정이.
정병택위원
별도로요?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예.
정병택위원
현재 보면 금년도인가 지난해인가 농협에서 시행했지요?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센터에서 하는 것도 별도로 있기는 있습니다. 그건 여기 해당 안 되고.
정병택위원
50% 지원해주고 자부담 50% 하고 해 가지고.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그건 소형관정, 이것은 암반관정인데 직경이 30㎝로 큰 게 있습니다. 그걸 말하는 겁니다.
정병택위원
관정수가 몇 개입니까?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여기 나온 대로 115공입니다.
정병택위원
이게 총 수량입니까?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예.
정병택위원
그럼 당초예산이 1,800만원 잡혀 있었네요?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아니요, 당초에 없었습니다. 이번 추경에 1,250만원 새로 온 겁니다.
정병택위원
당초예산은 없었고?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예.
정병택위원
관정 설치된 장소가 어떤 곳입니까?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옛날에 한발대비해 가지고 과거에 관정양수기하고 과거부터 한 것이 있습니다. 좀 오래되었습니다.
정병택위원
나도 농사 지은 집안인데 그런 것 못 봤는데요.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경산시에 115공이니까 주로 남천, 남산 저런 데 가면.
정병택위원
동부동 쪽에 외동, 여천, 남방 같은 데 설치된 데 있습니까?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동부동에도 몇 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못 있는 데도 있는 걸로 알고.
정병택위원
저는 그렇게 다녀도 못 봤는데.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있습니다.
정병택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임택위원장
정병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국장님 제가 질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방금 정병택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인데요. 국장님이 답변을 잘못하고 계시는데 정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것은 그 내용이 아니고 국장님 상반된 얘기입니다. 지금 정 위원의 답변에 50% 지원하는 게 아닌데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50% 지원하는 그것은 센터에서 50% 과거에 그런 게 있었던 모양입니다. 여기에 115공 하는 것은 옛날에 한발대비 해 가지고 농업용수 사업비로 한 것이 있습니다.
정병택위원
현재는 농업기술센터하고 농협에서 지원해서 하는 게 있어요.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제가 답변 드린 것은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박임택위원장
그리고 이쪽 편에서는 관정이 7개소가 있는 걸 제가 알고 있는데 농업용 관정 수질검사가 우리 시에서 수질검사를 부담해야 하는 법적근거가 있습니까?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이것은 지하수법에 의해 가지고 우리 시 소유니까 결국은 시에서 해야지요.
박임택위원장
법적근거가 있습니까?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예, 수질검사하고 지하수법에 의해 가지고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29조 수질검사등 "제1항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간마다 지하수 관련 검사 전문기관으로부터 지하수 수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받도록 돼 있습니다.
박임택위원장
그러면 사용자 부담원칙에 대해서 농가부담이 맞습니까, 그게 안 맞습니까?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소유권이 우리 시 것이니까 우리 시가.
박임택위원장
시가 하지요?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예.
박임택위원장
아까 국장님 50% 지원 하는 것은.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그건 아닙니다.
박임택위원장
그 질의하는 데서 내용이 안 맞지요. 정병택 위원이 질의하는데 국장님이 그 내용에 안 맞는 답변을 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 내용이 아니란 말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정병택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은 국장님 50% 지원이라고 그 내용은 상관된 내용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읍면동 별로 분포된 걸 설명을 해 주세요.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이건 제가 암기를 못했습니다. 자료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박임택위원장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임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이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시국과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지금까지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10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