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두원 의원 5분자유발언

근본적으로 우리가 관에서 하는 일을 행정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다른 실과도 마찬가지겠지만 경제과는 행정이라고 하는 개념에서 지역경영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근본적으로 생각을 바꿀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필요한 시점이지 않은가라고 하는 총론적인 말씀을 좀 먼저 드리고요. 도청 이전에 따른 외부 인구 유입 대책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고 그러려면 홍성에 대한 이미지 개선 내지는 홍성에 대한 친화적인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후속조치들이 뒤따라줘야 될 거 같은데 현재까지는 그러하지 못한 것 아니냐라고 하는 내외의 평가가 좀 있는 거 같습니다. 사석이었었지만 작년 6월 전후되는 시점으로 기억되는데요. 도청의 이전과 관련해서 친절해야 된다라고 하는, 친절합시다라고 하는 캠페인성의 대책 가지고는 분명히 문제점이 드러날 것입니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던 기억이 나고요. 6개월 전이죠. 그래서 분야별 대책을 정확하게 세워서 하나하나 조목조목 대책을 세워서 빨리 준비해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반복하는 개념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음식업이죠. 식당이면 식당, 그 식당 중에서도 분야가 여러 가지가 있죠. 한우고기 및 삼겹살을 중심으로 하는 고기집, 그리고 한식집, 특화된 맛집, 일반음식점 그리고 유흥음식점을 비롯한 부분, 그리고 택시와 버스를 중심으로 하는 교통대책, 그리고 원룸과 아파트를 중심으로 하는 주거대책, 그리고 재래시장 활성화와 관련된 대책,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분야별로 프로세스를 확보하고 거기에 따른 실천계획을 세워서 지금부터 하나하나 풀어갑시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바가 있었는데 염려했듯이 우리 군민들이 친절해야 된다라고 하는 선언적 대책에서 크게 진전되지 못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아직 연초이기 때문에 늦지 않았다고 판단이 되고요. 관련해서 경제과에서 주도적으로 대책을 세워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안희정 충남도지사께서 토요일, 일요일을 활용해서 자가용을 가지고 홍성군 전역을 구석구석 돌아보셨다고 그래요, 가족과 함께. 관련 공무원들을 대동하지 않고. 그래서 지역을 알아야만 지역에 살 수 있는 자격이 있지 않겠느냐 내지는 정책 개발이 뒤따를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홍성의 주요 지역, 다는 돌아보지 못했겠지만 상당히 많은 지역을 돌아보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좋은 입장과 자세라고 보고요. 거기에서 좀 더 나가서 우리가 정책 개념으로 승화시킨다고 본다면 이주해온 도청 공무원뿐만이 아니라 지금 대전에서 생활하고 계신 공무원까지 포함해서 우리 홍성군 주요 지역 내지는 주요 시설을 돌아볼 수 있도록 하는 투어프로그램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는가. 근무시간에는 어렵겠지만 공휴일과 휴일을 이용해서. 그래서 관련된 차량을 배치하고 또 다른 서비스도 하고요. 그런 어떤 적극적인 부분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다시 한 번 아직 늦지 않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분야별 대책을 세워서 관련된 민간협회 내지는 단체와 더불어서 논의하고 하나하나 이렇게 해서 우리 지역에 대한 이미지 제고 및 정말 홍성이 살기 좋은 고장이구나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인식할 수 있도록 후속대책을 강구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자리를 빌려서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무리한 요구인가요?

관련 공무원들 배석하고 계신데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과장님뿐만이 아니고요.

그리고 180쪽과 181쪽에 재래시장 활성화와 관련된 부분인데 재래시장을 가보면 딱 드는 생각이 뭐냐면 혼란과 불청결, 난잡, 이런 것들에 대한 인식이 강하게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청결적 측면에 있어서의 최고 단위이자 동시에 최저 단위는 화장실이죠. 지금 재래시장 내부 및 외부의 화장실 청결 상태가 지금은 조금 개선이 됐습니다. 그런데 불과 몇 주 전만 하더라도 한마디로 여기서 표현하기 쉽지 않을 정도로 불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외부 관광객들을 모아서 버스투어도 하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홍성재래시장을 다녀가셨던 인천 한 시민께서 항의성 전화를 했어요. 그분 고향은 홍성이고요. 고향이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전화를 주셨을 텐데 이게 뭐 6·25 이후에 50년대, 60년대, 70년대도 아니고 어떻게 화장실을 그렇게 관리하냐, 어떻게 그런 곳에 도시관광객들을 모아서 투어를 시킬 수 있느냐, 최소한 화장실 청소라도 해 놓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시설의 현대성을 떠나서 이런 항의성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가보니까 그분의 지적이 맞았거든요. 그래서 지난번 담당공무원 오시라고 하고 해서 만약에 이것이 개선되지 않으면 본 의원이 화장실 청소를 계속 하고 있을 테니까 개선해 주시오라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었는데 거시적으로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큰일도 우리가 차질 없이 해야 되겠지만 할 수 있는 일과 기초적인 일을 놓쳤을 경우에 큰일 부분이 반감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 있어서 대책이 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확인해 보니까 공공근로 개념의 몇 분을 배치해서 시간적 순회를 통해서 관리를 하고 계신 거 같았었는데 제가 어떤 분인지는 모르겠지만 상인들 말씀을 드리면 연세가 꽤 높으신 분인 거고 그리고 가끔 한번씩 오시는 그런 체계인 거 같습니다. 그런데 장날이 아닌 때는 그렇게 관리를 해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장날인 경우에는 상시 배치를 해서 마대 걸레를 손에서 놓치 않을 수 있도록 하는, 쉬는 시간을 빼고는, 그와 같은 집중 관리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 똑같은 현상이 반복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인적 배치와 관련된, 그리고 운용과 관련된 측면에 있어서의 세심한 대책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화장실뿐만이 아니라 그 바닥이 물론 눈이 오고 날씨가 안 좋은 관계도 있지만 너무나 질척거리고 그리고 구두를 닦고 깨끗한 구두로 간다든가 운동화를 신고는 마음대로 걸어다니지 못하는 그런 정도의 바닥 상태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시설적으로 어려운 부분은 있겠지만 재래시장 대청소의 날을 한 달에 한 번 정도 만들어서 상인연합회와 협의하고 소방서 장비의 협조를 구하고 자원봉사단체의 협조도 또 구하고 해서 바닥부터 다시 한 번 깨끗하게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 또 현대화사업으로 건물을 지었지 않습니까? 그 건물 바닥도 소재가 타일이에요. 타일도 홈이 있는 타일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때가 엄청 끼어 있어서 우중충하고 그리고 상당히 지저분해 보이고 그것도 매달 하는 것은 좀 어렵겠지만 분기에 한 번 정도는 소위 말하는 도끼다시라고 그러죠. 그런 것들도 한 번 해 볼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러면 분위기가 확 바뀔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시장 상인연합회나 여러 민간단체와 더불어서 그런 구체적인 부분에 대한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래시장 활성화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재래시장을 이용하는 소비자 중심에서 봤을 때 접근성 부분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워낙 지금 홍성군에 엊그제도 5분발언을 통해서 주차난과 관련된 말씀도 드린 바가 있었는데 포화상태다, 거의 전 도로에 주차장화가 된 상태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재래시장에 대한 접근성 부분이 상당히 여의치 못하니까 결국은 대형마트로 가고 또 외부로 빠져 나가고 하는 부분이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대단위 주거단지, 이거 몇 차례 벌써 말씀을 드렸던 바가 있는데 대단위 주거단지, 아파트를 중심으로 한 부분과 우리 홍성읍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드리면 큰시장과 매일시장에 순환버스를 활용한다든가 아니면 재래시장을 가기 위해서 택시를 탔을 경우에 어떤 인센티브를 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발굴한다든가 하는 적극적인 대책을 통해서 시장을 보러 가는 소비자들의 불편함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강구되지 않았을 경우에 어떤 우리가 지금 재래시장 활성화라고 하는 제목과 주제를 가지고 매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상황은 크게 변화되지 않고 있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과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행정적으로 어려움이 있겠지만 적극적인 검토를 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래시장과 관련해서 이만 말씀드리기로 하겠고요. 이것은 건설교통과나 도시건축과하고 관계되는 부분이겠지만 복개주차장의 연장 부분도 재래시장 활성화 부분과 상당히 밀접한 관계성이 있을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같이 한번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도시가스공급지역 확대를 위한 보조금 지원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아까 장재석 의원님도 말씀을 주셨는데 이 정책은 기 있었던 정책이 아니고 2012년도 하반기에 조례로 만들어져서 당시에 본 의원과 이병국 의원의 공동발의로 조례가 만들어졌는데 첫 정책이란 말이죠. 그래서 많이 알려졌다라고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아직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홍성읍, 광천읍을 비롯한 이장단 회의를 통해서 이런 정책과 제도가 있으니까, 또 이러이러한 절차가 있으니까 관심 있는 지역은 지역 단위로 신청해 주시오라고 하는 홍보가 뒤따라줘야만 되는 시점이지 않은가 싶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해서 우리 홍성군민들께서 양질의 에너지를 소비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체계를 구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업 유치 내지는 기업과 관련된 정책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기업을 통한 지역 발전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죠. 하나는 외부로부터 기업을 유치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한 가지 방법은 기존에 있는 기업을 육성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수월성이라고 하는 측면에 있어서 볼 때는 외부에서 유치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기존에 있는 소규모, 중규모의 기업을 중견기업, 대기업으로 성장시킨다면 유치하는 것 이상의 효과를 가져올 수가 있고 또 그 가능성은 더 커질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기 우리 지역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에 대한 구체적인 육성 방안이 프로그램으로 나와줘야 될 시점이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업인협회도 있고 민간조직들이 있는데요. 이분들과 우리가 체육대회도 하고 이런 크고 작은 행사를 가끔씩 하는데 그분들과 정책 토론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것들을 의회와 더불어서 상시화시키는, 정례화시키는 그런 제도 도입이 좀 1차적으로 필요할 거 같고, 그것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수백 개의 기업들이 있는데 우리 지역, 우리가 지금 기업 지원과 관련된 기본적인 생각은 홍성군의 물품 구입과 관련해서 우리 지역 기업 제품을 이용하자라고 하는 그런 수준에 지금 머물러 있습니다. 그런데 기업도 필요한 그 물품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기업과 기업 간의 홍성군 관내 기업간의 내부거래라고 그럴까요. 그것을 활성화시키고 한마디로 중매쟁이 역할이죠. 그러니까 그러한 것을 통해서 기업 간의 어떤 유대관계를 도모하고 또 실질적인 경제적 이익을, 편의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법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A기업에서 생산된 전혀 다른 제품이 B기업에서 필요할 수 있단 말이에요. 또 역순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분석 작업을 통해서 자꾸 권고하는 거죠, 강제할 수는 없으니까. 또 이것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 개발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만약에 우리가 기업에 대한 지원을 할 경우에 관내에서 생산된 제품을 많이 활용한 기업에 대해서 점수화하고, 실적화하고, 또 그 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군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은 또 우선권을 주고 이런 제도와 방법을 강구한다고 본다면 서로간의 네트워크 형성이나 관심 제고에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생각해 볼 수가 있고, 그 전에도 말씀드렸지마는 우리가 경제규모가 적은 군 단위이긴 하지만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제품에 대해서 전시할 수 있는, 엑스포 개념의, 소규모 엑시포 개념의, 제품의 분야별이 있겠죠. 그것을 연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정도, 그러니까 체육문화센터나 공설운동장의 공간이 있기 때문에 불가능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해서 전시회하고 또 그 제품이 주로 팔리는 국내외 기업에 홍보물을 보내서 참관하게 하고 초청장을 보내고 또 외국 기업 같은 경우에 초청이 올 때 교통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일정 정도 지원도 가능할 거 같고요. 또 홍보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일정 정도 지원을 통해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지역 기업의 활성화를 어떻게 꾀할 수 있을 것이냐, 그 방법론이 어떤 것이 있을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조사 작업 내지는 연구 작업에 착수해야 된다고 보고,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그런 것들의 객관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서는 대화의 장이 필요한 것이죠. 그렇게 하는 방법을 통해서 기 우리 지역에 입주해서 활동하고 있는 기업들이 최대한 실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서포팅 역할을 우리 군에서 주도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추가로 드립니다. 또 한 가지 같은 맥락 속에서 이야기일 수 있겠지만 만약에 우리 지역 기업에서 생산된 제품에 대한 수출을 추진하는 기업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미 또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수출을 촉진시키고 확대시키는 데 있어서 필요하다면 이 제품은 중소기업청의 제품 기준을 충족하고 있고 또 우리 홍성군 지역의 양질의 노동력을 동원해서 생산된 부분이고라고 하는 일종 가칭 품질인증제가 되겠죠, 홍성군수 직인이 찍히는. 그래서 그 품질인증제 내지는 홍성군수의 추천서 이런 제도를 발굴해서 도와주면 상당히 성과로 이어지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런 측면에 있어서 검토를 다시 한 번 해 주시기 바라고, 또 지역 기업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기억이 나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을 수 있겠죠. 우리 홍성군은 축산군입니다. 축산군으로서 또 관련 산업도 축산농민이 축산을 영위하는 데까지 들어가는 관련 산업이 무지 큽니다. 축사 시설에서부터 동물약품, 사료 뭐 기자재 이런 부분들이 간단치가 않거든요, 그 규모가. 예를 들어서 우리 홍성군에 3,700농가의 한우농가가 있는데 그 한우를 키우기 위한 가축 동수를 평균 두 동을 가지고 있다, 세 동 정도를 가지고 있다고 본다면 만 동 정도에 이르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만 동이라고 하는 엄청난 면적 규모로 본다면 이것도 한번 뽑아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엄청난 면적이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그것을 설계하고 시공하는 업체 내지는 기술 수준이 타 지역의 업체에 비해서 현격하게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태스크포스팀이라고 그럴까요.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좀 해서 지금 현재 이 부분은 공업사 수준에 머물러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관련된 업체들과 협의를 거쳐서 축산과 관련된 관련산업 육성방안을 좀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겠다. 지금 축산 부분은 첨단시설입니다. 고부가가치 건설업이거든요, 건축업이고. 이미 그렇게 갔고 설비업이고 장치업입니다. 그런데 우리 홍성군에 엄청난 축산을 기반으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관련된 산업 발전 부분은 90년대 수준에 머물러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발굴해서 우리가 양성화시키고 활성화시키고 할 경우에 우리 지역 기업이 우리 지역뿐만이 아니라 전국에서 영업하고 부가가치를 우리 지역으로 끌어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창 양계사 하나 짓는데 수십 억씩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축사다 이렇게 단순하게 볼 일이 아닌 거예요. 그런 기술 축적 부분이, 우리 기업의 기술 축적 부분이 너무나 지금 답보상태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한마디로 흔들어서 깨워줄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한 것이죠. 그런 측면에 있어서 우리가, 또 바쁜 와중에 있지만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질문은 마칠까 합니다. 충청남도의 주요 정책 중에서 농축수산업과 관련된 부분이 소위 3농정책을 하고 있죠. 이 3농정책이 지금 일정 정도 틀을 갖춰가고 있다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 성과가 나올 시점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폼이 형성되어져 가고 있는 그런 단계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빨리 분석을 해야 되고 선제적 대응을 해야 되겠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건데 일례로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네덜란드라고 하는 나라가 인구수도 그렇게 많지가 않고 국토 면적도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네덜란드가 가지고 있는 푸드밸리라고 그러는데요. 푸드밸리에서 생산하는 GDP 개념의 총액이 6백 억 불 정도 되거든요, 제가 아는 바로는. 엄청난 거죠. 그거 우리 홍성군 하지 못하라는 법 없습니다. 그래서 푸드밸리 설치의 1단계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식품산업단지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우리가 농공단지, 농공단지 그러는데 농공단지의 정책적 기조는 뭐냐면 공업제품을 농촌에서 생산하는 거고 그 생산 인력에 농업 인력을 투입해서 농외소득을 높이겠다라고 하는 게 70년대, 80년대에 진행됐던 농공단지 정책의 정책 목표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는 농업과 수산업과 축산업, 여기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2차 산업, 3차 산업화하고는 동떨어진 정책이거든요. 그래서 그 와중에 또 우리 농업 인구는 고령화가 돼 있고 그 정책 목표가 실종된 단계에 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다른 측면에 있어서 식품산업단지를 만들어서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원료를 가지고 2차 가공하고 3차 가공하고 4차 유통하고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을 민간기업 내지는 민간 단위에서는 풀어내기가 쉽지 않은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규모적 측면에 있어서나 여러 가지 측면에 있어서. 그래서 식품산업전문단지를 만들어서 그 부분과 관련된 후속조치를 취해야 되겠는데 제가 아까 충청남도의 3농 정책과 연계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충남도에 관련된 관계자하고 협의를 통해서 우리 군에 3농 정책 일환의 식품산업단지를 만들겠다, 이럴려면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데 도 정책으로 만들어 주시오라고 협의하는 그래서 결과를 끄집어내는 그러한 정책 방향이 중요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두서없이 몇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다른 부서도 그래야 되겠지만 특히 경제과는 중앙 정책이나 도 정책 부분과 관련한 하위 단위에 있어서의 행정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인드가 아니라 정말 우리 지역을 경영하는 싱크탱크 역할과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하겠다, 우리 경제과가라고 하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임해 주셔야 될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부분은 여러 가지 중에서 몇 가지만 사례적으로 말씀드렸는데 같이 대화하고 토론하고 협의를 하고 해서 하나하나 정책화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가는 데 있어서 의회는 의회대로,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게을리하면 안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2013년도 시간을 가지고 2014년도부터, 2015년도부터 정책화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과 관련해서 충분하게 토론하고 협의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공사석에서 많이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그 제안의 말씀을 끝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관련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답변 말씀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님.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할게요.

여러 의원님들께서 117쪽 세입 여유자금 이자수입 증대 관련해서 언급을 주셨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야기를 꺼내고자 하는데 그 이유는 지금 이 표에 있는 1,164억 2,200만 원 부분이 평잔인가요, 예치·운용 금액?

그러니까 대략적인 평잔인가요, 이게?

그러니까 상시 예금되고 있는 평균 잔액이, 평잔이 1,160억 정도 된다는 얘긴가요, 아니면 현재……

사업을 계속 진행하면서 빠져나갈 거 아닙니까?

하여튼 과장님 설명을 전제로 하면 평균 잔액이 약 1,100억 정도 내외의 돈이 예치돼 있다라는 말씀이시죠? 그래서 2012년 대비 2013년도에 이 부분을 잘 운용해서 약 13억 5천 정도의 이자수입을 추가로 발생시키겠다라고 하는 것이.

예, 비율 퍼센트고, 약 8억 정도의 이자수입을 더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제가 왜 이것을 이야기 꺼내냐면 그전에도 몇 차례에 걸쳐서 말씀드렸었는데 이 부분은 기존에 우리 금고라고 그럴까요. 우리 홍성군 금고가 농협중앙회 홍성군지부죠. 농협중앙회 홍성군지부에 예치하는 예금 금리가 몇 %입니까?

이거는 장기적인 예금을 전제로 하는 겁니까, 12개월 이상이면? 그런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들어오고 나가는 돈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정기적금성 예치는 불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수시로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자유인출금 형태로 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자꾸 이 이야기를 꺼내냐 하면 우리 홍성군 관내 일반 시중은행과 협동조합들이 많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계속해서 우리 홍성군 금고를 농협중앙회로 계속 가져오고 있는데 충청남도나 대전시를 비롯한 여타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금고와 관련해서 입찰을 붙인단 말이에요. 회의장에서 이런 표현이 적절치는 않은 거 같은데 자동빵으로 군지부로 가고 있고 다른 시군은 입찰을 붙인단 말이죠. 그래서 다만 0.01%라도 이자율이 높은 곳으로 경쟁을 촉발시켜서 높은 곳으로 예치를 한단 말이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저는 우리 홍성군 약 1,100억 정도 되는 평잔의 예금의 이자율을 거의 1% 정도 올릴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본다면 1,160억이라고 했을 경우에 11억 정도의 예금이자를 추가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기존의 시스템을 전제로 한 이자 증대 부분을 잘 운용해서 8억 정도 증대시키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 그 입찰 개념을 도입해서 1% 정도 내외의 금리를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가정할 경우에 거기에 약 11억 정도 플러스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달라라는 얘기를 그동안 꾸준하게 본 의원이 제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어찌된 이유인지 내지는 법률상의 제약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계속 그냥 관성적으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변경시키는 데 있어서 제도적인 문제가 있습니까?

2014년도까지예요? 이 계약이 몇 년도에 됐어요?

3년 동안입니까?

4년 동안이오?

장기계약입니까?

이게 왜 이렇게 계약이 되나요?

이 사안을 지난번 의회, 5대 의회 때부터 문제 제기를 했던 거예요.

또 한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우리가 금융권은 1금융권, 제2금융권 이렇게 나누지 않습니까? 현재 제도상으로 법률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금고를 2금융권에 예치를 할 수 없도록 돼 있습니까? 본 의원이 알기로는 얼마 전까지 그런 규정이 있다가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정확하지 않아선 질문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설명 감사드리고요, 한 가지 주문 좀 할게요. 뭐냐면 재무과에서는 첫 번째는 지방자치단체의 금고를 제1금융권으로 해야만 되는 법률 조항이 있는지 아니면 협동조합을 포함한 제2금융권에도 예치가 가능한 건지 법률적으로, 확인 좀 해 주시고요. 조사 좀 해 주시고, 또 만약에 그것이 가능하다면 지금 현재 우리 지역 협동조합, 시중은행까지 포함해서 자유예금을 전제로 한 금리 파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임시회가 끝나기 전까지 부의장님, 자료 요청인데요. 파악을 하셔서 기금 같은 경우는 정기적금 개념으로 접근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기금 운용 부분은 일반예산보다 훨씬 더 좋은 조건으로 예치를 할 수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까지 포함해서 예를 들어서 A라고 하는 협동조합, B라고 하는 시중은행에 우리 금고를 맡길 경우에 표현이 그렇지만 너희들 예금금리를 얼마만큼 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가상질문이죠. 그것을 전제로 해서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파악된 내용을 2월 6일 폐회 전까지 본 의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봐요. 우리가 세무담당공무원들이나 과장님을 비롯한 담당자들께서 백만 원, 2백만 원, 천만 원, 1억 정도의 세금을 거둬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들을 하십니까? 여기에 보면은 아주 고단위 발언이 있거든요. 세금을 안 내고는 못 산다라고 하는 등식을 성립시키겠다. 이 이야기는 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금을 회피하는 사람들한테 적용할 문제죠. 한데 경기가 안 좋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가정·경제적 문제 때문에 정말 세금을 내고 싶어도 지금 못 내는 사람들한테는 이것은 협박입니다. 세금을 거둬야 된다라고 하는 대원칙은 100% 찬동하지만 세금을 안 내기 위해서 회피하는 사람들과 여건상 세금을 낼 수 없는 사람들 부분은 차등해서 접근해야 된다고 보는데 하여튼 결론적으로는 세금을 내야죠, 누구나. 그래서 세금 안 내고는 못 산다라고 하는 등식을 성립시키겠다라고 하는 것은 결연한 의지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군 세정 부분에 있어서의 결연한 의지지 않습니까? 그만큼 세금 걷기가 힘든데 가만히 앉아서 10억, 20억 정도의 이자수익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있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검토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심하게 얘기하면 직무유기죠.

그러니까 과장님, 죄송해요. 과장님께서 재무과 과장님으로 재임하신 지가 얼마 안 되셨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제도상으로 법률상으로 못하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하지만 만약에 할 수 있다고 본다면 그냥 관성적으로 그동안 맡겼던 은행에만 이 부분을 맡기는 것은 이러저러한 의미 부분들을 우리가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큰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주문드렸듯이 주문드린 내용을 정확하게 분석……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이해했고요, 당장 오늘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렇게 해서 준비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사전에 파악을 좀 해 주시기 바라고, 담당공무원들 바쁘시겠지만 그렇게 큰 과제는 아니라고 보고요. 물론 본 의원도 알아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직접 파악을 해서 폐회 전에 자료를 좀 주셨으면, 관련된 법률하고 은행 현황 부분을 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말씀 감사드리고요, 이상입니다.

아마 2013년도 문화관광과는 정신 없는 한 해가 될 거 같습니다. 각종 크고 작은 행사가 즐비한데요. 고생들 많으실 거 같은데 혼선이 야기되지 않을 수 있도록 사전에 꼼꼼히 살피는, 그러지 않아도 그렇게 하시겠지만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 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두 가지 정도만 질문드릴게요. 내포문화축제가 인물축제로 진행되고 있는데 한용운 선사와 김좌진 장군으로 해 오던 축제를 성삼문과 최영장군으로 2013년도부터 인물을 바꾸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이미 결정이 돼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성삼문과 최영장군 축제는 몇 년도까지 계획하고 계시고, 또 그 이후는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계신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주제를 꺼내는 이유는 지역의 대표축제인데요, 내포문화축제가. 장기계획이 있어야 되고 해당 연도별 특성이 있어야 되겠고 발전 과제가 있어야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너무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임기응변이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변화되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연계해서 다른 주제지만 말씀드리면 우리 김석환 군수님을 비롯한 많은 지역 지도자들께서 갖가지 행사 내지는 갖가지 장소에서 홍성의 역사문화를 바탕으로 한 관광산업 진흥, 관광산업 발전을 통한 지역 발전을 꾀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연두에 언론사의 인터뷰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보면. 그런데 아주 틀린 말은 아니지만 우리가 좀 객관적으로 볼 때 우리 지역이 가지고 있는 역사문화의 자산 중에서 하드웨어적인 측면을 볼 때 과연 타 지역이 가지고 있는 역사문화자산 대비 비교우위적 경쟁력이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높은 점수를 줄 수 없는 것이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주지의 현실이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아주 중핵적 발전의 수단과 과제로서 역사문화를 통한 발전을 꾀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싶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역사문화, 역사문화를 강조한단 말이죠. 여기서 우리가 간과하면 안 될 부분이 새로운 형태의 그 어떤 무엇인가를 창출해 내지 못할 경우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산은 빈약한데 그것을 통해서 지역경제를 도모하고 지역발달을 도모하겠다라고 자꾸 강조하고 비중을 두고 하는 부분은 다른 데 신경을 쓰고 다른 쪽에 고민하고 할 수 있는 우리 스스로의 공간을 차지해 버리는, 그래서 다른 쪽에 신경을 쓰지 못하게 하는 그런 측면으로 작동될 우려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이미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작동이 되고 있다라고 판단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된 일대 재정립 내지는 토론을 통한 재정립이 필요할 거 같아요. 도대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역사문화의 관광자원이 어느 정도의 수준에 있고 어떤 장단점을 가지고 있고 타 지역의 그 유사한 부분 대비 어떠한 위치에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가 좀 속상하더라도 솔직하게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것들이 정립돼야 될 시점에 와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군수님의 갖가지 회견이나 어떤 우리 홍성군 발전 비전들 중에서 상당히 훌륭한 부분들이 많이 있지만 제가 관련해서 너무 지식이 빈약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것을 통해서 우리 지역을 발전시키겠다라고 강조하는 부분이 그 근거가 미약함에도 불구하고 자꾸 강조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인 문제 제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같은 맥락인데요. 인물 축제의 중심으로 가고 있는 내포문화축제를 계속해서 주제를 바꾸는, 인물을 바꾸는 부분이고 이 부분도 아주 주도면밀하고 장기적인 계획 하에 하나하나 채워가는 그런 어떤 부분이 되지 못하고 그때그때 아까 축제추진위원회라고 그랬습니까? 그분들도 많은 고심을 전제로 하겠지만 그때그때 구성된 분들에 의해서 편의적으로 배치되는 모양새가 분명히 있다. 비판받아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언제까지 이렇게 갈 거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우리는 하드웨어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자산이 워낙 빈약하다라고 본 의원은 단언을 하는데 그렇다고 보면 다른 방법이 없겠는가.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을 배경으로 하는 설화나 민화를 비롯한 이 이야기들이 많이 있단 말이죠. 그게 지금 하나하나 사라져 가고 있다라고 보는 건데 그것을 기억하고 계신 분들이 점점 돌아가시고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좀 애니메이션이라고 하는 측면을 볼 때 그와 같은 설화 내지는 민화를 비롯한 이야기를 발굴하고 그것을 애니메이션화하고 그리고 영화화하고 그 주장소가 이곳이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홍보하고, 그러니까 거꾸로 무는 아니죠. 감춰진 것이죠. 내지는 드러나지 않은 부분인데 하여튼 그것을 무라고 전제했을 때 무에서 유를 창조해 내는 방향으로 방향을 틀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본다면 한용운과 김좌진 축제가 발전이 된다면 그리고 그것이 국민적 관심을 가질 수 있고 예술계의 관심을 가질 수 있다면 이것이 오페라로 승화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극으로도 승화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몇 번 해 보고 또 다른 부분으로 넘어가고, 또 넘어가고 이렇게 해 가지고는, 물론 가문들이 있죠. 성삼문 후예들이 계시죠. 최영 장군의 후예들이 있고, 또 그분들이 탄생하신 지역적 배경이나 지역적 자긍심은 얼마든지 존중되어져야 되겠지만 우리가 장기적인 부분을 가지고 가는 관점 부분을 재정립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 있어서 내포문화축제가 인물축제로 어차피 우리가 정했으니까 내포문화축제를 바라보고 발전시켜야 되는 것이지 어떤 행사를 치러내겠다라고 하는 측면에 있어서의 접근 부분은 상당히 비생산적이고 합리적이지 못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와 같은 의사 결정 구조가 어떻게,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은 주셨지만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이게. 그런데 이 의사 결정 구조가 과연 합리적이냐, 최고 의사 결정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기구로서의 역할을 우리가 충분하게 믿어도 되겠느냐, 인정해도 되겠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본 의원은 상당한 의구심이 있단 말입니다. 내포문화축제의 방향성 변경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의회에다도 설명하지 않았어요. 설명했는데 본 의원이 없는 자리에서 설명했는지 모르겠지만 제 기억엔 없습니다. 그래서 얘기가 길어져서 죄송한데요. 이거 아까 조금 전에 2013년, 2014년, 2016년, 2017년 이렇게 쭉 가는 건데 2016년에 최영장군 7백 주년 기념, 2017년에 성삼문 6백 주년. 그러면 그때는 이것을 전제로 해서 말씀드린다면 16년에는 성삼문 선생이 빠져야 되고 17년에는 최영 장군이 빠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문화관광과 소관 사업 중에서 물론 2013년도는 도민체전이라고 하는 커다란 이벤트가 있지만 지나가는 사업인 것이고요. 문화관광과 소관의 사업 중에서 내포축제 부분이 가장 중심적인 내용으로 배치가 돼야 될 거 같은데 이렇게 흔들리고 있다, 본 의원이 볼 때는. 그래서 이렇게 계속 가도 되는 건지 아니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여러 가지 방향성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실 부분은 없는지, 또 참고할 부분은 없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그 부분 조금 이따 말씀 주시고요. 이 자리가 토론 자리는 아니지만 저는 낙안읍성에 직접적으로 가본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기가 좀 그런데요. 사진상으로는 많이 봤고 화면상으로는 많이 봤죠. 해미읍성은 몇 번 가봤습니다. 홍주성과 낙안읍성, 그리고 해미성의 차이점은 뭐냐면 해미성 같은 경우 내부가 보전돼 있고 비어 있죠. 낙안읍성도 마찬가지고 또 거기에 화면상으로 본다면, 사실상 옛 생활이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초현대식 건물로 꽉 차 있습니다. 이거 철거하고 새로 원형복원이라고 하는 과제까지 가려면 언제될지 모르고 몇 백 억, 몇 천 억이 들지 모르는 거예요. 그것을 기초로 해서 계속 이 홍주성 복원이 되고 일정 정도 해 놓으면 관광객들이 물밀 듯이 밀려올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현실성이 떨어지는 판단일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홍성군청에서 이건 건설교통과 소관일 수 있겠지만 앞에 대로가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인도도 제대로 만들지 못하고 있는 부분인데 인제 사업 계획을 세워서 만들고 있는데 그 부분도 기존 왼쪽에 있는 상가 부분을 어느 정도 철거를 해야만 되는 거거든요, 실질적으로 본다면. 안 그러면 오른쪽으로 치우져지는 거죠, 군청에서 바라보는 기점으로 본다면. 그런데 그것조차도 철거시키고 할 수 있는 재정적 능력과 재정적 여력이 우리한테 여의치 못한 부분이거든요. 요원한 거예요. 그리고 아주 장기적인 과제인 거예요. 그래서 낙안읍성과 해미읍성을 비롯한 각 지역에 유사한 성의 사례를 그대로 우리 홍주성에 대입시키는 것은 현실적으로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정도라고 했을 경우에 고대사 중심이었던 공주나 부여를 비롯한 인근의 경쟁력 부분은 몇 배가 높은 거죠. 그래서 여기에 보완적 개념에서 이것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충분히 되지만 실질적인 기초가 없는 상황 속에서 거기에 모든 것을 통해서 그것도 10년, 20년, 30년이 걸릴지 모르는 장기 과제 사업인데요. 그 부분에 모든 것을 쏟아붓는 인상 부분은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제가 얘기드리는 것은 상황이 이러한데 거기다가 더해서 내포문화축제조차도 이렇게 이렇게 변경되어져 가고 있는데 그 부분이 아주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전체적인 계획 하에서 이루어지는 것인지 그때그때의 논의 과정을 거쳐서 임기응변식으로 정해지는 건지의 여부 문제인데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후자 쪽이란 말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의견은 어떠시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한 말씀만 드릴게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 대화가 되죠. 저도 제 의견이 다 옳다라고 주장하는 바는 아닙니다. 하지만 한번 그런 관점에서 생각을 해 볼 수 있도록 합시다라고 하는 부분이 저는 이쁜 자세이지 않겠는가 싶고요. 축제추진위원회 명칭을 한번 놓고 보자고요. 축제추진위원회는 말 그대로 정해진 축제를 추진하는 위원회예요. 축제추진위원회에서 축제의 방향성과 축제의 주제가 주어진 주제에 대한 그 프로그램을 만들고 그것을 운영하고 추진하는 것은 축제추진위원회의 소관 사항일 수 있겠지만 홍성군 내포축제의 성격을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축제추진위원회의 전결 사항이 될 수 없다라고 보는 거죠, 본 의원은. 축제추진위원회에 참여를 해서 위원으로 활동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 보면 본 의원의 이와 같은 이야기가 상당히 기분 나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감수하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추진위원회라고 하는 명칭 부분부터 우리는 다시 한 번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전체적인 그 부분과 부분적인 부분이 혼재가 돼 있는 개념의 혼란 사항이라고 볼 수가 있겠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의사결정이 되니까 자꾸 변경이 있을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귀착되는 거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대안도 없이 모든 이야기가 제 말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십시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란 말이죠. 오해 없으시기 바라고, 하여튼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과연 이렇게 계속 가도 되겠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2013년도 사업 계획은 이미 돼 있고, 관련된 예산도 편성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건데 저는 지금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리지만 배석하고 계신 담당자들께도 동시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또 몇 개월 후면은 다른 부서에 가 계실 겁니다. 이런 문제가 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다시 한 번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측면을 말씀드리고요. 하여튼 나중에 추가적인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 말씀 감사드리고, 추가로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