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2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2008년도 4/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기 위하여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본위원회 소관부서인 도시환경국의 2008년도 4/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기 위하여 회의를 개의하였습니다. 회의진행은 도시환경국 과별 건제순에 의거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김석근입니다. 기축년 새해 구자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먼저 지난해 우리 도시환경국 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금년에도 지속적인 성원과 지도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도시환경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현안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해 개략적인 사항은 제가 간략히 보고를 드리고 지난해 4/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구자성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우리구의 역점사업인 은평뉴타운은 지난해 6월 입주를 시작한 1지구가 현재 입주대상 총4,510세대중 약 3,490여대 세대가 입주하여 입주률 77%를 보이고 있고 2지구 A공구도 지난해 12월말 입주를 시작하여 현재 14세대가 입주를 하였으며 B공구, C공구와 3지구는 금년 말과 2010년 입주를 목표로 순조로이 공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수색 증산뉴타운 사업은 총 21구역으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으로 추진하는 7개 구역이 현재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그중 3개 구역은 이미 조합설립이 완료되어 사업이 진행중에 있고 도시환경정비사업구역 7개 구역은 1개 구역이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추진중이며 시장정비사업은 2개 구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존치정비구역인 5개 구역은 구역지정요건이 충족되는 대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주택재개발사업은 25개 구역에서 큰 무리 없이 추진중에 있으며 불광2구역이 금년 초 준공이 되었고 응암 7, 8, 9구역도 지난 연말 착공하여 사업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다소 민원사항이 종종 발생하고 있으나 조합과 민원인간 분쟁조정을 위해 관련 부서가 합심하여 노력하고 있음을 아울러 말씀을 드립니다. 주택재건축사업은 불광동 16번지와 19-3번지, 독바위역 인근 재건축지역이 지난해 12월 정비구역지정 신청이 접수되어 검토중에 있고 역촌동 220번지 일대 은평아파트 재건축사업은 지난해 9월 착공하여 현재 공정률 7%로 사업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가로환경개선 및 도시미관 향상을 위한 통일로 디자인서울거리 조성사업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이달중 완료하고 오는 3월 발주하여 4월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으며 통일로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은 엊그저께 간판제작업체를 선정하여 3월부터 사업참여 동의를 한 건물부터 개선을 해나가도록 할 예정입니다. 또한 지난해 9월 완료한 연서시장에 이어 대조시장 노점관리대 개선사업도 이달 중순 완공을 목표로 사업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위해서 국·시비 및 민자를 유치하여 건립할 계획인 은평종합환경센터는 지난해 11월 사업타당성 용역을 완료하고 12월 건립계획을 수립하여 현재 중앙투자심사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은평구 중심지 활성화 계획수립을 위한 용역사업은 지난해 11월 발주하여 기초자료 데이터베이스구축 국립보건원 부지활용방안, 녹번천 복원방안, 중심지에 대한 도로네트워크 구상 등 사업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매주 공정회의를 갖는 등 신중히 추진중에 있으며 오는 3월경 용역 중간보고회를 가질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밖에도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만들고자 깨끗한 서울가꾸기, 골목길 청소의 날 운영, 쓰레기 무단투기단속, 노점상 정비, 불법광고물 정비 등 생활질서확립과 도시미관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연말 생활질서확립 시차원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한 쓰레기무단투기단속과 불법광고물 정비는 각 분야별로 서울시평가에서 25개구중 최고의 성적을 거두어 우리구가 생활질서확립 모범구로 선정이 되는데 크게 기여하였으며 4억원의 인센티브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이는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신 재무건설위원회 위원님과 도시환경국 직원들이 함께 고생한 결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존경하는 구자성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저희 도시환경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지역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에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금년에도 위원님 여러분의 지속적인 협조와 고견을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작년도 4/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 드릴 도시환경국 과장들을 직제순에 따라 소개를 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주요현안업무 추진사항과 과장들에 대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동절기 위원님들 건강에 유의하시고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석근 도시환경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2008년도 4/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008년 4/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제출된 자료로 갈음하고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만 보고 받도록 하는데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임창순 주택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임창순입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주택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창순 주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임창순 주택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간단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주택과에 오신지가 얼마 되셨지요?

작년 7월 1일에 부임했습니다.

최근에 용산참사 사건에 대해서 언론에 재개발이나 뉴타운이 많이 거론되고 있는데 이 사건을 보고 과장님께서 느끼신 점이 있으세요?

용산 재개발 구역은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저희가 사건이 일어났을 때 용산구에 연락을 해서 내용을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용산재개발 사건하고 우리 구에서 있는 상황이 다릅니다. 용산 재개발은 상가 세입자에 관한 문제였고 저희 구에 일은 상가 재개발이 아니고 일반 주거지 재개발입니다. 약간 상황은 다른데 세입자에 대한 대책을 국가에서나 서울시에서 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니까 저희도 대책에 따라서 세입자에 대한 보호를 철저하게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9군데중 관리처분 인가를 받은 한군데가 있고 공사가 진행중인 개발 구역에 8곳이 있습니다. 응암동하고 불광동이 주로 되어 있는데 요즘 보면 관리처분이 끝나고 공사가 진행 중에도 비대위라는 것이 구성되어 있지요? 지금 9군데 중에서 비대위 활동이 실질적으로 진행된 곳이 몇곳이나 됩니까?

9군데라면 9군데가 다 비대위가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분들이 주로 요구하는 사항을 사항을 가지고 구청 앞이나 구청장님 집 앞에서 1인 시위나 집단시위로 와서 이번에 문제가 된 전철연이나 같이 공동으로 집행나 시위하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구청에다가 직접적으로 요구하는 내용이 주된 내용이 뭡니까?

요새 구청 정문 앞에 집회 시위를 내고 있는 구역은 응암7, 8, 9구역으로 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요구하는 첫째 원인은 이분들은 세입자들은 아닙니다. 다 조합원들인데 첫째로 요구하는 것이 내가 지금 거주를 10평하고 있으면 아파트도 10평을 달라는 내용이고 보상액이 적으니까 보상액을 더 올려 달라는 내용이 주된 내용입니다.

보상액을 요구할 때에 감정가 부분에 있어서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청에서 직접적으로 영향이 있습니까? 감정가를 결정하는데...

저희가 감정에는 관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그분들이 감정이 잘못됐다고 주장하는 거지요?

보통 감정가 나온 것을 보면 시세에 90% 정도 나온다고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에 와서 그런 것을 요구하는데 저희가 관여하지 못하니까 그 내용을 조합에 전달하고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응암 7, 8, 9 예를 든다면 재판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대위에서 소송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9개 구역에서 재판소송이 진행 중인 곳이 몇 곳입니까?

소송이 진행중인 곳이 응암7, 8, 9구역 3개 구역입니다.

응암7구역같은 경우에 패소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패소사유가 뭡니까?

조합설립 동의서에 동의할 때에 당시에 자기 부담금이 얼마나 되는지 알려 주어야 되는데 그것을 알리지 않았다는 내용입니다.

지금 7구역이 그렇고 9구역도 소송 진행 중이지요?

8, 9구역도 소송중입니다.

그렇다면 내용이 다 비슷합니까?

같이 내용들입니다.

그러면 우리 구에서 따로 대처할 주민들에게 답변할 내용이 없다는 겁니까?

그것이 아니고 7구역에서 소송에 1심에 원고측이 승소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조합에서 항소를 했다고 알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소송하는 과정에서 조합에서 소송답변을 잘못했다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내용은 조합설립 당시에는 감정가가 다 나오지 않으니까 자기부담금이 나오지 않으니까 계속 총회같은 것을 해가면서 중간 중간 알려주어야 되는데 사실 알려 주었답니다. 그런데 알려준 것을 재판하면서 제출을 안해가지고 그래서 패소한 것으로 그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조합에서는...

처음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용산지역하고 우리 지역하고 여러 가지로 차이가 있겠지요. 거기는 상가 중심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는 순수한 일반 개인들 세입자라 하더라도 크게 문제가 아니고 단지 보상에 대한 부분들이 주로 적기 때문에 주민들이 불만을 표출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구역이라고 해서 개인들이 감정가액이나 보상액이 적다고 해서 용산처럼 사고가 나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어떠한 집단행위로 인해서 우리구청이나 아니면 주민들에게도 피해가 갈 수 있는 부분들이 언제든지 예견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는 철저하게 대응하셔야 되겠고 관리처분 인가는 나지 않았지만 그런 과정에 가기 위해서 주민 공람이나 추진위원회가 결성된 곳이 10여곳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한 구역도 대부분이 비대위가 결성되어서 동의서 받은 것에 대한 과거에 동의에 받아서 제출했던 것에 대한 불만세력이 나와서 내가 동의서를 제출했지만 지금와서 상황을 지켜보니까 과거에는 나한테 이익이 많아서 동의서를 냈는데 이제 돌아가는 상황이 재건축이나 재개발에 대해서 분담금이나 주택가격에 하락으로 인해서 매리트가 없다고 생각되어서 다시 동의서를 철회하려고 아니면 비대위쪽으로 가담한 사람들이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경우는 어떻게 대처합니까?

위원님이 정확하게 말씀하셨는데 그런 문제가 우리 응암1구역에 있습니다. 그래서 도정법에는 동의서 제출 당시와 조합설립 인가 당시 그 사이에 어떤 변동이 없으면 동의서를 철회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인가 목요일에 응암1구역에 추진위원회 측하고 또 동의서 철회를 요청한 주민들하고 같이 만남의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서로 토론하고 해서 합의점을 도출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주민들이 불만은 아마 거의 같을 겁니다. 구역에 따라서 관리처분이 끝났다 하더라도 내용들은 대부분이 개인에 대한 이익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공무원들께서 답변을 하실 때라든지 민원이 발생했을 경우에 보면 공무원이 어느 편을 들었다 누가 어느 계장이 어느 편을 들었다 어느 주임이 어느 편을 들었다 이런 얘기들이 가끔 나오더라고요. 개인들이 본인한테 호의적이지 않는 경우에는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는데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마찰이 없도록 그리고 그분들이 주장하는 내용이 우리 공무원들하고 아니면 관공서하고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다 하더라도 그분들은 항상 약자의 입장에서 오시기 때문에 좀 마음을 헤아려주실 수 있도록 하고 최대한 예의를 갖추어서 말썽이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하셔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창익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평구 디자인 서울거리조성하고 관련해서 업무추진 실적 책자에 보면 22쪽에 통일로시범상가 간판사업 상가 추진이 있고 다음에 우리 업무계획 책자에 보면 통일로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조성 사업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아마 통일로 시범상가는 작년에 이미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치가 좀 다른 것으로 보아서 이게 다른 사업입니까? 연계사업입니까?

공식명칭이 지난번에는 통일로 가는 길 도시디자인 서울거리 조성 사업이었는데 이것을 명칭을 통일을 했습니다. 앞에는 은평구 앞에 붙이고 디자인 서울거리 조성사업 해서 저희는 공식명칭은 은평구디자인 서울거리 조성사업이고 장창익위원님이 말씀하신 시범 간판은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업효과나 어떤 분위기 조성을 위한 시범 사업으로 산골고개에서 연신내역까지 2.6㎞되는 거리에서 9개 건물에 64개 간판을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작업은 시행됐습니까?

저희가 당초에는 1월 15일 완료 예정되어 있습니다마는 진도가 100%는 안 되고 64개업소에서 4개 업소만 남았습니다. 4개 업소만 이달 말까지 진행되면 다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사는 일부가 구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전액 구비입니다.

통일로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조성 사업해서 1.06㎞에 대해서 94개 건물 345개 업소를 정비한다고 했잖아요. 그것은 전부 시비로 되어 있더라구요. 예산을 보니까...

전액시비입니다.

그래서 어제인가 업체 선정이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2월 3일에 끝났습니다.

몇 개 업체가 선정됐습니까?

1개 업체가 선정됐습니다.

업체에 해보겠다고 서류를 낸 업체가 몇 개 업체가 됐었지요?

7개 업체가 들어 왔습니다.

거기에서 관내업체가 몇 개 업체입니까?

2개 업체입니다.

선정된 업체는 관내 업체입니까? 아니면 외부업체입니까?

외부업체가 됐습니다.

광고물 관리 심의위원회라고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요. 그 위원회에서 위원들하고 업체선정위원하고는 전혀 별개입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어떤 업체를 예산을 들여서 어떤 업체와 사업하기 위한 계약입니다. 저희 맘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11월 26일에 간판개선주민위원회 구성을 했습니다. 위원은 15명입니다. 전문가라든가 주민대표, 건축주, 건물주 이런 분들로 구성해서 15명이 구성했습니다. 여기에서 어떤 안건을 가지고 이분들하고 상의하고 회의해서 결정짓는 겁니다. 이 사업 자체는 우리가 예산을 들이지만 주최는 시범간판추진위원회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의 의견을 전적으로 들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지난번 1차 회의 시에 용역업체 선정 안에 대해서 심의를 했습니다. 이 분들도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습니다. 관내업체로 할 것이냐 지역제한을 하되 서울시 업체로 할 것이냐 또 업체 수는 몇 명으로 할 것이냐 한 업체로 할 것이냐 두개 업체로 할 것이냐 등 논의 끝에 지역제한은 서울시로 업체 수는 하나로 하자해서 간판개선추진위원회에서 결론이 났습니다, 이러한 근거를 가지고 저희가 공고를 하고 공고에 의해서 입찰을 하는데 입찰은 협상에 의한계약을 합니다. 선정위원회는 저희가 임의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인터넷에 공고하면 인터넷에 희망자가 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내가 심의를 해보겠다 한 분이 21분을 추천을 받았습니다. 인터넷으로서 21명이 심사를 들어왓고. 참가하신분 중에서 7명을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7명은 21명을 번호순으로 나열하고 가려놓은 상태에서 참가 업체가 7분을 선정합니다. 무작위로 번호를 뽑습니다. 번호를 뽑아서 가장 많이 된 번호순으로 선정한 심사위원 7명이 용역업체가 제출한 보고서를 보고 다음에 설명을 듣고 한 다음에 심사위원 결정에 따라서 업체가 선정된 것입니다.

지금 업체선정에 관해서 자세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 물론 업체선정에 따른 기준이 있겠지만 회사의 내용이라던지 아니면 기술력 여러 가지 기준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항상 이러한 업무보고 시간 때에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은평구 관내에도 간판 제작하는 업체가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업체들이 영세한 업체겠지요. 그렇지만 우리가 부탁을 많이 드리는데 관내 업체에서도 가급적이면 활용할 수 있는 방안 즉 전체가 어렵다면 일부분이라도 대상중에서 관내업체에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해 주십사 부탁을 많이 드리는데 이러한 결정이 내릴 때마다 계속 외부업체가 되고 그러면 구의원들 입장이나 주변에 있는 가뜩이나 경제가 어려운데 주변에 업체들 관내 업체들은 굉장히 의기소침하고 구에서 과연 누구를 위해서 일하느냐라는 이런 말이 나올 수 있다는 말입니다. 금액이 5억 얼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적는 돈이 될 수도 있지만 여기에 영세업체는 하나의 큰 사업거리가 될 수 있는 부분에서 탈락이 되다보니까 그 부분에 불만이 표출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없도록 해 주시고 647개 간판을 345개로 줄이면 반 정도가 줄어든다고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업자들이 임대를 거기에서 입주해 있는 업자들이 나는 이 사업에 참여하지 싶지 않다 왜냐하면 저쪽 가게보다 면적도 훨씬 넓고 또 시나 구에서 정해준 업체가 모델을 보았을 때 별로 사업성이 없다고 봐서 나는 응해 주지 않겠다는 사람들도 어떻게 대응합니까?

그렇기 위해서 저희가 철저하게 홍보를 많이 합니다. 이미 647개 업주와 점포주 그분들 업체한테 이미 공문이 나갔습니다. 이러 이러한 사업을 하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렸고 또 사업에 대한 취지 다음에 옥외 광고물 가이드 라인에 대한 적용이 맞는지 안 맞는지 불법인지 합법인지 그런 내용으로 공문이 나갔습니다. 나갔고 다음에 저희가 가급적이면 그 분들에게 피해를 안주도록 상당한 홍보와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업비 부분에 있어서 광고 간판이 지난번 시범 간판하면서 약간에 시행착오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예산 1인당 간판이 150만원 정도를 잡고 했는데 어떤 집은 넉넉한 분들은 나는 더 들여서 멋있게 크게 규격에 맞도록 하겠다. 어떤 분들은 예산이 없으니까 나는 이것으로 하겠다. 이런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개 64개에 대해서 보니까 0.1% 한 대여섯 분이 지금 장창익위원님처럼 그런 분들이 계셨는데 직접 설득도 하고 다음에 또 그런 분들이 공교롭게도 불법간판입니다. 저희가 과감하게 법이라든가 원칙에 의해서 설명하고 설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늦어졌고요. 저희가 끝까지 설득해서 그분들하고 같이 함께 할 것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이러한 사업이 진행된다고 하면 주민들, 업체들, 거기에서 거주하고 있는 상가에 대해서 아마 그분들끼리 무슨 대책위원회라든가 이런 게 결성이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불합리하다고 생각이 됐을 경우에는.

그래서 저희가 간판개선추진위원회를 주민대표, 간판주, 건물주, 점포주 이런 분들을 주민자치추진위원회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희가 사업을 하면서 하나 하나 풀어갈 문제이지 처음부터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할거냐 하고 말씀을 하시면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 해답이 없다고 말씀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처음부터 걱정하라는 차원이 아니고 만약의 경우에 진행을 하다보면 여러 가지 상가 종류도 다르고 개인이 각각 소유하고 있다 보니까 불편부당한 일이다 해서 이의제기하신 분들이 많이 발생할 수도 있단 말입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사업이 150만원씩 일률적으로 하다보면 언제든지 불만세력이 나오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한 대응책을 세우라는 말씀이고요. 그러면 345개 간판으로 정비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색상이라든지 디자인 이런 것은 일률적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모델이 몇 개씩 정해져 있습니까?

그것이 7개 용역업체가 나는 이런 모델로 이런 간판을 세우겠다 하는 설명을 한 것입니다. 그 설명 중에서 전문위원들과 심사위원들이 보셔가지고 이런 모델과 이런 디자인으로 하면 되겠다 해서 이미 디자인은 이런 폼으로 한다고 나와 있고요. 설계용역업체 결정된 업체는 94개 건물 전체 디자인을 해옵니다. 그것도 전문 디자인과 같이 협의해서 심의해서 업체를 디자인 선정을 할 것입니다. 그것은 아직 준비단계에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장창익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질의할 때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87쪽에 보면 우리가 재건축사업의 17개 구역중 기본계획 구역과 주민제안 구역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과거에 이런 제도가 분리되어 있었던 걸로 아는데 이 둘로 나누어진 가장 큰 차이점이 과거에 뭐였습니까?

그전에는 차이점이 다른 것 없고 주민제안은 주민들이 제안해서 하는 거고 그 이후부터는 관에서 주관해서 선정하는 그 차이점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주민제안 구역이라는 제도가 없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없어졌습니다.

이 제도가 초창기에 생겼을 때 주민들이 발의도 하고 또 주민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사업이라고 해서 상당히 인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소멸된 이유가 뭐죠?

지금은 전반적으로 재건축이 주택경기 하강으로 인해서 그전에는 재개발지구가 됐다고 그러면 집값이 2배, 3배 오르고 이러지만 지금은 하강이 되다 보니까 좀 인기가 없게 되고 재개발하고 재건축하고 큰 차이점이 재건축은 초과이득환수금이라든지 임대주택비율이라든지 여러 가지 조건이 주민한테 불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건축이 그렇게 활성화 되지 못하고 단 재건축이 사실은 아파트를 강남 위주로 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확대를 해서 주택까지 하다보니까 이렇게 규제사항이 많고 또 주민으로 봐서 내놓는 것이 많기 때문에 활성화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당시에 이 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제안구역으로 해서 신사1동같은 경우에 주민들에 발의해서 올렸단 말입니다. 서울시에서 심의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06년 10월 10일이면 13, 4개월이 지났는데 주민들이 계속적으로 기다리고 있는데 답변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주민제안 구역 내용을 검토해보니까 60일 이내에 가급적이면 수용여부를 결정해 준다는 내용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도 늦게 심의검토 중이다 그러는 이유가 뭡니까?

주민제안 사항을 저희 구청에서 결정하면 시일이 빨리 촉진되고 있는데 모든 것이 서울시에 서 주관해서 서울시에서 각 구청에 내려보내서 서울시에서 종합으로 올라가서 서울시장 권한으로 지구지정부터 보니까 지금은 주택경기가 하강되어 있지만 2, 3년 전에는 주택경기가 너무 폭발하다보니까 전체적으로 보류지시가 내려서 보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언제 승인이 나올지 전혀 예감할 수 없겠네요?

이것은 정책사항이기 때문에 구청 사항은 아니고 25개 구청이 해당되는 사항이고 저희들도 서울시에서 이렇게 한다는 정도로 알고 있는 것이지 정책사항이기 때문에 예단하기가 힘든 사항입니다.

이번에 2차 기본 계획을 발표할 예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00곳 이상을 발표하느냐 어쩌니 해서 기대심리가 높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2차 기본 계획이 발표된다면 은평구 관내에서 몇 개 정도가 해당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제일 중요한 것이 재건축에서는 노후도가 67.8% 가 되어야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당되는 것이 18개소인데 올려놓았는데 7, 8개소가 지정되지 않겠느냐 보고 있습니다. 노후도 기준을 시행 당시로 넉넉하게 보아서 현시점으로 보느냐 아니면 2, 3년 뒤로 기준하느냐 그에 따라서 숫자가 달라지겠습니다. 재건축을 몇 년 뒤에 시작되거든요. 지금 지정하더라도 사실은 현시점으로 하면 딱 67.8%가 되어야 되고 또한 2년 뒤로 한다면 얼마만큼 늘어나기 때문에 몇 개가 되겠다 보다는 7, 8개소가 되지 않겠느냐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접도율이나 변경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계없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식으로 재개발지구는 접도율이나 해당되는데 재건축이 특징이 노후도만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건축을 좀 불리하지만 임대주택 비율이나 여러 가지 불리한 이유가 있지만 그것 때문에 재건축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2차 기본계획 추가 예정구역이 발표되면 은평구 관내에서 7, 8군데가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 나머지 조합이 결성되어서 탈락된 지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실 신청낸 주민의사를 반영해서 했는데 그것은 67.8%가 되어야 되는데 50%가 되는 곳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해당도 전혀 안 되는데 그런데 주민의사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올렸기 때문에 법 사항이기 때문에 0.1%라도 부족하면 안 되는 거니까 그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재건건축이 안 되겠습니다. 기간을 기다리는 수 밖에 없습니다. 노후도가 연수를 가지고 기준하기 때문에 2, 3년 3, 4년 늦추어 주면 가능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사1동같은 경우에 재건축 관리 처분 계획이 끝나고 이미 많은 70% 이상이 이주를 했습니다. 이주를 했는데 재판에서 1차에서 패소되고 2차 고등법원에서 일부 승소 이런 식으로 결론이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1차는 소송은 비대위원회에서 승소했고 2차에서는 소송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결과는 아직까지 못 받고 있습니다.

조합측의 말에 의하면 2차에서 일부 승소했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최근에까지...

지난주도 왔다 갔다 했는데 저희한테 소송결과서는 제출도 안했고 이야기는 못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이주했던 주민들이 다시 복귀해서 그 집으로 다시 입주하는 경우가 발생했습니다. 그 내용은 알고 계시지요?

철거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데 사실 사업이 일단 조합이 구성되고 관리처분인가까지 났으면 허가나고 관리처분 하면 공사해도 좋다는 뜻인데 그때부터 동의서가 잘못됐니 분담금을 잘못 계산했니 해가지고 비대위에서 소송을 제기하고 하니까 사실상 서로가 손해를 보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끌고 가야 되는데 그리고 관에서 개입하기 힘든 것이 법적인 문제나 개인적인 사유권 재산이기 때문에 개입하기도 사실상 힘든 일이고 또 제일 문제되는 것이 분담금에 대한 것을 조합 구성될 때에 분담금을 명시 안하고 받았느냐 현실적으로는 분담금을 명시해서 동의받기로는 현실적으로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업이 전혀 추진이 안 되는데 감정평가를 다 해야지만 분담금이 나오는데 명시를 안했다고 판결이 조합이 지는 것으로 판결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건축이나 재개발이 어려운 점이 그 문제로 되어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최종 소송 결과에 의해서 처리해야 합니다.

최종 대법원 판결이 나올 때 까지 시일이 많이 걸릴 겁니다. 그래서 지역에서 이미 철거했던 주민들이 다시 재입주하고 60% 이상은 빈 공간으로 되다보니까 엄청 어지럽습니다. 빨간 글씨로 철거 페인트칠도 심하게 해놓고 일부는 붕괴가 되어 있고 또 거리도 위험하게 파손되어 있기 때문에 사건사고가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재건축 지역이 완전히 끝나기 전까지는 구청에서도 청소년 문제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정비업체나 부탁해서 하던지 아니면 구에서 따로 관리하던지 해서 주민생활에 불편하지 않도록 또한 일부 철거를 안 하고 계속 입주해서 살고 있는 주민들도 문제가 되지 않도록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창익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평곤위원입니다. 우리 구에서 올해 신축이나 리모델링 지금 대형공사가 지금 11개거든요. 대충 예산이 총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갔는지 총 합이 나와 있지요?

예산은 저희들이 공사를 위주로 해서 하기 때문에 과가 다 틀립니다. 저희들은 주관 과가...

건축과에서 모든 건축은 관할 하시잖아요.

공사만...

공사관할 예산집행은 안 하지만 얼마 예산이라는 것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런데 중간에 연속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은 집계하기가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연속 준공하는 것도 있고 공사 발주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의 예산은 세우지 않기 때문에 계산하면 나오지만 총 예산은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다.

연속 지속사업이지만 대형 사업이 이것 말고 업무보고에서 11개 대형 공사가 있거든요. 대충 보니까 700억 가까이 들어가는데 제가 조바심에서 말씀드린다면 물론 불황에 지역 경제활성화 이런 면에서 공사를 앞당기고 조기 집행하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청장님 임기가 1년밖에 남지 않았단 말입니다. 물론 청장님의 업적을 기릴 수도 있겠지만 공사를 너무 무리하게 많은 큰 공사를 한꺼번에 준공이나 착공이나 가지다 보면 자칫 부실 공사로 늦어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것을 준공을 미루더라도 너무 많은 공사가 은평구 전체가 다 공사 중이라고 해도 동청사나 구청도 비롯해도 모든 부서가 온통 공사 중이거든요. 신축하고 동청사 다음에 주민자치센타, 노인복지관 이런 대형공사 엄청난단 말이에요. 이런 것을 너무 무리하게 조기완공도 좋지만 부실이 없도록 철두철미하게 관계부서 과장님께서는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얘기하는 것이지만 이러한 공사는 공개입찰을 할지언정 나머지 하도급공사는 관내업체에서 불경기를 이겨낼 수 있도록 관내업체에 하도급만큼이라도 권고사항을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불씨를 당길 수 있도록 국장님이나 과장님 심도있는 배려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평곤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심향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은평구청사 본관 리모델링공사를 보면 추진실적이나 계획에는 2009년도 12월로 공사 완료가 되는데요. 사업기간을 내년도 5월로 했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까?

공사를 하다보니까 본청공사는 사실상 공사하는데 다 이주가 되고 이렇게 공사를 해야 사실 사무실을 이쪽으로 옮겼다고 빈자리 있는데를 또 하고 이렇기 때문에 시일이 좀 지연이 되고 대부분이 또 공사를 하다보면 자꾸 욕심이 생기기 때문에 한 부분을 이걸 좀 변경을 시켜 달라 처음에 생각하지 않았던 일이 생기기 때문에 주관부서에서 요구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반영하고 이러기 때문에 기간이 여기 되어 있는 대로 하기는 곤란합니다. 계획서만 이렇지 실제로 공사 들어가 보면 기간이 늘어나고 이렇습니다.

2007년도 우리가 설계할 때만 해도 금액에 대해서 97억에서 사실은 70억이 늘어난 167억이라는 예산을 들였습니다. 큰 리모델링공사를 하는데 그러한 정도의 어떤 계획이나 예상이 없습니까? 이렇게 따지면 근 3년간이거든요, 신축도 아니고 리모델링 3년간이나 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요. 오늘 보시면 아시지만 조감도에도 2009년도 12월에 끝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현장조감도에도 날짜를 변경을 해서 주민들에게도 내년 5월이 완공이라는 것을 명시해줘야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사금액도 지난번 의회 때도 협의됐는데요. 사실상 주관부서라든지 의회에서 예산이 다 승인이 된거든요. 그 늘어난 것도 후면에 당초는 증축을 안하고 기존 건물만 간단히 리모델링한다고 그랬는데 하다보니까 이러나 저러나 또 사무실이 부족한 문제가 생기고 하니까 주관부서에서는 총무과가 되겠죠. 그 뒤에다가 증축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넓혀달라고 저희 건축과에 보냅니다. 저희들이 반영하다보니까 설계를 또다시 해야 되고 구조개선을 다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간이 자꾸 연장이 되고 공사금액도 또 연장이 되고 사실 연도가 12월 30일까지 되어 있는데 내년 5월도 최근에 그렇게 변경이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어떤 기계를 하다가도 팬콜더 이런 구식으로 하려고 하다가 최신형이 나오면 이런 것으로 해달라 또 강당을 하는데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신제품 이런 게 나왔으니까 주관부서에 이걸 요구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사하는 저희 부서에서는 당초 계획대로 하면 저희 공사에서 하는 부서는 제일 편합니다. 그런데 그럴 수는 없으니까 계속해서 반영을 하다보니까 기간이 이렇게 연장이 되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현장 사항에 12월달 되어 있는 것은 고칠 사항으로 되어 있겠죠. 이렇게 5월달로 확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내용은 이해를 충분히 하는데 일단 행정 민원에 가장 피부에 와 닿는 구청리모델링공사인 만큼 그 계획을 했으면 그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최대한 시일을 줄여야지 그러한 사항으로 계속 딜레이 된다면 내년 5월에 끝난다는 보장도 없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관부서이니까 치밀한 계획대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내용을 보면 응암4동이나 갈현2동, 응암동 소규모 노인복지센터 신축공사, 불광2동 자체간 신축공사 이런 데 보면 계속 지난해에 계속 계획했던 것보다 금액이 다 늘어났어요. 이유가 뭐죠? 유일하게 같은 데는 딱 한군데입니다. 신사1동만 14억 9,000만원에 동일하고 그 외에 역촌1동도 44억에서 65억으로 늘었고 불광2동같은 경우도 44억에서 49억으로 늘었고 응암동 소규모 노인복지센타도 13억에서 20억으로 늘었습니다.

말씀드린대로 저희들이 당초에 주관 부서에서 50억으로 해달라고 해서 변경이 없으면 50억으로 가는데 그렇게 공사를 하는 과정이나 자기들이 하다보면 3층으로 계획했는데 옆에 부족하니까 한층을 올려 달라 옆에 또 땅을 사가지고 넓혀 달라 변경이 건축공사는 관공서 뿐만 아니라 주택을 짓더라도 설계변경이 계속됩니다. 왜냐하면 짓다 보면 방이 적으면 한쪽을 넓히고 돈이 되면 층수를 넓히고 재료가 바뀌고 그렇기 때문에 건축공사를 당초 계획대로 하기는 어렵습니다. 금액 자체가 자꾸 변경되고 또 재료도 그렇습니다. 타일이 하나만 하더라도 백원짜리가 있는 반면에 천원짜리도 있고 가격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예산을 확정해가지고 이대로 하느냐 안하느냐는 힘든 일입니다.

그렇게 되면 신사1동 청사는 요청이나 업그레이드 되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갔다는 말밖에 안 되잖아요.

신사1동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실시설계를 하기 때문에 공사하다가 하는 곳도 있고 주관 부서가 틀리다고 하지 않습니까. 가정복지과도 있고 문화체육과도 있고 총무과도 있고 각부서가 다릅니다. 그러면 주관부서에서 계획에 의해서 변경되는 것이거든요.

신사1동 청사도 2008년 1월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충분히 이러한 내용으로 볼 수 있는 거지요.

신사1동은 아직까지 착공도 안 되고 설계중입니다.

설계중인데 사업기간은 2008년 6월 19일 계속 추진 계획에 나와 있는데요.

설계 중에 변경해 달라는 것도 있고...

앞으로 충분히 여기도 변경될 가능성이 큰가요?

그리고 공사비가 공사단가가 올라가면 금액이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해 주어야 되기 때문에 5% 이상 올라가면 반영해 주기 때문에 공사금액을 확정해서 하기가 도저히 불가능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한 부분은 이해하겠고 아까 위원장님께서 부산 금정구 갔을 때 박영선 건축과장 얘기를 잠깐 했습니다. 보면 건축과가 민원 사항이 가장 많고 또 불만도 많지만 잘하면 만족도를 높이는 부서인데 강북같은 경우는 소프트 건축행정이라고 해서 단속위주가 아닌 민원인 중심에서 많은 민원을 하고 중랑구도 사전승인이라는 사전 점검제도를 도입해서 기간을 단축시켰습니다. 승인기간을 우리 구에서는 어떤 민원 행정을 위해서 어떠한 일을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저도 30년 동안 건축만 하는 사람인데 다른 구청에도 있어 보았고 하는데 사전검사를 한다 뭐 한다 이런 것이 밖에서 보면 제도적으로 새로운 것이 되지만 그에 대한 부작용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사전에 맞느냐 안맞느냐 보아서 인허가를 처리함으로 해서 그에 대한 문제점도 발생하고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민원서류를 빨리 처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장에 직원이 직접 가서 민원인과 같이 하기 때문에 마무리가 깔끔하게 되면서 시일을 당 길 수 있는 업무이기 때문에 굉장히 효과가 높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이의신청이나 그 외에 민원관계에 있어서 다른 부서도 중요하지만 건축과 과장님인만큼 민원서비스에 대한 구민에 대한 서비스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심향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건축과에 대한 2008년도 4/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09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심상용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2008년도 4/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중식시간도 지났고 해서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으로 진행했으면 합니다.

장창익위원님께서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 답변하자는 의견에 대하여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그러면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번에 생활질서확립 모범구가 되는데 쓰레기무단투기나 뒷골목거리상태, 거리청결유지 등 쓰레기분야에서 25개 자치구에서 은평구가 1위를 하는데 청소환경과가 큰 몫을 한 노고에 대하여 경의를 표합니다. 어려운 일하시는데 또 좋은 결과까지 이어져서 감사드립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갈현동도 보면 산길 쪽에 쓰레기무단투기가 상당히 많고 그 외에도 아무리 치워도 다시 버리는 문제가 있습니다. 안내문 같은 것을 부착해도 그러는데. 물론 공원녹지과하고도 연결이 되겠지만 요즘 가정경제도 어렵고 해서 각 부서에서도 일자리창출에 대한 그러한 증원 요청이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면 청소환경과에서 골목 할아버지 250명이 활용하고 계시는데 혹시 증원할 계획이 없으신지 이러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는 골목 할아버지 봉사대가 예산 책정된 인원이 250명에 대해서 추진을 했고요. 금년도에는 280명으로 잡혀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말씀하신 것처럼 일자리창출과 관련해서 좀더 어려운 일자리를 원하는 그러한 계층에 대해서 저희가 일을 창출해가지고 실업자 구제도 하고 이런 생각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동별로 10명 내지 20명 정도의 저희가 항상 취약한 부분이 간선도로는 환경미화원이 구역제로 해서 깨끗한데 골목길이 좀 취약하지 않습니까? 그런 골목길을 청소도 하고 더 나아가서 공무원과 합동으로 담배꽁초단속도 하고 이런 것을 구상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만 잘 반영된다고 그러면 동별로 10명 이상, 15개 동 잡으면 150명의 일자리창출이 가능하지 않을까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예상을 하고 계시다니 반가운 소식입니다. 그래서 산길 같은 데나 약수터 주민들이 많이 접하는 곳에 음식쓰레기나 폐기물로 인한 불쾌감과 미관상 좋치 않은데는 골목 할아버지가 할 수 있지만 청년들의 일자리를 창출을 위해서도 그러한 부분의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재활용 선별장 같은 경우도 청년층이 공공근로라든가 일자리창출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불만은 없습니까? 청년층 일자리창출에 있어서?

사실 쓰레기를 갖다가 치우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아직도 사회적 인식은 낮게 평가하는 시선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상당히 중요하고도 소중한 일을 하면서 조금 무시당하는 그런 일이라고 보는 계층이 있는 것이 사실인 것 같고요. 그렇지만 또 이렇게 공공근로라든가 이런 일자리창출에서 일당을 많이 줄 수 없지 않습니까? 한 3만여원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정도를 받고도 일을 하겠다고 하는 계층들 어려운 여건이기 때문에 또 신청을 하게 될 걸로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이런 일을 하면서 자긍심을 갖고 또 주변에서 시선도 이런 분들도 낮게 보지 않도록 그런 것에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소심향위원 수고 하였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평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저도 짧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도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소심향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과장님 답변이 인력창출을 더 하신다고 하셨거든요. 골목길 청소할아버지라든가 그런 부대사업을. 제가 재차 5분 발언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예비비가 많이 편성되어 있으니까 최대한의 인력창출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또 우리가 골목 할아버지는 인정을 받았잖아요. 그분들로 인해서 골목이 많이 깨끗해졌다 그런 분들을 더 활용을 한다든가 280명을 하셨는데 그래도 간선도로 말고 골목길은 많이 지저분합니다. 그런 확대방안을 꼭 시행해주시기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은 동에는 근무를 하신 적이 있습니까?

제가 주사때 1년 근무한 적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도 동네골목 청소의 날 때 계셨었어요?

그때는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실정을 잘 모르시겠군요. 구위원님들이 항상 하시는 소리가 동네주민들하고 밀접하니까 과장님 말씀에 주민참여독려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가장 고생하시는 분이 공무원들, 공무원들하고 똑같이 나오는 통장님들 거기에다가 구청장님이 대조동, 역촌동에 나오신다 그러면 공무원들이 전화 3~4통씩 합니다. 문자 3~4통씩 주고. 공무원들도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이게 행정과시만 할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참여도가 얼마나 되는지 그 사람들이 그날 1시간 30분정도 하는데 실질적으로 빗자루 들고 좀 쓸긴 쓸죠. 거기 가서 동에 한번 혼자 참여해보세요. 어떤 형식적인 차원입니다. 이러한 예산을 한번 청소하는데 조찬비라도 내려 보내주죠?

그런데 참여하는 공무원들이 아침에 식사를 못하고 일찍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무원에 대해서 간단히 나오고.

공무원들도 같이 먹고 통장님들도 같이 먹고 식사하고 그러는데 그런 예산을 오히려 가식적인 행정보다는 골목할아버지를 확대시킨다든가 주민들이 아마 그걸 다 없애기를 원합니다. 다 없애기를 원해요. 구위원님들도 다 얘기하시더라고요. 한번 고려해보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CCTV가 구청에 몇 대가 설치되어 있죠? 우리 구에?

48대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언론상으로나 우리구에서도 상당한 주민들의 반응이 좋죠?

단속을 당하는 주민의 입장에서야 별로 좋지 않겠죠.

단속을 당하는 입장은 한 두 명이지 않습니까? 항상 무단투기지역에 다니다보면 골목이 많이 깨끗해졌거든요.

그렇습니다. 그게 분명히 효과가 있고요. 그래서 일정기간 설치를 해놓으면 그 지역에 쌓였던 쓰레기가 완전히 근절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는 더 이상의 CCTV의 역할이 필요 없기 때문에 또 다른 곳에 버려지는 그곳으로 이동해서 이전시켜서 CCTV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48대면 1동에 3대 꼴이네요.

그렇습니다.

확대방안은 없습니까?

그게 이제 설치할 때에는 주민들의 동의서를 받아야 합니다. 자기 동네에 설치하는 것을 찬성하는 의견이 많다면 하게 되기 때문에 필요성은 있습니다. 그런데 역시 설치하는데 따른 비용도 있고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원한다면 최대한 예산에 반영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간선도로에는 물청소하고 먼지제거하고 있지요. 간선도로에는 청소하는 것이 일주일에 정해져있습니까? 몇 회, 몇 회...

물청소는 시에는 전 자치구를 대상으로 해서 일제히 해달라고 공문도 내려오고 하는데 날씨가 추우면 노면에 얼어 붙어서 사실상 지금까지는 중지되어 있습니다. 2월 말이나 3월 정도 되면 본격적으로 하게 될 겁니다. 보통 한 지역에 이틀에 한번 또는 3일에 한번 정도 합니다.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현재 동절기라 해도 동절기가 아닙니다. 겨울철에 얼음이 얼고 하는 것은 불과 며칠 안 됩니다. 그런데 건조하고 먼지는 더 많이 나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것은 좀 감안 하셔가지고 그런 동절기에도 타구에서는 동절기에도 하고 다니더라구요. 동절기에 날씨가 건조하기 때문에 먼지같은 것은 더 많이 있거든요.

날씨가 요새 상당히 따뜻하기 때문에 염화칼슘 뿌려져 있는 것을 그런 것을 제거하기 위해서 최근에 한 두번 실시했었습니다.

이번 3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동절기 때 강추위 때도 아니고 얼지 않는 상태에서는 해야 합니다. 먼지제거 차량도 동절기는 우리 구에는 안다니는데 동절기에도 해야 합니다. 먼지가 많습니다. 작년에도 말씀드렸는데 골목길에도 좀 물청소 한번씩 하자 여름에 지열이 높고 더울 때에는 실제적으로 골목길이 더 덥고 먼지도 많고 지저분하니까 지금 골목길에 시행하고 있습니까?

골목길은 차량 구매하는 것하고 관련되어 있는데 그래서 지금 까지는 골목길에 들어가서 할 정도의 작은 차량을 구매를 못했습니다. 금년도에 차량이 노후됐다던가 그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차량을 구매하려고 추경편성 때 그럴 때에 올리려고 합니다.

소형 물 청소차가 몇 대지요? 제가 알기로는 2대인가 보고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물청소차량이 7대로 알고 있습니다.

7대를 가지고 일주일에 한두번 한다는데 골목길까지는 시간적 여유가 안 되나 보지요?

여건이 골목길까지 들어가서 할 정도의 여건은 부족한 실정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이 다시 한번 생각을 해 주시고 특히 동절기에 간선도로에 물청소는 아니더라도 먼지 흡입하는 차량만큼은 운행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김평곤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청소행정과에 대한 2008년도 4/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09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맑은도시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맑은도시과에 대한 2008년도 4/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09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국에 대한 2008년도 4/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09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75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2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