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두원 의원 발언

100쪽에 공무원 역량강화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는데, 공무원 역량강화의 목적은 행정서비스적 측면에 있어서의 품질 제고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역량강화를 두 가지 측면에서 구분해서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겠다 싶습니다. 하나는 개인적 역량강화가 없이는 그게 불가능하겠죠. 그래서 개인역량 강화에 하나의 방향이 있는 거 같고, 또 한 가지의 방향은 조직역량 강화라고 판단이 들거든요.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개인역량 강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부분은 계속해서 노력을 해야 될 거 같고 보완해야 될 부분은 소위 말하는 조직역량 강화, 팀플레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우리가 많은 민원들이 있는데 그 민원 중에서 허가민원이나 개발민원은 그 특성상 한 부서의 한 담당자가 풀어내야 될 문제가 아니고 여러 부서와 연계성이 있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문제점들을 보완하고자 설치한 부분이 종합민원실 아니겠습니까? 종합민원실이 그런 일을 담당하고 있는데, 종합민원실의 개별적 노력만 가지고 이 부분이 개선되는 것을 기대하는 것은 조직의 특성상 쉽지가 않다라고 판단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적절한 대입인지는 모르겠지만 군대에서 예상되는 전장 상황이죠. 예측되는 전장 상황을 전제로 해서 끊임없는 도상훈련을 하잖습니까, 반복훈련을 하고. 그 기법을 우리가 도입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해요. 특히, 신규로 들어오는 공무원들께서 종합적인 업무를 파악하는 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업무를 담당하면 이것저것 알아보는 과정에서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죠. 그 과정에서 또 민간영역은 시간이 돈일 수 있는 상황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상당히 거기에 피로감을 느끼고, 또 경제적인 손실을 감수해야 되고 하는 부분들이 아마 우리 군 행정이 가지고 있는 나름대로의 문제점 중에 하나이지 않은가 싶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최소화시킬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행정지원과에 주요한 과제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 군한테 요구가 온 주요한 민원들을 몇 가지 사례들을 뽑아서 내지는 타 지방자치단체의 사례를 뽑아서 그런 민원이 접수됐을 경우에 어떤 절차를 밟고 각 부서에서 어떤 노력을 해야되는지, 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도상연습을 해 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해요. 이것이 저는 군민들이 우리 군에 요구하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행정서비스의 내용이지 않은가 싶거든요. 그러니까 친절운동, 친절운동 하는 것은 면전에서의 소위 말하는 포커페이스 이상의 의미가 없다라고 본단 말이죠. 아무리 전화 친절하게 받고, 인사 깍듯하게 하고 그것은 기본이 되고 기초가 돼야 되겠지만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정말 역량강화가 돼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러한 방법을 통해서 강화시킬 수 있다, 극복시킬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프로세서를 행정지원과에서 매뉴얼화 한다고 그럴까요, 해서 상반기에 한번, 하반기에 한번 이렇게 도상연습을 하는, 물론 업무의 과중성 때문에 쉽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많이 됩니다. 본 의원한테 홍성군의 행정과 관련해서 많이 좋아졌다 칭찬도 하는 얘기도 있지만 아직까지도 예전의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고 있지 못하다, 개선되고 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지적도 동시에 들어온단 말이죠. 그런 것을 우리가 잘 귀담아들을 필요가 있겠는데, 하여튼 그것을 극복하는 방법은 도상훈련밖에 없다, 시나리오에 의한, 그것을 매뉴얼화하는 방법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을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만 더 언급을 할게요. 예를 들어서 당장 벌어지고 있는 부분을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궁리 일원에 84만 평을 개발해서 레저스포츠타운을 만들겠다, 관광타운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군수님의 군정목표가 계시단 말이죠. 그런데 관련해서 뒷받침되어져야 되는 부분들이 있잖습니까? 그게 지금 뻥 뚫려 있는 그런 느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의지만 가지고 되지 않잖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민원이 들어왔을 때 우리 군 각 부서에서 순차적으로 어떤 단계에서부터 해서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담당자들의 업무 과제에 대한 숙지 정도는 하고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담당 공무원한테 물어보면 아마 이 부분과 관련해서 고민 한번 해 보지 못한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이미 민원 접수는 2년 가까이 됐는데 담당은 거기에 대해서 전혀 고민조차도 못하고 있는 이런 어떤 언밸런스 부분이 존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비단 이것뿐만 아니고 크고 작은 민원성, 개발성 허가민원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도출되고 있는데 하여튼 이것을 최소화시키지 않으면 우리 홍성군 행정이 선진화가 됐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는 것은 요원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여튼 이 부분과 관련해서 좀 표현이 과격한지 모르겠지만 특단의 대책을 세워서 실행하지 않으면 개선되기 어렵다. 개별적 공무원들의 개별적 노력을 통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이것은 개인역량과는 또 다른 측면의 문제다. 따라서 조직역량 강화의 대책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104쪽 군정 수상 상장 전시 관련해서 아까 이상근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는 그동안 일을 하는 과정에서 결론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죠. 어떤 부서에서 어떤 상을 받았으면 그 상을 받기까지의 과정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과정에서 고생하고, 또 기여한 공무원이 있을 거고요. 그래서 이 전시를 무슨 상장을 중앙부처의 어느 부서로부터 받았다라고 하는 단순 전시는 큰 의미가 없다고 봐요. 자칫 잘못하면 오해도 받을 수 있고, 그래서 그 내용이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상장을 받기까지 어떤 부서의 어떤 계 내지는 어떤 담당자가 어떤 노력과 과정을 통해서 이런 결과가 도출됐다라고 하는 부연설명을 함께 해 주시면 더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99쪽과 107쪽에 군민자치대학과 평생교육프로그램에 대해서 많은 의원님들께서 질문을 주셨는데 큰 관점을 우리가 정립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2012년도까지는 홍성군이라고 하는 단일행정 영역 내에서의 고민이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소위 말하는 도청소재지, 뭐 이 자체가 진부한 표현이기는 하지만, 우리 지역이 도청소재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민들의 역량 부분이 내지는 지식수준이나 모든 부분이 한마디로 수도권적 측면에 있어서의 그 부분으로 같이 동반 상승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개별 노력이 전제돼야 되겠지만 그것을 푸싱할 수 있는 그러한 정책이 군 행정적 측면에 있어서 도입이 돼야 되는데 기 하고 있어요, 군민자치대학이라든가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이라든가.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프로그램들의 한계성입니다. 엊그제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교육지원과 관련된 부분과 관련해서도 말씀을 드렸었지만 프로그램을 보강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무슨 옛날 전두환 정권 시절에 국민을 우민화시키는 3S 정책이라고 그러죠. 그러한 것에서 크게 벗어나고 있지 못하다라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군민자치대학 프로그램이나 평생교육프로그램에 인문학 강좌를 강화할 필요가 있고요, 근현대사에 대한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갖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근현대사와 관련된 교육을 통해서 여러 가지 역량이 강화될 수 있다라고 보고, 또 구체적으로 경제메커니즘, 정말 전국의 대학이나 학자들 중에서 경제가 어떻게 운영되어지고 있고 그것이 국가 정책에 어떻게 반영되는지에 대한 아주 쉬우면서도 흥미롭게 풀어내는 강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초청해서 경제 운용 메커니즘과 그것이 국가 운용 메커니즘에 어떻게 연계되고 있는지 부분과 관련된 그런 강좌라든가, 생활경제 강좌, 뭐 세금과 관련된 부분, 창업 강좌, 부동산 강좌, 환경 강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뭐랄까 수준의 단계를 지금까지는 초등학교 수준이었으면 올부터 언제까지는 중학교 수준, 또 언제부터는 중학교, 고등학교 수준, 그리고 대학교 수준 이렇게 해서 전반적인 프로그램 하에서 이게 운용되어져야지 하나의 사업을 그때그때 해치운다라고 하는 측면에 있어서 접근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주신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수요조사를 통해서 하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학교의 교육정책이 이것은 군민을 교육시키자라고 하는 관점은 절대로 아닙니다. 하지만 학교의 교육정책이 초등학교 학생들한테 여론조사하고 중고등학교 학생들한테 여론조사해서 그것을 바탕으로 커리큘럼을 형성하고 하는 부분으로 만약에 간다면 교육이 어떻게 되겠느냐라고 하는 관점에서 볼 때 좀 더 우리가 목표를 가지고 거기에 맞는 부분에 대해서 소개하고, 또 적응시키고 이렇게 할 필요성이 있겠다. 그래야만 지금 이 군민자치대학과 평생교육프로그램 지원 부분에 적지 않은 예산이 들어가요. 결코 적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는 구체적인 고민을 할 때가 됐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현실적으로 어렵습니까?

공무원 역량 강화하고도 연계되는 문제인데 아까 김원진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지만 타 지방자치단체의 사례들이 얼마든지 있을 겁니다. 무슨 군인지 모르겠는데 경상도의 한 군에서 이미 군민들에 대한 인문학 강좌를 강화하는 그런 방향으로 이미 가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사실은 지금 처음 말씀드리는 게 아니거든요.

홍성학 강좌는 우리 지역을 좀 더 알아 보자라고 하는 내용일 수 있고요, 우리가 사는데. 거기에서 크게 좀 시야를 넓혀야 될 필요성이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까지만 말씀드리고요. 통합관제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몇 차례 말씀드렸었는데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315개의 CCTV가 운영되어지고 있다라고 설명서에 되어 있는데, 맞죠?

이 CCTV 하나가 촬영할 수 있는 반경이라고 그럴까요. 면적이 대략 어느 정도 됩니까?

그러니까 몇 백 미터까지도 가능……

대략 어느 정도입니까?

CCTV가 한 방향으로 고정되어 있을 수도 있고.

360도 돌 수도 있고 그런데, 제가 이 얘기를 왜 꺼내냐면 예를 들어서 CCTV 한 대가 면적 기준으로 볼 때 요즘 평이라고 하는 단위를 쓰지 말자고 하는데, 천 평 정도 소위 관찰할 수 있다라고 했을 경우에 315대면 31만 5천 평 감시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이게 지금 논바닥에 설치되어 있지 않거든요. 물론 산불감시를 위해서 산속에 서너 대 설치되어 있는……

제가 이 얘기를 꺼내는 이유는 한 대당 천 평 정도를 감시할 수 있는 공간 면적이라고 할 경우에 315대면 31만 5천 평을 감시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두 가지 측면인 겁니다. 하나는 우리 군민들께서 이러한 시설이 이미 기 설치되어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실 필요성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게 범죄예방용이잖습니까. 범죄가 이뤄진 이후에 어떤 수사용 내지는 범인 검거용일 수도 있겠지만 가장 커다란 목적은 범죄 예방이잖습니까? 그래서 모든 CCTV의 위치에 대해서 지역신문을 통해서 CCTV의 위치와 그 기능에 대해서 홍보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만이 예방효과라고 하는 부분을 극대화할 수 있다라고 생각되는데 그럴 필요까지 있겠느냐라고 하는 반론이 있을 수 있겠는데요. 저는 있다라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CCTV의 순기능적 역할 부분에 대해서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CCTV와 관련된 예산이 11억 정도 됩니다, 방범 CCTV까지 포함해서. 통합관제센터 운영비용까지 포함해서 11억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지금 운영하고 있거든요. 군민들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이 11억 정도 된다라고 누구도 알고 계시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된 홍보를 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 이것은 범죄 예방과 범죄 이후의 대책도 상당히 중요한 가치이자 요소이지만 군민들의 사생활 침해라고 하는 측면에 있어서 통제사회에 진입한, 우리 홍성군민의 대다수 거리활동과 관련해서 그리고 어느 지역과 어느 건물에 들어가는 것과 관련해서 상시 감시 당하고 있다, 24시간. 이런 문제가 동시에 있는 거예요. 아까 계산 기준으로 한다고 본다면 아주 광범위한 지역에서, 31만 평씩이나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군민들께서 일단 알고 계실 필요성이 있겠다. 그렇지 않으면 통제다라는 말씀을 이 시점에서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이건 오타인지 아니면 의도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주민복합지원센터의 표기 내용을 보면 그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개선이 안 됐는데……

예, 이게 지금 계속해서 면사무소로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입주대상 면사무소, 보건소, 주민자치센터 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 면사무소를 갈 건지, 그래서 자꾸 면사무소라고 표현하는 건지, 아니면 면사무소 출장소를 얘기하는 건지, 행정명칭은 명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행정적 테크닉 문제입니까?

알겠습니다. 좀 있으면 설 명절인데 관련해서 설 명절 때마다 강조되고 언급되는 것 중에 하나가 농산물을 비롯한 각종 제품의 원산지표시와 관련된 속임 행위 단속이죠. 그래서 우리가 특별사법경찰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 특사경 부분에 대한 활동 부분이 가장 강조돼야 될 시점이 됐다라고 생각돼서 최대한 열심히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자리는 2013년도 군정업무와 관련된 실천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질문을 드리는 자리인데, 실은 이 사업과 관련해서 2012년도 말 2013년도 예산심의 시에 다 설명을 들었고, 또 거기에 따라서 의회의 승인이 돼서 사업으로 확정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항 사항 가지고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몇 가지 질문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각 마을별로 농업인들의 연령분포도를 보면 피상적으로 바라 본 부분이기는 하지만 농업인들의 연령분포도 부분이 초고령화로 치닫고 있다라고 생각되고 있거든요. 마을마다 사정들은 조금씩 다르겠지만 주축인력, 농업인들의 평균 연령이 아니고 주축인력의 연령대 부분이 70대 후반에서 80대 초반에 이르고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그래서 향후 5년 정도의 시간이 지날 경우에 이분들이 좋든 싫든 농업에서 은퇴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 지역의 실정이지 않은가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친환경농정발전기획단을 만들고 중장기 과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간과하고서의 대책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중장기 발전 계획을 수립하고 당해연도 농수산과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틈틈이 각 마을별 농업 인구의 연령분포도를 조사한 이후에 향후에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파악하고, 그래서 그것을 보완할 수 있도록 하는 중장기 발전 내용이 거기에 반영돼야만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 있어서 한번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총론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요. 205쪽에 마을 공동급식 지원 부분은 조례가 뒷받침되어서 정책으로 시작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좀 전에 말씀드렸던 고령화 내지는 여성화의 부분이 이 부분하고 맥이 닿고 있는 정책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시작단계이기는 하지만 정말 의욕이 있는 동네를 중심으로 배치해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1년 동안 운영해 보고 2014년도에 어떻게 확대할 것인가 내지는 심화시킬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담당 공무원들께서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도청신도시 개청 이후에 약 한 달 정도의 시간이 지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도 도출되고 있고, 또 고민해야 될 과제들도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되는데 그중에 하나가 우리 지역의 소비자 물가가 상당히 높다라고 하는 원성이 자자한데요. 대전 대비 홍성을 본다면 농수축산물의 생산지, 원산지가 홍성이죠. 반면에 대전시는 소비지라고 볼 수가 있겠거든요. 그런데 소비지에서 살던 분들이 생산지에 오셔 가지고 최소한 이 부분은 오히려 더 싸지 않을 것인가라고 하는 기대감을 가질 수 있었을 텐데 오히려 와서 보니까 대전시보다 홍성군에 관련된 물가가 더 높다라고 하는 어떤 평가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농산물 유통의 메커니즘을 보면 충분하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평상시에 고민이 없으셨던 분들의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농산물 생산지인 홍성군이 대전시보다도 오히려 농산물 값이 비싸냐 잘 이해를 못하실 겁니다. 그래서 농민이 생산해 놓으면 수집상들이 수집을 하고, 또 운송이라고 하는 매개가 들어가고, 가락동 시장을 비롯한 대형시장을 통해서 들어오는 루트가 있고, 그래서 도매와 소매를 거쳐서 다시 소비자한테 가는, 그러니까 거꾸로 대입시켜서 얘기하면 홍성군에서 생산된 농산물이 서울 가락동 시장을 기점으로 하는 일련의 마라톤을 하고 다시 유턴해서 돌아와서 가격이 잔뜩 부풀려진 상태로 우리 지역 소비자들한테 전달되고 있는 그런 구조란 말이죠. 대형마트 내에서의 유통 부분도 그런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러한 유통구조를 개선하지 않는 이상은 농수축산물의 생산지인 농촌의 농수축산물의 가격이 대도시의 가격보다 높을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농민들은 생산자이면서 동시에 소비자인데 자가 생산하는 부분의 몇몇 품목을 제외하고는 오히려 농민들이 대도시 소비자들보다 비싼 가격으로 스스로 소비를 하고 있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개선대책이 있을 수 없겠는가라고 하는 부분이 바로 도청신도시에 새로 들어온 우리 홍성군민들이죠. 새로 유입된 그분들의 의문점을 기초로 해서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만 온전한 농업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지금까지 얘기한 것은 어떤 명확한 조사에 기초해서 과학적인 데이터를 근거로 해서 말씀드리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주문을 드리는 건데, 농정발전기획단이 해 주셔야 될 일 중에 중요한 일이 바로 이런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관내에서 생산되는 주요 농축수산물이죠. 축산물은 그래도 많이 드러나 있습니다. 농산물을 중심으로 말씀드리면, 관내에서 생산되는 주요 농산물의 거래실태 조사, 루트 조사죠. 루트 추적 조사를 해서 도대체 어떻게 흘러 다니다가 다시 오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뒤쫓아 다니면서 한번 조사할 필요가 있고, 그 과정에서 가격은 어떻게 변동되고, 또 타 지역의 농산물과의 경쟁력이라고 하는 측면에 있어서의 문제는 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실태파악이 돼야만 대책수립이 가능하단 말이죠. 지난번에도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친환경농산물 급식센터라든가 이런 부분도 이것이 정확하게 데이터로 뒷받침되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헛다리 짚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차제에 시간을 가지고 이와 관련된 조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주문의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 혼자 답변을 듣지 않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과장님, 어떻게 타당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여부만 간단하게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중이신데, 주문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일정한 시간이 지난 이후에 준비를 하려면 허겁지겁 해야 되고, 또 잘 나오지도 않고 그래서 아직은 시간이 있다고 생각이 돼서 농정기획단에서 고령화된 이후의 대책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연구 조사가 있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 또 한 가지는 농산물 유통구조와 관련된 분석 작업이 뒷받침돼야 된다는 부분 이 두 가지를 주문드렸으니까 오늘 내일 해결해야 될 문제는 아니지만 우리가 게으름을 피워서도 되지 않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홍성군은 서부면만 바다를 끼고 있고 어업과 관련된 정책을 수립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그것과 별개로 내수면이 있어요. 우리 홍성군에 내수면 여건 부분은 그렇게 규모적으로 크지는 않지만 내수면 부분도 생각해 볼 수가 있겠는데 지금 내수면과 관련된 어업허가라고 그럴까요, 면허라고 그럴까요. 그 부분에 대한 통계는 가지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양식업도 내수면이고, 또 저수지, 호수를 비롯한 그곳에서 고기를 잡는 부분도 어업면허가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수면의 어업면허와 관련된 허가실적이라든가 내용들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고 생각되는데 의장님, 관련해서 담당으로부터 설명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형적 상황상 내수면 어업허가를 내주고 어업면허를 내주고 할 수 있는 상황은 못 된다 이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주변에 주차장 시설과 조경부분. 그래서 너무 삭막하니까 제가 얘기 드리는 골자는, 삭막한 것을 건축 디자인적 측면에 있어서 보완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강구해 달라. 몇 가지 포인트만 넣어 줘도 돈 많이 안 들이면서도 완화시킬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이것은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야 되겠지만, 그래서 그 부분을 염두에 두고 이 예산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염두에 두고 일을 추진해 주십사, 그것을 보완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까지만 말씀드리겠고요. 지금 어항시설 유지관리와 관련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궁리포고 있잖아요. 궁리포구 수문 바로 옆에 방파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방파제가 애초에 낮아요. 그래서 간조시 때는 드러나서 이게 방파제구나라고 하는 부분을 알 수 있지만 만조시 때는 다 이게 수면에 잠겨버립니다. 그런 과정에서 그 안에는 방파제가 있으니까 당연히 배를 세워놓을 거 아닙니까. 배를 피난시켜 놓는데 만조시 바람이 불면 이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무용지물 상황이고요, 왜 그러냐면 수면 아래로 잠기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실태파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보강조치가 있을 때 그 문제점을 반영한 보강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한마디로 방파제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못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도로의 기능과 역할을 하고 있는 거 같은데 방파제로서의 기능과 역할은 못하고 있습니다. 너무 낮게 되어 있단 얘기죠. 설계 당시에 그런 지형지물적 상황을 꼼꼼하게 챙겨서 일에 착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225쪽과 230쪽 연계되는 내용인데, 지난번 현장답사에서도 얘기를 했었지만 많은 의원님들께서 광천 토굴의 대형토굴 조성의 필요성을 역설했고, 또 군에서 신경을 쓰고 예산을 편성해서 일단 타당성 용역조사를 하기로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지금 타당성 용역조사로 4천만 원을 세워놨는데 동시에 기존에 있는 토굴 정비사업에 2억을 세워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급한 거면 또 투자를 해야 되겠지만 만약에 타당성 용역조사에서 타당하다 해서 당장 우리가 일을 한다고 본다면 기존 토굴 부분은 보존적 측면이어야지 개발적 측면이 돼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산 투자의 이중성, 중복성 부분이 있을 수 있을 거 같아서 염려가 돼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어차피 시차를 두고 되는 일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건가요?

저는 두 가지 측면에서 문제 제기하는 건데요. 하나는 중복성 때문에 예산 낭비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하고 또 한 가지 측면은 의지 부분을 한번 의심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하도 여기저기서 대형토굴에 대해서 언급을 하니까 일은 일대로 가되 사실 거기에 방점이 찍혀 있는 게 아니고 기존 토굴을 좀 더 보강해서 계속 가겠다라고 하는 정책 방향이 혹시 있는 것이 이 정책에 녹아 있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린 건데요. 하여튼 이 용역조사 결과는 언제 정도 나올 수 있을까요?

상당히 많은 투자 금액이 수반될 수밖에 없겠지만 우리가 광천 토굴새우젓의 명맥을 이어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정책 목표가 있고, 그것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라고 판단된다면 과감하게 하실 필요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끝으로 드립니다. 두서없이 몇 가지 제안도 드리고 질문도 드렸는데 다시 한 번 연령 변화에 대한 대응책, 그리고 농산물 유통시스템에 대한 분석 다시 한 번 관심을 가지고 진행을 착수해 달라는 주문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말씀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일상적인 축산과 관련된 업무와 관련해서는 환경이 크게 바뀌지 않았죠. 그래서 환경이 크게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또 언급하는 것은 반복하는 거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인 부분은 정말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은데 하지 않겠습니다. 조금 삐딱하게 말씀을 드리면 군이 이겼습니다. 과장님이 이겼어요. 제가 졌습니다. 거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얼마 전 보도에 의하면 미얀마에서 구제역이 발생됐다라고 하는 소식이 있었는데 맞나요?

제가 방송 자막을 본 건데 확실한 것인지 모르겠는데요. 구제역 발생의 계절적 시점 부분이 한여름보다 겨울철 중심으로 해서 가을과 봄, 겨울 이렇게 발생하고 있는데 요즘은 멀리 떨어져 있는 외국이라고 해서 멀리 떨어져 있는 게 아니고 불과 서너 시간, 대여섯 시간 거리잖습니까? 옛날 교통수단으로 얘기하면 서울과 부산 정도의 거리가 동남아 전체를 아우르는 그와 같은 거리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외국에서 구제역이 발생되는 부분에 대한 예의 주시가 좀 필요할 거 같고, 만약에 발생했다면 우리 지역의 여행사와 더불어서 우리 군민들이 해당되는 국가를 방문했을 경우에 후속조치가 뒤따라야 되는, 예전에 구제역 발병됐을 때 어떤 면의 이장단이 해당되는 국가에 갔다가 하루 이틀 밖에서 체류했다가 오지 않았습니까? 일단 상황이 발생되면 그런 혼란이 있는 건데요. 그래서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항시 경계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렇게 해서 사전에 차단시켰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 홍성한우를 상장경매 추진하겠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이 상장경매 부분이 일장일단이 있다고 생각이 돼요. 장점 부분은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한우의 가치를 높이고, 수지 가격을 높이고, 농가소득을 높이는 그런 장점이 있는 반면에 단점으로 본다면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고급육이라고 그럴까요, 그러한 고품질 육이 홍성한우의 최종적인 소비자를 기준으로 할 때 홍성한우로 팔리지 않고 그냥 무명 내지는 다른 브랜드로 전용돼서 팔릴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또 고품질의 고기가 우리 지역에서 직접 소비 판매되지 못하게 하는 기회의 박탈 부분과 연결될 수 있는 특성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살펴보시면서 가줘야 되지 않겠는가 싶은데 지금 홍성한우 간판을 달고 식육점 플러스 식당이죠, 그런 매점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소가 그쪽에서 판매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정책이 뒷받침되어져야만 되지 않겠는가. 그래야 브랜드 가치의 향상이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진행되고 있는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이것은 제가 사적인 부분이 포함되어 있어서 언급하는 것이 상당히 조심스러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해서 언급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 갈산 김좌진 장군 생가 진입 전에 한우타운을 조성하고 있는데 일하시는 분이 거기에다가 홍성한우와 관련된 현수막을 걸은 거 같아요. 그러니까 이곳이 한우타운입니다라고 하는 토목공사 와중에 홍보 현수막이었는데 군에서 홍성한우 로고를 쓰지 마라, 고로 그 현수막을 떼라라고 하는 행정조치가 있어서 아마 뗐던 거 같습니다. 그 매장이 성립돼서 거기에서 팔리고 있는 한우고기가 어떤 고기인지에 대한 추적체계를 구축하지 못하고 외부의 소가 우리 지역에 와서 홍성한우로 팔리고 있는 부분이 일정 정도 있는 것이 주지의 사실이죠. 인정하실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어렵습니까?

파악을 못하고 계신가요?

파악을 못했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홍성한우의 관리체계가 아직은 구축되고 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죠. 그런데 토목공사 중인 현장에 홍성한우 로고를 썼다고 현수막을 떼라고 하는 행정조치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 부분도 그 부분대로 나름대로 일리가 있는 얘기일 수 있겠지만 무엇이 더 급한가에 대한 고찰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그 정도의 사업이 진행된다면 담당자 내지는 관련 부서에서 이곳을 어떻게 활성화시켜서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소고기를 소비자들한테 합리적인 가격으로 판매할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고민은 고사하고, 그와 같은 문의나 협의는 고사하고, 그와 같은 조치로 접근한다면 이것은 잘해 보자고 하는 행정적 방향성이 아니라 감정적 대응이 내재되어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그러한 우려를 금할 수가 없고요.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은가? 민간 차원이기는 하지만 그 정도의 민간 단위에서 노력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홍성한우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겠다라고 수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와중에 그와 같은 업무적 자세 부분은 너무나 소극적인 행정이 아니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타운의 명칭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마 민간 단위에서 상당히 고민하고 있는 거 같은데요. 홍성한우타운 이렇게 하는 것도 좀 전에 말씀드린 사례로 봐서 쉽지 않을 거 같고, 또 다른 브랜드 명을 상당히 많은 연간 1,200만의 관광객이 왔다 갔다 하는 유동성을 자랑하고 있는 그곳에 행정구역이 홍성인데 또 다른 명칭의 타운 명칭을 세우는 것도 적절치 못한 거 같고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충분하게 예견됐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행정조치의 수준에서 머물러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홍성한우를 잘 발전시켜서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농민소득 증대를 향상시키겠다라고 하는 순수한 의미에 있어서의 행정적 접근 자세가 못 된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쳐져야 될 입장과 자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는데요.

그것과 관련해서 민원이 있었습니까?

어떤 차원의 민원이 있었죠?

그렇습니까?

아니요, 잠깐만요. 말씀 중에 죄송한데 홍성한우타운이라고 해서 개발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서 홍성한우 로고가 달려있는 간판을 걸고 소고기 한 점이라도 팔았습니까?

타 지역의 소고기를 홍성한우 로고가 달린 것을 가지고 소고기 한 점이라도 판 적이 있습니까?

홍성한우라고 하는 명칭과 로고의 차이점이 뭔가요?

그러니까 홍성한우라고 하는 명칭……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명칭을 다르게 도형화시키고 하면 그게 관계가 없나요?

지금 홍성한우라고 하는 명칭을 가지고 사업을 운영하는 업소가 엄청나게 많죠.

그러니까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유권해석을 해 보셨습니까? 그것이 우리 도형을 만들어 놨죠. 그리고 명칭이 홍성한우죠. 홍성한우의 글씨체가 다르면 써도 되나요? 우리가 삼성이라고 하는 명칭을 글씨체 바꿔 가지고 써도 되나요?

관계가 없습니까? 같은 업종일 경우에는 관계가 없을 수가 없죠, 업종이 다르면 모르겠지만. 좀 정밀하게 접근해 주시고, 긍정적인 방향에서 접근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취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해는 거꾸로 있을 수도 있는데요. 아까 이게 홍성군에서 만들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오해가 있을 수 있겠죠. 그것을 뒤집어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홍성군에서 엄청난 재정투자를 해서 이것을 하고 있지 않은가라고 하는 오해는 없겠습니까? 한 푼이라도 줬습니까? 없잖습니까? 1원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오해는 또 없겠습니까? 그러니까 관점이 뭐냐에 따라서……

알겠습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병국 의원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이 부분하고 광역브랜드를 없앤 부분하고 연계시켜서 한두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홍성군은 홍성군 축산농민들, 한우사육 농가들이 고생해서 생산한 한우에 대해서 그리고 홍성한우에 참여하는 농가에 대해서 끝까지 책임졌어야 됩니다, 끝까지. 왜 그러냐, 홍성한우 브랜드로의 통합과 관련된 필요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이해를 할 수 있고 방향성이 맞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상대성적인 측면에 있어서 한쪽이 죽어야만 한쪽이 산다라고 하는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홍성군은 하눌소와 토바우가 죽어야만 홍성한우가 산다라고 하는 입장으로 접근하고 있고 그것을 구체화하고 있어요. 그것의 일례가 뭐냐면 충청남도에 공문을 보내서 충청남도 광역브랜드인 하눌소와 토바우에 대한 예산을 세워서 군한테 내려보내 봤자 우리는 매칭펀드적 측면에 있어서의 대응투자를 하지 않을 테니까 아예 예산도 편성할 생각 하지 마시오라고 선제적 공격적 측면에 있어서의 입장을 취했었죠. 아닙니까?

없습니까?

관련된 공문을 보낸 적이 없나요?

보십시오, 과장님. 홍성한우의 경쟁력을 키우면 다른 브랜드 참여하는 농가들 오지 말라고 떠밀어도 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왜 안 오겠어요. 홍성한우 브랜드에 참여하면 소 한 마리당 단돈 천 원, 만 원만 추가 이익이 발생해도 옵니다. 그러한 방향으로 해서 비교우위적인 경쟁력 확보를 하고 잘 관리해서 나머지 브랜드에 참여하는 농가들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정책 방향을 가지고 가야지 너희들이 있는 이상 홍성한우는 발전하지 못한다라고 해서 예산을 잘라내고 그러면 끝까지 책임져 주셔야죠. 타 브랜드에 활동하는 농가들 것까지도 책임져 주셔야죠. 그럴 수 있습니까? 이게 군수님의 뜻입니까?

그러니까 자체 브랜드에서 발생시키는 부가가치가 있을 거 아니에요, 나름대로. 이 지원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간접적 지원을 얘기하는 것이지 그 지원 자체가 직접적 소득으로 연계시킬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표현을 과격하게 하겠습니다. 정말 저 단위예요, 수준이. 정말 저급한 수를 쓰고 있는 겁니다.

예, 됐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