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일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 중구의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금년들어 처음으로 당위원회가 개최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해에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 속에서 내실 있는 의정활동을 할 수 있었던 점 감사 드리며 금년에도 많은 연구와 노력을 통하여 당위원회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금번 회기 중 당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1월19일 당의회 의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중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이 회부되어 심사하여 달라는 요구가 있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어서 금번 회기의 당위원회의 회의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구정 현황에 대한 업무 보고를 청취하고 내일은 도시국 소관 업무 보고와 일반안건에 대하여 심사하고자 하니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석주입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서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박춘용 국장이 모친상으로 출석하지 못하고 이재욱 부구청장도 관외출장 중이어서 부득이 주민생활지원과장인 제가 저희 주민생활지원국 업무를 총괄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중구 발전을 위해서 헌신 노력하시고 특히 주민생활지원국 업무에 각별한 애정을 보여주신 김두환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주민생활지원국 5개 과 전 직원은 여러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맡은 바 직무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저희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7년도 여건 및 과제, 2007 주요업무계획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137쪽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주민생활지원국은 주민생활지원과, 주민생활봉사과, 문화체육과, 환경보호과, 위생과 등 5개 과 22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은 114명이며, 1명이 육아휴직으로 결원상태에 있습니다. 138쪽 기구 및 기능에서부터 149쪽 여건 및 과제까지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로 금년에 추진할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53쪽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입니다. 먼저 어려운 구민과 함께 하는 종합복지 구현입니다. 회계업무에 대한 교육 및 정기적인 지도·점검과 지역 특성에 적합한 프로그램의 개발 등을 통하여 사회복지관 운영의 내실화를 꾀하겠으며, 노숙인 보호시설인 야곱의 집에 대한 지도·점검과 노숙 예상 지역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여 노숙인 보호에도 만전을 기하고, 설과 추석 명절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전 세대와 독립유공자 및 유족을 위문하여 정성을 성심껏 전달하여 따뜻한 정을 함께 나누는 사회 분위기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54쪽 복지욕구 급증에 대응하는 통합조사기능 강화입니다. 공정하고 신속한 통합조사 추진을 위하여 복지대상자 선정 여부에 대한 판단이 어려운 사례를 사업팀 담당 직원과 사례검토회의를 수시로 실시하고 사회복지 전담 경력 15년 이상의 직원을 전담조사팀으로 배치하여 전문성을 확보하며, 주민의 애로나 문의사항에 대한 행정서비스 담당자를 지정하는 종합행정서비스 담임제를 운영하고, 상담자의 비밀 보장과 낙인 방지를 위한 안방과 같은 편안한 상담실을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사회복지 8개 분야 256개의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민의 만족도 향상과 복지정책의 신뢰도를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5쪽 복지자원 지역네트워크를 통한 통합서비스 제공입니다. 복지사회 건설을 위해서 관내에 소재한 병·의원 등 200여 개소와 무료협약을 체결하고 차별화된 무료 장례시스템과 중풍·치매 검진 및 예방교육을 실시하여 저소득층을 위한 의료인프라를 구축하고 민·관협력시스템의 활성화를 위해서 복지시설과 동이 참여하는 민·관사회복지사 사례회의를 매월 3~4개 동씩 그룹별로 실시할 것이며, 이웃사랑 파트너 가입자 관리를 위하여 계간지를 발간하여 분기별 활동사항과 신규회원 소개 등으로 자원 발굴에도 적극 나서겠습니다. 또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의 내실화를 위해서 대표협의체는 격월로 실무협의체는 매월 회의를 개최하고 다양한 구성원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다음 까페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156쪽 수요자 중심의 이웃돕기사업 추진입니다. 복지만두레의 운영 내실화를 위해서 획일적 운영을 지양하고 동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할 것이며, 소외계층에게 따뜻한 겨울나기 지원을 위해서 사랑의 성금과 사랑의 쌀 모으기 운동을 동 복지만두레 및 자생단체 중심으로 민간 자율적으로 전개하고 저소득층의 생활 불편 등의 어려움을 보살피기 위하여 생필품 지원과 생활 불편 사항 정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갑작스레 위기에 처한 주민들에게 의료비, 생계비, 주거비 등을 긴급 지원하고, 아동 학대, 노인 학대, 푸드뱅크, 위기가정, 노인 치매를 통합한 129 상담전화를 금년 1월1일부터 통합 운영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7쪽 지역 특성에 맞는 복지서비스 혁신사업의 추진입니다. 저소득층의 교육 양극화 해소를 위하여 저소득층 자녀 중 초등생 300명을 대상으로 인터넷교육 전문업체인 푸르넷닷컴과의 협약을 통해 수준 높은 학습 지도 서비스를 제공하고 비타민공부방을 현재 3개소에서 11개소로 확대 운영하여 민간자원과의 연계로 복지낙후지역을 우선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존의 국가 주도형 서비스 제공을 탈피하고 지역 특성과 수요에 맞는 사회서비스사업을 자체적으로 발굴하겠습니다. 다음은 158쪽 저소득층 삶의 질을 업그레이드 하는 생활보장입니다. 우선 부정수급자 방지를 위하여 확인 조사를 철저히 하고 차상위계층에 대한 특별지원을 통해 국민기초수급자 급여의 적정성을 관리하겠습니다. 청소용역사업 등 민간위탁사업을 통해 자활후견기관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행정기관에서 시행하는 자활사업도 내실 있게 추진하여 저소득층의 자활 자립 촉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대불금 지원, 장애인 보장구 지원, 중증질환자 지원으로 의료급여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의료쇼핑 방지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9쪽 취약계층 고용 및 주거생활안정 지원입니다. 우선 효율적인 주거생활안정사업 추진으로 영구 임대, 기존 주택 매입, 전세 임대 등의 임대주택 안내와 전세자금 융자 알선을 지원하고 내실 있는 공공근로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청년 실업 및 저소득층 실업자 위주로 근로자를 선발하고 대기자에 대하여도 애로사항을 파악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고용촉진훈련을 통해 저소득층 주민에게 취업을 알선하여 고용 안정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0쪽 주민생활봉사과 소관으로 먼저 고령화 사회의 노인복지서비스 질 향상입니다. 저소득 노인에 대한 생활안정 지원과 재가노인 복지서비스를 강화 하겠으며, 경로당 시설 점검 등 사고 예방으로 시설 운영 내실화에 힘쓰겠습니다. 161쪽 독거노인 지원 활성화 및 일자리 사업 추진입니다. 노인 돌보미 바우처 사업을 추진하여 경로연금 지급 대상자에게 생활지도, 급식, 목욕 및 취미 등의 여가생활서비스로 월 20만원 한도로 지원하고 65세 이상 독거 노인에게 매일 안부와 건강상태를 확인하는 도우미를 파견하며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 사업 창출로 소득 보장 및 사회 참여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2쪽 장애인 생활 안정과 자립 기반 구축입니다. 장애인 지원 확대로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사회 참여 기회 증가와 자립자금 지원으로 더불어 사는 사회를 조성하겠습니다. 지원 내용으로는 장애수당을 증액 지원하고 선택적 복지사업의 추진, 도우미 지원 등입니다. 163쪽 장애인 이동 편의 증진과 삶의 질 향상입니다. 편의시설 설치, 이동 편의 제공으로 사회생활 편의를 도모하고 복지시설 운영 지원과 지도 점검으로 복지서비스 기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64쪽 여성의 사회 참여 기회 확대 및 복지 증진입니다. 중구여성아카데미 운영, 여성희망일터 찾기, 여성주간 기념행사 개최, 여성단체 협의회 운영, 여성지도자 연수회 등 내실 있는 여성 행사 개최로 능력개발과 사회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성피해상담소 운영, 성폭력피해자 치료 보호, 여성복지시설의 운영, 저소득 동거부부 합동결혼식 등을 통해 폭력 피해 여성을 보호하고 저소득 가정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65쪽 저소득층 아동 건전 육성을 위한 보호체계 강화입니다. 아동복지시설 지원을 확대하겠으며 결식아동과 소년·소녀가장 등 요보호아동 지원을 강화하고 국내 입양 활성화 및 입양 사후관리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66쪽입니다. 보육시설 지원 확대 및 맞춤형 보육시설 활성화입니다. 건전한 영·유아 육성을 위하여 만 5세아, 장애아, 두자녀 보육료를 지원하고 영아반 운영비를 상향 조정하며 평가인증 통과시설에 대한 기본 보조금을 지원하고 시간외 연장시설 등 특수보육시설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167쪽에 영·유아의 건전 육성을 위한 쾌적한 보육환경 조성입니다. 보육시설의 수준 향상과 질 높은 보육환경 조성으로 영·유아 보육서비스를 확대하고 보육행정의 전산시스템을 구축하여 투명성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8쪽입니다. 자원봉사 기반 구축으로 알찬 봉사의 실현입니다. 자원봉사팀 조직 정비 및 교육으로 체계적이고 성숙된 자원봉사 인프라를 구축하겠으며 소외된 이웃과 함께 하는 효도마차 운영, 명절과 김장철 사랑의 나눔 축제, 전기·전자제품 무료수리 봉사, 중고품 교환 상설알뜰매장 운영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9쪽부터 문화체육과 소관입니다. 먼저 문화 예술이 살아 숨쉬는 도시 건설입니다. 쾌적하고 살기 좋은 문화가 살아 숨쉬는 도시 건설을 위해서 중구문화원을 금년 내로 대흥동 소재 구 엘리제웨딩홀로 이전할 수 있도록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새로운 프로그램 개발로 중구문화원 활성화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대흥동 문화 예술의 거리 활성화를 위해 10개년 중장기계획 하에 기반시설 조성 및 문화 관련 업종 유치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양한 문화 예술의 창출로 구민과 함께 하는 화합문화 행사를 적극 추진해 나가겠으며 다양한 예술공연 활성화와 전문 문화 예술인을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찾아가는 열린 문화행사와 2008년도에도 신년회는 보문산성에서 해맞이 행사를 개최하여 구민과 함께 하는 문화 예술에 앞장 서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71쪽 전통문화의 유산의 계승 발전입니다. 우리 고유 향토민속문화 보존 관리를 위해 고유 세시풍속 행사를 개최하고 대사동 당산제 등 주민 화합을 위한 민속제 행사와 부사 칠석놀이 등 민속놀이 시연 및 보전에 만전을 기하고 전통문화의 보급 전수를 위해 민속시범학교와 문화학교 운영은 물론 여경암 보수공사 등 지정문화재의 보존 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2쪽에 국민생활체육센터 건립입니다. 선화동에 국민생활체육센터 건립을 위해 그동안 타당성 조사와 공유재산 관리의 계획 수립 및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 등을 거쳐 지난 해에는 부지 매입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국민체육기금 확보 후 기본 및 실시 설계로 체육시설이 부족한 원도심 지역의 체육센터 건립으로 구민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체육센터 건립에 최선을 다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3쪽 웰빙 충족을 위한 생활체육 활성화입니다. 생활체육 저변 확대를 위해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구청장기 생활체육 등 각종 생활체육대회를 구에서 직접 시범 운영하고 학교 체육관 개방 및 체육시설 확충과 동네 체육시설 점검과 정비 강화로 웰빙 충족을 위한 체육시설을 지속 확충하는 등 생활체육 저변 확대를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4쪽 게임제공업·노래연습장업 지도 점검입니다. 건전한 놀이문화 육성과 유통관련업 문화 정착을 위해 수시로 중부경찰서와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분기별로 노래연습장 업체에 대한 교육은 물론 화재 안전점검 등을 통해 건전한 놀이문화 육성을 위한 지도 점검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5쪽 중구 관광안내책자 제작입니다. 우리 구를 찾는 관광객의 편의 도모와 관광자원 홍보로 다시 찾고픈 중구로 만들고자 동물원, 뿌리공원, 장수마을 등 볼거리, 먹거리 명소 등을 종합적으로 소개하는 관광안내책자를 제작·홍보하여 우리 구 홍보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극 앞장 설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76쪽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 활성화입니다. 청소년 참여 유도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로 청소년 문화의 집, 청소년 효 문화캠프,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에 철저를 기하고 청소년 공부방 및 학력 비인정 비정규 학교 지원 등 올바른 청소년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에 활성화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7쪽의 청소년 선도 및 보호활동입니다. 청소년들이 건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매주 수요일마다 기동순찰대를 운영하고 청소년 밀집지역 및 유흥가 주변의 청소년 출입금지업소에 대해 지속적인 계도와 선도를 통한 보호활동을 적극 추진하고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운영으로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들을 건전하게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8쪽부터 환경보호과 소관입니다. 먼저 중구의제21 추진입니다. 작년 10월에 시민단체, 학계, 구민, 기업체, 공무원 등 15명으로 구성된 중구의제21 추진협의회를 발족하였으며 향후 심도 있는 토론과 협의를 거쳐 실천계획 초안 작성, 초안에 대한 구민 의견을 수렴한 후 중구의제21을 확정 선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79쪽 환경오염원 중점 관리입니다. 대기·폐수 배출업소와 소음, 진동 및 비산먼지 등 환경 오염 발생 사업장에 대한 중점 관리를 통하여 환경 오염 발생을 최소화 하고 신규 문제업소의 기술 교육 등 불법 행위를 사전 예방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180쪽 먹는 물 공급시설 청결 유지 관리입니다. 수돗물 저수조 내부 청소를 연 2회 실시하고 약수터, 간이급수시설 등에 대하여는 정기적인 수질 검사 및 시설 개·보수를 실시하겠으며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샘물에 대한 지도 점검과 수질 검사로 주민 건강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81쪽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정확한 현지 확인 조사와 공보 확인으로 부과 대상이 누락, 축소되는 사항이 없도록 하겠으며 부과·징수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2쪽 대기질 보전을 위한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입니다. 연간 3,000여 대의 자동차 배출가스 수시 단속과 월 2회 이상 배출가스 무료 점검의 날을 운영하고 관내 40개소의 공회전 제한구역에서의 공회전 단속을 강화하며 관내 8만9,000여 대의 차량 중 대상 차량 4만4,000대의 정밀검사 실시를 유도하여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83쪽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특수규격봉투 및 대형폐기물 스티커 판매를 확대 시행함에 따라 판매 체계를 구축하고 불법쓰레기 기동처리반을 운영하여 불법투기지역 및 공한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4쪽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근절입니다. 재활용 혼합배출 및 비규격봉투 사용 행위 단속을 강화하겠으며 아울러 불법투기 신고포상금제 활성화 및 주민자율감시단 운영 등을 통해 종량제 제도의 정착과 주민 참여를 활성화 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85쪽 사업장 폐기물 배출업소 지도 점검입니다. 폐기물 다량 배출사업장 및 지정·감염성·건설폐기물 배출사업장의 체계적 관리와 정기적인 지도 점검을 통하여 환경 오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현지 행정지도 하고 폐기물관리법의 제 규정을 위반한 경우 행정 및 사법 조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86쪽 청결한 공중화장실 관리입니다. 공중화장실 45개소에 대한 민간 위탁관리로 상시 청결상태를 유지토록 하고 공공시설 및 개인 소유 화장실 231개소에 대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운영하여 우수개방화장실에는 표창장 수여 및 소모품을 지원하여 주민들이 깨끗하고 쾌적한 분위기에서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87쪽 오수 및 축산폐수 배출시설 관리입니다. 오수처리시설 및 축산폐수 배출업소를 사업장 등급별에 따라 차등 점검하고 청소 미이행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등 수질 오염원을 사전 차단하여 맑고 깨끗한 수질 보전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88쪽 재활용 활성화 추진입니다. 재활용품의 원만한 처리를 위하여 민간대행업체인 대전도시환경산업 광산기업에 대하여 관리 감독을 강화하여 불편사항을 최소화 하고 1회용품도 사용 규제 단속에 철저를 기하여 사용 규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신고포상금제를 운영하고 사용 규제 대상업소에 대한 지도 점검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89쪽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화 및 자원화입니다. 음식물 폐기물 수거체계 확립과 분리수거 정착에 최선을 다하고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의무사업장 지도 점검 강화로 환경 오염 최소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0쪽 위생과 소관 업무로 먼저 공중위생업소 위생서비스 평가입니다. 공중위생업소에 대한 위생서비스 평가를 통해 등급별 차등 관리로 수준 높은 위생환경을 제공하여 다시 찾고 싶은 중구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91쪽 음식문화 개선 및 위생업소 수준 향상입니다. 관내 일반음식점을 대상으로 좋은 식단과 음식문화 개선의 자율 실천을 적극 홍보하여 선진음식문화의 조기 정착에 주력하고 향토모범업소의 상수도 요금 감면 지원 등 인센티브 부여로 위생시설 개선 및 서비스 향상에 주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92쪽 음식특화거리 육성입니다. 관내 음식특화거리나 음식점 시설 개선 유도 및 질 높은 위생서비스 제공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주력하겠습니다. 지원 내용으로는 모범업소 지정 신청시 우선 지정할 것이며 화장실 핸드드라이어를 설치하고 앞치마를 제작하여 지원하고 손씻기용 세면대 시설비를 우선 지원할 것입니다. 다음 193쪽 식품의 안전성 관리입니다. 안전한 식품 공급과 유통체계 확립을 위해 다소비식품에 대한 수거검사와 식중독 우려업소 집중 관리로 식품사고를 사전 예방하고 생산자실명제 운영과 부정·불량식품업소 주민 공개로 부정·불량식품 근절 등 식품 안전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94쪽 불법영업 예방 관리입니다. 위생업소의 불법영업 근절을 위하여 책임분담제 운영과 유관기관과의 합동단속 강화로 청소년 유해업소의 지속적인 관리와 건전한 영업 풍토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95쪽 작은 사랑 나누기 운동 활성화입니다. 관내 거주 70세 이상 노인에게 조발 및 목욕요금과 음식점 식대 할인, 소년·소녀가장돕기 후원자 결연, 사회복지시설의 이·미용 무료봉사활동 전개로 소외계층에 대한 경로효친사상을 고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6쪽 이메일 서비스 행정제 실시입니다. 법령 개정과 홍보사항 등을 식품제조업소, 집단급식소 및 기타 식품판매업소에 이메일을 이용한 정보 제공으로 행정능력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197쪽 자진 위생진단 청구제 운영입니다. 공중 및 식품위생 자영업자 중 위생진단 희망업소에 현장 방문하여 사전에 위반사항을 개선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 확보와 위생서비스 수준 향상에 기여코자 합니다. 다음은 198쪽 위생접객업소를 통한 웰컴투 중구 홍보입니다. 웰컴투 중구 스티커를 제작하여 위생접객업소를 통한 홍보로 친근한 업소 변모와 중구의 이미지 부각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199쪽 거동불편 장애인 현장 방문제 운영입니다. 구청을 방문하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현장 방문 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거동불편 해소로 더불어 사는 위민행정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두환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를 비롯한 주민생활지원국 전 직원은 쾌적하고 살기 좋은 중구를 열어가는데 더 많은 노력으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앞으로도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 없는 성원과 지도 편달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석주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구정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는 직제순에 의거 1문1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윤준백 위원님.

윤준백 위원입니다. 지난 해에 보니까 쌀독 운영 실태를 내가 한 번 지난 것을 봤었어요. 그 운영 실태가 지금 잘 되고 있죠?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지금 전반적으로 잘 되고 있다라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고요, 명맥은 유지하고 있는데 어차피 만두레 시책에 의해서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운영체제가 민간 중심의 운영체제로 바꾸면서 좀 더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왔으니까 좀 더 한 번 지켜보면서 활성화 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율성을 띠면서 해야 되는데 그러면 안되고 있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야 됩니까, 그러면?

아니 그전처럼 계속 활성화 되던 것이 정체라고 판단할까요.

더 이상도 없고 이하도 없고.

예.

뭐 이렇게 후원해 주는 분들도 없고.

아니 기존에 후원해 주시는 분도 계속 있기는 있는데 먼저처럼 계속 활성화 되어서 업되는 게 아니라 현 수준을 거의 유지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시작했던 나눔의 쌀독 운영 사업이 사실 초기에 비해서 지금 많이 위축되어 있습니다.

예.

좋게 표현해서는 뭐 크게 변화는 없다고 하는데 이게 가면 갈수록 더 활성화가 되어 가지고 지역민들한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좀 소홀했다고 생각이 드는데 올해부터라도 좀 더 관심을 가져서 많은 분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사회복지관 운영 내실화에서 본위원이 우리 사회도시위원님들과 함께 복지관을 현장 지도를 했었습니다.

예.

거기에서 안타까운 것은 저희들이 의심을 하고 가는 사항은 항상 아니지마는 다른 것은 무난하게 하는 것 같지마는 우리가 저희 구에서 예산이 그 예산하고는 관계 없는 표현일지는 몰라도 후원금에 대해서는 전혀 지도 감독이 소홀한 것 같더라고요. 그 부분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후원금이 금액도 있고 또 물품도 있고 이러는데 이것은 전혀 저희들이 지도 감독을 안하더라고요.

저희들이 지도 감독은 사실 해야 맞습니다, 맞는데 이제 연 분기별로 한 번 정도 이렇게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좀 소홀했던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금년부터 좀 더 적극적으로 지도 감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요, 행정 지도 감독 하실 때에.

예.

뭐 다른 제반사항도 있지마는 그래도 한 번 기왕에 가셨으면은 후원금이 제대로 들어와서 제대로 쓰이고 있나, 처음과 끝이 일치하는가 제대로 행정 지도 감독을 하셔가지고 그분들도 투명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밑에 야곱의 집을 지난 해에 저희들도 한 번 가봤어요. 지금 야곱의 집의 실태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야곱의 집의 정원이 2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8명이 입소해 있습니다, 현재는.

언제 자료지요, 그게요?

어제 그제 자료입니다. 8명.

그런데 왜 그렇게 더이상 안들어오죠?

거의 노숙인이나 부랑아 시설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발견하면은 들어가라고 해야 되는데 현재 뭐 그런,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이 현재 나타나지 않는 거죠, 현재는.

그러나 노숙인들은 많이 있거든요, 지금이요.

그 사람들이 어떤 시설로 들어가라고 해도 오히려 생활에 어떤 제재를 규약을 받기 때문에 잘 들어가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저희들이 지난 가을에 갔을 때도 그 정도 밖에 없더라고요.

예.

그래서 방이 비어 있고 그래서 좀 안타까웠는데 어차피 저희들은 그러면 보조금 뭐 인원에 관계없이 얼마를 지금 지원해 주는 것 아니예요?

물론 지원이 됩니다마는 그 수용인원에 따라서 들어가는 부분이 이제 소요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것은 안들어가죠, 이제. 시설 운영에 따른 운영비 자체는 어차피 들어가지마는 수용인원에 대해서 혜택 돌아가는 부분은 지금 지급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러면 그런 분들을 이렇게 수용하려고 권유하는 분들은 어떤 분들입니까? 우리 관에서 합니까, 아니면 경찰쪽입니까?

주로 이제 저희들이 하게 되죠. 저희들이 순찰을 하다가 또 어떤 신고를 받고서 상담을 해서 가급적이면은 집으로 찾아서 돌려 보내주고 그렇지 않다면은 들어가도록 권유를 하고 이제 해서.

그러면 순찰일지가 있어요? 정리합니까, 그것?

현재 정리가 안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아니면 그렇게 운영을 하면은 제가 볼 때는 안될 것이고요.

예.

이게 체계적이고 또 이렇게 정리화 해서 정말 우리 지역의 아픈 사람들을 찾아내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작년하고 올해하고 그래도 가면 갈수록 사회가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인데 똑같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지금 안하고 있는 거라고 나는 생각이 드는데.

적극적으로 하여튼 뭐 아직 금년 겨울이 다 가지 않았으니까 우선 동절기에 또 혹시 노숙자가 불상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겨울이 가기 전에 우선 적극적으로 한 번 점검을 하고 순찰을 해서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이 부분은 관내 지도일지를 좀 만드셔서 체계적으로 하는 것을 제가 좀 봤으면 좋겠고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노숙자들은 사실은 여름보다는 지금이 가장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일이라도 시간이 되신다면은 한바퀴 돌아서 전반적인 사항을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54페이지에 지금 각 동마다 복지상담실을 지금 설치·운영하고 있다고 했어요.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그 상담실은 각 동마다 이제 지난 번 우리가 기능이 주민생활체계로 바뀌면서 설치하도록 했고 2,000만원씩 나가서 했고 각 동에서 어떤 상담 요청이 왔을 때 어려운 분들이 왔을 때에 외부 딴 사람들한테 노출되기 싫은.

어떤 프라이버시를 위해서.

예,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주로 그럼 상담 내용을 다 이제 일지에 그것도 적어놓겠지요?

그럴테죠 동별로.

누가 오면 항상?

예.

그럼 그런 것도 다 이렇게 보시고 저희들이 들어줄 수 있으면 들어주고 이렇게 하고 있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럼 동에서 이리로 보고가 옵니까, 아니면은?

상담을 일단 수급신청을 한다든지 하면은 초기 상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동에서. 그분들이 해서 상담을 해서 수급자 책정 요청이 저희들한테 오죠, 조사 요청이. 조사 요청이 오면 저희들이 복지조사계에서 그 접수한 부분을 가지고 실제 가서 정밀조사를 하게 됩니다, 재산도 조사하고 사람도 조사하고 또 금융기관에 조회도 하고 그렇게 조사를 해서 수급자 책정 여부를 조사하는 것이지요. 그런 초기 상담을 동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어쨌거나 뭐 예전에 말하면 신문고 역할을 한다고 보는데 하여튼 이 부분도 역시 철저히 좀 보셔가지고 지역의 어려운 사람들한테 정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취지가 아주 좋거든요. 이렇게 개인적인 프라이버시도 가려가면서 어려운 부분을 동에 가서 호소할 수 있는 이런 것은 참 제가 봐도 잘 했다고 보는데요.

예.

하여튼 이 내용을 숙지를 잘 하셔가지고 정말 골고루 다 돌아갈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시고. 작년에 상담실적 같은 것은 혹시 있나요, 만들고 나서요?

저희들이 받고 있지는 않습니다, 별도로 받고 있지는 않은데 동에서 이제 상담을 해서 조사서가 올라오니까 저희들한테 책정을 해달라고 조사를 해달라고 요청오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올라와 가지고 몇 건 어떻게 어떻게 뭐 해결해 주고 뭐 수급자를 만들어주고 이런 부분이 다.

그렇죠, 그건 저희들이 이제 책정을 하니까.

아.

구에서 책정을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것은요.

그래요, 그럼 이게 작년 후반기부터 시작됐나요 그러면 이게?

그렇습니다.

예.

작년 6월15일부터.

그래요, 이 부분을 위원장님이 어떻게 잘 하고 있는가 좀 자료를 보고 싶은데 어떻게 자료요청 할 수 있나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러니까 그 동에서.

각 동에서 했던 것을.

조사 요청이 와서 저희들이 조사한 결과 그것을 자료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155페이지에 우리 중구가 정말 자랑할만한 일을 이번에 하나 했어요. 우리 청장님이 굳은 의지 속에서 저소득층 의료지원을 위한 의료 인프라 구축 이게 언론의 뜨거운 관심을 갖고 타 구에 선망의 대상이 됐었는데 이런 협약식이 협약식으로만 끝나지 말고 더욱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서 명실공히 중구가 이렇게 저소득층을 위한 의료지원을 제대로 하고 있다는 것을 많은 우리 다른 시·구에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더욱더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건 알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회에 본 대표협의체에 본위원도 거기에 들어가 있는데 작년에 물론 하반기부터 들어갔지만 작년에 제가 알기로 한 번 정도 만난 것 같더라고요. 지금도 어떤 분들인지 전 잘 모르고 있는데 올해부터는 이게 정례화 하신다니까 참 관심이 가고 기대가 되는 부분인데 이렇게 자꾸 만나서 지역에 대한 어려운 부분을 같이 상의하면은 복지가 오히려 더 많이 나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올해부터는 이렇게 정례화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고무적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이렇게 꼭 정례화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윤준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온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온일 위원입니다.

예.

주민생활지원과에 비타민공부방을 운영하고 계시는데 주민생활봉사과에 방과후 아동공부방이 있는데 어떻게 다르죠?

예, 지역아동센터에서 운영을 하는 방과 후 공부방이 있는데 거기에 지역아동센터에서 운영, 지역아동센터의 그 예산 지원이 안되는 곳 저희들이 작년에 9월달에 세 군데를 비타민공부방이라고 해서 이제 분기에 20만원 정도의 어떤 교재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예산을 확보를 하고 세 군데를 개소를 했습니다. 그게 이제 성민, 어깨동무, 새날 이렇게 세 군데가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의 방과후 공부방은 예산 지원을 받고 있는 곳이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동사무소 마을문고와 연계를 해서 상당히 어려운 애들이 학교 갔다와서 집에도 아무도 없고 갈 데가 없기 때문에 어떤 쉬는 공간도 되고 가서 공부도 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를 해주기 위해서 동사무소 마을문고와 연계해서 앞으로 아홉군데를 더 추가 할 계획으로.

예산 지원을 받는 아동공부방이 5개소 밖에 안된다고 하시는 거죠, 그럼?

이제 25개소 중에서 11개만 작년에 예산이 지원이 됐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올해는 전부 지원이 되는 거예요. 저희들이 당초에 11개소로 확대할 계획은 나머지 이제 25개 중에서 14군데가 예산 지원이 안되는 곳이기 때문에 그중에서 8개소를 더 확대를 하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아니요, 제가 질의한 것은 그게 아니고요 주민생활봉사과에서 운영하고 계시는 방과후 아동공부방 5개소는 지원을 받고 있는 곳이냐고요?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155페이지에 보시면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까페 운영이라고 있는데.

예.

까페 개설을 언제 하신 거죠?

작년에 까페를 설정을 해서 만들었는데 아직 운영이 제대로 돼야 되는데 까페만 개설을 해놨을 뿐이지 제대로 운영이 되질 않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좀 더 운영 활성화를 한 번 해보겠다는.

까페 개설 목적은 뭐죠?

그것은 이제 어떠한 사회복지협의체 까페니까 지역사회복지회의 어떤 민·관 자원을 좀 서로 네트워크 하는 그런 측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서 그분들의 아이디어를 좀 받아서 어떤 시책을 개발하고자 하는 그런 측면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전에는 까페 말고는 이렇게 네트워크 하는 게 없었나요?

이 사회복지협의체가 작년 하반기에 이게.

만들어진 건가요?

예, 구성이 됐습니다.

까페 운영에 맞게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많이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160페이지에 보시면.

아니고 그건 봉사과 소관인데요.

예,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예, 정온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일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준백 위원입니다. 160페이지에 고령화사회 노인복지서비스에 대해서 지금 현재 경로목욕권을 지금 지급해 주고 있다고 했지요?

예.

몇 살 이상으로 어떻게 지금 대상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입니다.

그러면 대략 한 몇 분 정도 지금 됩니까?

지금 저희들이 책정 인원이 1,895명입니다.

1,895명이요?

예.

올해 예상으로 잡아서?

예, 작년보다 조금 더 높게 잡아서 추진.

그럼 이분들 경로목욕권을 현금으로 줍니까, 아니면은 어떻게 지급하고 있습니까?

목욕협회하고 협정을 맺어가지고 사후에 목욕권을 지급하는, 목욕권을 이제 기초생활수급자한테 주면은 그걸로 목욕을 합니다. 그리고 목욕협회에서 저희들한테 목욕권을 받아가지고 신청을 하면은 목욕협회로 저희들이 돈을 주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면은 협회하고 이렇게 협조가 돼가지고 뭐 D/C 받거나 이런 것도 있나요, 혹시?

저희들이 1매에 3,500원씩. 예, 정액으로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부분도 사실은 여러 가지로 행정적으로 어려워서 그렇게 하는지는 몰라도 이 목욕권을 내밀면은 목욕업소들이 물론 다는 안그러겠지마는 이렇게 약간 언짢아 하고 푸대접을 받는 경향이 있다고 하는데 이걸 현금으로 줘가지고, 한국 사람은 현금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현금을 줘가지고 떳떳하게 이렇게 좀 우리가 목욕권을 사용하게 해야지 이걸 쪽지를 줘가지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들어가는 바로 목욕하러 가는 분도 기분도 별로고 또 받는 사람도 그렇고.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바꿀 방법이 없나요?

좋으신 말씀이신데요, 그 목욕협회하고 협정을 대전광역시에서 맺었습니다, 대전시 전체 목욕시설을 다 이용할 수 있게끔. 저희들 구 자체적으로 실행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대전시하고 한 번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예, 상의를 해가지고 잘못된 것은 고쳐야지요. 돈으로 자꾸 주면은 그분들이 자기가 편한데 그것 가지고 좀 금액이 싸다고 그러면 또 이해가 되지마는 그렇지 않고 다 주는데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자기가 편한 날 편하게 떳떳하게 들어가게 해줘야지 제가 볼 때는 잘못된 거라고 봐요.

위원님 말씀 시에다가 반영을 시켜가지고 저희들이 한 번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161페이지에 노인 돌보미 바우처 사업 이게 뭡니까?

아, 이것은 이제 차상위계층 그 중증장애인들을 대상으로요, 올해 이제 처음 시행하는 사업인데 이분들이 가정봉사파견을 원하면 가정봉사파견을 해주고 아니면 저희들 주간보호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자기들이 이용을 하겠다고 하면은 거기에 한 달에 한 열흘 정도 이용을 할 수 있게끔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편한 쪽으로 시설을 이용하든가 아니면은 도우미를 요청하든가 이런 사업입니다.

올해 처음 시행되는 사업이라고요, 이게요?

예.

그래요, 하여튼 이것도 우리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항상 배려를 해주셔 가지고 주민이 원하는 편에서 이렇게 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사업을 적극적으로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64페이지에 본위원이 지난 행정사무감사때도 많이 얘기를 했던 부분인데 이 성피해상담소하고 성폭력피해자 예산을 제가 이렇게 죽 보니까 대부분이 인건비하고 운영비지 실질적으로 피해여성들에게 돌아가는 자원이 부족한 것 같더라고요.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이게?

성폭력을 당하면 치료를 하는 경우가 있고 성폭력을 당함으로써 그러니까 검사를 받아가지고 본인들 피해사항을 검찰이나 경찰에 알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료 지원을 저희들이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번에도 제가 한 번 말씀드렸는데 충대병원에도 그런 자원봉사실이.

예, 개원을 했습니다, 작년에.

거기도 적극 활용을 해야 되고 예를 들어 이런 피해여성 같은 게 지방지에 많이 나거든요, 예를 들어 혹시 이렇게 뭐 이런 일이 있다고. 나는 그런데 지난 한해 동안 그렇게 본 적이 없어요. 피해 지금 저희들이 꼭 관리·감독을 하게 된다면은 어떤 어떤 피해가 이렇게 들어왔다는 게 다 있을 것 아니예요. 얼마나 있습니까?

저희들이 실적은 갖고 있습니다, 상담실적은.

어떻게 얼마나 있는 것 같아요, 몇 분 정도?

상담실적은 저희들이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피해여성들한테 뭐 자금이 지원이 돼야 되는데 그때도 제가 안타까운 것이 대부분이 인건비하고 운영비예요. 그러면 그분들 그냥 자리만 맡아가지고 일하는 걸로 잘못 비춰질 수도 있으니까 이런 쪽에서 좀 더 아무리 국비가 많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좀 더 관심을 더 갖고 정말 피해여성들에게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현장지도를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위원님 의견에 따라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윤준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일순 위원님.

그건 시각이니까 해줘야지요.

아, 시각이지만 이제 그분들이 물론, 그분들이 제일 필요하시거든요, 잘 안보이시기 때문에.

1,300건이지.

아, 1,300건.

1,300건이요?

예.

그 중증장애인 숫자하고 지금 이 수치상으로 봤을 적에는 뭐 그분들이 꼭 필요한 시점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받지 못했다고 보기는 조금 어려운 숫자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저희도 이렇게 듣다보면 이런 협회에서 제출한 숫자가 과연 믿을만한 숫자인가, 그리고 실질적인 숫자인가 이런 의심이 상당히 좀 들어요. 그리고 중구장애인협회 차량 같은 경우는 우리가 월 200씩 지원을 해주고 있는 차량입니다. 그렇죠?

예.

여기에 대해서는 관리가 좀 더 세심하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지금 시각장애인심부름센터나 중구장애인협회에 있는 장애인 이동에 관해서 편의를 제공하는 차량이 전문적인 차량은 아직 없지요?

예, 저희들.

휠체어 리프트라든가 이런 시설을 갖춘 차량은 없지요?

예, 그것은 못갖췄습니다.

예, 앞으로 과장님께서 올 한해 동안 이런 부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시각장애인심부름센터에서 실시한 1만9,000명이라는 것은 중구 구민이 이용한 숫자가 아닙니다, 그것은. 대전시민 전체가 이용한 숫자예요, 그것은. 왜냐하면 대전시에서 심부름센터를 내주고 하기 때문에 대전시에 있는 시각장애인 전체를 상대로 서비스를 한 것이지 중구 구민들만을 위한 서비스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숫자는 우리 중구가 전부 한 것은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예, 거기 이용실적을 저희들이 받은 겁니다.

예.

아, 그래요?

예.

그럼 장애인심부름센터에 뭐 우리가 지원해 주는 예산은 어느 정도예요?

국·시비로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총괄적인 운영비로 그냥 지급하고 있습니까?

예.

운영비하고 특별, 그러니까 뭐야 사회복지법인 특별종사자 특별수당 50%를 여기서 지원하고 있지요.

예, 맞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준백 위원입니다. 169페이지에 대흥동 소재 엘리제웨딩홀로 중구문화원 이전 이렇게 지금 되어 있어서 좀 진행이 지금 현재 부지 구입이 다단계로 3단계로 나누어서 구입을 했지요? 계약이 됐나요?

지난 해 연말에 계약이 체결됐습니다.

그 향후 일정을 설명 좀 해주셔봐요.

문화원 이전관계 말씀하시는 거죠?

예.

문화원 이전관계는 우선 문화원의 배치계획을 우리가 받아봤습니다. 그랬더니 1, 2층이 500평 정도 되거든요. 문화원에서는 전체가 890평 되는데요, 그중에서 문화원이 1, 2층 한 500평 정도면은 가능할 것으로 해서 배치계획을 일단 받아봤고요. 그리고 문화원한테 이제 리모델링을 할 경우에 전면 리모델링 하는 방법하고 조금 이제 최소화 해가지고 리모델링 하는 방법하고 1, 2층을 내역을 한 번 빼와 보라고 했는데요, 최소화 할 경우는 한 6억 정도, 전면 리모델링 할 경우에는 한 9억 정도 그렇게 소요되는 것으로 해서 일단 내역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선은 현재 문화원을 매각할 경우에 한 5억 정도 된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구체적으로 해야 될 것은 일단 리모델링 예산이 현재는 예산 반영이 안돼 있거든요. 그래서 문화원을 매각하면은 매각대금 중에 일부 거기에서 이제 유네스코나 그런 데에 보상줘야 될 것은 주고 나머지 경비 가지고 문화원에서 이전하려고 하면은 자체적으로 자부담식으로 해서 일부 리모델링비를 부담을 하고 부족분은 우리 구에서 예산을 반영해 가지고 리모델링을 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구체적으로 그렇게 이제 협의를 하고 있고요. 그 전체적인 활용방안이 아직 사실은 마련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주민생활지원과한테 일임을 해가지고 거기를 종합복지회관으로 쓰기로 했기 때문에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전체적인 활용방안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청장님 지시가 있어 가지고 현재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계획은 금년 말 안으로 문화원이 이전하도록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럼 아직까지 문화원 하고 얘기가 안됐기 때문에 추경도 얼마나 편성되어야 되는지 또 사업비가 얼마나 드는지 아직도 모든 게 결정이 안됐다는 얘기죠?

이제 문화원 하고는 거기 이제 현재 문화원을 팔 경우, 매각할 경우 한 4억 정도 되니까요 전면 리모델링을 하면 한 5억 정도가 필요할 거고.

그리고 일부 유네스코 주고.

예.

보증금 빼고 나머지.

5억 정도를 우리가 부담해 주면 9억 정도 소요된다고 하니까 그렇게 되면 최소화 해가지고 들어갈 경우 한 6억 정도 된다고 하니까 한 2억 정도 되면 될 것 같고요, 현재 작년도에 재정운영 우수구로 우리가 선정돼 가지고 1억 상사업비 받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일단은 엘리제 리모델링비로 요청하는 걸로 해서 기획감사실에서 현재 요청은 해놓은 상태로 있습니다, 1억원요.

그렇다면은 크게 우리가 투자를 안해도 이제 리모델링을 할 수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3, 4층 관계가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3, 4층이 이제 확정이 되어서 같이 리모델링을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문화원에서는 일단 1, 2층 문화원이 들어갈 부분만 계획을 잡은 거기 때문에요, 그렇습니다.

본위원이 확인할 때에는 문화원은 현재 있는 문화원은 그냥 두는 걸로 내가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 얘기가 언제쯤 얘기가 됐던 거죠, 간다는 얘기가?

최근에 우리 문화원장님 하고 사무국장 하고 같이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예.

왜냐하면 거기 문화원을 이제 어차피 이전하게 되면 거기 활용도가 사실은 별로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 거기 알아보면은 현재 1층에 천주교 신협이 들어와 있거든요. 그런데 그 신협에서 매입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바로 옆에 천주교 교회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매입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기 때문에 매각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요, 이 문화원이 정말 역사에 남을 이제 이번에 한 번 만들어지면은 최소한 몇 십 년을 갈 거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주먹구구식보다는 물론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맡아서 계획을 짠다고 했지만 주민과 중구문화원과 구와 우리 의회가 같이 머리를 맞대고 중구문화원을 이전하는 어떤 이런 추진이라든지 이런 것을 만들어서 같이 얘기를 공유해 가지고 정말 역사에 남을 그런 건물로 만들고 싶거든요.

예, 어차피 추경에 일부 리모델링비가 반영이 돼야 되기 때문에요, 그때는 세부적인 계획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별도로 또 보고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보고가 아니라 같이 참여해서 머리를 맞대고 같이 좋은 방향으로 같이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러한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알았습니다.

예, 하여튼 고품격이면서 문화 예술이 숨쉬는 도시에 걸맞는 중구문화원이 좀 만들어졌으면 이런 바람입니다.

예, 저희도 책임감을 가지고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 밑에 대흥동 문화 예술의 거리에 우리 청장님께서도 사담으로 마음은 1년에 뭐 1억씩 10억을 투자해서 정말 특화 특성화된 테마거리로 만들고 싶다고 했는데 10주년 앞으로 2016년까지 장기육성계획이라고 이렇게 써놨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계획은 있습니까?

지금 현재 작년에 국비로 해가지고요, 이쪽 상권 살리기 원도심 상권 살리기로 해가지고 용역비를 4,000만원 지역경제과에서 받아온 게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쪽 은행동지구하고 대흥동 여기 지구하고 선화동지구 3개 지구로 나누어 가지고 용역을 발주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대흥동지구 문화 예술의 거리를 크게 봐가지고 중구청 앞에서 저쪽 메가시티에서 천주교까지를 한 블록 전체를 문화의 거리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블록에 대해서 우리 문화 예술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용역에 반영을 해달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내부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내용을 만들어 가지고 일단은 용역에 넣도록 그렇게 지역경제과한테 협조요청을 했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 용역이 나오면은 세부적인 계획이 나올 것 같고요. 이번에 청장님께서, 아니 시장님께서 24일날 방문하셨을 때 청장님께서 이쪽에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지원을 해달라고 하는 건의사항으로 요청을 했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본다고 하면은 우선 이쪽에 이제 원도심활성화기금조례가 금년 말로 끝납니다. 그래서 그 대체조례가 이제 만들어지거든요. 그런데 기금조례에 보면은 지금 임대료 지원하는 경우 종업원이 두 사람 이상 돼야만이 지원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문화 예술 같은 분야는 종업원 두 사람 두고서 할 수 있는 그런 그럴만큼 규모가 큰 규모가 거의 없거든요. 그럼 그 혜택을 못 보기 때문에 그 자영업 혼자 하더라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하고 지금 임대료를 1년만 지원하는데 그것은 한 3년이나 5년 정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하고 또 이제 문화 예술분야는 신규 들어오는 사람만 지금 임대료를 지원하는 그게 아니고 이제 기존 업종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 그리고 이제 현재 건물을 리모델링 한다든지 해서 들어올 경우에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없거든요, 그런 조례도 없고. 그래서 이번에 새로 만드는 조례에는 문화 예술분야 업종이 들어올 경우에는 일부 리모델링 해서 들어온다든지 할 때에 거기에 임대료를, 아니 그 리모델링비의 일부 보조나 아니면은 저렴한 가격으로 융자해 줄 수 있는 방안하고 그리고 현재 화랑 같은 데에 이제 전시회를 하거든요. 보통 1주일이면 한 100만원 정도 전시 임대료를 내는데 그런 것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 등 그런 사항을 조례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이 이번에 시장님 오셨을 때도 청장님께서 건의를 했고요, 우리 시 조례 만들 때 그런 사항을 건의하고 해서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장님한테 건의된 중에 우리가 10억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우리가 5억을.

1년에 10억인가요, 아니면.

금년도 시장님한테 한 것이 금년에 10억을 달라고요. 예, 금년에 달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5억이 온 게 있습니다, 사실 5억이 온 게 있어가지고 지금 현재 문화 예술의 거리의 도로를 저쪽 은행동 으능정이거리처럼 대리석은 아니지만 칼라포장을 다시 하려고 5억이 현재 예산이 확보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10억이 온다고 하면은 그 이면도로까지 전체에 포장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번에 10억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지원된다고 하면은 일단은 기반시설쪽에서 일부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조례가 이제 금년 말 정도 조례 확정돼 가지고 우리가 요구하는 사항이 반영된다고 하면은 문화 예술 관련되는 업종들이 이쪽으로 올 수 있도록 우리가 유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는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런 인프라는 구축되어 있으면서 내용, 결국은 콘텐츠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데 본위원이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때에 지적했듯이 임대지원 할 때에 2인 이상이면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예술인들이 들어와서 할 수 있는 작업공간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런 분들한테 지원을 해준다면은 화가가 예를 들어 중구의 문화 예술의 거리 빈 공간에 우리가 임대지원을 해가지고 화가들이 한 50명, 백분만 이렇게 오신다면은 그분들이 거기에서 갤러리도 하고 재료도 사고 또 그분들 만나러 거기에 오고 거기에서 식사도 하고 저녁에 식사도 하면서 거리가 활성화 된단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저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반영이 되는 것 같은데 아무튼 화가들이 많이 들어와 있어야지 그 화가들을 만나러 이 거리가 활기가 넘친다고요. 그래서.

금년도에 이제 우선 자문위원회도 구성하고 해가지고 그런 문화 예술을 살릴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요, 연차적인 계획을 세워가지고 막연한 10년을 막연하게 잡지 마시고요, 연도별로 계획을 세워서 짜임새 있게 모처럼 우리 청장님께서 굳은 의지를 보이고 계시는데요, 이것을 연차별로 계획을 짜임새 있게 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170페이지에 중구예술단 육성을 이번에 다시 한다고 했는데 지난 해에 우리가 합창단을 우리가 해체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예.

그것을 반면교사 삼아서 어떻게 새로 잘 짜야 될텐데 중구관현악 합주단은 지금 어떻게 구성할 생각이십니까, 그러면?

지금 동아리모임 형태로 현재 일부가 구성된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활성화 할 수 있도록 현재 문화원쪽에서 구성되어 있는데요, 그게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하고요, 지금 이제 우리 합창단도 지금 우리가 조례 개정을 다음 회기때에 상정을 하려고 하는데 일부 조례 개정을 해가지고 합창단도 다시 한 번 살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그리고서 이제 민속예술단이라든지 그런 것을 해서 실질적으로 중구에서 활동하는 예술인들이 좀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려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고요, 금년도 예산에도 일부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합창단 해체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이번에 다시 시작할 때는 사실 이 시작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

잘못 시작하면은 또 골치 아프니까 처음부터 신중을 기해서 그렇게 구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합창단 부분은 이번에 새로 그러면 얘기가 됐던 부분이네요, 그전까지만 해도 없었는데요.

예, 먼저번에는 해체를 하고 구성 여부를 신중히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검토해보니까 당초에 우리가 합창단 구성할 때 당시에는 전체 중구 사람으로만 구성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해를 거듭할수록 여기 있는 분들이 둔산이나 그런 데에 이사를 가셔 가지고 반 이상이 또 타지 사람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조례에 이사를 갈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탈퇴를 한다든지 그런 조항을 좀 일부 삽입하고 연령 제한이 없어가지고 뭐 60 넘은 분들도 합창단에 들어와 있었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항들을 좀 문제점들을 개선해서 조례를 개정한 후에 합창단을 다시 구성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173페이지 웰빙 충족을 위한 생활체육 활성화 차원에서 본위원이 그렇게 많이 희망하고 또 원하고 지역민들도 많이 원하고 있는데 마라톤대회 개최를 그냥 이렇게만 써놨거든요. 하반기라고 되어 있고. 지금 어떻게 계획을 잡고 계십니까?

글쎄 이게 당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본예산에 반영을 했어야 되는데 뭐 어쨌든 반영이 안돼 가지고 우리가 이제 추경에 반영이 된 후에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상반기에 하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하반기에 일단 예산이 반영이 되면은 구체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우리 이제 추진위원회를 구성한다든지 그렇게 협의를 통해 가지고 잘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모처럼 또 청장님도 여기에 관심이 많더라고요, 사적으로 여쭤봤더니. 제1회 중구마라톤대회가 성황리에 마칠 수 있도록.

예.

이것 추진위를 만들어서 이것도 역시 첫 단추가 가장 중요해요.

예.

그래서 짜임새 있고 체계적으로 마라톤대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깊이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추경에 많이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중구관광안내책자를 제작하신다고 했는데 그 사업계획에 보니까 동물원, 뿌리공원, 장수마을 사실은 이 각각 원에는 다 홍보성 책자가 사실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굳이 또 새로 만든다면은 예산이 이중으로 2,000만원 예산이 그냥 세우지도 않을 예산이 또 추가로 나가야 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뭐 자치단체별로 우리 시도 있습니다만 자치단체별 관광지에 대한 책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내방객이라든지 우리 중구에 어떤 관광지가 있느냐라고 할 경우에 우리가 제시해 줄 수 있는 사항이 없거든요, 따로 따로 줄 수도 없고. 그래서 그런 우리 중구 관내에 있는 관광지들을 묶어 가지고 하나의 책으로 만들어서 관광안내소라든지 여행사라든지 그런 데에도 제시를 해주고 우리도 내방객들한테도 제시해 줄 수 있는 그런 책자를 만들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위원들이 타 구를 이렇게 가면은 홍보형 책자도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안내도 비슷하게 해가지고 간단하게 이렇게 접어가지고 이렇게.

예, 그것은 관광지도는 우리가 작년에 만들어 가지고요, 배부가 됐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저렴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구에 저희들 갈 때 보니까 그것을 의원들한테 이렇게 보여주면서 일목요연하게 이렇게 그 지방을 특색 있게 잘 해놨더라고요.

예, 지도는 작년에 우리도 제작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그게 없었었죠?

예?

언제부터 만들었나요, 그게?

작년 말에 저희가 제작했습니다.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참 부럽고 우리도 왜 이런 걸 못 했나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요, 하여튼 이중으로 이렇게 투자되는 것을 좀 줄이고 한 번을 하더라도 제대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예, 알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윤준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일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준백 위원입니다. 178페이지 중구의제21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대전중구 의제21 추진협의회가 지금 운영된다고 했는데.

예.

이것 조례 제정 되어 있습니까?

예?

이것 조례 제정 되어 있습니까, 이것?

예, 의제21 추진은 이미 타 구에서 시작을 한 데가 대덕구가 제일 먼저 추진을.

아니 우리 구에 조례로 이렇게 제정이 되어 있느냐고요?

예, 됐습니다, 이게.

언제쯤에 됐습니까?

2005년12월31일이요.

예, 그래요. 그러면은 처음에 지원과장님께서 말씀하시던데 지금 협의회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구성원이?

구성원이요.

아까 대충 말씀하시는 것 들었는데.

지금 열다섯분으로 되어 있는데요, 현재 그 회장은 공동회장제도입니다. 따라서 부구청장은 당연직이고 그 다음에 외부에서 이제 충남대학교 환경공학과 현재혁 교수가 공동위원장으로 있고, 회의주재는 민간인 회장이 주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관련 국장인 주민생활지원국장하고 도시국장은 당연히 위원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의원님 중에서는 정온일 의원이 추천돼 가지고 여기 위원으로 계시고 그 다음에 이제 녹색연합사무처장 박정현 사무처장을 비롯해 가지고 관내에 있는 유관 또는 사업 또는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 활동을 하는 분들로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면면을 볼 때 다들 대단하신 분들인데요. 그러면 지금 추진계획이 지금 구성단계니까 하여튼 추진계획 이런 건 아직까지는 없겠네요?

예, 아직은 자세한 세부내역은 없고요.

방향은 어떻게 갈 겁니까, 그러면?

일단은 우리 중구에 대해서 이 내용 보시면 아시겠지마는 실천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초안을 마련해서 의제21 추진위원회 회의를 열어서 그 회장이 이제 선정을 어떤 걸 어떻게 하겠다라고 해야 되는데요, 저희들이 현재 담당 실무자들이 자료를 현재 수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타 의제21 추진하고 있는 데에서 어떻게 추진해 왔는지 저희 구에서는 처음으로 이제 추진이 되기 때문에 그런 저희들이 서포팅을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수집하고 있습니다.

가는 방향을 우리가 먼저 준다는 얘기죠, 그러면요?

그렇죠, 예.

그러면은 관 주도나 마찬가지인데 어차피 이것을 추진협의회에서 추진계획에 의해서 우리 중구가 잘 가는 길을 가기 위해서 이런 중구의제21을 만드는데 미리 어떤 주제를 주거나 어떤 자료를 주면은 거기에서만 밖에 움직일 수 없단 말이에요.

아니 제가 서포팅한다는 얘기는요, 타 의제21 추진을 이미 하고 있는 데에서 어떻게 어떻게 하고 있다라는 자료만 드릴 뿐이지 우리 중구 환경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자기들이 계획을 잡아서 각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어떤 자기들이 역할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민간인 회장이 주도를 해가지고 회의를 끄는 위원들이 결정할 사안이고 저희들은 전혀 어떤 자료를 제공 안한 상태에서는 회의 추진이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만 서포팅 한다는 얘기죠.

그래요, 어차피 하는 것 백지를 주셔 가지고 그림을 그려 나가야지.

예.

어떤 모델을 줘버리면은 한계가 있어요.

예, 윤위원님 말씀이 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182페이지에 자동차 배출가스를 수시로 단속한다고 올 계획에 잡혀 있어요.

예.

2006년도에는 지적사항이 좀 많이 있었나요?

아, 그 점검결과요?

예.

뭐 2006년도에 저희들이 총 단속은 3,060대를 단속을 해가지고 위반대수는 29대를 적발해서 저희들이 과태료하고 개선명령처분을 한 바가 있습니다.

과태료하고 이렇게.

개선명령이요.

3,060군데 중에서.

3,060대.

3,060대 중에서.

29대 적발이요.

그러면 뭐 1%네요, 1%.

예.

본위원이 주위분들한테 아니면 우리 유권자들한테 아니면 구민들한테 많은 얘기를 사실 들어요. 버스라든지 트럭이 검은 연기를 뿜고 다니는 걸 저희들 많이 보거든요.

예.

그렇다면은 과연 시민들이 많은 불편을 호소하고 특히 대기오염 측면에서 더 문제가 많은 건데 이게 단속사항이 너무 적지 않은가요?

지금 현재 매연을 뿜고 다니는 차량에 대해서 이제 제가 봤든 우리 직원들이 봤든 시민들이 봤든간에 넘버만 적어서 통보만 해주면은 어느 환경부서가 됐든간에 그것을 자료화 데이터베이스 해가지고서 우리가 그 해당기관에다가 검사를 그 차를 갖다가 수배해서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거든요. 따라서 현재 저희들이 주로 단속하는 지점이 석교동쪽 길 좀 넓은 데 안전사고 위험도 있고 하니까 그런 데에서 주로 단속을 하거든요, 한밭운동장 앞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그래서 거기 단속을 할 때에 현재 차들이 좀 좋아졌어요, 많이 사실은.

물론 승용차는 좋겠지마는 노후된 버스나 트럭은.

그 다음에 이제 또 버스 같은 경우에도요, 현재 차량의 극히 일부만 그렇지 굉장히 차들이 좋아졌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현재 의식 변화가 회사 업주들이 상당히 많이 되어 있어 가지고 배출가스 그 배출하는 어떤 절감장치 있지 않습니까, 그걸 상당히 이제 이 사람들이 개선도 하고 해서 지금 적발률이 높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현재 이것과 병행해 가지고 내내 같은 장에 보시면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시행한다고 나와 있거든요.

예.

이게 4만4,000대가 저희들이 금년도에 또 정밀검사를 받도록 안내를 해줘야 되는데요, 이 정밀검사하고 이 배출가스 나오는 것하고요 유관, 연관이 있거든요. 따라서 현재 앞으로는 이제 아마 그런 사례가 많이 줄어들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이 29건이라면은 1년 365일 잡아서 한 달에 1건 단속했다는 건데 우리가 눈으로 봐도 상당히 많은 차들이 지금 아직까지도 이런 대기가스를 배출을 하고 있는데 이건 너무 상식 이하로, 물론 우리가 잡기 위한 어떤 행정은 아니지마는 상식적으로 봐서도 과장님이 보실 때 1년에 그러니까 한 달에 1건씩 이것 저, 아니야 한 달에 뭐 두 세 건 정도 했다는 건데.

이제 위원님 말씀 참고로 해서 금년도에는 아마 적발률을 더 높이는데 신경을 쓰겠습니다. 따라서 제가 계장때에 이제 단속할 때 그때 당시에만 하더라도 적발률이 보통 3~4%는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조금 제가 아까 이유를 설명을 드린대로 그런 저런 이유로 해서 떨어질 수도 있고 단속의 실효성이 아마 위원님 말씀대로 정말 노후된 버스라든지 이런 게 많이 다니는데 좀 지점을 잘 선정해 가지고 한다든지 해서 금년도에는 단속실적이 높아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자동차 배출가스 무료점검의 날 해가지고 충무체육관이나 구청에서 한다고 하는데 좀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가장 많이 나올 수 있는 버스회사라든지 뭐 용달, 트럭 이런 회사를 우리가 뭐 물론 기습적이지 않더라도 우리가 언제쯤 간다고 해서.

예.

아예 점검을 받으면은 그분들이 알아서 자구노력을 할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그냥 길 가는데 세워놓고 무작정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이렇게 경험이 많으시니까 어느 차량이 주로 많이 매연이 많이 나올 것이다 생각해서 그 회사에다가 가서 우리가 언제 언제 갈테니까 당신들 다 이것을 배기가스 안나오게 해놓으시오, 해가지고 가면은 뭐 그분들도 그렇게 또 노력을 해서 배출가스를 줄일 것이고 결국은 사실은 뭐 0% 나오면 더 좋지요, 결국은 단속을 위한 게 아니니까.

예, 하여간.

문제는 배출가스를 안나오게끔 해가지고 쾌적한 공기를 우리가 마실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않은 상황 속에서 단속률은 1% 밖에, 단속에 과태료를 낸 것은 1%도 안되니까 아무래도 시민들이 눈쌀을 지푸리고 이 부분에 석연치 않은 부분을 많이 사람들이 얘기를 하거든요.

예, 제가 알았습니다, 알았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보완을 해서 회사를 방문해서 무료점검을 해주고 그 다음에 아파트 단지 같은 데에도 저희들이 대단위 단지는 또 방문해서 무료점검 받으라고 이런 식으로 최대한 예방 위주의 단속을 해나가겠습니다.

작년에 수시단속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수시단속을 하면 1년에 몇 번 정도 하는 걸 수시단속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게?

거의 1주일에 한 번 정도를 나갑니다.

1주일에 한 번이요. 몇 시간 정도씩이요?

보통 이제 아침 한 10시 정도에 나가서 하다가 점심 먹고 또 한 1시반 정도부터 또 하고 그래서 4시 정도까지 하다가 4시반경에 철수를 하거든요.

고생은 많이 하시는데요, 하여튼 1년에 29건 했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앞으로는 올해부터는 좀 더 신경을 쓰셔서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안나오면 더 좋지만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거든요.

예.

올해는 좀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그 밑에 보면 공회전 제한지역 5분 이상 공회전 금지라고 했는데 얼마 전에 제가 언론보도에서도 사실은 이런 보도를 제가 읽은 적이 있어요. 이것 공회전 금지지역 선포해 놓고 실적은 거의 없다 이렇게 나오고 있더라고. 우리 지금 구역이 어디 어디입니까, 지금 이게?

공회전 저희들이 서부터미널에 39개소가 지금 되어 있거든요, 여기 지금 자료에 나와 있듯이. 그런데 주로 이제 자동차 버스들 있죠, 회차지.

예.

이런 데가 이제 저희 관내가 많더라고요, 타구보다도. 그래서 40개소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제 공회전 금지 안내표시판을 붙여놨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저도 그 보도를 봤어요, 봤는데 그 보도에 이제 신빙성을 저도 이제 부여를 하고 아, 이게 공회전 단속이 꼭 필요하다고 그래서 담당계장한테도 야,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신경을 써봐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제가 주문을 했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저희들도 단속실적은 없는데.

없어요, 현재까지도 없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역으로 그러면 공회전하는 공회전 5분 이상 하는 게 전혀 없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면요? 그렇게 받아들여도 되나요?

지금 이걸 단속을 하려면은 보통 새벽시간대에 뭐 아침 새벽 5시반에서 한 6시반, 7시 정도 이 정도는 이제 나가야 되거든요. 보통 공회전 한다는 게 이제 그 버스들이 할 경우에 이제 새벽 5시반 정도에 한다고 보시면 되요. 따라서 그런 저런 것 때문에도 그렇고 해서 저희들이 이제 5분 이상 공회전 하는 것에 대해서 실질적인 단속을 제대로 안해본 것은 사실이고요. 일단 안내판을 부착한 게 연말까지 부착을 저희들이 했어요.

지난 연말까지?

예, 그래서.

올해부터는 이제 단속을 한 실적이 좀 있어야 되겠네요.

올해부터는 실적 좀 한 번 1건이든 2건이든 하는 데까지 해보겠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뭐 시작하는 마음이니까 이렇게 저렇게 많은 사업들을 펼쳐놨는데 실익을 얻을 수 있도록 올해는 좀 더 열심히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87페이지에 오수 및 축산폐수 배출시설 지도 점검을 하셨는데 작년에 이런 것 지도 검검을 몇 회 정도 했습니까, 이게? 일률적으로 지금 뭐 543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일일이 다 가기는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작년에는 어떻게 주로 갔습니까?

이것을 이제 거기에 보시면은 점검대상 390개소 해가지고 당해년도라고 되어 있거든요.

예.

543개소 중에서 해당되는 것이 390개소가 금년도에 해당된다는 얘기거든요.

예.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점검을 이제 나가는데요, 보통 업소 그 시설에 대해서 청, 록, 황, 적으로 이렇게 위반횟수에 따라서 구분이 되어 있어요. 거의 이제 적발이 자주 되는 데는 적색이고 그렇지 않으면 녹색, 적발이 안되는 곳은 청색이거든요. 그것에 따라서 이제 점검을 하니까 시설 1개소당 몇 번 나갔다는 의미보다도 이제 어떻게 분류를 해서 우리가 점검을 실효성을 확보해서 하느냐는 얘기거든요. 따라서 이것은 저희들이 관련 규정에 의해서 나가니까 하여간 처리용량별로 이제 큰 곳은 또 1년에, 2년에 한 번 나가고 뭐 아주 큰 곳은 연 4회를 나가고 아주 작은 곳은 적발률이 별로 없고 청색은 2년에 한 번 나가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따라서 최고로 많이 나간 시설은 1년에 네번 나갔고 그렇지 않은 곳은 1년에 한번 나가고 두번 나가고 아니면 2년에 한번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되니까 이것은 이제 답변드리기가 일목요연하게 뭐 몇 번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좀 그러네요.

그래요, 저보다 더 전문가시니까 과장님께서는 이 폐수부분을 정말 이것 유비무환의 자세로 항상 있어야 됩니다. 이것 한 번 방류되면은 이것은 걷잡을 수가 없어요.

예.

지난 해에도 물론 다른 요인에 의해서 그런 적이 유천동에 유등천에도 한 번 그런 일이 있었는데 하여튼 어쨌든간에 방류되면은 이게 저희들한테는 커다란 피해가 오는 그런 곳이에요.

예.

그래서 다른 지역보다 하여튼 우리 이것 오·폐수에 대해서만큼은 철저하게 좀 관리 감독을 하셔 가지고 올해는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언론에 보도가 안되고 주민의 쾌적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우리 과장님이 올해는 더욱더 노력해 주실 것을 특별히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정창일 환경보호과장님 올 한해도 소관 업무에 대해서 노고를 아끼지 말아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위생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김희수입니다.

예, 윤준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준백 위원입니다. 191페이지에요, 밑에 쪽에 보면은 시설개선자금 융자 및 표지판 제작 지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설자금이면은 이제 식품진흥기금에서 보조를 해준다는데 작년도 융자 실적이 어땠습니까?

융자 실적이 많이 저조합니다. 이게 이제 은행에서 해주기 때문에 그 신용이라든가 담보가 있기 때문에 작년에는 아마 1건인가 있는 걸로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청은 몇 건 했고 그 나간 게 1건 밖에 없다는 얘기인가요?

예.

그러니까 조건이 너무 까다롭고.

예, 은행에서 이제 누락 저기가 안될 때 요건이 안되면 이제.

원래 전체의 자금은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시설자금이요?

예.

그게 아직은 시에서 그것을 해주기 때문에 5,000에서 1억까지인가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은 그냥 나중에 환수하는 그런.

예, 저리로.

저리로 융자해 주는 거예요?

3%인가 연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것 사실 이런 자금을 몰라서 못쓰는 경우도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뭐 교육이라든가 이런 무슨 계속 홍보를 하고 있지만 또 필요해서 신청을 하다보면 은행에서 이제 그게 좀 자격이 안되고 신용이 없고 이러면.

그 뒤에 음식특화거리에 있는 시설개선자금 융자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이게?

똑같습니다.

다 같은 얘기를 앞, 뒤로 쓴 거예요?

예.

그럼 여기는 특화거리에 있어서 여기는 더 뭐 우선적으로 해주고 이런 것은 아니잖아요?

예.

하여튼 좀 더 홍보를 하셔 가지고 이런 조건을 맞춰 가지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은 자꾸 우리가 도움을 줘가지고 어차피 이것은 이런 자금이 어차피 정해져 있는데 우리가 많이 홍보를 해서 그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많이 좀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192페이지에 우리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안때 우리가 많이 사회도시위원들이 지적했던 부분이에요, 화장실 핸드드라이어 설치하고 위생복. 이게 지금 제작이 지금 됐나요, 지금이요?

아직 안했습니다.

언제쯤 해요? 예산은 했는데요.

이게 올 사업이기 때문에 먼저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신 뜻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하여간 집행할 때는 신중히 검토해 가지고 큰 저기 없이 잘 하겠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이 부분은 사실 예민한 부분이에요. 뭐 과장님께서도 읍참마속 속에 생각을 해보신다면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되요.

예.

이것은 정말 의도는 어떻게 될지 아니면 계획은 어떻게 될지는 몰라도 하여튼 우리 중구 구민들이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꼭 그렇게 해야지 나중에 민원이 안생깁니다, 이것.

예.

각별히 유념하셔 가지고 어차피 예산은 세워졌으니까 설치하실 때 한 번 더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98페이지 중간에 웰컴투 중구 스티커를 제작한다고 했는데 이게 대상업소가 4,600개소예요. 이것 제작비용이 지금 얼마나 예산을 세웠습니까?

아직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고요.

추경에 하려고 했던 건가요?

예, 이제 시책구상으로 직원이 창안을 한 겁니다, 작년에. 그래서 저희들이 채택이 되어서 올린 건데 이제 뭐 대상은 이렇게 되지마는 이제 우리가 큰 업소를 대상으로 한다든가 이런 구체적인 계획을 해서 예산이 많이 필요하면 추경에 저희들이 또 확보해서 하든지 그때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안세웠습니다.

그러면 예산도 전혀 얼마인지 모르고 일단 그냥 세워놓은 거예요?

예, 여기에 대한 예산이 없습니다, 지금.

그래요, 본위원이 볼 때도 작년에 우리가 용역만 줬는데 슬그머니 지금 웰컴투 중구로 해서 이것 저것 많은 스티커가 지금.

용역은 확정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용역은 확정돼 가지고 이제부터 거기에 의해서 예산을 세워 가지고 이렇게 뭐 업소에도 하든 또 어떤 저기에도 하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용역비만 저희들이 예산안 통과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뭐 한 두 군데가 아니예요, 지금 웰컴투로 해가지고 벌써 진행되고 있는 게. 그래서 이것도 벌써 그렇게 슬그머니 진행됐나 해서 걱정되는 거고.

안했습니다, 아직.

또 과장님께서 한 두 군데도 아니고 4,600개소예요. 이것 추경때 어떻게 예산이 올라올지 몰라도 이게 타당성을 다시 한 번 잘 보시고 이걸 과연 해가지고 얼마만큼 중구에 도움이 되는지는 몰라도 이것은 심사숙고 하셔 가지고 특별하지 않으면 예산을 낭비 안하게 해주시고.

예.

굳이 한다면은 한 번 많이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래요, 이상입니다.

예, 윤준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위생과장님 올 한해도 항상 오늘과 같은 마음으로 열과 성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위생과를 끝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구정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의 제2차 회의를 내일 오전 10시30분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