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금희 의원 발언

김금희 위원입니다. 선배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하고 일부분 일맥상통한 부분이 있습니다. 구에서 주민들이 집단으로 서명받아 시정해 달라, 개선해 달라 하는 그런 민원 접수가 민원실에 접수되지만 공식적으로는 감사담당관실로 올라오지요?

전에도 그렇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렇고 여러 번 반복적으로 집단민원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 중간 중간 체크를 해라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현재 어떻게 진행됐고, 현재 진행상황이 어디까지 진행이 됐고, 그거에 대해서 차후로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때만 처리하지 말고 그때가 지나도 조금 더 연차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답변한 내용들에 대해서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앞으로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중간 중간 평가가 이루어지고 사업계획이 서야 된다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내용이 제대로 전달은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작년 초에 예전의 신림5동이죠 패션문화의 거리에 대한 활성화가 되지 않아서 주민들이 여러 번 주민공청회도 하고 어떻게 하면 패션문화의 거리 활성화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여러 번 있었는데 그런 일환의 하나로 수목의 수종갱신에 대한 민원이 올라왔어요. 거의 2 ~ 300명 서명을 받아서 올라왔었고 그거에 대한 면담도 이루어지고 이랬던 걸로 본위원은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그거에 대한 사업비가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부분이 주민들의 집단민원으로 올라오다 보니까 조금 했어요. 시늉을 했어요. 그리고 주민들도 식목행사를 하면서도 단체 회비나 이런 부분들을 거둬서 하는 부분들도 이왕이면 벚나무를 조금 더 보태서 나무를 심자 하면서 같이 심었었고 이런 부분인데 저는 이런 사업들이 연차적으로 예전에 계속 제가 지적을 했었기 때문에 2009년도 사업예산에 이미 반영됐겠거니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연초가 돼서 소관 과에 확인을 해 보니까 국장도 바뀌고, 과장도 바뀌고, 계장도 바뀌고, 팀장도 바뀌고 다 바뀌었더라고요. 그런 상황에서 다 모른대요. 다 모르는 사업이래요. 하도 어이가 없어서 그러느냐고, 제가 그쪽 소관 분야의 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평소에도 그쪽 소관 과를 찾지 않았는데 제가 또 의원이라고 자리에 앉아서 오라고 가라고 하기도 미안하고 그래서 전화로 물어봤어요. 그런데 들어보니까 영, 어떻게 보면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걸 기다리고 있는데 굉장히 아쉬운 생각이 많이 들고 약이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 서명 받은 거 찾아내라 이렇게 제가 지시를 했어요 직소민원실에. 했더니 감사담당관에 지금 있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럼 그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 이랬어요. 그랬더니 계속, 오늘도 제가 업무보고에 조금 늦게 들어왔는데 담당하는 분들이 단순히 가로수 수종갱신으로 생각을 하고 심은 지 얼마 안 된 나무인데 왜 수종갱신해 달라고 하냐 이런 식으로 항변을 하더라고요. 참 어이가 없었어요. 그 사업에 대해서는 선출직으로 나오신 구청장님을 비롯해 많은 분들이 다 공약을 한 부분이에요 주민들 앞에서, 패션문화의 거리 활성화를 하겠다. 그런데 여러 번 방안을 찾았지만 솔직히 여기 우리 행정재경위에 있는 이동영 위원이나 보건복지위에 있는 임춘수 위원이나 지금 국장으로 계시는 김종융 국장님이나 같이 여러 번 논의를 하고 주민들 공청회도 하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중론이 모아지지 않았고, 어떻든 중론이 모아진 부분들은 수종갱신으로 벚나무를 심어서 봄에 지역주민들이 그 벚꽃을 보러라도 올 수 있고 단순히 수종갱신이 가로수 갱신이 아니고 패션문화의 거리 활성화 방안이고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으로 제시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어떤 식으로 전달이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참 안타까운 부분이 아니 가로수 수종갱신으로 생각을 하고 얼마 안 된 우수 수종을 왜 바꾸라고 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 이 얘깁니다.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는데요 이렇게 집단민원이나 공식적으로 다수의 주민들이 서명 받아서 들어온 민원이나 이 업무보고 내용에도 나와 있네요, 3회 이상 중복돼서 민원이 접수된 사항들은 즉시 처리할 수 있는 건 처리하고 그 이후에 처리되지 못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또 해가 넘어가도 소관 국·과장이 다 바뀌어도 그거에 대해서 연계되는 부분이 있어야 주민들이 납득하고 이해를 하는 겁니다. 감사담당관에서는 주민들한테서 들어온 불편사안이나 그런 부분들을 수합하는 쪽이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담당하는 국·과장이 바뀌고 직원이 바뀌었다고 해서 주민들이 기다리고 숙원했던 여러 가지 불편사항이나 민원사항들이 해가 지나면서 전혀 없는 사항으로 이루어지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로 이렇게 되고, 또한 사업비 반영도 전혀 안 돼 있는 이런 상황이고 이런 부분들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연초에 업무계획을 세우실 때 그런 부분을 참고해서 소관 과들한테 좀더 업무에 대한 부분들을 협조를 구하고 계획 세우는 데도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감사담당관께서는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번 챙길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금희 위원입니다. 협력지원담당관이 어떻게 보면 많은 부분 아직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는 상황처럼 느껴지는 부분이 있는데 실지로 소관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은 어떻게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지역에 다니면서 보면 협력지원담당관 쪽에서 하는 게 주로 순찰기능으로 주민불편사항, 민원사항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주로 순찰기능을 하겠다고 지금 업무계획을 짜 갖고 왔는데 저희가 지역에서 가장 많이 듣는 민원 중에 하나가 CCTV 관련해서 민원을 많이 듣게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파악되고 있는 거 있어요?

소관 사항을 몰라서 묻는 게 아니에요. 순찰기능을 하면서 주민들이 불편하다고 아니면 민원이라고 제기된 거에 대해 순찰기능을 담당한 쪽에서는 주민들에게 가장 밀접한 민원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파악이 좀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본위원이 판단하기로 CCTV가 구에서 설치한 게 있고 또 시에서 설치한 게 있는데 요즘 주민들이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CCTV 관련돼서 단속되는 부분들 가지고 굉장히 민원들이 많습니다. 특히나 장사를 하시는 그런 분들은 굉장히 민원이 많아요. 물론 점심시간이나 저녁시간에 일시적으로 약간씩 유예한 부분들이 있지만 그거는 음식업을 하고 있는 분들에 대한 배려이고 일상적으로 하는 다른 여타의 상인들한테는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그런 부분인데 문제는 구에서 운영되는 CCTV는 주민들의 반발이나 의견을 어느 정도는 조금씩 수용해서 할 수 있는 업무범위 내에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설치한 CCTV 관련해서의 민원은 제가 여러 번 굉장히 많이 들어요. 많이 듣는데 소관 과에 전달을 해도 지금 전혀 달라지는 게 없어요. 이거는 시에서 하는 업무입니다 이걸로 끝나요. 그렇다고 한다면 현장순찰을 하면서 지역주민들의 불편사항이나 민원사항을 처리하고 있는 현장민원담당관 쪽에서도 나름대로의 어떤 파악은 있어야 되고 이렇게, 예를 들어 한 얘깁니다 CCTV 관련 얘기는. 이렇게 많이 듣는 주민들의 빗발치는 민원에 대한 부분들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해 소관 과하고 국·과를 넘나드는 논의나 주민들 숙제를 풀어주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말씀으로만 말고요, 기본적으로 협력지원담당관이 동료위원이 질의하신 것처럼 어떻게 보면 많은 우려를 했습니다 의회에서. 소관 업무가 적절하게 제대로 배치됐느냐, 하는 업무는 제대로 분장했느냐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는데 아직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논의가 되지 않았다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이고요. 사업내용에도 있는 것처럼 공중선이나 이런 부분들 처리하겠다고 나와 있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이것도 보면 구에서 처리할 수 없는 부분들에 대한 부분을 또 이렇게 명시만 해 놓은, 나열만 해 놓은 그런 부분으로 저는 생각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협력지원담당관이 우리 구에서 국·과랑 협의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잘 파악하지 못하고 협력이 제대로 잘 안 된다고 한다면 공중선이나 한전주 이런 부분들, 다른 유관기관과의 협의나 협력사항에 대해서는 민원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업무분장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깊이있는 고민을 국장님과 함께 좀더 적극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해 주시는 게 좋겠다 하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금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자율방범대가 법적으로 근거가 있어요? 법적 근거가 있는 단체예요?

그렇죠? 우리 구에서 지원해 주는 여타의 단체를 4대 의회에서 여러 군데 떨어져 있는, 국민운동단체나 사회단체나 각 소관에 흩어져 있는 부분들을 한 소관 쪽으로 같이 모아서 업무를 하는 게 사업의 중복이나 지원의 중복, 이중성이나 또 어떻게 보면 좀더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적절하지 않느냐 하는 대안을 세웠었어요. 그래서 전부 자치행정과로, 국민운동단체도 다 다른 소관 과에 흩어져서 하던 걸 자치행정과로 모았었고 사회단체보조금도 같이 연계해서 심의를 하고 했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이 우리 관악구에 오신 지는 얼마 안 됐지만, 물론 예전에는 계셨겠지만 다른 구하고 다르게 우리 구에서는 국민운동단체하고 사회단체에 대해 각 소관 과마다 흩어져 있는 부분들을 4대 의회 때 집행부하고 같이 계속 요구를 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해서 소관 과를 한 군데로 모았어요. 그래서 현재 자치행정과에서 사업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 중에 새마을이나 바르게살기, 한국 자유총연맹 이런 쪽은 법적 근거가 있는 단체잖아요, 그렇죠? 그런 단체가 있고 또 사회단체는 법적 근거는 없지만 어떻든 자생적으로 봉사단체로 아니면 여러 가지 공익활동을 위해서 만들어진 단체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각 단체별로 지원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의회에서도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여러 번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현재 자율방범대도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맥락과 취지에 의해서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옮겨야 되지 않습니까?

자율방범대가 경찰 소관 단체고요 지금 현재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지원되는 녹색어머니회나 모범운전자협회나 이런 쪽에 경찰 소관 관련한 그런 단체들도 다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사업계획서를 내고 지원을 하도록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자율방범대가 2003년도부터 지원이 됐어요, 그렇죠?

2003년도부터 지원된 게 본위원이 2002년도 예산 심의과정 중에 자율방범대가 예산편성 지침에 예를 들어서 일반운영비를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예시로 나와 있는 부분들인데 실제로 봉사를 하고 있는 단체라고 한다면 법적 근거는 없지만 예산상으로 지원해 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2002년도에는 지원이 안 됐고, 의회 의원님들이 예산편성은 됐었지만 다수 의원님들이 일부분 공감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원이 안 됐고, 그런 부분들이 2003년도 본예산부터 2003년도에 거의 월 5만원 정도 이렇게 예산이 편성돼서 심의를 했고요 한 10개월치를, 그리고 2004년도에 1년간 5만원 주고 그 다음 해에 거의 10만원 줬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에 20만원 줬어요. 그것이 현재까지 온 겁니다. 본위원이 지금 현 이 상황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런 것처럼 지금 자율방범대도, 오랫동안 운영해 온 국민운동단체도 사회단체보조금이나 국민운동단체 사업지원을 자치행정과에서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이렇게 지원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제는 자율방범대도 사업계획서를 내서 사업지원을 받는 것이 적절하다고 하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본위원이 이 지적을 하는 것은 지난번 2009년도 예산심사를 할 때 자율방범대 일반운영비 외에 다른 예산이 증액편성돼서 올라왔었어요. 그 부분들에 대해서 본위원이 지적을 했던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법적 근거가 있는 국민운동단체에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재정지원이 열악합니다. 사회단체보조금하고 형평을 맞추면 거기에 비교할 것은 아니지만 법적 근거가 있는 단체들에 대한 부분들도 사회단체보조금이나 이런 부분들하고 아직 다 정리가 되지 못했어요. 의회 의원님들이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제대로 아직 다 정리되지 못하고 있다 하고 있는 부분들에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인데 본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부분들은 사업계획서를 내서 운영비로 쓸 것이냐, 다른 부분으로 쓸 것이냐, 장비를 살 것이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회단체보조금이나 국민운동사업 지원을 하는 쪽에서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하는 부분들 가지고 심의해서 하는 부분들이면 의회에서 여타의 이런 부분들의 불필요한 논의가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본위원이 지적했던 부분들은 국민운동단체에는 오랫동안 법적 근거가 있으면서 지원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미미하다, 그런데 국민운동단체, 사회단체보조금 다 합쳐서 자율방범대가 제일 많이 지원해 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로. 실질적으로 굉장히 어떻게 보면 그동안 많이 매일 밤에 방범역할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대해 주고 인정해 주는 부분이 있었어요 의회에서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반운영비 외에 다른 부분이 필요한 시점이 됐다고 한다면 이제는 국민운동단체사업 지원이나 사회단체사업 지원 이런 쪽에서, 예산을 주고 심의하는 쪽에서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사업계획서를 심의해서 예산을 주는 이런 방식으로 가야 맞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각 단체들에 대한 부분들을 심의하는 쪽에서는 각 단체간 형평성이나 사업의 유사성, 각각 사업의 특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자율방범대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맥락으로 사회단체보조금을 심의하는 쪽에서 같이 심의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거고요, 법적 근거가 있는 단체에 대한 부분들 지원사항이 현재 이런 상황인데 지금 현재 여타의 단체들하고의 형평성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재고해야 된다는 얘깁니다.

본위원이 지난번 2009년도 예산심의할 때에 운영비 외에 사업비에 대해서 재고해 봐야 되고 다른 국민운동단체에 사업지원부분들하고 같이 형평성을 맞춰서 사업계획을 세우고 또 예산편성과 지원에 대한 부분들도 같이 고민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런 부분들인데 어떻게 오해로 갔는지 김금희 의원이 자율방범대 피복비 잘랐다 하고 항의전화를 제가 수없이 밤낮으로 받았습니다. 제 의도가 그거였습니까? 참 안타까운 부분이고요, 본위원은 지금 현재 법적 근거가 있는 국민운동단체에 대한 부분들하고 법적 근거가 없는 사회단체보조금 내에 지원되는 단체들하고의 사업성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형평성과 객관성을 담보해 달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는 거고요, 그런 부분이 있다면 사업계획서를 내서 지원해 준다고 한다면 그 부분들이 심의하는 쪽에서, 일반운영비 외에 다른 사업비가 필요하다고 한다면 심의하는 쪽에서 심의해서 예산을 배정해 주면 되는 겁니다.

그렇지요?

어떻든 총무과 소관이라고 해서 다른 단체들하고 같이 특혜받는 느낌 아니면 우월받는 느낌 이런 부분들로 인정받지 않기를 바라는 부분이고요, 각 단체들간에 객관성과 형평성이 좀더 담보되기를 바라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김금희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어린이 문화·예술센터 건립 관련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도 사전에 상의를 드리고 제가 아이디어도 제공했는데 어린이 문화·예술센터에 대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부분들이 조금은 부족하다는 생각을 지역을 대표하는 주민분들한테 의견을 물어봐도 똑같이 동감을 하더라고요. 어린이들이라고 하면 그 동네 주변에 있는 사람들 아니면 혼자 올 수가 없고 대체적으로 보호자가 같이 대중교통이든 승용차든 차량을 이용해서 찾아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성인들이 이용하는 문화관이나 보통 센터의 프로그램들하고는 조금 더 다른 차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다른 시설들보다는 조금 더 주차공간이 확보될 수 있는 이런 계획이 세워져야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왜냐 하면 실질적으로 우리 관악구가 워낙 넓고 인구도 많고 한 상황에 어떻게 보면 서울시에서 어린이 문화·예술센터를 서울시비와 운영비까지 전부해서 운영하겠다고 하는 부분들은 굉장히 기대를 갖게 하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현재 있는 작은 구 소유의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쓰는 부분들은 그 주변이나 관악구 전체의 어린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여건으로서는 굉장히 열악한 상황이 돼 버립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생색도 안 나고, 모양새도 안 나고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거기에 많은 보호자들이 어린이들을 데리고 와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하면 편의성을 제공할 것인가에 대한 깊이 있는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에요. 그렇다고 본다면 현재 있는 규모의 한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하기보다는 주변의 한두 집이라도 사서 신축할 수 있는 방향으로, 신축하는데 보호자가 차량을 이용해서 어린이들을 데리고 왔을 때 그래도 조금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더 배려되야 된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 구에서 직접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서울시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예산이 부족한 부분이든지 시설 처음에 시작한 부분이라든지 단순히 리모델링으로 한정하지 말고 가능하면 좀더 확대해서 신축할 수 있는 방향으로 그리고 이용할 수 있는 주민들이, 이용하는 어린이들이 좀더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물들로 깊이 있는 고민을 해 주셔서 그런 부대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더 고민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