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의회 발언
남연심 의원 발언
홍성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청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부터 12월 14일까지 2024년 예산안과 2024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환경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환경관리본부 환경정책과ㆍ기후대기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심사를 진행하여 주시고, 집행기관에서는 질의 사항에 대하여 합리적인 근거와 함께 해당 예산의 필요성을 충분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4년 예산안 (시장 제출) 2. 2024년 기금운용계획안 (시장 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재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이재철전문위원
 환경 전문위원 이재철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4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 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726억 5,622만 5,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103억 5,330만 4,000원 대비 34.16퍼센트인 376억 9,707만 9,000원이 감액되었고,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3,448억 7,399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780억 1,495만 9,000원 대비 8.77퍼센트인 331억 4,096만 9,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1,676억 9,326만 6,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326억 9,851만 5,000원 대비 27.94퍼센트인 650억 524만 9,000원이 감액되었고,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3,452억 7,399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788억 1,495만 9,000원 대비 8.85퍼센트인 335억 4,096만 9,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한바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14.51퍼센트인 708억 3,804만 8,000원이 감액 계상되었고,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16.12퍼센트인 985억 4,621만 8,000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침수예방 사업, 광역매립장 간접영향권 마을 주민숙원사업, 단독주택 클린하우스(clean house) 설치 사업, 급수구역 확대 사업 등이 신규 편성되었고, 기존 사업 중 청주일반산업단지 등 5개소 완충저류시설 설치 사업, 청주북부권역 생활용수 확충 사업, 청주시 환경교육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국ㆍ도비 보조금 내시에 따른 부담금 및 법적ㆍ의무적 경비 반영과 현안 업무 추진을 위한 사업비 등이 계상되었으며,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성인지 예산 부문입니다. 환경위원회 소관 성인지 예산 편성 규모는 총 4개 부서 6개 사업으로 271억 1,006만 2,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화장실 환경 개선 사업, 미세먼지 불법 과다 배출 예방 감시 지원 사업, 청주시 새활용시민센터 운영 사업,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운영 사업 등이 있습니다.   환경위원회 소관 기금 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과 청주권광역소각시설 주민지원기금 등 총 2개가 운용되고 있으며, 2023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1억 1,624만 3,000원이며,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상 수입 총액은 32억 5,581만 4,000원, 지출 총액은 33억 6,881만 4,000원으로 2024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324만 3,000원으로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4년 예산을 심사함에 있어 전년도 예산액 대비 예산이 큰 폭으로 증액되거나 신규 사업으로 편성된 예산안에 대해서는 사업의 타당성, 예산 규모의 적정성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예산 낭비 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2건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가.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ㆍ기후대기과) 소관 제안설명
10시09분
홍성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본부 환경정책과 및 기후대기과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우원 환경관리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원
장우원환경관리본부장
 환경관리본부장 장우원입니다. 바쁜 의정활동에도 환경관리본부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시는 홍성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편성 규모입니다.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하수도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에서 기정액 대비 총 683억 310만 2,000원을 감액한 2,574억 973만 8,000원을 계상하고, 세출예산은 총 963억 806만 5,000원을 감액한 3,274억 8,29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환경정책과ㆍ기후대기과 세출예산과 성인지 예산안에 대해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입니다. 1095쪽부터 1107쪽, 환경정책과 소관입니다. 청주일반산업단지 등 5개 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 사업비 143억 9,270만 5,000원, 환경교육계획 수립 용역비 4,400만 원, 청주에코콤플렉스 운영비 및 위탁비 6억 1,657만 9,000원, 석면피해 인정자 구제 급여 3억 5,000만 원,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비 13억 5,228만 원, 야생생물 보호업무 추진 사업비 1억 2,000만 7,000원, 야생동물 피해예방 및 피해보상 사업비 1억 5,855만 2,000원, 생태계교란 생물 퇴치 사업비 1억 1,670만 원, 열린화장실 운영 및 화장실 환경 개선 사업비 1억 6,319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108쪽부터 1121쪽, 기후대기과 소관입니다. 탄소중립지원센터 운영 지원비 2억 원, 탄소중립포인트제 운영비 및 인센티브로 4억 3,311만 5,000원, 빛 공해 관련 측정 장비 구입비 7,000만 원,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인근 지역 실태조사 연구용역비 1억 4,000만 원, 전기차ㆍ수소차 등 친환경 차량 구입 지원비 241억 9,560만 원,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및 매연저감장치 지원 등 배출가스 저감 사업비 70억 1,208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 특별회계 로 2244쪽부터 2249쪽, 환경정책과 소관입니다. 상수원관리지역 주민 지원 사업비 29억 9,935만 8,000원, 대청호 수초재배섬 사업비 1억 7,353만 2,000원,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로 전출금 26억 5,156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인지 예산안 으로 256쪽부터 263쪽입니다. 환경정책과 1개 사업 1억 4,240만 원, 기후대기과 2개 사업 4억 4,4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환경정책과ㆍ기후대기과에서 계획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나.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ㆍ기후대기과) 소관 질의
10시13분
홍성각위원장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대상자와 쪽수를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철 위원 거수) 홍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철위원
 홍순철 위원입니다. 환경정책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1099쪽이고요. 1099쪽 상단에 보면 환경정책 수립 용역을 내년도에 처음 실시하는 것 같은데 추진계획에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기
유서기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 유서기입니다. 이번 청주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 조례에 보면 5년 단위로 환경교육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법에서도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환경교육을 실시해야 된다는 책무가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최근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환경교육이 필요한데요. 환경교육을 통해서 환경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가치관 정립을 위해서 필요합니다. 주요 내용 같으면 환경교육에 대한 현황 및 여건을 분석해서 추진 목표와 비전 방향을 설정하고 세부 추진과제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홍순철위원
 아, 그러세요. 글쎄, 기후 문제 등 환경보전을 위해서는 환경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우리 환경정책과에서 애쓰는 거를 저도 알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시민들의 의식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상 환경교육의 성과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내년도 용역 수행 시 청주시민 모두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환경교육이 있을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기
유서기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진과제에서도 사회 환경 교육 방안을 마련해서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환경교육을 통해서 가치관이 정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순철위원
 네, 알겠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에 보면 청주국제에코콤플렉스 관리운영 위탁금액이 ’23년도 5억 7,970만 원에서 3,075만 원이 증액됐는데 증액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기
유서기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유서기입니다. 저희들이 는 사유는 수도 및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증액분이 한 1,000만 원 정도 되고요. 그리고 물가 인상 및 공무원 봉급 인상률 반영에 따라 임금이 한 1,500만 원 그리고 건물 영조물 배상공제 가입하는 데 한 300만 원 정도 그리고 시시티브이가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임대료로 한 230만 원이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홍순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향후에 세출예산 사업설명서에 이러한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도 기록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서기
유서기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순철위원
 다음은 1110페이지 중간 정도에 보면 자연환경보전운동 지원 행사실비지원금이…….
서기
유서기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몇 페이지인가요?
홍순철위원
 1100페이지! 거기 보면 자연환경보전운동 지원 행사실비지원금이라고 있는데 2023년도 대비 3,000만 원이 증액돼 있어요. 증액이 왜 돼 있나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기
유서기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유서기입니다. 지금 환경보전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단체에 대해서 생태문화탐방 기회를 제공해 회원들의 사기를 진작해서 환경보전활동을 활성화하고 도모하기 위해서 3,000만 원을 증액한 부분이 있습니다.
홍순철위원
 그러세요? 그리고 자연환경단체 세미나 및 생태탐방 행사 참여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요?
서기
유서기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연환경이 우수한 선진지를 견학해서 거기서 세미나를 하거나 어떤 보전활동을 좀 견학해서 그거를 우리 청주시에 반영하려고 노력할 계획입니다.
홍순철위원
 그러세요? 저는 조금 의문이 가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 사업이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하시는가요?
서기
유서기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예, 반드시 필요합니다. 저희들이 환경교육도시 지정을 위한 환경생태교육 추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이런 활동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홍순철위원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기후대기과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1112쪽 보면 중간 정도에……. 찾으셨어요?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네.
홍순철위원
 빛 측정 장비 신규로 구입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기후대기과장 민경철입니다. 저희들이 흥덕구를 빛 공해 관리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데…….
홍순철위원
 마이크 좀…….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빛 공해 민원 관련해서 조도나 휘도 측정하는 그런 장비가 되겠습니다.
홍순철위원
 혹시 성화동 풋살(futsal)구장 민원 들어온 것 있었죠?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기후대기과장 민경철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홍순철위원
 혹시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나요?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지금 민원은 계속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빛 관련해서는 빛의 위치를 낮추고 해 가지고 빛에 대한 민원은 많이 좀 해결된 거로 파악하고 있는데 소음이나 이런 것들이 해결이 안 되다 보니까 민원은 계속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홍순철위원
 아, 그러세요? 글쎄, 앞으로 이런 빛 공해에 대해서 계속 발생할 거로 저도 생각이 되는데. 그럼 조명환경관리구역을 계속 확대할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기후대기과장 민경철입니다. 조명환경관리구역은 도에서 지정하게 돼 있는데 지금 충북도 전 지역을 조명환경관리구역으로 지정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지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례가 개정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홍순철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성각위원장
 홍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연숙 위원 거수) 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숙위원
 네, 정연숙 위원입니다. 유서기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098쪽이고요. 토양오염 예방 및 관리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올해 산출내역은 별도로 없고, 200만 원으로 수수료가 산정돼 있는데 이게 몇 회 정도 진행돼 있는 건가요, 수수료 200만 원으로 책정된 게?
서기
유서기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유서기입니다. 보통 검사 수수료가 3만 원이기 때문에 이건 예비적으로 좀 세운 부분이 있습니다.
정연숙위원
 아, 수수료가 3만 원이면, 200만 원에 대해서 3만 원 하면 그 횟수 만큼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서기
유서기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연숙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2022년도 예산안을 살펴보다 보니까 76만 원 곱하기 4회라고 산출내역이 계상돼 있어서 300만 원, 304만 원 정도가 계상돼 있는 거로 나오고, 전년도 같은 경우는 332만 8,000원 해서 1회 산정돼 있는 거로 돼 있는데. 그러면 산출내역 자체가 위원들이 확인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방식으로 표현돼 있는 것 아닌가 싶은데 왜 이렇게 방식이 계속 달라지는 거죠?
서기
유서기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유서기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연숙위원
 네, 개선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금액이 좀 많이, 현저하게 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전년 대비 34퍼센트 정도 감액됐는데 이 부분이 좀 충분한 건지?
서기
유서기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유서기입니다. 이번에도, 올해 같은 경우 3회 추경에서 감액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예산 편성한 겁니다.
정연숙위원
 그러면 차후에는 거의 200만 원 수준으로 더 인상되거나 그럴 일은 특별히 사고가 일어나지 않는 이상 그렇게 진행되는 거로 알고 있으면 될까요?
서기
유서기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연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102페이지입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 관련해서 퇴치기 유지관리비가 산정돼 있는데 전년 대비 67퍼센트가 감액돼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이유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기
유서기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죄송하지만 몇 페이지이십니까?
정연숙위원
 1102쪽입니다.   (자료 찾느라 답변 지체하자)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전년도나 올해나 퇴치기 대수는 10대로 유지는 그대로 되어 있고, 증감은 되어 있지 않지만 전년 대비 400만 원이라 하면 66.67퍼센트로 굉장히 많은 금액이 감액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같은 경우는 600만 원이었는데 올해는 2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유지관리비라는 것들이 매달 매달 고정되어 있는 관리비가 들어가는 거로 알고 있는데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서기
유서기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유서기입니다. 이것은 피해 예방 퇴치기가 고장 났을 때 그때 유지관리비 쓰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예산이 남아서 3회 추경에서 감한 부분을 고려해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정연숙위원
 아, 그렇습니까? 네, 그러면 원활하게 유지가 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서기
유서기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연숙위원
 전년도에는 대당 60만 원꼴인데 올해는 20만 원꼴이라서 그 부분이 혹여나 원활하게 유지가 안 되지 않을까 염려가 돼서 질의드렸습니다. 그리고 1105페이지인데요. 열린화장실 운영 관련해서 전년도에는 공중화장실 점검 및 지원비가 계상돼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열린화장실 운영비만 이렇게 돼 있고 한데 혹시 매년마다 공중화장실 점검 및 지원비가 계상돼 있었던 거로 알고 있거든요. 수세식 이동식 화장실 임대 1개소 해 가지고 한국화장실문화협회비 이런 것도 계상돼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올해는 계상이 안 된 이유가 혹시 있는 건지?
서기
유서기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유서기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도면 노산나루터 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건 추경에 반영해서, 6월부터 9월 사이에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해서 집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정연숙위원
 아, 여름철 운영되는 거라서 차후에 추경을 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알겠습니다. 기후대기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110쪽이고요.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비가 25억 이상이 감액돼 있는 반면 사물인터넷은 신규로 IoT(Internet of Things) 사업이 책정돼 있는 것 같습니다.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기후대기과장 민경철입니다. 저희들이 2019년부터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사업을 해왔는데요. 지금 대상 사업장이 거의 다 지원을 받은 거로 파악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설치가 작년부터 또 신규 사업으로 반영돼 가지고 거기에 중점을 두고 방지시설 설치는 거의 일몰 사업으로 보는 겁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4개 정도 지원하는데. 그래서 예산을 그렇게 편성한 겁니다.
정연숙위원
 그러면 그 방지시설이 일몰 사업으로 되게 되면 그거에 대한 대체로 사물인터넷이 그 부족한 부분을 커버하는 그러한 사업이라고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기후대기과장 민경철입니다. 사물인터넷 측정기기라는 건 가동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장비입니다.
정연숙위원
 그렇습니까? 이 부분은 확대해 나가는 사업이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기후대기과장 민경철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정연숙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1113쪽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수납 관련해서인데요. 이것도 신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유지보수 시스템이 구체적으로 올해 언제쯤 시행될 예정인 건가요? 가상계좌 수납시스템 유지보수입니다.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기후대기과장 민경철입니다. 지금 그게 세무과에서 통합 관리하던 것이 세무과에서 환경개선부담금은 제외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관리하게 되기 때문에 그 예산을 새로 편성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정연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성각위원장
 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변은영 위원 거수) 변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은영위원
 변은영 위원입니다. 환경정책과 유서기 과장님에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096페이지 하단에 보세요. 찾으셨죠?
서기
유서기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예.
변은영위원
 하단에 보면 연구용역비 분뇨 수집ㆍ운반 원가 산정 용역이 2,200만 원 산정됐어요. 이 용역 내용은 제가 설명서를 보니까 합리적인 분뇨 수집ㆍ운반 수수료 산정을 위한 원가 산정 용역. 이게 2013년도에 책정된 이후로 한 번도 원가 조정이 되지 않았었던 건가요?
서기
유서기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변은영위원
 그러면 이 수수료의 근거는 어디로부터 추출하는 건가요? 근거는 뭔가요? 수수료를 인상하거나 적정하거나 그런 것들을 판단하는 근거는 2013년도 당시에는 무엇을 근거로 책정했던 거죠?
서기
유서기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유서기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원가 용역을 통해서 한 부분이고요. 참고로 지금 우리 청주시가 다른 시군보다는 수수료가 매우 낮은 편입니다. 그래 가지고 충주시 같은 경우는 2만 8,000원대이고요. 그다음에 제천시가 2만 7,000원대, 우리가 2만 원대거든요. 그리고 단양군은 4만 5,000원이고, 보은군은 3만 4,500원이고 그다음에 천안시는 2만 6,500원. 타 시군에 비해서 좀 낮아서 지금 사업자들이 원거리 가기를 꺼려 하는 측면이 있고요. 동결된 부분도 있고 하지만 인건비하고 유류비는 상승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원가 분석을 통해서 수수료가 적정 가격이 되는 게 맞다고 판단됩니다.
변은영위원
 그 얘기는, 우리가 작년에도 그렇고, 행감 할 때도 그렇고 수수료가 타 시도보다 낮다는 것들은 인지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이것을 질의한 이유는 2023년도 예산과 관련해서 궁금함이 있어서 질의하는 거예요. 2023년에도 분뇨 수집과 관련해 가지고 용역을 했어요. 알고 계시죠?
서기
유서기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변은영위원
 알고 계실 거예요. 제가 읽어 드릴게요. 용역 이름이 가축분뇨 관리에 관한 세부 계획 타당성 검토 및 변경 계획 수립 용역. 그때 2023년도 예산에 2,200만 원 세워 가지고 예산을 통과시켰어요. 혹시 그 사업 알고 계신가요?
서기
유서기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정확히는 잘 모릅니다.
변은영위원
 저도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환경위원회 있으면서 이 용역을 하게 되면 최초 보고가 있고, 중간보고가 있고, 마지막 최종 보고가 있고 그런데 이거 관련해 가지고 보고를 받은 기억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혹시 과장님은 알고 계신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 이거 관련해서 어떻게…….
서기
유서기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이거 관련해서는……. 환경정책과 유서기입니다. 만약에 용역이 진행되면 위원님께도 설명을 드려서 좀 합리적인 적정 가격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변은영위원
 아니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원가 산정 제대로 해야죠. 그죠? 원활한 심의를 위해서 한 부분에 그분들에게만 희생을 강요할 수 없으니까 원가 산정은 제대로 됐어야 되는데. 2023년도에 용역을 실시한 그 용역 보고서를 기반으로 볼 때 그때는 무엇을 용역을 했길래 지금 또다시 2,200만 원짜리 용역을 실시하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거예요. 파악하셨어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듣고)
서기
유서기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유서기입니다. 가축분뇨법에 의해서 5년마다 하는 용역이고요. 우리가…….
변은영위원
 어떤 게요, 2023년도에 한 게요?
서기
유서기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예, 예.
변은영위원
 그래서 진행을 했어요?
서기
유서기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진행 중인데요. 축산과에서도 이게 축산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련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축산과에서 용역을 좀 반영해서 진행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변은영위원
 잠시만요. 축산과에서 반영해서, 축산과에서 비용을 추가로 해서 규모를…….
서기
유서기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아니, 축산과에서 별도로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변은영위원
 별도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2023년도에 진행을 안 했나요?
서기
유서기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아니, 그러니까 이 계획 결과를 반영해서 우리가 종합계획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변은영위원
 본 위원이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우원
장우원환경관리본부장
 팀장님이 설명할 수 있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변은영위원
 팀장님, 설명이 가능해요? 예, 우선 들어 봅시다.
홍성각위원장
 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선정
김선정환경관리본부수질환경팀장
 환경정책과 수질환경팀장…….
홍성각위원장
 마이크 켜고 하세요, 다시 처음부터.
선정
김선정환경관리본부수질환경팀장
 환경정책과 수질환경팀장 김선정입니다. 이거는 가축분뇨법에 의해서 5개년마다 저희가 수립해야 되는 용역인데요. 지금 저희가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을 타당하게 어떻게 설치하느냐 하는 상황은 이제 처리시설에 대해서, 우분에 대한 처리시설이나 돈분에 대한 처리시설 그런 거 배출량에 따라서 어떤 처리시설이 적정한가에 대해서 축산과에서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데 가축분뇨법에 의한 용역의 그 결과를 저희가 반영해서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용역이 다음 주 수요일에 최종 보고회를 합니다. 그래서 그 용역 결과가 나오고 가축분뇨법에 따른 용역에 그게 반영돼야지 추후에 예산편성이나 이런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거를 내년에 반영하기 위해서 저희가 명시이월을 한 상태입니다.
변은영위원
 이거 3추에 위원님들 기억하시나 모르겠는데……. 이거 3추에 명시이월 했었나요?
선정
김선정환경관리본부수질환경팀장
 예, 명시이월 된 겁니다.
변은영위원
 그래요?
선정
김선정환경관리본부수질환경팀장
 예.
변은영위원
 알겠습니다.
선정
김선정환경관리본부수질환경팀장
 네, 명시이월 했습니다.
변은영위원
 본 위원이……. 이게 우리 행정의 맥락이, 난맥이 드러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 예산안만 본다면 어, 똑같은 예산이 명칭만……. 그 가축분뇨 관련해서 모두 현실적인……. 가축분뇨 수집ㆍ운반 원가 산정 관련해서는 우리도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한두 해에 업계에서 제기된 문제가 아닐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고려되고, 산정되었어야 되는 건데 용역을 사안이 생길 때마다 매일 하는 건가라는 의구심이 들어서 하는 것이고요. 지금 팀장님의 답변을 들으니 더 갑갑해지는 게 5년마다 하는 거면 법정계획이란 말이에요. 반드시 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선정
김선정환경관리본부수질환경팀장
 예.
변은영위원
 그렇게 되면 축산과에서 계획이 언제 용역을 발주해서 결과가 나올 것인지 그거를 논의해 가지고, 예측해 가지고 이 예산을 명시이월 시킬 것이 아니라 2024년도 예산으로 집어넣든지 그렇게 면밀하게 예산이 들어와야지 우리 위원들이 이해하고……. ‘맨날 용역 남발하는 게 아니구나.’라는 것들에 대해서 ‘예산이 어려운 팍팍한 살림 속에서 참 노력하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알 텐데. 집행기관께서는 매번 필요할 때마다 예산을 용역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그렇게 되는 것들에 대해서 제가/본 위원이 문제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질의를 한 거예요. 제가 이 원가 산정 용역비 예산을 제출한 것에 대해서는 이의를 갖는 건 아닌데 전체적으로 연구용역비, 특히나 환경관리본부는 업자들이라는 대상이 있는 사업 부서기 때문에 요구가 있다면 그것을 어떻게 컨트롤할 것인지, 언제 틀어지고 언제 개편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요구가 쌔면 원가 산정 용역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차원에서 질의를 하는 거고요. 이거는 참……. 2023년도에는 2024년도 예산이 이렇게 들어올 줄 모르고 이 예산을 통과시켜 줬는데 참으로 유감입니다. 결과가 이렇게 나오면 우리 위원이 어떻게 이 예산안을 신뢰하고 통과시켜 주겠어요? 승인해 주겠어요?
선정
김선정환경관리본부수질환경팀장
 위원님, 저기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올라간 거는 분뇨 수집ㆍ운반업 그거에 대한 사항이고, 지금 2023년도 거는 가축분뇨에 대한 발생량이나 가축분뇨에 대한 중점적인 용역입니다. 조금 다르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변은영위원
 아, 다른 거 알아요. 가축분뇨 수집ㆍ운반과 그다음에 분뇨 수집ㆍ운반업과 가축분뇨 관리에 관한 세부 계획 2023년도에 계획된 용역에 대해서도 제가 곱집어 보면서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이거 2024년도에 왔어도, 축산과 용역 진행되는 것 보고 우리가 2024년도 예산에 포함을 시켰어도 되는 걸……. 우리가 2023년도에 무슨 일을 했던 걸까요? 그런 자괴감이 들어서 질의를/말씀을 굳이 꼭 짚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좀 규모 있고 내실 있게……. 지금은 예산 많이 깎였잖아요. 중앙정부로부터 많이 삭감돼서 내려온 거로 알고 있는데 이 어려운 살림에 규모 있게 써 줘야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굳이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거에 관련해서는 이 정도로 마치는 거로 하겠습니다. 팀장님 들어가셔도 되겠고요. 그다음에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갑시다. 여기 1101페이지 보세요. 유서기 과장님, 1101페이지 상단에 보면 슬레이트 처리 지원과 관련해서 위ㆍ수탁심의위원회 수당이 반영됐어요. 이거는 저기죠? 한국석면관리안전협회 위탁기간이 3년으로 2023년에 만료되기 때문에 새로 위탁을 맡겨야 되기 때문에 선정심의위원회 회의수당을 올린 거로 알고 있어요. 맞죠?
서기
유서기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유서기입니다. 맞습니다.
변은영위원
 네. 애초에 한국석면관리협회에 위탁을 줄 때 위탁기간이 얼마였어요?
서기
유서기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3년입니다.
변은영위원
 3년이죠? 이렇게 보면 이게 사실은……. 이게 한국석면안전협회가 유일무이한 거죠? 석면을 제거하고…….
서기
유서기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변은영위원
 아니에요?
서기
유서기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이거는 우리가 공고를 통해 가지고 사업계획이나 어떤 그런 걸 심사해서 평가해서 선정하는 작업입니다.
변은영위원
 그러면 한국석면안전협회가 또 위탁을 받는다는 보장이나 계획이나 이런 건 없는 거죠?
서기
유서기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변은영위원
 그러면 새롭게 위탁을 하겠다는 얘긴 거죠?
서기
유서기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변은영위원
 그러면 위탁을 하게 되면 석면 처리 관련해서는 사업이 동절기에는 못 할 거고. 그죠? 동절기에도 하나요?
서기
유서기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유서기입니다. 동절기에서는 날씨가 춥지 않으면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변은영위원
 보통 이게 관례적으로 예년에는 어떻게 했어요? 1월, 2월, 12월에도 했어요?
서기
유서기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보통 석면 철거가 집 짓기 위해서 농가주택에 석면 주택을 철거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4월부터 10월 사이에 주로 이루어집니다.
변은영위원
 그렇죠? 그래서 제가 ‘다행이다. 어쩌면 이게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동절기 때는 실질적으로 작업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조금 늦어져도 괜찮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질의를 합니다. 2023년 위탁이 만료가 돼요. 그죠?
서기
유서기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유서기입니다. 예, 맞습니다.
변은영위원
 그죠? 그렇게 통상 우리가 직접 수행을 하지 않고 민간에게 위탁을 줄 것이면 위탁 공고가 나야 되고, 위탁을 하게 될 것이면 우리 의회에 위탁 동의안이 들어왔어야 되는 거죠?
서기
유서기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유서기입니다. 이거 민간위탁이 아니라 민간위탁 대행 사업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변은영위원
 그럼 민간위탁 대행이라서 우리 의회에 위탁 동의안이나 계획서가 제출이 되지 않는 거예요?
서기
유서기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변은영위원
 그러면 오히려 다행인데. 그렇게 된다면 이거는 우리 의회 동의 절차 없이 이렇게……. 그런데 위ㆍ수탁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수당까지 지원하는 거면 위탁관리 조례에 적용이 되는 것 아니에요?
서기
유서기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이게 공고를 통해 가지고 입찰을 추진하기 때문에 심사할 때 위원들이 심사한다면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예산으로 계상한 부분입니다.
변은영위원
 보통은 3년 위탁을 맡기실 계획이신 거예요, 집행기관에서는?
서기
유서기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변은영위원
 그러면 심의위원회 구성은 몇 명으로 예상하고 계시는 거예요?
서기
유서기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 유서기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는 잘 모르는데 한 7명 정도로 하고, 관련 교수나 관련 분야 전문가 등 하고 공무원들 해 가지고 다양한 인재 풀(POOL)을 구성해서 정확하게 심사할 예정입니다.
변은영위원
 민간위원이 7명이라는 얘긴가요?
서기
유서기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했을 때 7명 내지 10명 정도 구성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변은영위원
 그래요. 그런데 과장님, 7명으로 하시면 안 되고요.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에 의하면 심의위원회는 9명에서 12명 사이에 구성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8명으로 예산이……. ‘민간인이 8명이구나.’ 저는 그렇게 예측을 했는데……. 그렇게 되겠죠, 그죠?
서기
유서기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 유서기입니다. 예, 맞습니다.
변은영위원
 그리고 이거를 보면……. 알겠습니다. 이거와 관련해서는 그렇게 계획대로……. 그러면 위ㆍ수탁심의위원회 공고는 언제쯤 띄어 가지고, 언제쯤 진행할 예정이에요?
서기
유서기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계획은 1월이고 2월부터 추진할 예정입니다.
변은영위원
 2월부터 계획서 내 가지고, 공고 내 가지고 접수받고 심의 선정해서 4월부터는 철거가 들어간다는 얘기죠?
서기
유서기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업체를 선정한다는 겁니다.
변은영위원
 예, 어쨌든 계획이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하단에 보면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 관련해서 있어요. 그죠? 이게 작년에 환경부가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처리비용이 두 배로 지원되는 거잖아요?
서기
유서기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유서기입니다. 예.
변은영위원
 그러면 제가 예산 대비 700만 원 쭉 계산해 보니까 올해는 193동 철거가 가능하겠더라고요.
서기
유서기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그거는 면적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본 계획으로 한 360동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변은영위원
 360동. 청주시 관내에 3,600여 동이 잔존해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럼 360동 정도면 10퍼센트밖에 안 되는 거네요?
서기
유서기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유서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360동을 계획하고 있고요. 지금 슬레이트 건물은 농촌에 있고, 노인 부부들이 거주하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전체적인 추세는 신청 건수가 줄어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한다고 하면 우리가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신청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변은영위원
 예, 이 사업이 일단은 우리 시에서는 관심 있는지 없는지 몰라도 환경부에서는 되게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더라고요. 비용 지출 관련 지침까지도 자세하게 열어 주면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일단 비용이 매칭(matching)이고 시비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는 것으로 볼 때 남김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서기
유서기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유서기입니다. 집행하는 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변은영위원
 구체적으로 섬세하게 노력하셔야 돼요.
서기
유서기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변은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홍성각위원장
 변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연심 위원 거수) 남연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연심위원
 남연심 위원입니다. 환경정책과 유서기 과장님께 계속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1101쪽 하단에 보면 백로 서식지 환경정비 용역 결과가 나왔죠?
서기
유서기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유서기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남연심위원
 그럼 이거는 어떻게 진행되는 건가요?
서기
유서기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저희들이 결과가 나와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을 먼저 하고 장기 추진과제 같은 경우는 좀 장기적으로 계획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찰활동도 충실히 하고 또 환경정비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반영해서 사체나 낙엽의 똥 묻은 부분에 대해서 긁어내는 부분을 충실히 하겠습니다.
남연심위원
 금년 같은 경우는 백로 서식지 주변에 공사가 있어서 백로들이 예년에 비해서 많이 안 왔어요. 정말로 많이 안 왔어요. 작년보다 덜 왔어요. 그래서 주민들 피해도 좀 덜고 그랬는데 아직도 백로에 대한 민원은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환경정비를 하고 백로들의 서식환경을 좀 좋게 해주고 공존하는 거로 이렇게 나온 거로 알고 있는데 청주시에서 이거에 대한 대응이, 대책이 좀 더 눈에 보이는 그런 게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서기
유서기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유서기입니다. 용역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종합적으로 수립하고 다양한 방법을 통해 가지고 주민하고 백로가 공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연심위원
 네. 그리고 1105쪽이에요. 1105쪽, 열린화장실 IoT 비상벨 통신비는 작년하고 같은 금액으로 계상했는데 화장실 여성 안심 비상벨 통신비는 작년보다 개소당 금액이 감해졌어요, 8,000원이나 적게. 작년에는 2만 3,000원이었는데……. 아니, 금년에는 2만 3,000원인데 내년 예산에 1만 5,000원으로 계상하셨는데 이거는 어떤 이유가 있나요?
서기
유서기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 유서기입니다. 올해 KT하고 계약한 금액이 1만 5,000원입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2만 3,000인데 내년도는 1만 5,000원으로 감액해서 예산 편성한 겁니다.
남연심위원
 아니, 8,000원씩 순순히 그렇게 해줬나요, KT에서?
서기
유서기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2024년도에는 안심마을 설치가 없다 보니까 대략적인 금액을 산정한 금액이고요. 1만 5,000원 금액은 KT와 계약한 근거로 한 겁니다.
남연심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기후대기과 민경철 과장님, 1110쪽입니다. 상단에 미세먼지 불법 과다 배출 예방 감시 인건비가 이렇게 산정되었는데 설명서에는 민간환경점검원을 공개 모집한다고 나와 있어요. 그거는 어떤 사람들이 가는 거예요?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기후대기과장 민경철입니다. 우리가 내년 1월부터 사업을 시작하기 때문에 12월에 공고를 이미 했습니다. 했는데 청주시에 거주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참여는 가능합니다. 어떤 제한 사항이 있는 건 아니고요. 다만, 신청자가 많을 경우에는 가산점을 주는 게 있습니다. 환경 관련에 일을 했던 사람들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자격증을 가지고 있다든지 이런 사람들이 가점을 받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좀 더 유리한 상황은 되겠으나 어쨌든 신청하는 데 있어 제한은 없습니다. 청주시에 거주하는 사람이면 다 가능합니다.
남연심위원
 그러면 이 민간환경점검원이 현장 대응을 했을 때 어떤 결과물 같은 것도 있나요?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기후대기과장 민경철입니다. 일단은 감시원들이 가서 계도 위주로 불법 소각을 한다든지 그러면 못 태우도록 계도를 하고, 어떤 그런 중대한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우리 시로 연락해서 우리 시에서 이차적으로 나가서 어떤 위법사항이 있는지 이런 걸 다시 중점 점검을 하고, 위법사항이 발견되면 확인서도 받고 그렇게 하는 상황입니다. 거의 초동 대응을 하신다고 보면 됩니다.
남연심위원
 계도하고 초동 대응이고 강제성은 못 띠는 그런 것도 있겠네요?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아, 강제성이라고 그러면 법적인 그런 강제성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계도나 이런 것은 일차적으로 하고,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우리한테 연락해 가지고 우리가 나가서 어떤 법적인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남연심위원
 네, 이해했고요. 이거는 중앙정부 정책하고도 관련되지만 엊그저께 한국기후변화 대응지수가 우리나라가 64위로 나온 거 알고 계시죠? 67개국에서 64위 그래서 상위국 빼면 최하위권 이렇게 나왔는데 사실 지방정부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얼마큼 될지 모르겠지만 기후대기과나 자원정책과나 각종 위원회 참석수당 이런 것들이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이런 데서 정말로……. 우리가 환경에 대해서는 결과치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건축이나 토목에 비해서 굉장히 산출하기가 모호한 부분도 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조금 긴장감이 떨어져 있는 이런 생각도 해보거든요. 그래서 위원회 참석수당 이런 것도……. 이게 꼭 위원회가 필요해서 했겠죠. 또 정부 시책이니까 했겠죠. 그런데 거기에서 어떤 결과가 같이 연결돼 주었으면 좋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해봐요. 각종 에코(eco)나 저쪽 탄소중립 지원이나 이런 데서도 충분히 시민교육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방만하게 이런 예산이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질의를 해봤습니다. 과장님, 그냥 정리해 주시죠.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기후대기과장 민경철입니다. 우리 위원회 참석수당들이 미세먼지라든가 탄소중립이든가 이런 데 몇 개 위원회가 있어 가지고 참석수당을 계상했는데요. 그 위원회 참석수당은 우리가 어떤 시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위원들의 어떤 자문도 받고 우리가 계획을 수립한다든지 중점적으로 추진할 사업이라든지 이런 걸 우선순위를 결정한다든지 이런 데에 있어서 어떤 전문가라든지 이런 분들의 의견을 받고자 위원회를 개최하는 것으로써 저희들도 필요에 따라서 참석수당이 한 번 참석할 때 1인당 10만 원 정도 되는데 중요한 사안이 있을 때 어떤 기본계획을 수립한다든지 이런 데 위원회가 개최돼서 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써 그렇게 많은 예산이라고 판단하지 않고 있습니다.
남연심위원
 네, 예산이 많고 적고 이거를 제가 지적하는 게 아니라 어떤 위원회에서 전문가들의 정책이 제안되면 그게 우리 시하고 접목돼서 변화하고 조금 더 나아지는 환경을 이렇게 기대해 보는데 이게 사실 산출지가 딱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 모호한 부분은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인정하지만 우리나라가 64위라고 하니까 조금 실망감도 크고 그런 부분에서 이런 요구를 했습니다.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네, 기후대기과장 민경철입니다. 하여튼 전문가들의 의견을 우리가 충분히 반영하고 많은 의견들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남연심위원
 네, 이상입니다.
홍성각위원장
 남연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김현기 위원 거수하자) 질의하시려고 합니까?
김현기위원
 네.
홍성각위원장
 어차피 잠깐 쉬었다……. 제가 환경정책과장님께 그냥 한 말씀 드리고 잠시 휴식을 하려고 합니다. 아까 1101페이지에 있는데 백로 서식지 환경 정비하는 거에 우리가 예산을 세웠는데 과장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주민과 백로가 공존하는 방안을 강구하시겠다고 했는데 제 생각은 사람은 우리 백로하고 공존하고 싶지만 백로는 사람하고 과연 공존하고 싶을까? 지금 거기 공사를 해 가지고 많이들 안 오고 때가 되면 떠날 것 같은데 주변 사람들……. 제가 이 예산을 삭감하려고 질의를 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일반적인 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고. 주변 사람들 위생 때문에 청소든 환경정비를 해야 되겠죠. 아마 백로가 어느 때인가 떠나면 잘 살펴서 예산을 잘 쓰라고……. 그때는 백로가 없으면 예산을 안 세우겠죠. 그죠? 그렇죠?
서기
유서기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유서기입니다.
홍성각위원장
 하여간 예산을 잘 쓰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서기
유서기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성각위원장
 위원님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기위원
 김현기 위원입니다. 참고하실 페이지는 1101쪽. 환경정책과 유서기 과장, 제일 밑 하단에 올가미 등 5종에 대해서 설명 좀 해줘요.
서기
유서기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유서기입니다. 야생동물 구조를 하기 위해서 구조물품을 구입하는데요. 구조용 장갑, 뜰채하고 포획틀이라고 올가미 이렇게 긴 줄에 줄이 있어 가지고 잡아 놓고 구조하는 작업에 쓰이는 작업기구입니다.
김현기위원
 그런데 이게 그렇게 비싸, 1종에?
서기
유서기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아니, 여러 가지 물품을 사는 거고요. 등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같이 장갑이나 뜰채나 구조와 관련된 용품을 사는데 예산을 세운 금액입니다.
김현기위원
 이거 누가 사용하는 거예요, 해마다? 5종이면 다섯 사람이 사용하는 겨, 뭐여?
서기
유서기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저희들이 야생동물구조원을 3명 채용하고 있거든요. 그분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겁니다.
김현기위원
 아, 야생동물 하는 사람이 3명이에요?
서기
유서기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네.
김현기위원
 해마다 이걸 사?
서기
유서기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그러니까 예비비 성격이고요. 필요할 때 이 예산을 활용하고 만약에 남으면 정리 추경에 삭감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김현기위원
 이거 올가미 사진 찍은 거 좀 있으면 한번 본 위원한테 가져와 봐, 뭐 뭐인가.
서기
유서기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제출하겠습니다.
김현기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지금 1103쪽에 야간 투시경 구입 해서 2대가 지금 계상됐는데 이거 설명 좀 해주셔.
서기
유서기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유서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구청별로 3대씩 총 12대가 있는데요.
김현기위원
 현재?
서기
유서기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도비보조금으로 가내시된 게 2대분에 대해서 내려온 겁니다.
김현기위원
 아, 이게 지금 구청별로 12대씩 있어요, 이 투시경이?
서기
유서기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3대씩 12대?
김현기위원
 이거 구체적으로 뭐 어떻게……. 밤에 비춰서 뭘 하는 거예요? 뭐야?
서기
유서기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그러니까 밤에 사용하는 겁니다. 멧돼지나 잡을 때 이럴 때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현기위원
 이렇게 서치(search) 비춰서 하듯이…….
서기
유서기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망원경.
김현기위원
 망원경! 한 장 더 넘기면 과장님, 야생동물 사체 처리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줘요.
서기
유서기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지금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으로 멧돼지 사체 자가 소비가 금지되기 때문에 포획된 멧돼지에 대해서 전문업체에 렌더링(rendering) 위탁 처리하기 위한 비용이고요. 저희들이 400만 원 정도 예상하고 킬로당 800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 예산을 세운 겁니다.
김현기위원
 아, 그래요. 수고하셨고. 기후대기과장님, 1108쪽 밑 하단에 탄소중립지원센터 운영 지원비 해서 내년도에도 같은 금액을 예산에 올렸는데요. 지금 본 위원이 충북대학교 위원회에서도 한 번 가 본 거로 알고 있고 자료를 추진실적 이렇게 해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한테 다 배부가 됐는데 심의 실적 교육 추진을 보면 13번을 하기는 했네. 하기는 했는데 여기에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310명, 많게는 430명까지도 있네. 이게 실질적으로 240분 동안 이 학생들을 갖고 교육을……. 자료에는 있는데 실질적으로 했나, 안 했나 그것 좀 과장님 확인 한번 해봤어요? 누가 한번 직원이 나갔어요?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기후대기과장 민경철입니다. 저희들한테 사전에 연락하는 경우는 저희들이 참석도 하는데 자체 계획에 의해서 하는 사업들이 주를 이루다 보니까 저희들이 참석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현기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지금 현재 자료에는 2023년 첫해인데 지금 현재 이렇게 실적을 대단하게 보내 드리기는 했는데……. 이게 올 4월에 개소식을 했는데, 맞죠?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기후대기과장 민경철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현기위원
 그런데 6월 19일부터 실적을 우리 자료로 많이 보내기는 보냈는데 이거에 대해서 2024년(내년도)에는 이대로 할지 안 할지는 모르나 우리 집행기관에서 주무관이든 팀장이든 아니면 과장님이라도 한두 번은 체크가 돼야 되지 않나, 실질적으로. 430명이면 전교생이 다 받았다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IT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유치원도 있고 그런데 이런 걸 내년에는 좀 더 관리할 필요가 있다.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기후대기과장 민경철입니다. 저희들이 좀 더 세심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기위원
 그리고 사업예산 사용 내역 12월 5일 현재 기준으로 돈을 다 못 쓰네. 예산을 깎아도 되겠네, 이거?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기후대기과장 민경철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3월에 선정돼서 4월에 개소식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일을 한 게 6개월 상황이다 보니까 조금 못 쓴 부분이 있는데 내년에는 아마 좀 더 많은 사업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현기위원
 그래요? 어쨌든 내년에는 여기뿐만 아니라 환경정책과도 마찬가지고 기후대기과도 마찬가지고, 위탁에 대한 교육하는 것에 대해서 추진할 때, 교육할 때 각별하게 집중적으로 관리 좀 해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기후대기과장 민경철입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기위원
 예산을 깎지 마라? 대기과장님, 1113쪽에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인근 지역 실태조사 연구 용역이 올라와 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1113쪽 제일 상단에.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기후대기과장 민경철입니다. 지금 군용비행장 인근에 우리가 2001년부터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보상을 받는 분들도 그렇고, 보상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그 인근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받는 사람들은 적다고 얘기를 하는 거고, 못 받는 사람들은 ‘자기들은 왜 시끄러운데 못 받느냐?’ 이런 민원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우리 충북도 주관으로 해 가지고……. 충북에는 5개 시군에 군사격장하고 군비행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군사격장하고 군용비행장 주변에 피해 실태를 조사해 가지고 우리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뭐가 있으며 또 5년마다 소음대책지역을 다시 재지정하게 되는데 그때 우리가 건의할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용역을 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현기위원
 그럼 5년마다 이거를 다시 재조사를 해요?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우리는 이번에 한 번만 하는 거고요. 국방부에서는 5년마다 변경 고시를 하게 됩니다.
김현기위원
 그럼 국방부에서 하는 거랑 우리 청주시에서는 청주시 관할 있는 비행장이라든가 그런 것만 해당되는 것 아니에요, 그죠?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기위원
 그러면 지금 장소가 어디, 어디야? 여기 오근장ㆍ내수 쪽하고 공군부대 쪽 그쪽하고?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우리 청주시는 거기 두 군데 다 하는 겁니다.
김현기위원
 어차피 용역 줘서 실태를 조사하면 그래도 좀 신빙성 있고 정확하게……. 국방부에서 하는 거와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는 거와 비교가 나올 것 아니에요? 어떤 게 더 근사치가 나오든가 이런 게 나오면 거기에 준해서 우리가 거리를 정한다든가 소음의 어떤 그런 걸 정한다든가 그런 게 나올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어차피 피해를 보는 입장에서 우리가 지원해 줘야 되지 않나.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기후대기과장 민경철입니다. 저희들도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과 국방부에 건의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더 촘촘하게 찾아내고 해 가지고 국방부에 건의를 하기 위해서 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김현기위원
 이게 사계절 해요 아니면 기간이 있어요?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지금 계획은 1년 6개월 정도.
김현기위원
 아, 1년 6개월 정도. 1년 6개월 정도 되면 우리 상임위원회에 있을 사람도 없을 텐데. 혹시 나오면 있는 사람한테 결과나 보고해 줘요.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현기위원
 하긴 과장님도 그때 있을지 안 있을지 모르잖아. 그래요. 이상입니다.
홍성각위원장
 김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완희 위원 거수) 박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완희위원
 네, 박완희 위원입니다. 우선 세입에 대해서 질의 몇 가지 드리려고 해요. 환경정책과장님, 기후대기과장님 다 질의가 있는데 82페이지에 세외수입 공유재산임대료에 에코콤플렉스 연수동 시설 사용료가 180만 원 그리고 사용료수입 87페이지에 교육센터 시설 사용료가 264만 원 정도 잡혔는데 올해 ’23년도에 이런 시설 사용료가 얼마나 되나요?
서기
유서기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유서기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315만 7,000원이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195만 2,000원 정도 됐습니다.
박완희위원
 그게 연수동 사용료하고 시설 사용료 다 합쳐서요?
서기
유서기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연수동 시설 사용료만 말씀드린 겁니다.
박완희위원
 연수동 사용료만?
서기
유서기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교육센터 시설 사용료 같은 경우에는 2023년도에 80만 원이고, 2022년도에 352만 원 정도 됩니다.
박완희위원
 올해는 80만 원 정도라고요?
서기
유서기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완희위원
 그러면…….
서기
유서기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지금 3분기까지만 말씀드린 겁니다, 2023년도.
박완희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 세외수입으로 264만 원을 잡은 근거는 어떤 거예요?
서기
유서기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지금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예상 수입이 이 정도라고 판단해서 우리가 세입으로 잡은 겁니다.
박완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근거가 예를 들어서 최근 3년간 시설 사용료의 평균값인지 아니면 이런 근거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여하튼 ’24년도에 우리 시의 수입이 엄청나게 줄어 사백몇십억이 줄고 해서 지금 각 부서별로 예산이 많이 감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꼭 이 에코콤플렉스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세외수입들이 쭉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려우니까 세외수입을 낮게 잡아 놓고 또 실제 내년 추경 때는 세외수입을 늘려서 잡고 이렇게 하는 과정들로 가게 되잖아요. 그래 저는 나름대로 이걸 운영을 꽤 오랫동안 했으니 세외수입이 시설 사용료가 어느 정도 예상된다고 하는 근거 자료가 있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서기
유서기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유서기입니다. 연수동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본예산 산출은 내년도에 15만 원 곱하기 12월 해서 한 거고요. 그다음에 교육센터 같은 경우는 한 12월 곱하기 22만 원 정도 해서 평균값을 잡아서 한 겁니다.
박완희위원
 그러면 제가 그건 약간 납득이 덜돼서 최근 3년간 시설 사용료 수입 관련돼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기
유서기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유서기입니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완희위원
 이렇게 말씀을 드린 이유는 세입도 여하튼 근거를 가지고 잡아 줘야 될 필요성이 있겠다는 얘기인 거고요. 다음은 96페이지에 징수교부금수입에 수질개선부담금 4억 5,000만 원 정도를 잡으셨어요. 3,000만 원 증가로 잡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3,000만 원 증가된다고 판단하고 예산 계획을 세우셨는지요?
서기
유서기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유서기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수질업체, 먹는 물 제조업체가 있잖아요. 거기 도에서 징수교부금을 징수하는데 징수교부금의 100분의 40을 우리한테 주는 부분입니다. 이거는 수질 개선을 위해서 우리 지하 관측망을 하고 그다음에 마을상수도 관리유지비에서 구청이나 읍ㆍ면에서 쓰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박완희위원
 아니, 사업은 이해가 됐는데 지금 3,000만 원을 증설하셨더라고요. 그럼 증가했다는 얘기는 도에서 그렇게 내려주는 돈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서기
유서기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완희위원
 그러면 도에서도 증가한 거로 된 거예요?
서기
유서기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예.
박완희위원
 그러면 기후대기과장님은 96페이지에 대기배출부과금ㆍ환경개선부담금 해 가지고 2억 1,080만 원 정도로 징수교부금을 잡으셨는데 4,000만 원 정도 감을 하셨더라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도에서 감해서 내려왔나요?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기후대기과장 민경철입니다. 도에서 감해서 내려왔다기보다는 우리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게 되면 9프로의 징수요금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노후 경유차 폐차를 유도하고 그러다 보니까 대상 차량이 줄고, 환경개선부담금 징수할 수 있는 대상 차량이 줌으로 해서 전체적인 금액이 줄게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징수교부금도 줄게 되는 것입니다.
박완희위원
 그러면 예측하는 근거 자료가 있으시겠네요?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저희들 등록되는 차량하고 그런 거 예측된 게 있죠.
박완희위원
 그럼 그것도 자료를……. 제가 궁금한 건 4,000만 원 정도 감을 하셨단 말이에요, 대기배출부과금이나 환경개선부담금이. 그러면 이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노후 경유차나 이런 것들이 숫자가 줄어들기 때문에 부담금 자체가 줄어들 것이고, 그거에 따라서 약 4,000만 원 정도 감을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완희위원
 그거에 대한 근거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기후대기과장님, 133페이지에 국고보조금이 엄청나게 감이 됐어요, 보니까. 지금 183억 9,000 정도를 국고보조금으로 잡으셨는데 약 381억 9,000만 원을 감했어요, 보니까. 구체적으로 이건 중앙정부가 국고보조금을 그만큼 줄이겠다는 건가요?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기후대기과장 민경철입니다. 국고보조금은 저희들이 다 확보를 할 겁니다. 확보가 돼 있는 상태고요. 다만, 우리 보조금 지급되는 것들이 어떤 민원인들의 신청에 의해서 전기차라든지 수소차라든지 기타 등등 모든 보조금들이 지급되는 거다 보니까 예산의 효율성을 위해서 저희들이 1차에 반영한 게 이거고. 다만, 1차 추경에 그 추이를 보면서 거기에 맞게 세입을 더 잡으면서 사업을 해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완희위원
 그러니까 신청이 더 많아지면 더 신청을, 국고보조금을 하겠다는 얘기네요, 그죠?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예, 그렇습니다. 국고보조금은 다 확보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박완희위원
 확보된 총금액이 얼마예요?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지금 추경에 더 반영할 수 있는 게 400억 정도 됩니다.
박완희위원
 그러면 지금 183억하고 400억 하면 580억 정도라는 얘기네요?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완희위원
 작년도에 565억 9,000만 원이었던 건가요? 아니면……. ’23년도는 얼마예요, 국고보조금이?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하지는 못하는데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다만, 조기 폐차라든지 이런 게 조금 줄고 다른 쪽 전기차라든지 이런 게 조금씩 늘어나고 그래서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박완희위원
 작년에도 이게 ’23년도 본예산에 565억 9,000을 잡으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 추경에 또 반영을 더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죠?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기후대기과장 민경철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박완희위원
 그거 정확하게 좀 데이터를 제출해 주세요. 그러니까 ’22년도ㆍ’23년도 정도에 국고보조금 관련돼 최종 결산 보고해서 총 얼마가 들어왔던 것인지 대략 그것 좀 자료를 같이 함께 보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알겠습니다.
박완희위원
 다음은 성과계획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094페이지에 환경정책과장님, 정책사업 목표가 ‘환경보전을 위한 시민 실천 능력 함양하고 자연과 공존하는 생태도시 조성’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성과지표로 들어가 있는 게 연간 슬레이트 처리 동수 그리고 연간 환경교육 참여 인원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정량화ㆍ지표화하기에 용이하기 때문에 그것을 잡았을 거라는 개인적인 판단은 해보는데 과연 연간 슬레이트 처리 동수가 환경보전을 위한 시민 실천 함양 이런 지표로 타당할까요? 과장님, 어떻게 보시나요?
서기
유서기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유서기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올바른 지표를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완희위원
 예. 그래서 시민 실천 능력을 함양하자 이런 거고 또 자연과 공존하는 생태도시 만들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자연과 공존하는 생태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청주시에 생태습지가 몇 개가 있는데 몇 개를 보호하고 관리했다 이런……. 좀 전에 백로 얘기도 잠깐 나오긴 했으나 청주의 조류, 새들이 올해는 100종의 철새가 날아왔는데 해마다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150종이 날아왔다더라. 이런 근거들을 정확하게 했으면 좋겠다. 생태도시, 자연과 공존하는 도시 만들자고 하면서 슬레이트 처리도 해야 되는 건 당연히 맞다고 봐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지표로 가는 거는 우리가 검토를 좀 해봐야 될 문제가 아닐까라는 제안을 드리고요. 그리고 성과계획서 1096페이지에 보면 생태도시 환경 조성 예산이 25억 4,300만 원 정도인데 사실은 거기에 석면피해하고 슬레이트 비용이 17억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거의 반 정도 석면피해 슬레이트 교체 비용으로 되어 있어서, 그러니까 어느 사업에, 어떤 사업에 우리가 집중하고 있느냐 그 정책사업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 그런 측면에서 재검토가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고민이 들어서 지적을 한 거고요. 검토를 해봐 주실 수 있죠?
서기
유서기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유서기입니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완희위원
 그리고 기후대기과장님께도 질의드릴게요. 1102페이지에 정책사업 목표가 “맑고 깨끗한 대기환경을 조성하여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살기 좋은 청주시를 건설하자.”라는 게 정책사업 목표더라고요. 그래 거기에 성과지표가 탄소중립포인트 가입자 증가 수 이것도 맞다고 봐요. 휘발성유기화합물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감소가 얼마가 되고 있는지, 세 번째가 청주시 미세먼지 연평균 농도가 얼마나 줄어들고 있는지 목표를 잡으셨는데 실제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잘 안 되고 있는 것을 개선하는 것들이 더 중요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청주시 미세먼지 PM-10 같은 경우는 연평균 기준이 50피피엠이죠?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기후대기과장 민경철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박완희위원
 50피피엠 이하로 PM-10은 가고 있죠, 지금?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예.
박완희위원
 그럼 문제가 되고 있는 건 PM-2.5죠?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예, 맞습니다.
박완희위원
 PM-2.5는 기준치보다 높게 계속 나오고 있죠?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예.
박완희위원
 그러면 성과지표를 PM-10이 아니라―PM-10도 하면 좋고요―PM-2.5를 하셔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정책의 목표가 시민의 건강을 보호한다는 거 아니에요, 맑고 깨끗한 대기 환경을 조성해서. 그러면 시민의 건강과 직접적인 또 연관이 있는 초미세먼지 같은 경우는 바람의 물질 이런 등등등 여러 가지 문제들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성과지표로써는 PM-10도 해야겠지만 실제 우리 시가 가장 시급한 문제는 PM-2.5일 테고. 그럼 PM-2.5가 해마다 얼마큼 줄어나가고 있는가에 대한 데이터가 성과지표로 돼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기후대기과장 민경철입니다. 저희들이 PM-10이나 PM-2.5나 같이 관리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성과지표상에는 PM-10으로 되어 있으나 저희들이 주로 관리하고 있는 건 PM-2.5가 맞습니다. 어떤 보도자료나 이런 것도 보셔서 잘 알겠지만 저희들이 주로 관리하는 건 PM-2.5라고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그 성과지표는 한번 검토해서…….
박완희위원
 여하튼 PM-2.5도 관리를 하고 계시다고 하니 성과지표로 그 부분도 같이 포함해서 실질적으로 대기질의 환경이 얼마큼 변화하고 있고 깨끗해지고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시민들이나 우리 위원들이 눈으로 알 수 있게 하는 것들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렸고요. 세출예산 관련해서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기후대기과장님, 페이지는 1108페이지고요. 온실가스 배출량 명세서 작성하는 연구개발비가 6,000원 정도 감이 됐어요. 이게 횟수를 줄인 건가요?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기후대기과장 민경철입니다. 이건 온실가스 적응대책 수립하는 게 5년마다 수립하는 건데 그거는 올해 수립해서 감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완희위원
 아니, 작년도에도 1억을 하셨고, 올해는 4,000으로 줄이셨어요. 제 얘기는 6,000을 감하셨어요.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기후대기과장 민경철입니다. 그러니까 2023년도에 기후변화 적응대책 수립 용역이 있었고요. 탄소중립 관련해서 배출량 명세서 작성이라든지 산정 계획서 작성 용역은 매년 하는 사항이라서 그거는 4,000만 원이 계상된 거고요. 적응대책 수립은 5년마다 수립하는 겁니다.
박완희위원
 아, 5년마다 하는 거라 그걸 줄였다?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완희위원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됐습니다. 다음은 1110페이지에 미세먼지 불법 과다 배출 예방 감시원들에 대한 인건비가 전혀 변화가 없더라고요. 인건비가 사실은 좀 올라갔을 텐데. 그죠?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기후대기과장 민경철입니다. 저희들이 이거는 국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 되는데요. 최저 단가 그걸 기준으로 해 가지고 산정 기초가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들이 약간의 여유랄까 어떤 저기가 있어 가지고 지금 이 3억 3,000만 해도 큰 무리는 없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완희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시급이 해마다 올라가잖아요. 올라가기 때문에, 인건비 자체가 기간제근로자 보수인데 시간당 인건비가 올라가면 실제 이게 똑같은……. 인력을 줄이거나 한 건 아니잖아요. 그죠?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기후대기과장 민경철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박완희위원
 인력도 안 줄이고 8개월 하는 건 똑같이 8개월 하는 거잖아요. 그죠?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예, 맞습니다.
박완희위원
 그런데 작년하고 올해하고 똑같다는 얘기는 어떻게 그걸 커버……. 여유의 돈이 어디서 나오는지는 모르겠는데…….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기후대기과장 민경철입니다. 이 인건비 외에 수당이라든지 이런 게 조금 더 있습니다. 그래서 출장비라든지 명절휴가비라든지 기타 등등 다른 수당들이 좀 있어 가지고 지금까지 큰 무리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예산이 부족하게 된다든지 그러면 저희들이 더 요청해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나와 있는 단가가 그 단가를 기준으로 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인건비 단가가 올라간다든지 그렇게 되면 추가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완희위원
 예. 그래서 근거를 명확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인건비가 상승하고 있는데 상승……. 그러니까 결국은 상승된 인건비분을 커버하기 위해서 다른 기타 수당이나 여비나 이런 것들을 줄이고, 명절휴가비 줄이고 이렇게 가는 것인지가 궁금했던 거고요. 그런 건 아니라는 얘기죠?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기준단가 내려온 지침이나 이런 데 내려온 걸 근거로 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그게 바뀐다고 그러면 추가로 더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완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1112페이지에 실시간 고정형 무인 악취측정기를 관리한다고 되어 있고, 시설장비유지비가 8,910만 원 정도로 한 대당 33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27대를 관리하시는데 이 27대의 설치 위치가 대략 어디입니까?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기후대기과장 민경철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관리하는 게 33대입니다. 6대는 신성장산업과 거기에서 설치해서 우리한테 이관해서 무상보증기간이라서 운영비 산정을 안 한 것이고요. 27대만 산정한 것인데 지금 공단 쪽하고 오염도가 높다고 판단되는 지역, 공단 산업단지 주변이라든지 아니면 북이라든지 기타 등등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 그래도 좀 오염도가 생각되는 지역에 해놨습니다. 그 설치 위치는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완희위원
 제가 궁금한 거는 27대 플러스 6대까지 해서 33대에 대한 유지관리는 업체를 어떻게 선정하나요?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기후대기과장 민경철입니다. 저희들이 공고를 통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리할 수 있는 전문적인 그런 저기다 보니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품을 설치하는 업체들이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공모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완희위원
 그러면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제품 설치한 업체는 어디이고, 제품 사양은 어떤 것이고, 지금 현재 유지관리는 어느 업체가 해오고 있는지. 제가 볼 때는 거의 동일할 것 같네요. 그죠?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완희위원
 이게 매년 선정하는 거죠, 매년 공고 내서?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예, 맞습니다.
박완희위원
 그 자료를…….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저희들이 설치한 게 있는 반면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위탁받은 게 정보통신과에서 위탁받은 것도 있고, 신성장산업과에서 설치해서 우리한테 준 것도 있고 그런 자료들이 여러 과에서 설치해서 저희들이 다 받은 것이라서…….
박완희위원
 예, 예. 그러면 그 설치를 어디서 했는지도, 어느 과에서 했는지까지도 나올 수 있게…….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완희위원
 예. 또 하나 궁금한 것은 무인 악취측정기에 측정 항목은 뭐, 뭐, 뭐입니까?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악취가 주가 되겠습니다.
박완희위원
 그러니까 실제 측정할 수 있는 항목은 뭐, 뭐, 뭐예요?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주로 측정하는 게 복합악취하고 항산화물, 암모니아, 휘발성유기화합물, 기본적으로 풍속, 온도, 습도, 기압 이런 것들은 되는 거고요. 주로 하는 게 악취 물질인 복합악취하고 황화합물하고 암모니아, 휘발성화합물질 이게 주가 되겠습니다.
박완희위원
 항산화물, 암모니아, 복합……. 제가 이 질의를 드린 이유는 1113페이지에 보면 미세먼지 걱정 없는 청정도시 조성 환경종합상황실 해서 대기환경측정망 정도 검사비 이렇게 나와 있어요. 거기에 540만 원 곱하기 9개소가 되어 있고.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환경종합상황실 운영에 대기환경측정망 운영비가 전기요금, 통신요금이 따로 들어가 있고. 또 그 밑에 보면 1114페이지 하단부에 대기환경측정망 유지관리 해서 거기에도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유지관리비가 3,300만 원 9개소가 되어 있고. 다 따로따로 나눠져 있어요.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기후대기과장 민경철입니다. 지금 이 대기환경측정망은 옛날에 도에서 관리하던 것들이 우리한테 이관된 상황인데 PM-10하고 PM-2.5 그다음에 이산화황, 일산화탄소, 오존, 질소산화물 이걸 측정하는 측정 장비로써 악취 측정하고 좀 다른 겁니다.
박완희위원
 그래서 제가 제안 겸 질의를 드리는 거는, 그러니까 악취측정기에서도 PM-10이나 PM-2.5을 측정할 수 있는 기술적 방법은 없는지? 왜냐하면 제가 계속적으로 행감 때도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내용들이 청주에 실제 대기측정소가 부족하다. 그리고 대기오염이 걱정되는 지역에 추가로 설치하려면 설치비가 거의 1억 5,000, 2억 되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런 것들을 늘려나가야 될 텐데. 그렇다고 하면 기존에 악취측정 장치에서도 일정 정도 그런, 전체는 아니겠지만 PM-10이든 PM-2.5이든 아니면 질소산화물이든 이런 것들에 대한 측정이 가능하면 그게 기술적으로 업그레이드시켜야 될 문제일 것 같아요. 다만, 지금 저는 그런 고민도 해보는 거예요.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복합악취를 측정할 때 항산화물 같은 경우는 측정이 된다면서요. 그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항산화물과 관련돼서는 9개 측정소 이외에 지금 악취측정 하는 33개에서 다 측정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데이터가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완희위원
 뽑아낼 수 있는 데이터. 그죠?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예.
박완희위원
 그리고 말씀하셨던 건 암모니아 같은 경우에는 악취측정소에서도 측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이런 데이터들을 통합적으로 관리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연구를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측정망을 별도로. 거기다가 미세먼지 관련돼서 기간제 불법 과다 배출 예방 시스템 하시면서 이분들 휴대용도 있잖아요. 그죠? 측정 장비 중에 휴대용 측정 장비.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기후대기과장 민경철입니다. 저희들이 휴대용 측정 장비는 간단한 건 아니고요 시료 채취할 수 있는 큰 차에 싣고 다닐 수 있는 그건 몇 대 있습니다.
박완희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저희가 청주시의 대기질 상황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면 우리 시는 소위 말하는 대기환경측정망 9개소에서 나오는 자료만 주시더라고요, 제가 자료 요청을 해보면. 그것뿐만이 아니라 악취 측정에서도 데이터들은 나올 수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휴대용 차량을 통해서도 나올 수 있잖아요. 저는 그런 자료들을 종합적으로 관리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을 질의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도로 이런 걸……. 우리가 악취측정소 33곳에서 예를 들어서 항산화물을 측정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렇게 하면 기존의 9개소 대기측정소 이외에 33곳을 우리는 더 확인할 수 있는 거잖아요. 항산화물 측정이 좋아지고 있는지 나빠지고 있는지. 그런 데이터들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거기에 필요한 업그레이드를 해야 할 부분들이 있으면 예산을 포함해서라도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는 게 아닐까라는 고민이 들어서 질의를 드린 거예요.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예, 저희들이 운영업체하고 협의해서 가능한 것인지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완희위원
 예. 여기 대기환경측정망 하는 업체도 현황을 악취측정과 같이 제출해 주십시오.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완희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홍성각위원장
 박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변은영 위원 거수) 변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은영위원
 예, 변은영 위원입니다. 기후대기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1109페이지 탄소포인트제 관련해 가지고 잠시 확인하기 위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탄소포인트제 에너지 분야 운영 관련해 가지고 홍보물도 제작하고 신청서도 제작하고 있어요. 그런데 시내버스 광고 이번에 처음 계획하셨네요?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기후대기과장 민경철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변은영위원
 이 올라온 예산은 시내버스 광고비 단가 그대로 올라오신 거죠?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예, 그렇습니다.
변은영위원
 그러면 언제부터 언제까지, 기간은 얼마 정도 운영하실 계획인 거예요?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내년 1년간 운영할 계획입니다.
변은영위원
 1년 쭉?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예.
변은영위원
 그럼 전 노선에 모두 다 합니까? 그러면 이 정도 비용이 필요한 거예요? 그거 자세한 거는 어차피 시내버스 광고비 단가가 그렇게 나왔을 거기 때문에 그런데 위원님들 모르시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 간단하게 설명하시려면 설명해 주셔야지 이해가 쉽죠. 오래 걸려요? 그러면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예,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변은영위원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우리가 심의 전에 참고하면 좋겠고요. 그 밑에 기타보상금으로 가 봅시다. 기타보상금이 있어요. 탄소포인트제를 가입하면 인센티브를 주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인센티브를 세대당 1만 원씩 주고 그다음에 단지당 200만 원씩 줘요.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기후대기과장 민경철입니다. 그거는 세대 평균 금액을 산정해 놓은 것이고요.
변은영위원
 세대당 평균 금액이에요, 1만 원이?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예, 그렇습니다. 감축률에 따라 달라지는데…….
변은영위원
 아, 감축률에 따라서?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예, 그렇습니다.
변은영위원
 그래 가지고 우리가 지급한 내용을 보니까 3,200세대에 1만 원씩 정도가 지급됐다라고 하는 건데. 그러면 여기 단지라고 하면 아파트 단지를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에요?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변은영위원
 그러면 15개소는 대략 어디, 어디 아파……. 어떤 종류의 아파트가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실행하고 있나요?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특별하게 어떤 아파트라고 할 수는 없고요.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관리사무소라든지 이런 데서 관심을 받는 아파트들이 단체로 신청을 하고요.
변은영위원
 그럼 자발적으로 신청하는 거죠? 여기 집행기관에서 별도로 노력이나 홍보를 나가거나 그런 성과라고 볼 수 없는 건가요?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기후대기과장 민경철입니다. 아파트는 저희들의 노력에 의한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아파트 단지에 홍보를 1년에 한 30번 이상 나간 거로…….
변은영위원
 홍보 어떤 방식으로 나가요? 게시대에 보면 가끔 가다 홍보물이 붙어 있긴 하더라고요.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찾아가서 홍보도 하고, 우리가 홍보물도 드리고 어떤 장점이라든가 기타 등등 이런 것들 설명을 하고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게 홍보를 하고 있으나 일반 개인들, 개인주택이라든지 이런 데 가입률이 많이 확 올라가고 있지 않은 상태라서 저희들이 시내버스 홍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좀 더 가입률을 높이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변은영위원
 그런데 이렇게 보면 이게 평균 감축률로 보여서 인센티브를 1만 원씩 받은 가구가 3만 200세대라고 한다면 실제로 감축은 못 하지만 가입한 가구는 훨씬 더 많겠네요. 그런 통계는 있습니까?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예, 있습니다.
변은영위원
 그러면 2022년ㆍ2023년……. 2023년 1년을 운영해 본 결과에 따라서 이게 예산이 올라왔을 것 아니에요. 그죠?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2023년도에는 2억 좀 넘게 이렇게 2만 세대 정도 가입되어 있는데 2024년도에 저희들이 홍보활동을 좀 더 많이 해 가지고 1만 세대 정도를 증가시켜 가지고 할 계획으로 이렇게 3만 세대 정도를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변은영위원
 여기에 2023년도 통계 플러스 집행기관의 의지력이 포함된 거라고 판단하면 되겠는데 이게 우리 위원님들이 판단할 때 ‘이건 도대체 무슨 근거로 하나?’라는 것들에 대해서 궁금해서 제가 질의를 한 거기 때문에 이거 2022년ㆍ’23년 통계치 그다음에 탄소중립지원센터에서 보면 자기들 실적으로 탄소중립지원포인트 393명 가입했다고 했는데 가입한 거하고 또……. 어쨌든 이렇게 성과로 명시했는데 참 부끄럽습니다, 사실은요. 이게 전체적으로 통계는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그다음에 탄소중립지원센터는 어떤 목표치를 갖고 있는지, 집행기관은 어떤 목표치를 갖고 있는지, 홍보는 전방위적으로 어떻게 하는 건지 이런 것들이 일목요연하게 나와 있으면 우리가 예산을 더 못 줘서 안달할 텐데 참 아쉽다는 말씀 드리면서요. 광고비 단가하고 산출근거하고 그다음에 ’23년도ㆍ’22년도 가입자 수 그다음에 인센티브를 어느 정도 받아갔는지 그다음에 대상 아파트는 어디인지 이런 것들까지만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예, 알겠습니다.
변은영위원
 이상입니다.
홍성각위원장
 변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완희 위원 거수)
박완희위원
 오전에 끝나나요 아니면 추가로…….
홍성각위원장
 네, 오전에 끝납니다. 예, 박완희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완희위원
 기후대기과장님, 1115페이지에―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가 잠깐 있었는데―IoT 미세먼지 관리 솔루션(solution) 관련해서 20개소는 기존의……. 다른 장소인가요, 어떻게 되나요?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기후대기과장 민경철입니다. 이게 도로변하고 취약 지역에 KT하고 연계해 가지고 미세먼지…….
박완희위원
 측정소가 또 있어요?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완희위원
 그럼 이것도 데이터가 다 있겠네요?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완희위원
 이것도 같이 좀 데이터를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1108페이지에 청주형 2050. 탄소중립 이행 강화 해 가지고 탄소중립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펼치려고 하시는데 실제 작년에도 하겠다고 했던 것들 몇 가지 중에 탄소인지 예산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와 관련해서는 전혀 얘기가 없더라고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이 부분은?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기후대기과장 민경철입니다. 지금 환경관리본부 예산을 대상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완희위원
 아, 추진하고 있어요?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예, 지금 탄소중립지원센터하고 같이 그거를 시범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완희위원
 그럼 결과가 나온 게 있나요?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아직 결과까지 안 나왔습니다.
박완희위원
 그러면 언제 나오나요?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내년 1월 정도면 나올 것 같습니다.
박완희위원
 예. 그러면 나오면 그거 가지고 이야기를 좀 하시죠. 이상입니다.
홍성각위원장
 박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12월 12일 화요일에는 환경관리본부 자원정책과ㆍ자원관리과ㆍ하수정책과ㆍ하수처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3회 청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산회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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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공무원 이진숙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