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장옥호 의원 발언

제165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2009-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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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어제는 도시관리국소관에 대한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고 질의·답변까지 마쳤습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을 끝으로 당 위원회 일정을 마치게 됩니다. 아무쪼록 마지막까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국장의 인사말씀에 이어 해당 과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보고하는 과장께서는 핵심사업에 중점을 두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찬

정경찬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정경찬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하시는 조규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경의와 감사를 드리면서, 2009년도 건설교통국에서 추진하는 주요업무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는 도로·하천·구거 등 3,852필지의 국·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이를 통한 무단점용자에 대한 점용료를 부과하여 세수증대를 도모하며, 도시계획사업으로 추진하는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등 보상업무를 추진하여 공익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난곡 신교통 수단 건설사업 지정구간은 보상이 완료되어 철거공사가 진행 중이며, 연장구간도 계획대로 보상을 추진하여 GRT 건설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점상 및 상품적치 단속에 대하여는 서민 보호차원의 생계형 노점상 관리로 쾌적하고 편안한 가로환경을 조성하고, 생계형 노점에 대해서는 시범 노점가로 조성 시 참여기회를 부여하는 등 사회안전망 구축에도 힘쓰겠습니다. 토목과는 은천길과 행운동 신정1길의 도로확장 공사를 통한 도로망 확충으로 교통처리의 원활을 기하고, 노후·불량도로의 포장·보수공사 등 사업추진과 노후·파손된 도로시설물을 정비·보수하고, 가로등 시설물 정비와 보안등 신규 설치 및 유지보수를 통하여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특수시책사업으로는 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조기에 발주하겠으며, 관내 노후계단 정비 및 남부순환도로 보도정비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치수방재과는, 도림천을 맑고 깨끗한 환경친화적인 자연형 하천으로 조성하여 주민들이 즐겨 찾을 수 있는 휴식공간으로 활용토록 하고, 노후되고 협소한 하수관에 대한 하수암거 보수·보강공사 및 하수도 개량공사를 통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는, 담장허물기, 생활도로 조성 등 녹색주차마을 조성과 학교운동장 야간개방, 관악산 신도비지구 공원 지하주차장 건설, 사당초등학교 지하주차장 건설과 함께 신림동공영주차장 건설 등을 통하여 주택가의 주차난 해소 등 살기좋은 주거환경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통지도과는,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 강화 및 무인단속 시스템을 확충하고, 주·정차 위반과태료 부과징수로 주차문화를 개선하여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고, 버스 전용차로 지도단속을 강화하여 대중교통 활성화를 유도하겠으며, 건축물 부설주차장 불법 용도변경을 원상회복토록 하여 주차장 이용률을 제고하는 등 능동적인 자세로 교통지도 및 단속업무를 추진할 것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며, 상세한 업무 추진현황은 각 부서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규화위원장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직제순에 따라 해당 과장으로부터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운현

강운현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강운현입니다. 건설관리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서(건설교통국) 부록 참조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규화위원장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목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토목과장 성선주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하시는 조규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토목과 현황 및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서(건설교통국) 부록 참조 이상으로 토목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규화위원장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치수방재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치수방재과장 정택진입니다. 지역발전과 의정활동에 연일 고생하시고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하시는 조규화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치수방재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서(건설교통국) 부록 참조 이상으로 치수방재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규화위원장

치수방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재

최덕재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최덕재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서(건설교통국) 부록 참조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규화위원장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보현

이보현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이보현입니다. 연일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조규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9년도 교통지도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서(건설교통국) 부록 참조 이상으로 2009년도 교통지도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2009년도에도 주차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규화위원장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이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위원장 조규화, 이행자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재석위원 6명)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이행자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급한 용무로 인하여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는 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정확한 근거에 의해 성실한 자세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설관리과장 나오셔서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동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장동식 위원입니다. 노점상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면 지금 생계형이라고 했는데 경제는 주기적으로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제가 어렵다고 해서 노점상들을 방치해 두면 이게 고질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또한 요새 신종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요즈음 거리거리마다 신종 노점상이 엄청 발생하고 있는데 이 단속을 미비하게 한다면, 아예 장기간 단속을 안 한다면 자동적으로 그 자리를 자기 자리다 해서 자리매김을 한다고요. 그러면 향후 시간이 흘렀을 때 단속이 불가능하다 이거죠, 그리고 힘들고. 이렇게 다시 노점상이 늘게 되는데 지금 신림이나 시흥I.C, 봉천역 주변 일대를 시범적으로 한다고 해서 하고 있는데 그거 해봤자 자꾸 신종이 늘면, 단속을 안 하면 하나마나라고요, 예산 낭비고. 그래서 조기에 강력히 단속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요즈음 신림교나 봉림교 위에 보면 다리가 완전히 노점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과거에도 그걸 철저히 단속해 달라고 교통지도과한테 요청한 바 있는데. 어제도 제가 전화를 하려다가 사실 오늘 회의 때 들어와서 얘기하려고 안 했습니다. 그렇게 다리 상판 위에 노점상들이나 불법차량을 방치해 둔다면 교통소통에도 문제가 많고 또 보도상 보행에도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그러니 그 노점상 신종을 철저히 단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은 지금 경제가 어려우니까 미온적으로 대처하실 건지, 아니면 앞으로 철저히 이 시간부터 단속을 할 건지 그거 한번 말씀을 해 보세요.

운현

강운현건설관리과장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먼저 신림교라든가 봉림교 주변에 대한 신발생 노점에 대해서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철저히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발되지 않도록.

동식

장동식위원

그리고 동료의원 주순자 위원께서도 그때 얘기를 한 번 했는데 삼모 앞에 봉림교 바로 옆 신림사거리 쪽에 아주 꼴사납게 노점상 차량이 24시간 방치하고 있더라고요. 거기다가 주차 라인을 한 면 더 그려서 주차시키든지, 그게 삼모 앞의 도로 얘기하는 거거든요 도림천변에. 그리고 맨 끝에 봉림교 있는 데 보면 사람 통행량이 엄청 많다고요. 또 남부순환도로에 통행차량도 많고. 그럼 미관상 상당히 나쁘다고요. 야간에는 장사를 하고 주간에는 거기다 포장마차를 그대로 방치해 두고, 아주 그거 보기가 나쁘니까 그걸 좀 정리해 주세요.

운현

강운현건설관리과장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삼모스포렉스 앞 봉림교 주변의 차량 노점은 1차적으로 정리를 마무리 했습니다마는 주간에 차량을 주차시키고 있다면 그 점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거기 나가 보시면 알겠지만 주간에 방치하고 있어요 그 자리에. 영업을 하고 그 자리에 포장을 그대로 쌓아서 그대로 놓고 있다고. 그럼 차량도 아주 흉물스럽고 포장을 둘러쌓아놨기 때문에 미관상도 상당히 나쁘니까 그걸 아예 거기 주차라인을 한 면 더 그려서라도 단속을 하시기 바랍니다.

운현

강운현건설관리과장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이상입니다.

이행자위원장대리

장동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만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만의위원

이만의 위원입니다. 8쪽 GRT 문제에 대해 진행사항을 보고해 주셨는데 서울시 감사에서 민원이 비대위라고 해서 GRT에 반대하는 것 같이 막연하게 하다가 5만 명이 서명해서 서울시에 제출했다고 그러는데, 남부순환도로 기점으로 해서 사실 난향동까지 전 인구가 아이들까지 합쳐서 10만밖에 안 되는데 5만 명이 반대하는 서명을 갖다가 제출했다는데 나는 정말이지, 허위적인 가공인물들이나 또는 명단 보고 베껴넣지 않고서는 5만을 넣을 수가 없는데 그런 걸 믿고서 서울시 감사원에서 감사하는데 이렇게 반대자가 많은데 이 GRT를 하지 마라, 지금 뭐 이런 상태로 가다가는 GRT가 제대로 되지도 않을 것 같고 아직 계약도 안 되고 여러 가지가 자꾸 걸림돌이 돼 가지고 뒤로 미뤄지는데 진정했다는 그 내용 서명자들을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걸 서울시에 저도 얘기는 했습니다마니 과장님께서 강력하게 감사원까지도 이런 실정을 한번 얘기해 줬으면 좋겠어요.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운현

강운현건설관리과장

구체적인 내용은 청원관계는 주민 5만 명의 서명을 받아 가지고 국회에 청원했던 내용은 저희들이 잘 모르겠고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마는 자료확보도 불가하고요, 작년에 GRT 부분에 대한 감사원 감사는 민원차원에서 한 게 아니고 서울시에 대한 정기감사 하는 과정에서 GRT 부분에 대한 감사라고 합니다.

이만의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런 민원이 들어와 있고 5만 명이 반대한다면 할 필요 없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지금 몰고가고 있는 모양인 것 같더라고요.

운현

강운현건설관리과장

국회 청원부분하고 감사원 감사하고는 별개사항으로 진행이 됐었습니다.

이만의위원

그런 내용을 한번 건의해서 이게 꼭 반대자가 전부가 아니다, 이 사람들은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고 잘 해 달라고 서명한 사람이 태반일 것이고 그 외에는 원안대로 해라 뭐라 이게 어정쩡한 내용에 대해서 서명을 한 거지 감사원에서는 이 사람들이 꼭 반대해서 한 것 같이 아마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그걸 관철되도록 한번 건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운현

강운현건설관리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이만의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행자위원장대리

이만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김태동 위원입니다. 어제 본위원이 도시관리국의 건축과에도 질의했던 부분입니다만 어제도 건설관리과하고 협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다름이 아니고 관악로 지금 우성아파트 입구 지지난해에 철거를 해 가지고 도로를 확장한 이후에 건물을 보수하지 않고 아직도 방치해 놓은 건물을 과장님 잘 알고 계시죠?

운현

강운현건설관리과장

이 부분은 토목과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아니 토목과에서 답변할 사항이 아니라 이 부분은 국장님과 과장님들이 함께 여러 방면으로 신경을 써 주셔야 될 부분 같아서. 지금 건물이 2년간 방치를 했는데요 사실 미관상도 무척 안 좋을 뿐더러 상당히 위험한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우리가 봉천사거리에서부터 서울대까지 수백억 원을 투자해서 정말 고품격 거리, 아름답고 조화로운 관악 이런 거리를 만들면서 지금 그것을 방치하고 있다는 것은, 물론 사유재산이기에 관에서는 어떻게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지금 저대로 방치해 둔다면 과연 관악을 찾는 그 이미지가 어떨까? 그래서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저 건물을 철거해야 될 입장인데 사유재산이고 그 주인이 삶이 넉넉해서 어떠한 손도 안 쓰고 있는데 문제는 어제 주택과에도 얘기했습니다만 재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니까 재개발할 때까지 그냥 방치하겠다는 뜻인 것 같은데요 재개발을 하는 게 국장님이나 과장님 익히 아시다시피 1, 2년에 되는 것도 아니고 빨라야 근 10년 거의 돼야 재개발이 추진되는데 그럼 그때까지 저 건물을 그대로 방치해서야 되겠느냐 해서 본위원도 그 부분에서는 건물주와 간접적으로 다른 제3자를 통해서 협의해 봐도 어떤 움직임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행정적으로 서울시에 건의해서 매입해서 그 자리에 어떤 주차장과 공원을 형성하는 것이 제일 타당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것은 어느 과가 아니라 우리가 공동으로 대처해서 처리해야 될 사항이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느 특정 과에서 처리할 것이 아니라 함께 국장님들과 과장님들하고 논의해서 처리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싶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어떤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찬

정경찬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누차에 건물주하고 토목과에서 철거하고 나서 위험하고 흉물스럽기 때문에 접촉을 했는데 전혀 움직임은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그 외에 저희가 공원을 조성한다든가 주차장을 한다는 거는 지금까지 검토해 본 적은 없습니다. 그런 방안들도 같이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래서 저 건물 자체가 그냥 협의매수는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어떤 공원화를 한다든지 주차장으로 한다고 해서 도시계획으로 묶어서 강제매입을 하지 않으면 도저히 그건, 협의매수는 지금 생각도 못할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쪽으로 가줘야만, 강제적으로 하지 않는다면 도저히 불가능하지 않겠냐, 어떤 계획을 잡은 이후에 강제매입하는 걸로, 그런 쪽으로 가닥을 잡아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경찬

정경찬건설교통국장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렇게 한번 검토 좀 해 주시고요. 정말 그 도로를 이용하는 우리 푸르지오아파트와 우성아파트 주민들의 말씀은, 그 지역에 약 4,000세대가 좀 넘습니다. 한 5,000세대 가까이 되는데요 그 도로를 통행하는 한 5,000세대 아파트 주민들이 하는 말씀 왈 자기들을 찾아오는 외부 사람들이 관악이 아직도 저러냐 하고 말씀들 하신답니다. 그거 정말, 제가 그 동네에 살면서 지나다니면서도,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지나다니면서 저 건물은 뭐야 하고 한 마디씩 다 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기에 그 건물을 어떤 방법으로라도 해결을 해야 될 부분 같습니다. 어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과 과장님들한테 말씀드렸습니다만 오늘도 함께 앞으로 해서 그것을 빠른 시일 안에 처리해 주셨으면 합니다.

운현

강운현건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지금 경제적으로 모두 어려워서 과태료 부과라든지 모든 것을 좀 자제해야 될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도로점용, 특히 인도점용을 너무 방치한 것이 있지 않았느냐? 하물며 어떤 인도는 사람이 인도로 보행을 못하고 차도로 보행하고 인도에 물건을 전부 적치해 가지고 더더구나 위에 비가리개까지 인도를 완전히 점령해서 인도가 완전 사유화된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차도로 다니고 인도는 상가에서 사용을 한다면 이거는 정말 행정에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본위원은 그런 부분을 일제 조사를 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적 조치를 취해 줘서 그러지 않게, 도로를 이용하는 우리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이 보행할 수 있도록 각 동의 그런 실태를 철저히 파악해서 사후처리를 해 주셨으면 하는데 우리 과장님 알고 계시면서 사실 그거 손 못 대고 계시죠?

운현

강운현건설관리과장

전체적으로 지금 하지는 못하고 그때그때 돌아가면서 합니다마는 미진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지속적으로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러세요, 사실 주민들의 말씀들이 상당히 많이 계세요. 그런데도, 사실 저희도 어느 지역을 찍어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지역에도 가 보면 사실 인도부분을 완전히 다 상가에서 영업하는 분들이 점령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차도로 전부다 다닙니다. 그래서 과연 이렇게 그냥 방치해 둬서야 되겠느냐? 일제히 한번 조사를 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보다는 주의조치를 해서 이건 안 된다, 당신이 한번 생각해 봐라 이런 쪽으로 홍보를 해서 일반 주민들이 다시 도로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운현

강운현건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이상입니다.

이행자위원장대리

김태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성심 위원입니다. 과장님, 여기 8쪽에 보니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난곡 신교통 수단(GRT) 건설사업 적기추진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아까 교통행정과에서 앞으로 건설계획 보면 신림선 같은 경우는 경전철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신림선은 경전철이 맞고, 난곡은 GRT가 맞습니까?

운현

강운현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예전에 우리가 우리 의회에서도 얘기를 많이 들었고 언론을 통해서도 많이 들었지만 난곡도 경전철이라고 처음에 홍보를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운현

강운현건설관리과장

처음에 할 때 용어에 혼동이 있어 가지고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 지금 신문도 있습니다마는 2005년도 5월 24일자 한국일보에도 보면 분명히 "신교통 수단(GRT)"로 이렇게 표시돼 있고요,

성심

이성심위원

2000몇 년도요?

운현

강운현건설관리과장

2005년도, 최초 발표당시에도요. 그랬는데 그 이후로 행정상 혼동이 있어 가지고 "경전철" "경전철" 그렇게 했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니까 애당초부터 신교통 수단(GRT)였었는데 어떤 용어의 혼동 때문에 "경전철"로 불리어 왔다라는 거죠?

운현

강운현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래서 지금 이렇게 논쟁이 생긴 건가요?

운현

강운현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래서 주민들이 이해를 못했고 또 그 부분에서 문제가 생겨서 지금 저런 민원이 많이 생긴 건가요?

운현

강운현건설관리과장

그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 부분이 상당히 영향이 있다고 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지금이라도 주민들의 의사가 경전철로 가려고 한다면 우리 구에서도 추진을 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민원이 이렇게 많이 제기되고, 어쨌든 가상의 인원이든 정말 전체 5만 명의 서명을 전체 다 실질적인 인물이든간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민원을 제기하고 청원을 하고 또 서울시에서 감사원 감사를 하는 과정에서도 이 문제가 대두되지 않았나요? 어떻게 됐습니까?

운현

강운현건설관리과장

감사원 감사의 지적사항은 그렇습니다. 국장님 같이 가셨지마는 지금 난곡지역이 아무리 서울시에서 교통이 제일 체증된 지역이라 할지라도 3.12㎞의 좁은 구간에 난곡이 교통신호체계라든가 이런 게 상당히 많고 또 우회도로가 없는 입장에서 과연 거기에다가 GRT를 도입해야 될 필요가 있겠느냐, 기본계획 검토 자체가 잘못됐지 않느냐 그런 차원이고요, GRT나 경전철보다는 물론 진행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재검토 해 봐라 했던 게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럼 감사원 감사의 지적사항 자체는 GRT든 경전철이든 하지 않는 게 옳지 않느냐 이런 건가요?

운현

강운현건설관리과장

옳지 않느냐가 아니라 최초에 GRT를 도입해 갖고 기본계획을 발표할 때 과연 조사 자체가 잘못됐지 않느냐, 계획 자체가.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 자체는

운현

강운현건설관리과장

그래서 서울시에서 재검토 해라라고

성심

이성심위원

재검토 하라는 것은 GRT든 경전철이든 하지 않는 방향으로 다시 검토해 봐라 이런 거 아니겠어요 지적사항에서?

운현

강운현건설관리과장

그런 표현은 아니고요, 앞으로 결정이 어떻게 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무튼 현재까지는 밝혀진 바 없고요.

성심

이성심위원

아니 어쨌든간 감사원 감사의 지적사항은 재검토 하라는 것은 그거 아니겠어요, 재검토 하라는 것은 GRT를 경전철로 하기 위한 재검토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운현

강운현건설관리과장

그 내용은 저희들도 잘 모르죠. 왜냐하면 계획 자체가 도로확장으로 끝나서 굴절버스로 운행할지 도로확장을 해서 GRT를 도입할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감사원 감사 결과 지적사항이 감사원에 조치계획이 보고되면 감사원에서 늦어도 2월 말이나 3월 중순까지는 그에 대해서 별도로 조치계획이 떨어진다고 하니까 그 결과에 따라서

성심

이성심위원

서울시로요?

운현

강운현건설관리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감사원에서 어떤 조치가 내려오느냐에 따라서 서울시 계획이 바뀔 수도 있겠네요?

운현

강운현건설관리과장

예, 변경 또는 일부 취소될 수도 있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가능성이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가능성이 있나요?

운현

강운현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만약에 변경이 된다든가 그러면 좋아하겠죠, 경전철로 변경된다면 주민들이?

운현

강운현건설관리과장

그런데 그 부분도 지난번에 국장님하고 같이 갔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GRT 건설공사가 감사원 감사 결과 조치계획으로 해서 일부 취소 또는 변경되더라도 이것은 서울시장이나 구정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충분한 대안을 제시하고 나서 이야기가 돼야 될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 구 입장을 충분히 전달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니까 주민들 입장에서는 경전철로 가면 좋아하겠지만 만약에 경전철로 가지 않고 신교통 수단인 GRT마저도 취소된다면 상당히 주민들로서는 좀 납득하기 어렵지 않을까요?

운현

강운현건설관리과장

엄청난 충격이 되겠죠.

성심

이성심위원

충격이 되겠죠.

운현

강운현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래서 뭔가 그나마 그러면 GRT라도 건설되는 게 낫지 않나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거죠. 그것마저도 만약에 취소된다라면 상당히 주민들로서는 충격적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럴 수 있다고 보여지죠?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알아보시고요 서울시에서도 감사원 감사에서는 어떻게 지적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그거에 대해서 좀 대응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운현

강운현건설관리과장

서울시에서 현재 당초계획대로 진행은 하고 있되 약간 홀딩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그 계획은 별도로 조치계획이 떨어지는 대로

성심

이성심위원

그런데 우리도 우리 주민의 의사를 5만 명의 서명을 받았으면 적극적으로 수용하려고 노력해야 되지 않나요? 서울시에서는 방향이 그렇게 간다 하더라도 우리 구에서만이라도 구민들이 경전철로 가려고 하면 그쪽으로 방향을 잡아주는 게 좋은데

운현

강운현건설관리과장

그런데 문제는 위원님, 그 부분은 우리 관악구 자체에서 결정권이 없습니다, 시행청이 서울시다 보니까. 그래서 어떤 사항을

성심

이성심위원

아니 이 사안뿐만 아니라 모든 사안이 주택과에서 하는 사업도 대부분 서울시에서 결정사업이지만 서울시에서 구의 의견을 대부분 많이 반영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방자치가 있는 것이지 서울시 공무원들 의사대로 간다면 지방자치를 뭐하러 합니까, 그렇죠?

운현

강운현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래서 어쨌든 우리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구에서는 해 줘야 될 것이고, 시에서 결정하니까 우리는 모르겠다

운현

강운현건설관리과장

그런 식은 아닙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국회의원이 청원했으니까 뭐 당이 다르니까 이런 생각을 하지 말고요 구청장하고 국회의원하고 당이 다르니까 방향이 다르다, 이건 잘못된 겁니다. 주민의 의사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지 당이라는 것은 정치적인 어떤 결정사항일 때 중요한 것이지만 지방자치에서는 주민의 의사가 어디에 있느냐가 가장 중요하고, 그 지역이 주민의 의사를 충분히 또 반영해야 될 것이고 또 주민들의 의견조사도 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건 전혀 안 하고 방향을 임의대로 잡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들로서는 상당히 잘못됐다 제 지역구가 아닙니다만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운현

강운현건설관리과장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앞으로도 신중히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두번째로, 지난번에 노점상 정비를 하셔서 합법적인 노점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잖아요. 그게 몇 개 정도 되죠?

운현

강운현건설관리과장

현재 신림사거리 시범노점하고 관악로변에 노점디자인거리 합쳐서 99개소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런데 좀전에 장동식 위원께서도 얘기하셨지만 불법노점상이 많이 성행하고 있잖아요?

운현

강운현건설관리과장

단속은 합니다마는 수시 발생하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런데 이 수시 발생, 더 많이 수시로

운현

강운현건설관리과장

가능성도 있고요.

성심

이성심위원

더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보여져요. 그런데 왜 저는 이렇게 더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보여지냐면 불법노점상을 근절하기 위해서 우리가 노점판매대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합법화시켜 줬잖아요. 이걸 노리고 또 만들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이 과연 정말로 노점상을 근절할 수 있을 것이냐, 나는 그렇지 않다고, 오히려 불법노점상을 더 많이 양산시켜서 합법화될 수 있도록 자기들은 아, 이렇게 하고 있으면 나중에 합법화시켜주지 않겠느냐, 이걸 봤기 때문에. 그리고 그걸 합법화시켜준 노점판매대를 자기들이 직접 하지 않고 승계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단속할 것이냐, 그렇잖아요? 그걸 어떻게 단속할 것이냐?

운현

강운현건설관리과장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성심

이성심위원

지금 현재 99개소에 대한 시범노점이나 디자인노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종의 합법적이라는 것은 해당 면적에 대해서 도로점용 허가를 1년 단위로 내주고 그에 대한 점용료를 받고 해 준다는 게 합법적인 것이고요, 도로점용 허가를 내줄 때 그런 조건이 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리영업행위나 영업장 외에 추가로 하는 부분이나 또 품목 외에 승인되지 않는 품목을 한다거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초소를 신림역하고 봉천역, 서울대입구역 해서 상시초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야간순찰정비를 3개 교대로 하고 있는데 그건 적발이 됐을 경우에는 즉시 해당되는 조치를 취해도 감수하는 걸로 협약이 돼 있습니다.

협약은 그렇게 돼 있겠죠.

운현

강운현건설관리과장

단속을 합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단속도 하시겠지만 그 단속이 과연 다 가능할 수 있겠느냐? 이런 생각도 한번 해 봤어요. 우리 구하고 노점상 주인하고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노점행위를 하는 사람의 사진을 크게 붙여서 걸어놓고 그 노점판매대 주인은 이 사람이다, 이 사람만이 영업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려놓으면 지나가는 사람이 봐도 아, 이건 정말 그 사람이 영업을 하고 있구나 아니면 얼굴이 다른 사람이 영업을 하면 아, 이건 뭔가 이상하다 이렇게 구분이 금방 가능하지 않나요?

운현

강운현건설관리과장

일단 저희들이 노점실명제 해서 명판은 달아놓고 있습니다마는

성심

이성심위원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운현

강운현건설관리과장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도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더 적극적으로 한번 해 보세요.

운현

강운현건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왜냐 하면 이 불법판매대가 거의 1억원 가까운 프리미엄에 의해서 오고가고 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자기네끼리 하는 얘기를 듣고 우리 주민이 저한테 해 준 얘깁니다 이거는. 그런데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진짜로 어려워서 노점상을 하다가 이렇게 만들어서 하는 건 참 좋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개입되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걸 영업행위로 일상적으로 하고 다니는 분들이 있잖아요. 전노련이라든가, 노점대책위원회인가 이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집행부에 있는 사람들은 이런 걸 노리고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불법을 근절하기 위해서 정말 어려운 사람에게 노점행위를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합법화시켜 주는 것은 그래도 그나마 괜찮은데 그런 사람들의 행위에 우리가 놀아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이름과 사진을 부착해서 승계하지 못하도록 해 주세요.

운현

강운현건설관리과장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상입니다.

이행자위원장대리

이성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옥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옥호위원

장옥호 위원입니다. 5쪽에 보면 국·공유지 현황 보니까 구거지가 165필지 중에서 우리 구유지로 속해 있는 것이 22필지인데 22필지 구거지가 현재 나대지로 돼 있습니까?

운현

강운현건설관리과장

유형이 여러 가지 형태로 돼 있습니다.

장옥호위원

대략 어떤 형태입니까? 왜냐 하면 상당히 넓은 면적이기 때문에 묻는 거예요.

운현

강운현건설관리과장

그건 별도로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옥호위원

전체 자료를 하나 주시고요. 왜냐 하면 이것이 혹시 개인이 무단점유를 해서 사용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것을 그냥 그 상태로 관리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어쨌든 용도폐지를 통해서 이런 건 대지로 전환시켜서 일정 부분 우리 세외수입으로 거둬들여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질의하니까 참고하시고요.

운현

강운현건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옥호위원

그 다음에 9쪽에 보면 신규사업으로 노점 특화거리에 대해서 사후관리를 하겠다고 했는데 그 대상구간 중에서도 시흥대로 앞에, 과장님이 신사동에 살고 계시기 때문에 잘 아시잖아요 강남병원 앞에.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본위원이 지적을 했던 사항인데 그 앞의 가판대 말이에요 그것을 금년 2 ~ 3월 경으로 과장님께서 분명히 다른 곳으로 이전할 계획에 의해서 이전하시겠다고 했는데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거죠?

운현

강운현건설관리과장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쪽 사정이 보면 합법적으로 도로점용 허가를 내 준 상태이다 보니까 당장 그에 대한 대안을 만들어서 최대한 빨리 이전조치하는 걸로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딱 2 ~ 3월로 못박기는 그렇습니다마는 도로여건이라든가 봐서 국장님도 같이 현장을 나갔다 왔습니다만 최대한 대안을 만들어서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장옥호위원

사후관리한다고 신규사업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본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이니까 특별히 관심을 갖고요. 그 가판대 옆 부분으로 - 주민들 의견이 그래요 - 거기에다가는 택시승강장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요구가 많거든요. 그것까지 병행해서 2 ~ 3월 경이 어렵다고 그러면 금년 상반기 중이라도, 상반기 중이 어렵다면 하반기 중으로라도, 금년 내로 반드시 옮겨져 가지고 주민들 의견이 우리 구정에 반영이 됐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운현

강운현건설관리과장

깊이 고민하겠습니다.

장옥호위원

그 다음에 11쪽에 보면 서민보호 차원의 생계형 노점상 관리에 생계형 노점상은 단속기준을 완화한다든지 어떤 보호를 하는 것으로 내용에 나와 있는데 과장님, 지금 신사동에 살고 계시잖아요?

운현

강운현건설관리과장

예.

장옥호위원

신사동 재래시장 입구에서, 내가 그분을 옹호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또 그분 잘 알지도 못해요. 여자분이 옥수수 몇 개씩 쪄서 파는 노점상이 있거든요. 그 내용을 내가 들어서 알아요. 여자분하고 잘 알지도 못한다니까요. 남편이 장애인이고, 거기서 수년 동안 하신 분이에요. 거기서 1 ~ 2년 하신 분이 아니고 오래 했기 때문에 본위원이 그 지역을 왔다갔다 하면서 잘 알고 있는데 세상에 그렇게 불쌍한 생계형은 그런 분들이 생계형 아닌가 싶은데 오히려 국가차원에서 보호는 못해 줄 망정 그런 노점상을 오늘 아침에 오면서 보니까 없애버렸더라고요, 아예 치워버렸더라고요. 우리 단속기관에서 노점 하는 탁자를 아예 들고 가 버렸다고 그래요. 그런 거 한번 살펴보시고,

운현

강운현건설관리과장

좀 안타까운 일입니다마는

장옥호위원

참 안타까운 얘기인데 이거는 업무보고차원에서가 아니고 이건 국가차원이에요. 구정차원이 아니고 국가차원에서 오히려 이런 분들은 어떤 대책을 가지고 도와줘야 할 분인데. 그거 내가 볼 때 한 반 평 정도 돼요, 반 평. 위에다가 천막 조그만하게 치고 반 평 정도 해서 옥수수 몇 개 팔고 어떤 때는 옥수수 잘 안 되고 그러면 국화빵 같은 옛날 풀빵 쪄서 팔고 하시는 분인데 항상 보면 끌어갔다고 울고 우리 건설관리과 와서 다시 찾아가고 한 사례를 작년에도 그렇고 재작년에도 그래요. 단속을 하라고 그러면 그런 분들을 단속하는 것이 아니고 그야말로 누가 보더라도 기업형 노점상, 누가 보더라도 저런 분은 단속대상이다 해 가지고 이해가 갈 만한 분들 이런 포장마차는 단속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분들은 심각하게 고려할 필요성이 있지 않는가 한번 과장님께서 깊이 생각해 보시고, 그 동에 살고 계시기 때문에 잘 아실 거란 말이죠. 다시 한 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운현

강운현건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옥호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행자위원장대리

장옥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동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장동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신림사거리 순대타운 일대를 특화거리 조성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신림역에서 난곡 쪽으로 가는 인도는 폭이 넓습니다. 그래서 노점상이 있어도 인도가 넓기 때문에 충분히 보행에 지장이 없는데 신림역에서 서울대학교 쪽 있죠? 거기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인도 폭이 굉장히 협소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다가 노점을 거기다 설치했지 않습니까 가뜩이나 좁은 데다가. 지난번에도 본위원이 지적을 했다시피 거기 보행에도 상당히 불편이 있고 또 업주들, 기존 점포를 가지고 있는 업주들한테 상당히 민원도 발생됐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시계획철도 사업계획이 확정났지 않습니까, 여의도에서 서울대학교까지. 거기서 다시 연장구간이 시흥, 난곡 이렇게 연장구간을 요청해 놨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거기 엄청나게 유동인구가 발생됩니다. 더군다나 이번에 특화거리 조성할 때 그것을 오히려 정비해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노점상을 그쪽에 있는 노점상은 다른 데 배치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다른 데로. 왜냐 하면 아시다시피 사람이 다니면 짜증날 정도로 하고 도로 쪽에 휀스를 쳐 놨지 않습니까, 휀스를 쳐놔 가지고 거기에 노점상들이 있다 보니까 사람끼리 서로 부딪치는 거예요. 거기가 또 통행량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더욱 유동인구가 증가될 건데 거기다가 방치해 두면 상당히 불편을 초래한다고요. 그래서 이번에 순대타운 일대 특화거리 조성할 때 노점상 그거 전부다 빼서 다른 데로 옮겨버리자고요. 왜냐 하면 어차피 우리가 구나 시에서 하는 건데 그 사람들이 시행착오 돼 가지고 이거 잘못됐다, 옮겨라 하면 우리 관에서 하는 거는 자기들은 따라줘야 되는 게 의무 아닙니까? 그 사람들 인정해 줄 때 그러한 약정서나 뭐가 다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 때문에 옮기는데 지장있는 거 아니잖아요, 노점상이요.

운현

강운현건설관리과장

그 사람들도 최초에 생계형 노점 보전하는 차원에서 시범노점거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옮길 만한 마땅한 어떤 대안을 하고 나서 추진이 돼야지 성급하게 한다는 거는 좀 그렇습니다. 저도 그 거리를 알기 때문에 많은 유동인구에 보행에 엄청난 지장이 있다는 것은 압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도 어떤 대안을 충분히 강구해서 시간을 두고 검토를 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이번에 예산을 투입해서 특화거리를 조성하는데 그게 방치되면 하나마나라고. 거기에 뭔가 시원하게 뻥 뚫려 가지고 우리가 보행하는 데 아무런 지장물이 없어야 되는데 그걸 방치해 놓고 그대로 한다, 그건 예산낭비에요. 현재 그냥 다녀도 사람끼리 부딪쳐 가지고 짜쯩이 나는 판국인데 앞으로 경전철 들어오고 특화거리하면 더 외부에서 유동인구가 유입될 텐데 엄청 복잡하다고요. 그러니까 이번에 할 때 본위원도 강력하게 토목과하고도 얘기를 하겠지만 건설관리과에서 특히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옮길 준비를 하세요. 거기는 절대 놓을 장소가 아닌데 놨다고요. 그리고 기존에 있는 사람들이 한 달에 월세가 수백만 원씩 나오고 있습니다. 엄청 비싸요. 그러면서 경기가 나빠 갖고 장사도 안 돼서 짜증나는데 그 앞에 문 열면 노점상들 가리고 있지 엄청 짜증난다고요. 사실 우리가 처음에 배치할 때 그거는 완전히 착오예요, 잘못한 거예요. 먼저번에 본위원이 얘기했다시피 거기에다 설치한다는 자체가 상당히 생각 없이 거기다 설치해 놓은 거라고요. 그 좁은 인도에다 노점을 갖다가 놓는다는 거는 도저히 상식 이하예요. 그러니까 과장님, 민원도 들어왔고 어차피 이번에 명분이 있으니까 특화거리 조성사업할 때 노점은 그쪽 라인은 싹 빼서 난곡 가는 도로가 넓으니까 그 쪽으로 갖다 끼워 맞추라고요.

운현

강운현건설관리과장

이 부분은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시간을 두고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과장님, 이거 강력한 의지를 갖고 싹 빼버려요.

운현

강운현건설관리과장

충분한 대안을 강구하고 나서 시간을 두고 검토하겠습니다.

이행자위원장대리

장동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지적사항을 업무에 잘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5명) (재석위원 5명) (이행자 부위원장, 조규화 위원장과 사회교대)

12시03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조규화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본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목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토목과장 성선주입니다.

조규화위원장

토목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성심 위원입니다. 토목과에 도로포장비가 15억원 정도 있죠?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언제부터 도로포장 시작하실 건가요?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최근 들어서 기온이 상당히 상승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꽃샘추위 정도는 지나가야 저희들이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2월 하순 정도 시작될 것 같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혹시 저희 지역에 전에도 한 번 포장을 해 달라는데 포장을 안 해 줬다라는 얘기를 제가 들은 민원이 있는데 혹시 전에 봉천4동 쪽에서 포장을 요청한 적이 있었나요? 혹시 그런 민원이 있었는데 포장을 안 해 주신 적 있었나요?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정확한 위치를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성심

이성심위원

1583-13호 주변이 상당히 지저분하더라고요. 전에도 요청했었는데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1583-13호 주변이요? 포장이 안 된 것은 아마 사유지라든지 그런 게 끼어있어 가지고 안 된 부분은 더러 있습니다마는 한번 현장조사를 해 가지고 그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사유지 같은 것은 어떻게 포장해요?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일반 도시계획도로 내에 있는 사유지는 저희가 도시계획사업으로 보상해 주고 공사를 합니다마는 옛날에 대필지로 나눠 가지고 집을 짓기 위해서, 쉽게 얘기해서 토지를 분할하여 토지의 효용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집장사들이 도로를 낸 게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동의서를 받았고, 왜냐하면 보상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부분은 소유주가 바뀐 과정에 있고 이래 가지고 동의가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포장하기가 좀 곤란하죠.

성심

이성심위원

그런데 어차피 사유도로라고 하더라도 그때 사유도로로 놔주지 말고 그냥 공도로 될 수 있도록 기부채납을 받아야 되는데 그걸 안 했지 않습니까 사실 처음에.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예, 옛날에는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행정적인 착오 때문에 불편을 겪는 건 주민인데 이 문제가 저희가 의회 초기부터 이 문제가 지적돼서 사유도로 현황도 조사해 봐라 그랬는데 지금도 현황 안 가지고 계시죠?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전체적인 현황은 지금 안 가지고 있습니다, 워낙 방대해 가지고요.

성심

이성심위원

그래도 이런 현황 정도는 용역을 주든 어쩌든 해서 조사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예, 연차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것을 조사하셔서 그것도 어느 도로가 어떻게 포장이 잘 안 되어 있고 하수관 교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조사를 하셔서 적극적으로 구에서 해 줘야지 그렇지 않고 계속 방치하니까 피해를 보는 건 주민일뿐이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좀 과장님하고 국장님이 예산을 반영하더라도 사후관리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요.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지난번에 저희 지역에서 민원 들어온 거 1531-2호 주변 계단 보수가 된 건가요 과장님?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계단은 저희가 작년 연말에 3개소를 발주했습니다. 해 가지고 동절기가 닥쳐 가지고 못하고요 그것도 이달 하순에 바로 착수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계단 보수는 아직 안 된 건가요?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예, 아직 안 됐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민원은 어떻게 됐어요? 그 옆에 주민들이 자기 사유도로가 좀 있다 그래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그 부분들은 주민들하고 일단은 절충을 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아, 절충을 했나요?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예, 합의를 하고요, 공사하는 데는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런 민원사항은 저희들한테 다시 좀 해답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저희들이 민원이 들어오면 그걸 다시 또 과장님들한테 물어봐야 되고 그러면 굉장히 저희들도 바쁘고 그런데 이렇게 한 번 민원이 들어와서 지적사항이 있어서 민원을 주면 그 해답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알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진행상황이 어떻게 된 건지 매번 전화해서 물어보기도 좀 그렇고 해서 신경 좀 써 주시고요.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현대시장에서 양령로 주변 그러니까 남부순환로까지는 도로확장공사가 끝났잖아요?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토목과에서 하는 일이죠?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그런데 거기서 다시 쑥고개까지 확장계획이 되어 있죠?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그걸 2007년도에 용역을 해 가지고 작년에 서울시에다가 투자심사 요청을 했는데 사업비가 약 300억원 들어갑니다, 280여 m 하는 데. 보상비가 너무 과다하다 해서 다시 재검토로 떨어졌어요 그게. 그래서 서울시 의견이 앞으로 도시발전 추이나 여건변화를 좀더 보고 추진을 하자 그래 가지고 지금 현재는 보류돼 있는 상태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보류돼 있으면 이게 추진이 어려운가요?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당장 우선순위에서 서울시에서도 예산반영을 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추진이 정확하게 언제 될지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저도 이 지역을 지나면서 남부순환도로를 통해서 양령로로 가려면 유턴을 해야 되거든요 4동 쪽에서 내려가 가지고. 그러면 차를 유턴하기 위해서는 정차, 계속 차가 통행하면 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차가 뒤로 쭉 정체되고 이런 상황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고 또 도로가 막혀있다 보니까 통행하는 사람들 자체가 굉장히 불편하고 그런데 이건 좀 적극적으로 구에서 요청해야 될 사항인 것 같은데. 300억원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우리 관악구의 도로라는 게 상당히 도로망이 잘 뚫려있지 않기 때문에 다른 지역하고는 좀 다르지 않습니까?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그래서 저희도 은천로가 올해 사업투자가 거의 끝나기 때문에 내년부터 다시 한 번 시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알겠습니다. 좀 적극적으로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규화위원장

이성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태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김태동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위원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사도 때문에 특히 지형정리가 안 된 그런 지역에는 사도가 상당히 많잖아요. 그런데 사도의 포장을 못해서 정말 주민들이 많은 피해를 보는데 특히 우리 성현동이라든지 청림동 부분에 그런 사도가 좀 많아요. 포장이 안 되다 보니까 사실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지금 사도를 소유하고 있는 소유자들이 세금을 냅니까?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예, 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세금을 안 내니까 자기 도로인지도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아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그 부분을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사실은 소유자들이 세금을 안 내고 있는 걸로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것을 포장하는 방법을 다각도로 좀 찾아보셔서 사도도 어떤 함부로 하기는 좀 불편하겠습니다만 그런 것을 좀 적극적으로 인력이 부족하고 힘들겠지만 노력해 주십사 하고 부탁말씀을 드릴게요.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올해 신정1길 도로확장을 할 계획이죠?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올해 당장 사업은 어렵고요, 지금 저희가 실시설계를 올해 3,000만원 들여 가지고 실시설계를 하고요 내년도부터 보상비를, 보상비가 12 ~ 3억원 들어갈 걸로 보는데요 보상을 하고 2011년도에 공사비 4억원 들여서 확장에 들어가려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 공사하는 데 그렇게 시간이 많이 소요됩니까? 예산 때문에 그렇습니까?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아니 절차가 필요하니까요. 도시계획 결정을 다시 확장하는 결정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사업비도 물론 영향을 받습니다마는 약 3년 정도 보면 됩니다. 도로를 새로 계획선 그어 가지고 보상해 주고 개설하는 데 3년이 걸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최하.

태동

김태동위원

좀 빠른 시일에 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게 실시설계 아직까지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몇 m로 확장할 계획이십니까?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현재 폭이 6 ~ 10m인데요 12m로 확장해서 보도를 양쪽에 두는 걸로, 그리고 통행을 양방향으로 하는 걸로 1차선씩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참고적으로요 옹벽 쪽으로 있는 건물을 전체 다 매입해서 그쪽에 나머지 부분은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가겠습니다만 지금 그쪽이 큰 건물이 없고 해서 지금 청소하는 부분하고 조금 튀어나오는 그 건물을 매입해서 나머지 자투리 부분은 조그마한 공원으로 만들어서 한다면 정말 도로가 좋지 않겠나 싶은데 참고적으로 그렇게 한번 검토해 봐 주시죠?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저희가 실시설계 중에 있는데 중간에 저희가 보고회라든지 자문을 한번 받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그 안을 별도로 만들어서 따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렇게 한번 해 주시고요. 지금 우리 관악구가 지형이 약간 좀 사실 높낮이가 상당히 심해서 서울시내 어느 지역보다도 우리 관악구에 옹벽이 많이 있습니다 도로가에. 그래서 특히 타 지역에는 옹벽을 사실 조경처리를 해서 지나다니다 보셨겠지만 상도동 같은 경우도 조경처리해서 옹벽이라는 개념 없이 친자연환경적으로 비슷하게 꾸며놨는데 우리 관악구는 이렇게 사통팔달로 전부 보면 딱딱 끊겨있는 옹벽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미관상 보기가 싫었는데요 우리도 조금 그러한 부분은 조경처리를 해서 좀 인도 쪽을 뒤로 미뤄서 하든지 아니면 차도를 조금 더 점용하든지 해서 조경을 해서 자연스러운 분위기로 옹벽을 처리했으면 하는데 그런 계획을 좀, 제가 누누이 이 부분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관악구만, 지형이 원래 그렇습니다만 그러나 타 지역하고 달라서 우리는 시멘트 콘크리트로 딱딱 옹벽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좀 다른 쪽으로 변화하는 방법을 연구해 봤으면 하는데 어떻게 한번 검토해 보시고, 또 그런 부분에 용역을 줘서 추진해 보신 적 있으신지?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는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구릉지에 도시가 형성되다 보니까 도로변에 옹벽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 도로에 옹벽이 있습니다. 이때까지는 그 옹벽을 돌 모양이 나는 그런 거푸집을 대 가지고 만든다든지, 색을 칠해 가지고 - 단장을 했죠 - 단장을 한 부분이 있는데 도시가 발전하고 소득수준이 높다 보니까 지나가면서 그런 게 다 굉장히 미관에 거슬리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차적으로 정비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올해부터 앞으로 계속 정비를 해 나갈 예정입니다. 우선 올해는 남부순환도로변 신림사거리 쪽에 옹벽이 있습니다 사거리 못미쳐서. 그 옹벽을 올해 다시 녹화를 한다든지, 면이 좀 나쁜 곳은 정리를 하고 구조적으로 손을 봐야 될 부분 손을 보고요, 우선적으로. 그 다음에 까치고개 옹벽 이 부분도 우리가 시 예산을 들여 가지고 올 하반기쯤에 지금 미관을 새로 개선할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서울대로 올라가는 옹벽에도 옛날 서울대 미대 학생들을 동원해서 많은 그림을 그린 게 있습니다. 그것도 상당히 지금 현재 상태는 그림 자체가 다른 데보다는 좀 낫습니다마는 그 자체가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우리 디자인거리 2차 구간에 포함해서 아마 전면에다가 차폐녹화를 하고 덩쿨식물을 심어 가지고 녹화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또 강남순환도로를 하면서 서울대 앞에 인터체인지가 생기는데 그 부분 옹벽들도 지금 난잡하게 그림들이 많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 부분들도 우리가 시에다 요구해서 옹벽의 미관을 녹화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할 계획이고요, 그 외에도 지금 수방사 올라가는 그쪽으로 동작대로 과천 넘어가는 그쪽에도 옹벽이 많고요, 또 쑥고개 옹벽도 있고요 또 조그마한 도로에도 옹벽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관악로 봉천고개 올라가는 데도 옹벽이 있고요, 그 부분도 저희가 기본설계를 해 놨습니다마는 연차적으로 계속 미관개선을 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도림천상에 있는 도로 옹벽들도 도림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맞춰 가지고 정비하기 위해서 지금 용역을 진행 중에 있고요, 시비사업을 타 와서 도림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맞춰서 정비하는 걸로 그렇게 계속 추진할 예정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래요, 방금 말씀하신 옹벽이 사실 우리 관악구에 상당히 많이 존재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그림 그리는 벽화는 순간에는 보기가 좋을지 몰라도 차 매연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타 등등 해서 오히려 금방 흉물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보다는, 제가 상도동 거기 가서 실질적으로 거리가 얼마냐를 재봤습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 해서 자연스럽게 자연석으로 조경을 했는데 넓은 데는 폭이 한 2m, 1m 50㎝ 정도면 좀 좁은 폭으로 해서 설치가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1m 50㎝에서 2m 사이 정도로 한다면 아름다운 경관을 살려서 충분히 미관상 보기 싫지 않게끔 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물론 예산이 많이 소요되겠죠. 그러나 그런 것은 우리가 지금은 시각적으로 많이 전과 달라서 옹벽 같은 데에 시멘트, 콘크리트 같은 것은 좀 지양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한 예로 재작년에 도로공사를 했던 우성아파트나 푸르지오아파트 민원인들이 사실은 다 해 놨던 계단옹벽을 다시 재시공했잖아요. 다시 조경을 해서 나무를 심고 새로 해 놓으니까 보기가 좋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모든 부분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일을 하니까 그 사후에는 여러 사람이 볼 때 시각적으로 참 아름답고 좋아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추진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사실 우리 관악로에 브라운스톤아파트 그 앞에 옹벽을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아파트 때문에 사실 제대로 일을 못할 것 같은데 제가 상도동 가서 직접 보니까 한 1m 50㎝ 정도의 폭을 넓히면 될 것 같더라고요. 직접 가서 한번 재봤습니다, 그게 얼마나 차지한가 해서. 거기 가서 현장을 보고 와서 사실 이쪽에 와서 다시 한 번 검토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할 수 있겠더라, 안에 인도만 조금 줄이면 충분히 할 수 있겠더라.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더 검토해 보셨으면 합니다.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걸 다시 한 번 사후검토를 해 보셔서 저한테 그 검토한 자료도 해 주시고요. 동아아파트 도로 진입로 입구에 지난번에 화단을 해 주셔서 주민들이 참 고맙게 말씀들을 하고 우리 관악구가 정말 뭔가 이렇게 새로 많이 변화가 오는구나 하는 칭찬을 많이 들었습니다. 사실 본위원이 다니는데 구청에서 잘해 줬다고 그래서 아, 그러냐고 하고 말았습니다만 문제는 거기에 도로 중앙에 화단을 설치하고 나니까 야간에 사고가 몇 번 일어났는데 무슨 사고가 일어났냐 하면 거기에 보안등이라든지 점등 이런 게 없다 보니까 저녁에 타고 넘어가 버렸어요, 옛날 생각 해 가지고. 어두우니까. 그래서 타이어를 잡아먹고 이런 경우가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양쪽면에, 사실 저도 운전하면서 거기를 가 보니까 낮에는 참 아름다운데 밤에 어두워지니까 전혀 안 보이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보안등이라든지 점등이라도 표시 좀 해 주셨으면 주민들이 더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설치를 한번 해 주셨으면 하는데요.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그건 검토를 하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규화위원장

김태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동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장동식 위원입니다. 쑥고개 있지 않습니까? 여기 구청에서 가다 보면 내려가는 우측에는 인도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올라오는 데가 코너에 훼밀리마트부터 중간 조금 못 미쳐서 거기까지 인도가 없어요. 인도가 없어서 차량이 불법주차를 하고 있거든요. 인도가 없어서 사람이 통행을 할 수 없어서 차도로 나와서 올라가야 될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위험하거든요. 위험하기 때문에 일부 인도가 없는 구간을 인도를 좁게라도 분명히 분리해서 인도를 설치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쑥고개.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신림2동 쪽에서 넘어오는 데 우측에 그 일부분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금천세무서 별관 있죠, 문성터널 입구. 그 옆에 보면 SL아파트가 있어요. SL아파트가 있는데 화재 시 소방차가 지금 접근을 못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왜냐 하면 최초에 8m 도로로 들어가서 주택가 좁은 도로로 진입로 허가를 내줬는데 화재 시에 소방차가 접근을 못합니다. 그래서 몇 년 전부터 누차에 걸쳐서 아파트에서 주민들이 저한테 민원을 제기해서 토목과에 의뢰해서 토목과에서 금천세무서에다 협조를 요청해서 했는데 그때 해 준다 이랬다가 또 세무서장이 바뀌었다든가 해서 유야무야 왔어요. 그래서 만약에 화재가 발생 시에는 소방차가 접근을 못 하면 나중에 큰 책임소재가 있다고요. 주민들은 누차에 걸쳐서 민원을 제기했고 또 저는 구청에 얘기를 했는데 아직 설치가 안 돼 있는데 거기 예산도 큰 돈이 안 들어가요. 현장답사 저는 여러 차례 가 봐서 아는데 세무서 정문으로 들어가서 옛날에 SL아파트 지을 때 모든 공사차량이 세무서에서 허가를 내줘서 담장을 허물어 가지고 그리로 공사차량이 들어가서 나중에 담장을 다시 쌓아줬거든요. 바로 세무서하고 SL아파트 경계에 이미 아파트에서 공사할 때 일을 레일을 해놨습니다. 아파트 마당까지 차가 들어가니까 불과 몇 m 안 되니까, 한 5m 그것만 연결해 주면 평소에는 레일을 닫아놨다가 그때는 사람만 통행할 수 있게 쪽문을 달고 유사시에는 그리로 소방차가 진입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금년에는 설치해야 되지 않을까? 만약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는 인명이나 재산피해가 상당히 위험하고 있어요. 피해를 많이 보고 있어요. 그래서 소방도로를 거기다가 개설해 놨다가 유사시에 쓸 수 있게끔 과장님이 그것 좀 금년에 신경쓰셔 가지고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번 현장답사를 하시든지 직원들을 보내셔 가지고, 아마 토목과에서 알고 있는 사항일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쑥고개 인도하고 위험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민원을 받고 밤 10시 반에 올라가 봤어요. 올라가 봤더니 덤프차량이고 뭐고 쭉 불법주차를 하다 보니까 사람이 차도로 와야 돼요. 그 옆에서 차가 또 거기는 고바위라 고개를 치고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속력을 내야 되니까 굉장히 위험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하루빨리 인도를 설치해야 되겠다 하는 걸 과장님이 한번 금년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그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쑥고개 인도 설치는 올해 해결하겠습니다. 설계 중에 있고요, 금천세무서 소방도로 확보는 저희가 현장조사를 한 다음에 방안을 강구해서 위원님한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고맙습니다.

조규화위원장

장동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행자 부위원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행자위원

이행자 위원입니다. 24쪽에 서원동 순대타운 도로정비 있거든요. 지금 15억원이 2009년도 예산액으로 잡혀 있는데 저희가 작년에 예산편성된 게 얼마죠?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본예산에 편성돼 있는 것은 6원입니다. 지금 저희가 15억원을 잡아 놓은 것은 서울시 틀별교부금이나 굴착복구비 3억5,000만원 다 포함해서 앞으로 확보되면 15억원 가지고2009년도에 일부 공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행자위원

시비는 그럼 어떤 사업계획을 올리셨나요?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그 부분이 하수도 개량하고 일부 굴착하고 겹쳐있는 구간이 있습니다. 서울대 올라가는 신림로변의 보도 부분은 우리가 굴착복구비 3억5,000만원을 투입해서 하기 위해서 지금 시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3억5,000만원이 서울시에서 내려오는 도로굴착 비용인가요?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도로굴착기금, 시비에서

이행자위원

서울시 기금으로 해서 도로굴착 서울시 기금을 가지고 3억5,000만원을 받아올 계획이라는 건가요?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예,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러면 따로 사업계획이 올라가서 그런 게 아니라 도로굴착 부분에 대해서만 3억5,000만원을 가져오시는 건가요?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예.

이행자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계획은 없으세요?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작년 예산심의 할 때도 일부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6억원 중에 1억원을 가지고 현재 용역을 발주해서 지금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설계용역이 나오면 투자심사라든지 따로 위원님들한테 보고할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이행자위원

그러면 일단 순서가 다 뒤바뀐 건 아시죠 과장님?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예, 그런 부분은 일부 있습니다마는 사업 자체는 꼭 필요한 사업이고요.

이행자위원

사업이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를 지금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심증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용역을 맡겨서 꼭 필요하도록 사실 만들어 달라는 거지 않습니까?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이 특화거리라는 게

이행자위원

그렇게 보여지고요. 일단 현재 사업 나온 게 도로정비하고 하수관 개량하고 지중화 이렇게 돼 있거든요. 지중화를 하면 지중화 하는 데다가 예산을 얼마나 잡으신 거예요?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지중화도 전면적으로 조그마한 골목까지 하기 어렵고요 도로 중에 중앙에 있는 6m 도로가 있습니다. 그 2개 도로에 대해서만 지중화를 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지중화 비용은 약 4억원 정도 소요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러면 한전에서 4억원, 저희가 4억 이렇게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아닙니다. 지금 한전 쪽에서도 이면도로 쪽은 지자체가 100% 부담하는 걸로, 지자체가 100% 부담하지 않으면 언제 될지 모릅니다 뒷골목 지중화는. 그래서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에 조사를 해 봤는데 특화거리 조성하는 데는 다 100% 부담하는 걸로 추진되고 있고요, 작년까지는 한전하고 50 대 50으로 한 지자체도 일부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대부분 지자체가 100% 부담하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러면 지중화하는 데 저희가 작년보다 두 배나 예산을 들여가면서 이면도로에 해야 되는 거네요?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부담이 커진다고 봐야죠. 이면도로에는 작년까지 한전하고 50 대 50으로 지중화를 했더라도 이면도로는 한전에서 부담한 사례가 거의 없습니다.

이행자위원

그 이전에도 이면도로에 대해서는 한전에서 50%를 부담하지 않았나요?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예, 부담하지 않았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한전의 경제여건이 나아져도 이면도로에 대해서는 50% 부담하게 되지는 않을 거라는 말씀이신가요?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런데 사실은 이면도로에 부담하지 않는 이유는 일단은 큰 도로가 아니다 보니까 더 그런 게 있는데 저희가 여기다가 지중화만 하는 데 4억원이라는 예산을 들인다는 거에 대해서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그런데 저희가 지방도시에 있는 특화거리를 물론 외국도 일부 사례를 확인했습니다마는 현장을 몇 번 나가 봤습니다 고시촌하고 순대타운 쪽하고. 지중화를 하지 않고는 정리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특화하는 의미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중화는 반드시 선행돼야만이 특화거리가 조성되는 걸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방 도시들도 특화거리를 만드는데 전주나 포항이나 부산, 마산 쪽에 저희가 확인을 하고 왔는데 굉장한 돈을 투입하고, 또 특화거리를 하는 목적이 단순히 거리를 아름답다거나 단장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그 상권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대부분 하고 있고요. 저희가 기회가 된다면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한번 보고할 기회를 제가 가지기 위해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지방 도시들이 특화거리를 조성하고 나서 상권이 활성화 되어서 상인들이 매출이 약 20 ~ 30% 상향이 돼 가지고 굉장히

이행자위원

특화거리를 조성하는 거는 좋은데요 특화거리를 해서 그런 거지 지중화를 해서 상권이 20%씩 좋아진 거는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고, 물론 지중화를 안 하면 미관상 그렇기는 하겠죠. 그런데 지금 4억원이나 되는 돈으로 지중화는 다 끝나는 건가요 순대타운에는?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2개 골목만, 조그만한 골목은 지중화를 하더라도 부담이 워낙 많아지고 그만큼 큰 효과는 없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가운데 있는 중심도로 2개소만 지중화 하는 걸로 잡아서

이행자위원

2개 도로만 하는데도 4억원이 든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른 데까지 다 된다고 하면 이해를 하겠지만 일정 부분만 하는데 4억원씩이나 들여서 저희가 지중화를 하는 거에 대해서 이런 거는 과장님 개인생각으로 결정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제 개인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사례를 조사하고

행장

이행장위원

이런 거 자체도 다 설계할 때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물론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보고 절차를 거치고 자문도 받게 될 것입니다.

이행자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23억원 일단 예산을 잡아놨는데 이걸로 지중화하는 데 4억원 들여 가면서 다 될까? 오히려 더 예산이 투입될 거라는 생각도 들고, 계획도 하기 전에 이렇게 사업이 진행되면서 여러 가지로 굉장히 무리한 사업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GRT 같은 경우도 다 진행돼서 마무리돼야 하는 상태까지 됐는데 타당성 문제를 논의하는데 이런 사업이야말로 타당성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요. 과장님, 가로등을 설치할 때 다른 과들하고 연계해서 의견교류를 하시나요?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어떤 부분에서 말씀하시는 건지?

이행자위원

가로등 설치하는 데는 거리만 고려하는 건가요? 고려사항이 뭐가 있는 건가요?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저희가 가로등을 개량하는 가장 큰 적은 가로등의 밝기입니다. 가로등 주 기능이 야간에 거리를 밝혀주는 목적이 있기 그렇지만 낮에는 가로등이 길가에 서 있는 시설물이 되기 때문에 미관도 고려해야 됩니다. 기능과 미관을 고려해서

이행자위원

기능은 저녁에 밝기 때문에 꼭 필요한 부분이고 또 하나는 미관을 생각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그렇습니다.

이행자위원

새로 가로등을 설치하거나 할 때는 미관부분도 같이 고려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지금 교통행정과에서도 교통안전시설물에 대해서 정비를 하고 건설관리과에서도 사설안내표지판을 정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하고 연계를 하고 계신가요?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지금 저희가 전면적으로 도로정비를 할 적에는 그런 부분 전체다 통합해서 설치하는 걸로 서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러면 특성화 된 거리를 설계할 때 그런 것들이 다 들어가나요? 가로등이 설치되면서 사설안내표지판이나 교통안전물도 거기에 부착이 돼야 된다든가 이런 것까지 다 들어가게 돼 있나요?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예, 설계를 하고 디자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런가요?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예.

이행자위원

그러면 전체적인 거리가 설계될 때는 앞으로는 가로등에 다 부착이 많이 되겠네요, 따로 지주를 설치하기보다는?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예, 통합지주를 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가로등에 부착할 수 있는 시설은 가로등에 부착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지주 숫자를 많이 줄이고, 돈을 지중화하는 데 이렇게 많이 들이면서 하는데 자꾸 가로등의 역할뿐 아니라 교통안전시설물이나 사설안내표지판을 새로 만들거나 하실 때 잘 의견교환을 하셔서, 특성화된 거리가 아니라 할지라도 다른 곳에 새로 가로등을 놓거나 하실 때 또 교통행정과나 건설관리과에서 하는 교통안전시설물, 사설안내표지판 등을 하실 때도 서로 그런 부분을 잘 연계하셔서 도시미관에 많은 도움을 주셨으면 합니다.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행자위원

이상입니다.

조규화위원장

이행자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옥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옥호위원

장옥호 위원입니다. 미성초등학교 앞에 보도육교 철거와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앞서 과장께서 보고하실 적에 금천경찰서의 적극적인 반대입장 때문에 연내 철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연내 철거가 당장 어려운 사항은 아니고요 현재는 육교만 철거하고 밑의 교통체계 개편은 금천경찰서가 이전한 다음에 하는 게 어떻겠느냐 경찰서 의견은 그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저희가 육교를 철거하는 목적은 푸르지오아파트 쪽의 좌회전이라든지 통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목적도 있고 현재 미성초등학교 앞 보도육교 최대 이용률이 시간당 150명 정도 되고요 거의 이용률이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육교철거와 병행해서 교통시스템도 바꿔야 된다 우리 입장은.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장옥호위원

아니 내용이나 목적이나 이런 거 다 아는데 문제는 작년도에 1억5,000만원 예산을 승인 해 줄 적에 2009년도 이런 사업이 다 완료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반대의원님들 간에 의견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승인해 줬던 그런 건이란 말이죠. 그런데 과장님의 보고내용은 그런 식으로 보고가 되니까 본위원이 의심스러워서 묻는 것이고. 문제는 금천경찰서에서 적극적인 반대가 있으면 어려운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렇죠?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사실상

장옥호위원

그 답변만 하시면 돼요.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사실상 작년에도 그런 부분이 있어서 우리가 올해 예산을 수립하는 걸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금천경찰서쪽 얘기는 금천경찰서가 이전하려면 아무리 빨라도 3년 내지 5년이 걸립니다. 그럼 3년이나 5년 동안 계속 이런 상태로 기다려줘야 되느냐, 지금 푸르지오아파트 주민 세대를 따져보면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불편한 걸 고려하면 올해 안에 이 육교가 철거될 수 있도록 최대한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옥호위원

노력은 하겠지만 용역 발주계획 같은 건 아예 생각도 못하겠네요?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발주는 이 협의가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온 다음에 발주를 하더라도 늦지 않습니다. 육교 철거하는 데는 적어도 보름 정도 하면 다 철거할 수 있으니까요 공사기간은 큰 문제가 안 되고 합의하는 게 지금 관건입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장옥호위원

알았고요. 그 다음에 으레 왜 "미성초교 앞 보도육교"라고 그럽니까? 그냥 "금천경찰서 앞 보도육교"라고 그러면 얼른 많은 분들이 쉽게 이해가 될 텐데. 본위원도 그 지역에 살면서 "미성초교 앞 보도육교"라고 자꾸 이름을 붙이기 때문에 혼동이 되는데요.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옛날에 보도육교들이 만들어질 적에 주로 보도육교를

장옥호위원

물론 조원동 쪽에서 미성초등학교로 건너다니는 아이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건 알아요. 그 목적은 아는데 지금 시점에서는 조원동에도 초등학교가 있기 때문에 어린이들이 그쪽으로 건너갈 필요성이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 당시에 그래서 "미성초교"라고 붙인 것 같은데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구에서 이름을 굳이 그렇게 "미성초교"라는 말을 붙일 필요 없이 그냥, 앞으로도 그래요, "금천경찰서 앞 보도육교"라고 하면 쉽게 안단 말이죠 누구나.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관로를 병행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장옥호위원

용어상 이걸 시정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남부순환도로 보도정비사업과 관련해서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도 3개년에 걸쳐서 계속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전년도 2008년도에 이미 33억원이 집행됐죠?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예산은 수립이 됐는데 공사는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올 봄 3월달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장옥호위원

그러면 보고자료가 잘못된 거네요?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아닙니다. 예상 기준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사실 계약은 되고 공사는 발주돼 있는 상태입니다. 실제로 현장에서는 아직 일을 안 한 상태죠.

장옥호위원

그러면 그런 보고를 정확하게 해 주실 필요가 있죠. 보고자료에는 2008년도에 이미 33억원 예산이 집행된 것으로 보고가 됐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그건 알았어요. 그 다음에 2010년도에 걸쳐서 148억원이라는 그런 엄청난 예산을 거기다 투입해서 보도정비공사를 하게 될 텐데 내용을 보면 남부순환도로에 지중화 1식이라고 있단 말이죠. 그럼 남부순환도로변의 모든 전신주가 앞으로 이 사업과 병행해서 다 지중화가 되는 것입니까?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현재 남부순환도로는 사당사거리에서부터 시흥I.C까지인데요 13.6㎞입니다.

장옥호위원

아니 그걸 묻는 게 아닙니다.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그러니까 13.6㎞인데 사당사거리서부터 양지병원까지는 지중화가 돼 있습니다. 지하철 2호선 할 적에 지중화를 다 했습니다.

장옥호위원

어떻게요? 사당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사당사거리에서 양지병원까지

장옥호위원

신림사거리에 있는 양지병원까지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신림사거리 못미쳐 양지병원까지는 지중화가 이미 다 돼 있습니다.

장옥호위원

다 돼 있으면 거기는 전신주가 없습니까?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없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지중화가 필요없고요, 양지병원에서부터 신림사거리, 그 다음에 시흥I.C까지는 지중화가 안 돼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전면적으로 지중화를 하기에는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 계획은 양지병원에서 신림사거리까지는 지중화를 우선적으로 해야 되고요, 복잡하기 때문에. 그 이후 구간은 시하고 협의를 해서 이 시비를 우리가 70%를 쓰고 있기 때문에 시하고 협의해서 지중화가 되지 않은 상태라도 보도를 우선정비할 것인지를 차후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옥호위원

알았고요. 또 아까도 본위원이 용어에 관해서 지적을 했는데 시흥I.C도 이미 작년도에 시흥I.C를 "독산I.C"로 명칭을 변경하자는 안이 있어서 본위원도 동의를 한 그런 게 생각이 나는데 지금도 시흥I.C입니까?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현재도 시흥I.C인데 금천구에서 이걸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의원님들하고

장옥호위원

아직 확정된 사항이 아니에요?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아직 확정된 건 아니고요, 독산I.C로 지금 바꾸고 있는데 저희가 동의를 했습니다. 사실 주민여론도 그렇게 나오고 있고요. 변경하는 목적은 아마

장옥호위원

변경하는 목적에 대해서는 알고 있어요.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시흥I.C가 혼란이 오고 있는가 봐요.

장옥호위원

어차피 강남순환고속도로에서 시흥 쪽에 I.C가 생기면 그 I.C를 부득히 시흥I.C로 명명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 이유에서 그렇다고 하는데 우리도 발빠르게 이런 경우는 "독산I.C"로 명명할 필요성이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한 가지 덧붙여서 물어보겠습니다. 앞서 동료위원들이 사도의 포장문제에 대해서 질의들을 하셨는데 그 사도의 개념이라고 하는 것이 용도는 도로이면서 개인 앞으로 등기가 돼 있는 것을 사도라고 그러죠?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정확한 명칭에 의하면 사도법에 의한 사도가 있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사도는 사도가 아니고 공도화 돼 있는 도로들입니다 대부분이. 사도라는 것은 개인이 자기 필요에 의해서 도로를 내 가지고 개인적으로 쓰는 도로를 사도라고 합니다. 이게 사도법에 명시가 돼 있는데요. 일반적인 사도라는 개념은 건축을 하면서 필요에 의해서 낸 건축법상 도로를 얘기합니다. 도로의 분류에 도시계획도로가 있고, 사도가 있고, 그 다음에 건축법상 도로가 있습니다 건축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도로. 그 부분은 사유지더라도 도로를 개설할 수가 있고 또 자기가 배타적으로 그 땅을 쓸 수가 없습니다 주인이라도. 그런 도로들이 대부분이고요, 저희 관내에 있는 포장이 지금 낡았거나 안 돼 가지고 문제가 되는 사도들은 대부분 건축과 관련된 도로들입니다. 은밀한 사도법에 의한 사도는 아닙니다.

장옥호위원

이해를 했고요. 일반적으로 국·시도나 구도 같은 큰 도로의 포장상태는 본위원이 생각할 때 나름대로 잘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앞서 김태동 위원께서 사도 포장문제 지적하셨는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사도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법상의 사도가 아니고 옛날에 건축허가를 내면서 5평이나 10평 정도 해 가지고 네 집이 분할해서 사도를 내 가지고 했던 도로를 흔히 사도라고 그럽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얘기로. 그런 도로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도로의 포장요구를 그 도로를 끼고 있는 주민들이 최하 4세대에서 많게는 10세대 정도 되거든요 대개 보면. 도로포장을 요구하는데 거기 관련부서에서는 토지주가 따로 있기 때문에 토지주의 동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토지주의 동의를 쉽게 받을 수 있으면 문제는 간단한데 그 토지주는 죽었는지 살았는지 어디에 사는지조차도 모르는 사례가 허다하다 그 말이에요. 왜그러냐, 아주 오래전에 건축을 하기 위해서 땅만 분할해 놓고 자기는 다 팔아먹고 간 식이고, 그때 당시에 도로로 난 부분은 우리 구청에 분명히 기부한 기부채납 도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청 공무원들이 그걸 말하자면 과태를 한 거죠, 업무 미숙으로 인해서 그 등기업무를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오늘날까지 개인 앞으로 남아있는 것이죠. 그런 경우에 도로포장을 요구하는데도 자꾸 토지주의 동의서를 받아오라고 그러는데 그건 답답하기 한이 없는 것이고, 그 토지를 인접하고 있는 주민들이 공동으로 동의해 주면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일도 그렇게 하고 있죠?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예, 그런 부분도 법적으로는 나중에 일부 문제가 될 소지도 있겠지마는 그런 인근의 동의가 있다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포장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옥호위원

그런 건 굳이 사도의 토지주 동의서를 요구하지 말고 인근 그 도로에 접해 있는 그분들이 책임을 지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분들이 동의해 주면 되는 것으로 해서 앞으로 그런 식으로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예.

장옥호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규화위원장

장옥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성심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이 질의하는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예산심의과정에서도 서원동 순대타운 도로정비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논란이 많았었는데요 사업비 60억원 이상이면 투융자 심의도 거쳐야 되고 그러는데 그런 과정도 거치지 않았고 기본계획도 없이 예산이 올라왔기 때문에 저희가 시비가 많아서 예산도 삭감하고 그랬었는데 질의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지금 전봇대를 전부 지중화사업을 하겠다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과장님 답변과정에서 보면 가운데 두 군데 정도 큰길을 하겠다고 그랬잖아요?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예, 중앙도로. 타운 내에 중앙도로 좀 넓은 도로 두 군데가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런데 거기 두 군데 하는 데 4억원 정도 드는 건가요 아니면 신림사거리 주변을 같이 하는 데 4억원 들어가는 건가요?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두 군데 하는 데 4억원 들어갑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두 군데요?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두 군데 뺀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할 겁니까?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나머지 부분들은 사실 지중화를 하더라도 큰 효과가 없을 걸로 저희가 보거든요, 골목이 짧고 또 골목 선행이 불규칙하고. 그 골목들은 상권이 상당히 활성화돼 있지 않습니다 일부분은. 좀 낙후돼 있고 그래서 그 부분들은 일단 배제를 하고 도로만 정비하는 걸로 하고 주도로 두 군데만 저희가 지중화를 하는 걸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지금 답변과정에서 보면 지중화가 양지병원까지는 돼 있다고 하셨죠?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그건 지금 남부순환도로 말씀이고요.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니까요, 남부순환도로 양지병원까지 되어 있는데 저쪽 시흥I.C 쪽으로는 안 돼 있단 얘기 아니에요.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예, 안 돼 있습니다. 신림사거리 일대도 안 돼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안 돼 있으니까 거기도 지중화 안 하고 서울대 쪽으로 들어가는 길도 안 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예, 그 부분은 지중화하기에는 우리가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지중화를 지금 검토 안 하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이 안에 보면 조그마한 순대촌길하고 삼모길 두 길인데 이 두 길만 지금 지중화사업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지금 저희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골목에 들어가면 전선들이 아주 어지러울 정도로 난립돼 있습니다. 그걸 정리하지 않고는, 간선도로는 그래도 도로폭이 넓고 전주가 일정간격으로 서 있고 전선이 큰 전선이 지나갑니다. 그런데 골목 안에는 아주 미로처럼 실타래처럼 얽혀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정리하지 않고는 도로를 정리했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과장님 말씀에 이해는 해요. 제가 이렇게 쭉 도면을 보고 있는데요 사실 여기는 상업지역이잖아요.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오히려 다른 방향으로 개발시켜야 되지 않나요?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저희가

성심

이성심위원

고층건물을 유치한다든가 전체 같이 묶어서 개발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가야지 여기다 23억원이나 들여서 특화사업 거리조성을 할 필요가 있을까? 저는 여기가 시간이 얼마 안 지나면 이 지역은 전부다 합동개발한다든가 아니면 특정사업자가 매입해서 개발하는 방식으로 가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그게 재개발방식인데요, 재개발방식은 그게 현재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대규모 자본을 가진 자본가가 들어오기에는 아마 채산성이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개발이 안 되고 있는 게 대부분이거든요. 그리고 또 워낙 필지들이 조그만 해 가지고 사업 자체가 추진이 어려워요.

성심

이성심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도시관리과에서 하고 있는 특별계획구역이라 해 가지고 봉천사거리에서 신림사거리 사이에 양쪽을 다 지금 그런 식으로 개발하려고 계획을 세워놨지 않습니까. 그러면 수용할 수 있는 방법까지 강구하겠다고 도시계획과장이 그렇게 얘기를 저희들한테 업무보고 시에 얘기했는데 여기도 그런 방식으로 가야지 구비를 이렇게 23억원이나 들여서 여기다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저희가 특화거리를 조성하는 목적은 대규모 도시순환개발방식이 아니고 현존하는 그 범위 내에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를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의 그 내용을 모르는 게 아니고, 그렇다면 오히려 이 지역은 존치가 오래되지 않을 거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그런데 저희가 보면 지금 이런 상업의 기능이 활성화돼 있는 지역이라도 소규모 필지가 난립돼 있고 도시기반시설이 취약한 데는 몇십 년이 흘러가도 변화가 없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여기서 구청이나 시에서 적극적으로 개발을 유도해야죠 정책적으로. 거기는 또 상업지역이나 되고. 신림사거리는 관악구에서는 봉천사거리, 신림사거리 두 군데가 가장 요지잖아요. 요지에 이런 거리가 있고 이런 데가 있다라는 건 좀 맞지 않죠.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이 부분에 좀 고민해 보시고요. 두번째로, 하수관 개량사업 보면 치수방재과인가요? 업무계획 보고서에 보면 대체적으로 시비를 많이 받아다가 관 개량을 하거든요. 그런데 관 개량을 우리 구비 자체로 할 필요가 있느냐? 그리고 이 관 개량을 언제 했는데 다시 지금 여기 순대타운 정비사업하는 데 이 하수관 개량사업이 들어있느냐라는 거죠.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하수관을 개량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하수관이 오래돼서 노후돼 있고요 개량의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개량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하수관을 주로 개량하는 목적이냐 아니면 어떤 다른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하수관을 개량하는 사업이냐에 따라서 시비를 우리가 가져올 수도 있고 또 구비를 투자할 수도 있을 걸로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가 치수방재과하고도 협의를 했는데, 우리 구비를 절약하기 위해서 하수사업으로 좀 하자 협의를 했는데 치수방재과 의견은 그러면 다른 데 할 사업을 더 미뤄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구비를 투입하는 걸로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니까 토목과에서 이런 사업을 너무 긴급하게, 무계획하게 추진하다 보니까 이러는데 이런 계획이 있었다면 사전에 치수방재과하고 협의하셔서 서울시비를 받아서 이 관 개량사업을 하고 나서 그 다음 사업을 하면 구비가 덜 들어가지 않습니까?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시비를 받아올 수 있는 부분은 굴착기금이라든지, 하수관 개량사업이라든지 최대한도로 저희들이 노력은 하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아니 노력은 하셔도 제가 볼 때는 안 될 것 같고, 2009년도 투자액에 보면 시비가 59억원이나 받아오는 사업을 지금 치수방재과에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시비 받아다가 이 사업을 먼저 하게 하고 그렇게 순차적으로 했으면 우리 구비가 덜 낭비되지 않느냐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과장님께서 용역을 주셨다 하니까 그 용역결과를 보고 우리 의회에서 예산을 계속 투자해서 이 사업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는, 우리가 6억원을 심의해서 의결해 줬다 하더라도 이 사업을 계속 할 것인가 말 것인가는 위에서 결정해야 된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용역단계에서 의원님들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상입니다.

조규화위원장

이성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말이죠, 여기 용역결과가 있으니까 의견 시각차가 좀 큰 것 같습니다. 물론 도림천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물이 제대로 흐르고 하수관이 노후화된 걸 교체해야만이 제대로 썩은 물이 내려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용역결과가 나오면 PPT로 해서 우리 도시건설위원님들이 이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자료를 한번 만들어 가지고 설명해 주세요.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알겠습니다.

조규화위원장

그렇게 해서 한번, 임시회가 열리더라도 그렇게 한번 PPT로 좀 보여주세요.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알겠습니다.

조규화위원장

그 다음에 지역도로망 확충에 3개 사업이 있는데 지역구 의원님들은 아시겠지만 일부 다른 의원님들은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이런 것도 도로 표기를 해서 보여주시면 이해가 쉬울 텐데요. 그 다음에 본위원장이 구정질문해서 건물신축 시 공동구를 제안해서 작년부터 시행하고 팀장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미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도로포장 재고라든지 예산을 낭비하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공동구를 해야 돼요. 저도 건축을 해 보면 상·하수도 같은 경우는 고집을 피웁니다 자기들만 한다고. 그래서 강력히 요청해서, 한 군데 공동구를 해서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마는 토목과도 건축과하고 협의를 통해서 반드시 금년도 신축부분에 대해서는 공동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 주세요.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규화위원장

그 다음에 아까 장옥호 위원님께서도 질의했습니다마는 보충질의를 하는데요. 보도육교는 교통행정과에서도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 입장은 육교철거뿐만 아니고 푸르지오아파트 1,450여 세대 교통영향이라든지 예식장으로 혼잡하고 하기 때문에 좌회전을 하기 위해서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 부분이 어렵습니다. 지난번에 경찰청에서도 간부들이 내려와서 전부다 설명회를 가졌어요. 그래서 방안 하나로, 그쪽에서 남부사거리까지 내려가서 좌회전을 받아야 되는데 서울시장 보좌관하고 얘기해서 경찰청 찾아가서 그 중간에다 유턴하도록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집행부 의지나 제 생각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육교가 철거돼서 병행하여 좌회전을 하는 것이 원칙인데 현실적으로 경찰서가 어렵기 때문에 금년에 육교만 철거를 해 주세요 빨리 신속하게. 그래서 아파트에서 나오는 주민들은 육교 때문에 시야가 가려서 종종 사고가 나는 거예요. 물론 집행부의 최종적으로 의지는 좋습니다마는 아마 그 부분은 어려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금년 전반기에 계획을 수립해서 육교를 빨리 철거해 주시길 부탁을 드려요.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예,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마는 나중에 차선으로 정 안 되면 육교만 우선 철거하는 걸로라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규화위원장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치수방재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치수방재과장 정택진입니다.

조규화위원장

치수방재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옥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옥호위원

장옥호 위원입니다. 도림천 생태하천 복원사업과 관련해서 좀 묻겠습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 있겠는데 그 중에 체육시설이 들어있거든요?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예.

장옥호위원

그 체육시설은 어디에다 어떤 식으로 체육시설 합니까?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신림4·8동청사 사이에 하나 하고요, 신림4·5동 사이에 설치하고,

장옥호위원

그 기본계획안이 있습니까?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예, 있습니다.

장옥호위원

기본계획안 사본 좀 하나 갖다 주세요.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옥호위원

그러면 그 체육시설이 어떤 시설입니까? 예를 들면 배드민턴장이라든가, 인라인스케이트장이라든가 이런 거 들어있습니까?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배드민턴장, 농구장, 조깅, 허리돌리기 이런 거

장옥호위원

인라인스케이트장은 없습니까?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인라인스케이트장은 순대골목 앞에만 조그맣게 미니로, 공간이 없어 가지고요.

장옥호위원

순대시장 앞에 인라인스케이트장 돌 데가 어디가 있어요 거기에?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거기가 제일 넓더라고요. 다른 데는 뭐 그럴 만한 데 없는데요 미니로 조그맣게 하나, 자꾸 주민들이 요구해 가지고요.

장옥호위원

이미 기본계획안은 서 있는 거 아니에요?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예.

장옥호위원

그럼 그 기본계획안 자체가 잘못된 것 같은데요? 인라인스케이트장을 설치하려고 그러면 본위원 생각에는 청소년운동장을 철거한 그 자리, 그 자리가 가장 넓잖아요.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그런데 그 밑에 고수부지는 폭이 한 8m, 9m밖에 안 됩니다. 복개했기 때문에 넓은 거죠, 실지 철거하면 하천이기 때문에 고수부지 폭이 8m, 9m밖에 안 됩니다.

장옥호위원

그래요?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예, 밑에 내려가면요.

장옥호위원

거기가 실제 개복해 버리면 면적은 얼마 안 된다 그 말이에요?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예, 폭이요.

장옥호위원

안타깝네요, 우리 관악구만 그런 인라인스케이트장 하나가 없는 것 같아요. 내가 서울시내 25개 구 다 물어보면 없는 구가 거의 없어요. 있는 구는 2개, 3개씩 있는 데도 있고 가장 적은 데는 금천구도 작년에 멋있게 인라인스케이트장을 다 개장해서 많은 구민들이 체육활동 하고 있는 걸 봤는데 우리 관악구만 없어요 할 만한 데가. 그래서 이번에 그 사업을 병행하면서 그 자리에다 했으면 좋겠다 하는 평소의 본위원 생각이 있기 때문에 물어봤는데 안 된다고 하니까 안타깝네요. 그러면 순대타운 앞쪽에는 폭이 얼마나 됩니까?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한 13m 정도 나오더라고요.

장옥호위원

13m 정도 가지고는 인라인스케이트장 자체를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조그맣게

장옥호위원

조그맣게도 안 돼요. 나올 수가 없어요.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하도 민원들이 많아 가지고, 해 달라고.

장옥호위원

해 달라고 민원들이 있어서 어거지로 하는 겁니까?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제일 넓더라고요 거기가. 아이들 초등학생 조금 타는 걸로 해서요.

장옥호위원

어쨌든 기본계획안이 있으면 사본 하나 주시고.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예.

장옥호위원

그 다음에 산책로하고 자전거도로를 병행해서 만드는 겁니까?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옥호위원

그러면 자전거도로에 일반 보행자도 같이 겸해서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아니, 그건 별도로.

장옥호위원

보행로 별도, 자전거도로 별도?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옥호위원

반드시 그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왜냐 하면 보통 보면 자전거도로하고 보행자도로하고 같이 겸해서 그런 도로가 있는 데서 사고가 매일 나고 있습니다. 자동차 사고 못지 않게 자전거 사고가 일반 보행인 간에 사고가 상당히 커요. 왜냐 하면 자전거가 속도가 있고 무심코 그런 자리는 사고가 안 날 것이다 하면서 그런 마음으로 보행자들이 즐기면서 산책하는 산책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고가 났다 하면 아주 대형사고입니다. 사고나는 사례를 본위원이 실제 목격도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관악구에는 산책로하고 자전거도로를 분리해서 한다는 것이죠?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예, 맞습니다.

장옥호위원

잘 알았습니다.

조규화위원장

장옥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성심 위원입니다. 44쪽에 도림천 순대타운 앞 정비사업 해 가지고 생태하천 복원과 병행한다고 보고가 돼 있네요?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주차장을 전부 없애는 겁니까?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반만 없애는 겁니다. 반은 살리고 반만 해서 농구장하고 배드민턴장, 롤러장 이렇게 하는 걸로

성심

이성심위원

거기 들어가는 입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입구를 양쪽으로 두 개로 만드는 건가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현재 입구는 하나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 하나를 주차장으로 같이 쓰게 만들겠다는 얘긴가요?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예, 주민들을 위해서 계단을 몇 개 만들고.

성심

이성심위원

그럼 시에서 이 사업을 하겠다고 따로 시비를 받아오신 건가요?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그렇죠, 생태하천으로 해 가지고 이건 하천관리과 예산이 아니고 시설과에서 가져왔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언제 이 시비를 받기로, 작년예산에 이게 들어있었나요 우리 예산심의할 때요?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시비입니다 전액 시비.

성심

이성심위원

예산서에 들어 있었나요?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하수관거 개량사업에 보면 시비하고 구비가 나누어져 있어요. 어떤 것은 시비로 하고 어떤 것은 구비로 하고 이렇게 돼 있는데 구비와 시비가 이렇게 다른 것은 관 크기에 따라 다른 거예요?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예, 관 크기에 따라 다릅니다. 900㎜ 이상은 시비로 하고요, 900㎜ 이하는 구비로 하고.

성심

이성심위원

그럼 제가 조금 전에 토목과에서 질의했던 부분은 900㎜ 미만입니까?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예, 600㎜로 알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450 ~ 800㎜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럼 이건 시비로는 안 되는 거네요?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시비는 안 되죠.

성심

이성심위원

그럼 구비로 해야 되는 거네요?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예, 구비로 하는 겁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450 ~ 800㎜까지 해서 5억5,000만원이 시비로 되게끔 보고서에 돼 있는데요?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이거는 800㎜가 있다가 옆에 지선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같이 해야죠 그걸 따로 구비로 할 수는 없으니까.

성심

이성심위원

지금 과장님 답변이 다른 게 제가 이걸 보고 아까 질의를 한 거거든요. 관이 450 ~ 800㎜짜리도 시비로 하게끔 예산을 반영시켜놨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 답변이 다르잖아요, 900㎜ 이상만 시비로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하셨으니까.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추가로 우리 구 예산의 50%는 별도로 줍니다 시에서. 조그만 것들도 하라고 예산이 없는 구청이 많기 때문에 우리 구청 예산의 50%는

성심

이성심위원

서원동 92-94번지 주변 일대는 600㎜짜리인데도 8억원을 받아왔어요. 그러니까 과장님답변이 맞지 않잖느냐 이 말이에요.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시에서 주는 건 900㎜ 이상이고 또 시에서 별도로 지선관거라 해 가지고 구비의 50%를 그거는 900㎜ 할 때 하라고 주는 게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여기 보고서에 보면 어떤 것은 100% 구비, 어떤 것은 100% 시비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건 뭐예요 그러면?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900㎜ 이하로 뒷골목은 거의 구비로 하고요, 간선에는

성심

이성심위원

아니 그런데 여기 보고서에는 그렇게 안 돼 있다니까요. 어떤 것은 900㎜짜리도 구비로 돼 있고 어떤 것은 800㎜짜리도 시비로 돼 있으니까 과장님 답변이 맞지 않잖느냐 이 말이에요. 보고서하고 답변하고 전혀 달라요 지금.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이거는 900㎜가 많은 양이 아니고 하다 보면 450㎜이나 600㎜ 같은 걸 900㎜하고 조인하려면 일부 교체도 하고 그런 거지 주 공정은

성심

이성심위원

길이는 1,240m, 1,735m 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자료로 나와 있는데 과장님은 조금이니까 그렇다 이게 말이 돼요?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주 공정은 900㎜ 이하고요, 하다 보면 관을 조그만 걸 큰 거에 연결시켜야 되잖아요?

성심

이성심위원

지금 질의·답변으로서는 제가 이해가 잘 안 가네요. 길어질 것 같아서요 이것은 나중에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될 수 있으면 시비를 많이 받아와야 되는데 구비로 하는 것은 좀, 구 예산이 적으니까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고. 그러면 순대타운 정비하겠다는 하수관 개량은 이거 얼마나 된 겁니까?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이건 하수관이 아니고요 도림천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런데 여기서는 왜 "순대타운 도로정비"라고 해 가지고 "하수관 개량 관경 450 ~800㎜" 이렇게 써 놨어요? 24쪽 봐 보세요 토목과 거. 아까 제가 질의한 내용인데 이게 하수관 개량이 언제쯤 되었었냐는 거죠. 이게 개량을 해야 될 시점이 됐느냐는 거예요.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이거는 우리가 CCTV를 넣으니까 하수도가 불량하더라고요 조사를 한번 해 봤더니.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이 개량사업이 언제했는가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자료로?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연도요?

성심

이성심위원

예.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그거 한번 조사해 보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걸 조사해서 과연 하수관 개량을 해야 될 것인가? 하수관 개량을 1차적으로 해야 될 구간이었다면 치수방재과에서 했을 거 아니에요 사업을, 사전에. 계획이 잡혀 있을 거 아니냐고요. 그런데 특화거리한다고 해서 이것도 고치고 저것도 깨끗한 거리까지 고칠 필요는 없지 않느냐는 거예요.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치수방재과에 CCTV를 작년에 구매했습니다. 그래서 CCTV를 집어넣으면 다 안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물론 그렇겠지만 그럼 조사해 보셨어요 이 부분을?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조사한 걸 먼저번에 알고 있었거든요.

성심

이성심위원

토목과에서 의뢰해서요?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저는 같이 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요.

성심

이성심위원

의뢰해서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저희가 별도로 CCTV를 조사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 자료도 다 줘 보시고. 이게 합리적인 예산이라면 당연히 써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 낭비성이 있다면 저희가 쓰지 못하게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의회가 그래서 있는 거잖아요. 물론 여러분들이야 저희들보다 잘 하려고 노력하겠지만 때로는 과도하게 행정편의적으로 아니면 전시행정적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질의를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조규화위원장

이성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김태동 위원입니다. 과장님, 자전거도로를 보라매공원 후문부터 동방1교까지라고 52쪽에 돼 있는데요 10억원 이게 구비입니까, 시비입니까?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이게 구비로 책정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지금 도림천 공사하면서 이 부분에만 우리 구비로 편성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이거는 시에 요구를 했는데요 시에서 주지 않더라고요.

태동

김태동위원

지금 이 부분에 구비를 투입한다는 것은 사실 맞지가 않는 겁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도림천 공사를 크게 하면서 이 부분의 자전거도로를 구비 10억원을 투자한다는 것은 이것은 형평성에 맞지가 않는 거예요. 서울시에서 안 줄 때는 왜 서울시에서 10억원을 안 주느냐 그것을 잘 파악하셔야 됩니다. 구비를 10억원씩 여기다 투자한다는 것은 지금 본위원이 왜 이것을 묻느냐면 보라매공원 후문에서부터 동방1교까지 자전거도로가 사실 효율성이 있느냐 하는 얘깁니다.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그건 가능합니다. 도로폭이 다 확보가 돼 있고요, 큰 돈은 안 들기 때문에.

태동

김태동위원

이용자가 얼마나 됩니까? 지금 그 도로가 과연 자전거도로로 적합하겠습니까?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그건 도로에 하는 게 아니고 하천에다 하는 겁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러니까 하천에다 하지 않습니까, 하천에다 하는 게 적합하느냐는 얘깁니다. 조경은 합니까? 자전거도로 옆에 조경을 같이 합니까?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여기는 복개구간이라 그늘져 가지고 조경을 할 수가 없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지금 조경이 안 돼 있죠?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지금 일부분 복개한 그 밑으로 자전거도로를 만드는 거 아닙니까?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예, 맞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가능한데요.

태동

김태동위원

도로는 가능하죠. 이용자가 과연 그 도로로 자전거를 타고 다닐 수 있겠느냐는 얘기예요.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이용자가 많이 다니기 위해서 중간중간에 진입계단을 만들 예정입니다. 5개 정도 만들어 가지고 주민들이 그리로 해서 자전거를 탈 수 있게. 현재는 내려갈 때는 진입계단이 하나도 없거든요.

태동

김태동위원

저도 자전거를 타고 한강으로 해서 잠실까지도 다녀오고 그럽니다. 보라매공원 후문으로 나가서 타는데요 그쪽 역시 복개한 밑으로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데 사실 복개한 데로 잘 안 다닙니다. 지금 이 도로는 좁은 공간에서 그 밑으로 자전거를 타고 다닌다? 서울시에서 10억원을 안 줄 당시에는 타당성이 없다는 얘깁니다 결론적으로.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그래서 안 주는 게 아니고 자전거도로는 구비로 하라고 해서 안 주는 거지 타당성 그런 건 아닙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러면 도림천 공사하면서 자전거도로 그것도 구비로 합니까? 지금 도림천 하는 그쪽 타 구에서 한 것도 자치구에서 다 합니까?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그거는 자치구에서 옛날에 다 돼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서울시에서 전반적으로 하면서 같이 자전거도로도 만들고 조경도 하고 전기시설도 할 거 아니에요 보안등도. 함께 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따로 따로 빼서 이거는 구에서 하고 이거는 서울시에서 하고 하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작년도에 시에서 설계용역해서 줄 때 시에서는 자전거도로를 설계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별도로 설계해서 발주한 것이지 시에서는 별로 원하지 않습니다 자전거도로 하는 걸.

태동

김태동위원

교통행정과에도 자전거도로 하면서 서울시에서 예산을 가지고 와서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하는 자전거도로도 서울시에서 자전거도로를 확충하게끔 하는 이 마당에 자전거도로 시설에 서울시에서 예산 안 주고 자치구에서 하라는 것은 서울시 방침하고는 맞지가 않죠.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서울시 방침을 봤는데요 자전거 팀장이 옛날에 토목과장 하던 조형기 씨거든요. 그쪽에서 방침받은 거는 하천은 시에서 예산을 안 준다고 방침을 다 받아놨더라고요 구비로 하라고.

태동

김태동위원

하천은 자전거도로를 구비로 하라?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예, 자전거도로 예산은 안 줍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러면 다른 지역에도 전부다 자전거도로는 구비로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장옥호위원

동작구는 구비하고 시비를 50 대 50으로 해서 했어요.

태동

김태동위원

지금 서울시에서도 자전거도로를 확보하라 하는 그런 지침인데 자전거도로를 구에서 구비로 전체로 하라는 것은 도대체가 맞지가 않는 얘기예요. 난 도대체 무슨 말씀이신지, 자전거도로를 어떻게 전액 구비로 해서, 지금 이 부분에는 자전거도로 정말 실효성이 없습니다 이거. 10억원씩 돈 투자해 가지고 잘못하면 예산만 낭비되는 그런 심각한 부분입니다 이게 사실. 글쎄요, 잘 한번 검토해 보세요. 저는 이거 맞지가 않아요. 중간 중간에 출입구를 만드신다고 하셨는데 어느 쪽으로 자전거도로를 만들려고 하십니까? 우측으로 하려고 하십니까 아니면 좌측으로 하려고 하십니까? 어느 쪽으로 하려고 하십니까?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가는 방향에서 보면 좌측이요.

태동

김태동위원

관악산에서 보면 좌측으로?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여기서 볼 때 도로 건너편 말씀이십니까?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복개한 도로 쪽.

태동

김태동위원

복개도로 건너편 말씀하시죠?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지형이 어떻습니까? 지형 높낮이가 어때요? 지금은 복개를 다 해 놨는데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보라매 있는 데서부터 동방1교까지 상당히 고바위가 많이 질 것 같은데 자전거도로는 높낮이가 차이가 많으면 이용 안 합니다. 본위원도 자전거를 타고 아침에 다녀보기도 하고 일요일날 자전거 타고 많이 다녀봅니다만 높낮이가 심한 그런 지역에는 많이 다니지 않아요. 그런데 만약에 보라매 그 쪽에서부터 동방1교까지 낙차가 좀 심하다 그랬을 때는 다니지 않습니다. 잘못하면 10억원 그냥 낭비하는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낙차 심하지 않은데요, 바닥에 다 콘크리트 포장이 돼 있는데요. 그래서 이거 사업비도 얼마 안 들어 갑니다. 기존 콘크리트 포장을 이용하기 때문에

태동

김태동위원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더 걱정스러운 것은 폭이 좁아요. 자전거 타는 사람은 어디를 집중적으로 가겠다고 자전거를 타는 게 아니고 나의 건강을 위하고 시각적으로 좀 넓은 쪽에 자전거를 타고 다닐려고 하지 좁은 공간에 사실 자전거 타고 다닐려고 하지 않아요.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동작이 자전거 폭이 3.5m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4m 이상 나오더라고요 복개한 도로 보면. 폭을 재니까 4m 내지 5m 나오더라고요. 폭은 넓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좁 답답하다는 얘기입니다.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예, 답답하긴 합니다 복개한 도로 밑이기 때문에.

태동

김태동위원

이게 좁고요 조경을 해 놓으면 낫습니다. 그런데 조경을 안 한 상태에서 자전거도로만 그냥 만들어 놓으면요 사실 이용하는 사람들이 글쎄요, 얼마나 이용할지. 저는 10억원을 여기에다 자전거도로를 해서 지금 현재도 자연스럽게 자전거 탈 수 있습니다. 못 타는 거 아닙니다 다 포장돼 가지고. 그런 모든 것을 자전거도로 콘크리트 포장하고 새로 정비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지금은 중간 중간에 하수관이 돼 있기 때문에 그걸 다 수평으로 해 놔야 되기 때문에, 주가 그겁니다. 중간 중간에 하수관이 오픈돼 있어서.

태동

김태동위원

그 위의 차도하고 자전거도로하고 높낮이가 얼마나 될 것 같아요?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한 3.5m에서 4m 정도 될 것 같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한 4 ~ 5m 되겠죠?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예, 상류는 한 2m 정도 되고요.

태동

김태동위원

상류 동방1교 있는 데요?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이거 용역을 줘서 검토를 해 본 다음에 하십니까 아니면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예, 용역줘서 검토한 겁니다. 용역줘서 검토한 건데 종단 구배가 7% 나왔습니다. 7%면 가능하거든요.

태동

김태동위원

동방1교에서 보라매까지가 높낮이가 7% 정도 경사가 난다는 말씀이시죠?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예, 7% 나왔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러면 차도에서 중간 중간에 사람들이 왕래할 수 있도록 그러한 시설을 하는 데가 돈이 더 많이 들어가겠네요 예산이? 교량에서부터 자전거 다닐 수 있게 만드는 그 비용이 많이 들어갈 것 같아요.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예, 그게 많이 들어갑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현재 도로는 거의다 돼 있다시피 하고 마무리 정리만 하면 되는 입장이니까.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그런데 생태하천 해야 되면 주민들이 하천을 접근하기 좋게 중간중간에 계단 만들어 놔야 되기 때문에 겸사 겸사 해서 하는 겁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거는 악취 안 나나요?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악취나는 건 앞에 악취 안 나게 미닫이 식으로 문닫는 거 있잖아요 그걸 할 예정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악취가 나면 더 안 다닙니다. 지금 본위원이 과장님한테 늘 강조하는 것이 우리 관악구는 다니면 악취 때문에 정말 힘들다, 그런데 이 악취가 몰려있는 도림천에 자전거도로를 해서 과연 그 도로를 완공했을 때 이용할 수 있겠느냐? 제가 보라매 거기서 자전거 타고 복개된 부분을 다니면요 사실 물가 옆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악취가 나거든요. 그것을 벗어난 그쪽 가면 조경이 잘 돼 있고 체육시설도 있고 조경이 돼 있습니다. 그쪽 가면 악취가 안 나요. 좀 거리도 멀고.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이거 생태하천하면서도 일부 조경을 할 예정입니다. 조경도 같이 하고, 작년에 구로디지털역 앞에 자전거 다리를 하나 만들어 놨는데 그쪽으로 넘어가는 우리 주민이 많더라고요. 상류에 사는 사람도 도로를 타고 와서 그리로 넘어가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주민들도 자전거 타고 안양천에서 한강까지 갈 수 있는 걸 좀 만들어놔야 될 것 같아서 제 입장에서는 무지하게 필요하고 주민들도 좋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본위원은 이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정말 타당성이 있겠느냐 하는 얘깁니다. 돈을 10억원을 투자해서 악취나고 도로 불편하면 사람들이 이용 안 합니다. 이용 안 하면 뭐 필요하겠습니까? 그런 검토를 잘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10억원을 투자해서 도로를 만들었을 때 정말 사람들이 아, 편리하다 그래야지 쓸모없는 공사를 해서 예산을 소모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좀더 예산을 신중하게 할 때는 예산을 많이 줄입니다. 우리 구 신림5동 모 거리 특화사업 한다고 해서 거기에 돈을 엄청나게 했다가 다시 전부 또 다른 쪽으로 돌리지 않습니까. 패션거리 한다고 거기에 돈을 얼마나 갖다 쏟아부었습니까. 모든 것은 신중하게 처리해 주셔야 된다는 얘깁니다.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다시 한 번 잘 검토해 봐 주시고요. 이제는 기후조건이 예측 못하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또 우리 관악산이 있고 하천이 여러 군데 있기 때문에 재난에 대해서 충분히 준비를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 수립용역을 주셔서 1억원을 해서 용역을 줬는데요 그 용역은 어떤 조건에서 용역을 줘서 처리하십니까? 1억원이 상당히 많은 돈인데.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그게 법상 작년부터 풍수해 기본계획 용역을 하게 돼 있더라고요. 금년 2월에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에 의해서 하게 돼 있습니다 이게. 이 용역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는 대책을 세우고

태동

김태동위원

용역은 사실 1억원이 들어가는 반면에 나머지 장비라든지 준비하는 예산이 너무 저조해요. 사실은 이래서 사후처리하기 위해서는 장비라든지, 지금 양수기라든지 이런 거 다 점검해서 준비돼 있나요?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올해도 점검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각 세대주한테 공문 띄우고 해 가지고 다 점검할 예정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동사무소에 비치돼 있죠?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예, 동에도 있고 우리도 갖고 있습니다 대장을.

태동

김태동위원

어쨌든 이게 금방 봄, 또 여름 되면 어떠한 현상이 일어날지도 모릅니다 지금 기후가 예측불허이기 때문에 사전에 충분한 준비를 해야 아마 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것입니다.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알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이런 부분에 지금 예산을 보면 총 1억6,600만원이 들어갔는데 1억원을 용역비로 쓰고 나머지 예산이 오히려 더 적지 않느냐, 이런 데 조금 더 예산을 편성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사전에 충분히 예산편성을 해서 준비해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알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충분히 좀 잘 해서, 우리 관악구에 어떤 피해가 없도록 사전에 충분히 준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이상입니다.

조규화위원장

김태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시간절약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는 간단하게, 그 다음에 해당 과장님께서는 간단하게 답변을 좀 해 주세요. 장옥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옥호위원

장옥호 위원입니다. 질의 간단합니다. 앞에 동료위원인 이성심 위원님, 김태동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신규사업인 자전거도로 개설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본위원은 김태동 위원님의 생각과 달리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신규사업으로 해서 10억원을 책정했기 때문에 아마 우리 김태동 위원님께서는 자전거도로의 필요성이 없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비 좀 받아다가 하지 어려운 살림에 왜 우리 구비 10억원을 들여서 하느냐 이런 식으로 본위원은 지금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어쨌든 시비든 구비든 이 사업 자체는 본위원은 충분히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본위원도 자전거 마니아다 보니까 자전거를 타고 자주 한강도로로 해서 안양천을 많이 다녀보는데 신대방역에서부터 지금 공사가 한창 도림천생태하천 복원사업이 진행되고 있어요. 현장을 한번 가 보시라고요.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예.

장옥호위원

거기 보면 하천 자체를 다 파 냅니다. 다 파고 다시 정비를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현재 동작구간에서부터 동방1교까지의 자전거도로 개설문제는 생태하천 복원사업과 연계해서 지금 하는 사업이지 자전거도로만 따로 하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예, 맞습니다.

장옥호위원

그런데 거기 자전거도로 사업비를 따로 서울시에서 지원해 줄 수 없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하라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지금 10억원을 배정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옥호위원

예산은 지금 마련돼 있습니까?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예.

장옥호위원

마련돼 있어요?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예.

장옥호위원

그래서 하는 사업이니까 좀 과장님께서는 어떤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이 공사를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조원동에서부터 디지털단지역으로 내려가는 연결도로를 만들었죠?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예.

장옥호위원

처음에 만들 때 과연 이 도로를 이용하는 주민이 얼마나 있을까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지금이라도 당장 가 보세요, 영하 7도, 8도 내려가는데도 하루에 몇백 명이 그 도로를 이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본위원이 느낍니다. 그래서 자전거도로는 반드시 필요하고, 우리 주민들의 여가활동이나 건강증진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이 자전거도로는 필요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규화위원장

장옥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관악구의 타 사업도 중요합니다마는 도림천, 홍제천과 더불어서 도림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이루어지고 있고 국·과장 및 직원들이 열정을 가지고 하시는데 하여튼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 지금 제일 중요한 게 물이지 않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예.

조규화위원장

그래서 우리 1일 용량 1만6,000톤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지하수 가지고 이용한다고 그랬죠?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예.

조규화위원장

그래서 지난번에 직원께서는 그 공사가 이루어져야만이 소위 수질검사를 해서 철분량이 많이 나오면 사용을 못하고 2차 방법으로는 구로공단을 지나는 공업용수를 사용한다고 그랬는데 아니 지난번에 지질공사 했을 때 1만6,000톤이라고 그러면 수질성분이 나왔지 않아요?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수질성분은 안 나오고요, 보건소 보니까 보링 해 가지고 나온 게 용량 계산한 거 보니까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조규화위원장

그렇다면 강남순환고속도로가 이쪽에 공기가 언제 예정이에요?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2013년인데 오늘 보니까 1년 당겨서 2012년에

조규화위원장

그러니까 그 부분도 시의원이라든지 정치인들과 협상을 해서 그걸 앞당기자 이거죠. 저쪽 안양에서부터 우리 착공식 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 설명을 잘 하세요. 우리 도림천이 이렇게 해 놓으면 뭐합니까, 물이 제대로 흘러야지.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예, 맞습니다.

조규화위원장

이 공기를 앞당겨서 기 구간을 먼저 해 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용량으로 해 가지고 우리 하천을 흘러내려가야죠. 금년 완공하면 뭐합니까, 물이 제대로 내려가야지. 반드시 그 부분 좀 해 주시고.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예.

조규화위원장

그 다음에 강남아파트 재난시설에 대해서 질의하겠어요. 지난번에 서울시 조례가 바뀌어서 자율방재단으로 지금 바뀌었죠?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예.

조규화위원장

아쉽게도, 지난번에 조례가 통과됐어야 하는데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위원장으로서. 다음 회기 때는 꼭 올리세요. 강남아파트는 지금 재건축이 이루어지고 이주로 다 나가고 한 200세대 남았거든요. 지금 D급 판정에서 E급 판정을 이번에 받은 거 아시죠?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용역 해석이 나왔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조규화위원장

그래서 주택과에서 지금 안전진단자문회의를 열기 위해서 공문이 갔죠?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예.

조규화위원장

빨리 좀 진행해 주세요. 이 업무가 중복되다 보면 부서간에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이 강남아파트는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조합측에서 동절기가 지나서 벽이 떨어져 가지고 굉장히 위험요소가 도사리고 있어요. 2004년 KBS 방영이 돼서 우리 집행부에서 예비비로 그 도로에 4,500만원을 지원해 줘서 안전시설을 해 줬단 말입니다. 그러나 집행부의 답변은, 가운데 도로가 소방도로란 말입니다. 그 도로 옆에 벽이 지금 무너질려고 하고 있어요. 그걸 사유지라는 개념으로 논리를 펴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조례에 보면 구청장이 판정해서 안전에 위험요소가 있다고 하면 지원해 줄 수 있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자문회가 구성돼서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국장님께도 개인적으로 전화를 드렸습니다마는 이걸 좀 검토하셔 가지고 2004년도에 지원해 줬던, 이게 관악구 주요시책 심의를 해서 지원해 줬단 말입니다. 비단 거기는 공공시설이라고 보지만 똑같은 맥락이에요. 가운데 소방도로도 주민이 다니는 공공용이에요. 단순히 우리 집행부에서 판단하는 기준은 지금 도림천 옆에 있는 도로 보도에 지나는 행인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아파트하고 붙여서 안전망을 해 줬단 말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강남아파트는 소방도로가 우리 구 도로예요. 그래서 자기들 달라고 해도 안 주는 거 아닙니까. 거기는 공공용이라고 봐야 돼요. 그 판정을 꼭 그렇게 유권해석을 하는 거보다는 이 지금 어려운 아파트에 이런 문제가 있으면, 그 현장에 한번 가 보셨어요 과장님?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최근에 갔고요, 여름에도 몇 번 갔습니다.

조규화위원장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현장에 바로 가셔야지요. 폭우나 눈, 비가 많이 와서 그럴 때 우리가 안전재난본부를 설치하고 그런 건 아니에요. 이러한 공동주택단지 내 안전시설이 미비되고 문제가, 민원이 들어오면 바로 현장에 출동해서 어떤 대책을 마련할 건가를 하셔야 우리 공무원들이 우수한 공무원들이 되는 것이죠. 본위원장이 말씀드린 것은 비단 제 선거구라고 말씀드리는 내용은 아니에요. 그래서 자문회의가 빨리 이루어져서 우리 국장님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재건축이 빨리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행정력 동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규화위원장

제가 보는 경우는 굉장히 과끼리 핑퐁 형식으로 업무에도 차질이 오는 것 같아요. 앞으로 그런 부분 시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치수방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마는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5명) (재석위원 3명)

15시40분 회의중지

15시5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덕재

최덕재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최덕재입니다.

조규화위원장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옥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옥호위원

장옥호 위원입니다. 우리가 도로를 다니다 보면 차량이 라이트가 하얀 색깔 있죠? 정상적인 그런 색깔이 아니고 하얀색.

덕재

최덕재교통행정과장

예.

장옥호위원

또 브레이크 등이 새파랗게 나오는 새파란색. 이런 차량에 대한 어떤 단속 기준 같은 거나 근거는 없습니까?

덕재

최덕재교통행정과장

지금 그걸 저희들이 단속하고 있습니다.

장옥호위원

단속하고 있습니까?

덕재

최덕재교통행정과장

예.

장옥호위원

단속한 사례가 있습니까?

덕재

최덕재교통행정과장

예.

장옥호위원

아니 요새 그런 차량들을 많이 보는데 본위원도 차량을 가지고 다니면서 앞에서 그런 차가 오면 영 기분 나쁘더라고.

덕재

최덕재교통행정과장

시야도 가리고 그렇습니다.

장옥호위원

시야도 가리고, 눈이 부셔 가지고 내가 혼난 일이 있는데 그런 차량들은 좀 아주 엄격하게 단속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철저하게 단속해 주시기 바라고요.

덕재

최덕재교통행정과장

예.

장옥호위원

그 다음에 생활도로 개선사업과 관련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어차피 그 사업은 보행인의 안전도 필요하지만 진행하는 차량의 흐름도 좀 더 도와주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차원에서 생활도로 개선사업이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덕재

최덕재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옥호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멀건 대낮에 말이지요 보도에다가 차를 다 주차해 놨기 때문에 우리 옛날에 안 한 것보다도 못하다는 주민들이 많이 있단 말이죠. 본위원이 생활도로 개선사업 한 부분의 보도에는 일체 차량을 거기다 주차해서는 안 되잖아요?

덕재

최덕재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옥호위원

그런데 그런 것을 우리가 강력하게 단속한다는 것보다는 상당기간 동안 계도를 많이 해서 그런 사례가 점점 줄어졌으면 하는 생각에서 본위원이 말씀드립니다.

덕재

최덕재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동주민센터라든지 통해서 계도를 하고요, 또 필요에 의하면 단속도 좀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옥호위원

그렇죠, 필요에 의하면 단속도 좀 하시고 또 잘 안 되는 그런 지역에다가는 CCTV를 설치해서 그런 사례가 없어지도록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덕재

최덕재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옥호위원

그리고 68쪽에 보면 신림동 공영주차장 건설과 관련해서 총 사업비가 140억원 돈이 들어가는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 보상비는 얼마입니까?

덕재

최덕재교통행정과장

보상비가 42억원이 넘습니다.

장옥호위원

보상비가 42억원이에요?

덕재

최덕재교통행정과장

예.

장옥호위원

그게 무슨 소리예요 보상비가 42억원밖에 안 들어간단 말이에요? 거기 필지가 16필지나 되는데?

덕재

최덕재교통행정과장

76억원.

장옥호위원

보상비가 얼마요?

덕재

최덕재교통행정과장

76억원 정도입니다.

장옥호위원

76억원?

덕재

최덕재교통행정과장

예.

장옥호위원

시비, 구비 다 합쳐서

덕재

최덕재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옥호위원

76억원이란 얘기죠?

덕재

최덕재교통행정과장

예.

장옥호위원

나머지는 사업비인데 16건 중에서 이미 14건은 완결처리가 됐고, 2건은 지금 재결처리가 돼서 처리한다고 그랬는데 만약에 그 두 건 중에서만 어느 한 건이라도 재결에 응해 주지 않을 경우에는 어떤 강경대응책이라든가 이런 게 있습니까?

덕재

최덕재교통행정과장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을 받을 때 수용 개시일을 받았습니다. 수용 개시일 이후에는 저희들이 공탁금 - 재결금이 되겠습니다만 - 을 공탁하고 저희들 수용이 가능하다고

장옥호위원

그분들이 재결까지 갈 정도 되면 여러 가지 보상도 많이 안 들고 그러니까 한 것 같은데 공탁 걸고 좀 비워달라고 할 때 그분들이 순수하게 응해 주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크단 말이죠. 그럴 경우에는 어떤 대안을 가지고 그분들을 잘 이해와 설득을 해서 사업이 원만하게 빠른 기일 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 우리 관련부서 업무 아닙니까?

덕재

최덕재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독려도 하고요 현재 이번에 재결하면서 약간 인상했습니다. 많이 한 것은 아니고 약간 했는데

장옥호위원

아니 본위원이 그거 인상해 주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얘기는 아니고, 어쨌든 주민과 불화가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잘 마무리가 됐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규화위원장

장옥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행자 부위원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행자위원

이행자 위원입니다. 77쪽에요 남부초등학교 통학로(신사길) 보도설치 관련해서요, 여론조사를 지금 실시하고 계신다고 그랬는데 뭘 여론조사하시는 거죠?

덕재

최덕재교통행정과장

어느 방향하고요, 높이하고, 높이라는 것은 보도 높이를 할 거냐 그렇지 않으면 지면에 바로 할 거냐 그런 것, 그리고 거기가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변화가 자주 조금씩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설문조사를 적극적으로 좀

이행자위원

어떤 변화가 있었던 거죠?

덕재

최덕재교통행정과장

예를 들어서 현행상태로 있었던 것 같고, 또 얼마 전에 변형된 게, 변형된다는 게

이행자위원

일방통행을 원하는 분들이 더 많아졌다 이런 말씀인가요?

덕재

최덕재교통행정과장

예, 이번에 설문조사 할 때 좀 엄격히 더

이행자위원

설문조사의 대상들은 그 도로에 사시는 분들로 한 건가요?

덕재

최덕재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도로에 접한 분들은 거의다 받으라고 했고요, 거기 바로 뒤에 이면 쪽은 저희들이 약 30%인가 40%인가 받도록 그렇게 했고요.

이행자위원

남부초등학교 학부모들은 설문조사 안 하셨어요?

덕재

최덕재교통행정과장

별도로 학부모들만 모아서 받거나 그렇게는 안 했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런데 거기 그 도로에 사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부정적이지 않겠어요? 일단 자녀를 두고 있는 분 같으면 좀더 다른 반응을 보일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 도로에 살고 계신 분들은 그 전에도 사실은 양방통행을 원했던 분들도 계시고 또 자기네들 집 앞의 주차면수가 지워지게 될 가능성도 있고 그래서 긍정적으로 반응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고, 아까 보도 높이 같은 경우도 거기 사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보도 높이를 높이지 않고 그냥 평면으로 해서 주차를 하고 싶은 생각도 있을 것 같고, 오히려 통학로의 목적에 좀 반하는, 너무 느슨한 그런 통학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사실 되거든요.

덕재

최덕재교통행정과장

높이를 할 때는 전부 일률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요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얘기를 그렇게 했습니다. 설문조사를 할 때 그런 식으로 해서 만들었습니다. 일방적으로 쫙 인도를 만드는 게 아니고 필요한 부분 부분마다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래서 통학로다운 통학로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지 너무 많이 여론에 밀리다 보면 실질적으로 통학로가 필요한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통학로가 될 수가 있어요. 푸르지오아파트 밑에도 통학로가 있지 않습니까 신림11동, 미성동 같은 경우에도. 거기도 사실은 통학로가 있으나마나한 통학로거든요, 차량이 다 그쪽으로 올라가 버려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고려하셔야지, 지난번과 같이 통학시간에 이용하는 학생들이나 학부모의 의견과는 전혀 상관 없이 그 보도상에 살고 계신 분들의 의견만을 받아서는 통학로의 구실을 제대로 하는 보도가 되기 어려울 거라는 생각이 들고, 여기 일정 부분은 녹색어머니를 포함시킨다든가 그러한 여론조사가 이루어져야지 그쪽 사시는 분들의 의견만 들어 가지고는 제대로 된 통학로가 만들어지기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본위원도 사실은 4동이 굉장히 주차난이 심각한 곳이기 때문에 통학로를 설치해서 주차면수가 줄어들게 되는 게 걱정이 되는 부분이에요. 거기서 주차면수를 잃게 되는 분들에 대해서도 거주자우선주차 확보를 해 셔야 되는데 사실 4동이 대기자가 제일 많은 지역이고 그것도 그렇게 쉬운 게 아니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봉도주차장까지도 지금 없어지는 마당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길 수 있는 민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굉장히 많이 고민하셔야 될 것 같고 또 그에 대한 대안도 주민들에게 내놓으시면서 설득을 해야 지 당사자들은 자녀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사실 우선순위가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면 학생들한테 피해가 가는 그런 통학로가 될 수도 있고 이름만 "통학로"지 제구실을 하지 못하는 통학로가 될 수 있다라는 것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하셔서 여론조사도 하시고 그 대상도 고루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어느 쪽에 하느냐도 굉장히 민감한 문제가 될 거 아닙니까?

덕재

최덕재교통행정과장

일정 부분에 대해서 학부형 단체하고 학교측의 의견도 포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행자위원

지난번 여론조사 하실 때도 학교측은 전혀 몰랐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거기 교장 선생님이나 또 녹색어머니 이런 분들이 우리는 전혀 몰랐는데 이런 결정이 났다, 그 보도에 살고 있는 상가나 주택의 주인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이용하는 사람들이 그 길에 대해서 다 나름대로의 권리가 있는 것인데.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여론조사 하실 때 많이 고민하셔서 고려하시고 또 주민들한테 최대한 피해가 가지 않는 어떤 대안들을 가지고 접근을 하셔야지 일방적으로 행정에 따라 달라 하면 주민들의 반발이 심할 것이고 거기에 따른 대안을 내놓을 만한 대안을 가지고 가셔서 협상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민을 좀 해 주십시오.

덕재

최덕재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행자위원

이상입니다.

조규화위원장

이행자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장이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79쪽에 보면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이라고 했는데 우리 관내에 자동차 전용도로 접한 학교가 몇 개 정도죠?

덕재

최덕재교통행정과장

자동차 전용도로요?

조규화위원장

큰 도로변에 접해 있는, 미성동 같은 경우는 미성초등학교라든지 난우초등학교, 남부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전용도로가 아니죠?

덕재

최덕재교통행정과장

현재 초등학교는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이 사실상 종료됐거든요. 사후관리측면만 저희들이

조규화위원장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이번에 구정 때 지방을 갔더니 도로에 접해 있는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은 말이죠 CCTV를 설치해서 리미트 30㎞ 제한을 해 놨어요 방지턱도. 그러니까 요즈음에는 차량이 전부 기능이 있어서 멀리서 달리다가도 거기 크게 30㎞로 제한을 해 놓으니까 차량이 가다가도 정지를 제대로 해요. 그래서 교내 학생들이 건너면서 안전하게 건널 수 있게 보호장치가 잘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관내에도 그런 곳이, 도로에 접해서 위험요소가 있는 데는 경찰청과 협의를 해서 CCTV를 설치해서, 물론 통학시간에 녹색어머니들이 고생을 하고 계십니다만 그래도 그런 장치를 해 놓음으로써 굉장히 편리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덕재

최덕재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조규화위원장

73쪽에 자전거 이용시설 확충 및 유지관리 그랬는데 지난번에 본위원장이 해외 비교시찰을 갔다 와서 거기에 대한 견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거든요. 이번에 신문 보셨죠? 정부에서도 1조2,000억원을 투자해서 전국 자전거 네트워크 해서 지금 자전거 활성화 방안이 나오고 있어요, 서울시도 그렇고. 아까도 치수방재과에서 자전거도로를 만든다고 그랬죠? 전적으로 그 부분은 동감을 하고요. 네델란드 같은 경우는 바이씨클 마스터 플랜을 마련해 가지고 70년대 오일쇼크 이후에도 자동차에서 자전거로 전환을 해서 인구가 1,600만 명인데 자전거는 1,800만 대예요. 장옥호 위원님도 같이 그때 가 보셨습니다만 저희도 깜짝 놀랐어요. 우리는 기름도 생산되지 않고 그러기 때문에, 또 앞으로 국민의 건강도 증진하고. 그 다음에 제가 봤을 때는 자전거 전용도로가 생기면 교통행정과에 자전거 별도 관리 TF팀을 구성하든지 해서 또 자전거로 이용하는 공무원들한테도 인센티브를 줘요. 그렇게 해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을 해야 돼요. 지난번에 개인적으로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니까 그런 인프라가 아직 구성이 안 돼서 어려움이 있지 않나 그런 견해를 밝히셨는데 앞으로 과장님께서 좀 획기적인, 정부 정책도 그러기 때문에요. 예산을 정부에 요청해서, 아까 국장님께서도 구비 10억원을 들여서 그걸 한다고 그랬는데 정부에서 1조2,000억원을 푸는데 그런 부분도 우리 관악구는 재정이 어렵다, 그 부분도 정부가 예산을 이번에 1조2,000억원을 푼다니까 한번 전환을 해서 예산을 타올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했으면 좋겠어요.

덕재

최덕재교통행정과장

시하고 한번 다시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는 작년 하반기부터 자전거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이루어지고 또 유가상승에 따라서 시책이 그렇게 흐르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각 구마다 전용 자전거도로를 만들겠다고 하니까 시에서 돈을 안 준다 그런 얘기예요, 움켜쥐고 필요한 데만 주겠다. 전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전용 자전거도로 만드는 구가 별로 없었어요, 사실 많지 않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렇게 상황이 반전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작년에 우리가 봉천사거리까지 하려고 5억원을 요청했는데 3억2,000만원밖에 반영이 안 됐거든요. 다른 모 구는 전혀 전액이 반영이 안 된 데도 있습니다. 이게 그런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조규화위원장

그 다음에 지난번에 우리 예산에서 자전거 이용시설 1,200만원 예산 올라와서 600만원 삭감하고 600만원 가지고 했지 않습니까? 타 국 사례를 보면 프랑스 벨리브 같은 데라든지, 또 우리나라도 지금 자전거 무인대여시스템이라든지 그런 걸 도입해서 우리 예산 안 쓰고도 굉장히, 이제 자전거 이용 활성화가 되면 타 구 사례라든지 그런 것도 발췌를 하셔 가지고 우리 교통행정과에서는 금년도 시책을 그런 부분에 좀 중점을 두셨으면 하는 생각이에요.

덕재

최덕재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금년도에 도림천 자전거도로하고 봉천로 당곡시장 입구부터 작년에 롯데백화점 앞까지 연결을, 사업은 발주했는데 그것도 봄에 바로 공사가 들어갈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인프라가 구축되고, 지금 신대방역에 GRT하고 연계환승역이 리모델링 됩니다. 그 과정에서 370대분의 자전거 보관 종합센터를 메트로하고 거의 협의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굉장히 열악하지만 지금보다 많은 변화가 있고 또 거기에 발맞추어서 시에서는 전부 구비로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는데 어렵겠지만 돈만 주신다면 서서히 내년부터라도,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자전거 공공대여시스템 도입이라든지 이런 것은 금년도 추경에라도 주시면 우리가 바로 추진하도록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실무자 입장에서는.

조규화위원장

고민을 한번 같이 해 보시자고요. 그리고 신사동 재래시장 주차장 시설이 미비해서 도로변에 17면 중에서 10면을 그려주셔 가지고 지역 상인들이 주차를 원활하게 할 수 있고 해서 주민들한테 호평을 받고 있어서또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신속히 그렇게 업무처리를 해 주셔서 주민을 대표해서서 감사드립니다. 행정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우리 구의원들이 구정질문이라든지 제의를 하면 바로, 그러니까 저희들은 주민의 심부름꾼이에요. 그렇게 바로 바로 행정시스템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라고 봅니다. 아무튼 그렇게 신속하게 업무처리를 해 줘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덕재

최덕재교통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조규화위원장

다음은 교통지도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보현

이보현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이보현입니다.

조규화위원장

교통지도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옥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옥호위원

장옥호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간단한 거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건물에 부설주차장 있죠? 부설주차장을 보면 으레히 셔터가 있습니다. 셔터를 내려 가지 고 시건장치를 많이 하는 사례가 있는데 시건장치를 했을 때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보현

이보현교통지도과장

현재 거기에 대해서 법적으로 문제되는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옥호위원

법적으로 문제가 없죠? 분명히 답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는 시건장치를 했다고 해서 떼라, 마라 왜 그런 소리를 합니까? 왜 그러냐면 자기 건물 부설주차장에 시건장치를 안 해 놓으면 다른 차량이 대놓을 수도 있고 실제 그런 사례가 종종 있었어요. 특히 신사동에서는 공무원이 남의 집 부설주차장에다 집어넣어 놓고 부설주차장 건물주가 자꾸 그러니까 이걸 잠궈버렸단 말이죠 시건장치 했던 데를. 시건장치 했다고 고발을 해서 우리 구청에서 나와 가지고 벌금을 물린다고 이런 사례가 있었어요 실제로.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거죠?

보현

이보현교통지도과장

그렇지만 시건장치를 해 놓고 실질적으로 부설주차장으로 사용하면 괜찮은데

장옥호위원

실질적으로 부설주차장으로 사용하죠. 자기 차량을 주차 이용하기 위해서 그런 건데 우리 구청에서 그것조차도 확인 안 해 보고 시건장치 했다고 이래라 저래라 할 필요는 없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보현

이보현교통지도과장

그렇죠, 기능 미유지 됐을 경우만 단속을 하는 거니까요.

장옥호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규화위원장

장옥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CCTV U-관악 통합관제센터를 하신다고 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현

이보현교통지도과장

예, U-관악 통합관제센터.

조규화위원장

이게 언제 완료된다고 했죠?

보현

이보현교통지도과장

올해 연말까지 완료해서 내년부터 가동할 계획입니다.

조규화위원장

신창경로당에 증축을 해서

보현

이보현교통지도과장

신창경로당은 전체적인 건물에 대해서는 노인청소년과에서 하고요, 3층, 4층을 사용하는 것은 이미 결정이 됐습니다.

조규화위원장

그 지역 주민들 반대는 없죠?

보현

이보현교통지도과장

의원님들이 반대를 좀 합니다.

조규화위원장

의원님들이 왜?

보현

이보현교통지도과장

거기 신창경로당을 의원님들은 3층 정도는 복지센터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원래는 거기 계획이 4층까지 해서 3층, 4층을 쓸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럼 2개 층밖에 못 쓰게 되잖아요. 그래서 노인청소년과에서는 반지하를 파서 3개 층을 복지센터로 경로당도 하고 이렇게 할 계획인가 봐요. 일단 우리 구 차원에서는 3층, 4층은 U-관악 통합관제센터 구축하는 걸로 결정을 했습니다.

조규화위원장

종전에는 CCTV가 돼 있어도 그것이 제대로 통제를 못 했죠? 이 시스템이 구축되면 전반적으로 불법 쓰레기단속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교통 단속이라든지 생활민원 처리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겠죠. 그러면 직원이 거기에 상주해서 CCTV 기능을 보고 전부 체크가 되는 거 아닙니까 자동으로?

보현

이보현교통지도과장

그렇습니다. 현재 CCTV가 제대로 작동을 하는 곳은 우리 교통지도과만 작동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운영 대수가 202대입니다 CCTV가. 그런데 각 부서별로 자치행정과 60대, 청소과 52대, 공원녹지과 3대, 치수방재과 6대, 교통행정과 59대, 우리 교통지도과가 22대입니다. 이걸 통합해 가지고

조규화위원장

그 전체를 다 통합해서 교통지도과에서 전담반이 운영한다 이거죠?

보현

이보현교통지도과장

그렇습니다.

조규화위원장

아주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그 다음에 푸르지오아파트 예식장이 혼재돼 있어서 거기가 상시 주민들 분쟁이 일어나고 교통이 마비되는데 이번에 구청장님하고 기획예산과장, 국장한테 강하게 어필을 해서 이번에 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또 거기 자막이 나오니까 참 좋더라고요. 좀 아쉬운 것은 예식장 입구부터 CCTV가 작동이 된다는 안내표지를 해 줘야만이, 그쪽에는 평상시에는 관계가 없습니다. 토요일, 일요일날 외부 사람들이 주차장을 들어가기 위해서 계속 꼬리를 물려 있으니까 거기다 차 놔두고 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자동차 스티커를 떼서 세수입은 되지만 아파트의 많은 주민들이 오도가도 못하고 분쟁이 붙어요. 그래서 일단 CCTV가 서 있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시너지 효과가 크다, 더불어서 그런 현장을 나가셔 가지고 외부인들이 무턱대고 바쁘다 보니까 물론 거리는 얼마 안 떨어져 있습니다마는 그걸 인식을 못하고 그냥 차를 무단으로 주차하고 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안내표지판도 체크를 하셔 가지고 가장자리에다 좀 해 줬으면 좋겠어요.

보현

이보현교통지도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조규화위원장

예. 다른 더 질의할 게 많지만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행자 부위원장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행자위원

이행자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U-관악 통합관제센터가 관할하는 것이 많은데요 방범 관련해서 그럼 경찰하고 연계해서 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보현

이보현교통지도과장

예.

이행자위원

그러면 조원동 같은 경우에는 경찰 관할구역이 다르지 않습니까. 일단은 금천경찰서가 옮겨가기 전까지는 어쨌든 금천경찰서에서 조원동을 관할하고 있는데 그러면 통합관제센터에서 조원동까지 시스템이 가능한 겁니까 통제하는 것이?

보현

이보현교통지도과장

현재는 방범CCTV가 40대가 있어요. 그리고 20대를 설치할 예정이거든요. 그런데 조원동이 지금 설치되어 있나요?

이행자위원

사실은 설치를 못하는 이유가 바로 이 U-관악 통합관제시스템의 용량이 부족해서 그런 거거든요.

보현

이보현교통지도과장

설치만 한다면 전체적으로 다 관할이 됩니다.

이행자위원

그러면 통합관제센터에서 조원동에서 있는 방범 관련한 것들은 바로 금천경찰서로 연락하면서 그런 시스템이 가능한 겁니까?

보현

이보현교통지도과장

그런 시스템이 가능하죠.

이행자위원

왜냐 하면 경찰이 관악하고 연계해서 하실 거 아닙니까, 파견을 나와도 관악에 있는 경찰이 나오실 거고. 그렇다고 하면 그분들이 금천에서 어떤 CCTV를 통해서 관찰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책임이 없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조원동에는 설치가 되나마나인 거고 또 돼도 관리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보현

이보현교통지도과장

우리 관내에 설치된 모든 것은 다 통합해서 할 계획입니다.

이행자위원

그러면 관악경찰서에서 협조를 받으시더라도 금천경찰서와도 연계를 하셔서 그런 부분에서 유기적으로 협조를 하셔야지 안 그러면 사각지대가 생기는 거거든요. 금천경찰서가 옮겨갈 때까지 계속해서 금천에서 관할을 하게 될 텐데 조원동에 대해서. 그 부분을 꼭 확인하시고 연계하셔서 어차피 그쪽에 그린파킹도 많이 됐고 하니까 방범 CCTV도 필요한 지역일 뿐더러 그거에 대한 관리를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보현

이보현교통지도과장

충분히 검토해서 연계해서 하겠습니다.

이행자위원

이상입니다.

조규화위원장

이행자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각 과별로 보고가 끝났습니다마는 국장님께 본위원장이 난곡 GRT 관련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이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공사가 잘 진척이 되고 있고 그동안에 우리 건설관리과라든지 많은 노력을 해서 보상은 굉장히 원만히 잘 이루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주민들과 세입자들은 만족을 하고, 일부 신사동 쪽에서는 중토위원회 재신청해서 언제 마무리 됐죠 세입자 보상문제 건은?

운현

강운현건설관리과장

세입자 보상문제 건은 오전에 공탁 들어갈 겁니다. 재결은 다 끝났습니다.

조규화위원장

오전에 부위원장께서 회의진행을 해서 과장님께 내가 질의를 하려다 못하고 지금 끝나는 마당에 하는데 지금 가장 시급한 문제가 지중화사업 아니겠어요 국장님? 그래서 지난번에 의회에서 결의문도 채택하고 청와대, 지식경제부, 서울시 다 보냈습니다마는 한전으로부터 불가라는 방침이 떨어졌는데 아시다시피 지금 도로 한가운데 포장도 안 하고 달랑 전신주들이 서 있기 때문에 또 기존 상가들이 신축해 놓고 영업이 안 되기 때문에 경제도 어렵습니다만 세입자들이 그 명목을 달아서 지금 세를 안 내고 있어요. 그래서 주민들은 뭐라고 그러냐, 물론 답변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서울시 사업이기 때문에 정말 어려움이 많습니다. 또한 한전 지중화도 공기업이지마는 그런 위에서라든지 다방면으로 노력을 안 한 건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 집행부를 원망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과연 우리 대한민국이 그 많은 예산을 투입하면서 그렇게 행정력의 체계가 일률적으로 되지 않고 그렇게 지연되느냐 이 말입니다. 상당히 심각한 수준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 나름대로 KBS 보도팀장도 여기 와서 팩스로 보내고 문제점을 방영하기 위해서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조만간 아마 결과가 나올 거예요. 만약에 한전에서 예산문제로 안 된다고 그러면, 지금 70억원 중에 35억원은 지난번 추경에 편성해서 기 확보하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최종적으로 한전에서 안 된다고 그러면 시 예산을 추경에 편성해서라도 빨리, 지금 추경이 열리고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께서 시에 노력을 해서 이번 추경 때 35억원을 다시 편성해서 바로 이 지중화사업이 착공에 들어가도록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35억원 가지고 사업을 시작하는 겁니다 지금. 한전에서 안 된다고 그러는데 마냥 거기만 바라보고 있을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이미 결과는 통보가 왔고. 그래서 우리 집행부 국장님께서, 지금 이거 심각합니다. 35억원은 기 편성이 되기 때문에 그 사업도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추경예산에 편성해서 확보해서 빨리 지중화사업을 해야죠. 그 다음에 지난번 12월 감사원 감사에서 GRT 사업에 대해 감사원 지적이 있었는데요, 소위 말하자면 GRT, 지금 GRT 차량이 아직 주문이 안 돼 있죠?

경찬

정경찬건설교통국장

예.

조규화위원장

또 그 문제도 그렇습니다. 금년 9월에 완공되려는 것을 차량도 계약도 안 했느냐, 그 답변은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나라 사업이 자동차 공업이 잘 발달돼서 기술 노하우는 다 돼 있다, 계약만 하면 그 공기 내에 충분히 이루어지는데, 또 그런 부분도 지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국회의원이라든지 일부에서는 소위 이미 결정된 사항을 가지고 또 간담회를 통해서 경전철 또 비대위에서도 일부 지금 이것을 원상으로 돌려놓는다는 그런 논리를 펴고 있단 말입니다. 감사원 감사 지적에 의해서 이 GRT가 실질적으로 현실성이 있느냐 없느냐 지금 지적이 나왔는데 지금 신대방역에서 보라매병원까지 연장도 못하고, 보류죠? 그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됐죠? 감사원 감사 지적결과는 아직 발췌가 안 됐죠?

경찬

정경찬건설교통국장

예, 아직 안 나왔습니다.

조규화위원장

그러나 대체적인 시각은 그거 아닙니까, 연장의 문제하고, 그 다음에 차량 도입문제하고, 환승문제, 그 다음에 저쪽 우림시장 입구에 역 하나 더 만드는 문제하고. 그래서 지금 참 답답합니다. 서울시 행정이 너무 권한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하고 이게 잘 안 돼요. 도대체 대한민국이 어떻게 흘러가는 나라인지, 도대체 이런 많은 예산을 투입해 갖고 이렇게 공사가 지연된 문제는 대단히 아주 지금 토픽에 나올 거리예요 이게. 아무튼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 방문하시고 구청장님, 부구청장님 다각도로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마는 이제는 이 시점에서 강력한 행정력을 동원해서 이런 문제를 풀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이 간략하게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찬

정경찬건설교통국장

이 지중화사업 관련해서는 그런 것 같습니다. 시의 입장은 아까 과장의 답변 때도 얘기했지만 지금 현재 감사원 감사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공식적인 통보는 아직 없습니다. 그 통보가 오면 시 나름대로 그걸 종합해서 검토결과를 내겠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저희 입장은 당초 발표했던 대로 GRT를 건설해야 된다는 입장이거든요. 그렇다면 GRT 차량 관련해서 이미 발주가 돼야 되는데 차량 이 자체도 지금 발주를 않고 있고 올 스톱 된 상태입니다 진행하는 과정이. 그런데 그게 저희 구청의 공식적인 입장이라는 것은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GRT를 만약의 경우에 변경취소를 한다면 거기에 상응하는 대안을 마련한 후에 이게 돼야지 그렇지 않으면 주민들이 가만 있지 않을 것이다 하는 게 저희 구청 입장인데 그 입장을 제가 전달하고 왔습니다. 전달하고 왔는데 이런 문제는 앞으로 시하고도 긴밀하게 협의를 해 가면서 조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규화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아시다시피 신림12동 쪽하고 신림11동, 신림4동·8동은 실질적으로 경전철이 필요없다고 항상 주민들이 얘기합니다. 다만 저쪽 신림3동·7동·13동 주민들은 굉장히 또 필요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만약 이 GRT가, 전 민선 4기부터 5기까지 그렇게 공공연하게 신교통 수단 GRT라고 발표해 놓고 만약 이것이 감사원 감사 지적대로 캔슬됐을 경우에는 주민의 민원은 대단히 많을 겁니다. 어찌됐든간에 이런 부분도 감사원에서 어떤 관련해서, 참 답답합니다. 이런 문제가 애초부터 지적이 돼서 문제가 돼야 되지 이제 와서 공사가 다 어느 정도 진행된 상태에서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을 해 가지고 이 문제를 홀딩시킨 문제는 우리나라가 도대체 나는 어떤 나라인지 잘 이해를 못하겠어요 내 머리로는. 아무튼 다각적으로 우리 집행부에서 좀더 정말로 이거 심각합니다. 좀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찬

정경찬건설교통국장

예.

조규화위원장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건설교통국 교통지도과를 끝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연초 바쁘신 일정에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본위원장이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의가 한 해의 시작인 만큼 업무보고에서 도출된 문제점을 개선하고 제안사항들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여 전반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관악구 발전과 구민들에게 희망을 드리는 2009년도 업무계획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65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4명)

16시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