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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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박현식 의원 발언

165회 제3보건복지위원회2009-02-04

박현식 의원 프로필 보기 →

박현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 주민생활국에 이어 보건소에 2009년도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듣고 소관 과별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업무계획 보고는 먼저 보건소장의 인사말씀 후 직제순에 의거 차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장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최연남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현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도 구민을 위한 보건의료서비스 제고 및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09년도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으로 보건소를 찾는 구민에게 내집과 같은 분위기로 깨끗하고 친절한 보건소를 만들도록 더욱 노력하고, 특히 직장인, 영유아, 임산부, 어르신에 대해서는 토요일에 보건소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열린 보건소 사업을 적극 시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그동안 접근성이 떨어졌던 난곡지역에 보건분소 건립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주민이용 편의를 향상시키겠습니다. 그리고 금연, 영양, 절주, 운동 등 건강행태 개선사업과 친환경적인 방역소독으로 질병을 예방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 소관 사항으로 지역주민에게 모자보건사업과 예방접종사업, 아토피교실, 직장여성을 위한 각종 토요특화사업, 불임부부 지원사업 등 영유아와 모성건강증진 및 출산장려 지원사업을 수행하고 만성전염병 관리, 암환자 지원사업, 인플루엔자 병의원 예방접종, 만성질환의 교육 및 예방홍보, 희귀난치성질환 의료비 지원과 취약계층에 건강관리 능력 향상을 위하여 맞춤형 방문보건사업을 활성화하고, 특히 지난 12월에 개소한 치매지원센터와 정신보건센터 운영으로 지역주민의 보건의료서비스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약과 소관 사항으로 의료기관 및 약업소에 대한 지도관리로 주민이 신뢰할 수 있는 의료환경을 조성하고 민간의료단체 등과 협력하여 저소득층 어르신을 위한 무료진료 행사와 노인 의치보철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아동들에게는 치아홈메우기사업, 불소도포사업과 함께 구강보건실을 설치, 운영토록 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각종 질병예방검사를 보건소에서 실시할 예정입니다. 위생과 소관 사항으로는 식품접객업소 위생수준 향상을 위하여 모범업소의 지정 확대와 융자지원은 물론 사후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고, 이미 구축된 모범업소 홈페이지를 더욱 활성화시키겠습니다. 또한 집단급식소, 대형음식점과 학교급식소 등에 안전을 위하여 수시 및 정기지도점검, 1830 손씻기운동 확대추진과 건강지킴이 활동 강화로 식중독 예방관리 대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으며, 공중위생업소 지도관리도 빈틈없이 추진하여 먹거리 안전을 위한 부정불량식품 추방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보건소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간단히 마치며, 올해도 여러 위원님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우리 보건소 직원 모두는 여러 위원님과 구민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고 계획된 업무가 차질없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현식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요업무 계획 보고에 들어가기 전에 어제도 그랬습니다마는 중요요점만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 질의·답변 시에 중요한 건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직제순에 의거 각 과별 주요업무 계획 등에 대해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규

정신규보건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지난 1월 1일자로 보건행정과장으로 발령받은 정신규입니다. 보건행정과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서 (보건소) 부록 참조 이상으로 지난 해 9월 1일부터 새로 구성된 보건행정과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현식위원장

정신규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 문영자입니다. 2009년 지역보건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서 (보건소) 부록 참조 이상으로 지역보건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현식위원장

문영자 지역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약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의약과장 조공민입니다. 2009년 의약과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서 (보건소) 부록 참조 이상으로 의약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현식위원장

조공민 의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생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구명자위생과장

위생과장 구명자입니다. 위생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서 (보건소) 부록 참조 이상으로 위생과 소관을 마치고, 보건소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현식위원장

구명자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생과를 끝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6명)

11시28분 회의중지

11시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보고받은 과정 중에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나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보고순서와 같이 소관 과장이 답변석으로 나오면 위원님들께서는 차례로 질의하시고, 질의·답변이 끝나면 직제순에 의거 다음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들의 질의에 대하여 정확한 근거에 의한 명쾌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춘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임춘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에 방역팀이 2009년도에 생겼잖아요?
신규

정신규보건행정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정신규 과장님께서 보건행정과에 과장으로 오신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전임 과장님에게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이 있는데 숙지하기 위해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주민자치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보건행정과에 방역팀이 신설됐기 때문에 우리 관내에 여름 방역활동에 대해서 주민자치과하고 협의해서 일원화를 시켜서 2009년도에 방역을 하는 걸로 검토를 해보시라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보고받은 적 있습니까?
신규

정신규보건행정과장

제가 발령을 받고 지난 해에 위원님께서 보건행정과 업무 관련해서 질의하신 내용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제가 조금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일단 제가 생각하기에는 좋으신 의견을 제시해 주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마는 각 과에 기능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합쳐서 통합적으로 관리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현행과 같이 주민자치과에서 관리하는 체계로?
신규

정신규보건행정과장

주민자치과에서는 단체를 관리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지원해 드리는 입장일 것 같고요, 저희 과에 방역 관련해서는 실제 소독을 그런 입장에서 관리, 지원하는 체제로 나가게 되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연무와 연막 겸해서 하는 방역장비 각 동에 지급하는 거 언제 구입해요? 몇 월달쯤에.
신규

정신규보건행정과장

지금 발주를 했습니다. 금방 구입이 되면 바로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본위원이 방역팀이 있기 때문에 일원화를 검토해 달라고 했는데 검토해 본 결과 안 됐다니까 어쩔 수 없는 거지만. 연무와 연막장비 구입해 가지고, 기존에 있던 연막소독하는 기계가 간혹 고장 나서 어디에서 수리하는 데를 몰라서 개별적으로 기기를 들고 다니면서 수리를 했단 말이에요. 이번에 연무하고 연막소독 겸해서 구입하는 장비가 지급했을 때 그 기계에 문제점이 있으면 어디에 수리를 의뢰한다든지 그런 것도 겸해서 지침이 내려갈 수 있도록, 그래서 지역에서 연무, 연막소독 장비를 사용함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분들이 숙지가 돼서 바로 조치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지침을 내려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신규

정신규보건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이상입니다.

박현식위원장

임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위원

이정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건소 건물을 토요일날 개방한다는 거예요? 외부에.
신규

정신규보건행정과장

예, 개방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정희위원

그러면 1층, 2층하고 4층을 토요일하고 일요일이요?
신규

정신규보건행정과장

주로 토요일이 되겠습니다.

이정희위원

토요일이요?
신규

정신규보건행정과장

예.

이정희위원

어떤 분들한테 빌려드리려고 그래요?
신규

정신규보건행정과장

저희 보건소 업무와 관련되는 단체라든가 구민들이시라면 더 좋겠습니다마는 지금 저희가 관리하는 보건소 건물을 일반 구민들도 어떤 특별한 목적이 있어서 활용을 하시겠다면 열린행정 차원에서 장소를 제공하겠다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그러면 임대료를 받고 빌려주는 거예요? 사용료를.
신규

정신규보건행정과장

무료로 개방할 계획입니다.

이정희위원

아무래도 그러면 관련 업체에서도 하겠지만 또 다른 데서 필요하면 쓸 수 있는데 전기요금이라든가 청소할 수 있는 그런 비용이 들텐데 무조건 무료로 빌려준다는 건 그렇지 않겠어요?
신규

정신규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주민들을 위해서 개방하는 그런 입장이니까 그것은 관리하는 입장에서 직원들이 감수를 해야지요.

이정희위원

직원들이 감수하는 게 아니라 구민 세금으로 전기요금을 내는 거지요.
신규

정신규보건행정과장

돈이 들어가면, 그래도 역시 마찬가지로 구민을 위한 거니까요.

이정희위원

청소문제가 아니고 어느 정도 규정이 있어야 개방을 하는데 지속될 수 있지 계획이 없이, 방침없이 개방한다는 건 어느 한계가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 또 사용하시는 분들도 어느 한계를 둬야지 아무나 다 빌려주고 개방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마당 같으면 몰라도 건물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 문제점이 있을 것 같아요. 개방하는 건 구민들을 위해서 사용하는 건 아주 좋은 일이긴 한데 또 한 편으로는 어려움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고려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신규

정신규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희위원

그리고 10쪽에 금연아파트가 두 군데 조성됐지요, 지난 해에?
신규

정신규보건행정과장

예.

이정희위원

그런데 놀이터 20개를 한다고 그랬어요, 앞으로. 그러면 놀이터 20개가 어느 어느 장소로 할 예정이 있는 거예요? 한다고 하는 지역을 우리가 선정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 지역에서 한다고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신규

정신규보건행정과장

같이 협조해서 해야 되지요.

이정희위원

예를 들어서 공원이라는 건 오는 사람이 지정돼 있지 않다고, 아파트는 사는 사람들이 고정돼 있는 거니까 그분들이 의논을 하면 어느 선에서는 안 피워야 되겠다는 게 지정되겠는데 놀이터는 한계가 없는 거잖아요. 어린이들도 있고, 그러면 어린이들 놀이터라고 입구에 금연지정 지역이라고 쓰겠지만 성인들이 그렇게 말을 잘 듣는 편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금연지정 놀이터라고 판넬을 붙이는데 그 안에서 안 피면 아주 좋지요, 그런데 필 경우도 있으면 재털이가 없다고 그럴 수가 있다고요. 관리가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해서 주민이라든지 지역분들과 잘 협의한 후 선정을 해서 금연공원을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신규

정신규보건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이정희위원

왜 그러냐면, 먼저 뉴스에도 나왔었는데 버스정류장에 금연이라고 써있는데 한쪽에 재털이가 있었어요. 뉴스에 나와서 외국인하고 인터뷰하는 걸 봤거든요. 정말 웃긴다, 금연지역이라고 해놓고 재털이가 있으니 안 맞는다 해가지고 뉴스에 나온 적이 있어요. 우리 공원도 잘못하면 그런 일이 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걸 잘 생각해서 하셔야 되겠고. 12쪽이요, 생계비 200% 미만 임산부, 영유아 6개월 동안 영양평가, 상태호전 해주는 거요?
신규

정신규보건행정과장

예.

이정희위원

공급해 주는 걸, 사실 200만원 미만 월급쟁이는 굉장히 많아요. 안 그래요? 200만원 월급 미만인 분은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인원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겠어요?
신규

정신규보건행정과장

이 부분은 보고서에 200%라고 인쇄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에서 정한 최저생계비에 200% 범위 내에 들어가는

이정희위원

최저생계비에?
신규

정신규보건행정과장

예, 최저생계비 200% 범위 내에 들어가는 임산부 및 영유아 중에서

이정희위원

그러면 얼마쯤 돼요?
신규

정신규보건행정과장

100명 정도를 선정해서 사업을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고요. 1인 기준으로 한다면 금년도에 책정된 것이 98만1,000원 정도 되고요,

이정희위원

9,800만원,
신규

정신규보건행정과장

예? 98만1,000원. 4인 정도 기준이면 200%라 한다면 265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이정희위원

월급이?
신규

정신규보건행정과장

예, 그 가계 수입이.

이정희위원

그런 미만은 굉장히 많다고요. 수입이 그 정도면 괜찮은 거 아닌가, 그렇게 어렵다고 생각은
신규

정신규보건행정과장

그래도 이렇게 최저생계비 200% 범위 내에 들어가는 숫자가 많다 한다 하더라도 예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희망하시는 대로 도와드릴 수는 없는 것이고, 그 중에서 100명을 선정해서 사업을 하겠다.

이정희위원

선정이 어려울 수도 있어요, 많이 해달라고 하면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안해 주고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어느 분은 하고, 누구든지 다 혜택을 받고 싶고 더군다나 임신했을 때는 어려움이 있는 건데 혜택을 받고 싶은 건 당연한 건데.
신규

정신규보건행정과장

대상자를 선정하는 기준이 보험을 얼마 가입했느냐 그런 문제와 차량을 몇 cc 소유하고 있느냐 그런 지침들이 있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 선정해서 100명 정도를 그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이정희위원

오해없이 잘 선정이 돼야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신규

정신규보건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정희위원

이상입니다.

박현식위원장

이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위원

주순자 위원입니다. 금연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악구 공무원들 중에 금연을 하고 있는 분이 몇 %나 돼요? 아니 금연사업으로 엄청 사업이 많아요. 그런데 솔직히 보면 우리 구의회 사무실 5층에서도 계속 흡연이 되고 또 2층에도 계속 되는데 사실 우리 소관 부서에서도 금연클리닉 희망하는 직원들이 있나요?
신규

정신규보건행정과장

직원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자료에는 공무원이 203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부서에서 흡연을 하면서 금연클리닉을 운영한다는 건 좀 그렇잖아요. 우리 보건복지위원회 소관부터라도 먼저 이걸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또 우리 위원회 소속 위원님들도 홍보를 더 해야 될 것 같고요.
신규

정신규보건행정과장

질의해 주시는 게 홍보되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주순자위원

그리고 연차별 계획서를 보면 금연아파트가 2008년도에는 3개소였잖아요?
신규

정신규보건행정과장

예, 3개소 조성을 했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런데 2009년도에는 2개소로 돼 있네요?
신규

정신규보건행정과장

2개소를 하겠다는 겁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면 왜 3개소에서 2개소로 줄어든 이유가 뭐예요?
신규

정신규보건행정과장

작년도에 책정된 3개소하고 또 금년도에 2개소를 책정하면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되니까 관리하는 걸 참작해서 금년도에는 2개소를

주순자위원

관리하기가 힘들어서 축소가 된 거네요?
신규

정신규보건행정과장

작년도에 3개소하고 금년도 2개소 하면 총계적으로 5개소를 관리하게 되니까 일단 지정만 해놓고 관리를 잘못 하느니 관리를 착실하게 하기 위해서 적게 지정을 하게 된 겁니다.

주순자위원

금연아파트 주민들한테 금연아파트로 지정돼서 지정하기 전보다 만족도라든지 조사한 게 있나요?
신규

정신규보건행정과장

2월 3일자 중앙일보에 만족도 조사결과가 나와 있는데 그것이 좋은 걸로 나와 있답니다.

주순자위원

우리 구 자체 내에서 한 거?
신규

정신규보건행정과장

예.

주순자위원

그 자료를 서면으로 주십시오.
신규

정신규보건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하여튼 금연은 어쨌든 우리 당 위원회에서부터 금연클리닉을 실시해야 더 전개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흡연을 하시면서 금연하는 건 그렇잖아요. 그렇지요? 당 위원회부터 모범적으로 한번 시범적으로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식위원장

주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순미위원

5쪽에 열린보건소 운영 관련해 가지고 제가 질의를 좀 할게요. 일단 소장님, 업무보고 하실 때 제가 어제도 얘기했지만 최소한 1월달에 하는 업무보고에는 2008년도하고 2009년도 달라지는 거에 대해서 비교할 수 있도록 내용을 따로 정리해 주세요. 그래야지 사업이 무지하게 많은데 어떤 게 2009년도에 새롭게 시작하는 사업인지 알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2008년도하고 2009년도 달라지는 점, 특징 이런 걸 비교할 수 있도록 자료를 하나 만들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일단 우리 보건소에 오시는 분에 특징이 뭐냐면, 일반 병원보다는 좀 싸게 진료를 받겠다는 생각으로 오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분들 중에 거의 대부분이 보건소가 친절하다는 것을 포기하고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보건소도 친절할 수 있다는 것을 포기하시고 오는 분들이 많더라도 사실은 보건소가 친절해야 돼요. 이 분들이 이미 몸이 아프신 분들이거든요. 몸이 아픈데 보건소를 갔다와서 마음까지 아프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불친절 해가지고 마음까지 아파서 가시는 분들이 많다고 저도 생각하지만 제가 홈페이지에 들어가니까 거의 자유게시판을 도배한 게 보건소가 불친절하다는 거예요. 특히 꼭 짚어서 얘기를 한다면 치과는 불친절해도 된다고 법에 써있나요? 우리 지역에 노인분들이 치과만 갔다오면 그렇게 마음이 아프시대요. 여기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도 보니까 이번에는 아이가 갔는데 앞에 간호사 분이 설명을 했나 보지요, 이를 3개 뽑아야 된다는 거 설명하고 그래서 하나 뽑자고 그랬더니 파티션 뒤에서 남자분이 갑자기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조그마한 애가 그 남자선생님을 보니까 당황해서 더 놀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도 못 뽑았는데 그 의사선생님이 이렇게 울면 못 뽑는다, 달래서 다시 와라. 그러면서 집게를 집어던졌다는 거예요. 어떻게 주민들 앞에서 그럴 수가 있어요? 얼마나 화가 났으면 이렇게 홈페이지에 자세하게 장문으로 올렸겠냐고요. 소장님 한 말씀 하시지요. 친절교육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저희가 항상 친절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사실 관공서이면서 진료를 같이 하다 보니까 주민들 친절요구도에 사실 부응하지 못한 면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저희가 여기 나와 있지만 친절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강좌, 교육 그리고 친절과 불친절한 직원을 분명히 가려내서 불친절한 직원에게 분명히 시정할 수 있도록 계기를 마련하는 그런 기회를 주도록 이번에 2009년도 친절교육에 상당히 신경을 써서 저희가 사업계획을 세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여간 철저히 교육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순미위원

친절하고 불친절한 공무원 가려내는 거 중요하고요, 상벌을 분명히 하세요 상벌을. 상벌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상벌문제는 저희가 여러 가지 방안이 있습니다. 민원인이 불친절하다고 느끼면 그건 당연히 불친절한 건데 또 저희 직원들의 입장도 있고 그러니까 정말로 민원인에게 피해를 주고 힘들게 한 직원에 대해서는 분명히 저희가 정도에 따라서 주의조치 할 수도 있고 또 그 정도가 심하면 더 강한 벌을 내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정도에 따라서 조치를 해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김순미위원

그 조치를 한 적이 있으세요?
신규

정신규보건행정과장

저희가 교육시키고, 항상 하지요. 민원이 발생할 때마다 불러서 교육하거나 또 정 해소가 안 되면 업무를 바꿔주거나 아니면 정말 문제가 있을 때는 감사실에 통보도 합니다.

김순미위원

그런 사례가 있나요?
신규

정신규보건행정과장

구두로는 합니다. 사례라고 이야기 하기에는, 공문으로 보낸 경우는 별로 없고요 사실 구두로는 저희가 합니다.

김순미위원

구두로 하지 마시고 문서로 하시고요. 그리고 우리 직원들은 다 아실 거예요, 어떤 공무원이 친절하고, 친절한 공무원도 있을 거예요, 여기 올라오지 않아서 그렇지. 친절과 불친절 공무원을 가려주시고요. 상벌제도를 문서로 주세요. 상벌제도 문서로 주시고, 어떻게 하실 건지. 경고라든지 주의 가지고는 제가 봤을 때는 부족하고요, 그래가지고 고쳐질 것 같지 않고. 그리고 사실은 밑에서 실무자들도 주의하셔야 될 게 뭐냐면 이분들이 의사선생님까지 만날 때는 그 전 단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창구직원부터 시작해 가지고. 그런데 구민들 앞에서 서로 사적인 통화를 한다든지 아무리 가까워도 막말을 한다든지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런 사례도 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너무나 기초적인 것들을 교육시켜야 된다는 생각도 들지만 일단 친절교육 철저히 하시고요, 그 다음에 불친절한 직원이 있을 때는 상벌을 분명히 해가지고 상도 주세요. 벌도 주지만 친절한 직원들한테는 상도 주시고 그래서 그걸 제도로 잡을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유료서비스 같은 경우에 진료비가 다른 자치구보다 비싸다는 지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서면질문도 했고 자료요구도 했는데 그 자료를 주세요. 보건소 진료항목 중에서 상위 20개 항목 있지요, 자주 이용하는 거. 빈도수에 있어서 자주 이용되는 항목에 대해서 다른 자치구하고 진료비를 비교할 수 있는 자료를 주세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료비는 아마 저희가 수가조례를 통과시켜서 받는데요, 그때 타구보다 높은 예는 없습니다.

김순미위원

저는 보건소에서 진료를 안 받아서 어떤 서비스가 비싼지 모르겠는데 우리 주민들 의견이에요. 우리 관악구가 재정자립도라든지 또 보건소 이용하시는 분들에 특성으로 봤을 때는 이분들이 거의 저소득층이에요. 저소득층이고 그러신 분들인데 그런 분들이 부담스러워 할 정도라면, 그리고 또 이분들이 서초하고 강남이랑 비교했는데도 불구하고 비싸다는 거예요. 제가 그 항목을 볼 거고, 정말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면 그걸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5세 이하 아동들한테 독감 예방접종을 지금 안 하고 있지요? 그걸 확대할 계획은 있으세요? 독감 뿐만 아니라 예방접종에 대해서.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예방접종은 3월부터 병원 예방접종이 전 국가사업으로 하게 됩니다. 영유아 대상으로 30% 지원해 주는 수준으로.

김순미위원

민간병원에 30% 지원해 준다 그거예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민간병원에 국가에서 30% 지원을 올해는

김순미위원

모든 대상이 다 되나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모든 영유아에 대해서.

김순미위원

5세 이하도?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15세 이하인가, 그래서 모든 영유아에 대해서는 국가가 3월부터 지원하게 되고요. 독감예방접종을 보건소에서 영유아에 대해서 하는 문제는 저희가 올해 병원 예방접종을 하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영유아실에 오는 예방접종 민원인도 꽤 있거든요. 거기에 독감 예방접종 민원인까지 겹쳐놓으면 상당히 혼잡하고 어려워요, 사실. 너무 붐비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른 예방접종하고 달리 어린이 예방접종은 아이가 혼자 오는 게 아니고 보호자가 두 명 내지 세 명은 따라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차문제부터 시작해서 혼잡도가 굉장히 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건소에서 밀려오게 되면 그걸 감당하기는 장소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이 있어서 그 동안에는 사실 동에 나가서 예방접종 하다 보니까 우리도 인력이 딸려서, 옛날에 8~9년 전에 했었어요. 그런데 너무 붐벼서 저희가 감당이 안 돼서 그 뒤로는 안 했거든요. 올해는 병의원 예방접종 하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순미위원

5세 이하 아동 무료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저렴한 가격으로 한다는 거예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5세 이하를 옛날에 무료로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순미위원

있던 서비스를 없애면 어떡해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그런데 서비스가 오히려 감당하기 어렵고 민원인에게도 피해가 되고, 여기 직원들도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그건

김순미위원

감당할 수 있다, 없다를 우리가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게 자료를 주세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그때 당시에 위원님이 만약에 오셔서 보셨으면 저희 옛날 보건소에 계단 전체, 기다릴 데가 없으니까 보건소 계단을 전부 점령을 한 적이 있어요.

김순미위원

번호표를 주면 되지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그런데 번호표를 줘도 어디 서있을 데가 있습니까, 앉아있을 데가 있습니까? 민원대기실은 한정돼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는

김순미위원

번호표를 주고 이 번호표는 몇 시까지 가능하다 그런 안내를 해주면 되잖아요. 아니면 그 다음달 몇 시까지 오시라든지, 예약을 하든지, 인터넷으로 예약을 받으면 되잖아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그러면 민원인이 더 생깁니다.

김순미위원

아니 인터넷으로 예약을 받으면 되잖아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어려워요, 그게. 그렇게 되면

김순미위원

아니 그렇게 해보셨어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아니요, 저희가 방금 이야기 드린 것처럼

김순미위원

우리 소장님은 너무나 직원 입장에서만 말씀하시는데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아니요, 직원 입장에서 하는 게 아닙니다.

김순미위원

직원이 부족하시면 직원을 더 쓰세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직원 입장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민원인이 와서 어느 정도 진료환경이 되어야지만 진료를 받는 민원인도 그리고 진료를 하는 의료인도 같이

김순미위원

소장님, 우리 민원인들은요, 민원이라고 얘기하시는데 우리 주민들은 우리 직원들이 친절하기만 해도 아주 진료를 잘 받았다고 생각을 해요. 복잡하고 그런 건 어느 정도이해를 해요, 공간도 좁고. 그렇지만 친절하기만 하면 진료를 잘 받아서 갔다고 생각하지 서비스를 제대로 받았다고 생각하지, 불친절하면서 공간이 좁으니까 이거 때문에 문제지적하시는 분은 별로 없을 거예요. 그 만족도를 어떤 걸로 충족시킬 것이냐 그 문제인데 제가 봤을 때는 친절이 훨씬 효과적이에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위원님께서 한번 저희 보건소에 오셔서 직접 같이 보시면

김순미위원

저는 가끔씩 전화는 해요, 전화는 하는데 우리 직원들이 불친절한 건 맞아요. 의원이 전화를 했는데도 불친절한 건 맞더라고. 예를 들어서 정말 통화 중인데도 그 전화기에 대고서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하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다른 얘기를 그 전화기에 대고서 얘기를 해요. 주민들 앞에서는 얼마나 더 할까 그런 생각도 들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변명하실 생각하지 마시고요. 또 질의가 많으니까 제가 넘어갑니다. 작년 8월부터 서울시 보건소 거주지 제한 없었지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예.

김순미위원

그러면 모든 진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우리 주민들처럼.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예, 내과 진료같은 경우에는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한적인 게 있습니다. 뭐냐면 예를 들어서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이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제한적이지요. 그러니까 서울시에서도 그거 가지고 상당히 논란이 됐었는데 각 구비부담분이 있는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일단 각 구간에 호환이 안 되고요 - 닫혀있고 - 그 외 아까 이야기한 내과, 치과, 한방 이런 진료부분은 건강강좌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타구 주민도 다 해주도록.

김순미위원

철분제 같은 것도 탈 수 있어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철분제도 탈 수 있습니다. 탈 수 있는데 되도록이면 사실 자기 구를 이용하는 게, 왜냐하면

김순미위원

왜냐하면 직장 다니는 사람들이 워낙 많으니까, 사실은 보건소 2,000원, 3,000원 짜리 약 받으려고 거기까지 가기도 참 힘들거든요. 그래서 거주지 제한 없앤 건 참 잘한 것 같은데 타구에서 온 경우가 많은가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저희도 꽤 있습니다.

김순미위원

어느 정도 되지요? 우리 전체 진료에 몇 % 정도 돼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퍼센테이지는 내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요, 저희는 사실 별로 많은 편은 아니에요 타구보다는. 왜냐하면 직장이 많은 곳이 많지요, 강남, 서초 같은 데가 많은데. 저희도 타구, 글쎄요, 5% 정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세한 건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김순미위원

한번 뽑아보세요. 타구에서 우리 보건소를 이용하는 사례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러면 진료비는 같아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진료비는 복지부에서 지침에 의해서 우리가 진료비를 받기 때문에.

김순미위원

6쪽에 토요일 진료를 하는데 예방접종도 가능해요? 토요일날.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2주에 한 번, 둘째·넷째 토요일은 영유아 예방접종이 가능합니다.

김순미위원

그래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예.

박현식위원장

그런 걸 소장님이 다 아십니까? 소장님이 다 아시는 거예요?

김순미위원

소장님이 의사신데.

박현식위원장

상세한 거까지 다 아시는 거예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아니요, 저희 의사들이 돌아가면서 나옵니다. 직장인 여성 대상으로.

박현식위원장

계속 질의해 주세요.

김순미위원

과장님께 여쭤볼게요. 21쪽에 급성전염병 예방사업 돼 있는데요, 우리 관내에 1군 전염병 격리 치료실이 있나요?
신규

정신규보건행정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김순미위원

없지요? 그러면 진료비 지원한 사례가 있어요?
신규

정신규보건행정과장

진료비를 지원한 사례로 작년에 한 명 있습니다.

김순미위원

어떤 걸로 했어요?
신규

정신규보건행정과장

세균성이질로 해서.

김순미위원

이질이요?
신규

정신규보건행정과장

예, 세균성이질.

김순미위원

그래요?
신규

정신규보건행정과장

예, 한 명이요.

김순미위원

어른이에요, 아동이에요?
신규

정신규보건행정과장

어른이요.

김순미위원

그 다음에 EDI가 뭐지요?
신규

정신규보건행정과장

전염병 보고라인이라고 합니다.

김순미위원

예? 전염병
신규

정신규보건행정과장

전염병 발생보고라인.

김순미위원

이런 거 하실 때는 약자를 쓰신 거잖아요. 그러면 EDI에 대해서 주석을 달아주시든지 무슨 설명이 있으셔야 돼요. 아까 좋은 말을 쓰긴 했는데 상벌제도 확행이란 말 쓰기는 했는데요 한글 어려운 말은 옆에 한자를 써주든지 아니면 영문 같은 경우 약자를 쓰는 경우에는 뒤에 이 약자가 어떤 것을 뜻하는지 써주실 필요가 있어요.
신규

정신규보건행정과장

예.

김순미위원

우리 과장님도 잘 모르시잖아요, EDI가 뭔지.
신규

정신규보건행정과장

저도 잘 모르는 사항입니다.

김순미위원

그래야 이해가 빠르거든요.
신규

정신규보건행정과장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김순미위원

그 다음에 23쪽 일자리창출 사업에서 이게 15명 일자리창출 사업으로 고용을 한다는 건데요, 여기에 연령제한이 있나요?
신규

정신규보건행정과장

연령제한은 없습니다.

김순미위원

경력만 되면 되는 거예요?
신규

정신규보건행정과장

경력만 있으면 되겠습니다.

김순미위원

이상입니다.

박현식위원장

김순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입니다.

박현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희위원

과장님, 올해는 불임부부 2회에서 3회로 늘렸네요?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예, 3회로 늘렸습니다.

이정희위원

3회로 늘리면 비용이 더 많이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지요.

이정희위원

그 대신 성과도 더 늘 수도 있는 확률이 있는 거지요?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예.

이정희위원

지난 해에 몇 쌍이 성공했다고 그랬어요?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2007년도에 47명 했고요, 작년도에 시술을 134건 했는데 임신이 38명이 됐습니다.

이정희위원

30%밖에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30% 정도 성공하는 거지요.

이정희위원

그런 정도 성공인데 지난 해까지는 2회 해서 38회 성공인데 1회를 늘렸잖아요. 그러니까 50% 이상 성공률을 바라봐도 되지요.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그러면 좋지요.

이정희위원

그냥 좋다고만 하지 말고,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그렇게 되면 좋지요.

이정희위원

저출산 문제 때문에 이런 걸 하는 거기 때문에 성공률을 높일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쓰셔야지요. 미리 상식도 교육을 시키는 거지요,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걸.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그렇지요.

이정희위원

미리 준비도 잘 하고 또 시술받고, 안정관리를 잘 하셔가지고 50% 이상 성공할 수 있도록 하시고요. 50%나 인상을 시켰으면 50% 이상 더 성공률이 있어야 되니까. 그렇지요?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예.

이정희위원

또 임신한 사람들한테 신경 많이 쓰고 태아한테도 카드 보내시고,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그렇지요, 하고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그 아이들이 전부다 클 수 있도록, 성공률 높여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박현식위원장

이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미위원

37쪽이요, 아토피STOP교실 저는 이 보고서에서 제일 마음에 드는 부분이 사업목표 이렇게 구체적으로 정해준 거거든요. 그래서 사업목표가 굉장히 구체적일 필요가 있는데 이것은 그나마 좀 구체적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목표 중에서 교육대상자에 질환인식률 그 다음에 대상자의 교육 후 행동변화율, 숲속체험 참여 대상자의 지속 참여율 해가지고 나왔거든요. 이거에 대한 정의가 어떤 것인지 자료하고, 그 다음에 산식도 있을 것 같아요. 산식 자료 좀 주시고요.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예.

김순미위원

40쪽에 불임부부 아까 임신성공률이 30%라고요?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예.

김순미위원

전국 평균이 몇 %인지 아세요?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전국 평균이 아마 그 정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정확하게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순미위원

그래야지 우리가 더 잘하고 있는지 더 못하고 있는지 이런 걸 알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 구에 평균도 중요하지만.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그건 저희가 잘하고 못하는 거보다도 병원에서 시험관 생식수술도 하고 하기 때문에

김순미위원

아니지요, 홍보를 더 한다든지. 그리고 사실은 우리 보건소에서 불임부부 지원해 주는 거 뿐만 아니라 민간단체에서 해주는 것도 있지요? 민간단체에서도 해주잖아요. 민간지원사업 모르세요?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그건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김순미위원

그런 거 홍보도 해달라는 얘기예요, 제가 이 문제를 지적하는 건 임신 성공률이 전국 평균 2005년부터 이걸 했는데 24%예요, 23.9%인데 우리가 말씀하신 대로 30%라면 우리는 약간 더 높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잘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더 잘하기 위해서는 민간지원사업이 있어요. 보건복지협회하고 전국 경제인연합회에서 후원으로 하는 조기검사비 지원해 주는 게 있어요. 조기검사비 인공수정 시술하고 불임검사비 지원인데 한 가구당 70만원씩 3회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여기에서도 임신성공률이 그거 때문에 임신했다고 하는 게 23.6% 정도 되는데 우리 보건소에서 불임부부지원사업을 받을 수도 있고 그리고 민간지원사업도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 성공률이 더 높아지거든요.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그렇지요, 홍보를 같이 하겠습니다.

김순미위원

그걸 홍보를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45쪽에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있잖아요. 이게 우리 보건소에서 저소득층 암환자를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예.

김순미위원

그런데 자격제한이 있지요?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있습니다.

김순미위원

자격제한을 사업내용에 기술을 했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예.

김순미위원

저는 건보공단에서 하는 암환자 지원사업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건보공단에서도 저소득층한테 의료급여자들한테 치료비라든지 이런 걸 지원해 주잖아요. 그러면 우리 보건소에서 하는 거하고 건보공단에서 하는 의료급여 대상자하고 대상도 겹치고 지원도 겹치고 그럴 것 같거든요. 그걸 일목요원하게 정리한 자료를 하나 주세요.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예.

김순미위원

이상입니다.

박현식위원장

김순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자료가 있으면 미리미리 준비해 놓으셨다가 간단명료하게 해주십시오. 임춘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춘수

임춘수위원

과장님, 65세 이상 인플루엔자 병의원에서 예방접종 예산 확보됐잖아요?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많은 논란 끝에 우리 관악구에셔 첫 시범사업이지요?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기 때문에 결과물이 올 연말이 나올 겁니다. 그런데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지금 현재까지도 올 2009년도에 가까운 병의원에서 독감 예방주사를 무료로 해준다는 것을 인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보건과에서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할 것인지, 또 한 가지는 우리 관내 병의원들에게 통보를 어떤 식으로 했는지, 홍보를. 병의원에서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으로 수입이 증대될 거 아닙니까? 적극적으로 병의원에게 홍보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 병의원에 안내문도 표기를 해놔야 돼요. 예를 들어서 독감예방 무료접종 이렇게 해서, 그러면 가까운 병의원을 찾는 분들이 가족 중에 자녀분들도 있겠지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몸이 쇠약하다 보니까 병의원을 자주 이용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병의원을 방문했을 시 2009년도에 독감예방주사를 무료로 접종합니다 이런 홍보문구라든지 병의원에 비치가 될 수 있도록 전달이 돼야 됩니다. 홍보를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방법은 저희들이 다 할 겁니다. 금년에 3월달부터 병의원 의사협회하고 해서 병의원 간담회도 하고 그 다음 질병관리본부에 협조해 가지고
춘수

임춘수위원

그렇게 준비하고 계획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그럼요, 계획해서
춘수

임춘수위원

그렇다면 안심이 되고, 노파심에서 본위원이 지적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2008년도에 예방접종 받으신 어르신들의 인적사항 나온 게 있어요. 그렇지요?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예, 다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런 걸 통반장들을 통해서 한 분도 빠짐없이 더 많은 어르신들이 예방접종을 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셔야 돼요.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예, 그렇게 다 할 겁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아무것도 모르는, 인지를 못하시는 어르신들이 이쯤 돼서 동사무소에서 맞겠거니 하고 갔는데 예를 들어서 많지는 않겠지만, 병의원에서 예방접종을 2009년도에 하는데도 불구하고 인지 못하시는 어른들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관내에 있는 병의원하고 유대관계를 긴밀히 하셔가지고 아무튼 우리 관악구에서 첫 시범사업으로 하는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이 성공리에 끝나고, 어떤 문제점이 생길 건지 한번 예측을 하셔서 결과물이 좋게 나와서, 또 결과물이 좋게 나와야지만 2010년도에도 이 예산을 계속해서 갈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예를 들어서 결과물이 좋지 않게 나왔을 때는 시범사업을 하다가 중지될 가능성이 있어요, 중지되면 혼란이 있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지역보건과에서는 첫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더 각별히 세심하게 관심을 가지셔서 혼란이 없고 홍보가 제대로 돼서 65세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2009년도에는 인플루엔자를 무난히 접종받을 수 있도록 각별히 세심한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6억1,000만원이라는 예산은 참 어렵게 확보된 거고, 첫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좋은 결과물이 나와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알지요, 저희가 방송이라든지 언론매체라든지 각 동사무소, 통반장이나 하여튼 저희가 이용할 수 있는 매체는 다 이용해서 홍보하고요.
춘수

임춘수위원

하여튼 세심하게 계획을 잡으셔야 돼요, 지금부터.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그렇지요, 알겠습니다. 염려하시는 의도는 잘 알겠고요, 저희가 하여튼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서 금년도 사업이 차질없이 하고요. 그 다음 연말돼서 장단점이라든가 주민들이 어떤 점에 불편하신 분들도 있어요. 동에서 해주는 걸 원하시는 분이 있고 병원에서 하는 걸 원하시는 분이 각자 있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 장단점을 금년에 해보고 평가를 해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이상입니다.

박현식위원장

임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희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정희위원

이정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요즘에 다시 결핵환자가 많이 생긴다고 하지요?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예.

이정희위원

그런 뉴스를 들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조기발견을 위해서 고시촌이나 학생 이동검진을 한다고 했는데 고시촌은 어떻게 하실 건지, 어느 장소에서?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저희가 작년에 신림9동 주민센터에서.

이정희위원

각 동?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고시촌이 신림9동에 몰려있기 때문에 주민센터에서 작년에 검진을 했습니다.

이정희위원

그런데 몇 분이나 나와서 해요?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저희가 작년에 136명을 했습니다.

이정희위원

136명이요?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예.

이정희위원

그러면 굉장히 적은 인원이, 10%도 안되는 인원이에요. 고시생들이 작은 방에서 열악한 환경에서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공부하는 학생들이, 결핵은 본래 앉아서 가슴을 조이는 사람들이 더 많이 생긴다는 소리를 들은 것 같은데, 맞아요? 공부하는 학생들이 대개, 옛날에 사시공부하는 사람들이 결핵을 많이 걸린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조기발견을 위해서 검진을 하려면 고시촌하고 학생이동검진을 한다고 그랬는데 더 철저하게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홍보도 하고요,

이정희위원

홍보를 해서 주민센터보다는, 주민센터도 할 수 있지만 어느 고시촌 예를 들어서 독서실 같은 데는 50명 이상 100명씩 앉아서 공부하는 데도 있거든요.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협조가 돼야지요, 독서실하고 협조해 가지고.

이정희위원

협조를 해서 여러 군데에서 해가지고 고시생들이 모두 검진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고. 학생은 어떻게 합니까? 학교로 갑니까?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학생은 학교로 가서 이동검진을 합니다.

이정희위원

전체적으로 다 하는 거예요?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예.

이정희위원

예를 들어서 작년에 136명이 했는데 혹시 환자는 발견됐어요?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136명 고시생들 중에서 정상이 53명이고요, 그 다음에 유소견인 사람이 83명이 됐습니다.

이정희위원

그러면 50% 이상이 안 좋아지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그렇지요.

이정희위원

50% 이상이,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유소견자 중에는결핵만 있는 게 아니고 고혈압이라든가 그런 것도 합쳐서 83명 정도가 소견을 보였습니다.

이정희위원

여하튼간 진료성과가 50% 이상이 나타났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홍보해서 검진을 다 받을 수 있도록.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금년에 홍보 많이 해서 많이 하겠습니다.

이정희위원

100%까지는 어려워도 8~90%까지 끌여올려서 해주시기 바라고요.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예.

이정희위원

아까 임춘수 위원께서도 말씀드렸지만 인플루엔자 각 병원마다 요금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균일하지가 않아요? 예방주사 접종요금이.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요금은 같아야 되지요.

이정희위원

평상시 병원에 보면 어디는 2만5,000원, 어디는 2만원 이렇게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이거는 저희가 무료로 해서 돈을 저희가 지급해 주는 거기 때문에 관내 병원 다 똑같이 받아야지요.

이정희위원

똑같이 받으면 약도 지정해 줘야 되는 거나 똑같네요?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약은 지정을 안 해 주고요,

이정희위원

약 똑같이 주는 거 아니겠어요?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저희가 병원하고 협의해서 진료비하고 약값해서 얼마로 단가를 결정하면 그 안에서 저희가 지급을 하는 거지요, 금액을.

이정희위원

단가를 미리 보건소에서 정해서 내려보내 주는 거네요?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그렇지요.

이정희위원

그 단가 선에서 하라.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그렇지요, 그 약품은 의원마다 본인들이 알아서 쓰더라도 금액은 똑같이 내려보내집니다.

이정희위원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식위원장

이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복례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복례위원

이복례 위원입니다. 과장님,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이 있지요?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예.

이복례위원

작년에는 200명 했는데 올해는 5,000명으로 껑충 뛰었어요? 이유가 있나요? 48쪽입니다.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그건 사례관리고요, 사례관리가 200명이고, 만성질환 사례관리가 200명 했다는 얘기고 관리는 4,000가구를 한 겁니다.

이복례위원

4,000가구?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예.

이복례위원

4,000 가구 중에 사례관리가 200명이고, 올해는 4,000 구 중에 사례관리를 5,000명으로 해놓으셨잖아요. 만성질환 등록관리를.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만성질환을 등록관리하는 거고, 사례관리는

이복례위원

올해는 30건으로 한다?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예.

이복례위원

그게 3억5,400만원이에요?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그게 기간제 근로자들을 쓰기 때문에 인건비 포함돼서 그렇습니다.

이복례위원

인건비가 거의다 들어가는 건가요?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예.

이복례위원

기간제 근로자들이 어떤 관리를 해주는 건데요? 서비스?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가서 방문간호를 해서 의료를 제공해 주지요.

이복례위원

어떤 방문을 해서 어떤 의료를 제공해요?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거동불편환자라든가

이복례위원

방문진료를 하는 거예요?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예.

이복례위원

방문진료를 하는데 인건비로 나가는 게 누가 방문을 해요?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저희가 일시사역 기간제를 뽑아서 그분들하고 직원들하고 같이 나갑니다.

이복례위원

일시사역인부 사용한다고 그러셨지요, 조금전에?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예.

이복례위원

그런데 방문진료를 한다면 그분에 대한 상태를 진료해야 하기 때문에 전문의료인이 가야지요.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간호사를 뽑지요.

이복례위원

간호사?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예, 물리치료사하고 간호사하고.

이복례위원

간호사가 방문진료할 때 몇 명이나 동반되나요?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예?

이복례위원

몇 명이나 동반돼서 가냐고, 몇명이 나가요? 한 명?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간호사하고

이복례위원

전문인이 몇 명 나가냐고?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거의다 전문인력입니다. 기간제근로자가 전부다 간호사들이에요.

이복례위원

진료를 하러 가는데 방문서비스에.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간호사들이 같이 가지요. 일시기간제 뽑은 분들이 전부 간호사들이에요.

이복례위원

의사하고 간호사하고 같이 가요?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의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다 같이 갑니다.

이복례위원

그러면 일시사역인부가 다 간호사 출신이라고요?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예.

이복례위원

자격 있는?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그렇지요, 자격증 있는 사람을 뽑습니다.

이복례위원

제가 그게 걱정이 돼서.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다 간호사들입니다.

이복례위원

누가 가서 하나.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뽑을 때 저희들이 간호사를 뽑기 때문에요.

이복례위원

동주민센터 현장 맞춤형 건강관리 있지요?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예.

이복례위원

동으로 나가서 한다는 거지요?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예, 동으로 저희가 나갈 겁니다.

이복례위원

여기도 방문을 해서 한다는 얘긴데, 치매같은 것도 선별해서 한다는 얘긴데 그게 과연 충족이 될지 걱정스러운데 여기도 똑같이,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저희가 보건소에 직접 못 오시고 각 동별로 저희가 나가서 각 동에서 어느 날짜가 가장 좋은가 받아서 그날 통합서비스를 할 겁니다. 저희가 치매지원센터도 생겼고 그래서 전부 같이 통합해서 저희 간호사하고 치매지원센터하고 그 다음에 정신보건센터하고 나가서 주민들의 요구를 다양하게 저희가 수렴해서 할 생각입니다.

이복례위원

그래요. 치매라고 하는 건 제가 알기로는 보통 70여 가지에 원인에 의해서 발생한다고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현장에 나가서 쉽사리 판정지을 수가 있을까 의심스러운데.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예방교육도 하고 그 다음에 홍보도 하고 같이 나가서.

이복례위원

제가 걱정되는 건 행사성으로 계속 하는 거보다는 뭔가 계획성있게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요. 동 주민센터 현장에 나가서 과연 얼마만큼 효율성 있는 치매환자를 선별해 내고 관리를 할 수 있을까 좀 걱정스러워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일반인들한테 스크린 검사라든가 이런 걸 처음에 하고 거기에서 이상이

이복례위원

기초적인 것만 한다 이런 말씀이지요?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나가서 기초적인 거 먼저 하지요.

이복례위원

그 다음 연계를 해서 재진료 할 수 있게?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예.

이복례위원

그렇게 해서 예방차원에서 한다면 더 좋은 일이겠지요. 그 다음에 모유수유 직장맘 미숙아 유축기 대여가 있네요?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예.

이복례위원

유축기 대여를 해주면 대여로 끝나나요, 아니면 모유를 저장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그렇지요.

이복례위원

유축기를 주면 뽑아서 직장엄마들은 모유를 어디에 저장해서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저장해서 먹야지요.

이복례위원

그랬다 아이한테 수유를 해야 하는데 혹시 직장 엄마들은 그냥 유축기만 대여해 주는 걸로 끝나나요? 직장 엄마들한테. 시간에 맞춰서 자기들이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본인들이 대여해 주면 직장에 냉장고가 거의다 있잖아요. 거기에 저장해 놨다가 먹일 수 있도록 저희가 지도할 생각입니다.

이복례위원

거기에 충족되는 온도나 이런 게 있어야 되지 않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각 직장에 모유하고 같이 맞는 적정한 환경을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전문 보관기기라도 만들어놓고 엄마들이 마음놓고 늦게라도 비축해 두었다가 먹여도 이상이 없는 그런 환경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요. 괜시리 잘못 보관해 두었다 온도가 맞지 않아서 변질과정이나 이런 게 됐다면 아니먹인만 못할 것 같아서 걱정스러워서 그러는데 그런 계획, 생각 같은 건 안 가지고 계세요?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저희가 대여해 주면서 일정 시간이 지나면 냉동실에 보관했다가 먹일 수 있도록 그런 지도도 합니다.

이복례위원

냉동실에 보관해도 성분에는 아무 이상이 없나요?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지장이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없어요?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예.

이복례위원

판별이 됐어요? 검증이 된 얘기예요? 살아있는 유산균 같은 건 대부분 냉동고에 가면 거의 활동 못 하고 죽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요? 어떻든 그건 검증이 안 된 우리 과장님의 답변이시지요?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저희가 지도하면서 그렇게 지도하고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어쨌든 직장여성들을 위해서 모유를 먹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전개를 하고 있잖아요,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정확한 근거가 있으면 찾아서 위원님한테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복례위원

어쨌든 그렇잖아요, 안심하고 모유를 먹일 수 있는 엄마가 한 사람이라도 더 나올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그런 환경까지도 깊이있는 데까지도 우리 과장님 신경을 쓰셔서 우리 자체에서 그걸 충족시켜 주지 못하면 직장에서라도 그런 걸 구비해서 놓을 수 있도록 그래야 직장여성들이 마음놓고 수유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신경을 쓰겠습니다.

이복례위원

소아암환자가 30여 명이, 작년에는 22명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요 소아암 환자가, 올해는 30여 명으로 정확한 치수는 아니지만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30명 정도 예측해서 지원을 하겠다 이런 얘깁니다.

이복례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게 치료비를 지원해 주는 숫자에 불과한 거지 관내에 전체 소아암에 걸린 숫자는 아닌 거지요?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그건 아닌데, 아마 병원이라든가 이런 데서 이미 홍보가 돼 있기 때문에 암 관리는 다 신청합니다.

이복례위원

그러면 소아암은 전체적으로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전체적으로 다 해드립니다.

이복례위원

소득에 관계없이 다 해주는 거예요?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예.

이복례위원

그러면 우리 관내에 작년에 22명이 전체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전체 26명을 지원했습니다.

이복례위원

26명이에요, 작년에 저한테는 22명이라고.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그게 9월말인가 10월말 실적이고요.

이복례위원

작년 1년 동안 26명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26명 지원했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러면 26명이 소득에 관계없이 관내에서 소아가 암에 걸려서 치료해 준 게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재산조회는 하는데 도시근로자 가구에 소득에 따라서 거의다 혜택이 됩니다. 소아암은 저희가 18세까지는 지원을 합니다.

이복례위원

거의다 해준다 이거지요?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예.

이복례위원

웬만하면 소득별로 큰 차이가 없으면?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예.

이복례위원

건강공단에 자료를 요청해서 전체 관내 소아암이 몇 명이나 되나 자료를 보려고 그랬는데 그럴 필요 없네, 26명이면.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예.

이복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식위원장

이복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역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보건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약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 하시기 바랍니다.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의약과장 조공민입니다.

박현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희위원

이정희 위원입니다. 어린이들 충치예방하는 거, 그런데 지난번에 보니까 서초구는 취학아동 전체를 검진을 해주더라고요.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예.

이정희위원

안과선생님을 모시고, 안과는 안 계시지요?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예.

이정희위원

안과선생님을 모시고 취학아동들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아동들 검진은 지역보건과에서

이정희위원

치과라도 미리 한번 검진을 해주면 취학전에, 취학전 어린이 예방접종을 1,350명이나 했잖아요. 그거 하기 전에 미리 취학아동들을 데려다 치아검진을 해주면.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저희가 취학전 아이들 전부다 유아원이나 유치원 가서 불소도포를 전체 충치 1차적으로 도포를 다 해줍니다.

이정희위원

미취학 아동들에게, 2009년도에 들어갈 아동들에게 모두 했어요?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예, 계속

이정희위원

우리 관악구가 몇 명이나 되는데요?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만 5세 이상이면 다 하고 있어요.

이정희위원

학교 들어가는 학생이 몇 명이나 돼요? 취학아동이.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취학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취학전 아동들을 어린이집에서 신청을 받아서 부모 동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부모동의서를 받아서 어린이집에서 저희한테 신청을 해요. 신청하면 10명 이상이나 20명 정도 되면 저희가 나가서 해주고, 10명 이하이면 보건소에 와서 합니다.

이정희위원

그러면 전체 하신 거예요?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그렇지요, 신청을 받아서.

이정희위원

신청을 받아서가 아니고, 신청을 받아서 하셨어요?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그렇지요, 부모동의서가 있어야 하고 있습니다. 불소도포.

이정희위원

몇 살부터 몇 살까지요?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만 5세 이상이면, 너무 어린 아이들은 불소도포하는데 이가 너무 작다든가 아이들이 잠시 물고 있어야 되는데 그걸 못 해요. 그래서 만 5세 이상 해서

이정희위원

취학 전?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불소도포사업은 저희가 4,000명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이정희위원

이건 올해 하겠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예, 초등학교하고 취학 전 아동이지만 7세 정도 아이들 치아가 위가 오돌오돌 하잖아요. 거기를 메워서 그쪽에 아이들이 음식물이 끼거나 양치질이 잘 안 될 때 충치가 많이 생기 때문에 거기 홈을 메워줘요. 메워줘서

이정희위원

알아요, 그런데 1,350명밖에 안 돼요?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예산이 딱 그렇게 정해져서 국비 50% 내려오면 거기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 그게 1인당 3개까지 해줘요. 3개까지 해주기 때문에

이정희위원

4,000개 정도를.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예, 이건 저희가 예산에 맞춰서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그래도 어린아이들 충치예방을 하는데 예산을 좀더 하든지 해서 다 해줘야 될 것 같은데 하다가 말아요. 아동이 1,350명이 훨씬 넘잖아요, 5세에서 7세 아동까지. 그렇지 않겠어요?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5세에서 7세는 불소도포고요, 이건 대개 초등학생들이 많이 합니다. 초등학생들이 많이 하는데 이 치아홈메우기 사업이 2009년도에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세부사업명을 기존에 치아홈메우기사업에서 어린이 충치예방사업으로 이름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충치예방사업에 전체적으로 보면 홈메우기라든가 불소도로가 다 충치예방사업이지만 2009년도부터 세부사업명이 홈메우기사업이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어린이 충치예방사업이라고 했고, 기존에 불소도포는 그대로 불소도포사업이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미리 아이들 이가 다쳐서 홈을 메우기 전에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다친 게 아니고요, 아이들이 이가 나오면 어금니면이 오돌오돌하잖아요, 거기를 살짝 메워주면 그쪽에 충치가

이정희위원

그러니까 미리 거기를 씌어놓는다는 거예요?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덮어놨다가.

이정희위원

그렇게 미리 아이들이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한번 파져서 나중에 씌우느니 미리 아이들을 검진해서 해야지 1,350명 가지고는 아이들이 훨씬 많은데.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저희가 예산범위 내에서 1,350명 해주고 나머지는 민간병원에 가서

이정희위원

1,350명 이외에는 안 해주시는 거네?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그렇지요.

이정희위원

그건 안 되는 거지요, 어린 아이들한테 다 해줘야지.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죄송합니다.

이정희위원

더 노력하셔서 국비를 달라든지 시비를 달라든지 구비를 달라고 해서 모든 어린이들한테 치아에 손상 가지 않도록 미리 예방해 주면 좋지요.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예.

이정희위원

이상입니다.

박현식위원장

이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순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순미위원

68쪽에 의약품 판매업소 지도관리, 지금 이거 단속을 누가 하지요?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단속을 약무팀 직원 두 명이 합니다.

김순미위원

우리 직원들이 해요?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예.

김순미위원

직원들이 420개 약국이랑 의약품 도매상 다 하나요?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정기점검은 인터넷점검으로 하고 있고요, 자율점검을 하고 있고, 수시점검은 인터넷 점검을 통해서 거기에 불성실 업소를 가려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업소라든가 진정민원이 접수된 곳이라든가

김순미위원

그 사람들 자율적으로 신고하는 거지요?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예.

김순미위원

얼마나 신뢰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과태료 부과한 적이 있나요?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과징금이지요.

김순미위원

예, 과징금 부과한 적이 있나요?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예, 있습니다.

김순미위원

얼마나 있어요?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2,976만원 했습니다.

김순미위원

2,976만원이 부과됐어요?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예, 약업소 단속에서.

김순미위원

누가 했어요? 우리 직원이 단속해서 과징금을 한 거예요?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그렇지요.

김순미위원

그래요. 가짜 의약품은 어떻게 단속을 해요?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가짜 의약품은 저희가 다니면서 봐서 가짜 의약품을 단속하는 게 아니고요, 환자들이 자기가 사용해 보고 효과가 없다든가 이렇게 해서, 이걸 진정을 내요. 진정을 내면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제약회사라든가, 제약회사에 제조번호를 의뢰해서 하고, 또 약국에 대해서 확인을 받아서 그 물품이

김순미위원

직원들이 단속을 해서 가짜 의약품을 적발한다든지 그런 적은 없어요? 우리 환자들이 한참 먹다보니까 이게 효과가 없다든지, 사실은 부작용도 있었을 것 같아요?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직원들이 한 건 밀수의약품 이게 거래명세서가 없는 밀수의약품은 한 건 있었습니다.

김순미위원

그건 어떻게 아셨어요?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현장점검할 때.

김순미위원

현장점검할 때요?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예, 그게 한 건 있었고요.

김순미위원

가짜 의약품을 저는 어떻게 단속할까 궁금하거든요.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저희가 가짜 의약품

김순미위원

사실은 라벨이라든지 그 약을 육안으로 봤을 때는 전혀 알 수가 없거든요. 그게 가짜인지 아닌지. 사실은 환자도 한참동안 복용한 다음에야 의심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가짜가 아닐까. 가짜 의약품을 어떻게 단속하실 건지, 하셨는지 또 하실 건지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고요.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예.

김순미위원

사실은 우리 직원 두 명이 모든 약국에 모든 약품을 다 단속하기는 힘들어요. 다른 자치구는 어떻게 하고 있나 봤더니 그 지역 약사회에서 자원봉사하시는 약사님들을 동원해서 그걸 같이 합동단속을 하더라고요. 우리는 그러실 계획이 없으세요?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명예모니터요원으로 약사회 사람들하고 같이 해서, 약사회, 의사회 합동으로 모니터요원을 지정해서 운영하려고 합니다, 올해는.

김순미위원

그래요?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예.

김순미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식위원장

김순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복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복례위원

이복례 위원입니다. 지금 김순미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과태료 부과가 작년도에 2,976만원 징수하셨다고 하셨지요?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예.

이복례위원

그러면 몇 건이나 되나요?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부과건수는 9건입니다. 거기서 큰 게 거의 900만원 된 게 있어서 금액이 전체적으로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복례위원

약 3,000만원 정도의 징수금을 부과했는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전업소 420개소를 연 1회 실시하셨는데 9개소가 적발됐거든요.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예.

이복례위원

그렇다면 1회 실시해서 9건인데 이걸 점검시기를 조금더 늘리면 우리 구민에 건강안전을 지키는데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회수요?

이복례위원

예.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전업소를 1년에 한꺼번에 실시하는 게 아니고 자율점검도 나가서, 일률적으로 쭉 나눠서 합니다. 한꺼번에 이걸 다 할 수 없어요.

이복례위원

한꺼번에 안 하는데 전업소를 약국, 의약품 도매상, 의료기기 판매업소 전업소를 1년에 한 번 하시잖아요, 그렇지요?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자율점검은 한 번이고요,

이복례위원

그리고?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자율점검은 한 번이에요.

이복례위원

수시점검은?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수시점검으로 저희가 기획점검도 하고 있고,

이복례위원

그러면 이 9건이 수시점검에서도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예, 수시점검. 왜냐하면 자율점검에서 항목들에 대해서 그분들이 신경을 안 쓰고 했다면 거기에 표시가 되게끔 짜여있습니다. 그런 업소를 추리고 또 저희가 예전에 행정지도 받았던 데라든가 이런 업소를 참고로 해서 기획점검도 하고.

이복례위원

그러면 과장님, 수시점검은 몇 회 정도 했어요, 작년에는?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수시점검이 224개소에서 116개소를 나갔습니다.

이복례위원

116개소를, 수시점검을 224개소 중에 몇 회나 개략적으로 나간 거예요?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횟수로요?

이복례위원

예.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거의 저희가 쭉 계속적으로 1년 내내 하기 때문에 횟수는

이복례위원

단속을 직원 두 명이 나간다고 그러셨지요?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예.

이복례위원

그 직원 두 명이 지속적으로 순회하면서 계속 도는 거예요?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그렇지요. 대개 오전에는 인허가 업무 때문에 보건소 안에서 업무를 보고.

이복례위원

오후에는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인허가 업무 때문에 오전에는 보건소에서 업무보고,

이복례위원

420개 중에 224개소를 수시점검해서, 그러면 횟수는 보통 1회 이상은 되지만 3~4회도 된다는 얘기네요?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그렇지요. 무슨 말썽이 있다든가 할 때는

이복례위원

순수 1회 간다는 얘긴데 420개소를 1회로 해서는 어렵지 않느냐 싶어서 질의를 드린 건데요.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그게 아니고 또 우리가 마약업소도 해야 되거든요. 마약업소는 의료기관에도 들어있기 때문에 업무량이 정말 매일 출장을 나가다시피.

이복례위원

점검대상이 840개소인데 직원 두 명 그 분들이 마약업소까지 함께 하는 거예요?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복례위원

어떻게 해서 그 많은 업소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점검을 나가지요? 제가 걱정되는 건 답변에서 분명히 수시점검을 나갑니다 했는데 다시 여기에 마약 취급업소까지도 점검을 나간다고 본다면 굉장히 과다하단 말이에요.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그러니까 전체를 다 나가는 건 아니고요, 마약 분실됐다고 신고가 들어오거든요. 분실업소라든가 또 저희가 불시에 기획점검을 할 때 나가보면 대장정리가 안 돼 있다거나 마약류 숫자 같은 게 안 맞았다든가

이복례위원

그런 업소가 110개 업소지요? 관리를 필요로 하는 업소가 110개 업소라고 알고 있는데 그렇지요? 마약취급업소 중에 840개잖아요. 마약취급업소가, 그 중에서 관리를 필요로 하는 게 110개 업소인데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110개 업소요?

이복례위원

예.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저희가 110%를 하겠다고 한 거예요.

이복례위원

110%를 하겠다?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예.

이복례위원

어쨌든 840개소를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840개소 하고,

이복례위원

그러면 몇 개를 가세요? 관리가 꼭 필요하다 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840개 업소에서.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저희가 900몇 개소를 관리하는 거지요. 거기에 10%를 기획점검으로 수시점검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복례위원

그러면 마약취급업소가 있잖아요?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예.

이복례위원

그 마약취급업소도 점검을 할 거 아닙니까?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예.

이복례위원

점검 안 해요?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합니다.

이복례위원

지속적으로 점검을 하실 거 아니에요.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예, 그런데 마약취급업소가 약국이 거기에 포함되고 그러기 때문에 중복되지요. 중복돼서 840개소라도 의약품 도매업소 410개소하고 800개소 따로 따로가 아니고 거기에 중복된 것도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런 데서 문제업소가 있을 거라는 얘기지요. 제가 질의드린 요지는 연1회로 하는데, 그 다음에 점검 끝난 후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또 벌어질 가능성도 있다는 우려가 있어서 질의를 드린 건데 상시 점검을 한다면 별 문제가 없겠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연1회냐 아니면 수시점검이 있느냐 그 질의를 드린 건데 자꾸 과장님이 다른 쪽으로 답변을 해주셔서 그런 거예요. 어쨌든 우리 주민의 건강을 위해서는, 안전을 위해서는 이게 소홀히 할 수는 없는 것만은 기정사실이잖아요.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예.

이복례위원

그래서 단속을 하시고 점검을 하실 때 특별히 신경을 쓰셔서 하셔가지고 추징금을 거둬드리는 게 중점이 아닌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가는데 중점이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식위원장

이복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약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위생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 하시기 바랍니다.
명자

구명자위생과장

위생과장 구명자입니다.

박현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생과는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명자

구명자위생과장

감사합니다.

박현식위원장

위생과를 마지막으로 주민생활국 및 보건소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순미위원

아니 위원장님, 왜 이렇게 바쁘세요.

박현식위원장

안 계신다고.

김순미위원

자료를 볼 시간도 없네요.

박현식위원장

자료를 미리 준비해 놓으셔야지 과장님 나오셨는데 그때 자료 보시면 늦지요. 위생과를 마지막으로 주민생활국 및 보건소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순미위원

위생과도 그렇고 의약과도 그렇고 맨날 이렇게 넘어가니까 부실하잖아요. 왜 아침에 다하려고 그러세요, 시간을 충분히 갖고 진행하셔야지요.

박현식위원장

오전에

김순미위원

뭐가 그렇게 급하세요.

박현식위원장

오전에 끝나는 걸로 얘기가 됐기 때문에 양해 좀 부탁드립니다.

김순미위원

다음부터는 의약과하고 위생과 제일 먼저 해요.

박현식위원장

알겠습니다. 요즘 사회가 다변화되고 보건복지에 대한 관심 또한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금번 업무보고를 통하여 여러 위원님께서 권장하고 지적하신 사항 등을 참고하여 업무에 반영할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로서 상임위 활동이 마무리되고 내일이면 금번 임시회 역시 종료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이 절기상 입춘으로 요즘들어 다소 포근한 날씨가 지속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은 겨울날씨임을 감안하시고 항시 건강에 유의하시면서, 여러분의 가정에 좋은 일이 늘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165회 관악구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12시58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