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의회 발언
이우균 의원 발언
이우균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청주시의회(2023년도제2차정례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 드립니다. 또한, 맡은 바 업무에 충실히 임하고 있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24년 예산안과 2024년 기금운용계획안 중 신성장전략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 심사의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배부해 드린 예산안 검토보고서를 검토 의견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2건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향후 일정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12일 화요일은 4개 구청 소관, 14일 목요일은 주택토지국 소관, 15일 금요일은 도로사업본부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심사를 한 후 예산안 조정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으니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2024년 예산안 (시장 제출) 2. 2024년 기금운용계획안 (시장 제출) 가. 신성장전략국 소관 제안설명
10시0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박봉규 국장님 나오셔서 신성장전략국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봉규신성장전략국장
 신성장전략국장 박봉규입니다. 평소 신성장전략국 소관 업무에 대한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이우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신성장전략국 소관 2024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안 총괄 현황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303억 7,579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28억 1,897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총 792억 5,371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67억 8,439만 원을 감액 편성했으며, 특별회계는 총 23억 8,274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3억 9,184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제안설명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성인지 예산순으로 주요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성장계획과 소관입니다. 739쪽부터 741쪽, 도시계획 및 공동위원회 운영 8,508만 원, 시민과 함께 소통하는 도시관리계획 수립 2억 원, 비도시지역 불합리한 도시관리계획 정비 2억 원, 원도심 지구단위계획 수립 4억 원, 맞춤형 지구단위계획 수립 3억 원, 법무시설 이전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1억 원, 도시계획정보체계 데이터베이스 유지관리비 1억 1,800만 원, 범죄예방환경설계 사업 5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어서 신성장산업과 소관입니다. 742쪽부터 754쪽,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출연금 29억 원, 충북바이오산학융합원 연구ㆍ개발 지원 10억 원, 바이오헬스(health) 혁신창업 기술 상용화센터 구축 10억 원, 바이오의약품 생산 전문인력양성센터 건립 12억 원, 안전신뢰성기반 이차전지 소재부품 테스트베드(bed) 구축 35억 2,000만 원, MV 및 응용제품 배터리 안전신뢰성 평가기반 구축 13억 5,650만 원, 친환경 모빌리티 순환경제 혁신 인프라 구축 25억 5,500만 원, 탄소 저감을 위한 반도체융합부품 기술 지원 46억 4,480만 원, 지능형 반도체 IT(Information Technology) 소부장 지원센터 구축 16억 5,000만 원, 신ㆍ재생에너지 융복합시설 21억 2,422만 원, 에너지 자급자족 인프라 구축 및 운영 10억 원, 수소차 충전소 운영 민간위탁금 10억 7,511만 원, 충북청주전시관 건립 사업 57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어서 기반성장과 소관입니다. 755쪽부터 760쪽, 산업단지 중소기업 차량 임차 지원 4억 572만 원, 청주산단 통합관제센터 구축 70억 원, 오창테크노폴리스 용수공급시설 설치 30억 원, 남청주현도 일반산업단지 용수공급시설 설치 30억 원, 북이산업단지 용수공급시설 설치 30억 원, 서오창테크노밸리 용수공급시설 설치 10억 원, 오창테크노폴리스 폐수연계처리시설 설치 6억 700만 원, 청주하이테크밸리 일반산업단지 용수공급시설 설치 35억 원, 남청주현도 산단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7억 6,000만 원, 청주산업단지 재생 사업 15억 6,200만 원, 오창과학산업단지 재생 사업 25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어서 재생성장과 소관입니다. 761쪽부터 773쪽, 청주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10억 7,887만 원, 성안동 거점(예정)시설 철거 및 부지 정비 2억 6,000만 원, 영운동 도시재생 뉴딜 사업 1억 9,663만 원, 내덕동 도시재생 뉴딜 사업 3,634만 원, 운천ㆍ신봉동 도시재생 뉴딜 사업 2,373만 원, 남주ㆍ남문로 웨딩(wedding)테마거리 조성 사업 3억 1,000만 원, 수동 도시재생 뉴딜 사업 10억 1,150만 원, 서원 청년문화특구 조성 18억 8,140만 원, 도시재생 혁신지구 10억 8,540만 원, 방서동 새뜰마을 사업 13억 4,000만 원, 문의면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사업 7억 3,300만 원, 남이면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사업 2억 8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대지보상 특별회계 입니다. 신성장계획과 소관으로 2235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 매수를 위해 6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계 입니다. 신성장산업과 소관으로 2291쪽,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을 위해 17억 4,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산업단지재생 특별회계 입니다. 기반성장과 소관으로 2297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3,774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산업단지관리기금 입니다. 171쪽, 기반성장과 소관으로 2024년 기금 총 조성 규모는 99억 5,280만 원입니다. 시금고 예치금이 94억 5,280만 원, 청주시통합산업단지관리공단 민간위탁금 5억 8,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끝으로 성인지 예산 입니다. 187쪽부터 196쪽, 신성장전략국 소관 성인지 예산은 총 3개 사업에 15억 2,011만 원입니다. 성별영향평가 사업에 5억 360만 원, 자치단체 특화 사업에 501만 원, 기타 사업에 10억 1,15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4년 본예산 신성장전략국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나. 질  의
10시10분
이우균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답변자와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수 위원 거수) 예, 신민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신민수위원
 신민수 위원입니다. 740페이지, 청주법무시설 이전 사업 추진 관련해서 신성장계획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보다 보니까 내년도 본예산 같은 경우에는 감액이 많이 돼서 올해 예산하고 많이 비교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법무시설 이전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1억 원을 올리셨는데요. 앞서 진행 중인 이전 전략계획 수립 용역이 정지된 상태인데 이 용역이 끝나야 타당성조사 용역이 진행되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시기는 언제쯤으로 보시나요?
응모
연응모신성장계획과장
 신성장계획과장 연응모입니다. 이전 전략계획 수립 용역은 1억 원으로 용역을 진행 중에 있는데 법무부하고 이전 예정 부지 협의가 조금 지연되면서 현재 용역이 정지 중에 있는데요. 내년에 교도소 이전을 하면서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은 전체 총 4억 원이 소요됩니다. 내년에 조기에 착수를 해서 교도소 부지가 확정이 되면 이 타당성이나 기본계획 수립을 조속히 시행하려고 본예산에 예산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신민수위원
 그럼 아직 정확히 언제 착수되는지는 말씀하실 수 없는 건가요?
응모
연응모신성장계획과장
 기존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은 저희가 3월에 계약을 체결해서 4월에 바로 착수할 계획에 있습니다.
신민수위원
 올해 정지된 이전 용역 말씀하시는 거예요?
응모
연응모신성장계획과장
 아니요, 내년에 수립되는 예산요.
신민수위원
 4월에 착수…….
응모
연응모신성장계획과장
 예, 착수 계획에 있습니다.
신민수위원
 그럼 그 전에 이전 전략계획 수립 용역이 마무리되는 건가요?
응모
연응모신성장계획과장
 저희는 그렇게 하려고 작업 중에 있습니다.
신민수위원
 그래서 한 4월 정도에 착수를…….
응모
연응모신성장계획과장
 예.
신민수위원
 그럼 지금 올라온 연구용역비가 총 4억인데 우선은 1억 원만 올리셨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응모
연응모신성장계획과장
 신성장계획과장 연응모입니다. 예, 4억 원인데 금년에 1억하고 내년에 계속비로 4억 이렇게 해서 용역을 마무리할 계획에 있습니다.
신민수위원
 그럼 내년도 본예산에 일단 1억 원이 올라갔으면 나머지 3억은 이후 추경에 올릴 수도 있고…….
응모
연응모신성장계획과장
 아니면 거의…….
신민수위원
 내후년에 3억이 올라간다는 거죠?
응모
연응모신성장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내년에 1억이고 후년에 3억이고.
신민수위원
 이 청주법무시설 이전 사업이 워낙 오래된 숙원 사업이기도 하고 행정절차도 필요하고 대규모 예산이 수반되는 만큼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예산 수립을 통해서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응모
연응모신성장계획과장
 신성장계획과장 연응모입니다. 저희가 내년에 조기에 법무시설 이전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착수해 가지고 사전준비를 철저히 해야지 기본계획까지 목표한 연도로 차근차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이게 꼭 반영돼 가지고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신민수위원
 네, 앞으로도 이게 오랜 기간 걸릴 텐데 예산 수립을 잘해 주셔서 예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잘 좀 부탁드립니다.
응모
연응모신성장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민수위원
 그리고 바로 아래에 도시계획정보체계 통합운영 및 디비 현행화 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올해 본예산/당초예산에는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디비 현행화 사업으로 5,200만 원이 반영됐는데 내년도에는 빠져 있거든요. 이거는 사업이 끝나서 그런가요 아니면 감액 때문에 빠지게 된 건가요?
응모
연응모신성장계획과장
 신성장계획과장 연응모입니다. 지금 도시계획정보체계 통합운영 디비 현행화하는 사업은 LURIS하고 UPIS라는 두 개의 시스템으로 운영하던 걸 금년 8월경에 국토부 KLIP 이 사업으로 통합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신민수위원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하고 통합이 된 건가요?
응모
연응모신성장계획과장
 예, 두 가지를 통합하다 보니까 일부 중복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금년보다 내년 용역비가 일부 감액된 사항입니다. 두 가지가 통합된 사항입니다.
신민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우균위원장
 예, 신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허철 위원 거수) 허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허철위원
 허철 위원입니다. 신성장전략국 박봉규 국장님을 비롯해서 4개 과 과장님들, 직원분들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 전해드립니다. 먼저 자료 740페이지, 신성장계획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40페이지 세부 사업에 보면 범죄예방환경설계 사업 관련해서 ’23년도 본예산을 보게 되면 본예산 3억 원 또 추경에 6,000만 원 해서 3억 6,000만 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 3억 6,000만 원을 올 12월에 다 소진하는 건가요?
응모
연응모신성장계획과장
 신성장계획과장 연응모입니다. 금년에 시비 3억하고 도비가 6,000만 원 확보돼 갖고 현재 3억 6,000만 원 예산을 다 집행해 가지고 금년 연말까지 다 소진됩니다.
허철위원
 아, 금년 말까지 다 소진된다는 거네요?
응모
연응모신성장계획과장
 신성장계획과장 연응모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허철위원
 그럼 ’24년도 5억은 추가로 투입되는 예산인 거죠?
응모
연응모신성장계획과장
 신성장계획과장 연응모입니다. 예, 저희가 이번에 하는 건 모충동하고 운천동 지역에 매년 3억 정도의 예산을 활용해서 셉테드(CPTED,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사업을 계속 진행했었는데 앞으로 시민 안전이 많이 대두되다 보니까 내년에는 1개소를 더 추가해 가지고 2개소로 해서 일단 5억 원을 시비로 반영한 사항입니다.
허철위원
 부서에서 예산 자료 설명이라든가 이런 거 충분히 해주셨고 그거에 대해 답변도 들었습니다. 조금 아쉬운 점이 뭐냐 하면 연구용역비를 토대로 해서 비도시지역 불합리한 도시관리계획 정비 2억, 연구용역비를 포함해서 맞춤형 지구단위계획 수립 3억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연구용역비 예산 따로 또 지구단위계획 수립 이런 거 예산 따로, 뭉텅이로 해서 2억, 3억이 아니라 세부적인 사업 예산이 돼야 되는 건데 나눠져 있는 부분을 그냥 2억, 3억으로 해서 5억으로 한 건지 아니면 아직까지 용역비라든가 세부적인 건 안 나와서 이렇게 한 건지.
응모
연응모신성장계획과장
 신성장계획과장 연응모입니다. 저희가 사업 예산을 수립하면서 단일 사업으로 할 건지 옆에 조그마한 세부 사업명으로 갈 건지는 검토하는 과정에서 불합리한 도시관리계획 정비 사업하고 맞춤형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은 두 가지 용역의 성격이 달라 가지고 사업명을 별도로 해서 예산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허철위원
 중요한 것은 100원이든 1,000원이든 1만 원이든 예산 항목이 명확해야 되는데 본 위원으로서는 그 부분에 좀 아쉬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예산이 3억이든 5억이든 세부항목을 ‘얘는 1억의 용역비가 들어가고 또 1억은 뭐에 들어가고’ 이런 세부항목이 있어야 되는데 자료를 보니까 그 항목이 없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응모
연응모신성장계획과장
 다음부터 작성할 때 세부적으로 작성하겠습니다.
허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신성장산업과 예산 자료 748페이지입니다. 749, 가스 안전관리 사업 내용 중에 에너지절약 홍보용품 제작이 100개 정도 예정돼 있어요. 에너지절약 홍보용품에 차별성이 따로 뭐가 있나요?
상희
이상희신성장산업과장
 신성장산업과장 이상희입니다. 에너지절약 홍보용품 구입은 주로 하절기에 하고 있는데 금액이 적어서 거의 부채 정도를 활용해서 매년 성안길에서 시민을 상대로 에너지절약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허철위원
 이게 747쪽에 보면 전기 안전관리 홍보용품에도 1만 원씩 해서 150개 돼 있는 것 같고. 749페이지에도 비슷한 부분으로 현수막이 있는데 현수막 총 8개, 홍보용품 100개 이거 가지고 홍보 효과가 있는 건가요?
상희
이상희신성장산업과장
 신성장산업과장 이상희입니다. 저희가 예산이 풍족해서 에너지절약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여러 가지 재정 여건도 그렇고 행사 취지도 그렇고 해서 풍족한 재정 지원이 덜 되다 보니까 이렇게 해마다 부채나 어깨띠 정도로 해서 성안길에서 홍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 안전관리 홍보용품 135만 원은 전기 재해 예방 및 안전관리 홍보를 위해서 멀티탭하고 타이머 콘센트를 구입해서 나눠 주는 행사입니다.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허철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 전기 안전관리 홍보용품 관련해서는 일반인들한테 아니면 기관 쪽으로 나눠 주는 건가요?
상희
이상희신성장산업과장
 일반인들한테 나눠 주는 겁니다.
허철위원
 이왕 하시는 거 1,500개도 아니고 150개 이걸 누구한테 나눠 준다고 해요?
상희
이상희신성장산업과장
 다음에는 좀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허철위원
 가스 안전관리 및 에너지절약 현수막도 2개에 4회 해서 이거는 주유소 이쪽에 붙여 놓는 건가요 아니면…….
상희
이상희신성장산업과장
 시내에 광고하는 현수막 게시대에 게첩하고 있습니다.
허철위원
 이거는 예산에 있어서 다시 한번 명확한 저기를 하셔 가지고 예산을 좀 저기 하시더라도 활용 방안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인 방안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상희
이상희신성장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허철위원
 750페이지 보시면 수소충전조 재난안전 대응시설 이게 정확하게 어떤 종류의 시설이죠? 두 번째 항목에 재난안전 대응시설 설치비(문의수소충전소) 4,000만 원 이렇게 돼 있는데.
상희
이상희신성장산업과장
 신성장산업과장 이상희입니다. 올 여름 수해 때 문의충전소 뒤편에 산이 홍수 때문에 절개됐습니다. 그래서 문의충전소가 한 달가량 영업을 못 했었는데요. 저희가 그거를 임시복구를 한 상태입니다. 산사태가 나서 항구복구를 해야 되는데 그거와 별개로 충전소 뒤편에 배수로가 없습니다. 비가 오면 배수로가 있어서 물을 별도로 빼야지 산사태가 있을 때 토사가 충전소 쪽으로 흐르지 않는데 그 공사하는 비용이 4,000만 원 되겠습니다.
허철위원
 본 위원이 볼 때 또 저희 상임위 위원들이 볼 때 수소충전소 재난안전 대응시설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누가 봐도 ‘이건 화재인가 보다.’ 생각하고 있지 수로에 관련된 저기라고는 생각을 못 해서……. 지금 설명을 하시니까 알고 있는 거란 말이죠. 이런 것도 좀 정확하게 명시를 하셔서…….
상희
이상희신성장산업과장
 네, 표현이 조금 부족했습니다.
허철위원
 네. 또 하나는 이런 사업에 있어 가지고 딱 문의충전소만 이렇게 지정해서 하는 이유가 따로 있나요? 지금 거기만 그런 상황인가요?
상희
이상희신성장산업과장
 신성장산업과장 이상희입니다. 지금 다른 수소충전소는 산 밑에 있는 시설이 없고요. 문의충전소만 이번에 수해를 입어 가지고 그렇습니다.
허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예산안에 이렇게 세부 사업 적고 할 때 ‘이 사업은 수로 사업이다.’ ‘화재 예방 사업이다.’ 이런 식으로 명확하게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희
이상희신성장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우균위원장
 예, 허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조 위원 거수) 이상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상조위원
 신성장산업과입니다. 예산안 746페이지입니다. 거리공연 지원시스템 4개소 돼 있거든요. 746페이지, 거리공연 지원시스템 관리 5,200만 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찾으셨나요?
상희
이상희신성장산업과장
 신성장산업과장 이상희입니다. 네, 찾았습니다.
이상조위원
 이게 어디 어디 돼 있는 거죠? 성안길하고, 성안길 중에는 어디에 위치해 있는 건가요?
상희
이상희신성장산업과장
 성안길 중심에 있는데요.
이상조위원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거리공연 지원시스템이라는 게 버스킹(busking) 하는 분들에게 전기라든지 뭘 지원해 주는 거죠? 지금 보니까 1개소당 연 1,200만 원 정도 쓰는데, 매년 1,300만 원 정도 사용하고 있는데 이게 뭘 지원해 주는 건가요?
상희
이상희신성장산업과장
 전기하고 조명, 예약을 관리하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전기나 조명 이런 게 있어야지 밤에 버스킹이 가능하거든요.
이상조위원
 그런데 이거 지금 상인연합회에서도 모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상희
이상희신성장산업과장
 다 알고 있습니다.
이상조위원
 알고 있다고요?
상희
이상희신성장산업과장
 네.
이상조위원
 전기는 성안길 어디에 있어요?
상희
이상희신성장산업과장
 가로등 전봇대에 설치돼 있습니다, 스피커하고 전기가 같이.
이상조위원
 그럼 가로등마다 다 돼 있는 거예요?
상희
이상희신성장산업과장
 아닙니다. 한 군데에만 돼 있는 겁니다.
이상조위원
 어디에 위치한 가로등에 돼 있는 거죠?
상희
이상희신성장산업과장
 정확한 위치는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조위원
 예. 이거 제가 청년들이 성안길에서 버스킹 할 때 항상 전기 때문에, ‘전기를 어디 걸 써야 되냐.’ 이래 가지고 상인연합회나 상점에 부탁해서 쓰고 있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럼 이거 홍보가 안 됐든지 아니면 쓰는 절차를 모르고 있다든지 그런 것 같은데.
상희
이상희신성장산업과장
 성안길 같은 경우에는 올해도 한 14번의 공연이 있었고요. 지금 성안길이나 충대 주피터공원 같은 경우에는 상인회에서 상인회장님이나…….
이상조위원
 열어 줘야 되는 건가요?
상희
이상희신성장산업과장
 열어 주는 건 아니고 상인회장님께서 허락을 해주셔야지 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상조위원
 옛날 청주우체국 앞에 전기가 있던데 그걸 거기 노점상들이 다 쓰고 있어 갖고 버스킹 하는 친구들이 그분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부탁해서 쓴 적이 있었거든요. 그게 그건가요?
상희
이상희신성장산업과장
 여기는 스피커하고 시설을 만든 곳이기 때문에 거기에서만 해야 됩니다.
이상조위원
 그러니까요. 그게 노출돼 있다는 거잖아요. 전기가 그냥 오픈(open)돼 있다는 건가요?
상희
이상희신성장산업과장
 신청하게 되면 그걸 열어 주는 겁니다.
이상조위원
 어디에 신청하고 누가 열어 주는 거죠?
상희
이상희신성장산업과장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시 홈페이지에…….
이상조위원
 그러면 누가 열어 주는 건가요?
상희
이상희신성장산업과장
 상인회장님이 오케이 하면 저희가 승인해서 같이하는 겁니다.
이상조위원
 아니, 그러면 상인회에서 키를 갖고 있어요?
상희
이상희신성장산업과장
 키를 가지고 있다기보다는 소음 때문에 민원이 많아 가지고 상인회에서 조금…….
이상조위원
 그러니까 이게 제가 볼 때는 잘 운영이 안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군데 위치가 어디인지하고 상인회면 어느 상인회가 관리하고 있는지하고 열어준 횟수 한번 주시겠어요?
상희
이상희신성장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조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봉규 위원 거수)
이우균위원장
 예, 박봉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봉규위원
 안녕하세요? 박봉규 위원입니다. 기반성장과장님, 755페이지 중간에 보면 산업단지 중소기업 출퇴근 지원 사업이 금액이 많이 늘었더라고요. 대상이 늘었나요?
진섭
김진섭기반성장과장
 기반성장과장 김진섭입니다. 아닙니다. 대상지는 옥산 호죽에 있는 옥산산업단지하고 오창 성재리에 있는 오창3산업단지인데요. 작년에는 도비가 36퍼센트 1억 3,000밖에 지원이 안 됐는데…….
박봉규위원
 예, 1억 3,000 맞습니다.
진섭
김진섭기반성장과장
 금년도는 본예산에 50퍼센트를 지원하기 때문에 본예산을 대비하다 보니까 이렇게 증액된 거로 표현이 됐습니다.
박봉규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뭐 요구를 했을 거 아닙니까. 업체가 늘어났다든지 아니면 지역이 확대됐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도비가 더 충원된 거 아닌가요?
진섭
김진섭기반성장과장
 그건 청주시뿐만 아니라 다른 시군까지 같이 다 주는 거로 도비 자체가 전체적으로 50퍼센트 증액 협의가 돼서 저희들도 본예산에 아주……. 작년 같은 경우에는 도비가 부족해서 기금도 활용했고…….
박봉규위원
 작년에는 도비 6,990만 원 하고 시비가 6,310만 원이었거든요.
진섭
김진섭기반성장과장
 예.
박봉규위원
 2차 추경에서 1,300 정도를 증액했던 거로 알고 있는데.
진섭
김진섭기반성장과장
 그렇습니다. 그때도 추경하고 부족해서 기금으로도 1억을 더 지원했거든요.
박봉규위원
 그런데 사업 금액이 4억 500이 돼서 많이 늘어났길래…….
진섭
김진섭기반성장과장
 예, 50퍼센트씩 본예산에 공히 다 세우는 거로 계산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봉규위원
 그러면 예산이 이렇게 세워지면 다 소진하나요? 이렇게 되면 안 써도 되는 거 아닌가요? 이걸 다 지원해 줘야 되는 건가요?
진섭
김진섭기반성장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도 총 3억 5,300…….
박봉규위원
 총금액이 3억 5,300이 들어갔었어요?
진섭
김진섭기반성장과장
 예, 총금액이 3억 5,300인데…….
박봉규위원
 우리 예산안에는 1억 3,300밖에 안 잡혀 있으니까.
진섭
김진섭기반성장과장
 이게 본예산 기준이다 보니까 그렇게 돼 있는데요. 기금하고 추경까지 다 합치면 3억 5,300이었습니다. 물가상승률 고려해서 약 5,000만 원 정도만 늘어난 겁니다.
박봉규위원
 그래도 금액이 너무 많이 늘어나는 것 같네.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중소기업 출퇴근 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요새 많이 힘드니까 대상이 확대된다고 해도 누가 탓할 사람은 없는데 작년 대비 많이 증액이 돼서 제가 여쭤봤고요. 그 밑에 청주산단 통합관제센터 구축 사업 이게 보니까 70억 예산이 잡혀 있던데 언제쯤 돼요?
진섭
김진섭기반성장과장
 기반성장과장 김진섭입니다. 통합관제센터 사업은 금년/’23년부터 ’25년까지 3개년 사업입니다. 이번에 하는 것은 ’24년도분에 대한 예산을 확보하는 게 되겠고요.
박봉규위원
 이 70억이 올해 투입되는 예산인가요?
진섭
김진섭기반성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봉규위원
 그래도 국비하고 도비를 많이 지원 받아서 시 부담은 많이 줄긴 했는데. 하긴 산업단지 자체가 국가산업단지다 보니까 그럴 거 같은데.
진섭
김진섭기반성장과장
 국비 50퍼센트하고 도비 25, 시비 25 해 가지고…….
박봉규위원
 아무튼 이런 건 취지가 좋은 거니까 잘 좀 해서 빨리 준공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게 다 산단의 중요한 역할을 하는 시스템이잖아요.
진섭
김진섭기반성장과장
 예,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박봉규위원
 네, 감사합니다. 재생성장과장님! 761페이지 좀 봐 주실래요? 운천동쪽 구루물 아지트가 준공이 됐나요?
찬근
박찬근재생성장과장
 재생성장과장 박찬근입니다. 공사 중입니다. 공정이 한 70프로 되고 있습니다.
박봉규위원
 아니, 그런데 여기 예산을 보니까 전기 안전관리비, 소방 안전관리비, 승강기 안전관리까지 다해서 돈이 청구돼 있어서. 아직 준공도 안 된 건물에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요?
찬근
박찬근재생성장과장
 재생성장과장 박찬근입니다. 준공 목표가 12월 말까지였는데 내부가 좀 힘들 것 같아서 내년 4월에 준공될 것 같습니다. 4월이면 추경이 5월에 하기 때문에 예산은 수립해 놔야 돼서 본예산에 반영했습니다.
박봉규위원
 근데 곱하기 12월로 해서 올렸잖아요. 이게 금액은 적지만 저희가 얘기하는 건 사실 그러면 5월부터 계산하든지 4월부터 계산했으면 곱하기 8이 돼야 되는데 곱하기 12가 돼서 청구했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준공은 안 됐는데 예산은 벌써 1ㆍ2ㆍ3ㆍ4ㆍ5월까지 다 청구했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대로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이렇게 예산 청구할 때는 저희가 이해하게끔 저런 사소한 것까지 관리를 좀 하라는 거죠.
찬근
박찬근재생성장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봉규위원
 뒤에 보니까 구루물 아지트 해서 전기요금 월 83만 원 곱하기 12월, 상하수도요금 2만 4,000원 곱하기 12월, 건물수선비까지 올라오고 있거든요. 원래 건물수선비는 2년 정도 하자보증기간까지는 청구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찬근
박찬근재생성장과장
 재생성장과장 박찬근입니다. 웬만하면 하자…….
박봉규위원
 청춘허브센터도 그렇고 새싹어린이공원 지하주차장도 그렇고 다 건물수선비를 청구했죠?
찬근
박찬근재생성장과장
 재생성장과장 박찬근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하자기간 내에는 하자가 명확하면 보수를 시키는데 일반적으로 예산 지침에 건물 수선ㆍ유지를 위한 지침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 가지고 세운 겁니다.
박봉규위원
 아니, 아무리 지침이 있더라도 위원들이 이해할 수 있는 숫자를 제공해 줘야 되는데 아직 준공도 안 된 건물의 모든 비용에 대해서 1년 치 유지보수비를 청구하니까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취지는 뭔 뜻인지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우균위원장
 박봉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이상조 위원 거수) 이상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조위원
 신성장산업과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751페이지입니다. 오스코 건립 사업 관련이고요. 오스코 건립 사업에 총 2,318억 원이 투입됐고 운영비로 시비 6억하고 도비 6억 합쳐서 연간 12억이 들어가는 게 맞나요?
상희
이상희신성장산업과장
 신성장산업과장 이상희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상조위원
 아, 그래요. 근데 이게 비투비(Business to Business) 공간 마련을 위해서 건립한 거잖아요. 그러면 업체하고 업체하고 연결되는 소통 그리고 동일 업종 간 정보 공유 이런 공간일 텐데. 이게 지난번에도 여러 번 얘기가 나와 가지고 아마 이걸 빨리 수탁해야 된다는 압박감이 있으실 것 같은데 저는 이런 걸 보면서 ‘아니, 우리가 업체들 도와주려고 2,300억이나 들여 갖고 건물까지 지었는데 운영비도 제공하고. 그런데 우리가 쫓겨 가지고 운영사한테 휘둘릴 필요까지는 없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가 운영사한테 부탁을 하거나 아니면 ‘여기에 좀 응모해 주십시오.’ 이렇게까지는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질의응답 할 때 조금 답답했었는데 우리가 업체들 도와주려고 돈을 이렇게 많이 들여서 건물을 지어주고 운영비까지 내주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세요?
상희
이상희신성장산업과장
 신성장산업과장 이상희입니다. 2025년 9월에 개관을 계획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개관이 되고 바로 국제행사나 전시회나 공연이나 행사를 하려면 그때 되면 늦거든요. 행사는 보통 이삼 년 전, 일이 년 전에 계약을 하기 때문에 사전에 청주 오스코를 많이 홍보해서 정부 세종청사라든가, 공기업이라든가, 6대 국책기관이라든가, 오송이나 오창에 있는 기업체라든가 이런 데는 많이 유치하려면 지금부터 가동해야 되거든요. 지금 저희가 위탁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없고 공무원이 할 수도 없는 입장이지만 이거를 언제까지 민간위탁을 한다는 건 아니고 청주 오스코가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오고 많이 알려지면 그때를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주식회사로 할 건지 재단법인으로 할 건지 지방공사로 할 건지 재위탁을 할 건지 이런 거에 대해서 다시 재검토가 필요하거든요. ‘일단은 대형 컨벤션을 운영한 전문 민간업체에 위탁을 해서 본궤도에 올려놓자.’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조위원
 지금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위탁 기간이 문제가 되는 건가요?
상희
이상희신성장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위탁 기간이…….
이상조위원
 저희는 3년 얘기했는데 5년 정도는 해줘야 된다는 얘기를 그때 하신 것 같은데.
상희
이상희신성장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위탁 기간하고 수익률이 문제가 되거든요. 당초에는 가동률을 30프로로 했었는데 업체에서 요구하는 건 한 25프로, 처음에는 가동률이 30프로 넘기가 제가 보더라도 쉽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거하고 그게 충당이 안 됐을 경우에는 어느 정도 이윤을 보장해 달라는 거 이런 조건이 있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민간위탁 업자가 전무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 루트를 통해서 여러 업체하고 하다 보니까 ‘이 조건을 몇 가지 고쳐 주면 응모할 계획이 있다.’ 그래서 여론을 수렴하고 도하고 협의해서 규정을 조금 완화하는 쪽으로 가는 겁니다.
이상조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우균위원장
 이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신민수 위원 거수) 신민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신민수위원
 신민수 위원입니다. 이상희 신성장산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서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요. 신성장전략국 4개 과 중에 신성장산업과가 신규 사업이 가장 많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신성장산업을 찾고 청주의 미래먹거리 창출을 위해서 중요한 역할을 하다 보니까 많은 것 같은데요. 제가 신규 사업들이나 계속 사업들을 보면 시비로 하는 사업도 있고 국비ㆍ도비가 매칭(matching) 되는 사업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어쨌든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미래 투자를 위한 예산들이 큰 효과를 내고 또 그게 실제로 성과를 내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점검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꼭 당부드리고 싶고요. 제가 쭉 봤는데 개별 사업별로 따로 질의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고. 아마 예산 감액 기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가스 안전관리라든가 엘피지용기 사용가구 시설 개선 사업 같은 경우 예산이 올해 대비 많이 줄었더라고요. 그런 안전 관련된 부분도 예산이 줄었지만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길 바랍니다. 752페이지 봐 주시겠어요? 사업체 기초 통계조사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사관리자랑 조사원이랑 역할이 어떻게 다르고 어떻게 채용되는 건가요?
상희
이상희신성장산업과장
 신성장산업과장 이상희입니다. 사업체 조사는 통계청 업무를 저희가 위탁받아서 하는 건데요. 사실 이 분은 해마다 한두 명만 아니면 거의 고정되는 전문 조사원입니다. 이분들이 하던 분들이 계속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조사하는 분들은 실질적으로 나가서 조사하시는 분들이고 총관리자 분들은 조사한 걸 사무실에서 내검 내지 검토하는 작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민수위원
 그럼 이 보수를 조사관리자, 총관리자와 조사원을 따로 분리해서 처리하시게 돼 있는 건가요?
상희
이상희신성장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단가가 조금 다릅니다. 조금 차이가 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예산안에는 단가가 최저임금에 조금 못 미치게 표기돼 있는데요. 실제적으로는 국비 30프로가 통계청에서 직접 내려오기 때문에 그게 빠진 금액입니다. 2024년도 최저임금 9,860원에 맞춘 금액이 되겠습니다.
신민수위원
 네. 그리고 아래쪽 보시면 조사원 도급비랑 조사원 교통비랑 나뉘어져 있는데 올해 본예산에는 조사원 도급비 하나로 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게 교통비랑 도급비랑 분리된 것 같은데 이유가 뭔가요?
상희
이상희신성장산업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그거는 제가 파악을 다시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민수위원
 네, 알려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조사관리자는 올해 23명에서 20명으로 3명이 줄었고, 특히 조사원이 204명에서 133명으로 71명이 줄었거든요. 그리고 753쪽에 충북 사회지표개발 통계조사에서도 조사관리자가 인원은 같은데 근무일수가 18일에서 16일로 이틀 줄었어요. 내용은 비슷할 텐데 이것도 아무래도 예산을 감축/감액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제가 이것 때문에 트집 잡는 건 아니고 궁금한 게 이렇게 하면 조사에 지장이 없나요? 만약에 조사에 지장이 없다면 그동안 과도하게 인원을 편성한 건지도 궁금합니다.
상희
이상희신성장산업과장
 신성장산업과장 이상희입니다. 이 통계조사 같은 경우는 시에서 임의로 조사원을 책정한 건 아니고요. 통계청 지침에 의해서 국ㆍ도비 보조 사업으로 편성한 거라 정확한 사유는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민수위원
 인원은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고 통계청에서 정해 주는 거예요?
상희
이상희신성장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국ㆍ도비가 딱 픽스(fix) 돼 있기 때문에.
신민수위원
 그럼 아마 제 추측으로는 통계청에서 같은 이유로 줄였을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예산 문제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도 한번 어떻게 된 내용인지 파악해 주셨으면…….
상희
이상희신성장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민수위원
 감사합니다. 질의 드린 김에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749페이지에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 사업비가 많이 줄었는데 이게 보니까 저소득층ㆍ사회복지시설 엘이디 조명 교체 사업이 주를 이루는 것 같은데 이것 좀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상희
이상희신성장산업과장
 신성장산업과장 이상희입니다. 2022년까지는 시 소유 복지시설에 대해서만 엘이디 교체 사업을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민간시설로 확대해서 수요 신청을 받아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 예산이 대폭 증액돼서 엘이디로 다 교체했거든요. 내년도 신청을 받아 보니까 사회복지시설 신청이 없어서 신청 받은 시설만큼만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신민수위원
 그러면 올해 사업이랑 내년 사업이랑은 내용이 좀 다른 건가요?
상희
이상희신성장산업과장
 신성장산업과장 이상희입니다. 내용은 똑같습니다.
신민수위원
 그런데 올해는 민간도 했던 거고 내년에는 신청 받은 데만 대상으로 하신다는 거네요?
상희
이상희신성장산업과장
 신성장산업과장 이상희입니다. 지금 엘이디 교체를 해주면 이게 바로 고장이 나는 건 아니고 몇 년은 가니까 올해 민간하고 시 소유를 많이 교체해 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년에는 수요가 확 줄어들어서 교체해 달라고 신청한 곳만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신민수위원
 네. 제가 이거는 용어 때문에 그런데 올해는 엘이디등으로 돼 있고 내년에는 엘이디 조명으로 돼 있는데 용어 변화와 상관 없이 지원되는 대상은 같은 건가요?
상희
이상희신성장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민수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우균위원장
 예, 신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이종민 위원 거수) 이종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종민위원
 이종민 위원입니다. 저는 박찬근 재생성장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764페이지 봐 주시겠습니까? 행정에 대해서는 변화에 따라 가는 걸 트렌드(trend)라고 보는 사람도 있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바뀐 거에 대해서 인식에 대한 변화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중간에 보시면 ‘4대보험료’ 요즘에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5대보험’으로 바뀐지 꽤 됐죠. 그리고 최근에도 보건복지부에서 아예 보도 자료를 통해서 ‘4대보험에서 5대보험으로 바뀌었다.’ 여기에 대한 도입 배경, 의미 설명도 하고 홍보도 많이 했는데 이제는 행정에서 4대보험이라는 워딩(wording)은 그만 쓰고 5대보험으로 고쳐서 쓸 생각은 없습니까? 반드시 꼭 4대보험으로 가야 되나요?
찬근
박찬근재생성장과장
 재생성장과장 박찬근입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종민위원
 예, 생각 한번 해보심이 어떨까 싶습니다. 장기요양보험 요율이 매해 오르고 있는데 사람들은 4대보험이라는 말이 굉장히 익숙하다 보니까 많이 쓰더라도 청주시청 행정상에서는 여기에 대해 빠르게 변화함이 어떨까 싶습니다. 이어서 계속 이 페이지 도시재생 뉴딜 사업 중에서 다 같이 어울리는 우리 마을, 새로 태어나는 영우리! 이쪽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운영 관련해서 영운동 764페이지, 내덕, 운천ㆍ신봉동은 765페이지, 수동은 766페이지에 나와 있는데요. 현장지원센터별로 중급 코디네이터, 초급 코디네이터 상근직원 인원수랑 인건비 단가가 조금 다른데 왜 그런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찬근
박찬근재생성장과장
 재생성장과장 박찬근입니다. 저희들이 현장지원센터에는 현장별로 두 분을 쓰는 데가 있고 한 분을 쓰는 데가 있습니다. 중급하고 초급은 2023. 학술연구 인건비 기준에 따라서 인건비가 다릅니다.
이종민위원
 초급이 9만 1,480원, 중급은 12만 200원 이렇게 나와 있는 기준 표가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찬근
박찬근재생성장과장
 네, 표가 있습니다. 학술연구 용역 인건비 기준 단가를 적용시키고 있습니다. 코디네이터를 구할 때 공모해서 신청을 받는데 초급하고 중급 차이점은 초급은 대학교 전공학과, 중급은 그거에 1년 이상 경력자를 채용합니다. 초급하고 중급하고 인건비는 학술연구 용역 인건비 기준단가에 따라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종민위원
 거점시설 자체가 준공되지 않아서 사업 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현장지원센터 인력을 1명으로 편성하셨는데 영운동만 인력이 2명이에요. 차이가 있습니까?
찬근
박찬근재생성장과장
 재생성장과장 박찬근입니다. 지금 영운동은 사업하는 게 어울림센터 짓고 도로 정비하고 사업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는 초급하고 중급 두 분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다른 운천동, 내덕동, 우암동 같은 데는 사업이 마무리단계기 때문에 한 분을 쓰고 있습니다.
이종민위원
 영운동은 중급으로 두 분이세요 아니면 초급 한 분, 중급 한 분…….
찬근
박찬근재생성장과장
 초급 1명, 중급 1명 그렇습니다. 수동도 초급 1명, 중급 1명 쓰고 있습니다.
이종민위원
 청주활성화재단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어요.
찬근
박찬근재생성장과장
 재생성장과장 박찬근입니다. 청주활성화재단은 올해 도시재생센터하고 도시재생팀, 농촌활성화팀, 상권활성화팀 3개를 중간 지점으로 통합해서 출연기관으로 청주활성화재단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충북연구원에서 타당성조사까지 완료됐습니다. 법적으로 하게 돼 있기 때문에 타당성조사까지 완료했고 거기에서 적합 판정이 나서 시민단체에 공람을 돌리고 있습니다. 의견서 접수 받고 있습니다. 접수 끝나고 저희들이 자체 운영심의위원회를 개최한 다음에 내년 7월 1일 자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종민위원
 추진이 된다면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죠?
찬근
박찬근재생성장과장
 출연재단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종민위원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는 그럼 어디에서…….
찬근
박찬근재생성장과장
 그 재단으로 편입되는 겁니다.
이종민위원
 아, 편입될 예정입니까?
찬근
박찬근재생성장과장
 네.
이종민위원
 네. 계속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770페이지입니다. 주거환경 개선 사업 중에서 빈집(폐가) 정비 사업 보면 이거 작년에도 계속했던 거죠? 이번에 철거 당시 100만 원을 보조해 주고 빈집 철거 이후에 주차장 조성 사업 예산이 4,000만 원 잡혀 있는데 대상자 선정 기준 같은 게 따로 있습니까?
찬근
박찬근재생성장과장
 재생성장과장 박찬근입니다. 연 초에 각 구청 읍ㆍ면에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그렇게 많은 집이 신청하는 건 없습니다. 보통 서너 군데 신청하면 현장을 확인한 다음에 실제로 주차장을 할 수 있는 여건이 가장 우수한 지역을 두 군데 선정해서 1년에 2개소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종민위원
 신청 자체는 많지 않다는 말씀이시고.
찬근
박찬근재생성장과장
 네.
이종민위원
 반응은 어떤가요? 어쨌든 철거가 돼서 주차 공간이 생기는 거지 않습니까?
찬근
박찬근재생성장과장
 재생성장과장 박찬근입니다. 시민들 반응은 좋습니다.
이종민위원
 써 있는 내용 좀 더 말씀드리면 건축물 현황에 따라서 당연히 유동적이라고 표현돼 있지만 예산은 4,000이면 적절하게 편성된 겁니까? 두 군데 해서 4,000이니까 한 군데당 2,000만 원이죠?
찬근
박찬근재생성장과장
 재생성장과장 박찬근입니다. 네, 맞습니다. 2,000만 원이면 철거하고 주차장 조성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 주차장도 항구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3년만 주차장으로 쓰고 3년 후에는 소유자한테 인계해 주기 때문에 완전 포장하는 게 아니고 보조기층 식으로 포장해서 2,000만 원 선이면 충분합니다.
이종민위원
 그럼 그 부지를 3년간 임시로 공영주차장으로 운영하는 주체는 청주시가 되는 거죠?
찬근
박찬근재생성장과장
 네.
이종민위원
 관련된 곳에 시시티브이가 설치된 케이스는 있습니까?
찬근
박찬근재생성장과장
 재생성장과장 박찬근입니다. 시시티브이는 설치 안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추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종민위원
 제가 이 조례를 찾아봤는데 ｢청주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를 토대로 하시는 것 같은데 이 안에는 시시티브이 설치할 수 있는 근거가 가능할 것 같은데. 그건 추가로 한번 생각해 보심이 어떨까 싶어 가지고 같이 말씀드렸습니다.
찬근
박찬근재생성장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종민위원
 이상입니다.
이우균위원장
 이종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청주시의회(2023년도제2차정례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철 위원 거수) 예, 허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허철위원
 허철 위원입니다. 신성장산업과 자료 751페이지 세부 사업 맨 아래 기타 통계조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23년도 사업설명서하고 비교해 보면 통계연보 분야 수와 항목 수가 일치하지 않는 것 같아요. 통계연보의 경우에 ’23년도 12개 분야가 몇 개 항목이죠? 114개 항목으로 알고 있고 ’24년도에는 17개 분야에 181개 항목으로 돼 있는데 뭐가 안 맞는 거죠? 항목 수하고 일치하지 않는 것 같아서 질의드리는데요.
상희
이상희신성장산업과장
 신성장산업과장 이상희입니다. 그 사항은 제가 확인해서 위원님한테 보고드리겠습니다.
허철위원
 네. 본 위원이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통계연보의 경우에 일정 분야, 항목 이런 것들이 일관성 있게 조사가 돼야 되는데 이 부분이 일치하지 않는 것 같아서 한번 보시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통계로 보는 청주의 경우 분야, 항목 모두 동일한데 부수당 단가가 오르면서 오히려 부수는 50부 적어졌어요. 이유가 있나요? 예산은 증가되고.
상희
이상희신성장산업과장
 신성장산업과장 이상희입니다. 그게 아마 책 표지가 기존 거에 비해 조금 고급화시켰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허철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가가 건당 거의 5,000원씩이나 올랐단 말이죠. 대략 5,000원이 올랐는데 아무리 재질이 좋다고 하더라도 건당 퍼센티지가 있을 텐데, 5,000원씩이나 증가될/오를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 이것도 뭐가 이렇게 저기 됐는지 다시 한번 검토해 보셔 가지고…….
상희
이상희신성장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허철위원
 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재생성장과 764페이지입니다. 성안동 거점시설 기존 건축물 철거 및 부지 정비가 2억 8,000 책정됐어요. 성안동 거점시설에 대해서 기존 건축물 철거 및 부지 정비가 약 2억 8,000 정도 맞나요?
찬근
박찬근재생성장과장
 재생성장과장 박찬근입니다. 네, 맞습니다.
허철위원
 ’23년도의 경우에 보면 금천동 도시재생 거점시설 철거비가 약 1억 5,000 정도 사용된 거로 알고 있단 말이죠.
찬근
박찬근재생성장과장
 네, 맞습니다.
허철위원
 그런데 철거 용역비 또 석면공사비, 폐기물비 약 8,250만 원 정도 더 오른 거로 돼 있는데 예산이 좀 과하게 책정되지 않았나요?
찬근
박찬근재생성장과장
 재생성장과장 박찬근입니다. 저희들이 예산 수립할 때는 어느 정도 건축 면적하고 철거하려면 건축물 철거, 폐기물 처리비, 석면 조사비, 석면 철거비, 석면 면적이 어느 정도 이상이면 감리비까지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2억 8,000을 세웠습니다.
허철위원
 전체적인 예산이 다 올랐나요?
찬근
박찬근재생성장과장
 네?
허철위원
 전체적인 예산이 다 올랐어요? 용역비가 됐든 철거를 하려면 장비가 됐든 이런 단가 부분이 다 올라서 이렇게…….
찬근
박찬근재생성장과장
 재생성장과장 박찬근입니다. 매년 1월 2일 자로 유류대, 인건비가 다 변동되기 때문에 설계에는 전체적으로 반영해서 2억 8,000을 수립했습니다.
허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765페이지 세부 사업 맨 아래 보면 기록의 과거와 미래가 공존하는 운천ㆍ신봉동이 있습니다. 기록의 과거와 미래가 공존하는 운천ㆍ신봉동 이 사업이 사무실 이전이 예정돼 있나요? 사무실 이전.
찬근
박찬근재생성장과장
 재생성장과장 박찬근입니다. 네, 협동조합 사무실 이전까지 계획돼 있습니다.
허철위원
 그러면 예산 세부 사업 편성목에 사무실 이전 예산이 어떻게 들고 또 사업설명서에도 이런 부분이 기재가 돼서 명확성 있게 ‘아, 이러이러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구나.’ 해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 기간제근로자 관련해서 보수만 잡혀 있고 조성 사업에 대한 사무실 이전비나 이런 건 없어요. 이건 왜 빠져 있는 거죠?
찬근
박찬근재생성장과장
 재생성장과장 박찬근입니다. 운천ㆍ신봉동은 아까 박봉규 위원님한테 말씀드린 대로 12월 말까지 완료하려고 예정했습니다. 그런데 공사가 지연돼 가지고 국토부하고 협의해서 내년 6월까지 공사기간 연장을 신청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사무실 이전이 힘들고 코디네이터 예산만 필요하기 때문에 본예산에는 코디네이터 운영비만 세웠습니다.
허철위원
 그러면 당초에는 12월에 이 사업을 마무리하려고 했던 건데 마무리가 안 됐고 내년 6월에 마무리될 예정이라는 얘기인데.
찬근
박찬근재생성장과장
 네.
허철위원
 그래서 그걸 빼고 기간제근로자비만 넣었다가 사업이 늦어져서 넣지 못했다 그 얘기인 거죠?
찬근
박찬근재생성장과장
 네.
허철위원
 네, 그러면 과장님, 사무실 이전비는 대략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는 거예요? 어차피 이전은 늦어지는 건데.
찬근
박찬근재생성장과장
 재생성장과장 박찬근입니다. 사무실 이전비는 나중에 협동조합 사무실에 들어가는 물품 같은 게 있기 때문에……. 보통 거기에 들어가는 의자, 책상, 일반 용품 해서 정확한 예산은 아니지만 보통 약 1억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허철위원
 사무실 비품비는 어디서 예산을 가지고 오시려고요?
찬근
박찬근재생성장과장
 저희 과에서 예산을 세우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저희 과에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허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우균위원장
 예, 허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이상조 위원 거수) 이상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상조위원
 신성장산업과 아까 제가 질의한 거 잠깐 쉬는 시간에 설명 듣기는 했는데요. 예산안 746페이지 아까 버스킹존(zone) 관련입니다. 제가 확인한 바로는 신성장산업과로 신청하면 승인번호를 내려주고 버스킹 하는 사람이 상인연합회에 가서 승인 받았다고 얘기하면 키로 열어주고 승인 받은 번호를 누르면 열리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상희
이상희신성장산업과장
 신성장산업과장 이상희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상조위원
 예, 그런데 성안길 같은 경우 아까 15회 정도 그리고 많이 하는 데가 삼십몇 회 정도 이렇게 하는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상희
이상희신성장산업과장
 신성장산업과장 이상희입니다. 산남동 로데오거리가 좀 많고요. 그다음이 성안길 그다음이 충대 주피터공원하고 초정문화공원은 다섯 건씩 똑같습니다.
이상조위원
 그래서 그게 연간 총 몇 회 정도 되는 건가요?
상희
이상희신성장산업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현재까지 55건입니다.
이상조위원
 55건요?
상희
이상희신성장산업과장
 예.
이상조위원
 55건이면 한 달에 한 6건? 몇 건 되는 거죠? 4개소니까……. 하여튼 몇 건 안 되는 거잖아요.
상희
이상희신성장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조위원
 몇 건 안 되는데 이 월 1,300만 원이라는 비용은 제가 조금 전에 확인해 보니까 조명은 그냥 가로등을 얘기하시는 것 같고. 별도로 공연 조명을 누가 해주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상희
이상희신성장산업과장
 신성장산업과장 이상희입니다. 거기에 맞게 세 군데에 가로등 설치한 겁니다.
이상조위원
 아니, 그러니까 가로등 조명인데 그건 밤에 시간 되면 그냥 켜지는 거잖아요. 안 켜지나요?
상희
이상희신성장산업과장
 신성장산업과장 이상희입니다. 그게 일반 가로등 조명하고는 다르고…….
이상조위원
 그럼 번호를 누르고 전기를 사용해야만 가로등이 켜지나요? 평소에는 안 켜지나요?
상희
이상희신성장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조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전기요금하고 시스템 유지비로 월 1,300만 원이 지출되고 있는 건데. 시스템을 구축할 때 몇 년간 이용해야 된다 이런 거 때문에 이용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상희
이상희신성장산업과장
 신성장산업과장 이상희입니다. 처음 하게 된 건 2020년도에 국토부에서 스마트솔루션챌린지(smart solution challenge) 사업이 있었습니다. 거기 공모에 선정되면서 그때부터 한 거고요. 그때가 코로나 이전인데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도입한 시책이 되겠습니다. 지금 산남동 로데오거리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거의 다 일반 대중음식점이기 때문에 상가번영회가 별도로 구성돼서 의견 일치를 봐서 문제가 없는데, 다만 성안길이라든가 충대 같은 경우에는 종목이 다릅니다. 옷가게 하는 데도 있고 일반 문방구도 있고 여러 가지 품목이 있어 가지고 한쪽에서는 시끄럽다고 하고 한쪽에서는 필요하다고 하고 지역 상인들 간에 조금 의견 대립이 있어서 그쪽은 활성화가 좀 덜된 거고요. 산남동 같은 경우에는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상조위원
 그러니까 잘되고 있는 데가 삼십몇 건이면 월 3건이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 근데 그거 그냥 비밀번호 알려 주고 열어 주는 비용인데 그게 그렇게 비용이 많이 들어가나요? 그거 그냥 버스킹 하게 되면 상인회에 열어 주라고 하면 안 되나요?
상희
이상희신성장산업과장
 신성장산업과장 이상희입니다. 3개 업체하고 같이 유지관리 계약을 하고 있는데요. 통합플랫폼하고 시스템 인프라하고 시설장비하고 음향 같은 거 유지관리를 3개 업체에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용회선 사용료하고 전기요금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전용회선 사용료하고 전기요금이 800만 원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상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재생성장과 766페이지입니다. 남주ㆍ남문로 웨딩테마거리 조성 사업이 있는데요. 예산이 2억 9,000만 원 늘어났습니다. 늘어난 이유가 지금 밑에 보면 시설비가 3억 있는데요. 이게 어떤 비용인가요? 766페이지입니다.
찬근
박찬근재생성장과장
 재생성장과장 박찬근입니다. 3억이 늘어난 건 문화재 형상변경 허가 조건인 판석 포장하고 경관조명에 대해서 문화재심의위원들의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거기에 1억 정도 증되고 이 사업이 2017년부터 사업이 시작됐기 때문에 사업 기간이 꽤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물가변동률 때문에 2억 해서 3억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조위원
 잘 이해가 안 되는데 3억이 늘어난 게 어떤 내용이라고요?
찬근
박찬근재생성장과장
 문화재 형상변경 허가 조건에 판석 포장하고 경관조명을 좀 저기 하라고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그게 한 1억 정도 늘었습니다. 그다음에 이 사업이 2017년부터 시작된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이 꽤 오래 됐기 때문에 각종 민원하고 물가상승에 따른 ES(Escalation) 거기에 2억 해서 3억을 시설비로 반영했습니다.
이상조위원
 당초 계약에서 오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물가가 다 올라 가지고 그 차이가 2억 정도 된단 얘기죠?
찬근
박찬근재생성장과장
 네, 그래서 3억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이상조위원
 예, 그리고 그 사업 관련해서 협동조합에 1,000만 원 예산이 올라와 있잖아요. 450만 원하고 550만 원.
찬근
박찬근재생성장과장
 재생성장과장 박찬근입니다. 네.
이상조위원
 지난번에도 제가 지적했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최대 5,00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한 건데 여기가 지난번에 4,000만 원하고 이번에 1,000만 원 또 가면 5,000만 원이 다 지원되는 거잖아요?
찬근
박찬근재생성장과장
 네.
이상조위원
 그러면 최대 지원금액을 지원하는 이유가 있나요? 잘하는 게 뭐가 있나요?
찬근
박찬근재생성장과장
 재생성장과장 박찬근입니다. 협동조합에서 내년도 편성한 건 사무국 운영 550만 원하고 사업 운영 450만 원입니다. 사무국 운영은 인건비 1명 해서 400만 원, 4대 보험 120만 원하고 사무용품 30만 원 해서 550만 원입니다. 그다음에 사업 운영에서는 재료비 250만 원, 홍보비 200만 원 해서 4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조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건 그 내용이 아니고 우리가 최대 5,000만 원까지 지원할 수 있는데 보면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해서 4,000만 원 이상 최대 5,000만 원까지 거의 다 지원하고 있어요. 그런데 최대 5,000만 원이라고 한 건 사회적으로 기여하는 바가 크다든지 아니면 사업이 성공적이라든지 뭔가 사회적으로 더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든지 그런 거에 근거해서 최대 금액을 지원해야 되는데 그냥 최대 5,000만 원 이내에서 4,000만 원 이상 거의 다 지원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난번에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이번에 또 1,000만 원이 책정돼 있어서 이 협동조합 같은 경우에는 5,000만 원을 꽉 채워 가지고 지원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지원할 수 있는 근거라든지 성공적인 모델이라든지 그쪽 성안길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든지 뭔가 근거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떤 금액이 지원되는지 내용은 다 이해했습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현재까지 잘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현재까지는 잘 못 했더라도 앞으로 이번 지원을 통해서 개선될 거라고 기대하고 계신 건지 그걸 여쭤보는 거거든요.
찬근
박찬근재생성장과장
 저희들이 지원 근거는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육성 및 공공지원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5,000만 원 지원하는데 지원 내용은 사무공간, 공공시설 운영ㆍ관리 및 공공서비스 사업 위탁, 사업화 등을 지원해 주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연말에 저희들한테 결산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협동조합에서 감사받을 때 지원한 금액이 사회적협동조합을 활성화 시키는 데 마중물이 되도록 더 심도 있게 최대한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조위원
 감사하면 당연히 그 용도대로 다 썼겠죠. 용도대로 썼기 때문에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저도 여기 지역구라서 지적하는 게 상당히 부담되긴 하지만 그냥 무조건 최대 금액까지 지원하는 건 최대 금액을 지원할 판단, 근거는 아까 최대 5,000만 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는 근거가 있지만 재생성장과에서 ‘여기는 이 금액을 해줘야 되겠다.’라는 판단이 안 들어가 있고 그냥 ‘5,000만 원까지 해줄 수 있어.’ 이래서 그냥 해준 것 같다는 거죠.
찬근
박찬근재생성장과장
 재생성장과장 박찬근입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지원할 때 위원님 말씀대로 이 사업이 꼭 필요한 사업인지 철두철미하게 검토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조위원
 그렇다고 그 판단에 대해서 책임을 지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판단이 잘못됐을 수도 있고 또 여기는 잘될 것 같아서 지원했는데 나중에 사정이 바뀌거나 사회적인 분위기가 바뀌거나 다른 여러 가지 이유로 내가 판단한 대로 안 갈 수도 있는 건데 그런 판단 과정 없이 5,000만 원까지 할 수 있으니까 그냥 지원한다 이렇게 해서 대부분의 협동조합에 이런 초기 창업 지원으로 5,000만 원까지 그냥 나가고 있거든요.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찬근
박찬근재생성장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조위원
 그리고 계속해서 재생성장과 766페이지입니다. 바로 밑에 보면 열린 달동네 수암골의 행복한 동행이 있습니다. 넘어가서 768페이지까지 이어지고 있는데요. 여기 시설비가 있습니다. 맨 위에서 세 번째 칸에. 8억 7,000이 있는데요. 이게 열린 달동네 수암골의 행복한 동행과 관련한 시설비잖아요. 이 시설비가 집 수리비용인가요?
찬근
박찬근재생성장과장
 재생성장과장 박찬근입니다. 일부 포함돼 있습니다.
이상조위원
 일부 포함돼 있고요. 그러면 집 수리비용하고 또 뭐가 있는 거죠?
찬근
박찬근재생성장과장
 재생성장과장 박찬근입니다. 수암골 사업은 주거환경 개선 사업하고 행복한 동행 벽화마을 문화 회복 사업이 있습니다. 가장 큰 사업이 공원 지하에 주차장 만들고 위에 공원 만들고 그다음에 마실 거점시설 하는 거하고 주거환경 개선 사업으로 집 수리 사업이 있습니다.
이상조위원
 그 사업 내용 좀 저한테 갖다주시고요.
찬근
박찬근재생성장과장
 네.
이상조위원
 지금 집 수리 사업은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찬근
박찬근재생성장과장
 재생성장과장 박찬근입니다. 공모 신청/접수 받고 있습니다.
이상조위원
 이제 신청 받고 계신 거예요?
찬근
박찬근재생성장과장
 네.
이상조위원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우균위원장
 이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봉규 위원 거수) 박봉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봉규위원
 재생성장과장님 계속해서 그것 좀 질의드릴게요. 남주ㆍ남문로 웨딩테마거리 조성 사업 해서 3억 1,000씩 나가는 건 물론 민간사업보조라고 해서 협동조합 초기 사업비로 나가는 것 같은데 이런 건 정말 걔들이 보면 눈먼 돈이라고 그래요. 이런 건 우리가 관리를 정말 철저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공적인 돈을 쓰는 게 얼마나 힘든가룰 그 사람들한테 가르쳐줘야 돼요, 제발 좀.
찬근
박찬근재생성장과장
 재생성장과장 박찬근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봉규위원
 이 돈을 그냥 너무 쉽게 쉽게 주는 것 같으니까 아주 그냥 얘기하고 징징거리면 주는 줄 알고 있어요 사람들이. 툭하면 ‘시에서 그런 것도 못 해줘?’ 이런 식의 대답을 하니까 정말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 밑에 달동네 수암골 사업에 대해서도 거기 방송시설이 고장났대요. 이게 원래 시에서 해줬던 거래요. 그런데 이걸 진즉에 부탁했는데 아직까지도 안 된다고 윤여정 통장이 전화 와서 징징거리는 거예요. ‘야, 그런 건 너희들이 이제까지 사용했으면 좀 고쳐서 쓰지 뭘 또 시에다 해달라고 그러냐.’라고 하니까 20년 정도 됐다 그러네요 그게. 내구연한이 너무 많이 지나서 교체해 달라는 내용이 좀 이해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여기 보니까 주민 역량 강화 사업이라고 해서 767페이지 4,000만 원 아까 이상조 위원님 질의했던 게 있는데. 앞에 주민 역량 강화 사업 4,000만 원이 있어요. 근데 뒤에 똑같은 꼭지로 주민 역량 강화 사업 100만 원이 또 있어요. 똑같은 꼭지에 똑같은 제목으로 왜 이렇게 이중으로 잡혀 있는지 그거 설명 좀 해주세요.
찬근
박찬근재생성장과장
 재생성장과장 박찬근입니다. 앞에 주민 역량 강화 사업 4,000만 원은 수암골 경관교육하고 경관정비 컨설팅, 방제안전교육, 시니어 공감 프로그램, 방송 워크숍, 홍보마케팅에 대해 4,000만 원 수립된 거고요. 뒤에 100만 원은 주민 각종 다과회 음료 실비 경비 지출입니다.
박봉규위원
 경비 지출이에요?
찬근
박찬근재생성장과장
 네, 회의할 때.
박봉규위원
 그래서 금액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데 그럼 이걸 보조비나 다른 거로 해야지 주민 역량 강화 사업이라고 그 밑에 똑같은 꼭지로 붙어 있으니까 그럼 이걸 질의를 하지 안 해요? 이건 잘못된 거지. 꼭지를 다른 이름으로 쓸 수 있잖아요. 행사보조비라든지 행사지원비라든지 이런 식으로 넣어 주면 우리가 질의를 안 들어가잖아요.
찬근
박찬근재생성장과장
 네.
박봉규위원
 과장님, 방송시설은 생각 좀 해보세요. 큰 돈 들어가는 건 아니라고 해요. 어차피 재생 쪽 관계되니까. 방송시설이 다 주민들 나이 드신 분들이 많아 가지고 방송으로 얘기해야 전달이 잘되는가 봐요. 집집마다 찾아가는 것도 힘들고 하니까 그걸 한번 고민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찬근
박찬근재생성장과장
 재생성장과장 박찬근입니다. 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봉규위원
 네. 신성장산업과장님! 아까부터 페이지 수도 많고 질의를 계속 받고 계신데 아까 충전소 뒤에 무너져 갖고 보수를 하면서 한 달간 영업을 못 했다고 그래요. 그건 좀 이따 다시 물어볼게요. 지금 현재 중지됐던 수소충전소는 원활하게 잘 돌아가고 있나요?
상희
이상희신성장산업과장
 신성장산업과장 이상희입니다. 지금 다섯 개 충전소가 정상 운영되고 있습니다.
박봉규위원
 잘 돌아가고 있어요?
상희
이상희신성장산업과장
 네.
박봉규위원
 원인은 나왔나요? 누구 과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상희
이상희신성장산업과장
 지금 수소가 굉장히 불안정한데요. 국제유가하고도 연결돼 있고 노사…….
박봉규위원
 수소가 국제유가하고 연결돼 있어요?
상희
이상희신성장산업과장
 그게 부생수소냐 개질수소냐에 따라……. 개질수소는 어차피 엘엔지가스 가지고 하는 거고요. 평택기지에서 일일 8톤 생산하는 건 다 개질수소입니다. 그러니까 엘엔지를 개질해서 하는 수소기 때문에 다 연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노조 파업 이런 것하고도 연관이 있고. 수소 장비가 대부분 수입산 고가입니다. 그런 것도 문제가 있고 해서 지금 현재는 정상화됐지만 항상 기계가 고장 날 확률이 있기 때문에……. 제가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는 건 송절동에 액화수소충전소가 12월 22일 영업을 개시하게 되면 이런 문제들은 좀 해소될 것 같고 환경사업소에서 유기성 폐자원 에너지화 시설이 되면 그것도 조금 보탬이 될 것 같고 하이테크밸리에 엘엔지 개질 생산시설이 들어섭니다. 거기서 생산이 되면 아마 수소에 대한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박봉규위원
 지금 다섯 군데인데 이제 송절까지 여섯 군데로 늘어난다는 거죠?
상희
이상희신성장산업과장
 지금 송절동에 하는 건 민간 시설입니다. 국가에서 70프로, 민간이 30프로 해서 국가 응모 사업인데요. 그건…….
박봉규위원
 사업 주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상희
이상희신성장산업과장
 SK충청에너지입니다.
박봉규위원
 충청에너지가…….
상희
이상희신성장산업과장
 예, 용도가 버스하고 트럭 거기에 플러스해서 승용차까지 전부 다 멀티로…….
박봉규위원
 예. 질의에 다시 들어가기 시작하면 문의충전소가 수재 때문에 한 달 동안 문을 닫았다는 게 약간 섬뜩하더라고요. 우리가 얘기하는 수소라고 하면 폭발성 때문에 일반인들은 굉장히 불안하게 느끼는 감을 갖고 있거든요.
상희
이상희신성장산업과장
 신성장산업과장 이상희입니다. 수소는 공기보다 14배 정도 가볍기 때문에 폭발할 염려는 없습니다. 근데 단지 밀폐만 안 되면 폭발할 염려는 거의 없고요.
박봉규위원
 지금 우리가 다 밀폐용기에 담고 밀폐용기로 주잖아요.
상희
이상희신성장산업과장
 아니, 그런 뜻이 아니고요. 밀폐된 공간만 없으면, 지금 수소충전소는 다 내부에 있기 때문에 누출이 되도 순식간에 날라가 버립니다.
박봉규위원
 날라가 버린다?
상희
이상희신성장산업과장
 예, 폭발 위험은 거의 없습니다.
박봉규위원
 지금 여기 보니까 다섯 개 충전소가 위탁금이 다 달라요. 2억 4,000, 2억 400, 2억 200, 2억 1,900, 2억 600 이렇게 다 다른데 이 기준은 뭐예요? 그때 한번 설명을 했던 것 같은데 제가 지금 다시 한번 듣고 싶습니다. 우리가 보조해 주는 보조금!
상희
이상희신성장산업과장
 신성장산업과장 이상희입니다. 수소충전소는 매월 정산하고 있습니다. 수소 매입가, 판매가…….
박봉규위원
 이게 지금 보조해 주는 금액이 1년 치 아니에요?
상희
이상희신성장산업과장
 성일 같은 데는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리고 영업을 한 시기가 있기 때문에 문의충전소 같은 데는 다른 충전소보다는 좀 적게 했고 그거에 따른 차이가 있습니다. 고장이 나서 세워 놓은 데는 적게 주고 가로수수소충전소 같은 데는 영업이 잘되다 보니까 거기는 좀…….
박봉규위원
 그래요. 아무튼 충전소 허가 낼 때 물론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허가 조건을 세밀하게 다뤄봐야 될 것 같아요.
상희
이상희신성장산업과장
 신성장산업과장 이상희입니다. 지금 좀 다행인 게 이번에 정부에서 수소 운영비를 2억 7,000 정도 보조해 줬습니다.
박봉규위원
 아, 그래요?
상희
이상희신성장산업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조금 시름을 덜고 있습니다.
박봉규위원
 그렇습니까? 네, 고맙습니다. 대답하시느라고 힘드실 것 같아. 신성장계획과 연응모 과장님! 그전에 용역이 없을 때는 어떻게 일을 했어요? 보니까 앞에 쭉 용역비만 해도 12억이 올라와 있는데. 이게 다 용역이더라고요. 용역이 없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일했을까?
응모
연응모신성장계획과장
 신성장계획과장 연응모입니다. 예전에도 기본적인 용역들은 다 시행했었습니다.
박봉규위원
 제목이 시민과 함께하는 명품도시 청주 만들기 이건 교도소 이전 때문에 그런 것 같고 뒤에는 시민과 소통하는 도시관리계획 수립 이런 식으로 제목 꼭지를 따는데. 사실 지금 교도소 같은 데는 다 엠바고(embargo) 상태일 텐데 어떻게 시민과 함께하는 명품도시예요? 아무튼 용역비가 과다하게 나간다는 얘기가 많잖아요. 청주시가 용역도시라고 그런 소리를 많이 듣는데 그거에 대한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응모
연응모신성장계획과장
 신성장계획과장 연응모입니다. 도시관리계획 관련해서 수립하는 용역은 저희도 대가기준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 예전부터 해온 일도 있고 해서 대가기준보다는 많이 감을 시켜 가지고 반영하고 있습니다.
박봉규위원
 원도심 지구단위계획 수립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예산 2억 섰는데 올해 또 2억 증액해서 4억으로 섰단 말이에요, 그죠?
응모
연응모신성장계획과장
 신성장계획과장 연응모입니다. 원도심 지구단위계획은 작년 2억하고 올해 4억을 해 가지고 전체 총…….
박봉규위원
 아, 4억이죠.
응모
연응모신성장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 가지고 6억 원을 반영해서 용역을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봉규위원
 그러니까 대상이 사실 원도심만이잖아요.
응모
연응모신성장계획과장
 신성장계획과장 연응모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6억 중에서 전략ㆍ환경 두 가지 용역에 대해서 1억씩 되고 실질적인 지구단위계획은 4억 되고 그렇게…….
박봉규위원
 아, 1억 정도씩 뭐가 빠져나가는 게 있습니까?
응모
연응모신성장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봉규위원
 그래요? 좁은 지역에 용역비가 너무 많이 과다하게 지출되는 거 아닌가 걱정도 되고. 물론 전문성을 가지고 용역을 주는 거에 대해서 탓하는 건……. 이런 건 아무래도 하면 체계적인 발전은 되겠죠. 무조건 그렇게 될 거라고 확신은 하는데 그래도 용역비가 너무 과다하게 집행된다는 소리가 많아서 ‘도대체 용역비가 얼마 나가나.’ 하고 제가 한번 봤더니 앞뒤 페이지에 바로 12억이 나와 버리더라고. 이게 적지 않은 금액인데. 사실 저희가 의원 사업비로 1억만 달래도 못 받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너무 과다하게 잡혀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는데 꼭 필요해서 용역해 주는 거로 믿고. 아무튼 앞으로도 용역에 대해서는 조금만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응모
연응모신성장계획과장
 신성장계획과장 연응모입니다.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박봉규위원
 네, 그게 제가 듣고 싶은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우균위원장
 박봉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이영신 위원 거수) 이영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영신위원
 이영신 위원입니다. 기반성장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758페이지인데요. 오창테크노폴리스 폐수연계처리시설 설치 사업, 이 사업이 오른쪽에 오창과학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증설 사업하고 관련이 있는 거죠?
진섭
김진섭기반성장과장
 기반성장과장 김진섭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오창 공공폐수처리장을 국사하고 오창TP하고 서오창하고 3개를 각각 안 두고 폐수처리장을 연계 처리하느라고 기존에 있는 오창 공공폐수처리장을 일일 3,000톤으로 증설하게 됩니다. 그래서 각 사업장에는 전체로 따져서 200억 원 정도 줄어들게 됩니다.
이영신위원
 따로 했을 때보다 200억 정도 예산이 절감된다는 말씀이잖아요?
진섭
김진섭기반성장과장
 그렇죠, 절감이 됩니다.
이영신위원
 산업입지법에서도 기반시설 지원을 장려하게 규정해 놨는데요. 그러면 오창과학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증설은 완료가 언제쯤 되는 거예요?
진섭
김진섭기반성장과장
 기반성장과장 김진섭입니다. 현재 오창과학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에 대한 증설 사업은 2단계 일일 3,000톤으로 증설하게 되는데 금년도에 용역 업체를 선정 중에 있습니다. 내년부터 시작해서 후년/’25년까지 사업을 완료하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영신위원
 사실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2년 전인가요? LH에서 오창에 아파트 단지 지으면서 폐수를 과학단지에 하자고 할 때 의지를 가지고 거절을 했잖아요.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환경용량을 생각했을 때 그때 그렇게 판단하고 지금 와서 산업단지 더군다나 세 군데에서 들어온다고 하잖아요. 국사ㆍ서오창ㆍ오창테크노폴리스까지 하는 건 잘 판단하셔서 잘 끌고 왔다고 보는데. 이 오창테크노폴리스 폐수연계처리시설이나 오창과학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증설 사업 이게 오창TP산업단지 조성하는 거하고는 시간상 별 차질이 없을 것 같아요 어때요?
진섭
김진섭기반성장과장
 기반성장과장 김진섭입니다. 그 사업하고는 차질이 없도록 맞춰서 시행하게 됩니다.
이영신위원
 이게 다 복합해서 연결돼 있잖아요. 신성장산업과에서 하는 방사광가속기 사업이라든가 다 연계돼 있는 기반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 좀 철저하게 잘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진섭
김진섭기반성장과장
 예,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영신위원
 관련해서 예산안 110페이지에 원인자부담금 질의 좀 한두 개만 드릴게요. 오창테크노폴리스 폐수연계처리시설 설치 사업 원인자부담금을 지금까지 얼마 정도 징수했습니까? 혹시 자료 가지고 계신가요?
진섭
김진섭기반성장과장
 기반성장과장 김진섭입니다. 전체적으로는, 이게 연도별로 사업계획 공정에 따라서 협약을 맺게 돼 있는데 전체 금액은 제가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영신위원
 본 위원이 예산안을 보니까 2021년 추경부터 해서 지금까지 약 8억 원이 넘게 징수한 것으로 보여요. 예산안상으로만요. 결산서까지는 확인을 못 했는데. 그럼 혹시 이게 국비하고 원인자/시행자 부담률이 몇 대 몇인지 자료를 가지고 계신가요?
진섭
김진섭기반성장과장
 예, 폐수처리비용은 국비를 70퍼센트, 원인자를 30퍼센트로 하는데 이건 산업시설용지에서 배출되는 거에 대한 지원금만 국비 70퍼센트 지원하게 됩니다.
이영신위원
 그러면 30퍼센트면 징수율이 지금까지 적절하게 진행됐네요?
진섭
김진섭기반성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신위원
 그러면 부과ㆍ징수를 제대로 한 것 같은데 이거는 기반성장과 어느 팀에서 하는 거예요?
진섭
김진섭기반성장과장
 기반성장과장 김진섭입니다. 기반계획팀에서…….
이영신위원
 팀장님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진섭
김진섭기반성장과장
 김순섭 팀장입니다.
이영신위원
 몇 년 전에 산업단지 조성하면서 원인자부담금을 조금 늦게 부과하고 늦게 징수해서 다들 갸우뚱한 적이 있었거든요. 이렇게 원인자부담금을 적절하게 부과ㆍ징수 하는 것은 잘한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팀장님이 누구라고요?
진섭
김진섭기반성장과장
 김순섭 팀장입니다.
이영신위원
 고생하셨고요. 이어서 재생성장과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762페이지, 763페이지 보면 새싹어린이공원 지하주차장 관련해서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운영비 계상돼 있는데요. 제가 질의 전에 한 말씀 드리면 박찬근 과장님께서 전에 의회 전문위원으로도 계셨고 해서 주위에 보면 의원들 간에도 평판이 되게 좋아요. 중립적이시고 적극적으로 설득하려고 하시고 또 소위 힘들게 하는 민원인이 있더라도 손수 과장님께서 다니시면서 직접 설득하고 이해시킨다고 해서 평판이 좋으신데 의원을 하면서 과장님처럼 훌륭한 분 앞에 이렇게 질의를 드리게 돼서 감사하고요. 본 위원이 궁금한 건 새싹어린이공원 지하주차장이 유료죠?
찬근
박찬근재생성장과장
 재생성장과장 박찬근입니다. 네, 아직까지 금액은 확정 안 됐고 주민들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영신위원
 언론상으로는 저렴한 주차요금 이렇게 나와 가지고 그랬는데 그러면 주차요금은 아직 징수를 안 하는 거예요?
찬근
박찬근재생성장과장
 네, 지금 현재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영신위원
 이게 유료면 200장 세외수입에 계상이 돼야 되는데 왜 계상이 안 됐을까 해서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국장님!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박봉규신성장전략국장
 신성장전략국장 박봉규입니다. 예.
이영신위원
 청주시에 발령 받아서 근무하시는 분들 물어보면 제일 불편한 게 주차래요. 우리 시가 보면 전체적으로 트램(tram)이니 지하철이니 이러면서 뜬구름 잡는 얘기만 하고 현실적으로 자율주행차가 눈앞에 와 있는데 주차공간이 너무 부족하거든요. 건축경관팀이 있긴 한데 건물 높이 제한을 안 해서 고층건물 옆에는 주차할 데가 더 없고요.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 새싹어린이공원 주차요금을 꼭 받아야 되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봉규신성장전략국장
 신성장전략국장 박봉규입니다. 무료화를 하면 주변에 장기주차하시는 분들이 문제가 되거든요. 어느 정도 유료화, 저렴하게 일이천 원이라도 받아야지만 그게 아까워서 실제로 일이 있어서 받칠 사람만 받치기 때문에 유료화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무료로 하면 그렇게 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경우가 있어서 유료화는 해야 될 것 같아요. 최대한 가격을 저렴하게 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신위원
 주차요금이 결정되면 추경에라도…….
박봉규위원
 예, 추경에 세입을 얼마라도 기재해 놔야 되겠죠.
이영신위원
 그렇죠. 전에 구 청사라고 해야 되나요? 주차요금 수입도 경상적세외수입으로 꽤 잡고 했었는데 이것도 주차요금 결정되면 추경에라도 계상해 주시고요. 주차장 관련해서 교통정책과에서도 봉명동에 주택 4채 매입해서 주차장 조성하고 또 재생성장과에서도 빈집 철거 후에 주차장 하고 이렇게 부분적으로는 하고 있는데 거시적으로 큰 틀에서 우리 시의 주차장 정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 대중교통 장려, 자가용 억제해 가지고 사실 동남지구도 그렇고 가경동도 그렇고 상인들이 주차장이 없어서 영업을 못 하거든요. 이런 거에 있어서는 국 차원에서도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봉규위원
 주차를 전담하는 게 교통정책과인데요. 거기하고 협의해서 원활하게 주차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신위원
 한 말씀 덧붙이면 시에서 조성한 주차장을 꼭 무료로 하라는 말씀은 아니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무료로 할 경우에 또 부작용이 많잖아요. 그래서 적절하게 기준선이 어디인가 좀 고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봉규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영신위원
 이상입니다.
이우균위원장
 이영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신민수 위원 거수) 신민수 위원님!
신민수위원
 재생성장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761페이지에 거점시설 관리 사무관리비, 간단한 건데요. 제가 전기요금이나 통신요금, 상하수도요금 아니면 차량 유류비 이런 것들이 감액된 건 어차피 그동안 써 왔던 통계치가 있고 필요하면 추경 때 세워도 되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이해하는데 청주시 웨딩허브센터 승강기 안전검사 수수료가 1회로 돼 있는데요. 올해는 수수료가 30만 원이었는데 내년 예산에는 14만 원으로 절반도 안 되게 돼 있거든요?
찬근
박찬근재생성장과장
 재생성장과장 박찬근입니다. 네, 올해 승강기 안전검사 1회 14만 원 잡혔습니다.
신민수위원
 1년 차이인데 30만 원에서 14만 원으로 되는 게 이게 가능한 건가요?
찬근
박찬근재생성장과장
 안전검사는 1년에 1회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4만 원 계상하게 됐습니다.
신민수위원
 그건 아는데 올해는 예산이 30만 원이었거든요. 그런데 14만 원으로 돼 있어서요.
찬근
박찬근재생성장과장
 그건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민수위원
 다른 건 다 그렇다 치는데 검사 수수료는 매년 비슷할 것 같은데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질의드렸습니다.
찬근
박찬근재생성장과장
 네, 확인해 보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신민수위원
 확인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찬근
박찬근재생성장과장
 네.
신민수위원
 그리고 769페이지에 봉명동 도시재생 혁신지구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2억 5,000만 원으로 조사 용역을 하는 거고 밑에 혁신지구 사업이 8억으로 돼 있는데 이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 건가요?
찬근
박찬근재생성장과장
 재생성장과장 박찬근입니다. 앞에 2억 5,000 선 거는 총사업비가 500억 이상 투자되기 때문에 행안부 지방재정투융자심사 대상입니다. 500억 이상 되는 건 타당성조사 용역을 하게 돼 있습니다.
신민수위원
 예, 그건 알겠는데 밑에 8억짜리가 궁금해 가지고요.
찬근
박찬근재생성장과장
 이건 건축 기획 용역을 발주할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혁신지구 할 때 시에서 한 게 아니고 국토교통부에서 용역 발주해 갖고 공모하는 서류만 제출했기 때문에 그거 갖고는 지방재정투융자심사가 힘듭니다. 타당성조사도 힘들고 그렇기 때문에 별도로 건축 기획 용역하는 데 8억 정도 예산을 수립한 겁니다.
신민수위원
 이게 아직 구체적으로 어떤 시설들이 들어올지는 정확하게 정해진 건 아니죠?
찬근
박찬근재생성장과장
 재생성장과장 박찬근입니다. 공모할 때 정확하게 어느 정도 시설 규모는 나왔는데 거기에 대한 세부 사업 같은 게 안 돼 있기 때문에 건축 기획 용역을 줄 예정입니다.
신민수위원
 올해부터 예산이 잡히기 시작했고 아마 본격적으로 추진될 텐데 저도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그 큰 시유지 땅에 아직 뭐가……. 물론 공모해서 정하신다고 하지만 어떤 내용이 들어올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그리고 당초에 보여주셨던 계획안에 대해서는 사실 큰 특색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의 성공 여부에 회의감도 많이 들고 조금 부정적인 시각들이 있거든요. 어쨌든 예산이 반영돼서 추진은 하시겠으나 최대한 구도심 활성화뿐만 아니라 청주 주변 지역에 파급력이 될 수 있는 적절한 시설들을 갖출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과장님!
찬근
박찬근재생성장과장
 재생성장과장 박찬근입니다. 저희들이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하는 혁신지구에 대해서는 주거ㆍ상업 복합시설물로 청주시의 랜드마크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신민수위원
 제가 볼 때는 아이디어가 없으면 안 해도 되는데, 물론 노력하시는 건 알지만 너무 급하게 하는 감이 있어 가지고……. 저도 면밀히 살펴보겠습니다.
찬근
박찬근재생성장과장
 네.
신민수위원
 그리고 다음 770페이지, 많은 위원님들께서 빈집 정비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빈집 정비 계획 수립 8,000만 원으로 돼 있는데요.
찬근
박찬근재생성장과장
 재생성장과장 박찬근입니다. 네.
신민수위원
 이건 제가 잘 이해가 안 돼서. 이게 연례 반복적 사업인데 지금 세워진 정비계획 수립 용역 8,000만 원이 어떤 내용인 건가요?
찬근
박찬근재생성장과장
 재생성장과장 박찬근입니다. 2022년도에 빈집 정비계획 법이 생겼습니다. 특별법이 생기는 바람에…….
신민수위원
 언제 생긴 거예요?
찬근
박찬근재생성장과장
 2022년 정확하게는……. 빈집 정비 도시 지역은 국토교통부 관할이고 농촌 지역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관할하는 특별법이 생기는 바람에 작년에 청주시 도시 지역 내 빈집 정비계획 수립 용역을 했습니다. 용역 내용은 청주시 전체 빈집 실태조사를 해서 436호가 도출됐습니다. 이 436호에 대해서 정비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빈집에 대해서 등급이 나와 있습니다. AㆍBㆍCㆍD 등급 나온 거에 대해서 이 건물은 어떻게 할 건지 소유자하고 면담해 가지고 매입할 건 매입하고 리모델링해서 쓸 수 있으면 쓰는 거고 그런 정비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습니다. 정비계획 수립하는 용역비로 8,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신민수위원
 저는 이게 그동안 진행돼 온 사업인데 이게 갑자기 정비계획을 수립한다고 해서 궁금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찬근
박찬근재생성장과장
 실태조사까지는 완료했습니다.
신민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우균위원장
 신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휴식과 오찬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휴식과 오찬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청주시의회(2023년도제2차정례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철 위원 거수) 허철 위원님!
허철위원
 허철 위원입니다. 국장님!
박봉규신성장전략국장
 신성장전략국장 박봉규입니다. 네.
허철위원
 어느 국도 어느 과도 중요치 않은 사업이 없습니다. ’24년도 신성장전략국 가장 중요시하는, 어떤 사업에 있어서 4개 과로 해서 이 사업만큼은 명확하게 예산 투자한 만큼 꼭 마무리돼야 할 사업 이런 게 있으면 뭐가 있을까요?
박봉규신성장전략국장
 위원님들께서 다들 질의 많으시고 페이지도 많다는 신성장산업과가 여러 가지 분야 바이오, 이차전지, 반도체 이런 쪽에 대해서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50년ㆍ100년의 먹거리 인재 육성이라든지 산업 기반 조성 이런 틀을 잡아 놓기 위해서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분야가 잘 투자한 만큼 나중에 큰 성과가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쪽 분야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허철위원
 국의 사업 특성상 단기 사업은 없어요. 최하 중장기 사업이고.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말씀드리느냐 하면 신성장전략국이 ’24년도에 예산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크고 작은 사업이 4개 과 전체적으로 하면 25건의 사업이 완성돼야 되고 ’25년도에는 무려 17건이 완성돼야 됩니다. 그 이후에 ’26년, ’28년, ’30년까지도 있지만. 그만큼 ’24년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어떻게 마무리되느냐에 따라서 ’25년도 사업 진행이라든가 예산이라든가 이런 게 주어지는 부분에 있어서 진행될 것 같다는 말씀드리는 거고요. 신성장계획과가 ’24년도에 보니까 2건이 마무리돼야 되고 ’25년도에 1건 마무리돼야 되고, 신성장산업과가 ’24년도에 무려 13건, ’25년도에 6건 정도 마무리돼야 될 사업이 있고, 기반성장과도 마찬가지로 ’24년도에 3건의 마무리되는 사업, ’25년도에는 9건의 마무리돼야 될 사업, 재생성장과는 ’24년도에 7건, ’25년도에 1건 정도 사업 예산이……. ’24년도 사업설명서 올라온 걸 보면 ‘’24년, ’25년에 신성장전략국이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겠습니다.’라고 올려준 거란 말이죠. 그래서 올해 못 했던 명시이월 사업이나 계속비 사업 등등 있어서 무엇보다 ’24년도가 상당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 아울러서 국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정말 키워드, 신성장전략국 4개 과 중에서도 청주시민을 위해서 이 사업만큼은 꼭 진행돼야 되고 사업을 완료해야 된다는 사업은 어떤 게 있으십니까?
박봉규신성장전략국장
 신성장전략국장 박봉규입니다. 뭐 중요하지 않은 사업은 없겠죠. 각 과별로 신성장계획과에서도 우리 미래의 체계적인 발전과 큰 그림을 그리고 있고, 신성장산업과에서도 미래 고부가가치 첨단산업에 대한 성과를 얻기 위한 투자를 계속하고 있고, 기반성장과에서도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재생성장과도 도심의 쇠퇴된 지역을 활력 넘치는 도심으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모든 분야가 다 중요하고 모든 분야에 대해서 내년에는 더욱더 박차를 가해서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허철위원
 신성장계획과장님! ’24년도 사업 중에 저희한테 주신 예산안 자료를 보시고 이 사업만큼은 상임위 또 예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을 올린 부분이 있잖아요. 이런 거에 대해서 해야 될 사업 중에서 한 가지만이라도 좀……. 페이지를 보시고 몇 페이지 어떤 사업이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 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응모
연응모신성장계획과장
 신성장계획과장 연응모입니다. 저희 과에서는 원도심하고 교도소 이전 사업이 있습니다. 한 사업보다는 저희 부서에서는 740쪽 원도심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있습니다. 이 부분하고 그 밑에 있는 시민과 함께하는 명품도시 청주 만들기 법무시설 이전 사업이 있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그 두 개 사업에 대해 금년도에 계획한 목표를 꼭 이루어야 되겠다 이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추진해야 되겠고요.
허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신성장산업과장님도 여러 사업 중에서 어디 필요하지 않은 사업이 하나 없고 다 이루어야 될 사업이겠지만 신성장산업과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 중에서 제일 우선순위 한 가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희
이상희신성장산업과장
 신성장산업과장 이상희입니다. 저희 신성장산업과는 사업 대부분이 정부 공모 사업이고 국가 대응 사업이라 어려운 절차를 거쳐서 공모에 선정된 사업이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은 사업이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중 시급하게 생각하는 사업은 청주 오스코가 되겠습니다. 청주 오스코는 상업용지 매각이 안 돼 가지고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이게 청주 오송ㆍ오창의 발전을 위해서는 청주 오스코가 빨리 준공돼서 청주에 국제행사를 유치할 수 있는 컨벤션은 반드시 있어야 되겠다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참고적으로 벡스코나 유에코나 몇 개 큰 도시를 갔다 왔는데 컨벤션센터가 굉장히 부럽고 그게 있음으로 해서 도시의 품격이 달라진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른 예산도 공모 사업 예산이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되겠지만 지방비 부담이 큰 청주 오스코 관련 위탁비라든가 시설비는 반드시 원안대로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허철위원
 예, 답변 고맙습니다. 김진섭 과장님! 기반성장과에서도 추진하는 사업이 많이 있지만 그래도 이 사업만큼은 우선순위로 한다는 게 있으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섭
김진섭기반성장과장
 기반성장과장 김진섭입니다. 저희 사업은 대부분 산업단지 기반시설로써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부분 도로 같은 경우에 진입도로는 국비 100퍼센트 지원이고요. 공공폐수처리시설은 국비 70퍼센트에 원인자 30퍼센트, 공업용수 공급은 국비 70퍼센트에 시비30퍼센트가 되겠습니다. 각 사업들이 다 매칭 사업이다 보니까 산업단지 준공 시기가 맞춰져 있고 입주기업들이 분양을 통해 가지고 입주를 하게 돼도 용수 공급이라든가 폐수 처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입주 후에 처리가 안 된다면 차질을 빚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매칭 사업에 대한 예산은 반드시 연도별로 차질 없이 확보가 돼야 되는 사업이 있고. 특히 오창폐수처리장에 대한 증설 사업 이거는 오창, 서오창, 국사산업단지 이 3개 산업단지가 동시에 연계 처리되기 때문에 준공연도를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25년도까지 완료가 돼야 되는 꼭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 사업들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허철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재생성장과장님도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찬근
박찬근재생성장과장
 재생성장과장 박찬근입니다. 저희 과도 다른 과와 같이 다 국ㆍ도비 매칭 사업입니다. 내년도는 마무리하는 사업이 운천ㆍ신봉동, 내덕1동, 영운동 이렇게 마무리하고 시작하는 게 올해부터 모충동, 수동 사업을 연차적으로 4개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고 가장 역점인 사업은 올해 공모한 봉명동 혁신지구 사업이 10억 정도인데 내년도가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일단 공모에 선정됐어도 사업비가 약 4,800억 소요되기 때문에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 대상입니다. 내년도 투자심사에 아무 문제없이 승인 받아서 사업이 저희 계획대로 착공될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하고 주변 의원님들한테 많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혁신지구 사업은 시에서 가장 큰 사업이기 때문에 초석을 다지는 시기라 저희 과에서도 최선을 다해 차질 없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허철위원
 네, 네 분 과장님들 답변 감사드리고요. 국장님! 청주시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고 각 과별로 공무원 한 분 한 분이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행정적으로 일하고 계시고 청주시가 더욱더 발전하려면 결국 기업 유입ㆍ유치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대기업, 중소기업 이런 기업들을 유입시키고 유치하고 그로 인해서 인프라가 구성되고 청년들이 한 사람이라도 더 기업에 들어가서 자리를 잡고 여러 가지 플러스 되는 요인이 많지 않습니까? 마지막으로 기업 유입ㆍ유치에 대해서 국장님, 가지고 있는 생각이라든가 이거 말씀해 주시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봉규신성장전략국장
 신성장전략국장 박봉규입니다. 허철 위원님 신성장전략국 소관 업무에 대한 많은 관심과 협조 또 조언 감사드리고요. 신성장전략국에서는 미래 첨단산업단지 또 미래 먹거리를 조성하기 위해서 활력 있는 청주 조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반성장과에서 산업단지 조성도 하고 있는데 네오나 넥스트 산업단지를 최대한 계획대로 조성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올 연말까지 아니면 내년 초면 어느 정도 그림이 그려지는데요. 그런 산업단지를 조성해서 대기업이 들어오면 중소기업도 같이 연계해서 들어오는데 대기업을 유치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철위원
 예, 국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우균위원장
 예, 허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신민수 위원 거수) 신민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신민수위원
 신민수 위원입니다. 신성장산업과장님께 질의드리겠는데요. 인재 양성 사업 관련해서 2개 사업이 있는데 먼저 742페이지에 바이오 혁신 경영 인재 양성 사업 봐 주시겠어요?
상희
이상희신성장산업과장
 신성장산업과장 이상희입니다.
신민수위원
 내년도 예산이 총 18억 7,000만 원인데 시비가 4억 원 투입되는 게 맞는 건가요?
상희
이상희신성장산업과장
 바이오 혁신 경영 인재 양성 말씀하시는 건가요?
신민수위원
 네, 맞습니다.
상희
이상희신성장산업과장
 그건 4억짜리인데요.
신민수위원
 시비가 4억인 거죠?
상희
이상희신성장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민수위원
 이게 지금 학기당 15명으로 돼 있는데 그러면 이게 단순 계산으로 하면―학생이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아무튼―한 명당 액수가 꽤 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이루어지는 건가요?
상희
이상희신성장산업과장
 신성장산업과장 이상희입니다. 이거는 학부 과정은 아니고 대학원생인데 학비가 한 학기에 955만 9,000원입니다. 이중에서 저희가 지원하는 게 551만 원 정도를 장학금으로 주고 404만 원 정도를 자부담으로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민수위원
 네, 그런데 예산이 왜 이렇게 많은 건가 해서요. 학비 지원이고 한데 학기당 15명인데 내년도 한 해 총사업비가 18억이 넘어가지고요.
상희
이상희신성장산업과장
 지금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재학생이 33명이거든요. 이 분들이 1학년생도 있고 2학년 1학기도 있고 2학기도 있다 보니까 그 학생들에 대한 장학금 지원 비용입니다.
신민수위원
 33명인데 학비랑 장학금 지원액이 18억 원 이 정도인 건가요?
상희
이상희신성장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민수위원
 이게 지금 단순 계산을 해봐도 장학금이 엄청난 돈인데 제가 볼 때 다른 비용이 있을 것 같은데, 장학금만 들어가는 건 아닐 것 같은데요.
상희
이상희신성장산업과장
 신성장산업과장 이상희입니다. 이게 카이스트에 부담하는 학기당 학비가 되겠습니다. 금방 말씀드린 대로 33명에 대한 장학금입니다.
신민수위원
 33명에 1,000만 원씩 준다고 하면 3억 3,000이고. 그럼 한 5,000만 원씩 간다는 건데 한 명당 학비 지원하고 장학금이 5,000만 원씩 간다는 건가요?
상희
이상희신성장산업과장
 1년이다 보니까 학기가 두 번 전반기ㆍ하반기 해서 1인당 1,000만 원이 넘습니다.
신민수위원
 1년에 1,000만 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상희
이상희신성장산업과장
 예.
신민수위원
 그럼 33명에 1,000만 원이면 3억 3,000이고 나머지 한 15억이 남는 건데……. 제가 이게 사업 규모 대비 예산이 커서 궁금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상희
이상희신성장산업과장
 신성장산업과장 이상희입니다. 죄송합니다. 장학금하고 기자재하고 경상운영비가 약간 있습니다.
신민수위원
 그래도 많은 것 같긴 한데……. 제가 기자재하고 운영비가 정확하게 얼마인지는 모르겠는데 꽤 많은 것 같아서 한번 질의드렸고요. 과장님, 근데 그것도 그건데 학기당 15명 규모인데 제가 본 자료가 맞는 건지 모르겠지만 시작한 게 2021년부터죠?
상희
이상희신성장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민수위원
 현재 졸업자가 4명인 게 맞나요?
상희
이상희신성장산업과장
 신성장산업과장 이상희입니다. 졸업은 올해 1학기 때 4명이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재학은 29명이 있습니다.
신민수위원
 혹시 그동안 졸업자 수도 나오나요?
상희
이상희신성장산업과장
 신성장산업과장 이상희입니다. 카이스트 같은 경우에는 학위 취득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학기를 2년 수료했다고 하더라도 보통은 석사 학위 논문 통과하는 게 다른 대학보다 조금 까다롭습니다.
신민수위원
 제가 이거 숫자만 보고 말씀드려서 제 얘기가 틀릴 수도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거 종합해 보면 기자재 포함해서 1명당 약 5,000만 원 정도가 지원되는 건데 학기당 15명 졸업을 해야 되는데 4명이 졸업한 거면 단순 숫자만 봐서는 예산 투입 대비 효과가 너무 떨어지는 거 아닌가요?
상희
이상희신성장산업과장
 신성장산업과장 이상희입니다. 바이오 분야는 어느 정도 수학 능력도 있어야 하고 전문인들이 많기 때문에, 특히 카이스트 같은 데는 석박사 취득이 일반 대학하고 조금 다르게 어느 정도 기준이 되지 않으면 학위를 잘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것 같고요. 수료를 했으면 논문 통과만 되면 언제든지 졸업장을 받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시간이 되면 졸업자는 더 많이 늘어나리라고 생각됩니다.
신민수위원
 이어서 졸업자 수도 수인데 여기 사업 목적에 보면 ‘우리 시의 기업 등에 필요한 인재 양성’으로 돼 있는데 제가 알기로 석사 과정에 이 사업의 지원을 받는 거죠. 지원 받는 대상이 우리 지역 사람이 아니어도 가능하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고. 그리고 여기서 석사 과정을 마친다고 해도 반드시 우리 지역에서 기여하시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다른 지역으로 갈 수도 있는 거고. 어떤가요?
상희
이상희신성장산업과장
 신성장산업과장 이상희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다른 지역을 차별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신민수위원
 그러면 우리가 많은 돈을 투입해서 교육을 시키는데 우리 지역 사람이 아닌 경우도 있을 테고. 제가 정확한 자료 현황은 못 봤지만 5,000만 원씩 받고 학기당 목표 인원도 안 되는데다가 졸업을 하고 나서도 우리 지역이 아닌 다른 곳으로 가서 일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 인재 양성 사업의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건지? 제가 볼 때는 부족한 것 같은데.
상희
이상희신성장산업과장
 신성장산업과장 이상희입니다. 바이오 산업이 전 세계적으로 경쟁하다 보니까 오송이나 송도나 화순에 바이오 특구가 있는데 국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우수한 인력을 키워서 송도 특구로 가든 오송이 됐든 국내 최고의 대학인 카이스트에서 훌륭한 인재를 양성하는 게 먼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민수위원
 저도 과장님 말씀하신 거에 동의하는 부분이 지금 이 사업의 내용만 봤을 때는 카이스트에 지원해서 우리나라의 바이오 인재를 양성하는 건데 그러면 이거는 도 대응 사업이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 국비로 진행돼야지 왜 우리 시의 재정이 투입돼서 해야 되는 건지 저는 모르겠고요. 우리 지역의 인재를 양성하는 거면 당연히 시에서 해야겠지만 우리가 왜 카이스트에 돈을 주면서까지 이 사업을 해야 되는지 궁금한 거거든요.
상희
이상희신성장산업과장
 신성장산업과장 이상희입니다. 지금 오송에 가장 중요한 게 전문인력 수급이 제때 안 되고 있거든요. 사람은 많은데 거기에 맞는 특화된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게 필요하겠다고 해서 2020년도 10월에 충북도하고 카이스트하고 시하고 MOU(Memorandum Of Understanding)를 체결해서 이 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봤을 때는 오송바이오혁신클러스터를 하기 위해서는 클러스터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거기에 최적화된 전문인력이 있어야 되겠다 이런 취지에서 카이스트하고 손잡고 같이 인력을 양성하게 됐습니다.
신민수위원
 취지는 이해하는데 반복되는 얘기라서 마지막 정리를 드리자면 이게 우리 시에서 돈을 대서 인재 양성을 해야 되는 건지 취지에 좀 안 맞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 또 실제로 사업 실적에도 달성 못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은 당장 하지 말자 이런 건 아니지만 우리가 조금 고민해 볼 문제가 아닌가 싶거든요.
상희
이상희신성장산업과장
 신성장산업과장 이상희입니다. 오송 같은 데는 앞으로 K-바이오 들어오고 카이스트가 유치되면……. 저희가 필요한 게 의사이면서 과학자인 전문인력이 필요한 거거든요. 사람이 많다고 해서 바이오산업을 한다는 건 조금 어렵고요. 앞으로 의ㆍ과학자 양성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 역할을 할 게 카이스트입니다. 그래서 카이스트를 저희가…….
신민수위원
 말씀 중에 죄송한데 그러니까 제가 다 이해는 했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 사업은 정확히 따지면 이거는 중앙정부에서 국가 바이오 인재 양성을 위해서 할 거지 시에서 하는 게 맞는 거냐. 그러니까 할 수도 있는데 이게 우리 시에 얼마나 기여를 하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드는 거여서 그런 취지로 한번 말씀을 드린 거예요.
상희
이상희신성장산업과장
 위원님 말씀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신민수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 끊은 이유는 그 배경은 다 이해해서 또 같은 얘기가 반복될 것 같아서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상희
이상희신성장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민수위원
 이어서 748페이지에 지역에너지 클러스터 인재 양성 사업이 있는데 이거는 우리 지역의 에너지학부에 대부분 지원되는 거더라고요. 748페이지에 지역에너지 클러스터 인재 양성 사업입니다. 이거는 연 40명 배출이 목표인데 목표치를 채우고 있나요?
상희
이상희신성장산업과장
 신성장산업과장 이상희입니다. 정확한 숫자는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 사업은 도하고 6개 시군이 하는 공동 사업입니다.
신민수위원
 어쨌든 시의 재원이 들어가는데 성과는 파악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싶긴 하고요. 매년 들어가는 거니까. 성과를 실시간으로 확인한 다음에 적절하게 예산이 편성돼야 되는 게 아닌가.
상희
이상희신성장산업과장
 그건 확인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민수위원
 그러니까 이 정도는 원래 알고 계셨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아까 오전 질의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사업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것들은 계속 매년 하니까 반복적으로 투입되기보다는 성과가 어느 정도 파악되고 그 평가에 맞춰서 재원 조정이 이루어져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상희
이상희신성장산업과장
 신성장산업과장 이상희입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이 사업은 충북이 국내 태양광 셀(cell) 생산의 60프로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개 시군이 공동으로 에너지융ㆍ복합기술 분야에 대한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교육 과정입니다. 인력 양성에 대한 건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신민수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재생성장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770페이지에 방서동 새뜰마을 사업 봐 주시겠어요? 보셨나요? 방서동!
찬근
박찬근재생성장과장
 재생성장과장 박찬근입니다. 네.
신민수위원
 주민 역량 강화 사업에 1억 4,000여만 원 정도 들어가고 시비도 적지 않게 차지하고 있는데 제가 이 사업 세부 내용이랑 비교해 봤을 때 주민 역량 강화 사업이 사회적 경제교실 운영이랑 선진지 견학 2개일 것 같은데 맞나요?
찬근
박찬근재생성장과장
 재생성장과장 박찬근입니다. 네, 선진지 견학하고 사회적 경제교실 운영이 있습니다. 주민 역량 강화 사업에는 방서동 소방 방범대원 양성교육하고 마을 골목가드너(gardener) 양성교육, 선진지 견학, 마을 축제 기획 및 운영, 사업 추진 과정 기록화, 사회적 경제교실 운영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이 짜여 있습니다.
신민수위원
 혹시 견학은 어디로 가나요?
찬근
박찬근재생성장과장
 다시 좀…….
신민수위원
 견학 가는 거 있잖아요. 견학은 어디로 가는 건가요?
찬근
박찬근재생성장과장
 재생성장과장 박찬근입니다. 그건 주민들 자율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신민수위원
 제가 쭉 보다 보니까 사업 목적은 낙후된 취약지역 정비를 통한 주민의 기본적 삶의 질 개선인데 말씀하신 사회적 경제교실과 선진지 견학이 취약지역 정비랑은 관련이 없어 보이거든요.
찬근
박찬근재생성장과장
 재생성장과장 박찬근입니다. 이것도 공모 사업입니다. 도시 취약지역 생활 개조 사업으로 국토교통부 공모 사업인데 주민 역량 강화 사업이 한 축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공모할 때 주민 역량 강화 사업이 계획서의 한 축으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모할 때 주민들하고 협의해 갖고 역량 강화 사업으로 어떤 게 가장 중요한가 사업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신민수위원
 선진지 견학 가서 주민들이 배우시는 게 있겠으나 그게 취약지역 정비와는 무슨 관련이 있는 건지는 잘 모르겠어서. 제가 세부 내역을 쭉 보니까 다른 건 이해가 되는데 이거는 조금 목적과는 안 맞는 부분이 있어 보입니다.
찬근
박찬근재생성장과장
 재생성장과장 박찬근입니다. 선진지 견학갈 때 저희 과에서 주민들하고 협의해 갖고 실질적으로 꼭 필요한 데로 견학을 갈 수 있도록 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신민수위원
 네, 좀 의구심이 들어서 질의를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우균위원장
 신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이종민 위원 거수) 이종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종민위원
 이종민 위원입니다. 신성장계획과 연응모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740페이지 봐 주시면 됩니다. 범죄예방환경설계 사업 셉테드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를 보다 보니까 추진 계획에 보면 2024년 3월부터 실시설계를 추진하게 되어 있는데 설계비는 예산안상 보이지 않습니다. 이게 어떻게 진행됩니까? 혹시 시설비 안에 설계비가 따로 포함돼서 책정되어 있는 겁니까?
응모
연응모신성장계획과장
 신성장계획과장 연응모입니다. 예, 시설비목에 같이 포함돼 있는 상태입니다.
이종민위원
 보통 따로 분리해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응모
연응모신성장계획과장
 신성장계획과장 연응모입니다. 일부 시설 사업 같은 경우는 명확히 시설비하고 설계비하고 구분해 놓는데요.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면서 그냥 한 사업에 일괄로 반영한 사항입니다.
이종민위원
 그렇다면 실시설계가 아직 진행되지 않은 상황인 거죠? 그럼 전체 공사비용 산출은 어떻게 진행될 수 있을까요?
응모
연응모신성장계획과장
 신성장계획과장 연응모입니다. 한 개 사업장이 설계비 포함해서 대개 2.5억에서 3억 정도, 금년도에 봉명 아이파크 지역도 그 정도 사업비가 계상됐었습니다. 그 정도면 셉테드 사업을 어느 정도 진행해 가지고 저희가 이번에는 모충동하고 운천동 2개소로 해서 5억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이종민위원
 사업 기간 보면 2024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 도비 20프로 시비가 80프로죠. 위치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서원구 모충동이랑 흥덕구 운천동인데 이게 ’23년 대비해서 ’24년에 많이 증액됐습니다. 사유가 그냥 두 군데로 늘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나요?
응모
연응모신성장계획과장
 신성장계획과장 연응모입니다. 매년 1개소씩 사업 대상지를 진행하다가 금년 호우 피해도 있고 하면서 안전이 사회적 이슈로 되면서 ‘시민 안전 그런 부분도 더 강화해야 되겠다.’ 그런 여론도 있고 해 가지고 저희가 내년에는 1개소를 더 추가해서 사업을 진행하기로 내부방침을 세워서 내년에는 2개소에 5억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이종민위원
 사업 내용을 보면 범죄 취약지역에 적합한 셉테드가 말 그대로 범죄예방환경을 설계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 안에 포함돼 있는 걸 보면 보안등, 비상벨, 시시티브이, 골목정원 조성 등이 있는데 이게 말하자면 모충동도, 운천동도 지역마다 해결해야 될 문제를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 방식이 다를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전체 금액을 산정해서 진행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응모
연응모신성장계획과장
 신성장계획과장 연응모입니다. 저희가 사업 대상지를 선정하는 건 흥덕경찰서하고 협의를 합니다. 어느 지역이 타 지역보다 발생하는 범죄가 더 많다고 협의해서 그 지역에 대해서 다른 지역과 비슷한 사업량을 가지고 면적을 산정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셉테드 시설하고 보행환경 개선하고 두 가지로 하는데요. 시시티브이나 비상벨, 로고젝트, 보안등 이런 시설은 셉테드 시설이고 그다음에 여성 안심 귀갓길이나 골목정원 조성 이런 건 보행환경 개선 이렇게 해서 1개소를 2억 5,000 정도로 지금까지 몇 년에 걸쳐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이 정도 예산이면 셉테드 사업은 어느 정도 성과를 본다 해 가지고 1개 지역별로 2.5억에서 3억 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이종민위원
 전체 금액 산정은 결국 흥덕경찰서와 협의를 해서…….
응모
연응모신성장계획과장
 예, 협의를 해서 위치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이종민위원
 금액 산정의 근간이 되는 것도 협의를 통해서 하는 거다?
응모
연응모신성장계획과장
 예, 향후에 가서는 흥덕경찰서하고 협의해서 위치나 이런 걸 저희 시하고 같이하고 있습니다.
이종민위원
 흥덕경찰서에서 어떤 식으로 협의했는지 조금만 더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제가 근간이 되는 자료가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응모
연응모신성장계획과장
 위치라든지 이런 걸 실무자들하고 현장에 직접 나가 가지고 다니면서 ‘이런 지역에 어떤 시설을 해야 되겠다.’ 아니면 어느 안전사고 지역이 있으면 ‘여기는 어떻게 개선해야 되겠다.’ 이런 걸 협의해 가지고 그걸 사업량으로 와서 저희가 내부에서 설계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종민위원
 제가 궁금한 건 흥덕경찰서에서도 분명히 예를 들어 통계자료 같은 게 있을 것 같아요. 어느 지역은 상대적으로 우범확률이 높다든가 이런 지역은 필요하다는 기본 근간이 되는 자료 같은 게 따로 받는 게 있나요? 물론 방금 말씀하신 현장 방문도 중요하지만…….
응모
연응모신성장계획과장
 저희가 직접 받은 건 없고요. 향후에 효과 분석한 건 있는데 아마 거기에서는 사업지에 대한 범죄 발생이나 119 신고 접수 건수 이런 걸 가지고 위치를 선정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기이 시행한 사업에 대해서는 효과 분석을 할 때 5대 범죄 발생이나 119 신고 접수 이런 걸 흥덕경찰서 생활안전과에 협조를 받아 보면 많이 개선된 데는 십프로에서 오륙십 프로까지 신고 접수 건수가 떨어진다고 효과 분석이 돼 있습니다.
이종민위원
 모충동, 운천동 이외에도 다른 후보지 구역들이 많았습니까?
응모
연응모신성장계획과장
 신성장계획과장 연응모입니다. 청주시 범죄예방환경설계 종합계획을 2017년에 수립했습니다. 1단계 우선 사업은 전체가 완료됐고 2단계도 7개소 했는데 3개소는 다른 사업하고 중복이 돼서 빼고 4개소도 다 완료됐고 현재 3단계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5개소 중에 하나 완료하고 하나 진행 중이고. 이런 종합계획을 2017년도에 시에서 수립해서 그 사업 대상지 가지고 경찰서하고 어느 지역을 더 우선적으로 해야 되나 협의해서 위치를 선정하고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종민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우균위원장
 예, 이종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박봉규 위원 거수) 박봉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규위원
 연응모 과장님 잠깐, 박봉규 위원입니다. 740페이지 보면 도시계획정보체계 통합 운영 및 데이터베이스 현행화 이렇게 돼 있는데 9,800하고 2,000만 원하고 두 개가 다 같은 꼭지인가요?
응모
연응모신성장계획과장
 신성장계획과장 연응모입니다. 도시계획정보체계(KLIP) 디비 현행화는 국토부에서 금년 하반기부터 통합된 시스템이고요. 밑에 원클릭 도시정보시스템은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사항입니다. 이게 사업이 별개의 사업입니다.
박봉규위원
 별개 사업인데 한 꼭지로 같이 붙어서. 근데 말씀하시는 이게 지적정보과하고 다른 게 뭐예요?
응모
연응모신성장계획과장
 저희 도시계획정보체계(KLIP)는…….
박봉규위원
 왜냐하면 지금 지적정보과에서 데이터베이스 구축한다고 예산을 신청해서 서로 상호간 교류로 이용하면 안 되나 싶어서 예산 절감 차원에서 물어보는 겁니다.
응모
연응모신성장계획과장
 궁극적으로는 시민들이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있잖아요. 각종 도시계획 정보가 들어있는 그 자료를 시민들한테 제공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시계획을 계속 바꾸게 되면 여기 데이터베이스를 계속 현행화를 시켜 주고. 시민들이 도시계획확인원을 떼게 되면 그 정보 교체를 바로바로 안 해주면 오류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마 지적정보과하고 하는 내용은 다른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봉규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우균위원장
 예, 박봉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면 제가 몇 가지 질의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신성장계획과 수의동에 대지보상 특별회계 전출금이 6억 있는데 이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 나왔던 그 6억 맞죠?
응모
연응모신성장계획과장
 신성장계획과장 연응모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우균위원장
 이거 감정평가서는 나온 건가요?
응모
연응모신성장계획과장
 신성장계획과장 연응모입니다. 저희가 탁상감정을 한 결과 5억 6,500만 원 나왔습니다. 그건 일반적인 토지하고 대지만이고 주변의 일반적인 수목이라든지 여러 가지는 반영이 안 된 사항이고. 그다음에 여기에 감정평가를 한다든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 6억으로 추정 사업비를 산정했습니다.
이우균위원장
 나중에 공유재산 취득할 때는 이거 다 감정을 받아야 되죠?
응모
연응모신성장계획과장
 신성장계획과장 연응모입니다. 이거 할 때는 두 개 감정기관에 감정을 받아서 보상을 주게 됩니다.
이우균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위원님들이 촘촘하게 예산안을 살펴보고 있는데 아무쪼록 내년도 예산에 다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서로 노력은 하는데 혹시 국비나 도비가 아직 내시되지 않았는데 가내시로 해서 올려놓은 사업비가 있나요? 4개 과 다. 도비나 국비는 다 내시가 돼 있는 거죠?
상희
이상희신성장산업과장
 없습니다.
이우균위원장
 없어요? 나중에 내시가 안 돼 가지고 또 저기했다고 하지 마시고요. 위원님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신성장전략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일정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10시에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회하여 4개 구청 소관에 대한 질의 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사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83회 청주시의회(2023년도제2차정례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