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화 의원 5분자유발언

행정관광위원회 위원장 구정화 의원입니다. 제269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 결과 총 12건의 안건 중 사천시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1건은 원안가결 하였고, 사천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1건은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먼저, 사천시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다자녀가정 자녀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양육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여 저출산 위기 극복에 대응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정 조례가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필요한 공공기관을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성장동력을 확보하여 행복도시 사천을 구현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역 내 공공기관의 적극적이고 경쟁력 있는 유치를 위해 안 제11조제1항제3호에 “지역 인력 채용 시 인건비 지원”을 추가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수 확대와 위촉위원을 공개모집으로 선정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기존에 추진하고 있는 산후조리비, 결혼축하금, 미혼남녀 인연만들기 축하금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 출산지원금, 전입대학생 기숙사비 등 이미 지원하고 있는 사업의 지원금과 신청서식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사천시공무원노동조합 단체협약 체결사항을 반영하여 공무원의 복지증진 및 사기진작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주민투표법 개정사항인 주민투표권 연령 하향, 주민투표권 확대, 주민투표 대상 확대 등을 반영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 체제 구축 및 투자유치 등을 위하여 설치된 기구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직급보조비 가산금 지급 규정을 마련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폴란드 제슈프시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우리 시와 폴란드 항공·군수산업의 중심지인 제슈프시와 항공우주산업 및 문화예술, 관광체험 등 다양한 분야의 교류사업 추진을 위해 자매결연을 체결하기 전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동의안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 제2차 수시분 사천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 2023년도에 공유재산을 취득하는 것으로, 계획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우주항공 국민체육센터 건립에 따른 사용료 및 이용료 부과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감사원 감사 결과 산림청에서 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마련하여 공립자연휴양림 관련 조례 개정 권고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 피해 금지 및 대책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안입니다. 본 결의안은 일본 정부의 원전 오염수 방류 계획에 대응하고자 원전 오염수 유입 차단 조치 마련 및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것으로 결의안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사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나 선거구 사남면·용현면 국민의힘 구정화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질의의 기회를 주신 윤형근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고맙습니다. 아울러 지역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박동식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우주항공청의 우리 시 설립 및 월성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집행기관의 적극적인 대처를 당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우주항공청 설립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난 4월 4일,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이 입법 예고를 거쳐 국무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해당 안은 행정안전부의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된 상태로 이후 입법 절차를 거쳐 법률이 공포되면 6개월 후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올해 안으로 우주항공청 임시청사를 우리 시에 설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입법과정은 순탄치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우리 시로 정해진 우주항공청의 입지를 행정부처와 정부 연구기관이 모여 있는 충청권으로 변경하자는 주장이 일각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의 국가우주정책연구센터가 최근 발간한 보고서를 보면, 전문가 100명을 대상으로 우주항공청 입지에 대해 설문 조사한 결과, 행정부처와 정부 연구기관이 모여 있는 대전·세종권이 적합하다는 의견이 6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는 기사가 언론에 보도된 바 있습니다. 설상가상, 최근 대전광역시 일각에서는 항공청은 사천에, 우주청은 대전에 둬야 한다며 우주청과 항공청의 분리 설치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주항공청의 사천 설치는 지난해 7월, 윤석열 정부 120대 국정과제에 우주산업 활성화를 위해, 항공우주청 신설 추진 경남 사천으로 명기되어 이미 확정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일부 지자체에서는 호시탐탐 청사 유치를 노리며 관련 공공기관과 기업체 유치를 위해 정부와 국회·국민을 상대로 여론전을 펼치는 등 반전을 꾀하고 있어 경계해야 할 일이 한 두 가지가 아닙니다. 따라서 집행기관에서는 이러한 움직임에 대한 대응조치 강화는 물론, 특별법 조속 제정, 우주항공청 임시청사 후보지 확정 및 청사 조기 설치를 위한 정부와의 긴밀한 협의, 전방위적인 대국민 홍보전에 나설 필요가 있습니다. 일부 지역주민들은, 입지 변경을 포함해 지역 갈등이 표출되는 상황에서, 특히 총선을 앞두고 정무적인 문제로 올해 상반기 국회 통과를 목표로 추진 중인 특별법이 지연되는 것 아니냐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야구는 9회 말 투아웃부터.”라며,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는 말처럼 마지막 순간까지 결코 긴장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우주항공청의 설치가 마무리되는 시점까지, 집행기관이 복잡다난한 상황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노력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고 봅니다. 무엇보다 경남도와의 협력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는 한편, 정부·국회를 상대로 지속적이고 강력하게 요구사항을 전달하고, 관내 기관·단체·군부대·기업·시민사회 등 민·관·군·산이 총망라된 우주항공청 사천시 설치 범시민위원회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범시민위원회 활동을 전방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가칭 우주항공청 사천시 설치 및 지원 조례를 한시적으로라도 만들어 우리 시에 우주항공청이 안착(安着)하는 그 순간까지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봅니다. 존경하는 박동식 시장님, 우주항공청 설치를 계기로 우리 사천은 미래지향적인 선진도시로 웅비할 절호의 기회를 맞이하였습니다. 우주항공청은 대통령 공약대로, 또한 정부 방침 그대로, 조속히 우리 사천에 온전한 형태로 설립되어야만 합니다. 그간의 여정에서 온갖 도전을 마다하지 않고, 주도적인 역할을 해온 집행기관에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우주항공청과 연계한 도시발전계획과 첨단 우주항공산업 육성대책을 치밀하게 마련함은 물론, 공공기관 및 기업 유치를 차질 없이 준비하는 등 산적한 과제를 원활하게 진행하는데 모든 역량을 투입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시장님을 중심으로 집행기관이 똘똘 뭉쳐 잘 해오셨듯이, 앞으로도 우주항공청 관련 계획을 한 치의 착오도 없이 철두철미하게 준비하여 시민들의 열망에 부응해 주실 것이라 기대하며, 그동안 우주항공청의 사천 설치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해왔고 앞으로 조속한 설치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은 어떻게 마련해 추진하고 있는지, 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월성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월성공원을 비롯한 도시공원은 자연경관을 보호하고 시민의 휴식을 보장하며, 이를 통해 정서기능 향상을 포함한 건강 증진을 위해 설치하는 공간시설입니다. 특히 아파트 등 공동주택 건설로 인해 도시화가 급격히 진행되자, 가족과 함께 여가를 즐기거나 일상에 지친 개인을 위한 힐링 장소로도 크게 각광받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지자체마다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산책코스, 운동 및 휴게 시설을 갖춘 도시공원 조성이 시민의 쾌적한 삶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이자 행정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평가하는 바로미터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2021년 2월, 집행기관에서는 사천시 공원녹지기본계획안 관련 공청회를 통해 공원녹지의 확충을 포함한 2030년까지의 비전 및 계획을 시민들에게 제시한 바 있으며, 특히 장기미집행공원에 대한 단계적 공원 조성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당시, 시 자체 조사 결과를 보면 시민들은 평균 주 1회 공원녹지를 이용하고 있으며 산책과 휴식을 위한 공원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시대 흐름에 부응하고 주민 기대에 발맞추기 위해 그간 공원 조성 등 정비 사업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과연 공원 조성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느냐는 의구심과 함께 지체되고 있는 사업에 대해 아쉬움을 표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월성공원입니다. 현재 월성공원 인근 지역은 우리 시에서 인구 유입 속도가 가장 빠른 지역 중 하나입니다. 기존 500여 세대 규모의 한주빌라트 외 2010년 총 18개 동, 900여 세대로 구성된 리가아파트가 들어서며 이 일대는 대표적인 주거 밀집 지역으로 변모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주민들은 체육·문화 등 생활 편의시설은 물론, 숲길 산책로 등 쾌적하고 자연 친화적인 환경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그 어느 때보다 공원 조성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특히 일부 시민들은 2003년 4월, 공원으로 결정된 후 올해로 20년이 다 되어 가는데 도대체 언제 공사가 시작되는 것이냐며 사업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조만간 우주항공청이 들어서면 도시의 성장 속도가 전반적으로 가파를 것으로 예상되는데, 사전 대비 차원에서라도 월성공원 조성 등 정주 여건 개선에 주도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집행기관에서도 이러한 주민들의 요구를 파악하고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사업이 가시화될 수 있도록 좀 더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고 봅니다. 본 의원은 지난 2021년 6월, 이 자리에서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인 월성공원 조성사업의 조속한 진행을 위한 대책을 질의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집행기관에서는 2020년,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장기미집행공원 공공토지비축 협약을 체결하였고, 2021년에 공원조성계획 변경 등 행정절차를 추진하고 있으며, 2022년에는 토지 보상을 거쳐 토지 소유권을 확보하는 등 연차별 로드맵을 제시하며 공원개발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답변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공원 조성의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월성공원 구역 전체가 사유지인데, 토지소유자의 반대로 인해 토지 매입과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을 뿐입니다. 소유자 반대라는 불가피한 상황으로 토지 보상업무가 원활히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집행기관이 마냥 뒷짐만 지고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와 내년에 걸쳐 LH 측에서 토지 보상 및 수용재결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집행기관에서도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봅니다.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취득할 경우, 토지소유자와의 원만한 협의가 가장 바람직 합니다. 하지만 보상금이 낮다는 이유 등으로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시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 추진 등 법적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이제라도 보상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되어 월성공원 조성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집행기관의 관심을 당부드리며, 월성공원 조성사업 활성화 대책에 대해 부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주항공청에 대해 시장님의 적극적인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시장님께서 답변서에 없는 내용을 말씀해 주셔서 보충질문에 관하여 거의 답변을 받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세종시의 경우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청이 만들어져서 현재까지도 정부의 지원이 지속적으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도 우주항공청이 설립되면 방금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전담 기구의 필요성을 계속 제기하고, 우리가 많이 전파해서 우주항공건설청이라고 하며……

월성공원이 조속하게 조성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