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의회 발언

한동순 의원 발언

제83회 제차 복지교육위원회202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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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청주시의회(2023년도제2차정례회) 제4차 복지교육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복지교육위원장 임은성입니다. 오늘은 청년정책담당관, 복지국 복지정책과ㆍ노인복지과ㆍ장애인복지과 소관 2024년 예산안, 2024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4년 예산안 (시장 제출) 2. 2024년 기금운용계획안 (시장 제출) 가. 청년정책담당관 소관 제안설명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은정 청년정책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은정

안은정청년정책담당관

청년정책담당관 안은정입니다. 평소 청년정책담당관 소관 업무에 고견과 함께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시는 복지교육위원회 임은성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청년정책담당관 소관 2024년 예산안 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5쪽, 청년정책담당관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14억 2,979만 2,000원이 감액된 111억 8,51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25쪽부터 227쪽입니다. 청년정책 기반 조성 및 지역대학 협력 예산은 24억 3,98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지역대학 협력 및 지원 사업으로 지역대학과의 협력 사업 심의를 위한 회의 비용과 고등교육 거점지구 사업 지원비 2억 2,07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청년인재 육성을 위하여 22억 1,90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비 6,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수도권 거주 대학생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서 청주학사 설치 및 운영 사업에 3,200만 원을, 충북학사 동서울관 운영 사업에 3억 6,47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년정책 네트워크 운영을 위한 보조사업비 1,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청년 종합활동 공간인 청년뜨락5959 운영을 위해 민간위탁금 4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청년의 날 기념행사 추진을 위한 행사운영비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으로 9억 6,796만 원을 계상하였고, 청년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으로 1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군입대 청년 상해보험 가입 지원을 위해서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7쪽에서 229쪽, 청년 일자리 창출 예산은 30억 2,62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청년구직자 대상의 면접정장 대여 사업인 청년 희망날개 지원 사업에 9,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미취업자 대상 교육훈련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산업인력 양성 지원 사업에 6,16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주대학교 일자리플러스센터 운영 지원을 위해서 대학일자리센터 지원 사업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안전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으로 청주형 뉴딜2.0 지역혁신 청년 일자리 사업 5억 3,979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고용노동부 공모 사업인 청년 도전 지원 사업에는 9억 1,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지역 유망 로컬크리에이터 기업에 미취업 청년을 매칭(matching) 해서 청년창업인을 양성하기 위한 청주청년 로컬크리에이터 도비 사업에 11억 1,809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대현지하상가 청년특화지역 조성을 위해서 실시설계비를 2억 2,900만 원 계상하였으며, 그린 스타트업(start up) 타운 조성 사업 본공모 대응을 위해서 위탁사업비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9쪽에서 234쪽, 청소년 사업입니다. 청소년 사업 예산은 63억 5,29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229쪽, 청소년 보호 사업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위기청소년 발견과 보호 지원을 위한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구축 사업비 2억 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위기청소년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서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지원비에 2억 7,08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인터넷 위험군 청소년에 대해서 치료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디지털 미디어 피해 청소년 지원 전담 상담사 배치 사업에 3,71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업 중단 청소년의 자립 지원을 위해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2개소에 운영비 등 4억 1,770만 원을 배상하였고,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해 급식지원비 및 코딩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 4,773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취약계층 청소년에 대한 경제적 지원 사업인 청소년 특별지원 사업에 4,67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 운영에 대한 민간위탁금 및 임차료 등 청소년 방과 후 활동 지원에는 3억 8,647만 4,000원을,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사업에 4억 9,800만 원, 가출 청소년을 위한 청소년쉼터 운영 지원에 13억 3,47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쉼터 퇴소 청소년에게 지급하는 자립 지원 수당을 7,280만 원 계상하였고, 정신적 외상 청소년 실태조사 및 지원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3,000만 원과 고위기 청소년의 조기 발견 및 신속한 개입을 위해서 고위기 청소년 집중 심리클리닉 운영비 6,83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4쪽부터 239쪽, 청소년 육성 사업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청소년 행사 지원으로 일반운영비 등 1억 6,725만 9,000원을 계상하였고, 청소년수련관 등 4개소의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을 위해서 14억 6,985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소년수련시설 지도사 배치를 지원하기 위해서 9,25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담복지센터 2개소에 대해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지원비 민간위탁금을 3억 9,351만 7,000원 계상하였고,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수학여행 지원 사업, 공동작업장 운영 및 인턴제 운영을 위해서 총 4,811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소년시설 종사자 사기진작을 위해서 청소년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6,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238쪽에서 239쪽까지는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 지원을 위해서 민간단체 보조 사업으로 청소년 교류 지원 사업 등 12개 사업에 1억 4,120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지역 간 균형 있는 청소년 활동 공간 조성을 위해서 상당청소년문화의집 이전 건립 사업비를 5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240쪽, 청년정책담당관 부서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등 행정운영경비는 3,102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인지 예산안 31쪽입니다. 2024년도 성인지 예산안은 청년 희망날개 지원 사업과 청소년쉼터 운영 지원 2건으로 총 13억 4,338만 4,000원입니다. 이상 청년정책담당관 소관 2024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복지국(복지정책과ㆍ노인복지과ㆍ장애인복지과) 소관 제안설명

10시09분

임은성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찬길 복지국장님 나오셔서 복지국 복지정책과ㆍ노인복지과ㆍ장애인복지과 소관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찬길

박찬길복지국장

복지국장 박찬길입니다. 복지국 업무에 아낌없이 성원해 주시는 임은성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복지국 소관 복지정책과ㆍ노인복지과ㆍ장애인복지과 2024년 예산안 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세출예산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국 2024년 예산총액은 전년도 대비 1,284억 5,536만 원이 증액된 1조 2,813억 8,436만 원입니다. 일반회계는 전년도 대비 1,286억 7,531만 원이 증액된 1조 2,801억 6,679만 원을 편성했으며, 특별회계는 전년도 대비 2억 1,995만 원이 감액된 12억 1,75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내역을 일반회계, 특별회계, 성인지 예산, 기금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85쪽부터 411쪽,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전년도 대비 321억 7,449만 원이 증액된 2,314억 1,03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7쪽, 주민 주도 복지체계 구축으로 지역사회 자생력을 높이기 위하여 사회보장 특별지원 구역 사업 3억 원을 편성하였고. 389쪽, 돌봄이 요구되는 중장년층과 가족을 돌보는 청년들에게 사회서비스 이용권을 지원하기 위한 생활사회서비스 투자 사업 5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 개선과 휴식권 보장을 위하여 사회복지사 등 장려수당 지원 16억 8,000만 원, 사회복지사 등 대체인력 지원 1억 5,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390쪽, 사회복지종사자 안전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사 등 상해보험료 지원 2,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391쪽,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고엽제 전후의 월남전 참전자회 전적지 순례를 위하여 각 1,545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395쪽,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받은 윤병운 열사의 추모제를 위하여 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01쪽, 여인숙 등 비주택과 침수 우려 지하층에 거주하는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상향을 위하여 주거 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 사업 2억 원과 이사비 지원 사업 4,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402쪽, 본관, 사무실 등 석면 해체공사를 위하여 성덕원 기능보강 사업 4,288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403쪽부터 404쪽, 목령종합사회복지관의 노후화된 발코니 등과 산남종합사회복지관ㆍ청주종합사회복지관 노후 냉난방기 교체를 위하여 시설비및부대비 3억 2,417만 원과 민간자본사업보조 1억 8,118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406쪽,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위기가구 발굴의 시민 참여를 독려하기 위하여 위기 발굴 신고포상금 200만 원과 복지 사각지대 고독사 발생 예방을 위하여 우정사업본부와 협업으로 추진하는 복지 등기우편서비스 885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12쪽부터 425쪽, 노인복지과 소관입니다. 전년도 대비 518억 9,692만 원이 증액된 4,558억 5,98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2쪽부터 413쪽, 경로당 활성화를 위하여 경로당 운영비 25억 4,040만 원과 경로당 양곡지원비, 냉난방비로 26억 1,5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6쪽부터 419쪽, 노인일자리 사업 추진을 위하여 공익형 299억 6,941만 원, 시장형 21억 930만 원, 취업알선형 2,850만 원, 사회서비스형 180억 1,985만 원을 편성하였고, 수행기관 전담인력 인건비로 26억 3,26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419쪽, 어르신 병원 동행 서비스 등 노인통합돌봄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2쪽부터 423쪽, 가경ㆍ청주상당ㆍ청주내덕노인복지관 3개소에 대한 야외시설, 승강기 교체 등 공사를 위하여 기능보강비 1억 4,800만 원과 장기요양기관 환기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민간자본사업보조 8,701만 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고. 424쪽, 목련원 노후 화장로 2기를 고효율 고속 화장로로 교체하기 위한 시설비 9억 5,9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26쪽부터 449쪽, 장애인복지과 소관입니다. 전년도 대비 116억 3,754만 원이 증액된 1,612억 38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9쪽, 독거장애인, 지적발달장애 세대 등 일상 활동이 어려운 장애인들의 자립생활 지원을 위하여 중증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 추가 지원 22억 7,346만 원을 편성하였고. 431쪽, 장애인단체 역량 강화, 수어교실 운영 등 장애인 권익보호 사업을 위하여 2억 8,2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2쪽부터 433쪽,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사회적 이해를 촉진하기 위하여 운영되는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운영비 2억 1,839만 원과 장애인과 장애인 가족들에게 건강하고 행복한 교육의 장을 제공하는 청주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비 3억 7,625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442쪽,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하여 장애인 보장구 긴급지원 사업 기능보강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가정에서 돌봄을 부담하는 최중증 발달장애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주간 개별 1 대 1 지원 6억 8,646만 원과 주간 그룹 1 대 1 바우처(voucher) 지원 5억 1,784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47쪽부터 448쪽, 자립 희망 장애인에게 주거 지원을 통한 자립 생활을 도모하기 위하여 중증장애인 자립홈 지원 1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231쪽부터 2233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전년도 대비 5,027만 원이 감액된 12억 1,75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32쪽,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지원하는 의료비, 회복비 등 11억 4,057만 원과 입원 본인부담금 대지급을 위한 의료급여 사업 지원 15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인지 예산안 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01쪽, 복지국 소관 2024년도 성인지 예산안은 19개 사업, 70억 8,836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 양성평등정책 추진 사업 11건, 17억 7,621만 원, 성별영향평가 사업 6건, 32억 5,779만 원, 자치단체 특화 사업 2건, 22억 5,435만 원입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 입니다. 51쪽, 자활기금으로 편성된 21억 2,629만 원은 ｢청주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저소득층 자활ㆍ자립 지원을 위해 운영하고. 61쪽, 장애인복지기금으로 편성된 18억 4,401만 원은 ｢청주시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장애인 복지증진 사업 지원을 위하여 운용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은성위원장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진경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2024년 예산안과 2024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진경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진경수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 예산안 에 대한 검토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일반회계는 전년도 예산액 8,958억 5,918만 8,000원 대비 11.45퍼센트인 1,025억 8,308만 8,000원이 증액된 9,984억 4,227만 6,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액 12억 6,760만 원 대비 3.95퍼센트인 5,002만 7,000원이 감액된 12억 1,757만 3,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입니다. 일반회계는 전년도 예산액 1조 2,645억 7,894만 5,000원 대비 9.08퍼센트인 1,148억 1,955만 3,000원이 증액된 1조 3,793억 9,849만 8,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액 12억 6,760만 원 대비 3.95퍼센트인 5,002만 7,000원이 감액된 12억 1,757만 3,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신규 사업으로는 대현지하상가 청년특화지역 조성, 청주시설관리공단 장사시설부 운영 지원, 청주시민대학 사회보장 특별지원구역, 목련원 화장시설 고속화장로 도입 사업 등이 편성되었고, 기존 사업 중 사회복지사 등 장려수당 지원, 재가급여서비스기관 운영 지원, 장애인 활동 지원 사업, 부모급여 영아수당 지원 사업 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대체로 사회복지 사업 등 국ㆍ도비 지원에 따른 의무적 부담금과 현안 업무 추진을 위한 사업비 등이 계상되었으며, 특이사항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사업소 및 구청의 예산이 대폭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복지교육위원회 소관 성인지 예산 편성규모는 총 18개 부서, 37개 사업, 112억 2,779만 5,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4.54퍼센트인 4억 8,768만 1,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청소년쉼터 운영 지원, 노인일자리 운영, 장애인 복지 일자리 사업 지원, 새일센터 지정 운영 지원,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 지원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4년 기금운용계획안 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교육위원회 소관 기금은 자활기금 등 총 5개의 기금이 운용되었으나 노인복지기금은 존속기한이 2023년 12월 31일로 2024년도 기금 예산을 편성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기금 운용 수입계획은 보조금 840만 원, 융자금 회수 320만 원, 예치금 회수 15억 5,135만 9,000원, 이자수입 3억 4,813만 3,000원, 기타수입 3억 2,000만 원, 다음으로 기금 운용 지출계획은 비융자성 사업비 3억 9,236만 원, 융자성 사업비 1억 원, 예치금 16억 2,853만 2,000원, 기타지출 1억 1,02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총괄기금 조성액은 2023년도 말 100억 7,320만 2,000원에서 내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7,717만 3,000원이 증액되어 2024년도 말에는 101억 5,037만 5,000원이 조성된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4년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기정액 대비 예산이 큰 폭으로 증액되거나 신규 사업으로 편성된 예산안에 대해서는 사업의 타당성, 예산규모의 적정성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예산 낭비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 질 의

10시24분

임은성위원장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을 시작하기에 앞서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이화정 위원님이 의회사무국에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 신청을 하였습니다. 조치결과 관련 업무에 대한 직무 수행이 일시 중지되었으므로 복지국 소관 현양복지재단과 보람근로원 예산에 대한 질의를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이화정 부위원장님께서는 잠시 자리를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답변자와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럼 10시 26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화정 위원 퇴장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2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한국 위원 거수) 이한국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한국위원

네, 이한국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90페이지고요. 중간에 사회복무요원 지원 사업입니다. 작년에 지방으로 이양된 사업 같고요.

순덕

홍순덕복지정책과장

예, 복지정책과장 홍순덕입니다.

이한국위원

사회복지시설 사회복무요원 봉급이라고 예산안에 나와 있잖아요. 100만 원, 620명.

순덕

홍순덕복지정책과장

예.

이한국위원

’24년도에 사회복무요원들의 봉급이 모두 다 동일하신 건가요?

순덕

홍순덕복지정책과장

모두 다 동일한 건 아니고요. 평균을 산출기초를 잡은 건데 이등병 같은 경우는 64만 원―이게 오른 금액이거든요, ’24년도에―일등병 같은 경우는 80만 원, 상병이 100만 원, 병장이 125만 원인데 저희가 산출기초를 상병 기준으로 해서 평균을 잡은 것뿐입니다.

이한국위원

그래서 저는 이게 다 다른 것 같은데 이게 병무청에도 고시가 되어 있고 그래서 620명 전체를 100만 원으로 예산을 세운 근거가 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렇게만 되어 있으니까 잘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처음에 사회복무요원들께서는 계급이 없고 이런 식으로 가시는 건가 싶어 가지고 이걸 한번 여쭤보고 싶었던 거예요. 평균으로 예산을 올려야 되는 어떤 근거가 있는 거예요?

순덕

홍순덕복지정책과장

근거는 없는 거고요. 보여 주기 나름이라고 생각은 하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적시를 하자면 예산안상에 이등병 몇 명 얼마, 일병 몇 명 얼마 이렇게 보여 줘야 되는데 이것도 어디까지나 저희 사회복지시설에서 필요한 인원은 있지만 병무청에서 기초군사훈련을 마치고 배치를 할 때 저희가 신청한 만큼 배치를 해주는 경우도 있지만 저희가 필요한 인원에 대해서 배치를 못 해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어차피 이 사회복무요원 보수체계는 나중에 연말에 가서 추경에 감액을 한다든지 이런 상황이 수시로 발생되기 때문에 이렇게 포괄적으로 예산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이한국위원

저희도 예산안 설명서가 있긴 하니까 설명서에도 그런 게 되어 있으면……. 좀 헷갈리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되면 좋지 않을까 생각에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순덕

홍순덕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한국위원

그러면 394페이지고요. 독립유공자분들에 대한 행사인데 다 같은 독립유공자들이신데 한봉수 선생, 손병희 선생, 신홍식 선생 뒤에 쭉 나오시더라고요. 전부 다 민간이전 해서 예산을 주는데 이게 예산이 다른 이유가 좀 궁금합니다.

순덕

홍순덕복지정책과장

추모제를 말씀하시는…….

이한국위원

예, 탄신제 이런 거 쓰여 있더라고요, 추모제 있고. 그래서…….

순덕

홍순덕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홍순덕입니다. 독립유공자들의 탄신제, 추모제를 저희가 보조금으로 지원하는데 정확한 지원 기준은 사실 없습니다. 지원 기준은 사실 없고, 추모 사업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규모, 참여 인원, 거기서 보조금 신청을 하는 금액 등 여러 가지를 판단해서 이 탄신제, 추모제는 외빈 오시는 분들도 많고 해서 규모가 좀 커서 보조금을 많이 요구하면 그에 상응하는 평가를 하고 검토를 해서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 차이가 조금 나기는 합니다.

이한국위원

그래서 참석하시는 인원들이 설명서에 쓰여 있는데 200여 분, 150명, 100명 이렇게 쓰여 있더라고요. 그런데 참석하시는 분들의 기준과 금액이 저는 다른 것 같아요. ‘어? 많이 오시면 예산을 좀 더 드려야 되는 거 아닌가?’ 그게 조금 저는, 예산 설명서 보시면 되겠지만 잘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순덕

홍순덕복지정책과장

하나 감안해야 될 부분은 손병희 선생님이라든지 신채호 선생님이라든지 좀 더 저희한테 알려진 독립유공자들은 규모가 좀 크고 조장하 선생님이라든지 이런 분들, 윤병운 열사라든지 그런 분들이 어찌 보면 좀 더 규모가 그 마을 기념 사업 소규모 인원으로 꾸린 그런 차이가 있는 것으로 이해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한국위원

예. 그러면 참석 인원에 따라서, 규모에 따라서 조금 더 구체적인 기준을 잡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순덕

홍순덕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한국위원

그리고 똑같은 건데요. 395페이지에 현충시설 관리 및 보훈 대상 이것도 그러면 같은 개념이겠네요, 탄신제ㆍ추모제와 같이? 이것도 예산이 조금씩 달라 가지고. 395페이지, 현충시설 관리 및 보훈 행사 지원.

순덕

홍순덕복지정책과장

그거는 현충시설 관리…….

이한국위원

옥산면 3ㆍ1운동 기념행사 600명 400만 원, 문의면 3ㆍ1운동 기념행사 1,500명 그래서 한 720만 원.

순덕

홍순덕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규모에 따라서 규모라든지 이런 걸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어떤 기준을 잡을 필요는 있지만 또 그렇게 하기가 어찌 보면 지속적으로, 단년도에 지원하는 사업이 아니라서 그쪽 보조 사업을 신청하는 분들하고 마찰도 좀 생기고 해서 일단 연례 반복적으로 물가상승률만 반영해서 편성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한국위원

오히려 마찰이 생긴다면 마찰이 안 생기기 위해서 조금 더 확실한 기준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순덕

홍순덕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한국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임은성위원장

네, 이한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화정 위원 거수) 네, 이화정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화정위원

네, 이화정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예산안 389페이지에서부터 390페이지, 사회복지사 등 대체인력 지원 사업, 신규 사업으로 올라왔습니다.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순덕

홍순덕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홍순덕입니다. 사회복지시설 대체인력 지원 사업은 공약 사업의 일환인데 사회복지시설에서 각종 휴가를 시행할 때 업무 공백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 공백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대체인력을 채용해서 신청이 들어왔을 때 그 시설에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이화정위원

복지정책과장님, 이 사업은 충북 사회복지사협회에서 몇 년 전부터 보건복지부 예산을 받아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에요. 중복 사업이라는 말이죠.

순덕

홍순덕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홍순덕입니다. 현재 보건복지부 사업으로 충북도 사회복지협회에서 운영은 하고 있는데 그쪽하고도 많은 대화를 하면서 고민 끝에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데요. 금년도만 보면 청주시 기준으로 했을 때 사회복지시설에서 한 500여 건이 신청이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충북도에서 지원해 준 게 200건 정도만 지원해 줬다고 해요. 그래서 수요 대비 42.4프로를 지원해 줬는데 그래서 청주 같은 경우는 6명을 채용했다가 8명까지 늘렸다고는 해요. 그래서 지금 도 자문을 받자면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부족하다 그래서 청주시에서 이 사업을 하게 될 경우 그럼 자기네들도 숨통이 좀 트일 것 같다는 이런 대답을 들었습니다.

이화정위원

제가 알고 있는 내용하고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대체인력 파견할 때 돌봄직 인력도 구하기가 힘들 뿐더러 대체인력 구하는 시기가 굉장히 한정적이에요. 그러니까 봄, 가을이나 이런 시기에는 대체인력 지원 요청이 적고요, 여름철 휴가 갈 때 반짝 요청하는 거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고 하는 거고. 그리고 이분들이 거의 일주일 정도밖에 배치가 되지 않기 때문에 단기로 대체인력 하는 사회복지사들을 구하기가 굉장히 쉽지 않다고 합니다. 그랬을 때 만약에 시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이 사업을 한다면 충북 사회복지사협회하고 협의하고 인력 관련해서 굉장히 중복되고 서로 간에 문제가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만약에 각 시설에서 요청을 한다고 그랬을 때 이 중복되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순덕

홍순덕복지정책과장

예, 복지정책과장 홍순덕입니다. 이 대체인력…….

이화정위원

협의하실 거예요, 충북 사회복지사협회하고?

순덕

홍순덕복지정책과장

협의라기보다 지금 충북 사회복지사협회에서…….

이화정위원

또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말 끊어서 죄송합니다. 2021년도에 5억 4,878만 6,000원이었다가 2022년도에는 4억 8,000으로 내려갔다가 2023년도에는 4억 3,800으로 충북 협회도 대체인력 지원 사업에 대한 인건비를 다 소진하지 못해서 보건복지부에서 계속 예산이 깎이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500건의 대체인력을 요청했는데 충북 사회복지사협회에서 200건 정도밖에 소진하지 못했기 때문에 청주시에서 자체적으로 300건의 인력을 소비하기 위해서 중복 사업을 신청한다?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한정적인 그 시기, 여름휴가 시기 때문에 신규 사업으로 이걸 한다? 이거는 오히려 중복 사업 때문에 충북 사회복지사협회하고 굉장히 혼란의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는. 그 시기에 만약에 양쪽에서 대체인력을 구하지 못하시면 어떡할 겁니까?

순덕

홍순덕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홍순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민하는 부분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충북도 같은 경우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는 청주시만 놓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던 건데 충북도 전체적인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타 시도는…….

이화정위원

청주에 6명의 인력을 두고 조리원이 오히려 돌봄으로 돌려서 6명을 쓰고 있는데요. 6명도 사회복지사를 구하지 못해서 지금 어렵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저도 그쪽 협회 사람들하고 다시 얘기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청주시에서 이 사업을 하게 된다면 어떤 것이 좋고 어떤 것이 나쁘냐라고 물어봤을 때 혼란스럽고 오히려 자기네가 지금 인력을 구하지 못하는 상황이라 그런 문제가 대두된다고 얘기하던데요. 오히려 장점보다는 단점이 많은 것 같은데요, 과장님?

순덕

홍순덕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홍순덕입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이 사업에 대한 평가는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어쨌든 청주시만 놓고 봤을 때 충북도에서 제공하는 대체인력이 부족하니 저희가 보충적 성격으로 보완을 해보자 이렇게 출발을 했고요. 그래서 인력 채용을 충북도 같이 상시 채용을 해서 필요 기관에 공급을 해주느냐 아니면 복지시설에서 필요로 할 때 그때그때 인력풀을 확보해서 투입하느냐 이런 세부적인 사업을 저희가 검토 수정하고 있는데 이 예산이 어찌 보면 1억 5,000도 많다고 보일 수는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 입장에서는 한번 시작은 해보고 추이를 보자 이렇게 결론을 잡아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화정위원

2023년 12월 현재까지……. 11월 말 기준이네요. 저희 청주시에서 소진한 대체인력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인건비 소요액이 1억 3,800이에요, 우리 청주시에서 소진한 액수가. 이거 가지고도 다 쓰지 못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처우 개선과 관련돼 있다면 차라리 보수 교육비를 지원한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꼭 이렇게 충북 사회복지사협회에서 어쨌든 하고 있는 사업을 중복으로 해야 할 이유가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거기서 더 잘할 수 있게 지원한다든가 아니면 저희들은 새롭게 보수 교육 100프로를 우리 청주시 사회복지사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꼭 중복 사업해서 혼란이……. 그리고 같은 마당이잖아요. 사회복지사 대체인력을 구하는 마당이 같은 마당인데 그것 때문에 더 힘들어하지 않을까라는 염려가 되는 바입니다, 과장님.

순덕

홍순덕복지정책과장

예, 복지정책과장 홍순덕입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만큼 사실 저희도 고민이 많습니다. 근데…….

이화정위원

인력 관리가 가장 어렵죠?

순덕

홍순덕복지정책과장

네.

이화정위원

그리고 또 같은 시기잖아요. 필요 시기가 잠깐인 시기이기 때문에 인력을 구하는 데도 서로에게 어려움이 있을 시기예요. 봄, 가을은 괜찮은데 여름 휴가철에만 반짝 요구가 집중되기 때문에 충북 사회복지사협회도 인력 구하기가 어려워서 대체인력 지원이 어렵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 청주시사회복지협의회는 쉬울까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고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순덕

홍순덕복지정책과장

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만큼 고민 많이 해서 충북도 자문도 좀 받고…….

이화정위원

이거는 좀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순덕

홍순덕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화정위원

네, 이상입니다.

임은성위원장

네, 이화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병호 위원 거수) 송병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송병호위원

네, 송병호 위원입니다. 홍순덕 과장님께 질의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한국 위원님 사회복지시설 사회복무요원에 이어서 저도 추가질의를 하겠는데요. 이 사회복무요원들이 배치 받을 수 있는 기관은 어디죠?

순덕

홍순덕복지정책과장

예, 복지정책과장 홍순덕입니다. 사회복무요원들이 배치 받을 수 있는 기관은 국가기관하고 지방자치단체 또 공공단체, 사회복지시설 이렇게 유형이 있습니다.

송병호위원

그죠. 정부가 운영하는 공공시설과 그다음에 사회복지시설로 돼 있고. 그러면 이분들이 하는 역할이 뭘까요?

순덕

홍순덕복지정책과장

｢병역법｣상 나와 있는 사회복무요원들의 임무는 세세하게 기술되어 있지는 않지만 공익 목적 사업을 위한 행정업무 지원 이런 정도로만 적시가 되어 있습니다.

송병호위원

그죠. 병역의 의무를 하기는 하는데 국민의 안전과 복지를 위해서 이분들이 지금 이렇게 참여하시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받은 자료는 2021년도 통계 자료다 보니까 충북이 사회복지에는 63.4프로, 보건ㆍ의료에는 3.4프로, 교육ㆍ문화에는 3.3, 환경ㆍ안전에는 5.5, 행정에는 24.4프로로 배치돼 있더라고요. 제가 조금 궁금한 게 뭐냐 하면 2022년 10월 21일에 인천 한 사회복지시설에서 장애인 질식사했던 사건이 하나 있어요. 근데 그 사건에는 사회복무요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사건이 있다 보니 이게 만약에 문제가 발생하면 그 책임을 누가 지십니까?

순덕

홍순덕복지정책과장

예, 복지정책과장 홍순덕입니다. 일단 복무 기간에 복무 관련해서는 복무를 배치 받은 기관에 복무 감독 권한이 있습니다.

송병호위원

그죠. 소속 기관장 지휘ㆍ감독을 받으니까 만약에 이런 문제가 발생되면 그 기관장한테 저기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이분들에 대해서 직무 교육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우리 청주시에는……. 이게 시비로 나가잖아요, 사회복무요원들의 월급이. 그죠?

순덕

홍순덕복지정책과장

예, 예.

송병호위원

시비로 나가고 있으니까 이분들이 그럼 직무교육은 몇 번 받습니까, 1년에?

순덕

홍순덕복지정책과장

청주시에서 사회복무요원 직무교육을 집합적으로 하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만, 복무하는 기관에서 직무소양 교육은 수시로 자체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병호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배치되어 있는 그 기관에 맞게 거기에 따른 교육을 받고 이런다는 말씀이죠?

순덕

홍순덕복지정책과장

네.

송병호위원

통괄적으로 이분들이 어디 가서 교육받고 이런 건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순덕

홍순덕복지정책과장

제 기억으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송병호위원

다른 지역에는 보니까 강원도에 가서도 교육을 받고, 인천에 가서도 교육을 받고 이런 상황이 있더라고요.

순덕

홍순덕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직무교육을 어쨌든 이분들이 사회복무요원도 ｢병역법｣에 의해서 징집 의무를 하는 거기 때문에 병무청에서 교육은 시킬 수 있어도…….

송병호위원

병무청에서 그걸 하고 나서 그다음에 이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사회복지라든가 보건ㆍ의료, 교육ㆍ문화 다양한 분야로 지금 나가시는데 전문가가 아닌 상태에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인천에 복지시설에서 이런 사망 사고가 돼서 집행유예라는 그런 처벌까지도 나오는 상황인데 그럼 우리 청주시에서는 그 관리가 어떻게 되는지가 궁금해서 지금 여쭤봤는데 지금 월급은 나가고 있지만 어떤 직무교육이라든가 이런 거 없이 ‘자체 너네 담당 배치돼 있는 곳에서만 해라.’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그 관리는 또 누가 해요?

찬길

박찬길복지국장

제가 보충답변 드려도 될까요?

송병호위원

예.

찬길

박찬길복지국장

위원님, 보은에 사회복무요원 교육원이 있습니다.

송병호위원

보은에요?

찬길

박찬길복지국장

네, 보은에 있어서 정기적으로 병무청에서 사회복무요원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송병호위원

아, 그래요?

찬길

박찬길복지국장

네.

송병호위원

그럼 정기적으로라는 것은…….

찬길

박찬길복지국장

병무청 스케줄에 따라서 시키고 있고요, 기관에서는 기관 자체적으로 하고 있고. 걱정하시듯이 또 사고 나면 안 되니까 그런 교육은 자체적으로 시설ㆍ기관에서 다 시키고 있습니다.

송병호위원

그러면 시설ㆍ기관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 청주시에서는 그냥 급여만 나가면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순덕

홍순덕복지정책과장

위원님, 병무청에서 교육과 별개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 제가 잘 모르는 부분도 있지만 향후 필요한 교육을 자체적이 됐든 저희가 집합교육을 하든 그렇게 병무청 협조를 받아서 우리 시에서도 자체적으로 교육을 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송병호위원

그래요. 그분들도 21개월 정도 복무 기간을 하시잖아요. 그죠? 그 복무 기간이 전방에 배치돼 있는 군인들하고 다르다는 거로 해서 어떤 상실감이라든가 그런 것 없이 더불어 살아가는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게 21개월이지만. 그래서 그 역할이 우리 청주시에서도 급여만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분들의 소중한 시간을 갖다가 잘 활용되는 시간으로 잘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그런 취지로 말씀드렸고요. 이런 사건이 생길 수 있는 사례도 생길 수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 우리도 조금 더 적극적인 어떤 대책을 생각해 놓는 건 좋지 않을까. 왜냐하면 지금 MZ세대다, 뭐다 젊은 애들이 오는데 그냥 단순하게 나는 전방 이런 데 안 가고 여기서 집에서 출퇴근하는 거로 가볍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도 군이고 그다음에 군을 하는 데 있어 병역의 의무도 있지만 어떤 희생과 이런 것들을 배울 수 있는 계기가 되면 좋겠다는 말입니다.

순덕

홍순덕복지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송병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은성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한동순 위원 거수) 네, 한동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한동순위원

네, 한동순 위원입니다. 노인복지과 이선경 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424페이지예요. 여기 보면 목련원 화장시설 고속 화장로하고 청주시시설관리공단 장사시설 및 운영 지원이 신규 사업으로 올라왔어요.

선경

이선경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이선경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한동순위원

시설관리공단 특정감사 권고사항으로 2024년부터 본예산으로 우리 상임위에 넘어온 거죠?

선경

이선경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동순위원

그러면 이 감사 권고사항이 뭐였어요? 어떤 문제가 있었어요?

선경

이선경노인복지과장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받은 시설이 수영장이라든가 주차장 그리고 휴양시설 그래서 시설이 방대해 가지고 이 풀사업비를 예산과에서 전체 시설관리공단 경영관리본부로 줬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관리상 어려움이 있어서 작년 1월에 특정감사를 했는데 이 대행사업비를 총괄 부서인 예산과에서 할 게 아니라 책임성 있게 하기 위해서 사업 부서에 편성하는 걸 권고해서 올해부터 사업부서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한동순위원

다른 문제점은 없었고요, 지적 사항은?

선경

이선경노인복지과장

네.

한동순위원

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 전출금/돈을 넘겨주고 그러면 관리ㆍ감독권은 어디에 있어요?

선경

이선경노인복지과장

관리ㆍ감독권은 시설관리공단에도 있고 지자체 사업부서에도 있습니다.

한동순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과장님, 이게 새로운 사업이고 그리고 고속 화장로 사업하고도 연관이 있어요. 시설관리공단 운영 지원 관련해서는 연관이 있는데 여기 좀 들여다보셨어요, 과장님?

선경

이선경노인복지과장

네. 이번에 예산이 편성돼서 29억 9,800만 원이 어디에 쓰이나 그 내역을 살펴봤습니다.

한동순위원

보면 우리가 그쪽으로 넘겨주면 제가 보니까 5억 정도를 화장로 시설 개량이나 기능보강 해서 계속 고정적으로 해마다 지출이 되고 있어요. 그죠?

선경

이선경노인복지과장

화장로 유지보수를 위해서 5억 정도 계속 지출되고 있습니다.

한동순위원

네. 그런데 특정 업체의 공사나 기능보강 관련해서 문제점이 많이 대두되고 있던데 혹시 인지하고 계신 건 좀 있으신가요? 어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선경

이선경노인복지과장

전국적으로 화장로 설치 업체가 많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지자체에서 자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특정 업체가 많이 사업을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한동순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에 설치를 하잖아요. 설치를 하면 또 그 업체가 관리를 계속하는 그런 구조예요. 그죠?

선경

이선경노인복지과장

지금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업체는 특정 업체에 설치되어 있어서 유지보수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신규 사업으로 화장로 설치하는 거는 지방계약법에 의해서 계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입찰 의뢰를 회계과로 할 예정입니다.

한동순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도 인지하고 계시는 그 업체는 아니라는 말씀인가요 아니면 그 업체도 포함이 된다는 말씀이세요?

선경

이선경노인복지과장

저희가 입찰 의뢰를 해서 지금 나라장터에 이런 업체가 얼마나 되어 있는지 그것까지는 아직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거 입찰 진행을 해봐야지 알 것 같고요. 그 업체도 포함된다고 생각합니다.

한동순위원

과장님, 방금 전에 말씀하실 때 특수한 업체기 때문에 그 업체랑 계속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업체가 또 하는 거로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국장님, 이거에 대해서 혹시 들은 거 있으세요?

찬길

박찬길복지국장

복지국장 박찬길입니다. 세화산업이 특허도 있고요, 전국 장례식장의 화장로가 일본산이 있고, 부산 같은 경우는 일본산을 쓰고 있고 한데 AS가 잘 안 됩니다, 사실. 그리고 저희 화장로 같은 경우는 세화산업사에서 전부 설치한 화장로고 그러다 보니까 유지관리가 필요한데 그 업체의 기술력이 필요하고요. 또 화장로 전체가 그 회사 건데 다른 회사가 또 들어와서 하기도 사실 그런 면이 좀 있습니다.

한동순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에 설치하는 것도 그 업체가 한다는 말씀이세요, 그죠?

찬길

박찬길복지국장

거의 그렇게 될 겁니다.

한동순위원

거의가 아니라 그럴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게 어제오늘 얘기가 아니고 한 이천몇 년도인가 한 10년 전부터 이거에 대해서 계속 문제가 대두되고 있었어요. 그죠? 그런데 이 사업이 신규 사업으로 우리한테 넘어오면서 들여다보니까 본 위원도 문제점을 파악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과장님이 특허가 있고, 그 업체가 업계 1위고……. 한 세 군데 말씀하셨는데 세 군데 업체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업체가 한 번 들어오면 독점 구조예요. 이 부품이 적정한 가격인지 아니면 교체 시기가 맞는지 이런 거를 도대체 알 수 없는 구조예요, 지금 상황으로는. 그래서 타 지자체에서는 계속 지적을 하고 있었고 그리고 최근에는 한 시도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나열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국장님이 우리 사업으로 이게 복지국으로 들어왔으니까, 예산과에서 넘겨주다가 통으로 우리한테 넘어왔으니까 이 문제점을 좀 파악해 보시고 시설관리공단하고 긴밀하게 협조를 하셔 갖고 그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보는 거예요. 5억씩 해마다 따박따박 그쪽으로 넘어가고 있는 돈이니까.

찬길

박찬길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한동순위원

그리고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면밀하게 검토해서 거기는 단위가 큽니다만 3억 정도를 찾아낸 것 같아요. 우리는 그거보다는 조금 낫겠죠, 거기가 규모가 작으니까. 그래서 제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과 국장님이 시설공단하고 같이 긴밀히 협조하셔서 이런 일이 우리 청주에서는 우려되는 일이 없게끔 개선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찬길

박찬길복지국장

네, 복지국장 박찬길입니다. 위원님들 걱정하시지 않도록 화장로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유지보수 하는 것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저희가 살펴보겠습니다.

한동순위원

네. 과장님,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켜보고 있겠습니다.

선경

이선경노인복지과장

네, 이거 사업하는 데 꼼꼼하게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순위원

네. 과장님, 제가 이어서 또 질의를 이어갈게요. 예산안 419페이지에 보면 노인 통합돌봄 체계 사업이 나와요. 본 위원이 이거에 대해서 계속 문제 제기를 하고 있었는데 기존 노인 통합돌봄 체계 추진하면서 발표한 예산하고 올해 예산안을 보면 큰 차이가 있어요.

선경

이선경노인복지과장

네.

한동순위원

그죠? 계획상 2024년에는 예산액이 한 10억으로 계상했는데 실제 올해 확보액은 한 1억 1,000에서 10프로 정도밖에 안 돼요, 10퍼센트밖에. 그죠? 1억은 수행기관 한 곳에 병원동행 서비스를 1억 세웠어요. 근데 이게 당초계획보다 10분의 1로 확 쪼그라들었습니다, 보기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올해 산재해 있는 서비스를 구축했고 그리고 동주민센터에 간호인력 선생님을 파견한 거, 병원동행 서비스 요구를 한 것 같아요. 기존에 하고 있는 거를 갖다가 총망라를 했죠.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 통합돌봄을 하기 위해서 부수적으로 이렇게 확 줄일 게 아니라 다른 사업을 더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확 줄였단 말이에요. 10분의 1로 확 쪼그라들었어요. 그러면 당초에 우리가 통합돌봄 체계를 구축하면서 목표했던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과장님? 실효성 있는 추진을 위해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고민을 하셔 가지고 1추가 됐든 이거를 담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선경

이선경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이선경입니다. 당초계획에는 전체 예산이 계획서를 저도 살펴봤을 때 내년도 10억으로 추정했는데 저희가 추진하면서 예산 확보에 조금 부딪혔습니다. 근데 지금 일단 우리가 할 수 있는 수요가 많았던 병원동행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올해는 시범했고요, 내년에는 전역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차후 이렇게 하면서 부족한 부분은 더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동순위원

맨 처음 발표할 때 그 목적, 그거를 하고자 하는 의지는 계신 거죠, 당연히?

선경

이선경노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동순위원

통합돌봄으로 국가 사업으로 세 지자체가 선정이 됐는데 우리는 선정이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의욕적으로 해서 바라보는 시민들이나 아니면 저나 기대가 많이 컸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10분의 1로 확 쪼그라들면서 도대체 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건지 이렇게 바라봐져요, 과장님. 의지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공약 사업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거 고민을 더 해보시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추경이 됐든 한 번 더 고민해 보십시오. 밖에서 좀 우려스럽게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선경

이선경노인복지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순위원

하실 일이 많잖아요. 지금 제가 찾아보니까 심의회 회의를 거쳐서 세탁 서비스 같은 경우도 인기가 좋았고. 그렇죠? 여러 가지 문제점을 도출한 거를 촘촘하게 어르신들이 사시는 곳에서 진짜 목적처럼 하시기 위해서는 정말 고민이 있으셔야 돼요, 복지정책과장님도. 노인복지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선경

이선경노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동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임은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유광욱 위원 거수) 네, 유광욱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