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근 의원 5분자유발언

기획홍보실장 채성기입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군정 주요업무 상반기 실적과 함께 하반기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군정 기획조정 강화입니다. 군정의 정책과 함께 성과를 관리하고 종합적인 기획과 조정기능의 역할을 실행해 나가는 그런 업무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써는 성과분석과 함께 군정 운영방향을 수립하였고 정책관리에 있어서는 지속적인 점검과 평가로 업무의 목표달성을 유도하였습니다. 또 성과관리에 있어서도 자체평가와 함께 계획을 수립하는 등 종합적인 기획조정 업무를 추진하였습니다. 이후에는 상반기 군정 주요업무 자체평가를 7월중에 실시하고 군정업무 통합관리시스템을 활용한 체계적 업무관리와 함께 저출산 인구감소 대책, 다양한 청년정책 등을 발굴함과 아울러 군정의 기획조정 기능을 강화해서 원활한 업무시스템이 구축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신규 CI 성공적인 정착 및 확산입니다. 해남군 신규 CI를 지난 6월까지 완료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 CI 상징물을 전수 조사한 결과 1537건을 발굴하였고 권리확보를 위한 업무표장출원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마스코트 응용동작을 추가 개발하고 해남군기 및 상징물에 관한 조례를 8월중에 개정해서 9월중에는 신규 CI 선포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창의적인 신규 시책발굴 지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써는 중견간부 양성과정 수료자 신규 시책제안 발굴과 함께 시책연수대회 운영계획을 수립하였고, 간부공무원 벤치마킹도 지난 3월에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중견간부 신규 시책제안보고회를 7월 20일 갖고, 선진행정 벤치마킹도 계속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시책연수대회는 9월중에 개최해서 창의적인 시책들을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생활공감 제안제도 운영입니다. 추진실적으로써는 실생활속의 불편사항을 개선하기 위한 생활공감 제안제도 운영계획을 전 군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수립하였습니다. 상반기 제안접수는 148건을 접수하였습니다. 2016년 제안 채택되었던 ‘학교로 찾아가는 주민등록발급’ ‘버스정류장 금연 로드사인 설치’ ‘읍·면 제설 작업용 장비구입 지원’ 사항도 함께 점검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제안심사 실무위원회와 심사위원회를 11월에 개최해서 시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군민 맞춤형 공개 행정 추진입니다. 개방과 공유,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정부3.0 우수사례를 공유하였고 맞춤형 혜택안내 322건을 추진하였습니다. 또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중점관리 대상사업 38건을 선정 홈페이지에 게재하였고, 민간협업 상생발전을 위한 지역공동체 포럼도 개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역공동체연구 포럼을 개최하고 금년도 추진실적 점검과 함께 내년도 신규과제도 발굴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제교류 추진입니다. 아시다시피 중국 옹원현과의 국제교류는 사드여파로 인해 지난해 문화체육교류 협력안 요청에 대해 공식적인 답변이 아직까지도 없는 실정입니다. 지난 5월에는 타지키스탄 두샨베시와 국제 우호교류 협정을 위해 추진하였으나 라마단 기간과 가뭄 등으로 방문이 연기된 상태이며 이와 관련해서는 보다 더 면밀한 자료수집과 비교분석 등을 통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모사업 및 프로젝트 발굴입니다. 정부 각 부처와 전라남도의 업무계획을 분석하여 우리 군에서는 42개 공모사업에 응모한 결과 27건에 사업비 78억 원이 선정되었습니다. 신규프로젝트 발굴 보고회도 개최하여 12건의 새로운 사업들을 발굴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신규 지역발전사업 발굴관련 전문가 특강을 마련하여 신규프로젝트를 발굴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국정과제 분석을 통하여 우리 군 대응전략을 수립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신속·정확·적극적인 군정 홍보입니다. 군정홍보 514건, 언론인과의 간담회 2회, 군 홍보광고 70건 등 군정의 집중 홍보에 매진하였습니다. 또 방송프로그램 제작지원과 함께 보도자료 작성요령 책자 800부를 제작하여 직원들에게 배부하는 등 군정 홍보를 위한 다양한 지원을 강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신문이나 방송 등을 활용한 군정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언론보도도 1일 2건 이상 제공하여 적극적인 군정을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군민과 소통하는 품격 높은 ‘땅끝해남소식’ 발행입니다. 땅끝해남소식을 매월 제작 발행하여 군정과 향우들에게 배부함으로써 공유와 소통의 역할을 다하였고, 명예기자간담회와 함께 우리 군과 자매결연 시·군과도 소식지를 공유해서 홍보하는 등 군정 소식을 알리는데 노력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땅끝해남소식지를 매월 발행하고 명예기자 역량강화와 함께 구독자도 수시 정비해서 알찬 소식지가 돼 나가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특색 있는 영상 콘텐츠 제작활용입니다. 홍보용 영상 드론을 활용하여 관광명소나 행사 등 계절별로 촬영, 추진 중에 있고 TV방송 및 옥외광고용 홍보영상 제작과 함께 광고디자인도 4건을 제작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홍보용 영상촬영을 12월까지 마무리하고 TV방송 광고와 옥외광고용 영상제작도 마무리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국·도비 예산 확보 추진입니다. 2018년 내년도 국비지원 건의사업을 134건에 962억 원을 발굴하여 건의하였습니다. 또 국비지원 사업 사전행정 절차를 위한 타당성 조사와 함께 사업성 검토, 투자심사 등을 이행하였고 전라남도와 행정부처 방문 등 국·도비 예산 확보를 위한 노력을 전개하였습니다. 특히 지난주에는 기재부를 방문해서 해남군 노후 상수관망 정비사업비 338억 원을 확보하는데 긍정적인 답변을 가지는 등 국비 지원사업이 9월 2일 국회에 제출하기 전까지 꾸준히 국비 확보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하반기에도 정부의 예산편성 순기에 맞춰서 체계적으로 국·도비 예산 확보활동을 전개하여 많은 지원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지방재정 운용입니다. 효율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추가경정 예산 1033억 원을 편성하였고 이에 따른 투명한 재정 운용과 예산편성 사전절차를 위해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행사·축제예산과 보조금 예산편성안을 심의하고 보조사업자도 선정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2022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 계획을 수립하고 내년도 예산편성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효율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재정 신속집행 추진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신속집행은 효율적인 예산집행으로 1/4분기에는 도내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재정인센티브 5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6월말 최종평가는 최종 집행률 136%를 달성하여 전남도내 1위를 차지하여 2년 연속 1위의 영예를 안았고 중앙평가결과는 7월 20일쯤 발표되리라 믿습니다마는 이 또한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예상합니다. 하반기에도 적극적인 지방재정을 집행토록 하여 이월액이나 불용액 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건전재정 운용 실적 평가입니다. 우리 군 신규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본사업은 재정지표인 경상경비 집행률과 이월예산, 재정 집행률에 대한 건전재정 운용실적평가 계획을 수립하여 시달하였습니다. 이후에는 하반기까지 운용실적을 내년에 평가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인센티브, 또는 패널티를 주는 건전재정을 운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자치법규 지속정비 및 공무원 법률교육 강화입니다. 행정의 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현실에 적합하지 않은 정비대상의 자치법규 23건을 정비하였고, 법률자문 기능을 강화하여 진행 중인 15건의 경쟁력 있는 소송업무 지원에도 적극 대처하였습니다. 아울러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법률교육도 행정절차법, 행정심판소송 등 실무위주의 사례교육을 실시하여 경쟁력을 강화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법령 위임조례와 부적합 자치법규를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소송사건에 능동적인 대응으로 승소율을 높이는데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민 무료 법률상담의 날 운영입니다. 군민의 생활과 권리보호를 위한 군민 무료 법률상담의 날 추진계획을 수립하였고, 법률상담희망자도 수요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군민 무료 법률상담의 날 운영 활성화를 위해 홍보에도 만전을 기하고 찾아가는 현장민원실과도 연계하여 군민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 법령 위임조례 개정사항 적기 개선입니다. 각종 규제와 관련해서 자치법규에서 위임한 법령의 제정과 개정사항을 상시 모니터링하였고, 자치법규 개정검토를 위해 11건을 해당부서에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실·과·소 등록규제 전수조사를 통하여 일치하지 않은 211건에 대해서도 정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위임되어 있는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상시 모니터링해서 개정을 추진하고, 각 실·과·소의 등록규제에 따른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규제행태 개선을 통한 투자 활성화입니다. 불합리한 행정규제를 개선해서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규제개혁보고회를 개최하여 25건의 규제를 발굴하고 실무부서의 의견을 거쳐 18건을 중앙부처에 개선 건의하였습니다. 또한 생활규제개혁 공모에도 참여하여 4대 보험관련 원스톱 규제개혁 역량강화 교육과 함께 지역상생 프로젝트도 발굴하여 전라남도에 제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규제개혁신고센터와 규제개혁위원회 운영에 보다 더 내실화를 기하고 찾아가는 규제상담실도 상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광영 의원입니다. 오늘 군정 업무보고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 첫 시간입니다. 그래서 마침 우리 군수 권한대행님께서 계셔서 먼저 군수 권한대행께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올해 초 취임하시면서 군수 권한대행으로서 방금 내용에도 있었습니다마는 신규사업개발이랄까, 또 각종 부진사업에 대한 점검, 또 국·도비 예산 확보, 또 특히 지금 현재 각종 현안사업에 대해서 직접 챙기시고, 군수 공백이 없도록 열심히 하셨다고 많은 분들께서도 평가하시는데 우리 부군수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먼저 소회를 듣고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예, 이순이 의원입니다. 채성기 실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오랜 기간 군수 공백상태에서도 군정이 안정적으로 추진되고 있음은 간부공무원들을 비롯한 전체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질문 들어가기 전에 2017년 상반기 신속집행 최종보고에 1등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먼저 듣고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 신속집행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난해 저희들이 목표액 대비 124%를 집행했고, 올해는 약 한 136%를 집행해서 현재 발표된 도내에서는 현재 1위를 차지하였고요. 이 중앙평가결과가 행자부에서 7월 20일경에는 아마 발표가 되리라 믿습니다마는 어쨌든 간에 우리 국회,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어떤 이런 시책에 부응해서 저희들은 아마 좋은 결과가 나오리라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여러 가지 이 점에 대해서 뭐 의견들도 있습니다마는 지적한 바도 있고,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참 ······ 그 견해해서 정말로 7월 20일에는 좋은 평가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27개 시·군에서도 1등을 한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먼저 치하 드립니다. 다만 아쉬운 점이 있다면 2016년도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이 된 점과 특히 군민들이 우려하고 있는 미래 우리 해남을 견인해줄 핵심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점입니다. 실장님! 6쪽을 보시면요. 군정 기획조정 강화에 대해 설명하셨습니다만 본 의원 생각으로는 이러한 아쉬운 점들은 기획실에서 각 실·과·소를 적극적으로 통할하지 못한 결과였다고 보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다음은 또 8쪽 창의적인 신규 시책발굴 관련입니다. 창의적인 신규 시책발굴은 미래 우리 군민들이 살아나갈 주요사업들을 찾아내는 일. 즉 지역개발, 문화관광, 농정 다양한 분야에서 군민이 공감하는 사업들을 발굴해내는 일이 창의적인 신규 시책발굴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이 건 예산 900만 원으로 가능하십니까? 우리나라 대기업들은 연구개발비로 매출액의 10% 이상을 책정한다고 들었는데 우리 군은 예산액 1%. 즉 40억 원 정도를 창의적인 신규 시책예산으로 책정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예산편성이 관계법상 가능한지는 검토해보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신규 시책발굴을 위해서는 충분하게 예산을 편성하여서 공무원을 포함 일반 군민, 더 나아가 민간연구기관까지도 망라해서 창의적인 신규 시책발굴을 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실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먼저 6쪽에 질문하셨던 내용에 이월사업이 좀 많다는, 순세계잉여금이 많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아마 이 앞전에도 저희들이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체 지금 순세계잉여금이 약 한 1800억 정도 나왔는데요. 지난해 예산상 순기를 보니까 매년 그 보통교부세 자체도 현재 늘어날뿐더러 지난해 연말에 우리가 예산에 편성할 수 없는 그 시기에 예산이 약, 교부세가 240억 정도 추가로 그때 와가지고 아마 더 이렇게 증액이 된 것 같습니다. 교부세 자체를 보니까는 2015년도에 약 한 2380억, 2016년도에는 2730억, 그다음에 올해 같은 경우는 3130억 정도 왔습니다. 그래서 교부세 자체도 늘어날뿐더러 어떤 그런 부분이 있어서 조금 잉여금이 남았다고 생각이 듭니다마는 그런 부분은 앞으로 열심히 노력하면서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창의적인 신규 시책발굴 지원하면서 예산이 지금 현재 900만 원 밖에 되어 있지 않다!” 이것은 사실 여기에 지금 시책발굴 하러 다니는 이런 출장이라든가 그런 경상적경비를 얘기하는데 여기에 지금 900만 원은 실은 시책연수대회 그 포상금하고 나머지는 벤치마킹하면서 겨우 어떤 여비라든가 그런 부분입니다. 실질적으로 어떤 해당 부서에서 필요한 부분은 예산파트에 있는 저희 총액으로 반영되어 있는 여비라든가 또 포괄적인 어떤 사업비로 해서 충분하게 지원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마는 실장님, 우리 기획실은 우리 해남에 얼굴이잖습니까?

예.

그래서 저도 ‘신규 프로젝트 사업발굴 보고회’ 이걸 책자도 저도 봤습니다. 봤는데 900만 원 가지고 ······ 참 적다는 표현을 저는 하고 싶습니다. 어쨌든 우리 해남군이 순잉여금이 넘어오는 찰나에서 정말 머리 써서 기획실에서는 그야말로 기획을 해내야 되겠다는 이런 마음가짐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했으면 좋겠다 해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신규 시책발굴하는데 차질 없도록 지원이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채성기 실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박동인 의원입니다. 7페이지요. 7페이지 신규 CI 성공적인 정착 및 확산을 보면 6월 16일 개발용역준공, 8월에는 해남군기 및 상징물에 관한 조례 개정, 9월에 신규 CI 선포식을 갖는다고 하였는데 주민설명회는 몇 차례나 했습니까?

주민설명회는 여러 가지 뭐 보고회도 있었습니다마는 실제 주민설명회는 지난해 12월에 한 번 개최했었습니다.

한 번 하셨죠!

예.

제가 다목적실에서 작년에 봤거든요. 각 읍·면 주민들은 그냥 참석해서 조금 있다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짜증만 내고 돌아가는 진풍경을 봤습니다. 이번 신규 CI는 해남의 100년을 내다보는 중요한 개발인데, 그동안 추진과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CI는 사실 우리 군의 얼굴이라고 봅니다. 지난 1997년도에 저희들이 지금 CI를 발굴해서 그동안에 이렇게 약 한 20년 동안 사용을 해 왔습니다마는 실은 이 행정의 환경자체가 대내외적으로 여러 가지 이제 변화가 많이 와가지고 그 디자인 모습 자체가 또 미래지향적이고 어떤 창조적인 모습을 담아가지고 우리 군을 상징하는 그런 마크를 개발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아마 이렇게 새로운 개발계획을 가지고 올해 이렇게, 지난해부터 개발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께서 그렇게 했던 부분은 아마 시골 우리 주민들께서 그런 깊이 있는 내용을 파악을 하지 못하셨기 때문에 그랬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지금 모든 것을 다, 준공보고회까지 다 마쳤고요. 이제는 앞으로 해야 될 사항들이 조례개정이라든가 선포식을 해가지고 홍보에 더 만전을 기해가지고 주민들이 가장 친근하게, 또 밀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앞으로 하여튼 어떻게 하든 간에 홍보를 잘해서 온 군민이 다 알 수 있도록 노력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실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6페이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이후추진계획을 보면 저출산 인구감소 대책, 통합적 추진체계, 또 그리고 그 밑에 다양한 청년정책 발굴 및 체계적 추진을 한다는데 기획실에서 다른 실·과에 하는 거 총체적인 기획을 하겠다는 이야기죠?

예, 그렇습니다.

업무협력이든.

예.

그래서 제가 좀 궁금한 것은 과거에 우리가 시책발굴 TF팀이 있으면서도 유명무실하게 또 사라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 ······ 우리 지역에 가장 중요한 시책인데, 시책조정인데 이것을 실행할만한 전문성을 갖춘 인력이 있는지 또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아시다시피 이번에 조례개정을 통해서 출산정책팀이! 저희 기획홍보실에 이렇게 팀이 신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지금 인원도 이번에 이렇게 배치가 돼서 아무튼 출산정책팀에서 총괄적인 인구감소대책을 이렇게 지휘하면서 인구감소 대책에 따른 어떤 그런 업무를 잘 조정해 나가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요. 본 의원이 이 질의를 하는 것은 청년이나 저출산 문제는 주민복지과에서 할 수 있는 업무고 또 일부는 보건소에서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어떤 기획관리를 잘하고 지원을 해주시고 해야 되는데, 어떤 괜히 간섭적인! 그래서 괜히 어떤 각 실·과에서 잘할 수 있는 일을 간섭해서 괜히 어떤 기본적인 사업방향을 흩으려놓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런 실·과를 잘 협업을 통해서 성과를 내려면 우리 기획실에도 이거에 대한 전문성을 갖는 인력이 분명히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공감하십니까?

무슨 말씀인지 잘 알아듣겠습니다.

간단히 ······ 또 7페이지, 우리 존경하는 박동인 의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기존 CI 상징물에 대해서 상징물만 조사하셨죠?

지금 상징물 ······

가로등, 안내판, 간판 ······

예. 전체!

뭐 차량 ······

군 전체!

우리 군이 관리하는 시설물 위주인 것 같습니다.

예, 전체를 지금 ······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CI를 우리 군 시설물만 쓰는 것은 아니죠. 유통관련 된 포장재, 박스, 민간의 영역에 이렇게 분포되어 있는 CI.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앞으로 관리하고 해결해 가실 건지 ······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이 사항이 지금 업무표장출원이라고 지금 특허청에 지금 출원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또 특허청에서 출원완료가 되려면 물론 시간이 약간 좀 걸리고 하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선포식이 끝나는 대로 지금 하반기 때 보면 뭐 절임배추라든가 각종 포장재가 아마 많이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선포식이 끝난다면 바로 전부 다 포장재에도 활용이 될 수 있게끔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기 제작된 포장재도 있다! 그러면 우리가 선포식까지 하면서 크게 CI를 바꾸는데 모든 우리가 시설물뿐만 아니라 그런 포장재라든가 박스 이런 것들도 그 시기에 맞춰서 대응을 해줘야 된다. 그거에 대해서 제가 제안을 할게요.

예.

새로운 CI가 나오면 기존에 우리 CI를 덮을 수 있는 스티커라든가 이런 것도 지원하는 방법도 필요하다라는 말씀이에요. 같이 고민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요. 이후 추진계획을 보면 마스코트 응용동작을 계획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 종목을 보면 축구, 배구, 태권도, 레슬링, 펜싱, 육상이 있는데 저는 이왕에 하시는 거 전 스포츠 종목을 다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이 나름대로 응용동작이요 너무 이렇게 많으면 혼란스러울 그런 우려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제 각 우리가 생활체육도 있고 각 경기단체가 있는데 이 응용마스코트를 경기단체에 어떤 대회기로도 사용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탁구도 있고 야구도 있고 그러죠?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나중에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할 것 같으면 전 경기단체에가 우리 응용마스코트를 제작하는데 큰 무리가 없다면 전체에 어떤 부분으로 확대하는 것이 맞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8페이지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가 보면 항상 우리 시책이 창의적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죠?

예.

이번에 뭐 아이디어 제출도 39건 이렇게 됐다는데 이것이 우리가 실질적으로 우리 군정에 반영될 수, 반영되는 시책은 몇 건입니까? 39건 중에.

이건 지금 저희들이 권한대행님 오셔가지고 타 시·군, ‘우리 도내 타 시·군을 벤치마킹해서 우리 군에 접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한번 찾아보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했던 것입니다마는 ······

그건 그 뒤에 있는 거고요, 그 뒤에.

예!

부군수님이 한 것은 공개사업 프로젝트 발굴이고, 이것은 창의적인 신규 시책발굴 ······

간부 공무원 벤치마킹 39건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걸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구례라든가 곡성, 순천, 강진 그런 데 지금 다녀왔던 그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현지 벤치마킹 다녀와가지고 ······

좋습니다.

39건을 발굴 했었는데요.

제가 드리고자 하는 얘기는 창의적인 신규 시책발굴인데 벤치마킹은 베껴 쓰는 것 아닙니까! 남의 것 보고 좀 응용해서 가는 거기 때문에 저는 우리, 이런 사업들이 정말 다른 지역에서 우리 해남을 벤치마킹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아이디어라든가 시책들, 그런 창의적인 것을 우리 스스로 여기서 발굴해내야지 제목은 창의적인 신규 시책입니다. 근데 사업은 다 벤치마킹이에요. 그게 분명히 창의적인 시책하고 맞는지 많이 우리가 고민하고 좀 반성해야 될 문제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창의적인 신규 시책이라면 그 위에 보시다시피 우리 이제 또 6개월 중견간부 양성과정을 거친 분들이 또 시책연수대회를 거치는 것도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읍·면별, 뭡니까? 본청 실·과·소하고 읍·면하고 같이 이렇게 매칭해서 지금 1년에 한 번씩 절반으로 나누어서 새로운 시책을 지금 발굴하는 그런 기회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아무튼 말씀하신 것처럼 ······

예, 그렇게 하십시오.

예.

근데 이제 저는 이런 어떤 우리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의견이 전혀 반영이 안됐나? 하는 생각. 또 그분들하고 어떤 그런 소통, 이런 게 좀 아쉬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즉, 주민들이 우리 지역에, 해남에 우리 군민들이 원하는 그런 시책? 또 같이 공감대를 형성해서 또 이렇게 추진력을 발휘해야 되는데 각 실·과에서 이렇게 올라온 시책을 보니까 우리가 다 과거에 했던 이야기들! 그런 거 뿐이라고. 뿐이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아마 시책연수대회 하는 것은 현장에서 우리 실·과·소장들이라든가 읍·면, 또 우리 공무원들이 현장에서 아마 행정을 하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어떤 아이디어를 발굴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마는 ······

예, 거기까지만!

더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또 20페이지 말씀드릴게요. 아까 우리 실장님 말씀 중에 경쟁력 있는 소송업무 지원 이렇게 해서 “승소율을 높이겠다.”라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셨죠?

예.

근데 이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군이 기관과 기관 간에 어떤 분쟁은 당연히 이겨야 되죠.

예.

그러나 우리 군과 주민과의 분쟁은 있어서는 안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 주민들 뭐 요구사항도 좀 높고 또 어려운 과정들 또 무리한 요구도 하지만 제가 가끔 여러 가지 사업을 하다 보면 우리 공직자분이 쉽게 “행정소송 하십시오.” 우리 주민들한테 그런 말을 많이 들었어요, 불만을. 그건 바람직하지 않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봅니다.

그리고 현재 진행 중인 35건의 소송 중에 ······

진행 중인 것은 15건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지금 현재 여기 나온 기록 중에.

예.

우리 군민과 소송 중인 건이 몇 건입니까? 기관 대 기관이 아니고.

기관 대 기관이 아니고 주민들 말씀하십니까?

네네.

주민들도 뭐 법인체라든가 그건 구분해서 하니까 별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제 당부드리고자 하는 얘깁니다. 기관 대 기관에 어떤 일들은 당연히 이겨야겠지만 군민들과 행정소송까지 가서 일을 해결하는 방법보다는―어쩔 수 없으니까 거기까지 가겠지만―최대한 설득하고 노력해서 해결하는 방법이 좋지 않겠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아듣겠습니다. 가능하면 주민들 위주로 행정을 그렇게 펼쳐나가야 되는 게 바람직스럽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 페이지 군민 무료 법률상담의 날 ······ 죄송합니다. 우리 기획실이 6페이지부터 23페이지 정도의 업무보고가 있는데 우리 해남군 여건에서 단 한 페이지 한 페이지마다 다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좀 질문이 길어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실적이 좀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무료상담 법률!

예.

과거에 그 우리 주민민원, 이동민원실처럼 날짜를 잡아서 법률상담을 해준다는 얘기죠? 이 계획이.

예. 지금 희망상담사례를 수요조사를 해가지고요 날짜를 잡아서 상담을 하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내가 뭐 ‘성과가 없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떤 내가 법률상담 받으려고 그 날짜를 기다리고 그 자리에, 정해진 자리에 가는 게 어렵죠. 그래서 제가 이건 제안 드립니다. 우리 상시 온라인 상담을 할 수 있도록 법률상담을 그렇게 해서 좀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도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아듣겠고요. 여기 지금 우리 법률상담의 날 하는 것은 찾아가는 현장민원실이라든가 그런 걸 하면서 통상적으로 그냥 물어볼 수 있는! 물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좀 덩치가 크다거나 좀 중요한! 긴밀한 그런 것을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요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현장에 가서도 그동안 궁금했던 사항이라든가 법률적으로 아마 그런 것을 제공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규제행태 개선을 통한 투자 활성화 이 부분인데요. 제가 여러 사업을 해남에서 투자를 하고 사업을 하시고자 하는 분들이 우리 해남은 “왜 그렇게 규제가 심하고 인허가 내는데 복잡한지 도저히 투자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즉, 우리는 ‘상위 중앙정부의 어떤 불합리한 규제를 개혁해 주라’ 하면서 정작 우리 군에서는 옥상옥(屋上屋) 같은 역할을 하고 계시는 그런 부분들을 제가 많이 느꼈습니다. 특히 인허가에 관련된 각종 위원회, 이 앞전에 부군수님도 좋은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우리가 자문역할이면 자문에서 끝나야 되고, 또 경관이면 경관에서 끝나야 되는데 근본적인 어떤 시설물까지 부정하고 고걸 갖고 지적해서 개발 투자하는데 아주 역행하는 사항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각종 위원회 위원들도 저는 그 위원회 범위 안에 의견만 다뤄야 된다. 경관이면 경관에 맞게, 자문이면 자문에 맞게! 그런데 그 범위를 벗어나서 총체적인 인허가에 어떤 직접적인 영향력까지 말씀을 하고 그것이 통용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위원회 특성에 맞는 의견을 내주시게끔 특히 우리 해남군 각종 규제, 인허가 관련 위원회를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마 방금 말씀하신 내용은 방송을 통해서 전 실·과에서도 방청을 지금 하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알아듣겠습니다.

예,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종숙 의원입니다. 동료 의원들께서 질문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부가해서 추가적인 부분에서 간단히 질문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요.

네.

지금 저희가 신규 CI 선포식을 당초에는 7월에 예정이셨죠?

CI? 7월에요?

네. 저희 상반기 업무보고 시에 7월 예정으로 보고 들었습니다.

예예.

9월로 늦어진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한 내용은 없고요. 용역을 당초에 상반기에 완전히 마무리하려고 했는데 사실은 주민 의견이라든가, 또 우리가 주민 의견뿐만 아니라 물론 의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전문가들을 좀 초빙을 해서 의견 수렴을 하는 과정에 조금 지연이 되어가지고 좀 늦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끝난 게 지금 6월 16일에 끝난 거 아닙니까?

예. 6월 16일에 다 끝났습니다, 끝나.

그러면 충분히 7월에 그 당초 계획대로 진행이 가능한 부분이 아니었습니까?

이제 그 마무리한 다음에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특허청에다 업무 포장 출현을 또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응용동작도, 아까 우리 김병덕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응용동작도 사실은 원래 그 용역 사항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런 응용동작을 우리 스포츠마케팅이 우리 군에 이렇게 또 자랑이고 하니까 열심히 하고 하니까 그런 응용동작을 반영해 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추가적인 사항들을 좀 하다 보니까 좀 지연이 됐습니다.

예. 일단 CI라는 부분에서 그 목적에 맞게 저희 해남군이 뒤처지지 않게 빨리 추진을 해야 되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지금 한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당초의 계획대로 빨리 추진이 됐었으면 저희가 우리 김병덕 의원님이 지적하셨던 그런 박스라든지 포장지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대체가 빨리 되지 않았을까. 지금 저희가 12월에 김장이 판매가 되려면 박스포장지가 거의 9월에는 들어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에서 저희가 행정이 조금 더 발 맞춰서 빨리 가주면 민에서도 더 불편함이 없겠다. 그때 가서 박스마다 스티커 붙이고 이런 일이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조금 더 빨리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요. 저희 기획홍보실은 기획과 홍보가 같이 가야 되지요?

예.

아무리 좋은 해남군에 어떤 정책이라든지 문화관광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먹거리라든지 이런 게 있다 하더라도 홍보가 미진하면 실제적으로 타 시·군에 관광객들을 유치하기도 힘들고, 또 저희 농수산물을 판매하는 것도 힘들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제가 군청 홈페이지를 세밀하게 살펴보았습니다. 홈페이지 상에 이렇게 보면 군민들의 또 알권리 차원에서 제공해 주는 것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일테면 열린군수실 해가지고 군수 지시사항도 누구나 볼 수 있게끔 오픈이 되어 있는데, 제가 홈페이지를 확인해보니 작년, ’16년 5월 3일 마지막 등록이 되어 있고 과거에 멈춰 있더라고요. 저희가 부군수님이 권한대행으로 들어갔으면 부군수님의 지시사항이 바로바로 연계해서 게재가 되어야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지시사항은 저희들이 이제 내부적으로 해서 통합관리시스템을 지금 현재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통합관리시스템에는 지금 주요업무라든가 지시사항, 6쪽에가 있습니다마는 공약사항이라든가 학술연구용역 같은 거, 이런 것을 전부 다 통합관리시스템에 게재를 해서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아마 이건 내부적인 사항이고 외부적으로 지금 좀 김종숙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

실장님!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군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 군청 홈페이지는 저희 해남군의 얼굴입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그 하나하나의 내용이 충실하게 게재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작년에 멈추어져 있다는 것 자체가 안타깝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군민들은 궁금해 하실 것 아닙니까?

예.

부군수님이 무슨 일 하시는지.

예. 바로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공지사항이나 이런 데 보면은 저희가 다음 주에 송호해수욕장 개장하지요?

네.

그런데 없어요, 홍보 이런 부분에서. 그러니까 사진이라든지 동영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그 홍보가 대개 공지사항 같은 데에 연동이 잘 안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다.

알겠 ······

저도 거기 송호해수욕장에 가서 플래카드를 보고 알았지 해수욕장 언제 개장하는지 저도 모르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누구한테 홍보하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신경 써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알겠습니다. 그 홈페이지를 관리하고 있는 부서와 함께 같이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SNS 홍보는 기획실에서 하는 거잖아요, 지금.

예.

페이스북 31건! 그러면 이게 1월부터 지금 현재 이 책자가 발간되기까지 31건이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월 5건 정도입니다. 주 1회 정도 페이스북에 홍보가 되고 있다는 건데요. 이러한 사안에서 실장님 어떻게 생각이 되시나요?

지금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그 인원수가 제한이 되어 있거든요. 약 한 5000명 정도, 지금 현재 5000명 정도 제한이 되어 있고요. 트위터 같은 경우에는 현재 우리 군 트위터에 약 한 7200명 정도 활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

아니, 실장님! 그 제한이 되었다는 부분에서 그 포커스를 거기서 맞추지 마시고요. 저희가 페이스북에 31건을 게재를 했다는 거잖아요. 홍보를 했다는 거잖아요.

예.

저는 그 부분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실제로 그 직원분들이 이제 바쁘셔서 못하겠지만 이런 개별적으로도 홍보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한테도 들어오는 홍보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획홍보실에서의 역할은 또 이런 페이스북에 실시간으로 해남군의 어떤 상황들에 대해서 그 홍보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게 바로 군민과의 소통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원래 약 한 월 10여건 정도 저희들이 올리려고 지금 현재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조금 부족했다면 하반기 때 더 열심히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16페이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

이제 엊그저께도 기재부 다녀오셨다고 했는데요.

예.

저희가 이게 상급기관 방문 8회라는 거는 엊그제 기재부 갖다온 거, 다녀오신 거 빼고 지금 이 실적이신 거죠?

음, 그렇습니다. 전남도, 도청이라든가 또 중앙부처라든가 이게 꼭 우리 권한대행님만 가시는 건 아니고 해당부서에서 또 실·과장님들이 가시는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

실·과장님도 가시고 담당자도 가시고, 부군수님도 가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상반기 6개월 동안에 8번 밖에 실적이 안 올라 있습니다. 중앙부처 방문 여비가 저희가 2000만 원 잡혀 있더라고요. 그러면 하반기 7월부터 12월까지 이 2000만 원 다 쓸 수 있을 만큼 가능하십니까?

각 실·과에서 부족하지 않게끔 적극적인 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그런 이야기들을 타 시·군의 의원님들한테 듣습니다. “해남군의 공무원들은 ―뭐라고 해야 되죠?― 이런 중앙부처, 실제적으로 많이 찾아오지 않는다.” 이제 활발하게 움직이는 시·군의 공무원들은 진짜 뭐 담당자들 발이 닳도록 찾아다니면서 이렇게 진행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야기를 들은바 있는데 이런 실적을 보니 조금 더 막막한 마음이 듭니다. 실장님 앞으로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타 시·군보다 앞서서 좀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나름대로, 아까도 권한대행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국·도비, 뭐 국비 확보하는 것이 1월부터 시작해서 9월 2일에 국회에 예산 제출되기 전까지, 기재부에서 9월 2일에 국회에 제출되기 전까지 계속해서 8월까지는 저희들이 접촉을 하고 또 노력을 하고 해서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런 부분을 느끼셨다면 느끼지 않도록 저희들이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연해서 부탁 ······ 이제 저희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 신규 시책 발굴하고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신규 사업이 있어야지 기재부도 발이 닳도록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예, 알겠습니다.

네. 좀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20페이지에요 김병덕 의원님께서 이야기하신 부분에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행정과 주민과 소송은 없어야 된다. 저도 공감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저희 공직자 중에서 어떤 행정에 기준 잣대를 잘못해서 소송까지 가는 경우도 있고 이렇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경우에는 소송에 패소했을 때 어떻습니까? 조치를 어떻게 합니까? 그대로 갑니까?

뭐 중요한 것은 판결문 자체가 또 어떻게 이제 결과가 나왔냐에 따라서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취할 부분이 있다면 취하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생각했을 때 소송까지 가기 전에 그런 사안에 대해서 충분히 담당자가 어떤 방법들을 찾아가면 소송까지 안 갈 수도 있는 사안들에 대해서 끝끝내 소송까지 갔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공무원이 일을 잘하는 건지 아니면 잘못된 권위적인 행정을 펴는 건지 이런 부분에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판단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공무원의 오판에 의해서, 고집에 의해서 그런 일들이 벌어졌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후속조치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쩌신가요? 실장님!

그 결과를 제가 여기서 당장 딱 말씀, 꼬집어서 말씀 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마는 ······

이제 실제적으로 소신 있는 행정을 펴는 게 맞습니다, 직원들 입장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원들이 모두 맞다고는 볼 수 없지요. 그죠?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또 달라지는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이런 소송 건들이 주민과의 소송 부분에서 최소화시키는 방법적인 부분들을 좀 찾으셔서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옳으신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21페이지 부분에서 저희가 이런 군민 무료 법률 상담의 날 운영한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저는 이제 이런 사업이 정말로 필요한가? 우리가 실시할 때 이게 주민들한테 정말 도움이 될까? 안 하는 것 보다는 도움이 되겠지요. 그런데 하고 있는 데가 대개 많아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장애인복지관에서는 장애인들 대상으로 한다든지 또 아마 노인복지관 이런 데에도 사업을 하고 있는 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런 효과성을 봤을 때, 고문변호사 이 비싼 변호사 모셔다가 이런 무료 법률 상담한다 해가지고 하루에 두세 건 이렇게 하고 보낸다면 비효율적이지 않습니까? 차라리 어떤 사안들이 생겼을 때 ······ 여기에서 지금 현장민원실에서 운영한다고 했잖아요. 연계하신다 했잖아요.

예.

그러면 거기에서 이런 법률 부분도 상담을 접수를 받아서 우리 고문변호사하고 연계해 주면 되잖아요. 전화상으로 할 수도 있는 거고, 온라인상으로 할 수도 있는 거고,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법원에 법률무료구조공단도 있지요? 이런 것들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하는 차원에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저희한테 추경에 예산이 올라오기는 하겠지만 굳이 이렇게 큰 돈을 들여서 이거를 해야 되나 그런 의구심이 듭니다. 진정한 목적이 무엇인지 다시 한 번만 설명해 주십시오. 실장님.

무료법률상담이라는 것은 어쨌든지 간에 지금 시골에 사시는 분들이 경제적인 여건이라든가 또 무지, 내용을 잘 알지 못해서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 아니겠습니까요. 본인들이 아까 말씀하셨던 법원이라든가 검찰청 보면 법률구조공단이라든가 또 우리 고문변호사들도 물론 있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시골에 사신 분들이 어디, 그런 데까지 찾아다니면서 이렇게 다 해결한다는 게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쉽게 아마 이런 찾아가는 현장민원실이라든가 이런 거 했을 때 좀 궁금했던 사항이라든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어떤 법률적 그런 거라든가, 가볍게 이렇게 좀 자기한테 이익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아마 기회가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아무튼 그 말씀하신 내용은 취지는 저희들이 잘 알겠고요. 그런 부분을 가능하면 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효과를 좀 거양토록 하고 만약에 그래도 안 된다 하면 다시 검토를 한 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뭐 주민복지과에서 하는 사례관리팀도 있고 통합조사관리팀? 그러니까 실제로 소외 계층을 찾아가는 또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발굴은 그런 쪽에서 케이스를 발굴을 해서 이제 이런 저희 고문변호사하고 연결시켜 준다든지 그런 쪽으로 진행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한 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실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좀 한 가지 알고 싶은 게 있습니다. 6페이지요.

예.

우리 기획조정 강화에서 추진계획에 있어서 “다양한 청년 정책을 발굴을 하겠다.” 라고 이후 추진계획에 들어가 있는데 대체적으로 어떤 계획들을 갖고 계시는지, 아니면 또 이미 계획을 해놓은 것들이 있는지 좀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청년정책 발굴 관련해서는 지난번에 소관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조례를 이렇게 제정하면서 거기에 따른 지원근거를 지금 마련을 해서 아마 통과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근거를 바탕으로 해서 ······ 저희들이 청년정책은 상당히 어렵고, 이것이 지금 쉬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청년정책은 일자리라든가 실업률 관련해서 여러 가지 ······ 아무튼 우리 군에도 반영할 수 있는, 청년들을 도울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청년을 위한 부분이라든가 어떤 미래에 꿈나무들을 위하는 우리 해남군의 사업이 엄청나게 미진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청년정책도 정책이고 또 미래의 주인공들인 학생들에게 투자하는 부분이 단지 어떤 교육청 쪽에 미뤄버리고 놔둘 것인가, 아니면 방과 후 교육이라도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공간들을 해남군에서 좀 만들어 줄 수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방과 후 교육관계는 해당 부서하고 나중에 별도로 한 번 협의를 해보도록 ······

그럴까요?

예.

아니,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요 방금 전에 우리 서 의원님을 비롯해가지고 의원님들이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우리 군민들이 기획실을 바라보는 시선이 바꿔지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대단하게 돈도 없고 부족한 군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요즘에는 순세계잉여금이 1000억 대 넘어가니까 “뭔가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서 군민들이 상당히 눈동자가 커져갖고 있다는 부분을 좀 아시고, 이런 부분에 투자를 해서라도 군민들의 어떤 바람을, 좀 숨통을 터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들어가요. 그런데 미래의 청소년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방금 실장님께서 실·과하고 같이 소통을 하자고 그랬는데 기획실에서도 근본적으로 큰 틀 안에서 ······ 저번에 내가 이런 얘기를 한 번 했습니다. 뭐냐면 황산의 학생의 집을 보면서 느끼는 점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 번 그 말씀을 드렸는데 크게는 우리 유동인구가 군으로, 우리 군도 군으로 많이, 군 쪽으로 많이 밀접이 되고 면소재지를 회피하는 이유도 교육에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 거 알고 계시잖아요.

예.

그런 부분들을 볼 때 면 단위에 있는 하다 못하면 작은 도서관이라도 하나씩 만들어 가고, 또 어떤 인성교육, 서로 학생과 학생 간에 소통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공간들을 좀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다. 그래야 청년이 찾아오고 결과적으로 교육을 위해서 이주를 안 하고 해남을 지킬 수 있는 어떤 미래의 주인공들이 생기지 않을까 그런 의도에서 말씀을 드린 거란 말입니다. 전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동감을 하신다 하면은 어떤 계획하고 계신 것 있어요?

지금 현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청년 정책이 앞으로 이제 기획홍보실에서 총괄적으로 포괄적으로 이렇게 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좋으신 안들을 주시면은 저희들이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큰 관심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김종화입니다. 지금부터 문예체육진흥사업소 소관 2017년도 군정 주요업무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번째, 지역경제를 선도하는 종목별 명품대회 개최입니다. 전국단위 18개, 도단위 17개 등 사업비 20억6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전국단위 10개 종목에 10개 대회와 도단위 4개 종목에 4개 대회를 개최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오늘부터 개최되는 전국대학배구 해남대회 등 전국단위 대회 8개와 도단위 12종목에 13개 대회를 개최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 쪽 445쪽입니다. 스포츠활동 지원으로 군민건강 증진입니다. 통합체육회에 11개 종목에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장애인체육회와 학교체육 활동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은 5억7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체육단체 활성화를 위한 운영비와 활동비로 2억30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장애인체육회 운영과 활동에도 7600만 원을 지원하고 생활체육지도자를 활용한 프로그램 운영과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에도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이후에도 체육활동 적극 지원과 장애인체육대회 지원 등 군민 건강증진에 더욱 힘써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사계절 전지훈련팀 유치로 스포츠산업 육성입니다. 금년도 목표는 총 13개 종목에 320개팀이 되겠으며 연 인원이 8만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11개 종목 147개 팀으로 연인원 3만2000명이 전지훈련을 왔으며 하반기에도 관련 대회 개최지를 방문하는 등 근대5종 국가대표를 비롯한 하계전지훈련팀 유치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쪽 447쪽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입니다. 우리 군 직장운동경기부는 펜싱과 육상 2개 종목으로 총 16명의 선수와 지도자가 운영되고 있으며 예산은 9억2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펜싱팀 박경두 선수가 독일 등 국제대회에 출전하여 개인전 1위와 단체전 1위의 성적으로 우리 군에 명예를 높였으며 육상과 펜싱이 전국단위대회에 출전하여 우리 군을 널리 알리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전지훈련 유치에서도 적극 노력하여 53개 팀 연인원 1만300여명이 우리 군에서 훈련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전국대회와 세계선수권대회 등을 통해 우수한 성적을 거양하겠으며 하계전지훈련팀 유치에도 적극 활용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우슬전천후 육상실내경기강 건립공사입니다. 448쪽이 되겠습니다. 연 면적 2000㎡, 지상 1층 규모로 사업비는 총 18억입니다. 현재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발주하였습니다. 사업을 조기에 준공토록 하여서 각종 대회 시 부대시설을 이용하여 동계전지훈련팀 유치에도 최선을 다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활성화를 위한 체육시설 확충 및 정비입니다. 축구전용구장 3구장 관람석 정비와 비가림 시설 설치 외에 4종의 사업으로 사업비는 총 35억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실적으로는 우슬정구장 조성사업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탁구장은 공사 발주하였으며 축구 3구장 사업은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마을단위 운동기구 설치 사업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우슬 정구장과 탁구장 조성 공사가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체육공원 시설 보강 공사는 적기에 실시해서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이용객의 편익 증진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0쪽 군민 체력증진을 위한 수영장 운영입니다. 우리 군 수영장은 25m에 총 8레인이며 근무인원은 11명이 되겠습니다. 일반 강습반 24개 반, 48강좌가 운영되고 있으며 아쿠아 수중 운동 프로그램 등 특별반을 운영하여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쾌적한 물 관리를 위해 매월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지난 4월에는 상반기 물 교체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배관 밸브 및 필터교체, 그리고 살균소독 설비에 정기적인 보수를 통해서 깨끗하고 맑은 수영장 관리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누구에게나 활짝 열린 예술감상문화 조성입니다. 우수공연과 기획 공연을 개최하고 전시, 영화상영과 내실 있는 군립 합창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총 7건에 1억71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으며 우수 연극 등 7건의 작품을 공연하였습니다. 또한 군립합창단 공연은 완도해조류박람회 행사 등 공연을 지원하였습니다. 이후에도 예술인 창작활동 및 문화생활 영위를 위한 활발한 공연을 개최하고 군립합창단에 정기발표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2쪽 지식과 문화가 공존하는 도서관 운영입니다. 총 사업비 1억3100만 원으로 장서확충, 독서문화행사 개최와 전산서버 교체 등 도서관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도 도서관 자료 1412권을 확충하였으며 도서관에 전산서버를 교체하고 다양한 독서문화행사를 실시하였으며 도서관 개관 시간을 자료실은 22시까지, 그리고 자유학습실은 11시까지, 새벽 11시까지 연장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도 도서관협회 공모사업에 선정된 ‘길 위의 인문학’ 행사를 추진하겠으며 독서왕 선발대회 등 도서관 운영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53쪽 문화활동 참여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사업비 총 6900만 원으로 문화예술회관 교육 프로그램을 연중 운영하는 사업으로 상반기 계절별 문화 강화를 운하여 24개반 321명이 수료하였으며 찾아가는 문화학교를 9개 읍·면에서 실시해서 280명이 수강하기도 하였습니다. 이후에도 가족 단위로 자연과 함께하는 체험프로그램과 여름학기와 가을학기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으며 문화강좌 수강생 작품발표회도 12월 중에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54쪽 쾌적한 문화예술회관 운영 관리입니다. 올해로 개관 15주년이 됐습니다마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시설보수와 관리로 문화와 휴식이 어울려지는 공간으로 조성하겠으며 이용객 편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5층 자율학습실 조명을 교체하였으며 주차장 노후카메라를 교체하였고 대공연장 무대기계 및 음향보수, 그리고 건축물 외벽 누수 부분 등을 보수 실시 완료하였습니다. 이후에도 건축물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물탱크와 시설물에 대한 소독을 정기적으로 실시해서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화가 있는 힐링광장 조성입니다. 도심 한복판에 있는 군민 휴식 공간으로 제공하고자 나무와 꽃을 식재하고 관리하여 야외에 소공연 문화 활성화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광장 수목에 수형작업과 계절 꽃을 식재하였으며 광장 가로등을 보수하고 그네의자 3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이후에도 한 여름에는 분수대를 가동하고 야외 음악 방송도 운영하는 등 도심 속 힐링 공간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김종화 소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동인 의원입니다. 간단히 묻겠습니다. 444페이지요. 첫 페이지죠. 지역경제를 선도하는 종목별 명품대회 개최를 보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고 되어 있는데 2016년도에 직·간접적 효과는 얼마나 됩니까? 또한 몇 명이나 관광 지역에서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방금 보고드렸다시피 우리 군은 지금 명품대회를 개최해서 지역 경제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반기에 보면은 전국단위와 도단위 대회 개최를 해가지고 우리 군은 직·간접적으로 74억2400만 원의 효과를 거양하고 있고요. 아시다시피 우리 땅끝이랄지 대흥사권, 그다음에 우수영권도 관광지 홍보에 일조를 하고 있습니다.

예. 본 의원은 우리 지역 읍민 주민들한테 홍보가 잘 안 되어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서 ······ 관객이 많아서 지역경제 활성화가 살아난 모습이 되어야 하는데, 본 의원이 보기에는 관련된 선수나 집행부만 보여서 아쉬워서 물어보는 겁니다.

예. 저희들도 체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게시판이랄지 지정게시대에다가 플랜카드 게첨해서 많은 군민들이나 읍민들이 관람할 수 있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예예. 이상입니다.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종숙 의원입니다. 군청 홈페이지에 보니까 민원사항이 접수된 게 있더라고요. 군수와의 대화에 보면 저희 체력단련장, 지하에 있는 체력단련장이요. 실제로 지금 이용자 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지요?

그렇습니다. 늘어나는 것보다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인원을 많이 받지는 않고 있습니다. 수용인원을 많이 받다 보면은 아무래도 여러 여건이 있기 때문에 한정된 인원으로 마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용 인원이라는 게 보니까 이 군수와의 대화 내용상으로 봤을 때는 캐비넷 때문에 지금 더 이렇게 많이 수용할 수가 없는 건가요?

캐비넷뿐만이 아니고 방금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로 많은 사람이 이용하다 보면은 몸이 부대끼고, 운동기구는 한정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불만, 불평이 많기 때문에 인원을 한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캐비넷이 많다 해서 많이 한 것은 아니고요. 이제 인원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인원이라는 부분이 어쨌든 계속적으로 오픈은 되어 있지만 가장 붐비는 시간대에 일시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저희들이 이제 달관적으로 보면은 기계가 많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판단할 때는 한 40명 정도나, 30∼40명 정도로 등록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시간대로 운영하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새벽 시간, 어떤 분들은 야간 시간 이렇게 나눠지기 때문에 그러지 그분들이 동시에 와버리면 수용이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40명이 그 공간 안에 이렇게 이용하시는 경우는 지극히 없는 경우죠? 거의 많아도 한 20명 선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지만 이런 것이 있습니다. 기득권이라는 표현이 그러시지만, 기존에 분들이 또 많은 분을 원치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좀 아쉬운 점이 있고, 방금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캐비넷을 많이 확보한다면, 많이 한다면 좋죠. 캐비넷을 더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인원 가지고도 볼 때는 좀 (청취불능) 않냐 생각이 들어져서 아직은 조금 더 늘릴 생각이 없고요. 점차적으로 공간을 더 확보를 해야만이 되지 않겠냐 싶어서 ······ 모르겠습니다. 일자리 창출하고 병행해서 지하헬스장도 민간위탁도 고려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여러 가지 관계되는 것이 많기 때문에 조금 보류하고 있습니다마는 새로운 군청 청사가 들어선다 하면은 다른 공간을 확보해서라도 군민들의 쾌적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라도 자리를 마련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아주 몇 년 뒤에 일이죠. 지금 당장에 욕구가, 이렇게 군민들의 욕구가 있지 않습니까? 오죽 하고 싶으면 이렇게 ······

예, 알겠습니다.

군수와의 대화에 올렸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염려되는 부분은 소장님 설명 들으니까 더 더욱이 그렇다면 그곳을 이용하는 기득권? 그분들은 계속적으로 이렇게 이용 가능한 거고, 신규로 그 순번을 받아서 이용하려면 자리가 빠지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는 곳이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러한 부분에서 대안은 없나요?

특별한 아직까지 대안은 없습니다마는 이제 한다 하면은 제2의 헬스장을 건립한다랄지 이런 방법밖에 없습니다마는 ······

그러니까 그거는 지금 당장 해결될 부분은 아니잖아요. 그 공간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에서 고민이 필요한 부분 아닙니까? 지금 여기 답변에 보면 “대기자로 하겠다. 사물함 때문에 이렇게 할 수가 없다. 보건소 건강증진센터 이용해라. 아니면 민간헬스장 이용해라.” 이렇게 안내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가 군민 입장에서 이 글을 올리기까지 용기가 필요했고, 또 이 글을 올렸을 때 답변 내용을 보면 대개 좀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 대책 없는 답변인 것 같아 보여요. 그래서 조금 더 다른 방법들을 강구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제 뭐 시간대 별로 이용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굳이 이 캐비넷에 문제가 있다면 기존에 사용하시는 분들을 이렇게 뭐 캐비넷을 같이 사용하게 한다든지, 양해를 구해서. 한 명이라도 더 이렇게 욕구가 있는 분들이 이용 가능하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고민을 해 주시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깊이 고민해서 같이 공존할 수 있도록 고민하겠습니다.

네. 다음 444페이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이제 각종 행사 부분에서 체육행사 부분에서 지금 하반기에 8종목 8개 대회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제 소장님께서 이렇게 전국 대회들을 유치하면서 애로사항이 많을 걸로 압니다.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도 ―작년인가?― 예산은 승인해 줬는데 대회가 개최가 안 되어서 반납하는 경우도 있고 그랬지 않습니까?

예예.

그런데 또 역으로 생각하면 유치가능한데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번처럼 추경이 8월에 있으면 그 사이에 충분히 그런 일들이 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서 앞으로도 계속 반복되는 문제일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대안은 없을까요?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물론 많은 대회를 유치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좋겠지만 또 엄선할 필요가 있단 말입니다. 저희들이 정말로 이 대회가 옴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이름뿐인 것인지를 면밀히 파악해서 되도록이면 많은 대회 유치보다는 알짜배기 대회를 유치해가지고 한 것이 좋다는 생각이 들어지고요. 정말 그런 대회가 있다 하면 저희들이 노력해서 ······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마는 알짜배기 대회는 많은 팀들이 요구를 합니다.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실상 다른 지자체에서도 별 볼일 없는 대회들은 ―죄송합니다. 표현이 그렇습니다마는― 그런 대회는 또 서로 유치를 꺼려하는 대회도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방금 의원님 말씀처럼 내년부터라도 (청취불능) 해가지고 정말로 추경에라도 확보하고 열심히 뛰어가지고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그런 종목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제 제가 최근에 들은 이야기에 의하면 저희가 예산 승인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데로 가는 경우도 봤어요. 그래서 좀 저희가 충분히 이 대회는 저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라고 계획이 섰기 때문에 본예산에 올렸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후에 이렇게 반영이 되는 부분은 조금 더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이제 이유야 또 다른 이유들이 있겠지만 ······

예. 이유는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도 적극적으로 유치할 수 있는 방안들을 더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기 약속한 부분에서 예산이 올라온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다는 거는 저희 군 입장에서 또 자존심 상하는 부분 아닙니까? 저희한테서 다른 데로 간다는 게.

그건 이제 제가 답변 드려도 괜찮습니까? 그것은요 당초에 종목별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저희들 역시 마찬가지로 한 번 유치하고 예산까지 섰기 때문에 하고자 하는 노력은 많습니다. 그런데 그쪽 협회 측에서 사정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똑같은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일정 조절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 저희들이 연초에 그 종목을 언제할 거냐? 이렇게 유치를 하는데 그 종목은 5월이 되어서야 이렇게 현지실사를 와가지고 최종 판결난 것이 6월 말쯤에나 하자 그랬단 말입니다. 6월 말쯤에 한다면 저희들이 엊그제께 했던 근대5종이 이미 잡혀 있습니다. 그러면 해남군에 한정된 숙박업소랄지 음식점이 있는데 저희들이 돈 2억 정도를 투자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군에서 숙박 못하고, 숙식을 못하면 인근에 군을 간다는 것은 눈 뜨고 보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아니다 싶어가지고 캔슬한 기억이 있습니다마는 나중에라도 그런 것은 수시로 기간을 맞춰서 해나가도록 면밀하게 짜나가겠습니다.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445페이지에 스포츠 강좌 이용권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저소득층 차상위에 나가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적극 지원이라고 또 이렇게 명시가 되어서 좀 궁금해서요. 실제로 297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수요자가 많다고 작년에 그렇게 보고를 들은 것 같은데, 신청하시는 분들, 신청하려고 ······ 아니, 이용하려고 하는 수요자는 많다라고 그렇게 들은 것 같은데, 특별히 이렇게 적극 추진하겠다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이제 저희 군은, 우리 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목표액이라 해서 죄송합니다. 목표액은 사실상 100%입니다. 그런데 이제 다른 시·군에서 이렇게 반납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군도 어떻게 보면 스포츠이용 할 수 있는 시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한정되어 있어요. 태권도랄지 검도랄지 ······ 수영장은 없으니까.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다른 시·군에서 못한 부분을 받아와가지고 적극 지원하겠다 그런 것입니다.

음, 네. 그런 이제 제가 이렇게 아이들을 보니까 실제로 그 고등학생임에도 불구하고 태권도 학원을 이렇게 지원을 받아서 다니더라고요.

예.

그래서 좀 이게 반납되는 일없이 ······

그렇습니다.

오히려 정말 우리 군비라도 더 들여서 수요자가 있으면 아이들이 충분히 운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확인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453페이지요. 저희가 문화활동 참여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자, 지금 실제로 이제 여성회관을 다시 저희가 평생학습지원센터로 변경하려고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예.

이제 본 의원이 계속 이야기 했던 부분들이 “프로그램의 특화! 그 보건소는 보건소 나름대로, 또 이렇게 기술센터는 기술센터대로, 또 우리 문화예술회관은 문화예술회관대로, 이렇게 좀 문화원은 문화원대로 전문화된 프로그램들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들 대개 많이 했는데 지금 했던, 기존에 했던 프로그램들이 보면 대부분 아이들이나 국악, 댄스, 이런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죠. 거기 보면은 이제 재활용품 공예랄지 여러 가지 기타, 주판, 주산이랄지, 애들한테 할 수 있는 암기력 향상이랄지 이런 것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성인 대상의 프로그램들은 저쪽으로 여성회관 쪽으로 보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여기 문화예술회관 같은 경우는 청소년, 아동·청소년 대상에 집중적인 어떤 문화프로그램들이 제공이 되면 좋겠다. 우리가 청소년수련관이나 청소년 시설들이 많아서 그런 것들이 제공이 되면 문제가 달라지지만 지금은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런 문화예술회관은 특히나 도서관이 있고 이렇게 학교에서 접근하기가 가장 좋은 곳 중에 하나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이들이 건전하게 어떤 프로그램들을 할 수 있는 여건이 가장 좋은 적합지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프로그램 개발할 때 아동·청소년 쪽에서 집중해서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데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도 좋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 욕심에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와서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여기가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아줌마들도 좋고, 직원들도 좋고, 그러기 때문에 하지만 집중적으로 하다 보면은, 한다 하면은 그렇게 해서 한 번 집중화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실제로 강좌 연 것 보면은요 11명, 13명이에요, 수강생 인원, 수료 인원이.

예.

그러면 그 이제 저희가 예산 대비 효과성이라는 부분을 봤을 때 많은 인원에게 혜택을 준다고 볼 수는 없는 상황인 거죠.

사실상 ······

몇 주 과정을 11명을 데리고 한다는 거는 실제적으로 안 맞는 거죠. 민이 한다고 하면은 못하는 상황이죠. 수강료 3만 원 받아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합니까? 그런데 기 하는 거 좀 특화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맞춤형으로 그렇게 아동·청소년 쪽으로 가주면 어떻겠냐 이제 그런 의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아까 침에 김종숙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지하헬스장 관련해서 보충 질문 할게요. 거기 우리가 월 사용료를 어느 정도 받습니까?

2만5천 원하고 이것도 이제 65세 이상이 되면 더 다운이 됩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일반 민간이 하는 헬스장은 얼마 받을까요? 5만 원 이상 ······

5만 원 이상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과거에 우리 지역에 헬스장이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은데 ······

예, 그랬죠.

음, 좀 1∼2개 없어진 것 같더라고요.

예.

그런데 이것은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지금 다니신 분들이 제 발언에 어떻게 생각하실란가 모르겠지만 우리가 민간이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은 우리 군이 할 수도 있지만 이 부분은 민간의 영역을 우리 군이 침해해서 어떤 경제적인 교란을 일으키고 그 역기능으로 여기에 많이 또 사람들이 몰려오는 그런 악순환이 계속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민간영역이니 공적영역이니를 떠나서라도 이분들이 오시면 사실상 뭐 돈에 대한 합당한 값어치를 할란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전문트레이너도 없어요, 여기는 사실상.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시중에 있는 헬스장하고 여기는 비교가 많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민간위탁이라도 검토하고 있는 실정인데, 최근에는 또 이분들이 돈을 ······ 많은 분들이 많이 해달라고 요구를 하는 것은 방금 김병덕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하고 상반이 되거든요. 그분들은 좀 싸고 질 좋은 데서 많이 하고 싶은 사람이 있는 반면에 일반으로 가시고 할 사람들은 거의 없다 생각 들어지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고민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

말씀하신 내용이 관에서 너무나 하고 있지 않는가 ······

예예. 만약에 문을 닫아라 이런 것은 좀 어려운 것 같고 ······

예, 그렇습니다.

대상자를 좀 차상위계층이든 아니면 청소년이든 어떤 구분을 둬서 하면 대안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잘 검토를 해보십시오. 왜 그러냐면 지금 이렇게 많은 사람이 저기를 이용하고 싶어서 안 되는 걸 민원을 건 것은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한테 있는 것이에요. 그러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 드릴게요. 이번에 우리 우슬경기장 주변에 쉼터도 만들고 편의시설도 많이 보강을 했습니다마는 제가 이렇게 여러 어떤 조기축구회나 행사에 가보면 아직도 많이 부족하더라고요. 땅바닥에서 식사하신 분도 계시고, 또 거기에 급수 음수 시설대를 만들어 주면 안 됩니까? 음수. 왜 그러냐면 경기하시러 오신 분들은 다 이렇게 그걸 가지고 준비해 오시는데 일반적인 관람객들, 또 노인분들 오셔가지고 물을 찾고 계시는데 이렇게 물 마실 곳이 적당하지 않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제 큰 대회랄지 도단위 대회, 전국단위 대회 같은 경우는 자원봉사가 와서 음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것은 관내 행사 때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동호인 체육대회는 자기 스스로 물을 가져 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제 필요하다 하면 음수대 정도 비치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왜 그러냐면 경기장에는 운동하러 온 팀도 있지만 그걸 또 관람하러 오시는 노인 분들도 계시고, 그런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이에요.

정 안 된다 하면은 저희들이 식수라도 공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음수대 한 번 고민해 보시고 ······

알겠습니다.

쉼터, 이런 부분들 편의시설도 좀 보강할 수 있는 ······ 왜 그러냐면 경기장이 잘 되어 있는데 주변 시설들이 사실 안 좋죠?

저희 입장에서는 잘,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마는 ······

그렇습니까?

죄송합니다.

알았습니다. 좀 신경 쓰세요.

알겠습니다.

예. 송장근 과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량도 많은데 보고해 주시고, 저는 간단히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34쪽이요. 34쪽에 해남군 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이 있습니다.

예.

혹시 과장님 거기 가 보셨습니까?

예, 가 봤습니다.

가 보시니까 어떤 생각이 드셨죠?

뭐 여러 가지로 거리상에 문제점도 있지만 현 시설만큼은 우리 장애인분들이 일할 수 있고 또 잘 이렇게 시설을 해놓고 저희들이 운영을 잘한다면 뭐 크게 문제점 없게끔 운영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엊그저께 김미희 의원과 본 의원이 현장을 살펴봤는데 미흡한 점이 약간 있었습니다.

예.

그거는 이제 호우시!

네?

비가 많이 왔을 때.

예.

그 배수처리가 잘 안되고 있고요. 또 주변환경이 정비가 좀 미흡하더라고요. 지금 하루하루가 틀리게 풀이 자라고 있잖습니까.

예.

그리고 울타리! 그 주위에 담 울타리가 너무 허술하고 나무를 심어놨는데 많이 죽었더라고요.

예.

그 시설배치가 되었는데 특히 그 안에 보면 식당배치가 되어 있잖습니까.

예.

작업장에!

예.

근데 일반인들은 아마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데 식당 그 안에서 휠체어를 타고 만약에 장애자들이 한번 돌릴 수 있을 때 그걸 돌릴 수가 없도록 좀 비좁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곳에서 활동할 때 많이 불편할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것도 한번 시작하기 전에 잘 살펴보시고요. 또 제일 밑줄에 우리가 34쪽에 보면 그 해썹(HACCP)인증은 식품법입니다. 그래서 식품법을 아주 적절하게 잘해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하고, 시설도 잘 갖춰야 되죠!

예예. 그렇습니다.

정말 이거는 다른 이런 일반인들이 하는 것보다 더 잘해야 되겠다는 그런 의욕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얼마나 활동해서 얼마나 돈을 많이 벌겠습니까마는 그래도 처음 시작하는 것이라 정말 그 식품법에 걸리지 않도록 사전에 잘해서 해줬으면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 또 과장님께서 벌써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거리상 굉장히 멀거든요. 그러면 학교나 병원이나 콩나물 납품할 때에도 아주 이런 거를 철저하게 그때그때 잘해서 해주셨으면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예. 우려하시는 점 저희들이 잘 검토해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또 저의 지역구다보니까, 또 모처럼 계곡면에 그런 시설이 있는데 참 잘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예,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또 47쪽이요. 해남 공설추모공원 조성은 본 의원이 관심을 갖고 계속 지켜보고 있는 분야입니다.

예.

장례문화가 크게 변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군민들은 우리 군 추모공원 조성사업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음이 현실입니다. 이게 현실입니다마는 이 사업이 거론된 지가 몇 년인데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데 과장님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2018년 상반기에 준공한다고 하니 일단 지켜보겠습니다마는 군민, 향우가 이용하는데 최선의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세심한 계획을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계획을 어떻게 하셨으며 아마 2018년 상반기 때 준공한다고 하니 저희들이 볼 때는 염려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계획이 잘 세워졌습니까?

예. 당초 계획에는 뭐 지난번에 간담회 때도 약간 지연되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고를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올 연말까지 완공을 목표로 했었죠. 그런데 지난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여러 문제점들을 좀 발견하다 보니까 공사가 한 3∼4개월 정도 이렇게 연장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 4월말까지는 저희들이 모든 시설공사를 마무리하고 두 달 정도 이렇게 준비기간을 갖춰서 내년 6월중에는 개소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정에는 뭐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 그 주차장 같은 경우나 그런 데도 다 완벽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예. 모든 공사를 다 마무리하죠.

예, 한번 지켜보겠습니다마는 저 본 의원 생각은 또 준공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운영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 운영에도 또 정말 특단의 계획을 잘 세워서 해주셨으면 당부 말씀을 하고 싶습니다. 제가 처음부터 지금까지 업무보고 할 때마다 제가 한 번씩 이렇게 짚고 넘어갑니다. 좀 잘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운영방안도 아까 침에 잠깐 설명 드렸다시피 저희들이 하반기 때 뭐 조례 제정, 또 이것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모든 것을 다 연말 안에 마무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저희들도 사실 그게 시급합니다. 그래서 연말 안에 모든 운영방안을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 의견도 듣고, 또 군민들 의견도 듣고, 우리 청내 직원들 의견도 듣고 다 각계각층의 여론을 들어서 운영방안이 어떤 것이 좋은지 잘 결정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50쪽이요. 그 드림스타트사업 추진이 있습니다. 근데 첫째 과장님! 중복된다고 생각이 혹시 안 드십니까?

어떤 업무를 ······

여러 가지 통합조사도 하고, 희망복지에서도 사례를 하고 드림스타트에서 사례도 하고 여러 가지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보면 그 대상자마다 위기도 있으면서 우리가 중복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럽니다.

지금 그 사례관리, 우리 맞춤형에서 하고 있는 사례하고 또 희망에서 하고 있는 사례대상자들하고 또 드림스타트에서 하고 있는 사례관리사분들하고 역할이 뚜렷하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특히 드림스타트 같은 경우는 위기아동들, 아동들을 중심으로 이렇게 사례관리하기 때문에 중복되거나 그런 사례들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보니까 위기아동,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또 다문화 여러 가지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복되지 않도록 잘 해주시고요.

예, 그렇게 ······

제가 명단제출을 하나, 제출해주셨으면 합니다. 사례관리대상자 261명이라고 했죠!

예.

그 명단을 좀 주십시오.

이것이 대상자, 저희들이 검토는 해보겠습니다마는 개인정보하고 관련이 좀 있는 사항들이라. 왜냐 하면 이런 아이들은 ······

아니!

위기가정 아이들이라, 아동들이라 ······

다른 뭣은 놔두고, 그 대상자가 말하자면 뭐 기초생활이냐 뭐 다문화냐 이런 것을 구분해서 빼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 대상자를 몇 명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몇 명이! 관리하는 게 아니고 우리 사례관리대상자 네 분이.

네 분이 하죠?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51쪽이요. 그 옆에 51쪽은 청소년 건전육성 및 사회안전망 구축입니다. 대흥사유스호스텔 거기는 어떻게 관리하고 계십니까?

위탁관리 하고 있습니다.

위탁관리 하고 있죠!

예.

그러나 우리가 거기에 그 건물이나 주차장 관리는 좀 알고 있어야 되겠죠? 주차장 관리!

주차장이요?

예.

거기에는 주차장이 건물 내에 조그맣게 있는 주차장 ······

너무 협소하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제가 이제 좀 자세히 안 것은 ······ 그 주차장에서 사고 난 적이 있죠?

저희들한테 뭐 접수된 것은 없습니다마는.

한 두 번쯤 사고가 났습니다.

아! 그랬습니까?

예. 그거 좀 한번 보시고요.

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런 것도 우리가 사전에 안전예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도 한번 보니까 좀 위험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잘 완전하게 한다고 했다고 합니다마는 그래도 주무과에서는 좀 알고 계신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이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예. 한번 봐 보겠습니다. 가서 위험성이 있으면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장근 주민복지과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간단히 묻겠습니다. 540페이지요.

저희들이 뭐 정기적으로 이렇게 쭉 운영실태를 하고 또 저희들이 정산할 때! 정산할 때 또 관리실태를 점검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 점검할 수 있는 전문인력은 있습니까?

전문인력은 배치되진 않고요, 저희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하고 있다!

예.

어린이 집은 지도점검을 해서 문제점을 사전에 예방하고 처우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서 우리 부모님들이 안심하고 어린이 집에 맡길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한데 타 시·군하고 차별화 된 우리 군의 어린이 집 지원대책은 있습니까?

다른 것은 없고요. 저희들이 이제 올해 차량, 통학차량안전장치! 뭐 이런 사업을 좀 했고요 ······ 예, 그러한 사업들을 올해 좀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의 생각은 어린이 집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우리가 말들이 많았잖아요.

예.

근데 그런 부분을 보고 앞으로 그런 대책을 잘 세워서 원만하게 잘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장님들하고 수시 소통하겠습니다.

예, 그래요.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많은 업무에 수고가 많으시고요. 34쪽 장애인보호작업장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취약계층인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소득을 보장한다라는 어떤 추진방침이 있습니다.

예.

제가 ······ 어느 정도 이렇게 예상수익이 나올까요? 어느 정도, 몇 명 정도 장애인을 고용할거고 어느 정도에 매출을 올려서 어느 정도에 수익이 날거라는 그런 계획 아직 ······ 있습니까?

그 장애인보호작업장은요 수익사업은 아닙니다.

장애인에게 수익사업이죠!

장애인, 저희들은 지금 그 인원을 4명을 채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장애인들을요?

아니요. 시설작, 아니 장애인도 할 수 있고 일반인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

4명 할 수 있고요. 거기에서 이제 일할 수 있는 인력을 이제 저희들이 ······ 장애인들이 이렇게 와서 일을 합니다, 일을 하게 되면 그 시간당 계산해가지고 돈을 이렇게 주는 것이기 때문에 장애인분들한테 어떤 실질적인 소득보다도 일할 수 있는 그 기능마스터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역할들을 하게 되고요. 또 우리가 주로 하는 게 이제 그 콩나물하고 두부 그것도 있지만, 지금 저희들이 중점을 두고 하려고 하는 것이 어구제작이라든지 뭐 이런 것을 아직까지 저희들이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위탁업체에서 일들을 사실은 발굴을 해야 됩니다. 일을 업체들하고 발굴을 해가지고 장애인분들이 많이 와서 이렇게 일을 할 수 있도록. 어떤 장애가 좀 심하신 분들도 일할 수 있는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오면 뭐 10만 원 벌면 10만 원, 20만 원이면 20만 원 이렇게 장애인분들에게 분할해서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수익사업이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우리 군이나 위탁업체는 수익사업이 아니더라도 거기에서 일하는 장애인들에게는 수익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당연히 있습니다.

그걸 내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일하시는 장애인에게 월 평균 예상수익이 어느 정도 될 것인지 그걸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사업을 안 해봤기 때문에 어느 정도 될지는 모르겠지만 초창기에는 그렇게 많지는 않겠지만 이 사업이 정착된다면 장애인분들한테 뭐 한 20만 원 정도는 지급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20만 원이요?

예. 그 정도 이상은 맞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생각보다 적습니다마는 그것마저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인들이 만약에 그 일자리 수익이 안 맞아서 거부를 한다면 그게 참 문제잖아요. 근데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는 어떤 식품을 만들기 위해 해썹(HACCP) 처리를 했는데 별도로 거기 공간에다가 임가공까지, 어망까지 만든다!

예.

그런 시설이 별도로 있습니까?

2층에 있습니다.

그래요. 저희들이 옛날에 전에 우리 과장님 안 계실 때도 “노인일자리 사업에 그런 어망이나 임가공 그런 걸 만들 수 있는 노인일자리 작업장을 만들어 달라.” 했었던 부분인데, 그런 것이 좀 정확하지 않는! 구체적으로 이 사업을 하겠다라는 확신이 좀 부족한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아니, 저희들이 이제 한번 운영을 해보고요 그런 결과에 대해서는 한번 보고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상 장애인이 몇 명 정도 이렇게 일할 수 있는 공간이 되겠습니까?

지금 밑에 두부하고 그 콩나물공장에는 한 다섯 분 정도 일을 하고요. 임가공사업은 이제 그 운영업체에서, 위탁업체에서 몇 분을 모시고 어떤 업체와 MOU 체결을 해서 어떤 일들을 가져 오냐에 따라서 뭐 몇 분이 될지, 뭐 20명이 될 수도 있고, 30명이 될 수도 있고. 일 양을 많이 따온다면 뭐 인원수를 많이 할 수도 있죠.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47페이지요. 우리 과장님 운영방법에 대해서 고민이 참 많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혹시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어떻게.

지금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정한 바는 없기 때문에 제 입장을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위탁 아니면 직영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간접적으로 파악해본 바에 의하면 위탁은 문제점이 좀 너무 많고, 또 직영은 우리 조직 내를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 이게 두 가지가 관건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방안들을 잘 연구해 보겠습니다.

그래요. 제가 본 의원이 생각했을 때는 그 시설물이 공익을 위해서 만든 시설물이고 그러잖습니까!

예.

그래서 위탁보다는 우리 군이 직영해야 된다 그래서 어떤 공익적 신뢰성을 계속 가져가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위탁을 하면 또 이런 어떤 경제적인 상술로써 또 운영을 하다 보면 많은 민원도 생기고 또 불만도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위탁하면, 위탁이 아니라 직영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건 제 의견입니다.

여론수렴과정에서 의원님들 의견도 ······

참고하십시오.

수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간단하게 마지막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마지막 페이지 59페이지 기부식품 제공사업 활성화 이 부분 운영주체가 누구입니까?

지금 새롬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하고 있습니까?

예.

그러면 저희들이 운영비 2000만 원은 운영비로 드리는 겁니까?

예.

운영비는 어떤 용도로 사용합니까?

뭐 전담인력 인건비, 차량유지비 이런 쪽으로 쓰고 있습니다.

거기 뭐 세부적인 운영관련 된 지원사항 자료로 한번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부식품이 대부분은 좀 이렇게 신선하지 않는 식품들이 대부분일 수도 있어요.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아니, 이렇게 ······

안전 먹거리, 안전한 먹거리로!

제과점이나! 그러니까 과장님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했을 때 제과점 같은 경우 뭐 하루 지난 식품을 기부한다거나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식품관리를 철저히 해주실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예, 저희들이 뭐 수시로 가서 면밀하게 지도점검도 합니다마는 방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더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그렇죠. 위생관리 이런 거, 이거 기부식품 먹고 탈났다! 이런 소리 안 나오게 관리를 철저히 ······

지금까지는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너무 길어지는 것 같아서. 해남 추모공원에 대해서 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예.

처음부터 좋은 지역에다 할려고 애를 쓰고 했던 부분입니다마는 시행착오를 늘 겪으면서 우리가 저번에 가볼 때는 어떻게 보면 바위천국에가 우리 추모공원이 생기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예.

다른 것은 다 괜찮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착오를 거치면서 결과가 좋으면 군민들도 다 좋아라하고 여러 사람들도 얘기가 안 나오지만 결과가 나쁘면 얘기들이 많이 나올 것 같은데 내가 걱정하는 부분은 뭐냐면 지금 거기에, 다른 부분보다도 추모공원에 해야 될 부분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나무 같은 것을 식재하게 되면 바위를 어느 정도 메워가지고 해서 자신 있게 그걸 장지 같은 걸 만들 수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듣고 싶습니다.

조경사업은요 별도로 흙을 가져와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계 ······

지금 상태에서 그 돌 사이에다 나무를 심으면 하나도 살 수가 없죠. 그래서 그 지역에 이렇게 설계자체가 별도의 흙을 가져와서 이렇게 나무를 식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전문가들의 어떤 공식이 있겠죠!

예.

그래서 충분하게는 잘 하리라고 믿습니다마는 우리와 같이 공유하고 있는 완도라든가 진도라든가 이런 데서 현장을 답사해보면 깜짝 놀랄 수도 있을 같아요, 보니까.

예.

‘전부 바위를 뚜드려 깨가지고 여기다 뭣을 한다는 건가?’ 그런 어떤 걱정거리가 될 수 있는 장소인데 우리 해남군에서는 충분하게 나무도 잘 살고. 나무도 그런다고요, 자기 키만큼 크려면 자기 키만큼 뿌리가 뻗힌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런 상황인데, 어떤 관리라든가 소홀한 계획에 의해서 그게 좀 결과물이 좋게 나오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미리서 좀 긴장되게 마음먹고 잘 해주시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다는 말이에요.

예.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또 나무가 잘 살 수 있도록 모든 여건을 갖추겠습니다.

예. 아무튼 기대하겠습니다. 다음, 아까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화원 노인복지회관이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그렇게 혼선이 왔는지 좀 궁금해서 세밀하게 말씀 좀 해주세요. 저는 지역구 의원으로서 좀 깜짝 놀란 부분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미 그게 공유재산 심의라든가 예산까지도 성립이 되어가지고 이미 7억이라는 돈이 집행이 되고, 그런 과정을 거치고 있는데 그것을 왜 지금 다시 원점으로 재검토를 하고 있고, 또 복합센터에다가 하려고 했다라면은 그게 전부 다 검토가 되어가지고 결과물이 나올 수 있는 정도가 되어야 그런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그거는 어디까지 얘기가 되어 있는가 그런 부분들이 대단히 궁금하단 말입니다. 한 번 정리해서 말씀을 다시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종합해 보면 공유재산 심의회라든가 이런 데서 부결된 내용이라든지 그동안 추진했던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아실 것 같아서 말씀을 생략하고요. 지금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냐 하면은 지금 화원면하고 노인분회하고 또 추진위원회가, 화원면 소재지 정비 사업을 하기 위한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추진위원회하고 면하고 이렇게 상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노인회 노인분회에서 “그 건물로 들어가겠다.” 추진위원회에서 그렇게 합의가 됐습니다. 최근에, 며칠 전에 이렇게 회의를 화원면장 주관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원 노인분회에서 “그 건물 내로 들어가겠다.” 이렇게 승낙을 한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다만 기 그 시설이 100% 저희들이 그 시설에 대해서는 알지는 못합니다, 지금 지역개발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그리고 저희들이 주장하고 있는 것이 노인당 ······ 노인당이 아니라 경로당 지원은 특별하니 문제가 없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서 일하는 것은. 지정하고 지원하는 문제가 없는데 제일 중요한 게 지금 목욕장입니다. 목욕장은 시설 추진위원회가 주관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우리 조례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화원면장이 직접 운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목욕장 시설도 그러한 우리 화원면장이 직접 운영할 수 있도록, 그래서 즉 말해서 “1층 자체를 그 추진위원회 소관이 아닌 우리 해남군 소관, 우리 주민복지과에서 운영할 수 있는 권한을 직접 주라. 그렇게 해야 우리가 경로당도 지정하고 목욕장도 지원해서 우리가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들이 지금 이미 기 화원면에서는 “목욕장도 그 시설 내로 들어가겠다. 경로당도 들어가겠다.” 얘기되어 있기 때문에 다만 지역개발과에서 그러한 시설 용도로 해 줄 수 있느냐 그것만 확정이 된다면 아마 지금 저희들이 그런 내용들을 충분하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지역개발과에서 조만간에 저희들한테 확정 내용을 말씀해 주실 것 같고, 아마 못 들어갈 이유가 없을 것 같습니다, 법률적으로도. 그래서 그것이 확정이 되면 의원님께 다시 한 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도 적은 예산이 투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큰 예산이 움직이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까지 도달해도 의회에 아무 얘기 한 번도 없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도 상당히 서운하지요. 이런 부분들이 그래도 이런 상황까지 가게 된다라면 어떤 행정의 신뢰성이 떨어지지 않도록 미연에 어떤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것이 있어야 되는 건데 그런 것 없이 박자에 맞춰서 움직여 버린다면 이건 말이 안 되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아무튼 발 빠르게 의견 수렴을 하고 결정을 해가지고 편익증진을 위해서 하루 빨리 일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김종숙 의원입니다. 질문에 앞서 먼저 본 의원이 제안했던 여성 친화도시와 청소년수련관 추진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청소년수련관 부지 확보 부분에서 애로사항을 말씀하셨는데 여러 가지 대안들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검토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환경교통과에서 승인해 줬던 그 매입했던 주차장 부지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부분도 활용이 가능하겠는지 적극 검토 부탁드리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36페이지요. 지금 저희가 해남군 지역사회협의회가 구성이 됐지요? 그럼으로 인해서 지금 협의회 주관으로 종사자 한마음 대회를 개최하겠다고 이렇게 추진계획에 나와 있는 거죠?

예예.

실제로 이제 저희 주민복지과에서 그러니까 태어나는 순간에서 또 돌아가시는 순간까지 모든 군민의 그런 삶에 있어서 복지서비스를 제공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봤을 때 그 복지를 제공하는 제공 인력에 대해서도 분명히 이러한 어떤 격려 차원에 이런 한마음 대회라든지 기타 역량강화교육이라든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이렇게 추진되어서 먼저 감사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이제 추가적인 부분에서 지금 제가 파악한 바로는 2015년에 저희 예산서상에 보면 보육시설연합회에도 체육대회, 등산 지원해가지고 400만 원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2016년에 그게 없어졌고요. 또 2017년 이때도 지금 없어진 거죠?

예.

이렇게 없어지는 그런 이런 행사도 있고요. 격려 차원에 이런 대회도 있고요. 또 이제 최근에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휴 행사 있었지 않습니까?

아카데미, 예.

실제로 그쪽에 참석인원이 몇 명이였냐고 여쭤봤더니 450명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저희 주민복지과에서 직접 300만 원 예산을 소요해서 운영을 한 거죠. 그런데 그쪽에 이제 제가 뭐 여쭤본 바로는 거의 300만 원 정도를 후원을 받아서 또 장기요양기관장들이 각출을 해서 행사를 조금 더 풍성하게 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본 의원도 사회복지사이지만 모든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라든지 보육시설종사라든지 이런 사회복지사라든지 어쨌든 대상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상이 누구냐 이것만 다를 뿐이지 복지 분야에 일을 하신 분들은 다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협회는 지원하던 거를 없애기도 하고, 또 어떤 협회는 이제 협회가 구성이 안 됐죠, 요양보호사 협회는. 그치만 그런 부분에서 예산을 처음으로 하면서 450명 모이는데 300만 원이라는 지극히 작은 금액으로 이렇게 행사를 치렀고, 또 앞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처음으로 행사하는 이 사회복지분야 종사자 한마음 대회는 2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세웠어요. 이런 부분에서 추진하시는 과장님 입장에서는 형평성이라든지 어떤 근거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사회복지사 종사자하고 요양, 이 앞전에 휴아카데미 차원에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휴아카데미는 저희들이 이제 제목을 올해는 휴아카데미로 지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은 그게 요양보호사들이 연중 일기제 교육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만 해도 그냥 군민회관에서 교육을 받았지요.

응.

그런데 저희들이 올해는 요양보호사 분들이 고생을 하시고 그래서 또 그 협회가 공식적으로 구성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협회에서, 가칭 그 협회에서 올해는 체육관에서 이렇게 좀 교육을 했으면 좋겠다. 또 우리 담당 팀에서도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 사기진작을 위해서 좋겠다는 차원에서 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요양보호사 분들에게 오전, 오후 체육대회 했던 부분들, 그런 부분까지도 저희들이 사업비를 지원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했어야 되는데, 금년에는 교육을 대처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이렇게 사업비를 그날 행사비를 좀 걷어가지고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것도 저희들이, 가칭 회장되신 분한테 저희들이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도 “법인으로 구성을 좀 해서 저희들이 보조금 지급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 준다면 저희들이 내년에 예산을 좀 해서 여러분 자체적으로 행사가 멋지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네.

또 사회복지 종사자 이 부분은 작년까지는 뭐 행사가 추진됐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이제 처음 하는 건데, 2000만 원이라는 예산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이 또 조례를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사 분들한테 사기진작차 이렇게 해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뭐 하여튼 요양사분들 행사를, 휴아카데미 행사를 뭐 이렇게 저희들이 교육 차원에서만 했습니다마는 어떤 저희들이 요구사항을 또 그 협회에서 이렇게 충족해 주신다면 내년도에도 이러한 자체 행사비를 걷지 않고도 행사할 수 있는 여건을 저희들이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그렇게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별 염려는 않지만 앞으로도 어떤 협회가 됐든지 간에 실제적으로 그 목적에 부합되어서 수고한 부분에서 격려차원에서 지금 저희가 이렇게 지원한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금액적인 부분도 인원 대비해서 거의 같은 수준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 부분 참고하시고요.

예예.

그러면 보육시설연합회에 지원했던 부분은 하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보육시설연합회?

보육시설연합회에 2015년도에는 400만 원, 체육대회 및 등산 해가지고 400만 원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2016년부터 없어졌어요.

아, 그 얘기를 잠깐 제가 듣기는 했는데요. 그 없어진 이유에 대해서는 내가 정학하게 파악은 못했습니다. 그러나 어린이집 보육연합회가 지금 법인으로 이렇게 구성이 정확하게 되어 있는지 제가 그 회장님한테 한 번 오시라고, 상담차 오시라 했어요, 엊그제 간담회 시에. 그러면 구성이 되어 있다면 저희들이 내년도에 지원 못해 드릴 이유가 없다. 그런데 새롭게 법인을 구성한다면 당연히 1회 정도는 공공사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새롭게 법인을 구성해서 저희들한테 온다면 내년도 내지는 금년도에 공익사업을 한 번 해야 됩니다, 자체적으로. 그다음부터 저희들이 보조금을 편성하고 보조금심의위원회 거쳐가지고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

과장님! 지금 제가 형평성 부분에서 말씀드린 건데요. 그러면 이 사회복지 분야에서도 공익사업을 했어요?

여기는 저희들이 조례로 ······

조례로 명시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다는 거죠?

예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회장님하고 저희들이 충분하게 공감되게끔 엊그제 간담회, 자체 간담회를 했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분들도 고민하고 계실 것 같고 ······

제가 조례를 확인을 못해봐서 말씀을 더 추가로 못 드리겠지만 보육시설 지원 관련 조례가 있을 거예요. 거기에도 분명히 보육시설 종사자에 대한 역량강화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명시가 되어 있을 거라고 저는 압니다. 그런데 이제 과장님도 그 부분에서 아직 파악이 안 되신 것 같고, 저도 이제 저희 위원회에서 이런 걸 심의할 때 ’15년에 있었던 걸 ’16년에 뺐다 하면 그때 체크를 못한 부분에서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런데 여하튼 이번에 이런 사회복지종사자 한마음 대회를 계기로 이런 곳에 있는 우리 종사자들에 대한 사기진작은 분명히 조례를 근거하든 어떤 조치를 해서라도 형평성 있게 소외되지 않게끔 지원이 되어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예. 당연히 형평성 맞아야 되고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근거들을 마련해서 지원할 수 있으면 저희들도 그 부분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 예, 제가 마음이 바쁩니다. 41페이지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최근에 자활후견기관에 관장님이 바뀌셨죠?

예예.

그 과정에서 자활후견부설 재가장기요양기관 그 이전 부분? 뭐 운영 부분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부분에서 조금 이견 차이가 있는 걸로 들었습니다. 파악되셨나요?

예. 파악은 어느 정도 됐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해결하실 계획이신가요?

해결이라 하면 어떤 말씀을 하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자활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했던 사업들이고 또 그것이 자활하고 연계된 사업들이기 때문에 지금 단계는 어떻게 불법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거나 불법적으로 이관을 하거나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의 주시하고 있고 또 새로 임용된 그 시설장을 우리가 면담을 해서 “원칙을 지켜서 모든 것을 인수인계를 받아야 된다.” 그렇게 주지 정도 해놓은 상태이고 저희들이 주시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제 참여, 자활근로 참여자 또는 그 서비스를 받는 대상자 입장에서 혼선이 있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이제 자활후견부설로 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대표자를 겸직이 가능하게 그렇게 했죠?

예예.

그런데 지금은 이제 관장에서 임기가 끝나서 퇴직을 하셨으니 그 대표자는 현재 관장 이름으로 바꿔져야 되는 게 맞겠죠?

그런 행정적인 절차는 지금 이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지금 저에게도 그렇고 기타 언론에서도 그렇고 다른 분들한테 지역 주민들한테 들은 이야기들에 의하면 방향이 다른 데로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미리 행정에서 좀 아시고 체크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충분히 그 내용들을 수시 이렇게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네, 잘 관리해 주시고요. 또 저희가 지역자활센터에 위탁해가지고 사업단이 10개 있지요?

예예.

71명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사업단 현황, 참여자 현황 이거 자료로 부탁드리고요.

예예.

3억8500만 원 이거는 이제 예산을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해주는 건가요?

주로 참여자들에게 ······

인건비인가요?

예. 인건비도 되고.

운영비도 주나요?

예, 그렇습니다.

아니, 인건비 외에 뭐 재료비라든지 ······

예예. 일부 뭐 커피 같은 것은 재료비가 필요합니다.

이거 일단은 자료로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예.

그리고 43페이지 이제 과장님께서 안마의자 관련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실제로 지금 저희가 예산 심의과정에서 안마의자기가 300만 원으로 올라왔었어요.

예예.

그런데 지금 현재 추진 중인 그 안마의자기 가격대를 160만 원 정도로 생각하고 계시는 거죠?

예예.

그러면 차액 부분에서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 금액만큼, 예산만큼 구입을 하실 예정이신가요?

아니요. 당장은 그런 계획은 수립하지 않겠고요. 저희들이 지금 100대를 지급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사양을 어르신들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부드러운, 작동이 부드러운 이런 사양을 많이 넣었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한 번 사용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여론 수렴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안마의자가 어르신들에게 도움이 된다면 4200만 원 정도 잔액이 남았는데 여론 수렴을 해서 구입을 하겠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굳이 구입을 하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

과장님, 이제 저희가 예산 ······

설치를 해놓고 모든 것을 결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산 심의과정에서 그런 부분에 충분히 논의는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일예로 저희가 운동기구 같은 경우도 제가 최근에 간 마을은 창고 안에가 운동기구가 다 세팅이 되어 있더라고요, 사용불가하게 이렇게 접근금지로 끈 쳐놓고. 그래서 “왜 그랬냐?” 했더니 “다른 데로 이제 이설을 하려고 그렇게 그냥 놔뒀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운동기구 같은 경우도 사용을 않지만 다른 마을에 있으니까 우리 마을도 주라 해가지고 지금 다 비치가 된 거 아닙니까? 지속적으로 배치할 거고요! 그런다고 봤을 때 이 안마의자도 분명히, 쓰든 안 쓰든 분명히 달라고 할 겁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선거기간 동안에 마을회관에 돌아다니면서 일부러 안마의자기를 물어봤어요. “어디에 있냐?” 가서 보니 창고에 있었고, “왜 창고에다 놔두고 안 쓰시냐?” 라고 물어봤을 때 “필요 없다.” 이거에요. “아니, 우리 이번에 예산에 또 들여서 이거 사 드리려고 하고 있는데요?” 라고 했더니 그 어르신 말씀이 그거에요. “우리한테 이런 거 사줄 생각하지 말고 젊은 사람 먹고 살게 좀 해주라.” 이 말이었거든요. 그러면 이 안마의자기가 정말 ······ 일테면 저희 시댁 시어머니한테 “안마의자기 사용 하요, 안 하요?” 물어봤을 때는 사용한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실태 파악을 정확하게 해야지만이 이거를 돈 값어치를 하지 안 그러면 창고 안에 들어가면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꼭 100대를 구입을 한다하더라도 다 지급이 아니라 정말로 사용 가능한 곳에만 지급을 했으면 좋겠다 이거죠.

저희들도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의원님이 걱정하신 부분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마을 읍·면에 지역사회보장협의회가 있거든요. 그걸 통해서 직접적으로 이렇게 마을을 선정할 수 있도록 했고요. 또 이게 저희들이 납품하기 전에, 납품이 다 되어버린다면 다음이면 어렵기 때문에 납품하기 전에 샘플을 제작해서 우리 과에다 설치를 해봐라. 그래가지고 지금 어제 설치를 해놔 뒀습니다. 그래서 시간 되시면 한 번 보시면 이게 당초에 의원님 말씀하신 데는 땅끝보듬자리에 300만 원 정도의 금액으로 아주 사양 맞지 않는 큰 안마기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힘에 겨워서 사용을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갖다놓은 사양은, 지금 이번에 보급할 사양은 조금하면서도 부드럽고 이렇게 어르신들이 사용할 수 있는, 사용하기 좋은 이런 사양을 갖추어서 저희들이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

그래요.

일단 100대 설치해 보겠습니다.

예. 이제 과장님 충분히 공감하고요. 일단 그 부분에서 추진은 하시되 저는 개인적으로 계속 점검은 하겠습니다, 정말로 사용하는지 안 사용하는지. 이게 이런 곳곳에서 예산 낭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그리고 당사자들도 사용 안 하는데, 필요 없다는데 굳이 우리가 사줬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잘 체크를 하시길 바랍니다.

사후관리, 뭐 모니터링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45페이지요. 저희 해남군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 있지요?

예.

그 고독사 지킴이단 운영실적 있습니까?

예.

그 상반기 실적 있어요?

예.

네. 그러면 그거는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제가 보니까 보건복지부 자료에 의하면요 2015년 기준 독거노인 138만명 중에 30만명은 위험군이라고 그렇게 파악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군에서도 6월 15일 황산면에 70대 노인이 고독사로 사망을 한 케이스가 있지요?

예예.

이런 부분에서 실제로 우리가 요양보호사라든지 또 우리가 지역사회복지협의회체도 구성을 이제 예산을 들여서 최근에 했지요?

예예.

네. 그리고 사례관리팀도 열심히 움직이고 있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런 사안들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사안들이 나타날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특히나 노인 부분에서는 이렇게 혼자 사는 독거노인들은 자살률 부분에서도 굉장히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좀 우리 주민복지과에서는 이런 홀로 사는 노인들에게 ······ 조례에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지켜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겠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희 1인 세대 노인 수가 7500분 정도 되십니다. 그중에서 지금 노인돌봄! 그 노인돌봄으로 이렇게 받고 있는 분들이 한 1500분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분들은 구체적으로 이렇게 받고 있기 때문에 그 고독사라든지 홀로 살면서 무료함이라든지 이러한 것은 어느 정도는 해소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는 7500세대에서 1500세대 나머지 ······ 그렇다 해서 우리가 모든 세대를 다 이렇게 관리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마을복지이장님들도 계시고 또 고독사 지킴이라 해가지고 저희들이 130명을 또 별도로 이렇게, 특별하게 우울증이 있다든지 마을에서 면에서 조사된 131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1대1 매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분들은 1대1 매칭으로 해서 수시로 이렇게 관리카드도 쓰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좀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노인종합복지관에 위탁 줘가지고 하는 그러한 응급안전 알림이 서비스라든지 뭐 이렇게 전반적으로 지금 홀로 사는 노인 분들을 보호하는 그런 정책들이 있습니다. 이번에 황산 건도 저희들이 밑반찬 지원 사업 하는 대상자였습니다. 그분이 발견이, 이렇게 돌아가신 것도 그분들이 이렇게 현장을 다니다 보니까 발견이 됐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돌아가신 부분 시간대까지 뭐 저희들이 다 관리는 할 수 없겠습니다마는 그분들이 평상 시 생활하는데 전혀 무료함이 없고, 또 쉽게 발견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채널을 갖추고 저희들이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51페이지 또 질문 드릴게요. 저희 유스호스텔 관리 운영 조례에 보면은요 14조 ······ 저희가 2015년도에 행정사무조사를 해서 지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후에 자료를 달라고 하면 이 부분에서 의회 보고가 됐던 것 같고, 달라고 안 하면 지금 조례상에 명시된 의회 보고 사항이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자료를 ······

과장님 지금 이제 파악이 좀 어려우시죠?

어딘가요?

여기 보면 조례상에 제14조에 의회 보고사항이 있어요. 그래서 “다음 연도에 유스호스텔 운영 계획을 수립하여서 정기회의 시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또 “분기별 운영사항을 다음 달 말일까지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런 사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안 챙기면 이게 보고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저희한테 주기가 힘드시면 조례를 개정을 하시든지 ······

아닙니다. 못 드릴 사항은 없는 것 같고요. 제가 조례를 살펴보지 못한 책임을 통감하겠습니다. 이후부터는 그러한 사항들이 모두 보고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예. 다음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제가 이제 우리 주민복지과에 조례 몇 건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아동·청소년하고 관련된 조례들을 좀 출력을 해봤어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아동복지심의위원회라든지 청소년육성위원회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실제로 저희 의원들이 다 빠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의 추세는 이런 각종 위원회에 의원들이 안 들어가는 걸로 이렇게 하신다고는 들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가 이미 예전에 만들어진 조례임에도 불구하고 의원들이 한 명도 안 들어가서 우리 의원님들도 아동·청소년에 대한 정보 공유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 위원회에 들어가서 지금 우리 해남군에 아동·청소년 문제가 뭔지 서로 공유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기회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우리 주민복지과에서 아동·청소년 부분에서 조금 더 관심을 가져줘야 되지 않나, 이런 조례 하나에도 섬세하잖아요, 그런 부분이. 당연히 모든 조례에 ‘군의장이 추천하는 군의원 1명’ 이렇게 거의 대부분 들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 2개에는 안 들어 있다는 거, 이거 하나만으로도 그만큼 아동·청소년 분야에 우리가 많이 놓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진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반드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53페이지에요. 지금 지역아동센터 현장점검 및 지도, 또 추진계획에 들어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이제 2003년도에 지역아동센터가 시작이 된 이래 지역아동센터 역할이 아이들을 방과 후에 안전하게, 또 인성교육 중심으로 이렇게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제 우리 군에서 이제 이런 지도감독을 너무 세세하니 자세히 자주 함으로 인해서 관리형으로 요구하는 거죠. 조금은, 자율적으로 융통성 있게 운영하도록 조금은 놔둬야 되는데 대부분 서류 때문에 힘들어하시더라고요, 그 생활복지사 선생님들이.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조금 서류를 간소화 할 수 있는 부분들, 좀 이렇게 방안을 마련해 주시면 좋겠는데 어떻습니까? 과장님 그 부분에서는.

뭐 지역아동센터 뿐만이 아니고 복지시설 전체적으로 그 해당 서류에 대해서 불편함을 많이 호소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최근 추세가 투명한 회계를 또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회계부분만큼은 저희들이 투명하게, 정확하게 지도 점검할 수밖에 없고, 뭐 운영, 기타 운영 부분은 원장님들이, 또 센터장님들이 어느 정도 자율성을 갖고 운영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수시로 소통해 보겠습니다.

이제 회계는 당연히 정확하게 되어야 되는 게 맞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많이 놓치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융통성 있게 지도점검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54페이지, 그 54페이지 밑에 보육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지원 3종, 이거 어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보육교직원 역량강화 교육하고요, 어린이집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 보육정책위원회 운영 이렇게 3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600만 원입니까?

예.

제가 자료를 집에 두고 와가지고 정확히 비교분석이 안 되는데 일단 타 시·군에 비해서 우리 해남군이 안 하고 있는 것들, 지원을 안 하고 있는 것들이 많더라고요. 과장님 파악하셨나요? 혹시.

네. 그 원장님들하고 그때 간담회 시 제가 자료는 다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서는 앞으로 어떻게 추진하실 계획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간담회를 통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건의사항들을 다 받았는데 당분간은 어떤 지원을 거론하기가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당연히, 당연히 해드려야 맞는데 지금 여러 가지 다 아시겠지만 법적 절차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 말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모든 걸 중단하고 어린이집 원장님들 애로사항이라든가 다 청취해서 이렇게 하나하나 해소해 나가면 좋겠는데, 그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입장에서 어린이집에다 “어떤 것을 지원해 주겠다. 어떻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발표하기가, 우리가 내부적으로는 어떤 것들을 잡아서 해줄 수가 있겠지만 ······ 그래서 상당하니 저희들이 신중 모드로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해소되면은 하나하나 저희들이 애로상은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 하나하나 저희들이 다 챙겨서 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시기적으로는 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저희 위원회에서 예산심의 과정에서 질문 드렸을 때 과장님께서는 “인프라가 없더라.”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아동·청소년 쪽에 인프라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보육 시설은 가장 큰, 가장 중요한 인프라 중에 하나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보육시설에 어떤 그런 상황들, 소송 건,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는 저는 솔직히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당장에 서비스를 받는 우리 아이들! 아이들이 중요한 거죠. 그러면 주무부서에서는 실제로 보육시설장하고의 관계성, 운영상에 그런 부분은 행정에서 그렇게 처리하면 되는 거고, 실제로 이런 어떤 보육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서 무언가를, 이제 일테면 아까 우리 통합차량 안전장치 지원을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부분은 우리 아이들 지키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어차피 법적으로 어린이집에서 안 할 거니까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해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우리가 어떻게 할 건가 이런 부분에서 고민을 해서 접근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예산 부분에서 출산율만 높이면 뭐하냐고요. 진짜 안전하게 잘 키우기 위한 부분에서에 어떤 대안들이 주무부서에서 만들어지지 않으면 그 보육시설에 부모가 맡기면서 ······ 사실은 여러 가지 사항 때문에 출산을 미루잖아요. 미룬다거나 하나만 낳고 안 낳는다거나 중단한다거나 이런 상황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보완되는 부분들, 타 시·군에 뒤 떨어지지 않게끔, 해남군 출산율이 1위, 3년 연속 1위, 이 부분의 명예에 걸맞게 보육의 어떤 질이 높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서 하반기 계획에 반드시 반영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들이 검토를 좀, 연구를 좀 많이 해보겠습니다.

아니, 검토하고 연구하면 시간 다 가는데요. 자, 56페이지. 아니, 제가 너무 길어서 이것만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과장님. 다문화가족 안정적인 생활지원 이 부분에서 이제 다문화지원센터를 저희가 작년에 행정사무조사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지적사항 중에 시설부분이 너무 열악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 1층에 ······ 로타리였나요? 사무실이 하나 있었죠?

예예.

거기가 이렇게 다른 데로 이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그 공간이 하나가 비어요. 혹시 우리 군에서 그거를 월세라도 뭐 이렇게 임대해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줄 수 없나요?

다문화 지금 ······ 물론 문제점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그 다문화, 건강 다문화 그 센터 자체가 건물을 저희들이 군에서 이렇게 지원해줬고 들어온 시설이 아니고, 건물을 확보하면 지원해 주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

그 법은 누가 정합니까? 다른 데 타 시·군에는 건물 다 지어서 위탁만 주잖아요.

그러죠. 아니요!

지금 우리 군 같은 경우는 특별한 경우죠? 거기에서 ······

그렇죠. 아니! 저희들도 건물을 지어서, 건물을 새롭게 짓는다든지 매입한다 하면은 새롭게 저희들이 그 위탁공모자를 해서 선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어차피 지금 저기는 다문화센터는 재위탁 공고해서 한 군데만 위탁하겠다 해가지고 저기가 선정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공고 절차는 밟은 게 맞고요. 이제 타 시·군 같은 경우에는 건물을 지어서 다문화센터에 위탁을 줘가지고 운영을 하게 하는데 우리 해남군은 어떻게 보면 위탁법인에서 자담으로 이 건물을 제공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그렇게 제공해서 운영하고 있으니 최소한 저희 의회에서 행정사무조사를 통해서 시설의 열악한 부분에서 ······ 그 3층에 비 맞고 아이들이 언어치료 받으러 가고, 그 아이가 거기 안에서 3층에서 떨어져도 안전사고 위험도 있고, 이렇게 위험한 데 노출되어 있으니 그 공간을 저희 군에서 군비로 좀 대서 활용할 수 있게끔 좀 방안을 마련하라 이 뜻입니다. 어떻습니까? 그건 전혀 안되어 있습니까?

글쎄요. 보니까 지금 시설을 갖추고 온 업체에게 우리 위탁을 줬기 때문에 새로운 ······ 이 시설은 갖고 들어오고, 또 이 시설은 또 저희들 군비로 지원해 주고, 그것이 가능한지 저희들도 한 번 관련부서 연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불가한 일은 아닐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이제 여하튼 그 부분에서 되는 방향 쪽으로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실제적으로 그 아이들이 이용하는 ······ 언어치료 받는 아이들이라든지, 또 어떤 장소적인 활용을 어떻게 할지는 모르지만 그곳을 이용하는 다문화여성 가족들이 훨씬 더 효과적으로 서비스를 제공받지 않겠습니까? 조금 더 안정되고 깨끗한 환경에서 서비스를 받게끔 해주는 차원으로 접근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여건이 맞는지 저희들이 검토 한 번 해보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긴 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은 아니고요, 지금 해남공원 안에 있는 소녀상 아시죠?

예예.

얼마 전에 훼손 사례가 있어가지고 수리를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해남군에서 조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또 지금까지의 조치사항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 소녀상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제 관리를 그동안 안 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훼손한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지금 수리를 했는지 이러한 내용도 내가 구체적으로 보고를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보고 듣기는 이러한 소녀상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행정기관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어떤 사회단체라든지 뭐 이런 데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그러한 절차들이 진행이 된다면 저희들이 관리를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볼 수가 있는데 지금 상황은 저희들한테 아직 여러 가지로 인계된 부분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마음 놓고 이렇게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좀 곤란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러면 조례가 먼저 제정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아니면 뭐 그 이전에라도 선 조치로 뭐 CCTV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설치될 수 있도록 조치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은 ······

그러한, 방금 말씀하신 조례라든지 저희들이 관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면 당연히 관리하겠고, 우선적으로 방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해남공원에 저희들이 CCTV가 청소년 보호를 위해서 2대를 경찰서에서 요구해가지고 저희들이 한 게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계획은 1개소를 더 이렇게 경찰서에다 들여가지고 CCTV를 소녀상 부근에 설치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방안은 검토해볼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해 보겠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이 소녀상은 해남 군민들의 마음을 모아서 이렇게 제작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훼손이 되어서 이제 제작하셨던 분께서 오셔서 수리를 하셨어요. 그런데 그 부분은 이제 제작하신 분의 의견으로는 이것은 “그냥 자연적으로 훼손된 게 아니고 누군가의 의도적인 훼손으로 밖에 볼 수 없다.”는 진단을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된다 그러면 우리 군에 있는 시설물 안에 지금 들어와 있는 거잖아요.

예예.

그렇다 그러면 해남군에서 관리할 수 있는 이런 시설물로 지정을 해서라도 관리를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그 소녀상을 세운 단체에서도 “해남군에 기부체납을 하겠다. 관리를 이렇게 넘기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뭐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하셔서 체계적으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지원을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이제 절차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을 들어보고 해야 되겠지만 방금 말씀하신 그 절차 이전에 관리될 수 있도록 CCTV라든지 이런 설치는 저희들이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많은 군민들이 소외된 분들에 대한 관심을 좀 가져 주십사 하는 그런 마음들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종 총무과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박동인 의원입니다. 83페이지입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운영을 보면 ‘직원 고충상담실 운영으로 인사 및 조직관리에 반영한다’고 하였는데 몇 명이나 반영하였습니까?

몇 명인가는 제가 수치화되지 않았습니다. 필요하시면 저희들이 정리해서 별도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예.

또 인사 운영 기본계획에 의하면 중징계를 받으면 타 부서로 문책인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2016년부터 중징계를 몇 사람이나 받았고 그중 몇 사람이 문책인사를 받았습니까?

예, 마찬가지 수치화는 별도 그 내용이 필요하시면 ······

서류로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한 행정사무조사에서 지적한 인사문제가 잘됐다고 생각하십니까?

행정사무조사 결과!

예, 결과에 대해서.

저희들은 일부 행정사무조사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 일부 불가피성이 또 있을 경우는 거기서 설명을 드렸고, 저희들이 당장 바로 조치할 수 있는 내용들은 이번 인사에 조치를 했습니다.

예. 그동안 우리 군 인사를 보면 전문성을 배제한 인사로 공무원과 주민들께 아쉬움을 줬습니다. 근데 다행히 지난 7월 1일자로 단행한 해남군 사무관 인사를 보면 해양수산과, 축산진흥사업소 등 일부 부서는 전문적인 과장을 전보 조치하셨습니다만 군민들의 복지를 책임지고 있는 주민복지과와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보건소도 전문적인 지식과 경력을 지닌 전문직 과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해당부서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도 일견 일리가 있다고 하지만 저희들 조직 전체를 관리하는 입장에서 보면 안정적인 측면을 또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원리원칙만이 능사가 아니고 큰 틀에서 가 보면 이게 더 안정적이다고 할 때는 조금 비켜가는 것도 인사 운영의 묘미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 그렇게 생각하신다! 그런 것도 좀 참고하시고요. 또 그리고 이번 의회 기간에 업무보고 때 인사발령이 누설이 되어서 ······

예?

인사발령이 누설이 되어서 ······

인사발령이!

누설!

누설.

예. 누설이 되어서 업무보고에 의원들과 집행부 간에 소통이 미비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도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업무 ······ 인사 ······

인사가 지금 나와서 ······

발표가 됐죠.

발표 다 했잖아요.

예.

그럼 모 직원은 어디로 가고 모 직원은 어디로 갔잖습니까? 그럼 우리 의회 업무보고 하는 과정에서 ······

예. 그래서 내용을 보시면 업무보고가 7월 17일까지입니다. 의회 업무보고에 총력을 기하라는 또 권한대행님의 지시도 있었고 차질 없게 하기 위해서 공식적인 자리이동은 7월 18일자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은 제가 몰라서 물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업무를 받게 되면 그 새 직원하고 대화를 하든지, 우리가 몰랐다든지 그러면 우리 의원들 사기가 좀 이렇게 앙양할 텐데 저하시키는 느낌이 온다 이 말입니다.

제가 무슨 얘긴지 이해가 잘 안 가는데요.

즉, 말하자면 모 직원이 어디를 간다 이 말입니다.

지금 이 업무 담당자가!

예, 업무담당자.

예.

어디로 가면!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토의도 하고 의논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직원은 내일모레 어디로 가는 걸 뻔히 알고 있잖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염려 안하셔도 됩니다.

그래요?

예.

그게 걱정돼서 묻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

83페이지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 운영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해남군 인사로 그동안에 많은 분들이 이제 시달려왔고 그리고 군정에 에너지도 많이 소진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도 그 여지는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인사에 대한 군민들의 눈초리는 좀 따갑기도 합니다. 그것은 아직도 군민과 공직자들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는데요 과장님께서 작년 연말에는 인사가 그렇다고 치더라도 금번 정기인사를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제가 인사 주무과장입니다.

예.

저한테 “어떻게 보시냐.”고 물으면 제가 어떻게 답을 해야 할까요? 저는 최선을 다해서 했습니다.

부군수님께서 모 지역신문에 인터뷰를 하시면서 “직렬이 파괴되었다.”고 했고 또 “인사를 바로 잡기 위해서는 시간이 꽤 소요될 것으로 점진적으로 개혁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같이 일하고 싶은 사람과 기피하고 싶은 사람을 적어서 주라’는 그런 내용이 있었다고 그러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예.

이번 인사에 보니까, 지금 공문에 보니까 과장님께서 출장으로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 출장업무 수행 중이었습니다.

출장업무 수행 중이셨습니까? 그러면 이번 인사에 대해서 이 출장을 가시면서도 이 업무에 대해서는 완전히 다 이렇게 알고 가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 인사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적법하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한번에는 정리가 되지 않을 지라도 점차적으로 정리를 하신다고 그러니까 앞으로 지켜보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읍·면직원 인사에서요 2년 이상 근무한 자에 의해서는 이동을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랬는데 아직까지도 인사이동이 안되고 있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번 기준은 3년입니다. 3년이 지났는데 전보 이동이 안됐다! 불가피하게 한두 군데 없었을 걸요. 이번에 제가 파악한 자료에는 없었습니다.

없었습니까?

예, 3년 지난 직원은 없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몇 명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

자료 주시면 저희들이 별도 해명자료 올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번, 저희가 행정사무조사를 통해서도 인사에 대해서 조사를 했었고요 저희들이 요구한 사항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부분이 시정이 된 부분도 있고 시정이 안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아쉽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해남군 인사가 어떻게 진행될 지에 대해서 지켜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숙 의원입니다. 한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그 인사발령 그 내용을 보면 해남군 조직개편(안) 저희 의회에다가 제출하신 그거하고 비교했을 때요. 실제로 ‘신규 행정 수요에 대한 능동적인 대응’해가지고 ‘희망돌봄팀, 감염병관리팀, 인구정책팀, 휴양림관리팀’ 이렇게 신설하겠다고 계획을 잡으셨죠? 그런데 지금 인사발령 내용에 보면 희망돌봄팀 자체는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회복지직 세 분이, 팀장 세 분이 희망돌봄팀의 팀장인가 궁금해서요.

지금 희망돌봄팀에 팀이 없다고요?

‘신설 14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희망돌봄!

네.

그거 읍·면기구입니다.

그러니까.

읍에 하나. 면에 13개. 14개 읍·면에 희망돌봄팀이 신설된 거죠.

그러니까 신설되면 팀이 신설됐기 때문에 팀이 꾸려져야 되잖아요. 이거 어떻게 하시는 건가요?

이제 발령했으니까 팀 꾸려야죠.

그러니까 발령이 사회복지직이 갑니까? 행정이 갑니까? 행정직이 갑니까?

저희들 정원은 사회복지하고 행정입니다.

그래요! 그럼 지금 현재 이번에 인사발령 난 팀장들이 읍·면으로 가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봤을 때는 이제 실제로, 이를 테면! 감염병관리팀, 뭐 인구정책팀! 이런 식으로 팀장 이렇게 딱 직위내용이 나와 있어요. 근데 희망돌봄팀에는 직위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

그건 읍·면장이. 아∼ 그러시구나! 희망돌봄팀은 읍·면에 있습니다. 따라서 팀장의 발령권한은 인사권은 읍·면장에게 있다. 따라서 저희들은 신분상 이동을 읍·면 팀장으로 해주고 그 팀장으로는 누구를 앉힐 것인가 이 문제는 읍·면장 권한이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 말씀이시고만요.

그러니까 이제 실제적으로 그렇게 따지나 저렇게 따지나 팀장 TO가 부족하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여기에 인사발령 내용에 나와 있는 팀장이 그렇다면 희망돌봄팀 14개 신설한다고 했으니까 14명이 돼야 되는데 14명이 안되니까 지금 드리는 말씀입니다.

기존에 읍·면에 있잖아요, 팀장들.

그럼 기존에 있는 ······

무슨 얘긴지 제가 이해가 잘 안 가는데요.

그럼 신설한다는 부분에서 기존에 있는 거예요? 신설한 거예요? 신설하실 거잖아요.

희망돌봄팀은 신설을 하고요! 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희망돌봄팀은 신설을 하고 주민생활지원팀! 이것은 민원봉사팀하고 합치는 거죠.

네. 그러면 현재 주민생활지원팀에 팀장이 가든지 뭐 총무팀장이 가든지 거기 안에서 면장이 알아서 하라 이 내용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제 이해가 됐고요. 지금 여기에서도 제가 이제 읍·면장이 알아서 해라! 이제 이런 부분으로 지금 말씀하셨고.

읍·면장의 권한이다!

네. 그 TO 자체에 행정직이 가든, 복지직이 가든 이거 복수직이네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희망돌봄팀의 목적이 뭔데요? 사실 이거 사회복지쪽 아닙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전문직이 가야 되는 자리가 아닌가?

지금 전문직! 전문직 하시는데요 그 직렬이 있으면 전부 전문직이다! 나는 이것도 하나의 편견이라고 보거든요. (김종숙 의원 한숨 쉼) 그러니까 전문성은 누구나가 다 찾아가야 합니다. 인사는 또 거기에 유연성이 가미가 돼야 되거든요. 모 아니면 도가 아니고. 개·걸이 있지 않겠습니까? 윷을 놔도.

과장님, 이게 희망돌봄팀을 신설하면서까지 실제로 이렇게 팀을 꾸리는 거는 그만큼 이런 어떤 복지 뭐 여기에는 ‘복지허브화 추진’ 이렇게 됐네요? ‘복지사각지대 발굴’ 그러면 처음이니까 추후에 행정직이 이렇게 배치돼도 크게 문제는 안되지만 지금 시작하는 단계에서 복지직이 가야지 현장의 그런 부분에 적용이, 대응이 빨리빨리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같은 생각입니다.

네. 93페이지 다시 질문 드릴게요. 지금 제가 오전에도 홈페이지 부분을 보고 기획실에도 기획홍보팀에도 요구했는데 실제로 보면 그 홈페이지 관리가 되게 미약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홈페이지에 홍보할 수 있는 부분에서 많이 그 새로운 소식들을 많이 게재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더불어서 거기에 이제 군수와의 대화 그 내용을 제가 이렇게 좀 살펴봤습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나와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우리 군민대학 94페이지에 평생학습 관련해서 군민대학 하고 있잖습니까?

예.

근데 군수와의 대화내용이 그거더라고요. 그러니까 군민대학에서 공인중개사를 수강했는데 실제로 2차까지는 그게 개강을 해줬는데 3차 부분에서는 ‘타 프로그램과 형평성 또 예산부족 이런 걸로 인해서 지원해드릴 수 없다’ 이렇게 답이 적혀져 있어요. 그 ‘형평성’ 부분은 뭐고 실제로 ‘예산이 부족하다’ 이 부분은 뭡니까? 지금 여기 내용상에 봤을 때는 군민대학 3개 과정 밖에 개강을 하지 않습니까! 이거 어떤 내용입니까?

지금 저희들이 수강생을 모집할 때 기본적으로 일정 수 이상일 경우에 개강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거든요.

그 일정 수는 몇 명입니까?

소수 몇 명이, 소수 몇 명이 원한다고 해서 다 개강하는 것은 한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일정 수가 몇 명인데요.

제가 확인하고 별도 서면으로 드릴게요.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사항을 보면 제가 그 숫자는 여기에는 안 나와 있으니까 모르겠어요. 근데 여기 내용을 보면 공인중개사 과정을 수강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게 국가자격증 취득과정이기 때문에 다시 ‘다음 단계에 한 번 더 해달라.’ 해서 수강을, 재수강을 한 번 더한 것 같고 세 번째 정도에 다시 우리가 국가자격 취득과정에서 부족하니까 ‘한 번 더 해달라.’ 이렇게 요청한 건인 것 같아요. 근데 그 건에 대해서 우리의 답변이 ‘예산 부족하다. 그리고 다음 강좌하고 형평성이 안맞다.’ 이렇게 답을 했다는 말입니다. 근데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늘찬배달도 그렇고 우리 그 기타 모든 프로그램들 부분에서 어쨌든 수요가 있으면 개강을 해줘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군민대학은 우리 일반 문화예술회관에서 하는 프로그램이라든지 여성회관에서 하는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하고 조금 더 차별화시켜야 될 부분이 말 그대로 군민의 어떤 ‘대학’이라는 이름을 붙일 만큼 전문성을 키워내기 위한 그 목적 아닙니까? 그런다고 봤을 때 실제로 ‘내가 국가자격증을 따겠다.’ 목표를 가지고 이분들이 공부를 하고 있는데 ‘개강을 해달라.’ 라고 하면 일정수준에 인원이 되면 개강을 해줘야 되는 게 아닌 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어떠신가요?

답변 드릴까요?

네.

늘찬배달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애초에 10명으로, 처음에는 7명인가 했죠. ‘너무 적다’고 해서 10명으로 올렸다가 ‘8명, 9명이면 어쩌냐’ 다른 의원님들 지적이 있으셔서 ‘불가피하게 그 이상 10명을 채울 수 없는 그런 여건이라면 다소 한두 명 적더라도 개강을 하겠다.’ 취지를 살려서. 그런데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가령 그와 같은 것으로 해서 한두 명인 경우도 해야 된다’ 이런 취지신가요?

아니요. 한두 명은 아니죠.

가령 하신 분이 한 분! 그분만의 생각이었다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분만의 생각이지는 않았겠죠.

아니요. 그것은 의원님 생각하고 다르죠.

그럼 그거는 파악하시게요. 저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그럼 몇 명 이상이면 개강 가능합니까?

그거 파악해서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

늘찬배달 같은 경우는 10명이거든요.

아니, 지금 군민대학 ······

지금 군민대학은 몇 명으로 하고 있죠? 10명! 예, 10명이랍니다.

그러면 지금 이게, 이 답변을 그러면 근거로 한다면 우리 주무과에서 답을 해줄 때는 10명 이상에, ‘10명 미만인 경우에는 지원해드릴 수 없습니다.’ 이렇게 답이 나갔어야 되는데 이 답변내용에서는 보면 ‘예산부족과 다른 강좌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답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인원이 10명이든 20명이든 상관없이 말 그대로 안되는 거죠. 지금 이 답변에 근거하게 되면.

그럼 이제 의원님께선 그 답변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아니, 답변에 ······

본질이! 지금 질문의 본질은!

그러니까 질문의 본질은!

답변에 문제가 있다면 제가 답변을 앞으로는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의 본질은 군민대학의 특성상 직업창출, 직업능력 향상 이렇게 간다고 목적을 두면 실제로 국가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 이분들이 다시 재수강을 요구했을 때는 우리가 실제로 그 인원이 말 그대로 10명 미만이면 저도 개강을 하지 마라고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인원이 몇 명인지 몰라요, 사실은. 그런다고 봤을 때 인원상 뭐 ‘10명 이하가 되면 재수강이 불가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개강이 불가합니다.’ 이렇게 답변을 줬으면 이분들이 또 욕구가 있었을 때는 인원을 10명 이상을 채워서라도 개강하게끔 만들겠죠. 근데 여기 답변 상에 부분은 포커스가 다르다는 거죠.

이제 답변 상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말씀하신 대로 원하기 때문에 다 해줘야 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저도 공감을 하고 그래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금방 말씀드린 대로 그것이 다 한두 명이 한다고 해서 다 해줄 수 있는 역량이 안된다 그 말씀이죠. (김종숙 의원 한숨 쉼) 본질의 취지가 그것이라면 제 의견은 한두 사람이 원한다고 해서 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요. 다만 답변 상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본다면 앞으로 또 제가 검토하는 과정에 신중을 더 기하겠습니다.

이게 계속 반복되니까 과장님! 그 인원이 몇 명이 되는지 저도 모르고 과장님도 지금 파악이 안되니까 ······

그러니까 10명이 된다는 전제 하에 그 질문을 하셨냐고요?

그거는 일단은 나중에 실제적으로 이게 타당성이 있으면 이런 답변내용에 근거해서 개강을 안 해주는 게 아니고 전문성을 키워서 이분들이 합격률을 높이면 합격을 하면 그분들이 해남을 떠날 것도 아니고 해남에서 또 그런 공인중개사로서 활동을 할 것 아닙니까. 막말로 제가 일례로 부동산 경기, 외부에서 부동산업자들이 와가지고 우리 해남군에 부동산 그 시장을 흩으려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해남의 군민들이 부동산시장에 투여해서 하게 되면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고민을 해보시라는 뜻입니다.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96페이지 지금 저희 직원 심리상담실 운영 있죠? 실적 있습니까? 우울증 자가 테스터 및 전문의 상담.

그렇습니다. 많습니다.

있으십니까?

예.

그러면 이것도 개인정보여서 ······

예, 개인정보여서 드리기 곤란합니다.

몇 건이나 됩니까?

건수로는 저희들이 제공해드릴 수 있는데요 명단 드리기 곤란합니다. 저도 명단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럼 대충 몇 건이나 됩니까?

그때 몇 건 됐나! 심층적으로 관리할 분도 꽤 있어요.

그래서 ······

두 자릿수 되는 것 같은데. (집행부석에서 고개 끄덕이는 직원 있음) 예, 두 자릿수 10명은 넘습니다.

10명이 넘으시고, 전문의하고 연계해서 상담 받고 있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이런 부분 잘 지속적으로 관리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업도시지원사업소 소장 김갑주입니다. 연일 우리 군정을 위해 의정 활동에 열과 성을 다해 오신 김주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평소 기업도시지원사업소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조언을 해 주신데 대해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조직개편으로 기업도시지원사업소 업무를 사업소 설치 목적에 맞게 조정하라는 행정자치부 지시에 따라 기업도시지원 업무를 제외한 투자유치와 산단조성 관련 업무가 다른 부서로 이관됩니다. 따라서 이번 업무보고는 기업도시와 관련된 부분만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기업도시지원사업소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73쪽 목표 및 역점 추진 방향 등은 생략하고 476쪽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솔라시도 기업도시 개발사업 지원입니다. 산이면 구성리 일대에 약 634만평 규모로 관광휴양도시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9890억 원이 투입되는 민자사업입니다. 금년 주요사업으로는 공유수면 매립공사 준공과 골프장 36홀 착공 등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공유수면 매립준공이 추진 중에 있는데 7월 중에 문체부에 승인이 날 것으로 보고 있으며 편입 사유지 보상과 국·공유지 유·무상 협의 취득에 대해서는 사유지 2432필지와 지장물 8855건은 협의 보상 중에 있으나 보상금액이 낮아 보상이 잘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5월에 보상협의회를 개최하여 시행사 측에 별도 보상대책을 마련하여 다시 보상협의회를 개최하기로 했었습니다. 지금 주민대표와 시행사 측 간에 별도의 보상대책에 대해 조율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기업도시 선도사업인 택지와 골프장에 대한 착공이 있을 예정이고 편입 사유지 보상업무 재결신청은 11월에 추진될 예정입니다. 477쪽 기업도시 진입도로 편입 사유지 보상입니다. 기업도시 진입도로 사업 개요에 대해 간략히 설명 드리면 산이면 대진리부터 영암군 삼호읍 서호IC까지 10.83㎞ 중 우리 군 지역은 5.4㎞이며 총 사업비 3036억 원 중 해남 지역인 1공구는 1675억 원을 투입하여 2020년도에 완공 예정이며 시공사는 대림산업입니다. 산이면 황조에서 대진리 삼거리까지 3.2㎞ 구간에 편입 토지와 지장물 보상업무를 전라남도로부터 2015년 12월 위임 받아 추진하고 있습니다. 편입 토지는 426필지, 지장물은 305건으로 현재 토지 336필지와 지장물 162건이 보상 완료되었습니다. 또한 지난 6월 15일 보상협의회를 개최하여 편입 토지로 인한 잔여지 수용여부를 결정하였습니다. 2017년 하반기에는 기업도시 진입도로 편입 토지 중 보상협의가 안 된 토지에 대해서 재결신청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김갑주 소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476페이지 관련해서 제가 ······ 보상대책협의회요?

예예.

그것 때문에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 세부적인 내용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설명 안 하셔도 되고, 지금 주민대책협의회하고 2차 회의가 진행이 안 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아니 ······

협상이.

별도 보상대책에 대해서 협의토록 보상협의회에서 결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의견차가 너무 심해가지고 접근을 못하고, 늘 이제 만나고 있고, 또 이제 내일은 윤영일 의원님께서 국토부, 문체부, 전라남도, 해남군 관계자를 전부 다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충분히 주민들의 입장을 전달하도록 그렇게 하려고 맘먹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봐도 이렇게 토지보상 관련된 규정을 보면은 좀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하시죠?

예. 제가 이렇게 당초에는 2010년 기존 고시하고 차이가 나서 이제 그렇게 됐는갑다 그렇게만 알고 있었는데 다른 민원인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표준지 문제가 대두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일 가서 그 부분도 한 번 따져보고 그럴 계획입니다.

그래요. 그 옆에 우리 기획실장님도 계시고 다른 실·과에서 이 방송을 들을 줄 알고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지금 이 주민들과 해결이 안 된 상황에서 행정적인 절차는 계속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예.

그래서 시행사 측에서도 보면은 전라남도, 또 우리 해남군도 약간 광주은행 ······ 그런 어떤 법인체이다 보니까 시행사가 이제까지 해왔던 행태를 보면은 그 지역 주민들을 좀 이렇게 쉬운 말로 무시하고 사업을 진행하지 않는가 이런 느낌들을 평소에 쭉 받아 왔는데 이 문제가 어느 정도 일단락, 해결되기 전에는 우리 군에, 우리 해남군에서 그 어떤 개발행위에 대한 인허가에 대해서도 잠시 보류 중단해야 되는데 지금 주민들은 이 문제 가지고 계속 나름대로 여러 곳에 호소를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행정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행정적인 절차를 계속 진행하고 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에서. 그 부분이 좀 아쉬운데 저는 어느 정도 일단락 될 때까지 각종 인허가에 대해서도 우리 주민들 입장에 서서 그 부분에 대해서 중단하고 지켜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소장님 생각이 어쩌십니까?

지금 군에서 인허가를 한 부분은 골프장 관련은 진즉 났고요. 그래서 지금 하반기에 착공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매립지 준공처리 관련인데, 그 부분은 문체부에서 준공처리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 준공 처리를 최대한 지연을 시켜 달라고 문체부에 건의 좀 해주라는 이제 그런 입장입니다.

매립지 말씀하시죠?

예?

매립지.

예예.

그다음에 골프장에 허가는 언제 났어요? 착공이면 올해 났죠? 올해 초인가?

올해 이제 착공 ······ 2015년에.

’15년에?

예.

예, 알았습니다. 여러 가지로 주민들 편에 서서 행정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예, 그러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병덕 의원님 말씀에 대해서 잠깐 보충 묻겠습니다. 주민들은 지금 원상으로 회복을 했으면 ······

마이크가 꺼졌습니다.

(마이크 켜며) 구성리 주민들은 이래도 저래도 말 안 들어주니까 “처음으로, 원상으로 회복을 하겠다.” 이러고 말이 나오는데 무슨 말씀입니까?

그 구성리 주민들의 대표들하고 얘기를 해보면요 보상가액이 너무 낮고, 그리고 정든 고향을 등져야 되는 그런 입장이다 보니 자꾸 “공사가 안 됐으면 좋겠다. 취소되었으면 좋겠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도 나오고, 또 이제 완전히 마을 전체가 없어진 구성리 있지 않습니까? 그 마을은 공사가 차후에 진행되더라도 그 마을은 그대로 존치하도록 해줬으면 어쩌겠냐 이제 그런 얘기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가능한, 시책이 가능합니까?

실질적으로 봤을 때는 가능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불가능하다?

예.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그것 때문에 더 이제, 뭐라고 할까? 자기들 투쟁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투쟁을 하고 이제 우리도 같이 공조를 하고 있습 ······ 아니, 아니! 의사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제 대표들 불러갖고 오셨다 가셨어요.

예. 그쪽에 주민들의 뜻도 조금 받아주는 것도 ······ 뭐든지 협상이라는 것은 일방적인 것은 없단 말입니다.

예. 주민의 편에 서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