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기세남 의원 발언
기운
김기운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0시08분 안건 1. 2003年度當初豫算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당초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국 건설과 소관 예산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선
이규선건설과장
건설과장 이규선입니다.
예산안 참조
기운
김기운위원장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박정희위원입니다. 680쪽에 자료상단에 재난취약생활보호대상가구정비재료에 500만원이 예산이 섰는데 이게 어떤 품목으로 어떻게?
규선
이규선건설과장
이건 생활보호대상자 전기재료 그 다음에 가스라든지 재료구입 명목입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그리고 밑에 방재의 날 행사 시상품에 있어서 대상자가 몇 명이고 어떤 사람한테 주는 건지요?
규선
이규선건설과장
초등학생들 대상으로 해서 방재의 날 행사 때 포스터 그리고 표어작성 하는데 연필 등 이런 것을 구입하는 시상품이 되겠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685쪽에 정동진야적장임차에 있어서 이게 현재 어떤 용도로 사용되는 곳입니까?
규선
이규선건설과장
지금 주차장하고 있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여기 사용대는 전혀 나오는 게 없습니까?
규선
이규선건설과장
주차장사용료를 안 받기 때문이 다만 여름철에는 복잡한데 그 이외에는 주차난이 복잡하지 않아서 주차요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691쪽에 시내가로등전기료 편성절감을 10%로 2,160만원을 절감했는데 어떤 식으로 절감했으며 또 절감으로 인해서 보행에 불편을 주지는 않는지요?
규선
이규선건설과장
이건 편성예산에서 무조건 10%를 절감하는 겁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어떤 식으로 해서 절감을 하는 건가요?
규선
이규선건설과장
격등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그리고 그 밑에 가로등보수에 있어서 기정액이 1억인데 5,000만원을 삭감집행을 했는데 지난해에는 1억에 대해 어느 정도 집행이 되었는지요?
규선
이규선건설과장
가로등보수비는 거의 다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그런데 어떻게 올해는 5,000만원 삭감이 되었죠?
규선
이규선건설과장
이건 나중에 추경에 확보해 가지고 저희가 고장이 나면 수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선 5,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가로등신설보수부대비가 1,000만원인데 이게 과다책정이라고 보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규선
이규선건설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에서 도민체전대비해서 3억5,500만원이 신설하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보수를 대비해서 지금 1,000만원 세웠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여기는 보수하는데 장비 및 인력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규선
이규선건설과장
장비는 보수업체가 있어서 조사를 해서 저희가 입찰형식으로 해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신속하고 책임감 있는 그런 보수관리체계로 함으로 해서 민원을 해소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선
이규선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이상입니다.
기운
김기운위원장
박정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기세남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기세남위원입니다. 682쪽에 2003년 수해상습지개선 연곡천 33억2,000 정도를 계상했는데 이게 지금 설계가 다 나와있습니까?
규선
이규선건설과장
내년도 사업입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내년도 사업인데 33 (제152회 - 산업건설위 제3차) 억이라는 돈이 책정되려고 하면 어떤 객관적인 근거가 있어야지만 33억이라는 돈이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33억이라는 돈이 책정이 되었는지?
규선
이규선건설과장
상류지역기본계획에 의해서 개수되어 있는 하천 안 되어 있는 하천 거기에 의해서 기준이 마련되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전년도도 수해상습지는 계속하고 있죠?
규선
이규선건설과장
작년도에는 계속사업으로 경포천하고 옥계 주수천, 군선천, 정동진천 이렇게 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2002년도도 예산들이 거의 60～70억에 가까운 예산들을 반영해서 공사를 다 완료한 겁니까?
규선
이규선건설과장
지난해 것은 다 완료가 안 되었습니다. 추경에 확보하는 관계로 해서 내년 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러니까 지방2급수 하천이 3개소인데 그건 어디를 얘기하죠? 작년도에 수해상습지개선사업으로 33억이 거기도 반영이 되었는데 지방2급수 3개소 사업을 했는데 어디서 공사를 한 거죠?
규선
이규선건설과장
이게 강동 정동진천 그 다음에 경포천…….
세남
기세남위원
아니죠. 그건 정동진천하고 군선천 이건 8억, 16억 다 내시가 된 거고 수해상습지역으로 해서 지방2급수 3개소를 따로 별도로 33억이 내시됐단 말입니다. 전년도 보면 지방2급수 3개소가 33억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따로 군선천 수해상습지, 경포천 수해상습지 정동진천 수해상습지 해서 별도로 다 배정이 됐어요. 지방2급수 공사한 지역이 어디냐는 거죠?
규선
이규선건설과장
경포천하고 군선천하고 정동진천입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럼 이중으로 됐다는 겁니까?
규선
이규선건설과장
어떻게 됐느냐 하면 건설부 5개년 계획에 의해서 내려오는 예산이 있고 그 다음에 행정자치부에 2급 하천만 해 가지고 수해상습지개선사업이 있고 이래서 예산과목이 틀립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아니 예산과목이 틀리더라도 똑같은 지역에다가, 건설부하고 행자부하고 해요?
규선
이규선건설과장
예.
세남
기세남위원
소하천 같은 경우에는 행자부에서 관리하죠?
규선
이규선건설과장
예.
세남
기세남위원
소하천하고 다른 지방하천의 급수에 따라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규선
이규선건설과장
2급 하천은 2급 하천대로 추진하고 건설부에서 계획되어 내려오는 것은 5개년 계획에 의해서 하천은 그 하천이지만 사업비 자체가 틀리다는 얘기입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거는 얘기가 안 되는 얘기란 말입니다. 그게 같은 하천인데 건설부 내시 된 돈이 틀리고 행자부에서 내시 된 돈이 틀리다는 얘기는 안 되잖아요. 관리하는 게 소하천은 행자부에서 관리하는데 행자부에서 관리하는 하천에 건설부의 돈이 내시 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규선
이규선건설과장
그거야 그렇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럼 지금 얘기가 안 되잖아요. 전년도 당초예산안에 지방2급 3개소가 있단 말입니다. 3급수 3개소하고 또 말씀하신 3급수 3개소가 정동진 그 다음에 경포천에 또 들어 있는데 밑에 별도로 이렇게 내시가 됐다는 거예요. 보수사업으로 다 나와있단 말입니다.
규선
이규선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이거를 다시 한번 정확하게 확인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규선
이규선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지금 3개소를 다 공사하고 있는 겁니까?
규선
이규선건설과장
하고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모래자동살포기구입을 했는데 이건 어떤 얘기인가요?
규선
이규선건설과장
저희 15t차에 재설작업을 마치면 갑자기 얼면 그걸 탑재시켜서 모래를 살포하는 기계가 되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다시 한번 어디 사용합니까?
규선
이규선건설과장
덤프차에 싣고 위에 탑재시켜 가지고 포크레인 가지고…….
세남
기세남위원
얼었을 때 까는 그런 건가요?
규선
이규선건설과장
피게끔 되어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로우더장비라는 건 뭡니까?
규선
이규선건설과장
로우더라는 것은 페리로우더를 갖다가…….
세남
기세남위원
유니목은 뭡니까?
규선
이규선건설과장
유니목은 눈칠 때 독일제로서 확 뿌리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작업도 할 수 있고 그냥 칠 수도 있고…….
세남
기세남위원
장비유지비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유지비로 책정이 되죠?
규선
이규선건설과장
마모율이라든지 평균적으로 계산을 하는 건데 그러다 보면 어떨 때는 많이 쓸 때도 있고 장비가 갑자기 망가질 때도 있고 유지비에 대한 확실한 기준은 없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기준은 없다고 그러면 전년도는 1,500만원 정도 책정됐고 올해는 1,000만원인데 감가상각비로 따진다고 그러면 돈이 더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규선
이규선건설과장
그건 나중에 확보하게 되면 추경에 확보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유니목수리비도 전년도보다 배로 늘어났거든요? 이런 것들이 어떤 객관적인 기준을 가지고 예산들을 책정해서 하는 건지?
규선
이규선건설과장
매년 일을 하다 보니까 숫자상 개념으로 얼마다 나오는 것은 아니고…….
세남
기세남위원
도로관리 수로원이 있는데 수로는 누가 관리합니까?
규선
이규선건설과장
저희가 관리합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세 사람은 어디서 선정하는 겁니까? 임시직입니까? 아니면 정규적으로 해서 고정적으로?
규선
이규선건설과장
상용잡급 인부임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이 사람들은 주로 어디서 활동을 하나요?
규선
이규선건설과장
시가지 보수하고 다하는 것은 전부 이 수로원들이 다하고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수로원인데 3명으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일용인부가 건설과에서 3명밖에 없습니까?
규선
이규선건설과장
노점상 단속원 그 다음에 수로원…….
세남
기세남위원
노점상단속은 이게 아니죠. 이건 도로를 관리하기 위한 수로원이죠. 638쪽을 보면 월차, 연차, 시간외수당 이런 것들이 나왔다고 그러면 임시직이 아니란 말입니다.
규선
이규선건설과장
이건 다 줍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상용직이죠?
규선
이규선건설과장
예.
세남
기세남위원
3명은 별도로 피복비에서부터 전반적으로 다 예산들이 되어 있는데 건설과에서 관리하는데 어느 계에서 관리합니까?
규선
이규선건설과장
도로시설계에서 관리합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어디서 일을 하고 있어요? 주로 하는 일, 어떤 곳에서 일을 하고 계세요?
규선
이규선건설과장
주로 보도교체 그 다음에 도로파손된 부분…….
세남
기세남위원
세 사람은 강릉시 전체적인 도로에 대해서 다니면서 이상이 있다 신고가 들어오면 관리를 하고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규선
이규선건설과장
직접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장환
이장환건설교통국장
더블캡을 타고 다니면서 계속 파손된 지역이라든지 민원사항이 들어오면 바로 출동해 가지고 보수해 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지금 재해대책하고 재난대책에 대한 업무추진형도서 이거 전년도도 똑같이 예산들이 반영되었는데 책이 어떤 책인가요? 어떤 내용들이에요?
장환
이장환건설교통국장
재해하고 재난하고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재해는 천재지변이라든지 수해라든지 태풍이라든지 이런 게 재해고 재난은 인위적인 재난을 재난이라고 그럽니다. 우리가 부서도 갈려 있는데 우리가 재난이나 재해나 우리가 지침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강릉시에 이런 재해가 났을 때 어떻게 하라는 지침이 책자로 나옵니다. 각 부서별로 임무를 부여하고 편성 다 되어 가지고 행동요령 이런 지침을 만드는 건데 재난이 따로 되어 있고 재해가 따로 되어 있습니다. 재난이 됐을 때는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 났을 때는 주무부서가 교통과가 되어서 어떻게 하고 산불이 났을 때는 산림과에서 어떻게 하라는 것이 나오지만 수해는 전체적인 것이 나오기 때문에 따로 따로 관리를 합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업무추진도서는 어떤 겁니까?
장환
이장환건설교통국장
업무추진도서도 주로 예를 들어서 재난 같은 경우에는 가스라든지 화재 이런 것에 대해서 안전진화요령이라든지 이런 책자들이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과장님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다른 실과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관광과 이런 홍보물들을 만들어 놓고 매년 똑같이 만들어요. 그러니까 해당부서의 계장님들이 이런 홍보물 하나 만들 때도 전년도 당초안에 그대로 적용해서 만들게 아니고 책자 하나만이라도 정말 재난 재해에 예방할 수 있고 그것을 만들어 놓고 저는 사실 한번 확인해 보고 싶어요. 배부가 어떤 쪽에, 만들어 놓고 버리는 건지 정말 필요한 사람들한테 전달이 되어서 그걸 확인해 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재난 재해에 대한 어떤 것들을 활용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도 실과에서 확인하셔야 됩니다. 만들어진 부분에 대해서?
규선
이규선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설계자문위원회 참석하신 분들이, 지금 1년에 몇 번합니까?
규선
이규선건설과장
이게 설계가 있을 때마다 하는데 대학교수 그 다음에…….
세남
기세남위원
회의록 가지고 있습니까?
규선
이규선건설과장
회의서류는 가지고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회의서류를 제출해 주세요.
규선
이규선건설과장
예.
세남
기세남위원
전년도 회의한 것을 제출해 주세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692쪽 자체사업으로 해서 여러 공사들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데 이게 정말 항구복구, 개량복구 말은 하지만 현장에서 정말로 내실 있게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하는지 상당히 걱정이 되거든요. 착공된 것도 있고 하지 않는 것도 있겠죠? 설계가 다 됐습니까?
규선
이규선건설과장
이건 아직 안 됐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안 됐죠?. 설계 계속하고 있습니까?
규선
이규선건설과장
예.
세남
기세남위원
명년도 공사하는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도 정말 한번 확인할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좀 확실하게 확인해 가지고 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운
김기운위원장
기세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건설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표
홍기표도시과장
도시과장 홍기표입니다. 2003년도 도시과 소관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기운
김기운위원장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심종인위원입니다. 481쪽하고 482쪽 사이에 보면 시설비가 있는데 도시계획도로 2003년도 신규사업이 어디예요?
기표
홍기표도시과장
신규사업이 법원～검찰청 진입도로가 사실상 사업비는 신규입니다마는 작년도부터 편성이 되었습니다. 용역비에 편성되어 가지고 계속하고 있는 건데 사업비로는 법원～검찰청 진입도로이고 신규사업은 481쪽은 그거 하나뿐이겠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482쪽은?
기표
홍기표도시과장
강일여고 앞 소방도로가 신규사업이 되겠고 단오타운일원도로확포장이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신리하교대체우회도로는 올해를 이어서 하기 때문에 이건 아니고…….
종인
심종인위원
그리고 482쪽 유화1차에서 강릉고 구간인데 유화3차에서 강릉고 구간이 있죠?
기표
홍기표도시과장
어디가 말입니까?
종인
심종인위원
482쪽에 제일 위에 보면 초당동에 유화1차～강릉고간도로개설 1억5,000이 있고 금년에는 유화3차～강릉고간 예산이 또 있죠?
기표
홍기표도시과장
아닙니다. 이게 2003년도 예산입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2002년도 예산에 또 있잖아요? 유화3차～강릉고간?
기표
홍기표도시과장
그건 인쇄가 잘못되었습니다. 유화1차입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같은 공사죠?
기표
홍기표도시과장
같은 공사입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그리고 단오타운 일원도 도로확포장공사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기표
홍기표도시과장
노암공설운동장 뒤쪽 노암동 마을 그쪽으로 단오타운을 중심으로 해서 뒤쪽으로 돌아가는 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종인
심종인위원
지금 현재 있는 도로?
기표
홍기표도시과장
예, 그걸 10m로 확장하는 사업입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그러면 노암운동장 부지를 점유해서 돌아가는 겁니까?
기표
홍기표도시과장
그게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노암운동장으로 일부 편입되면서 확보가 다 되어 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남산 밑에까지 다 돌아오게?
기표
홍기표도시과장
예.
종인
심종인위원
노암 부흥마을 도로개설 1억도 신규사업이 아닙니까?
기표
홍기표도시과장
아닙니다. 이게 2001년도서부터 보상을 시작해서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금년에 준공입니까?
기표
홍기표도시과장
내년도에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사업비가 보면 1억5,000씩 1억씩 벌려놨는데 2년 차면 2년 차, 3년 차면 3년 차 준공을 위주로 해서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성과가 올 수 있도록 동네 별로 다 벌려놨는데 이렇게 하지 마시고 2년 차나 3년 차로 해서 준공이 될 수 있도록 효과가 더 빨리 볼 수 있게 예산을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표
홍기표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이상입니다.
기운
김기운위원장
심종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영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돈
조영돈위원
조영돈위원입니다. 477쪽에 보면 학술용역비가 강릉도시기본계획및토지적성평가용역 5억하고 경관형성및공원조성계획에 3억이 있는데 이건 차이가 어떤 차이입니까?
기표
홍기표도시과장
경관형성하고 도시기본계획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는데 도시기본계획용역비는 뭐냐 하면 저희들이 도시계획법하고 국토이용계획법이 2003년도1월1일부터 통폐합이 되어 버려 가지고 법이 통폐합되는 바람에 지금 도시기본계획은 도시계획구역 내에만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했는데 이제는 강릉시 전구간을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건 기본계획과 토지적성평가용역은 뭐냐 하면 개발지구 그러니까 준농림지역이나 준도시지역 내에서 개발할 수 있는 토지를 어떠 어떠하게 개발하겠느냐 안 하겠느냐하는 적성평가를 하는 용역입니다. 그래서 아주 도시기본계획에서 반영시키도록 하는 사항이고 경관형성용역은 저희들이 얼마 전에 위원님들께서도 강릉시경관형성조례를 제정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경관형성조례에 의해서 이건 용역을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영돈
조영돈위원
경관형성 하는데 몇 군데 지정된 곳이 있습니까?
기표
홍기표도시과장
없습니다. 아직까지 이 용역이 시행되어야지만 어느 지역에 어떻게 처리한다는 것이 나오는 사항입니다.
영돈
조영돈위원
그리고 483쪽에 보면 사랑의간판달기 추진이 있는데 그건 어떤 곳에 하는 겁니까?
기표
홍기표도시과장
이건 저희 도시과의 특수시책사업으로 2001년도부터 시행해 왔습니다. 그런데 반응이 너무 좋아서 계속 추진해 나가는데 이건 원호가족이나 아주 영세상가가 간판을 달 수 없는 어떤 노인층이라든지 불우상가들이 간판을 바꿔야 되는데 바꿀 수 없고 도시의 미관을 해치고 이런 사항들을 돈이 없어서 못하는 사람들을 각 동에서 선정을 하도록 해서 1년에 약 20개소 정도를 시가 반 부담하고 광고협회에서 50% 부담해서 간판을 달아주는 사항입니다.
영돈
조영돈위원
쉽게 말해서 보조사업이네요?
기표
홍기표도시과장
이건 호응이 굉장히 좋아서 2001년도부터 계속 추진해 나가는 사업입니다.
영돈
조영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운
김기운위원장
조영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정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박정희위원입니다. 475쪽에 도시계획위원회참석수당에 1,140만원인데 다른 위원회는 보통 1년에 4회 정도인데 여기는 어떻게 12회를 하시는지요?
기표
홍기표도시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2003년1월1일부터는 도시계획법과 국토이용법이 통폐합되어 가지고 준도시계획구역 이 외의 준도시지역에서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을 분석해 주는 것도 도시계획위원회로 회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는 종전에 국토이용관리법에서 다루던 사업까지 흡수가 되기 때문에 도시계획위원회가 한 달에 한번 정도는 열어야 할 사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2회로 산정을 해 놨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그러면 도시계획위원회는 어떻게 동 별로 하시는 거예요?
기표
홍기표도시과장
아닙니다. 도시계획조례상에 위원들의 그게 나오는데 먼저도 기세남위원님도 질문을 하신 사항입니다만 의회에서 위원님들 두 분하고 그 다음에 도시계획에 박식한 주로 교수들입니다. 여성위원들을 30% 이상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특히 도시계획이라는 것은 전문분야이기 때문에 여성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3명을 위촉해 놓고 있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그러면 정기적인 운영으로 기대효과는 어떻습니까?
기표
홍기표도시과장
의결사항이기 때문에 이 사항은 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사항도 되겠습니다마는 도시계획위원회는 시장의 권한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의결사항이기 때문에 효과뿐만 아니라 의결사항입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알겠습니다. 477쪽에 조영돈위원님이 아까 질의하셨는데 강릉시도시기본계획 및 토지적성평가용역 5억하고 또 경관형성 및 공원조성계획용역에도 3억원이 과다한 집행이라고 보는데 각종 용역사업 중에 전문직 공무원들을 참여시킨 그런 사례는 있습니까?
기표
홍기표도시과장
공무원들은 용역에 참여시킬 수는 없고 자문으로서는 할 수 있습니다마는 공무원으로서는 용역사업에는 참여를 시킬 수가 없고 저희들이 될 수 있는 대로 학술용역비는 대학별로 많이 하는데 대학에서도 지금 지방대학에서도 할 수 있는 대학교가 설립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반 용역업체에다가 용역을 주고 있는 형편인데 이왕 얘기가 나왔으니 말씀을 드리는데 학술용역비로 강릉도시기본계획과 토지적성평가용역이 사실상은 5억 가지고 안 됩니다. 우선은 토지적성평가용역이 3억이 더 들어 가지고 8억이 되어야 되는데 추경에 3억이 더 추가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경관형성 및 공원조성용역도 3억 가지고는 안 됩니다. 이것도 8억이 소요가 되어야 되는데 나중에 추경에 더 계상해 가지고 완전히 마무리짓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제가 언제 보니까 다른 타 시에서도 용역을 시 자체에서 하는 용역도 더러 많이 보이는 것 같은데요?
기표
홍기표도시과장
용역은 자체에서 할 수는 없고 자체에서 하는 것은 어떤 개발계획용역 어떤 기본계획에 의해서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자체에서 할 수는 있어도 기본용역 자체는 자체에서는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용역절감 차원에서 전문직 공무원들이 구성되어서 자체에서 하도록 연구 좀 해 주셨으면 하는데 한번?
기표
홍기표도시과장
연구는 해 보겠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한 가지 더 484쪽 하단에 옥외광고물안전도검사를 하는데 단속 및 행정조치에 대한 현황을 말씀해 주십시오?
기표
홍기표도시과장
안전도검사는 민간위탁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광고협회강릉지부에다가 저희들이 위탁을 주고 있는데 특히 우리 강릉지방이 바람이 세고 굉장히 위험한 광고물이 그전에도 태풍에 타 지역에서 인명피해가 오고 그랬는데 이런 게 굉장히 위험해서, 2001년도까지는 저희들 공무원들이 안전도검사를 했습니다. 사실상 공무원들이 하다 보니까 기술적인 어떤 면이라든지 모든 게 안 되어 가지고 위탁공사로 2,000만원 더 주고 있는데 저희들이 지부에서 검사를 해 가지고 불합격 처분되어 내려온 것이 건수는 저희들이 확인은 안 됐습니다만 매회 건수가 한 건 내지는 두 건 정도는 불합격처분이 되어서 내려옵니다. 여기서 다시 처분해 가지고 저희들이 안전도검사신청을 하면 협회에다가 요구신청을 합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거기에 대한 벌금이나 이런 것은?
기표
홍기표도시과장
그건 없습니다. 다시 재검사를 합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현수막제거기에 300만원 예산이 서 있는데 이런 현수막 제거 같은 것은 시설업체에서 원래 하는 것이 아닙니까?
기표
홍기표도시과장
해 줘야 되는데 지금까지도 안 해 줍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하도록 행정조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기표
홍기표도시과장
행정조치는 사무감사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앞으로 실명제화하면 어떤 업체가 그걸 걸었다 하는 것이 나타나는데 지금 실명제를 추진하다가 규제개혁에 걸려 가지고 그게 삭제가 되었습니다. 다시 부활시키려고 하지만 부활시킨다고 하지만 사실상 그런 업체라든지 광고주가 해결해 줘야 되는데 그렇게 해 주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현수막제거기는 소모품입니다. 장대 같은 데다 낫을 걸고 잡아당기는 건데 소모품입니다. 매년 이 정도 안 하면 제거기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안 되거든요.
정희
박정희위원
사실 이런 것은 불필요한 예산 같아요.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표
홍기표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이상입니다.
기운
김기운위원장
박정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세남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475쪽 보시면 도시과는 위원회가 많은데 광고물정비심의위원회라고 있죠?
기표
홍기표도시과장
광고물심의위원회는 아직까지 저희들이 결속을 안 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안 했습니까?
기표
홍기표도시과장
예.
세남
기세남위원
협의회가 만들어지지 않았다구요?
기표
홍기표도시과장
예, 이게 당시에 도 조례 때에, 조례가 올 하반기 11월4일날 위원님들이 승인해 준 사항인데 지금까지는 강원도까지만 심의위원회가 있었고 시는 저희가 아직 결속을 안 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결속할 겁니까?
기표
홍기표도시과장
예, 합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아까 박정희위원님도 질의하시고 이렇게 하셨는데 강릉시심의위원회라는 어떤 그런 조직들이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잘 심의를 하자는 쪽에서 민간인이라든지 전문가 분들을 초청해서 예산들이 이렇게 지원되면서 하는데 도시계획위원회 지난번 자료를 볼 때 도시과에서 선정할 때도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된다 제가 볼 때 우리 강릉시에 지역개발학과 교수들도 계시단 말입니다. 지역개발학과 교수가 한 분도 안 들어가 있더라구요?
기표
홍기표도시과장
교수님들 선정은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학교에다가 위촉 요청…….
세남
기세남위원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필요한 게 뭔지 왜 우리가 요구할 때는 우리가 무엇을 요구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거기에 맞춰져야 되잖아요. 학교에다가 요청하니까 학교에서 자격요건도 안 되는 그런 심의하는데 조경학과 교수하고 지역개발학과 교수하고 어느 분이 도시계획을 수립하는데 적정한 역할을 하시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공무원들이 공부하고 연구해야 되요. 이 분야에 대한 예산들이 집행되는데 적절하냐 고민하고 분석해 가지고 요청해서 이게 정말로 필요한 도시계획에 수립이 되어야 되는데 지난번에 제가 보니까 도시계획심의하면서 서류를 심의했더라구요
기표
홍기표도시과장
예.
세남
기세남위원
지역에 가보지 않고 심도 있는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나요?
기표
홍기표도시과장
서류심의하는 것은 결정하는 사항이 아니라 변경되는 사항만 심의하는 거지 처음 결정하는 것은 서류심의 가지고 안 됩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제가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우선은 강릉시를 거시적으로 여러 가지 측면에서 발전시키고 개발을 하겠다고 그러면 하는 목적을 생각하고 그 이후에 개발하고 또 개설을 한 다음에 그 이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생각해 주셔야 된다, 저도 사실 몰랐어요. 근데 시정질의할 때도 말씀을 했지만 도시과에서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럼 도시과에서 이 분야에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정말 도시계획을 수립한 내용들을 검토하고 고민하고 이 부분이 강릉시에 미치는 영향이 어떤 것인가를 생각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기표
홍기표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477쪽에 지금 학술용역비에 5억, 3억, 1억 이렇게 많은 예산들이 지출되면서 용역을 의뢰하는데, 전년도 공항문화재발굴용역을 했는데 이거 2억 내시해서 했는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기표
홍기표도시과장
어디 거 말씀입니까?
세남
기세남위원
전년도 공항로문화재발굴용역 했지 않습니까? 그거 지금 어떻게 했습니까?
기표
홍기표도시과장
그건 결론이 내려온 것이 그 지역은 보존해야 된다 문화재발굴을 하지 않고 그 지역에다가 보존해야 된다고 해서 사업비 자체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문화재발굴용역을 어디에다가 줬습니까?
기표
홍기표도시과장
이것은 강원도에 문화연구원이라고 따로 있습니다. 강원도청 소관 내에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이거 본위원이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문화연구원에서 용역한 결과는 가지고 계시죠?
기표
홍기표도시과장
예.
세남
기세남위원
서류 한번 제출해 주세요?
기표
홍기표도시과장
예.
세남
기세남위원
그리고 479쪽 시설비로 해서 여러 공사들이, 전년도는 자체사업이 24건이나 공사를 했어요. 전년도는 내용을 전부 보면 수의계약와 입찰을 했죠?
기표
홍기표도시과장
그렇죠.
세남
기세남위원
그 내역도 도시과에서 작년에 자체공사 24건 그거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기표
홍기표도시과장
작년도 예산은 거진 보상이 17건입니다. 사업시행한 것은 9건이고 올해에 보상이 17건입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러면 사업시행한 것에 대해서만 해 주시고 당초안에는 1억5,000씩 되어 있는데 계약한 내용은 그렇지 않단 말입니다. 몇천 만원밖에 안 된단 말입니다.
기표
홍기표도시과장
보상이 소요되니까…….
세남
기세남위원
보상금이 소요되니까 공사는 적다 그 말씀인가요?
기표
홍기표도시과장
예.
세남
기세남위원
공사한 내역을 제출해 주세요.
기표
홍기표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 다음에 옥외광고물안전도검사 민간위탁 2,000만원 했는데 광고협회에다가 지출되는 거죠?
기표
홍기표도시과장
예.
세남
기세남위원
광고협회가 어떤 일을 합니까?
기표
홍기표도시과장
광고협회가 개인들 협회입니다마는 그게 법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법인체인데 자기네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항인데 자기 회원들의 영리목적이라든지 이런 사항도 하고 강릉시지회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랑의 간판 달기도 하고 이 사람들이 전부다 자진 그거 해 가지고 50%를 자기네들이 도와 가지고 하겠다 이런 사항이 있고 이웃돕기도 좀 하는 그런 업체들입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제가 다른 사단법인 이런 협회들의 역할을 보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수익사업을 해서 유지가 된다면 좋다 이겁니다. 그런데 시에서 재정부분을 도와주는데 그 협회가 시의 권한을 위임받아 가지고 오히려 그걸 현장에 들어가 보면 이용하는 어떤 부분들도 있어요. 모든 회원들에게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정보를 주고 이래서 알려주는 역할을 해 줘야 되는데 그게 권력으로 이렇게 이용한단 말입니다. 일반시민들은 법을 잘 모르니까 엄청나게 거기에 대해서 두렵게 생각하고 처벌한다 이렇게 해서 이용을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는데 현수막제거기를 박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현수막제거기가 지난해에도 3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게 결국은 광고물협회에 지원해 주는 거 아닙니까?
기표
홍기표도시과장
현수막제거기는 아닙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옥외광고물 하는 사람들이 수익사업으로 하지 않습니까? 현수막 걸면 돈 받잖아요?
기표
홍기표도시과장
현수막게시대에다가 그 사람들이 시설물을 유지해 가면서 하는데 그건 저희들이 현수막게시대에 설치하는 비용은 그 사람들 시설유지비입니다. 유지비를 받는 겁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건 이디서 합니까?
기표
홍기표도시과장
협회에서 합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러니까 수익사업이에요. 강릉시 광고게시대가 몇 개나 있습니까?
기표
홍기표도시과장
37개…….
세남
기세남위원
37개 붙이는 게시대 한번 뽑아보세요. 하나 붙이는데 얼마인지 그 수익이 얼마 되는지 경제적으로 접근해 보시라는 겁니다. 게시대를 500만원씩 6개 명년도 만들어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 게시대에 몇 개 현수막을 붙이는데 하나 금액이 얼마인데 37개다 그러면 37개 곱하기 몇 개다 수익이 얼마된다 그게 일주인가 10일인가 그렇게 한단 말입니다. 그게 연간 계산하면 어마어마한 수익사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수익사업을 주는 대신에 강릉시 광고에 대한 어떤 강릉시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인센티브를 받아 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강릉시민들 예산을 지출해 주고 왜 그렇게 안 합니까?
기표
홍기표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해당과에서 적절하게 확인해서 그런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관광과하고 협의해서 뭔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고정적으로 강릉시가 홍보해야 될 유인물, 게시물을 거기다가 부착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절감하시라는 거예요?
기표
홍기표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유통단지진입로개설 40억8,000인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세요?
기표
홍기표도시과장
유통단지진입도로는 전체가 3.7km 중에서 1공구가 2.6km 2공구가 1.1km 해 가지고 3.7km인데 1공구 분에 대한 사업비가, 여기는 국비가 50% 지방비 5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공구에 사업비는 157억1,600만원이고 2공구는 89억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에 1공구는 완료시키는 것으로 이렇게 건설교통부와 그게 되어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과장님 강릉종합유통단지 여기에 대한 투융자심사를 했습니까?
기표
홍기표도시과장
했습니다. 투융자심사는 중앙사항이기 때문에 행자부에서 투융자심사…….
세남
기세남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금액에 의해서 투융자심사가 중앙에서 할 것이 있고 지방에서 할 것이 있는데 담당하는 부서에서, 지방비가 20억이 들어가거든요. 20억이 들어가려고 그러면 우리 강릉시가 어떤 경직적인 재정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적절하냐 이런 부분들도 실무 부서에서 검토를 해서 이게 심의위원회에다 심의해서 그런 절차에 의해서 ‘이건 요구해야 되겠구나’ ‘강릉시에서 요구해야 되겠구나’ 이런 것들을 걸쳐서 그 다음에 중앙에 올려서 중앙에서 심사하는 것이 순서 아닌가요?
기표
홍기표도시과장
그렇죠. 거쳤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중앙에서 심사를 했기 때문에 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기표
홍기표도시과장
아니, 강릉시투융자심사를 거쳐 가지고 중앙으로 올라간 겁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런 개념이니까 20억이라는 예산이 집행되니까 그런 부분을 사전에 담당 실무 부서에서 충분하게 검토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기표
홍기표도시과장
예.
세남
기세남위원
마지막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과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강릉시 전체적으로 도농 간에 균형발전을 가지고 도시개발계획을 수립해서 심의를 하고 그걸 처리해 왔는데 이게 어떤 기준을 가지고 지금 각 실과에서 각 읍?면?동에 예산이 반영되는데 이게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객관적인 기준이 있어야지만 우선순위를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얘기해 보세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예산편성을 하는지 말씀해 주세요.
기표
홍기표도시과장
도시과에서는 도시계획구역 내에서 사업선정을 하는데 지금까지는 사업을 어떤 우선순위에 의해서 사업을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선 민원인에 의해서 도로사업을, 저희들 도시과에서는 주로 도시계획도로 개설사항인데 앞으로는 올해 마친 도시계획재정비에서부터는 사업을 우선순위로 단계별로 결정을 합니다.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에 관한 사항 같은 것을, 그것이 다 결정이 되면 앞으로는 우선순위에 의해서 하는데, 이번에 미집행시설시스템구축용역 예산 1억을 480페이지에 계상했습니다만 이것도 데이터베이스화하기 위해서 용역을 구축해 놓는 겁니다. 이것은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해서 어느 사업이 우선순위가 있느냐를 결정한 다음에 저희들이 앞으로 사업시행을 해 나갈 것입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과장님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어떤 면에서 보면 도시과에서 다른 실과에서 하는 그런 공사를 자료를 받아서 분석해서 회계과에다가 최초로 선정할 때 도시과에서 그런 고민을 하는 적극적인 방법으로 ‘여러 가지 경중완급을 고려해 볼 때 이건 반영이 안 될 돈이다.’ 그러면 이건 시의원이 부탁하고 누가 부탁해도 이건 안 되는 돈이다라고 객관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만들어 줘야 된다는 겁니다.
기표
홍기표도시과장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기운
김기운위원장
기세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종갑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갑
최종갑위원
최종갑위원입니다. 간단하게 481쪽에 1억5,000짜리는 전부 보상비 아닙니까?
기표
홍기표도시과장
예, 보상이 많습니다.
종갑
최종갑위원
도시과장님으로 재직 중에 착공할만한 현장이 몇 개나 되겠습니까? 1억5,000짜리는 전부 다 보상비인데?
기표
홍기표도시과장
다 착공을 해야 할 사항들이죠. 그런데 이중에서도 착공을 못한 사항들도 바쁘긴 바쁘지만 강릉시 재정 형편상 못하는 거고 이 사업들 중에서도 보면 전부 다 민원인들 사항들이 나오는데 민원사항에 의해서 현지를 나가 보면 소방도로가 없어서 소방차가 들어갈 수 없는 사항들, 진짜로 길이 없어서 사람들이 담을 넘어서 다니는 곳도 많이 있습니다. 민원인이 주로 민원을 제기하는 사업들이 제일 많습니다. 나열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신규사업과 보상사항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2003년도에 빨리 마무리지어야 할 사항들도 있습니다.
종갑
최종갑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1억5,000 정도 투자하게 되면 지역별 권역별로 차이는 있겠지만 보상비가 한 20m도 나가겠습니까?
기표
홍기표도시과장
20m도 못 나가죠.
종갑
최종갑위원
대충 노선을 보면 보상하다가 임기 다 끝날 것 같습니다.
기표
홍기표도시과장
그런 사항도 있겠지만 지금 시행하고 있는 보상사업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지금 보통 22개 사업, 30개 사업 정도 하지만 1년에 대부분 7개 사업들 정도는 마무리를 지워가면서 사업을 착수해 나가고 있습니다.
종갑
최종갑위원
한 예로 말씀을 드리면 어느 동이라고 지칭은 안 하는데 이걸 보상하는 걸 보면 제가 m 수를 놓고 보면 최소한 보상만 앞으로 향후 4～5년은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기표
홍기표도시과장
예, 그래서 보상을 주다 보면 이 사업이 진짜로 시급성이 있다 그러면 몰아서 마무리 지워줄 사항들도 있고 이래서 마무리지어야 할 사항들은 조금 다른 사업을 지양하면서도 마무리를 지어주는 사항이 있습니다.
종갑
최종갑위원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어차피 보상하는 과정에서 우선순위를 주십시오. 어차피 4～5년씩 계속 길어지는 사업이다 보니까 우선순위를 주셔서 정말 조금 늦어도 된다 아니면 1순위다 이런 것을 책정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기표
홍기표도시과장
알겠습니다.
기운
김기운위원장
최종갑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홍기옥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475쪽에 준농림심의위원회 참석수당 이래 가지고 올해 준농림심의위원회 회의를 했습니까?
기표
홍기표도시과장
이건 국토이용관리법상에서 준농림심의위원회인데 준농림심의위원회가 국토이용관리법이 작년도에 건설과에서 도시과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건설과에서 준농림심의위원회를 처음 했고 아직까지는 안 했습니다. 앞으로는 이것이 예산상에는 법이 바뀌지 않아 가지고 준농림심의위원회로 지정해 놨는데 도시계획심의위원회로 갈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예산상에는 이렇게 분류되어 있습니다마는 나중에 집행할 때는 도시계획위원회로 집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읍?면?동에 농지심의위원회도 있죠?
기표
홍기표도시과장
읍?면?동에는 없습니다.
장환
이장환건설교통국장
농지위원회가…….
기표
홍기표도시과장
농지위원회가 있습니다. 농지위원회하고 준농림심의위원회하고는 차원이 틀립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농정과하고 중복되는 것은 아닙니까?
기표
홍기표도시과장
아닙니다.
장환
이장환건설교통국장
준농림심의위원회는 뭐냐 하면 과거에 준농림지역 내에서 숙박?음식시설을 할 수 없는데 조례로 정해서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풀 때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 가지고 지금 정동이라든지 이런 지역에 숙박이 가능하도록 하는 그런 위원회입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제가 보니까 농촌지역으로 가면 식당이라도 할 수 있고 없고 이런 게 바로 앞집은 할 수 있고 바로 뒷집은 환경적인 부분 때문에 좀 그런 불편함이 있는데 심의위원회를 했는지 안 했는지를 물어보는 겁니까?
기표
홍기표도시과장
앞으로 그런 불편한 사항이 있으면 그런 것을 취합을 해 가지고 꼭해야 될 사항이라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해 가지고 풀어줄 수 있는 방향이 있으면 풀어주겠습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농지심의위원회는 없어진다구요?
기표
홍기표도시과장
준농림심의위원회는 없어집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도시계획심의위원회하고 통합되는 겁니까?
기표
홍기표도시과장
예.
기옥
홍기옥위원
이상입니다.
기운
김기운위원장
홍기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도시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환
김세환교통행정과장
2003년도 교통행정과 당초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기운
김기운위원장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운위원장 심종인간사와 사회교대)
종인
심종인위원장직무대리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갑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갑
최종갑위원
최종갑위원입니다. 1,345쪽에 보면 택시업계 주행세 인상분인데요. 택시 대당 지원금이 얼마 정도 되죠?
세환
김세환교통행정과장
이건 대당이 아니고 금년 7월 달부터 그러니까 거리당 곱하기 단가를, 세금이 작년보다 인상된 금액 그만큼 보조하게 되어 있는데 어느 택시는 얼마다 정확하게 나와있지 않고…….
종갑
최종갑위원
거리환산은 어떻게?
세환
김세환교통행정과장
그 사람들이 기름 쓴 전표를 가져와서 저희들이 확인해서 거기에 따른 유가인상분을 계산해서 지불하고 있습니다.
종갑
최종갑위원
평균치가 있을 것 아닙니까?
세환
김세환교통행정과장
평균치는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다 낼 수 없는 것이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틀린 게 저희들 6월 달까지는 그런 제도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했고 환산방법이 계속 틀려져 나갑니다.
종갑
최종갑위원
인상분이 늘었습니까? 줄었습니까?
세환
김세환교통행정과장
인상은 저희들이, 언제 것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종갑
최종갑위원
올 초하고 지금 대비해서?
세환
김세환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7월까지는 지급했고 지금 하반기 것은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계산을 해 봐야 됩니다. 아직까지 계산방법이 틀리기 때문에 전체 지급이 안 됐습니다.
종갑
최종갑위원
일반 택시업계 분들 말씀 들어보면 줄었다는 얘기를 하더라구요?
세환
김세환교통행정과장
시에서 하는 게 아니고 이건 정부방침에 의해서 그때그때 마다 규정이 바뀌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것이지 늘고 줄고는 저희 시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종갑
최종갑위원
본위원이 택시를 한번 탔는데 의원님들이 돈을 깎아서 3개월 분이 17만 얼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일반 택시업계는 그렇게 생각을 안고 과장님처럼 주행 m 식이 아니고 일을 평균적으로 하니까 금액차이는 거의 없다고 알고 있더라고요.
세환
김세환교통행정과장
아마 잘 모르셔서 그런 것 같은데 6월 달까지는 기존방식으로 하고 7월 달부터 하기 때문에 보조는 충분히 되는 것으로, 그분들이 제도적으로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종갑
최종갑위원
홍보를 많이 해 주십시오. 의원들이 원성을 들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세환
김세환교통행정과장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종갑
최종갑위원
이상입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직무대리
최종갑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영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돈
조영돈위원
바로 위에 보면 시내버스일반비수익노선운행손실이 있지 않습니까? 벽지노선입니까?
세환
김세환교통행정과장
벽지노선은 도에서, 사업자들이 어디서 어디까지 가겠다는 부분 외에 도에서 추가로 벽지를 더 가게 하는 것만 지원하는 것을 벽지노선이라고 하고 비수익노선은 정상적으로 운행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 조사해 보니까 14일 이하 되는 노선 거기에 대한 것이 비수익노선입니다.
영돈
조영돈위원
비수익노선을 하는데 지난번 행정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확인을 할 수 있을까요?
세환
김세환교통행정과장
비수익노선은 그때 제가 정확하게 답변을 못한 부분이 있는데 비수익노선이 100% 손실보조를 해 주는 것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따져보면 46% 정도가 지원이 가는 거고 또한 저희들이 보니까 실무자한테 위원님 얘기를 해서 전체적으로 취합을 해 보니까 당초에는 비수익노선을 그 회사에서 더 뛰는 구간도 있었는데 왜냐 하면 차량이 한 대가 들어왔어도 다른 데 못 가고 뛰어야 되는 거니까 옛날에는 더 뛰어준 경우도 있었는데 혹시 그 중에 하나 빠졌을 때는 당초보다 적어졌지 않나 이런 오해도 없지 않아 있었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영돈
조영돈위원
이 말씀을 왜 자꾸 드리는가 하면 실질적으로 보면 물론 홍수라든지 겨울철 동절기 때는 눈이 왔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사실 버스가 안 올 수가 있죠. 그런데 하루에 두 번을 와야 되는데 어떤 감사 때인지 그럴 때는 하루 두 번씩 계속적으로 다닌단 말입니다. 어떤 때는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차가 다니지가 않아요. 이런 것은 그 지역주민들한테 안 왔을 때 쉽게 얘기하면 신고라도 받고 이분들이 보조를 받는 건지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그냥 다니지도 않고 보조만 받는 건지 그런 문제가 상당히 대두된다고 보거든요. 감시를 회사측에다가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세환
김세환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나름대로 보완할 수 있는 것은 저번에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 드렸는데 벽지노선은 실지 거주하는 사람들의 확인서를 받아서 지출이 되고 있거든요. 비수익노선은 그렇게까지는 안 됐었는데 벽지노선에 지급하는 기준으로 같이 내년에는 할 때 회사에 통보를 하고 거기 사시는 분들한테 확인서를 받고 지출하면 다소라도 조영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개선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영돈
조영돈위원
사고위험지구에 보면 국도라든지 지방도, 시도가 있는데 상당히 학생들이 드나들고 위험한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뭐라고 그러나 턱을 만들어 가지고 차가 천천히 다니게 하는, 뭐라고 합니까?
세환
김세환교통행정과장
과속방지턱이라고 합니다.
영돈
조영돈위원
그런 것은 시도에만 할 수 있고 지방도라든지 국도 같은 데는 못합니까?
세환
김세환교통행정과장
차도는 가능한데 저희들이 답변할 사항은 아니고 건설과에서 과속방지턱은 관리하고 있는데 제가 알고 있는 상식선에서는 차도 그러니 골목 같은 곳은 가능한데 큰 도로는 경찰서와 협의를 해서 해야 되지 일방적으로 주민들의 의견이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돈
조영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갑
최종갑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직무대리
최종갑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종갑
최종갑위원
벽지노선 그 부분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자동차여객운수사업법에 보면 확인서를 받게끔 되어 있어요.
세환
김세환교통행정과장
벽지노선은 되어 있는데 비수익노선은…….
종갑
최종갑위원
비수익노선도 같은 원리 아닙니까?
세환
김세환교통행정과장
앞으로는 그런 쪽으로 가겠다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종갑
최종갑위원
그 부분은 확실하게 짚고 넘어 가십시오.
세환
김세환교통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직무대리
최종갑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홍기옥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벽지노선 말입니다. 제가 두 군데 정도 확인을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수해났을 때 응급복구 했을 때도 6번 올 것을 3번밖에 안 온다든지 이번 눈 왔을 때도 첫날 눈오는 날은 괜찮은데 그 다음 날은 올 수 있는데도 안 오는 경우가 있고 버스가 전혀 통행을 안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앞으로 관리 해 주시고 1,331쪽에 성남동광장노상주차장 전년도 2억2,800만원 예산이 섰는데 2003년도에는 2억으로 잡혀서 2,800만원이 줄었습니다. 줄은 이유를 답변해 주십시오.
세환
김세환교통행정과장
이게 전체 금액으로 얘기를 하는데 작년에 섰던 것은 전체가 그렇고 금년에는 3억4,900만원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줄은 것은 아닙니다. 하나만 아니고 전체를 묶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건 더구나 공개입찰을 하기 때문에 금액을 시에서 임의대로 정하거나 이런 사항은 아닙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여기에 2억으로 나와있기 때문에…….
세남
기세남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노상주차장이 금년도에 2억인데 전년도는 주차장임대료가 2억2,800 수익을 올렸는데, 전년도 성남동노상주차장의 예산이 2억2,800이에요? 그런데 금년도는 2억이 책정되었기 때문에 2,800이 왜 줄었느냐 혜택을 준 게 아니냐?
세환
김세환교통행정과장
이 부분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편성할 때도 예상을 앞으로, 이번에는 12월10일날 입찰했기 때문에 확실한 금액을 지금은 말할 수가 있는데 예산편성할 당시까지만 해도 예상계수치지 정확한 계수치는 아닙니다. 특별하게 줄은 것이 아니고 공개입찰을 했다는 사항이지 이걸 금액을 얼마로 정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공개입찰 할 때 성덕동이 어디에 낙찰됐죠?
세환
김세환교통행정과장
해병전우회하고 금년에는 두 군데서 했고…….
세남
기세남위원
얼마에 입찰되었습니까?
세환
김세환교통행정과장
내년도 할 것은 자료를 갖고 있는데…….
세남
기세남위원
내년도는 어떻게 됐어요?
세환
김세환교통행정과장
성내동광장 A, B 두 가지로 나누고 있는데 A는 현재 재향경우회강릉시지회가 1억8,500만원에 낙찰되었고 그 다음에 성내동 B는 1억3,200만원 됐기 때문에 3억이 넘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3억이 넘네요?
세환
김세환교통행정과장
이건 예상치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액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직무대리
이상입니까?
기옥
홍기옥위원
그래서 전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강릉시가 주차장입찰부분에 어떤 장애자들 해 가지고 입찰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운영을 하고 안하고 다른 사람들이 개입해서 하는 경우가 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 부분도 확인해 주십시오?
세환
김세환교통행정과장
홍기옥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이 있다면 행정지도를 하거나 저희들이 제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이상입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직무대리
홍기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박정희위원입니다. 1,345쪽에 모두 말씀하신 시내버스 비수익노선운행손실보조에 있어서 정말 많은 불편을 겪고 계시는 것 같은데 최근 2년 동안 국비, 도비, 시비 지원금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세환
김세환교통행정과장
비수익노선 얘기하시는 겁니까?
정희
박정희위원
예.
세환
김세환교통행정과장
비수익노선은 작년에도 1억5,000…….
정희
박정희위원
아니, 국비, 도비, 시비?
세환
김세환교통행정과장
비수익노선은 순수한 시비로 금년 내년 1억5,000 각각 똑같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순수한 시비로 되는 겁니까?
세환
김세환교통행정과장
예.
정희
박정희위원
벽지노선에?
세환
김세환교통행정과장
벽지노선은 도비로 지급되기 때문에…….
정희
박정희위원
보조금이 지급되는 현황이니까 많은 관심을 가지고 벽지분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를 당부 드리고, 1,348쪽에 제일 상단에 주차장유지보수비가 2,000만원 계상됐는데 주차장은 주로 위탁관리가 아닙니까?
세환
김세환교통행정과장
공개입찰을 해 주지만 전체 관리하는 것은 부분적으로 보수하거나 이런 것은 저희들이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바닥이라든지 시설물, 컨테이너박스 페인트 벗겨지면 보수하거나 이런 것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그리고 1,350쪽에 상단에 승강장유지보수비로 5,000만원이 계상됐는데 여기에는 어디, 총 승강장이 강릉시에 몇 개입니까?
세환
김세환교통행정과장
유개 무개인데요, 무개가 400개 유개가 200개 한 600여 개가 되는데 지금 현재 승강장유지보수는 여기 말하는 5,000만원은 유개 중에 도색이 퇴색했다든지 깨졌다든지 이런 부분을 보수하는데 5,000만원 이 안에는 승강장 가보면 노선이 제대로 안내가 안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같이 삽입해서 쓸 수 있는 예산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직무대리
박정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세남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기세남위원입니다. 시민공청회를 5회 개최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지난해도 했습니까?
세환
김세환교통행정과장
시민공청회는 안 했는데 지금 점차적으로 버스노선이라든지 그 다음에 택시의 할증제 이런 문제가 거론되기 때문에 예상을 해서 저희들이 하면 긍정적으로, 예산이 있어야지만 할 수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면에서 계상을 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상당히 좋은 계획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시민들의 불만이 무엇인지 수렴해서 정책적으로 반영을 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왕 이런 공청회를 하려고 하면, 강릉시가 공청회하는 것을 보면 제한된 교수들 학생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미리 많이 홍보를 해서 교통하고 관계 있는 분들이 많이 공청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워 가지고 추진해 주십사하는 것이 부탁이고, 교통행정 선진지견학도 5회에 걸쳐서 5명이 되어 있네요?
세환
김세환교통행정과장
20명을 저희들이 잡아 가지고요…….
세남
기세남위원
아니, 5명 교통행정선진지?
세환
김세환교통행정과장
직원들 국내 여비인데 금년도에 제가 와 가지고 하반기인 11월 달에 직원들을 집중적으로 내보냈더니까 취합 중인데 할 수 있는 게 보고 배울 게 참 많습니다. 이런 시책들은 더 세웠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교통체증이 되는데 올해도 차량은 한 4,500대 증감이 됐단 말입니다. 차량은 계속 증가되는데 주차장은 한계가 있고 계속 벌금부여하고 다람쥐 쳇바퀴 돌리듯이 반복된단 말입니다. 시민들은 거기에 대해서 불만을 갖게 되고 벌금을 물게 되니까, 교통행정과에서는 이러한 주차장수입을 확대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서 교통체증을 유발시키는 그런 곳에다가 계속 주차장을 만들어 가는 그런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도시계획세전입금 3억5,000만원이 세외수입으로 있는데 이게 어떤 얘기죠?
세환
김세환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여태까지는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 제가 와 가지고 재산세에 보면 교통관련해서 35억을 1년에 받아들입니다. ‘그 중에 10%를 달라’ 국장님한테 보고를 드려서 3억5,000만원을 받은 겁니다. 이거 가지고 앞으로 주차장확보 하는 예산으로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대도로변 거기에도 방치하니까 관리가 안 되니까 거기도 노상주차장으로 확대해서 같이 두 개를 묶는다면 주차장예산을 더 확보할 수 있다고 그렇게 판단합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불법주차장위반과태료해서 전년도 수입해서 1억8,000되어 있잖아요?
세환
김세환교통행정과장
예.
세남
기세남위원
이건 전년도 수입되는 거죠?
세환
김세환교통행정과장
그건 전년도 수입입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러니까 포괄적으로 도로에 길 표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진입하는 곳 일방통행 식으로 하게 되고 이런 것도 정책적으로 발전시켜 나간다고 보면 어떤 근본적인 교통체증을 해소할 수 있는 그리고 시민들이 강릉시의 교통행정이 바꿔가고 있다 그런 적극적인 개념의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담당하는 공무원 쪽에서 선진지 갔다와서 느낀 생각들 그리고 여기 보면 택시 쪽에서도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가는 그것으로 나와있는데 이왕이면 갔다오더라도 그분들이 그런 경험들을 행정 쪽에도 반영하도록 하고 그런 연계성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세환
김세환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 얘기하시는 대로 거기에는 노도 가지만 거기에는 사도 영업하시는 분들도 같이 가겠다면 회사 돈을 내서 간다면 노사가 같은 눈으로 보면 교통의 흐름 자체도 원만하게 보이지 않나 해서 이번에 그쪽에는 노 쪽으로 세웠고 사 쪽에는 자부담해서 가는 것으로 당초에 20명 세웠지만 추가로 더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금년에 어디 가는 곳이 선정되어 있습니까?
세환
김세환교통행정과장
선정은 안 되어 있고 서로 간에 모여서 결정을 다시 봐야 될 것입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행정에서 계획을 했으니까 교통이 잘 되어 있는 그런 도시를 선정하고 그 도시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입수해서 가시는 분들한테 사전에 정보를 줘서 갔다온 이후에는 왜 간다 이렇게 많은 시비를 가지고 가는데 왜 갔다는 목적 그런 부분을 갖고 갔다 올 수 있도록…….
세환
김세환교통행정과장
사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이상입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직무대리
기세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박정희위원입니다. 1,346쪽에 등기우편물발송료에 4,800만원이 되어 있는데 등기우편물은 빈집이라든지 받지 못할 때는 다시 돌아와야 되지 않습니까? 돌아오는 송달료까지 다 지급해야 되지 않습니까?
세환
김세환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그래서 예산이 더 많이 투입되는 것 같은데 등기말고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세환
김세환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이런 게 있습니다. 등기우편료만 들어간 게 아니고 전체 다 들어가 있는데 제가 와서 어떤 쪽으로 했느냐 하면 지금 전기검사 안 되어 가지고 체납된 것을 보면 매월 가산금이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갑니다. 처음 그분들한테 했는데 왜 안 했느냐 저희들은 정상적으로 우편물을 보냈는데 안한 부분에 대해서는 모아서 다시 그분들한테 한번 보내고 다시 안 보내거든요. 그분들이 민원을 많이 제기합니다. 이분들한테 이런 식으로 ‘당신들한테 알릴려고 노력했다’는 쪽으로 해서 예산을 이번에 세워 봤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엽서라든지 이런 쪽으로…….
세환
김세환교통행정과장
엽서는 해 보니까 반송이 안 되기 때문에 나중에라도 우리가 냈다는 것은 전혀 이해를 안하고 나중에 이것으로 해명도 했고 또한 이분들한테 정확하게 고지하고 싶어서 이런 쪽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타 지역에 보면 엽서로 하니까 상당히 예산도 적게 되고…….
장환
이장환건설교통국장
고지근거가 없으면 나중에도 우리가 소송에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등기우편을 하는 겁니다. 일반우편 했다가 받고도 못 받았다고 할 수가 있거든요.
세환
김세환교통행정과장
대부분 그래 가지고 소송에 많이 걸립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직무대리
박정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종갑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갑
최종갑위원
잠깐만 질의하겠습니다. 2003년 당초수정안에 보면 타 과들은 어떤 형태로든 예산이 증액이 됐는데 유독 교통과만 금액이 안 올라와 있어요. 애초 과다책정하는 거예요?
세환
김세환교통행정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 쪽인가 하면 저희들이 당초에 옥천동 주차장부지매입비를 7억5,000을 줬거든요. 미처 예상 못한 부분이 발생해 가지고 2회 추경에 예산을 삭감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좀 줄어든 것으로…….
종갑
최종갑위원
교통과가 시민의 피부에 제일 많이 느끼는 부분인데 예산이 없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갑니다.
세환
김세환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일반회계가 아니고 특별회계로 하다 보니까 기세남위원님 질문하신 도시교통세라든지 어떤 명목을 받더라도 저희들은 받고 싶어서 노력은 하지만 순수한 저희들 과태료라든지 이런 것을 받아서 하기에는 전체적으로 과태료도 적게 내는 편이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거지 저희들은 아마 이번에 절약 예산을 했기 때문에 9,400만원 예산편성이 했지만 1회 추경 때는 다소 올라간, 금액도 잉여금 남은 금액을 가지고 내년도 할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1회 추경 때 그런 미흡한 부분은 추경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갑
최종갑위원
국장님 많이 예산 좀 주십시오. 다른 과에는 올라와 있는데 유독 교통과만 금액이 안 올라와 있습니다.
장환
이장환건설교통국장
교통과는 특별회계를 운영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고 아까 도시계획세라든지 지원을 받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종갑
최종갑위원
이상입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직무대리
최종갑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단오장주차장 입찰결과를 본위원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1,343쪽에 보시면 모범운전자해외연수비가 4,000만원이 있습니다. 일반 공무원이나 의회에도 해외연수비가 1인당 130만원밖에 책정이 안 되어 있는데 유독 모범운전자의 해외연수비는 1인당 200만원으로 과다책정이 아닙니까?
세환
김세환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인원이 더 늘 수도 있고 사실상 200만원 이래 가지고 계상되어 있지만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더 사람을 보내고 싶은데도 못 보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 금액에 근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계획에는 20명이 아닙니까? 20명이라는 것이 각 법인택시에서 한 명이라든지 개인택시 몇 명 이렇게 선정해서 계획을 했기 때문에 20명이지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예산을 4,000만원 주면 4,000만원씩 데려가고 1억 세워 주면 1억만큼 가겠다는 것이 아닙니까?
세환
김세환교통행정과장
그건 계획단계이기 때문에 2001년도도 이 정도 세웠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직무대리
1,348쪽에 보시면 안목항주차시설비가 6,000만원이 있습니다. 공유수면에서 하는 겁니까?
세환
김세환교통행정과장
2001년도에 안목주차장을 저희들이 1억 예산을 세워 가지고 저희들 반 정도 했는데 이게 언론이 보도됨으로 해서 이 자체가 공유수면을 불법으로 했다해서 언론보도도 나오고 조사도 받고 그랬는데 금년에 해양수산부에 다시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서 안목항을 개발하기 위해서 기존된 부분이지만 이 부분은 해야 되겠다 이런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지금 현재 반을 해 주다 보니까 나머지 부분이 굉장히 병목현상이 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마무리해야 되겠다해서 이 부분은 하고 공영주차장 사후관리는 동에서 앞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려고 합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직무대리
공유수면점용허가를 득 했습니까?
세환
김세환교통행정과장
해양수산부에서 받았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직무대리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9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3시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3시40분 계속개의
기운
김기운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허가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이정수허가민원과장
허가민원과장 이정수입니다. 허가민원과 소관 2003년도 당초예산편성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기운
김기운위원장
허가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세남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기세남위원입니다. 1,307쪽에 경상적세외수입에 보면 공공예금이자 부분하고 민간융자금 회수이자수입해서 전년도보다는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택세대수 그 다음에 전년도 보니까 금액 이런 게 많이 떨어지는데 그거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정수
이정수허가민원과장
융자금은 저희가 상환연도가 2007년도면 상환이 만료됩니다. 융자금징수는 점점 줄어들 게 됩니다. 저희가 일시상환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계속 떨어내기 때문에 예산은 점점 줄어들 게 됩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국민주택 거기에 세대수가 나와있는데 세대수들도 전년도보다 많이 떨어지더라구요?
정수
이정수허가민원과장
일시상환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세남
기세남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운
김기운위원장
기세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종갑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갑
최종갑위원
최종갑위원입니다. 472쪽에 보면 용어차이가 어떻게 됩니까? 불법건축물단속하고 무허가건물단속을 하는데 이건 차이점이 뭐죠?
정수
이정수허가민원과장
불법건축물단속은 저희가 4명이 하고 있습니다. 청원경찰이 3명 일반직이 1명 이래서 4명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종갑
최종갑위원
그러면 같은 동명이인이라는 얘기가 아닙니까?
정수
이정수허가민원과장
그렇습니다.
종갑
최종갑위원
그러면 같이 네 분 네 분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정수
이정수허가민원과장
청원경찰 3명의 여비는 따로 나가기 때문에…….
종갑
최종갑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기운
김기운위원장
최종갑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종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심종인위원입니다. 473쪽에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에 14억인데 몇 개소입니까?
정수
이정수허가민원과장
부귀촌지구 1개소입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홍제동은 안 들어갔습니까?
정수
이정수허가민원과장
안 들어갔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주로 사업내용은 어떤 겁니까?
정수
이정수허가민원과장
사업내용은 지구 내 도시계획도로개설하고 그 다음에 골목길, 계단, 가로등 이런 것을 정비하게 되겠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기반시설이네요?
정수
이정수허가민원과장
그렇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이상입니다.
기운
김기운위원장
심종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허가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0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정지역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특정개발사업소장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섭
이대섭특정지역개발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특정지역개발사업소장 이대섭입니다. 저희 특정지역개발사업소에서 운영하는 2003년도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운영하는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기운
김기운위원장
특정지역개발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심종인위원입니다. 601쪽은 여기 소관이 아닙니까?
대섭
이대섭특정지역개발사업소장
과학산업단지 소관이 맞습니다. 국비로 내려오는 재배정 관계로 그쪽에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여기 보면 학술용역비에 과학산업단지문화재발굴용역비가 2억7,000인데 뒤에 1억이 또 서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3억7,000만원입니까?
대섭
이대섭특정지역개발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국비 2억7,000 외에 부족분 1억이 시비로 확보해 놨습니다. 수정예산에 그게 내려와 있는데 수정예산 부분은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 수정예산을 잠깐 말씀드리면 국고보조금으로 과학산업단지기반시설이 43억과 과학산업단지문화재발굴용역비 2억7,000이 확보가 됐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그럼 1,246쪽에 보면 도시개발사업용역비라는 게 무슨 얘기입니까?
대섭
이대섭특정지역개발사업소장
그게 저희들 교동택지라든지 과학산업단지라든지 대규모개발사업을 하는데 앞으로 저희 시가 어떻게 발전해 나갈 것이야, 발전해 나가는 방향에 따라서 저희들이 계획을 잡아보고자 사업비를 확보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당초 용역발주가 되어서 기본계획이 다 나온 대로 준공한 것 아닙니까?
장환
이장환건설교통국장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용역비를 계상한 이유가 교동택지는 끝났고 과학단지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우리가 경영수익사업을 다시 또 재개를 해야 될 그런 것이 오기 때문에 지금 타당성 조사를 여러 군데 해 가지고 어느 지역을 택지개발을 할 것이냐 그런 용역비입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재원이 있습니까?
장환
이장환건설교통국장
재원은 일단 타당성 조사를 해 가지고 그 절차를 취하면서 공영개발특별회계예산하고 이거 하게 되면 토특자금융자가 되기 때문에 토특자금 가지고 사업을 하게 됩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과학단지가 몇 년도까지 준공입니까?
대섭
이대섭특정지역개발사업소장
2005년도 말까지 준공이 됩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이게 끝난 다음에야 여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장환
이장환건설교통국장
이 절차를 취하는 기간이 사업지구선정이라든지 개발계획승인이라든지 이 절차를 취하는 기간이 한 3～4년 걸리지 않습니까? 지금부터 타당성조사를 해 가지고 계획을 수립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공영개발 택지개발을 목표로 두고 하고 계십니까?
장환
이장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이상입니다.
기운
김기운위원장
심종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기세남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기세남위원입니다. 과학단지정보수집해서 해외견학여비가 2,000만원 책정이 되었는데 특정개발사업소에서 금년도인가 전년도도 갔다왔죠?
대섭
이대섭특정지역개발사업소장
금년도에 예산 2,000만원을 확보했는데 수해라든지 각종 업무로 인해서 사실 가지 못하고 예산을 사장시켰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해외시찰을 통해서 해외산업단지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또한 발전방향은 어떻게 가고 있는 것인지 개발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지 개발이 제대로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가서 보고와야 될 것 같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전년도 특정개발에서 갔다온 것 같은데, 없었어요?
대섭
이대섭특정지역개발사업소장
예.
세남
기세남위원
조금 전에 심종인위원이 얘기를 했었는데 과학단지문화재발굴용역 2억7,000하고 또 발굴조사 1억을 책정했어요. 문화재발굴용역하는데 어디에다가 용역을 줄 계획입니까?
대섭
이대섭특정지역개발사업소장
강원도에서 설립한 강원문화연구소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주게 되어 있으며 저희들이 당초에 5억2,000만원인가 예산요구가 들어 왔는데 저희들이 사업비가 너무 많지 않느냐 일단은 3억7,000을 요구는 했는데 사업비는 2억7,000 1억해서 3억7,000인데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사업비는 감액을 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감액을 무조건 해서도 그렇고 다른 부서에도 계속 용역에 대한 자료를 보니까 기준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용역을 하는데 어느 정도 기준을 가지고 줘야 되고 그런 기준이 없다는 거죠. 다른 학술용역이라든지 기술용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보면 좀 상당히 애매한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은 시 예산이 지출되니까 해당 부서에서 여러 자료를 봐서 용역 관계되는 것들은 다른 학술연구기관 또 논문 이런 자료를 통해서 보다 보면 한 부분들도 있고 중복되는 부분도 있더라구요. 제가 그 많은 자료들을 검토해 볼 때 이건 이미 사례로 나와있는 내용들을 또 용역을 줘서 예산이 지출되어야 되느냐 그런 부분이 많이 있어요. 이건 한번 그쪽에서 요구한다고 해서 기준도 없이 5억 달라고 그러면 시에서 5억을 줄 수 없듯이 그런 것들은 한번 검토해 봐줬으면 좋겠고, 과학단지조성감리비라고 5억5,000인데 감리는 어디서 하죠?
대섭
이대섭특정지역개발사업소장
저희들이 입찰에 의해서 업자를 선정하게 되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다시 입찰해서 선정한다는 거죠?
대섭
이대섭특정지역개발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이상입니다.
기운
김기운위원장
기세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특정지역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끝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4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0분 회의중지 14시34분 계속개의
종인
심종인위원장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술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개발과장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동
김상동기술개발과장
기술개발과장 김상동입니다. 2003년도 당초예산안 기술개발과 소관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종인간사 김기운위원장과 사회교대)
예산안 참조
기운
김기운위원장
기술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돈
조영돈위원
조영돈위원입니다. 541쪽에 보면 강릉감명품화장비가 있는데 이건 어떤 것을 말합니까?
상동
김상동기술개발과장
강릉감명품화장비라는 것은 저희들이 회산포장에다가 묘목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장비임차입니다. 채취하기 위한 장비임차가 되겠습니다. 굴삭기를 임차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영돈
조영돈위원
그 밑에 단오제화훼전시천막임대료라고 했지 않습니까?
상동
김상동기술개발과장
이것도 임차료입니다.
영돈
조영돈위원
임차료는 한번 제작하는데 돈이 얼마나 들어갈까요?
상동
김상동기술개발과장
제작하자면 약 3,000여만원 들어간다고 예상은 됩니다. 강릉단오제하는데 모든 파트에서 천막은 임차를 해서 쓰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임차를 해서 약 100평 규모로 전시장을 만들게 되겠습니다.
영돈
조영돈위원
3,000만원 들어간다고 그러면 제작을 해 놓고 어차피 매년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상동
김상동기술개발과장
기술적인 문제도 많이 따릅니다. 매년 설치하기도, 계속 품을 사야 됩니다. 천막자체를 제작해 봤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치지를 못합니다. 그만큼 더 들기 때문에 매년 임차하는 것이 경비절감에 유리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영돈
조영돈위원
그리고 557페이지에 보면 농기계훈련사업지원이 있는데 트랙터, 승용이양기 이런 것은 누가 나가서 할 수 있는 직원이 있습니까?
상동
김상동기술개발과장
저희들이 국비사업으로 책정이 됐는데 이 기계를 사 가지고 교육용으로 사용하고 그 다음에 농업인들이 원하면 대민봉사용으로 나가는데 저희들 농기계수리팀 5명은 다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영돈
조영돈위원
이상입니다.
기운
김기운위원장
조영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심종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심종인위원입니다. 538쪽에 보시면 자체사업 시설비에 아까 구정농민상담소신축 1억하고 청사법면공사 5,500만원이 수해피해를 보셨다고 그러는데 재해복구비책정을 못 받았습니까?
상동
김상동기술개발과장
저희들이 사진을 찍어 가지고 그 내역서를 올렸는데 행정자치부에서 오신 총괄하시는 분이 그 내역을 보시고 ‘이 정도 가지고는 사업비를 보조하기는 곤란하다. 자체적으로 해결하라’고 되었습니다. 그리고 공공시설 같은 것은 부담이 안 되겠다 이렇게 됐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공공시설도 피해액이 건당 500만원 이상이면 보조가 되었는데?
상동
김상동기술개발과장
저희들만 이상하게 빠지게 되었습니다. 저희들 판단하고 그분 판단하고 시각차이가 있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이건 과장님 역할이 부족하신 것 같습니다.
상동
김상동기술개발과장
죄송합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그리고 551쪽에 보시면 국내여비가 24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480만원 아닙니까? 농업전문인력양성교육비가 240만원이고 지도공무원해외연수비가 240만원인데 그러면 두 개 합치면 480만원인데?
상동
김상동기술개발과장
그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농업전문인력양성교육 안에 지도공무원해외연수비가 되겠습니다. 위에는 큰 제목이 되겠습니다. 농업전문인력양성교육이 240만원 서 있는데 그 세부사항에 지도공무원해외연수가 한 건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그 다음에 556쪽에 보시면 공동방제운영지원비가 3,024만원 되어 있고 그 다음에 558쪽에 보시면 민간대행사업비 해 가지고 1억6,000만원 이게 방제비 같은데 이건 재료비고 앞에 것은 인건비고 그렇습니까?
상동
김상동기술개발과장
둘 다 용도는 병충해방제를 위해서 쓰는 사업입니다. 예산편성지침상 민간대행사업비로 서 있고 하나는 공동방제운영지원비로 서 있는데 이건 도비지원입니다. 앞에 장의 공동방제운영비지원은 도에서 720만원을 지원해 줄 테니까 시비를 2,300만원 세우라고 해서 세운 사업이고 뒷 부분은 저희가 시에서 시비로서 1억6,000을 올려서 계상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재료비입니까?
상동
김상동기술개발과장
재료가 되겠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농약비가 되는 겁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근데 왜 구분을 시킵니까?
상동
김상동기술개발과장
예산편성지침상에 자체사업과 일반사업예산 이렇게 편성을 나누어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도비는 별도로 구분되어 있구요.
종인
심종인위원
그리고 499쪽에 보시면서 농정과예산입니다. 거기도 보면 민간대행사업비 병충해방제 해 가지고 170㏊ 1억3,600이 또 들어가 있거든요? 같은 것이 아닙니까? 499쪽에 농정과 예산에 보면 민간대행사업비 해 가지고 병충해방제 170㏊에 1억3,600이 또 들어갔습니다.
상동
김상동기술개발과장
저희들이 대체적으로 세우는 것은 긴급방제용으로 많이 세웁니다. 갑자기 물바구미가 많이 발생했다 갑자기 도열병이 확산된다 할 적에 긴급방제비가 나가는 것이고 농정과 쪽은 연중 봄에서부터 1년간 시기에 맞춰서 치는 농약비로 알고 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공동방제라는 것이 농협하고 기술센터하고 같이 하는 것이 공동방제단이 아닙니까?
상동
김상동기술개발과장
저희들이 따로 하는 것도 있고 같이 하는 것도 있는데 대행비라는 것은 농협에다가 돈을 줘 가지고 농약을 구입해 가지고 민간에 내주는 것, 농협에서 내주는 그런 대행사업이 되겠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민간보조라는 것이 다 농협에 주는 거죠?
상동
김상동기술개발과장
결국은 농협으로…….
종인
심종인위원
농정과에서 주는 게 있고 기술센터에서 같은 방제비를 또 농협에다가 지원해 주고 어떤 특별한 구분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상동
김상동기술개발과장
저희들은 긴급을 요하는 그런 쪽으로 공동방제비가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긴급을 요한다고 그러면 예비비로 지출되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상동
김상동기술개발과장
예비비도 쓸 수가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예산이 모자란다든지 할 경우에는 예비비로 전용할 수가 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한 군데서 민간보조예산을 3억씩 세워 주면 혹시 외부에 어떤 말이 날까봐 예산을 나눠놓은 것이 아닙니까?
상동
김상동기술개발과장
저희들은 어쨌든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긴급을 요한다 할 적에 빨리 처리하는 거고 농정과 쪽은 제가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만 1년 계획에 의해 가지고 기본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같은 농민들한테 병충해방제로 나가는 예산인데 세 군데로 나누어서 하느냐는 거죠?
상동
김상동기술개발과장
병충해방제는 기술센터에서…….
종인
심종인위원
이건 나중에 농정과장님하고 논의하셔 가지고 저한테 설명해 주십시오.
상동
김상동기술개발과장
예.
종인
심종인위원
이상입니다.
기운
김기운위원장
심종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종갑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갑
최종갑위원
최종갑위원입니다. 549쪽에 보면 농업인중앙단위교육여비하고 548쪽의 차이점이 뭐죠? 같은 내용이 아닙니까? 20만원 잡기가 뭐하니까 나누어서 용어를 살짝 바꾼 것이 아닙니까?
상동
김상동기술개발과장
앞쪽 부분에 있는 것은 참가여비 쪽이고 뒤쪽에 있는 것은 급식비로 편성되었습니다.
종갑
최종갑위원
용어를 잘 써주십시오.
상동
김상동기술개발과장
용어가 엇비슷해 가지고…….
종갑
최종갑위원
556쪽에 보면 친환경화장실설치 이건 선정기준을 어떻게 합니까?
상동
김상동기술개발과장
민간자본이전사업으로서 마을의 신청을 우선 받게 되어 있습니다. 공동회관이 있다든지 공동건물이 있는 지역에서 화장실이 없어 가지고, 특히 농촌 같은 곳은 하수도라든지 정화시설이 상당히 취약합니다. 이런 친환경화장실을 설치해 주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종갑
최종갑위원
뒤쪽에 보면 500만원 10개소 잡혀있지 않습니까? 그건 금액이 적은 것이 아닙니까?
상동
김상동기술개발과장
앞쪽에 국비가 조금 더 잡혔고 저희들은 금년도 실지 해 보니까 이 정도면 하겠다고 해서…….
종갑
최종갑위원
1개소에 25만원 정도면?
상동
김상동기술개발과장
아닙니다.
종갑
최종갑위원
558페이지 보면 친환경화장실해서 500만원 10개소 했지 않습니까?
상동
김상동기술개발과장
10개소 5,000만원입니다.
종갑
최종갑위원
558페이지 매년마다 농촌지도자기금조성사업이라든지 이렇게 지원합니까?
상동
김상동기술개발과장
저희들이 5개 학습단체가 있는데 학습단체별로 기금조성목표가 있습니다. 농촌지도자 같으면 5억, 생활개선회 같으면 3억, 여성농업인 같으면 1억 그 다음에 농업경영인 같으면 3억 이렇게 사전규약을 만들어서 목표가 있었는데 한 5～6년 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당초에는 예산이 많이 편성이 안 되어 가지고 1,500만원, 2,000만원 이렇게 보조를 받다가 금년부터 3,000만원 기금을 받게 됩니다. 기금조성이 된다면 행사보조를 위해서 특별히 예산을 세울 필요가 없게 됩니다.
종갑
최종갑위원
향후 행사보조비가 줄겠네요?
상동
김상동기술개발과장
기금만 차면 그 이자를 가지고…….
종갑
최종갑위원
보면 교육이 엄청나거든요? 교육참석률이 몇 % 정도 됩니까?
상동
김상동기술개발과장
기본목표가 교육사업입니다. 학교 외 교육을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연중교육이 되겠습니다. 1월10일부터 교육이 시작되겠습니다마는 12월 말까지 계속교육이 있습니다.
종갑
최종갑위원
물론 교육사업은 많이 할 수록 좋은 사업인데 과연 운영에 참석률이 얼마나 되는지?
상동
김상동기술개발과장
평균 따져서 한 90% 정도 참여합니다. 어떤 분야는 과하고 어떤 분야는 적고 이런데 적은 분야가 농번기 때 농촌여성분들이 참여율이 조금 저조한 것이 있습니다.
종갑
최종갑위원
교육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563쪽에 보면 일반운영비로 해 갖고 농가경영컨설팅이라고 했고 그리고 국내여비에서 컨설팅지원이 나와있고 565쪽에 보면 기타보상비로 컨설팅운영지원비로 세분화시켰거든요? 563쪽에 일반운영비해 갖고 운영지원비가 나와있고 그리고 그 다음장 넘기면 국내여비 해서 컨설팅운영지원이 나와있고 그리고 기타보상금 해서 565쪽에 보면 농가경영컨설팅운영지원이 있는데 이 차이점을 얘기해 주십시오?
상동
김상동기술개발과장
앞쪽에 일반비 쪽에 농가경영컨설팅운영지원비는 국비로 지원되는 사업인데 각종 교육을 위한 교재개발을 위한 교재 그 다음에 CD 그 다음에 마우스패드 같은 기자재가 되겠고 뒤편쪽에는 컨설팅운영지원은 보상금으로 서 있습니다. 기타보상금이라고 해 가지고 현장견학을 간다든지 정보수집을 위해 가지고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종갑
최종갑위원
국내여비?
상동
김상동기술개발과장
예.
종갑
최종갑위원
기타보상금도 같은 맥락입니까?
상동
김상동기술개발과장
같은 맥락입니다. 보상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종갑
최종갑위원
국비자체가 내려오면서 조항이 이런 형태로 잡히면서 내려오는 건가요?
상동
김상동기술개발과장
중앙에서부터 농가경영컨설팅지원이라고 150만원 내려오면 저희들이 여기서 편성을 합니다. 어느 분야에 쓸 것인가 하고 그런데 지침은 떨어집니다. 이건 교재 이런 곳에 쓰고 참가여비 쪽으로 가능하면 써라 이렇게 나옵니다.
종갑
최종갑위원
일반운영비는 이해가 가는데 국내여비하고 기타보상금 여기가?
상동
김상동기술개발과장
국내여비는 공무원으로 서 있는 겁니다. 기타보상은 농업인들을 위해서 쓰는 겁니다. 세 군대 나누어져 있는데 제목은 유사합니다.
종갑
최종갑위원
나중에 이건 질의를 해야 될 내용인데 2003년도 수정안에 보면 해외선진농업연찬회에 지금 3,600만원이 잡혔거든요? 이건 기정예산에도 잡혀있는 것 같은데요?
상동
김상동기술개발과장
기정예산에는 안 잡혔습니다. 지도공무원해서 1명 잡혔습니다.
종갑
최종갑위원
이상입니다.
기운
김기운위원장
최종갑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세남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기세남위원입니다. 548쪽, 549쪽, 555쪽 거기에 보면 농촌지도자라든지 경영인, 4-H후계자, 노인교육 그리고 농어민단체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는 예산들이 많이 책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한된 환경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연례행사로 지원을 하되 금년부터는 의회에서도 정말 한번 점검을 할 생각인데 예산을 지원해 주고 이 단체들이 ‘그 돈은 매년 나오는 돈이다.’ 이런 의식을 갖지 않도록 ‘이게 정말 시민들이 모아준 혈세다.’ 그래서 이거 교육 가면 정말로 필요한 연찬회 교육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좀 체크를 해 가지고 교육받고 온 것이 일선에서 뭔가 변화를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건 그렇게 참고해 주시고, 본위원이 지난번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확인한 바로는 강릉에 과채류가 많이 부족하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까?
상동
김상동기술개발과장
예.
세남
기세남위원
진흥청통계를 보면 전국의 과채류생산량이 161만t 정도 생산되는데 강릉은 어느 정도 생산하고 있는지 알고 계세요?
상동
김상동기술개발과장
제가 자료를 보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강릉과채류가 변동이 심합니다. 80%에서 90%까지가 외지에서 반입되지 않나 이렇게 계산하는데 강릉 전체로 봐 가지고 약 85% 정도 가까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강릉 총 과채류생산량은 특수하게 몇 개를 찍는다면 8,000여t 정도 세세한 것까지 하면 총 생산량은 700 내지 800t 정도되고 소비하는 것은 약 1t 정도 못 되게 소비가 되고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렇게 본다고 그러면 강릉이 생산하는 것으로 본다면 0.1% 정도 전국 규모로 본다고 그러면 그런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일인당 연간 소비량으로 본다면 36.2kg 정도라고 봤을 때 23만명에다가 관광객까지 모은다면 이건 엄청나게 많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저는 농협을 통해서 많이 들었어요. 과채류가 많이 부족하다, 외지에서 반입 들어오는 것이 85%다 그러면 그런 분야 쪽에 수요공급을 할 때 공급물량에 월등하게 부족하다 강릉시 자체에서 그런 통계를 보고 많이 생산이 되어서 수요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보다도 수요가 너무 많아 가지고 생산력이 뒷받침 못 한다고 그러면 경쟁력에서 벌써 유리하잖아요. 다른 지방에서 올려고 하면 물동량이라든지 물류비용이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들어가는데 여기서 생산한다면 월등하게 이익이 발생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분석해서 기술적으로 지원해 가지고 농가에게 수익이 될 수 있도록, 제가 볼 때 우리 농정이나 기술센터가 열악한 재정을 가지고 하기 어려움은 있겠지만 그러나 열악한 재정이라고 해도 고기를 잡아주지 말고 잡는 방법을 알려주라는 겁니다. 매년 이렇게 먹여주는 개념으로 접근하지 말고, 그래서 본위원이 확인해본 바로는 백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과채류 부분에 대한 것이 없어요. 소장님 이런 부분은 제가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과채류에 대한 실증시험한 실적들이 없습니까? 한 것이 있겠죠?
철준
윤철준농업기술센터소장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러면 제가 자료를 볼 때 98년도도 강릉시에서는 시범사업을 했더라구요. 그러면 이걸 신규사업으로 생각하지 말고 이걸 한번 금년 추경이든지 아니면 이번 예산에, 농업기술센터 62억인가요?
상동
김상동기술개발과장
69억…….
세남
기세남위원
여러 과채류들이 시험 실증한 평가, 개구리참외라든지 이런 게 있잖아요?
상동
김상동기술개발과장
예.
세남
기세남위원
그런 것들은 한번 금년도부터 도입을 해 봐 가지고 맨날 백합이고 뭐 화훼 그런 쪽만 하지말고 과채류가 부족하다는 현상을 아니까 그걸 한번 반영해 주시고 다만 제가 볼 때는 강풍이라든지 폭설 이런 우려가 강릉지역에는 있단 말입니다. 그런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서 예산을 적극적으로 올리세요. 올려 가지고 추진해 보세요. 소장님 그렇게 할 용의가 있습니까?
철준
윤철준농업기술센터소장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렇게 한번 올려주세요. 그리고 지난번에 강릉감하고 오죽, 분재를 말씀 드렸는데 이것도 금년도에 착실하게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연말 사무감사할 때 체크를 하겠지만 성공한 하나의 그런 계기를 만들어 봐주십시오.
상동
김상동기술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이상입니다.
기운
김기운위원장
기세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박정희위원입니다. 545쪽 하단에 농업경영인생산화재료에 있어서 이건 약품구입비인지 일반자재구입비인지?
상동
김상동기술개발과장
농업경영인들한테 우선 원하는 사업을 해 줘야 됩니다. 기금조성하기 위해서 휴경논에다가 생산화사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논뚝에다가 콩을 심는다든지, 찰옥수수를 심는다든지 어떤 방법이든지 간에 기금조성을 목표로 하는 그런 생산화사업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재료비가 됩니다. 종자, 농약 플러스한…….
정희
박정희위원
그리고 여성을 위한 행사들이 농촌여성생활기술교육, 생활개선 여러 가지 많은 교육이 바람직한데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서 여성들이 발전할 수 있도록 그런 좋은 계기를 만들어 주시고 여성의 발전이 사회발전이라고 봅니다. 많은 예산편성으로 지속적으로 지도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547쪽에 건전무병인공씨감자생산배양이 있고 또한 564쪽에 가공용감자가을재배단지조성과 568쪽에 가공용감자재배단지조성이 있는데 감자가 지난해 대비해서 감자범위 증감은 어떻게 되는 거죠?
상동
김상동기술개발과장
강릉에 감자재배면적이 약 1,500㏊가 됩니다. 단수로는 300평이 생산되는 양으로서 2,500kg 정도 생산이 됩니다. 공급률은 20% 내외 이렇게 되는데 앞에서 말씀드리는 인공씨감자는 저희들이 조직배양을 해 가지고 직접 저희들 사무실에서 감자를 만들어 내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전년도에 대비해서 생산량을 더 많이 늘린 건지 줄인 건지?
상동
김상동기술개발과장
감자생산량은 매년 너무 늘고 있습니다. 가격이 폭락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그런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상동
김상동기술개발과장
그래서 가공용감자 쪽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가공용은 식용이 아니고 과자 같은 원료로 납품을 받는 그런 사업 쪽으로 시책을 변화시켜 나가고자 하고 있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수요에 맞춰서 적절한 생산량으로 정말로 농민들이 고생한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그런 제도를 또 연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상동
김상동기술개발과장
그래서 가공 쪽으로 변화시키려고 합니다. 기존의 대부분 농가가 감자를 다 심거든요. 생산량이 너무 많아 가지고 가격이 폭락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10%만 가공용 감자로 바꿔줘도 가격은 안정되리라고 봅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감자농사로 농민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연구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운
김기운위원장
박정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홍기옥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홍기옥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557쪽에 가축분뇨살포기가 현재 강릉시에 몇 개나 확보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상동
김상동기술개발과장
저희들이 가축분뇨살포기를 작년 한번만 시범사업으로 추진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강릉시 관내에는 그렇게 많이 퍼져있지 않습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살포기가 어느 정도 강릉시 축산인들한테 필요합니까?
상동
김상동기술개발과장
현재로서는 축사를 하는 대부분 농가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기당 얼마씩 합니까?
상동
김상동기술개발과장
기당 1,000만원 정도…….
기옥
홍기옥위원
앞으로 예산을 더 확보하셔 갖고 축산인들한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상동
김상동기술개발과장
예.
기옥
홍기옥위원
이상입니다.
기운
김기운위원장
홍기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기술개발과 소관 예산안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구
한용구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 한용구입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기운
김기운위원장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돈
조영돈위원
조영돈위원입니다. 569쪽에 보면 젖소비가림톱밥운동장설치가 있는데 작년인가 한우축사도 4동 시범적으로 보급했죠? 재작년입니까?
용구
한용구기술보급과장
금년입니다.
영돈
조영돈위원
올해는 한우축사신청은 안 했습니까?
용구
한용구기술보급과장
시범사업은 같은 사업을 계속사업으로 계속할 수 있지만 내년도에는 젖소농가를 위해서 소가 비를 맞지 않고 깨끗한 환경에서 쾌적하게 사육할 수 있는 젖소농가를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돈
조영돈위원
한우축산농가에도 더 세워 가지고 보급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용구
한용구기술보급과장
앞으로는 그렇게 균형을 맞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돈
조영돈위원
젖소하고 한우하고 같이 겸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배려해 주십시오.
용구
한용구기술보급과장
예.
영돈
조영돈위원
이상입니다.
기운
김기운위원장
조영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종갑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갑
최종갑위원
최종갑위원입니다. 소장님 농정과에서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설치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 주지 않습니까? 지원부분을 놓고 보면 거의 전국을 떠돌아다니면서 이번에 본위원이 찾아서 몇 분이 파악이 됐는데 그런 사업만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기술보급과하고는 많이 떨어져 있습니까?
철준
윤철준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종갑
최종갑위원
그런 부분을 최대한 기술을 조금, 농정과 같은 경우에는 그분들한테 이양을 받기 위해서 지원을 해 준다 이런 부분이 있더라구요.
철준
윤철준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있는 것은 농업기계화연구소라든지 대학이라든지 아니면 특정기계회사에서 새로 제작을 해 가지고 중앙에서부터 예산을 세워 가지고 시?군에 줬을 때에 그런 쪽에서 구입하는 것은 있습니다. 기계화연구에서 예를 들어서 대동에다가 줘 가지고 대동에서 납품을 한다면 그 제품을 구입하고 그런 것은 있어요. 그 외에 시설을 설치하는데 있어서 전국 특정업체가 다니면서 해야 된다는 것은 금년도에 딱 한 가지 있었는데 그것은 친환경화장실이 금년에 삼산에다가 설치했습니다. 그 사람은 진흥청에서 기술개발해 가지고 그 사람이 아니면 할 수 없기 때문에 특별히 그 사람이 왔고 그런 것은 있습니다.
종갑
최종갑위원
이상입니다.
기운
김기운위원장
최종갑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박정희위원입니다. 568쪽 상단에 농약안전사용장비지원에 1억1,980만원이 들었는데 이게 어떤 장비를 어떤 식으로 지원하는 겁니까?
용구
한용구기술보급과장
이건 농약을 칠 때 여름에 덥기 때문에 우비를 지원하는데 공기가 잘 통할 수 있고 요런 재질로 된 우비일뿐더러 마스크, 보안경 이런 것이 갖춰진 세트화로 저희들이 공급을 해서 농민들이 농약을 치면서도 농약으로부터 중독이 안 되도록 예방하는 방제복이 되겠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몇 %나 보급이 됐습니까?
용구
한용구기술보급과장
저희들이 2년 차 보급을 했는데 이것은 잘 쓰면 오래 사용되지만 어떤 농민들은 망가뜨리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도 사업으로 작년까지 하다가 이제는 국가사업으로 넘어가면서 물량이 많이 지금 늘어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농민들이 농약에서부터 피해를 입지 않도록 많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운
김기운위원장
박정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종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심종인위원입니다. 568쪽에 보면 민간자본보조에 가공용감자재배단지조성해서 5개소에 7,000만원 서 있습니다. 이게 단지조성비입니까? 아니면 재료비까지 다 포함된 겁니까?
용구
한용구기술보급과장
생육재배 농기계가 들어가 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가공용 감자재배?
용구
한용구기술보급과장
가공용 감자씨앗은 가공회사하고 계약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감자씨앗을 공급받고 저희들이 판매할 때는 거기다 계약을 해서 판매를 하는 것으로 추진이 되는데 여기에 계상되는 것은 생산하기 위한 농기계까지 전부 포함된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씨앗비에서부터 생산비 다 들어간다는 거죠?
용구
한용구기술보급과장
예.
종인
심종인위원
그럼 농업기술센터에서 임대를 해 가지고 하는 겁니까?
용구
한용구기술보급과장
아닙니다. 이건 단지별로 기계가 아주 공급이 되어서 계속적으로 단지가 한번 조성되면 계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도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개인이 감자를 생산하는데 생산비를 다 대준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단지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용구
한용구기술보급과장
다섯 개 정도 육성할 계획입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그런데 1개 단지면적이 얼마 정도 되느냐는 거죠?
용구
한용구기술보급과장
면적은 3㏊에서 5㏊ 정도 잡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한 개 단지가 5㏊ 정도 된다는 거죠?
용구
한용구기술보급과장
예.
종인
심종인위원
그러시고 가을용감자가 또 있죠?
용구
한용구기술보급과장
예, 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가공용감자가을재배조성이라고 도비가 있고 시비가 있는데 성격이 같은 것이 아닙니까?
철준
윤철준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보충설명을 하면 안 되겠습니까?
종인
심종인위원
예.
철준
윤철준농업기술센터소장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전자의 사업은 저희들이 가공회사하고 계약체결해서 5개소에다가 5㏊ 이상해서 추진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질문하신 그 내용은 저희들이 봄 감자만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가을에 재배하게 되면 대량출하가 됐을 때를 피할 수가 있고 나아가서는 감자가격을 적정화시킬 수 있고 가을로 빼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생산시기가 가을이라는 거죠?
철준
윤철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종인
심종인위원
이상입니다.
기운
김기운위원장
심종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기술보급과 예산안을 끝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예산안심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동안 예산안심사에 수고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52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2분 산회 출석위원( 9 명) 김기운 심종인 박정희 권혁기 조영돈 최종갑 홍기옥 기세남 이계재 출석공무원( 8 명) 건설교통국장 이장환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철준 건설과장 이규선 도시과장 홍기표 교통행정과장 김세환 허가민원과장 이정수 기술개발과장 김상동 기술보급과장 한용구 의회사무국( 3 명) 전문위원 박태철 행정8급 임신혁 기록 심미경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