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홍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조형환입니다. 오늘부터 개회되는 제166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집회경위와 주요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박현식 의원님 외 일곱 분 의원님으로부터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안건처리 등을 위하여 임시회 집회요구서가 지난 2월 26일 접수되어 같은법 제4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자로 집회공고하고 오늘 제166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 처리하게 될 주요안건으로는, 먼저 의원발의 안건으로 서윤기 의원님이 다섯 분 의원의 찬성서명을 받아 발의한 서울특별시 관악구 교육발전 지원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이 지난 2월 12일 접수되어 3월 2일자로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 첫째,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둘째, 봉천1-1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관한 의견청취안, 셋째,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지난 2월 19일, 27일 그리고 3월 4일 각각 접수되어 3월 2일과 3월 5일자로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서면질문 사항으로는, 이규동 의원님·권오식 의원님의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서가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원님들께 송부하여 드렸으며, 추가로 질문하신 김금희 의원님·이동영 의원님·김순미 의원님·이행자 의원님·이정희 의원님의 서면질문서를 관악구청장에게 이송하여 현재 처리 중에 있습니다. 오늘은 제166회 관악구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등의 안건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김기호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진력하시는 한기홍 의장님, 허기회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16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저소득층 및 실직자 생계지원 관련 사회안전망 구축사업, 청년·어르신 등 일자리 창출사업,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경기부양사업, 재정 조기집행과 연계한 상반기 집행가능한 투자사업 등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추경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재원은 부동산 교부세, 추가로 교부된 조정교부금 및 국·시비 보조금, 업무추진비 및 직원 해외여행 경비절감, 일반운영비 및 불요불급한 사업비를 감축하여 재원을 마련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재원의 총 규모는 61억5,700만원으로 모두 일반회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로써 우리 구 전체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8%가 증가한 3,457억9,100만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편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규모는 61억5,700만원으로 부동산 교부세 38억6,700만원, 시에서 추가 교부된 보통교부금 13억6,100만원, 국·시비 보조금 추가 내시액 7억1,600만원, 재산매각수입 1억7,500만원, 교통유발 부담금 징수교부금 3,800만원입니다. 이에 대한 세출규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 절감분야입니다. 구청장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를 포함한 모든 시책업무추진비를 10% 일괄 절감하였고, 필수경비를 제외한 일반운영비에서 5~10% 자율 절감을 하였으며, 해외여행 경비 축소 및 도시·주거환경 타당성 용역 취소 등 총 10억6,100만원을 절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주요 반영사업 총 72억1,800만원에 대하여 각 분야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경제난 극복에 필요한 일자리 창출분야에 예산의 38.6%인 27억9,100만원을 배분하였습니다. 공무원 신규 실무수습 임용에 필요한 기본급여, 노후에 일하기를 희망하는 어르신들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 사업, 깨끗하고 쾌적한 관악 가꾸기를 위한 클린 코리아 및 클린 파크 도우미 사업, 장애인 편의시설 주 제도 편집 등에 예산을 배분하여 총 840여 명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여 실업대책사업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였습니다. 둘째, 서민생활 안정 지원분야에 예산의 11.6%인 8억3,600만원을 배분하였습니다. 복지 사각계층인 틈새계층에 대한 최저생계비 지원, 독거노인에 대한 전통시장 장보기 지원, 성장기 저소득층 청소년들에 대한 안경맞춤 지원, 구 봉천6동 사무소에 위치한 관악푸드마켓 이전을 위한 임차비용,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중등사이버 스쿨 운영 등에 예산을 투입하여 침체된 경제상황 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들의 실질적인 생활안정 지원에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셋째,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에 예산의 7.6%인 5억4,400만원을 배분하였습니다. 자금유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육성기금을 지원하여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관내 중소기업과 연계하여 관내 청년 실업자 30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넷째, 복지시설 확충분야에 예산의 17.9%인 12억9,400만원을 배분하였습니다. 국유지인 비안어린이집 부지매입은 당초 분납보다는 구 재정운영에 효과적인 일시납으로 매입을 하고, U-관악통합관제센터 입주에 따른 구립 신창경로당 신축비 부족분을 반영하였으며, 난향어린이집 임대 이전 시 필요한 교재교구 구입비 및 보육시설 환경개선 사업비 지원을 통하여 주민복지 향상을 도모하였습니다. 다섯째, 건설 및 투자사업분야에 예산의 21.8%인 15억6,800만원을 배분하였습니다. 오·폐수 악취제거를 위한 보라매 중간집하장 환경정비, 남부순환로 활성화를 위한 개발방안 용역, 버려진 지하수를 활용 친수공간을 제공하는 도심 속 실개천 만들기, 서울대 주변 걷고 싶은 시범거리 조성 등 상반기 조기집행 가능한 투자사업에 대하여 사업비를 반영하였습니다. 여섯째, 지체장애인 편의센터 운영, 의회청사 개·보수, 생활체육프로그램 운영 등 경상사업비에 예산의 2.5%인 1억8,500만원을 배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개략적으로 보고드렸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소상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한기홍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금회 추경의 편성방향과 재정여건을 충분히 이해하여 주시고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관악구 가 선거구 은천동·보라매동·신림동 출신 의회운영위원회 및 행정재경위원회 소속 김금희 의원입니다. 평소 우리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한기홍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계절의 변화는 어김없이 찾아와 싱그러운 봄내음 속에 희망의 소리가 들리고 있지만 우리 구민들의 삶은 한겨울의 매서운 추위로 꽁꽁 얼어붙어 있습니다. 10년 전에는 우리가 노력해서 헤쳐 나올 수 있었지만 지금의 경기침체는 지구촌 모든 나라의 어려움으로 우리만 노력한다고 해서 쉽게 해결될 문제가 아니기에 답답하고 안타까운 심정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들은 수많은 역경 속에서도 남들이 기적이라고 부르는 일들을 성공적으로 이루어낸 저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어려움도 충분히 헤쳐나갈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빠른 시일 내에 우리 경제가 제자리를 찾고 우리 구민들의 삶 속에서도 향기로운 봄내음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악구는 이제 민선 4기 3차년도에 접어들면서 지난 기간 동안 추진했던 일들이 가시적인 모습들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얼마 전 기공식을 가진 영어마을 관악캠프와 봉천동 북부지역 인문계 고등학교 유치, 도림천 복원공사, 난곡 GRT 건설,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건설 등 많은 대형사업들이 금년 말이나 내년 초면 완전한 모습들을 갖추게 됩니다. 이러한 대형사업들 외에도 우리 지역 구석구석에서는 지금 이 시간에도 수많은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관악을 변화시키기 위한 집행부의 노력을 높이 평가하며, 집행부가 추진하는 모든 것들은 주민의 입장에서 다시 한 번 살펴보고 점검하면 더욱 알찬 결실을 얻을 수 있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에 그동안 집행부에서 추진했던 일들과 앞으로 추진해야 할 것들을 민의의 전당에서 함께 확인하고 평가하는 시간을 갖고자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출석 일자는 2009년 3월 16일부터 3월 18일까지 3일 간으로 하고, 시간은 오전 10시, 장소는 관악구의회 본회의장으로 하였으며, 출석대상 공무원으로는 구청장을 비롯한 부구청장, 행정지원국장, 기획재정국장, 주민생활국장, 도시관리국장, 건설교통국장, 보건소장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의원이 제안한 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부록 참조

안녕하십니까? 관악구 다 선거구 성현동·청림동·행운동 출신 의회운영위원장 이복례 의원입니다. 2009년의 해가 뜬 지 어느덧 두 달을 지나 석 달의 중순에 접어들었습니다. 올해 계획한 일들을 점검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제166회 관악구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의원님들의 반가운 얼굴을 뵙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그동안 지방의회의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한기홍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리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0조 규정에 의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3월 4일 관악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됨에 따라 우리 의회에서는 관악구 예산이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편성이 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6조제2항,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9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에 의하면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사항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을 결의하고 위원 수는 9인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구성일로부터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로 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뜻을 같이하여 주시기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부록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