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동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건설항공위원회 전재석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건설항공위원회 소관 1일차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이번 제1차 정례회 기간에는 2022년도 7월부터 2023년도 4월까지 업무에 해당하는 건설항공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오늘부터 시작될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업무 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며, 불합리한 시책이나 잘못된 행정조치 등을 시정토록 하여 시민의 복지증진에 그 목적이 있음을 위원 여러분은 이해하시고,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감사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기관 수감관계자 여러분은 감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사실 그대로 성실히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건설항공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 내용 중 개인의 사생활 침해나 수사 중인 사건에 관여할 목적의 감사는 제한되며, 보안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기밀누설 주의 의무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일정 변경과 관련해 논의한 대로 오늘은 항공경제국 소속 토지관리과와 투자유치산단과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관계 공무원의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으로 항공경제국장, 투자유치산단과장, 지역경제과장, 정보통신과장, 토지관리과장은 일어서 주시고, 대표로 항공경제국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시고, 그 외 공무원은 그 자리에서 항공경제국장을 따라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공경제국장님,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3년 6월 12일 증인 항공경제국장 박영수 투자유치산단과장 방태섭 지역경제과장 권남석 정보통신과장 김영운 토지관리과장 정현영

항공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에 앞서 항공경제국장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항공경제국장 박영수입니다. 오늘 이 자리가 공무원으로서 위원님과 맞이하는 마지막 자리인 것 같습니다. 33년간 근무하던 공직을 2023년 6월 30일 자로 마무리하고 새로운 길을 출발하려고 합니다. 사회인으로 돌아가서도 그 따뜻하고 정겨운 마음 잊지 못할 것입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지만 항공경제국은 국정 과제에 최종 반영된 우주항공청 사천 설립을 포함하여 우주클러스터 조성, 항공우주산업육성, 경남항공국가산업단지조성 및 투자 유치 지원과 전통시장 활성화와 소상공인 지원, 디지털 행정 및 지능정보사회구현, 지적도 및 부동산거래 관리 등 우리 시의 주요 현안 사업들을 5개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발전과 시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는 항공경제국의 주요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항공경제국 각 부서에서 추진하는 업무 중 미비한 점이나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지적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개선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기원하며 항상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항공경제국장님, 6월 30일 퇴직하시는데 그동안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앞으로 길에서 만나더라도 반갑게 인사하고 좋은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토지관리과장님을 제외하고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잠깐만요! 우리도 한마디하고 인사하도록 해 주십시오.

예. (위원과 국장 간 인사) ◦ 토지관리과 소관

토지관리과장 정현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오늘 배석하신 우리 과 담당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적팀장님이 안식휴가 중으로 주무계 차석인 김기열 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그다음에 공간정보팀 김진철 팀장님이 참석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참고)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고 작년에 부동산특별조치법 잘 마무리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주항공청 사천 유치 등으로 앞으로 사천의 부동산이 좋은 말로 하면 ‘투자’, 나쁜 말로 하면 ‘투기’가 많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봅니다. 사천시 토지거래 허가 구역을 일부 지정할 계획이나 방향에 대해 생각하는 게 있습니까?

현재 우리시는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 없습니다. 토지거래 허가 구역을 지정하기 위해서는 도에 신청을 올려야 하는데 항공우주청이 유치되면 우리 부서도 그 일대에 대해 허가 구역 지정을 도에 신청하는 것을 한번 고려해 볼 대상으로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추후 진행 상황에 맞춰서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이나 용역이 없다?

예.

할 계획이다?

예.

올해 안으로 우주항공청이 지정되면 조금 늦지 않을까 싶고, 도하고 절차도 있으니까 발 빠르게 사천시 허가 구역을 지정하고, 세분된 허가 구역이 있으니까 그 부분도 깊게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병준 위원님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겠습니다. 그리고 토지거래 허가 구역을 지정하기 위해서는 우주항공청 위치가 나와야 하므로 현재 입장으로는 바로 진행할 수 없습니다. 항공우주청 입지가 진행되면 우리 부서에서 할 수 있는 것을 검토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16페이지 소송과 관련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국가소송 소유권 확인 소송이 많습니다. 소유권 확인을 위해서 국가를 상대로 소송하는 것입니다. 여기 대여섯 건 중 대한민국에 피고가 11명…… 쭉 나옵니다. 그러면 피고가 진주지원에서 1심 재판을 할 것 아닙니까? 피고로 관계 공무원이 갑니까? 변호사를 선임합니까?

법무팀과 함께 관계 공무원이 피고로 대변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 중에서 변호사를 선임한 게 있습니까?

알기로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면 별도로 비용이 나갈 수 있으니까. 소송하면 법적인 문제도 있고, 관계 공무원이 업무도 많은데 이 부분도 심도 있게 관계 부처와 협의해 주시면 좋겠고, 18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공간정보시스템 운영 현황에 보면, 인허가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에 공간정보시스템 고도화 이후 가능 중첩, 사용률 미비가 있습니다. 공간정보시스템 운영 현황 목적에 보면, 토지와 건물 등에 대한 위치정보나 속성정보 결합을 통해 효율적인 행정 업무지원 체계 구축인데 이것을 사실 행정업무지원에 쓰는 것이지 일반 국민에게 활용하는 부분이 없는 것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공간정보시스템은 현재 행정공무원이 사용하는 시스템입니다.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국민복지증진 제3조제2항에 보면, 국민은 법령에 따라 공개 비용이 제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리기관이 생산한 공간정보를 정당한 절차를 거쳐 활용할 권리를 가진다, 조례에도 일부 어느 정도 허용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앞으로 사천시에서 공간정보시스템을 효율적인 행정업무에 지원하더라도 일반 시민에게 제공할 부분을 연구 검토했으면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 부분은 추후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공간정보팀 직원이 사용하는 공간정보시스템은 모든 행정 정보가 집약되어 있습니다. 개인 정보도 많습니다. 현재 보안 규정상 이 부분은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이 공무원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대국민에게 공간정보 일부 열람 부분은 추후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부 사천시 위성지도를 볼 수 있는 부분을 공유해 주시고, 21페이지 부동산중개업소 지도 및 실거래 신고 정밀 조사 추진현황입니다. 부동산 공인중개사법에 보면, 공인중개사, 중개업만 지도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동산 컨설팅이라고 해서 사천시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컨설팅은 상담하고 의견을 제시하는 용어인데, 우주항공청이 들어서면 옛날에 떳다방식으로 사천에 많이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토지관리과에서 부동산중개업소, 중개인만 관리할 것도 아니고 차후 컨설팅이나 부동산 관련업도 지도 감독할 대책을 준비해야 할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 우리 과에서는 부동산 중개업자로 등록된 업소에 대해서만 관리 감독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법령을 검토해서 추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정상적인 규정을 지키면 깡통전세도 생기지 않습니다. 일부 중개업 하는 몇분의 사기로 고통을 많이 당하는데, 우리가 이런 부분이 없도록 앞서 나가는 부서가 되었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2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적재조사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지적불부합지 사업에 대해 팀장님으로부터 자료를 받아보니까 총 191지구 해서 사업 대상이 총 130개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이 예산 부분이고, 작아서…… 지금 추진현황을 보니까 총 119개 지구 중에 근 61개 지구로 추진하고 있거든요 추진현황에 30% 정도…… 추진이 저조한데 빨리할 방법이나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을 특별법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2030년까지 되어 있지만, 현재 우리 시에 진행 추이를 분석한 바에 의하면 경남도 내에서 상당히 빠른 편입니다. 그리고 한해에 감당할 수 있는 양이 있어서 2022년도에도 14개 지구를 했는데 상당히 바빴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과 예산 규모 내에서 최대한 지적재조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재조사 대상으로 지정되면 측량도 못 하고 불편함이 크고, 땅이 작아졌다 불어났다, 이런 부분에 대해 서로 협의 민원도 많으므로 민원이 많이 발생하지 않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병준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정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관리지역에 일부 개별토지가 있고, 용도지역 불일치 부분에 대해 지속해서 일치를 추진한다는데 그 부분에 대해 실적이 따로 있습니까? 국토부에 의견을 제출해서 일치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지속해서 추진한다고 했거든요.

관리지역 내 용도 지역을 말씀하십니까?

용도지역이 좀 불일치한 부분이 있어서 국토부에 의견을 제시해서 일치 작업을 한다고 하셨거든요. 2022년도 업무할 때 지적한 사항이 아니고 해당 과에서 그 부분이 좀 개선할 사항이라고 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한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실적이 따로 있습니까?

혹시 공시지가 산정과 관련한 부분입니까?

예.

그것은 공시지가를 산정해서 시스템 내에서 도시 계획상에 용도지역이 안 맞는 것하고 공시지가 산정에 용도 지수가 안 맞는 부분은 시스템 내 걸러내고 있습니다. 그것을 중점적으로 맞춰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적을 확인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상세 주소 부여 건수가 발생률이 10%로 매우 저조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상세 주소 부여 대상에 원룸이나 다가구주택 대상 물건에 우편물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편 송달을 늦게 받으시는 분이 계시고, 소유자나 임차인 등의 적극적인 참여가 덜 되고 있는데 대상지를 좀 더 확보하고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상세 주소가 부여되면 결국 임차인에게 우편물 송달도 더욱더 정확하게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실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은 작년에는 노력이 조금 부족했다 올해는 열심히 하겠다는 뜻입니까?

예, 양이 많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사천시 경계위원회 위촉직이 현직 공무원인데, 이 부분은 수당이 지급됩니까?

현직 공무원은 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현직 공무원이 위촉직에 들어 있어도 적절한가, 물론 법에 어긋난 부분이 있겠지만 현직 공무원이 들어가 있어도 됩니까?

현직 공무원은 위원으로 들어갈 수는 있고, 알기로는 이 위원회를 구성할 때 각종 위원회마다 남녀구성비로 여성위원을 30% 이상해야 하므로, 그 당시 요건에 갖춘 분이 없어서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일반인이 들어갈 필요가 있겠습니까? 공무원으로 위원회를 다 구성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현직 공무원이 들어가는 건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이 위원회 임기가 ’23년 8월 20일까지 완료되는데, 그 이후에 재위촉할 때 별도로 추가 검토해서 위원님의 의견을 반영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22년 결산서를 보면, 행정운영경비가 8800만 원 중에 집행잔액이 약 490만 원 정도 됩니다. 우리가 ’23년 예산서를 승인했지만 7480만 원이 잡혀있더라고요. 실제 집행한 게 50%가 채 안 됩니다. 지금 집행률이 얼마 정도 되는지 알고 있습니까?

현재 구체적인 집행률은 파악하지 못했는데 그 부분은 확인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굳이 예산을 당겨놓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24년도 당초 예산할 때 지켜보겠지만 이 부분을 적정 수준 약 120% 해서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그렇게 계획을 잡아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전년도 결산액을 반영해서 예산안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드론 자격증 취득과 관련입니다. 4200만 원 다 썼습니까?

예, 다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12명, 6명은 자격증이 다 취득되었습니까?

자격증이 다 취득된 걸로 알고 있고, 작년까지는 드론 자격증 업무가 우리 과에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우주항공과로 이관되었습니다.

된 걸로 알고 있는 게 아니고, 팀장님?

100% 다 되었습니다.

다음입니다. 메타버스로 만나는 관광사천 22년 신규 사업이 있습니다. 2021년 1월부터 올해 말까지 2년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 건도 우주항공과로 이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인을 못 해서 죄송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지적재조사 사업 토지관리과 예산이 거의 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구 선정을 위원회에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지구 선정을 위원회에서 합니다. 지구 선정이 되기 위해서는 우선 그 지역 내 토지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동의해야 합니다. 사실 많은 분이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를 지정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최대한 많은 분의 동의가 들어온 곳과 좀 더 시급한 곳을 기준으로 위원회를 거쳐 도에 올리면, 도 심의에서 결정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금 개별 불부합지 우선 정비에 대한 집단 민원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개별 불부합지는 지적재조사 지구로는 안 되고 별도로 측량할 수 있게끔 지원할 수 있는데 실무적으로 진행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위원님께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와 관련한 민원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무런 노력을 안 하고 있단 말씀입니까?

일단 측량하기 위해서는 국토정보공사에 이 건을 의뢰해야 하는데 아마 국토정보공사에서도 개별 불부합지역으로 된 지역은 측량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예 지적불부합 지구로 지정되면 그 전체가 다 같이 조정되는데 한두 필지만 하면 그 옆에 또 다른 필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 사실상 진행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재조사 사업을 통해서 하는 것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병준 위원님께서 2030년도까지 191개 지구라고 했는데 중장기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연도별로 위원회에서 몇 개 지구로 정해진 겁니까? 어떻게 되어 있는 겁니까?

이것은 국가사업으로 중장기 계획은 잡혀있지 않지만, 항상 하반기에 내년도 사업지구에 대해서 우리가 조사신청을 받습니다. 그렇게 해서 동의서가 최대한 들어오는 곳을 우선해서 많은 물량을 도에 올리는데, 도에서도 지구사업량에 따라서 예산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전액 배정을 다 못 해 주고 있습니다. 도에서 승인해 주는 한도 내에서 사업지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동의서 때문에 2030년까지 119개 지구에 대해 중장기적인 계획을 못 세운다는 말씀이네요?

예.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박정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규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두 개만 질의하겠습니다. 8페이지, 보조금 정산 현황에 대해 사천문화원에 1억 5000만 원을 줘서 지명사 및 우리 마을 이야기 편찬입니다. 지난번에 이 사업이 괜찮은 사업이라고 했는데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사천문화원과 위수탁해서 보조금을 지급하였고, 사천문화원에서 경상대 국문학과 교수님의 자문을 받아서 현재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문화원에 이것을 조사할 수 있는 팀이 있습니까? 의뢰는 국문학과에 했지만.

문화원에 국장님께서 챙기고 있습니다.

문화원에 직원들이 부족한 건 아니에요? 전에 결원된 인원이 보충되었습니까?

그 부분까지는 미처……

경상대 국문학과에 위탁해서 하고 있는데 차질 없이 잘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경상대 국문학과 교수님과 문화원에 담당 국장님이 면담했는데 현재 자료를 조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간에 과장님과 팀장님이 확인하셔서 그 과정을 의회에 보고해 주시고, 이 사업은 길이 남을 역사적인 작품으로 신경을 써야 합니다. 그냥 예산만 1억 5000만 원 줘서 책만 만드는 것보다는 역사와 관련한 내용까지 신경을 써 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재조사 위원회에 당연직과 위촉직이 있는데, 당연직은 수당이 나갑니까?

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위촉직은?

지급됩니다.

자료 정오표에 보면, 수정 전과 후가 있습니다. 수정 후에 개최를 세 번 했다고 나왔고, 수당 지급은 16만 원이 되었습니다. 개최 횟수와 몇 명이 참석 되었고, 몇 명분에 대한 수당입니까?

상세 내용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개최할 경우는 수당이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횟수하고 참석 인원이 꼭 일치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서면으로 수당이 얼마 나가고, 서면으로 나가는 것도 개최 횟수에 들어간다는 말씀이지요?

예.

경계 결정위원회에서 보면, 이 역시 마찬가지로 회수가 두 번인데 지급수당이 72만 원이 올라왔거든요. 맞지요?

예.

수당이 72만 원 나가고 앞에 16만 원 하면, 몇 명분에 얼마 나갔는지 산출할 수 있습니까?

예, 산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별도로 보고하겠습니다.

암산해 봐도 3회 개최 16만 원인데, 2회 개최에 72만 원으로 금액 차이가 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아마 서면 개최에 관한 것은 포함이 안 되어서 금액이 상계하고 있고, 그리고 안건이 2시간 이상 되면 수당이 더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위원님께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1인 수당이 얼마나 나갑니까?

8만 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시간 기준입니까?

예.

2시간은?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겠는데, 10만 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교하면 산출 근거가 나오는데, 눈으로 봐도 수치상 차이가 나니까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하튼 질의하는 내용은 위원회를 잘 운영해서 그 사람들의 관리나 수당을 투명하게 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규헌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먼저, 평소 존경하는 방태섭 과장님과 팀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시고, 특히 사천시에서도 투자유치산단과는 개인적으로 중요한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질의에 앞서 행정사무감사에는 자료가 없는데, 엊그저께 인터넷에 올라온 자료를 보니까 대진 산단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있더라고요. 대진 산단 쪽에 폐기물과 관련해서 서포, 곤양지역에 일부 찬반 여론이 많이 있잖습니까. 시장님의 개인 의견인지, 기자의 의견인지 모르겠지만, 폐기물에 대해서 사실 반대한다는 뜻을 피력하신 것 같아요. 산단과에서 향후 방향이 어떤지 말씀해 주십시오.

곤양 대진 산단 관련해서 곤양면민들이 찬반 의견이 있어서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시장님께서 그 분열을 빨리 봉합하자는 취지로 3개 과 산단과, 환경보호과, 환경사업소에 지시해서 기업체에서 추천하는 두 곳과 반대쪽에서 추천하는 곳, 두 곳의 현장을 보고 전문가의 의견이나 실과소 의견을 모아서 결정하는 걸로 하자 해서, 그렇게 지시받아서 우리가 6월 말인가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1일차 방문한 거는 사업자 측에서 추천하는 두 곳을 먼저 방문했습니다. 제이에이그린하고 음성센트로였습니다. 처음 한 군데는 오픈형 매립장이었습니다. 그 매립장은 오픈형인데, 일반폐기물로 하고 지정폐기물은 하지 않았는데 육안상으로 보면 주민들이 그렇게 불편함을 느끼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저도 일반인의 눈으로 보았을 때는 그렇게 보았고. 그런데 전문가 입장으로는 침출수 환경 쪽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후에 한 군데 가니까 축구장 정도의 큰 어마어마한 돔형 규모였습니다. 바람으로 불어서 에어돔 형식이었습니다. 외관상으로 볼 때도 별로 냄새가 나지 않고 괜찮은 정도였습니다. 안에 들어갈 때는 밀폐형이니까 철문을 열고 안에 문을 닫고, 들어가서는 앞에 문을 닫고 뒤에 문을 열고, 기압이 빠지면 오픈형으로 내려앉는다는 그런 구조였습니다. 처음에 냄새하고 악취가 상당히 났습니다. 일반 시중 마스크가 아닌 좋은 마스크를 주셔서 우리가 쓰고 들어갔습니다. 그 안에는 포크레인 기사하고 두세 명이 있었는데 마스크가 아닌 방독면을 착용하면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거기는 비산먼지가 조금 심할 정도였다고 생각하면서 1일 차가 방문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2일 차는 반대쪽에서 걸어갔는데 거기는 사업이 종료된 지가 26년 지난 장소였습니다. 거기는 에어돔 형태나 이런 건 전혀 없고, 일반 매립장이 끝나면 50㎝ 정도 복토를 한 상태로 위에 풀도 무성해서 육안상으로는 일반폐기물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전문가 말씀을 듣고 찾아가니까, 침출수가 문제였습니다. 일반인이 볼 때는 관심이 없을 수도 있는데, 사실 우리가 일반인의 눈으로 보면 그렇게 표가 나지 않은데 전문가들은 침출수에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었습니다. 침출수에 대해 듣고, 보니까, 처음에 매립장을 설치할 때는 밑에 까는 라인은 결국 침출수를 모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큰 드럼통 정도로 군데군데 박아서 침출수를 측정하는 곳으로 뺄 때는 그렇게 빼고, 그리고 측량할 때 쓰는 스타프라고 5m짜리가 줄에 꽂혀 있어서 그것을 쭉 당겨 올리니까 7m가량의 침출수가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기준치를 보면 사업을 시작하는데 침출수가 5m 이하로 관리가 돼야 하고, 사업이 종료되고 나면 침출수 관리를 30년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 사업장들은 중간에 사업시행자의 파산으로 화성시에서 그것을 맡아서 침출수를 처리하게 되어 있었고, 그날도 이야기를 들으니까, 올해만 해도 수십억 원의 시비를 들여서 침출수를 뽑아내서 처리했는데 아직 7m 이상 남아있으니까, 화성시에서 상당히 골머리를 앓고 있었습니다. 그 처리비용만 해도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고. 당진시 이야기도 한 번 들어보았습니다. 당진시 신문스크랩도 해 보았습니다. 당진시도 사업자가 파산해서 방치된 것을 화성시에서 맡아서 화성시의회에서 532억 원을 환경부에 요구했습니다. 요구한 이유가 당진시에서도 지금까지 침출수 때문에 처리비용이 상당히 들었고, 향후 처리비용을 합하니까 1톤당 십칠만 몇천 원 계산해서 그것을 다 처리하는데 약 532억 원이 들어가야 한다고 합니다. 어차피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시 차원에서 하지 못하고 당진시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532억 원을 지원해 달라고 환경부에 요구했는데, 환경부에서는 전혀 말이 없었다고 합니다. 지금 당진시에서도 침출수 관련해서 사실 많은 골치를 앓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다 보고, 먼저 시장님께 결과를 보고하기 전에 부서별로 이런 사업이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어떻게 결론을 낼 것인지에 대해 협의해서 받은 결과가 부적정이었습니다. 우리도 그 결론을 가지고 대학교 환경 관련하고 자문기관 변호사 쪽에 받은 조언이 다 부정적이었습니다. 그 결론을 도출해서 시 간부가 다 모인 상태에서 안 되는 것으로 방침을 받았습니다.

안 되는 것으로, 부정적으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5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질의가 많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구 사남산업단지 건물 리모델링이 3억 5000만 원이 있습니다. 우주항공청 임시청사 여성회관 입주 확정 시 리모델링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한 번 더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이것은 도비를 받아서 우주항공청 청사가 오게 되면 몇 군데 있는 인원들을 다시 분산시키기 위해서 농공단지 내 있는 옛날 구 사무실을 리모델링 하겠다는 그런 취지였습니다. 아직 우주항공청이 지정되지 않아서 보류한 상황입니다.

자료를 받아 보니까 3억 5000만 원이고 등급은 정밀안전진단 결과 C등급을 받았고, 추가 리모델링이니까 한 10억 원이다, 사업성이 있을지 없을지 모른다, 안 되면 여기도 안 할 수도 있다는 뜻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생각하는 다른 데가 있습니까?

우주항공청 자체가 기존에 있는 단체가 들어있는 곳에 지정을 안 하게 되면 사실 필요가 없습니다.

비용은 어떻게 할 겁니까?

도하고 협의해서 다른 쪽으로 유용할 수 있으면 쓰도록 하고, 일단 도하고 먼저 협의가 되어야 합니다. 이 돈을 다른 쪽에 쓸 수 있는지.

지금은 이대로 추진할 것이라는 말씀입니까?

결정된 이후에 다시 의논할 겁니다.

결정이 되면 추진한다는 겁니까?

예, 지금까지는.

6페이지 국도비 반납에 지방투자 촉진 지원에, 지방투자 촉진보조금 지원 기업 중에서 부성, 켄코이에어로 스페이스 주식회사, 씨엔리 주식회사가 지원요건 미달로 환수 진행 중인데, 팀장님께 미리 받은 자료에는 국비 65%, 도비 21%, 시비 14% 해서 투자증설, 신설, 대·중·소 기업 해서 목적이나 기관 계획서를 보고 1차 70%, 3년 안에 2차분 30% 해서 결국 산자부에서 결정 승인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결국 업체 중에서 순차적인 계획이 안 되어서 환수 조치하신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여기에 신청할 때 시에서 체계적이고 좀 강하게 검토하셔서 국비, 도비 지원을 받은 업체들이 계획대로 되었으면 국비, 도비 반납이 필요 없었을 것인데 계획적으로 안 되다 보니까 업체들이 반납하는 것을 환수한다는 뜻이지요?

예.

이분들에 대해서 시에서 행정처분, 페널티를 강하게 제재해 줘야 국비, 도비를 받아서 사업하는 업체에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과장님의 강구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코로나 팬데믹이 없고 정상적으로 추진했었으면 아마 이렇게 안 해도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코로나 팬데믹으로 항공 분야가 많이 침체가 되어,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박 위원님 말씀처럼 처음에 할 때 이런 것도 면밀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행이 안 되어서 다음에 국도비가 반납되었을 때 행정처분 할 수 있는 강력한 제재를 시에서 해서 앞으로 피해가 없도록 해 주십시오. 8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사천 제1․2일반 산업단지 재생계획 교통영향평가 수립용역을 보면 일시 중지가 되어 있거든요. 2022년 5월이 되면 거의 용역이 끝나갈 시점에 일시 중지가 되었습니다. 재생 사업 세부 계획 국토부 협의 완료 후 재개해 놓고…… 과장님, 지난번 1차 추경 보충설명 자료에 보니까 국토부에서 재생계획 승인 후 사업이 추진되어야 하므로 예산 교부가 불가하여 용역이 사실 필요 없다고 설명하셨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2억 3000만 원이 예산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또 이 용역을 쓰지 못할 것 아닙니까? 국토부에서 승인이 나면 다시 용역 해야 한다는 내용인데, 그렇게 봐도 됩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옛날에, 국토부에서 재생 사업을 했는데, 국토부하고 산자부가 통합해서 재생 사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생 사업을 하다 보니까 국토부에서 요구하는 절차하고 산자부 절차들이 조금 혼재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맞추다 보니까 재생 사업 실무계획을 중단한 이유가 지금 재생 사업은 사실 주차장만 하는 게 아니라 공원하고 여러 가지 산단 전체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재생 사업에 반영해야 하는데, 사천시는 처음에 주차장만 한다고 되어 있었거든요 그것을 더 보완해서 다시 재결하게 되어 있습니다.

중지되었지만, 국토부와 협의하면 연계해서 할 수 있다?

예, 연계해서.

10페이지, 세외수입 부과 징수현황 목표가 있으니까 더 말은 안 하겠지만 2022회계연도 결산안을 보니까 차이가 나는 부분이 조금 있었고, 2023년도 수입이 빠진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정오표도 왔고, 다음부터는 신경을 조금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내면서 누락한 부분이 있어서 다시 자료를 제출했는데 앞으로 면밀하게 챙기겠습니다.

16페이지 용당은 제 지역구여서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이 있겠지만, 용당1․2리도 과장님과 배명희 팀장님이 고생 많이 하셨는데 빠르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28페이지 최소 승인 후 공장 미등록 업체별 보면, 공장 등록 이후 연도마다 차이가 납니다. 5년짜리, 10년, 2년짜리 차이가 나는 게 있는지? 자금난으로 청문회를 하는 것 같습니다. 어떤 경우인지 짧게 답변해 주십시오.

공장 설립이 승인되고 나서 3년 안에 착공해야 합니다. 착공하고 1년 이내 공장 등록이 완료되려면 4년 정도 시간이 있습니다. 표에 보면 앞에서 일곱 번째까지 최초 승인일하고 현재 공장 등록 완료가 안 된 사항입니다. 이 사항을 보면, 우리 지역에 유해 공장이 아니면 지역발전을 위해 이끌어가려고 행정에서 지원해서 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매정하게 법적으로 자르려면 공장이 설립되고 나서 3년이 안 되었다든지, 착공이 1년, 2년이 안 되었든지 해서 과감하게 자른다면 일단 들어올 기업이 없고, 부지가 방치될 수 있어서 시 발전을 위해서 이런 기업들을 이끌어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보자는 취지에서 최초 승인날짜하고 등록날짜가 10년 정도 차이가 나는 게 맞습니다. 그런 쪽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무분별하게 공장 등록에 따른 민원하고 환경오염 문제가 있으니까 이 부분도 검토해 주십시오.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에 대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종포일반산업단지 임차대 현황을 보니까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 2개 중에 한국표면처리주식회사하고 주식회사 율곡에 임대를 내줍니다. 크게 보면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에 부지 2개, 율곡에 우리가 임대하고 있습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라는 것은 전국 118개 항공우주산업과 관련한 개인 업체입니다. 회원의 공동이익을 증진하는 118개 업체 중 사천은 23개 업체입니다. 23개 업체에 대하여 우리가 땅을 임대하는데, 그 땅 중의 하나가 한국표면처리주식회사이고 진흥협회인데, 율곡은 개인 회사이고. 투자유치산단과에서는 한국표면처리주식회사에 임대료를 지원해 줍니다. 약 1억 1400만 원 정도 임대료를 지원해 주고, 지금 임대차계약서를 쭉 보니까 2020년 1월 1일부터 5년 동안 최초 계약하고 최대 20년, 20년 이후에 분양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건 계약서 중에 율곡은 매수조항이 없어요. 문제의 땅을 판다는 조항이 없습니다. 표면처리주식회사의 임대차 계약에는 …… 원래는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가 을인데, 참가 기관 해서 한국표면처리주식회사라는 용어가 들어가요. 제가 보기에 이것은 제삼자 계약일 수도 있고, 전전세일 수 있다. 여기에 계약서 외 추가 약정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추가 약정서를 제출해 주시고. 요지는 2020년 1월 1일 이후 5년 후 재계약하기로 했으면 2024년 12월 31일이 만기입니다. 3년 전에 재계약 통지를 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임대율도 너무 낮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024년 12월 31일이 최초 계약일 5년이고, 3년 전에 재계약 의사 통지가 오면 필히 임대차 계약을 다시 작성하면서 율곡에 관해서 매수조항을 꼭 넣으시고, 자료 요청은 3개 기관에 대한 임대보증금 받은 내역, 임대보증금이 없으면 보험증권도 대체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 약정서. 다음에 율곡은 매수조항을 꼭 넣어주시고. 2024년 12월 31일 계약할 적에는 꼭 물가상승률을 감안해서 임대보증금하고 연 임대료를 현 상황에 맞게 조정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박정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2페이지 각종 위원회 현황입니다. 위촉 인원이 12명인데 성비가 안 맞고 10분의 6을 못 넘게 되어 있는데, 지금 보니까 10분의 8이 넘습니다. 여성분이 2명밖에 없고. 해당 과에서 22년 12월 29일 조례 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3일 뒤에 위촉하면서 조례에 어긋나게 위촉한다는 게 좀 이해가 안 되고, 노력이 없다는 게 시의원인 전재석 위원장님도 계시는데, 사람이 구하기 힘들다 싶으면 이때도 여성위원님을 선정하면 되는데 노력이 전혀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도 위촉할 때 여성위원 때문에 사실 고민이 많았습니다. 전문인이기 때문에 일반인보다 상식과 전문지식이 있어야 하므로 고민을 많이 했는데, 좀 틀어진 건 맞습니다. 다음에 한 번 더 챙겨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3일 뒤에 위촉한다는 게 이해가 안 되었고, 만약 이런 부분이 성격에 맞지 않으면 조례를 개정하십시오. 그 부분을 맞추어야지. 조례 개정을 하든지 행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질의입니다. 사천 서부일반산업단지 추진이 좀 부진해 보이는데, 지금 보상 관련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서부일반산업단지가 716억 원 정도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84억 원 정도 보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토지 면적 대비해서 90%가 넘었고, 소유자 대비해서 80%가 되어서 보상이 잘 진행되고 있는데, 보상이 잘 안 되는 게 소유자가 사망했거나 토지 보상에 대한 불만이 있고, 묘지 이장 등입니다. 올해 6월 말까지 도 재결위원회에 올려서 약 38억 원을 10월이나 9월에 심사를 받아서 체결을 받아서 보상을 주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의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지방투자 촉진 지원해서 환수 진행 중인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최초 지원요건 자체가 달라진 겁니까? 공무원이 잘못 판단한 겁니까?

산자부 고시 기준에 맞춰서 하는데 예를 들어서, 50억 원 지투보조금으로 지원해 준다면 고용인원을 30명으로 늘리라고 처음에 그렇게 계약되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팬데믹으로 일을 늘릴 수가 없어서 그 인원이 적으면 조건에 안 맞다고 산자부, 산단공, 우리하고 도가 자료를 쭉 뽑아 보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페널티를 적용하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잘못하고, 공무원이 잘못했다든지, 사업계획을 잘못한 게 아니고 코로나 팬데믹으로 그런 처지가 되어서 환수하는 것입니다.

절차가 문제가 없는데 상대 업체에서 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환수 조치이다?

갑자기 코로나 팬데믹이 오니까 항공업체가 위촉되어서 자기 목표량을 못 채운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주요사업 추진현황에 보면 진도를 공정률로 보면 됩니까?

예, 맞습니다.

어떻게 산정합니까? 업무보고,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고무줄처럼 왔다 갔다 해요. 어떨 때는 공정률이 65%, 25%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산출합니까?

사업비 대비해서 공정이 줄어서 그렇고, 정확한 건 팀장님 말씀을 들어도 되겠습니까?

듣기 전에, 예를 하나 들면 용당에 일반단지 조성하는 진도가 처음에는 공정률이 65%라고 보고되었습니다. 1500억 원가량 되었고. 지금은 공사비가 200억 원가량 되었습니다. 그렇게 보더라도 65%라는 공정률이 갑작스럽게……

MRO는 설계가 변경되거든요. 계획 자체를 10m로 맞추게 되어 있었는데, 사업하다 보면 MRO와 관련한 KAI에서는 10m는 안 된다고 하여 KAI하고 캠스의 균형을 같이 맞추기 위해서 설계를 변경해서 계획보다 더 낮추는 거죠. 낮추면 공기도 늘어날뿐더러 사업비가 더 추가 투입되고, 그렇게 되면 공정률 자체가 틀어집니다.

하다 보면 변경되고, 공정률 기준은 정확하게 가지고 있는데 상황이 변하다 보니까 공정률 자체가 변동된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런 식으로 되고, 일반사업은 그런 게 별로 없습니다. 없는데, MRO는 특별히 비행기하고 관련되어 있어서 수평을 많이 따지거든요. 그런 경우 어쩔 수 없이 설계 변경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되면 공정률이 자체가 바뀝니다.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확답을 듣는 처지에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서부일반산업단지를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정확하게 다시 한번 더 말씀해 주십시오.

이번 2차 추경 때 30억 원을 올릴 생각입니다. 시장님께도 보고드리니까 오케이 하는 것으로 했고, 곤양지역인 서부 쪽이 낙후되어 있으니까 서부산단은 184억 원의 돈이 투입되지만 사실 보상비입니다. 30억 원을 받아서 곤양 서부산단 쪽이 발전되고 공사하고 있다는 그런 취지로 받아서 할 것이고, 내년 당초 예산에도 많은 예산을 편성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편성되도록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십시오.

보상이 몇 퍼센트나 됩니까?

보상이 184억 원 정도 나와서 면적하고 소유자 대비 차이가 납니다. 면적이 90%인가 되고 소유자 대비가 85%.

그러면 거의 조금밖에 안 남았으니까, 적극적으로 보상하시고. 엊그제 현장 방문하다 보니까 시장님이 보고하기로 30억 원의 예산을 꼭 책정해서 사업을 뜨겠다고 했는데, 포크레인이 들어가서 가시적으로 공사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냥 30억 원 확보했다고 하지 말고 과장님과 팀장님이 신경을 써서 사업이 진행되도록 해야 합니다.

덧붙여서 설명을 조금 드리면, 우리 과 1년 잡힌 출장 여비가 5월 중간에 다 사용했습니다. 작년에는 1년이 가도 출장여비를 반납했는데, 올해는 그 정도 일을 많이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물론, 그것 가지고 업무 측도를 측정하는 건 아닙니다마는 표면에 나타나는 건 출장 여비가 없어서 예산계 풀 예산을 쓰고 있습니다. 출장 여비가 부족해서 추경에도 또 한 번 올릴 겁니다. 그 정도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최동환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