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경 의원 발언

연일 계속되는 200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질의답변에 수고가 많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은평구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장창익위원입니다. 어제 늦게동안 기다시셨을텐데 고생많았고요 교통행정과부터 질문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기업체 교통수효관리해서 예산이 3,35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내용 뭡니까?

전액시비입니다. 기업체에 수효관리라는 것은 먼저 설명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을 저희가 매년 9월에 부과를 합니다. 부과대상자 중에서 교통량감축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감축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감면해 주는 제도를 기업체에 교통수효관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작년까지만 해도 서울시에서 보조금 형태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조금을 받다가 보니까 적기에 보조금이 지급이 되지 않으면 나중에 보조금을 받더라도 정산을 해서 반납하는 일이 생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이것을 예산으로 책정을 하면 편성을 하면 시에서 교부금으로 해주겠다고 해서 올해 처음 예산으로 편성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먼저 집행을 하고 나면 차후에 돈이 내려온다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예산편성을 해서 시에서 교부금으로 내려옵니다.

예산편성만 저희가 하고. 시에서 교부금이 내려온다는 얘기에요? 내용이 이해가 안가내요.

작년에는 보조금 형태로 지원을 해주었어요 각 구에다가.

예산편성을 안하면 교부금이 안나오고.

작년까지만 해도 보조금이기 때문에 시에서 보조금을 받으면 간주처리해서 쓰면 되었거든요. 올해에는 교부금으로 하면 예산편성을 해 놓으면 적기에 예산집행을 할 수 있는 장점도 있고 집행안한 잔액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산할 필요도 없고 반납할 필요도 없습니다. 잔액에 대해서 구수입이 되는 것입니다.

기업체 교통수요관리라고 하는데 기업체라는 것은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먼저 교통수효관리를 이해하시려면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해서 설명을 먼저드리겠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과거부터 나온 얘기이기 때문에 제가 아는데 여기에서 은평구 관내에 기업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어느 업체라고 어떠한 업체가 여기에 해당이 될 것이다 그런 것만 얘기해 주세요.

업체가 아니고 시설물 바닥면적합계가 1000㎡이상 되는 건물입니다.

면적을 많이 차지하는 대형건물이라는 얘기아닙니까?

바닥면적이 1000㎡이상되는 건물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마트 같은 것도 해당이 됩니까?

당연히 해당됩니다. 가장 많이 납부를 하는 것이 이마트입니다.

그렇다면 이마트 같은 데가 본사는 다른 데로 옮긴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유발금을 현재 우리 은평구에다가 유발금 발생했을 때 냅니까? 본사에다가 냅니까?

이것은 시수입니다. 교통유발부담금 시수입이기 때문에 우리가 징수를 하면 우리가 징수한 금액에 30% 내로 우리한테 징수교부금을 시에서 내려 보내줍니다.

제가 소요 예산내역을 살펴보니까 3,350만원중에서 인건비성 비용이 인건비 1,791만원 하고 업무추진비나 인건비도 마찬가지지요. 720만원 그리고 여비도 역시 300만원 이렇게 편성이 되어있는데 이것도 역시 인건비로 본다면 거의 인건비성이 다 나가고 실질적으로 운영비는 530만원밖에 편성이 안 되어있어요.

이것은 현장에 나가서 계속 조사를 하고 조사한 자료에 대해서 보조요원을 채용해서 저희가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인건비가 많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일자리 창출사업으로서 많이 채용을 해야 되는 문제도 있지요.

그리고 현정부가 들어서면서 녹색성장이다 저탄소 녹색성장 녹색교통 활성화 여기에도 표기를 많이 해 놓았는데 과장님 녹색교통활성화의 의미가 뭡니까?

광범위하게 물어보시니까 전문가는 아니지만 대충 개념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일종의 클린산업이 되겠지요. 저탄소 산업이 되겠지요. 배출하는.

승용차가 저탄소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요?

안타야지요.

안타면 제일 좋고 타게 되면 연료를 다른 것으로. 해야 됩니까? 아니면 차량을 전부 수리를 저탄소 발생량이 적게 만들어야 합니까?

그렇죠.

교통행정과는 그 정도로하고요 토목과장님. 불광천 보도 교량건설 해서 30억이 편성되었을 때 제가 그런 질문을 했어요. 이 30억 가지면 공사를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까? 하니까 충분히 하실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그런 기억나시지요? 30억 가지면 충분하겠느냐 본 예산편성할 때.

제가요? 그 회의록에 보시면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그제가 그런 표현은 안쓴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제가 왜 물어봤느냐 하면 좀더 더 재원을 조달해 줄 의향이 있기 때문에 저희 신사동 하고 응암동 하고 관련된 사업 아닙니까? 연결이 되어 있고 그래서 그 때 제가 질문을 드렸더니 30억이면 충분할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 때 용역 중이기 때문에 금년 2월에 끝났습니다. 제가 기억이 나는 것은 광역도로인 신사 덕산중학교에 10억을 구비를 편성을 해주면 어떻겠느냐 그 말씀이 기억이 나는데 보도교량에 대해서는 기억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요? 그것은 확인을 하면 되겠고 4억을 올렸는데 4억에 대한 산출근거가 없어요. 4억에 대한 어떠 어떠한 형태로 쓰겠다 조명시설을 하겠다면 조명이 어떻게 되어서 산출근거가 나와야 하는데 그냥 4억이 나와서 내용이 뭔지.

지금 바로 드리겠습니다. 현재 용역이 2월에 끝나기 때문에 그것은 순수 보명비용입니다. 전기조명인데요 그것은 설계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면 보여드리겠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4억이 조명비용으로만 들어가는 예산이라는 것입니까? 그러면 조명이 그렇게 비싸요?

맞습니다. 저도 놀랬습니다.

LED조명 얘기하는 것입니까?

그것이 대부분입니다.

제가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뒤쪽에 보면 도로조명등 유지보수해서 가로등 34번해서 예산액이 6,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더라고요 그것도 되어 있지요? 6000만원이 편성이 34번이라면 34개라는 것입니까?

예.

그러면 그 도로에도 34개 정도면 되지 않아요?

그것은 아니고 이것은 지난번에 보여드린 아치의 형상과 불광천 하부에서 쳐다보는 여러 가지 보도교량의 모양을 야간에 비추면서 발광되는 색깔과 보도교량의 몸체에 반사되는 빛을 형상화하는 그런 조명이기 때문에 지금 34번에 대한 6,000만원은 기존에 있는 가로등을 그대로 땅 밑으로 좀 주저앉은 공사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가로등은 단순하게 한 색깔로만 환하게 비추기 때문에 싸고 그 다음에 우리 교량에 관련된 4억짜리는 모양새도 내야 되고 조명의 색깔이라든지 여러 가지 해야 되기 때문에 비싸다는 얘기입니까?

그것이 아니고요. 책자에 나와 있는 6,000만원은 기존에 있는 가로등 하단부에 여러 가지 튀어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볼트가. 그것을 지중으로 약 30cm을 단순히 앉히는 작업입니다. 그러니까 조명하고 관계없이 전봇대를 한 30cm 주저앉히는 공사입니다, 지중으로. 그리고 보도교량의 4억은 글자 그대로 야간에 멀리서 볼 적에 빛을 발사하는 야간 경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지금 보도교량 건설이 금년부터 예정되어 있는데 착공은 언제 할 예정입니까?

지금 착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착공식 할 때 얘기를 안해요?

예?

착공식 할 때 왜 주변사람들한테 얘기를 안해요? 보통 교량건설이라든가 큰 건설사업 있을 때 착공식 테이핑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에 그렇게 하면 선거법으로 해서 3월 11일 계약하고 3월 13일 그냥 소리 없이 착공하였습니다.

그래도 관내 의원들한테 얘기하셔야지요.

각 동에다가 공사계획통보를 했습니다.

하나고등학교 같은 데 착공한 것은 별개입니까? 그런데도 행사할 때 다 부르잖아요.

불광천의 보도교량...

주민들이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고 예산도 많이 들어갔잖아요. 34억이면 적은 예산이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착공식 할 때 관내 의원들한테 얘기를 해줘야지.

죄송합니다.

그래야지 뭐가 행사가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더 관심을 가지는 것이지 제가 이것을 물어본 이유는 불광천 와산교 옆에 보면 저수호안공사인가요? 그리고 벽분수 공사가 시작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신흥교 거기에다가 보도교량을 신설하게 되면 불광천이 계속 공사중에 있단 말입니다. 4월이나 조금 있으면 좋은 벚꽃도 피고 주민들이 가장 많이 활용하고 체육시설로도 이용하고 또 자전거도로도 앞으로 된다면 이용을 할 것인데 너무 파헤쳐 놓고 공사가 되다 보니까 불만들이 엄청 많아요. 그렇지 않아요?

예, 맞습니다.

한쪽은 완전히 통제를 시켜가지고 신사동 좌측에는 완전히 통제가 되어 있고 또 우측에도 일부 통제를 한다고 하니까 주민들이 과연 이렇게 어려운 판에 공사랍시고 계속 땅을 파헤치고 이러다보니까 불만이 많거든요. 이 보도교량을 신설할 때에도 주민들에 대한 행동을 최소화 불편이 없도록 그것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과장님 됐고요. 치수방재과장님! 먼저 과장님에게도 제가 부탁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난번에 저수호안공사인가요?

네.

저희가 현장방문을 했을 때도 위원님들이 많이 얘기를 했었고 1차적으로 좌측을 먼저 한 이후에 어느 정도 그게 완성이 되는 시점에서 다시 우측도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아니면 같이 계속합니까? 할 예정입니까?

아니요. 위원님께서 현장에 나가셨을 때는 우측 호안을 저희가 공사를 했고요. 좌측 호안에는 현재 콘크리트로 되어 있는 블록을 폐기물로 제거하기 위해서 저희가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양쪽에 현재 다 공사중이네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호안 블록을 다 제거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부분적으로 단계적으로 열 계획입니다.

하여튼 주민들 민원 많은 것 아시죠?

요새 기온이 좀 상승된 관계로 예기치 못한 그런 비가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4월말까지는 좀 호안부는 공사를 끝내야지만 장마에 대비를 하겠다 싶어서 약간의 무리가 있지만 하고 있습니다.

장마 대비한 것 보다는 저희가 지켜 볼 때에는 개청 30주년에 맞추다 보니까 무리하게 계속적으로 공사들이 이어지는 것 같은 느낌도 받고 있어요. 이런 것을 좀 생각해주시고 하여튼 주민들이 민원이 왔을 때도 그리고 가다 보면 길이 막히다 보니까 욕설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휀스도 쳐놓다보니까 휀스 앞에도 충분히 주민들을 설득할만한 내용을 쓰세요. 이 공사로 인해서 불편을 드려서 죄송하다든지 언제까지 마치겠다든지 이런 내용을 좀더 정리해주시고 관내 하수도 준설공사 빗물받이 및 연결관 준설공사 해서 각각 1억씩 올렸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예산에는 추가로 들어간다는 내용이 전혀 없었는데 1억씩 추가로 올린 이유가 뭡니까?

저희가 매년 우기가 끝나고 또 우기중에 예기치 못하는 그러한 준설토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비하기 위해서 매년 추경예산에 1억 내지 한 2억 정도 이렇게 반영을 해서 준설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올린 것도 역시 우기중이나 아니면 우기가 끝난 후에 저희가 준설을 급히 해야 될 곳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준설하기 위해서 올린 것입니다.

그러면 매년 상시적으로 준설을 한다든가 우기에 대비해서 들어갈 것을 예견이 된다면 지금 본예산에 보면 4억 600만원 하수도준설공사해서 편성되어 있고 그다음에 빗물받이 및 연결관 공사도 2억이 이미 편성이 되어 있어요. 아시죠?

우기 전에 저희가.

우기전, 우기후 이렇게 항상 예견이 되는 사업이라면 구태여 추경에 할 것 없이 우기 후에 대비해서 같이 편성하면 안되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관내 하수도공사 준설공사 1억 너무 형식적인 것 같아요. 내용도 전혀 없어요. 몇 m로 하겠다 그런 것도 없고 위치가 은평구관내, 은평구관내 너무 포괄적이지 않습니까? 그냥 1억만 무조건 편성해놓고 아무 데나 가서 부서지거나 이상이 생기면 공사를 한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예산이 1억이고 추경이라 할지라도 산출근거라든가 그래도 최소한 이번에는 진관동쪽으로 하겠다, 신사동쪽으로 하겠다, 녹번동쪽으로 하겠다 뭔가 내용이 나와야 되는데 너무 포괄적으로 ‘은평구관내’ 이렇게 예산을 올리다보니까 저희들이 판단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어느 지역을 특정하게 정할 수 없는 것이 비가 오게 되면 불시에 어느 지역은 저지대이기 때문에 막히는 그런 부분이 있을 것이고요.

그것은 저희가 이해가 합니다. 만약에 경우가 있다면 예비비로 뺄 수 있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공원녹지과장님. 불광천가꾸기사업해서 9,500이 올라와 있는데 불광천가꾸기사업이 매년마다 올라온 것 아시죠? 매년 본예산에도 올라오고 추경에도 올라오고.

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불광천을 관리하는 담당과들이 아까 치수방재과하고 공원녹지과하고 공사에 관련된 것은 토목과하고 이렇게 주로 3과가 불광천하고 관련 되서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맞습니까?

네.

주로 공원녹지과에서는 꽃이라든지 작물, 수목 이런 것을 주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위원되고 나서 2년 6개월이 됐는데 매년마다 이런 식수 나무라든지 꽃이라든지 계속 심는다고 했는데 별 효과는 없는 것 같아요.

초하류 수권초라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지금 예산을 올린 것은 일거리 창출 목적이 대부분이고 여태까지는 이번 계획은 특화사업을 할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9,500에서 인건비가 9,300이예요. 사업의 목적이 인건비 일자리 창출이다 이것은 의미가 없는 것 아니예요. 불광천을 살리는데 인건비로 집중적으로 써버린다면 차라리 산책하시는 분들한테 얼마씩 나누어 버리는 것이 편하지 않아요.

그런데 사면하고 면적이 상당히 방대합니다. 여태 사면에는 손을 못 댔는데 인원들은 동원해서 사면정비 작업도 같이 병행할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이분들이 나가서 과연 어떻게 관리를 한다는 말입니까? 부러진 나무 꺾어내고 다시 물주고 그런다는 얘기예요.

지금 불광천 가꾸기 추경으로 올린 사업은 단순업무 청소나 풀깍기, 죽은 나무 빼내는 작업만 대부분이 될 것입니다. 전문적인 것은 다른 인력이 있습니다.

불광천을 그야말로 의미있게 가꿀려면 조금 더 계획을 세워서 한 나무를 심더라도 오래 보존이 되고 우리 환경에 영향이 있고 주민들이 봤을 때 식재가 잘되어 있다 이런 부분으로 되어야 하는데 작년 재작년 언덕을 파내고 다시 나무심고 또 이번에 저수호안공사 하는 것보셨죠. 다시 들어내잖아요. 이런 행사를 할 때는 과별로 협조라든가 의견개진이 충분히 있는 거죠.

같이 협조해서 합니다.

치수방재과장님이 저희들한테 분명히 언급을 하셨습니다. 기억을 합니다. 다음에 물어볼꺼예요. 앞으로 다시는 불광천에 대해서 이런 공사는 없을 것이다 확언을 하셨습니다. 맞죠.

그렇습니다.

제가 분명히 기억합니다. 앞으로 없다고 했는데 작년에 아시겠지만 구민의 날 행사전에 한강물을 끌어들여서 25억 이상 주어서 했는데 지금 가보세요. 냄새가 엄청 납니다. 물이 완전 황토가 됐습니다. 물의 질이 2급수라고 했는데 2급수라고 볼 수 없고 과거 있던 것보다 더 냄새나고 더 더러워지고 환경이 더 조잡해졌어요. 예산은 투입할 것 다하고 거창하게 홍보행사는 해 놓고 시장까지 불러다가 거창하게 해 놓고 그렇게 엉망으로 해 놨습니다. 그것을 생태하천으로 볼 수 있습니까? 과장님 생태하천으로 볼 수 있어요.

금년 사업만 끝나면 만족할만한 사업이 될 것입니다.

토목과나 치수방재과나 공원녹지과 과장님들은 각별히 이점에 유념하셔서 어떤 사업을 하더라도 연계성을 가지고 장래성을 내다보면서 사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예. 그런데 조경분야는 연차계획을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불광천 전체 단계별로 조경계획이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재위원입니다. 먼저 토목과장님 이번에 여기 보니까 가로등 정비 조명이지요. 6,000만원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 돈을 어디다 사용할 겁니까? 6,000만원이라는 예산을 어떤 방법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장창익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똑같은데 저희가 지금 불광천 역세권 보도정비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주변에 있는 현재의 가로등을 약 30센티 낮추는 공사인데 거기는 왜 낮추느냐 하면 서울시에서 가로등 지면에 부착되는 부분을 보시면 돌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보기 싫다 해서 원통형까지 같이 매립시키는 작업입니다. 그러니까 지상에서 보면 원통형만 보이는 작업입니다.

그러면 조명은 그렇고 관내 보안등 있죠. 보안등가 이번에 이 예산에서 사용될 거죠.

보안등은 아닙니다.

그러면 관내 보안등 예산으로 나왔어요. 여기 관내 보안등하고요.

이것은 잘못 표기된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이왕 나온 김에 말씀을 드릴께요. 표기가 잘못됐다고 하셔서 그러는데 사실 이번에 보안등이 두가지로 되어 있죠. 골목길에. 다마가 큰 것 있고 환하게 나오는 것 있고 예전에 조그맣게 한 것 있고 2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

예 있습니다.

그래서 관내 보안등 그것 때문에 질문을 했는데 현재 토목과에서 점검좀 나갑니까? 황사다 뭐다 해서 먼지가 많이 끼어 있는지 모르지만 사실 최근에 보안등은 어느 정도 괜찮아요. 옛날에 했던 보안등은 하나 마나입니다. 벌겋게 해서 보이지도 않고 요즘 같이 걱정이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저녁에 사건 사고가 많이 나고 그렇습니다. 여성들이 다니기도 그렇고 저도 골목길을 가면 어두워서 있으나 마나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환한 것으로 교체 할 수는 없는지요.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최근에 이런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가로등이 불이 고장났다든지 상태가 안좋으면 거기에다 부착을 하게 됩니다. 신고전화를 구청부담 수신자부담으로 해서 보안등에 관한 제반 고장이라든지 지금 말씀하신 희미하게 그러하다든지 등기구가 닦지 않아서 더러워진다든지 그런 사항이 있으면 신고를 해 주십사하고 신고전화번호를 부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와 같은 사항이 되면 한층 더 빨리 수리를 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제가 제안을 하나해도 되겠죠. 다음에 참고를 하셔서 요즘 세계나 국내 경제가 어렵지 않습니까?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정부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데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현재 CCTV다 보안카메라다 많이 설치를 하고 있는데 밤에 같은 데는 잘 안보이죠. 설치를 해도. 일자리 창출의 일환으로 해서 1년동안이니까 다음 추경에 올려도 좋고 몇 분 두어서 닦고 관리하고 공무원들이 점검한다는 것은 사실상 형식적이지 그러니까 또 주민들이 신고에 의해서만 나가서 고치고 하니까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것은 몇 개월이라도 일자리 창출의 일환으로 그런 인력을 몇 명이라도 두어서 한번 골목길 보안등 숫자도 정확히 점검도 할겸 청소하고 관리하고 닦고 그러면 좋지 않는가 해서 오늘 제안을 하고 싶고 가장 중요한 것은 등을 좀 앞으로 점차적으로 교체해나가는 것을 주문하고 싶은데 어떻습니까?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일자리 창출 관련해서 적극 검토하고 으슥한 뒷골목같은 경우는 특별하게 저희가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제가 제안한 것을 잘 부탁드립니다.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점등의 최소화를 위해서 업무개선을 제가 와서 시켰습니다. 보안등 점검에 실명제를 도입해서 운영하고 있고 또 한가지는 순찰을 많이 함으로서 조기에 발견되어야 만이 가능한 부분이 부점등인데 이미 발견되고 장시간 흘러가면 그만큼 부점등 상태 시간만큼 주민들이 불편하다는 것이거든요. 빨리 조기에 발견해서 신고가 들어와야 만이 빨리 교체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유지관리 업체가 두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 지역을 반으로 나누어서 유지관리 업체도 왜 놀리느냐 하는 겁니다. 그사람들로 하여금 우리가 용역비를 주면서 신고가 들어와야 만이 고치게 하는 것이냐 그것은 잘못된 방법이다 그 사람들도 발에 쥐가 나도록 순찰을 시켜라 유지관리업체도 두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순찰을 시키고 있고 저희 토목과 직원의 인력은 많지 않습니다마는 실명제를 도입해서 부점등에 사례가 많은 경우에는 불이익을 주겠다 직원한테 평가에서 그리고 부점등에 최소화를 시킨 직원들에게는 그만큼 평가를 잘해 주겠다는 의사를 갖고 작년하고 업무개선을 시켰고 아까 이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일자리 창출관계는 검토를 면밀하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직원들이 일을 잘못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걱정이 되고 관내 보안등에 관해서 어두워 서 지적한 겁니다.

본청에서도 여행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 여성이 행복이 도시를 은평구에도 해야 될 것 같고 부점등에 최소화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하겠습니다.

국장님한테 기대를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장창익위원님이 지적한 내용인데 불광천 가꾸기 사업 이번에 인부를 10명 정도를 하는데 저는 잘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불광천에 물론 여기 위원님들도 이 지역에서 오래 살았겠지만 옛날에 불광천이 지저분했다가 불광천이 새롭게 가꾸어 가면서 은평구가 새롭게 태어나는 명소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불광천을 제가 전에 4대 때도 질문을 많이 했는데 부서마다 불광천 가꾸기가 토목과 무슨 과 통일된 것이 없어가지고 제가 구정질문을 통해서 일원화를 시켜서 해야지 제가 어떤 것에 대해서 지적하면 얘기하면 다른 과로 얘기하십시오. 사실 제가 전문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잘 몰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최근에 불광천이 은평구에 명소로 떠오르고 앞으로 더 투자해야 될 지역입니다. 불광천을 아마 몇 년 있으면 더 확대시킬 수 있는 그런 계획도 갖고 계신 모양인데 이번에 인력 일자리 창출로 인해서 10명 정도 인부가 되면 아주 불광천을 아주 효율적으로 잘 가꾸게 해야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주민들이 그저 참여만 했습니다. 쓰레기만 줍고 특별하게 관리하는 것은 토목과다 공원녹지과다 분리가 되어 가지고 자기들 일만하고 합니다. 그런 면에서도 좀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는가 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위원입니다. 토목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불량 맨홀정비 공사 5,000만원 추경 이것은 저번 본 예산 심의 때 깎인 금액입니까?

아닙니다.

깎인 금액 아닙니까?

예.

다음에 도로조명등 유지 보수 6,000만원 이것 역시 삭감된 금액입니까?

아닙니다.

그때 금액이 안 깎였습니까? 본 예산 심의할 때에...

일부 도로유지 관리비용이 깎였습니다마는 이것은 깎인 사항이 아닙니다.

이것은 신규 추가로 올라온 겁니까? 그런데 어떻게 신규로 추경에 들어와야 되는 필요성이 뭡니까?

우선 불량 맨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불량 맨홀은 저희가 본 예산에 5,000만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보니까 관내 26,000여개의 맨홀 중에서 59개를 물량입니다. 그렇다면 0.2%에 해당됩니다. 1/4분기에 조사를 해보니까 한40개 가까이가 좀 불량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개 정도밖에 남지 않았거든요. 2/4분기에 저희가 맨홀을 일제조사를 해보니까 해빙기라서 그런지 상당수 맨홀이 불량한 맨홀이 적출되어 있습니다. 현재 조사 중에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약 5,000만원 정도를 투입해서 앞으로 한 70여개를 더 좀 수리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예측이 나와서 금회에 5,000만원을 상정하였습니다.

본위원이 개별심사를 할 때에는 사전 전수 조사여부를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담당팀장한테 그런데 그런 얘기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은 그런 말씀을 하시네요.

지금 사전전수조사라고 하지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26,000여개 중에서 관내에 사실은 차량이 다니다 보면 어디서 파손날지 모릅니다. 다만 1%라고 하면 맨홀이 260개입니다. 맨홀이 지금 현재 보면 5,000만원 정도하면 70여개밖에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가 파손됐다고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저희가 순찰하면서 또 그리고 주민들의 신고에 의해서 나가보면 그때 이미 보면 산발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예측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예측이 불가능하다는 말은 이해가 안 되고 업무량이 많아서 현재의 인원으로 무리다라는 표현이 맞겠지요. 불가능하다라는 표현은 곤란한 표현이고 토목과에서 불량맨홀을 관리해야 할 책임이 있는 부서입니다. 그러면 평소 때에 정기적으로 이것을 전수조사를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물론 급박하게 들어오는 긴급한 사고로 인해서 그렇다면 불량맨홀이 그렇게 순식간에 깨지고 그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제품을 가지고 또 설치하지도 않을 뿐더라 그래서도 안 되고 시민의 안전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그래서 충분히 정기 사전전수조사에 의해서 관리가 가능합니다. 단지 민원이 좀 문제가 된다 이것은 이해가 되지요. 그리고 긴급하게 파손되는 것도 때에 따라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토목과나 지금 사업부서에 예산집행 형태를 보면 그렇습니다. 전에는 일단 예산을 세워 놓고 그 예산 속에서 일을 해나간다 이렇게 관념이 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품목별 예산편성인데 그런데 이것이 지금은 사업장별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불량맨홀이 광범위해서 다수 에러가 있습니다. 하지만 바뀐 시스템대로의 여러분은 따라와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최소한의 업무에 실행을 보여주어야 하고 그리고 그런 사전조사를 통해서 조금전에 과장도 얘기를 했잖아요. 40개가 더 필요하더라. 그러면 현재 잔액은 20개밖에 없더라 그래서 5,000만원 더 필요하다 금액이 나오지 않습니까? 과장님이 분명히 발언했잖아요. 여기에 따르는 적정물량을 산출해서 단가가 얼마가 나오고 소요액이 얼마된다 물론 이 산출근거가 100% 맞아다고 저도 얘기안합니다. 왜 그러냐 그 상황에 따라서 틀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최소한의 대다수 금액은 확정이 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거기에서 부족분이 나올 때에는 긴급한 부분은 예비비로 쓰고 또 긴급한 부분은 그 다음에 추경에 또 정확하게 산출 해서 할 수 있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바뀐 시스템대로 근무를 해주어야 하지 옛날에 이랬으니까 계속 이렇게 하겠다 이것은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2008년부터 본예산부터 본예산 시작했지요? 2008년도 1차 추경 했지요? 2차 추경했지요? 2009년도 본예산 4회에 걸쳐서 사업부서에 예산편성해 올 때마다 본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 다음에 시정하겠습니다. 다음에 시정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루 전날 지나서 역산으로 맞추어서 산출근거라고 가지고 오고 이런 행태는 벗어나야지요. 산출근거가 있었으면 왜 당일날은 제시를 못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물론 일은 분명히 합니다. 하지만 예산이라는 것은 한 푼의 예산이라도 우리가 두려움을 가지고 만져야 할 돈 아닙니까? 내 개인돈은 내 마음대로 하지만 예산은 공금이고 국민의 혈세아닙니까? 그래서 정말로 마음자세부터 고쳐라 그리고 시대 흐름에 따라 주어라 이 얘기입니다. 본위원이 얘기할 때 마다 해당과에 과 계장님들은 굉장히 곤혹스러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그렇게 힘든일도 아니에요. 관심만 가지면 할 수 있어요. 최소한의 편차를 줄이자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과장님 제 말씀을 이해 하시겠습니까?

예.

그리고 도로조명등 유지보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전에 위치가 서오능길이 맞습니까? 도로조명등 유지보수가.

저희가 서오능길을 갖다가 세무서사거리에서 그쪽으로 잡았었는데 이것을 다소간에 위치를 변경시키고자 합니다.

어디로 변경시키려고 합니까?

역세권 보도정비구간이 있습니다. 구산역하고 응암역 하고 역촌역 주변에 있는 가로등을 한 3㎝낮추고자 합니다.

이렇게 위치가 또 변경된 사유는 뭡니까?

지금 저희가 보도 역세권 보도정비 공사를 하는데 서울시에서 이왕하면서 반드시 가로등에 하단부분이 아주 보기 싫으니까... .

아니 위치가 바뀐 것. 당초에 사업보고서상에는 서오능길로 되어 있는데 완전히 위치가 바뀌는데 조금전에 과장님불광천 얘기도 나오는 것 같은데.

불광천은 안나왔습니다. 제가 말씀을 안드렸고요 당초에는 저희가 서오능길 세무서 4거리 역촌역까지 거기에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구청 개청 30주년을 대비해서 그 부근을 일제 정비를 하고자 하였으나 장소가 바뀜으로 해서 역세권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일하는 모습이 이렇습니다. 이게 추경을 다루는 예산을 다루는 그런 사업에 있어서 불과 책자를 작성할 때에는 서오능길이다 해 놓고 여기에 와서 답변하는데는 바뀌었습니다. 국장님 이럴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합니까?

잘못 되었습니다.

좀 있다가 답변하세요. 그러니까 저는 위원으로서 감시감독기관으로서 이런 것을 따질 수 밖에 없습니다. 과연 이상태에서 편성요구하는 이 예산이 얼마나 진실성과 사실성이 담보되겠습니까? 그리고 산출기초난에 보니까 34번에 176만 5000원이다 이것이 1700만들어가도 본위원이 아무 소리 안합니다. 1억 7000이라도 아무소리 안합니다. 왜 이렇게들어갔느냐 하는 것을 위원들한테 명백하게 설명을 해 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우리 공무원들도 자녀들이 돈달랄 때 아버지 1만원만 주시오. 10만원만 주시오. 100만원만 주세요. 할 때 내용도 모르고 달라는 대로 줍니까? 그와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래서 특히 사업부서는 건설교통국의 사업부서는 이런 예산을 다루는 마음자세를 바꾸어야 합니다. 과장님들 들어 가시고 치수과장님 나오세요.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지금 불광천에 공사는 저수호안 하단공사지요? 밑에 공그리치고 위에다가 석조물 이렇게.

기초 콘크리트 치고 돌 계단쌓고 수변식물을 심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예산에 대한 기본개념과 지금까지 해온 개선부분에 있어서는 말씀들으셨지요?

예.

그것은 그러면 생략하고 치수과도 마찬가지입니다. 4회에 걸쳐서 변상교국장님 있을 때도 계속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직도 시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관내에 하수도준설공사에 그렇습니다. 관내 하수도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관내하수도가 몇 ㎞입니까?

하수도가 총 39,400개입니다. 맨홀이 39,400개이고 하수도연장은 466㎞입니다.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긴 하수도속에 여러분들이 대충 전 구간이 466㎞가 항상 모래가 차고 이물질이 차서 준설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나름대로의 집중적으로 막히는 부분들이 있을 것이에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전문가이기 때문에 잘 아실 것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분 또한 대다수일 겁니다. 그래서 제 얘기는 이 얘기입니다. 그렇게 집중적으로 하자가 발생하는 부분들은 집중관리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일반적인 부분은 또 그 나름대로 합니다마는 그러면 집중적으로 관리해야 할 부분에 있어서는 최소한도의 한정된 물량이라도 이 하수관의 어느 정도의 준설이 차 있다. 그러면 현재의 아니면 우기 갔을 때 추정치라도 예년치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준설토가 70%면 70%, 80%면 80% 나름대로 양이 안나오겠습니까? 그러면 최소한 그런 양을 전수조사를 해서 이것도 제시를 해주셔야 됩니다. 과장님 아시겠습니까?

네.

여러분이 “그것 말입니다. 의원님, 너무 양이 많아서 힘듭니다.” 아무도 일 못합니다. 여러분은 이것을 해야 할 국가로부터 공무를 위임받은 공무원 아닙니까? 여러분이 존재하는 것은 주민의 안녕, 질서를 위해서 존재하지 여러분이 존재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무를 담당하는 동안에는 그렇다라면 모든 일을 철두철미하게 정확하게 해주셔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공무원이 권한만 위임 받았고 해야 할 의무를 안하면 그것은 큰 일 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 부분 또한 예산요구에 너무나 불성실합니다. 빗물받이 연결관 준설공사도 1억 했는데 이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치수방재과장님 들어가십시오. 그 다음에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세요. 구산동에 도로개설 잔여부지 녹지조성에 8,000만원 예산요구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개별심사를 해보니 초등학교 주변에 가로녹지를 조성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통학로를 제공한다, 면적은 얼마나 됩니까?

280㎡ 정도 됩니다.

280은 몇 평 정도 됩니까? 정확하게 84.7평입니다. 집 1채 들어가는 면적입니다. 그렇죠? 이런 작은 공사하는데 있어서 8,000만원 예산 요구하면서 그리고 가로녹지는 나름대로의 하나의 뭐라고 할까요? 작품이라고 공원을 조성하는 것처럼 나름대로의 그림이 나와야죠. 다시 말해서 가설계라도 떠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대충 식재는 어떤 걸로 하고 자연석은 몇 개나 놓고 또 경계석과 가로녹지에 구분은 어떻게 하고 80평 정도는 주먹구구식으로 해도 그림이 안나오겠습니까? 국장님! 아니요. 조금 있다가 답변하세요. 그런데 이것도 물어보니 전혀 준비가 없습니다. 그냥 8,000만원 줘보세요. 그것 가지고 써보고 남으면 반납하고 모자라면 더 타 쓰고 이런 개념이더라고요. 공원녹지과장님 들어가세요. 제가 의원으로서 예산을 다루는 위원으로서 감독기관으로서 전체적인 얘기는 다 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토목과, 치수과, 공원녹지과 4회 예산 편성시스템이 왔있습니다. 아직도 구태를 벗어나지 못하는 옛날 방법을 고집하고 있는 데 있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좀 해 주세요.

예산편성에 있어서 투명성을 요구하는 김종선위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하면서 좀 몇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공원녹지과 같은 경우에 80평 규모의 예산편성에 있어서는 설계가 완벽하게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 이유로 인해서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공원 1㎡에 얼마 들어간다는 투입비로 해서 산정한 걸로 이해해주시기 바라고요. 관내 하수도준설공사에 있어서는 이렇습니다. 지난 과거에 작년도, 재작년에 들어간 투입비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업무보고할 때는 5억 5,000 상당의 투입비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금년도 예산요구함에 있어서 당초에 본예산에 5억을 올렸는데 4억으로 1억이 절감돼서 나왔습니다. 그때 치수방재과 준설에 있어서 상당히 곤란함을 겪습니다. 왜 그러냐면 준설이라 하면 우기 전에 수방대비를 위해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6월 15일 이전에 이 준설을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투입되는 비용이 있습니다. 그게 저희가 보기에는 4억이 소진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기가 지난 연후에 7, 8월 지나고 난후에 또 준설토가 쌓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랬을 때 내년 봄까지 유지준설을 하고 나가야 되는데 그 비용이 1억 정도 소요된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있어서 저희가 구체적으로 자료를 제시 못한 것은 김위원님께 다시 한번 사과 드리고요. 또 아까 빗물받이 연결공사도 그러한 맥락에서 같이 좀 이해해주시기 바라고요. 토목과에 불량 맨홀 정비공사를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65개하고 21개 총 86개가 되는데 그것은 총 소요량의 0.2%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건축물도 불시에 무너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측을 못할 경우에. 쭉 예측을 합니다마는 갑자기 예측 못한 상황이 벌어지곤 합니다. 맨홀도 마찬가지입니다. 26,000개의 82개를 저희가 예측 못한 것으로 조사돼서 관리를 합니다, 안전사고를 위해서. 그것 불과 0.2%입니다. 그런 걸로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은 지금까지 쭉 해오던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것을 물론 본위원도 사업부 업무의 애로사항은 압니다. 관내 하수도 같은 것은 460km를 전수조사 하라면 못하지요. 그러나 그렇게 요구는 안했습니다. 집중적으로 관리해야 될 부분, 평상시에 보통적으로 해야 생각해야 될 부분 분명히 있다고 얘기 했고요. 그 다음에 불시에 일어나는 부분은 그렇습니다. 불시에 일어나는 일이 꼭 발생을 하죠. 이것은 예산이 없으면 예비비로 쓰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사후에 승인을 받으면 되는 거고요. 제 얘기는 지금까지 쭉 해오던 방법에서 탈피해서 최소한의 여러분들의 근무자세 그리고 바뀐 시스템에 쫓아와줘야만이 여러분의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계속 이렇습니다. 우리는 고집대로 할 것입니다. 이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안타깝고요. 그래서 4회에 걸쳐서 지금까지 시정이 안됐거든요. 앞으로는 국장님이 근무하는 동안에는 예산요구할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연간단가계약이 불명확하게 나가는 부분의 개선책을 제가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선책을 마련해서 투명행정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의 안을 만들겠습니다.

참 좋은 말씀이고요. 그리고 현재 여건속에서 최소한의 누가 봐도 명백하게 이 예산이 필요하구나 라고 명백하게 이해가 되도록 다음부터 추경이나 본예산에 그렇게 제시를 해주실 수 있죠?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질의전에 의사진행발언 먼저 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의 운영미스로 어제도 3개부처 공무원들이 11시반까지 기다리다 퇴근을 했습니다. 오늘을 본회의가 2시로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의원님 발언만 짧게 막지 마시고 10분 정회한다고 했는데 20분이 넘었습니다. 이런 운영상태를 위원장님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주차실태란 어떤 것을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주차장 확보면수라든가 주자장 용도로 제대로 사용되고 있나, 그리고 주차장 면수가 몇면이나 있나 이런 것을 주차실태라고 합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외에 우리 교통지도과에서 운영하는 인력이 있습니까?

직원들이 시설관리공단을 관리감독하고 주차장 실태조사를 할 때는 직원들 가지고는 안 됩니다. 2년마다 정기적으로 있는데 재작년에는 용역으로 했습니다. 회사에다. 용역을 주어서 조사를 했는데 올해는 일용인부를 은평구에 거주하시는 분으로 뽑아서 할 예정입니다. 용역으로 주게 되면 외부기관에서 들어 와서 자기네 회사직원들 갖고 해서 주민들을 활용하기 위해서 일용인부를 뽑아서 3개월동안 할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잘하셨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분들 기간을 65일로 잡았거든요. 그런데 내년 예산에 올해 실태조사를 해서....

실태조사를 하면 실태조사 한것으로서 조사가 끝납니다. 그래서 다음에 주차장 건설이 어디가 많이 모자라든가 위반된 것이 어디 있다든가 그런 것을 조사해서....

내년 기본계획에 반영을 하잖아요.

반영할 부분이 있으면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기간이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많은 공공근로나 일용적이고를 하는데 65일간이면 수요가 전체 다 파악할 수 있습니까?

12명이 65일간 하면 적정하다고 생각해서 잡았습니다.

이 분들 인부임이 4만 3,900원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월차수당은 어떻게 계산된 거죠.

한달간 결근없이 쭉 나오면 하루를 더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그것에 의해서 줍니다.

그러면 공휴일은 실태조사가 안 이루어 집니까?

안이루어집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쭉 나오면 토요일은 유급휴가로 하루 더 주고 주급수당이라는 것이 그것입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루도 안쉬고 나오면 토요일은 유급휴가로 하루 주고 한달내내 한번도 안빠진 분들한테는 월차수당이라고 해서 하루치를 더 줍니다. 이것은 임의적으로 우리가 주는 것이 아니고 법에 되어 있습니다.

선정이 12명에 15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왜 그러죠.

월차가 2달간 가니까 주일이 12번 12주 정도됩니다. 1조가 7일씩 해서. 그리고 3달 걸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15일이 계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12명이면 3달 걸리면 1인당 하루씩을 더 쳐서 주는 것 아닙니까?

1인당 15일씩 더 쳐주는 것이 왜 그러냐 하면 주급으로 일주일에 하루하고 한달에 하루해서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외에 주차팀에서 실태조사를 한다는 거죠.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것 까지 다 합니다. 다시 한번 조사를 전체적으로.

시설관리공단에서도 운영하는 실태조사는 주정차위반....

그것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공원녹지과장님 지금 공원녹지과에서 일용직이나 상용직 인원이 몇명이죠?

국비 시비 합해서 140명 정도 됩니다.

모든 사업에 140여명 정도 된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 보면 숲속가꾸기에 국비는 많이 되어 있는데 시비는 굉장히 적네요. 적은 이유가 뭐죠.

국고보조율 분담비율이 국비가 6, 시비가 1.6, 구비가 2.4 비율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왜 인원파악을 하느냐 하면 우리 은평구가 공원이나 생태공원이 많이 늘어났지 않습니까? 이 인력가지고 충분히 충당이 되는 겁니까?

숲속가꾸기는 산에들어 가서 하는 부분이고요,

이 숲속가꾸기 인원이 몇 명이죠?

128명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인원은 얼마 안된다는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꽃심고 공원관리는....

그러면 12분 인원을 가지고 나머지 공원을 관리하기에는 무리가 없습니까?

많이 부족합니다.

그러면 일자리 창출에서 인원좀 많이 늘리시지 이번에 왜 안 늘리셨어요

공원분야에 대해서도 일부 시에서 내려오는 것이 있고 하는데 많이 모자리는 부분이 꽃심고 하는 부분이 많이 모자랍니다.

재작년부터 해서 생태공원이 완성되기까지는 잡초같은 것이 무성하게 많이 나거든요.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다 처리합니까?

숲가꾸기에서 일부 지원을 받아서 하고 활용도 하는데 사실은 추가 채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일자리 창출을 해서 많이 인원확보 방안을 하시지 과장님한테 한가지 더 묻고 싶은 것은 국장님도 참고해서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에서는 역세권 사업을 많이 정비를 했잖아요. 정비만 해 놓고 거기에 대한 공원녹지과도 같은 부서니까 꽃가꾸기를 한다든가 화분을 놓는다든 화단을 만든다든가 같이 병행했으면 좋았을 텐데 역세권 정비 사업만 해 놓고 그 자리에 노점상들이나 굉장히 지저분한 사항이 많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거기에다 이동식 화분을 만든 다든가 아니면 화단을 만들어서 제가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토요일 일요일 나오시지 않지만 주말이면 은평구를 찾는 등산객 이용도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연신내나 구파발역에는 마땅이 그분들이 앉아있을 장소도 마련되어 있지 않고 그사람들이 서서 기다리면서 정비사업을 했지만 멀쩡하게 다 기다리거든요. 우리 구화인 코스모스를 식재를 한다든가 화단을 만들어 만든다던가 이동식 화분을 만들어서 은평구 구화라는 것을 알리기도 하고 다음에 가장 필요한 것은 5일제 근무가 된 후부터는 역세권에는 수많은 인구가 은평구에 많이 몰리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명산이라는 북한산을 오르기 위해서 마땅한 만남의 장소같은 공간이 없습니다. 저는 아쉬운 것이 녹번동 근린공원보다는 먼저 해결해야 할 점이 역세권에 그러한 만남의 광장 정도는 만들어 졌어야 하지 않나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예산을 더 증액하려고 합니다마는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제가 수차례 제가 의원 당선되면서부터 구화나 구목에 대해서 식재방법을 강력하게 요청했습니다. 불광천에도 그렇고 도로변 통일로변에도 그렇고 이번에 증액을 시켜드릴 테니까 통일로변에도 코스모스가 개량종은 봄부터 가을까지 핍니다. 작년에도 식재가 너무 늦었습니다. 많은 내방객들이 좋은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잠깐 짧은 기간에 코스모스를 개량종을 식재를 했는데 불광천같은 곳에 보면 해마다 다시 납니다. 그 뒤부터는 씨앗 값도 안듭니다. 그러한 방법을 계속 말씀하는데도 어떠한 불광천에 코스모스 양쪽 길을 만들어 보세요. 식재방법을 옛날 재래종도 좋고 개량종도 좋고 다음에 국장님 확대간부 회의에서 이번에 본예산에서 부처별 삭감 기준이 내려져 있었습니까?

그것은 제가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본 예산에서 경제살리기에 쓸려고 많은 본예산에 몇 %씩 삭감했잖아요. 그러면 각 부서별로 어떤 몇%씩 배당됐냐는 얘기입니다.

부처별로 배당된 것은 제가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중앙부처에서 경제살리기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토목공사나 이런 것을 많이 시행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보면 건설교통국에서 예산이 지금 토목공사같은 것이 많이 삭감됐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도로개설 문제같은 것 그런 것은 예산을 늘려서라도 빨리 빨리 끝내라고 했는데 도로개설에서도 예산이 많이 삭감되어 있고 일자리 창출이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예산을 더 증액해야 할 국에서 예산이 이번에 삭감한지 아세요?

삭감된 내용을 제가 파악했습니다. 삭감한 것이 일자리 창출하고 연관되어서 삭감한 것은 아니고 민원하고 바로 사업에 착수를 못하기 때문에 삭감한 것이지 일자리 창출에 연관되어서 삭감한 것이 아닙니다. 요새 아까도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토목공사에 대규모 창출이 된다고 보는데 저는 그런 관점에서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기계화 시공이기 때문에 도로포장 하나 한다고 해서 일자리가 얼마나 창출되느냐 하면 효과는 미비하다고 보고 다만 한가지 그런 관점을 은평관내에는 어느 쪽으로 돌려야 하느냐 하면 아까도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숲가꾸기니 잔불 정리니 이런 것 쪽으로 가야 일자리 창출이 되는 것이지 업체로 가봐야 도로포장 해봐야 덤프나 들어가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과연 기계화 시공에 있어서 몇 명이 투입되어서 일을 하느냐 볼 때에는 일자리창출에는...

저도 국장님 말씀에도 동감합니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만이 그게 성공할 수 있다고 4대 강 유역이나 그런 4대 강 토목공사를 많이 벌리고 있잖아요. 그게 국장님 말씀에 결론을 짓는다면 이명박 정부의 생각이 잘못됐다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일자리 창출에 있어서 우리 쪽에 은평구 관내에서 벌이는 사업이 뒷골목에 포장인데 과연 그 부분이 거기하고 맥락이 맞아지느냐 하는 것은 좀 생각해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김평곤위원님 되도록이면 질문을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위원장님은 우리 위원들의 의사발언을 막으려고 하지 마시고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운영을 제대로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 한번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에 더 필요한 국에서 예산삭감이 얼마나 됐습니까?

삭감이 제가 파악하기로는 6억 정도가 감 됐다고 도로 쪽에서...

도로개설 문제같은 경우는 본 예산할 때에 우리 위원들이 예산을 증액을 못시켜 가지고 했었거든요. 내년 예산 때에 잘 참고하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들은 어차피 도로를 개설하려면 2m, 3m하지 말고 한 구간이라도 빵빵 뚫어 버려라 그런 말씀을 해서 예산증액을 많이 시키려다가 못시켰거든요.

일을 많이 만들어 내겠습니다.

그런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께서 안계시니까 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장님의 부군되시는 분이 빨리 쾌차하셔서 퇴원해서 보건소장님의 가정에 평안과 웃음이 피어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 몇가지 보건소청사 리모델링사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리모델링 공사기간 중에 보건소에 중요한 기능인 진료기능은 어떻게 대처할 예정입니까?

지금 첫 번째로 말씀드리기 전에 다시한번 우리 소장님이 못나오신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것에 대한 대비는 우선 예산이 확정이 되는 대로 임대건물을 빌려서 4개월 내지 5개월 임차를 해서 사용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4월중에는 계속해서 우리 보건소 현재 1,2층에 기능을 할 수 있는 건물을 좀 찾아야 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행정의 연광관성을 두려면 구청근처에 그런 건물을 두어야 하겠네요.

가급적이면 교통이 좋고 누구든지 알 수 있는 장소에 건물을 구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공사비가 22억 정도로 책정이 되었는데 그런데 이것으로 하면 모든 전건물을 리모델링을 할 수 있는 금액입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이것은 지금 현재 1차 추경에서 올린 22억 2,000여만원은 1차분으로 1,2층 지층과 1,2층에 대한 리모델링공사이고 이것도 아주 필요한 부분만 하는 비용이 그렇습니다. 외벽이라던지 이런 부분은 손을 안대고 1,2층 냉난방 공사라던지 내부실 배치를 다시 한다던지 하는 그러한 공사비만이 포함된 것입니다. 그중에서도 실질적인 공사비는 약11억 조금 넘고요. 임대비 임차비가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추가로 공사비가 들어간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 예정입니까?

그것은 2차추경시에는 이것보다는 다소적은 11억 정도가 2차 추경에 해서 그때는 3, 4, 5층 리모델링할 때는 그때는 안을 크게 구조를 바꾸거나 이러한 것은 없기 때문에 조금 비용이 덜 들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공사비중에 의료기구를 교체한 공사비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의료기구를 교체하는 그러니까 의료장비를 새로 사고 하는 비용은 여기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여기 보면 외벽공사는 포함되어 있습니까?

외벽공사도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당초에 그것도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지은 지가 10년이고 아직 대리석의 외형이 괜찮은 걸로 판단해서 외벽공사비까지 포함 안하고 최소한도로해서 리모델링공사를 추진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건대 22억이 들어오고 다음 추경 때는 한 11억, 30억이 넘는 공사비인데 그런 멋 있는 공사를 하면서 외벽공사의 금액을 혹시 산출한 근거는 있습니까?

정확하게 산출한 금액은 없지만 전면하고 후면인 구청광장 양쪽 외벽만 할 경우에는 3억 정도의 예산이 더 소요되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확하게 나온 것은 아니지만.

약 3억 정도 추가비용이 들어간다는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 32억 공사 중에서 3억이 추가가 되면 이게 현재 외벽은 한 10년 정도 되었다는 것을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외벽을 놔두면 몇 년 정도 쓸 수 있는 거죠? 저 상태로 안만 하고 바깥은 놔두고.

글쎄요. 그것은 정확하게 주변건물들하고 비교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 보면 몇 년이다 딱 말씀 드리기 곤란할 것 같습니다.

본위원이 이런 질의를 하는 것은 본청도 공사를 하고 우리 구의회도 새 건물이고 손을 댄 김에 외벽공사부분도 그렇게 비중이 높지 않는다면 함으로서 같이 건물의 조화라든지 또 다시 몇 년 있다가 또 외벽공사한다고 그러면 그 당시에 민원인들이나 지장이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외벽공사가 빠진 이유하고 공사금액을 질의하게 된 것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입니다. 어제 늦게까지 저희가 질의를 했었기 때문에 보건소가 기다리다가 가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고들 하셨고요. 보건소 문제를 행정관리국장이 처음에 나오셨을 때 총괄부서이기 때문에 많은 질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중복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여쭐테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가 작년에 본예산을 편성할 때 얼마 올렸었죠? 리모델링하겠다고 해서.

리모델링공사라는 이름으로 2억 2,000이 편성이 돼 있었습니다.

그랬죠? 그러면 딱 10배가 올랐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불과 3개월 만에 10배를 올릴 수 있는 것은 주식시장에서도 없는 일인데 그 이유가 뭡니까?

그걸 말씀을 드리자면 작년에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 리모델링이라는 이름으로 올린 공사비는 사실상 리모델링 공사비가 아니고 옥상의 방수공사비가 1억 6,000 그리고 계단도색비가 8,000만원 등 이런 것으로 해놓고 단지 목을 정할 적에 리모델링비라고 이렇게 돼가지고 사실은 보수공사의 개념이지 우리가 말하는 리모델링이라고 그러기에는 너무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1월에 발령을 받고 와서 리모델링을 한다면서 2억 2,000이 잡혀 있어서 내용을 보니까 너무 말이 안 되는 비용이더라고요. 그래서 우선 잘 되어 있다는 보건소도 몇 군데 다녀보고 보고 이렇게 해놨는데 그러면서 리모델링을 하려면 최소한도 보건소 출입구부터 내부의 진료실 이런 데를 주민들이 편하게 현대식으로 바꾸는 데는 이 정도해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래서 해서 이번에 새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작년에 예산편성 시점에서 과장님이 현직에 없었다는 말이죠? 다른 부서에 계셨고 팀장님도 그때 다른 부서에 계셨죠. 이 예산과 관련해서 본예산을 2억 2,000을 편성한 시점에는 팀장이나 과장이 아무도 없었네요. 그러면 그때 2억 2,000을 편성한 과장이나 팀장은 지금 어디가 있습니까?

과장님은 재무과장이신 이창수과장님이시고 팀장은 원산지추진반장하는 방민성과장님.

이렇게 확대해서 추경을 다루게 만든 게 우리 과장님께서 가서 그 보직을 받고 나서 “아, 이것 정말 리모델링 한번 멋있게 해봐야 되겠다.” 이런 의욕에서 이 추경을 올리게 된 것인지 아니면 상부 지시에 의해서 행정관리국장이나 구청장이나 우리 이번에 30주년 행사도 있고 그러니까 본청은 이미 했고 이게 옆에 있는 보건소만 허술하게 보이면 안 되지 않느냐 이번에 왕창하자 이런 뜻으로 한 것인지 어느 쪽입니까?

복합적입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제가 가서 맨 처음에 리모델링비로 2억 2,000이라고 해서 예산을 당연히 발령은 받으면 가서 이렇게 부서장으로서 무슨 예산이 있나 확인을 하게 되는데 그때 보고 2억 2,000의 내용을 보니까 리모델링이라고 해놓고 옥상방수하고 계단도색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당시에 보건소장님께서도 발령 받은지 얼마 안 되어가지고 보건소를 바꿔야 되겠다고 그런 의욕을 많이 가지고 계시면서 계속 잘된 보건소를 우선 가보자고 많이 다녔어요, 그때 제가 발령받자마자. 비교를 해보니까 다른 보건소하고 너무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기왕 리모델링비 라는 이름으로 예산이 되어 있는데 너무 이것은 아니다 금액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차에 아마 본청쪽에서도 할 적에 하는 게 어떻겠나 이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보건소의 개념이 주로 관내에 있는 서민층이 많이 이용하지 않습니까? 어렵고 서민들이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한 분들이 주로 와서 보건소를 활용을 하게 되는데 우수한 장비, 우수한 기계, 화려한 내부시설 다 필요하죠.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우리 정부 경제예산이라든지 지금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본관 리모델링할 때도 100억 이상을 추가로 해서 엄청난 질타를 받고 있는 과정중에 이제 겨우 10년 밖에 안 된 건물을 내벽을 전부 허문다 이게 보건소의 서비스의 질하고 관계가 물론 일부는 있겠죠. 환경개선이 되니까. 그렇지만 우리 현실하고는 좀 맞지 않는 내용이고 이걸 공사기간도 보니까 금년 9월까지 우리 30주년 기념행사까지 맞추려고 노력하고 있는 거죠?

가급적이면 그렇게.

그래서 이게 본보기 행정에 보이기 위한 행정의 표본이 아닌가 그런 안타까움도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보시면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지만 그것보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의미에서 할 시기도 굳이 지금 꼭 안해야 될 시기라고 판단되지 않고요.

제가 관련 서적을 뒤져보니까 건축물에 대한 내용연수라는 게 있어요. 아시죠? 그런데 우리가 관공서를 내용연수에 견줄 필요는 없겠지만 물리적인 내용 연수하고 경제적인 내용연수라고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보건소 리모델링을 갖다가 제가 거기에 한번 대비를 시켜보니까 물리적인 내용연수도 10년 밖에 안됐기 때문에 안 맞고 경제적인 내용도 역시 그걸 보수를 하고 환경개선을 해서 과연 내용이 의료수준이나 이런 부분이 질적으로 달라지느냐 그것도 아니죠. 보건소직원들은 그대로 있고 기계도 그대로 있다면 똑같은 서비스를 환경만 개선해서 경제적으로 보완이 되겠느냐 안타까운데. 보건소를 옮겨서 다른 부지 매입을 한다든가 임대를 한다든지 해서 사용하실 것 같은데 내년이나 내후년에 여유있게 한다면 본청에 리모델링이 다 끝나고 나면 골프장에 있는 부지도 공간이 생기고 앞에 옛날에 은행자리도 공간이 생기고 여러 가지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많아요. 여기도 보니까 실질적으로 공사비는 14억이고 임대비용이라든지 이전비, 시설부대비 운영비해서 약 7억이 들어갔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만약에 천천히 여유를 갖고 한다면 7억 중에 5억정도는 충분히 절감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닌가 그리고 우리가 기계 장비 같은 것을 다른 장소로 이전을 해서 한다면 주민들이 와서 활용을 할 때 과연 여기에서 기존에 있던 시설대로 정확히 되어서 서비스의 질이 떨어지지 않게끔 할 수가 있겠는가 제3의 장소로 가서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그것은 최대한도로 유지를 하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경우에 추경에서 거부가 된다면 그대로 근무를 하실 것인데 문제될만한 내용이 있습니까?

제 소견으로 봐서는 이것이 조금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공감하는 부분도 많이 있지만 여러가지 의미로 본관이나 예를 들어서 구의회동, 이런 건물하고의 비교 그리고 제가 4년, 5년전에도 보건소를 근무했다 새로 부임했는데 아침마다 오는 노인이나 노약자들이 들어 오시거나 대기하시는 것을 볼 때나 근무하는 사람들의 근무환경을 봐서 1,2층은 하루라도 빨리리모델링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최근 10여년동안 보건소의 변화를 보면 가본 보건소가 대표적인 것이 서초나 송파를 갔다와보니까 우리 보건소는 너무 보건소 갖지 않고 취약하고 그래요. 지금 보건소들도 물론 모양만 좋다고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의료서비스가 상당한 수준에 올라와 있습니다. 이용자도 전년도비해서 상당히 많고.

그래서 저희도 지난주에 송파구를 가봤습니다. 송파구가 리모델딩을 여자분이 구청장님을 하시면서 상당히 섬세하게 구청도 목재를 써서 해 놓고 보건소도 가보니까 은행처럼 깨끗하게 해 놓은 것 물론 좋습니다. 들어 갔을 때 분위기도 좋고 밝은 분위기 속에서 진료 받을 때 얼마나 효과가 있겠습니까? 그런 부분도 충분히 느끼고 왔어요. 일부러 갔었거든요. 송파구를. 그래서 참 좋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도 어느 정도 재원이라든지 경제여건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갖추어 졌을 때 하면 더 바람직 하지 않겠는가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 아무튼 통과가 되든 안 되든 간에 이런 것을 10년전 선배 관련된 분들도 10년전에 그것을 예측못하고 보건소를 지었다는 것도 잘못됐고 본예산을 편성할 때 그런 것을 전혀 생각하지 않다갑자기 3개월만에 10배를 튀겨서 추경이라는 항목으로 올린다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장난하는 모습이 너무 많이 보인다 공무원으로서 직무유기 아닙니까? 그만큼 어려운 환경속에서 했다면 작년에 벌써 조건이 다 갖춰진 본예산에 편성이 됐어야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위원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에 있어서 보건소 청사 리모델링이 화두입니다. 왜 화두냐 현재 은평구의 모든 재정여건상 지금 시점에서 리모델링을 해야 되느냐 조금전에 장창익위원님께서 여러가지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이해하리라고 봅니다. 덧붙여서 또 어제 예산총괄 담당자인 행정관리국장님을 모시고 충분히 총괄론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오늘 세부적으로 몇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본관이 리모델링이 되고 여러 가지 환경 외형적인 부분이나 보건소의 내부적인 면의 모든 것을 종합해서 이렇게 공사하는 이 시점에 맞추어서 보건소를 리모델링 하면 좋습니다. 저는 몇 개월전에 강남보건소를 갔다 왔습니다. 강남보건소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처음 들어 가는 문이 미닫이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들어 가면 문이 열리고 닫치고 파스텔톤 칼라로 해서 따뜻한 느낌은 받아요. 그런데 그렇게 환경이 뛰어나다 이런 것도 별로 못느꼈습니다. 그런데 거기하고 우리하고 비교를 해 보면 우리는 딱딱한 사무적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인정을 할께요. 그런데 이 건물이 10년 밖에 안됐고 아까 경제적인 용어로 감가삭각 측면에도 아직 손댈 때도 아니고 여기에 산출근거를 들여다보면 배관공사 교체 10년만에 배관공사 교체 이것도 무리입니다. 안해도 된다는 말입니다. 냉난방기 지금 잘 나옵니다. 그런데 가스식으로 또 교체해야겠다 글쎄요. 기타 등등 불실한 산출기초를 해 놓고 봐도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경제적 여건상 아직은 보건소 청사를 리모델링 할때는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다음 보건소에서는 외형적인 부분만 가지고 자꾸 타 보건소를 비교해서 우리도 해야 됩니다. 얘기를 하는데 그것보다는 여러분들께서 보건소 본연의 임무가 환경조성 보다는 질 높은 보건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건소 건물이 진료하는데 크게 지장은 없습니다. 진료에 방해할 정도의 상황이라면 당장 리모델링 해야죠. 빚 내서라도 해야죠. 지금 현재 비 막고 바람 막고 다 합니다. 그리고 각 방안에서 진료 가능합니다. 본위원은 보건소를 아마 위원들 중에 제일 많이 이용하는 사람중에 한사람입니다. 제가 감기 걸렸을 때도 찾아가고 기록부 보면 올해만도 20여차례 갔습니다. 또 혈압약을 탈 때도 가고 저는 보건소 참 좋더라도요. 갈 때마다 저는 뭘 느꼈느냐 하면 여기에 정말 우리나라의 실력 좋은 의사선생님이 있어야 겠다, 지금 그분들이 실력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정말 실력 좋은 선생들이 앉아서 진료를 해 주고 또 환자들을 진료를 할 때 검사를 할 때 정말 좋은 고가장비를 최신식 장비를 갖다놓고 검사도 해 주고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 왜 굳이 일반 병원으로 가야 되느냐 그래서 어제 이런 얘기를 하니까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그러면 안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하던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합니다. 우리는 저소득층에 대해서도 대한민국에 살면서 그분들이 돈이 없어서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못 받고 소해받기 때문에 국가에서 보건소라는 기관을 만들어서 거기에 상응하는 서비스를 받아라 이것이 국가의 공공서비스의 보건소의 공공서비스의 주임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주객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뭐가 주고 뭐가 종인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주는 질 높은 보건행정이 우선이고 종은 그 다음에 환경이라는 얘기지 그런데 여러분들은 주를 나두고 종만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은 엄청나게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거두절미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하겠습니다. 우리의 경제 예산 여건상 아직은 10년 밖에 안 되는 보건소 청사 리모델링을 할 때가 아니고 그리고 두 번째 재원을 활용하는 측면에서 10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아니다 세 번째 주목적인 보건행정의 질을 높이는데 고급 인력과 고가의 장비를 도입하는데 우선해야지 환경조성에 우선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세가지 이유를 들어서 여러분이 제시한 이 예산에 저는 좀 반대 의견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이제 본관 리모델링 끝나서 3, 4층에 있는 사무실들이 본관으로 가는데 있어서 거기는 실내 내부 인테리어공사를 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최소한의 경비를 가지고 인테리어를 설비공사를 완료해서 공사를 하시도록 하고 정말 환경적인 부분에 꼭 손을 대야 할 때에는 그때가 도래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때 가서 충분히 예산을 확보해서 공사를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입장에서 또 보건소 근무하시는 분 입장에서 다소의 본위원 의견에 이의를 하실 분이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나 한번 더 깊이 사려깊게 생각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김평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도 운영 미스로 늦게까지 기다리시느라 오늘에서야 질의응답에 임하게 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하고 보건소장님 마음은 별로 좋지 않습니다마는 업무상 질의할 것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보건소 리모델링 위원님들이 말씀이 하셨습니다마는 인사발령 받고 과장님 오시니까 리모델링의 필요성을 느끼셨다는 말씀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보건소장님이 몇 개월이 됐던지 업무와 직무를 책임지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소장님은 직무유기와 업무태만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시기라는 것은 사람들마다 다르니까 자기가 어떤 일을 하고자 하는 것은 그 사람 나름입니다.

본 예산 편성할 때에 소장님은 리모델링의 필요성은 느끼지 않으셨습니다. 분명히 그랬거든요. 자꾸 과장님은 리모델링비라고 말씀하시는데 물론 저희들도 어떻게 보면 그렇게 말씀하시면 잘못은 인정합니다. 리모델링이 아니라 방수비라든가 그렇게 표현을 했어야 하는데 명시를 했었어야 되는데 리모델링비라고 적어서 리모델링을 다시 추진하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맨처음에 그 보건소장님 눈이 벽 쪽에 누수현상이 일어나서 안 좋으니까 수리비로 처음에 2,200인가 말씀하셨다가 전문가한테 물어보니까 옥상방수까지 해야 됩니다 해가지고 2억 2,000이 올라 왔었습니다. 제가 분명하게 그렇게 알고 있는데 갑자기 2억 얼마가 지금 22억으로...

김평곤위원님 중복된 질문 좀 이것은 좀 피해 주시고 세분 위원님들이 계속...

내가 질의하는 것이 다르니까...

질문이 계속 반복되는 얘기입니다.

그런 시간에 질문을 더할 수 있습니다. 조금만 참아주십시오.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해서 위원장님 조금만 참아주십시오. 그랬는데 어제 모 국장님 말씀도 문제점이 있었다 담당팀장님인가 업무를 잘못 봐서 인사발령시켰다 그래서 업무추진력이 있는 리모델링의 달인 팀장님을 그리 보냈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달인이라고는 안했지만 제 생각입니다. 맨 처음에 본청 리모델링비도 97억이 올라 왔다가 지금 187억이 증액됐습니다. 이전 비용까지 이전비용 인테리어비용까지 하면 200억을 훨씬 뛰어 넘었습니다. 그런데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보건소 리모델링비가 얼마가 추경에 증액될지 상당히 의심가는 부분이거든요. 제 표현으로 리모델링의 달인이 그쪽으로 인사발령 나서 가셨기 때문에 평가야 어떻게 몇 년 후면 주민들이나 공무원들이 알겠지요. 잘 했는지 안했는지 전에도 말씀했다시피 리모델링에 필요성을 강조했었습니다. 리모델링이 필요성을 느끼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의 질적 향상을 위한 것이라면 리모델링은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건물 면적이 여기 연적만 나왔는데 1, 2층 면적이 몇 평입니까?

1, 2층 면적이 1,810㎡입니다.

1,810㎡면 설계와 용역비가 8,224만원이 올라왔는데 평당 얼마씩 계산된 것입니까? 평당 계산이 안 나오고 있고 주먹구구식으로 설계와 용역비를 책정했습니까?

그게 자세한 근거를...

근거자료도 산출도 안고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까?

근거를 다 가지고...

근거를 마련했으면 얼른 답이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주먹구구식으로 책정한 것 아닙니까. 제가 생각할 수 있는 얘기는 평당 건물 연면적이 3,332㎡인데 1, 2층만하면 1,810㎡이면 건축비와 용역비가 상상할 수 없는 금액이 나옵니다. 평당 그렇지요? 과장님 주먹구구식 산출계산이지요. 아니 어떠한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 계획도 없이 제가 물어보면 그때그때 답이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러한 주먹구구식 산출근거를 가지고 또 4, 5층을 리모델링을 할 때 면 그때 용역비와 건축비 설계비가 중복되어서 나와야 됩니다. 분명히 그럴 겁니다. 그러면 리모델링하는 것까지 좋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의 복리를 위하고 질적 향상을 위해서 리모델링을 하는 것 좋습니다. 그러면 좀 시기를 늦춰서라도 이전 장소가 이만한 공간을 확보하기가 힘듭니다. 그러면 시기를 늦추어서 구청 앞 생활경제과 자리도 있고 우리은행 건물도 있고 골프장 자리도 있고 그러면 주민들이 전에 와서 구청에 보건소가 리모델링을 하면 또 어디로 이사했나 접근하기가 힘듭니다. 그러면 이용장소를 놓아두고 주민들이 이용편리하게 저는 이전할 자리를 확보하기 힘들거든요. 그러면 10월이면 구청본관리모델링이 어느정도 끝나니까 이런 자리를 이용하려면 나중에 4,5층까지 한꺼번에 리모델링을 할 수 있으면 모든 리모델링비가 절약이 된다는 것입니다. 현재 이전 비용만해도 7억 6,000이 나가는데 이돈을 빼고라도 4,5층 함께 1,2층 끝나고 나면 또 4,5층이면 용역비 들어가지 설계비 들어가지 지금 예산은 다 짜여놓고 있지 않습니까? 머리속으로 추경에 또 올리려고. 과장님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면 한꺼번에 보건소 전체 지층에서 5층까지 사용하는 것이 한꺼번에 이전할만한 장소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은행 건물이던지 이런 것은 3,4,5층 이전시에 활용하려고 계획을 세워 놓고 있습니다. 단지 지금 돈이 들어가는 것은 지금 지층하고 1,2층 5월달부터 공사를 하려고 하니까 그 부분만 임대비나 이런 것이 이전비나 그런 것이 그 때만 들어가지 추후에 3,4,5층을 리모델링을 하거나 할 적에는 이전비나 이런 것이 계산이 안 되도록 그렇게.

이전비는 계산이 안 되더라도 현재 용역비나 설계비는 빠졌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 용역비나 설계비도 같이 추경에 들어가야 하잖아요. 그러면 이 어마어마한 설계비를 자 한번 따져 봅시다. 설계비가 8,200만원. 용역비와 설계비가 450만원이 들어갑니다. 제가 계산을 얼렁뚱땅 계산해 보니까 그러면 나중에 4,5층 했을 때 또 이러한 용역비나 설계비가 또 들어간다는 얘기에요. 평당 설계비가 그러니까 저는 리모델링하는 자체를 반대하고 싶지 않습니다. 정 그렇다면 단지 잘못된 점 이러한 중요성 시급성을 요구하면 본예산 때에 편성을 했어야 하는데도 편성을 안했다는 것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소장님이 업무태만 직무유기를 했다는 것이에요.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그리고 정말로 리모델링이 꼭 그렇게 필요하면 시급을 요하는 것도 아닌데 이것을 추경에 편성했어야 하는가 좀 여유를 가지고 본관 리모델링이 다 끝나면 분명히 4,5층을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한꺼번에 리모델링을 하면 모든공사비는 절감이 됩니다.

말씀드린대로 한꺼번에 할 때에 우리가 보건소에 이전이나.... .

과장님 4,5층은 집행부에서 쓰고 있잖아요. 집행부 리모델링 끝나면 다 이전 하잖아요. 본관으로 다 들어가잖아요. 과장님 말씀이 앞뒤가 안맞는 말씀이에요. 그게 보건소에서 4,5층을 다 쓰고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4층에는 기획예산과 하나 있고 5층에는.... .

본관 리모델링 다 끝나면 다 이전하잖아요. 그렇지요?

4층에서 보건소에서 쓰는 공간도 많이 있습니다.

아니 과장님이 방금 4층에는 그렇게 다 쓰신다고 말씀을 하셨고 또 말씀을 10분도 안 되어서 말씀을 이리 둘러대고 저리 둘러되면 안되지요. 우리 위원들 생각이 다 그렇습니다. 정말로 필요성을 느꼈다면 본예산 때에 편성해서 리모델링을 해야 한다던가 해야지 갑자기 본관 리모델링 했던 담당이 그쪽으로 발령이 나서 다시 리모델링을 추진해서 올 10월까지 마무리 지으려고 하고 모든 리모델링이나 동청사나 올해안에 연말만에 1년안에 다 끝내려고 무리하게 부실공사도 뒤따르는 것입니다. 시간적 여유를 갖고 하자는 것이에요. 못하게 하는 것 아닙니다.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조금이라도 예산을 한푼이라도 아끼고.

제 생각에는 지금 김위원님 말씀에도 동감을 하지만 지금 굳이 못하게 할 이유도 합리적이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좀 늦추자는 것입니다. 왜 본관 리모델링 끝난 후에는 녹번동에도 동사청사도 공간이 빕니다. 골프장에도 교통행정과나 공원녹지과 자리가 상당히 넓지요. 거기도 빈 공간이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은행 건물에도 일부 녹번동 동사무소 건물에 우리 집행부에 임시로 가있잖아요. 생활경제과에 있는 하얀 타일 건물도 다 비잖아요. 그러면 이만한 보건소가 이전할 이전할 자리는 충분히 확보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전비용으로 해서 7억 6,000인가 편성된 예산은 최소한도로 5억 이상을 벌 수 있다는 것이에요. 입장을 바꾸어놓고 생각해 보세요. 계장님 과장님 집을 수리하는데 한 푼이라도 절약하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제가 리모델링 하는데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저는 여기에 대한 전문가도 아니지만 이 주먹구구식 산출근거가 잘못되었다는 것 그점 하고 리모델링 하는 시기만 조금 늦추자는 것 과장님 말씀대로 리모델링 하는 것까지는 좋다말이에요. 지금 이 예산으로 과연 22억으로 전체 리모델링 다 하는 것도 아니고 나중에 추경에 지금 외벽에도 산출증거자료를 뽑아놓지 않았습니까? 아까 모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구청하고 의회하고 보건소하고 맞지 않으니까 10년도 안된 멀쩡한 외벽을 다시 뜯어 고칠 수 있다는 것이거든. 산출근거를 뽑아놨으니까 3억 얼마를 뽑아놓았으니까 그런데 추경이 7월이면 본관이 107억의 예산을 들여서 지금 185억이 들어갔다는 얘기에요. 리모델링 이전비용하면 200억이 훨씬 뛰어 넘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의심하는 것은 그것이에요. 보건소도 역시 22억으로 예산을 잡았지만 나중에 4,5층도 리모델링하면 돈이 또 모자라면 또 얼마가 증액이 될지 상상할 수 없는 금액이라는 것이에요. 본청리모델링 담당이 그 쪽으로 발령이 났으니까 이상으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다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글쎄 이런 사업이 잘되는지 안되는지는 주민이 평가할 것이고 몇년뒤면 다 평가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님들이 리모델링을 못하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시기적으로 조금만 늦추었으면 몇억이상은 예산을 절약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중공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또 질의하는데 우리 위원장님께서 반복질의라고 하지마십시오. 저는 보건소 리모델링과 관련되어서 하지만 보는 시각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내용이 약간차이가 있습니다. 보건소리모델링은 설계자가 선정되었습니까?

안되었습니다.

어제 행정관리국장은 설계자 선정됐다고 그랬는데 담당부서에서는 안됐어요?

여기 예산 올린 것은 우리 본관 리모델링 공사를 했다든지 그간에 우리가 알고 있는 설계자나 이런 분한테 많이 자문을 얻어서 올린 겁니다.

설계자는 선정이 안되어 있는 상태군요. 지금 신축한지 10년 만에 리모델링의 필요성이 그것도 사전에 중장기계획보고부터 준비돼서 나온 것이 아니고 갑자기 1월 21일 하루아침에 하늘에서 떨어졌습니다. 맞죠?

중장기계획에 빠진 것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예산통과한지 불과 22일만에 보건소 리모델링건이 구청장방침으로 새롭게 나오죠. 과장님 인사이동 언제 하셨습니까?

1월달에 했습니다. 1월 1일자로 했습니다.

1월 1일자이면 과장님이 핵심 중심축에 계시네요. 1월 22일 방침을 받았으니까.

예, 리모델링.

그러면 과장님이 방침계획서 작성해서 올리셨나요?

그렇죠. 저희 실무랑 전부 다 보고검토해서 올렸습니다.

예산통과한지 불과 이틀만에 발령받아서 오시고 발령받아서 오시자마자 전체적으로 이 리모델링은 전체적으로 다시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방침을 받으셨나요?

그렇습니다.

위원님들도 많이 리모델링에 대해서 말씀드린 이유가 똑같은 예산을 한 푼이라도 줄이자는 것입니다. 절약하자 그리고 시기가 적절치 않다. 신축한지 10년이 됐고 불광동 보건분소 지금 신축중에 있고 구청사 본관이 리모델링중에 있고 이런 것들과 맞물려 하고 있기 때문에 구청사 본관이 리모델링이 끝나든지 아니면 불광동 보건분소가 신축이 끝나든지 그러면 자연스럽게 보건분소에 가서 진료를 보시다가 리모델링 끝내고 이리 오셔도 되는데 굳이 금년 추경에 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시기를 재촉합니까? 지금 당장 안하면 보건소 어디 무너집니까?

그런데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지금 경제도 그렇고 또 여러 가지로 굳이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공사를 하는데 물론 돈이 남아서 쓰는 건 아니겠습니다마는 경제도 어렵고 그런데도 일조가 되지 않나 이런 판단도 할 수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산낭비해도 괜찮다.

낭비는 해서는 안되겠죠.

여기 리모델링하는 주축을 이루는 게 예산낭비의 요인들입니다. 저희가 예산낭비의 요인이 아닌데 왜 반대 하겠어요. 구청에서 하는 일마다 왜 그런 식으로 저희들하고 자꾸 부딪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구청 본관 리모델링은 27년이 돼가지고 신축해야 될 건물을 위험성이 있다고 진단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리모델링입니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벽체를 다 뜯어내고 신축해야 될 건물은 리모델링하고 리모델링해서는 아직 안될 건물은 리모델링하고 도대체 구청장님의 중심이 리모델링에 있어서 되겠어요? 행정의 중심이. 그리고 굳이 추경에 이걸 해야만 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여건으로 봐서 구청사 리모델링이 끝난다든지 보건분소 신축이 끝난다든지 그때 해도 충분히 사업효과를 낼 수가 있는 데도 불구하고 마치 위원들이 2009년도 예산을 딱 통과 시켜주니까 비웃기라도 하듯이 바로 22일만에 다시 구청장 방침으로 구청 리모델링이 대대적으로 시작되는 그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이게 뭡니까? 구위원을 가지고 노는 것도 한도가 있지 어떤 위원님의 표현대로 라면 잉크도 마르기 전에 책자가 다시 바뀝니다. 정말 구청 공무원이라면 정말 사명의식을 갖고 이런 부분에 접근하셨다면 이러지는 않았으리라고 봐지고요. 이게 혹시 구청장 임기와 맞물려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또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굳이 추경에까지 편성하는 이유가 내년에 해도 될 사업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리모델링을 제가 발령받고 하게 된 원인은 청장님 지시 이전에 예산서를 보니까 2억 2,000에 리모델링비가 편성이 되어 있어서 이건 리모델링이 아니다 그 판단을 하였고 그 당시 보건소장님이 의약과장님 하시다가 보건소장님을 하신 지가 얼마 안되셨는데 여러 군데 보건소를 많이 다니신 모양이에요. 제가 발령을 받으니까 같이 좀 다니자 해서 몇 군데 같이 다녔어요. 그러니까 1월 1일에서 1월 20일 사이입니다. 그 사이에 대표적인 게 서초 보건소를 갖다 와가지고 이 생각을 가졌고 그 후에 황일람 팀장이 와서 리모델링 얘기가 거론이 돼서 방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순서는 그렇게 된 것이고요.

과장님, 변명 같지 않은 변명의 말씀을 하셨는데 다 얘기 들었어요. 저희는 어제 행정관리국장께 다 얘기 들었어요. 유능한 직원을 거기다가 배치하고 그 담당했던 직원은 업무추진능력이 없어서 다른 데로 발령 보내고 그랬단 얘기는 다 들었어요.

그것은 인사차원에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과장님 생각이 아니시고요. 그 얘기는 곧 행정관리국장 아니면 구청장 뜻이라는 뜻입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가지고 와서 제 앞에서 말씀을 하세요. 과장님이 힘이 얼마나 있으시다고 과장님이 오셔서 하셨다는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저희들도 리모델링 자체가 구청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가능한 돕고 싶어요. 그런데 동시에 구청을 그냥 다 주차장을 못 쓰게 해놓고 리모델링 한다고 건물 그렇게 해놨는데 또 보건소를 손댄다고 하니까 답답해서 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다음 구청장이 와서 해도 늦지 않다는 거예요. 이제 10년 됐으니까. 굳이 지금이 타이밍이 아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고 시기가 적절하지 않는데 왜 유독 지금 상황에서 이것을 방침을 받았느냐 이것 투자심사를 했나요? 했어요?

네, 투자심사 끝냈습니다.

자체내에서 했습니다.

언제?

결재하고 바로...

결재하자 마자 방침받자 마자 했네요.

네.

시간이 지금 3월이기 때문에.

그 사이에 했습니다.

투자심사에서는 문제점 없었습니까? 구청장이 하는 것이니까 문제점 없었겠죠?

특별한 문제점 없었습니다.

이것이 2차, 3차에 걸쳐서 또 향후 얼마로 눈덩이처럼 불어날 지는 저희들이 예상을 하셔야 됩니다. 위원님들이 승인해주시면 바로 이게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구청사 리모델링에서 뼈아프게 경험했지 않습니까? 90억 짜리가 185억으로 바뀌는 이런 아픔을 딛고도 정말 위원님들이 스스로 그것에 동조해주신다는 것에 저는 심히 유감입니다. 우리가 어떻게든지 지켜서 예산절감을 시킬 수 있는 방법 이런 들을 제시해주고 상호협력의 길을 찾는 게 저희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봐지고요. 그래서 저는 시기가 적절치 않다는 것을 말씀 드리는데 과장님은 어쨌든 지금 해야 된다, 꼭 지금 해야 된다 이거죠. 불광동 보건분소를 짓는 이유는 뭐예요?

그것은 보건소사업이 추가로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시비를 보조해줘서 된 겁니다.

지금 불광동 보건분소는 언제 준공이 됩니까?

연말로 예정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말에 준공이 딱 되면 여기 사업내용에서 주로 차지하는 부분이 임차비도 절약이 되고 이전비가 특수장비를 이렇게 임대사무실에게다가 임시 설치하는 비용이 1억 2,000이 나가는 거죠?

네.

이사비용 포함해서 1억 2,000이 나가고 임시 사무실을 다시 방사선실이라든지 임상병리실에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장비들이 또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2억 5,600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 주된 예산 낭비가 사실은 리모델링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이런 비용으로 나가기 때문에 이것을 보건분소를 준공 후에 간다면 거기에는 어차피 이런 선을 다 깔아놔도 아무 지장이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 서울시에서 보건분소에는 뭐 뭐를 해라 예를 들어 정신보건사업을 하고 치매센터를 하라는 그 돈으로 치매센터비로 줬기 때문에 거기에 다른 진료실이 간다든지 이런 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임시로 리모델링하는 동안에도 못 간다는 말이에요? 보건소가 꼭 있으라는 법이 있습니까? 보건소 없어도 되잖아요.

임시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리모델링 하자고 임시로 가는데 못 간다니 말이 됩니까? 가능하면 좀 예산절감 하는 방법을 협의하는데 무조건 부정적으로 말씀을 하시면 저희는 질의하는 사람이 잘못됐네요? 과장님! 저희 질의한 위원이 잘못됐습니까?

능히 그렇게 하시는 것도 당연하다고.

한 푼이라도 줄여보자는데 뭐 잘못 됐습니까? 정책의 효율성을 기하자는데 뭐 잘못 됐나요?

전혀 잘못된 것 없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는 가장 핵심인 지금 당장 꼭 리모델링을 해야 된다 그 필요성에 대해서 확실한 답이 없기 때문이 이 예산은 굳이 추경에 편성하지 않아도 되고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을 해도 전연 사업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는데 거기에는 동의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제가 강조해서 말씀은 안 드렸지만 사실상 지금 꼭 안해야 된다는 것하고 지금 꼭 해야 된다는 것하고 굳이 따져서 말씀을 드리면 제 생각에는 지금 하루라도 빨리 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생각합니다.

굳이 해야 된다고 하셨으면 작년도, 2007년도, 2006년도부터 중기지방재정 계획보고에 들어와야 된다니까요. 굳이 꼭 하셨어야 될 것 같았으면! 없었잖아요.

그것은 집행부에서 회한이 없어서 그런 것으로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장님이 여기에 주도적으로 하셨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과장님이 바뀌시면 또 이것 사업 안하겠네요.

제가 주도적이다 아니다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필요성을 느끼셨다면서!

필요성을 느꼈다는 것...

과장님이 바뀌시면 내일이라도 인사이동 되면 필요 없겠네요.

그건 모르죠. 후임자가 저와 같은 생각을 가졌는지 저보다 더 할지 덜 할지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마지막 확답을 받고 싶은 데요. 과장님 물론 그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국장님도 아니시고 구청장님도 아니시고 단지 실무과장님이신데 이 사업이 꼭 지금 당장 해야 되는 그 이유는 과장님의 뜻과 저의 뜻은 완전히 대치되기 때문에 우리 주민을 대표하는 위원으로서 제 입장은 분명히 사업시기가 적절치 않다고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끝내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구자성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과장님! 구자성위원입니다. 본위원은 리모델링사업 또 다른 각도에서 접근하고 싶습니다. 왜냐 하면 리모델링이라는 뜻은 쓸만한 건물을 다시 보수 수리하는 그런 뜻입니다. 보기에 따라서는 예산낭비도 될 수 있고 정말 아까운 그런 부분이 많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쓸만한 건물을 자본을 투자하여 더 값어치 있게 하는 것이 본래 리모델링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더구나 행정 관청 같은 경우는 대국민 서비스 관청입니다. 개인 기업체가 아니고 그런 면에서 우리가 리모델링사업을 접근해야지 값을 경제성을 따진다 그러면 정말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이 예산이 어떻게 처리될지 모르지만 이런 방식에서 접근해서 우리 위원들을 설득하고 또 우리 의회와 긴밀한 협조 하에서 이런 사업이 원만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는 소장님 오시면 의논하셔가지고 앞으로도 더욱 발전적인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심사결과보고서 작성하여 꼭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도 본위원회 일정에 따라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채규위원입니다.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같이 심사하고 계수 조정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내용 중 일반회계의 세입과 특별회계의 세입 세출에는 조정사항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었습니다. 다만 사업별 세출예산이 과다 편성되었거나 부적절하게 편성되었다고 심사되어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구내식당 간판 및 인테리어 소품 등 제작비 등 11건에 4억 6,200만원을 감액조정하고 사업비의 증액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업과 새로운 사업의 신설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각동의 자매도시 방문교류 사업 외 4개 사업에 3억 8,440만원을 신설하고 잔여 7,760만원은 예비비에 계상하는 것으로 추경안을 일부 수정해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김채규위원이 계수조정 결과를 설명해 주시면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서면으로 접수되었습니다. 2009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김채규위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잠시 후에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수정동의를 의결하기에 앞서 집행부 측의 동의여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을 대리하여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행정관리국장님에게 묻겠습니다. 김채규위원의 수정동의 중 증액과 신설하는 사업비에 대하여 동의할 수 있습니까?

동의합니다.

행정관리국장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의결하고 그 이외의 부분은 예산안과 계획안의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의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 이외의 예산안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같은 내용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랜 시간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결특위 활동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본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서에 수정안을 첨부하여 다음 개회되는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