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사천시의회 5분자유발언
구정화 의원 5분자유발언
정화
구정화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행정관광위원회 구정화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행정관광위원회 소관 1일차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이번 제1차 정례회 기간중에는 2022년 7월 1일부터 2023년 4월 30일까지의 업무에 해당하는 행정관광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오늘부터 시작될 감사는 집행기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 수집은 물론, 불합리한 시책이나 잘못된 행정조치 등을 시정토록 하여 시민의 복지 증진에 그 목적이 있음을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해하시고,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감사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기관 수감관계자 여러분은 감사에 적극 협조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사실 그대로 성실히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행정관광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 내용 중 개인의 사생활 침해나 수사 중인 사건에 관여할 목적의 감사는 제한되며, 보안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기밀누설 주의 의무가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오늘은 공보감사담당관, 환경보호과, 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른 것이며, 위증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공보감사담당관은 발언대에 나와서 선서하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에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연
허해연공보감사담당관
선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3년 6월 12일 공보감사담당관 지방행정사무관 허해연 ◦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11시06분
정화
구정화위원장
먼저,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해연
허해연공보감사담당관
공보감사담당관 허해연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참고)
정화
구정화위원장
공보감사담당관,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서연위원
예.
정화
구정화위원장
예, 정서연 위원님.
정서연위원
2페이지, 중복 발송자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하고 정비를 완료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전수조사를 언제 했습니까?
해연
허해연공보감사담당관
전년도 8월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읍면동을 통해서 했습니다.
정서연위원
몇 건이나 나왔습니까?
해연
허해연공보감사담당관
그 부분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정서연위원
제가 한 집에 2부씩 온 곳을 발견했습니다. 문제를 삼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집행부에서 조치사항에 대해 고민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해연
허해연공보감사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서연위원
21페이지, 27번, 국민신문고에 시설공단 근무시간 체육활동 관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해연
허해연공보감사담당관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들어오는 것은 비공개 답변이라서 양해해 주신다면 따로 자료를 제출해도 되겠습니까?
정서연위원
알겠습니다. 18페이지, 자체종합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회수금은 21년도와 비교해 보니까 건수와 금액이 별로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훈계나 주의를 준다는 말입니다. 큰 금액이 아니고 업무를 보면서 형벌을 준다고 해서 일이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훈계나 주의를 주는 것이지요?
해연
허해연공보감사담당관
맞습니다.
정서연위원
계속해서 자체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 지적사항들이나 건수들이 줄어야 하는데, 전혀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무 생각이 없습니까?
해연
허해연공보감사담당관
읍면동은 2년에 한 번씩 사업소와 직속기관은 3년에 한 번씩합니다. 감사기간이 읍면동은 3일, 사업소와 직속기관은 4일간입니다. 승진하면 내려가는데, 업무연찬이 덜된 부분도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지적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줄어들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정서연위원
연차가 얼마 안 되고 9급이라서 빈번하다고 하는데, 행정에서는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더 강화해야 합니다.
해연
허해연공보감사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서연위원
공무원 문책 현황과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건수는 줄었지만 정직, 감봉, 수위가 높아졌습니다. 작년에는 건수가 많았지만 수위가 높지 않았습니다. 올해는 정직, 감봉 등 수위가 높은 게 많이 생겼습니다. 24페이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를 보면, 사천시의 청렴도가 좋았었는데 올해는 많이 낮아졌습니다. 대책안으로 예산집행 및 투명성 강화를 위하여 일상경비, 업무추진비 감사를 실시한다고 합니다. 이 대책이 오늘 대책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자체 종합감사라든지, 공무원 문책 현황이 더 늘었으면 늘었지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이런 것들과 연계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앞으로 더 강화해서 사천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줄일 수 있도록 부서에서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9페이지, 음주, 도박, 금품수수는 경고, 훈계, 주의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시대가 많이 변하지 않았습니까?
해연
허해연공보감사담당관
맞습니다.
정서연위원
감사 자료에 고민이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음주, 도박, 금품수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촌의 말로 얄짤없습니다. 아직도 이런 표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감사에 대해서 별로 고민하지 않았고 형식적인 감사를 생각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고민해서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연
허해연공보감사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서연위원
시청에서 월요일마다 보내는 책은 어디에서 담당합니까?
해연
허해연공보감사담당관
기획실입니다.
정서연위원
알겠습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봉남위원
예.
정화
구정화위원장
예, 임봉남 위원님.
임봉남위원
사천N 소식지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집에 3부도 들어온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역시 자기가 신고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오고 있습니다. 주소지는 똑같지 않습니까? 한 집에 한 권만 들어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책은 정말 좋습니다. 불필요한 손실을 줄이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연
허해연공보감사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봉남위원
7페이지, 용역비 단위사업별 집행 현황, 2023년 사천시 SNS 채널 운영 예산의 집행액이 4월 30일 기준 5900만 원이고 대부분 집행되었습니다. 잘못 표기된 것인지, 계약금액을 적어놓은 겁니까?
해연
허해연공보감사담당관
계약금액을 적어 놓은 겁니다. 매달 집행되고 있습니다. 총 계약금액이 5986만 1천 원입니다.
임봉남위원
용역비 6000만 원이 적지 않은 금액인 것 같습니다. 작년과 올해 모두 진주에 있는 업체에 주셨습니다. 관내는 가능한 업체가 없습니까?
해연
허해연공보감사담당관
금액이 커서 공개입찰 모집으로 했습니다.
임봉남위원
사천에는 이런 업체가 없습니까? 같은 금액이면 관내업체로 하면 좋을 텐데, 전부 진주입니다.
해연
허해연공보감사담당관
금액에 따라서 도를 제한하기도 하고, 최저입찰 금액대로 합니다. 계약팀과 관내업체로 할 수 있는지 협의해 보겠습니다.
임봉남위원
사천시 업체로 하면 더 효율적이고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해연
허해연공보감사담당관
지방계약법도 따라야 하는데, 안 되면 위원님께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임봉남위원
알겠습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명수위원
예.
정화
구정화위원장
예, 강명수 위원님.
강명수위원
사천N에 2억 원 정도 들어가고, SNS는 6000만 원 정도입니다. 효과는 어떤 게 더 좋습니까?
해연
허해연공보감사담당관
둘 다 성격이 다릅니다. 하나는 소식지를 제작해서 관외로 보내는 부분도 있습니다. 둘 다 효과는 있다고 봅니다.
강명수위원
사천N은 1만 5000부, SNS는 이용자가 8만 명입니다. 8만 명이 이용하는데 6000만 원밖에 안 들어갑니다. 가성비가 훨씬 좋은 것 아닙니까?
해연
허해연공보감사담당관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여기는 총 누적되는 구독자라서 그런 겁니다. 일시적으로 한꺼번에 8만 명이 늘어난 것은 아닙니다.
강명수위원
제가 이 말을 왜 꺼냈는지 이유는 알겠지요? 젊은 세대뿐만 아니라 나이 드신 분들도 SNS를 많이 합니다. 예산의 편중성을 고려해 달라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해연
허해연공보감사담당관
예.
강명수위원
3페이지, 유튜브 채널이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저도 사천시에서 홍보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담당관님께서는 잘 만들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해연
허해연공보감사담당관
2020년도에 미디어팀이 만들어졌습니다. 전문가 1명이 들어와서 편집도 직접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았을 때 미디어팀이 열심히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명수위원
이런 것을 보고 클래씨하다는 표현을 합니다. 임팩트도 없고 너무 구태의연합니다. 요즘 뜨고 있는 충주 공무원이 있습니다.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구태의연하면 누가 보려고 합니까? 물론 우주항공청 이야기도 있기는 있는데, 좀 더 재미있게 해야 합니다. 안 되면 꼭 용역을 줄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젊은 세대들은 창의적인 분들이 많기 때문에 공모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연
허해연공보감사담당관
저도 위원님 생각과 비슷합니다. 구독자가 많이 늘어날 수 있도록 하고 신선하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고민하겠습니다.
강명수위원
17페이지, 서포터즈와 관련하여, 관외 인원이 너무 적은 것 아닙니까? 많이 모집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해연
허해연공보감사담당관
저희들도 계속 모집했습니다. 저희도 관외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직장생활을 하다가 주말에 방문해서 게시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관외 쪽으로 홍보해서 내년에 뽑을 때는 적극적으로 힘써 보겠습니다.
강명수위원
시정홍보도 하지만 관광홍보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연
허해연공보감사담당관
맞습니다.
강명수위원
32페이지, 소송과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패소하셨는데, 원고가 공단으로 넘어가는 것에 대해서 거부하신 겁니까?
해연
허해연공보감사담당관
예, 저희들이 시설관리공단에 21명의 공무직 근로자를 위탁할 때 한 분은 안 넘어가고 계시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해고를 했습니다. 그것을 부당해고라고 해서 우리가 지방노동위원회에 청구했고 우리가 이겼습니다. 그런데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라고 인용해서 저희들이 패소했고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강명수위원
패소사유를 보니까 잔류의사를 표현했음에도 원고가 전환배치 및 전보배치를 안 해서 패소했다는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본인이 가지 않겠다고 했으면 우리 시 해당되는 부서에 고용할 수 있는 부서가 있는지 파악하고 그쪽에 배치하는 게 맞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21명이 다 넘어가기 때문에 한 분이 안 간다고 하니까 한 사람을 구제하기보다는 해고했습니다. 재판부에서는 그 후에 저희들이 노력을 다하지 않았다고 본 것입니다.
우리는 고문변호사가 있고 전문직들도 있지 않습니까? 1억 5000만 원이나 날아갔습니다. 소송비용까지 하면 얼마나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부분을 고려했으면 좋겠습니다.
해연
허해연공보감사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배근위원
예.
정화
구정화위원장
예, 진배근 위원님.
진배근위원
14페이지, 시정홍보 관련 지출 현황을 보니까 7개 사에 2억 240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2022년 본예산은 8000만 원입니다. 이 부분 관련 추경자료가 없습니다. 왜 8000만 원인데, 2억 240만 원이 지출되었습니까?
해연
허해연공보감사담당관
전년도에 9억 5800만 원의 시정홍보 지원이 있었습니다. 올해는 우주항공청 관련 중앙방송에 5억 원이 늘었습니다. 전년도에도 1억 6500만 원 정도가 공고·고시료로 사용되었습니다.
진배근위원
우주항공과 예산을 당겨쓰면 변경 등 조치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해연
허해연공보감사담당관
우주항공과 예산을 당겨쓴 것은 아닙니다. 이게 사무관리비로 되어 있습니다. 전년도 공고·고시료로 작년에 1억 6500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진배근위원
언론사 시정홍보 광고료를 8000만 원으로 책정해 놓고 이렇게 지출하면 지방재정법 예산총계주의에 어긋나는 것 아닙니까?
해연
허해연공보감사담당관
제가 전년도 예산서를 가지고 있지 않은데, 별도로 보고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진배근위원
이용, 전용, 변경 등의 용도로 사용하면 의회에 보고해야 되지 않습니까?
해연
허해연공보감사담당관
절차는 맞습니다. 이 사항은 돌아가서 예산서를 확인하고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진배근위원
이번에 부서가 바뀌었지요?
해연
허해연공보감사담당관
혁신법무담당관에서 송무와 규제팀이 저희 부서로 왔습니다.
진배근위원
거기에서 오는 예산 관련 자료가 있습니까?
해연
허해연공보감사담당관
송무 관리로 3억 1000만 원, 규제개혁 관리로 1400만 원이 저희 부서로 이관되었습니다.
진배근위원
아닙니다. 혁신법무담당관에서 3억 5424만 원이었던 예산이 조직 개편으로 인해서 공보감사담당관으로 이체되었네요?
해연
허해연공보감사담당관
지역인구정책으로 2억 8196만 원은 기획예산담당관으로 갔습니다. 법무행정은 송무 관리에 3억……
진배근위원
제가 예산팀으로부터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예산 이체 자료를 받았습니다. 감사 자료에 기록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게 하나도 없습니다. 감사 지적사항에 제대로 자료를 작성하라고 했는데……
해연
허해연공보감사담당관
그 부분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세밀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진배근위원
보조금 관련 자료가 여기에 있습니다. 몇 개 부서의 보조금 자료를 보았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증빙서류 등 안 맞는 게 너무 많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보조금 정산서를 확인했습니다. 솔직히 팀장님들은 시장님 업무지시를 받고 과장님도 바쁘신데, 직원교육이 제대로 돼서 하나라도 제대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 결과 보고도 받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감사 지적사항이 계속 나왔습니다. 제가 서면질문을 했습니다. 일상감사에서 비영리 단체의 민간보조사업 자체 조사한 자료를 받았습니다. 여기에도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증빙자료, 직원 업무연찬 내용이 그대로 있습니다. 과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다 챙겨보지 못했을 겁니다. 지도 감사 아닙니까? 직원들이 귀찮더라도 분야별로 이렇게 증빙하라고 교육했으면 좋겠습니다.
해연
허해연공보감사담당관
참고로 보조금 감사는 각 부서에서 관리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도 종합감사라든지 자체 감사 부분입니다. 사실 저희들이 보조금까지는 잘 살펴보지 않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향후 그런 부분들도 살피고 노력하겠습니다.
진배근위원
도 감사가 와야 보조금 감사가 됩니까?
해연
허해연공보감사담당관
도비가 지원되는 부분은 도 감사를 하고, 국비라든지…… 일단 담당부서의 관리감독 공무원이 정산하도록 되어 있는데, 계속 살펴서 지적사항이 덜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진배근위원
알겠습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민규위원
예.
정화
구정화위원장
예, 김민규 위원님.
김민규위원
다른 위원님들이 이야기하신 부분인데, 포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2년도 종합청렴도 평가결과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2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가 새롭게 개편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등급에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20년도 측정 결과는 4등급이고, 21년도는 2등급, 이번에 새로 개편된 평가는 3등급입니다. 이해관계자 설문조사를 통한 청렴도와 기관별 반부패 개선 노력을 하는 청렴노력도, 객관적인 부패실태 등을 고려해서 종합청렴도 평가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반부패 개선 노력에 4등급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볼 때 개선할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 낮은 점수를 받은 게 어떤 부분이고, 개선시켜야 할 점은 어떤 게 있습니까?
해연
허해연공보감사담당관
위원님 말씀대로 2022년도부터 종합청렴도 평가가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내부청렴도, 외부청렴도라고 했는데 청렴체감도라고 해서 그 안에 내부, 외부청렴도가 들어갔습니다. 40% 정도가 청렴노력도입니다. 기관장님께서 얼마나 큰 의지를 가지고 부패를 감소시키느냐, 전년도 평가 결과가 3등급이었습니다. 시장님이 작년 7월 1일 취임하신 후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청렴도 평가를 향상시키라고 지시하셨습니다. 시장님 주관으로 청렴추진단도 구성되어 있습니다. 매 회의 때마다 교육도 하십니다. 청렴교육도 의무화해서 하고 있습니다. 추진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렴콘서트도 7월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매일 점심 때 청렴 음악방송도 하고 있습니다. 신규 공무원, 승진 예정자, 고위 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김민규위원
다른 지자체도 많은 시책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5월에 시행된 이해충돌방지법도 평가대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만 따로 준비하거나 시행하고 있는 제도가 있습니까?
해연
허해연공보감사담당관
4월 말까지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시책 계획서가 올라와야 그에 따라서 하반기에 평가를 합니다. 저희들이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클린신고센터, 청렴사업물, 3대 중대범죄, 이해충돌방지법 등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새올행정게시판에 자기관리시스템, 알기 쉬운 퀴즈, 웹툰을 올리고 있습니다. 청렴e시스템이라고 해서 혹시 업무추진비를 주말이나 늦은 시간에 쓰면 바로 올려서 상시모니터링도 하고 있습니다.
김민규위원
우리 시만 따로 하고 있는 부분은 없습니까? 새올시스템이나 청렴e시스템의 경우 권익위나 정부에서 하고 있는 공통적인 부분입니다.
해연
허해연공보감사담당관
우리 시만 자체적으로 한다고 생각하는데, 타 시·군의 자료를 받아보려고 하니까 정보 공유를 잘 안 합니다. 새내기 워크숍도 시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민규위원
공무원 제안도 많이 있더라고요? 참고하셔서 우리 시만의 독특한 부분을 개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연
허해연공보감사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민규위원
국민신문고에 올라온 민원을 살펴보면, 21년도에 13건, 22년도에 28건, 23년도 4월까지 19건이 접수되었습니다. 해가 갈수록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청렴과 관련된 내용들이 있었습니까?
해연
허해연공보감사담당관
청렴 내용도 어느 정도 있습니다. 국민들과 시민들의 지적 능력도 향상되고 행정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졌습니다. 업무연찬도 해야 되고 직원들이 친절해야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직원들을 대상으로 주의를 주고 교육을 해서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김민규위원
아까 정서연 위원님이 요청하셨던 것처럼 관련 민원들은 저도 요청드립니다. 공무원 문책과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20년도 104건, 21년도 147건, 22년도 124건입니다. 업무처리 및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에 대한 부분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특히 불문, 훈계, 경고, 주의 등에 대한 문책이 대부분입니다. 징계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단계가 많다는 것은 징계가 이루어질 수 있는 위험 요소가 많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주의 단계에 이루어지는 상황들에 대해서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조치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따로 계획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해연
허해연공보감사담당관
자체 종합감사라든지, 국민신문고에 들어오는 부분, 상부기관 업무지시를 태만한다든지, 업무연찬이 안 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자체적으로 업무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업무 인수인계가 안 돼서 선례답습적으로 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담당자에 대한 조치보다도 팀장, 상급자에 대한 조치, 승진이 소요 연수가 빨라지다 보니까 업무를 파악하는 시간이 짧아진 게 있습니다. 팀장, 부서장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서 교육을 하고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민규위원
알겠습니다. 22년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가 79.2점으로 평균보다 0.21점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중에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지방 옴부즈만 제도 활성화에서 점수를 아예 받지 못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현재 우리 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관련 계획이 있습니까?
해연
허해연공보감사담당관
저희들이 민원서비스 종합평가는 다 등급을 받았습니다.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광역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등 306개 중에서 74개 단체가 운영 중입니다. 경남은 양산시만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저희도 컨설팅을 받고 필요하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설치하려고 검토 중입니다.
김민규위원
구상하고 있는 단계입니까?
해연
허해연공보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김민규위원
옴부즈만 제도란 스웨덴어로 남의 일을 대신해 주는 대리인이라는 뜻으로 시민과 행정기관 사이에 발생한 문제를 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임명된 사람 또는 비사법적인 시민권익보호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특히 행정기관 등의 위법, 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주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상황에 관한 고충민원을 처리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경정권이나 행정처분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 정체성 문제가 제기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보완해 가면서 우수사례로 소개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시만의 환경을 잘 적용해서 계획을 세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해연
허해연공보감사담당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민규위원
감사합니다. 35페이지, 자치법규 정비 및 조례·규칙 등 제·개정 현황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제정된 조례 중에 시행되지 않고 있는 조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회가 구성도 안 되어 있거나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만 회의가 열리지 않는 부분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운영되지 않고 있는 조례에 대해서 현황을 파악하고 있는지 질의드립니다.
해연
허해연공보감사담당관
규제팀에서 불합리한 규제 등을 발굴해 나가고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에서 위원회를 관리하고 있어서 저희 부서에서는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다.
김민규위원
위원회 부분도 있지만 조례는 만들어졌는데, 아예 시행된 적이 없는 조례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해연
허해연공보감사담당관
맞습니다. 규제개혁팀에서 그것을 발굴합니다. 의회에서도 정책지원관 분들을 통해서 규제개혁이라든지, 위원회의 기능을 잘 못하는 조례가 있다면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이나 폐지를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치하겠습니다.
김민규위원
감사합니다. 운영되지 않고 있는 조례가 몇 건 정도 있습니까?
해연
허해연공보감사담당관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상반기에 8건을 발굴했습니다. 3건은 의회에 넘어와 있습니다. 조례 개정을 하고 있고, 나머지 4건도 9월 임시회에 개정될 예정입니다. 하반기에도 불합리한 조례를 계속 발굴하겠습니다. 작년부터 140여 건에 대한 부분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규제개혁위원회를 거쳐서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민규위원
감사합니다. 자치법규 정비 추진방향을 보면 누구나 알기 쉬운 자치법규 만들기를 계획 중이신데, 사업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해연
허해연공보감사담당관
서면으로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민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제가 준비하고 있는 조례가 있습니다. 조례 입법 과정에서 시민 참여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시민참여 조례입법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입법강의 워크숍, 간담회 등 시민들과 시의원, 집행부가 함께 참여하고 서로 협력해서 시 발전에 기여하는 조례를 만들 수 있는 창구를 만드는 좋은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조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알기 쉬운 자치법규 만들기의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생각해보시고 입법학교 조례를 통해서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해연
허해연공보감사담당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민규위원
감사합니다. 25페이지,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처리 현황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일상감사의 건수, 절감액, 계약심사의 건수, 절감액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산이 많아질수록 앞으로 건수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시스템적인 방안이나 보완사항에 대해서 계획이 있으시면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연
허해연공보감사담당관
시행품의 전에 반드시 일상감사를 거쳐야 합니다. 시행품의 이후에는 계약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건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금액이 늘어나는 게 감사 부서에서 면밀히 살펴보는 부분도 있습니다. 똑같은 금액이 들더라도 다른 공법을 쓰면 더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하고 있습니다. 설계서상 일부 달리 적용되는 부분이라든지, 20% 이상 설계 변경을 하면 반드시 일상감사나 계약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꼭 필요하지 않은 설계 변경은 자제시키는 부분이 있습니다. 건수가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연찬, 감사, 관련 계약법 등을 교육시켜서 당초부터 설계가 제대로 돼서 넘어올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김민규위원
질의서로 시정 홍보에 대한 부분을 요청해서 조금 전에 메일로 받았습니다. 23년도 시정 홍보 금액이 대폭 늘었습니다. 현재까지 사용된 금액과 구체적인 사용처, 효과, 사천시 홍보에 관한 설문조사, 사천시 인지도에 관한 설문은 계획 중인 게 있습니까?
해연
허해연공보감사담당관
전년도보다 5억 원 정도 늘었습니다. 우주항공청 특별법 통과와 동시에 임시청사라도 개청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5억 원 정도 늘었습니다. 주로 중앙방송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KBS 외 지상파 3사와 TV조선, 연합뉴스 등에 영상이 나가고 있습니다. 5월 말부터 6월까지는 국회법 통과 때문에 KBS, MBC, SBS에 40초 분량의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일간지나 인터넷 신문사에 일반 시정홍보 관련 광고료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설문조사는 아직 검토해 보지 못했습니다.
김민규위원
그런 광고 뒤에 백업이 분명히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광고의 컨셉을 시민들이 그대로 느꼈는지, 다른 홍보가 발생되기 때문에 계획을 부탁드립니다. 자료를 한 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IC 쪽 현수막은 시에서 제작합니까?
해연
허해연공보감사담당관
우주항공과에서……
정서연위원
축동면에서 했을 겁니다.
김민규위원
홍보탑은 시에서 하고 있는 부분이지요?
해연
허해연공보감사담당관
예.
김민규위원
재난안전과에서 동영상을 제작하면 송출됩니다.
해연
허해연공보감사담당관
예.
김민규위원
IC를 통과하면 진주시는 크게 해 놓았습니다. 일반 시민들은 이 부분을 제일 먼저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느끼십니까?
해연
허해연공보감사담당관
전광판을 통해서 하는 게 훨씬 강렬한 것 같습니다.
김민규위원
진주시와 비교하면 전광판 부분도 크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예산을 다룰 때 말씀드렸습니다. 부지가 없어서 사용하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IC를 통과하자마자 나오는 부분에 설치가 가능합니까?
해연
허해연공보감사담당관
바로 답변드리기는 어렵고 별도로 검토해서 보고드려도 되겠습니까?
김민규위원
다른 시·군에서는 지역 특색을 살려서 한국도로공사와 협약을 맺었습니다. LED로 홍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창의 경우 얼마 전에 산과 강을 표기해서 IC를 통과할 때 모든 관광객이나 시민들이 자긍심을 느낄 수 있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천안시의 경우 독립기념관이 있어서 태극기 모양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한국도로공사와 협약을 맺어서 우주항공 부분을 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연
허해연공보감사담당관
저도 위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공감합니다. 관광진흥과, 기획예산담당관, 우주항공과와 협업해서 위치와 우리 시를 강렬하게 나타낼 수 있는 상징물이 무엇인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민규위원
36페이지, 규제개혁 추진 현황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해소 우수사례로 22년도에 9건, 23년도에 1건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례가 있었는지 질의드립니다. 신사업 분야에 대한 규제혁신도 어떤 게 있었는지 질의드리겠습니다.
해연
허해연공보감사담당관
최우수를 받은 것은 관광진흥과에서 전국 최초로 국립공원에 지구단위계획…… 민간투자를 유치했던 게 있었습니다. 환경보호과에서는 적극행정을 통해서 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보장을 위한 축종별 사육제한구역 제한거리 확대 부분이 있었습니다. 우주항공과에서는 지원대상 기준 완화를 통해서 기업활동 지원을 확대했습니다. 용현은 공영주차장 통합운영을 통한 불법주차 문제 개선, 미래농업과는 중기부의 옴부즈만 과제 및 국조실 규제개혁 신문고 건의를 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벌용동의 경우 민생규제 혁신 과제로 소규모 카페 일회용 컵 규제, 대체식품산업지원 및 관련 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9개 정도 적극행정으로 추진한 사례가 있습니다. 필요하시다면 별도로 서면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민규위원
서면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우주항공청과 우주항공 관련 기업들이 우리 시에 자리 잡으면 이러한 부분들이 많이 생길 겁니다. 기술혁신에 대한 부분이 선행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과제들인 것 같습니다. 규제개혁에 있어서 이러한 시스템이 어느 정도 구축되어 있습니까?
해연
허해연공보감사담당관
오늘 확대간부회의에서 시장님께서 국회법이 통과되면 그때 가서 준비하는 게 늦다고 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철두철미하게 준비해서 기업, 행정, 사전에 모든 준비를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시에 투자유치 관련 항공 기업체가 있을 겁니다. 각 부서마다 걸림돌이 되는 사항들을 검토하고 추진하라고 지시하셨고, 저희들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신산업 분야의 규제혁신 과제는 네거티브 규제라고 해서 법에 금지되는 사항을 열거해 놓고 열거되지 않은 것은 무조건 허용하라는 방침입니다. 신산업 관련해서는 무조건 허용하라는 쪽으로 가기 때문에 우리 시도 최대한 규제를 열어서 하는 쪽으로 추진 중입니다.
김민규위원
감사합니다.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려고 해도 법이 못 따라가서 기업들이 애로사항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우리 시가 잘 대처한다면 더 많은 기업을 유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김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심하게 공부를 많이 하고 오셔서 열띤 행정사무감사가 되고 있습니다. 저는 질의보다는 강조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김민규 위원님께서 질의했듯이 광고탑 관련해서 저도 관련 부서에 민원 건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장소가 없다고 합니다. 전광판이 있지 않느냐, 며칠 전에 시장님께 직접 말씀드렸습니다. 도로공사 내지는 있는 지역도 철거해야 된다는 답변도 들었습니다. 그 부분은 확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우주항공청이 옆 지역에 가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 부분들이 작용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적극 검토하셔서 빨리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천소식지 전수조사 부분은 행정사무감사뿐만 아니라 계속 나오는 부분입니다. 전수조사를 했으면 중복된 인원까지도 찾아내야 합니다. 그래야 행정사무감사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전수조사를 했다고 하면 의원님들도 열심히 한다고 생각하십니다. 한두 번이 아니고 수년간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까지도 기록을 갖고 계셔야 할 것 같습니다.
해연
허해연공보감사담당관
겸허히 받아들여서 다시 한 번 읍면동이라든지 자체적으로 전수조사를 하겠습니다.
정서연위원
지금 자료가 없습니까?
해연
허해연공보감사담당관
지금 자료는 있습니다.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아무것도 아닌 업무인데도 그렇지 않습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서연 위원님께서 자체감사 수량이 줄어들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더 많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같은 지적사항은 줄어야겠지요. 자체감사는 사실 한 개도 지적 안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억지로 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인지, 아니면 정말 자체감사를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인지,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진배근 위원님께서 당초예산과 집행예산이 다르다고 하셨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민간보조사업에서 운영비를 당겨쓰면 단체 회장이 그만두어야 합니다.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관리비는 대용할 수 있지만 유용은 아니겠지요? 과장님께서 먼저 보고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시의원이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것은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서로 공유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행정에서는 잘 검토하셔야 합니다. 법이 고무줄 잣대라고도 하고,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라고 합니다. 민간인한테 가는 보조금과 관련하여, 공보감사담당관에서 안 하고 각 부서에서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각 부서에서 결재까지 해 주고 도 감사나 중앙감사가 와서 지적하면 그 보조금 단체에서 오롯이 책임을 지는 겁니다. 재판을 5년, 10년까지해서 무혐의를 받을 수도 있지만 중간에 있었던 부분들, 행정에서 잘 지도, 감독, 관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보조금은 공보감사담당관에서 노력해 주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잘해 오신 것으로 압니다. 시민 복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업무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열심히 행정사무감사를 하셨습니다. 검토하셔서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한 자료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해연
허해연공보감사담당관
고맙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들은 차후에 이런 질문이 나오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행정사무감사에서 두 번 지적당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연
허해연공보감사담당관
예.
정화
구정화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 환경보호과 소관
12시24분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문화관광수산국 관계 공무원의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른 것이며, 위증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문화관광수산국 소속 관계공무원으로 문화관광수산국장, 관광진흥과장, 해양수산과장, 환경보호과장, 교통행정과장, 녹지공원과장, 환경사업소장은 일어서 주시고, 대표로 문화관광수산국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시고, 그 외 공무원은 그 자리에서 문화관광수산국장을 따라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수산국장!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효숙
서효숙문화관광수산국장
선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3년 6월 12일 문화관광수산국장 서효숙 관광진흥과장 박주봉 해양수산과장 윤병수 환경보호과장 권순옥 교통행정과장 강장영 녹지공원과장 김종수 환경사업소장 장수영
정화
구정화위원장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에 앞서 문화관광수산국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효숙
서효숙문화관광수산국장
반갑습니다. 문화관광수산국장 서효숙입니다. 6월의 후덥지근한 날씨 속에서도 제270회 사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구정화 행정관광위원장님과 진배근 부위원장님, 강명수 위원님, 김민규 위원님, 임봉남 위원님, 정서연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 지난 1년 동안의 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됩니다. 저희 국은 시민이 공감하는 문화체육도시 건설, 관광기반 구축, 어업인들과 함께하는 살기 좋은 어촌 조성, 지속 가능한 환경생태도시 조성,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체계 구축, 쾌적한 녹지공간과 도시환경 조성 등 다양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다소 미흡하거나 아쉽게 처리된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이번 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깊은 관심으로 지도해 주신다면 성실히 보완하고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되는 시기에 건강관리에 유의하시면서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더욱 애써 주시고 하시는 일에 늘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문화관광수산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신다면 문화관광수산국장은 퇴실토록 하고, 우리 위원회에서 필요할 때 출석하도록 했으면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문화관광수산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14시까지 감사중지 후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환경보호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29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순옥
권순옥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권순옥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참고)
정화
구정화위원장
환경보호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배근위원
예.
정화
구정화위원장
예, 진배근 위원님.
진배근위원
2페이지, 보조금 정산서류, 2023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조금 정산 책자를 가지고 있습니까? 왜 환경보호과만 단체 보조금에 자부담이 있습니까? 다른 부서는 단체 보조금에 자부담이 없습니다.
순옥
권순옥환경보호과장
물론 전액 다 보조금으로 할 수 있지만 단체의 특성을 감안해서 자부담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진배근위원
자부담 비율은 어떻게 산정합니까?
순옥
권순옥환경보호과장
정확히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자기들이 사업을 함에 있어서 성의 표시로 자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진배근위원
첫 페이지,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실천사업에 보조금이…… 자부담 비율이 3대 7, 이런 규정을 가지고 해야 하는데, 근거가 있습니까?
순옥
권순옥환경보호과장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조례에 의해서 운영됩니다.
진배근위원
그것은 맞는데, 자부담 비율을 말하는 겁니다.
순옥
권순옥환경보호과장
명확히 자부담이라고 할 수는 없는데 집행하면서 부족한 부분은 자부담으로 처리합니다.
진배근위원
행정관광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자부담이 없습니다. 생활체육프로그램 등 자부담이 없습니다. 혹시 환경보호과에서 특정한 규정을 가지고 하는지 묻는 겁니다.
순옥
권순옥환경보호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진배근위원
과장님이 마음대로 하는 것인지……
순옥
권순옥환경보호과장
보조율이 별도로 정해진 것은 없고, 정산을 하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 자부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진배근위원
팀장님들이 가셔서 보시기 바랍니다.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순옥
권순옥환경보호과장
챙겨보겠습니다.
진배근위원
6페이지, 추가 사업비가 필요한 사업 현황과 관련하여, 단위가 틀렸습니까?
순옥
권순옥환경보호과장
사업은 원인데, 단위가 천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진배근위원
정오표를 만들었는데 왜 이 부분은 빠졌습니까?
순옥
권순옥환경보호과장
죄송합니다. 제 불찰입니다.
진배근위원
계속 자료를 정확히 하겠다고 말만 하고 정오표를 내놓고도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순옥
권순옥환경보호과장
죄송합니다.
진배근위원
없는 예산을 만들어내면 안 됩니다.
순옥
권순옥환경보호과장
예.
진배근위원
곤명면 생태탐방로에 데크를 조성해 놓았지요? 과장님이 계실 때 했습니까?
순옥
권순옥환경보호과장
제가 오기 전에 추진했다가 제가 마무리했습니다.
진배근위원
준공했습니까?
순옥
권순옥환경보호과장
기존에 설치된 것은 준공 처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배근위원
폭이 협소해서 혼자서 다닙니다. 두 사람이 교행하기 어렵습니다. 처음부터 폭을 넓게 해야 할머니들이 대화도 하면서 지나갈 것인데, 한 사람밖에 못 지나갑니다. 향후 대책이 있습니까?
순옥
권순옥환경보호과장
2년에 걸쳐서 데크를 설치했습니다. 당초에는 사업량이 1.28km, 1280m였습니다. 단위사업으로 나누어서 했습니다. 첫해에 다 하려고 했는데 사업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못 했습니다. 미터당 115∼116만 원 정도 들더라고요? 특별지원사업으로 추진되었습니다만 지금은 물빛정원사업에 매진하다 보니까 추가로 특별지원사업을 받을 수 없습니다. 어차피 만지교까지 연장해야 합니다. 도비를 지원받아서 하려고 합니다.
진배근위원
폭을 넓힐 겁니까?
순옥
권순옥환경보호과장
폭이 1.5m 정도밖에 안 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양쪽에 난간이 있다 보니까 실제로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은 1.4m입니다. 그 안에서 교행하다 보니까 65cm 정도밖에 여유가 안 됩니다. 보행보조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보통 70cm의 폭을 사용하시기 때문에 교행이 안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만지교까지 최대한 설치해서 연장해 놓고, 추후에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확장을 검토하겠습니다.
진배근위원
사업을 처음 계획할 때 조금만 신경 썼으면 되었을 겁니다. 사업을 작게 하더라도 자전거가 갈 수 있도록 폭을 넓혔어야 합니다. 제가 곤명면에 가면 사람들이 어떻게 다니냐고 이야기를 합니다. 처음 사업계획부터 잘못된 것 같습니다. 데크가 짧은 것도 아닙니다. 만지교까지 하면 몇 km입니까?
순옥
권순옥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구체적인 품셈 없이 당초계획을 잡다보니까 규모 자체가……
진배근위원
자전거도로 등 주민이나 관광객들의 편익을 위해서 시설을 보완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보완이 되겠습니까?
순옥
권순옥환경보호과장
교행할 수 있는 공간을 추가로 확보하려고 합니다. 전 구간이 1.2km가 넘기 때문에 대대적인 사업비를 충당하기는 어렵습니다. 급한 대로 교행이 가능한 공간을 만들어주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진배근위원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오는 사업비와 관련하여, 축동, 곤양도 있는데 거의 100% 곤명에 사업이 편중되어 있지요?
순옥
권순옥환경보호과장
진양호 주변지역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진배근위원
같은 지역 안에 있는데, 계속 한쪽에 편중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순옥
권순옥환경보호과장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면적, 인구 등 기준에 맞추어서 배분하였습니다.
진배근위원
사업을 신청할 때 반대로 해도 되지 않습니까?
순옥
권순옥환경보호과장
낙동강수계기금 교부 기준에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진배근위원
그 지침을 보여주시겠습니까?
순옥
권순옥환경보호과장
예.
진배근위원
다음부터 데크나 주민 편익 시설을 할 때는 검토를 잘 하셔서 차후에 이런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순옥
권순옥환경보호과장
면밀히 검토해서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진배근위원
이상입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명수위원
예.
정화
구정화위원장
예, 강명수 위원님.
강명수위원
9페이지, 소규모 사업장의 국·도비를 반납하지 않았습니까?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에 2억 원을 왜 반납했는지 한 번 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옥
권순옥환경보호과장
사업체에서 나름대로 노후화된 방지시설 개선을 위해서 신청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닙니다. 방지시설 업체를 통해서 설계사양 등 설계서가 붙어야 합니다. 풍량을 계산해서 규모를 정하고 사업비를 신청하게 됩니다. 방지시설설치지원사업심의회가 있습니다. 교수 등 전문가들이 동원돼서 제출된 신청서를 검토합니다. 올해도 저희들 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2회, 3회 계속 보강을 요구합니다. 2021년도, 2022년도, 더 엄격한 기준이 적용돼서 심사를 통과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통과되더라도 사업체의 재정이 악화돼서 중도 포기하는 곳도 있습니다.
강명수위원
물빛공원은 행정절차가 지연되고 있는데,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순옥
권순옥환경보호과장
낙동강수계 특별지원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물빛여가공원은 생태체험학습장 옆에 풋살구장이 있는데, 어르신들이 그라운드골프를 하는 낮은 부지를 시에서 매입해 놓은 상태였습니다. 성토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풋살장, 야외공연장,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항입니다. 물빛정원은 완사역을 중심으로 지역홍보관, 전시관, 특산물 판매장, 특히 피크닉장으로 수익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시에서 짓고 나서 주민자치협의회 쪽에 위탁하려고 합니다.
강명수위원
왜 지연되고 있습니까?
순옥
권순옥환경보호과장
물빛여가공원,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것은 별 문제가 없습니다. 관광진흥과에서 하는 물빛정원은 완사역이 철도청 부지인 줄 알았는데, 수자원공사, 자산관리공사, 소유권이 여러 군데입니다. 철도청도 관리 기관이 나누어져서 협의가 안 됩니다. 당초 시에 MOU까지 체결해서 물심양면으로 도와주겠다고 했는데, 사업을 추진하는 단계에 들어가니까 그게 아니었습니다. 부지 매입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에 맞추어서 되는 사업부터 우선적으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강명수위원
과장님이 환경 쪽에 박식하고 전문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개인적인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전기차가 환경차 맞습니까? 맞다고 생각하시겠지요?
순옥
권순옥환경보호과장
운행 과정에서 오염물질이 배출되지 않지만 만드는 과정에서 화석연료라든지…… 화력발전소나 원자력발전소에서 만드는 전기로 충전하는 것입니다. 어불성설 같은 개념이 있습니다.
강명수위원
제가 과장님과 생각이 똑같습니다. 그것 때문에 질문하는 겁니다. 방금 말씀하셨듯이 배터리를 제작할 때부터 환경오염이 발생하고 폐기 시에도 문제가 됩니다. 물론 미세먼지를 저하시키는 것은 환경적이지만 그 과정은 친환경이 아닙니다. 전기자동차보다는 LPG 차량이 낫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전기차를 계속 구입하더라고요? 차라리 LPG 차를 구입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순옥
권순옥환경보호과장
전기차는 운행과정에서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있습니다. 배터리 제작이나 전기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온실가스가 많이 배출됩니다. LPG 차량도 불완전 연소가 될 경우에 탄화수소 등 오염물질이 배출됩니다. 일단 매연은 저감됩니다.
강명수위원
어쨌든 전기차가 LPG 차량보다 많이 비싸지 않습니까?
순옥
권순옥환경보호과장
예.
강명수위원
과장님이 전문가니까 집행부에서 일을 할 때 이런 부분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굳이 비싸게 전기차를 사용하는 것보다 LPG 차량도 좋을 수 있습니다. 제 개인적을 생각을 건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순옥
권순옥환경보호과장
예.
정화
구정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봉남위원
예.
정화
구정화위원장
예, 임봉남 위원님.
임봉남위원
국·도비 반납 현황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전기굴착기는 너무 많은 국·도비를 반납했습니다. 보급사업처럼 집행잔액이 많은 사업들은 지원자가 없어서 그런 겁니까?
순옥
권순옥환경보호과장
당초에 수요를 생각하지 않고 국·도비를 지원한다고 하니까 신청했습니다. 알고 보니까 전기굴착기가 고물상처럼 고물을 그 자리에서 옮기는 데 이용하는 것입니다. 한 대만 지원되었고 나머지는 반납 처리되었습니다.
임봉남위원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순옥
권순옥환경보호과장
예.
임봉남위원
시민들이 정보를 알지 못해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순옥
권순옥환경보호과장
저희들도 기회가 닿을 때마다 공문을 보내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임봉남위원
공문을 보내고 있습니까?
순옥
권순옥환경보호과장
예, 공고를 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임봉남위원
적극적으로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순옥
권순옥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임봉남위원
19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 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3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유선 납부 독려와 관련하여, 어느 정도 독려하고 결손처분을 하실 겁니까?
순옥
권순옥환경보호과장
결손처분 자체는 재산이 없다고 인정할 경우 할 수 있습니다. 차량이나 기타 건물에 재산 압류를 합니다. 물론 습관적인 사람은 피부로 안 느껴지겠지만 유선으로 납부 독려하고 있습니다. 차량을 폐차 처리할 때 대부분 납부하고 있습니다.
임봉남위원
사천시에 이런 경우가 많지요? 얼마나 됩니까?
순옥
권순옥환경보호과장
100만 원 이상은 57건인데, 30만 원 이상은……
임봉남위원
유선 납부 독려를 많이 하셔서 받을 수 있도록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옥
권순옥환경보호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서연위원
예.
정화
구정화위원장
예, 정서연 위원님.
정서연위원
1페이지, 지적·건의사항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악취와 관련하여 곤양 이야기를 했습니다. 조치사항이 나와 있는데, 특별한 계획들이 있습니까?
순옥
권순옥환경보호과장
자료에는 없지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주로 악취를 많이 유발하는 시설이 돼지 사육시설입니다. 돼지 축사에는 액비화 시설을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물론 올해 시책사업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돼지 축사는 주로 액비화 시설을 많이 운영합니다. 주로 거기에서 악취가 많이 발생됩니다. 분리하는 과정, 퇴비화하는 과정, 물론 축사도 기본적으로 발생합니다. 올해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액비화 시설, 거기에서 나오는 배기가스, 악취를 저감하고…… 악취를 잡기 위해서 영복원과 사남 능화의 축사, 두 군데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설 설치가 완료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악취 처리 전과 처리 후 검사를 통해서 효율을 검증하고 나면…… 특히 곤양에 돼지 축사가 많습니다. 그쪽을 파악하려고 합니다.
정서연위원
다른 곳보다는 곤양에 대형 축사가 많습니다. 시민들의 불편함을 말로 할 수 없습니다. 계획을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순옥
권순옥환경보호과장
영복원에서 운영되고 있는데, 실제로 효과가 좋습니다. 축사 악취라는 게 퇴비사, 고액분리기, 액비저장시설만 처리하는 게 아니고 근본적으로 축사가 문제입니다. 여름에 환기를 시키기 때문에 적합한 시설도 생각을 해야 합니다. 축사는 기본적으로 살포 장치를 보완하면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더라도 70∼80% 정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서연위원
5페이지, 서포시장길 공중화장실 내부 수선공사는 사업기간이 5월까지입니다. 수리를 다 하신 겁니까?
순옥
권순옥환경보호과장
저번 주에도 문제가 있어서 현장에 같이 갔습니다. 보수공사를 하면서 파편 같은 게 배수관로에 내려간 모양입니다. 그것 때문에 배수가 안 돼서 보완했습니다. 여자화장실에 칸막이가 있지 않습니까? 간격이 너무 좁아서 별도로 하자보수 요청을 했습니다.
정서연위원
제가 엊그제 가 보았습니다. 내부 수선공사를 다 하신 겁니까?
순옥
권순옥환경보호과장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서연위원
제가 잠깐 사용해 보니 특별하게…… 더 보완하실 겁니까?
순옥
권순옥환경보호과장
예.
정서연위원
강명수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과장님도 설명을 하셨습니다.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은 7곳이 신청했는데 3곳이 취소를 했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을 많이 반납하셨습니다. 그분들이 사업을 하고자 했을 때, 재정이 없어서 하지 못하면 마음이 오죽하겠습니까만 서류 때문에 사업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집행부에서 꼼꼼히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분 다 돈이 없어서 못한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마 서류상 미비한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집행부에서 꼼꼼하게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순옥
권순옥환경보호과장
아까 심의 기준을 통과하기 어렵다고 말씀드렸는데, 심사위원들이 그런 게 아닙니다. 심사위원들은 이론적인 계산에 의해서만 뽑지만 실제로 그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 입장에서는 더 커야 하는데, 간이설계로 하라고 해서 포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서연위원
사천시 도시생태현황지도 사업은 다 하셨습니까?
순옥
권순옥환경보호과장
예.
정서연위원
공유해서 볼 수 있습니까?
순옥
권순옥환경보호과장
공간정보에 연계해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정서연위원
11페이지, 작년보다 세외수입이나 부과징수가 많이 늘었습니다. 그만큼 위반을 많이 했다는 것이지요? 하수도법 위반 과태료가 21년도보다 10배 이상 늘었습니다. 왜 그런 겁니까?
순옥
권순옥환경보호과장
대형 오수처리시설이 습관적으로 초과하고 있습니다. KCC나 사남면 유천리 일대의 아파트 단지, 이쪽은 하수 차집이 안 되고 있습니다. 대형 아파트임에도 불구하고 개인 하수처리시설을 운영하면서 유랑 부하 등의 문제로 적정하게 처리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도 계속 시장님께 하수처리구역 안에 편입되도록 건의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은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결정합니다.
정서연위원
위반 사례에 대해서도 저희가 열람이 가능합니까?
순옥
권순옥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방류수를 채취해서 검사하는 입장인데, 개인정보라서 유출이 안 되지만 기준을 얼마나 초과했는지는 열람이 가능합니다.
정서연위원
자료를 받고 싶습니다.
순옥
권순옥환경보호과장
별도로 자료를 드릴까요?
정서연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천시의 공중화장실 관리 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화장실 신설 말고 기존 화장실 유지보수 등의 예산을 말하는 겁니다.
순옥
권순옥환경보호과장
작년도에 5억 6000만 원, 올해 7억 4000만 원입니다.
정서연위원
맞습니다. 화장실을 신설할 때는 10억 원까지 되지만 그것은 제외하고 기본적으로 화장실 관리에만 6억 원에서 7억 원 정도 됩니다. 재료비라든지, 위탁까지 들어갑니다. 보통 신설보다는 재보수가 많더라고요. 위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계속 이 두 곳만 위탁하고 있습니까?
순옥
권순옥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2년 전에 업체가 하나 바뀌었고, 한 업체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정서연위원
5년간 위탁금이 얼마나 올랐는지 아십니까?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위탁금을 보니까 5년 사이에 1억 원 정도 올랐습니다.
순옥
권순옥환경보호과장
작년도에도 좀 올렸습니다.
정서연위원
작년에도 올렸고 해마다 위탁금이 올랐습니다. 여쭤보면 인건비와 재료비가 올라서 그렇다고 답변하실 것 같습니다. 제가 여쭤보나 마나일 것 같습니다. 2017년도에 2억 5000만 원으로 위탁을 했습니다. 해마다 2500∼3000만 원 정도 올랐습니다. 한 해만 쉬고 해마다 위탁금이 올랐습니다. 그런데 화장실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까? 민원이 꾸준히 들어올 겁니다. 제가 화장실을 가보면 깨끗하고 좋은 곳도 있지만 예산이 오른 만큼 변화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옥
권순옥환경보호과장
자체적으로 직원들이 수시로 점검합니다. 청소가 부족한 화장실에 대해서는 청소를 실시합니다. 청소용역과 별도로 차량을 운용해서 민원이 들어온 화장실을 청소하는 기동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서연위원
업체 현황은 저희한테 공유가 가능합니까? 인원이 몇 명이고 어떻게 관리하는지 그 내역을 알고 싶습니다.
순옥
권순옥환경보호과장
저희들도 업체 선정을 위해서 위원회를 개최합니다. 제안서를 검토하고 위원들이 점수를 많이 준 청소업체를 선정합니다. 청소 동선이 파악되어 있습니다. 어떤 화장실은 이용객이 많아서 매일 청소하는 곳이 있고, 이용객이 많지 않고 한적한 곳은 이틀에 한 번 도는 것으로 동선이 짜여져 있습니다.
정서연위원
작년에도 그렇게 답변하셨습니다. 이 자료를 공유함으로써 앞으로 다니면서 조금 더 유심히 볼 수 있습니다. 저희도 참조하지 않겠습니까? 공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화장실이 복지의 기초입니다. 이분들이 못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예산이 오른 만큼 변화하고 발전된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새로 지은 곳은 깨끗하고 좋습니다. 지은 지 몇 년 안 되었는데 관리가 안 돼서 엉망인 곳도 있습니다. 전에는 깨끗한지, 안 깨끗한지, 그런 부분만 보았지만 지금은 화장실을 언제 지었는지 뒤에서 슬쩍 물어봅니다.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눈여겨보게 됩니다. 이분들이 못한다, 잘한다, 이런 게 아닙니다. 집행부에서 관리를 제대로 해 주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순옥
권순옥환경보호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요지는 한 업체에서 계속 위탁관리하는 곳도 있는데, 계속하다 보니까 타성에 젖어서 소홀함이 있지 않나 이런 취지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정서연위원
그 업체가 몇 년간 했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자료를 받아보면 알겠지요. 예산을 자꾸 올리는 데는 이유가 있을 것인데, 보고 나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24페이지, 환경관리 패널티는 어떻게 적용하실 겁니까?
순옥
권순옥환경보호과장
우수 업체, 중점관리 업체, 일반관리 업체, 등급을 나누도록 되어 있습니다. 과년도에 점검 결과 위반사항이 있다면 등급이 그만큼 떨어집니다. 우수업체의 경우…… 오염을 많이 일으킬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사업장은 점검 횟수를 늘립니다.
정서연위원
고질 악취민원 사업장 기술지원 및 악취오염도 검사, 아까 똑같은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배출시설 점검 및 악취시료 채취를 33개소에 했습니다. 초과에 따른 시설 개선권고 및 조치명령은 8개소에 내려졌습니다. 개선권고 시 액비 말고 다른 예산을 지원합니까?
순옥
권순옥환경보호과장
지원을 안 합니다.
정서연위원
개선권고 후 결과를 확인하십니까?
순옥
권순옥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개선이 다 되었다는 이행결과 보고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점검하면서 다시 시료를……
정서연위원
다음에 검사할 때도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관리하십니까?
순옥
권순옥환경보호과장
예, 특히 하절기에는 악취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사료공장이라든지, 쓰레기매립장이 집중되어 있는 향촌삽재농공단지 등에 대해서는 악취민원이 들어오는 대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정서연위원
25페이지, 우리 시에 무허가 축사가 36개소 있습니다. 올해까지 251개소에 대해서 적법화를 완료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21년도에 115개소 추가해서 119개소를 했더라고요. 22년도는 52개소에 불과합니다. 이전의 반 정도밖에 못 했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적법화하더라도 다른 법률, 특히 건축법이 주가 됩니다. 아무리 양성화하더라도 부속된 건물이라든지, 법에 위반될 경우 안 됩니다. 특히 지적선에 물려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옛날에 자기가 설계 없이 철골을 지어서 명확한 측량 없이 하다 보니까 양성화 안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걸리네요? 양성화하고 나서 사업을 하시네요?
순옥
권순옥환경보호과장
예.
정서연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민규위원
예.
정화
구정화위원장
예, 김민규 위원님.
김민규위원
KF-21 소음 피해 대책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진행상황이 어떻게 됩니까?
순옥
권순옥환경보호과장
소음대책협의회 관련해서 입법예고를 거치고 내일 조례·규칙심의회가 개최됩니다. 다음 회기에는 의회로 넘어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민규위원
내용은 어느 정도 잡혔습니까?
순옥
권순옥환경보호과장
가닥은 어느 정도 잡혔습니다. 기간이 1년 정도 지났습니다. 작년 하반기부터 계속 준비했습니다. 방위사업청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에서 협의체 참여를 안 했으면 좋겠다고 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국가기관을 구속할 수 있느냐, 협의회가 구성되면 회의 시마다 자기들이 와서 주민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수렴해서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확답을 받았습니다.
김민규위원
조례가 통과되고 위원회가 구성되면 정부 기관들과 소통을 하시겠네요?
순옥
권순옥환경보호과장
예, 소음보상법이 만들어지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서 조례로 주민여론을 청취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국가기관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공공갈등 개념입니다. 시에서 대안을 수립해서 주민 민원을 청취하고 답을 찾는 과정이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입니다.
김민규위원
서면질의서로 전기차 충전시설 현황에 대해서 질의했습니다. 오늘 답변이 와서 제가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천에 사설로 설치된 것까지, 모든 부분이 다 포함된 겁니까?
순옥
권순옥환경보호과장
예, 주로 대형 아파트는 충전시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체 137개소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급속이 40개소, 저속이 97개소입니다. 급속충전시설을 만들려면 380볼트 전원이 들어와야 합니다. 고전압이라서 위험합니다. 안전관리자도 선임해야 합니다. 아파트 단지는 대부분 저속충전시설을 설치해 놓았습니다.
김민규위원
사천시에 등록된 전기차는 몇 대입니까?
순옥
권순옥환경보호과장
국비 지원을 통해서 전체 600대 정도입니다. 구입하고 몇 년 후에 다른 지역으로 옮길 수 있다 보니까 유동적입니다.
김민규위원
설치 대수를 확인해 보니까 341대입니다. 전기차 충전시설이 있는 것으로 조사했습니다. 충전소는 고장이 난 곳이 없습니까?
순옥
권순옥환경보호과장
간혹 변압기 관련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닙니다.
김민규위원
우리 시에서 현황을 파악하지 않았습니까?
순옥
권순옥환경보호과장
전체적인 현황 파악은 어렵습니다. 시에서 설치한 곳에 대해서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자동차협회로 관리 권한이 넘어가서 시에서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것은 없습니다.
김민규위원
개인이 설치한 완속충전소의 경우 고장률이 높고 A/S가 힘들다고 합니다. 업체로부터 A/S를 받으려고 하면 몇 달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도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순옥
권순옥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김민규위원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 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대기배출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설치 의무화가 되었습니다. 4종, 5종 사업장의 배출시설에 사물인터넷 측정기를 부착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 해당되는 업체가 몇 개 정도입니까?
순옥
권순옥환경보호과장
IOT를 국비지원으로 설치해 주는 곳도 있습니다. 전체 50개소 정도 됩니다.
김민규위원
4종, 5종이 각각 몇 개소입니까?
순옥
권순옥환경보호과장
구체적인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사물인터넷이 설치되면 운영 기록사항이 환경관리공단을 통해서 자료가 수집되고 감시가 됩니다.
김민규위원
법 시행 전 가동 사업장이 25년 6월 30일까지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시에서 따로 계획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까?
순옥
권순옥환경보호과장
자부담이 따라야 하는 사항이니까 법적 의무기한까지 설치하도록 계속 안내하고 있습니다.
김민규위원
알겠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옥
권순옥환경보호과장
예, 대상업체 현황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오자 수정사항에 대해서 보내주셨는데, 작년의 지적사항이었습니다. 오자를 줄여달라고 했는데 양이 더 많아진 것 같습니다.
순옥
권순옥환경보호과장
제 불찰입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오자를 잘 찾아내셔서 수정하셨습니다. 앞으로 최소화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진배근 위원님이 보조금 정산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정해진 자부담 규정이 없다고 답변하셨습니다. 정해진 바가 있다고 알고 있는데, 환경보호과의 단체들은 자부담 규정이 없습니까?
순옥
권순옥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데, 자부담 비율 관련 규정을 다시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자부담이 없을 때는 행사를 크게 해도 자부담 정산은 받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옥
권순옥환경보호과장
예.
정화
구정화위원장
김민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개인이 설치한 충전소가 있습니까?
순옥
권순옥환경보호과장
완속충전소의 경우 개인이 설치할 수 있습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허가는 어디에서 합니까?
순옥
권순옥환경보호과장
전기차를 사면 완속충전기를 같이 보급해 주었습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시에서 허가를 해 주어야 하지 않습니까? 막무가내로 설치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순옥
권순옥환경보호과장
완속충전기는 220볼트 전기라서 설치할 수 있습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우리 집에서도 꽂아서 할 수 있습니까?
순옥
권순옥환경보호과장
예, 완속충전기의 경우 전류량이 워낙 적습니다. 급속충전의 경우 30분 내에 80%까지 충전됩니다. 완속은 6시간 정도 걸립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주유소처럼 개인이 충전하는 업체도 있습니까?
순옥
권순옥환경보호과장
있습니다. 대형마트라든지, 목화주유소도 전기충전소를 운영하고 있고, 그런 시설이 계속 늘고 있습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주유소처럼 금액을 내고 충전하는 곳이 있다는 말씀이지요?
순옥
권순옥환경보호과장
예.
정화
구정화위원장
제가 전기차를 운행하지 않아서 몰랐습니다. 위험하지 않도록 그런 곳까지 관리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순옥
권순옥환경보호과장
예.
정화
구정화위원장
진배근 위원님이 산책로 폭을 넓혀달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시가 부지를 매입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제가 받은 민원은 넓혀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가 부지를 매입한다면 어려울 것 같습니다. 매입할 때는 시 자체 규정으로 몇 미터 폭으로, 기증을 받거나 동의를 받을 때는 몇 미터, 그런 게 정해져야 할 것 같습니다. 폭을 정하는 데 따라서 우리 시비도 많이 책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순옥
권순옥환경보호과장
예.
정화
구정화위원장
산책로는 자꾸 만들어야 하지 않습니까? 넓으면 넓을수록 좋습니다. 최소 둘은 나란히 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일행이 앞뒤로 서서 가면 대화가 되지 않습니다. 산책하면서 대화는 나누어야 합니다. 최소 폭을 얼마로 해야 할 것인지, 환경보호과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도로과, 녹지공원과에서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우리 시에서 일정한 규격을 정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건의드립니다.
순옥
권순옥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환경 오염물질과 관련하여, 점검을 나가실 때 행정에서만 나갑니까? 민간인도 같이 나갑니까?
순옥
권순옥환경보호과장
매년 도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민관합동으로 지도·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상비가 조금 나오기는 합니다. 연말에 점검업체를 선정해서 같이 합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이 부분은 철저히 해야 합니다. 제가 시민단체 활동을 할 때 입회를 많이 했습니다. 업체에서 무단건축물 한 동을 폐쇄하는 조치도 취하더라고요? 그때는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요즘 사무감사를 하다 보니까 그게 행정이나 시민들한테 필요한 부분이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너무 악질적으로 나가면 안 되겠지만 규정 안에서는 민간단체도 입회해서 점검하면 신뢰가 가지 않겠습니까?
순옥
권순옥환경보호과장
맞습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행정사무감사에서 단체명이나 이름을 적지는 못하겠지만 활동 내용도 저희가 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순옥
권순옥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서연위원
예.
정화
구정화위원장
예, 정서연 위원님.
정서연위원
보조금 자료는 누가 만듭니까?
순옥
권순옥환경보호과장
팀별로 만듭니다.
정서연위원
단체가 만드는데 행정에서 많이 도와주지요? 도와준다고 해서 뭐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순옥
권순옥환경보호과장
전체 큰 틀과 흐름은……
정서연위원
보조금 내역서가 알아볼 수 없는 게 태반입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알아볼 수 없는 것도 많고 순서도 안 맞습니다. 환경보호과는 순서가 안 맞더라고요. 복사를 했지만 알아볼 수 없는 게 너무 많습니다. 다음부터는 감사자료를 정확하고 저희가 알아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 써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조금 영수증만 붙여놓고 사진만 첨부하면 예산 집행이 투명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환경보호과는 사진이 없는 게 대부분입니다. 다른 부서는 미흡하지만 사진을 붙입니다. 환경보호과는 금액이 적어서 그런 것인지, 부서가 작아서 그런 것인지, 행정은 꼼꼼하고 세세하게 해야 하니까 지도·점검을 바랍니다.
순옥
권순옥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환경보호과의 과장님과 팀장님들, 단체의 행사를 나가시면 단체 회원들처럼 활동하십니다. 정말 고생 많습니다. 보조금도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공보감사담당관에 건의해 놓은 게 있습니다. 각 단체의 보조금 관리를 철저히 하셔서 민간인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각 팀을 잘 챙기고 지도·감독·관리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지적한 사항은 시정에 잘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 중지 후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12분 감사중지
15시21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 행정과 소관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행정복지국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제46조에 따른 것이며, 위증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행정복지국 소속 관계공무원으로 행정복지국장, 행정과장, 주민복지과장, 노인장애인과장, 여성가족과장, 민원과장, 세무과장, 회계과장, 평생학습센터소장은 일어서 주시고, 대표로 행정복지국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시고, 그 외 공무원은 그 자리에서 행정복지국장을 따라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상오
박상오행정복지국장
선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3년 6월 12일 행정복지국장 박상오 행정과장 박창민 주민복지과장 조현근 노인장애인과장 전영묘 여성가족과장 박귀점 민원과장 박은영 세무과장 서정훈 회계과장 배성주 평생학습센터소장 이인구
정화
구정화위원장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에 앞서 행정복지국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상오
박상오행정복지국장
반갑습니다. 행정복지국장 박상오입니다.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행정관광위원회 구정화 위원장님, 진배근 부위원장님, 임봉남 위원님, 정서연 위원님, 강명수 위원님, 김민규 위원님께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 1년간 행정복지국에서는 종합행정지원이라는 중추 역할 수행, 다 함께 참여하는 행복한 복지 사천 실현을 위해서 맡은 업무를 적극 추진해 왔습니다.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다소 미흡하고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아무쪼록 직원들이 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격려해 주시고 미흡한 부분은 지적해 주신다면 이를 충분히 보완하여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의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와 아울러 하시는 일에 늘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행정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신다면 행정복지국장은 퇴실토록 하고, 우리 위원회에서 필요할 때 출석하도록 했으면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행정복지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행정과장을 제외하고 퇴실해 주십시오. 다음은 행정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행정과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창민
박창민행정과장
행정과장 박창민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참고)
정화
구정화위원장
행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고생 많았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과 질의와 건의를 많이 하실 모양입니다. 잘 검토하시고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창민
박창민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배근위원
예.
정화
구정화위원장
예, 진배근 위원님.
진배근위원
지적·건의사항에 보면 적극행정 실천에 대해서 질의한 게 있습니다. 8건에 8명이 인센티브를 받았더라고요. 현재 관련 부서에 어떻게 조치가 되고 있습니까?
창민
박창민행정과장
인사상 질의를 하시는 것이지요?
진배근위원
그 부분은 빼고 선정하게 된 경위 정도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민
박창민행정과장
그 부분은 행정과 소관이 아니라서 제가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진배근위원
인센티브를 주고 승진 요인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창민
박창민행정과장
고과 점수는 다 정해져서 실과소마다 공문이 나갔습니다.
진배근위원
개인 신상이기 때문에 말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인센티브가 있고 인사상 이익을 보기 때문에 그 안건을 채택했을 때 시민들한테 어떤 혜택이 돌아가는지……
창민
박창민행정과장
표창 관계라든지, 점수를 정할 때만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행정과에서 별다른 조치를 취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진배근위원
알겠습니다. 41페이지, 마을회관 개·보수와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정의리 마을회관에서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곤명의 금성경로당은 3억 4700만 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마을회관이니까 더 주고 경로당은 더 적게 배정하는데, 기준이 있습니까?
창민
박창민행정과장
정의2리 마을회관은 완전히 철거해서 새로 짓는 건물입니다.
진배근위원
금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창민
박창민행정과장
제가 금성마을은 현황을 파악하지 못했는데, 내역을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진배근위원
경로당을 신축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차를 교체할 때 몇 만 km,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경로당도 비가 샌다고 해서 교체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기준이 있습니까?
창민
박창민행정과장
지금 마을경로당이 330개가 넘습니다.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을 보면 30년 정도 된 곳이 많습니다. 신축을 어떻게 규정할지, 리모델링을 해야 할지,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어느 정도 상태를 보고 신축이나 보완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이 있으면 저희들이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진배근위원
기준이 없습니다. 리모델링에 1000만 원, 2000만 원을 쓰고 얼마 후에 누수나 결로가 또 생깁니다. 예산이 재투입되는 결과가 생깁니다. 30년 이상 된 경로당에 대해 안전진단을 해서 읍면동별로 순위를 매긴다면 다른데, 이렇게 신축하면 신뢰성이나 믿음이 있겠습니까?
창민
박창민행정과장
기준을 잡기가 애매하고 정하기가 어렵습니다. 마을 주민들이 건의하는 내용을 들어보면 대부분 마을회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기부채납을 하라고 하면 거의 안 합니다. 리모델링 수준으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시 명의로 되어 있는 것들은 누수가 있고 신축해야겠다고 판단되면 예산을 편성해서 신축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진배근위원
신축 경로당이 몇 건 안 됩니다.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수요를 충족하기 힘들다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마을경로당을 기준 없이 해준다면 약간의 선심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동네는 왜 안 해 주느냐, 시의원의 힘이 없어서 그렇냐고 합니다.
창민
박창민행정과장
전부 신축을 해 드리고 싶어도 예산 부족 때문에 못 하는 형편입니다. 1년에 1, 2건밖에 신축을 못 합니다.
진배근위원
330개 이상 되는 경로당 중에 2∼3개, 해당되는 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형평성 있게 추진하면 됩니다. 여기는 5억 원인데, 3억 4000만 원, 차이가 나지요?
창민
박창민행정과장
예.
진배근위원
시에서 기준을 만들어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민
박창민행정과장
고민해 보겠습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민규위원
예.
정화
구정화위원장
예, 김민규 위원님.
김민규위원
진배근 위원님이 질의에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년 유지보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준공연도가 60, 70년대, 50년 이상 된 건물도 있습니다. 현재 건축물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이 실시되고 있습니까?
창민
박창민행정과장
전수조사는 못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언젠가 전수조사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40년 이상이라든지, 50년 이상 된 것은 조사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민규위원
오래된 것은 60년대에 만들어진 것도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에서 어떻게 하는지 살펴보니까 마을회관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서 정밀안전진단에서 D등급, E등급을 받으면 재건축을 합니다. 15년 이상 인구 및 이용자가 증가했을 때 증축을 합니다. 건립 15년 이상 되었을 때 대수선이 가능합니다. 보수는 건립 5년 이상일 때 가능합니다. 그렇게 조례를 만들어 놓았더라고요? 저희가 340개 정도 있는데, 조례를 제정해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창민
박창민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김민규위원
22년도, 23년도 국민신문고에 올라왔던 내용입니다. 적극행정에 대한 내용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2019년도에 관련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조례에 따르면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해서 인사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인사위원회가 18회 개최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한 심의가 이루어졌습니까?
창민
박창민행정과장
아까 진배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비슷한 사항입니다. 사실 그 업무는 우리 부서 담당 업무가 아니라서 답변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규위원
적극행정에 대한 조례를 보니까 소관 위원회가 인사위원회입니다. 계획은 기획, 행정에서 하지만 내용에 대한 심의는 인사위원회에서 다루게 되어 있더라고요? 올해 그 부분을 다루었습니까?
창민
박창민행정과장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적극행정을 했던 직원들의 고과를 심의 판정하면 우리 과에 넘어왔을 때 인사팀에서 고과 점수를 주고 인사위원회를 개최할 때 통과시키는 절차는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과에서 관여하기가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김민규위원
국민신문고나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계속 건의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행정에 임해 주셔서 칭찬을 받는 분도 계시지만 그렇지 못한 부분도 있어서 조례까지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적극행정 실행계획에 따라서 교육 등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좀 더 개선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은 실정입니다. 심의할 때 좀 더 강화시켜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위원회가 열릴 때 과장님이 그런 의견을 주셔서 심의과정에서 강화시킬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창민
박창민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민규위원
고향사랑기부제 운영 현황과 관련하여, 596건에 5500만 원의 기부금이 모금되었습니다. 제가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합천은 5월까지 2억 원이 넘습니다. 1억 원 이상이 6곳입니다. 경남의 타 지자체와 비교했을 때 우리 시가 저조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창민
박창민행정과장
실제로 중앙부처에서 홍보를 못 하도록 하고 있는 게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군지역은 목을 맵니다. 위에서 지시한 범위를 초과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 테두리 내에서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자료는 그렇게 냈지만 현재 8000만 원 정도 모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민규위원
우리 시 직원들이 주말에 동창회나 행사에서 홍보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현재 기부 금액으로만 살펴보았을 때 다른 방식으로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한 번 찾아보았습니다. 고흥군의 경우 청사 로비에 디지털 기록관을 설치해서 고향사랑기부제에 모든 기록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흥의 전당을 운영해서 515개 마을 명판을 만들어서 기부자가 기부를 원하는 마을에 기부를 하면 명판에 이름을 새겨서 기부자를 기리는 사업도 합니다. 창원시는 시청 1층에 고액 기부자들을 위한 아너스클럽 현판을 제작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성의 경우 온라인으로 기부자를 기리는 형태를 띄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서 답례품을 선정하지 않고 포인트로 보유하고 있는 기부자가 얼마나 됩니까?
창민
박창민행정과장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민규위원
대충 어느 정도 됩니까?
창민
박창민행정과장
개인이 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료를 뽑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김민규위원
답례품을 선정하지 않고 포인트로 가지고 있다는 것은 답례품이 마음에 들지 않거나 고르기가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답례품 운영에 있어서도 전국적으로 지역사랑상품권을 선택한 기부자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남의 여러 시·군에서도 지역사랑상품권을 답례품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그런 부분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을 답례품에 포함시킬 계획이 있습니까?
창민
박창민행정과장
현재 규정상 지역사랑상품권을 답례품으로 선정하라고 지시된 것은 없습니다. 포인트를 주어서 지역의 특산품을 판매하도록 하는 2차 목적이 있습니다. 금품 같은 것도 모금하지만…… 고향사랑기부제가 금년에 처음 시행돼서 제도적으로 미비한 점이 있습니다. 금액도 5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고 법인체는 아예 막아 놓았습니다. 규제를 풀려고 하는데, 국회에서 계류 중입니다. 이런 것들이 풀려야 가성비를 따질 수 있습니다. 가까운 김해의 경우 1억 원을 모으는 데 홍보비를 8000만 원 썼습니다. 2000만 원을 모으기 위해서 집행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제도가 좀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민규위원
지역사랑상품권을 답례품에 포함시킬 계획이 있습니까?
민경
박민경대외협력팀장
답례품선정위원회를 거쳐서 5월 29일자로 선정되어 있습니다. 이게 4월 말 자료입니다. 그 외 8개 품목이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스템이 업그레이드돼서 지역사랑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김민규위원
감사합니다. 기금의 사용처는 정해졌습니까?
창민
박창민행정과장
54페이지, 기금의 용도가 법률로 정해져 있어서 법률의 범위 내에서만 집행이 가능합니다.
김민규위원
구체적인 사용처는 안 나왔습니까?
창민
박창민행정과장
포괄적으로 법률로 정해놓고 시장님이 범위 내에서 쓸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적립된 기금이 많지 않기 때문에 몇 년 정도 모아서 집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민규위원
물론 기부금을 모금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용처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잘 사용하면 기부한 분들이 다음에 또 기부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 분들한테 전달이 될 수 있습니다. 사용처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부금 사용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계획이 있습니까?
창민
박창민행정과장
향후에 기금이 충분히 모금되고 집행할 수 있는 금액이 많아질 때쯤 되면 조사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김민규위원
현재 여러 지자체에서 사용처에 대한 시민 설문조사와 아이디어 공모전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충분히 의견을 수렴해 주시고 아이디어를 통해서 기부금 사용에 만족해서 다시 기부로 이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창민
박창민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민규위원
결산서 145페이지, 부서 성과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과 집행잔액이 43억 6700만 원입니다. 주요한 것만 뽑아보았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 주민자치회 운영, 공무원능력 개발, 직원 후생복지, 인력 운영, 이 부분에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공무원 능력개발 예산 현액은 4억 4500만 원인데, 지출액은 1억 7800만 원으로 2억 67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교육 목표치가 1200명 정도 돼야 100%가 되는 예산인 것 같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도 예산현액이 6억 3700만 원인데, 지출액은 3억 6400만 원으로 2억 7200만 원이 집행잔액입니다. 결산서상 프로그램 목표치가 140개 정도 되어야 100%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3년간 추이를 보았을 때 예산을 과도하게 잡은 것 같은데,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창민
박창민행정과장
과목별로 보면, 주민자치센터 운영, 주민자치회 운영, 공무원능력 개발, 직원 후생복지, 인력운영비, 전부 모여서 하는 사업들입니다. 연도별로 보면, 20년도, 21년도, 22년도까지 코로나 시국이었습니다. 예산을 편성했다가 코로나 때문에 집행을 못한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김민규위원
3년간 같은 것을 반복했던 것 같습니다. 내년에 예산을 편성할 때 참고하셔서 과도하지 않게, 부족하다면 2차 추경에 편성할 수 있도록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민
박창민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민규위원
45페이지, 공무원 정·현원 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한국행정연구원이 실시한 2022년 공직생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기초단체 공무원 이직 의향이 46.8%로 나타났습니다. 우리 시도 이와 관련해서 설문조사를 했거나 할 계획이 있는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창민
박창민행정과장
현재 신규직원들이 공직사회에 진출해서 들어오면 이직률이 높습니다. 예전 공무원들은 보수도 괜찮고 연금 혜택이 괜찮은데, 이직 사유가 연금 개혁으로 인해 노후 생활이 보장되지 않을 정도입니다. 신규직원들이 초봉을 받으면 160만 원 정도 받습니다. 들어오자마자 실망부터 합니다. 우리 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우리 시가 설문조사를 할 이유는 없고 국가에서 개선해야 할 부분 같습니다.
김민규위원
알겠습니다. 인력지원 대책으로 휴직 및 출산휴가자 88명을 우선 대체하고, 출산휴가나 병가 등으로 업무대행 시 수당 지급을 계획 중이십니다. 출산휴가나 휴직자의 적정 인원은 몇 명으로 잡고 있습니까?
창민
박창민행정과장
사실 적정 인원은 초과했습니다. 인사를 하려고 안을 짜보니까 사람이 없습니다. 직렬별로 고르고 직급별로 골라야 합니다. 전보기간도 정해져 있어서 사람이 없어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휴직, 휴가 등 적정범위를 초과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규정을 점검하지는 않았는데 애로사항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김민규위원
80명대로 계속 유지하실 겁니까?
창민
박창민행정과장
아닙니다. 신규직원을 대대적으로 많이 뽑아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김민규위원
시간선택제 공무원 채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몇 명입니까?
창민
박창민행정과장
정확한 인원은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데, 개인정보라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민규위원
제가 알기로는 14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무시간이 7시간이고 1시간 더 근무해도 초과근무로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질의드립니다.
창민
박창민행정과장
시간선택제는 거의 다 집에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쁜 일이 있으면 초과근무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초과근무 수당이 시간선택제까지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챙겨보겠습니다.
김민규위원
시간선택제 공무원을 뽑은 게 언제였지요?
창민
박창민행정과장
몇 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민규위원
제가 파악한 바로는 배정된 과의 업무특성상 정시근무가 이루어지지 않고 초과근무를 하더라도 초과로 이어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력 또한 1년을 근무하더라도 10.5개월이 인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창민
박창민행정과장
그 부분은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민규위원
알겠습니다. 국내외 친선 시·군 교류협력 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21년 용인시와 자매도시 체결이 마지막으로 보입니다. 향후 우주항공과 관련해서 자매도시나 우호도시 계획이 있습니까?
창민
박창민행정과장
베트남 쪽이 관광으로 뜨고 있습니다. 항공은 시장님이 곧 방문할 폴란드 제슈프시가 있습니다. 관광도시이자 우주항공도시이고 우리 시와 거의 비슷하다고 합니다. 그 도시가 자매도시로 체결될 계획입니다. 향후에 프랑스 쪽에도 여건이 비슷한 곳이 있다고 해서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민규위원
국내 도시 중에서는 계획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까?
창민
박창민행정과장
국내에서 우리 시처럼 인프라가 잘 갖추어진 곳은 드뭅니다. 국내는 어렵지 않나 판단됩니다.
김민규위원
고흥군의 경우 우주항공과 관련된 도시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주발사체를 제작하고 고흥군은 발사체를 발사하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경제적인 부분이나 행정적인 부분, 기업적인 부분들도 상호교류가 이루어지면 시너지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창민
박창민행정과장
예.
김민규위원
우리가 우주항공 관련 부분이 많으니까 그런 부분도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창민
박창민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민규위원
마지막으로 출향인 교류·협력 지원 현황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사천향우인증 발급이 28건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우리 시 전국 향우회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창민
박창민행정과장
명부, 인원, 지역별로 향우회 현황의 경우 저희들이 이야기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김민규위원
19개 단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우인증 관련 전체적으로 공문이 전달되었습니까?
창민
박창민행정과장
공문도 보냈고 향우회 밴드에도 넣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김민규위원
29건밖에 접수가 안 되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창민
박창민행정과장
서울향우회 쪽에 시도해 보니까 자기들이 관련 서류를 집단적으로 제출하고 싶어 합니다. 개별적으로 발급 신청을 하니까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바뀌어야 할 것 같습니다. 증빙자료 중 가족관계증명서는 개인이 발급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단체가 신청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조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민규위원
대책이 있습니까?
창민
박창민행정과장
현재 규정으로는 보완하기가 힘듭니다. 계속 홍보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고향에 자주 오시는 분들에 한해서 이용해 달라, 그 정도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김민규위원
신청 관련 애로가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온라인도 한 번 생각해 보시면 좀 더 쉽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고향사랑기부제에 참여해서 기부금을 늘려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명수위원
예.
정화
구정화위원장
예, 강명수 위원님.
강명수위원
김민규 위원님 질의에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돈을 모으는 게 목적이 아니지요? 지방소멸 대응 정책으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민
박창민행정과장
맞습니다.
강명수위원
돈보다는 건수가 중요합니다. 그분들이 우리 사천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출향인 교류 협력도 그 취지가 비슷하다고 봅니다. 김민규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서류 절차가 복잡합니다. 조례를 개정하면 안 되겠습니까?
창민
박창민행정과장
저희들이 연구해 보겠습니다.
강명수위원
47페이지, 출산휴가가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연가 수당을 몇 개까지 인정해 줍니까?
창민
박창민행정과장
경력에 따라서 다릅니다.
강명수위원
예전에는 촉진법이 만들어져서 최대한 많이 쓰라고 했는데, 정부가 바뀌어서 그렇지 않은 모양입니다.
창민
박창민행정과장
예전에는 연말에 정산을 해서 13개월 보너스 차원이었는데, 요즘은 소진하는 추세입니다.
강명수위원
연가도 많이 쓰라고 하고 출산휴가, 휴직도 많이 활용하려면 결국 정원을 늘릴 수밖에 없습니다. 조직은 항상 여유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말이 떠오르더라고요? 지방자치단체 정원은 국가에서 정하는 겁니까?
창민
박창민행정과장
도로부터 정수를 받아야 합니다.
강명수위원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MZ세대들이 이직을 많이 한다고 하셨는데, 경제적인 부분이 제일 크지요?
창민
박창민행정과장
예.
강명수위원
물론 돈도 중요하지만 명예가 있으니까 직위, 직급을 빨리 달아주면 그런 것을 늦출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2∼3년이 되면 8급으로 진급을 합니다. 읍면동에 가보니까 3년이 넘었는데도 8급으로 진급이 안 되더라고요?
창민
박창민행정과장
그렇지 않아도 9급 신규직원들이 너무 많습니다. 나중에 조례 제안설명을 하겠지만 9급을 1% 줄이고 8급을 1% 늘립니다. 이번 인사에는 8급 승진이 좀 많을 겁니다.
강명수위원
혹시 본청과 읍면동은 근평에서 차이가 있습니까?
창민
박창민행정과장
신규직원들은 거의 읍면에 있기 때문에 본청 직원들과 별로 차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명수위원
52페이지, 우호도시, 자매도시와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베트남이 빠져 있습니다. 저번에 베트남에서 왔고 의원 몇 분이 가서 추진했는데, 집행부에서 너무 소극적입니다.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셔야 합니다. 아까 국내 도시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김 위원님은 산업적으로 공항과 관련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다른 쪽으로 포인트를 잡았습니다. 광양이라는 도시가 약간 공업도시입니다. 그 옆에 순천이라는 교육도시가 있습니다. 사천은 산업도시, 진주라는 교육도시가 있습니다. 실제 산업은 우리가 발전되었는데, 결국 주거환경이 좋은 순천이나 진주로 많이 다닌다는 말입니다. 광양에서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면 결국 우리도 광양과 같은 도시를 자매도시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제안을 드립니다.
창민
박창민행정과장
참고하겠습니다.
강명수위원
저는 지방소멸에 관심이 많습니다. 40페이지, 푸드트럭에 대해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정희
강정희시정팀장
2023년도 해양수산과에서 1월 12일자로 한 사항입니다. 건의를 했다가 취하했는데 저도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따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창민
박창민행정과장
제가 푸드트럭 업무를 보았는데, 상대성이 있습니다. 영업허가를 받아서 하는 사람들과 충돌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개인이 취하하지 않았나 판단됩니다.
강명수위원
취하한 사람이 기존에 푸드트럭을 운영한 분입니까?
창민
박창민행정과장
하려고 하는 분입니다.
강명수위원
50페이지, 직장어린이집과 관련하여, 거의 끝나가는데 재위탁하는 겁니까?
창민
박창민행정과장
예, 국공립어린이집 규정을 보면 최초에 5년을 하고 재위탁은 3년을 더 합니다.
강명수위원
거의 자동입니까?
창민
박창민행정과장
5년간 운영실적 등을 조사해서 자격이 되는 것 같으면 3년을 해 줍니다. 조사한 결과 충분히 자격이 있는 것으로 판단돼서 3년간 재위탁할 계획입니다.
강명수위원
정원이 70명인데 현원이 45명입니다.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창민
박창민행정과장
예.
강명수위원
유관기관을 대상으로는 안 됩니까?
창민
박창민행정과장
운영규정상 직장어린이집이라서 공무원에 한해서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명수위원
규정을 바꿀 생각은 없습니까?
창민
박창민행정과장
우리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명수위원
조례를 변경해서라도, 이게 아깝지 않습니까?
창민
박창민행정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명수위원
국가에서 민간단체 보조금에 대해 전체적으로 감사를 들어갔습니다. 우리 사천시도 그럴 의향이 있습니까?
창민
박창민행정과장
금년 초에 감지를 해서 시정팀장을 통해서 보조단체를 모아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집행 방법, 정산 방법, 첨부서류 등에 대해 교육을 했습니다. 금년까지 보조금 정산을 보면 큰 무리 없이 해오고 있습니다. 형식적으로라도 매년 교육시킬 계획입니다.
강명수위원
맞습니다. 경각심을 줄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공무원 중에 사천시 거주 공무원이 대략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창민
박창민행정과장
80% 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명수위원
우리가 지방소멸에 대응하면서 정작 우리 공무원들은 여기에 거주를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주가 근평에 들어갑니까?
창민
박창민행정과장
거주·이전의 자유가 있어서 근평에는 안 들어갑니다.
강명수위원
헌법소원이 들어갔을 겁니다. 물론 거주·이전의 자유도 헌법의 기본 원리이지만 또 지방자치단체 활성화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법을 조금 어기더라도 사천시에 거주할 수 있도록 유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다른 방법을 강력하게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디어가 있으면 드리겠습니다.
창민
박창민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강명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직장어린이집과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직장어린이집이기 때문에 공무원 자녀만 온다는 것에 대해 과장님께서 확실히 해 주셔야 합니다. 처음에 민간어린이집 원장님들이 얼마나 말이 많았습니까?
창민
박창민행정과장
맞습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밖에도 문을 닫는 곳이 많은데, 그 아이들까지 입소시키면 위험한 상황이 일어납니다.
창민
박창민행정과장
어린이집이 많이 없어집니다.
강명수위원
제가 말한 유관기관이라는 게 어쨌든 한 식구잖아요. 공단도 있고 재단도 있습니다. 일반을 말한 게 아닙니다.
창민
박창민행정과장
그 유관기관이 멀어서……
정화
구정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봉남위원
예.
정화
구정화위원장
예, 임봉남 위원님.
임봉남위원
직장어린이집은 심사숙고해서 결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다른 어린이집은 문을 많이 닫고 있습니다. 유관기관이라고 하더라도 좀 그렇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3페이지, 출향인 교류·협력 지원 현황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시 홈페이지에 향우인의 방이 신설되었다고 해서 본 위원이 기대를 하고 들어가 보았습니다. 향우인증 발급에 대한 안내사항, 현황이 잘 설명되어 있지만 일부 지자체처럼 향우 소식을 공유하는 게시판이나 행사, 갤러리 같은 공간도 함께 마련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민
박창민행정과장
저희들이 충분히 공감합니다. 향후 갤러리 등 확대를 시도해 보겠습니다. 향우인의 방이 금년 2월에 신설되었기 때문에 아직 자유롭게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까지 많이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충분히 홍보도 하고 향후 사람들이 많이 방문할 경우 확대할 계획입니다.
임봉남위원
고향사랑기부제와 관련해서 출향인을 잘 모시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해서 향우인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홍보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민
박창민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임봉남위원
51페이지, 직장동호회 지원 현황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2022년 지원실적이 이렇게 되는데, 2023년 6월에도 실적이 없습니다.
창민
박창민행정과장
현재까지는 상반기입니다. 자료를 제출하는 시점에 자료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현재 신청을 받아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봉남위원
지원실적이 없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료 준비 중이라고 쓰셨으면 알아보기에 좋았을 겁니다.
창민
박창민행정과장
행정사무감사 제출 시점에는 없었고 지금은 막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서연위원
예.
정화
구정화위원장
예, 정서연 위원님.
정서연위원
39페이지, 지역안정대책 추진 현황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관내 순찰을 많이 하십니다. 그분들이 계셔서 우리가 안전하게 생활하는 부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 사업을 우리가 몇 년간 하고 있습니다. 순찰에 차량 구입부터 예산이 참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사건, 사고는 없었습니까?
창민
박창민행정과장
이야기를 들어보니 사례가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혼자 가지 않고 2인 이상 동반해서 순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서연위원
우리 시 몇 개 단체에서 순찰하고 있는데, 사례 자료를 받아보고 싶습니다.
창민
박창민행정과장
예, 파악해 보겠습니다.
정서연위원
순찰을 위해서 당연히 차량을 구입해 주시겠지만, 아직 차량을 더 구입할 게 남았습니까? 14개 읍면동에 다 구입하려다 보니까 한 해에 2대, 3대 정도 사야 합니다. 한 단체에 차를 3대, 4대, 물론 필요하니까 구매하시겠지요. 너무 쏠림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창민
박창민행정과장
자율방범대 차량은 거의 다 구입했습니다. 남양동과 용현면만 남아 있는데, 그것도 구입해서 마무리했습니다.
정서연위원
제가 작년에 다른 과장님께 물어보니까 다 사서 안 사도 된다고 했는데, 또 구입하시더라고요? 정말 다 구매하신 것이지요?
창민
박창민행정과장
예, 자료 제출을 요구하시면 드리겠습니다.
정서연위원
시에서 차를 사주는 것도 놀라웠습니다. 읍면동에 다 사주시더라고요. 다른 시도 이렇게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동네가 넓은 것도 아닌데, 이게 맞나 싶습니다. 차량운행일지라든지, 보조금이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는 팀에서 제대로 관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창민
박창민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정서연위원
보조금 부분이 참 예민합니다. 보조금 관련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천시에 많은 사회단체들이 있습니다. 행정과에서 19개 단체를 관리한다고 하셨지요?
창민
박창민행정과장
21개입니다.
정서연위원
2017년부터 쭉 살펴보니까 사회단체 지원이라는 명목으로 5억 원부터 있습니다. 18년부터 22년까지 추경에 많게는 8000만 원, 적게는 4000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22년도에는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7억 8000만 원에 이르렀습니다. 여기에서 실비지원이나 기타보상은 따로 잡혀 있는데, 그 예산도 많더라고요? 이 예산 중에서 전국이·통장연합회 예산은 빠져 있습니다. 계산해 보니 8억 원에 가깝습니다. 해마다 증액이 너무 많습니다. 물론 이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행정이 돌아가고 행사도 가능합니다. 큰 행사를 할 때 이분들이 봉사를 하기 때문에 고마움은 저희들도 압니다. 때로는 눈인사를 하기도 합니다. 예산을 집행하고 나면 성과평가는 하고 증액하십니까? 무슨 근거로 해마다 이렇게 예산을 증액합니까? 심지어 예산이 100% 오른 곳도 있습니다. 증액한 것을 나무라는 게 아닙니다. 예산이 많으면 좋고 단체가 많은 일을 하려면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행정과 관련 보조금 사례를 보니까 실질적으로 허술한 곳이 많습니다. 사진 한 장, 영수증 한 장을 찍어 올리면 예산이 투명하게 사용된 것처럼,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말입니다. 이 예산을 무슨 근거로 자꾸 증액하시는지, 제가 의원이 아니라 시민의 한 사람으로 묻는 겁니다. 어떤 근거로 올리시는 겁니까?
창민
박창민행정과장
법률적으로 지원해 주어야 한다는 단체도 있고 국가안보와 관련된 기관, 국민의 질서와 관련된 자율방범대, 해병대, 그 외에 시민에 대한 봉사, 행정을 다루는 이·통장님에 대한 지원, 필수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부분들이 우리 부서에 많다 보니까 위원님들의 지적은 충분히 공감합니다. 시정을 펼치는 데 필요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증액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증액할 때 타당성이 있는지 검토합니다. 보조금이라는 게 우리 부서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민간자본보조심의회를 거쳐서 의원님들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냥 증액하는 것보다는 객관적인 판단에 의해서 증액된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서연위원
제가 이·통장님들한테 몰매를 맞을 겁니다. 제가 이·통장님을 거론하는 게 아닙니다. 당연히 예산을 필요한 데 쓴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을 쓰고 나면 성과평가를 합니까? 2018년도에 이후에는 그런 자료가 하나도 없습니다. 성과평가마저도 어떻게 하는지 모릅니다. 제가 그 당시 의원이 아니었습니다. 지금은 평가마저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내부적으로 그런 자료를 갖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이 예산을 어쩔 수 없이 올려주어야 하는 부분도 과장님께서 인정하셨습니다. 어쩔 수 없이 올려주어야 하는 부분도 맞습니다. 저도 이 좁은 동네에서 예산을 왜 올려주느냐, 이게 아니라 제대로 쓸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말입니다. 저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이 예산들을 무조건 올려 주느냐, 이게 아닙니다. 과장님 말씀은 제가 마치 그런 것처럼, 좀 위험한 발언이십니다.
창민
박창민행정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정서연위원
우리가 보조금 내역들을 살펴보니 정산이 미흡하고 제대로 감독이 안 되었습니다. 올해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내년에도 저희가 감사를 하기 때문입니다. 그때를 대비해서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부분들은 팀장님께 말씀드렸고 충분히 전달되었을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발언하지 않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성과나 평가에 대해서 말씀을 못 하시고……
창민
박창민행정과장
참고하겠습니다.
정서연위원
세세히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야기했을 때, 해마다 근무복과 연장을 구입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근무복, 연장이 아니라 차라리 목을 바꾸세요. 요즘 시민들의 수준이 되게 높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고민하셔야 합니다. 5년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지급하셨습니다. 돈을 사용할 데 썼겠지요. 안일하게 하지 마시고 상식적으로 집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창민
박창민행정과장
자율방범대의 경우……
정서연위원
제가 자율방범대라고 이야기하지 않았는데 왜 자꾸 자율방범대를 말씀하십니까?
창민
박창민행정과장
300명 정도 됩니다. 그 정도만 하겠습니다.
정서연위원
저도 압니다. 제가 겁이 나서가 아니라 감사자료에만 13개 단체가 올라와 있습니다. 어느 한 단체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다 똑같습니다. 행정과에서 사천시에서 내로라하는 단체들과 협업하고 계셔서, 물론 그분들도 고생하십니다. 물론 과장님과 팀장님들도 협업하느라 고생하실 겁니다. 앞으로 이런 것들도 생각하면 더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창민
박창민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충분히 공감합니다.
정서연위원
감사합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과 소관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님과 팀장님들,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제안하고 지적하신 사항은 잘 검토하셔서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민
박창민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관계공무원 여러분, 퇴실해 주십시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 2일차인 내일은 행정복지국 소속 주민복지과, 노인장애인과, 여성가족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일차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5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