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사천시의회 5분자유발언
구정화 의원 5분자유발언
정화
구정화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행정관광위원회 소관 2일차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복지국 소속 주민복지과, 노인장애인과, 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복지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민복지과 소관
10시01분
먼저, 주민복지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현근
조현근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조현근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참고)
정화
구정화위원장
주민복지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주민복지박람회 때 수고 많았습니다. 시민들이 많이 참여했습니다. 과장님과 팀장님들,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근
조현근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배근위원
예.
정화
구정화위원장
예, 진배근 위원님.
진배근위원
10페이지, 행정업무 개선 및 예산 절감 사례에 대해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현근
조현근주민복지과장
매년 국민건강보험료 자체가 하한액이 있는데, 그게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작년 대비 올해 예산 자체가 2배로 뛰었습니다. 그쪽 이야기를 계속 들어주니까 우리 시 예산 자체가 한도 끝도 없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타 시·군의 경우에도 시 자체별로 보험료 하한액을 정해놓고 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진배근위원
보험공단과 우리가 가이드라인을 정하는 게 가능한 겁니까?
현근
조현근주민복지과장
예.
진배근위원
이렇게 예산을 절감했는데, 이것은 적극행정에 속하지 않습니까?
현근
조현근주민복지과장
적극행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진배근위원
이번에 21년, 22년 적극행정에……
현근
조현근주민복지과장
아닙니다. 올해 4월부터 가이드라인을 설정했습니다.
진배근위원
품의나 내부결재를 받은 게 있습니까?
현근
조현근주민복지과장
예.
진배근위원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현근
조현근주민복지과장
예.
정화
구정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명수위원
예.
정화
구정화위원장
예, 강명수 위원님.
강명수위원
5페이지, 보조금 반납과 관련하여, 노숙인 복지시설 기능보강에 5000만 원 이상 반납하셨습니다. 서비스도 아니고 시설인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현근
조현근주민복지과장
당초 공사 준공 자체가 11월입니다. 우리가 복지부에 집행잔액에 대해서 승인을 해 달라고 했습니다. 기간 때문에 승인을 못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우리도 이 예산을 다 쓰고 싶습니다. 복지부의 승인이 떨어져야 합니다.
강명수위원
아까워서 말씀드린 겁니다. 20페이지, 생산적 일자리 플랫폼 구축 지원과 관련하여, 1500만 원을 썼다가 2023년도에는 책정이 안 된 겁니까? 이게 단발성 사업입니까?
현근
조현근주민복지과장
시설에 필요한 장비 구입비입니다. 올해 상반기에는 요구가 없습니다.
강명수위원
24페이지, 호국공원 확장 조성사업은 전부 시비입니다.
현근
조현근주민복지과장
맞습니다.
강명수위원
정부에서 국가보훈부로 승격되지 않았습니까? 아무래도 조직이 커지기 때문에 국가 예산이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현근
조현근주민복지과장
보훈부 예산이 보훈처보다는 훨씬 늘어나겠지요.
강명수위원
그렇게 되면 공모사업도 많아지겠지요. 그렇게 되면 전부 시비가 아니라 공모로 할 수 없겠습니까?
현근
조현근주민복지과장
보훈처로 있을 때부터 우리가 몇 번 찾아가 보았는데, 이 사업은 공모사업이 안 된다고 합니다.
강명수위원
조직도 커지고 예산이 많아지면 여유가 생기지 않겠나 싶습니다. 부서에서 한 번 더 시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근
조현근주민복지과장
예.
강명수위원
32페이지, 자체적으로 이 사업을 발굴하는 겁니까?
현근
조현근주민복지과장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고 나머지 사업은 읍면동별로 합니다.
강명수위원
사업이 비슷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봉남위원
예.
정화
구정화위원장
예, 임봉남 위원님.
임봉남위원
4페이지, 국·도비 반납 현황 을 살펴보면 반납액이 큰 사업이 많습니다. 생활지원 사업비에 37억 원이 반납되었습니다. 시설 운영에 4억 원, 긴급복지에 1억 4000만 원이 반납되었습니다. 국·도비가 반납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현근
조현근주민복지과장
생활지원비 지원사업은 코로나 지원비입니다. 우리 시가 창원시보다 예산이 더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반납한 겁니다. 이 사업 자체가 코로나 생활지원비라서 다른 용도로 쓸 수가 없습니다. 금액이 크기 때문에 우리가 도에 조정을 해 달라고 했습니다. 도에서도 자기들이 손을 못 대는 것 같습니다.
임봉남위원
많은 돈을 돌려주어야 합니다. 도비를 적당한 선에서 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보기에도 좋은 않은 결과입니다.
현근
조현근주민복지과장
맞습니다. 긴급지원의 경우 한 사람이라도 더 주려고 찾고 찾아서 남은 금액입니다.
임봉남위원
23페이지, 2023년도 국가유공자 지원 및 보훈행사 개최 현황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22년도에 6·25 참전용사가 113명, 1명이 줄었습니다. 월남참전유공자가 444명에서 줄었습니다. 왜 줄었는지는 알겠습니다. 전몰군경유족은 85명에서 2명이 늘었습니다. 2022년와 2023년도 대상자를 비교해 볼 때, 돌아가셔서 대상자가 줄어드는 게 보통 아닙니까?
현근
조현근주민복지과장
예.
임봉남위원
전몰군경유족은 왜 2명이 늘어났습니까?
현근
조현근주민복지과장
전몰군경유족과 국가보훈대상자의 경우 우리 시에서 직접 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보훈처로부터 명단을 받아서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로 전입을 오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임봉남위원
국가보훈대상자도 1년 사이에 대폭 늘었는데, 전입을 이렇게까지 오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현근
조현근주민복지과장
일상생활을 하다가 다쳐서 편입된 경우입니다. 이 부분은 갈수록 늘어날 겁니다.
임봉남위원
제가 알기로는 소방관, 경찰관, 군인이 퇴직을 하면 국가유공자가 된다는 말씀을 들어보았습니다. 다는 아닐 겁니다. 그분들 중에서 다치신 분들이 유공자가 되는 겁니까?
현근
조현근주민복지과장
예, 퇴직 후에 다친 분들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현직에 있을 때 다친 분들입니다.
임봉남위원
알겠습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서연위원
예.
정화
구정화위원장
예, 정서연 위원님.
정서연위원
2페이지, 사천호국공원 확장조성 공사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2019년에 시작해서 2025년에 완성입니다. 작년 행감 때 똑같은 사업의 진도가 100%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제로입니다.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현근
조현근주민복지과장
2023년 현재 계획이 그렇습니다. 4월 현재입니다. 나중에 토지보상 비용이 들어가면 변경될 겁니다.
정서연위원
토지 협의는 끝났다는 말씀입니까?
현근
조현근주민복지과장
예.
정서연위원
2022년도에 대한 감사 아닙니까? 감사자료와 올해 진행되는 부분이 섞여 있습니다. 다른 부서는 정확히 22년도 자료만 기재해 놓았습니다. 올해 사업과 2022년도 사업의 자료가 헷갈립니다. 차라리 그 위에 22년도라고 명확히 구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두리뭉실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근
조현근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정서연위원
호국공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4, 25페이지, 사천시에 건축시설이 몇 곳이나 됩니까?
현근
조현근주민복지과장
8곳입니다.
정서연위원
관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시에서 관리합니까, 단체에서 관리합니까? 삼천포, 곤양, 선진 등 여러 곳이 있더라고요.
현근
조현근주민복지과장
호국공원은 우리가 관리하고 선진성 내부, 통양마을 등은 각 단체에서 관리합니다. 선진성은 공군위령비, 통양마을은……
정서연위원
사천시 단체에서 관리한다는 말이지요?
현근
조현근주민복지과장
예.
정서연위원
거기에 유지관리비는 안 나갑니까?
현근
조현근주민복지과장
자기들이 관리합니다.
정서연위원
엊그제 행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연세 드신 분들이 올라오기에 계단이 너무 불편합니다. 의회 의원들을 먼저 소개한다는 내용을 저도 어디에서 본 것 같습니다. 사실 그분들이 주인공인데, 저희를 먼저 의전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부분은 행정상의 문제니까 두더라도 그분들은 연세가 있어서 오르내리기가 힘듭니다. 다른 방안이 있습니까?
현근
조현근주민복지과장
중간 주차장부터 위까지 봉고차가 다닐 수 있는 길이 있어서 태워드리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밑에 길부터 그곳까지 모실 계획입니다.
정서연위원
저희들도 그 계단을 오르내리는 게 힘들더라고요. 세심하게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현근
조현근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정서연위원
4페이지, 주민생활지원비 사업 반납액과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시국에도 22년 반납액…… 그런데 지난 22년도에 이렇게 많은 예산이…… 도에서 책정해 주어서 받은 겁니까?
현근
조현근주민복지과장
도에서 책정했습니다. 2022년의 경우 1월부터 갑자기 천 명 단위로 늘었습니다. 2021년의 경우 하루에 30명, 50명 정도였는데, 22년도 상반기에는 1000명 정도 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많은 겁니다.
정서연위원
37억 원이라는 돈을 반납하는데, 저도 의구심이 들었던 부분이라서 다시 여쭤본 겁니다.
현근
조현근주민복지과장
예.
정서연위원
지역자활센터 운영 현황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 22년도에 148명이 하다가 23년도에 128명으로 줄었습니다. 20명이 줄었는데, 자립을 해서 그런 겁니까?
현근
조현근주민복지과장
그분들은 65세 이상 돼서 그렇습니다.
정서연위원
자활의 기능은 이분들을 자립시키는 것도 있어서 확인해 보고 싶었습니다. 28페이지,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원연계실적 건이 있지 않습니까? 21년도에는 6159건인데, 22년 감사 때 보고받은 건수는 2069건입니다. 올해는 1080건입니다.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현근
조현근주민복지과장
작년에 어떤 수치가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올해의 경우 그분들한테 가서 어떤 도움을 주었는가.
정서연위원
23년도는 할 게 없고 22년에 감사를 받을 때 2069건이 올라왔습니다. 올해는 1080건이 올라왔습니다.
현근
조현근주민복지과장
우리 부서를 포함해서 3개 부서는 수치가 많이 틀릴 수 있는데, 작년에 2000건 이상 나온 것은 단순하게 연계로 했다는 건수입니다. 1080건은 실제로 나가서 그분들한테 하나라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수치를 반영하였습니다.
정서연위원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주민복지과 등 다른 부서도 22년도 자료와 수치 차이가 많이 납니다. 정확하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현근
조현근주민복지과장
참고해서 내년부터 정확한 수치를 반영하겠습니다.
정서연위원
복지사각지대 발굴도 마찬가지입니다. 21년보다 22년이 1000건 정도 많습니다. 올해 감사자료를 보면 2628세대로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1613세대입니다. 작년에는 8억 3000만 원을 썼습니다. 올해는 1000건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7억 9900만 원입니다. 1000건이 많은데도 예산이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말입니까?
현근
조현근주민복지과장
작년의 경우 6월 말 현재를 기준으로 잡아서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정서연위원
제가 2021년도 자료를 보니까 1613세대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이것은 다 정산한 자료 아닙니까?
현근
조현근주민복지과장
예.
정서연위원
2628세대라고 되어 있는데, 1000건이나 더 많아진 것은 일을 잘하신 겁니다. 1000건이나 많은데 21년보다 예산을 적게 썼다는 말이지요?
현근
조현근주민복지과장
생계비는 200만 원 선에서 지원하고 의료비는 500만 원 선에서 지원합니다.
정서연위원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긴급복지지원 현황 사업내용, 추진내용은 하나도 바뀐 게 없습니다. 같은 조건에서 했다는 겁니다. 조건이 바뀌었다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런 수치들이 정확하지 않았다는 것을 방증하는 겁니다.
현근
조현근주민복지과장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21년도는 의료비를 많이 지원했고 22년도는 적게 지원했습니다. 의료비는 한도 끝도 없이 지원했습니다. 실제로 다 지원하기가 부담됩니다. 22년도는 의료비보다는 생계 쪽으로 지원했습니다.
정서연위원
1000건이나 많아져서 그만큼 많이 발굴했다는 것인데,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필요하시면 나중에 설명을 따로 하셔도 됩니다.
현근
조현근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정서연위원
자원봉사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관심사가 비슷한 것 같습니다. 31페이지, 읍면동 자원봉사자 현황 및 운영 실적과 32페이지,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 사업 운영 실적은 같은 사업 아닙니까?
현근
조현근주민복지과장
다른 사업입니다. 별도입니다.
정서연위원
예산은 비슷하네요. 나. 어려운세대(무의탁 노인) 밑반찬 지원 사업 운영실적과 32페이지 사업이 다르다는 말씀이지요?
현근
조현근주민복지과장
예.
정서연위원
그런데 예산은 둘 다 1680만 원입니다.
현근
조현근주민복지과장
맞습니다.
정서연위원
사천시 독거노인이 몇 분입니까?
현근
조현근주민복지과장
우리 시 인구의 8∼10% 정도 될 겁니다.
정서연위원
몇 분이지요?
현근
조현근주민복지과장
만 명 정도 될 겁니다.
정서연위원
70세 이상 독거노인은 7000명 정도 됩니다. 아쉬운 점을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를 하시는 분들, 예산 1억 5236만 원, 예산이 3000만 원 정도 올랐습니다. 물론 이분들이 계시기에 이런 사업들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누가 어르신들한테 밥을 해 주겠습니까? 이분들이 계시기에 이런 사업도 가능합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쉬운 점을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천시 독거노인이 7000명에 이르고, 어려운 세대 무의탁 노인들이 해마다 줄지 않고 있습니다. 8세대에 밥을 해 주시더라고요? 물론 좀 더 해 주기는 하겠지요?
현근
조현근주민복지과장
예.
정서연위원
그분들은 마음이 좋으시니까 10세대를 해줄 때도 있을 겁니다. 읍면동당 120만 원으로 사업을 했습니다. 올해 2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280만 원 정도 올린 것 같습니다. 올리는 데 몇 년이 걸렸습니다.
현근
조현근주민복지과장
맞습니다.
정서연위원
무의탁이 아니더라도 거동이 불편한 분이 훨씬 많을 겁니다. 어린 세대들이 더 많을 겁니다. 이런 분들을 더 발굴해야 합니다. 부서에서 좀 더 투자하고 이런 사업에 집중해야 합니다. 300만 원도 안 되는 예산을 올리는 데 몇 년이 걸리는데, 다른 예산은 1년 만에 수천만 원을 금방 올리더라고요. 올리는 데는 근거가 있겠지요. 부서에서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현근
조현근주민복지과장
읍면동별로 자원봉사자에게 120만 원을 주었는데, 제가 와서 겨우 20만 원을 올렸습니다. 내년에는 더 많이 발굴하겠습니다.
정서연위원
이런 사업들은 더 많이 하셔야 하는데 머물러 있습니다. 안타깝고 행정이 제대로 가는지 의구심이 많이 듭니다. 그 부분을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현근
조현근주민복지과장
예.
정서연위원
30페이지, 상해보험 가입자 수가 7062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올해는 몇 명입니까?
현근
조현근주민복지과장
아마 비슷할 겁니다. 인원은 그대로인데, 보험료가 인상되기 때문에 증액될 겁니다.
정서연위원
알겠습니다. 5월로 예정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원을 제대로 기입하지 않아서 말씀드렸습니다.
현근
조현근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정서연위원
노숙인 시설 합심원 운영 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성과분석과 관련하여, 합심원 운영으로 주거가 불안정한 대상자를 보호 및 지원했던 기여도가 몇 퍼센트인지 아시는 분 계십니까? 기여도가 10%입니다. 거의 20억 원이네요. 기여도가 10%인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근
조현근주민복지과장
시설 운영비의 경우 전액 국비이기 때문에 우리 시비가 없습니다. 생계비는 일반생계비에서 나옵니다. 종사자 수당과 취사원 인건비의 경우 도비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시비가 매칭됩니다. 그에 따라서 성과가 많이 낮다고 생각합니다.
정서연위원
국비는 시에서 관리·감독을 할 필요가 없습니까?
현근
조현근주민복지과장
국비는 정확하게 집행만 하면 도 감사나 복지부 감사에……
정서연위원
시에서는 아예 감사를 하지 않고 도에서만 감사를 합니까?
현근
조현근주민복지과장
예.
정서연위원
돈만 집행해 주고 안 봐도 된다는 말씀이네요?
현근
조현근주민복지과장
우리가 보기는 보지요.
정서연위원
성과분석을 신경 쓰셔서 내년에는 성과 지표가 올라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현근
조현근주민복지과장
예.
정서연위원
21년도와 22년도를 많이 비교해 보았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의료급여는 작년과 비교해서 숫자가 안 변한 게 몇 곳이 있더라고요. 그대로 유지하려고 하는 겁니까? 생계급여는 23년 4월 30일 현재, 22년도 6월 30일 현재, 왜 변동이 없습니까?
현근
조현근주민복지과장
제가 보아도 변동이 없습니다. 한 분이 돌아가시고 나면 한 분이 들어옵니다.
정서연위원
알겠습니다. 주민복지박람회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작년에도 삼천포에서 하셨고 올해도 삼천포에서 하셨습니다. 작년 예산이 7000만 원이고 올해 8000만 원으로 1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민복지박람회 사업 평가를 하셨습니까?
현근
조현근주민복지과장
예.
정서연위원
여기에는 평가가 첨부되지 않았습니다.
현근
조현근주민복지과장
위원님한테 드린 것은 당초계획입니다. 올해도 6월 27일에 평가를 할 겁니다.
정서연위원
평가서를 볼 수 있습니까?
현근
조현근주민복지과장
예.
정서연위원
평가서를 보고 싶습니다. 삼천포, 사천읍을 나눈다는 게, 의원들이 그렇게 발언하는 것 자체가 우습지만 여태껏 시청 노을광장에서 하다가 삼천포에서 2번 했습니다. 올해는 8000만 원의 예산으로 하지 않았습니까? 앉아계신 분들은 동지역 근처 할머니, 할아버지인 것 같습니다. 나무 밑 의자 말고는 앉을 자리도 없었습니다. 아이들이 체험을 하러 왔습니다. 10시부터 6시까지 하루 종일 계획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느낀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사를 더운 날씨에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내용이 변한 게 아무것도 없고 거의 비슷하게 가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작년에는 안 가봐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다음에도 행사를 할 것 아닙니까?
현근
조현근주민복지과장
예.
정서연위원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짜임새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근
조현근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내년부터는 더 좋은 프로그램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서연위원
그 아이들이 내년에도 똑같은 프로그램으로 체험을 한다는 말입니까? 부서에서 조금 더 고민하셔야 합니다. 예산이 더 필요하면 올리면 되겠지요. 올해도 평가를 할 것 아닙니까?
현근
조현근주민복지과장
예.
정서연위원
그것을 토대로 짜임새 있고 규모 있는 행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난장판 느낌이 들어서 이 자리를 빌려 말씀드립니다.
현근
조현근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정서연위원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주민복지과로 언제 변경되었습니까?
현근
조현근주민복지과장
1월입니다.
정서연위원
사천시 예산 현황에 들어가면 주민생활지원과로 그대로 되어 있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현근
조현근주민복지과장
예.
정서연위원
안 고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현근
조현근주민복지과장
예산의 경우 작년의 것을 입력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서연위원
명칭을 바꾸었는데 널리 알려야 잘되지 않겠습니까?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긴 시간 감사드립니다.
현근
조현근주민복지과장
예.
정화
구정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민규위원
예.
정화
구정화위원장
예, 김민규 위원님.
김민규위원
21페이지, 자활기금 적립 및 운영 현황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 자활기금은 몇 개 통장으로 운영됩니까?
현근
조현근주민복지과장
통장은 1개입니다.
김민규위원
제가 받은 자료에 따르면 통장이 여러 개입니다. 자활기금 이자수익 내역 관련 자료를 받았는데, 3개 통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 조성 목표액이 5억 원인데, 180% 초과 달성해서 9억 원이 적립되고 있으며, 22년도 기타수입이 배로 증가하였습니다. 이에 반해서 이자수입은 점차 낮아졌습니다. 이자수입이 생각보다 많이 적은 것 같습니다. 내역을 살펴보면 3개 통장이 20년부터 22년도까지 1.9%, 1.35%, 0.8%의 이율로 평균1.35%의 이자가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출금액은 그다지 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사용하지 않는 금액은 정기적금이나 복리식 적금 등 이율이 높은 계좌로 전환이 필요할 것 같은데, 계획이 있습니까?
현근
조현근주민복지과장
이자 부분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검토해서 반영하겠습니다.
김민규위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학기금 이자내역도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근
조현근주민복지과장
예.
김민규위원
18페이지, 생활안정자금 미상환내역 처리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행감자료와 비교하고 있는데, 미상환 현황입니다. 선구동은 원금이 1천 원 늘었습니다. 연체이자는 오히려 줄었습니다. 남양동의 경우도 원금이 더 늘어나 있습니다. 연체이자도 0으로 되어 있습니다. 잘못된 자료인 것 같습니다. 22년 자료와 23년 자료 중 어떤 게 맞는 겁니까?
현근
조현근주민복지과장
저한테 22년도 자료가 없기 때문에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민규위원
작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연체이자와 이자 부분은 원금이 상환되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조치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현근
조현근주민복지과장
원금과 이자를 갚는 분이 몇 명 있기 때문에 함부로 감면할 수가 없습니다. 돌아가신 분들에 대해서는 세무과와 협의해서 감면토록 하겠습니다.
김민규위원
빨리 정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현근
조현근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민규위원
기초생활수급자 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자료를 살펴볼 때,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대상자는 늘어났습니다. 교육급여 대상자는 작년보다 조금 줄었습니다. 이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가 폐지된 게 하나의 요인으로 보입니다. 전체 급여 부양의무자 가구의 재산 기준이 완화돼서 수급 혜택을 받지 못한 분들이 제도권 안으로 들어와서 수치가 달라진 것으로 보입니다. 물가 상승 등의 여파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 어느 정도 늘어날지 질의드립니다. 특히 주거급여수급자가 많이 늘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시 주거급여수급자 중 대상 탈락 원인으로 소득금액의 기준치를 웃돌아서 제외된 사례가 있습니까? 그리고 2030세대의 기초생활수급자는 현재 어느 정도인지 질의드립니다.
현근
조현근주민복지과장
주거급여의 경우 건축과 소관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계, 의료, 주거, 교육 자체가 예전에는 생계급여가 됨으로써 나머지 급여가 다 들어왔는데, 작년부터는 4개 기준 자체가 다 다릅니다. 학생들 숫자가 많이 줄어서 교육급여 숫자가 줄어든 상황입니다.
김민규위원
2030세대 기초생활수급자가 어느 정도 됩니까?
현근
조현근주민복지과장
그분들의 경우 수급자로 들어오기가 까다롭습니다. 특별한 질병이 있거나 장애인이 아닌 이상 어렵습니다. 일을 안 하려고 하는 경우 자활 쪽으로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김민규위원
우리 시는 2030세대는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현근
조현근주민복지과장
젊은 분들은 없습니다. 중증질환자나 중증장애인만 있고, 건강한 상태에서는 없습니다. 대학생의 경우 포함되어 있지만 대학교를 졸업한 건강한 사람 중에서는 없습니다.
김민규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질의를 드린 이유가 2030세대 중에서 특히 대학생, 기초생활수급자인데 차상위계층에 들어가는 게 목표라고 이야기하신 분이 있습니다. 우리 시는 생활안정자금 융자를 실시하다가 미상환액 증가로 인해서 신규 융자도 폐지되었습니다. 차상위계층이나 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한 사업을 계획 중인 게 있습니까?
현근
조현근주민복지과장
현재는 계획된 게 없습니다. 융자금 자체가 다른 금융기관과 똑같습니다. 금융기관에서 융자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리 자체가 우리 시보다 더 낮기 때문에 굳이 우리 시로 안 옵니다.
김민규위원
융자 부분 말고 다른 부분은 없습니까?
현근
조현근주민복지과장
특별히 사업계획은 없습니다.
김민규위원
일자리 부분도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근
조현근주민복지과장
실질적으로 돈을 빌리는 것보다 일자리를 찾는 게 우선이기 때문에 지역경제과를 통해서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민규위원
감사합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정서연 위원님께서 주민복지박람회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2009년도부터 제1회 주민복지박람회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코로나 기간 때 못 하다가 작년에 하게 되었습니다. 중간에는 와룡문화제와 같이 개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근
조현근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올해도 와룡문화제가 개최되었는데, 혹시 같이 할 계획은 없었습니까? 이제는 분리해서 할 겁니까?
현근
조현근주민복지과장
코로나 전까지는 같이 했습니다. 같이 하다 보니까 행사 자체가 주민복지박람회인지, 와룡문화제인지 구분도 못합니다. 2019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 행사 때문에 사람들이 엄청 모였습니다. 실제로 와룡문화제는 우리 행사보다 사람들이 적게 옵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와룡문화제 쪽에서는 와룡문화제 때문에 많이 온다고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정서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천읍과 삼천포를 구분하는 것은 아닌데, 저도 느낀 바가 있어서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각 부서들, 단체, 자원봉사자들 외에는 읍면의 시민들이 참여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삼천포에서는 어르신들을 비롯하여 주민들이 많이 참여하는 것을 볼 때 주민복지박람회도 격년제로 한 번씩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현근
조현근주민복지과장
작년에 그런 문제가 발생되었습니다. 너무 동에서만 한다고 합니다. 왜 읍면에서는 안 하느냐고 합니다. 올해는 버스 2대를 동원해서 서부 3개 면과 읍, 정동, 사남, 용현 쪽으로 돌렸습니다. 하루 2회씩 버스를 운행했습니다. 홍보는 이·통장이나 자원봉사자들이 했습니다. 제가 봐도 읍면지역 분들의 참여율이 저조한 편이었습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물론 사천읍에서 하고 삼천포의 시민들이 이동할 수도 있겠지요. 그렇게 해야만 복지를 함께 체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시에서 이렇게 복지 분야의 사업을 많이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쉬웠습니다. 작년에 3500명이 참석했다고 하고 올해도 3500명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현근
조현근주민복지과장
참여인원 자체는 올해 5000명 정도……
정화
구정화위원장
참여인원을 어떻게 파악했습니까?
현근
조현근주민복지과장
자장면이 나간 숫자……
정서연위원
자장면이 하루에 몇 그릇 나갔는지 압니까?
현근
조현근주민복지과장
하루에 1000그릇 이상 나갔습니다.
정서연위원
1700그릇 나갔습니다.
현근
조현근주민복지과장
그리고 식권을 배부한 숫자, 빨래비누를 배부한 숫자로 대충 파악했습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알겠습니다. 부스별로 체험을 하게 되면, 이 단체에서 100명, 저 단체에서 100명, 중복된 것은 아니겠지요?
현근
조현근주민복지과장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지역적인 것은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근
조현근주민복지과장
마이크를 끄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저도 읍의 사람이고, 당연히 읍에서 하고 싶습니다. 읍면에 할 장소만 있다면 바로 하겠습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운동장이 있지 않습니까? 어차피 거기도 그런 장소 아닙니까?
현근
조현근주민복지과장
주공아파트가 있고 학교도 있습니다. 삼천포에서는 그 동네가 가장 시내입니다. 특별하게 그 장소 말고는 하기가 어렵습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그럴수록 더 시민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현근
조현근주민복지과장
행사를 하는데 사람이 안 오면……
정화
구정화위원장
단체의 자원봉사자들도 있는데, 사람이 안 오기는 하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한다면 읍면에는 아무 행사도 못 합니다. 시민이 적게 참여할 수는 있겠지만 혜택을 주어야지요.
현근
조현근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행정에서 시민들의 참여 숫자만 치중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시민이 적게 참여하더라도 행사는 격년제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임봉남위원
맞습니다.
정서연위원
사천읍과 삼천포를 나누면 안 되지만 삼천포 출신 공무원이 훨씬 많은 것 같습니다.
현근
조현근주민복지과장
아닙니다. 사천읍에 더 많이 삽니다.
정서연위원
삼천포 출신의 공무원이 훨씬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모든 게 다 삼천포로 가 있고 사천읍은 이렇게 없을 수가 있습니까? 과장님도 사천읍 출신이고 공무원을 수십 년간 하셨습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예를 들자면 동지역은 뭉쳐 있습니다. 섬이 몇 개 있어도 인구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 동지역은 인구가 모여 있고 읍면지역은 흩어져 있습니다. 행사가 동지역에만 치중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근
조현근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2년 동안 연속으로 동지역에서 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사천읍 쪽에서 주민복지박람회를 개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근
조현근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이번에 8000만 원의 예산이 집행되지 않았습니까? 각 단체에서는 8000만 원으로 체험 등을 합니까? 각 단체에서 부담하는 경비가 있습니까?
현근
조현근주민복지과장
각 단체에서 부담하는 경비는 없습니다. 우리 시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다 자원봉사자들입니다. 부스별로 재료비만 지원해 주었습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나머지는 단체에서 지출되는 경비가 있습니까?
현근
조현근주민복지과장
부족한 부분은 단체에서 부담합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그런 부분도 평가하시고 점검하셔야 합니다. 주민복지박람회 예산이 전반적으로 얼마나 수반되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참여 단체를 평가하실 때 그런 부분을 평가해서 위원님들이 알 수 있도록 주시기 바랍니다.
현근
조현근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호국공원 확장공사 조성과 관련하여, 편익시설, 기반시설, 조경시설, 앞으로 부지를 확보해서 계속하겠다는 것이지요?
현근
조현근주민복지과장
예.
정화
구정화위원장
지난번 민원이 몇 차례 있어서 과장님을 찾으니까 출장을 나간 상황이었습니다. 팀장님과 민원인과 함께 현장을 가고 건의를 받았는데, 혹시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현근
조현근주민복지과장
예.
정화
구정화위원장
그 부분은 향후 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현근
조현근주민복지과장
2025년까지 준공입니다. 그 전에 한 번 더 파악할 겁니다. 가능하다면 그 사업도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독립선언문을 읽을 수 있도록 하자는 부분, 각 지역의 독립운동, 만세운동, 이렇게 사천지역에 했다는 부분, 그 정도였지요?
현근
조현근주민복지과장
예.
정화
구정화위원장
가능한지 검토하시고 저희들과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근
조현근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 후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감사중지
11시23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 노인장애인과 소관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영묘
전영묘노인장애인과장
노인장애인과장 전영묘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참고)
정화
구정화위원장
노인장애인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수위원
예.
정화
구정화위원장
예, 강명수 위원님.
강명수위원
2페이지, 경로당 입식의자 비치 사업은 31개소입니까?
영묘
전영묘노인장애인과장
31개소에 126개를 지원했습니다.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해서 필요하다는 경로당에 지원했는데, 하반기에 한 번 더 조사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강명수위원
한 번에 어느 정도 소요되었습니까?
영묘
전영묘노인장애인과장
1800만 원입니다.
강명수위원
필요성은 잘 아실 것이고 박차를 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부 새것입니까? 중고를 활용하기도 합니까?
영묘
전영묘노인장애인과장
이번에 전부 새것으로 설치했습니다.
강명수위원
중고를 활용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영묘
전영묘노인장애인과장
예.
강명수위원
9페이지, 증축사업에 2억 5000만 원을 반납하셨습니다.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묘
전영묘노인장애인과장
총 면적이 5000㎡을 초과하면 사전재해영향평가를 법적으로 수행해야 합니다. 부대비용이 5000만 원 정도 발생하다 보니까 법인에서 자부담 5000만 원이 너무 부담스러워서 부지면적이 5000㎡를 초과하지 않도록 사업을 축소하는 겁니다.
강명수위원
우리가 우회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게 지원해서 반납하지 않는 방법도 있습니까?
영묘
전영묘노인장애인과장
사전재해영향평가 부분을 시비로 주는 수밖에 없습니다. 기능보강사업은 국·도비가 85% 이상 지원되는데, 시비가 나가는 것은 어렵습니다.
강명수위원
7페이지, 왜 사고이월이 발생했습니까? 정동면 예수경로당과 곤명면 금성경로당입니다.
영묘
전영묘노인장애인과장
생활환경이전용역은 예비인증과 본인증, 2가지가 있습니다. 예비인증은 실시설계를 했을 때 받는 것이고 본인증은 건축물 준공 이후에 신청하는 겁니다. 정동 예수의 경우 준공이 거의 다 되었고, 곤명 금성은 올해 7월에 됩니다. 원래는 준공되고 나서 하는 게 맞습니다. 저희들이 조금 더 빨리 진행하기 위해서 6월 1일자로 본인증 신청을 해 놓았습니다.
강명수위원
알겠습니다. 32페이지, 권역별 노인복지회관 건립과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동부권과 서부권은 했고 남부권이 남았습니다. 삼천포종합사회복지관이 따로 있지요? 벌리 운동장 맞은편을 말하는 것이지요?
영묘
전영묘노인장애인과장
예.
강명수위원
물론 노인복지관과 종합사회복지관의 설립 의도는 다릅니다. 실제로 이용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노인 아닙니까? 결국 교육 내용도 비슷하고 중첩됩니다. 삼천포종합사회복지관을 활용하든지, 그것을 매각하고 새롭게 남부노인복지회관겸 종합사회복지관으로 건립하는 것은 어떤지, 과장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서부는 했기 때문에 돌이킬 수 없지만 새로 할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묘
전영묘노인장애인과장
종합사회복지관은 업무를 맡은 적이 없어서 정확히 모르겠지만 전체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노인복지회관은 말 그대로 노인 분들만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합쳐서 한다는 것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사실 주차장도 너무 협소합니다. 차를 3∼4대 정도 대면 차를 댈 곳도 없습니다. 노인…… 수십 명씩 가시거든요. 차를 댈 데도 없고 공간도 사실 부족합니다.
강명수위원
중심지라서 공간이 협소하지 않습니까?
영묘
전영묘노인장애인과장
예.
강명수위원
남부권은 외곽에 지을 생각 아닙니까? 어쨌든 땅값이 싼 곳으로 갈 것 아닙니까? 겹치는 게 많습니다. 동부권은 시니어 때문에 우연찮게 그렇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용자도 비슷합니다. 땅값이 비싸고 협소하니까 종합사회복지관을 매각하고…… 어느 부서에서 맡아서 하는지 모르겠는데, 협의해서 차라리 한 곳에 설립을 하는 게, 어쨌든 남부권 노인복지관을 만들 것 아닙니까? 중첩되지 않도록 방법을 찾아보는 게 어떻습니까? 고려해 달라는 말입니다.
영묘
전영묘노인장애인과장
부서와 협의해 보겠습니다.
강명수위원
이상입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서연위원
예.
정화
구정화위원장
예, 정서연 위원님.
정서연위원
22년도 지적·조치사항을 보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를 이용하는 장애인, 노인 등 교통약자를 위한 보험 가입 지원을 통해 장애인복지 향상에 대한 조치사항으로 사천시 장애인, 노인 등을 위한 전동보조기기 이용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서 사업 예산을 받아서 진행하겠다고 합니다. 이것은 작년 겁니다. 조례는 2022년 6월 30일에 제정했더라고요?
영묘
전영묘노인장애인과장
예.
정서연위원
예산은요?
영묘
전영묘노인장애인과장
올해 보험 가입을 했습니다. 신문 보도자료도 냈는데, 홍보가 덜 된 것 같습니다.
정서연위원
조례는 만들었는데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묘
전영묘노인장애인과장
감사합니다.
정서연위원
2페이지, 제가 5분 자유발언을 했습니다. 일산화탄소 관련 450가구, 앞으로 신경 써서 향후 더 많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묘
전영묘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정서연위원
5페이지, 시니어환경수비대 사업을 시행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지금 활동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성과 등 공유받고 싶습니다.
영묘
전영묘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상반기 결과를 분석해서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서연위원
감사합니다. 24페이지, 경로당 지원 현황과 관련하여, 우리 경로당이 346개소입니다. 미등록경로당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영묘
전영묘노인장애인과장
예.
정서연위원
미등록경로당이 6개소입니까?
영묘
전영묘노인장애인과장
7개소인데, 1개소가……
정서연위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평생학습 노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실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강사들이 어떤 분들인지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묘
전영묘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정서연위원
전자제품 및 건강기구를 보니까 22년도에 182대를 지원했습니다. 올해 133대를 상반기에 지원했습니다. 21년도에도 이 사업을 했지요?
영묘
전영묘노인장애인과장
예.
정서연위원
이 내역을 받아보고 싶습니다.
영묘
전영묘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정서연위원
26페이지,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현황과 관련하여, 사업비가 다 똑같습니다. 종사자 수당은 2001년도에도 2860만 원이고 올해도 2860만 원입니다.
영묘
전영묘노인장애인과장
종사자가 11명이고 변동이 없습니다. 종사자 수당은 월 20만 원에 명절에 각 10만 원씩 나갑니다. 종사자 수당은 변함이 없습니다.
정서연위원
식사배달서비스에 7080만 원, 이것도 가구 수를 그대로 하고 있습니까?
영묘
전영묘노인장애인과장
변동사항이 있을 때만 넣습니다. 주 5회, 도시락은 70명, 밑반찬은 40명한테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서연위원
인원을 왜 확대하지 않습니까?
영묘
전영묘노인장애인과장
결국은 예산 문제입니다. 내년에 조금 더 확보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정서연위원
취약계층에 지원하는 것인데, 꾸준하게 확대되어야 합니다. 우리 시는 거의 확대가 안 되고 있습니다. 용역 평가보고서를 보면 인원에 변동이 없습니다. 꼭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묘
전영묘노인장애인과장
위원님, 감사합니다. 내년도 예산에 꼭 반영하겠습니다.
정서연위원
제가 감사하지요. 27페이지, 시니어클럽 현황을 보니 올해 14명입니다. 작년에는 청년 인턴이 있지 않았습니까?
영묘
전영묘노인장애인과장
도비보조사업이었는데, 올해는 폐지되었습니다.
정서연위원
그러면 청년들이 없습니까?
영묘
전영묘노인장애인과장
예, 현재는 없습니다. 시장형 카페 같은 것을 시작할 때 어르신들이 서비스 방법을 몰라서 그분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지금은 어느 정도 체계가 잡혔기 때문에 그분들이 없어도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정서연위원
시니어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수익은 어떻습니까?
영묘
전영묘노인장애인과장
시장형 사업은 기본이 15만 원이고, 수익금을 배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료비 외에는 절대 사용할 수 없습니다. 수익금에 따라서 임금에 조금씩 변화가 있습니다. 한 사람당 36만 원에서 왔다갔다 합니다.
정서연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따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묘
전영묘노인장애인과장
예.
정서연위원
30, 31페이지, 누리원 화장시설은 해마다 7∼8개씩 개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기능보강사업을 따로 합니다. 이 내역서도 주시기 바랍니다.
영묘
전영묘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정서연위원
33페이지, 노인복지시설 및 단체 지원 현황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사천전문요양병원의 정원이 100명이었는데, 올해는 124명입니다. 작년에는 오타가 있었습니까?
미경
김미경시설운영팀장
올해 24명 증원되었습니다.
정서연위원
건물을 증축해서 증원된 겁니까?
미경
김미경시설운영팀장
증축은 그 전에 되어 있었습니다. 치매전담실 증축……
정서연위원
35페이지, 노인복지시설 예산 지원 현황과 관련하여, 법인의 경우 시설 생계비, 종사자 수당이 있지 않습니까? 개인의 경우 시설 생계비만 있습니다. 주간보호시설은 종사자 수당만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영묘
전영묘노인장애인과장
예. 노인복지 종사자 수당은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시설에 도의 실과소 방침에 따라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노인복지 법인이 운영하는 시설에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사자 수당이 나가는 것은 법인이 운영하는 시설입니다. 생계비는 양로원과 요양원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시설 생계비는 의복, 음식물, 연료비 등을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요양시설, 양로시설 등 자기들이 입소하는 시설에 지원합니다.
정서연위원
법인은 종사자 수당을 1인당 20만 원씩 받고 있지요?
영묘
전영묘노인장애인과장
맞습니다.
정서연위원
개인 양로원이나 요양원은 그런 게 없지요?
영묘
전영묘노인장애인과장
예, 도에 지원해 달라고 건의했습니다. 도에서 예산이 없고 다른 시·군과 형평성도 있어서 일단 지원하지 말고 기다리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저희들이 계속해서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서연위원
예전에는 우리가 무엇을 하든 차별을 두었잖아요. 차이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조금 다를 뿐이지, 차별을 하지 않습니다. 법인이라고 더 잘하고 개인이라고 더 못하지 않습니다. 모든 게 비슷한 수준으로 가고 있습니다. 법인이 지원을 받는 게 감사한 일이지요. 요양원은 종사자들이 없어서 사업을 못할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이런 일을 안 하려고 하더라고요? 예전에는 식당에 일할 사람이 없다고 했었는데, 이제는 이쪽에서 일할 사람이 없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꾸준하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묘
전영묘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정서연위원
의문이 든 게 한 가지 있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예산 지원 현황을 보니까 작년과 올해 차이가 많은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패널티를 받아서 그런 겁니까? 사천요양전문병원의 경우 21년도에 11억 원이 넘는 예산을 지원받았습니다.
영묘
전영묘노인장애인과장
입소자 수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사천요양전문병원의 경우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시설을 증축해서 입소 인원이 늘었습니다. 지금 나가는 게 시설 생계비와 종사자 수당입니다. 시설 생계비는 입소자 수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정서연위원
시설은 잘하는 곳도 있고 못하는 곳도 있습니다. 복지시설 같은 곳도 과오가 있을 것인데, 어떻게 처분을 합니까? 패널티를 주지는 않습니까?
영묘
전영묘노인장애인과장
복지시설은 1년에 1번씩 꼭 점검을 나가서 행정상 주의를 줍니다.
정서연위원
하고 계신 것은 알고 있습니다. 줄어들지 않고 같거나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자체 감사는 자치단체에서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영묘
전영묘노인장애인과장
예.
정서연위원
줄어든 곳은 세 곳도 안 됩니다. 잘못이 발견되었을 때 행정상 주의 말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말입니까?
영묘
전영묘노인장애인과장
가벼운 사안은 주의를 주고 중대한 사안은 시정을 줍니다. 아직까지 큰 것은 없었습니다.
정서연위원
과장님께서 더 열심히 다니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영묘
전영묘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정서연위원
41페이지, 장애인 현황 수치가 정확한 겁니까? 작년 감사자료와 차이가 많이 납니다. 장애인은 한 사람의 비중이 크지 않습니까?
영묘
전영묘노인장애인과장
예.
정서연위원
22년도 감사 때 보니까 뇌병변의 경우 613명에서 586명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자폐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분들이 좋아졌다는 이야기입니까? 중증장애인의 경우도 나이가 들 텐데, 수치가 떨어졌습니다. 수치가 정확한 것인지, 대략적으로 기입하는 겁니까?
영묘
전영묘노인장애인과장
자료는 작년과 비교해서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지현
박지현장애인복지팀장
장애인 현황은 행복이음 시스템으로 뽑기 때문에 들쭉날쭉할 수는 있지만 크게 틀린 사안은 아닙니다. 뇌병변 장애인은 재판정을 통해서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뇌병변은 대부분 중증장애인이 많기 때문에 사망자가 많이 발생하셔서 수치에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정서연위원
수치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현
박지현장애인복지팀장
알겠습니다.
정서연위원
자체 점검을 1년에 한 번씩 하고 도에서 2년에 한 번씩 하지요?
영묘
전영묘노인장애인과장
예.
정서연위원
도 감사에서 걸린 것은 없습니까?
영묘
전영묘노인장애인과장
크게 지적된 사항은 없습니다.
정서연위원
우리 시도 감사 제도를 정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듣는 것들이 많지만 확인되지 않기 때문에 이야기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게 참 어려운 일이고 사람의 감정을 요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도 많이 생길 겁니다. 타 시·군에서 일어나는 일들도 많지 않습니까? 점검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묘
전영묘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봉남위원
예.
정화
구정화위원장
예, 임봉남 위원님.
임봉남위원
정서연 위원님이 노인복지시설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연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9페이지, 노인복지시설 지도·점검 조치사항을 보면 주의나 시정을 받은 시설이 많습니다. 3∼4회 정도까지입니다. 법인과 개인이 23개소 정도 있습니다. 위반된 주된 내용이 무엇입니까?
영묘
전영묘노인장애인과장
주의는 대부분 세출 과목을 부적정하게 적용했다든지, 지출 구비서류 미비입니다. 시정의 경우 법인회계와 시설회계를 적정하게 구분해야 하는데, 구분을 하지 않았다든지, 공사를 하면서 환경개선부담금이 부적정했다든지, 이런 내용입니다.
임봉남위원
주의 이상 별다른 대책이 없다고 하셨지요?
영묘
전영묘노인장애인과장
3건 이상씩 나온 곳은 다음 해에 그 시설에 가서 점검을 합니다. 올해도 6월에 다시 가서 점검할 계획입니다.
임봉남위원
주의밖에 없고 조치는 없습니까?
영묘
전영묘노인장애인과장
현재는 주의와 시정만 주었는데, 지침에 맞게 할 수 있도록 대처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임봉남위원
어린이나 노인은 똑같은 어린이입니다. 그분들한테 이익이 많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게 공무원들의 목표 아닙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39페이지, 노인 및 장애인 복지시설 확충 현황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행복요양원에 의료장비 등 58개 품목에 대해서 1억 원의 사업비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역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영묘
전영묘노인장애인과장
사천행복요양병원이 작년에 치매전담실을 증축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의료장비, 산소발생기, 휠체어, 가전, 가구 등입니다.
임봉남위원
부모님의집은 실외기 교체가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두리뭉실하게 진행 중이라고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질의드렸습니다.
영묘
전영묘노인장애인과장
다음부터는 자세히 표기토록 하겠습니다.
임봉남위원
몇 해 전에 사천시 관내의 노인요양원 시설에서 노인학대가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행정처분이 내려지고 경찰에 고발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후 관내 32개 노인복지시설 관계자 70여 명을 대상으로 노인학대 예방교육도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잘 수습하고 보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철저한 관리·감독으로 사전에 방지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우리 시에서 노인학대 예방과 재발 방지를 위해서 어떻게 관리하고 있고 이와 관련한 주기적인 예방교육은 이루어지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묘
전영묘노인장애인과장
노인학대가 발생하면 재발 여부를 그 시설에 가서 확인하기도 합니다. 피해 노인에 대해서는 의료적, 심리적 치료를 지원하기도 합니다. 시설 자체적으로도 교육을 하는데, 시에서도 전체 시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임봉남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23페이지, 노인일자리 사업, 사천시니어클럽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시장형에 카페온 1호점, 실버손모아, 바다마실 카페온 2호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이 일주일에 몇 번 일을 하십니까?
영묘
전영묘노인장애인과장
시장형은 월 40시간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임봉남위원
카페온 1호점은요?
영묘
전영묘노인장애인과장
시장형은 똑같습니다.
임봉남위원
9620원인데, 얼마입니까?
영묘
전영묘노인장애인과장
기본으로 15만 원을 책정해 놓고 수익금을 배분합니다. 월 36만 원 정도 됩니다.
임봉남위원
참 적습니다. 물론 생활이 넉넉한 분도 계십니다. 조금 더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면 안 됩니까? 인원이 너무 많아서 그런 겁니까?
영묘
전영묘노인장애인과장
일단 다 예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예산이 많으면 더 많이 채용할 수 있습니다. 공익활동형의 경우 27만 원밖에 안 나갑니다. 저희도 30만 원이 안 되기 때문에 참 안타깝습니다.
임봉남위원
봉급이 적어서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일을 하러 갈 때 차를 타고 가는 시간 등 얼추 반나절은 갑니다. 하루가 갈 수도 있습니다. 시간을 늘려줄 수는 없습니까?
영묘
전영묘노인장애인과장
지침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더 늘리려면 시비를 추가로 확보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임봉남위원
이것도 생계형입니다. 조금 더 늘려서 많이 뽑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그것으로 크게……
영묘
전영묘노인장애인과장
예.
정화
구정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민규위원
예.
정화
구정화위원장
예, 김민규 위원님.
김민규위원
24페이지, 경로당 지원 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전자제품 및 건강기구 등 경로당에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원 품목이 한정되어 있습니까?
영묘
전영묘노인장애인과장
건강관리 기구 3종, 전자제품 4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민규위원
그 이외는 지원을 안 합니까?
영묘
전영묘노인장애인과장
예, 현재는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김민규위원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묘
전영묘노인장애인과장
경로당에서 특별히 요구한 것은 없습니다. 요구하는 게 있으면 검토해 보고 타당하면 지원하겠습니다.
김민규위원
전수조사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풍기도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계절상 에어컨을 틀기는 그렇고, 난방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묘
전영묘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전수조사를 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김민규위원
21페이지, 노후소득 및 여가활동 보장사업 현황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65세 이상 노인인구 현황을 보면, 사천읍, 정동면, 사남면, 벌용동을 제외하고는 우리 시 평균 비율이 상회하고 있습니다. 곤명의 경우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이 47.4%입니다. 노인일자리 사업의 경우 각 읍면동 비율에 따라서 배정됩니까? 인원 배정은 어떤 식으로 됩니까?
영묘
전영묘노인장애인과장
읍면동 비율에 따라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을 받을 때 소득 등으로 합니다. 전산으로 인증하면 노인인력개발원에서 대상자를 확정해서 저희들한테 통보합니다. 시에서 따로 뽑지는 않습니다. 읍면동에서 접수를 받고 지침에 맞게 노인인력개발원에서 확정 후 저희한테 통보해 줍니다.
김민규위원
배정되는 일자리도 그에 맞게끔 합니까?
영묘
전영묘노인장애인과장
예산을 확보해서 인원을 정하면 그것만큼 노인인력개발원에서 최종 선정합니다.
김민규위원
우리 시에서 하는 게 아니네요?
영묘
전영묘노인장애인과장
예, 저희들은 접수를 받아서 관련 서류만 전산에 입력을 합니다.
김민규위원
지원하시는 분들에 대한 민원은 없습니까?
영묘
전영묘노인장애인과장
노인일자리 사업은 항상 민원이 많습니다. 나보다 더 잘 사는 사람이…… 항상 가슴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저희들도 마음이 아픕니다. 원하시는 만큼 다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예산 문제 때문에 막힙니다.
김민규위원
인력개발원에서는 소득자료 등을 전산으로 처리합니까?
영묘
전영묘노인장애인과장
예, 전산은 저희들이 입력하고 그쪽에서 확정합니다.
김민규위원
알겠습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배근위원
예.
정화
구정화위원장
예, 진배근 위원님.
진배근위원
노인일자리는 전화가 어떻게 오느냐 하면, 일을 하고 아침에 와서 끼리끼리 앉아 있다가 퇴근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시는 분과 불참자에 대한 위화감이 읍면동에 엄청 많습니다. 잘하겠다고 하셨는데, 위화감을 해소시켜야 잘하는 겁니다. 실제로 안 나오는 분들이 뒤에서 다 보고 있습니다. 교육 시에 그런 내용을, 작업을 안 하면 패널티를 적용해서 다음에는 배제한다든지,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제가 가면 그 이야기를 꼭 합니다. 저는 알겠다고 하고 인사만 하고 옵니다. 26페이지, 삼천포종합사회복지관은 식사배달서비스를 합니다. 서부사회복지관은 그런 서비스가 없지요?
영묘
전영묘노인장애인과장
예.
진배근위원
삼천포종합사회복지관은 삼천포 전역을 대상으로 합니까?
영묘
전영묘노인장애인과장
전역에 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까운 쪽에 대상자가 많을 겁니다.
진배근위원
시비가 7080만 원이지요? 어떤 형식으로 나갑니까?
영묘
전영묘노인장애인과장
예, 재료비와 인건비입니다.
진배근위원
식사 운영으로 1억 9800만 원이 지원되는데, 재료비로 나가는 것은 이 식사와 중복되는 겁니까?
영묘
전영묘노인장애인과장
무료경로식당과 중복은 아닙니다.
진배근위원
그분들의 인건비로 나가는 것인지, 무료식당을 할 때 같이 배달할 것 아닙니까? 배달도 자원봉사자가 나가는 것 아닙니까??
영묘
전영묘노인장애인과장
복지관에 있는 직원들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배근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7080만 원의 용도는 무엇입니까?
영묘
전영묘노인장애인과장
재료비와 인건비인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진배근위원
1억 9800만 원은 종합사회복지관이나 서부사회복지관의 재료비로 나가는 것 아닙니까?
영묘
전영묘노인장애인과장
무료경로식당은 따로 나갑니다. 식비 지원단가가 3300원입니다.
진배근위원
25페이지, 삼천포종합사회복지관에 3621만 원입니다.
영묘
전영묘노인장애인과장
25페이지에 있는 것은 식사배달서비스가 아니라 무료경로식당입니다.
진배근위원
재료비 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곤양 새마을부녀회에서 하는데, 제가 한 달에 한 번 정도 참여해서 식사배달 봉사를 합니다. 삼천포의 식사배달서비스에 7080만 원 있길래 이게 삼천포 전역이라면 곤양이라든지 다른 데도……
영묘
전영묘노인장애인과장
사실 동에서 그곳까지 가기에는 힘든 상황입니다.
진배근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이 사업을 안 해야 되지요. 곤양 주위에 있으니까 못 오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영묘
전영묘노인장애인과장
종합사회복지관에서 면 구석까지 못 간다고 해서 중단하면 지금까지 받아드시는 분들이…… 사실 혼자 식사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시락과 밑반찬을 배달해 드립니다. 없애기보다는 가기 힘든 쪽에 예산을 추가 확보해서 도와드리는 쪽으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진배근위원
그게 맞지요. 그렇게 답변하라고 질의한 겁니다. 읍면동은 식사는 안 주고 밑반찬만 배달합니다. 제가 가장 고마운 게 경로당 식탁 세트를 추진해 주신 겁니다. 읍면동의 경로당 수선 등 전반적으로 다 고맙습니다. 방금 이 관계는 보조금 정산서를 보고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묘
전영묘노인장애인과장
예.
정화
구정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서연위원
예.
정화
구정화위원장
예, 정서연 위원님.
정서연위원
시니어 사업은 10명당 한두 분 대장님을 정하지 않습니까?
영묘
전영묘노인장애인과장
예, 10명당 한 분입니다.
정서연위원
그분들의 유세가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지도를 잘 하셔야 합니다. 시니어 사업은 물품이 나가지 않습니까? 합리적이지 않은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지도하셔서 전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묘
전영묘노인장애인과장
위원님들의 말씀을 새겨들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봉남위원
예.
정화
구정화위원장
예, 임봉남 위원님.
임봉남위원
시니어카페와 관련하여, 예산이 너무 적다고 하셨습니다. 사람을 많이 뽑으면 돈이 더 적지 않습니까?
영묘
전영묘노인장애인과장
저는 예산을 더 늘려서 많은 분들한테 혜택을 주자고 말씀드렸습니다. 위원님께서는 한 사람당 임금을 더 올리자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본 임금은 지침이 정해져 있습니다.
임봉남위원
많이 뽑는 게 아니고 시간을 더 늘려 주시기 바랍니다.
영묘
전영묘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입식의자 비치와 관련하여, 저도 두세 군데 건의했는데, 그곳에도 비치되었는지 확인은 하지 못했습니다. 강명수 위원님도 건의하셨듯이 전수조사를 해서 필요한 곳에, 아마 모두 다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영묘
전영묘노인장애인과장
저희들이 상반기에 전수조사를 해서 필요한 곳에 지원했습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식탁, 의자가 필요 없는 곳도 있던가요? 경로당은 다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영묘
전영묘노인장애인과장
저희들이 하반기에 할 생각이었는데, 위원님들께서 챙기시니까 이번 달에 다시 조사해 보겠습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경로당에 가 보니까 어르신들이 창틀에 앉아 계시더라고요? 앉을 데가 없다고 하십니다. 어떤 분들은 목욕탕 의자를 집에서 가지고 오십니다. 식탁은 4인용으로 하십니까?
영묘
전영묘노인장애인과장
4인용도 있고 6인용도 있습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어르신들이 많이 모이니까 의자는 2∼3개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물론 예산이……
영묘
전영묘노인장애인과장
식탁 세트는 4개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의자를 추가로 지원해 드렸습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잘하셨습니다. 32페이지, 권역별 노인복지회관 건립 추진 현황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절차가 상당히 깁니다.
영묘
전영묘노인장애인과장
문화체육과에서 지방재정투자심사를 도에 의뢰해 놓았습니다. 거기에서 보완이 내려온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과에서 조만간 보완해서 서류를 올릴 것 같습니다. 최대한 빨리 진행되도록 문화체육과와 협의하겠습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구)동성초등학교를 다 사용하지는 않을 것이지요?
영묘
전영묘노인장애인과장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나와야 정확한 배치를 알 수 있습니다. 아직 설계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문화체육과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주 출입구에서 들어가서 4등분으로 나누었을 때, 현재 주 출입구 위쪽 부분은 주차장, 밑에는 체육시설, 안쪽은 노인복지회관, 이 정도입니다. 담당자들끼리 이야기만 주고받은 상태입니다. 정확한 것은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나와야 합니다. 두 부서가 협의해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되기 전에 위원님들께 한 번 더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학교 부지가 상당히 큰 편입니다. 노인복지회관을 다른 시설이 사용하지 못하도록 다 사용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감안해서 위치를 잘 선정하시라고 당부드리는 겁니다.
영묘
전영묘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노인지회는 나중에 어떻게 사용할 겁니까?
영묘
전영묘노인장애인과장
현재까지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실과소별 활용방안이라든지, 시민공감대 형성을 위한 시민의견 수렴,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사천시 발전에 맞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시 소유입니까?
영묘
전영묘노인장애인과장
현재는 아닙니다. 기부채납을 하면 시 소유로 되면서 회계과의 일반재산으로 넘어갑니다.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서 부서가 지정됩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묘
전영묘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과장님과 팀장님들, 너무 고생 많았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제안하신 사항들은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묘
전영묘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감사중지
13시41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 여성가족과 소관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귀점
박귀점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박귀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참고)
정화
구정화위원장
여성가족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배근위원
예.
정화
구정화위원장
예, 진배근 위원님.
진배근위원
저번 행정사무감사 시 여성친화도시 관련 사업내역에 대해 질의드렸습니다. 5개 사업의 자료를 만들어놓았습니다. 어느 정도 진척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저한테 자료를 제출한 게 있습니다.
귀점
박귀점여성가족과장
성평등 기반 구축과 여성 참여, 지역안전 증진, 가족친화환경, 여성 지역활동 역량 강화, 5개의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여성평등 정책 추진은 기반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인지 통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했는데, 용역을 시작했습니다. 여성친화도시 조성위원회라든지, 성인지 교육은 계속해서 시민참여단도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여성 경제 사회 참여 분야, 여성 일자리 협의체, 지역 특성화 공모사업은 3개 단체가 들어와서 사업비를 교부한 상태입니다. 지역안전증진사업으로 작년 부분은 안전실무협의체 구성과 모니터링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23년은 특별히 여성친화환경 조성을 위해서 6000만 원의 사업비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안심 귀갓길 6개소에 빛이 제대로 안 나오는 부분이 있어서 경찰서와 협의해서 시설물을 설치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가족친화환경 조성으로 돌봄 노동자 지원 현황은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내용들을 조금씩 보완하는 사항입니다. 여성의 지역사회활동 역량강화 워크숍은 하반기에 시행할 겁니다. 교육은 시민참여단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선진지 견학은 하반기에 할 겁니다. 여성활동 공간 홍보는 계속 모니터링을 하면서 여성공간을 지정하고 활용할 방안을 토의하고 있습니다.
진배근위원
이분들이 다 모여서 회의할 장소가 있습니까? 따로 위원회 사무실이 있습니까?
귀점
박귀점여성가족과장
시민참여단은 여성공간 활용이라고 해서 여성회관 1층에 사무실을 마련하였습니다. 여성단체협의회 사무실로 쓰던 곳이 있는데, 상시 쓸 수 있도록 하고 유휴공간, 사남중심지 활성화에도 쓸 수 있는지…… 벌용동의 경우 유휴공간이 좀 있더라고요. 여성들이 와서 공구를 대여하기도 합니다.
진배근위원
제출하신 자료에 예산이 200만 원입니다. 200만 원으로 그 사업을 어떻게 합니까?
귀점
박귀점여성가족과장
시민참여단은 4개 분야가 있습니다. 200만 원은 사무관리비로 수당도 주고 홍보 유인물에 들어가는 예산입니다.
진배근위원
지역사회 안전 증진은 경찰서와 어두운 곳을 밝히는 것인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200만 원밖에 없습니다.
귀점
박귀점여성가족과장
여성친화환경 조성에…… 올해는 시설비 6000만 원을 배정했습니다.
진배근위원
성인지 통계 구축은 용역도 안 하셨네요?
귀점
박귀점여성가족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진배근위원
무슨 내용입니까?
귀점
박귀점여성가족과장
작년에는 여성친화도시 용역을 했는데, 이번에는 성인지 통계 구축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진배근위원
내용이 무엇입니까?
귀점
박귀점여성가족과장
성인지적인 관점에서 남녀 등 다양한 부분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진배근위원
그런 자료는 없습니까?
귀점
박귀점여성가족과장
그런 통계는 작년에 다른 데서 조사해서 홈페이지에 올려놓았습니다. 그 부분은 용역을 한 게 아닙니다. 지정받기 위해서 해 놓은 겁니다. 만들어놓아야 평가 점수가 됩니다. 다른 데서 가지고 와서 담당직원이 홈페이지에 게재해 놓았습니다. 매년 11월에 평가를 받는데, 이 평가항목에 성인지 통계 구축이라는 용역이 들어가 있어서 연구용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진배근위원
우리 시에 스마트도시라든지, 용어는 세계적인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짜장면 그릇을 세서 행사에 몇 명이 왔는지 카운트하는 실정입니다. 우리 시의 통계가 하나도 없습니다. 과장님도 데이터를 가지고 말씀하셔야 합니다. 데이터를 잘 구축해 놓은 지자체가 어디에 있습니까?
귀점
박귀점여성가족과장
경남은 진주, 남해, 고성이 있는데, 통계 성인지 구축 용역은 기본적으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진배근위원
말은 여성친화도시를 한다고 했는데, 이 자료를 보고 어떻게 할 것인지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예산으로 여성친화도시를 할 수 있을 것인가,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귀점
박귀점여성가족과장
위원님,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금씩 구축하려고 합니다. 의식을 높이는 것이고 가시적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서 업무를 추진하는 부서에서도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진배근위원
새로 만들어진 정책을 제대로 추진해야 시민들 피부에 와닿습니다. 기존에 하던 것에서 조금씩 추가하는 것은 사업을 하나마나입니다. 죄송하지만 여성회관은 한 번도 가보지 않았는데, 거기에 공간이 얼마나 있는지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여성친화도시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이니까 제대로 만들어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귀점
박귀점여성가족과장
예.
정화
구정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명수위원
예.
정화
구정화위원장
예, 강명수 위원님.
강명수위원
8페이지, 기금 운용 현황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21년에는 4개 사업에 3600만 원, 22년에는 4개 사업에 3400만 원, 올해는 5개 사업에 4600만 원입니다. 조금 늘긴 늘었습니다.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물론 이자로 운영한다고 하지만 너무 저조하지 않습니까?
귀점
박귀점여성가족과장
10억 원 기금을 조성해서 양성평등기금 공모사업 쪽으로 진행하는데, 신청을 받아보면 저조합니다. 올해는 좀 더 늘었습니다. 신청은 7곳에서 들어왔는데, 양성평등 쪽에서 지원하는 것은 안 맞다고 해서 탈락을 시킨 부분도 있습니다. 10억 원에 비해서 5개 사업 5000만 원은 너무 적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적은 것은 사실이지만 신청이 안 들어옵니다. 기금을 관에서 획기적으로 주도하지 않는 이상 공모사업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많이 검토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명수위원
국·도비 보조금 반납이 하나도 없습니다. 일을 완벽하게 하신 것 아닙니까?
귀점
박귀점여성가족과장
6페이지에 있습니다.
강명수위원
제가 잘못 보았습니다. 이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5페이지, 명시이월 내용은 어떻게 됩니까?
귀점
박귀점여성가족과장
인구증가시책 기금으로 받았습니다. 작년에 1억 원을 받았습니다. 4페이지, 4억 3000만 원, 여기에 1억 원, 인구증가시책 대응기금은 5억 3000만 원으로 사업을 하려고 했습니다. 작년 사업비 1억 원으로 용역을 먼저 하고 다함께돌봄센터 9000만 원은 3회 추경에서 명시이월을 하게 되었습니다. 올해 9000만 원에 대해서는 사업이 완료되다시피 했고 운영을 잘하고 있습니다.
강명수위원
알겠습니다. 24페이지, 드론사업을 하더라고요?
귀점
박귀점여성가족과장
예, 자격증입니다.
강명수위원
타 기관에서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에서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귀점
박귀점여성가족과장
시민참여단 중에서 여성의 창업을 위주로 하는 시민단체입니다. 정동권역 창조적 마을입니다. 여성들이 자격증을 취득함으로써 취업 등 역량을 강화하려고 합니다.
강명수위원
여성들만 교육을 받는 겁니까?
귀점
박귀점여성가족과장
아닙니다.
강명수위원
드론교육을 여러 기관에서 하는데, 혹시 여성만 하나 싶어서 여쭤보았습니다.
귀점
박귀점여성가족과장
예.
강명수위원
27페이지, 위탁기관이 YWCA이고 5년입니다. 혹시 다른 기관에서 신청한 경우가 있습니까?
귀점
박귀점여성가족과장
없습니다.
강명수위원
24페이지, 28페이지, 여성 1인 가구가 있고 청년 및 중장년 1인 가구가 있더라고요. 다른 겁니까, 아니면 중복되는 겁니까? 중장년에 여성이 포함되지 않는 겁니까?
귀점
박귀점여성가족과장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성 1인 가구는 가족센터에서 여성의 인권을 위해서, 작년의 경우 도에서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도비가 삭감돼서 1인 가구나 여성에 대한 사업을 안 하니까 시비로 하려고 했습니다. 시비는 확보가 안 돼서 양성평등기금에서 사업을 추진합니다.
강명수위원
보충하는 것이네요?
귀점
박귀점여성가족과장
예.
강명수위원
여성친화도시가 조성되면 정부로부터 경제적 이득을 보는 게 있습니까?
귀점
박귀점여성가족과장
경제적인 이득은 없습니다. 여성친화도시 사업비는 1억 6600만 원, 보시다시피 시비가 많습니다. 보조금은 5000만 원 정도 됩니다. 여성친화도시가 복지서비스, 시·군을 평가하는 기준은 상당히 다릅니다.
강명수위원
공공기관이 평가하는 항목에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국비가 들어온다든지,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은 없네요.
귀점
박귀점여성가족과장
예, 어느 정도 기반이 되어 있다고 판단하니까 가족친화인증제도라든지, 기관평가에서 유리하지 않나 싶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명수위원
여성친화 부분은 이전 정권에서 관심이 많았는데, 이번 정권은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잘 몰라서 그러는데, 예산 변화가 있습니까?
귀점
박귀점여성가족과장
여가부의 존치 여부 자체에서도 흔들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가부에서 하는 아동과 여성사업들이 많습니다. 사업을 시작하면 인건비가 많습니다. 다른 사업에 비해서 인건비가 적게 내려옵니다. 인건비가 적으니까 선생님들이 다른 쪽으로 취업한다든지, 가이드라인에 맞추어서 인건비를 내려주지 않으니까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마지막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인건비를 보전해 주라고 합니다. 그런 애로사항이 가장 큽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봉남위원
예.
정화
구정화위원장
예, 임봉남 위원님.
임봉남위원
저는 책과 상관없는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동과 관련한 안타까운 사고 소식이 들려올 때가 제일 가슴이 아픕니다. 어린이집 영유아들의 통학을 책임지는 차량운전자들에 대해서 별도의 근무교육이라든지, 관리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귀점
박귀점여성가족과장
저희들이 어린이집 운전원에 대해서는 별도의 인건비를 주지는 않습니다. 원장님이 채용하는 부분입니다. 법에 의해서 차량을 운행 시 동승자가 탑승하는 부분은 있지만, 그것을 관에서 교육하는 부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어린이집 자체적으로 점검합니다. 차량 안전이 지켜지는지, 보험이 제대로 들어가는지, 그런 부분은 관에서 정기적인 점검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임봉남위원
어린이집에서는 원장님이 교육을 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부분이네요?
귀점
박귀점여성가족과장
시에서는 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임봉남위원
예산이 많이 들어서 그렇습니까?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귀점
박귀점여성가족과장
원마다 운전원 채용 시간이 다 다릅니다. 원 내에서 안전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합니다.
임봉남위원
자체 교육을 하고 있는지는 아십니까?
저희들이 한 번씩 점검을 가면 대장을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몇 월에 언제, 어떻게 했다는 것을 알고 계시겠네요?
귀점
박귀점여성가족과장
제가 현장에 간 적이 없어서 운전원에 대한 교육이나 일지를 본 적은 없습니다. 팀장님이 현장에 가시니까 내용을 알고 계실 겁니다.
임봉남위원
어린이가 위험지역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취지에서 말씀드립니다.
영숙
오영숙보육팀장
차량 기사와 동승자는 의무교육이 있습니다. 매년 의무교육을 이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이버상으로 결과를 제출받고 있습니다.
임봉남위원
그러면 다행입니다. 어린이들 목숨과 관계가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지만 뒤에서 아이들이 뛰어올 수도 있고 불안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안전교육을 했는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영숙
오영숙보육팀장
의무교육을 이수했는지 철저히 확인합니다. 동승자, 선생님까지 다 교육을 받으셔야 합니다.
임봉남위원
다행입니다. 지난 5월에 진주시에 있는 장애아동 전담 어린이집에서 자폐발달아동을 학대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인 교사가 원아들을 상대로 3개월간 약 500회에 걸쳐 학대행위를 저질렀다고 합니다. 정말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사건이 발생한 후 우리 시에서는 별도의 실태조사가 있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덧붙여 우리 시에서 이러한 사건이 발생되지 않도록 어떠한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 알고 싶습니다.
귀점
박귀점여성가족과장
어린이집뿐만 아니라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해서 아동보호팀이 23년부터 신설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아동학대 신고에 3명, 팀장님과 관리하고 보호하는 데 2명, 총 6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애아동뿐만 아니라 어린이집 아동학대 등에 대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선생님들한테 수시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인원이 많다 보니까 아동학대가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전부 교육해서 원장님들과 그런 일이 없도록 수시로 연락하고 조치하고 있습니다.
임봉남위원
교육도 받습니까?
귀점
박귀점여성가족과장
예.
임봉남위원
보육교사 힐링데이에 가보았는데 선생님들이 너무 맑아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래도 어쩌다 아동학대가 있습니다. 물론 아이들이 말을 안 듣는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어린이 아닙니까? 어린이집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는데 선생님들 보호 아래 자라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귀점
박귀점여성가족과장
격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임봉남위원
제가 사천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장난감은행에 관심이 많습니다. 한 곳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더 늘렸습니까?
귀점
박귀점여성가족과장
시에서 직영하는 것은 사천읍의 장난감은행이 하나 있습니다. 삼천포종합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하는 것은 보조금을 조금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봉남위원
진주는 5곳입니다. 인구 대비 사천시의 장난감은행이 적습니다. 아이들을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려면 장난감 대여 서비스를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늘릴 계획이 있습니까?
귀점
박귀점여성가족과장
제가 설명을 좀 못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진배근 위원님이 장난감은행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사천읍에 있는 것은 거점형으로 내년도에 리모델링을 하려고 2억 5000만 원 정도 신청한 상태입니다. 동서금동 행정복지센터 쪽에 유휴공간이 남으면 동지역에도 장난감은행을 하면 안 되겠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우주항공청과 다른 기관들도 들어오면 쓸 수 있도록 여유분을 두어야 합니다. 벌용동 쪽으로 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있습니다.
임봉남위원
검토하고 있다니 다행입니다. 사천시 장난감은행을 검색하면 상단에 노출되지 않고 다른 시 장난감은행이 뜬다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규모상 예약사이트까지는 어렵더라도 쉽게 검색하고 찾아볼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사이트에 한번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귀점
박귀점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임봉남위원
58페이지, 취미·자격교실 프로그램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신청해서 자격증을 100% 취득합니까?
귀점
박귀점여성가족과장
자격 과정은 다 취득하지는 않습니다. 자격증을 취득하려고 들어온 사람도 있고 취미로 들어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한식조리사는 많이 취득하고 나머지는 자격과정이라도 많이 취득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봉남위원
바리스타 자격증도 수강생이 13명입니다.
귀점
박귀점여성가족과장
바리스타 자격증은 다 취득합니다. 거기에서 자격증을 줍니다.
임봉남위원
다른 것은 취미 삼아서 한다는 말씀이지요?
귀점
박귀점여성가족과장
요즘은 트렌드가 바뀐 것 같습니다.
임봉남위원
바리스타 자격증은 100% 취득한다고 봐야 되지요?
귀점
박귀점여성가족과장
예.
임봉남위원
바리스타를 제외하고 다른 것은 몇 퍼센트 정도 자격증을 취득합니까?
귀점
박귀점여성가족과장
자격 과정은 한식조리기능사와 바리스타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임봉남위원
의상디자인과 옷 만들기, 한글교실도 취미입니까?
귀점
박귀점여성가족과장
예.
임봉남위원
제빵기능사는요?
성은
김성은복지관운영팀장
제빵기능사는 자격증 과정이 아닙니다. 취미반으로 개설했는데, 수강생 중에 자격증이 필요한 분들은 별도로 강사를 통해서 공부를 더 해서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관에서는 취미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임봉남위원
거기에 자격증을 취득하려면 별도로 모아서 합니까?
성은
김성은복지관운영팀장
아닙니다. 강사가 시간을 내서 자격증에 필요한 강의를 조금씩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봉남위원
예를 들어서 5명이 제빵기능사 취미반에 들어왔는데, 3명은 할 것이라고 하고 2명은 안 한다면, 3명만 가르친다는 말입니까?
성은
김성은복지관운영팀장
원칙은 취미반인데 강사가 별도의 서비스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임봉남위원
자격증을 취득하지 않는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까?
성은
김성은복지관운영팀장
예, 원래는 취미반으로 들어오십니다. 강사가 조금만 하면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고 하니까 강사와 별도로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임봉남위원
제빵기능사라고 되어 있어서 저는 취미가 아니라 자격증을 취득하는 줄 알았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취미·자격교실이 아니라 취미교실이라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자격증이 필요한 것은 자격반으로 하고, 서예는 자격반이 아니잖아요? 자격증이 있는 프로그램은 자격반으로 따로 운영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귀점
박귀점여성가족과장
자격반으로 하면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이 들어가야 합니다. 요즘은 자격 과정으로 들어가서 자격증을 못 따면 심화과정을 합니다. 이 중에서 자격증을 따고 싶은 분이 있으면 강사님이 시험 유형이라든지……
정화
구정화위원장
취미반이라고 해 놓고 거기에서 생각이 있으신 분은 자격증도 취득할 수 있다는 내용인데, 누가 보아도 자격이라고 해 놓아서 자격증을 딸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프로그램 명을 생각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귀점
박귀점여성가족과장
예.
임봉남위원
기능사라고 해 놓아서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누가 취미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정화
구정화위원장
위원님이 자격증을 몇 퍼센트 취득하는지 궁금하셔서 질의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민규위원
예.
정화
구정화위원장
예, 김민규 위원님.
김민규위원
외국인 다문화가족 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작년과 비교해서 24명이 늘었습니다. 우리 시 인구 대비 비율로 보면, 작년보다는 0.1% 정도 늘었습니다. 다문화가정은 733명으로 작년보다 12명 정도 늘었습니다. 앞으로 외국인과 다문화가정이 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 시는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계십니까?
귀점
박귀점여성가족과장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다문화가족은 결혼이민자, 귀화자 부분만 중점적으로 프로그램 등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주민이라고 하면 근로자도 될 것이고 출입국 관리소를 통해서 수산 쪽도 있고 엔지니어로 오는 부분도 있습니다. 근로자는 우주항공과 쪽에서 많이 관리합니다. KAI 등 엔지니어 부분은 그냥 외국인으로 관리합니다. 자녀들은 외국인학교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가서 충족하는 것 같습니다. 결혼이민자와 귀화자만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자녀도 교육을 합니다. 추이를 보면 예전보다는 조금 줄어든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결혼이민자, 국제결혼으로 연결도 해 주었는데, 그런 게 많이 없어졌습니다. 크게 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대신 출입국관리소를 통해서 노동이 필요한 경우, 인력 지원 인원까지 포함하면 많습니다. 인원으로 잡히지 않는데 사실 그런 분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민규위원
예산이 20년도에 8억 9900만 원, 21년도에 9억 100만 원, 22년도에 10억 7700만 원입니다. 23년도 사업비가 7억 1100만 원으로 줄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귀점
박귀점여성가족과장
22년도는 전체 예산을 적었고 23년도는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합서비스지원에 4억 198만 7천 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분기별로 교부하다 보니까 두 분기는 안 나갔습니다. 가족역량강화지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 수당지원, 이중언어 교육프로그램,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분기별로 지출하는 부분이 있어서 예산이 적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예산은 작년과 거의 비슷합니다.
김민규위원
당초예산서를 보면 7억 1100만 원입니다.
귀점
박귀점여성가족과장
국·도비가 매칭되는 부분은 추경 등 중간에 할 겁니다. 조금 더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도비 변경 내시가 오면 그에 따라서 반영합니다. 7억 원 이상으로 되어 있지만 중간에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족통합지원센터의 인건비는 상당히 적게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민규위원
거의 작년과 비슷한 수준이라는 것이지요?
귀점
박귀점여성가족과장
예, 비슷한 수준이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1인 가구 등 부족한 사업들은 기금에서 사업을 하는 경우도 있고, 자체 사업으로 증액시킨 것도 있습니다. 조금씩 변경하고 전체적인 예산은 비슷한 수준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민규위원
우리 시는 귀화자와 이민자가 현재 수준을 유지할 것 같고 예산도 지금 수준 정도입니까?
귀점
박귀점여성가족과장
18개 사업 중에서 건강가정을 위해서 하는 사업은 5∼6개 정도입니다. 나머지는 거의 다문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늘어도 건강가정을 조금 더 지원하면 되니까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이 크게 늘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민규위원
알겠습니다. 거주하고 있지만 국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사천에 상당수 계시니까, 우주항공과에서 진행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여성가족과에 연락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그런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민원이 들어오면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귀점
박귀점여성가족과장
제가 알기로는 상반기에 프리마켓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가족센터에서 이런 업무를 하는데…… 예산이 책정되지 않으면 주고 싶어도 못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내용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도 다문화를 위한 사업에 신경을 써서 자체 사업 등 도와줄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예산 부분도 검토하겠습니다.
김민규위원
감사합니다. 보육시설 운영 및 지원 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 4년간 보육시설 현황입니다. 20년도 83개소, 아동 수 3545명, 23년도 69개소, 아동 수 2406명으로 급감하면서 보육시설이 14개가 줄었습니다. 정원 충족률은 70%에서 60%로 낮아졌습니다. 유형을 살펴보면, 민간과 가정시설에서 시설 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아동 현원의 50%가 민간과 가정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시 대책이 있는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귀점
박귀점여성가족과장
계속해서 아동 수는 줄어들고 원장님들도 어린이집 운영이 상당히 어렵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향후 더 줄어들 부분들은 유치원이 통합해서 개원한다고 하니까 어린이집에서 다니고 있는 원생들이 통합유치원으로 갈 수도 있는 상황이라서 조금 더 줄어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질적으로 어린이집 운영이 어렵다고 하니까 우리 시가 보육 쪽으로 다른 시·군에 비해서 자체 사업으로 많이 지원하는 편입니다. 올해의 경우 특히 공약사업으로 품질 개선을 위해서 간식비를 1만 원에서 3만 원, 4만 원,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실태를 조사하니까 그것도 좀 어렵다고 합니다. 정부에서 지원되는 3만 원을 4만 원으로 지원해야 하느냐, 검토하고 있습니다. 민간·가정 기능보강사업은 자체 사업비를 많이 확보합니다. 기능이 부족한 것은 그런 식으로 지원하려고 합니다. 민간어린이집은 장기적으로 근속하는 사람들에게 근속수당도 줍니다. 민간 가정어린이집은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원아가 감소된 부분도 있겠지만 가정양육, 부모수당으로 많이 주기 때문에 트렌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시책과 국책도 그런 식으로 진행되니까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시책적으로 어린이집에 재원하는 아동이 줄어든 부분도 있습니다.
김민규위원
우리 시에 가정양육을 하는 세대 수가 어느 정도입니까?
영숙
오영숙보육팀장
469명입니다.
김민규위원
부모수당을 70만 원에서 내년에는 100만 원으로 올릴 것이라고 하니까 계속 줄어들 것 같습니다. 그 금액은 자꾸 높아지니까 재원 아동이 상황에 따라서 조금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임봉남위원
부모수당을 몇 세까지 줍니까?
영숙
오영숙보육팀장
부모급여는 11개월까지만 주고 그 다음부터는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민규위원
동지역의 삼천포유치원이 76억 원의 사업비로 9월에 개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지역의 6개 병설유치원을 합쳐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따른 문제는 없습니까?
귀점
박귀점여성가족과장
많이 어렵다고 해서 상반기에 국공립어린이집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유치원장은 단설유치원이 되면 거기도 원아가 감소될 것이다, 물론 지켜지면 좋겠지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도 정원에 비해서 수가 적으니까 계속해서 투입하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국공립어린이집도 통폐합을 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자꾸 어렵다고 하는데 계속 투입하기에는 조심스럽습니다. 단설유치원이 통합하듯이 그런 유치원도 통합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검토한 바가 있습니다.
김민규위원
어린이집 통폐합과 관련하여, 운영하시는 분들한테 설문조사를 해 보셨습니까?
귀점
박귀점여성가족과장
교사들의 생계가 걸려 있어서 예민한 부분입니다. 조사를 하지 못했지만 그런 여론이 있다는 것은 저희들도 인식하고 있습니다.
김민규위원
앞서 말씀하셨듯이 가정양육이 늘어나는 추세이고 원아가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시에서 계획을 잘 마련하셔서 혼란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귀점
박귀점여성가족과장
예.
김민규위원
장난감은행 운영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물품구입비로 500만 원이 책정돼서 운영되고 있는데, 장난감 대여의 문제점이 무엇입니까?
귀점
박귀점여성가족과장
작년에 조례를 개정해서 대여료는 무상입니다. 연간회비는 개인 2만 원, 단체는 3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대여료가 무료라서 대여 수는 증가했고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민규위원
수요가 늘어났는데 물품이나 품목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귀점
박귀점여성가족과장
올해 500만 원인데, 내년에 도 거점사업으로 신청해서 거의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 리모델링사업 외에 물품 부족은 그런 사업으로 보충하겠습니다.
김민규위원
물품 구매량은 어느 정도 생각하고 계십니까?
귀점
박귀점여성가족과장
500만 원보다는 훨씬 많이 투입해야 할 것 같습니다.
김민규위원
사천시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대여할 수 있는지 없는지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진주시의 경우 예약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찾아가는 장난감은행을 운영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계획 중인 게 있습니까?
영숙
오영숙보육팀장
장난감은행 시 홈페이지 관련 저희가 정보통신과에 문의를 드렸습니다. 저희 홈페이지는 예약이 안 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부분은 못 하고 있습니다.
김민규위원
과장님께서 도비사업에 대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 부분은 사업비로……
영숙
오영숙보육팀장
홈페이지 관련은 사업비가 없습니다. 리모델링비와 시책 활성화비라고 해서 장난감은행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홈페이지 관련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정보통신과에서 안 된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김민규위원
따로 계획은 없으십니까?
영숙
오영숙보육팀장
없습니다.
김민규위원
사천시의 장난감은행이 한 군데이고 무료로 바뀌다 보니까 신경을 써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오영숙보육팀장
예.
김민규위원
가정폭력, 성폭력, 아동폭력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자료를 살펴보면 가정폭력은 조금 줄었지만 성폭력은 조금 늘어났습니다. 아동폭력 또한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22년도 기준 아동폭력 건수는 어떻게 됩니까? 이에 대해서 우리 시가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귀점
박귀점여성가족과장
22년도는 158건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4월 현재 70여 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신고되는 건수는 증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사천시의 아동신고 건수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팀도 신설했지만 근무여건에서도 현장에 나가면 좋은 소리를 듣는 부분이 아닙니다. 경찰을 대동하지 않으면 상담도 어렵습니다. 애로사항이 참 많습니다. 이 업무를 하다 보니까 일반인과는 좀 다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인원을 보완해 주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인원만 보완한다고 해서 근무여건이 좋아지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전에는 다른 기관에서 이런 모든 부분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하다가 지방자치단체로 넘어온 상황입니다. 구조적으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위쪽에서는 책임을 지방자치단체에 맡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데, 업무를 해보니까 직원들도 너무 힘들어합니다. 법적인 것부터 시작해서 기관 연계, 관리, 보호까지 하려고 하니까 상당히 어렵습니다. 부서에서 고민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규위원
사천시의 담당 인원이 어떻게 됩니까?
귀점
박귀점여성가족과장
올해 보호팀이 신설돼서 6명입니다. 팀장 1명, 아동학대신고에 3명, 보호관리에 2명입니다.
김민규위원
4월까지 70여 건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고된 건수만 70여 건입니까?
귀점
박귀점여성가족과장
예, 신고된 건수만 70여 건입니다. 부속적으로 업무를 추진해야 하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법률적으로도 해야 하고 현장에서도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신고가 들어오면 분리조치를 한다든지, 결정을 해서 바로 지원한다든지, 법원과 경찰과 유기적인 부분이 있는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김민규위원
사천시가 타 지자체보다 많이 늘고 있는 추세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보호관리를 따로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관리해야 하는 인원들도 많이 늘어날 것 아닙니까?
귀점
박귀점여성가족과장
늘어나고 있습니다.
김민규위원
몇 개월 정도 관리합니까?
귀점
박귀점여성가족과장
가정폭력으로 인해서 그 옆에만 있어도 아동폭력으로 분류가 되는 상황이 많습니다. 당장 급하면 아동과 부모라든지, 아동학대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분리해야 합니다. 아동학대는 바로 분리하기는 힘드니까 긴급피난처를 많이 이용했습니다. 팀장님이 현장에 다니시니까 이번 기회에 설명을 드렸으면 합니다.
철현
김철현아동보호팀장
5월 현재까지는 97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아동 사건이 터져서 나가보면 아동이 한 명이 있는 게 아니라 동생과 누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한 가구에 사건이 발생하면 아동 전체를 조사합니다. 분리하는 과정에서도 아동 하나만 분리시키는 경우도 있고, 정서적 학대의 경우 세 명의 아동이 다 포함됩니다. 보호자 분리조치라든지, 시설보호라든지, 부모를 교육시키고, 일련의 과정 자체가 상당히 길어집니다. 법원의 판결이나 기타 조사가 빨리 끝나면 괜찮은데…… 언론에 보도되고 누가 사망할 경우 신속히 대처가 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경찰조사 우선순위에서 조금 밀립니다. 어린이집 사건의 경우 6개월에서 1, 2년 정도 걸립니다. 위원님이 질의하신 아동보호 분야는 아동보호 종료 시기가 24살까지입니다. 아이가 태어났을 때 아동을 버리거나 유기하는 순간부터 보호조치를 하고 아동이 24살 될 때까지 아동보호팀에서…… 가정으로 복귀할 경우 분리조치 6개월 정도 후에 돌아가면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 저희들이 24년간 보호해야 합니다. 아동보호라는 게 아동이 처한 상황에 따라서 다릅니다. 저희들이 사회복지직 공무원이라서 아동학대 업무를 맡고 있지만 용어 자체가 피해자, 사건, 가해자, 분리조치, 임시조치 등 경찰 용어와 사건 용어를 씁니다. 저희들이 쉽게 말해서 가해자, 범죄자를 상대하다 보니까 직원들의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현장에 나가서 아동학대 사건으로 나왔다고 하면 우리 애가 말을 안 들어서, 공부를 안 해서, 학교를 안 가서, 내가 우리 애 엉덩이를 때린 것 가지고, 이마를 쥐어박은 게 왜 학대냐, 대화 자체가 안 되고 문을 안 열어 줍니다.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경찰을 대동하면 겨우 문을 열어줍니다. 응답, 대화, 상담도 잘 안 해줍니다. 부모가 협조할 경우에는 10일 정도,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한 달, 두 달, 부모들이 계속 안 만나주면 종료가 안 됩니다. 그런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현장을 나가다 보니까 일반적인 행정업무가 아닙니다. 직원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들이 건수가 많은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경남에서 우리 시를 모범사례로 들고 있는데, 좋은 것은 아닙니다. 다른 시·군의 경우 사건이 터지면 경중유무를 따져서 출동하라고 하는데, 우리 시의 경우 전화만 오면 무조건 나가기 때문에 건수가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루에 평균 1∼2건 매일 출동합니다. 그 과정에서 사건이 빨리 진행되어야 하는데, 가해자, 피해자…… 서로 대화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경남 도내에 있는 해바라기센터에 가서 두 살, 세 살 아이들을 데리고 아빠가 때렸냐, 상담하는 과정에서도 시간이 걸리고, 아동을 데리고 가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규위원
그러면 시에서는 담당 인력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것이네요? 타 지자체와 비교해서 계획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귀점
박귀점여성가족과장
예.
정화
구정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서연위원
예.
정화
구정화위원장
예, 정서연 위원님.
정서연위원
24페이지, 양성평등 및 여성폭력예방 지원 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22년도는 3400만 원을 지원했고 23년도에는 46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예산을 정해놓고 사업을 주신 겁니까?
귀점
박귀점여성가족과장
양성평등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일반예산처럼 전년도 7, 8월쯤 내년도에 어느 정도 규모로 사업을 할 것인지 정합니다. 그 규모에 따라서 사업비를 지출합니다.
정서연위원
위원님들이 기금에 대해서 사업이 작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3년의 예산을 4600만 원밖에 책정하지 않아서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기금에서 나오는 이자로 하는데, 그러면 예산 안에서만 이 사업을 했습니까?
귀점
박귀점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정서연위원
기가 찹니다. 기금에 맞게 잘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위원님들이 말할 수 있는 건수가 없네요? 우리는 자꾸 기금을 왜 모아놓고 있냐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질타를 하려고 했던 것은 아닙니다. 여성가족과에서는 기금에 한해서만 사업을 하는 것으로 이미 정해져 있는 것이네요?
귀점
박귀점여성가족과장
예, 작년에 이야기하실 때 당초예산이 거의 정해졌습니다. 그 규모로 이 사업을 할 것이라는 심의회가 있었습니다. 그 규모 안에서 합니다.
정서연위원
5개 단체에서 사업에 들어왔고 5개 단체를 다 받아들여서 사업을 하신 것이지요?
귀점
박귀점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정서연위원
5개 단체 중에서 정동권역 창조적 마을 만들기의 경우 드론 자격증 사업 아닙니까?
귀점
박귀점여성가족과장
예.
정서연위원
그리고 성 인권교육, 강사양성 및 파견사업, 강사를 파견하면 그분들도 강사비를 받지요?
귀점
박귀점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정서연위원
드론의 경우 재료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드론이 비싸니까 재료비도 비싼데 다른 사업과 똑같은 금액을 책정해 놓으셨습니다. 정동권역의 경우 센터를 지어놓고 센터를 운영할 예산이 없어서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업을 하니까 참 좋기도 합니다. 사업에 선정돼서 감사한 일인데 재료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다른 단체들과 같은 예산을 분배한 것에 대해 부서에서 고민을 했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귀점
박귀점여성가족과장
기금 공모사업 공고 시 한 단체가 한 사업을 할 수 있고 최대 규모는 1000만 원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 1000만 원입니다. 꼭 필요하다면 내년부터는 공고를 할 때 위원들이 심의해서 금액을 올리는 것은 가능합니다.
정서연위원
알겠습니다. 25페이지, 여성폭력예방 지원 현황과 관련하여, 22년도에 3억 5000만 원의 예산을 썼습니다. 인건비 등 총 예산은 6억 원이 넘지요?
귀점
박귀점여성가족과장
부연설명을 하자면, YWCA에서 법인을 운영한 부분 중에 가족센터도 있고 가족폭력, 성폭력, 시설장이 다 다릅니다.
정서연위원
다문화지원센터 말고 이 부분만 인건비 포함 6억 원 이상 되는 것 아닙니까?
귀점
박귀점여성가족과장
25페이지, 2022년도 여성폭력예방 지원 현황을 보면, 3억 5800만 원입니다. 인건비와 시설 운영비가 빠져 있습니다. 사업도 하고 긴급피난처 운영 등 모든 것을 합하면 5억 원 정도 됩니다.
정서연위원
가정폭력 예방활동에 200만 원이네요?
귀점
박귀점여성가족과장
관내 초등학교, 유치원에서 신청을 받아서 강사들이 나갑니다.
정서연위원
사업 내용이 너무 많습니다. 피해자 지원도 있습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찾아가는 폭력예방입니다.
귀점
박귀점여성가족과장
예.
정서연위원
가정폭력 예방활동에 200만 원을 가지고 캠페인, 피해자 지원까지 하는데, 사업내용이 너무 방대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귀점
박귀점여성가족과장
성폭력 피해자 치료 지원, 간병비, 의료비 지원, 치료회복 프로그램 등은 국·도비가 따르는 사업입니다. 앞에 3개 사업,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가정폭력 예방활동, 성폭력·성매매 합동 단속 및 예방활동은 자체 사업비로 하라고 권장하는 부분입니다.
정서연위원
그러면 200만 원에 피해자 지원도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입니까?
귀점
박귀점여성가족과장
피해자 지원은 아니고 상담과 캠페인입니다.
정서연위원
그러니까 사업내용이 예방활동에 그쳐야지 피해자 지원까지 들어가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28페이지, 건강가정‧다문화가족 지원 현황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다문화가족은 22년 예산이 10억 원입니다. 올해는 11억 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5분 자유발언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10억 원의 예산 중에서 67%가 인건비입니다.
귀점
박귀점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정서연위원
우리가 인건비를 안 주고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이분들의 인건비도 많다고 할 수는 없겠지요. 3억 5000만 원이 안 되는 예산으로 다문화가족에 지원하는 것 같습니다.
귀점
박귀점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정서연위원
다문화 관련 사업들은 결코 많은 예산이 아닙니다. 그렇지요?
귀점
박귀점여성가족과장
예.
정서연위원
그리고 일회성, 단기간 사업 예산에 불과합니다.
귀점
박귀점여성가족과장
다문화 관련 사업들은 올해만 하고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 연속성이 있습니다.
정서연위원
연속성이 있지요. 한 번 받았던 혜택을 계속해서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혜택을 받는 사람이 또 바뀐다는 겁니다. 제가 알아보니까 한 번 해보고 부족하면 한 번 정도는 더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 것도 있기는 있더라고요. 그에 비해서 예산이 너무 적다고 생각합니다.
귀점
박귀점여성가족과장
예.
정서연위원
다문화가족의 행사가 많이 없어졌고 솔직히 규모가 작아졌습니다. 한마당 행사를 하냐고 물어보니까 이런 행사는 없고 연차보고대회처럼 간단하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사천시에 있는 모든 단체들이 이런 행사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다문화도 1년에 한 번쯤 이런 행사를 할 수 있도록 고민해서 예산을 편성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귀점
박귀점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서연위원
29페이지, 여성회관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하여, 강사 위촉 현황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점
박귀점여성가족과장
강사는 저희들이 심의해서 면접을 봅니다.
정서연위원
해마다 다시 뽑지요?
귀점
박귀점여성가족과장
예.
정서연위원
이전 2년치를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귀점
박귀점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정서연위원
34페이지, 보육시설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천시의 국공립어린이집이 7곳입니까?
귀점
박귀점여성가족과장
국공립은 16개소입니다.
정서연위원
그린리모델링사업은 16개소가 선정만 되면 다 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귀점
박귀점여성가족과장
국공립어린이집 리모델링사업은 수요조사를 받습니다. 23년도에 하는 사업은 22년도에 신청을 받아서 결정된 겁니다.
정서연위원
올해 했는데, 내년에도 필요해서 신청하면 또 받을 수 있습니까?
귀점
박귀점여성가족과장
리모델링사업이 매년 조금씩 다릅니다. 올해는 기후대응기금이라고 해서 에너지 효율 부분입니다.
정서연위원
에너지 효율에 관한 사업을 신청했을 때 선정될 수 있다는 말씀이네요?
귀점
박귀점여성가족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중복은 거의 안 됩니다. 사업비가 상당히 많습니다. 올해의 경우 에너지 효율을 해서 냉난방기를 교체할 것이라고 신청한 어린이집입니다. 단순히 냉난방기만 고치는 게 아니고 소방시설도 있기 때문에 건축비도 있습니다. 어린이집마다 상당히 큰 금액으로 지원됩니다.
정서연위원
34, 35페이지, 7개 어린이집, 해마다 법인, 국공립으로 2000만 원씩 사업을 받지 않습니까? 도비입니까?
귀점
박귀점여성가족과장
보육시설에 대한 도비사업이 있고 국·도비가 포함되는 사업도 있습니다. 어린이집 기능보강공사에 6400만 원, 이것은 국비, 도비, 시비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린리모델링은 별도입니다. 자체 기능보강사업으로 시비를 확보합니다. 그 안에는 공공형, 민간, 이런 데는 200∼300만 원, 순번이 있습니다. 어린이집 중에서도 격년제로 지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단체와 법인, 국공립, 기준이 2000∼3000만 원 정도입니다.
정서연위원
이것은 언제부터 주었습니까?
귀점
박귀점여성가족과장
국·도비는 예전부터 있었습니다. 민간·가정은 순번제로 돌아가면서 18년도부터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서연위원
국공립, 법인의 경우 리모델링사업도 하고 해마다 2000만 원씩 받고 있습니다. 이게 오래되지 않았습니까?
귀점
박귀점여성가족과장
예.
정서연위원
민간이나 공공의 경우 300만 원, 200만 원, 이것도 순번제입니다.
귀점
박귀점여성가족과장
제가 굳이 변명을 하자면, 국공립어린이집의 경우 시장님이 대표이기 때문에 시 소유입니다. 민간과 가정은 개인입니다. 민간과 가정은 어린이집 운영에 애로사항이 많다고 합니다. 200만 원, 300만 원으로 무엇을 고치겠냐고 해서 내년부터는 기준을 높여서 격년제로 하자는 시장님의 방침을 받았습니다.
정서연위원
이런 부분도 너무 합리적이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36페이지, 관내 어린이집 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국공립의 경우 동서까지가 법인입니까?
귀점
박귀점여성가족과장
동서어린이집도 국공립입니다. 36페이지, 국공립어린이집은 16개소가 있고 그 밑에 복지법인 4개소가 구분되어 있습니다.
정서연위원
아이들이 많은 곳은 참 많네요?
귀점
박귀점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정서연위원
이번에 동서어린이집의 원장님을 새로 뽑았지요?
귀점
박귀점여성가족과장
동서어린이집은 3월부터 새로운 원장님이 위탁을 받았습니다.
정서연위원
동서와 동부의 경우 원장님의 임금이 굉장히 높습니다. 일각에서는 원장님을 굳이 왜 새로 뽑았느냐는 말도 나옵니다. 인원이 18명, 25명입니다. 한 어린이집 인원도 안 되고 같은 동에 있습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귀점
박귀점여성가족과장
인건비는 운영 측면에서 정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서연위원
어쩌면 통합을 할 수 있는 기회였는데, 왜 그렇게 하셨느냐는 겁니다.
귀점
박귀점여성가족과장
관에서 직접적으로 그만하라고 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정서연위원
문제가 생길 때마다 예산은 지원하는데, 어떻게 할 수는 없다고 합니다. 저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을 지원했으면 제대로 관리·감독을 하든지, 필요할 때는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산은 많이 지원하시더라고요? 문제가 생겨서 왜 그러냐고 하면,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없다는 답변을 늘 듣게 됩니다. 씁쓸하고 궁색한 답변인 것 같습니다. 바깥에서 그런 이야기가 많이 들릴 때는 무엇인가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귀점
박귀점여성가족과장
저희들도 국공립어린이집의 실태조사를 하면서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교사님들, 원 운영 부분은 서로 피해가 가지 않도록 조율하면서 집행하겠습니다.
정서연위원
여성친화도시 관련 안심 귀가 현황을 받았습니다. 몇 곳은 범죄 다발지역이라서 설치했습니다. 6곳은 지역특성에 기타로 해 놓았습니다. 제가 보려고 한 것은 아닌데 제가 서포를 가게 되었습니다. 거리가 정해져 있더라고요? 경찰서와 거리를 어떻게 하자, 서로 협의하겠지요?
귀점
박귀점여성가족과장
예.
정서연위원
서포농협삼거리부터 주유소까지는 불이 꺼지지 않고 밝은 곳입니다. 신호 앞에 카메라가 5대 정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할 수 없는 겁니까? 경찰서에서 자기들이 임의로 일을 한 겁니까?
귀점
박귀점여성가족과장
아직 설치는 안 됐습니다.
정서연위원
서포는 설치되었습니다.
귀점
박귀점여성가족과장
아마 경찰서 예산으로 했을 겁니다.
정서연위원
또 서포에 설치할 것이라는 말입니까?
귀점
박귀점여성가족과장
대략적으로 9개소에 이런 사업을 한다는 것을 받았습니다. 솔라이트 부분은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위치는 조율하고 검토해서 할 겁니다.
정서연위원
솔라이트 말고 CCTV를 신호등 위에 5대나 설치해 놓았습니다.
귀점
박귀점여성가족과장
저희들이 CCTV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정서연위원
그곳은 굉장히 밝은 곳이고 다른 곳처럼 사고 다발지역도 아닙니다. 제대로 협약을 하고 있습니까?
귀점
박귀점여성가족과장
검토해 가면서 하겠습니다.
정서연위원
23페이지, 학술연구용역 실시 현황과 관련하여, 용역을 하셨는데 과장님께서 읽어보셨습니까?
귀점
박귀점여성가족과장
용역을 할 때는 잠시 본 것 같습니다.
정서연위원
여성친화도시 비전, 정책 방향 등을 마련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셨습니다. 용역 사업소를 안 적어 놓으셨습니다.
귀점
박귀점여성가족과장
창원에 있는 21세기 산업연구소에서 했습니다.
정서연위원
다음부터는 이런 것도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점
박귀점여성가족과장
예.
정서연위원
여성친화도시 조성과 관련하여 성인남녀 214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더라고요? 이 인원은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귀점
박귀점여성가족과장
인구 수에 따라서 읍면동별로 비율을 정했습니다. 용역사에서 번화가 쪽에 와서 30대에서 60대 사이 인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정서연위원
결과는 읽어보셨습니까?
귀점
박귀점여성가족과장
다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사천시가 살기 좋은 도시라고 결과가 나온 것 같고, 양성평등 부분은 부족하다는 결과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일 부족한 부분은 안전, 여성들은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일자리가 부족하다고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서연위원
살기 좋은 곳은 맞습니다. 단서가 사천시의 정주여건에 대해서 79.9%가 좋다는 답변을 했습니다. 사천시의 정주여건이 너무 안 좋아서 인구가 자꾸 빠져나가고 있는데, 이 용역서에는 79.9%가 좋다고 합니다. 과장님께서 이것을 한 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이해를 못했을까요? 응답자가 이해를 못했으면 제대로 했어야 합니다. 사천 여성친화도시의 비전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한 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귀점
박귀점여성가족과장
예.
정서연위원
마을경로당을 활용하여 아이돌봄 품앗이를 하겠다는 계획이 있습니다. 시험대상을 선정했습니까? 계획서에는 2022년 7월부터 8월까지 마을을 2개 선정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어디에서도 이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아이들 품앗이는 제법 있더라고요? 혹시 마을경로당 두 곳을 선정하셨습니까?
귀점
박귀점여성가족과장
선정한 것은 없습니다. 용역사에서는 대안으로 이런 사업도 해보면 좋겠다는 뜻입니다.
정서연위원
그렇다면 추진계획을 이렇게 그럴싸하게 써 놓으면 안 됩니다. 추진계획을 보면 2023년 7월 12일에 마을을 확대하겠다고 친절하게 기재해 놓았습니다. 고민 없는 용역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여성친화도시 관련 답변을 하면서 다른 문제를 해결하려고 팀장님한테 말씀드렸습니다. 사천시가 여성친화도시로 여성만 가져간다, 그래서 김숙희 팀장님께서 이 사업이 부당하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제가 그렇게 이해를 했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자세히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오늘 평가서, 조성계획, 내부계획서, 여성친화도시에 대한 5대 목표를 보면 모든 게 다 여성입니다. 시간이 지나고 보니 그 답변이 굉장히 아쉽습니다. 정말 의지가 있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아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결산검사 의견서 성인지 예산을 보고 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귀점
박귀점여성가족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못본 것 같습니다.
정서연위원
양성평등 추진 정책사업은 집행률이 97.6%입니다. 성별영향평가 사업은 집행률이 48.9%입니다. 이 사업들이 같이 가야 균형이 맞고, 의지가 있고, 변화되어 간다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비율이 너무 많이 차이가 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귀점
박귀점여성가족과장
매년마다 세부사업을 하고, 올해의 경우 사천시 전체에서 197개의 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별영향평가는 10% 정도 성인지적인 관점에서 사업을 추진하면, 개선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17∼18건 중에서…… 시스템에서 해당 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에 따라서 성인지적인 영향평가를 고려해서 진행할 수 있느냐, 그렇게 갑니다. 그 중에서 성인지를 완전히 반영하는 게 3∼4건만 돼도 평가에서는 충족될 수가 있습니다. 위원님이 너무 적다고 하셨는데, 그런 부분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서연위원
우리 시·군에는 이것을 하기에 좀 늦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이라도 고민해야 되기 때문에 여쭈어보겠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인근에는 다 있더라고요? 통영, 거제, 진주, 창원, 광양, 우리보다 작은 합천군에도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자꾸 아이는 줄고 지금 하기에는 늦은 감이 있습니다. 거창하게 센터를 짓는 게 아니라…… 제가 아니라도 다른 분들이 질의를 했을 겁니다. 과장님의 생각과 대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귀점
박귀점여성가족과장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진주시, 밀양시, 합천군, 인근 5개 시·군에 있습니다. 도까지 6개입니다. 지으려고 하면 국비를 10억 원 주고 60∼70억 정도의 시비가 들어갑니다. 교사들이 교육을 받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대체교사 지원이라든지, 어린이집에 대한 육아정보, 서비스를 하는 게 주 기능입니다. 상시적으로 3∼4억 정도 되는…… 5명의 상주 인원이 그런 서비스를 해야 합니다. 의견이 양분화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현재 교육을 받는 부분은 코로나가 오면서 사이버로도 가능하고 다른 곳에서도 교육을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게 주 목적은 아니라고 하는 부분과 대체교사를 지원하는 것도 당연히 있겠지요. 그런 부분은 다른 데서도 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가 꼭 그것만 하라는 것은 아니다, 아이를 키울 수 있는 공간, 우리 같은 경우에는 우주항공청이 들어오니까 육아정보의 기능을 할 수 있는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있으면 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2025년에는 교육의 트렌드가 바뀝니다. 예산이 많이 소요되니까 25년부터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설립하려고 검토한 바가 있습니다. 엊그제 시장님의 지시사항이 있었습니다. 너무 늦으니까 조금 더 빨리 검토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시에서 부지를 제공해야 국·도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생각한 것보다 빨리 투·융자를 알아보고 단순히 교육이라든지, 보조교사를 지원하는 것만이 아니라 환경을 만드는 데에서는 공감하고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업무를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서연위원
늦은 감도 있고 아이들이 줄어드니까 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시장님께서 방침을 내리셨다고 하니까 반가운 일입니다. 시장님께서 명품교육도시를 지향함에 있어서 밑거름이 되지 않겠습니까? 육아가 줄어들고 초고령화 시대로 접어들면서 사업을 많이 변경하더라고요? 그렇게도 가능하니까 진지하게 고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월 7일에 어린이집 행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비도 오는데,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이 5000만 원이었지요?
귀점
박귀점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정서연위원
처음에 3000만 원이었는데 5000만 원으로 했지요?
귀점
박귀점여성가족과장
예.
정서연위원
구정화 위원장님과 둘이서 비가 오는데도 돌아보았습니다. 비만 오지 않았다면 정말 좋았을 겁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감동이 있었습니다. 이틀 전에 기상예보를 참고해서 이틀 연장하셨습니다. 비가 오기는 왔습니다. 너무 추웠습니다. 아쉬웠던 것은 비가 올 줄도 알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기는 뜨겁고 좋았습니다. 비가 올 것을 대비해서 아이들에게 어묵이라도 하나 줄 수 있었다면…… 앞으로도 이런 행사를 많이 하지 않겠습니까?
귀점
박귀점여성가족과장
예.
정서연위원
행사를 할 때 이런 것을 예측해야 합니다. 사실 어른들에 대한 서비스는 너무 많습니다. 시니어부터 시작해서 단체까지 너무 많습니다. 아이들에 대한 지원은 너무 미미합니다.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이 아니면 너무 적습니다. 그 아이들이 마음껏 끼를 발산하고 체험하면서 기억에 남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에게 과자도 주던데, 예산이 더 들더라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 시가 앞으로 지향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서에서 더 많이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날, 청년의 날, 조금 더 다양하게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감사했고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귀점
박귀점여성가족과장
예.
정화
구정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부터 외국인, 가정양육까지 말씀하셨습니다. 덧붙여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시장님의 방침을 받으셨으니까 육아종합지원센터는 긍정적인 검토를 바라겠습니다.
귀점
박귀점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외국인 근로자는 지역경제과에서 담당하고 있지요?
귀점
박귀점여성가족과장
예, 우주항공과도……
정화
구정화위원장
읍사무소 마당에서 하는 프리마켓은 지역경제과 소관입니까?
귀점
박귀점여성가족과장
제가 듣기는 들었습니다. 사천읍 중심지 활성화 사업 쪽에서 목사님이 프리마켓을 한 것으로 압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KAI에 서른 가족 이상 오셨습니다. 항공에 관한 엘리트들, 우리나라에 10년 있다가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는 국방부장관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우리 사천에 거주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녀 2명, 부부, 제가 몇 가족은 소개를 받았습니다. 목사님이 소개해 주셨습니다. 여러 가지 지원을 많이 건의하더라고요? 우리가 지역경제과, 우주항공과와 업무 이야기를 못 해서 그 부분도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귀점
박귀점여성가족과장
예.
정화
구정화위원장
외국인 불법체류자에 관해서 알고 계십니까?
귀점
박귀점여성가족과장
저희들이 관리는 하지 않습니다. 21년도에 코로나 예방접종 때문에 관내 외국인이 어떤 경로로 들어오고, 얼마나 많은지, 불법체류는 통계를 내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어업 쪽으로는 많지 않나 생각합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평일에는 일반인과 섞여 있으니까 못 느낍니다. 주말 밤에는 외국인들이 엄청 많은 곳이 있습니다. 혹시 불법으로 계시는 것은 아닌가, 주변에서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하십니다. 위험하고 불안하다고 하십니다. 행정에서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언론에서도 불법체류자를 적발한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사천에서도 그런 작업을 하셨습니까?
귀점
박귀점여성가족과장
저희들은 안 했습니다. 만약 그런 사항이 있으면 가족센터에서 이주여성 등 관리하고 있는 가족이 많으니까 밴드를 통해서 홍보는 합니다. 그분들의 가족이 들어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불법체류자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인력이 부족하니까 노동자로 초청해서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관리는 하지 않고 그런 사항이 있을 때 홍보를 하는 정도로만 알고 있습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가정양육 아동이 49명이라고 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어린이집 정원을 보니까 20명 내외의 정원은 25, 26개소 정도 되지 않습니까? 상황이 이러니까 어린이집들이 많이 어렵습니다. 과장님이 보고하셨듯이 몇 년 전만 해도 집회를 하고 반대했지만 단설유치원이 신설되지 않습니까?
귀점
박귀점여성가족과장
예.
정화
구정화위원장
대비책에 대해서도 질의하셨는데, 생각만 갖고 계실 게 아니라 보육시설의 종사자들,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51페이지, 아동 및 청소년 지원 현황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지원이 3개소입니다. 신애원까지 4개의 시설입니다. 종사자들의 인건비, 아까 말한 가이드라인을 잘 지키고 있습니까?
귀점
박귀점여성가족과장
거기서 오는 인건비는 정확하게 줍니다. 위에서 내려오는 게 적고 도에서 가이드라인을 못 맞춰 주니까 개선비로 보전해 줍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시설이 10년, 20년 되어도 상여금과 호봉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귀점
박귀점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지역아동센터의 경우 연합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호봉을 책정해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곳도 호봉제로 안 되어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는 연합회 측에서 그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호봉이 쌓이면 인건비가 계속적으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복지시설이 그곳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방면에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런 종사자의 인건비는 어떻게 책정할 것인가, 의견은 듣고 있지만 도에서도 고민하고 있고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건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룹홈의 경우 아이들과 24시간 같이 있지 않습니까?
귀점
박귀점여성가족과장
예.
정화
구정화위원장
24시간을 다 적용하지 않더라도 8시간, 10시간, 시간외수당이라든지, 호봉제라든지, 많이 건의하십니다. 일반 직장에서는 그런 것을 따지지 않습니까? 시의원을 통해서 행정에서 그런 부분을 챙겨달라고 건의합니다. 그 부분도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귀점
박귀점여성가족과장
예.
정화
구정화위원장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여성과 가족에 대해 관심이 많습니다. 지금까지 잘 하셨지만 더 많이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 3일차인 내일은 민원과, 회계과, 관광진흥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일차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5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