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길운 의원 발언

해양수산과장 박도남입니다. 해양수산과 2017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번째, 158쪽 송호항 건설 사업 추진입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25억5000만 원으로 방파제 300m, 물양장 100m, 부지조성이며 추진실적으로 북방파제 160m, 물양장 110m는 완료하였습니다. 남방파제 140m는 사석 투입 후 연약지반 침하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는 남방파제 140m에 대하여 11월까지 준공하여 어민들의 생명과 재산보호 등 편리한 어항 여건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9쪽 송지 엄남지구 연안정비 사업입니다. 금년 사업비는 1억으로 노후 호안 및 미설치 호안 재정비 사업으로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연안정비사업 1차분 호안 정비 50m에 대하여 2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전라남도, 해수부 협의 후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은 7월 중에 발주 의뢰하여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0쪽 도서 종합개발 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6억1900만 원으로 해변광장 조성 및 어민쉼터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2월에 실시설계 용역 완료하였고 4월에 착수하여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어민쉼터 조성은 8월에, 해변광장 조성은 10월까지 완료하여 도서민의 생활환경 개선 및 복지향상을 도모코자 합니다. 다음은 161쪽 마을 공동어항 정비 사업입니다. 사업비 55억5100만 원으로 44건에 대한 선착장 정비, 방파제 보강, 물양장 조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본예산 22건, 20억4600만 원은 2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여 3월에 사업 발주 추진 중에 있으며 1회 추경분 22건에 35억500만 원도 사업 발주하여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어업인 편익시설 확충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2쪽 우수영항 활성화 추진입니다. 문내 선두리 우수영항 일원에 여객터미널 접안시설, 대체어항 조성, 연안항 지정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26억 투자하여 해상 교통 안전진단 용역 및 연안항 지정 타당성 조사용역, 진입도로 확장공사, 대체 어항 조성 사업 등을 추진 중에 있으며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연안항 지정 타당성 조사용역은 3월에 발주하였으며 문화재청 형상변경 심의가 완료되어 우수영 진입도로 확장공사 실시설계 용역은 7월경, 대체어항 조성 및 해안선 정비 사업은 8월경에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3쪽 복합 다기능 부잔교 설치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4억6900만 원을 투자하여 6개소를 설치 중에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3월에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4월에 착공하였으며 7월에 사업을 준공하여 어항 내에 어선의 안정적인 이용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4쪽 송지 2권역 종합정비 사업입니다. 낙후 어촌의 생활환경 개선 등 수산업 생산기반시설 확충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21억5200만 원으로 방파제 신설, 부잔교 설치, 마을 경관정비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추진실적은 바다 테마 경관은 완료하였으며 방파제, 부잔교는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12월까지 사업을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5쪽 화원권역 종합정비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25억4200만 원으로 부잔교·인양기 설치, 미항조성, 가로경관 정비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추진실적은 어민회관 1동을 완공하였으며 방파제, 수산물 냉동·냉장시설, 미항조성 및 가로경관 정비 사업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12월까지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6쪽 어촌 활력화 사업 추진입니다. 사업비는 어촌체험마을 운영 지원에 2억2800만 원, 어촌 6차 산업화 시범사업은 11억200만 원, 추진실적은 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인건비 지원, 어촌 6차 산업화 시범사업은 완료하였으며 고도화 사업은 사업 지구 선정하여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는 어촌체험마을 고도화 사업은 11월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7쪽 도서민 삶의 질 향상지원입니다. 4개 도서에 1억700만 원을 도선 운영비, 섬 주민 생필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 도선 유지관리비 72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는 도선 유지관리비 3200만 원과 섬 주민 생필품 물류비 3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68쪽 수산업 경영인 활성화 지원입니다. 사업비는 6900만 원이며 수산업경영인대회, 선진지 벤치마킹, 영어자금 이자차액 지원, 수산기술 정보신문 보급, 바다 살리기 사업 행사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수산업경영인 해남군 대회는 5월에 개최하였으며 어업인 선진지 견학은 2월에 실시하였고 수산기술 정보신문 273부도 보급을 완료하였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 수산경영인 전국대회 참가는 9월에, 바다 살리기 행사는 7월경에 실시하겠습니다. 하겠으며, 영어자금 이자차액은 12월까지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9쪽 해조류 양식산업 육성입니다. 사업비는 40억1900만 원이며 해조류 양식 육성을 위하여 친환경 부표 보급 사업 외 11종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물김과잉 생산 처리비, 김의 날 행사, 김생산자 한마음대회, 친환경 인증 물김 손실 사업은 완료하였으며 이후 추진계획은 친환경 부표 보급 사업 외 7개 사업은 김 생산시기 이전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0쪽 어·패류 양식산업 육성입니다. 사업비는 23억3800만 원으로 해상 양식장 관리기 설치사업 외 16종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해상 양식장 관리기 설치사업 외 12종은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전복양식어장 재배치, 해수 인·배수관 교체, 어업 미끼 구입 사업은 12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171쪽 다목적 인양기 설치 사업입니다. 주요 항·포구의 선착장, 물양장 등에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7억 원으로 7대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화산면 송평리 외 6개소에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이후 추진계획은 시설된 인양기에 대하여 공인기관의 안전성 검사 실시 후 어촌계에 인수인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2쪽 연근해어업 구조조정 사업입니다. 어업경쟁력이 취약하거나 악화된 어선을 감축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8000만 원이며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사업자 1명을 선정, 어선 실선확인, 잔존가치 감정평가, 사업비 결정을 하였으며 이후 추진계획은 어선 해체처리 후 어선 말소 및 어업허가 폐업수리를 하겠습니다. 집행잔액에 대하여는 사업대상자 재모집하여 사업 추진하겠으나 현재 실거래 되는 어업허가가 매매 가격상승으로 사업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173쪽 친환경 에너지 보급 사업입니다. 양식어가에 히트펌프와 인버터를 설치해 냉·난방에 사용되는 전력을 절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8억2800만 원이며 추진실적은 사업자 4명을 선정하였으며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은 시공업체 선정 입찰은 7월경, 사업 착공은 8월에 하여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174쪽 천일염산업 육성 지원입니다. 사업비는 9100만 원이며 염전바닥재 등 천일염 생산기반 시설을 하는 사업으로 추진실적으로는 염전바닥재 3개소, 천일염포장재 구입 7개소는 사업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은 집행잔액에 대하여 추가 모집토록 하겠으며 사후관리 지도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75쪽 고효율 어선 유류절감 지원 사업입니다. 어선의 노후기관, 장비, 설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 사업비는 2억8700만 원이며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29척을 사업대상으로 선정하여 2척은 사업을 완료하였으면 27척에 대하여는 10월경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6쪽 어선 및 양식수산물 등 재해보험료 지원입니다. 어선 및 양식수산물 등 재해보험료 일부분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7500만 원이며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3종에 122건, 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입니다. 보험기간이 만료된 하반기에 사업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7쪽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지원 사업입니다. 정주여건 등이 불리한 어촌도서지역에 수산직불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5500만 원이며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대상지역 선정 및 직불금 고시, 대상지 선정 공고, 발전계획서 및 지급약정 신청을 완료하였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은 지급대상 자격 요건 검증 후 지원대상 확정 및 관리협약 체결 후 직불금 70%, 공동기금 30%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8쪽 양식시설 현대화(융자) 지원 사업입니다. 어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양식시설 신축 및 개보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46억3000만 원이며 어선 17척, 가두리시설은 8명의 사업자를 선정하였으며 어선 2척은 사업을 완료하였고 어선 15척, 가두리 시설 8명은 사업 완료 후 금융기관에 융자 신청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9쪽 수산자원 조성 사업입니다. 사업비 7억200만 원이며 수산종자 방류, 해삼 서식기반 조성, 해삼 씨뿌림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대하, 전복, 바지락, 꼬막, 꽃게는 방류를 완료하였으며 외래어종 수매는 3250㎏를 완료하였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은 뱀장어 등 5종, 해삼 서식기반 조성사업, 해삼 씨뿌림 사업, 외래어종 수매 1750㎏을 11월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80쪽 자율관리 어업 공동체 지원 사업입니다. 자율관리 어업 공동체의 활동 실적을 평가하여 실적이 우수하거나 발전 가능성이 있는 공동체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우리 군은 6개 공동체가 선정되었습니다. 사업비는 6억4000만 원이며 추진실적은 5개 공동체가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3개 공동체는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11월경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1쪽 쾌적하고 아름다운 해양환경 조성입니다. 사업비는 6억8100만 원이며 해양쓰레기 선상집하장 등 5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해양쓰레기 선상집하장 1개소는 완료를 하였으며 상반기 해양쓰레기 1182t도 수거 처리하였으며 이후 추진계획은 하반기 해양쓰레기 230t을 처리토록 하겠으며 낚시터 친환경 수세식 화장실 2개소에 대하여도 사업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2쪽 어선 재해예방 시설 사업입니다. 천재지변 등 재난 및 비상사태 발생 시 소형선박 및 어업인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400만 원이며 소형선박 육상보관시설 4종의 사업으로 현재 일부 사업은 사업이 완료되었으며 추진 중인 사업도 빠른 시일 내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3쪽 내수면 양식 소득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3억2400만 원이며 내수면 양식장 개발 사업 등 4종으로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미생물제 지원, 내수면 양식장 기자재 공급 사업은 완료하였고 양식장 지하수 개발은 3개소 개발 중에 있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는 내수면 양식장 개발사업 등 사업 잔액분에 대하여 사업대상자를 재모집하여 사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4쪽 어업지도선 대체 건조 사업입니다. 어업지도선이 노후화 되어 유지관리비 부담 및 안전성 문제로 업무 수행이 어렵고 안전사고 발생위험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어업지도선은 대체 건조코자 합니다. 신조 지자체 및 건조업체 현지 견학 등을 통하여 어업지도선 대체 건조계획을 수립, 의회에 보고 후 예산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5쪽 불법어업 지도단속입니다. 불법어업 지도단속으로 수산자원보호와 어업질서 확립을 위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불법어업 15건을 검거, 검찰에 송치하였으며 불법어구 철거를 위해 행정대집행 계고하였습니다. 행정대집행 기간은 6월 22일부터 철거 완료 시기까지입니다. 이후 추진계획은 문내 임하도 상괭이 출몰해역, 정체성 불법어구 설치 해역을 대상으로 철거 조치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86쪽 수산물 유통기반 시설 지원입니다. 사업비는 81억7600만 원이며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사업 등 4종에 7개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김, 자반 건조공장은 사업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6개 사업은 사업자 선정하여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은 조미김 가공공장 및 마른김 정수시설 지원사업 등 부진사항에 대하여 추진 독려하여 조기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광영 의원입니다. 169쪽하고 170쪽을 같이 한 번, 의견을 제시 한 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해남에 전복치패장이 몇 개소나 있습니까?

57개 정도 됩니다.

57개소.

예.

그 치패장은 신고제입니까, 허가제입니까?

허가제입니다.

허가제입니까. 지금 현재 해남에 치패장이 57개소라 했는데 정상 가동이 몇 개소나 하고 있고, 지금 방치된 곳이 몇 개 있습니까? 거기까지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그거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아직 파악 안 되어 있죠? 제가 봤을 때 다른 지역에 비해서 경쟁력이 떨어지고 또 지금 전복이 다른 패류나 또 다른 해조류에 비해서 지금 많이 이렇게 떨어지더라고요, 경쟁력이.

예.

이번에 어떤 신문에도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을 이렇게 많이 내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 한 번 생각을 해봤는데 지금 육상치패장이 대부분이 많은 돈을 들여서 몇 억씩, 심지어 뭐 10억 단위를 이렇게 들여서 방치한 데가 많이 있어요. 거기에 대한 하나의 대안으로 흰다리새우 관련 시범 이런 계획을 한 번 나는 요구를 하고 싶은데 혹시 우리 과장님 생각 어떠신가 모르겠네요.

지금 우리가 새우가 옛날에는 노지에서 해남도 많이 키웠습니다. 지금은 한 7개소 정도가 키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지에서는 키우면 바이러스가 잘 걸려요. 그런데 육상에서 하면 그런 것이 예방되고 1년에 두 번 정도 생산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좀 사업비가 많이 듭니다. 신규로 하려면 1000평도 하려면 한 4억 정도? 3∼4억 정도 듭니다.

그래서 ······

이제 수리를 할 기본 건물이 있으면 수리하는 것은 좀 덜 들겠지요. 그것 또한 현지를 파악을 해가지고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여기서 뭐 깊이까지는 들어갈 수는 없고요. 제 생각인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제안입니다. 이것은 이제 판단은 그 과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마는 전체 지금 한 57개소에서 치패를 생산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한 반절 정도가 지금 시설을 활용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체를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한 두 곳을 시범으로 한 번 해보고 나서 그것이 성공률이 있다거나 경쟁력이 있다면 본 사업으로 좀 했으면 싶다는 그런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예. 실태 파악해가지고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복먹이를 주기 위해서 미역, 다시마 면허지를 우리가 내주지요?

예.

지금 다른 곳이 그렇게 시범을 한 것을 보고 우리 해남도 한 번 발 빠르게 따라 갔으면 쓰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복합면허를 줘가지고 가리비 생산을 하면 어떻겠느냐. 왜 그러냐면 미역과 다시마가 성장하는 시기는 안 되더라도 수확을 하고 나서 그 줄이 바다에 방치되어 있거든요. 물론 또 다음 연도를 위해서 철거를 해서 다시 재수리해서 이제 바다에 넣습니다마는 그러지 않고 그 기간을, 기간 동안에 비단가리비나 참가리비, 이제 여기 현지에 맞게끔 해서 거기에 복합면허지가 가능한가 모르겠어요.

지금 복합은 바닥하고 위에다 할 수 있는 것, 김, 미역하고 다시마하고 바지락, 꼬막 그것은 복합 ······

면허가 가능하고.

면허가 가능하고 ······

예.

이것은 수하식 면허라 해가지고 걸어서 하는 것은 면허가 틀립니다, 법적으로.

아, 법적으로 틀립니까?

예예.

제가 거기까지는 몰라가지고 말씀드립니다. 어쨌든 제가 대안으로 했기 때문에 과에서 좀 연구 한 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한 번 좋은 쪽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예예. 그리고 특히 그 육상에 있는 방금도 우리 과장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냥 일반 토지에다가 하게 되면 바이러스랄까 성장률이랄까 많은 차이가 납니다마는 각 육상 치패장에 하게 되면 아주 계획 생산이 가능하겠더라고요.

예.

예. 저는 이상입니다.

에. 과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저는 간단히 한 두 가지 묻겠습니다. 174페이지입니다. 천일염산업 육성 지원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생산자가 몇 호나 됩니까?

지금 염전이 13개소입니다. 그리고 44㏊밖에 안 남았습니다.

13개소.

예.

그러면 지금 13개소에서 7개 업소가 지금 이게 ······

아니, 13개소가 있습니다, 44㏊.

아, 예. 그런데 본 의원은 해남 천일염 생산자가 줄어들고 있다는 그런 느낌을 받아요.

예. 지금 태양광으로 해가지고 19건에 139㏊가 소멸됐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 세계에서 유네스코에서 가장 우수한 갯벌을 가지고 있는 곳이 바로 우리 해남군이랍니다. 그거 알고 계십니까?

예. 지금 우리 해남 갯벌이 많이 없어졌어도 지금 갯벌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염전에가 ······ 지금 염전에 태양광발전소를 많이 설치하고 있죠?

예.

그럼 바다라도, 뻘 있는 데로도 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갈 수는 있겠지만 바다에 다른 우리 산업을 하고 있어 놔서 들어가기 어렵죠. 양식을 하고 ······

그러니까 지금 제 뜻은 뭐냐면 이 갯벌마저 사라져 버리면 이 바다가 썩고, 나라가 ······ 아니, 저저 뭐야? 지구가 썩습니다.

앞으로는 갯벌을 보존해야죠.

그래서 제 생각은 우리 군에서라도 갯벌관리법, 갯벌을 관리하는 법을 만들어서 결의해서 중앙정부에 건의할 사항 있습니까?

지금 법은, 현재 법으로 ······

만들어져 있지요?

만들어져 있어요.

만들어져 있지만 활용 못하고 지금 그렇게 안 쓰고 있지요?

우리 갯벌은 우리 어민들이 활용하고 면허로 면허 내고 꼬막, 바지락, 그런 것을 다 면허로 활용하고 있지요.

그러면 염전은?

염전도 다시 허가를 ······

아니, 그러니까 허가 냈어도 다시 어떻게 또 해갖고 태양광발전으로 ······

태양광이 그쪽으로 돈이, 그쪽이 더 돈이 잘 되니까 그쪽으로 다 이동 ······

그래서 내가 묻는 말이에요. 영구 보존한 ······

그것은 개인 땅이라서 ······

개인 땅이라서 ······

바다 것은 국가 땅이라서 우리가 할 수 있는데 ······

예예, 맞습니다.

염전은 개인 땅이라서 우리가 ······

염전은 개인 땅이라서 맘대로 못한다.

예.

본 의원은 생각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혹시 뭐 대안으로 건의할 사항 없습니까?

최대한 관리는 하겠습니다. 염전도 우리도 필요하니까 ······

그래야죠. 이것이 소금이 안 나오면 국가의 재난이라고도 봅니다.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사실 가볍게 느끼지만 이제 소금이 없으면 전부 수입해 먹어야 쓸 것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는 뻘에서 나온 소금하고 광산에서 나온 소금이라든지 어디 뭐에서 나온 소금은 염도가 틀려요. 그런 부분도 우리가 잘 검토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81페이지 쾌적하고 아름다운 해양환경 조성이라고 있습니다.

예.

추진실적을 보면 제일 밑에 쪽에 어업용 폐스티로폼 감용기 있지요?

예.

그 운용에 대해서 잘 하시고 계시는데 운용실적을 보면 압축성형물이 8.6t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혹시 그 일하시면서 인력이 안 부족합니까?

지금 인력이 좀 부족해서 한 2명 요구해 놓았습니다, 해주라고.

아, 그랬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까 쓰레기, 바다의 쓰레기가 굉장히 지금 골칫거리잖아요.

그렇죠. 치워도 치워도 밀려오는 것이 ······

그런데 감용기 1대로도 충분합니까?

예. 지금까지는 시간이 걸려도 차근차근 돌아가면서 치우니까 관계없습니다. 작년에 보니까 한 22t, 스티로폼이 22t이니까 엄청나죠. 그러니까 그놈을 스티로폼 처리했으면 처리비가 한 8000만 원 이상이 들고 그래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감용을 해가지고 절감했지요.

그러면 일자리 창출도 되고 우리 쓰레기 처리하면서 수입도 됩니까?

예.

이걸 계속 확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어쩌든지 바다가 깨끗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바다는 깨끗해도 금방 청소하고 나도 또 파도가 치거나 밀려오면 또 밀려오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계속 발생이 되기 때문에 항상 대기를 해야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83쪽입니다. 내수면 양식 소득 사업을 보면 해남읍에 내수면 양식장 개발사업 1개소가 있는데 다른 면은 희망자가 없습니까?

예. 재모집을 다시 할랍니다.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예. 그래서 다른 수산 증식사업도 중요하지만 내수면 양식사업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내수면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수면이 지금 작년까지만 해도 메기 가격이 괜찮았는데 올해 한 반절 가격이 떨어졌어요. 그런데 다시 오르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한 번 재모집하면 들어올 것 같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업무 파악은 잘 하셨습니까?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는 어지간하면 좀 말을 아끼고 안 하려고 합니다마는 우리 우수영항에 대해서 지역구 의원으로서 좀 짚고 넘어갈 부분이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좀 중점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우수영항에 100억이 가까운 돈을 거기다 박아서 투자를 해놓고 배를 띄우고 선창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에 대해서는 얼마나 점검을 해봤습니까?

점검은 지금 배가 흑산도 다니는 배가 운항이 중지되어가지고 지금 제주도만 다니고 있는 배밖에 없어서 좀 활성화가 덜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흑산도 가는 배도 말입니다. 그 MOU 체결을 어떻게 했는가를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영화를 보는 것 같아요. 우리 의회에 한 번 보고나 해줬습니까? 이거! 세상에 어디가 이런 경우가 있답니까?

그래서 제가 MOU 체결 상황을 한 번 확인해 봤어요. 그런데 보니까 시설 사용하고 그런 MOU만 있지 배가 못 다니거나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다음에 이제 MOU 할 때는 배가 결항하고 못 다니게 될 것 같으면 미리 우리한테 그 사유서를 붙여서 제출하고 사후 계획까지 해가지고 제출하라는 그런 내용도 포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내용은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들어 올 때는 자기가 해주라 한 것은 다 해주라 하고 나갈 때는 말없이 떠나는 거예요. 아무 뭐가, 제재 사항이 없어요.

지금 우수영항을 지켜봤을 때는 거기 서서 뭔 생각을 했냐면 차라리 여기다 돈을 박지 말고 가만히 놔뒀으면 차라리 이 항이 더 예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거기 현장을 가보면요 거기다가 100억 박아놓은 항이요 꼭 요즘에 이사 가버리고 없는 집 모양새입니다. 사방이 때려 부서지고, 그거 고치려고 하지도 않더라고요. 뭔 내용입니까? 그게!

지금 설계심사가 완료되어가지고 데크 같은 것 철거하고 보수 지금 들어가고 주차장도 아스콘 포장하고 할 계획입니다.

할 계획입니까?

예.

그것 신경 좀 써 주세요. 세상에 제주 가는 배가 있는데요 데크가 다 두드려 깨져갖고 발이 빠질 그런 공간도 있고 어지간하면 이런 얘기는 이 본회의장에서 안 하려고 했는데 너무 심하게 망가져 있어가지고 진짜 해양수산과 반성 좀 해야겠다 이런 생각에서 이런 말씀을 드린 거예요. 좀 관심 갖고 거기다 돈을 수억을 박아놓고 있으면서도 군민들이 보든지 관광객이 보든지 간에 내가 제주도를 간다면 우수영항으로 안 가겠어요, 그 정도 만들어 놓은다면은.

아니, 이번에 거의 다 수리하겠습니다.

아무튼 좀 심도있게 검토하고 과연 어떻게 좀 항을 가꿔야 되겠는가 이런 것 연구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화장실도 매표소 안에가 화장실 하나 있어가지고 그걸 배 가는 시간만 문을 엽니다, 거기가 배 가는 시간만 한 1시간 전에나. 그러고 문을 닫아버리니까 사방에 담장 밑에서 실례를 하고 난리가 벌어지거든요. 예? 이런 부분들도 좀 신경을 쓰시고 ······

예. 그것은 우리가 연안항 지금 추진하고 있으니까 연안항 기본계획에 하면 거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개방형 화장실로.

또 근본적으로 치료를 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제주 가는 부분 고객들이라든가 그 항을 찾는 고객들이 충분하게 주차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연구를 좀 해야겠어요. 이 앞전에 과장님께서 우수영 땅 한 평 살 수 없다고 그런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땅 살 수 있습니다. 주차장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법정스님 생가라든가 마을미술프로젝트라든가 아니면 성터 복원, 충무사 이전, 이런 것을 봤을 때 해남군에서 크게 과제로 깊이 생각을 해놔야 될 부분이 여기에 관광객이 많이 찾고 오고 관광 1번지로 탈바꿈을 시키려고 노력했으면 그마만큼 고객들이 많이 찾아오면 충분하게 대처를 할 수 있는 입지 조건을 만들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기본계획에 좀 들어갔으면 쓰겠다. 그러면 나는 해양수산과나 환경교통과, 지역개발과, 문화관광과, 이거 전부 다 우리 해남군의 과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서로 다른 과에서 해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해양수산과도 선창을 찾는 고객들이 충분하게 이용함에 있어서 불편함이 없도록 좀 해줬으면 쓰겠다 그런 것을 요구하고 싶습니다.

예. 지금 현재로써는 주자창이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대비를 해서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예. 거기에 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163페이지에요. 부잔교 여기에 대해서 좀 한 번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화원 쪽에 부잔교가 거기는 어떻게 넉넉하게 잘 만들어졌는가 모르겠어요.

지금 사업 추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기 화원에 구림리, 월산리, 별암리 그쪽에 ······ 그런데 이게 지금 내가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면 산이에서 어촌계 종사하는 어가들이 몇 호나 됩니까?

한 열 몇 명? 열 둘?

12어가요.

예. 그럴 겁니다.

그런데 이 양반들이 선착장이 없어가지고 부잔교도 없고 그래가지고 화원 그쪽 것을 이용하는데 ······

예. 별암리 선착장에서 ······

예. 그쪽에서 못 쓰게 한다고 그러던데요?

예. 지금 그 분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산이면 쪽에, 이제 면이 틀리다 보니까 화원면에서는 좀 자기들도 좁고 그러니까 이번에 하니까 나가라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산이면 쪽에도 한 번 검토할 수 있는가 지금 현지 파악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이걸 갖다가 그쪽에 산이 쪽에 새로 선착장을 만들고 부잔교를 설치를 하려고 생각하면은 이 농가가 쓸 수 있는 걸 계산해서 한 번, 계산 한 번 해보세요. 거기에다 덧붙여서 부잔교를 만들어 줘가지고 다용도로 쓸 수 있게끔, 산이까지 쓸 수 있게끔 한다든가 아니면 새로 신설한다든가, 봐갖고 예산이 많이 투여가 되면은 ······ 이거 뭐 해남군에서 만들어 준 것은 같이 쓸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같이 못 쓰게 하는 이유는 비좁고 자기네들 쓰기도 힘들어서 그런 것 같아요.

예.

그걸 좀 군에서 나서가지고 산이가 됐든지 별암리 쪽 면민들이 됐든지 간에, 어가들이 됐든지 간에 좀 사용 잘 하고 넉넉하게 쓸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해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우리 의회 전문위원실에 계시다가 고생하시다가 또 해양수산과장으로 이렇게 마주보고 질의응답하게 되어서 감회가 새롭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162페이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또 우리 방금 전에 정명승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이 사업을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돌출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대체어항 조성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우수영 제주 배라든가 ······

연안항 ······

흑산도 배가 들어오기 때문에 대체어항 조성을 하고 ······

예. 연안항 조성하고 어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항을 다시 만들기 위해서 ······

그래요.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어떻게 보면은 그런 것들이 타당성이 부족한데도 우리가 강행하고 있지 않느냐. 꼭 그 행정의 성과위주, 보여주기식 어떤 행정의 폐해의 결정판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즉 흑산도하고 해남 우수영하고 연결하는 그 배가 수지타산이 안 맞으니까 포기한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또 그게 그런 사람들이 오면은 계속 지원해 주고, 시설을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지원해 주면서도 ······ 어떻게 보면은 그게 해상의 교통수단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대중, 우리가 보면 대중교통 같은 건데 우리 지역 주민들과 수요자에 대한 약속일 수도 있어요. 또 우리가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홍보를 많이 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들 좀 기업에 끌려 다니는 행정, 이런 게 아니고 또 뭐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그랬는데 꼭 우리 행정이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 식에 어떤 그런 안타까운 사항들, 우리 과장님 새로 가셨으니까 그런 부분을 철저하니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다음에 163페이지 부잔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잔교 설치할 때 우리가 바다에 조수 간만의 차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떨 때 설치합니까? 중물 정도에 설치합니까?

아니요. 제일 ······

그런 규정 있어요?

아니요. 제일 날물 때가 떨어질 수 있게끔 설치를 해야죠.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조수간만의 차가 정확하니 ······

예, 그렇죠.

많게는 사리 때는 몇 미터 이상 차이가 있는데 우리가 그전에 다녀보니까 물이 빠졌을 때는 부잔교에, 쉽게 우리가 사람이 다니는 난간대 ······

각도가 ······

이동하는데 너무 높아서 이용하기가 정말 불편하다.

그런 것을 좀 길게 빼갖고 해야지요.

그다음에 부잔교도 이렇게 수심이 낮은 데 설치하다보니까 물 빠지면은 배 접안하는 것이 어렵다. 이런 민원이 있기 때문에 부잔교 설치하실 때도 그런 여러 가지 환경, 또 안전성을 고려해서 해야 된다.

예, 맞습니다.

그다음에 또 자료 ······ 부잔교 이번에 6개소 설치하셨습니다.

예.

그거 어떤 자료, 설치 업체 자료 한 번 부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165페이지 말씀 드릴게요. 금방 우리 정명승 의원님께서도 질문하셨습니다마는 별암 미항 조성 관련해서 별암 어촌계, 산이 구성 어촌계하고 갈등이 있는 거죠?

예.

그러면 과거에 별암리에 어떤, 거기가 방파제라 해야 됩니까? 제가 물양장이라 해야 됩니까?

이제 선착장이라고 ······

선착장.

아니, 어항이라 해야죠, 어항.

어항.

어항이 전체적으로 ······

그러면 그때 어항은 누구누구 이렇게 사용했습니까?

그때는 옛날에는 ······

산이하고 같이 사용 ······

산이는 안 했지요.

안 했습니까?

예. 뒤로 막고 나서 ······ 옛날에 물이 할 때는 그 안에서 했으니까.

그러니까 최근까지는 같이 사용했잖아요.

예. 최근에 ······

물양장 설치해서.

예.

최근까지는, 공사하기 전까지는. 그러면 이 공사할 때 거기 근거에 어떤 우리가 어항을 만들 때 최소 그런 어선들, 어업을 하는 어선들의 어떤 수요 조사를 해서 거기에 맞는 어항을 개발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어항은 전체적으로 사용하는데 그 집하장은 ······ 이제 집하장 쪽에다 대거든요. 그런데 집하장에다 배를 다 댈 수는 없지요.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은 산이에서 “별도 어항 하나 만들어 달라” 이렇게 방향이 흘러가고 있는데 우리가 제대로 된 어항을 만드는 이유는 또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또 태풍 때 ······

그렇죠. 대피도 하고 ······

어떤 배를 파손을 위해서 대피해야 되면 그 기반시설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항이 어느 정도 시설 규모를 갖추고, 여러 가지 여러 어촌계로 사용해 가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데 대피할 때는 대피항으로 쓰지만 자기 항이 있어야지요, 각 면에.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지금 산이 구성 어촌계 배가 25척이라고 하는데 그런 대안들은 어떻게 하실 ······

지금 산이 쪽에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현지 확인해가지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래요. 그것도 지금 별암 어촌계에서는 산이 배를 전혀 못 들어오게 하고 있고, 혹시 태풍이나 오면은 또 산이 어민들이 ······

그때는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 그때도 들어갈 수 있다고 하지만 그것이 서로 갈등적인 문제라든가 또 어떤 면적의 크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 우선으로 사용하고 있고, 산이 배가 들어오면 제일 마지막에 어떤 처리를 해주고, 그 어려움 “좀 억울하다.” 이런 말씀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예. 산이 쪽에 검토해 보겠습니다.

좀 조속하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168쪽하고 9쪽 동시에 물어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수산업 경영인 해남군 대회 개최를 5월에 하고, 1000만 원 예산으로 ······

예.

그다음에 다음 페이지 보면은 해남 김생산어민연합회를 6월에 하죠?

예.

중복적인 행사인데, 우리가 해남군 수산경영인에 예속되는 단체가 몇 개 단체 있습니까?

예속되는 단체는 없지요. 경영인 한 군데죠.

경영인 속에 포함되는.

아니요. 그러니까 없죠.

그러니까 ······

따로따로죠, 다.

그래요?

다 따로따로. 예, 자생 뭐입니다.

그러면 수산경영인은 해남 김생산자단체에는 안 들어갑니까?

이제 일부는 들어가고 ······

그러니까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제 다 중복은 되겠죠.

그러니까 중복된 행사를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해남 김생산자어민연합회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연합회가 있잖아요.

예예.

그런 연합회도 각자 이런 대회를 열어달라고 한다면 어떻게 통제를 하실 것인지.

그러면 통합할 수 있는지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통합할 수 있도록.

제가 두 행사를 다 다녀 봤습니다마는 김생산자연합회대회를 가니까 중복되어서, 또 농번기인데 똑같은, 비슷한 행사를 두 번 하는 것에 대해서 당사자인 어민들의 어떤 애로사항도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참고하십시오.

예. 협의 한 번 해보겠습니다.

차라리 수산경영인대회를 더 크게 하든가 ······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순이 의원입니다. 과장님 그쪽으로 가셔서 해양수산과는 아마 잘 되리라고 믿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한 두 가지 자료만 받겠습니다. 166쪽이요. 어촌체험마을 운영 지원 3개소 있지요.

예.

그런데 그 밑에 보면 사무장 인건비 지원입니다. 그런데 2개소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어디를 안 주고 있습니까?

오산을 안 주고 ······ 올해 오산이 빠졌습니다.

올해, ’17년도에요?

예.

예. 그러면 송지하고 산소하고는 주고요.

예.

그러면 오산은 앞으로 계속 이제 없습니까?

아니요. 지금 또 재신청이 공문이 와서 다시 신청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면 이거는 우리 군에서 주고 안 주고 합니까?

아니죠. 국·도비라서 상부에서 내려옵니다.

우리 그 사업이 올라가야만이 ······

예. 신청을 해야 거기에서 내려옵니다.

신청해야만이 내려옵니까?

예.

그러면 또 쉬었다 ······

신청을 했는데 작년에는 좀 부진하다 해가지고 빠진 것 같아요. 다시 이제 또 추가 모집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다시 신청 할랍니다.

예예. 또 그 밑에요 어촌 6차 산업화 시범마을 추진 있지요?

예.

시범사업, 그거는 위탁 추진이죠?

예. 농어촌공사에 위탁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이제 체험장 그걸 완료했다고 합니다. 마을역량 강화사업 완료를 했지요?

예.

이것 자료 좀 주시면 안 됩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 자료 좀 주시고요. 178쪽이요. 양식시설 현대화 융자 지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아니, 이제 신청 받아서 ······

대상자 신청을 받아서?

예예.

올해 그럼 25명을 대상자로 받았습니까?

예.

그러면 지금까지 현대화 지원한 개소가 많이 있지요?

그렇죠. 많죠. 해년마다 했으니까 많이 있지요.

그러면 그걸 자료로 좀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한 가지만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186페이지 수산물 유통기반 시설 지원 사업인데요. 이건 유통지원과 사업이 지금 이관이 되려고 하는 사업이죠.

예.

지금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지원 사업하고 유통기반시설 지원 사업, 그리고 마른김 건조장 지원 사업, 이 사업에 대해서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제반 서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저는 좀 아쉬운 점이 있어서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목표가 ‘신뢰받는 공직사회 구현을 위한 엄정한 공직감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해남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 중에서 좀 안타까운 일이 있는 것 같아서 지금 실·과에서 시행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한 감찰이랄지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하고 계십니까?

지금도 꾸준히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제 보면 모 신문에 게재된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과 관련해가지고 저희가 봤을 때는 좀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고 계십니까?

그 내용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한번 보고 살펴보겠습니다, 전반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 사안이 아니더라도 해남군 내에 있는 모든 많은 사업장들이 그런 경우들이 생길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은 사전예방 차원에서라도 그런 부분은 좀 조사를 하셔서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좀 갖춰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관심을 갖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국적으로 산불진화장비에 대해서 납품비리 건이 좀 있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혹시 우리 지역에도 그런 일이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신경을 써서 처리를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혹시라도 그런 일이 있으면 안되니까 미리 예방하는 차원에서 그런 일들은 좀 진행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뭐 옆에 부군수님도 같이 계시니까 같이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하는 업무가 몇 페이지 안 되지만 우리 군에는 정말 중요한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이렇게 작거나 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일어나는 과정에서 우리 감사담당관 뭐 과장님, 또 우리 직원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데 실질적으로 이런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 감사담당관 인원이 제일 적죠? 이런 많은 일을 세세히 들여다보려면 충분한 인력과 전문성을 갖춘 인원들이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야근을 해서라도 나름대로, 뭐 인력 탓을 하겠습니까? 저희들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제가 봤을 때는 우리 해남군이 여러 가지 문제들, 이런 것을 좀 사전에! 사전에 예방하고 지도를 해야 되는 것이 감사담당관의 역할이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보면 어떤 결과에 따른 후속적인 조치들, 그런 것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가 있을 때 감사하는 것보다도 사전에 선제적으로 이런 문제를 예방할 수 있는 우리 감사담당관이 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제가 봤을 때 이 많은 일들을 어떻게 보면 우리 의회하고 양날의 어떤 바퀴처럼 움직일 수 있는 역할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내용이 비슷한데, 좀 인원이 충분한지. 우리 과장님, 날을 새서 일을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맞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우리 부군수님 답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정관 과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십니다. 박동인 의원입니다. 70페이지요. 자체감사 지적사항 이행실태점검을 보면 지난 2월 23일부터 24일까지 2일간 7개 면을 점검하셨는데 충분한 점검은 할 수 있었습니까?

예. 조금 부족은 했습니다마는 그런대로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고 그렇게 자평을 합니다.

그래요?

예.

방금 김병덕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감사는 사전예방감사가 중요하고 기본적인 사항은 전 공직자가 숙지할 수 있도록 감사편람이나 감사의 기본자세라는 연구책자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중앙부처를 비롯한 전남도 또는 타 시·도의 사례를 중심으로 감사편람을 만들어서 공직자들에게 제공할 계획은 없습니까?

저희들이 그전부터 꾸준히 그 편람 같은 것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그때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그런 부분에 더 관심을 갖고 ······

지금 각 면단위나 각종 이런 데에 다니시는데 이 부분이 확실하게 많이 이렇게 깔려있지 않고 막연하게 있다 이런 전제를 갖기 때문에 제가 묻는 겁니다.

예, 더 확대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확대되도록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종숙 의원입니다. 저희 해남군에 감사과! 사실 감사과가 없는 타 시·군도 많지 않습니까! 과장님 입장에서 해남군에 특별히 이렇게 감사과를 둔 근본적인 목적, 그런 목적달성의 효과 이런 부분이 어떤 거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 감사담당 설치한 이유가 공직자들의 청렴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설치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그동안에 불미스러운 일도 있었습니다마는 어디까지나 감사담당관이 만들어진 후로는 직원들의 자세가 획기적으로 달라졌다고 저는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노력을 할거고요. 그렇게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본적인 목적이 첫 번째는 직원들의 청렴부분이겠죠. 그리고 그다음은 또 군민 입장에서는 억울한! 어떤 민원으로 인해서 행정으로 인해서 억울한 일들이 없도록 하게 하는 어떤 그런 군민보호 차원에서에 역할도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현재 저희 감사담당관 쪽에 주민들이 이렇게 민원을 제기한다거나 어떤 감사를 의뢰한 경우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절차를 어떻게 밟으십니까?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감사를 실시해서 직원들에게 여러 가지 조치라든가 가령 입법부당 사항이 있으면 조치를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교육도 시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 군민 입장에서 감사를 의뢰할 때는 익명성이 보장이 되나요? 안되나요?

익명성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서류로 접수를 해야 되나요? 전화로도 가능한 건가요?

그거는 상관없습니다. 전화로 하든 서류로 하든 간에.

예. 실제로 제가 최근에 이렇게 접하면서 느낀 건데 어떤 민원제기. 심지어 의원 입장에서도 감사담당관 쪽에 민원제기를 했을 때 어떤 감사제기를 했을 때 신분을 밝혀야 되고 또 서류상 접수가 돼야지 된다고 그렇게 들었어요. 그렇다면 누가 하겠습니까? 사실은 추측일 수도 있잖아요, 그 군민 입장에서 그 민원 제기를 할 때는. 추측일 수도 있는데 내가 괜히 감사의뢰를 해가지고 나중에 그게 이렇게 익명이 보장이 안돼서 알았을 때 하나마나, 오히려 억하심정이 되는 그런 상황이잖습니까? 그래서 저는 너무 의아한 것 같아요.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신 대로 시행이 된다면 누구나 어떤 직원이 행정을 잘못 처리했을 때 감사담당관 쪽에다 전화만 하면 그런 부분에서 깨끗이 답변을 받을 수 있는데 지금 그런 체계가 안된다면 실제로 이게 감사담당관의 역할부분에서 조금 미약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서 과장님 어떻게 추진하실 계획이십니까?

감사합니다, 말씀 주셔서. 제보자에 대해서는 익명요구를 반드시기 하기 때문에 철저히 지키겠고 다만, 이제 핑계 같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은 있습니다. 그 제보자의 의도를 정확히 알기 위해서 통화하는 과정에서 그분들의 다소 오해가 있었지 않느냐 그런 부분이 몇 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그래서 그런 부분이, 그분들이 재차 전화를 해, 김 의원님 말씀대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익명성을 요구하는데 그것이 보완이 되겠느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가 제보자의 확실한 의중을 알기 위해서 그런 적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은 저희들이 절대로 보장이 됩니다. 그렇게 앞으로도 할 거고요.

이제 그런 제보내용 중에 우리 행정내부에 어떤 직원이 연결이 되어 있다! 또 아주 작지만 그 상대가 어떤 권력을 갖고 있는 기관이라든지 이런 곳일 경우에 그런 제보내용에 대해서 조금 우리 감사담당관 쪽에서 기피하지 않나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즉, 제보하신 분에게도 충분히 어떤 안내가 돼야 될 것이고, 정말 ‘감사담당관에 전화해 봤자 그런 억울한 부분이 해결이 안되더라.’ 이런 상황이 안 생기게끔 처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 말씀드린 부분은 민원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 감사는 반드시 그 제보자의 신원이 확인이 돼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상대편이나 직원들에게 예를 들면 문책이라든가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에 민원관계는 그런 익명성을 저희들이 보장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감사를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제보자의 신분이 밝혀져야 됩니다.

그게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게 됩니다.

감사의뢰 할 경우는 신분을 무조건 밝혀야 된다는 게.

예.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익명성을 철저히 보장을 하고요.

그래도 거기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용상 그 신중, 좀 뭐라고 해야 되죠? 우리 군에서 충분히 그거를 검토해봐야 되는 상황이 생기면 굳이 익명으로 해도, 아니, 접수를 안해도 그러니까 본인신분을 밝히지 않고 익명으로 해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사안이 좀 다르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한번 그런 부분이 들어오면 검토하고 그럴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

딱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리기가 참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융통성 있게 ······

예, 알았습니다.

그 제보자의 익명성이 본인이 요구할 때! 제보자가 요구할 때는 보장이 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 조금 더 검토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거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그 읍·면 지적사항에 대해서 좀 말씀 드리겠는데요. 실제로 제가 저희 그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지적사항 내용들을 좀 출력을 해봤어요, 샘플로 3개 면만. 근데 공통적인 처분요구사항들에 대해서 이렇게 체크를 해보니까 이를 테면 우리가 한해대책용 양수장비를 지급했잖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관리소홀’ 3개 면 다 주의가 나왔고요. ‘급량비 집행시 현금영수증·카드 사용하지 않았다’ 2개 면. 이런 거 완전히 기본적인 거 아닙니까? 그리고 ‘보존문서 관리소홀’ 주의 3개 면. 진짜 지난번에도 제가 ······ 지금 저희 의원님께서도 오늘도 지적하시네요. 그런 업무의 지침! “업무편람, 감사편람 이런 걸 통해서 직원들이 모르고 이렇게 하지 않도록 예방을 해라.” 지금 요구하셨잖아요. 근데 예전에도 저도 그런 말들을 말씀드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기본적인! 요즘에 우리가 보조금 주면서도 급량비 카드로 결제하라고 합니다. 근데 이런 영수증·카드가 사용 안했다. 이거는 상식적으로 제가 이해가 안돼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서 앞으로도 계속 반복되는 이런 사안들이 나올 거라는 말입니다. 거기에 대한 어떤 대안은 없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교육을 지속적으로 시키고 있고요. 사례집도 발간해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교육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이게 직원들이 자꾸 바뀌다 보니까 그때 또 특히 신규직원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것이 잘 인수인계가 안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도 신경을 써서 직원들이 그런 일이 없도록 최대한대로 저희들이 예방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아니, 신규직원들 기본적으로 교육을 하고 배치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까지는 사실은 어렵습니다. 기본적인 문서관리라든가 그런 문제는 가능하지만 그리고 또 직원이 바뀌면 인수인계하는 과정에서 실무자들이 감사 이런 사항까지 인수인계가 안 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사항이 나오고 나오고 그런 예가 많습니다.

예. 그럼 원인은 파악이 됐네요.

예.

그럼 거기에 따른 해결방안은 ······ 그 원인에 대해서 계속 반복이잖아요. 어쨌든 신규직원은 올 것이고, 또 인수인계과정에서 문제는 어쨌든 발생이 될 거고. 그러면 그거에 따른 어떤 대책은 가지고 있으셔야 될 거 아닙니까? “교육을 하겠다. 계속 지도하고 있습니다.”라고는 하지만 이게 작년에 똑같은 사항, 올해 똑같은 사항. 반복 되잖습니까?

물론 그런 점은 있겠습니다마는 결국은 이제 사람이 바꿔지다 보면 어디서나 마찬가지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람이 바뀌면 또 그런 부분이 똑같이 발생되고, 발생되고 하는 예가 있습니다마는 좌우지간 어떻게 됐든지 간에 지속적으로 교육을 해서 그런 부분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좀 더 강력한 방법들을 좀 강구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

전임자가 인수인계를 제대로 안하고 가면! 전임자하고 후임자하고 같이 주의를 받든지 뭐 징계를 당하든지 어떤 사안에서 연대책임을 지어서라도 뭔가 같이 이렇게 인수인계가 제대로 되게 한다든지 그리고 신입직원들을 배치하기 전에는 특별히 다시 한번 그런 거를 정확하게 집어서 교육을 제대로 시켜서 보낸다든지 아니면 읍·면장들이 책임지고 신규직원에 대한 교육을 하게 한다든지 뭔가 책임성을 지어주는 누군가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적극적으로 방안을 강구해서 계속 반복되는 이런 일들이 없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어떻습니까? 군 단위에서 감사담당실 조직은 여러 군데 있습니까?

군 단위에서는 아마 해남군 한 군데 밖에 없을 겁니다.

예, 시 단위에는 있는데 ······

시 단위는 있습니다.

군 단위는 거의 없더라고요.

예.

지금 내(內)에서 또 직장동료 간에 감사업무를 수행한다는 것이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군이 야심차게 감사담당관실이 유일하게 이렇게 출발을 했는데 어떻든 더 발전적으로, 또 일상적인 부분을 벗어나서 더 이렇게 앞서가야 된다는 이런 생각에서 몇 가지 좀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업무보고 내용에는 대체적으로 정기감사라든가 일상적인 감사내용인데 혹시 특별감사라든가 기획감사를 해본 그런 내용 혹시 있습니까?

그것은 어떻게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마는 앞으로 그런 쪽으로 해서 많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황 한번 파악해보시고 그런 사항이 있다면 뭐 자료 제출해주셔도 좋고 별도로 설명 한번 해주셔도 좋고, 이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를 하는데 있어서 기획감사나 특별감사를 하려면 많은 채널을 통해서 이렇게 정보를 습득하겠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우리 김미희 의원님께서도 얘기하셨는데 지역신문에서 우리 지역의 많은 사항들을 이렇게 제시하고 지적을 합니다. 대부분이 신뢰가 많이 가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신뢰가 가는 내용들이. 그런다고 보면 감사담당관님께서 신문을 못 봤다고 얘기를 했어요. 이런 부분, 또 도라든가 위에 상부감사도 보면 그 지역에 와서 그 보도자료철이나 이런 것을 보고 감사사항을 발췌도 하고 그래요. 저는 우리 군이 이런 부분에 좀 잘 대응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왜냐면 과거에도 신문내용에 났는데 말로는 그 신문내용에 대해서 대단히 부정적인 얘기를 합니다, 행정조직에서요. 그러나 결국은 보면 사실화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 내용들이. 그런다고 보면 우리 감사부서라든가 이런 통제를 하는 부서에서 예방활동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한다면 그런 걸 나는 막아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은 아닙니다마는 이전에 기획홍보실 업무보고 시에서 이런 부분을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지역―과거에는 그렇게 했었죠. 지역―신문에 군정과 관련된 보도내용이 나오면 그 보도내용을 분석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맞냐, 틀리냐를 따지고, 만약에 제대로 된 지적이면 대응계획을 수립해서 당연히 조치해야 될 것이고, 만약에 틀린 기사가 나오면 시정을 요구해서 거기에 상응하는 조치를 해야 되는데 근래에 그런 기사를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감사담당관실, 또 관련부서끼리 유기적으로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과장님 잘 하시리라 보는데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행정소송관계에 대해서 기획홍보실 업무보고 때도 얘기를 했어요. 저희들이 패소사항을 보니까 일부패소까지 합쳐서 8건인가 되는데 몇 가지 업무를 보니까 후속조치가 잘 안된 사항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주무과는 자기업무기 때문에 적극성이 없을 수도 있어요, 패소사항에 대해서. 감사부서에서 이런 부분도 정확하니 좀 파악하고 조사해서, 또 주민의 억울한 사항이 첫째는 없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제도개선이라든가 어떤 무리한 행정의 사례가 있었다면 사례로 삼아서 귀감이 되도록 해야 쓸 것이고,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부분에 좀 적극적인 감사활동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살펴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종합민원과장 홍성민입니다. 평소 민원 행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와 조언을 해주고 계시는 이대배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종합민원과 2017년도 군정 주요업무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번째, 118쪽 군민중심 민원제도 및 서비스 구현입니다. 군민편의 및 군민들의 요구에 부응하고 군민중심의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찾아가는 현장민원실 운영 1회, 군, 읍·면 민원인의 날을 총 30회 운영하였으며 주민참여 민원응대 친절감시단 운영 1회, 주민등록증 재발급 관련 인화기 등을 구입하여 북일, 계곡, 마산면 3개면에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거동불편자에 대해 여권을 무료로 우편 발송하고 여권신청서 작성을 대행하고 있으며 친절마인드 향상을 위해 매일 아침 직원들을 대상으로 친절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현장민원실 및 민원인의 날 운영, 친절감시단을 운영할 계획이며 12월에는 민원행정 만족도 조사 및 민원처리 마일리지 우수자에 대해서도 포상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9쪽 바른땅 지적재조사 사업입니다. 지적 불부합지를 바로 잡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여 군민의 재산권 보호 및 정확한 국토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2030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화산 삼마 지구에 대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주민설명회 개최, 사업지구 고시, 사업 대행자 선정, 측량 기준점 선점 및 관측 현황측량 실시와 일필지를 조사하였으며 하반기에도 현황측량을 실시하고 일필지를 조사하여 12월까지는 경계확정 및 이의신청을 받고 내년 상반기 중으로 조정금 산정 및 지적공부를 정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0쪽 인·허가 준공토지 지목변경 일제조사 정리입니다. 본 사업은 각종 인·허가로 건물이 준공되었으나 지목이 변경되지 않는 토지를 일제조사한 후 토지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지목변경을 정리하는 것으로 상반기에는 인·허가대장 및 건축물대장 등 자료와 토지대장 지목을 대조하여 대상 토지를 측출하고 영상자료를 활용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지목변경 가능한 293필지에 대해 토지소유자에게 지목변경 신청을 안내하고 동의가 완료된 필지에 대해서 지적공부 정리 및 등기촉탁을 실시한 후 토지 소유자에게 정리결과를 통지하여 지적공부 공신력 제고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1쪽 개인별 맞춤형 부동산정보 제공입니다. 개인 및 공공기관에서 요청한 맞춤형 부동산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는 것으로 상반기에는 개인별 토지 소유 현황 총 191건에 1460필지의 정보를 제공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 지속적으로 맞춤형 부동산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122쪽 개별공시지가 조사입니다. 각종 공부와 현장 확인을 통하여 정확한 지가 조사를 실시하고 국세 등 과세 업무의 기초자료로 제공하기 위해 매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금년도 표준지 4050필지에 대한 조사를 거쳐 1월 1일 기준 32만3848필지에 대해 지가결정 및 공시를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1월 1일 기준 정기분에 대해서는 7월 20일까지 이의신청을 받고 지가검증을 하고 처리 결과를 통보하겠으며 7월 1일 기준 수시분에 대해서는 토지특성조사 및 산정을 실시하고 10월 13일까지는 지가산정 검증 및 의견제출지가 검증을 실시하여 10월 말까지는 지가결정 및 공시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3쪽 개별공시지가 보존문서 전산화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문서 보존기간이 30년인 토지특성조사표 및 결정조서를 전산화하여 관리코자 올해 신규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상반기에는 2005년부터 2010년까지 생산한 토지특성조사표 및 결정조서 921권에 18만4200매를 D/B전산화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내년에는 2011년부터 ’16년까지 생산한 토지특성조사표 및 결정조서 778권 15만5717매에 대해 D/B전산화 사업을 완료하겠으며 완료 후에는 지가조서 전산화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4쪽 부동산 실거래 신고제 운영입니다. 부동산 신고가격의 지속적 단속을 통한 실거래가 확보를 위해 추진하고 있으며 상반기에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 접수 및 신고필증 교부 2958건, 실거래 신고 부적정 건에 대한 사실조사 실시 294건, 실거래 신고 위반자에 대한 조치로 과태료 4건, 1억1900만 원을 부과하였으며 세무서 외 1건에 2명에 대해서 통보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부동산 거래 신고 가격의 철저한 검증 및 사실조사로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5쪽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운영입니다. 부동산정보 통합체계 구축을 통해 통합행정 업무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원활한 민원발급 서비스를 제공코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유지보수 계약 체계 및 시스템 내 개인정보 D/B암호화 소프트웨어를 구입하였으며 6637필지에 대해 연속지적 변동자료 실시간 정비 및 실·과·소 업무 추진을 위한 연속도 등 전산자료 15건을 제공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변동자료에 대해 실시간으로 정비하여 신속·정확하게 민원처리 하는 등 시스템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6쪽 도로명주소 사용 활성화 및 안내시설물 관리입니다. 도로명주소의 사용 생활화를 위한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실시하고 안내시설물의 유지 보수를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전입자에 대한 문자안내 서비스 실시, 어르신들의 스마트폰과 연계한 도로명주소 교육 5회 실시, 화원초등학교 등 3개교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도로명주소와 친해지기 1일 교실을 운영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실시하였으며 도로명판 134개소 확충 및 안내시설물 3만6000여개에 대해서 1차 일제적으로 조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안내시설물을 확충하겠으며 10월까지 건물번호판 및 지역안내판 등 2083개소에 대해서 유지보수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27쪽 도로 및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해남읍내 도로개설, 도시가스 공급 및 상·하수도 관거정비 사업으로 지하시설물이 증가됨에 따라 각종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체계적으로 관리체계를 구축하고자 2018년까지 국비를 투자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사업비 3억 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에 착공하여 도시기준점 측량 및 도로, 상·하수도 조사 및 탐사를 실시하여 5월 말 현재 공정률이 87%에 달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관계 부서 협의를 거쳐 D/B구축 및 관계부서 준공협의를 10월 말까지 마친 후 연말에 준공이 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28쪽 군민을 위한 군민 중심 복합민원 처리입니다. 개발행위 및 농지전용, 타 용도 실시사용 인·허가, 환경 관련 인·허가, 식품·공중·위생업소 관련 인·허가 등을 신속·정학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객관적이고 투명한 현장 중심 민원 처리 1321건, 개발행위 간소화 추진 42건, 농지보전금 89건에 14억6900만 원을 부과·징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신속·정확하게 군민중심의 맞춤형 복합민원 처리 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9쪽 신속·정확한 건축민원 처리입니다. 군민이 만족할 수 있도록 정확하고 공정하게 건축 민원을 처리하고 있으며 상반기에 공동주택 사업계획 승인 2건, 건축허가 및 신고 462건, 사용승인 및 신고 216건, 가설건축물 축조 286건 등 총 996건을 처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문자메시지를 통해 건축민원 처리사항을 실시간으로 안내하고 민원처리 기간 단축제 등으로 신뢰받는 건축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30쪽 공동주택 관리 지원입니다. 관내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쾌적하고 편리한 주거단지 조성을 하기 위해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지난 5월에 해남군 공동주택 지원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지원 대상을 선정하였고 6월에 시설개선 보조금 교부결정 및 착공하였으며 가로등 전기요금은 28개 단지에 약 1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11월까지 공동주택 시설개선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31쪽 주택정비에 따른 슬레이트 연계처리 사업입니다. 노후된 석면 슬레이트로부터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80동에 2억6900만 원을 들여 슬레이트 철거, 운반 및 처리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지난 2월에 사업공고 후 110동을 신청 접수하여 80동에 대해 지원 확정하였으며 3월에 한국석면안전협회와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였고 4월에 사업을 착수하여 현재까지 57동을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7월 말까지 추가로 사업 신청을 접수 받아 10월까지 사업 추진하고 연말에 사업 정산 및 평가를 완료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132쪽 저소득층 주거안정과 주거복지 실현입니다. 주거가 불안정한 저소득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비 지원과 주거환경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주거급여 수급자 임차급여를 1249세대에 지원하였고 수선유지급여는 166세대를 확정하고 6월 말 현재 45세대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행복둥지 사업 8동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5동을 완료하였고 농어촌장애인 주택개조 사업은 3동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임차급여 및 수선유지급여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겠으며 행복둥지 사업은 10월까지 잔여 3동에 대해 조속히 완료토록 추진하고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 사업은 12동을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종합민원과 전 직원은 앞으로 군민과 소통하는 민원행정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성민 과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박동인 의원입니다. 간단히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뒤에 또 의원님들께서 많이 질의하실 걸로 알고 128페이지요. 군민을 위한 군민 중심 복합민원 처리를 보면 부서 간 실무협의 강화로 보다 쉽게, 빠른 민원처리를 62건 하였는데,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까?

지금 실무 간에 업무처리를 명확하고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실무협의를 지금 몇 년 전부터 중점적으로 추진을 해오고 있습니다. 금년도 현재 62건, 실적은 저조합니다마는 이외에도 다른 부서와 같이 추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느 때보다도 실무협의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초기단계에서부터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빠르게 처리하고, 잘 되고 있는 편입니다, 지금.

잘 되고 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들께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 민원, 종합민원과에서 그런 것이 아니라 부서 간에 잘 협의가 안 되더라.” 그렇게 말씀 많이 하시더라고요.

부서 간에 협의가 잘 안 되는 부분은 종합민원과에서 처리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복합 민원의 경우에 환경에 관한 법, 농지법, 그다음에 국토이용에 관한 법 등 다른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법들에 대해서 한 가지 법을 갖고만 협의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충족을 시켜야 하기 때문에 2개 부서의 법은 협의가 될지라도 1개 부서에서 또 이렇게 조금 문제가 제기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시간과 민원인이 보완책을 대신해 줘야만이 이렇게 저희들이 신속한 민원 처리를 하는데 효과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서 간에 빠른 시간 처리가 중요하는데 그렇지 않고 일부 민원은 처리 기한이 딱 해서 처리하는 사례가 이렇게 많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지금 저희들이 이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요 민원 마일리지 제도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유기한 민원에 처리기간이 7일 일 경우에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단축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다른 실·과, 우리 과를 비롯해서 같이 하고 있는데 7일 기한에 5일 처리한다 그러면 이틀을 단축했기 때문에 이틀에 대한 마일리지를 점수로 환산해가지고 또 이렇게 사기 진작하고 하는 부분도 이렇게 표창 계획도 있고요. 많은 지금 실적을 거두고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홍성민 과장님 다시 내가 제안할게요. 아니, 제안하는 게 아니라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민원을 위해서, 많은 민원처리를 위해서 무엇인가 획기적인 민원처리 방향이 필요할 것 같은데 과장님 계획 있으면 이 시간을 빌려서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신속하고 정확하고 그다음에 친절하게 처리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우리 종합민원과 뿐이 아닌 모든 우리 청 직원들 똑같은 신조로 일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지금 앞으로 좀 부족한 점이 있었다고 하면은 노력할 것이고요. 다만 이제 민원인들께서도 다양한 요구가 있고 원하는 대로 민원 처리를 해주라고 하지만 안 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분명하니 좀 이해도도 넓혀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민원인이 원하고 한다 하지만은 현행법이 존재하는 이상은 법을 초월해서 저희들이 일정한 일종의 재량권이 없는 부분 하에서 그 민원을 위한 법을, 우리가 처리를 법을 초월해 가면서 할 수는 없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예예.

잘, 조금 처리가 안 되고 그러면 이해를 시키면서요, 대안을 강구하는 방법으로 해서 불만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과장님 말씀은 저희들이 충분히 취지를 알아요. 민원의 입장에서는 정반대로 생각한단 말입니다. 뭐 친절도 좋고 다 좋지만 신속하게 해줘야 되는데 “뭔가 느리고 뭐가 안 되다, 됐다 ······ ” 이렇게 이런 부분을 많이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민원이 잘 발생 안 되도록 친절히 잘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한 두 가지 정도는 물어봐야 되겠네. 지금 우리 관내에 자동민원발급기 몇 대 정도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본청하고 읍·면사무소에서 19대 정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면사무소 말고는 땅끝, 터미널 이런 데 몇 군데 없죠?

아직은 뭐 유관기관이라든가 다른 뭐 공공시설, 공용시설 그런데는 설치는 아직 안 된 걸로 ······ 지금 제가 아직 정확히는 파악 못했습니다마는 ······

파악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공공기관 내에는 군 산하에는 19대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객터미널이나 이런 데도 제가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어요, 땅끝 쪽이나. 뭐 그전에 또 한때 고장 때문에 잘 활용을 못했던 때도 있었던 것 같고, 우선 이것을 전체적으로 한 번 분석을 해 보시고요.

예.

장소에 따라서 활용도가 높은 데가 있고 또 얕은 데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다 하면은 경우에 따라서 재배치 계획도 한 번 가져볼 필요가 있을 것이고, 또 제가 여러 가지 의견을 들었습니다마는 세무서 민원실! 세무서 민원실 같은 데는 자영업자들이나 많은 민원인들이 이렇게 활용을 하는데 거기에서 필요로 하는 것을 떼러 다시 군까지 왔다 가는 그런 번거로움이 꽤 많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기관 간에 협조가 된다면 “세무서 민원실에도 이런 민원자동발급기가 하나 설치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그다음에 복합민원처리, 128쪽입니다. 지금 개발행위라든가 환경관련 민원이 대체적으로 허가와 준공 자체는 종합민원실에서 하고 있는데 사후관리는 주관부서로 이렇게 넘어 가잖아요. 거기에서 뭣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개발행위에서 지역개발과에도 이러한 사항을 주문했습니다마는 태양광 시설을 해놓고 준공이 됐어. 뒤로 가보니까 식재된 나무들이 전부 고사해 버렸습니다. 사후관리한 부서가 애매모호하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개발행위를 허가해 준 부서가 하는 건지, 전기를 총체적으로 관리하는 부서가 하는 것인지 이 부분들이 좀 불분명하잖아요. 좀 정리가 잘 되어서 관리됐으면 쓰겠고, 그다음에 정화조 부분에 대해서 대흥사라든가 이런 데 정화조를 얘기하니까 “잘 관리되면 괜찮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과거에는 민원실이라든가 이 환경부서에서 정화조가 1년 딱 되면 정화조 가정에 엽서로 통보가 왔습니다. “당신의 청소일은 언제, 언제쯤입니다.” 그리고 청소 일을 지정해 주고 청소 그 대행하는 업체가 와서 정화조를 딱 퍼갔어요. 근래 한 5년 동안 연락을 받은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이것이 환경 관련 분야, 개발행위 분야는 그 관련 부서하고 종합민원실하고 유기적인 관계를 갖고 허가 시나 준공 시에 조건사항이 있었다면은 조건사항까지도 제대로 인계인수가 이루어져야 되겠다 그 말입니다. 그런 부분을 좀 면밀하게 이렇게 검토해서 업무의 사각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럽시다. 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세 가지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실·과하고 협의를 해서요 앞으로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연보입니다. 먼저 평소에 산림행정에 관한 특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이대배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군정 주요업무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추진실적과 이후 추진계획 위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340페이지 산림자원 육성을 위한 숲가꾸기입니다. 큰나무, 어린나무가꾸기, 조림지풀베기, 덩굴제거 등을 하는 사업으로 큰나무 1790㏊ 중에서 850㏊를 완료하였고 940㏊를 추진 예정입니다. 어린나무 500㏊ 중 150㏊를 완료하였고 350㏊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조림지풀베기는 600㏊와 칡덩굴제거에 200㏊를 추진하고 ’18년 숲가꾸기 사업 대상지 조사 및 동의서를 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1페이지 공공산림가꾸기 사업 추진입니다. 청년실업자와 장년층 퇴직자에 대해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산림 숲가꾸기 수집과 수집된 산물을 톱밥으로 생산하여 축산농가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실적으로는 산림바이오매스 추진단 20명, 톱밥생산 및 산물수집 10명 등 32명을 운영하고 있고, 산림자원조사단 2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후로도 예산 소진 시까지 추진토록 하고 안전 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42페이지 품격있는 산림자원 조성입니다. 산림 조성을 위한 조림사업으로 총 184㏊를 식재 완료하였습니다. 이후에는 2018년 조림예정지 조사 및 정리 등과 활착률 조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343페이지 두륜산 단풍나무 이벤트 형상 조성입니다. 대흥사 초입의 녹차밭 인근 군유림에 단풍나무 군락지를 조성하되 이벤트 형상을 만들어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현재 디자인 연구용역을 마무리하여 디자인 안을 최종 확정하겠습니다. 앞으로 산림경영계획 수립과 실시설계 용역을 한 후 단풍나무 이벤트 형상 조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 면적에 대하여는 현재 총 16㏊ 중 9.7㏊를 식재하고 케이블카 아래 50㏊, 총 102㏊ 중에서 50㏊를 포함해서 대규모 군락지를 조성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페이지 344페이지 황칠나무 산업화 기반구축은 총 35명 46.3㏊를 2개년에 걸쳐 식재하는 것으로 ’16년에 17명 29.1㏊를 완료하였습니다. 올해는 17명 16.6㏊를 완료하였고 식재하였습니다. 이후에는 황칠나무 식재 1명에 0.6㏊를 식재하고 황칠나무 지리적표시 등록은 산림청에 신청 접수하였습니다. 해남황칠 단체표장은 ’17년 2월에 특허청에 출원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지리적표시 심사에도 대응 및 등록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345페이지 임산물 산업화 기반구축입니다.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 사업 등 국·도비 자체 사업으로 지금까지 3회 심의를 거쳐 159명에 17억4400만 원을 선정하였습니다. 11종에 68명 6억7600만 원을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이후에는 임산물 생산기반조성 사업 등 10개 사업에 대해서도 추가 신청을 받아서 대상자를 선정하고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46페이지 능동적 산불방지대책 추진 산림자산보호입니다. 산불방지대책 종합상황실을 군 1개소, 읍·면에 14개소를 운영하였고 산불 전문예방 진화대 50명, 산불 취약지 읍·면 감시원 14명을 채용 운영하였으며 노후된 진화장비 및 유지보수와 임차헬기 운영, 산불예방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이후에는 무인감시카메라 교체사업과 가을철 산불방지 종합대책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47페이지 힐링 해남을 위한 산림 휴양시설 조성입니다. 가학산 자연휴양림과 현산 구수골 삼림욕장 2개소로 지금까지 가학산 자연휴양림 보완사업 추진과 가학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체험 중심에 맞춤형 산림서비스인 숲해설서비스를 추진하였으며 이후에는 가학산 힐링 음악회 개최, 가학산 기반시설 정비사업 추진, 계속적으로 가학산 휴양림 관리운영을 하겠습니다. 348페이지 쾌적하고 안전한 숲길 조성·관리입니다. 관내 금강산 등 주요 명산의 등산로 정비사업으로 삼산면 병풍산 일원 정비와 송지 어란 마을명산 등산로 정비는 완료하였습니다. 금강산과 가학산의 등산로 정비는 현재 설계를 마치고 사업을 착수하였으며 ’18년 등산로 정비 사업 대상지 실태조사도 추진하겠습니다. 페이지 349페이지 산림문화자산 보호수·노거수 관리입니다. 보호수 276주에 대해서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진딧물 방제 276주, 외과수술 13주, 영양공급 21주, 수간정비 등을 완료하였고 안내판 교체 10개소에 대해서도 완료하였으며 마을명도 기재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노거수 정비사업은 금년 발생분 48개소 121본에 대해서 위험목 가지치기와 영양공급을 완료하였습니다. 350페이지 땅끝해남 치유의 숲 조성입니다. 계곡면 가학리 산 1번지 가학산 휴양림 50㏊에 산림치유 프로그램 개발, 치유의 숲길 조성, 치유센터 설치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실시설계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 완료하였습니다. 이후에 도에 승인요청 전에 산지전용협의, 사전 재해영향성 검토, 공공디자인 심의, 성별영향평가 등 행정 절차 이행 후에 숲 조성계획 승인 요청과 치유의 숲 조성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351페이지 적극적인 산림병해충 예찰·방제입니다. 솔껍질깍지벌레는 발생지역과 그 인근 산림 93㏊를 11월 중에 주사방식의 방제를 할 예정이며 솔잎혹파리는 발생지역 8㏊를 방제하였고 그 외 흰불나방 등 166㏊는 예방 차원 방제를 6월까지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예찰방제단을 연중 운영하여 예찰에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352페이지 산림경영 및 임업생산성 향상을 위한 임도시설은 현재 총 120개에 155㎞가 있습니다. 올해는 삼산 평활지구의 간선임도, 마산 학의지구의 작업임도를 완료하였고 이후에는 옥천 신계 간선임도 1.3㎞를 추진하고 임도 보수 및 ’18년도 임도 사업지 타당성 평가와 사전 설계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353페이지 생활권내 아름다운 숲 조성입니다. 숲속의 전남 만들기 주민 참여숲 5개소를 조성하였고 명상 숲과 기존 ······ 명상 숲은 학교 등 휴식 공간을 활용해서 조성하는 것으로 송지중학교를 완료하였으며 마을 숲은 기존 숲을 관리하고 신규 식재 후 마을과 협약 체결을 통해 관리토록 하는 것으로 북평 서홍을 완료하였습니다. 복합산림경관숲은 도로변 경관 조성으로 북평 남성을 조성 완료하였고 수목 추가 보식과 협약단체 사후관리토록 하겠습니다. 354페이지 무궁화 동산 조성은 숲속의 전남 만들기 일환으로 옥천면 영신리 449-1번지 외 4필지를 매입하여 무궁화 동산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협의취득 및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실시설계를 마치면 9월까지 주민참여형 숲으로 조성하겠습니다. 355페이지 깨끗한 가로경관 조성은 주요 도로변 및 가로화단 풀베기 사업으로 도로변 1차 풀베기를 완료하였습니다. 이후로는 9월, 8월 정도에 한 번 베고 11월 가을철 풀베기 작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356페이지 특색있는 가로숲길 조성 및 관리입니다. 가로숲길 4㎞를 연장 조성하였고 가로수 사후관리를 2개소를 완료하였습니다. 이후에는 황산 산소∼한자를 연장 조성하고 ’18년에 어성교∼송정 간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남해종합개발 김은서 회장님이 기증한 녹나무 등 5종 986주, 시가 2억1000만 원 상당의 기증나무를 기증자가 직접 해남교차로에서 현산 고현 삼거리까지 식재할 예정임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357페이지 마지막으로 내실있는 나무은행 사업 추진입니다. 현재 나무은행은 화산, 현산, 마산, 황산 4개소에 2929주를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실적으로는 나무은행 수목활용 식재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이후에는 하반기 나무은행 수목활용 식재사업과 나무은행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새로 오셔서 수고하십니다.

감사합니다.

보고하시는 데는 보고의 기법이 참 중요하죠.

예.

표현 중에서 의회에 보고하면서 “알려 드린다” 이런 표현들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서 ······

죄송합니다.

앞으로 용어 선택을 잘 하시면 좋겠어요. 지금 산불방지대책 346쪽에 보니까 산불 진화장비 현대화 ······ 지금 이렇게 노후화 된 걸 좀 교체하고 그런다고 그랬어요.

예.

요새 보니까 등짐펌프라든가 진화복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은데 이걸로 해서 납품으로 인한 문제점이 많이 이렇게 감사원 감사에 지적되고 있더라고요. 저희 군은 그런 일이 없겠습니다마는 우리는 지금 진화장비들을 어떻게 구입하고 있는가요?

지금 자산취득비는 저희들이 경리계로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일반적인 것들은 간단한 것들은 사무관리비로 구입하고 있습니다.

이제 산불진화 기간이 지나면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관합니까? 장비들은.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 또 이렇게 두고 활용할 수 있도록 잘 관리가 좀 되어야 되겠지요?

예.

올해 그러면 진화장비에는 사업비가 어느 정도 이렇게 투자가 되어 있어요?

지금 현재 진화장비는 2100만 원 정도가 자산취득비로 있어서 이번에 구입을 하였고요. 그다음에 무전기는 차량용 무전기 2대와 일반 무전기 2대를 추가 구입했습니다.

우리가 업무 보고서 내용을 보면은 농정과하고 축산진흥사업소는 전부 건별로 국·도비가 명시되어서 딱 기재가 되어서 저희들이 이러한 사업이나 업무를 판단하기에 참 원활해요. 다른 부서는 총체적인 사업비만 기록이 되어가지고 단위사업비를 저희들이 찾아보려면 예산서를 다 뒤져야겠더라고요. 만만치 않아서 참고로 그 금액은 물어봤던 것이니까요. 어떻든 이런 자체 점검을 좀 해서 우리도 그런 납품하고 관련된 이런 데 휩싸이지 않도록 이렇게 잘 조치를 좀 해주시고, 최근 3년 동안 구입한 품목이나 내역, 그리고 납품한 업체, 이런 현황을 좀 제출해 주시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관리에 만전을 좀 기해 주시고요.

예.

가학산 뭐 휴양림이건 휴양시설이건 지금 의회에서 그동안 엄청난 우리가 얘기들을 나눠왔습니다. 저는 어제 현장을 못 갔다 왔습니다마는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현장을 다녀왔어요. 갔다 오신 결과 좀 이따 별도로 질문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제 우리도 고천암 생태공원도 조성하다가 아니다 싶으니까 우리 에코랜드라든가 이런 것들은 지금 중단을 하고 재검토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가학산 휴양림이라든가 치유의 숲이라든가 이것도 현 상태에서 그런 진단할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문제점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도 계속 사업비를 투자하고 무리하게 지금 진행한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어요. 또 물놀이, 물도 없는 곳에다 물놀이 시설을 계속 만들어가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권한대행님께서 이제 이러한 부분을 점검을 하시겠지만 어떻든 정밀 검토를 좀 해서 앞으로 이런 시설투자나 이런 것이 더 맞는 것인지, 이 단계에서 제대로 진단을 해서 정리할 때가 됐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과장님께서 새로 오셨으니까 이런 부분을 진단해 보시고 현 상태에서 산막이나 이런 데 와서 쉬었다 가는 공간으로 잘 정착해도 충분히 가학산 휴양림으로써 그 기능 발휘라든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으리라고 봐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다시 한 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학산 힐링 음악회에 대해서도 앞으로 계속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사실 있어요. 저희들이 의회에서 주문을 여러 번 했습니다. 산속에서 엠프도 아주 출력이, 아주 높은 출력을 이용해가지고 그런 소음이 큰 음악회를 하고 나면 산새라든가 이런 것이 며칠간 울고 이렇게 괴로워한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들을 여러 번 했음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변하지. 힐링 음악회라면 거기에 걸맞게 기획되고 또 이렇게 진행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방법도 한 번 더 이 단계에서 점검을 한 번 해 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저는 이것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344페이지 잠깐만요 ······ 질문 드리겠습니다. 잠시 내가 화면을 ······ (자료화면을 보며) 예. 이번에 황칠산업화 사업을 이렇게 황칠나무 심어놓은 현장을 내가 사진을 한 번 찍어봤어요. 보시면, 과장님 한 번 봐보세요. 거의 보면은 이렇게 말라 죽거나 생육이 덜되고 이런 사항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시죠?

예.

예. 보시면 ······ 뭐 이렇게 우리가 사업 해놓은 현장 한 번이나 가 보셨습니까?

죄송합니다. 아직 현장은 못 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면 우리가 식목일도 좀 앞당기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산림사업이 좀 늦어지고 있고, 5월, 6월 이럴 때도 식재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활착률도 떨어지고 고사하는 현상이 많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전 자료에도 보니까 그걸 지적하셨고 또 지금까지 누차 산림사업에 조림 관련해서 시기가 안 맞아서 늦춰져가지고 죽거나 고사하거나 활착률이 안 좋은 것을 저도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당겨서 적기에 식재할 수 있는 안을 만들어가지고 이후에는 그런 것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예.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또 잘 알아듣겠습니다. 이후 추진계획 보면 가을식재도 있는데 아무래도 이런 나무 식재하는 시기, 때가 중요한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이런 문제들도 잘 관리를 해서 제대로 된 어떤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355페이지 ······ 그 뒤쪽 356페이지. 지금 우리 시내 가로수가 보면 활착이 많이 되어 있죠.

예.

그래서 보면 어떻게 보면 건물도 가리고 해서 일부 어떤 곳은 가로수 자체를 베어버린 현장도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가로수가 시내에 필요하냐 안 필요하냐 이런 문제인데, 저는, 제 개인적인 의견은 가로수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소금을 뿌려서 죽게 하거나 갑자기 베어버리거나 제초제를 뿌려서 고사시키는 경우를 제가 많이 봐왔고, 지역개발과 근무하면서 도시계획 과정에서도 그런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게 선이고 후인지는 모르겠지만 있는 가로수 관리는 철저히 앞으로 관리를 하겠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대충 근처에 상가하시는 분들이 간판이 가린다거나 자기 사업장이 가려서 그런 경우죠?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누가 했는지 우리가 이렇게 정확하니 예측할 수는 없지만 그런 일이 없도록 계도하고, 그런 자리에도 가로수를 또 다시 심어줘야 되지 않습니까?

보식은 ······ 보식을 검토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당부 드리고자 하는 것은 요즘 가로수 활착이 너무 많이 이렇게 커지다 보니 그런 불편한 것도 일리가 있어요. 이럴 때일수록 가로수 가지치기도 같이 병행해 주시면 그런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이라고 생각하는데 ······

전정횟수를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예예. 시내에 보면은 너무 이렇게 ······

맞습니다.

도로가에 가로수가 커서 상가에 간판도 다 닿고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전정횟수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연보 과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십니다. 박동인 의원입니다. 저는 여러 가지로 묻겠습니다. 두륜산 단풍나무이벤트 형상 조성이라고 했잖아요.

예.

주로 장소를 어디다 정하고 식재를 하려고 합니까?

지금 조성한 녹차 밭이 있습니다.

네, 알아요.

4-1 거기 녹차 밭에 16.2㏊가 있는데 나머지 녹차 밭하고 기존에 단풍나무가 심어진 곳을 제외한 나머지 전 면적에 단풍나무를 식재하되 현재 디자인 용역 ······

아니. 거기 위치만 말하세요.

예. 거기하고 그 위에 7-1 군유림에 102㏊가 있습니다. 그래서 ······

예, 잘 알았습니다. 거기가 우리가 말하는 환경이 어떻습니까?

그건 저희들이 토질, 그 저희들이 국립산림청인가 거기에 그 토질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예.

그 프로그램으로 검토해 보니까 미사질양토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

미사질양토요!

예. 미사질양토가 나와서 식재하는 데는 그렇게 큰 부담이 ······

없다!

예. 없을 걸로 판단이 되는데 하기 전에 토질조사를 미리해서 제외할 데는 제외하고, 심을 데는 심고하는 작업을 꼭 이행하겠습니다.

그래서 단풍나무가 잘 자랄 수 있는 것에는 아무 이상이 없다!

예.

그런데 본 의원 생각은 단풍나무 잘 심어놓으면 좋아요. 근데 장소와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는 환경 그 장소가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예.

그런데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장소가 좀 ······ 그러면 그 밑에 부지로 또 우리 땅이 있습니까?

그 부근에 땅은 없습니다.

없죠!

예.

그러면 산맥으로만 이렇게 조르르 있죠!

예. 그래서 그 구간이 케이블카가 오르내리고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 케이블카를 전망하면서 겨울에는 단풍시즌에는 그런대로 케이블카로 오가면서 볼 수 있는 경관은 되지만 ······

본 의원은 케이블카에서 보고 그런 경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 피부로 느끼고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환경에 맞는 그런 위치의 장소가 되냐 이런 뜻으로 얘기 한 거예요.

환경까지 조성을 할 생각으로 저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휴식하고 오고 가면서 쉴 수 있는 공간까지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게 걱정스러워서 묻는 겁니다.

예.

꼭, 그렇게 되도록 바랍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병덕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황칠나무!

예.

그 황칠나무는 주로 어디다 심는 것이 맞아요?

장소를 말씀하십니까?

예. 장소.

일단은 황칠나무는 바닷가 쪽이 성분이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바닷가에서부터 100m 이내에!

예.

그래야 그 약 효능이 있다고 나오죠!

예.

그런데 지금 아까 심는 그 장소는 어디입니까? 김병덕 의원이 말한 보통 전이죠? 밭이죠!

일반적으로 밭이면서 바닷가하고는 좀 떨어진 데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황칠나무가 본 의원은 ‘과잉생산이 되고 있다.’ 왜냐면 지금 밭에다 심는 양반들은 황칠나무의 그 수입을 볼려고 심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그렇게 심고 나면 아까 저 모양으로 본다면 언제쯤 수확을 볼 수 있습니까?

일단은 가지 등은 조기에 4∼5년, 또는 가깝게는 10년 이내에 볼 수 있지만, 수액을 채취하려고 한다면 15년 이상이 돼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15년에서 약 30년 사이.

그렇습니다.

예, 잘 파악하고 계시네요. 그래서 본 의원은 걱정스러운 것이 그걸 심지 말라 게 아니에요. 이게 과잉생산이에요. 지금 이러한 황칠나무를 심는 지역이 장흥, 강진, 완도 뭐 그렇죠! 또 진도까지도 갑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이것이 우리가 이제 식품이라고도 약초라고도 하죠?

예.

식품인데, 식품으로는 사용 못하죠?

그렇습니다.

지금 약용으로는 쓰는데!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농가에서 너무 과잉생산 될 것 같아서 ······ 지금 이 사업은 계속 추진하려고 하고 계십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올해가 2개년, 3개년 ······ 2개년 사업으로 마지막 해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본 의원은 지금 이게 농가에 보급을 하면 농가는 피해를 앞으로 볼 것이다! 두고 보십시오. 그러면 이 모종을 판매하시는 분들은 지금이 적기라고 보는데 이거 우리 농가에서 앞으로 과잉생산할 때는 대책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저도 지금 전체적으로 해남군에 식재되어 있는 황칠을 작년, 올봄까지 식재하기 전까지는 약 한 280㏊로 보고 있고, 이번에 이 산업화단지를 하면서 약 한 17㏊가 식재가 돼서 300㏊로 보고 있습니다.

전체 300㏊!

전체 300㏊. 해남군 300㏊입니다. 제가 여기 업무보고 하기 전에 공부를 하면서 “그럼 해남군에 정말로 생산해서 판매하고 있는 것이 어느 정도나 되냐.” 했더니 겨우 엑기스! 그다음에 차 만드는 것 이런 정도만 되는데 극히 소량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마 종합적인 대책이 세워져서 저희, 제 입장으로는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앞으로 황칠은 좀 더 고려를 해봐야 되지 않느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생각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물론 수입이 좋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걱정돼서 하는 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 우리 금강산 ······ 340쪽이죠. 금강산 뒤에 불난지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신속하게 불을 잘 끕니까! 참 이게, 제가 어디 산불 난 데를 가서보면 대개는 몇 백평 타요. 근데 불과 100평도 안 타게 딱 끄는데, 아주 신속하게 하는 것은 대한민국에 모델이더라고요.

칭찬으로 듣겠습니다.

그렇죠! 거기 산 탔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초기에 잘 껐다는 것 자체가 ······

고맙습니다.

진짜 세계적으로 자랑할 만합니다. 존경스럽습니다. 그리고 특색 있는 가로수길 조성 우리 김병덕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제가 해외에도 나가봤어요. 도롯가에 가로수 있는 곳을 저는 못 봤습니다. 본 적 있습니까?

브라질은 봤습니다.

브라질은 봤죠! 또! 다른 나라에서는 봤습니까?

그리고는 나머지는 ······

미국 가서도 뭐 ······

못 봤습니다.

LA에서, 라스베가스 그런 데서는 한 번도 못 봤죠?

예.

근데 본 의원은 가로수 ······ 도롯가에 가로수 심는 것은 이건 분명히 장애입니다. 구역 구역 가다가 크게 나무숲을 만드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일렬로 가로수 심어놓으면, 또 난코스도 있고 그러면 만약에 길이 미끄럽거나 여러 가지 환경으로 인해서 사고가 있어요. 그런 가로수로 사고가 많아요.

산림녹지과 오기 전에는 가로수 심는 걸 저도 반대 했습니다. 그러나 여기 와서는 한번 구체적으로 장·단점을 분석해서 장기, 미래적인 방안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가로수가 좋다는 사람도 있고 싫다는 사람도 있는데 가로수 때문에 죽었다는 사람도 있어요. 또 가로수 때문에 운전하는데 장애가 있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장·단점이 있는데 심지마라는 것도 아니고, 또한 어느 위치를 주위로 해서 딱 환경정리해가지고 심는 것이 아름답다. 제 원래 생각이에요.

말이 많은 것 같습니다마는 제가 완도를 최근에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완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비어있는 데는 놔두더라도 산과 연결된 그런 곳에다가 정말로 예쁜 그런 색깔 있는 가로수들을 많이 심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쪽으로 한번 검토를 하면 어떨까 하는 기본적인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아주 좋은 생각이십니다. 그리고 354페이지요. 무궁화동산 조성사업을 보면 1개소에 2억3000만 원 투자하였는데 한반도와 비슷한 지역 또는 땅끝해남을 상징할 수 있는 지형이나 지형물을 설치하면 관광효과도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데 과장님! 무궁화동산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잠깐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아이디어를 ······

모으는 중이죠?

구상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안이 가장 좋은 지는 저도 솔직하니 확정이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구상은 무궁화 동산하고 산책코스하고 그런 정도의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한반도의 형태모양 이런 것들도 한번 같이 가미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옥천 영신리에 조성을 한반도로 한다고 하시니까 얘긴데 ······ 물론 좋아요. 한 곳에다 집중적으로 한다는 것은. 그런데 그 동산을 만드는 것을 보면 제가 해남에 여러 곳을 가 봤어요. 그런데 참 상징적인 데가, 공감할 만한 상징적인 데가 있더라고요. 어디를 가 보냐면 현산면에 가면 한반도하고 비슷하니 이렇게 바위로 ······ 그 주위에 무궁화를 심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한번 가 봐요.

예. 그러겠습니다.

지금 소량, 적게 ······ 얼른 말해서 영신에다 이렇게 크게 심는다면 거기 한번, 또 한 번 안 된 데도 좋으니까 제2의 장소를 현산에 그 한반도 바위 주위에 ······

근데 이미 매입을 완료했습니다.

알았습니다. 알았는데 그런 생각을 갖고 얘기한 것이니까 이런 주위를 잘 판단하셔서 행정 펼치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미희 의원입니다. 어제 저희 현장에서 만나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안을 결정하기 전에 군의회 설명을 마치고 과정을 의견수렴해서 재활용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어제 상황을 보면요. 한 ······ 따지고 보면 한 직원이 모든 것을 해결하다 보니까 그런 사건이, 상황이 된 것 같은데 설계도랄지 이런 용역을 한다든지 할 때 중간 중간에 확인하는 그런 절차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설계도면은 나와 있지만 그 설계도면을 보고 어떤 형상으로 나올지에 대한 그런 시뮬레이션 내지는 그런 것들을 좀, 그렇게 하는 작업들을 좀 미숙하게 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냥 설계가 나오면 그대로 이렇게 시행하는 것보다는 그것이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도 좀 고려를 해서 서로 머리를 맞대서 협의를 해서 시행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미흡한 점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 앞으로는 제 업무추진방침이 과 내에 팀장뿐만 아니고 전 직원이 이렇게 토의·토론하면서 방법을 결정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그렇게라도 하면서, 더 좋다면 선진지 견학, 연구검토까지, 자문까지 얻어서 앞으로 추진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예.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한번 더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치유의 숲 조성 관련해가지고요 지금 실시설계용역 최종보고회를 5월 8일에 개최하셨다고 되어 있는데 어디서 하셨습니까?

그 장소 ······ 가학산 휴양림에서 했습니다.

그랬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의원님들이 관심사항이라 같이 산림녹지과랑 연초에 연수도 갔다 왔습니다. 그랬는데 그런 상황이 있다면 최소한 우리 의회만큼이라도 이렇게 좀 같이 협력해서 알려서 같이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됐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제가 이 시책을 검토한 결과 이제 그게 누락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차트를 만들어서 설명을 듣고 대안을 찾아보자 해서 지금 그 작업지시를 해놨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늘 의회에서 이렇게 주문을 하고 있지만 그게 시정이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요구를 하겠습니다.

이제는 주문 안하고 제가 먼저 설명한다고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의회에 오셔서 산업건설위원님들께 만이라도 자세한 설명 내지는 협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수시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광영 의원입니다. 저는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347쪽. 현산 구수골이죠? 구수골. 산림욕장 대형관정 그 추진실적에는 ‘사업착수’로 지금 돼 있다가 밑에 추진계획에 보면 ‘용역완료 후 사업착수’ 어떤 내용이 맞습니까?

잘못된 것 같고요. 현재 착수해서 1차 시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용량이 당초에는 많이 나왔는데 하루 지나니까 용량이 그 규정 내의 용량이 안 나와서 2차 시공을 한 후에 다시 사업성 검토를 하는 걸로 그렇게 잠정결정을 했습니다.

이번 대형관정 용도가 여름철 피서객들에 대한 그 용도죠?

예. 그래서 이번 시기는 먼저 사용 못하는 걸로 그렇게 먼저 보고를 드리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왜? 아∼ 올 여름철에는 어렵다 이겁니까?

예. 못할 것 같습니다.

왜 못할까요? 한번 시공을 했다는데 다시 ······

시공을 했는데 2차 시공적지가 거기 회사에서도 “확정을 못하겠다. 많은 물량이 아닌 것 같다.”라는 추정치를 내놔서 2차 시공을 해도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차 시공을 설령 한다하더라도 장소가 결정이 돼야 파이프를 묻을 수가 있는데, 장소가 결정이 안돼서 미리서 파이프도 묻을 수 없고, 그래서 그런 결정을 하고, 또 현지 이장님을 뵙고 이렇게 된다라고 설명을 해서 양해를 먼저 구했습니다.

이 사업비가 어떤 사업비였어요? 이 사업 성립이 언제 됐었어요? 이것이 2017년 본사업입니까? 추경사업입니까?

본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사업이죠!

예.

제가 그래서 지적한 거예요. 여름철에 쓰기 위해서 본사업에 넣었으면 사전에 대책을 해야 되고 올해처럼 가물었을 때 관정업자들도 여러분들 구하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3월이나 4월에 비수기 때 좀 빨리 착수했었으면 이런 일이 없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시간이 없어서 못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죠. 이런 건 우리 과에서 놓친 업무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쪽 식구들은 올여름에 좋은 물이 나와서 지역에 많은 분들이 와서 그쪽에서 좀 쉬고 갔으면 쓰겠다 하는 그런 기대를 갖고 이 사업이 들어갔는데, 올해 이 사업에 대해서 아무런 효과를 못낸다면 얼마나 지역민들에게 큰 실망을 줍니까?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추가로 이제 한 가지 더 말씀을 올린다면 2차 시공을 해서 용량이 그래도 안 나온다면 1차 시공관정과 2차 시공관정을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다른 데를 더 파도 제가 볼 때는 확률이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대형관정이 아닌 일반관정으로 연결해가지고 그거라도 쓸 수 있는 안도 한번 설계변경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어떤 기술적인 문제는 그 실·과에서 잘 해주시기 바라고 일단 주민들에게도 그럽니다마는 잘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풀베기가, 1차 풀베기가 끝났다고 그랬잖습니까?

예.

근데 올해 가물어가지고 풀이 많이 길지는 않았지만 비가 와가지고 저희들한테 얘기 들어오는 것이 등산로하고 일부 좀 풀을 베달라 이런 요구들이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예.

그거 좀 진행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좀 해주시고요. 지금 뭐냐? 가로수로 인해가지고 농지, 농사짓는데 좀 피해를 보고 있는 사람들, 또 아니면 건물을 지어놓고 피해를 보고 있는 사람들 어떤 민원이 들어오면 직접 가서 바로바로 합니까? 정리합니까?

저희들이 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장민원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걸 뭐 전화해도 안 온다고 자꾸 그런 얘기들을 하거든요. 그 부분을 조금 있다 실·과 직원님들한테 얘기를 한번 할랍니다마는 좀 신속하게, 자꾸 우리 행정이 뒤떨어진 행정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 말게 좀 뭔가 답을 주십시오. 언제까지 간다든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물론 우리 해남은 어디에서 살다가 오면, 여기에서 살면 잘 못느끼는데 살다 보면 해남은 좀 삭막하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그 얘기는 뭔 얘기냐면 숲이 좀 적다, 다른 데보다. 그래서 우리 산림녹지과에서 두고두고 식재사업을 한다 해도, 숲가꾸기 사업을 한다 해도 이것은 좀 누가 나쁘다고는 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물론 우리 단풍축제 얘기도 많이 나오고 그렇습니다마는 나무를 심어놓고 어떤 물이 있어야 너구리가 개구리가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나무숲을 안 만들어놓고 축제를 한다는 것은 좀 이상한 일이고 이런 부분들도 미래지향적으로 봤을 때 어디에 어떤 수종을 심어야겠는가 그런 부분들을 봐서 숲가꾸기를 많이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참고로 한 말씀 올려도 되겠습니까?

예.

지금 군수 권한대행께서 저희들한테 특별한 지시를 내려서 군목인 동백이 “해남에 동백숲도 없다.” 그런 지적을 하셔가지고 제가 지금 적지를 “가학산 내에 동백숲 조성 내지는 땅끝 쪽에 바다를 내다보면서 동백숲을 만들면 어쩌겠느냐.” 해서 사유지까지 매입해서 숲을 만들려는 계획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적게는 뭐 15년 계획 이상이 됩니다. 그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기 옥천 영신리에 무궁화 동산을 만들듯이 ······ 여기다 왜 만듭니까? 우리가 여기에 무궁화 동산을 만들 만한 어떤 근거가 있고 생각이 있어서 한 것 아닙니까! 그렇다라면 예를 들면 우리 성터복원을 하고 있는 우수영 일대에서 충무사까지 무궁화나무를 심는다든가 굵은 무궁화나무를 상징성 있게. 그런 어떤 계획성을 가져가면서 좀 나무들을 많이 식재했으면 좋겠다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딱 한 가지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여러 가지 의원들께서 무궁화동산 때문에 얘기했죠?

예.

저도 이것 때문에 이제 완도에 소완도까지 제가 가봤습니다. 거기 완도의 소완도는 그 길거리마다 다 무궁화를 심었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지금 잘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옥천에는 아직 도로변에가 무궁화 꽃 한 주도 없습니다. “이래가지고 되겠느냐.” 면장님하고 상의도 했습니다. 앞으로 이거를 “무궁화 동산을 하게 되면 영신 앞뜰만이라도 무궁화가 좀 서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 앞에 지방도로나 또 큰 도로에 가로수는 아니지만 지방도라도 옥천면은 무궁화 천지로 만들자.” 이렇게 했으니 과장님께서는 정말 이거를 좀 신경 쓰셔서 옥천 영신에 지금 집을 짓고 있잖습니까? 그래서 그 주위에나 모든 가꾸기를 좀 했어야 될 것 같아요. 그 집 지으면서 지금부터라도 무궁화를 하고, 또 무궁화를 계속 심을 수 있는 자목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거는 조금씩 해서는 안되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저는 담당자한테도 그렇게 했습니다. “겨울에도 무궁화가 죽지 않도록 하우스라도 지어서 그거를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으면서 그거를 식재로 사용할 수 있게 해라. 이렇게 하면 좋겠다.” 하고 의논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이제 오셨으니까 타협도 하셔가지고 좀 신경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간단한 답변드려도 되겠습니다.

예.

지금 현재 옥천면소재지에서 우리병원 쪽에 무궁화 가로수를 이번에 식재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보시고요. 두 번째는 옥천면은 무궁화면이라는 인식이 될 수 있도록 가로수, 특색 있는 가로수에 포함시켜서 국·도비, 또는 군비라도 투입해서 그쪽을 가꿀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보니까 몇 미터 아니거든요, 심은 데가. 그래서 풀도 있고 칡넝쿨이나 모든 것을 다 제거하고 우리가 신경 좀 쓰자 다짐하고 있습니다마는 정말 과장님께서 좀 더 신경써주셨으면 부탁말씀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통지원과장 김흥균입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평소에 유통지원 분야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셔서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7년도 유통지원과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92쪽 진수성찬 힐링스테이션 사업입니다. 본사업은 해남군 로컬푸드직매장 개장을 위한 운영기반 구축을 위하여 생산자 조직화 및 기획생산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6월까지 재단법인 설립에 관한 타당성 용역검토를 완료하였고 마을리더육성과 생산자 조직화에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 로컬푸드통합지원센터 설립에 따른 절차와 생산자 조직화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안전농산물 연중 공급체계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상품성 향상 지원사업입니다. 농산물의 출하시기조절을 통한 농가소득을 향상하기 위한 사업으로 농산물 소형저장고 123동과 선별기 7개소, 고구마세척기 2개소를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농산물집하 및 선별장 2개소, 또 저온저장고 168동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94쪽 산지유통 경쟁력 강화 사업입니다. 농산물의 산지유통 규모화와 조직화를 위해서 통합원예산업 종합계획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농산물마케팅 지원 2개소와 농협연합사업단 주관 물류공동이용 지원 1개소를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공동선별기와 GAP 인증확대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 195쪽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식재료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초·중·고, 보육시설 89개 시설에 친환경농산물 식재료를 지원하고, 식재료 안전성 확보를 위해 자체검사는 물론 유관기관과 합동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96쪽 맞춤형 판촉 전개로 해남쌀 소비 확대사업입니다. 대도시 학교급식 납품학교 현장 판촉활동과 고정고객 확보에 주력해서 서울관악구, 도봉구, 광주광역시, 제주도에 1050t을 납품하였고, 최근에는 성동구에도 납품이 확정됐습니다. 또한 각종 광고를 통해서 해남쌀 이미지 제고와 학교급식 관계자를 초청해서 농촌체험행사를 실시하고 해남쌀 소비확대에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친환경 쌀 판로 확대를 위한 경쟁력 제고사업입니다. 친환경 쌀 보관유통의 체계적인 관리와 효율적 제고를 위해서 매입용 포대와 쌀 포장재 등을 제작해서 지원하고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98쪽 해남쌀 대표 브랜드 육성 및 시설현대화입니다. 브랜드 쌀 매입장려금으로 2개 브랜드에 15만6000가마, 땅끝햇살 매입 및 출하장려금으로 10만5000가마를 지원하였습니다. 아울러 땅끝농협과 황산농협에 2000t 규모에 건조저장시설을 수확기 이전에 준공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 해남쌀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 중국수출 가공공장으로 선정된 옥천농협에서 추진하고 있는 자동진공포장 설비사업은 현재 설계와 시공업체 선정이 완료돼서 설비가 완료되는 10월중 제품이 출시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200쪽 정부양곡 안전관리 지원사업입니다. 쌀 생산 농민들의 공공비축미곡 출하편의를 지원하기 위한 세 가지 사업과 보관창고 안내판 130개소를 정비하였습니다. 앞으로 128개 정부양곡 보관창고를 대상으로 정부양곡품위 안전보관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1쪽 대표 농산물 상품 경쟁력 강화 지원입니다. 해남 고구마, 해남 겨울배추, 해남 고추, 마늘, 양파 등 양념채소에 공동브랜드 포장재 제작과 품질관리 및 홍보를 통해서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리적표시등록 제42호인 해남 고구마, 11호로 등록된 해남 겨울배추, 채소류 주산지로 지정된 양념채소는 대표브랜드 파워를 지켜나가고 해남 겨울배추 홍보를 위해서 지난 3월 제주시농협 하나로마트에서 특판전을 개최하였습니다. 우리 군 대표농산물의 경쟁력 강화에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02쪽 고객 소통 강화를 위한 차별화 홍보마케팅 실시입니다. e-마케팅 페어 농식품 부분 최우수상을 수상한바 있는 해남미소는 이베이코리아와 오픈마켓 제휴를 통한 온라인 통합광고 마케팅과 명절홍보용 카달로그와 쇼핑백, 박스 테잎 등을 제작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G-마켓, 옥션 등 오픈마켓을 통한 건강 장바구니, 김장하는 날 등 온라인마케팅을 연중 진행하고 김장철, 서울 주요노선 시내버스를 활용한 절임배추 배너광고 등 차별화된 홍보마케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03쪽 소비자·생산자 상생교류 및 직거래 확대입니다. 상반기 제주 특판행사를 비롯한 정기장터 운영, 전남장애인체육대회, 롯데백화점, 봉은사, 조계사, 정부청사 등 다양한 직거래장터를 개최하였습니다. 아울러 대도시 부녀회를 홍보대사로 위촉하고, 매월 제철 특산물을 홍보하였습니다. 용산구 도원 삼성레미안아파트부녀회와 그린투어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유명호텔, 백화점, 홈쇼핑 등 유통담당자들을 초청해서 상생투어를 실시하고 하반기 농수특산물 특판전을 개최하겠습니다. 대도시 아파트부녀회를 대상으로 그린투어를 실시하고 해당 아파트 단지 내에서 직거래장터를 운영하는 등 농수특산물 판매 거점확보와 판로확대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4쪽 해남미소 경쟁력 향상을 통한 고객감동 추진입니다. 해남군 직영쇼핑몰인 해남미소 올해 매출목표는 30억이며 상반기 7억 원 매출과 누적회원 7만 명, 입점업체는 203개소입니다. 대형쇼핑몰인 G-마켓, 옥션, 11번가와 위메프 등과 B2B를 통한 판로개척, 매월 그린해피데이 운영, 입점업체 상품이미지 개선, 운영실태 점검과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대량 소비처 절임배추 판매 등 고객감동 대한민국 지자체 대표쇼핑몰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205쪽 해남 절임배추 명품화 지원사업입니다. 해남 절임배추의 명성이 지속적으로 이어가도록 절임배추 현대화시설지원 사업 4개소를 선정하였고 세척기, 절임통 등 장비지원은 19개소 모두 완료하였으며, 절임배추 포장재 지원사업은 자료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절임배추 현대화시설 지원사업은 9월말 이전에 사업을 완료하고, 포장재 지원사업은 입찰을 통해서 업체선정 및 제작과 신청량에 근거한 농가별 배정을 통해서 절임배추 생산 이전까지 공급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6쪽 농가 소규모 가공산업 육성입니다. 가공시설 신축 3개소는 대상자를 선정해서 2개소는 현재 사업을 착공하였고, 가공장비 6개소는 모두 구입을 완료해서 현재 사용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가공시설 3개소에 대해서 9월까지 완료하고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207쪽 무화과 가공기반 구축사업입니다. 시설무화과 가공시설은 송지면에 지난 5월에 설치를 완료해서 현재 운영 중에 있으며 청무화과 가공시설은 화원면에서 건축공사가 80%로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완료된 시설물은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고 다양한 판매처를 확보해 나가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8쪽 농식품 가공시설 현대화 지원사업입니다. 해썹(HACCP)시설을 신축하고 있는 고춧가루공장은 현재 공사가 60% 정도 진행되고 있으며, 깐마늘은 마늘 박피시설라인 증설 설계를 마치고 공사를 착공하고, 고구마 말랭이가공 시설은 지난 6월에 준공되었습니다. 적기에 사업이 완료되도록 지원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9쪽 농식품 경쟁력 향상 지원사업입니다. 우리 지역 특산품인 밤호박 포장재는 입찰을 통한 업체를 선정하고 포장재 제작을 완료하였고 전라남도 무형문화재 25호 진양주는 유리병 금형제작과 유리병 공급을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유통지원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업무파악 많이 하셨습니까?

열심히 공부한다고 했습니다마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또 워낙 거기에 관심이 많은 분이라 잘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192쪽이요. 해남 로컬푸드 운영에 대해서 과장님 그 구상 설명을 한번 해주실랍니까?

예. 진수성찬 힐링스테이션 로컬푸드사업은 해남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해남에서 해남사람에게 판매하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여러 경로를 통해서 공판장으로 갔다가 해남으로 역으로 내려오는 그런 농산물들을 해남에서 시스템화하고 조직화해서 직매장을 만들고 판매하는, 그리고 재배농가들을 교육을 해서 그 농가들에게 상품성을 향상시키고 또 노령이나 부녀화된 소농을 중심으로 이렇게 체계화해 나가는 그리고 그분들이 상품화해 나가는 그런 시스템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본 의원이 볼 때는 좀 다소 아쉬운 점이 있어서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해남 로컬푸드사업이 많은 농민들이 이야기하고 있음을 과장님 알고 계시죠?

예.

본 의원이 로컬푸드사업과 관련해서 여러 차례 질문을 했습니다. 많은 군민들이 이 사업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생산하는 농민들은 양적판로가 확보되어서 좋고, 또 소비자인 군민들은 질 좋고 값싼 농산물을 구입할 수 있어서 좋고, 이래서 로컬푸드 하자는 것이 아닙니까!

예.

그런데 금년에도 3600만 원 예산으로 준비단계에 머물고 있는데 이래가지고 로컬푸드가 충분하게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단계적으로 하나씩 하나씩 해결해 나가면서 착실하게 준비해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을 잘 세우셔서 정말 우리 해남에 로컬푸드가 처음으로 이렇게 시작하니까 잘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농민들은 지금 마음이 부풀어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주 저희들한테도 물어보고 그럽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오셔서 또 잘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206쪽이요. 농가 소규모 가공산업 육성입니다. 소규모 이 가공산업에 있어서는 그 예산 1억 원을 세웠는데 이게 본예산입니까? 추경예산입니까?

본예산이죠.

이거 본예산입니까?

예.

그러면 과에서 예산부서에 얼마 요구했습니까?

거기까지는 ······

예. 안되면 담당 나오셔서 ······

식품산업담당 민경화입니다. 당초 예산대로 세워서 예산 그대로 지금 세워진 것이고요. 지금 2016년까지는―이 소규모농가 조례가 2015년도에 제정이 됐습니다마는 2016년까지는―이 사업을 안 하다가 2017년에 처음으로 지금 시작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작년에는 이거 안했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올해 본예산에 세워서 이대로 다 올렸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소규모가공 이 지원시책을 우리 군민들에게 홍보한 적이 있습니까? 과장님!

이 내용들을 ······

읍·면에 까지.

읍·면에서 실태조사를 해가지고 그 실태조사를 통해서 알리고 신청을 받아가지고 농정심의회를 거쳐서 확정된 그런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제 잘하시겠지만 2016년도에는 안했단 말이에요. 근데 2017년도에 또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정말 읍·면에도 홍보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홍보를 좀 해가지고 ······ 소규모 가공사업에 관심을 좀 갖고 있단 말이에요, 주민들은.

예.

그래서 6차 산업지원법, 그리고 6차 산업활성화가 우리 군 실정에 적합하다고 판단됐기 때문입니다.

예.

과장님도 판단되시죠?

예. 소규모 농가들에게 이런 가공시설을 지원해서 소득을 향상시키고 농촌에서 농업을 하고 있는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이렇게 대화해 보면 엄청 관심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군은 전형적인 농업군이면서 수도권에서 좀 멀지 않습니까!

예.

특용작물재배도 어렵고 그렇다고 대규모 농산물가공사업을 공장으로 운영하자니 자본도 없고 관련법도 엄격하게 식품법에 걸리고 시설도 갖춰야 되고 이러던 차에 영세농민들에게는 자기가 생산한 농산물을 가공해서 팔 수 있도록 특혜를 주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 군 실정에 맞다고 생각되는데 정말 그 1억 원 예산은 너무 형식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과장님.

군세와 인구수로 봐서는 적은 실정이라고 봐집니다.

그렇죠. 1억이라면 좀 너무 적지, 적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만약 홍보, 적극적인 홍보를 했다면 더 많은 농가가 신청을 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근데 과장님 의견과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세우실랍니까?

전체 농가가 1만1000여 농가 정도 되는데 이렇게 소규모로 할 수 있는 소규모 영농하고 있는 분들이 한 4000농가 정도 되더라고요.

그렇죠! 저도 4000농가가 거의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을 잘 엮어서 소득을 향상시키는 방안도 함께 공부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우리 해남이 앞으로 소득도 올리고 주민들이 잘 살려면 이런 걸 좀 홍보도 좀 하셔서 우리 권한대행 부군수님 계시니까 예산도 좀 주라고 하십시오. 좀 세워가지고 정말 이것은 하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192페이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6월말에 용역결과가 나왔다고 하는데 그거 한번 자료로, 아니면 과장님이 우리 위원회에 한번 설명을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01페이지 ‘대표농산물 상품 경쟁력 강화지원’ 여기 보면 저희들이 기획예산실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포장재 제작지원, 포장재 박스 이런 지원을 하는데 우리 새롭게 바뀐 CI 알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그런 것도 같이 맞춰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까?

예. 지금 가장 시급한 게 겨울배추 포장재인데요 겨울배추 포장재에 해남군 CI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포식을 8∼9월중에 한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이전에 나름대로 정리를 해가지고 ······

그래서요. 지금 추진실적을 보면 ‘포장재 제작’ 이걸 했다고 하니까 그게 과연 반영이 됐는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 포장재 제작은 현재 검토하고 있는 중에 있고요.

추진실적에 들어가 있는데요 ······ 알았습니다. 잘 검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여러 가지로 농산물 경쟁력 브랜드를 강화하기 위해서 또 우리 농산물의 어떤 브랜드를 보호를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러죠?

예.

특히 그 온라인판매를 보면 해남산이 아니면서도 지리적표시 위반, 원산지 위반한 사례가 많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타 지역에서 저가의 유통물이, 농수산물이 해남산으로 변경돼서 유통이 된다면 우리가 아무리 브랜드라든가 우리 제품에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홍보하고 광고하더라도 그게 무용지물이잖아요, 헛수고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 대표농산물에 대한 경쟁력 강화도 중요하지만 그걸 제어할 수 있는 요인들도 잘 관리를 하셔야 된다는 말이에요.

예.

특히 그 원산지만! 뭔 말인지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해남배추가 너무 유명하기 때문에 전국에서 다 해남배추라고 적어놔야 잘 팔린 답니다.

그렇습니다. 감자도 그러고 고구마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이게 도착하면 해남 게 아니죠?

예.

그런 사례가 많이 있다는 얘기에요. 그것도 관리를 잘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204페이지 해남미소 매출액을 보면 상반기에 7억 정도. 생각보다 많이 못하셨네요.

그렇습니다.

목표액이 30억인데.

한 7∼8000만 원을 덜 ······ 작년에 비해서 좀 떨어진 것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작년대비!

예.

그러면 ······

그 원인은 선물, 이게 제대로 활성화가 안 돼 있는 ······

김영란 법 때문에!

예. 그거 관련돼가지고 조금 정체되어 있는데 가을에 절임배추로 확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좀 더 해남미소 활성화를 위해서 한 가지만 당부드리면 저희들이 누적회원이 7만 명이 넘어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까지의 매출액으로 본다면 회원당 매출액이 1만 원 정도! 평균으로 보면. 그래서 조금 더 홍보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온라인은. 그러죠?

그렇습니다.

홍보를 잘해서 매출을 높일 수 있도록 하고, 또 과거에 제가 해남미소에 좀 웹디자이너 정도는 1명 있어야 되지 않느냐고 자꾸 말씀드렸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의원님께서 관심사항이라 이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그 매출액 기준으로 해서 회원당 한 5만 원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하고요. 또 업체당으로 보면 한 1500만 원 정도 매출이 이루어지는. 지금 현재 203개 업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

잘 알겠습니다.

나가도록 하겠고요. 특히 이제 디자이너 부분은 해남미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만 다 충족하기에는 그러니까 이제 인사부서하고도 협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마는 해남군 홍보물이라든가 또 문화관광예술이라든가 또 해남미소라든가 종합해서 디자인직을 한 사람을 채용해서 전반적으로 아우를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직원이 한 사람 필요하다. 일부 시·군에서는 한두 명씩 채용하는 것으로 지금 나와 있고, 전라남도에도 디자인직을 채용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그런 방법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좋으신 생각입니다.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206페이지 우리 이순이 의원님께서도 질문하셨습니다마는 이건 최근에 조례가 제정돼서 소규모농가 가공사업 지원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다면 여기에가 지금 기재가 안되어 있는 것이 어느 사업군인가, 뭐 장류가 됐든, 재래식품이 됐든 어떤 구분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다면 제가 자료로 한번 ······ 지금 3개 업체 지원했는데 자료로 주시고 많은 업체가 아니기 때문에 이 3개 업체가 어떤 어떤 업체입니까? 뭘 만드는 업체에요?

지금 현산과 ······ 세 군데 업체가 현산에 한 2개 업체가 있고요 산이면 1개인데. 현산에서는 황칠 관련해서 식초나 와인을 하는 그런 사업을 하나 신청을 했고요. 또 한 사람은 단감을 수정과로 만드는 그런 가공으로 나가고 있고요. 산이면 쪽에서는 된장, 간장, 고추장 쪽으로 이렇게 지금 사업을 추진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주요내용에서는 규모만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이런 대상들이 누구, 어느 대상인지 그것도 분명히 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예.

뭐 재래식품이나 장류 정도. 그런 부분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이번에 공문을 보내가지고 내년 예산에 대한 소요량을 조사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강조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추가공문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뭐 단감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될 수 있으면 기존에 보조사업을 받지 않는 농가 위주로 선택이 되도록 해주십시오.

예.

내가 보면 중복 지원되는 사례들이 있어서 ······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예, 이해가 됩니다.

정말 어려운 농민들이 뭐 식품 제조하는데 애로점을 해결해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사업이 됐으면 좋겠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종숙 의원입니다.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제안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관내에 전통장류 업체가 몇 개나 되나요?

한 10개소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확실하게 지금 ······

예. 그러면 ······

개수는 말씀드리기 어려운데 어림잡아서 한 10개소 정도가 나름대로 자기 이름으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방금 전에 질문 가운데 ······ 아니, 답변하신 내용 가운데 산이면 1개 장류 지원이 되고 있네요.

예.

그전에는 뭐 이렇게 지원해 준 사례가 있습니까?

학교급식으로 이제 지원이 가능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일부 20% 정도를 지원해주고 있고요.

학교급식에 지원해 주는 거는 친환경농산물이고 ······

예, 그렇습니다. 인증 받은 ······

지원이 되는 거고, 장류 지원은 그동안에 안 되고 있었죠?

장류는 장독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예전에 시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예전에 있었고 지금은 시행 안 되고 있지요.

예.

이제 제가 이렇게 보니까 오전에도 동료 의원님께서 우리 소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부터 먹었던 그 먹거리들을 지킨다는 것, 또 우리가 뭐 이를테면 토종씨앗들을 다 없애버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다시 찾고 있는 상황인 것처럼 전통 장류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추세로 나간다면 결국 이제 가공된 대규모 사업장에서 이렇게 만들어진 그런 GMO가 거의 대부분 함유된 ······

예, 그렇습니다.

그런 음식들을 먹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예.

어제도 잠깐 이야기 도중에 음식이 맛있는 이유에 대해서 “간이 잘 맞아서, 간이 좀 짭짤하게 잘 맞아서 음식 맛이 더 이렇게 좋아진다.” 이런 이야기들을 조금 나눴는데 실제로 이런 전통 장류 보전하는 부분에서 유통지원과가 역할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최근에 귀빈식품 같은 경우에 계속 저희 위원회에도 찾아오시고 적극적으로 자체, 이렇게 마운틴마트 앞에서 토요일마다 자체 판매도 해가면서 어떤 판로를 개척하기 위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자구책으로 이렇게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달에 거의 2억 가까이 적자가 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곧 문을 닫아야 되는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저는 유통지원과에 제안하겠는데요 실제로 이런 전통 장류를 우리 급식에 좀 지원을 해주면 좋겠다. 가까운 강진의 경우는 운영규칙에 전통 장류를 이렇게 지원해 주고 있더라고요. 음. 그래서 불가한 것은 아닐 것 같고, 특히나 우리 해남군은 출산율 부분에서 계속 1위를 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것도 우리 군의 어떤 의무사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전통 장류를 이렇게 지원해 줌으로 인해서 이런 영세업자, 전통 장류에 영세업자들을 다시 이렇게 회생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되고, 또 하나는 우리 아이들의 안전한 먹거리, 그리고 어릴 때부터 그런 전통에 대한 입맛을 갖게 해주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좋겠는데, 어떻습니까? 과장님 입장에서 지금 갑자기 제안을 드려서 좀 당황되시겠지만 충분히 시행 가능한 부분이 되지 않을까요? 제가 강진 같은 경우를 보니까 거의 7000? 6000∼7000 밖에 금액이 안 들더라고요. 그러면 저희 해남군은 아이들 인원이 많다고 생각하고 최소 1억5000 정도 잡으면 이런 전통 장류를 먹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말씀하신 내용들이 인식을 공유하고 지금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고 해서 잠깐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올리겠습니다. 전통식품하면은 뭐 된장이나 간장이나 고추장, 김치, 젓갈이나 식초, 효소, 아까 말씀하신 소금까지 이런 것들이 우리 고유의 음식문화를 발전시켜 나가는 기본 소재입니다. 그래서 이 기본 소재가 들어가면은 어머니 맛, 집밥 맛이 나는 그런 반찬이 만들어지고, 또 인체에도 이로워서 출산 문제까지 연결되는 그런 귀중한 식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더욱 발전하고 또 어떤 결정체를 만들고 또 어떤 소득을 증가시켜 나가는 그런 쪽으로 확대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전통 장류를 생산하는 업체들이 지금까지 많은 지원을 통해서 성장을 계속해 왔는데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을 쭉 살펴서 정리를 해 나가겠습니다마는 젊고 유능하고 성실하고 그런 분들에게 이렇게 지원 사업을 펼쳐나가면서 안정적으로 생산하고 판로가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가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또 행정이라는 것이 이제 형평성이나 공정성이 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런 과정에서 종합적으로 아울러서 업체들 실태조사를 해가지고 내년 예산에 검토할 것인가를 판단을 해서 보고를 드리고 반영하는 쪽으로 이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제 과장님 답변 내용에서 충분히 고민하신 그런 부분에서 감사드립니다. 답변 내용 중에 “젊고 유능하고 하고자 하는” 그런 능력 있는 사람들은 이 사양 사업을 왜 하겠습니까? 그리고 전통 장류 자체가 아마 젊은 사람들이 그렇게 쉽게 맛을 낼 수 없는 ······ 금방 해가지고 먹을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최소 된장 같은 경우도 6개월 이상 숙성을 시켜야지 먹을 수 있는 거고, 돈 회전률이 그렇게 높은 것도 아니고,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예.

실제로 저도 1년에 된장국을 몇 번이나 끓여먹을까 생각해 보면 거의 없더라고요. 그런다 치면 집에서 아이들한테 그런 입맛을 이렇게 길들일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학교급식에 중요성이 더 부각되는 거죠. 학교에서만이라도 선생님이 먹일 수 있게끔 그렇게 한다면 아이들의 입맛을 그렇게 적응시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제 지역 업체에 그동안 얼마만큼 지원이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실제로 이렇게 다양한 사업들에 저희가 보조 사업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 또한 보조사업의 일환으로 지원이 되어야 되는 부분으로 저는 파악이 되고요. 그러한 부분에서 일단 지역 업체가 골고루 입찰을 하든 뭐를 하든 간에 그거는 과정일 것이고 중요한 거는 이거를 정말 우리가 그 급식에 의무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보조금을 줄 수 있는가 없는가 이게 지금 관건이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빠른 시간 내에 이렇게 고민을 하셔서 좀 답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 부분 적극적으로 조사해서 검토하고, 또 한 가지 더 얘기하고 싶은 것은 연세가 많이 되신 분들은 후계 인력을 지원하는 부분까지도 종합적으로 아울러 보겠습니다.

예, 그래요.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쌀 소비 관계에 대해서 한 가지만 좀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도시권 학교급식 친환경 쌀 납품 확대 판촉 활동을 전개하겠다고 하셨어요. 어쩝니까? 이거 어떤 방법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지 ······ 혹시 잘 안 되시면 팀장이 좀 대답해도 됩니다.

도시권 학교에 납품을 하고 있는데 현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울 대도시권에 학교급식용으로 공급을 하게 되는 그런 곳에서 이제 평가를 하고 그 평가된 업체에서 집중적으로 이제 공급해 나가는 그런 곳이잖아요. 그래서 도봉구라든가 성동구라든가 이런 곳으로 지금 계속 납품을 하고 있는데 ······

뭐 품평회라든가 ······

예, 그렇습니다.

이런 걸 통해서 지금 한다 그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관내 업체에 대해서는 지금 어떤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외지 학교는 그렇다치더라도, 관내.

관내 업체는 ······

관내 업체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

관내 업체라 하면 ······

대한조선이라든가 이렇게 큰 업체들 있잖아요.

예. 관내 업체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확실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안 된 것 같네요.

우리가 외지로 판매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 관내에 있는 기업체들이 우리의 농수산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보니까 대한조선이 식자재 납품 업체를 선정하는 그런 단계에 있어요. 그러면 우리 군에서는 최소한도로 우리 농산물을, 우리 농수산물을 사용할 수 있는 어떤 권장이나 추천을 그 회사하고 좀 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되어야 맞겠지요.

그렇습니다.

그걸 그냥 우리가 놔두고 바라본다면 안 되는 것 아니겠어요? 최소한도 쌀은 우리 지역의 해남브랜드로 납품하고자 하는 어떤 MOU를 체결한 걸로 붙여서 들어온 업체가 좀 우선적으로 추진 받는다든가, 또 수산물도 마찬가지고 ······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고 대기업이 납품업체로 대체적으로 선정된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우리가 등잔 밑이 어두운 그런 행정을 해서는 안 되지 않겠어요. 관심을 가져서 해 주시면 좋겠고, 쌀 판매 확대방안 간담회는 주로 참석자는 어떤 참석자들이 모여서 어떤 내용들을 주로 거론하시는지 ······

어 ······

그 부분이 정리 안 됐으면 이렇게 합시다. 혹시 간담회 했던 내용들을 ······

그 부분은 이제 공직자 쌀 판매 관련해가지고 기록해 놓은 그런 자료입니다.

공직자 판매 잘 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직자들한테 인센티브 ······

예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제공하고 있지요? 지금 2%로 ······

작년의 집계를 보면 3000가마 정도 매출을 했고요. 한 1억5000만 원 정도 판매를 해서 그분들에게, 이제 우수한 공무원들에게 해외연수 기회를 주는 등 인센티브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판매 확대 방안 간담회는 공직자를 중심으로 하는 겁니까?

이 부분은 그 내용으로 회의를 한 것 같습니다.

그 자료 한 번, 간담회 내용 자료 한 번 주시고요. 공직자 쌀 판매 내용이 있다면 그런 부분 자료도 좀 주시면 좋겠고, 또 판매금액에 3% 정도 이렇게 집행하는 것이 적정한 것인지 그것도 한 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면 과거에 우리가 보면은 공직자들이 판매한 것은 시중거래 금액을 그대로 판매해요. 그러나 직접 도매금으로 도매가격으로 공급하는 가격은 훨씬 더 싼 가격으로 공급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실 소비자한테 가는 것과 ······ 공직자가 그러니까 소개하는 것은 실 소비자한테 가는 가격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 도매상에 가는 가격정도 하고 그 편차를 봐서 인센티브를 공직자한테 줘야 돼요. 가마당 돈 1천 원씩 이상 줘도 아무 문제없습니다, 예를 들면. 그렇게라도 활성화 시키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전체적으로 한 3000가마라고 얘기하셨는데 조금 전에 얘기한 대한조선이 한 달에 1000가마를 먹는 답니다. 놓치면 안 되겠죠?

예.

여러 가지 소비확대를 위해서 고생하고 계시는데 획기적으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별도로 한 번, 개별적으로 보고를 한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죠.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흥균 과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박동인 의원입니다. 200페이지요 정부양곡 안전관리 지원 사업을 보면 톤백 및 톤백저울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지원 규모가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톤백하고 저울공급은 지금 지속적으로 매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주로 톤백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톤백으로 편의성을 증진해 나가고 또 활용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에 만 원 정도를 하는데 50% 보조를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타 시·군 사례를 보신 적 있습니까?

거기까지는 아직 못해 봤습니다.

아, 그랬어요? 톤백의 경우는 다른 시·군은 80%에서 100%를 지원해 주는 시·군도 있는데 우리 군에서도 규모 확대 및 보조를 확대할 의향이 없습니까?

예. 그 부분도 뭐 검토를 해가지고 ······

예. 요즘 노령화되어서 ······

농어업인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예, 그래요. 그리고 존경하는 이길운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204페이지 생산자 상생교류 및 직거래 확대에 보면은 그 직거래 시작한지가 아까 얼마 된지 모르신다 하셨지요? 직거래, 아까 소비자 ······

직거래는 ······

직거래 장터에 간 게 언제부터 시작했는데 ······

직거래 장터는 오래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이죠?

예.

그 말씀이죠? 1998년도부터 시작했을 것입니다. 장시간, 오래 됐어요. 약 지금 ······ 올해가 ’17년이니까 꽤나 됐지요?

예. 자주 다니시고 그랬었는데 그전부터 시작했습니다.

예예. 저도 잘 알지요. 그때 하여튼 저는 이 과장님이 일등 공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여러 장면에서 봤으니까. 그런데 만약에 직거래 그것이 없었으면 해남에 미소가 없었어요.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고구마나 배추나 이런 데 엄청난 역할을 했어요. 수많은 그냥 짐 싸갖고 개인 짐 싸갖고 가서 팔고, 팔고 그렇게 해왔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그게 오늘에 와서는 굉장히 발전이 됐잖아요.

예.

그래서 이분들의 고생은 우리가 버려서는 안 됩니다. 저 역시도 그 분야에 열심히 뛰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직거래 장터를 다니시면서 혹시 우리 과장님께서 무슨 대책 생각 있습니까?

직거래 장터가 생산자들의 마케팅 마인드를 제공해 주고 나름대로 상품성을 향상시켜 나가는데 아주 기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직거래 망이 구축되는 역할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자기와 고객을, 평생 고객을 확보해 나가는 그런 쪽에서 많은 도움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매출이 증대되고,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의욕을 증진시키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직거래는 좀 더 직거래사업단을 만들어서 체계화하고 스스로 이렇게 운영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야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운영에 필요한 부분만 약간 지원해 주는 쪽으로 이렇게 가면 스스로 이렇게 갈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그 역사가 20년 됐다 했잖아요.

예.

제가 그때쯤은 막내였어요, 그때 우리 직거래 사업하시는 분들하고. 그런데 그분들은 다 떠났어요. 없어요. 기억나죠?

예.

그러면 지금 이제 신진 우리 후발타, 우리 사업하신 분들이 많이 따라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좀 더 소규모 가공하신 분들도 잘 엮어 가면 가능성이 있고 돈 벌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렇지요. 그러면 우리가 각종 장터를 가지 않습니까? 직거래 장터를. 그런데 운반하는 과정을 보고 제가 아쉽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왜 그러냐면 거기 20개 업체가 가든지 30개 업체가 가든지 우리가 운반하는 업체가 없어요. 위탁을 하든지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우리 행정에서 그걸 못 받쳐 주더라고요. 그게 항상 아쉬운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좀 전에도 말씀을 올렸는데 직거래 사업단을 체계화하고 활성화해 나가게 되면 그 부분하고 연계해서 발전해 나갈 수가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물류 공동을 이용한다는 것이 엄청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렇습니다.

한 번씩 물류를 이동하다 보면 4시간, 5시간, 6시간 걸리고 그러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종일 이렇게 운반해야 될 뿐만 아니라 물건이 떨어지게 되면 바로 이렇게 공급해 주는 역할도 필요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제고되어야 할 그런 부분이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쪽 분야에 제가 우리 과장님 아주 남달리 잘 하실 거라고 봅니다. 하여튼 열심히 잘 하도록 하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