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낙언 의원 발언

전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박낙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원선서를 하신 박낙언의원님께서는 다시 한번 진심으로 환영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24만 시민의 대표로서 자존심과 소명의식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오균의원입니다. 제152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제출된 2003년도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3년도 당초예산안 규모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출된 2003년도 당초예산의 총 규모는 3,610억9,700만원으로 일반회계 2,875억1,800만원, 특별회계 735억7,900만원으로 편성되어 2002년도 당초예산 3,500억1,400백만원 보다 3.1％가 증액된 3,610억9,7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2002년도 당초예산 2,762억1,100만원의 4.1％인 113억700만원이 증액되어 2,875억1,800만원으로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2002년도 당초예산 738억300만원의 0.4％ 감소된 2억2,400만원이 감액되어 735억7,9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예산편성 내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는 법정 및 필수경비, 행사성경비, 경상사업비, 지방양여금사업, 채무상환, 국도비보조사업, 자체투자사업, 예비비 등 당면 현안사업비가 계상되었으며, 특별회계에서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 등 총 11개 회계별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2003년도 당초예산을 심사한 바 세입에 대하여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모두 삭감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삭감내역입니다. 총 6억6,196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삭감 내역은 총 3억9,196만원을 삭감하였으며 부서별 삭감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외협력담당관 소관 예산입니다. 지식정보지인 신문구독은 추후 통?리?반장의 의견수렴 후 사기앙양책으로 좀더 나은 방향으로 개선대책을 요구하면서 일부를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입니다. 읍면동기능전환기획단 예산은 조례안 유보상태이고 기능전환 된 후 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여 전액 삭감하였고, 기획예산과 예산은 행정사무감사보고서는 일반 운영비로 과다하게 계상되었다고 심사되어 일부를 삭감하였습니다. 문화관광복지국 소관 예산입니다. 문화체육과에 대하여는 제일강산 소식지발간, 그린음악지원, 협회별 예술활동지원 등은 유사단체와 형평성을 고려하여 일부를 삭감하였고, 또한 여름바다예술제무대설치 및 철거, 단오행사경비용역, 문화재긴급 조사용역, 단오타운집기구입, 민간행사보조위탁은 지방자치단체가 주요행사를 추진하기 위한 행사성예산으로 일부를 삭감하였으며, 단오타운 커텐?브라인더설치는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복지여성과 예산 중 여성홈페지 구입사업은 사업의 실효성이 크지 않다고 심사되어 전액 삭감하고, 여성단체협의회 기자재구입비는 일부만 구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심사되어 일부를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농림수산경제국 소관 예산입니다. 산림녹지과 예산 중 보호수 및 노거수외과수술은 과다 책정되어 일부를 삭감하였고, 의용소방대산불활동지원비는 유사단체와 형평성을 고려하여 일부를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입니다. 도시과의 예산 중 준농림심의위원회참석수당은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하여 도시계획심의위원회와 통합되어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삭감내역은 총 2억7,0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삭감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예산 중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사업 중간보고 시 용역결과 보다 과다 계상되었다고 심사되어 일부를 삭감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비록 짧은 기간이지만 위원님 한 분 한 분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만큼 보고 드린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오균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당초예산안은 강릉시의회회의규칙 제28조 및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당초예산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소관질문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상덕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의원님들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시정질문사항 중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사항 외에 자치행정국 소관 사항 총 7건에 대하여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영섭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방대학의 활성화방안에 대하여 말씀하신 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시 관내에는 네 개의 대학이 설립되어 있고 대학생 인구의 증감에 따라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또한 크다고 사료가 됩니다. 따라서 우리고장을 영동지역의 교육중심도시로 육성 발전시키기 위하여 그동안 지역대학활성화와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대학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맑은 공기와 울창한 산림, 깨끗한 물 등 우리 시가 지니고 있는 천혜의 청정환경자원을 바탕으로 21세기를 지향하는 무공해청정산업인 천연물자원화연구개발과 IT 및 신소재개발 등 지식정보산업의 메커로서 명실상부한 지방 거점대학 육성을 위하여 강릉대학에 금년 초 파인세라믹기술혁신센터를 설립을 했고 2006년까지 향후 5년간 국비 60억, 도비 21억, 시비 27억, 자부담 43억 등 총151억이 투자되는 첨단신소재산업분야의 연구개발계획을 수립을 하고 작년과 금년에 시비 1억원씩 2억원을 지원을 하였습니다. 특히 동해안해양생물자원은 고부가가치의 상품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98년5월 과학기술처로부터 지정을 받은 동해안해양생물자원연구센터에 대해서 2006년까지 국비 40억, 도비 8억, 시비 3억, 자부담 39억 등 총 90억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산업체와 학계, 연구기관과의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식재산등록권과 시제품연구와 생산 등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설립된 강릉대와 도립강원대, 영동대학에 중소기업창업보육센터를 2000년도부터 5년간 총 51억을 지원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까지 3개 대학교에 총 3억4,000만원의 운영비를 지원을 하였습니다. 아울러 교육자원부가 주관하는 두뇌한국 BK21사업의 일환 및 지역대학육성사업으로 강릉대학교에 초고속정보통신네트워크개발산업분야를 지원하는 등 특색 있는 지역대학발전을 위한 사업을 다각적으로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역대학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대학생 인구의 증가효과와 특화된 부분의 우수한 전문인력을 중점적으로 양성하는 등 지역대학육성발전을 위한 협력체계구축으로 지역경제활성화와 대학발전을 위하여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정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자원봉사운영실태와 활동상황 그리고 지원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5호 태풍 루사의 피해발생 시 응급복구의 지원과 이재민구호, 주택복구 등에 참여한 봉사활동자의 역할과 활동상에 대하여는 상상을 초월하리 만큼 그 공로가 컸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회가 다원화됨에 따라 공익서비스를 지자체에서 전담하기는 아주 어려운 실정임을 말씀드립니다. 각 지역에 잠재된 자원봉사자의 발굴과 원활한 수급관리를 위한 자원봉사기반을 구축하여 지역사회에 기여를 하고자 우리 시에서는 강릉시자원봉사센터를 민간위탁조례에 근거를 해서 99년부터 민간위탁사업으로 운영하여 왔음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본 자원봉사센터와 우리 시에서는 자원봉사활동을 위하여 각종 프로그램의 개발?보급과 운영은 물론 자원봉사단체활동 및 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아울러 교육?홍보 등 정보를 상호 공유하면서 사회봉사활동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번 태풍 루사 응급복구에는 주부, 회사원, 공무원, 자영업자, 학생 등 총 망라해서 연인원 3만1,000여명이 솔선 참여하여 응급복구를 함으로써 감동을 준 바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봉사의 참뜻과 교훈이 더욱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는 10월1일부터 운영하고 있는 태풍 루사 수해복구단의 부서인 기록관리팀에서는 수해복구백서발간 시 자원봉사자의 역할과 활동의 성과, 미담 등 당시 발생했던 실제상황이 하나도 빠짐없이 수록이 되도록 자료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강릉시자원봉사센터가 더욱 활성화되고 발전이 될 수 있도록 지원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달웅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각종 개발계획의 홍보 전달체계 건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에 대하여는 해당 지역의원님들께 사전에 알려드려야 하나 알려드리지 못 한 점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늦으나마 금년 12월2일부터는 각종사업에 대한 계약체결내용을 의회에 통보를 함으로써 사전에 의원님께서도 지역 내 사업들이 파악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으며 또한 사업내역을 읍?면?동에 통보하여 관련사업들이 견실하게 시공이 될 수 있도록 대 주민홍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세남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강릉시발주공사의 공정성 및 제도적장치 건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부실과 조잡시공 부정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은 지방재정법령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그 부실의 경중에 따라 입찰참가 자격을 1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 내에서 현격하게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공사계약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집행하기 위하여 추정가격이 1억원 전문공사인 경우에는 7,000만원 이하의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으나 각종 공사계약 시 건설업체간의 수주경쟁 과열을 막고 외부로부터 청탁을 사전에 차단하는 등 공사계약을 객관성과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수의계약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소액공사에 대한 수의계약운영지침을 마련해서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 4월15일부터 3,000만원 이상의 공사는 우리 시에 주된 사무소를 둔 업체에 한하여 참여할 수 있도록 했고 조달청 국가전자입찰시스템에 의한 수의견적 전자입찰을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9월1일부터는 추정가역 2,000만원 이상인 공사로 확대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 지속적으로 소액공사수의계약운영지침에 따라 외부로부터 어떠한 청탁을 받지도 않고 공정하게 집행함으로써 한 점의 의혹도 없이 투명하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태풍 루사의 영향으로 피해를 입은 공공시설물에 대한 항구복구를 위해서는 8월31일 이전부터 우리 시에 주된 사무소를 둔 업체에 한하여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했으며 부실공사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계약 시 성실시공각서를 징구하고 건설업면허 대여와 기술자보유 등을 철저하게 확인 단속을 하겠습니다. 또한 업체의 시공능력 공시액을 초과하는 공사는 응찰할 수 없도록 엄격히 통제를 하고 소액공사의 수의계약은 수해의연금과 장비 및 물적지원, 응급복구참여 등 기여도에 따라서 계약을 체결할 계획이며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공사감독제와 공사현장실명제를 실시를 해서 부실공사를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제대로 된 시공이 되도록 엄격히 감독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확대를 위한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우리시의 재정자립도는 매년 35% 내외로 우리 시 한해 살림살이 중 인건비와 경상비를 충당하는 수준으로 우리 시에서는 그동안 열악한 지방재정확보를 위하여 지방세 탈루 및 은닉세원 발굴과 경영수익사업 등을 통해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서 다각적인 방법으로 세외수입 확대를 위해 노력을 해 오고 있습니다마는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경영수익사업은 민간경제를 침해하지 않고 공익성을 추구하고 있는 사업으로 그 범위와 목적이 한정됨에 따라 사업 발굴 또한 제한적일 수밖에 없으므로 경영수익사업을 통한 자주재원 확충에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우리 시에서는 교동지구택지개발사업과 강릉통일공원조성사업을 실시하여 부지매각과 입장료수입 등으로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그 실효성을 비교해 보면 상당한 수익적 효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래 들어 대형산불과 수해 등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 경영수익사업추진에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키스트강릉분원이 준공되고 경포골프장조성사업, 강릉지방과학단지사업 등 시가 추진하고 있는 대형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이 된다면 세원 및 경영수익사업을 통한 세외수입은 증가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강릉통일공원의 시설확충과 관람객증가에 따른 입장료수입증가와 2003년부터 수익적 효과가 기대되는 오죽명품화사업 등 부존자원을 활용한 사업추진과 오죽헌, 참소리 박물관, 경포대를 연계하는 테마관광지개발 등 시정 각 분야에서 세외수입 확충을 위한 경영수익사업을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유공부서에 대한 포상과 인센티브 부여 등 세외수입을 높이는데 보다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또한 15호 태풍 루사 피해에 따른 공공시설인 하천복구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므로 복구에 따른 골재채취는 반드시 경영수익을 확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운영이 되도록 하여 세외수입 확충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세외수입 확충을 위한 시민제안제도를 활성화하고 타 시군의 경영수익우수사례를 적극 수집하여 우리 시에 접목할 수 있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 추진하여 세외수입 증대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권혁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수해피해와 관련한 정신적 피해실태 및 지방정부보상지원요구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풍 루사로 인명?재산피해를 입은 수재민들이 정신적인 충격으로 기억력감퇴와 대인기피증, 물 공포증 등의 정신질환으로 최근 관내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문제의 심각성을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수해피해보상기준에 인명피해의 경우 사망자 유족에 대해서는 세대주는 2,000만원, 세대원 1,000만원, 부상자의 경우 위로금 1,000만원을 지급을 하였고 재산피해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보상이 이루어 졌다고 사료가 됩니다마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정신적피해보상에 대하여는 아직까지 정부에서 지원 또는 보상하는 사례가 없는 상태로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지역여론을 가감 없이 상부 부처에 지휘보고를 하는 등 제도개선에 혼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부상자의 위로금의 경우 산업재해보상법 제31조에 의하여 신체등급 7등급의 장해가 있어야 1,000만원의 위로금을 받을 수 있는 실정이므로 부상자의 경우 일률적으로 4주 진단 이상이면은 실질적으로 비용의 50%를 지원해 줄 것을 건의 한 바 있고 향후 가시적인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가되며 소상공인 융자에 관한 무보증제도의 관철, 농경지복구에 관한 자부담완화건, 발전소주변 피해가구에 대한 지역권해제, 이재민 상수도무료공급 등 혜택을 준 바 있으며 불부합된 사례에 대하여는 꾸준히 제도개선을 위한 지휘보고를 통하여 미흡한 부분이 해결될 수 있도록 길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금번 수해피해 가정에 대하여는 설문조사의 방법을 통하여 피해자들의 실질적이고 현실성 있는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중앙부처에 건의하는 등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하겠음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끝으로 2002년 이월사업 283건 중 태풍 피해로 인하여 사업의 일부 또는 전면 수정하여야 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도 예산사업 중 2002년도로 이월되는 사업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283건으로 총 652억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계속비이월사업이 2건에 112억7,900만원, 명시이월사업이 242건에 488억4,800만원, 사고이월사업이 39건에 41억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들 이월사업 중 제15호 태풍 루사 피해로 인하여 계획이 수정될 사업은 없는 것으로 현재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향후 사업추진 과정을 통하여 수해복구사업과 중복되는지의 여부를 세심히 파악하여 예산이 중복으로 투자되는 일이 없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자치행정국업무에 대한 답변사항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복지국장 나오셔서 소관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문화관광복지국 소관 총 5건의 질문사항 중에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2건을 제외한 나머지 3건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화묵의원님께서 고령화사회에 대비한 우리 시 노인복지정책의 구상과 견해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우선 우리 시 노인인구현황과 증가추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우리 시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전체인구의 9.5%인 2만2,831명입니다. 2001년에는 전체 인구 중 9.25%가 노인인구이며 2001년도를 대비해서는 0.25%의 노인인구 증가추세를 현재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통계를 볼 때 우리 시는 전국기준보다 다소 빠른 약 2010년도가 되면은 우리 강릉시는 고령화사회로 접어들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고령화사회에 대비해서 노인복지정책을 착실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첫 째로, 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인건강진단, 노인틀니시술, 방문재가노인복지사업, 노인전문병원설립유치 등을 통해서 노인들의 보건의료혜택을 확대해 나가고 둘 째로는,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보장을 위하여 노인 일거리를 마련하는 것과 노인 취업알선, 지역사회시니어클럽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노인들의 여가선용을 위해서 경로당시설을 개선하고 노인 취미교실을 활성화해 나갈 것입니다. 세 번째로, 노인 생활복지서비스제공을 위해서 노인을 위한 요양시설과 의료시설을 더욱 확충해 나갈 것이며 내년도에는 전문요양시설과 실비요양시설 각 한 곳씩을 추가로 확충하게 될 것입니다. 특히 고령화사회를 앞으로 대비한 종합시설을 신축을 해서 아침에 이런 종합시설에 방문 후에 저녁에 귀가 할 수 있는 전문적이고 특성화된 문화?체육?오락?교육?의료시설 등을 두루 갖춘 실버타운을 조성할 계획으로 2003년도에 우선 부지를 확보하고 2004년부터 2006년까지는 3개년 계획으로 국?도비지원과 민간자본유치 등을 통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중산층 노인들을 중심으로 한 노인복지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까지는 저소득노인 위주의 생활안정시책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중산층노인 등 전체 노인의 새로운 복지수요를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정책전환이 필요한 때입니다. 이래서 실버타운조성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본 정책과 부합되는 이런 사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앞으로 노인복지정책 전환을 통해 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과 노후생활보장을 위한 각종 사업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박정희의원님께서 경포호의 시민공원화를 촉진시키기 위한 대책과 경포호를 강릉시가 자랑하는 아름다운 문화관광공원으로 단장하기 위한 강릉시의 대책을 질문해 주셨습니다. 먼저 경포호 공원화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경포호는 아시는 대로 강릉의 중심이 되는 경포대와 함께 전통문화도시로서의 강릉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자연경관지 입니다. 그동안 경포대주변정비와 더불어 경포호순환도로변을 도시공원식 개념으로 꾸미고 가꾸어서 누구나 걷고 달리고 싶은 환경으로 조성해 왔습니다. 현재까지 추진된 상황을 말씀드리면 야생화화단조성, 환경친화적인 보도블록, 울타리교체, 건강쉼터, 화장실, 호수쉼터 등의 조성을 비롯해서 음수대 및 원목의자설치 등 각종 편의시설을 확충했습니다. 내년에도 전 구간을 대상으로 한 야생화화단조성을 비롯해 홍장암주변의 소공원화, 2004년까지 순환도로의 보도블록정비 마무리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특히 금년에는 호수변 가로등 90기 중에 50기를 쌍등으로 교체를 했고 내년에도 30기를 쌍등으로 교체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2003년에는 경포대의 야간경관도 덕수궁이나 수원성 같은 조명시설로 설치를 해서 경포대와 경포호를 보다 전통적이고 밝은 야경으로 조성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경포대와 경포호 주변정비를 보다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경포대와 경포호주변 명소화를 하는 계획을 금년에 마무리를 하였으며 향후 본 계획을 토대로 해서 경포대를 중심으로 한 누정문화탐방, 경포팔경탐방로개설, 보행자전용광장, 수목정비, 우회도로개설 등을 연차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경포대 주변의 부적합한 시설로 지적된 공군전적비, 신사임당동상 등 일부 시설도 시민들의 공감대를 바탕으로 이전을 검토하는 등 2003년부터 더욱 아름답고 건강한 관광공원으로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권혁기의원님께서 경포호습지조정계획을 대규모사업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은 없는지 질문해 주셨습니다. 권혁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포호습지조성계획을 대규모사업으로 확대한다는 사항과 박정희의원님이 질문하신 경포호생태공원조성 추진에 대해서 경포호와 관련하여 연계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함께 답변 드리고자 하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권혁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포호습지조성계획을 대규모사업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질문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경포호습지조성계획의 확대는 우리 시로서도 그 필요성을 깊이 인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호수 남측 농경지 4,200평을 매입을 했으며 본 농경지에 수질정화 습지를 조성코자 2002년 오염하천정화사업으로 확정되었던 경포천정화사업을 일부 변경하였습니다. 금번 조성되는 수질정화 습지는 수질오염이 심한 경포천 하천수를 수질정화 습지에서 정화시킨 후 호수로 유입시켜서 호수 수질을 개선하는 데에도 그 목적이 있지만 무엇보다도 수질정화 습지에 수질정화능력이 뛰어난 갈대나 부들, 연꽃 등 다양한 수종의 식생을 심어서 자연생태학습장으로서의 역할을 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본 습지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경포호습지조성계획의 대규모사업으로서의 확대를 의미하는 시범사업으로서 현재 시민단체로 구성돼 있는 제일강산21실천협의회에서 내셔널트러스트운동 즉 자연신탁국민운동의 일환으로 경포호수주변땅한평더갖기운동을 계획하고 있어 수질정화 습지와 연계하여 주변 농경지도 연차적으로 매입토록 하여 자연습지를 확대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박정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포호생태공원추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경포호생태공원사업은 금년도 11월에 기본계획을 완료를 했으며 내년도에는 기본계획을 근거로 한 실시설계를 시행하고자 하며 이에 소요되는 예산 또한 이미 확보를 한 상태입니다. 내년 기본 및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2004년도부터는 본격적으로 국비와 지방비를 확보를 하여 자연학습관, 습지생태공원, 산림초지원, 수목원, 조류관찰장 등의 시설을 설치코자 합니다. 금년 조성되는 수질정화 습지도 경포호생태공원과 연계되는 사업으로서 호수 북측이 인위적인 개발로 이루어진 반면 호수 남측은 반대로 습지조성의 확대 등으로 자연생태계가 최대한 보전될 수 있도록 하여 관광생태 그 자체가 관광자원으로 부가가치를 더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오니 의원님의 많은 고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저희 국 소관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림수산경제국장 나오셔서 소관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경제국장 김용수입니다. 저희 국 소관은 박정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형매장인 E-마트 개점과 상권에 대하여 재래시장의 경쟁력강화방안과 추진상황 그리고 대형매장과 기존상권과의 상호보완대책, 그리고 우리지역 생산품의 판매품목과 예상규모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송정동 E-마트 개장에 따른 재래시장현대화사업과 추진상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2000년도부터 대두되어 온 대형할인매장인 E-마트가 오는 12월24일 개점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에 따른 기존 재래시장을 비롯한 관내 소상인들의 상권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경쟁력확보방안을 마련코자 금년 3월부터 2,300만원의 예산으로 재래시장활성화방안에대한연구용역을 의뢰하여 지난 8월 납품을 받은 바 있으며 우리 시 관내 중앙, 동부, 용강시장을 대상으로 입점상인 설문과 애로 사항을 청취하여 나온 내용으로서 상권의 특성화, 전문화, 주차시설의 확보, 편익시설의 개선 및 확충 등이 대형유통시설 등장에 따른 경쟁력이 될 것이며 재래시장에 종사하는 상인들의 자구노력과 시장환경전반에 대한 개선은 물론 공공부분에 대한 행?재정적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에 따라 시에서는 이미 이를 감안해서 재래시장의 낙후된 환경개선을 위하여 2001년도에 시비로 9,000만원을 투입하여 중앙시장과 용강시장의 옥상 방수시설, 화장실보수 등을 추진한 바 있으며 금년에는 태풍 루사 피해로 인한 중앙시장 지하어시장의 완전 침수로 상인들의 생계가 어려워짐에 따라서 남대천둔치에 시비 6,500만원을 긴급 투입 임시어시장을 개설해서 3개월 동안 운영하는 한편 완전 침수된 지하어시장을 중앙과 도에 건의하여 국?도비 7억을 비롯하여 시비, 자부담을 포함 총 16억6,800만원을 확보해서 수해피해 이후 우선 착공했습니다. 지난 12월14일 지하어시장환경개선사업을 마무리하고 개점식을 갖게 되었으며 쾌적한 환경과 질서정연한 점포, 밝은 조명, 그리고 대규모점포와 경쟁할 수 있는 시설로 거듭나게 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동부시장의 경우 교부세 11억을 포함 총13억7,500만원의 예산으로 내년 9월 준공을 목표로 현재 설계가 끝나 공사입찰을 준비 중에 있으며 동부시장환경개선사업추진위원회를 구성 사업추진을 원활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용강시장의 경우 자체내 구체적사업계획이 확정되는 대로 타당성을 검토하여 2004년도부터 사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대형매장과 기존 상권의 상호보완 발전관계형성을 위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통시장의 개방으로 할인점의 대형화, 체인화, 특성화, 인터넷쇼핑몰의 확대 등 시장이 시대적환경에 적응 변화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기존 상가의 경우 영세한 자본력과 생업 위주의 경영방식으로 소비자취향 및 시장의 변화에 적절히 대응치 못 함으로 인해서 경쟁력이 취약한 상태입니다. 도내 일부도시의 경우 대형점 및 백화점의 진출로 인해서 동일 업종의 경우 개점 전에 비해서 20 내지 30% 정도의 매출감소가 있었으나 대형매점과 의 취급품목 차별화로 그 피해를 최소화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인 자신들의 자구노력과 독특한 고객관리, 차별화 된 마케팅, 천절한 서비스로 경쟁력을 키워 나가야 된다고 보며 지역내 상공인들을 위해서 선진지견학, 상공인마케팅, 친절교육 등을 확대하고 시 기업경영정책자금을 제때 지원하는 등 다각적인 지원책을 펼쳐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 송정 E-마트 개점에 따른 우리지역 생산품 판매품목과 예상규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개요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면은 강릉시 송정동 1008-7번지 외 11필지에 부지면적 7,987㎡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로 연건평 3만3,879㎡ 매장면적 8,263㎡와 742대의 주차규모를 가지고 있으며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규정에 따라서 대규모 점포로 지난 12월13일 등록 수리되었습니다. E-마트의 직원현황으로는 정규사원 65명을 비롯하여 용역사원, 판촉사원, 아르바이트 등 총 596명으로 그중 타지역출신 14명을 제외한 582명을 강릉을 비롯한 인근지역 인력으로 채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취급품목은 2,500여종에 연간 700억 매출목표로 예상하고 있으며 대규모점포 등록 이전에 시에서는 우리지역 내의 생산품의 우선구매와 지역주민의 채용을 지속적으로 권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20여평 규모의 지역산품전시판매장을 매장 내에 설치할 수 있도록 협조요청 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지역 내 특산품인 토종꿀 등 8개 업체 12종의 제품 추천과 우수농축산물 및 1차산품 매입물량을 확대해 주도록 건의했으며 강릉초당두부 등 4개 업체 13개 품목이 선정되어 연간 50억 규모의 우리지역 제품 매출이 전국 E-마트 점포로 출하가 예상되며 도내 농축수산 가공분야 등 21개 업체 674억 규모의 제품 매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추후 계속적인 지역 내 생산품이 판매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정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E-마트 개점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림수산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소관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장환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4건 중에서 시장님이 답변하신 것을 제외한 나머지 2건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릉남부지역도로망확충에 대한 심영섭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내곡교 건너 직선도로 개설에 대하여는 강릉남부지역 내곡교에서 관동대학 방향 직선 도시계획도로는 노폭 12m인 중로로서 지금 까지 개설되지 않아 이 방향으로 이동하는 주민들의 통행에 큰 불편을 끼쳐드렸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도 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인 본 도로를 연차적으로 개설하기 위해서 총 사업비 9억원 중에 2003년도 당초예산에 1억5,000만원을 계상하여 내년도부터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빠른 기간 내 본 사업을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남산공원일원의 소방도로개설과 남산근린공원조성사업을 조기에 추진사항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남산근린공원은 노암동 724번지 일원의 시가지 중심부에 위치한 면적 3만1,566㎡의 5호 도시자연공원입니다. 공원조성계획은 정상부 주변에 오성정, 삼학도의 묘, 위령탑 등 기존시설과 구 노암공성운동장에 건설 중인 단오타운 및 공원을 연계한 종합적인 공원조성계획안으로 시가지 녹지공간을 조성하고 시민의 정서생활 향상을 위한 운동, 건강체험을 즐길 수 있는 체육시설을 배치하여 삶의 재충전 장소로 활용할 수 있는 남산근린공원조성계획을 2002년9월 수립 완료하여 주민 공람 공고를 마쳤으며 단오타운조성과 이면도로에 대하여도 2003년5월 완공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원조성사업은 막대한 사업비와 편입토지보상 등 많은 투자비가 소요되므로 단기간 내 조성은 사실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시 재정을 감안 단계적으로 추진코자 우선 2003년에 3억원을 투자하여 공원접근도로개설계획에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투자는 물론 남산근린공원조성사업이 조기에 가시화될 수 있도록 사업 우선순위에도 최대한 반영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장기미집행도시계획도로에 대한 향후 계획과 해결방안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시에서는 장기미집행도시계획도로시설을 해소하고자 2001년강릉도시계획재정비계획과 병행하여 도시계획구역 내 10년 이상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하여 집행 가능 여부를 유형별로 판단 도시계획에 입안 반영하여 2002년4월29일자로 강원도도시계획위원회로부터 도시계획변경결정절차를 완료하고 현재 10년 이상 도로시설은 물론 모든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하여 재원조달, 보상계획 등이 포함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관리상 예상되는 문제점 중에는 우리 시 도로시설의 경우 총 대상이 662건에 면적 343만㎡로서 2,238억원의 엄청난 재원이 소요되므로 기초자치단체에서 감당하기에는 어려운 전국적인 현상이 되겠습니다. 광역자치단체에서 중앙정부에 70% 내지 80% 수준의 특별지원대책근거 마련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어 향후 정부지원기준확정결과에 따라 구체적인 재원조달계획을 수립하여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박정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정IC 조기개설과 경포남북대로 등 해안연계관광도로망확충방안, 국도로 전환되는 기존 동해고속도로의 관광도로화 검토 및 확장계획과 대비책에 대한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정IC 조기개설에 대하여는 그동안 연곡IC와 함께 건설교통부 및 한국도로공사에 수차에 걸쳐서 건의 및 방문하였으나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당초 2009년도에 단계 건설로 계획되어 있는 IC 사업시기를 앞당기기 위하여는 실제로 교통량분석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금년도 5월에 관동대학교 교통공학과에 연곡IC 조기개설타당성조사용역을 시행하여 실제로 교통량 증가에 따른 연곡IC조기개설의불가피성용역결과보고서를 도로공사에 제출함으로써 사업계획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구정IC는 현재 동해고속도로공사가 진행 중에 있어 실제 교통량을 분석하기 어렵고 또 IC에서 진입하는 연결도로망이 없어 금년 4월 농어촌도로등급조정승인신청과 10월29일 사업계획을 승인 받아 내년도에 총사업비 6억1,600만원으로 700m를 먼저 착공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연결도로망공사를 완료하고 구정IC 조기개설을 위하여 한국도로공사와 적극 협의하여 추진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경포남북대로 등 해안연계관광도로망확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포해안관광도로는 남북대로확장공사구간인 사천 순개울구간에 대하여 내년까지는 4차선 확장공사를 완료하겠으며 해안도로 미 확장구간인 사천 하평리에서 사천진리 배수펌프장까지 2.2㎞는 농어촌도로사업비로서 2003년도에 8억원을 투자하여 800m를 먼저 착공하고 나머지 구간은 2005년까지는 도로확장을 마무리하여 해안관광도로망확충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강릉 인근 도로의 고속도로가 시 외곽지로 이설됨에 따라서 기존 고속도로부지가 약 100만평에 달하는 도로용지를 확보하게 되었으며 기존 고속도로는 96년도 안인진리 무장잠수함침투 시 7번 국도 확장을 건의하여 98년도에 건설교통부에서 기존 고속도로를 국도로 확장하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따라서 2004년도에 동해고속도로확장공사가 준공이 되면 기존 고속도로는 국도로 전환될 것이며 도로 변의 진?출입시설이 가능하여 도로 변의 토지이용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도확장공사 시에는 도시 특성에 맞는 관광도로로서의 면모를 갖추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시정질문사항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집행부로부터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만 기세남의원으로부터 보충질문이 신청되었습니다. 따라서 접수된 질문신청에 대해서는 강릉시의회회의규칙 제32조 규정에 의거 발언을 허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강릉시의회회의규칙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10분 이내의 질문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답변 시에는 전문적 지식을 토대로 한 답변내용이 아니면 시장님께서 직접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세남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