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국 의원 5분자유발언

수고하셨습니다. 이병국 의원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이나 본 조례안은 의안발의 시 사전 전문위원의 충분한 검토가 이뤄졌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조 용 함) 이의가 없으시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기로 하고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대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강일권입니다. 이병국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홍성군 부실공사 방지 조례안에 대해서 저희가 이 조례안을 만듦에 있어서 1억 원 이상 그러니까 3쪽에 보면 2조 대형공사를 제외한 건당 공사비가 1억 원 이상이면 저희 군에서는 많은 공사가 소규모 공사도 포함하는 그런 부분이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5쪽에 보시면 11조 공사표지판 등의 설치에 있어서 당연히 작은 공사도 공사표지판은 설치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준공 시에 준공표지판을 설치하는 부분이 1억 원 이상 전체를 한다는 부분에 조금 토공이라든지 수로관, 획일적인 구조물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소규모 공사가 되고 그래서 반드시 준공표지판을 설치해야 되는 부분은 교량 및 주요구조물 그러니까 모니터링이 필요한 그런 공사에 대한 이력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설치를 하고, 기타 소규모 공사에 대해서는 필요시에 설치를 한다는 내용으로 이렇게 하는 부분이 저희 집행부에서의 의견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석범 위원님.

예, 맞습니다.

이게 전면 책임감리 대상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은 공정이 건설기술관리법상에 22개 종류가 있어요, 항만, 교량 이런. 그런 부분은 항시 그런 것을 반드시 설치하는데……

예, 그렇습니다.

100분의 2에 대해서 2%죠.

그 범위 내에서……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위에 보시면 지방세기본법에 따라서 준용을 했습니다.

5쪽에 보시면 15개 시군에 대한 요율이 정리되어 있는데 거의가 3%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예, 없었습니다. 궁극적으로 수용가, 군민들한테 부담을 줄여드리려고 하는 그런 취지였거든요. 당초에도 100분의 3에 대한 연체금을 받았는데 이것을 한 달 이내에 내시는 분들한테는 월력 일 단위로 환산해서 연체금을 받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저희한테 오시면 그것은 막바로 환산이 되니까요.

아니, 영수증을 발급 받으면 막바로 정리가 되니까요.

저희가 별도 안내를 해드려서 고지서를 발급해 드리면 금융기관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고지서를 다시 발급해 드리죠.

예, 그렇게 해도 되고요.

저희가 직접 받을 수는 없고요.

금융기관에서는 그렇게 별도의 고지서에 의해서 영수처리를 할 수 있지 거기서 임의적으로……

그건 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통상 보면 납부기간을 그때그때 이렇게 지키지 못할 경우는 막바로 전화를 주시면 전부 다 정리가 되는 부분이니까요.

예,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홍성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홍성군하수도사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환경수도과장 최태수입니다. 홍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방금 상수도 급수 조례안과 같이 종전에 3% 연체금 부과와 관련해서 일할계산해서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성호입니다. 홍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와 동일한 내용으로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국 위원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홍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홍성군폐기물처리시설설치비용산정및특별회계설치·운용에관한조례안

환경수도과장 최태수입니다. 홍성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및 특별회계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30만 제곱미터 이상의 공동주택단지나 택지를 개발하려는 자가 그 공동주택단지나 택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폐기물처리시설을 직접 설치하지 아니하고 그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비용을 납부하고자 할 경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의 산정방법 및 납부절차,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입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1조가 목적, 2조가 정의, 3조가 납부의무자에 관한 사항이고, 4쪽이 되겠습니다. 제4조는 납부계획서의 제출에 관한 사항, 제5조 납부금액입니다. 시설의 부지매입에 드는 비용과 시설의 설치에 드는 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납부금을 하였고, 제6조는 시설부지 매입비용 산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7조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에 관한 사항이고, 6쪽에 제8조는 납부금액의 부과 등에 관한 사항, 7쪽에 제9조는 특별회계의 설치에 관한 사항, 제10조 세입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에 따른 납부금액과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 특별회계의 이자수입과 그 밖의 수익금으로 특별회계 세입을 계획하였고, 제11조 세출에 관한 사항은 영 제4조 제2항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소각시설과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세출항목으로 정했고, 영 제4조 제6항에 따라 기왕에 소각시설과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이 설치되었을 경우 소각시설, 매립시설 및 퇴비화·사료화 시설을 제외한 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또 다른 지역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 또 그 밖에 폐기물처리를 위한 시설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세출항목으로 잡았습니다. 8쪽에 제12조 회계관직 공무원의 임명에 관한 사항, 제13조 예산의 이월에 관한 사항, 제14조 전용금지에 관한 사항, 제15조 준용에 관한 사항, 제16조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부칙으로 제1조 시행일, 제2조 경과조치를 계획하였습니다. 9쪽 별표1은 폐기물처리시설부지 소요면적 산정기준에 관한 사항, 10쪽은 납입고지서, 나머지 관계법령에 관한 사항을 첨부하였습니다. 본 안과 같이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성호입니다. 홍성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및 특별회계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서 3쪽 조례안 주요 조항별 검토의견입니다. 조례안 대부분 조항은 상위법과 충청남도 표준조례안에 따른 것으로 별도 의견이 없습니다만 상위법과의 관계, 조례안 다른 조항과의 연계성 등을 고려해 볼 때 조례안 제7조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먼저 조례안 제7조 제1항 제2호입니다. 시행령 제4조 제3항 제2호 나목에서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을 퇴비화·사료화로 규정되어 있고, 조례안 제11조 제2호에서도 퇴비화·사료화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조례안 제7조 제1항 제2호의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에서 퇴비화 다음에 사료화를 아래 수정의견과 같이 추가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조례안 제7조 제6항 제2호입니다. 시행령 제4조 제3항 제2호 가부터 나목에서 1일 발생 예상 폐기물량으로 되어 있고, 조례안 제7조 제1항 제1호부터 제2호에서도 1일 발생 예상 폐기물량으로 되어 있으므로 조례안 제7조 제6항 제2호의 1일 발생 예상량을 검토보고서 5쪽의 수정의견과 같이 1일 발생 예상 폐기물량으로 수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어서 제15조 준용규정입니다. 납부금액의 부과, 징수, 처분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세기본법을 포괄적으로 준용해야 하므로 제15조의 홍성군 재무회계 규칙 앞에 아래 수정의견과 같이 지방세기본법이 전치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6쪽 예산군과의 관련사항 검토의견입니다. 조례안 제7조 제6항 제2호에서 제1항 제1호 소각시설 및 제2호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의 1일 발생 예상 폐기물량은 지방자치단체별로 산출하고 1일 발생 예상 폐기물량이 높은 지방자치단체의 값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바 우리 군과 예산군의 소각시설과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1일 발생 예상 폐기물량을 각각 얼마로 예상하고 있는지 양 군을 비교하여 설명이 필요하고, 조례안 제8조 제5항에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은 행정구역별 계획인구 비율에 따라 배분하여 고지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내포신도시 지역에서 우리 군과 예산군의 계획인구는 몇 명이며, 사업시행자인 충남개발공사에서 양 군에 납부할 금액은 각각 얼마로 책정하고 있는지, 또한 언제 양 군에 납부하게 되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납부금액 책정 등과 관련 예산군과의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그동안 주요 협의된 내용과 향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 등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국 위원님.

알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이병국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4쪽에 보시면 따라서 제1항 제2호의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중 퇴비화 다음에 사료화를 추가해야 한다는 검토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저희가 퇴비화시설, 사료화시설에 대한 산정 금액이 톤당 단가가 되겠습니다. 퇴비화는 톤당 1억 2천, 사료화는 톤당 4천만 원에서 7천만 원 정도로 낮다 보니까 우리가 설치비용을 좀 더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사료화를 추가한다면 비용 산정하는 데는 그만큼 낮은 단가로 산정돼 가지고 당초 저희 제출안과 같이 퇴비화만 해 줄 것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6쪽에 보시면 저희 15조가 징수·처분 등에 관한 사항은 홍성군 재무회계 규칙 앞에 지방세기본법을 넣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검토해 주셨는데 지금 현재 동 조례안을 보시면 제8조에 보면 징수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세법을 준용하게끔 정리하였고, 제15조는 단순히 특별회계 운영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홍성군의 재무회계 규칙에 앞서서 지방세기본법이 준용되게끔 정리됐기 때문에 별도의 지방세기본법을 넣지 않아도 홍성군 재무회계 규칙 모법에 지방세기본법이 됐기 때문에 별도의 삽입 없이 원안대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이 되고요. 다음 6쪽, 7쪽에 보시면 저희가 예산군과 똑같이 1일 예상 발생 폐기물의 원 단위, 발생량에 대한 원 단위도 예산군과 협의를 해서 같이 했고요. 그다음에 원 단위가 결정되면 설치비용에 대한 원 단위도 예산군과 같이 협의해서 저희가 내포신도시에 발생되는 폐기물의 예측과 설치되는 비용을 같이 조정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내포신도시에서 발생되는 인구가 저희 홍성군 지역은 58,779명, 거기에 소요되는 것이 168억 5,400, 다음에 예산은 118억 정도 납입할 것으로 추정하였습니다. 이상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질의가 없으시면,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셨는데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를 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 과장님 답변하셨는데 문제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례안 제7조 제1항 제2호에서 사료화를 추가해야 된다고 검토를 드렸는데 기본적으로 조례는 상위법 법령 안에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상위법을 보면 사료화가 명기되어 있습니다. 명기되어 있고,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높은 금액을 부과하기 위해서 사료를 뺐다 그렇게 되면 일단 상위법에 저촉되는 거고, 또 개발공사한테 어떤 큰 부담으로 작용될 수 있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군이 지금 사료화가 빠졌다고 그러는데 일치가 돼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예산군하고 우리하고. 그런데 예산군이 사료화가 빠졌다고 해서 법령에 위반되는 사료를 우리도 뺀다. 그건 좀 안 맞는 거 같습니다. 우리는 넣고 나중에 예산군은 개정해 가지고 넣어야 될 사항으로 판단되고요. 그 다음에 지방세기본법을 앞에 있기 때문에 별도로 넣을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조례안에 지방세기본법 모든 조항을 다 넣을 수는 없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앞에 일부가 들어갔다고 해서 반드시 지방세기본법에 나온 것이 다 들어갔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특별회계 운영 부과·징수에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 조례에서 다 정하지 못한 사항은 지방세기본법을 총괄 준용할 수 있도록 그 조항을 넣어야 된다는 판단이 전문위원으로서의 의견입니다.

지금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하셨던 15조에서 지방세기본법이, 우리가 15조에 홍성군 재무회계 규칙에서 궁극적으로 준용하게 된다라면 이 재무회계 규칙도 궁극적으로는 지방세기본법을 준용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명기 안 된다 하더라도 자연스럽게 15조에 의한 홍성군 재무회계 규칙은 준용하게 된다라면 자연스럽게 지방세기본법을 준용하게 된다 이렇게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좀 더 안정적인 장치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예, 이병국 위원님.

이병국 위원님께서 토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신청했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2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알겠습니다. 토의 내용 중에서 이병국 위원님께서 수정을 하자는 안이 나왔기 때문에 잠시 수정안을 작성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방금 이병국 위원님께서 홍성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및 특별회계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병국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이병국 위원님이 발의한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의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이 없으시므로 이병국 위원님의 홍성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및 특별회계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안 중 제7조 “1일 발생 예상량”을 “1일 발생 예상폐기물량”으로 하여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홍성군지진피해시설물위험도평가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재난안전과장 유영목입니다. 홍성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지진재해대책법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라 지진에 의한 시설물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시설물의 추가 붕괴 등으로 생기는 2차 피해를 방지하고 주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되어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 및 제4조에 평가 대상 지역의 범위와 위험도 평가 실시 여부에 대한 판단을 정하였고,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는 위험도 평가단의 구성·운영 및 자격, 위험도 평가시기, 위험도 평가 및 현장조치 등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는 위험도 평가 결과 보고서 제출, 안 제9조에는 다른 지자체 지원 및 지원요청 등, 안 제10조 및 제11조에는 위험도 평가단원의 안전 및 피해보상, 경비지원에 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은 지진재해대책법 제21조이고, 관계부서에 협의 시 제출된 의견은 없었음을 말씀드리며, 입법예고는 2013년 3월 5일부터 3월 25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만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다만, 성별영향분석평가에 대해서는 주민복지과의 의견을 반영해서 제5조 제3항에 평가반의 수는 피해지역의 범위, 피해시설의 종류 및 피해규모에 따라 본부장이 정하되, 성별 형평성을 고려한다는 내용을 삽입했습니다. 본 조례안은 충청남도의 표준조례안에 따라서 우리 군의 실정에 맞게 정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성호입니다. 홍성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진재해대책법 제21조에서 지역본부장은 지진피해 시설물의 사용 가능 여부 등에 대한 신속한 위험도 평가를 위하여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험도 평가단을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의무화하고 있고, 이와 관련하여 위험도 평가단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됨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상위법에서 위임한 내용과 충청남도 표준조례안을 반영한 사항이므로 별도 의견이 없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국 위원님.

그것은 지진이 일어났을 때 피해규모에 따라서 그때 본부장이 적절하게……

예, 피해면적이 많으면 인원이 많이 되고……

예,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홍성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8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