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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사천시의회 발언

최동환 의원 발언

제270회 제4차 건설항공위원회2023-06-19

최동환 의원 프로필 보기 →

전재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변경된 의사일정대로 건설과, 도로과, 도시재생과, 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치매관리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 건설과 소관
먼저, 건설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위사업별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원권

허원권건설과장

건설과장 허원권입니다.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건설행정팀 이성규 팀장입니다. 농업기반팀 이주은 팀장입니다. 하천팀 이현수 팀장입니다. 지역개발팀 장경현 팀장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참고)

전재석위원장

건설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병준위원

과장님, 팀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과장님, 2022년 지방하천 정비 우수기관으로 3년 연속 선정되셨네요. 건설과 전 직원이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직원들에게 한 말씀해 주시죠.
원권

허원권건설과장

직원들이 열심히 노력한 덕분에 하천 관리에 좋은 성적을 가지게 되어서 항상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박병준위원

과장님, 팀장님, 고생이 많으셨다고 생각합니다. 계속 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에 수청저수지 수리시설 개보수가 보상 지연에 따른 착공 지연으로 되어 있습니다.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원권

허원권건설과장

수청저수지는 금년도 5월 25일 착공했습니다. 의회에 내준 자료하고 시간적인 차이가 있다 보니까 착공이 제로로 되어 있는데 현재 공사에 들어가기 위해서 준비 중이고, 보상은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박병준위원

착오 없이 잘 진행되게 해 주시고.
원권

허원권건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병준위원

9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사천강 일반 하천 정비 공사 준공이 2023년 7월 10일인데 공사 진도가 5%로 되어 있습니다.
원권

허원권건설과장

현재 되메우기까지 다 마쳤고요. 현재 상부에 아스팔트 포장이 남아있습니다. 구 사주교에서 국도 3호선 교량 그사이에 차를 타고 가면 잘 안 보이는 부분으로 금년도 공사는 거의 다 끝나갑니다.

박병준위원

구간이 짧아서 빠른 시일 내 부탁드리겠습니다. 49페이지 도로, 하천, 구거부지 용도 폐지 2022년도와 2023년도 정오표를 보았는데, 작년에 15필지, 올해 11필지입니다. 처음에는 관리청이 아마 용도상으로 국토교통부로 되어 있었을 겁니다. 용도가 폐지되면 관리청이 바뀝니까? 국토관리청으로 그대로 있습니까?
원권

허원권건설과장

자료를 정확하게 제출하지 못하고 정오표를 제출하게 된 점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국토교통부, 농림수산식품부로 되어 있는 재산을 용도 폐지하면 자산관리공사로 행정재산에서 일반재산으로 넘어갑니다. 일반재산으로 넘어가서 우리가 매각할 것이고, 행정재산에서 일반재산으로 넘어가는 것은 국가가 행정 목적으로 사용하는 재산을 일반재산으로 넘겨서 매각이 진행되겠습니다.

박병준위원

일반인에게 대충 매각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원권

허원권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병준위원

계획이 있다는 말씀이네요. 대부계약을 맺은 사람이 우선권이 있을 것 같고 아니면 불하 신청을 하면 자산관리공사에서 매각한다는 것입니까?
원권

허원권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박병준위원

작년도, 전년도 필지 자료를 주십시오.
원권

허원권건설과장

별도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준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없는데 경상남도 하천안전과에서 하는 사천강 재해예방 사업을 보면, 옛 고읍에서 예수리 용당 테마공원 앞까지 하는 공사가 예정대로 잘되고 있는 것 같은데, KAI 들어가는 다리가 2개 신설되지요?
원권

허원권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박병준위원

KAI 거기는 기존 다리가 없어지고 옆에 새 도로를 놓는데 거기 계획에 인도가 있습니까?
원권

허원권건설과장

정확하게 확인을 못 했습니다.

박병준위원

도 사업이다 보니까 인도가 있는지 자료를 주시고, 일부 예수리 쪽에는 공사가 마쳐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번 가서 보니까 흙이나 돌이 쌓여서 일부 정리가 안 된 부분이 좀 있어요. 도에서 사업이 끝나고 나면 결국 시에서 관리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 부분도 좀 정리해 주시고. 엊그제 비가 많이 왔을 적에도…… 장마가 6월, 7월 되면 올 것인데, 장마가 심하게 오기 전에 토사 부분 관리도 잘해 주시고.
원권

허원권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병준위원

건설과 조례 중에 사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지역건설발전위원회가 있는데 올해 위원회 모임을 한 번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권

허원권건설과장

그것은 건설노조 입장이 좀 달라서 협의가 안 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 별도로 자료를 만들어서 세부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병준위원

사천시에 관급공사가 많은 데 일부 불법하도급 현장이 많다고 들립니다. 불법하도급 관급공사에 대해 계획을 세워서 점검 지도를 한번 해 주셔야겠습니다.
원권

허원권건설과장

우리 지역에 하도급을 달라, 우리 지역 물품을 써달라, 관외 업체가 불법하도급을 한다든지 하는 이런 사항들을 우리가 실과에 별도로 공문을 계속 주고 있고, 분기별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한 번 더 챙겨서 이런 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준위원

마지막으로 작년부터 재난안전과나 건설과에 요청한 게 청구아파트, 동성초등학교 사이부터 사천강 사이가 대단위 지역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쪽이 주차난이 심각합니다. 하천이 복개가 안 되더라도 재난 안전에 대비해서 상부를 약간 띄워서 일부 주차장 부지를 조성할 수 있게 우리가 협의해 보자고 하니까 재난안전과에서도 그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건설과에서 준비하는 게 있습니까?
원권

허원권건설과장

동계천을 기존 사주천년교 놓는 구간처럼 일부를 확대하면서 하면 일부 공간을 확보할 수는 있습니다. 현재는 준비된 건 없습니다. 선인 공동택지조성 지역하고, 재난안전과에서 배수펌프장 조성하는 사업 하고 어느 정도 연계되면 전체 큰 그림을 함께 그려서 따라가야 할 것으로 봅니다.

박병준위원

재난안전과는 내년에 정동, 고읍, 동계재해에 600억 원의 사업을 하기로 했거든요. 그 사업을 하게 되면 동계펌프장도 1개 증설하고 하천을 정비하는 부분이 있으므로 건설과와 협의하면 아마 사업이 진척되지 않을까 합니다. 재난안전과와 협의해서 하천부지를 좀 활용하여 지역의 민원을 해결할 수 있게 올 연말 돼서 계획을 수립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원권

허원권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그 구간의 주목적이 주차난 해소입니다. 만약, 하천이 복개되지 않으면 다른 부지를 확보해서라도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재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분? 박정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웅

박정웅위원

생태하천복원 사업 공정률이 어떻게 됩니까?
원권

허원권건설과장

공정율을 따지는 방법이 눈에 보이는……
정웅

박정웅위원

현재까지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됩니까?
원권

허원권건설과장

현재 용강 서희스타힐스아파트부터 용강 정수장까지 바닥 정비하고 사면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정웅

박정웅위원

별도 설계 변경한 부분이 있습니까?
원권

허원권건설과장

현재까지는 크게 설계가 변경된 건 없고, 배수로에 나오는 부분을 감액 처리한 부분이 있고요. 발전소 우회도로 교량구간하고, 당초 교량 계획이 조금 바뀌면 같이 바뀌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현재까지는 변경된 사항은 없습니다.
정웅

박정웅위원

증액된 부분이 없다는 말씀이지요?
원권

허원권건설과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정웅

박정웅위원

시민들이 관심이 많아서 물어보거든요. 6개월에 한 번씩 공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권

허원권건설과장

공유라면, 주민설명회를 한번 해 드리면 되겠습니까? 동사무소 이통장 회의 때 하든지 방법론에 대해서 박 위원님과 별도로 협의하겠습니다.
정웅

박정웅위원

알겠습니다.

전재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분? 최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환

최동환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건설과 질의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보통 1시간가량 소요하는데 20분도 채 되지 않은 것 같아서 건설과 직원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한 결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2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지금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앞으로도 문제가 없으면 좋겠지만 이상 기후로 온난화가 빨라질수록, 특히 동지역, 읍면지역에 있는 시민들의 건강이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남강댐 방류와 관련한 내용입니다. 현재 남강댐대책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어서 회의를 계속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진행 상황이 있으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올해 장마철은 비가 많이 오면서 길다고 합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권

허원권건설과장

남강댐 취수증대 사업과 관련해서, 취수증대 사업은 2021년도 환경부 담당 국장이 내려오셔서 주민이 원하지 않으면 사업을 하지 않겠다는 말씀 이후부터 취수증대 사업에 대해 내부적으로 어떤 식으로 진행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외부적인 건 현재 중단되어 있고, 우리 시민들과 관련한 요구사항은 가화천 하류종합대책 수립용역 시행 후에 자기들이 주민 의견을 반영해서 하겠다는 뉘앙스가 보입니다. 지금까지 금년도 2월에 업체가 선정되어, 3월인가 남강댐지사에서 경상남도부터 시작해서 남해…… 착수 보고회를 했고요. 금년도 6월 1일 범시민 대책위원회에 추진사항을 보고드렸고, 우리가 꼭 필요하면 그분들과 단체행동을 같이해야 할 일이 있으면, 현재 공동대표 네 분하고 건설과가 그런 상황들을 상호 교류하고 있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해마다 일어날 수 있는 변수, 불확실성 부분을 다 알고 계실 것으로 봅니다. 남강댐 관계자는 비가 많이 오면 하루 전이나 이틀 전에 얼마 방류하겠다는 메시지 달랑 하나 주고 진행하거든요. 지금 용역이 진행 중으로 결과가 언제 나올지 모르겠으나 방조제 사업과 밀접한 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해수면이 높아지는 건 알고 계시지요?
원권

허원권건설과장

예.
동환

최동환위원

사천시민의 건강과 재산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이 부분은 건설과 관계자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해 주셔야 합니다. 범 대책위원회를 만든 것도 그런 것을 미리 막자는 뜻에서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원권

허원권건설과장

맞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1970년대 이후 남강댐 만들고 난 뒤에 우리가 얼마나 피해를 많이 보고 있으며, 눈에 보이지 않은…… 검증이 안 된다고 하지만 피해를 보는 게 사천시민들입니다. 그런 일이 두 번 다시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특히 올해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시죠?
원권

허원권건설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이런 부분들은 허원권 과장님과 관계자분들이 좋은 사례로 우리 역사에 남을 수 있도록 꼭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원권

허원권건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10페이지, 마도관광지 활성화 사업 관련한 내용입니다. 지금 진행 중인 사업입니다.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습니까?
원권

허원권건설과장

마도는 폐교를 리모델링하고 옛날 학교 운동장 부지에 체육시설하고 다목적 시설을 하기 위해서 착공했습니다. 업체가 선정되어서 아마 현장 조사하는 상태입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마도분교를 시에서 매입했고, 매입된 부지가 살고 계시는 마도 주민들 간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서 그분들 삶의 여건을 도와주기 위한 한 부분이잖습니까. 지금도 계속 진행 중이고. 마도분교가 폐교됨으로써 그분들이 상실감을 많이 느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개발한다면 주민에게 편안함과 경제적인 여건들 앞으로 도움이 된다는 것을 긴밀한 대화로 풀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부족함이 있으면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마는, 계속 진행해야 할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당부드립니다.
원권

허원권건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서 개발 사업은 마도 뿐만 아니라 신도, 저도, 신수도, 섬 주민들의 생활 환경과 삶의 질 향상이고, 도서민이 잘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업으로 100% 해소는 되지 않겠지만, 최대한 노력해서 그런 부분이 없겠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이 부분을 앞으로 내다보면 무지갯빛 생태탐방로 다리가 연결될지가 언제인지 모르겠으나 지금 시장님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다리가 놓일 것인데 이 부분을 미리미리 준비하고 포석을 까는 사업이 아닌가 싶습니다. 건설과에서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민원을 해결할 부분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원권

허원권건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행정사무감사 마치고 난 다음에 시간이 되면 현장방문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시지요?
원권

허원권건설과장

가능합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25페이지, 31페이지 도선과 관련해서, 2022년도 도선 관련된 예산이 1억 8600만 원 정도 됩니다. 올해는 1억 92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세부 항목 자료를 부탁합니다. 올해 집행을 다 못 했지만 1억 8600만 원, 1억 9000만 원이 인건비하고 손실 보상되는 부분이지요? 이 부분에 대해 자세하게 자료를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원권

허원권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도선의 실질적인 수익도 계산해서 부족한 만큼 보전해 주는 것이지요?
원권

허원권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작년에 실수입이 얼마 되었고, 도선 낙찰한 분들이…… 도서 지역에 얼마나 지원되었는지 있잖습니까?
원권

허원권건설과장

예.
동환

최동환위원

그런 부분도 포괄적으로 준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원권

허원권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29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전문건설업 등록 및 취소 현황과 관련해서, 얼마 전에 건설업자 사장님이 구속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속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원권

허원권건설과장

파악을 못 했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특히 사천 관내 전문건설업이 위기에 놓여있고, 폐업 또는 구속되는 사항이 많지는 않지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 특혜를 주라는 건 아닙니다. 관리 감독하고 도와주는 게 사천시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들을 파악해 보시기 당부드립니다.
원권

허원권건설과장

예.
동환

최동환위원

파악되면 같이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원권

허원권건설과장

예.
동환

최동환위원

37페이지, 47페이지 용수와 관정 관계입니다. 37페이지, 용수 확보 및 관정에 관한 부분입니다. 관정을 많이 확보해 달라는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지요?
원권

허원권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생각보다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날씨도 좀 도와주었지만, 물이 아주 부족해서 모내기하지 못한 부분은 없습니다. 기존 사천시 건설과에서 용수확보대책이 성과를 보고 있다고 봅니다.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용수개발 또는 관정 관계는 별개의 문제가 아니지요?
원권

허원권건설과장

떼려야 뗄 수 없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용수로 가는 그 옆에 관정을 파 주면 안 되겠습니까?
원권

허원권건설과장

관정은 기본적으로 용수를 보충하는 성격이거든요. 용수로가 있다거나 없다는 것을 떠나서. 상류의 수원이 부족할 때 언제든지 인근에 있는 관정에서 용수를 보급해서 보충하는 성격으로 용수확보대책을 하고 있어서 그와는 다른 성격이라고 생각합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용수를 확보하는 데 첫째 목적이 저수지나 수로 내는 부분을 줄인다든지 여러 가지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보조적인 관정을 통해서 한다면 농사나 다른 업무에 도움이 된다는 그 목적 속에서 행정을 시작하고 계획하고 집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판단하실 때 과장님이 더 잘 알겠지만, 용수가 확보된 상태에서 그것을 이용하지 않고 관정을 주목적으로 사용하는 부분들을 잘 판단하셔야 하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지요?
원권

허원권건설과장

예.
동환

최동환위원

마지막으로 47페이지 방조제 개보수 사업 내용이 있습니다. 2022년도 방조제 개보수 사업이 5000만 원입니다. 보고서에 사업비 부분에 관한 내용이 없어서, 5000만 원 가지고 사천시 관내 방조제 개보수가 가능합니까?
원권

허원권건설과장

그렇지 않고요. 47페이지에 나와 있는 큰들안, 덕진포 방조제는 2022년도 실시설계를 해서 금년 하반기 때 예산이 주로 방조제 사업에 착수해서…… 2022년 11월 28일로 되어 있는데 금년도 12월이 준공입니다. 올해 당초 예산에 올려서 하는 예산이 있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얼마 전에 남강댐 관계자와 용역에 들어갔다고 했지요?
원권

허원권건설과장

예.
동환

최동환위원

용역비가 얼마입니까?
원권

허원권건설과장

알기로 약 10억 원 정도 되는 것으로.
동환

최동환위원

우리가 내는 건 아니지요?
원권

허원권건설과장

수자원공사에서.
동환

최동환위원

수자원공사에서 10억 원을 용역사에 주면 자기 마음대로 할 것 아닙니까?
원권

허원권건설과장

발주기관의 뜻이 좀 담기지 않는다고는 할 수 없지만, 우리가 회의하면서 여러 가지 안을 제시했습니다. 여러분이 주최하는 건 못 믿겠다, 경상남도와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검증위원회를 두자고 해서 여러 가지 제약을 걸어놓았기 때문에 그렇게 수자원공사 독단적으로는 흘러갈 수 없습니다. 자기들만 전문가가 아니고 우리가 가진 전문가도 꽤 많이 있어서 섣불리 가지는 못할 겁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걱정되는 건, 속된 말로 돈 주는 데가 장땡입니다. 돈 주는 대로, 과장님도 한두 번 해 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돈 10억 원 주는데 장땡입니다. 착공식 때 여러 가지 조건들을 걸었는지 모르겠으나, 이 부분들은 착공했다면 중간 보고서하고, 몇 번 보고할 것 아닙니까?
원권

허원권건설과장

예.
동환

최동환위원

그런 부분에서 점검하셔야 합니다. 대책위원회에서도 있겠지만, 탁월한 능력을 갖춘 과장님이나 건설과 관계자분들 용역이 언제쯤 끝난다는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원권

허원권건설과장

765일 해서 2년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착공식을 언제 시작했습니까?
원권

허원권건설과장

금년도 3월 말 쯤.
동환

최동환위원

그러면 우리 임기 내에 용역을 마치겠네요. 혹여나 과장님이 다른 데 가실지 모르겠으나 이 자리에 계시는 관계자분들 중간에 보고서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원권

허원권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이번에도 범시민대책위원회 회의할 때도 남강댐 측에서 직접 와서 설명했고, 앞으로도 지속해서 그렇게 할 겁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그 내용이 있으면 건설항공위원회에도 공유해 주시고.
원권

허원권건설과장

공유하겠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용역보고서 안에 수면이 올라오는 부분들은 전 세계적인 문제이지만, 혹시 그와 관련해서 남강댐 방류와 백중사리가 같이 겹치면 피해를 보면 건 우리 사천시민입니다. 용역 결과에 자세하게 담을 수 있도록, 혹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으면 머리띠를 매고라도 참여해서…… 제 전문이 그런데 있습니다. 2년 동안이라면 내년 3월 되면 중간보고서가 나오겠네요. 1년 정도 지나니까.
원권

허원권건설과장

그것보다 더 자주 할 것 같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보고할 때 알려주셔서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재석위원장

최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규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규헌위원

과장님, 팀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습니다. 궁금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9페이지 주요 사업 내용에 대해, 진도관광지 조성 사업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예산이 약 65억 원 정도 되는데.
원권

허원권건설과장

도서종합개발 6개 도서 중 신도, 마도, 저도…… 유인 도서 중 진도도 하나입니다.

김규헌위원

서포면 진도인데……
원권

허원권건설과장

진도 맞습니다. 진도, 월등도 등 총 6개 도서를 도서 개발촉진법을 근거로 해서 10년간 약 210억 원의 예산을 가지고 우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도는 그 안에 있는 토지 전체 약 구십 이삼 퍼센트를 다 매입했습니다.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유원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세부적인 사항들은 아직 밖으로 노출을 못 시켜서 그런데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규헌위원

자료를 받고, 그 안에 캠핑장이나 글램핑장……
원권

허원권건설과장

서포에 가면, 개인사업자가 하는 펜션, 기타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시 비토에도 있지만, 또다시 거기에 캠핑장을 만들면 일반 사업자가 상당히 어렵다는 내용을 많이 받습니다. 그런 세부적인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아직 추진한 건 없지만, 부지 조성은 일부 좀 했습니다. 만약, 그런 게 필요하다면 그때 다시 주민들과 별도 설명회를 개최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김규헌위원

사업은 변경될 수 있고 현재 60% 진행된 건 토지 구매와 보상이지요?
원권

허원권건설과장

예.

김규헌위원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기존 국민 여가 펜션을 진행하다가 어려워서 민간에게 위탁하는데 같은 성향의 일을 준비해서 하는 것 같으면 민간인도 불만이 있겠지만, 시 전체적으로도 생각해 볼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뒤쪽에 사업 변경에 보면 진도관광지 조성하는데 선착장하고 해안도로 정비로 사업이 별도로 추가된 내용입니까?
원권

허원권건설과장

아닙니다. 전부 6개 사업지구가 관광지 활성화 조성사업입니다. 진도는 선착장 자체가 없습니다. 그 당시에 접안시설을 1개 별도로 만들고, 해안에 들어오는 진입도로 일부하고 그렇습니다.

김규헌위원

진도에 가려면 다리가 없어서 배를 타고, 접안해야 하니까 준비하는 내용이네요. 여하튼 사업계획을 계속 진행하더라도 나중에 중복되지 않고 새로운 관광지가 개발되도록 신경을 써달라는 뜻에서 질의하는 내용입니다.
원권

허원권건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서 지역의 특성을 최대한 잘 반영해서 사업계획을 구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재석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주차장 활용 공간으로 시에서 빈집을 매입하려면 어렵습니다. 특히 동 지역인 신구동, 벌용동 부동산을 파악해 보니까 사람이 살아도 보통 평당에 300만 원을 달라고 합니다. 그 지역의 부동산에 의뢰해 놓으면 찾기가 쉬운데 일반 개인이 찾으려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사천읍이나 벌용동, 복잡한 곳에 꼭 필요한 주차장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권

허원권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마을주차장, 도심지 주차장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재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원활한 감사중지를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00분 감사중지

10시10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 도로과 소관
다음은 도로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고하실 적에 빨리 중요한 것만 보고해 주시고, 서면으로 대체해 주십시오. 도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화

정재화도로과장

반갑습니다. 도로과장 정재화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도로과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용국 도로계획팀장입니다. 강민구 도로관리팀장입니다. 성재권 농어촌도로팀장입니다. 구양서 도로기동팀장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참고)

전재석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병준위원

과장님, 팀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습니다. 5페이지 둘째 칸에서 보면, 사천만 갯벌 해양 생태 자전거도로가 있습니다. 지금 1공구, 2공구 해서 공사가 40% 진행 중인데 짧게 현황을 설명해 주십시오.
재화

정재화도로과장

시작은 1공구, 2공구 분리 발주했는데 실제 2공구에는 도로 노견 부지 여건이 안 되어서 사업을 포기하고, 사천대교 지나서 삼천포 방면은 노견 폭이 안 좋아서 사업을 제외하고 추가로 하수도사업소 그 부분만 1공구로 완료되었는데 그 밑에 미관광장까지 추가로 할 생각입니다.

박병준위원

12페이지를 보면, 사천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및 자전거도로 설치 실시설계 용역이 마쳐진 거 아닙니까?
재화

정재화도로과장

예.

박병준위원

이 용역 결과하고 계획서대로 진행이 안 된다는 말씀이지요?
재화

정재화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박병준위원

변경하면 다시 용역할 겁니까? 용역 안 하고 다시 임의로 하실 겁니까?
재화

정재화도로과장

용역을 안 하고.

박병준위원

변경한다는 계획은 세워져 있습니까?
재화

정재화도로과장

예.

박병준위원

최초 계획서하고 변경계획서 자료를 요청합니다.
재화

정재화도로과장

예.

박병준위원

4페이지, 사남 구룡마을 블랙아이스 예방 사업해서 공사가 중지된 상태인데 설명을 해 주십시오.
재화

정재화도로과장

당초에는 주민참여예산으로 5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1.3킬로로 사업을 시행하려고 계획되었는데 현장 여건을 보니까, 제가 오기 전에 1.3킬로 정도 3개 구간으로 분리 발주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식으로 하면 효과가 없어서 추경에 2억 원을 확보하여 양쪽 차선을 다 못하고 한쪽 라인으로 1.3킬로 전액으로 설계를 용역해서 오늘 마무리 보강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박병준위원

블랙아이스가 구룡저수지부터 쭉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변경이 있으면 그 지역……
재화

정재화도로과장

지역주민과 사남면하고 협의해서 한 겁니다.

박병준위원

이것도 사업계획서 자료가 있으면 요청합니다. 17페이지, 사천시 건설공사 부실 방지위원회가 있습니다. 올해 위원회를 개최한 건 없고, 도로관리심의위원회는 네 번을 개최했네요. 네 번 개최했는데 지급수당이 없네요. 사천시 건설공사 부실 방지 조례가 있습니다. 건설공사를 하면 설계도나 시방서가 있습니다. 일반인이 설계도나 시방서 자료를 요청하면 줄 수가 있습니까?
재화

정재화도로과장

예, 줄 수 있습니다.

박병준위원

조례에 보면, 적용 범위가 있습니다. 시가 발주하는 총공사비 5000만 원, 공사 기간 20일 이상 부실공사방지위원회에 신고하는 것이고, 위원회 구성 적용 범위입니다. 시가 발주하는 것은 5000만 원 이상 20일 이상, 시장은 본 건설공사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해마다 마련하고 있습니까?
재화

정재화도로과장

별도 시책 마련은 없고, 내부적으로 공사감독이나 담당자가 가압지시서나 일반시방서, 특별시방서에 의해서 공사감독을 하므로 특별하게 마련된 건 없습니다.

박병준위원

사천시 건설공사 부실 방지 조례는 강화해야 합니다. 앞으로 사천시 우주항공 시대를 맞이하여 사천시가 발주하는 5000만 원 이상 관급공사는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시책 수립도 안 되어 있고 발주할 때 착공 신고서를 제출받을 때 계약 상대 당사자에게 부실시공 방지를 위하여 근절서약서를 받게 되어 있는데 지금 받습니까?
재화

정재화도로과장

안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준위원

조례에 부실시공 근절서약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재화

정재화도로과장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준위원

앞으로 받아주시고요. 부실시공을 잘못하면 포상금 지급이 있는데 이것도 제안이 있어서 굉장히 잘못되었다, 부실 시공할 적에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해 주는데 신고를 못 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포상금을 신고해도 안 주는 제한이 공무원, 건설사업관리 기술자, 시공하는 사람, 공사하는 관계자가 시공사, 기술자, 설계사는 제외 대상입니다. 설계나 시방서를 보고 잘못되었다고 신고해야 하는데 그런 사람을 제외하면 누가 부실 신고를 할 겁니까? 지나가는 시민이 설계나 시방서를 안 보고 신고를 못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과장님께서 조례를 한번 보고 포상금 지급을 폭넓게 제한을 두면 안 됩니다. 앞으로 조례를 강력하게 시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화

정재화도로과장

예, 변경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병준위원

지역구 민원 네 가지만 짧게 하겠습니다. 진주에 내려오면 부대 정문에서 사천육교 가기 전에 좌회전하면 읍사무소 가는데 대명볼트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내려오면 우회전하는 데가 없습니다. 수석2리 시민들이 우리 동네를 가려고 하는데 유턴해서 한 바퀴 돌아서 내려와야 한다고 합니다. 사천시 지역 중에 자기 동네를 돌아가는 곳이 없습니다. 그 지역이 심각해요. 그렇지 않으면 부대 정문에서 좌회전해서 다시 대명볼트 쪽으로 진주로 올라가서 다시 좌회전해야 합니다. 그래서 좌회전 해 달라는 것하고. 그리고 그쪽 라인은 비가 오면 우수관이 없어서 빗물이 고여서 사람이 다니지를 못합니다. 그런 관계로 도로과나 상하수도과에 민원을 몇 번 넣었다고 하는데 연락이 없어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챙겨봅니다. 또 서일아파트에 로터리가 두 군데 있는데 구암 장전으로 바로 우회전으로 가도 됩니다. 카센터 있는 그 도로에 이정표가 있는데 화단같이 길을 막아놓아서 오히려 두 번째 로터리까지 내려가면서 차로를 더 힘들게 만들고, 앞에 카센터 주차장을 확보한다고 해서 병목현상을 만든다…… 고민이 너무 많아요. 이정표를 다른 곳으로 옮기고 직진으로 가면 2개의 로터리가 혼잡하지 않을 것인데 현장을 한번 가서 보시고. 또 용당1․2리 이주단지가 이전했는데 인도가 샤시가게 하는 데까지 나와 있어요. 거기서부터 공설운동장 후문까지 인도가 없습니다. 지금 수석2리부터 도로과나 상하수도에 민원을 넣어도 답이 없다고 해서 행정사무감사하면서 과장님께 말씀드립니다. 수석2리는 부대 소음 때문에 난리이고, 집으로 가야 하는데 동네 두 바퀴 돌아서 들어가야 하고, 우수관이 없어서 빗물이 담을 넘어서 들어올 정도로 걷지 못하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사천에 로터리가 2개 있는데 직전으로 가야 할 것을 밑에 로터리까지 내려가야 하는 이런 문제가 있는데 신중하게 점검하셔서 해결될 수 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화

정재화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부대 정문에서 좌회전하고 우수관 관계는 국도 3호선 구간이면 진주국도사무소에서 해야 하므로 건의하도록 하고, 서일아파트 도로표지판 직진이 안 된다는 건 계속 민원이 있어서 이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도 설치는 별도로 사업비를 확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재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분? 박정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웅

박정웅위원

반갑습니다. 도로관리팀이 열심히 일하는 부분이 보입니다. 항상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처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화

정재화도로과장

고맙습니다.
정웅

박정웅위원

10페이지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사천만 갯벌 해양 생태 자전거도로 조성 총사업비가 10억 5000만 원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12월 22일 준공인데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재화

정재화도로과장

실제 1․2공구 2개가 가 분리되어 2공구는 사업이 안 되어서 포기하고, 1공구에 KAI 2공장 공사 시점에서 하수도 사업장까지 1공구인데 연장해서 밑에 가면 미관광장이 있습니다. 미관광장까지 10월 준공 목표로 할 예정입니다.
정웅

박정웅위원

자전거이용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 시에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까?
재화

정재화도로과장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웅

박정웅위원

정확하게 수립되어 있지만 완전하지 않은 상태라는 말씀입니까?
재화

정재화도로과장

예.
정웅

박정웅위원

좌룡동 자전거도로에 자동차가 다니는데 그 부분에 정비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유지 보수 관련해서 8000만 원을 확보하셨다고 했는데 관련한 사진을 한번 보십시오. 지금 자동차가 도로에 다니는 실정입니다. 정비비가 8000만 원인데 현장을 가서 보시고 추가적인 정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화

정재화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자전거도로 중간에 볼라드를 설치해서 자동차가 진입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데 누군가 임의로 빼서 자동차를 운행하는 모양입니다. 현장을 확인해서 자동차가 못 다니게 하겠습니다. 정비비로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웅

박정웅위원

본회의 때 김민규 의원이 발언한 부분을 여쭈어보려고 합니다. 사천교에서 예수교까지 새롭게 조성하는 도로에 인도가 없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재화

정재화도로과장

그 부분은 도로과에서 공사한 건 없는데 실제 보도가 생기려면 도로 폭이 10m 이상 되어야 합니다. 8m로는 보도가 생길 수 없습니다. 최근에는 고읍 쪽에 공사한 건 없습니다.
정웅

박정웅위원

소관 부서가 아니라는 말씀이네요?
재화

정재화도로과장

예.

전재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분? 김규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김규헌위원

과장님, 팀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6페이지를 봐주십시오. 타 기관 사업에 대한 현황입니다. 국지도 58호선 곤양-곤양, 서포-곤양 직선화 도로 만든다고 하는데, 서포에서 곤양까지 오는 공사가 서포삼거리부터 곤양 우체국까지 구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서포삼거리하고 곤양 IC 앞에 회전교차로 2개가 있지요?
재화

정재화도로과장

서포삼거리는 지방도 1003호선 공사하면서 설계에 반영되어 있고, 국지도 58호선 서포-곤양은 고속도로 IC 부분에 계획되어 있습니다.

김규헌위원

IC 부분이 위험해서 어제 설명회 할 때 질의했습니다. 지금 민원은 그것보다 곤양 남문슈퍼 앞에 시장통 사거리에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어서 고속도로 IC 앞에도 회전교차로가 필요하지만, 거기보다 시급한 게 위쪽이기 때문에 위쪽으로 옮겼으면 좋겠다는 민원이 많습니다. 기존 IC 앞에 로터리가 그쪽으로 옮겨질 가능성이 있습니까?
재화

정재화도로과장

이 구간은 대부분 설계가 완료되었기 때문에 공사 중에 주민 요구 사항이 있으면 현장 여건을 검토해서 설계 변경 요인이 생긴다면 할 수 있습니다.

김규헌위원

지금 주민이 연동해서 건의서를 제출하려고 하는데 제출할 수 있도록 해 주시겠습니까?
재화

정재화도로과장

주민 건의가 들어오면 우리가 그 건의서를 가지고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김규헌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고, 지금 그 위쪽에 사망 사고, 부상 위험이 많아서 다치는 경우가 많거든요. 고속도로 IC보다 거기가 더 위험해서 그렇게 해 달라고 면하고 주민이 합의해서 건의서를 만들어서 제출하면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재화

정재화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재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분? 최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환

최동환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2019년도, 2022년도까지 코로나의 어두운 터널을 통과하는 일부 과정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도로과에서 수많은 민원을 처리하고 해결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살이 안 찝니다.
재화

정재화도로과장

원래 체질이 그렇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팀장님하고 도로과에 일하시는 분은 비만하신 분이 안 없는 것 같아서 고생이 많다고 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휴대폰에 갖고 계십니까?
재화

정재화도로과장

예.
동환

최동환위원

사진을 2장 보냈습니다. 이 내용을 알고 계실 겁니까? 삼천포지역 중앙로 한내다리 밑에서 중앙분리대가 살포시 연달아서 도미노처럼 넘어간 사실을 알고 계시지요?
재화

정재화도로과장

예.
동환

최동환위원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재화

정재화도로과장

정확한 원인은 모르겠지만, 중앙분리대가 넘어져 있더라고요. 오래되어서 넘어지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설치한 지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자연적으로 햇볕으로 발화되어서 넘어지는 게 적어도 7～8년 정도 되면 모르겠습니다. 확인컨대 그 중앙분리대는 일체형으로 연달아서 되어 있습니다. 다른 데는 분리형으로 된 부분이 많은데, 그 지역만큼은 일체형으로 연달아서 해 놓았습니다. 설치된 게 3～4년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설치하면서 예산이 많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도로과에서 한 작업이 아닙니까?
재화

정재화도로과장

예.
동환

최동환위원

들어간 예산이 꽤 많은데, 3～4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한꺼번에 도미노처럼 넘어진 것은 불량자재를 썼거나 공사를 관리 감독하는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재화

정재화도로과장

원인을 분석해서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보고한다고 그냥 넘어갈 게 아니고 몇 년도에 공사했는데 얼마나 들었으며, 다른 곳은 따로 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 지역만 일체형으로 되어 있던데, 경상도 말로 퍼석퍼석해서 다 넘어집니다. 타 지역의 사례가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시민들의 세금이 들어간 겁니다. 일부러 밀었던 게 아니고 교통사고 난 것도 아닙니다. 교통사고가 났으면 파손되어야 하는데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날따라 바람이 조금 분 것도 아닌데 살포시 뚜 뚜뚜 그렇게 넘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화

정재화도로과장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칼브럭이 무엇인지 아시지요? 무언가 세울 때 가 지지대를 넣고 난 다음에 피스로 넣잖습니까. 도로에 주차 방지봉이나 여러 가지 많이 박지 않습니까. 칼브럭으로 넣고 난 다음에 피스로 넣거든요. 사실 인장 강도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제힘으로 직각으로 쑥 빼면 다 뽑힙니다. 밀면 안 넘어져도. 그만큼 여러 가지 관리비가 많이 들고 수시로 빠지는 걸 과장님께서 알고 계실 겁니까? 맞지요?
재화

정재화도로과장

예.
동환

최동환위원

2년 전부터 논프라피스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칼브럭보다 인장 강도가 20배나 강하다고 합니다. 만약, 이 부분이 적용된다면 방지봉이 빠지는 부분이 조금 적지 않을까 싶고,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적용하는 추세입니다. 주차봉을 뺀 게 두 개가 있어서 보여 드리려고 하다가 안 보여 주는데, 안용주 도로과장님 계실 때 업무보고 시 보고한 내용이 있습니다. 과장님, 나름대로 일을 열심히 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도로과 팀장, 관계자분이 민원에 강하고 업무처리도 신속하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 좀 더 신경을 써서 좋은 자재를 적용해서 사천시민의 혈세가 오래갈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화

정재화도로과장

알겠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과장님, 논프라피스입니다.
재화

정재화도로과장

알겠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칼브럭이 필요 없이 피스와 같은데 인장 강도가 20배나 강하다고 하니까 검토해 보셔서 내년에는 적용될 수 있게끔 당부드리겠습니다.
재화

정재화도로과장

알겠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10페이지를 봐주십시오. 명시이월 사업 추진현황이 있습니다. 해안 일주 연결도로 개설사업은 박동식 시장님의 공약사업이기도 하지요?
재화

정재화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기본계획수립 용역 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언제 끝납니까?
재화

정재화도로과장

보고자료를 낼 때는 준공이 안 되었는데 지금은 용역이 준공되었습니다. 세 군데를 단계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광포, 영복마을 구간에 실시설계를 하기 위해서 발주 준비 중입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용역이 끝났다고 하니까 공지 좀 해 주시고요. 사업 공기, 공사 기간, 예산 확보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도와 드려야 할 부분이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 건설항공위원회에 시간을 내어서 설명해 주시든지 자료를 주시든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역이 끝났다고 하니까, 언제까지 되겠습니까?
재화

정재화도로과장

이번 주에 해 드리겠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18페이지 위원회와 관련한 내용인데, 사천시건설공사 부실 방지위원회 위원님이 계시네요. 조금 전에 박병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조례에 부실 공사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안 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재화

정재화도로과장

실제 조례상 서약서를 받도록 명기되어 있지만, 그 내용을 숙지하지 못해서 아마 서약서를 못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조례를 만들 때 위원들이 만들었습니까? 도로과에서 만들었습니까?
재화

정재화도로과장

도로과에서 만들었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직접 만들었는데 그것을 모른다, 숙지가 안 되었다? 이 부분은 조금 궁색한 변명 같은데요.
재화

정재화도로과장

오늘을 계기로 전 직원에게 전파해서 서약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미안합니다. 여러 사업을 보면 전부 하자 보수가 ‘이상 없음’입니다. 법은 따라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제삼자인 시민이 들었을 때 뭐라고 하겠습니까? 오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분명하게 해서 관리 감독을 해 주시고.
재화

정재화도로과장

앞으로 철저히 이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부실방지위원회 하단부에 이름은 말씀 안 하겠습니다. 건축사가 한 분이 계시네요. 조례에 부실방지위원회에는 건축사가 들어야 한다는 명분이 있습니까?
재화

정재화도로과장

공사 관련하여 토목뿐만 아니라 건축도 있어서 건축사를 별도로 한 사람 모집한 겁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그러면 이해되는데, 예를 들어서 본인이 설계사무실에서 설계 등 다하고 현장방문도 할 거 아닙니까? 서류 점검하는 게 아니지요?
재화

정재화도로과장

예.
동환

최동환위원

현장을 방문해서 잘 되었니 못 되었니 할 것인데, 자기가 설계해서 자기가 나가면 결격사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재화

정재화도로과장

이분들은 심의위원들이고, 자기가 현장에 가서 직접 해서 부실이라고 판정을 안 하는 분입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안 하는 분입니까?
재화

정재화도로과장

예.
동환

최동환위원

그러면 위원에 이름이……
재화

정재화도로과장

신고가 들어왔을 때 점수로 3점, 2점, 1점을 줄 위원입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설명을 잘해 주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기가 설계했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재화

정재화도로과장

위원으로서 제척됩니다. 별도로 기피해야 합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위원 한 명 한 명이 다 알고 있는데 전화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재화

정재화도로과장

심의위원이라고 하면 그 분야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명이 있어서 구성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감싸주고 이해하지는 않을 겁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과장님, 초록은 동색이라고 그런 갈등이 많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혹시나 이런 게 있으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경상대학교 교수님도 계시고 충분히 능력이 있는 분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가능하겠지요?
재화

정재화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1페이지 삼천포대교, 각산터널 유지 관리 관련한 설명자료가 있는데 삼천포대교 전기료가 얼마나 됩니까? 사천시가 내지요?
재화

정재화도로과장

삼천포대교뿐만 아니라 늑도교, 초양교 전기료, 유지 보수 등 모든 비용은 우리 시가 부담합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창선대교는 남해 것이니까 빼고, 초양교까지 우리가 세금을 내지요? 얼마나 냅니까?
재화

정재화도로과장

지금 전기안전 점검이나 정밀 안전 진단, 유지 보수, 가로등, 경관 유지, 조명 보수비는 1년에 약 30～40억 원이 들어갑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삼천포대교와 초양교 사이 전기료와 관리비는?
재화

정재화도로과장

정확하게 전기료는 얼마 내는지…… 전체적으로 약 30억 원 정도 듭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유지, 관리비……
재화

정재화도로과장

전기하고 모든 것을 포함해서.
동환

최동환위원

삼천포대교와 그 사이 전기료, 관리비, 각산터널 빼고 한 30억 원 정도 든다?
재화

정재화도로과장

총공사비하고 유지비를 다 포함해서.
동환

최동환위원

그것을 한번 조사해 주시겠습니까?
재화

정재화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각산터널은 약 4500～5000만 원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기료는 정확하게 판단을 모르겠는데 총망라해서 약 30억 원 정도 든다고 했습니다. 각산터널은 약 4500만 원, 5000만 원 정도.
동환

최동환위원

LED등으로 바꾸면서 조금 아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삼천포대교에서 초양대교까지 30억 원이 든다니까 조사해서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화

정재화도로과장

알겠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억지로 30억 원을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재화

정재화도로과장

나온 대로 하겠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자료 주신다고 하니까. 여름 관광 철이면 민원이 더 많아질 것인데 땀을 뻘뻘 흘리면서 대응하는 데 대해 박수를 크게 칠 수 있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재화

정재화도로과장

고맙습니다.

전재석위원장

박병준 위원님.

박병준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사천강 쪽에 도로를 도에서 확장하는데, KCC 지나서 예수리 가는데 가설도로 해서 패인 도로가 강으로 들어가고 넓힌 도로는 보상이 다 끝났지요?
재화

정재화도로과장

예.

박병준위원

지금 쓸 도로 부분을 미리 포장해서 쓸 수 없는지? 현재 도로가 너무 울퉁불퉁해서 짧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재화

정재화도로과장

이것은 경상남도 도로 하천과 하고 별도로 의논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전재석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로과 소관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감사중지

11시01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 도시재생과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상현

권상현도시재생과장

반갑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권상현입니다. 재생기획팀장 류은화입니다. 재생지원팀장 윤현철입니다. 농촌개발팀장 강순철입니다. 공공시설팀장 하신호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참고)

전재석위원장

도시재생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병준위원

과장님, 팀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류은화 팀장님께 수차례 질의를 했습니다.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약칭 도시재생법, 그리고 도시재생화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도시재생이란 인구의 감소 산업구조의 변화, 도시의 무분별한 확장, 주거 환경의 노후화 등으로 쭉 내용이 있습니다. 사천은 2018년부터 2개 사업인 바다마실 삼천포 愛에 빠지다, 바다로 열리는 문화마을 큰고을 대방 굴항 사업에 45억 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사업이 2023년도에 준공되는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상현

권상현도시재생과장

계획상으로 금년도인데 내년까지 1년 더 연장되었습니다.

박병준위원

법에 도시재생사업의 전략계획수립권자를 사천시장으로 보면 될 것이고, 도시재생을 보면 주민 제안에 따라 사업을 할 수 있게 되어 있고, 제일 중요한 것은 국가 도시재생 기본방침 수립을 보면 10년마다 수립하여야 하며 필요에 따라 5년마다 내용을 변경할 수도 있다. 국토기본법에 해야 하는데, 국토기본법에도 중요한 것은 국토를 균형 있게 발전시키는 결국 지역 균형이 중요하지요?
상현

권상현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박병준위원

법에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서 의회 동의를 받게 되어 있더라고요. 앞서 이 2개 사업을 할 때 의회의 동의를 받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지요?
상현

권상현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박병준위원

8대 때 동의를 받으셨다는 말씀입니까?
상현

권상현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병준위원

그때 전략계획수립을 5개년으로 했습니까? 10개년으로 했습니까?
상현

권상현도시재생과장

2025년도까지 전략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박병준위원

2025년이면 후년까지 계획을 잡으셨는데 지금 2개 사업이 내년까지 연기되고, 공모사업 계획을 보니까 이 2개가 끝나고 나서 또 삼천포 사업이 있는데 어떤 사업인지 짧게 설명해 주십시오.
상현

권상현도시재생과장

조금 전에 전략계획을 말씀하셨는데 전략계획도 선구지구하고 같이 230억 원 사업으로 신청할 예정으로 보고는 못 드립니다. 전략계획도 같이 변경할 겁니다.

박병준위원

전략 계획을 변경하면 의회 동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아십니까?
상현

권상현도시재생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절차를 진행할 겁니다.

박병준위원

의회 동의를 받을 것이고, 거기는 어느 지역이며, 어떤 사업입니까?
상현

권상현도시재생과장

전략계획 사업은 사업 지구 순위에 대해서 10년 전에 했던 여건이 많이 바뀌었으니까, 순위에 대해 변경할 수 있겠습니다.

박병준위원

과장님이 얼핏 보여줄 적에 1번, 2번은 시행 중인 것이고, 3번은 동서동이었습니까?
상현

권상현도시재생과장

예, 동서동.

박병준위원

4순위가 사천읍인 것으로 알고 있고, 밑에 곤양…… 그 순위를 바꾼다는 것입니까?
상현

권상현도시재생과장

순위를 검토해 보겠다는 것입니다. 서포지구는 빠른데 곤양이 상당히 늦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 전체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병준위원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국토기본법 자체가 균형적인 지역발전인데, 지역을 폄하 하는 건 아니지만 도시재생사업을 어느 동에만 집중적으로 하라는 건 아니지요?
상현

권상현도시재생과장

예.

박병준위원

면도 다 되는 사업입니다.
상현

권상현도시재생과장

가능합니다.

박병준위원

공모사업으로 큰 사업인데 현재 2개 사업에 450억 원이 집중되어 있고 낙후된 서부나 읍에도 인구가 많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항공, 철도, 산업단지 다양한 지역을 전략적으로 우선해야 할 지역이 있습니다. 이 지역이 낙후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집중적으로 사천도 계획을 수립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현

권상현도시재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병준위원

도시재생특별회계 설치가 있는데 사천시에 운영하는 건 없지요?
상현

권상현도시재생과장

없습니다.

박병준위원

계획은 없습니까?
상현

권상현도시재생과장

아직 검토된 건 없습니다.

박병준위원

사업하려면 돈이 있어야 하는데 이런 부분도 한번 검토했으면 싶습니다. 법에 보면 계획이 수립되어 있더라도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도시재생이 시급하거나 도시재생사업의 파급효과가 큰 지역을 직접 또는 전략계획수립권자의 요청에 따라 도시재생 선도지역으로 지정해서 우선 시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점을 신경 써 주시고요. 그리고 도시재생센터 운영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도시재생센터가 있더라고요. 지금 삼천포 쪽에 2개 사업을 하는데, 읍이나 서삼면 쪽에도 사업하면 센터를 설치해도 됩니까?
상현

권상현도시재생과장

다른 시군 조례와 비교해서 인력 구성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아서 조례를 변경해야 할 부분으로 다음번에 조례를 변경해서……

박병준위원

잘 말씀하셨습니다. 팀장님이 자료를 가져오셨는데 코디네이터 부분도 구체적으로 인원 부분이 다른 시군보다 체계화가 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방도시재생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조례에는 지방도시재생위원회 설치가 없어요.
상현

권상현도시재생과장

지금까지 안 했습니다.

박병준위원

이번에 조례를 개정할 때 도시재생위원회도…… 용역회사나 과에서 하는 것보다는 도시재생위원회를 각 지역에 둬서 지역의 목소리를 듣는 것도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보면 센터장 선임에 대해서 있습니다. 센터장을 선임할 때 해당 지방자치단체 실정에 밝고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시재생지원센터장님은 우리 지역 실정에 밝은 분입니까?
상현

권상현도시재생과장

처음에 도시재생 사업할 때 참여한 분이었고 경남 전체 도시재생사업에 대해 각종 위원회에 활동하시면서 사천시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병준위원

법 시행령에 지역을 잘 아는 분으로 문구를 넣었다는 건 그 지역을 잘 아시는 분을 선임하라는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보수를 보니까 월 최대 8일 출근하고, 1일 43만 2440원을 지급해요. 수당 기준이 사천시 공무직, 기간제 근로자의 관리 규정에 따라서 하는데 근로기준법이나 사천시 공무직, 기간제근로자 관리 기준에 하루 일당이 이렇게 높습니까?
상현

권상현도시재생과장

이것은 그렇게 기본금을 지급한 게 아니고요. 엔지니어링 노임 단가로 했습니다.

박병준위원

다른 코디네이터나 팀장님은 인정하겠는데, 주에 한 번?
상현

권상현도시재생과장

8시간.

박병준위원

월 최대 8일 출근하는데 주에 두 번, 하루에 43만 원이면 삼백몇십만 원인데, 수당 기준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조금 말씀하셨듯이 계획을 수립 변경하신다고 했으니까, 법에 맞게 지역 균형 발전을 할 수 있게 도시재생사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현

권상현도시재생과장

예.

전재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분? 박정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웅

박정웅위원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정산서에 대방 굴항 도시재생 주민공모 사업이 있습니다. 나린공예협동조합에 1000만 원 가량 지원한 게 있는데 내용에 장수사진 촬영 및 머그잔 제작, 인생 스토리 전시 및 플리마켓 해서 1000만 원을 지원한 것으로 봅니다. 기존해 오던 사업이 아닙니까? 계속해 오던 것인데 보조금을 집행해야 하므로 그냥 일방적으로 돈을 준 건 아닙니까?
상현

권상현도시재생과장

선정위원회가 구성되어 8개 공모사업을 선정하고 주민에게 홍보하여 프레젠테이션 과정까지 거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도시재생사업 하면서 쭉 이어 왔던 사업들이 맞습니다.
정웅

박정웅위원

계속하던 사업인데 신규로 사업 성과가 있는 게 아니고 해 오던 것을 돈만 지원했다는 말씀입니까?
상현

권상현도시재생과장

이 사업들이 결혼사진을 촬영한다든지 장수 사진, 마을 전체 역사 책자를 만든다든지 그 외 각종 상인 홍보물을 만드는 것으로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사업이라서 개인 목적을 위한 사업이 아닙니다.
정웅

박정웅위원

그 내용은 알겠는데, 기존에 다 완료된 사업이 아닙니까? 기존 완료된 부분에 돈만 지급하는 게 아닙니까?
상현

권상현도시재생과장

사업 아이템마다 각각 새로 사업을 하게 하면 자기들이 돈 든 만큼 우리가 정산하게 됩니다. 선정된 이후에 그때그때 정산을 다 받아서 우리가 반납받아야 할 부분으로 일일이 다 확인해서 돈을 주고받습니다.
정웅

박정웅위원

상세한 정산 내역서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현

권상현도시재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웅

박정웅위원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삼천포 구역사 주변 대지조성 사업과 관련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분양 대금이 제곱미터당 최종 얼마였습니까?
상현

권상현도시재생과장

과 업무가 아니므로 답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정웅

박정웅위원

기존 ’21년도 것이니까 도시재생과에서 답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사업 착공에 대해 여쭈는 게 아니고 분양에 대해서 여쭈는 겁니다. 그때 제곱미터당 단가가 얼마였습니까?
상현

권상현도시재생과장

그때 180만 원 정도 기억합니다.
정웅

박정웅위원

조성 원가 산정하고 그 과정에 분양 변경 용역이 늘어납니다. 조성 원가를 산정했을 때 제곱미터당 얼마였습니까?
상현

권상현도시재생과장

조성 원가를 기준으로 해서 180만 원이었습니다.
정웅

박정웅위원

변경된 분양 내용이 무엇입니까?
상현

권상현도시재생과장

그 사업을 넘겨주었는데 갑작스럽게 물어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기억을…… 작년에 업무를 넘겨주고 나니까 정확한 답변이 안 될 것 같아서……
정웅

박정웅위원

아는 부분까지 답변하시고 안 되는 부분은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민간사업자에게 공모합니다. 사업자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선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합니다. 이 위원이 몇 분이 계셨습니까?
상현

권상현도시재생과장

그 당시에 다섯 분인가 그렇게 기억합니다.
정웅

박정웅위원

사업자 선정할 때 그중에서 분양가가 가장 높은 업체가 어떻게 선정되었습니까?
상현

권상현도시재생과장

그때 공고가 나가고 나서 대여섯 군데에서 계속 문의가 왔고, 땅값의 10%인 입찰보증금을 넣는 것은 접수와 동시에 해야 했습니다. 그때 그 금액이 너무 많아서 계속 문의했으나 마지막으로 한 군데 선정된 그 업체만 마지막 날에 입금돼서 심사했습니다.
정웅

박정웅위원

180만 원 정확하게 적어서 선정되었단 말씀입니까?
상현

권상현도시재생과장

평당으로 계산한 게 아니고 전체 금액으로 180만 원…… 기억이 나지 않는데……
정웅

박정웅위원

너무 헐값에 분양하지 않느냐는 여론이 많이 형성되어서……
상현

권상현도시재생과장

땅값만 그렇게 되었지만, 그 옆에 부대시설을 많이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원 조성사업하고 1호 광장 조성사업을 실제로 부담하도록 공고할 때 만들어놓았습니다. 그렇게 되면 땅값이 실제로 180만 원이 아니고 근 250만 원, 280만 원이 가는 사업입니다. 일반인은 모르는데 그 사업들을 다 부담하게 되어 있어서 실제 가격만큼 그대로 다 갔다는 겁니다. 다음에 드릴 자료에 보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웅

박정웅위원

말씀대로 특혜를 준 게 아니고 그럴 일도 없고, 아까 말씀하실 때 생각이 안 나는 부분은 자료를 정리하셔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상현

권상현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전재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분? 김규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규헌위원

과장님 고생하시는데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2페이지, 2022년도 사업이 여섯 곳이 있네요. 그중에 곤명문화센터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곤명면에 위탁해 주었는데 사용료가 6개 다 면제가 되었습니까? 면제라는 건 위탁을 하였지만, 금전적인 건 받지 않는다는 겁니까?
상현

권상현도시재생과장

예, 운영하는 데 대해서.

김규헌위원

면제를 주면 특별하게 어려움이 있습니까?
상현

권상현도시재생과장

2022년, 2023년까지 다 나와 있는데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드리면 우리 과에서 민간위탁 했던 게 총 13개입니다. 대부분 잘 운영되는데 지금 지적하신 그 문화센터하고 곤명 성방마을, 곤명 용산마을 3개가 안 됩니다. 사실 운영하면서 수익금이 발생하여야 하는데 지금 전기료도 못 내는 실정입니다. 수익금이 발생하지 않아서 거기에 대해 대책을 만드는 중입니다.

김규헌위원

성방에 있는 건 거의 사용을 안 하고 용산은 사용을 잘하고 있더라고요.
상현

권상현도시재생과장

용산도 노인회관 비슷하게 목적과 다르게 쓰고 있습니다마는……

김규헌위원

목적만 다르게 쓰고 있고, 기존 회관 시설이 안 좋으니까, 시설이 좋은 노인회관이나 경로당처럼 이용하고 있습니다. 취지에 맞게는 쓰지 않지만 그래도 잘 사용하는 것으로 봅니다. 봉계리문화센터는 지금 진행하는데 금전적으로 부족해서 들어오는 입구에 가로등을 켜지 않고 있더라고요. 들어오는 도로에서 불이 켜져 있지 않으면 위험하잖아요. 그리고 그쪽에 차량이 쏜살같이 지나가니까 반사경 거울이 하나 필요하다고 느끼거든요. 가로등이 있는데 불을 켜지 않으면 보안등을 1개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들어와요. 과장님께서 생각할 때 맞다고 생각합니까? 가로등을 켤 방법이 있습니까?
상현

권상현도시재생과장

해당사업으로 그 사업은 완료되어서 안 되고, 우리가 유지 관리하는 비용이 따로 있습니다. 주민이 요구하고 필요한 사업이면 현장을 확인하여 이장하고 협의해서 설치나 유지 관리하는데, 비용을 쓰고 있습니다.

김규헌위원

관리하는 사람이 또 따로 있더라고요. 반사경은 부서에 이야기하면 될 것 같은데, 신규로 세워 달라기보다 기존 가로등 불만 켜만 됩니다. 과장님이 한번 방문해서 정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상현

권상현도시재생과장

정리하겠습니다.

김규헌위원

16페이지, 위원회가 2개가 있습니다. 농촌신활력플러스 사업 위원회가 있고 공동주택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농촌신활력플러스 사업 위원에 시의원 2명이 참여하고 있지요?
상현

권상현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정웅

박정웅위원

일을 잘하고 능력 있는 분이지만, 한 분은 행정관광위원회 위원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상현

권상현도시재생과장

예.

김규헌위원

건설항공위원회 사업이니까 시의원을 바꾸었으면 합니다. 바꿀 수 있으면 위원회 위원을 교체했으면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 신경을 써 주십시오.

전재석위원장

최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환

최동환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고생 많습니다. 머리 스타일이 좀 바뀌었네요

웃음소리

상현

권상현도시재생과장

머리를 심어서 기르고 있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공과 사 여러 가지 부분에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사천IC 종합유통산업단지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서 거의 마무리되어 가지요?
상현

권상현도시재생과장

이 사업도 이번에 조직 개편하면서 도시과로 넘어가서 제가 답변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도시과에 물어보니까 모른다고 하던데요.
상현

권상현도시재생과장

모르면 안 되는데, 아는 데까지 답변드리겠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언제 이관했습니까?
상현

권상현도시재생과장

이 앞에 6개월…… 작년도에 이관시켰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구체적인 내용은 도시과에 물어보면 되겠네요 사업 이익 배분 관련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상현

권상현도시재생과장

자기들이 계약을 쓸 때 배분에 대해서, 지금 보고 있는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SPC등 했는데, 작년 6월 넘겨주기까지 진행 상황은 없습니까?
상현

권상현도시재생과장

그 기간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것으로, 그 이후로 안 바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도시과로 넘겨주었다, 도시과에 물어보면 된다, 도시과에서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다면, 알겠습니다. 적당한 시간을 잡아서 도시재생과장님과 도시과장님, 담당하고 같이 시간을 한번 가질 수 있겠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습니다. 제대로 진행되는지 확인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 하나는 대방 굴항 도시재생과 관련해서, 큰 문제가 없습니까? 이 사업은 언제까지 마무리됩니까?
상현

권상현도시재생과장

그 사업을 올해까지 마무리 지어야 하는데 국토부로부터 사업 집행률이 낮다고 지적이 많이 받습니다. 큰 원인이 해양 조성사업하고 제일조선소입니다. 질의하고 다른 부분인데, 지금 제일조선소 보상이 21억 원이 나왔는데 자기들은 적다고 재감정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이번 주까지 재 감정사를 주기로 했고, 한두 달 정도 감정되어 금액이 나와서 보상이 되면 끝나는데 만약 끝이 안 나면 행정절차를 밟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큰 땅을 사 놓아서 행정예고를 보냈는데 그 안에 물건을 치우지 않으면 대집행을 직접 할 계획입니다. 현장에도 대집행하겠다고 붙여 놓았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감정 재평가……
상현

권상현도시재생과장

재평가 결과는 아직 안 나왔고, 재평가하기 위한 감정사를 우리가 1명, 건물주 본인도 1명 제출해야 하는데 아직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까지 제출해 준다고 지난주에 이야기하고 갔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이번 주 수요일이면 내일모레네요?
상현

권상현도시재생과장

예.
동환

최동환위원

1차 감정평가하도록 영업 보상비가 21억 원……
상현

권상현도시재생과장

아닙니다. 땅값하고 이전비까지 다 합쳐서 21억 원.
동환

최동환위원

우리가 예산편성을 삼십몇억 원인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정평가에서 땅값, 영업 보상비 하고 같이 약 22억 원 정도, 평가하더라도 그 이상은 나오지 않겠네요?
상현

권상현도시재생과장

구체적으로 들어가는 성가대가 비쌀 것인데 레일 숫자가 빠졌다고 주장하더라고요. 그리고 연도가 틀렸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감정사는 빠르게 판단하더라고요.
동환

최동환위원

자기들도 제출한 자료를 보고 평가할 것 아닙니까?
상현

권상현도시재생과장

그 부분에 대해 감정사가 어떻게 평가할지 모르겠는데, 앞에 전임 감정사는 언제 설치한 게 중요한 것보다 현재 파손 정도에 따라서 감정한다고 했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이 키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이 사업이 올해 마무리되어야 하는데 땅 주인은 감정평가대로 받아 갈 것이라고 할 것이고, 제일조선소는 영업 보상비가 부족하다는 게 아닙니까?
상현

권상현도시재생과장

영업 보상비, 맞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만약에 이번 6월에 감정평가사를 추천해서 하게 되면 6월, 7월, 8월……
상현

권상현도시재생과장

늦어도 7월 말까지 정리해야 합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7월 말까지 정리돼야 밀고 닦고…… 거기에 건물도 지어야 하잖아요.
상현

권상현도시재생과장

건물은 주민 공유시설로 2층 규모로 하지 않고 1층짜리로 주민이 휴식하고 모여서 대화하면서 차를 마실 수 있는 공간을 만들 생각입니다. 1층으로 크게 안 지을 생각입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원 계획은 2층으로 했는데 1층으로 바꾸면서 70평 정도 된다고 했는데……
상현

권상현도시재생과장

규모도 꼭 정해진 게 아니고 계획하면서……
동환

최동환위원

올해 안에 마무리 짓겠다는 의지가 있습니까?
상현

권상현도시재생과장

최하 올해 안으로 착공까지 돼야 합니다. 다하지 않으면 국토부에서 변경승인을 해 주지 않거든요.
동환

최동환위원

주민 한두 분이 극구 반대하던데요.
상현

권상현도시재생과장

그것은 설득해야지요. 자기 집 앞에 설치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동환

최동환위원

이 부분은 이견을 조율해서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게 혹시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적극적으로 나서겠습니다. 어쨌든 복합커뮤니티센터가 아무래도 내년 상반기에는 마무리가 되겠네요?
상현

권상현도시재생과장

올해 사업도 무조건 땅을 파야 합니다. 내년 상반기에는 그 옆에 해안가가 쭉 이어지게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업의 성과 표시가 안 나거든요.
동환

최동환위원

과장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관여하고 행정 집행까지 준비하고 있다니까 대방 주민이나 사천 동지역을 찾는 분들의 즐거움을 생각해서 그냥 흐지부지 넘기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내년 상반기에는 마무리될 수 있게끔 당부드리겠습니다.
상현

권상현도시재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섬의 날 행사 경비가 있지요?
상현

권상현도시재생과장

방금 질의하신 3개 업무가 우리 과 소관이 아닙니다. 균형발전팀이 없어지고 다른 과로 업무가 쪼개어졌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넘어갈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서지역 신도 업무도 넘어갔습니까?
상현

권상현도시재생과장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균형발전팀에 도서 업무, 삼천포 구역사, IC 업무가 있었는데 이번에 조직을 개편하면서 싹 바뀌면서 한쪽으로 몰아진 게 아니고 다른 부서로 넘어가면서 찢어져서, 공공시설팀이 들어왔고……
동환

최동환위원

관련된 과가 분산돼서, 이 부분은 섬의 날이기 때문에 해양수산과입니까?
상현

권상현도시재생과장

섬의 날 행사는 건설과로 갔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기타 나머지 몇 가지가 있지만, 서면으로 답변받을 수 있게 질의하겠습니다.

전재석위원장

최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웅

박정웅위원

답변 중에 궁금한 게 있어서 한 번 더 여쭈어봅니다. 최동환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 중에 감정평가한다는데 성가대가 빠져 있다고 했습니다. 감정평가 전에 사전 협의회를 하지요?
상현

권상현도시재생과장

합니다.
정웅

박정웅위원

하는데, 지금 와서 성가대가 빠졌니 안 빠졌니, 사전 협의가 없었습니까?
상현

권상현도시재생과장

다 했습니다.
정웅

박정웅위원

그 당시에 다해 놓고 지금 와서 말이 바뀐 겁니까?
상현

권상현도시재생과장

예, 말이 바뀐 것입니다.

전재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재생과 소관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점심을 먹고 1시 30분부터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 보건위생과 소관
다음은 보건소 소속 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치매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의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른 것이며, 위증의 경우 고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계 공무원으로 보건소장, 보건위생과장, 건강증진과장, 치매관리과장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로 보건소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시고, 그 외 공무원은 그 자리에서 보건소장을 따라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 선서하기 바랍니다.
희숙

정희숙보건소장

선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3년 6월 19일 사천시 보건소장 정희숙 보건위생과장 김삼수 건강증진과장 문지연 치매관리과장 김복선

전재석위원장

감사에 앞서, 보건소장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희숙

정희숙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정희숙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의 건강 및 복리 증진을 위해 다양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전재석 건설항공위원장님, 박정웅 부위원장님, 김규헌 위원님, 박병준 위원님, 최동환 위원님께 경의를 표하며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시민의 보건의료서비스 향상과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지원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 한해 남은 기간에도 그동안 추진했던 사업들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최근 보건의료 환경 변화에 따라 새로운 업무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효율적인 운영과 업무 프로세스의 향상을 통해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 위원님들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보건의료 향상과 시민 건강 증진을 위한 발전 방향을 모색하겠습니다. 이번 보건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업무 추진 과정에서 다소 미흡하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시민에게 더욱 다양하고 질 높은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직원들은 성실한 자세로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임할 것을 약속하며,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들이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하시는 일에 늘 행운과 건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전재석위원장

보건소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보건위생과장을 제외하고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소장님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코로나19와 관련해서 한 3～4년 동안 고생 많았습니다. 이제는 코로나19와 관련해서 특별한 애로점은 없지요?
희숙

정희숙보건소장

예, 없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그런 차원에서 질책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소장님, 코로나19 이후에 보건소에서 사천시민과 관련한 약품, 의료 물품 등 폐기나 반납되는 약품들이 많이 있습니까?
희숙

정희숙보건소장

파악 하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폐기 처리는 그냥 단순하게 처분하는 게 아니고 법에 따라서 절차대로 해야 하므로.
동환

최동환위원

하나도 없습니까?
희숙

정희숙보건소장

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그렇습니까?
희숙

정희숙보건소장

예.
동환

최동환위원

조사를 안 해 보신 것 같은데.
희숙

정희숙보건소장

없습니다. 없고, 앞으로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위원님께서 추정하면 한 번 더 면밀하게 저희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소장님 입장도 있으니까, 근래에 3년 정도 약품 반품, 폐기, 반납 등 조사해 보면 해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기천만 원에서 기억 원 정도 폐기 처분한 게 분명히 있는 것으로 파악합니다. 지금 당장 정확한 수치를 알 수 없으나 분명히 있을 것으로 파악합니다. 만약, 이 부분이 없으면 좋은 부분이고 있으면 앞으로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소장님이 직접 관리하셔서 공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희숙

정희숙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전재석위원장

보건소장님, 퇴실해 주십시오. ◦ 보건위생과 소관

13시32분

먼저, 보건위생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삼수

김삼수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김삼수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보건행정팀 이현복 팀장입니다. 감염병관리팀 박한주 팀장입니다. 감염병대응팀 정영미 팀장입니다. 공중위생팀 최성녀 팀장입니다. 식품안전팀 곽승원 팀장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참고)

전재석위원장

보건위생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병준위원

과장님, 팀장님, 행정사무감사에 고생 많으십니다. 먼저, 사천시민의 보건과 위생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행정사무감사이다 보니까 고생이 많지만 지적할 건 하고 서로 협의했으면 하는데 양해를 부탁합니다. 7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의료취약지 의료지원비 중에 국도비 반납입니다. 7000만 원 중에 근 6600만 원을 반납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21페이지 취약지 공공의료서비스 추진현황에 올해 국비, 도비, 시비, 9900만 원을 받아서 사업한다고 했습니다. 거의 반납하고 또 올해 이런 사업을 하겠다는 건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삼수

김삼수보건위생과장

7페이지, 의료취약지 의료지원 관계는 기간제 인건비 사항입니다.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사업을 전면 중단했던 사항입니다. 사업 주요 내용이 인건비하고 차량 지원 임차비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중단된 사유가 사람을 고용해서 사업해야 하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사업 자체를 할 수 없는 사항으로 인건비가 반납된 것입니다. 21페이지는 직접 사업하는 것입니다.

박병준위원

차이가 앞에 반납은 인건비이고, 올해 9900만 원은 실질적으로 사업을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삼수

김삼수보건위생과장

예.

박병준위원

올해 사업에 대해 원활한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를 봐주십시오. 모범업소 및 안심식당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안심식당하고 모범음식점 차이점을 설명해 주십시오.
삼수

김삼수보건위생과장

안심식당은 코로나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지정한 사항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감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같은 밥그릇에 있는 것을 덜어 먹으면 안심식당이고, 모범업소는 그전부터 쭉 있었던 것입니다. 음식점 위생관리나 식품개선사업을 위한 것이고, 안심식당은 코로나로 인하여 한시적으로 생긴 것입니다.

박병준위원

우리 시에서도 사천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이런 식당에 지원할 수 있으면 원활하게 사업했으면 좋겠습니다.
삼수

김삼수보건위생과장

예산에 맞춰서 안심식당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병준위원

32페이지 식품진흥기금 운용 현황에 주방 위생개선사업 보조금 지급에 관하여 팀장으로부터 자료를 받았습니다. 2022년도 자료를 보니까 14개 업소가 신청했는데 10개가 선정되었고, 올해는 21개 신청해서 10개가 선정되었습니다. 작년도에 14개 업소 중에서 10개가 되었으면 4개 업소가 탈락하였는데 올해 이 업체가 포함되었습니까?
삼수

김삼수보건위생과장

작년에 떨어진 사람이 신청할 수 있지만, 기준을 자세하게 비교해 보지 않았습니다. 작년에 홍보가 덜되어서 그런지 작았는데 이번에는 많이 신청했습니다.

박병준위원

보조금이 있고 자부담이 있는데, 자부담 비율이 다 다릅니다. 보조금 주는 것은 350만 원 다 같은데, 자부담이 150만 원부터 최고 270만 원까지 하는 게 있어요. 비율이 정해진 게 있습니까?
삼수

김삼수보건위생과장

1개소당 350만 원까지 지원할 수 있고, 지원 비율이 70%이고 나머지 30%는 자부담입니다. 자부담은 업소마다 가격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냉장고나 선풍기 구입 가격이 다른데, 다른 것에 대한 자부담입니다. 한 500만 원 정도 하면 자부담 30% 할 수 있지만 600～700만 원짜리이면 자부담을 더 해야 합니다. 350만 원으로 정해져 있고.

박병준위원

도 식품진흥기금이면 도비가 아닙니까?
삼수

김삼수보건위생과장

예.

박병준위원

자료를 보니까 사천시 사업이 너무 저조해요. 비슷한 밀양시는 사천시보다 배로 사업하고 있거든요. 도비이다 보니까 사업을 활발하게 해서 업소를 많이 개선해서 영업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해 주십시오.
삼수

김삼수보건위생과장

박 위원님 말씀은 알겠습니다. 이것은 사업량이 정해져 있습니다. 시 규모로 식품업소라든지 정해진 숫자가 있습니다. 우리 시가 더 많이 받아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병준위원

30페이지 사천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현황에 대해,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에 의해서 운영되는데 제21조에 근거 규정이 있습니다. 어린이급식센터 설치하고 위탁할 수도 있고, 학교급식지원센터와 통합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센터에서 먹거리지원센터도 운영할 겁니다. 통합 운영할 수 있으면 이것과 같이해도 될 사업 것 같고, 여기서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는 부분이거든요. 학교급식간이지원센터 위탁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또 시행령을 보니까 위탁 내용이 나와요. 시행령 제12조, 제14조가 나옵니다. 센터 자료를 보니까, 지금 사천센터에 센터장과 총괄팀장 해서 7명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여기서 할 역할이 컨설팅하고 위생관리라고 했습니다. 지금 국비, 도비, 시비 3억 1500만 원인데 컨설팅하고 위생관리 3억 1500만 원이 거의 인건비라는 그 부분을 인정하지요?
삼수

김삼수보건위생과장

예.

박병준위원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보면, 사무의 위임 등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수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제2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고 합니다. 요지는 위탁하려면 조례나 규칙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와 관련한 사천시 보건소 조례가 없어요.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지원센터 운영을 위탁하려면 사천시 조례나 규칙이 있어야 합니다. 과장님, 지방자치법 제117조를 잘 보시고 올해 9월에 조례를 만들어야 합니다.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조례나 규칙을 만들어야 합니다.
삼수

김삼수보건위생과장

위원님께서 법적으로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꼭 해야 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다른 시군을 보고 빨리할 수 있으면……

박병준위원

지방자치법에 제117조 사무의 위임 등이 있으니까, 법을 꼼꼼하게 챙겨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삼수

김삼수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전재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분? 박정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웅

박정웅위원

반갑습니다. 세 가지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21페이지, 취약지 공공의료서비스 추진현황 추진사항에 2022년도, 2023년도 서민층 진료비 지원이 있습니다. 올해 진료비 지원이 굉장히 저조한데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삼수

김삼수보건위생과장

서민층 진료비 사업은 장애인이나 다문화 등 이런 분에게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해 주는 사항인데, 자료 내는 시기에 현황 파악이 안 된 것 같았고, 파악하려면 소득수준에 따라서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정한 사람만 파악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자료를 파악해야 하므로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실적이 되는지 파악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정웅

박정웅위원

이 자료를 만드는 기준이 언제입니까?
삼수

김삼수보건위생과장

병원에서 환자가 들어오면 서민층 의료비 지원 대상인지 컴퓨터에…… 조금 복잡합니다. 별도로 절차를 걸쳐서 자료를 잡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웅

박정웅위원

27페이지, 식품위생업소 현황 및 지도관리 추진 실적입니다. 2023년도 추진 실적에 위탁급식 두 군데 중에 한 군데 과태료가 있습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수

김삼수보건위생과장

2022년도 말입니까?
정웅

박정웅위원

2023년도에 위탁급식 두 군데 중 한 군데가 위반한 조치내용에 대해 과태료가 있습니다. 이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삼수

김삼수보건위생과장

2023년도 과태료 사항은 종합적으로 37건이고 내용이 건강진단……
정웅

박정웅위원

위탁 급식에 따른 설명을 부탁합니다. 총계 말고 위탁급식 1건에 관한 과태료.
삼수

김삼수보건위생과장

27페이지에 2023년도 추진 실적에 과태료 1건이 있다는 것이지요?
정웅

박정웅위원

위탁급식 두 군데 중 위반업소 한 군데.
삼수

김삼수보건위생과장

이것은 건강검진 미필이나 유흥주점 명부 미작성, 마스크 미착용입니다. 37건에 관련하여 세세하게는 자료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
정웅

박정웅위원

관련 팀장님은 그 내용을 모르십니까?
승원

곽승원식품안전팀장

사천 공단에, 도 합동으로 점검하러 가서 식품위생법 제3조 식품 및 위생 취급 기준 위반 과태료를 50만 원 부과해서 기간 내에 20% 할인해서 40만 원을 납부받았습니다.
정웅

박정웅위원

사천시 관내에 위탁 급식업소가 총 몇 군데입니까? 천천히 하십시오.
승원

곽승원식품안전팀장

위탁업소는 49개소가 있습니다.
정웅

박정웅위원

두 군데 중에 한 군데 위반업소가…… 2022년도에는 전혀 점검을 안 했습니까? 두 군데 중 한 군데가 위반했는데, 총 49군데에 대해서 전수조사할 계획이 있습니까?
승원

곽승원식품안전팀장

예, 지금 시장님 지시사항으로 여름철 수산물 식중독과 관련한 계획을 세워서 시장님께서 귀국하면 결재받으려고 준비 중입니다. 그리고 2023년도에 학교급식이나 어린이집 급식소를 전체 점검하고 나머지 64개 업소를 위탁해서 점검 계획입니다.
정웅

박정웅위원

중요한 부분이니까 전수 검사하고 난 결과를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원

곽승원식품안전팀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웅

박정웅위원

30페이지, 사천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현황은 박병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위탁 관련한 법은 과장님께서 다시 한번 검토하시고. 2019년 8월에 국립경상대학교가 선정돼서 하고 있었는데 올해 만료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족도 조사나 추진 실적이 있었고, 컨설팅이나 위생교육을 하는데, 위탁해 놓고 중간에 만족할 만한 수준인지 아닌지를 따로 과에서 관리합니까?
삼수

김삼수보건위생과장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위생관리 기간은 업소 만족도 조사를 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정웅

박정웅위원

위탁 기간이 한 5년 정도 되는 것으로 보는데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신규 사업 공모 전에 과에서 만족도 조사를 해서 만족도가 너무 낮으면 선정기관에서 아예 배제하는 부분이 필요하고, 민족도 조사로 3억 1500만 원이 잘 쓰이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삼수

김삼수보건위생과장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전재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분? 최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반갑습니다. 건설항공위원회에 박 씨 위원이 두 분 계시는데, 두 분 다 급식과 관련한 말씀을 하시는데, 그 위에 최 씨도 얹히겠습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경상대학교에서 수탁받아서 하고 있는데,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급식 관련 센터가 무엇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에게 많은 불만이 들어옵니다. 급식 자료, 식단 짜는 것까지 여기서 다 하고 있지요?
삼수

김삼수보건위생과장

예, 어린이급식관리센터에서 영양사들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식단 짜는 것을 한 번씩 봅니까?
삼수

김삼수보건위생과장

영양적인 부분은 남자들이 봐도 잘 모릅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어린이 식단을 짜는 분의 입맛에 따라서 짜는지? 그다음 주에 자기가 먹고 싶은 것을 집중적으로 짜는지 모르겠으나 듣기로는 참 엉망이고, 아기에게도 상당히 난해한 식당, 제철 음식뿐만 아니라 사천시 식자재를 사용하는 데 도움이 안 된다는 등 이런 내용입니다. 박정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충분히 반영해서 계약이 완료되었으니까 좀 더 도움 되고 업그레이드되는 센터가 될 수 있게끔 당부드리겠습니다. 지금 센터에 직원이 몇 명 근무합니까?
삼수

김삼수보건위생과장

7명.
동환

최동환위원

센터장 빼고요?
삼수

김삼수보건위생과장

6명.
동환

최동환위원

약 3억 2500만 원 정도 인건비가 아닙니까?
삼수

김삼수보건위생과장

예, 약 65%가 인건비입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6명 나누면 연봉이 5000만 원입니다. 관리비 빼고, 이것 빼고 저것 빼고, 빼고 난 다음에 3억 나누기하면 5000만 원……
삼수

김삼수보건위생과장

3000만 원이 넘습니다. 돈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산술적으로 많고 적고는 평가하지 않겠는데 한번 경험해 보았으니까 좀 더 업그레이드되는 센터가 될 수 있게끔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삼수

김삼수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16페이지,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진료 및 수입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기관이 총 20개소이지요?
삼수

김삼수보건위생과장

예.
동환

최동환위원

2022년도 봅시다. 정확하게 짚어서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1년에 한 곳은 53명이 했습니다. 토요일, 공휴일 빼고 근무일을 250일 53주, 54주로 보고 한번 나누어 봅시다. 53주로 보고 53명 나누면 1주에 1명이 이용한다는 뜻입니다. 산술적으로 보건지소에 몇 명이 근무합니까?
삼수

김삼수보건위생과장

1명이 합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큰 곳은 더 많겠지만, 어쨌든 모 지소에서는 1년에 53주로 보고 1주에 1명, 1년에 1천 명 단위로 조사해 보면 총 스무 군데 중 열한 곳이 1천 명이 안 됩니다. 1천 명 나누기 53주 하면 몇 명입니까? 1주에 20명 정도 되지요? 하루에 두 명, 세 명입니다. 1년에 100명이 안 되는 곳이 몇 군데 되고, 300명, 400명, 600명, 700명, 지소, 진료소가 많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인력 부족 등 이런 부분을 대폭으로…… 지소, 진료소 관리하는 데 돈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찾아가는 진료소 등 방법을 전환해서 관리비를 줄이는 방안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주에 1명이 올까 말까 하는데 없앤다면 상실감이 있겠지만 대안을 가지고 접근하면 좀 더 좋은 질적인 서비스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좋은 방법을 계획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수

김삼수보건위생과장

위원님, 보건, 건강, 의료, 국방은 필수불가결 하게 공공적으로 운영해야 할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작년에도 건수, 명수에 관해 물어서 분석해 보려고 했는데 큰 의미가 있겠느냐 싶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배탈이 났는데 그 치료를 못 해서 사망했다면 엄청난 사회문제가 될 것 같은데 공공의료 분야가 일상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비상시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법적으로 취약지에는 기본적으로 있어야 하므로 보건지소나 진료소나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도 잘 알아듣겠습니다. 우리도 시간을 두고 문제점이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연구해야 할 것 같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조금 전에 말씀 중에 법적인 근거가 꼭 있다는데, 그 법적 근거를 보여 주십시오. 그리고 대안을 말씀드렸습니다. 이 부분을 없애자는 뜻이 아니라 통합적으로 묶어두되, 지금 토요일, 일요일도 문을 열어 놓고 있습니까?
삼수

김삼수보건위생과장

아닙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토요일, 일요일도 운영 안 하잖아요. 그리고 이 지역은 거리상 접근성의 문제가 있습니다. 택시가 못 들어가서 지인을 통해서 보건소에 오면 금전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 찾아가는 게 낫지, 오는 게 어떻게 보면 더 불편할 수 있습니다. 없애자는 뜻이 아니고 좀 더 접근성을 높이면서 의료서비스를 높이자는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도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가 없다는 건, 타 지방자치단체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조사해 볼 필요가 있고, 과장님께서 보고할 때 의료 서비스를 질적으로 높이기 위해서는 의사 수급이나 간호사 수급 등 애로가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 가지 해결 방법을 찾아 보는데, 지금까지 몇십 년 동안 해 왔습니까? 의료 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혁신을 기해 보자는 뜻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인적 관리시스템이 있는데, 2～3000만 원의 용역을 통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게 분명히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과장님, 한번 보십시오. 1년에 54명, 한 달에 1명이면, 토요일, 일요일 빼면 5일입니다. 5일 동안 1명이 왔단 말입니다. 보통 인적 관리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을 자주 뵐 수 있는 여건이 될 수 있단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 좋은 방법을 모색해 보고, 고민해 보고, 좀 더 찾아보자는 뜻입니다. 지소를 없애자는 뜻이 아닙니다. 통합적으로 관리하자는 것입니다.
삼수

김삼수보건위생과장

좋은 말씀했기 때문에 알아듣겠고, 우리 지역 의료 문제점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분석하고 업체에 용역을 준다든지 해서 문제점이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용역을 하신다는 적극적인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 9월에 추경이 있습니다. 그때 추경에 해서 용역이 끝날지 모르겠지만 같이 고민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삼수

김삼수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만약 용역을 하게 되면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어서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30페이지 식품진흥기금 운용 현황과 관련해서, 이 부분도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2022년도 식품진흥기금을 있는 그대로 올린 것이지요?
삼수

김삼수보건위생과장

매년 보고드리고 있지만 수입하고 지출이 정해져 있습니다. 집행 현황을 세세하게 봐도 예산이 정해져 있어서 같은 사업을 하게 됩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기금운용 관련해서 몇 년에 한 번씩 갱신하게 되어 있습니까?
삼수

김삼수보건위생과장

매년 의회에 보고하고.
동환

최동환위원

보통 보면 긴 건 5년, 짧으면 3년……
삼수

김삼수보건위생과장

기금이 당장 한시적으로 몇 년까지 관리한다기보다는 수치상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한 번 더 확인해 보시고요. 식품진흥기금이 없어도 사업적으로 할 수 있는 비용이나 금액이 있어서 매년 이렇게 특별하게 운영이 안 되는 게 없고, 법에 위배가 안 되면 행정적으로 기금을 관리 안 해도 괜찮다면 없애는 것도 제안합니다.
삼수

김삼수보건위생과장

기금의 목적이 타당하고 전문성이 있어서 현재로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과장님, 기금 설치 연도가 2022년도, 2021년도에 설치된 겁니다. 강산이 두 번 바뀌었고 조금 있으면 세 번 바뀝니다.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재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분?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위생과 소관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 건강증진과 소관

14시17분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연

문지연건강증진과장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문지연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희정 건강증진팀장입니다. 박영옥 만성병관리팀장입니다. 조인영 출산 지원팀장입니다. 신미경 방문관리팀장입니다. 오화영 건강생활지원팀장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참고)

전재석위원장

건강증진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병준위원

과장님, 팀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습니다. 6페이지, 2022년도 세외수입 중에서 금연 구역 흡연 위반 과태료 8만 원, 2023년도에는 금연 지도자가 활동을 많이 안 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금연 위반이 10만 원, 5만 원 해서 두 가지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8만 원이 나왔습니까?
지연

문지연건강증진과장

10만 원, 5만 원, 3만 원의 과태료가 있는데 조례에서 지정하는 금연 구역이 있습니다. 이 같은 경우에는 법령을 위반해서 10만 원인데 의견 제출 기간에 납부 해서 20% 경감한 것입니다.

박병준위원

영유아 검진비 576만 원이고 올해 102만 3천 원입니다. 영유아 검진비에 관해 설명 부탁합니다.
지연

문지연건강증진과장

공단에서 영유아 건강 검진 기관으로 보건소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일반 성인 건강 검진하듯이 영유아 건강 검진 기본으로 합니다. 검진비를 공단에서……

박병준위원

보건소에서 영유아 검진비를 검진하고 받는 비용이다?
지연

문지연건강증진과장

예.

박병준위원

16페이지 모자보건 및 출산 지원 사업 추진현황, 17페이지에 2023년도 추진상황, 여성․영유아 건강증진 프로그램이 있고, 그다음 페이지 의료비 지원 영유아 사전비용적 사업도 있고, 19페이지 생애 초기 건강관리사업 추진현황에 영유아 지원비가 있습니다. 영유아 검진비 금액이 많지 않습니다. 과에서 출산 장려하고 영유아 지원이 있으면 감면해서 안 받아도 되지 않습니까? 금액이 많으면 모르겠지만, 영유아 검진비가 1년에 1000만 원이 넘지 않은데 보건소에서 받지 않고 지원 사업을 해 주면 사천시가 다른 시군보다 앞서간다, 영유아 검진비가 없다고 하면 출산이나 영유아에 대해 뛰어나지 않을까 싶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연

문지연건강증진과장

보건소에서 영유아건강검진을 하고 있지만, 일반의료기관에서도 영유아 기관으로 지정받아서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 곳은 소아과전문의가 있는데 보건소에는 소아과전문의가 검진하지 않아서 보건소에서 그 검진비를 감면하거나 하면, 그 부분은 조금 검토해 봐야 합니다.

박병준위원

보건소에 소아과가 없는데 영유아……
지연

문지연건강증진과장

할 수는 있습니다. 부모들이 선택하게 되어 있거든요.

박병준위원

소아과가 있는 곳에서는 하는데, 보건소에 영유아 지원 사업비가 많은데, 영유아 검진하러 오시는 분이…… 보건소에 다른 사업도 많은데 세외수입이 많지 않으면 보건소에서는 영유아 검진비를 감면해도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연

문지연건강증진과장

검토하겠습니다.

박병준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없지만, 올해 경남도 분만 취약지 거점의료기관으로 삼천포 청아여성의원이 지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짧게 설명해 주십시오. 아마 지금쯤 지정이 되어 시설을 리모델링하고 장비를 구입하는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연

문지연건강증진과장

당초 계획에는 상반기에 시설을 개조하고 하반기 7월부터 운영할 계획이었는데 도 추경이 좀 늦어져서 아직 사업비 교부가 안 된 상황에서 시비 부담금이 있으니까 우선 시비로 설계용역에 들어갔습니다.

박병준위원

도비, 시비가 50대 50인데 아직 도비가 안 내려왔습니까?
지연

문지연건강증진과장

예, 안 내려왔습니다.

박병준위원

도비가 안 내려왔으면 시비도 안 나가는 것 아닙니까?
지연

문지연건강증진과장

1회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 놓았고, 도비가 바로 올 줄 알았는데 아직 교부가 안 되었습니다. 일단 시비가 확보되어 있으니까 그 시비로 시설비, 설계 용역비는 교부된 사항입니다.

박병준위원

도 계획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연

문지연건강증진과장

아마 6월 중에 교부될 겁니다.

박병준위원

내년에는……
지연

문지연건강증진과장

올해 하반기로 3개월 정도 공사가 걸립니다.

박병준위원

내년에 운영할 수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지연

문지연건강증진과장

올해 운영합니다. 정확한 시기는 9월, 10월 정도 돼야겠습니다.

박병준위원

내년에 무조건 진행되는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지연

문지연건강증진과장

예.

박병준위원

출산 지원금을 볼게요. 지금 셋째아는 800만 원에서 200만 원 해서 1000만 원이지요?
지연

문지연건강증진과장

셋째아는 800만 원입니다.

박병준위원

공공산후조리원 설치가 안 되어서 조리원 대신 50만 원 지급하고, 알기로는……
지연

문지연건강증진과장

산후 조리는 별도로……

박병준위원

지금 셋째아를 놓으면 400만 원이 줍니까?
지연

문지연건강증진과장

셋째아는 800만 원인데, 거기서 첫 만남 이용권이라고 해서 바우처로 200만 원 지원하는 것과 합하면 1000만 원입니다.

박병준위원

400만 원 받고, 생일마다 4년 치 150만 원……
지연

문지연건강증진과장

200만 원을 먼저 주고 4년 동안 150만 원씩.

박병준위원

바우처까지 합하면 1000만 원?
지연

문지연건강증진과장

예, 바우처까지.

박병준위원

처음에 200만 원 주고, 생일 4년 치 150만 원, 바우처까지 1000만 원이지요?
지연

문지연건강증진과장

예.

박병준위원

출생률이 어느 정도입니까?
지연

문지연건강증진과장

올해 자료 시점에 240명 정도 지원금이 나갔습니다. 6월 기준에.

박병준위원

다른 시군보다 지원금이 많은 편입니까?
지연

문지연건강증진과장

일부 세 군데 군 단위가 많이 지원되는데, 시 단위는 우리가 많습니다.

박병준위원

사천시 출산에 관한 지원을 보니까 아주 많은 것 같아요. 이런 부분도 꼼꼼하게 챙겨봐 주십시오.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산물 주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한번 챙겨서 같이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사천시 건강 한마당 축제를 했는데 결과보고서를 팀장에게 받았는데, 잘하신 것 같아요. 잘된 점, 아쉬운 점, 잘했습니다. 와룡문화제와 같이하니까 아쉬운 점은 보건소 부스 설치가 외진 곳에 있었고, 하나 더 아쉬운 건 부스 주변에 담배꽁초가 많이 있어서 흡연공간을 확보해 주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흡연이 질병이라는 플래카드를 보았습니다. 질병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연

문지연건강증진과장

흡연의 심각성을 고취하기 위해서 그런 표현을 하고, 흡연으로 인한 질병이 많고 사회적인 용이 너무 많이 들다 보니까 건강증진사업에서는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박병준위원

건강증진과에서 그렇게 과한 표현을 쓰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하지만, 흡연하는 사람 입장의 형평성을 봐서라도 행사할 때 한쪽 구석이라도 부스를 설치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연

문지연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전재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분? 박정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웅

박정웅위원

반갑습니다. 박병준 위원님 질의에 덧붙여서 질의하겠습니다. 분만 취약지 지원 사업예산이 총 7억 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민들이 분만산부인과가 생긴다고 하니까 좋아하는데 똑같이 하는 말이 산후조리원에 관한 추가 계획이 있습니까?
지연

문지연건강증진과장

원래 공공산후조리원은 시장님 공약사업입니다. 그때 당시에 저희가 조금 변경한 게 산후 조리비 지원으로 변경해서 추진하게 되었고, 별개로 산후조리원과 관련해서 박병준 위원님께서 질의해서 검토해 봤는데 현재 상황에서는 진주의료원, 도립의료원 내 산후조리원이 2025년에 착공 예정으로 현재로는 지켜보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따로 설치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정웅

박정웅위원

청아산부인과와 연계해서 조리원을 만들 수는 없습니까?
지연

문지연건강증진과장

공공산후조리원이 전국에는 23개 정도이고 계속 확대되는 상황입니다. 시비 부담액이 너무 크니까 재정부담이 조금 있고, 알기로는 국회의원 중 한 분이 국비로 지원할 수 있는 모자보건법 개정 발의도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향후에 국도비를 확보할 수 있으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현재 상황은 지켜 보고 있습니다.
정웅

박정웅위원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의하겠습니다. 셋째아 800만 원 지원하셨지 않습니까. 200만 원하고 4년에 걸쳐서 별도로 150만 원씩, 그리고 셋째아 나머지 차수에 대해서 100만 원씩 지원하던 부분을 150만 원씩 지원해 달라고 제안했는데, 아마 검토하신 자료도 있을 겁니다.
지연

문지연건강증진과장

위원님, 나머지 차수라면?
정웅

박정웅위원

출생연도에 따라서 지원되는 200만 원에……
지연

문지연건강증진과장

나머지 차수도 소급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행 이전에 주고 있던 사람들도 해당이 되면 줍니다.
정웅

박정웅위원

소급하지 않고 남아있는 차수에 대해 자료를 주십시오.
지연

문지연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정웅

박정웅위원

고맙습니다.

전재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분? 최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환

최동환위원

반갑습니다. 고생 많습니다. 제가 최고 부족한 분야입니다. 너무 많은 사업을 하고 있고 관심이 있습니다. 지난 3～4년 동안 코로나로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이 하셨는데, 2% 정도 부족한 질의더라도 이해하면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위원님들도 출산에 관한 부분에 대해 많은 관심이 있습니다. 모 지방자치단체는 소급 사업계획도 있다고 합니다. 우리 아들이 25살입니다. 왜 웃습니까? 실현 가능성이 별로 없지만, 여러 가지 사업 중 최고 중요한 사업이 출산 지원에 관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아까 과장님께서 사천시가 다른 시보다 많다고 자신 있게 말씀하시니까 뿌듯했습니다. 창원에는 셋째를 1억 원도 준다는데, 우리도 따라가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천시 재정상 800만 원도 적은 돈이 아닙니다. 창원시 재정이 그렇게 좋지도 않은데 셋째를 1억 원을 준다니까 무슨 자신감인지 모르겠으나 그런 데도 있다고 생각하시고 시정을 펼쳐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두세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2페이지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 서비스 사업 관련한 현황 사업 개요에 2022년도 추진상황, 2023년도 추진상황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일을 많이 한 것 같아서 칭찬하고 싶은데 너무 잘한 사업 내용을 축소해서 평가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간략하게 했기 때문에 일을 안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자랑은 최대한 해야 합니다. 이것 외 자랑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다섯 가지 이상 추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웃음소리

지연

문지연건강증진과장

자료가 조금 간단하게 작성되긴 했는데, 금연사업은 통합건강증진사업 중에서 중점적으로 시행하는 필수 사업 중 한 분야이고, 그리고 3명의 상담사가 있어서 금연 클리닉을 운영하고 있고, 또 다른 하나는 금연지도원 6명을 우리가 위촉해서 금연구역 환경 조성을 연중하고 있습니다. 또 생애주기별 학교나 사업장에 금연교육이나 이동 금연 클리닉 사업을 알차게 운영하는 분야 중 하나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흡연자 인권 보호도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국가 금연 운영 정책에 의해서 사업을 수행하고 흡연자는 흡연자 보호와는 별개로 조율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두 가지 말씀하셨네요. 세 가지 더 말씀해 주십시오.
지연

문지연건강증진과장

금연사업 추진현황은 별도 자료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동환

최동환위원

알겠습니다.
지연

문지연건강증진과장

전문 인력 3명이 읍지역하고 동지역으로 연중 이동하여 사업을 알차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단속 요원입니까?
지연

문지연건강증진과장

지도 요원입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88만 원이라고 했는데 단속보다는 예방 위주인 것 같은데요. 단속하고 돈 내라고 하면 완전히 난리가 날 겁니다.
지연

문지연건강증진과장

지도원이 계도 위주로 활동하고 그래도 위반자가 있으면 행정에 신고해서 같이 처리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지도원 수당이 2022년도에는 3400만 원, 올해는 380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지도원이 2명입니까?
지연

문지연건강증진과장

6명입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3400만 원, 3800만 원……
지연

문지연건강증진과장

조례에 주간에는 4만 원, 야간, 휴일에는 6만 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조례로 정해서 월로 따지면 보름 정도 활동합니다. 그렇게 해서 연간 6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공개할 수 없는 부분이 지도원 활동 사항과 8만 원 과태료 장소도 같이 정리해서 주십시오. 금연 부스를 설치하고 있지요. 사천 관내에 금연 부스 설치 현황이 있습니까?
지연

문지연건강증진과장

행정에서 설치하는 부분이 나올 수 있는데 법령에 근거해서 실외, 실내 흡연도 그렇고 시설주가 필요하면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사천시 관내 흡연 부스는 파악하고 있지요?
지연

문지연건강증진과장

예.
동환

최동환위원

건물 안에도 흡연 부스 설치가 가능합니까?
지연

문지연건강증진과장

실내에 의료기관이 있어서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이 있고, 실외에는……
동환

최동환위원

규정이 있을 것인데, 만약 부스 밖에서 담배를 피우면 단속 대상이 됩니까?
지연

문지연건강증진과장

부스 밖이라면? 옆에서? 시설에 따라서 다릅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부스 밖에서 피울 때 금연단속 대상이 된다는 것은 조건이 다릅니까? 예를 들어서 사천시의회 부스에서 피우지 않고 밖에서 피울 때는?
지연

문지연건강증진과장

의회도 청사라고 해서 시청도 마찬가지인데, 원래 실내 흡연구역도 설치가 가능한데 여의찮으니까 실외 흡연 부스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흡연 부스 안에서 피워야지요.
동환

최동환위원

안에서 피워야 하고 밖에서 피우면 지도원의 단속 대상이 될 수 있다?
지연

문지연건강증진과장

예.
동환

최동환위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지금 학교 학생이 화장실에서 담배 피우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지연

문지연건강증진과장

학교는 안 됩니다. 실내 흡연 부스를 설치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아예 단속이 안 되니까 모 학교는 흡연 부스를 그냥 만들어 주어서 마음대로 피우라고 합니다. 밖에서 피워서 피해를 주지 말라고 하는데. 사천 학생에게 흡연클리닉 활동을 한 게 있습니까?
지연

문지연건강증진과장

학교에 예방 교육부터 시작해서 흡연 학생을 대상으로 이동클리닉을 하고 있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그 내용도 공유해 주시고, 학생이 가면 보조제를 줍니까?
지연

문지연건강증진과장

학생에게는 보조제가 나가지 않고 대체요법이라고 해서 흡연 욕구가 생길 때 지압봉이나 여러 가지 대체 용품인 보조제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효과가 좀 있든가요? 선생님이 오셔서 금연 교육하고 보조제를 주었더니 도움이 된다는 내용이 있습니까?
지연

문지연건강증진과장

사전, 사후 해서 금연 의지를 다 조사하고 사업하거든요. 관련 자료가 있으면 제출하겠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그 내용을 잘 파악하고 계시네요.
지연

문지연건강증진과장

예, 프로그램별로 하고 있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르신 틀니 임플란트 관련해서 사업비가 계속 줄고 있습니다.
지연

문지연건강증진과장

사업비가 계속 줄고 있지만 사실 대기자도 있습니다. 올해 연초에, 조건에 맞는 대상자를 선착순으로 선정하거든요. 지원을 못 받으신 분은 접수하여 놓고 다음에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도비 보조사업인데 조금씩 줄고 있습니다. 임플란트는 중간에 지원이 되어서 단가가 좀 있는데도 사업비가 크게 는 건 없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요즘은 구강 관리가 옛날보다 많이 개선되었고, 사천시 사업 자체가 접근성이 좋아서 틀니 부분은 좀 줄어드는 대신에 임플란트 부분이 늘고 있습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기조가 있다는 건 사업비가 줄어드는 것과는 약간 상반되게 진행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시민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사업비 확보에 관한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지연

문지연건강증진과장

틀니가 65세 이상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도 공약사업으로 64세 이하 치과 진료비 지원사업 예산도 편성되어 있거든요. 세부 기준이 도에서 안 정해져서 시행을 못 하고 있고, 65세 이상 틀니는 당초 처음 시작할 때 의료급여수급권자를 대상으로 원만하면 그분들은 다 지원받았는데 지원 기준이 조금 완화되니까 대상자가 늘어난 사항이고, 틀니는 7년에 1회 지원할 수 있습니다. 지금 10년 정도 되다 보니까 7년 넘어서 다시 신청하는 추세입니다. 법에 그렇게 되어 있어도 지원을 아예 못 받는 상황이 아니므로 예산 확보 부분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대상자가 두세 배로 기다리는 건 아니기 때문에 조금만 더 신경 쓰면 한해 대기조 없이 해결할 부분이 있다고 들었기 때문에 조금 더 건강증진과에서 신경을 써서 해 주시기를 부탁하면서, 2023년도 사업이 아직 남아있고 추경도 남아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이번 추경 때 그 사업이 올라올 수 있게 당부드리겠습니다.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지연

문지연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대기자가 조금 있었는데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예산 확보 부분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전재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 후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53분 감사중지

15시03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 치매관리과 소관
치매관리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치매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복선

김복선치매관리과장

반갑습니다. 치매관리과장 김복선입니다. 먼저, 치매관리과 팀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치매관리팀 허선희 팀장입니다. 치매지원팀 구성윤 팀장입니다. 의약팀 박상근 팀장입니다. 정신건강팀 정인호 팀장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참고)

전재석위원장

치매관리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복선

김복선치매관리과장

앉기 전에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양해를 구합니다. 평소 시민 건강과 복리 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존경하는 건설항공위원회 전재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박정웅 부위원장님, 김규헌 위원님, 박병준 위원님, 최동환 위원님께 그동안 노고에 감사드리겠습니다. 이번 상반기 6월 30일자로 명예퇴직 신청을 하였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공직자로서…… 갑자기 눈물이 나오려고 합니다. 마지막 보고 자리인지라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회자정리의 이치를 생각하면 37년이라는 공직생활이 짧지는 않았습니다. 막상 떠날 준비 하다 보니 만감이 교차하고, 그동안 공직 생활하던 것들이 한편의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기도 합니다. 그동안 시정발전을 위해 보내 주신 조언과 격려는 공직자로서 책임과 의무를 더욱더 알게 해 준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자랑스러웠던 의정활동을 마음속에 영원히 잊지 않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새로운 시작, 행복도시 사천을 위하여 나날이 발전하는 사천시가 될 수 있도록 응원하겠습니다. 건강히 지내십시오. 감사합니다.

전재석위원장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눈물이 납니다. 옛날에 초등학교 다닐 적에 빛나는 졸업장을 타신 언니께…… 이래서 6년 해서 헤어지면 아듬고, 보듬고, 울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37년간 공직생활을 오래 하셨고 사회에 나가셔도 만나면 항상 반갑게 하시고, 잘 지내도록 하십시오. 너무 고생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헌위원

질의하기 전에 우리도 한 말씀 하게 해 주십시오.

전재석위원장

김규헌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규헌위원

그동안 과장님이 공직생활을 오래 하셨고 열심히 하고 애정 있는 모습들이 기억에 남고, 사회에 가서도 적응을 잘하시고, 정보에 의하면 손자 보러 간다는 소문이 있던데, 손자 안 다치게 잘 봐주세요. 고생했습니다.
복선

김복선치매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전재석위원장

박정웅 위원님, 한마디 하세요.
정웅

박정웅위원

37년 세월이라는 가늠이 안 됩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과장님이 되기를 응원하겠습니다.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복선

김복선치매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전재석위원장

박병준 위원님, 한마디 해 주세요.

박병준위원

이제 과장님을 40세로 보았는데, 친해지려니까, 여하튼 그동안 37년 공직생활 고생하셨고요. 위원들에게 노하우를 많이 전수해 주시고, 사회에 나가셔도 생활을 잘하실 것으로 봅니다. 사천이 발전하는데 손 놓지 마시고 뒤에 많은 도움을 주십시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전재석위원장

최동환 위원님, 한 말씀해 주십시오.
동환

최동환위원

눈물이 납니다. 과장님, 저하고 인연이 참 깊습니다. 그렇지요?
복선

김복선치매관리과장

예.
동환

최동환위원

제가 삼천포고등학교 37회입니다. 한번 인연은 끝까지 간다고 했는데 과장님을 만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답변하기 힘든 내용도 웃음으로 자연스럽게 넘기는 탁월한 처세술에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 능력이 있어서 제2의 인생을 설계하는 것도 성공할 것으로 봅니다. 37년 공직생활 동안 소장을 못 해 보셨는데, 4급까지 꼭 할 수 있을 기회가 분명히 있습니다. 소원 성취하시리라고 믿습니다.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전재석위원장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병준위원

짧게 두 가지를 질의하겠습니다. 여하튼 팀장님과 행정사무감사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앞서 공직생활의 감회를 말씀해 주셔서 인생 살아가면서 그 마음을 생각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9페이지를 봐주십시오. 각종 위원회 현황 중에 정신건강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올 초에 팀장님과 전화했었습니다. 재혼으로 인하여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할 때 경찰에 신고된 건 정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부당한 입원으로 퇴원하려면 위원회를 열어야 하는가 봅니다. 위원회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모르겠지만, 위원회가 잘 운영돼서 선의의 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했으면 싶습니다. 작년에 위원회 개최가 6회, 4회가 있었는데 어떤 경우에 위원회가 열립니까? 입원 환자 요청이 있으면 합니까? 주기적으로 위원회를 개최합니까?
복선

김복선치매관리과장

정신병원에 입원하게 되면 6개월 입원 기간이며, 의무적으로 정신보건심의위원회를 열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 1건이 있고, 부당해서 정말 나가고 싶으면 자의심을 신청하는 경우 해서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심의를 통해서 밑에 위원회 명단이 있는데 그 위원님들이 매회 월 1회씩 6개월 돌아가면서 해당하는 분을 심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병준위원

위원을 보니까 전문가분이 있는데, 가정사에 대해서는 사실 깊이 모릅니다.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담당 부서에서는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주셨으면 합니다. 365안심병동에 대해서, 우리가 긴 병에 효자가 없다는 말이 있잖습니까. 그리고 갑작스럽게 가족이 병원에 입원했을 때 가족이 직접 돌보는 경우가 있지만, 여건상 간병인을 이용합니다. 그런데 간병비가 굉장히 부담스럽거든요. 보통 하루에 5만 원 이하가 적정한데 11만 원에서 최고 15만 원까지 하는 곳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 기대수명은 83.5세이고, 건강수명은 66.3세입니다. 질환을 앓고 살아가는 기간이 무릇 17.2년이라는 이런 보도 자료가 있습니다. 보건의료 노조는 가족 간병인이나 간병인 고용 필요 없이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병동지원 인력이 24시간 간호와 간병서비스를 제공하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은 전체 병상 중 28.9%에 불과하다면 2026년까지 모든 병동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았을 때 지금 사천시도 365안심병동을 2개소 시행하고 있잖습니까. 그렇지요?
복선

김복선치매관리과장

예.

박병준위원

삼천포서울병원, 제일병원, 사천읍 하나병원 쪽은 1개이고, 삼천포서울병원중환자실 운영 지원 1억 5000만 원을 반납했잖습니까. 그래서 365안심병원 조례를 개정하고 시장님께 반납된 금액이라도 하나병원에 지원해 주자고 했습니다. 제일병원을 선정할 때도 3개 병원을 신청해서 1개 병원이 떨어지더라도 이 부분을 감안해서, 3년 이후에 3개 병원이 떨어지면 지원금이 있으니까, 반납보다는 다시 지원할 수 있는데, 시장님도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다고 하는데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선

김복선치매관리과장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하고, 어차피 중환자실 운영 관련해서 면밀히 검토해서 되도록 시민에게 혜택을 주려고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된다, 안 된다는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이렇게 된다면 시장님 이하 여러 위원님 의견을 물어서 타당성을 보고 면밀히 검토하여 되도록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토록 해 보겠습니다.

박병준위원

과장님, 37년 동안 공직생활 잘하셨고, 마지막으로 사천에 365안심병동이 정착될 수 있도록 시장님께 다시 한번 부탁하셔서 사천에 지원될 수 있게 큰 선물을 하나 주고 가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재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분? 박정웅 위원님.
정웅

박정웅위원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사업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국비 50%, 시비 50%로 하는 사업인데, 국비 반납이 약 2000만 원 정도이고 시비 집행잔액이 약 2000만 원 정도 됩니다. 총 4000만 원이죠. 반납 사유가 인력 미충원에 따른 부분입니까?
복선

김복선치매관리과장

인력을 충원하더라도 그분들이 개인 사정으로 중도에 나가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인건비 지급이 안 되어서 예산이 남아있지,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남아있는 예산이 거의 없습니다.
정웅

박정웅위원

이 사업이 거의 인건비입니까?
복선

김복선치매관리과장

예, 거의 인건비입니다.
정웅

박정웅위원

나머지는 운영비이고?
복선

김복선치매관리과장

예.
정웅

박정웅위원

마지막 질의하겠습니다. 8페이지 보조금 정산 현황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육성지원이 3억 4000만 원의 사업인데, 서울병원과 제일병원에 1억 9000만 원을 지원했고 한 군데는 1억 5000만 원을 차등 지원했습니다. 2개 병원이 선정되어 3억 4000만 원에서 1억 7000만 원이 지원되는 게 형평성에 맞지 않을까 합니다. 차등한 사유를 알고 싶습니다.
복선

김복선치매관리과장

이 부분은 시험을 치면 점수 평가하듯이 평가표가 있습니다. 평가표에 따라서 우리가 평가하고 도에서 검토하여 A등급, B등급으로 나누어서 예산이 내려옵니다. 여기에 맞춰서 서울병원은 거기에 부합되어 점수가 높은 가상치를 받아서 예산이 많고, 제일병원은 작년에 부족한 게 있어서 점수가 조금 떨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구체적인 내용이 필요하면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정웅

박정웅위원

똑같은 질의인데, 어떤 분이 점수를 줍니까? 점수 기준이 있으면 몇 점, 몇 점 해서 통계할 것인데, 누가 점수를 줍니까?
복선

김복선치매관리과장

점수는 도에서 합니다. 도에서 점검표가 내려오면 본인들이 다 점검해서 바로 도로 보냅니다. 우리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정웅

박정웅위원

그러면 해당 병원에서는 도 평가표를 받아서 자기들 스스로 체크해서 그다음에 도로 올린다는 말씀입니까?
복선

김복선치매관리과장

예, 그러면 거기서 평가단이 보고 검토해서 예산을 집행하는 것입니다.
정웅

박정웅위원

나머지 차등 지원 1억 5000만 원, 1억 9000만 원에 대한 부분도 도에서 평가표를 보고 판단해서 1억 9000만 원, 1억 5000만 원을 준다는 말씀입니까?
복선

김복선치매관리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웅

박정웅위원

본인이 평가한다고 했는데 도에 2개 병원에 관한 자료가 있을 것인데, 이해가 안 됩니다. 병원에서 보조금을 받으려면 좋게 평가를 안 했겠습니까?
복선

김복선치매관리과장

그 평가표 기준에 맞으면 100% 되지만, 도에서 요구하는 기준에서 약간 떨어지는 때도 있어서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웅

박정웅위원

본인들이 정확하게 평가해서 도에 올렸다는 말씀이잖아요?
복선

김복선치매관리과장

예.
정웅

박정웅위원

2개 병원이 스스로 평가했다니까 자료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선

김복선치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전재석위원장

최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환

최동환위원

반갑습니다. 부탁 말씀 하나하고 자료 해서 두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헌혈의 날이 며칠인지 아십니까? 매달 13일이 헌혈의 날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1년에 중에 12일 동안, 1월 13일, 2월 13일…… 그렇습니다.
복선

김복선치매관리과장

죄송합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저도 몰랐습니다. 왜 13일인지? 헌혈, 혈액을 영어로 쓰면 B자로 시작합니다. 분석하면 일자와 삼자, 그래서 13일이라고 합니다. 치매관리과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면서 모르는 것은 역시 배워야 면장을 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헌혈의 날은 매월 13일입니다. 동참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면서, 과장님, 사천시에 장려 조례에 여러 내용이 있습니다. 37주년만 아니었으면 완전히 쏘아 붙었을 것인데, 나름대로 37하고 관계가 있어서…… 조례가 있음에도 매년 헌혈 장려와 관련한 예산이 없어서 안타깝습니다. 경남에는 창원, 통영, 김해, 거제, 의령, 창녕, 하동, 산청, 함안, 합천, 많지는 않지만, 헌혈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적게는 100만 원부터 기백만 원, 600만 원 등이 있습니다. 올해는 넘어갔기 때문에, 과장님 6월까지 퇴임 신청했다니까 뒤에 계신 팀장님 메모해 놓으셨다가 내년에는 헌혈을 장려하기 위한 예산편성을 당부드립니다. 다른 시군에서는 헌혈하는 사람에게 적극적으로 로또복권이라도 하나 준다고 합니다. 1천 원짜리 로또복권이 혹시 20억 원이 될지 50억 원이 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장려하는 건 아니지만, 적은 돈에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도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복선

김복선치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사천시민이 1년에 헌혈을 몇 번 하고 있는지 알고 계시죠?
복선

김복선치매관리과장

작년에 두 번 하다가 올해는 네 번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할수록 홍보가 되어서 늘더라고요. 올해 총 102명 정도 했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태어나서 이번에 처음으로 헌혈을 해 보았습니다. 뿌듯하고, 해야겠다고 생각했는데 사천노을광장에 헌혈 차량이 자주 오지 않아서 상시로 할 수 있는 진주 헌혈의 집에 가야 해요. 과장님 퇴임이 며칠 남지 않았지만, 헌혈할 수 있는 시간을 한번 가지도록 시민에게 적극적으로 독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20페이지 봐주십시오. 생명사랑 자살예방사업 추진현황과 관련해서, 요즘에 많이 대두되고 전국에서 나름대로 관심을 두는 사업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2022년도 추진상황, 2023년도 추진상황을 보면서 열심히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자리는 지적하기보다는 이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십사 해서 당부드립니다. 정신이 건강해야 그 지역도 희망이 있고 발전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전체 사업은 다 못 하겠지만, 자살 예방은 정신을 건강하게 유도하여 자살률을 줄이겠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과장님께서 계시는 동안 예산이 얼마인지 모르겠으나 학생하고 시민에게 다가갈 프로그램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펼쳐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과장님, 아시겠지요?
복선

김복선치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전재석위원장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8페이지 보조금 정산 현황에 보면, 서울병원은 약 12억 원이 지원되었네요?
복선

김복선치매관리과장

예, 전체적으로.

전재석위원장

제일병원은 1억 5000만 원이고, 하나병원은 3억 원이고, 자료가 안 맞습니다. 제일병원이 운영이 상당히 어려워서 점수를 못 내서 그런지 몰라도 자료를 정확하게 뽑아서 주십시오. 둘, 넷…… 여섯 개, 다 주십시오.
복선

김복선치매관리과장

예.

전재석위원장

다른 질의?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치매관리과 소관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 후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38분 감사중지

15시43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마지막으로 상하수도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상하수도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윤식

이윤식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윤식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오늘 참석한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조용기 운영지원팀장입니다. 박재현 수도시설팀장입니다. 정의권 하수관리팀장입니다. 신성현 하수시설팀장입니다. 존경하는 건설항공위원회 전재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의정활동과 열정적으로 임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향후 풀뿌리민주주의와 지방자치제가 보다 빨리 정착하리라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게 되었으며, 평소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많은 관심을 두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참고)

전재석위원장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병준위원

소장님, 팀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한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열심히 설명하신 거 잘 들었습니다. 25페이지를 봐주십시오. 행정심판 및 소송 현황 관련해서, 현재 사천시가 3심까지 다 패소했지요?
윤식

이윤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박병준위원

사천시가 법적으로 과하게 대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사천시가 패하면, 변호사를 선임하셨습니까?
윤식

이윤식상하수도사업소장

변호사를 선임해서 대법원까지 간 것입니다.

박병준위원

얕은 지식이지만, 지면 변호사 비용을 어떻게 처리합니까?
윤식

이윤식상하수도사업소장

이 사건은 고문변호사가 한 게 아니고요. 대법원에 가서 법률사무소의 큰 변호사를 선임해서 했는데 이 사건에 대해 처음부터 이야기하면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우리가 공단 위탁 과정에서 공무직이 23명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의 고용을 승계하게 되어 있어서 근로 조건보다 나은 조건으로 가는데 가족분이나 나머지 분은 오히려 시청에 남는 게 영광스럽다고 해서 사실 고용이 안 되었습니다. 우리가 1심에서 승소하고 2심에서 패소했거든요. 우리 시가 그렇게 무리하게 억지로 한 게 아니고 수차례에 걸쳐서 위탁의 고용승계 당위성에 관해 설명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법원에서는 본인이 원치 않으면 보낼 수 없지 않냐는 그런 전제조건이었습니다. 일단 여러 가지 비용이나 시 예산이 확보되어 변호사 비용을 제출했고, 나중에 공무원들의 구상권에 관한 문제인데, 어려운 문제점입니다. 아마 우리가 확보한 시 예산으로는 집행을 못 할 것입니다.

박병준위원

지방노동위원회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사천시 편을 들어주고, 중앙에서는 1심, 2심, 3심에서 다 졌어요. 우리 시에서 좀 과한 대응을 했다는 겁니다. 중앙노동위원회에 이런 것도 수용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식

이윤식상하수도사업소장

우리가 고민했던 게 그것입니다. 앞으로 위탁해야 할 대상이 많습니다. 만약 청소를 위탁할 때 그분들이 안 간다면 보낼 수 없습니다. 그분들을 그대로 두고 공단이나 위탁 기관에서는 다시 직원을 채용해야 하는 문제가 있어서 우리가 대응을 안 할 수 없습니다.

박병준위원

54페이지 사천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용역 현황에 관해 물어보는 게 아니고요. 사천시 대단위 KCC 아파트 정화조가 직강이 안 되어 있잖습니까. 지금 저도 거기에 살고 있는데, 원인자 부담이 많이 들어서…… 엊그제 아파트 게시판에 보니까 한다, 안 한다는 문구가 있었습니다. 거기가 아니라도 LH 부지해서 침곡, 동계에는 직강이 안 되고 있는데 계획이 점차 있는지?
윤식

이윤식상하수도사업소장

그 문제 때문에 KCC 운영위원장과 지난번에 만났습니다. 시장님 입장은 KCC에 들어있는 오수를 시에 넣어주는 게 맞다고 합니다. 그래서 엊그제 위원회에서 우리에게 낸 건의서를 검토해서 연결하라는 안내 공문을 보냈습니다. 지금 문제가 에르가1차, 삼정아파트, KCC아파트와 구암리 이안애 아파트, 4개 아파트가 문제가 됩니다. 삼정아파트는 준공 전에 우수 정화조를 폐쇄하고 우리에게 넣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원인자부담금을 부담하면 우리가 인입해 주겠다고 했는데 그네들이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인입을 못 한 것이고. 에르가 1차 아파트, KCC아파트, 구암에 이안애 아파트 배수 설비는 자체 부담이거든요. 연결하면 다 받아주는 것으로, 향후 삼정은 하수기본계획 안에 처리구역이 바뀌기 때문에 나중에 받아줄 수가 없습니다.

박병준위원

KCC는 원인자부담금을 또 가구당 내야 합니까?
윤식

이윤식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원인자부담금을 내는 게 아니라 자체 처리장에서 우리 공공하수처리관을 연결하는 공사비를 부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박병준위원

공사비가 대충 어느 정도입니까? 개별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윤식

이윤식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건 아닐 것입니다.

박병준위원

47페이지, 조금 전에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감곡마을 하수도 설치사업이 국비 지원이 미비해서 사업이 늦어진다고 했습니다. 소장님이 잡은 계획이 좀 있습니까?
윤식

이윤식상하수도사업소장

물관리 통합대책이 수립되고, 옛날에는 물을 관리하는 게 이원화가 되어 있었습니다. 수질은 환경부에서 관리하고, 수량은 국토부가 관리했는데 이제는 환경부로 통합되었습니다. 통합되었는데도 다른 기관에 비해서 환경부가 힘이 없어요. 최근에 국비 확보를 위해 한 달에 두 번 정도 올라갔습니다. 원래는 20억 원 정도 추가 배정을 받아왔는데, 국회의원 힘의 논리에 우리가 대응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어떤 방안이 없습니다. 내년도 예산도 공사 집행실적에 따라서 배정해 줍니다. 우리가 월등하게 집행실적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추가로 받아온 겁니다. 내년에 많이 받도록 노력은 해 보겠습니다.

박병준위원

대곡마을 오수차 직강으로 17개소 사업이 있는데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윤식

이윤식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발주했고, 대곡마을에 옛날 마을처리장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마 1990년도 초반에 설치된 것 같은데, 우리가 이해를 못 할 정도로 공사를 해 놓았습니다. 같은 마을인데도 우오수 분리가 안 되고 엉망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오수를 완전히 분리해서 오수관 처리장 공사를 합니다.

박병준위원

언제 마무리됩니까?
윤식

이윤식상하수도사업소장

내년에.

박병준위원

2024년에는 마무리된다?
윤식

이윤식상하수도사업소장

우리가 가진 사업비로 자체 사업으로 하므로 금방 일이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박병준위원

행정사무감사 외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지명경쟁입찰을 보니까 상하수도사업소 수중펌프 교체사업 등 사업 4개가 지명경쟁입찰 되었더라고요. 보통 공개입찰, 협상, 수의계약이 있는데, 지명경쟁입찰을 잘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중펌프를 지명입찰로……
윤식

이윤식상하수도사업소장

기존 처리장은 설치된 설비와 용량, 사양, 모든 게 같아야 합니다. 새로 설치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 하나를 교체하므로 다른 것을 넣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개중에는 의무할당에 관한 부분이 있어서 아마 중증장애인에 관한 게 있을 겁니다. 업체와 우리가 결탁한다든지 업체를 위해서 하는 건 전혀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병준위원

수도법에 수도시설 운영관리업무위탁 사업을 보니까 수자원 공사에 우리가 위탁하는 모양입니다. 한국수자원공사에 사천시 시설관리…… 위탁하게 되어 있는데, 수도법에 위탁할 수 있다, 위탁하면서, 일반 수도사업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말하고, 수도관리업무 위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수도관리위탁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2010년도에 신설된 조항입니다. 사천시 수도급수 조례를 보니까 수도관리위탁에 관한 심의위원회가 없어요. 2010년도에 조항이 신설되었으니까 우리 조례에도 위원회를 설치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윤식

이윤식상하수도사업소장

수도 관련 위원회 설치에 관한 법 입안이 2010년도에 되었습니다. 위탁은 2004년도에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위탁하고 이후에 제도적으로 위원회를 만들었고 2004년 6월 위탁에 관한 문제를 시의회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우리가 30년을 계약했는데, 위탁에 관한 문제는 다시 30년이 지금 후 심의해야 합니다. 지금 당장 만들어도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꼭 만들어도 무용지물로 이용하지 않는 위원회가 되기 때문에 만들지를 않았는데, 수자원공사가 계약 해지를 요구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모르겠지만 2034년까지 30년 계약입니다. 그 시점에 가서 위원회를 만드는 게 타당할 것으로 봅니다.

박병준위원

조금 전에 소장님 말씀하신 수자원공사 위탁계약서를 저에게 주시고, 시행령은 위탁 계약을 2004년도 해서 30년간 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천시가 발 빠르게 계약했는지 모르겠지만 수도법 시행령에는 다수 위탁은 5년 이내, 복합 위탁은 최고 20년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윤식

이윤식상하수도사업소장

그 규정을 만들기 전에……

박병준위원

전에 하셨다고 하니까. 보통 계약하다 보면 계약 해지의 조건이나 법령 관계도 아마 있을 것 같고. 앞서 다른 과에도 말씀드렸는데,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위탁사무에 관한 규정을 두게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이 제정된 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소장님 말씀대로 그 전에 계약된 건 지방자치법, 제정 이후로는 경과 조치나 소급효과가 없더라도 제정이나 신설된 이후로는 조례에 다 담으라는 취지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살펴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식

이윤식상하수도사업소장

민간 위탁에 관련한 시 조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민간 위탁에 관한 조례가 아니라 기관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만들었기 때문에 그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박병준위원

지금 상하수도사업소도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윤식

이윤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박병준위원

지방자치법에 지방자치단체에 위탁하려면 조례에 규정하게 되어 있거든요.
윤식

이윤식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게 민간위탁은 맞는데 우리는 공단에 준 것이거든요. 기관위탁에 관한 규정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박병준위원

소장님도 법 전문가로 뛰어나니까 위탁계약서를 보고 나서 공유했으면 싶습니다.
윤식

이윤식상하수도사업소장

전제조건이 위탁 대가를 산정하도록 1년 단위로 한 게 아니라 30년 전체 계약 단가를 이미 만들어놓았습니다. 그래서 계약을 변경할 수도 없고, 그 계약을 변경하려면 모든 용역을 줘서 다시 해야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처럼 법이 5년, 20년 개정되어도 손이 못 댔던 게 30년 대가를 이미 산정해 놓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좀 이해해 주십시오.

박병준위원

차후에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전재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최동환 위원님.
동환

최동환위원

오늘 마지막 행정사무감사로 상하수도사업소에 두세 가지 숙제가 있습니다.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윤식

이윤식상하수도사업소장

먼저, 수도와 관련해서 고지대나 97% 정도의 급수가 공급되는데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공익적 측면을 고려해야 합니다. 사실 생명권과 관계되는 것입니다. 지금 마을상수도도 25개가 있는데 21개는 이미 급수를 공급했는데 4개 마을은 주민 자체가 원하지 않습니다. 와룡산에서 내려오는 물이 워낙 좋아서 먹어야 한다는 논리가 틀렸다는 것은 아닌데 그런 부분에 급수를 해 주는 게 우선일 것 같습니다. 하수도와 관련해서, 삼천포처리장이 2010년도에 준공되었습니다. 그 당시의 기술이나 지선을 따져보면 오수와 합류식관거가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세월이 흘러서 우오수를 분리하다 보니까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많은 돈을 들여서 해야 하는데 사실 공기업은 세입이 없다 보니까, 국가가 관 보수 비용에 대해 거의 지원을 안 해 주려고 합니다. 지속해서 건의하고 있습니다. 받아들여진다면 우선해서 동 지역 우오수 분리 사업을 먼저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한내천생태하천조성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전체 관을 깔 것인지, 보수할 것인지를 판단 중입니다. 약 4킬로 정도 되는데 38억 원 정도 예상했었습니다. 전체 덜어내든지, 보수하든지, 비굴착하든지 협의해야 할 그런 문제가 현실적으로 남아있고 또 상수도, 하수도 요금이 좀 높습니다. 낮추기 위해서 고민하고 있는데 참 쉽지 않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이 부분은 공급자로서는 상당히 스트레스받는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잠시 수치 몇 가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하수도 정비사업과 관련해서 자료집에만 나오는 금액이 있습니다. 하수도 정비사업과 관련해서 138억 원, 125억 원, 139억 원, 265억 원, 69억 원, 101억 원, 60억 원, 115억 원, 61억 원, 199억 원, 443억 원, 463억 원, 9억 원, 억 단위까지만 했습니다. 총 합하면 2048억 원입니다. 사업 기간이 25년까지 되어 있습니다. 지금 2023년도입니다. 올해 빼면 내년하고 내년 2년밖에 안 남았습니다. 올해부터 시작하면 2048억 원과 상수도 관련한 내용이 34억 원, 88억 원, 기타 등 작은 부분은 안 적었습니다. 이게 122억 원이거든요. 합하면 2172억 원입니다. 3년 동안 2025년까지 가려면 1년에 약 710억 원 정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올해 상하수도사업소 당초 예산하고 추경까지 포함하면 310억 원 정도 됩니다.
윤식

이윤식상하수도사업소장

780억 원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에……
동환

최동환위원

특별회계 빼고.
윤식

이윤식상하수도사업소장

공기업특별회계, 일반회계 예산까지 합하면 768억 원인가 될 겁니다. 산술적으로 하면 수치상으로 딱 맞아떨어집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올해 총예산액이 700억 원 정도 된다?
윤식

이윤식상하수도사업소장

768억 원 정도 됩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다 시행할 수 있습니까?
윤식

이윤식상하수도사업소장

올해 예산 편성된 금액이 그 정도니까 국비 교부만 제대로 되고 도비도 마찬가지로 내려와야 매칭이 됩니다. 사실 그것이 힘든 부분입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계획은 되어 있으나 국비 지원이 안 되면 실천하지 못하는 사업량이지 않습니까?
윤식

이윤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동환

최동환위원

그 부분을 지적하기 위해서 질의합니다. 조금 전에 소장님 말씀 중에 국회의원 힘의 논리라고 하셨는데, 우리 지역 국회의원이 국토부보다 과기통에 있을 때 국비를 당겨올 힘이 많이 약화가 된 건 현실이지 않습니까?
윤식

이윤식상하수도사업소장

맞습니다. 부정하지 않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국토부에 있을 때 약 70～80% 당겨올 수 있을지 몰라도 지금은 50%도 안 된다는 것을 인정하고 넘어가야 할 부분입니다. 지금, 이 자료를 통해서 사천시민에게 이 사업을 알리는 부분이지요? 우리는 그렇게 철석같이 믿고 있고. 그 안에 두세 가지 장벽이 남아있는데, 이 부분들을 인정하고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 아무리 소장님이나 팀장님이 국회나 환경부에 가더라도…… 아까 말씀 중 할 수 있는 역할이 정해져 있다고 하셨습니다. 국회의원 일하는 등. 이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인정하고,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 부분들도 새롭게 찾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윤식

이윤식상하수도사업소장

공감합니다. 지금 편성한 정부 예산은 낙동강유역청을 통해서 환경부로 예산이 진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네들이 가내시나 내시해 줄 때 처음부터 안 된다고 까버리면 우리도 예산편성을 안 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네들이 가내시 예산을 주면서, 수치상으로 준다는 게 나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 우리는 예산을 편성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고. 사실 400억 원, 200억 원짜리 사업할 때 1년 물가상승률 감안하여 공사가 지연된다면 정말 무시하지 못할 우리 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사업소 담당 직원이 예산을 받아오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이해해 주십시오.
동환

최동환위원

그런 부분을 인정하지 않으면 따져 묻고, 만들어 내라고 요구할 것인데, 소장님 말씀처럼 한 달에 두세 번 왔다 갔다 할 때 그분들이 좋은 소릴 했겠습니까? 만나 주지 않을뿐더러, 문전박대도 몇 번 당했을 것이고, 눈물도 흘리고 몇 번 돌아섰을 것으로 압니다. 시민을 위해서 그런 수모를 겪으면서 하는 일이라는 것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노력하는 부분을 알고 있으니까 2천억 원이 넘는 돈을 3년 동안 당겨오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강구하는 것도 알고 있지만, 시민을 위해서 수모를 당하면서까지 하는 건 알고 있습니다. 박수 치면서 응원 보냅니다. 시민에게 이런 부분에 대해 솔직하게 말씀해 줘야, 노력하고 있는데……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 거 아닙니까? 시에서 못 해서 안 하는 게 아니라고 알릴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식

이윤식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전재석위원장

박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병준위원

소장님, 죄송합니다. 민원 하나를 깜박 빠뜨린 게 있습니다. 소장님, 수석2리 마을회관 아시지요? 용현에서 가다 보면 부대 정문 육교부터 공항까지 쭉 보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비가 보면 우측으로 빗물이 안 빠져서 수석2리 마을회관 담 쪽으로 차가 지나가면 빗물이 넘쳐서 걸어 다니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도로과에서 해야 하는지? 상하수도과에서 해야 하는지?
윤식

이윤식상하수도사업소장

넓은 의미로 빗물도 도로에 떨어지면 하수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까지 하수도사업소에서 다 관리해야 된다면 사천시 전역에 다 해 주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도 예산이 모자라서 쩔쩔매는데 하라고 하면 무리가 아니겠습니까?

박병준위원

잘 모르겠지만 도로과에서 하는 게 낫다? 도로관리과 소관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윤식

이윤식상하수도사업소장

국도 옆에 접한 도로이기 때문에 국도 유지나 시 도로과를 통해서 배수계획을 해 달라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거기에 맨홀이 있습니다. 맨홀이 숭상이 안 되어서 푹 꺼져 있습니다. 우리가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2000만 원 들여서 할 수 없이 사업을 발주해 놓고 있습니다. 책임 문제를 따지면 우리가 안 해도 됩니다마는 결국 시민이 불편하므로 먼저 그 예산으로 사업하라고 해서 사업을 발주해 놓았습니다. 원칙적으로 따져서 우리가 못 하겠다고 해야 할 사항입니다.

박병준위원

소장님, 여하튼 고생 많습니다.

전재석위원장

최동환 위원님.
동환

최동환위원

소장님, 10초 안에 말씀해 주십시오. 삼천포지구 2단계 하수관로 정비사업과 관련한 세부 사항 보고를 수요일쯤 부탁드립니다.
윤식

이윤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재석위원장

소장님, 한마디 해야 하는데 회의 끝나고 나서 전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 마지막인 5일 차는 읍면동과 농축산과, 미래농업과, 기술지원과, 사천시친환경미생물발효연구재단 소관에 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겠습니다. 4일차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34분 감사종료

무국

무국의회사

참석자(5인) 주 무 관 최민수 정책지원관 송유라 정책지원관 정재이 정책지원관 하명균 속 기 사 임수정

출처 경남 사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