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이명재 의원 발언
곽우년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은평뉴타운 및 수색증산 재정비 촉진지구 사업에 대한 고충처리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빠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신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업무현황 보고, 은평뉴타운 및 수색 증산 재정비촉진지구사업 현장방문, 부산시 금정구 재정비 촉진지구 사업 현장 및 대전시 무지개프로젝트사업 현장 비교시찰 등 수고 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수색 증산 재정비 촉진지구 사업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기 위하여 개의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수색 증산 재정비촉진지구 사업에 대한 질의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의 회의진행 방법은 위원님들의 의문사항에 대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국장님과 과장님께서는 간단 명료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여러분들께서도 다른 위원님이 이미 질문하신 질문에 대하여는 될 수 있으면 중복 질문을 피해주시고 보충질문은 간단하게 하여 효율적인 회의운영이 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성간사
김길성위원입니다. 은평 뉴타운의 쓰레기소각장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은평뉴타운의 쓰레기 소각장이 1일 48톤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몇톤의 쓰레기가 나오고 있습니까?
상용
심상용청소행정과장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은평자원 회수시설내 소각 용량은 1일 48톤입니다. 현재 SH공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3월 18일부터 은평구에서 타동지역의 쓰레기가 반입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SH공사측의 요구를 위해서 은평뉴타운 지역내에서 나오는 쓰레기가 하루 약 3톤밖에 안되기 때문에 최소한의 용량의 쓰레기가 있어야 가동할 수 있기 때문에 타지역에서 쓰레기가 들어 가고 있습니다. 타동지역에서 쓰레기들어 가는 양이 하루에 35톤 정도 들어 가고 있습니다.
김길성간사
본위원이 볼 때 쓰레기소각장은 48톤 용량이면 지금 3톤 나온다고 하셨죠. 그러면 타지역 쓰레기를 반입해야만 되는데 입주민들은 쓰레기 반입에 반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용
심상용청소행정과장
그런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데 회신을 통해서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처리 용량이 48톤까지 소각할 수 있는데 적어도 35톤, 40톤은 되어야 가동이 이루어 질 수 있다 지금 뉴타운 지역내 쓰레기는 3톤정도 밖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뉴타운 지역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소각하기 위해서 부득이 타동지역의 쓰레기가 같이 들어 가서 소각하는 것이다 장차 뉴타운 지역의 입주가 늘어나게 되면 쓰레기 양이 충분하게 되면 타동지역의 쓰레기 반입량은 감소하거나 나중에 중지가 되는 것이다 그렇게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시키고 있습니다.
김길성간사
쓰레기를 소각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온도가 되어야만 소각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다이옥신이 발생하지 않고 환경에 문제가 없는데 3톤을 가지고 은평뉴타운 입주민들은 그쪽 지역에 나오는 쓰레기만 소각하라고 민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는 특위에도 은평뉴타운을 지역구로하고 있는 위원님도 계시지만 우리는 특정한 은평구의 일하고 있는 지역구의 의원이지 특정지역의 의원은 아닙니다. 한쪽의 민원을 가지고 전체의 모든 것은 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은평뉴타운 내 쓰레기 소각장에 있는 문제점을 앞으로 수색증산재정비촉진지구에도 이런 쓰레기 소각문제에 대해서도 미연에 여기에 있던 문제를 수색 증산에서도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 국장님께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재건축과 재개발 사업이 현재 은평구에 응암동, 불광동 많은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현재 본위원의 지역구에도 대조1구역에 재개발이 추진되고 있고 은평아파트 재건축이 추진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합원과 조합과 서로의 불합리한 점이 주민의 알권리를 제대로 알지 못하다 보니까 조그만 집하나 주면 아파트 한 채 준다는 사고 방식을 갖고 있는 주민들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재건축, 재개발이나 앞으로 은평구 중심지 활성화 계획으로 인해서 많은 재개발 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도 주민들이 불합리한 점을 받지 않도록 많은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근
김석근도시환경국장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요즘 근래에도 종종 신문에도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오늘은 조용합니다마는 빨간조끼 비대위 쪽 재개발 사업 반대자들 데모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저희들도 행정기관에서도 많이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일일이 주택과에서 찾아가는 재개발 서비스사업이라든지 여러가지 사업을 별도로 개발해서 주민들에게 피알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보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옛날 부동산 좋은 시절에 재개발이 되면 돈을 벌 수 있다, 재산을 증식할 수 있는 한단계 올릴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생각하던 시절과 요즘 부동산경기가 안 좋을 때 재개발사업에 대한 수익성이랄까 재산증식에서 많이 거리가 있기 때문에 조합원들 중에서도 실제 처음에 도장은 찍었는데 나중에 여러가지 사업성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비대위에 참가를 해서 데모를 하고 그런 부분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례에 소송제기되는 주요 핵심사항이 조합동의서를 도장을 찍을 때 개략적인 여러가지 부담액을 명시를 안하고 도장만 찍을려고 동의율만 확보하려고 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합장을 불러서 많이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일일히 조합원들을 상대를 해서 다 설명을 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조합장들이나 조합의 임원들을 불러서 수시로 교육을 시키고 그런 면에서 많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김길성간사
이상입니다.
곽우년위원장
김길성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명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재위원
이명재위원입니다. 말 자체가 고충처리특별위원회입니다. 주민들을 대변해서 어려운 점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해결하고 못하는 것은 못하는 특별위원회인데 그동안 몇 개월에 걸쳐서 여러군데를 둘러봤습니다. 그중에 개인으로서 관심을 갖는 것이 있습니다. 부산에 재정비촉진지구사업현형을 방문해서 놀란 것이 있는데 금정구 구청을 방문했을 때입니다. 은평뉴타운 관련해서 설명을 들은 것입니다. 구청을 방문하니까 저희들이 간다고 하니까 따뜻하게 구청 건축과의 전 직원이 참여를 해서 과장님이 직접 브리핑을 하면서 말씀을 거기에서 현황을 받았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점이 민원, 재정비촉진지구사업 관련되어서 민원에 대해서 해결하는 방법론에 대해서 감동있게 받았습니다. 건축과 과장님 말씀이 즉 아직까지 금정구 구청에서는 한번도 구청앞에서 띠 두르고 농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우리 구청 건축과에서 일을 잘못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요. 민원처리를 원만하게 잘 처리하고 있다고 자신있게 건축과장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어떤 방법으로 하시느냐고 질문을 했습니다. 문제점이 있을 때 양쪽을 불러서 조절할 것은 조절하고 부드럽게 조절한다는 것입니다. 법적으로 할 것은 법적으로 가고 그러면서도 조금씩 이해를 가게끔 건축과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국장님은 은평구에서는 대략 어떤 종류가 많이 민원이 접수가 되어 있습니까?
석근
김석근도시환경국장
수색 증산은 추진위원회 나가고 있는 중이고 조합이 세 군데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합설립에 따른 추진 위원회 인가에 따른 여러 법적인 문제 이런 것이 민원으로 대두될 수 있는데 제기자는 비대위쪽 이론쪽에서 제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나 수색증산은 아직본격적인 착공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법리해석이나 이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은평뉴타운 같은 경우에는 실개천문제라던지 은평뉴타운 광고할 때 물이 시원하게 흐르는 그림이 왜 지금은 물이 안흐르냐 이런 문제가 제기되었는데 그것을 SH공사에서 특별히 우리 구청에서도 주장해서 그것을 받아들여서 실질적인 용역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되리라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최근에 민원으로 제기되고 있는 것은 청소과장이 설명을 드린 청소시설문제 자원회수문제 그게 조금 문제가 민원이 접수가 되고 요즘은 많이 수그러들었습니다. 들었는데 그것은 입주민들이 아마 이해를 조금 잘 못하고 있던지 이해가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저희가 거기로 갈 수 밖에 없었고 지금은 어쩔 수 없는 그것이 과연 타지역에 쓰레기를 반입을 하는 것이 과연 은평뉴타운 입주민들에게 득이 되느냐 실이 되느냐 궁극적으로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고 왜 당초에 연초에 계획도 없는 타동 쓰레기를 왜 거기에 넣어야 하느냐 이런 문제를 생각을 해 볼 적에 최근에.
이명재위원
국장님 그런 것은 저희들이 많이 설명을 들었고요, 제가 하고 싶은 초점은 쓰레기 관련되고 여러 가지 민원이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수색증산동은 앞으로 뉴타운이 시작될 것이고 죄송한 말씀이지만 사전에 그런 민원인들 하고 한번쯤 조율을 해서 사전에 그냥 법적까지 갈 정도로 하시고 중요한 문제는 법적으로 가야 되겠지요. 사전에 민원인과의 관계를 개선을 좀더 해주어야 되지 않겠는가 본의원은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부산 금천구 같은 경우에는 상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민원해결하는데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니까 앞으로 그뿐만 아니라 민원에 관련되어서 그런 방향으로 해 주십시오.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석근
김석근도시환경국장
위원님 말씀 참고로 하겠습니다.
이명재위원
이상입니다.
곽우년위원장
이명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영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위원
고영호위원입니다. 제가 워낙 뉴타운지역이 지역구다 보니까 사실은 굉장히 질의할 것이 많은데 다른 위원들도 계시고 그래서 간단하게 하고 다른 위원이 하고난 다음에 하겠습니다. 실개천문제라던지 청소환경센터 문제라던지 자원회수문제는 몇 차례에 걸쳐서 질의했기 때문에 익히 알고 있어서 질의를 안 할 것이고 교통문제부터 집고 넘어가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셨습니다. 뉴타운 1지구 내에 대중교통이 지금도 주민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면 원활지 않다 택시도 별로 없고 버스도 10분에서 15분 간격으로 들어오는데 출근시간 때에는 버스운행하는 버스가 중형 버스로 중소형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너무 많은 인원이 탑승해서 탈 수 없어서 다음 차를 기다리면 또 30분 기다리고 이런 불편함을 많이 느낀다고 합니다. 그것은 저번에도 교통행정팀장한테 간단히 듣긴 들었는데 대책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영섭
정영섭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은평에 1지구에 현재 보면 7723번 버스노선이 단지내에 순환을 하고 있습니다. 4대인데 세대는 중형이고 한 대는 소형입니다. 그리고 방금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민원을 많이 접했습니다. 지난번에 2차에 걸쳐서 입주자 대표하고 이번에 3월에 진관고등학교 개교에 따른 학생들 통학문제 여러가지 논의를 했습니다. 시관계자 두 차례 실무협의를 해서 우선 노선을 연장을 첫 번째 해달라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왜냐 하면 은평이 현재 은평뉴타운이 생활권이 형성이 덜되어서 대다수 주민들이 연신내쪽에서 생활권이 많다 또 이번에 진관고등학교 개교에 따라서 불광동 학생들이 진관고등학교에 배정을 받았습니다. 통학수단을 마련해 달라는 의견이 있어서 그러면 1지구 단지내에만 순환하던 것을 노선을 좀 바꾸고 노선을 바꿈에 따라서 차도 증차를 하는 것으로 전체 시 관계자하고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1지구만 순환하던 노선을 1지구에서 연신내 역으로 연장을 해서 다시 연서로로 해서 체육센터 앞으로 돌아오는 순환노선을 조정을 하고 버스도 4대에서 7대로 증차를 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잠정결정을 보았습니다. 이 안이 당초에는 4월 10일날 서울시 버스조정노선조정심의에 상정을 논의도록 되어 있었는데 일정에 의해서 아직 심의회가 개최가 안 되었습니다. 4월말 경이나 5월초쯤에 심의회가 개최되면 이 안이 통과되면 바로 시행이 되리라고 봅니다. 다만 7대로 증차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적하신대로 출근시간대에 굉장히 혼잡하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우선 7대로 증차를 해서 운행을 해보고 저희가 그러면 7대를 증차를 해도 아침 출근길에 교통난 해소가 안 되면 저희가 아침 출근시간에 맞춤형 버스 신설을 강력히 시에 요구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고영호위원
그러면 7대로 증차를 할 경우 배차간격은 보통 평균적으로 15분 정도 기다린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침 출근시간에 15분이면 굉장히 긴 시간인데 7대로 늘리면 그 대신에 노선이 연장되는 이유로 인해서 배차간격은 거의 변함이 없겠네요? 그렇죠?
영섭
정영섭교통행정과장
시물레이션을 해보니까 7~8분.
고영호위원
신경 좀 써주시고요, 두 번째로 교통이 불편하다보니까 뉴타운 1지구에 사시는 분들이 자전거를 많이 이용합니다. 자전거를 많이 이용해서 구파발역까지 가서 구파발역에 자전거를 세워놓고 출퇴근을 많이 하는데 자전거보관시설이 굉장히 모자라데요. 많은 불편함을 느끼고 있고 거기에 몇 대 정도 세울 수 있도록 되어 있나요? 구파발역에?
영섭
정영섭교통행정과장
180대입니다.
고영호위원
많이 모자라죠.
영섭
정영섭교통행정과장
부족합니다.
고영호위원
그래서 바로 옆쪽에 산 같은 데 세우고 출근시간대에 구파발역에 가보면 예비군교육 있는 날은 예비군교장 가시는 분들 때문에 거기에 몇 백명이 서있고 그래요. 자전거하고 뒤엉켜가지고 굉장히 복잡한데 자전거 거치대를 늘릴 필요성이 있고 또한 여기에 자전거도난사고가 많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일자리창출의 일환으로 거기에 노인분들 한 두 분을 배치를 시켜서 도난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도난사고가 많답니다. 그렇지 않으면 CCTV를 달든지 대책을 세워줘야 되는데 도난사고가 자주 일어나니까.
영섭
정영섭교통행정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6월부터 구파발역에 환승주차장 건립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상 3층으로 환승주차장 건립계획이 있는데요. 환승주차장을 건립을 하게 되면 주차장건립 양쪽으로 400대분의 자전거보관대를 설치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SH공사에 문의를 했습니다. 보관대만 있는 게 아니고 자전거종합시설, 간단한 수리할 수 있는 대여시설 이런 것도 같이 하느냐 이랬더니 아직 시설부에서는 그런 안은 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청사진은 아직 없다 이런 답변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자전거보관대만 할 게 아니고 자전거보관대가 많아짐으로서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간단한 수리소나 대여소 그러한 기능을 가진 복합종합센터 건립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전거도난사고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재는 뉴타운에 있는 모든 시설물은 저희 구에서 아직 인수를 하지 않았습니다. 현재는 모든 시설이나 책임은 SH공사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SH공사에 이런 문제를 통보해서 CCTV 설치가 가능한지 다각도로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고영호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구파발역 출근시간대에 아침에 제가 가보면 뉴타운 1지구쪽에서 옛날 구파발역이죠. 구도로가 되어 버렸는데 나오면서 편도 1차선이다 보니까 차가 신호를 한번 받으면 한 100m~150m가 밀려 있어요. 굉장히 심한 정체가 일어나는데 그 문제는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까?
영섭
정영섭교통행정과장
그 문제도 저희가 은평서하고 많이 협의를 한 사항입니다. 당초에 아마 그 도로를 생활가로로 설계를 했기 때문에 SH공사에서는 창릉천변에 우회도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회도로를 많이 이용할 것으로 아마 판단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상 주민들이 4,000여세대 차들이 전부 생활가로로 몰려나옵니다. 그래서 신호개편을 해서 은평서하고 협의를 하고 처리하고 있습니다마는 근본적인 대책은 될 것 같지 않습니다. 워낙 좁다보니까. 그래서 다만 옆에 3지구 공사를 하고 있는데요. 3지구 공사가 완료되면 같이 연계해서 한번 어떤 우회소통대책이 있는지 한번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고영호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구파발역이 구파발역으로 명칭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어차피 우리 은평구하면 은평뉴타운이라는 브랜드화를 시키려고 은평구에서도 굉장히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영섭 교통행정과장님이 관광공보담당관 하실 때도 뉴타운에 대한 홍보를 많이 신경쓰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파발역명을 은평뉴타운역으로 병행해서 쓸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보신 적이 있는지.
영섭
정영섭교통행정과장
전에 역명병기사항은 일부 여기 병기된 역명이 있습니다. 주로 보면 대학교명칭이 들어가 있는 역명들이 나중에 병기가 되어 있는데 참고로 작년에 저희가 서울시구청장협의회에서 역명병기를 몇 군데 올렸습니다. 대표적인 게 우리 은평구는 녹번역을 은평구청역과 병기 사용토록 해달라고 올렸는데 서울시방침은 지명위원회에서 결정해야 되거든요. “역명병기는 불가하다. ” 그래서 병기는 안하는 걸로 시 방침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재개정절차는 있습니다. 재개정절차는 우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우리 자체에 은평구지명위원회가 있거든요. 지명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서울시지명위원회 상정해서 바꾸는 절차는 있는데 한번 지금은 현재 1지구하고 2지구가 입주가 되었기 때문에 아직 전체 시에서 은평뉴타운에 주민들이 다 차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뉴타운이 전체 입주가 되면 한번 주민 의견을 모아서시에 다시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참고로 사실상 구파발역도 상당히 유서가 깊은 역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서울시에서도 인지도가 높고 그래서 2지구, 3지구 입주가 되면 전체 주민의 의견을 모아서 한번 시에다가 건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경호
고경호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이것도 교통행정과 소속인지 모르겠네요. 1지구 단지내에 사거리 같은 곳에 가보시면 도시과장님이 나오셔야 될 것 같은데요. 1지구 뉴타운내에 들어가시면 사거리가 있잖아요. 단지 내에 사거리, 사거리 안에 돌을 박아놓은 곳이 있습니다. 차를 과속하지 말라고 과속방지턱 대신에 해놓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돌을 박아놓은 것이 있죠? 전문용어로 뭡니까?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사각낸...
고영호위원
사거리 같은 데 보면 아스팔트 쭉 깔리고 가운데 돌을 이렇게 박아놓는...
영섭
정영섭교통행정과장
볼라드 말씀하시는 겁니까? 인도에 주차 못하게 하고 하는 것.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볼라드는 아니고 볼라드는 차도에서 보도에 올라가지 못 하도록 큰 돌을 심어놓은 것을 보통 볼라드라고 하고 차도 내에 조각 조각 돌을 붙여 놓은 것은 말씀하시는 거죠? 그것은 전문용어로 사고석이라고 이름을.
고영호위원
사고석?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사고석이라고 명칭을 하고 있습니다.
고영호위원
사고석?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고영호위원
사고석이 박혀있는데 그게 많은 분들이 낮에는 그래도 괜찮은데 밤에 소음이 심하다고 합니다. 밤에는 차가 천천히 달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없기 때문에 과속을 해요. 그러면 드르륵 소리가 난데요. 잠자다가 깨고 그래서 그 주위에 분이 그것을 철거해달라고 지금 민원이 많거든요. 저한테 전화도 많이 오고 그것을 대체할 수 방법을 연구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과장님.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설치한 SH공사하고 협의해서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철거해도 도로 소통에 차량소통에 큰 영향이 없는지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영호위원
사거리가 하나, 둘, 세군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주위에 있는 분들이 소음에 시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뭐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 될 것 같은데 그것이 보기는 좋은데 한 가지 현실하고 조금 동떨어진다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신경 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곽우년위원장
고영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소심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심향위원
소심향위원입니다. 현재 뉴타운에 가장 이슈화된 부분이 실개천 부분일겁니다. 은평 뉴타운에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데 북한산과 실개천이 흐르는 생태 전원도시를 표방하고 있는데 현재 실개천 부분에 있어서 물이 흐르고 있지 않을뿐더러 지난번 현장에 방문했더니 시멘트가 쌓여있고 흉물 비슷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진행과정을 말씀해 주십시오.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계속 문제가 되어 가지고 주민들도 많은 민원을 제기해서 SH공사에서 전문적인 기술을 갖고 있는 용역사에 용역을 의뢰했습니다. 거의 마무리 단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3월에도 저희 구청에서 용역결과를 설명한 적도 있었고 아마 오늘로 생각되는데 주민 대표들하고 관계되는 부서하고 SH공사에서 간담회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 의견이나 보다 더 나은 개선점이 있다던지 종합해서 마무리 되는데로 공사가 될 것으로 보여 집니다.
소심향위원
오늘 실개천 보수관련 공청회가 SH공사에서 있어서 주민대표들이 참석중에 있지요?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현재 공청회는 아니고 간담회 형식으로...
소심향위원
회의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많은 말씀을 나눌 텐데 SH공사에서는 가운데천에 물이 흐르도록 하겠다라는 확답은 받았는데 양쪽 천은 비가 오면 물이 흐르는 것이고 비가 안오면 말라있는 수로로 하겠다는 것에 대해 주민들이 반발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용수 문제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상폭 전체적으로 다 물이 흐르게 되면 상당히 많은 용수 공급이 필요한데 기술적으로 해결될지 안될지 모르겠지만 용수문제가 해결되면 하상 전폭으로 물이 흐르면 좋겠지만 그런 것은 기술적으로 검토해보아야 될 사항이라고 보집니다.
소심향위원
본위원은 우리구 브랜드를 높이기 위해서 실개천에 대한 홍보를 표방하지 않았으면 구청에서 책임질 필요는 없습니다. 오로지 SH공사에서 책임질 부분이지만 은평 뉴타운이라고 하는 것은 은평구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서도 반드시 실개천에 흐르는 것만큼 그 어떠한 노력을 기울여서 주민들이 가장 요망하는 부분인 만큼 노력을 아끼지 말고 주민들과 더불어서 해 주셔야 됩니다. 서울시 의원들도 있지 않습니까. 협력과 압력을 주어서라도 이 부분은 반드시 해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소심향위원
그리고 얼마 전에 서부지법에서 은평 뉴타운 배수지 공사부분에 대해서 법원이 공사중단 결정을 내렸지요? 그동안에 구청에서 해온 노력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법원에서 가처분 신청이 됐었는데 현장조사해서 민원이나 현장 상태가 공사를 시행하게 되면 실제 위험한지 위험하지 않은지 실제 조사하도록 그때 법원에서 명령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 공사가 조사가 다 끝났지는 확인 안해 보았습니다마는 조사가 끝나는대로 공사를 하던지 공사를 중지를 시키던지 그렇게 계획된 것으로 있습니다.
소심향위원
구청에서 인근 주택에 안전성에 대한 안전점검은 몇 번하셨습니까?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에서 점검한 것은 없고 안전점검을 법원에서 하도록 됐었는데 팀장 얘기로는 주민들이 반대해서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심향위원
주민이 왜 반대합니까? 직접 팀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세요.
정무
한정무재정비계획팀장
현장 공사 시공사에서 안전점검을 하려고 여러 번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자기네들이 무슨 말이냐 하면 공사로 인해서 집이 위험한건지 사전에 그것은 다 하게 되어 있거든요. 공사하기 전에 그런데 주민들이 자기네 집에 들어오는 것을 기본적으로 반대를 하고 먼저 자기네들이 보상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금전적인 보상을 요구했는데 그것은 가능하지 않거든요.
소심향위원
안전점검을 허락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그저 보상을 해달라고 주장했다는 건가요?
정무
한정무재정비계획팀장
그렇습니다.
소심향위원
주민들은 그렇게 말씀을 안하시던데 구청이나 서울시에서 너무 노력을 안 해서 안전점검 조차하지 않아서 위험성을 느꼈다. 주택균열이 왔다. 이렇게...
정무
한정무재정비계획팀장
그것은 아닙니다.
소심향위원
그러면 그분들의 의견하고는 다르제요.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제가 사실조사 다시 확인해서 안전점검이 필요하면 주민들이 원한다면 시공사도 있고 구청도 있고 하니까 안전점검 하도록 하고 주민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주민들이 안전점검을 왜 반대하는지 실제로 반대하는 사항이 아닌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심향위원
우리구에 전담부서가 있기 때문에 주민의 일부가 반대가 했을지라도 생명에 위험을 느끼고 주택에 균열이 오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담당부서에서 설득을 해서라도 안전점검을 했어야 되고 이렇게 법원의 판단에 의해서 중단시키는 이러한 일은 우리 구를 위해서 좋지 않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민들 입장에서 본인들이 직접 CD로 굽고 피부질환으로 고생해서 아이들이 글을 쓰고 각고의 노력 끝에 이뤄냈다고 합니다. 구청과 서울시가 외면했지만 결국 본인들이 해 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반대한부분도 주민의 소수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설득을 하셔서 그렇게 안하면 보상이 안나간다는 것을 법적인 내용을 잘 설명해야 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우리 뉴타운 사업이나 재개발 사업에 있어서 민원조정기구, 분쟁조정기구라는 것이 있습니까?
뉴타운에 대한 재개발 사업 진행하면서 여론조사도 하셨습니까? 불편사항이나 주민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 조사하셨습니까?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여론조사는 구역지정할 때에 공청회라든가 주민설명회라든가 그런 것을 하는 과정에서 주민의견이나 이런 것을 다 반영해서 구역지정이나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심향위원
이러한 민원조정기구가 있다고 하셨는데 왜 사업이 시행만 되면 온 동네에서 분쟁에 휩싸이지 않는 동이 없고 분쟁과 소송에 휘말리지 않는 동이 없을까요?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이제 주민들 당사자들 간에 그것은 이해관계가 얽히다 보니까 개인적인 이해관계를 더 고려하다 보니까 분쟁이 잦아지고 있는 것같습니다. 전체 공익보다는 사익을 따져서 민원을 제기하기 때문에 분쟁이 끊이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심향위원
우리 구청에도 보면 민원인들로 인해 일을 못할 정도로 구청 정문 앞에서 농성하고 음악을 틀고 있습니다. 따지고 보면 조합과의 문제인데 구청하고 상관없는 부분까지도 구청으로 와서 문제가 많이 발생합니다. 이 부분은 주민들도 장밋빛 생각을 버려야 하겠지만 중요한 것은 민원조정 기구가 있다고 하셨으면 그분들에게 직접적인 상설 체계를 갖추어 주어서 거기에서 해결이 되도록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글쎄 민원조정기구라는 것이 주민대표 조합장이나 추진위원장 주민대표하고 계획 관련전문가하고 관련공무원하고 주기적으로 사업협의회라는 회의를 개최합니다. 주민민원을 다 개별적으로 접하지 못하지만 위원장이라든지 조합장이라든지 추진위원장들이주민의 불편사항을 제기하게 되면 해결하고 합니다.
소심향위원
그 역할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문제발생을 알면서도 의례히 받아들이고 있는데 지역의 주민들 말씀을 들어 보면요 개별공시지가가 옆집보다 현저하게 낮다든가 조합임원의 구성이라든가 투명하게 안하고 있다 또 공사로 인한 소음이나 먼지 진동 이런 부분에 민원이 있어도 말할 때도 없다는 거예요. 이런 것에 대해서 적극적인 역할을 구청에서 안해서 마치 구청과 조합과 회사가 함께 엮여있는 것처럼 오해를 많이 하거든요.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재개발이라 든지 재건축 사업주체가 사실 주민한테 있는 것이거든요, 모든 것이. 행정지도를 안한 것은 아니겠습니다마는 하는데 조합 자체에서 조합 주민 스스로 움직이는데 개개인별로 요구하는 사항들을 다 들을 수는 없거든요. 주민조합에서 하는데. 개개인이 원하는 개개인이 바라는 불편사항을 다 들어서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어려움도 많이 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구청에서 민원을 제기한다든지 행정지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미쳐 못미친 점도 있으리라고 보여 집니다.
소심향위원
자신의 재산상 이득을 위해서 그랬을때는 문제가 달라집니다. 공무원들은 전문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역재개발 사업이 시작되면 그런 기구를 상설로 주민들에게 홍보를 해서 하나의 창구를 열어서 구청에 오도록 하여서 분쟁을 줄이고 그분들이 피해가 있는데 들어 주지도 않는다는 구청에 대한 불신도 막을 수 있으니 민원조정기구를 제도화 시켜서 앞으로 또 다른 제 3차, 4차 뉴타운이 진행중에 있는데 이런 부분은 은평구청에서 시범적으로 실시를 하셔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아까 이명재위원님 잠깐 말씀하셨는데 사실 고충처리위원회야 단기적으로 구성되지만 실상은 공무원들이 가장 전문가이고 지속적이고 가장 그 분야을 잘 알기 때문에 소신과 혁식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계셔야 할 것입니다. 그런 마인드가 있음으로 해서 분쟁이나 소송으로 인한 예산낭비도 없고 에너지 낭비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불신이 아닌 끈끈한 결속력을 가질 수 있도록 구청과 조합과 주민분들의 협력에 대한 홍보와 설득이 필요합니다. 느리게 가더라도 제대로 가는 것이 지역발전을 위한 일이라는 것을 대해서 합심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잘알겠습니다.
소심향위원
이상입니다.
곽우년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구자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
구자성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일문일답식으로 특위에서 앞으로 해결될 문제하고 위원님들이 현장에 가서 발견된사항을 일문일답식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색 증산 뉴타운이 개발이 되면 수색터널 확장문제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석근
김석근도시환경국장
은평터널은 확장계획이 있습니다. 수색증산 촉진지구로 지정됨에 따라서 확정계획이 있는데 수색터널은 구역 밖입니다. 그래서 수색증산뉴타운 구역지정과 관련해서 사업의 관련성은 없습니다. 현재 계획 내용에는 반영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구자성위원
그런데 신사동에서 수색역 쪽으로 진입하는 차량들이 많이 왕래가 있으면 교통란은 어떻게 해결할 예정입니까?
석근
김석근도시환경국장
수색터널에 대해서는 솔직히 깊이 검토를 안해 봤습니다. 이것은 도로, 토목분야나 교통분야에서 앞으로 수색증산의 준공이 되어서 입주민들의 교통량이 늘어났을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는 숙제로 받아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자성위원
지금 추진단계부터 건설계획이라든가 확장계획안이 세워져야 나중에 공사하는데 같이 중복되지 않게끔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 전임 국장님께서도 수색터널 확장문제에 대해서 검토하겠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다른 곳으로 보직하다 보니까 중복된 질문을 하게 된 것입니다.
석근
김석근도시환경국장
터널을 확장한다든지 하는 것이 돈이 한두푼 들어 가는 공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구나 시 차원에서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대림아파트가 있는데 아파트로 인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구자성위원
그 문제는 국장님께서 계속 교통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서 수색터널 확장문제가 반듯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지난번 국장님께서는 복층터널도 가능하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터널을 또 하나 파는 거죠. 터널을. 그런 공법이 가능하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석근
김석근도시환경국장
전임 국장이 너무 좋게만 답변한 것 같은데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한번 검토는 하겠습니다.
구자성위원
다음은 구파발 1번 출구에 보면 자전거 보관소가 있습니다. 현재 180대 주차 가능인데 현재 주차되어 있는 것이 줄 잡아서 본위원이 이 질문하기 위해서 한 300여대가 되어 있고 구파발역 외곽쪽 은행나무라든지 엄청나게 자전거 보관소가 방치된 것하고 고장난 것 버린 것 하고 외관상 보기도 너무 안좋고 이런 상태인데 이것은 역세권 보도블록 정비사업을 하고 있는 거죠.
영섭
정영섭교통행정과장
토목과에서 시행하기 때문에 시원한 답변은 못 드리겠습니다. 자건거 보관대 문제는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모든 시설은 현재까지는 주민의 불편사항이 있다 든지 필요한 사항은 SH공사에서 부담해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구 예산을 들여서 또 보니까 추가 설치할 장소도 마땅치 않습니다. 위원님이 가보신 상태로 보관대수는 180대니까 부족하니까 공터에 무단으로 주차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다만 방치자전거는 수시로 나가서 조사를 하는데 그것도 일정기간 거치기간이 있어야 수거가 되는 것이고 외부에서 볼 때는 방치자전거 같지만 주인이 며칠씩 방치하는 상태도 있거든요. 한번 저희들이 수시로 나가서 과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자성위원
전임 과장님께서도 자전거보관대 개선안을 얘기하겠다고 했는데 후임과장님께서도 은평구 관내 자전거보관대를 가보세요. 너무 지저분하고 구청에서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는 것 같아요. 과장님 멀리서 봐도 자전거 보관대 어지러운 형편입니다. 현장에 직접 가보면 너무 방치된 자전거는 너무 신경을 안썼어요. 쓰레게가 있다든지 지저분하기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 문제는 과장님께서 반듯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영섭
정영섭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구자성위원
그리고 아까 실개천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창릉천에서 송수를 해서 배수지를 만드는 것이지요? 뉴타운 실개천 복원사업. 실개천복원사업에서 창릉천에서 물을 송수해서 거기에 배수지를 만들어서 물을 다시 방류하는 것이지요?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확정된 것은 아니고 검토를 한 것 같습니다.
구자성위원
그러면 만약에 배수지를 만들을 때 우기 때에 홍수 때에 범람문제도 생각해 봤습니까?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홍수 때에 물을 채웠다가 갈수기 때에 물을 보내는 것인데요. 검토해서 한 것 같습니다.
구자성위원
확정된 안은 아닙니까?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구자성위원
그리고 또 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하나고등학교 공사를 시작하고 있는데 가림막이 부실해서 외부에서 보면 가림막이 지금 부실하다 보니까 외부에서 공사현장도 다 보이고 안에 소음이나 문제같은 것이 다 외부로 통일로변이 다 오는데 가림막을 다시 보강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또 그리고 쓰레기소각장에 대해서 청소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저희가 특위를 하면서 밀양시 쓰레기소각장을 현장을 방문했는데 거기는 어떤 사항이 벌어지고 있느냐 하면 쓰레기소각장이 주민들 민원에 의해서 산속으로 너무 위딴 곳에 건설하다보니까 거기에 나오는 폐열을 전혀 활용을 못하고 다 그냥 버리고 그런 상태입니다. 자체적으로 난방을 할 수 있는 그 시설 외에는 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에요. 너무 외각 지역에 되어 있다보니까 은평구도 쓰레기 소각장이 가동되고 있는데 하루 만약에 48톤이 정상 가동되면 폐혈처리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용
심상용청소행정과장
폐혈자료를 제가 갖고 있지 않는데요 주변지역에 주민들한테 난방을 해 줄 정도의 충분한 열량이 나오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부가 나는데 그것을 SH공사에서는 난방공사에다 판다고 하나요? 그렇게 하는데 그양이 많지 않기 때문에 지역주민 난방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양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이것도 역시 48톤 정상 가동시 나오는 열은 주민들한테 효율적으로 쓸 수 없다 그말이지요. 시스템이 안되었다 그런 얘기입니까?
상용
심상용청소행정과장
지역 주민들한테 어떤 인센티브를 준다던가 그다음에 주민편의시설이라던가 이런 것은 폐촉법에 의해서 50톤 이상의 경우에는 해당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주민감시 체제도 그렇고 이런 것이 다 50톤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48톤이기 때문에 폐촉법에 의한 대상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들이 법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없습니다.
구자성위원
전혀 근거없이.
상용
심상용청소행정과장
폐혈이 일부 나오는데 지역주민들한테 줄만한 절대 양도 되지 않을뿐더러 SH공사측에서 그런 것을 생각을 안하고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밀양시 현장 방문 때에 거기에는 일일용량이 32톤이라고 하더라고요. 32톤인데 현장 담당자가 폐혈을 다 활용을 못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까워 하더라고요. 거기에 있는 관계공무원나 용역업체 직원들도 거기에서 이것을 어떻게 그 많은 폐혈들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다 날려버린답니다. 그래서 저희 우리 은평도 쓰레기소각장에서 앞으로 나오는 폐혈 문제를 앞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과장님께서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심상용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지역주민들한테 그런 인센티브를 주는 대상범위도 법에 보면 반경 300m이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단은 지금은 그런 법에 의해서 지원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저희가 인수를 한다던가 그런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구자성위원
방금 과장님께서 인수를 한다는 것은.
상용
심상용청소행정과장
인수를 하게 된다면 그런 말씀이고요. 인수할 어떤 계획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구자성위원
그러니까 된다는 잘못 발언하시면.
상용
심상용청소행정과장
지금 협의는 하고 있거든요. SH하고요 우리가 요구하는 그런 내용들을 들어준다면 인수할 가능성을 항상 열어놓고는 있습니다. 사실 절대안 된다 그런 입장은 아니고 원칙적으로 인수를 안하겠다고 하고 있지만 위원님 아시겠지만 우리가 재정적 부담이라던가 주민편의시설이라던가 이런 것이 충족이 된다면 그 때 가서 인수하는 방는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항상 가능성은 있다고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구자성위원
이상입니다.
곽우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채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채규위원
김채규위원입니다.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몇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은평뉴타운이 개발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도시계획과장님 대답 하실까요?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약 350만㎡입니다.
김채규위원
그렇습니다. 3495000㎡ 개발면적이 되는데 당초에는 주택이 15200세대가 들어선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사실이지요?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채규위원
그런데 약900세대를 증가한 이유가 뭡니까?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은평 뉴타운이 시행되고 나서 아마도 도시계획조례가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정된 것이 평균층수를 도입하다보니까 층수가 당초에 계획된 것보다 높아진 것 같습니다. 높아진 층수에 해당되는 세대만큼 늘어난 것 같습니다.
김채규위원
늘어나는 주택수만큼 입주자한테 이익을 배분화시킨 적이 있습니까?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분양금액이라던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채규위원
입주민들한테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네요.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분양금액이 완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채규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1지구부터 입주가 시작되었을텐데요 언제 입주를 시작했습니까?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1지구는 2008년 6월 1일 최초 입주했습니다.
김채규위원
6월달에 사전점검을 하려 입주자들이 사전 입주자들이 들어가서 보니까 하자가 많이 발생했다고 그래요. 주로 무슨 하자가 발생을 했습니까?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민원 들어온 것은 누수된 것이 있었고요 그런 민원들은 해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채규위원
그래서 이삿짐을 싸서 입주를 하려고 했는데 비가 새니까 입주를 하지 못하고 다시 짐만 챙겨서 나왔다고 그래요.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방을 구하고 또한 생활하는데 비용부담이 발생이 됩니다. 그 비용부담을 SH공사에서 지불을 했는지 하지 않았는지.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민원이 발생되어서 SH공사에서 비용을 지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채규위원
온돌마루 백지 천정 보수비용이 전부다 비용부담을 했습니까?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예.
김채규위원
그 다음에 아까 실개천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다소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당초 계획안에 따라서 보면 은평뉴타운단지내에 폭포동 창릉천 3.2㎞구간이고 물푸레골 구간이 0.7㎞ 못절리골 구간이 0.8km 그 다음에 1979년도 복개된 4.2km 구간이 폭 15m에서 약 30m가 된다고 그래요. 실개천 넓이가.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그건 2지구...
김채규위원
그 다음에 실개천 전체 구간의 폭이 2m 산책로를 설치한다고 그랬는데 산책로를 설치했습니까?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용역 계획상에는 산책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채규위원
계획상에는 포함되어 있는데 조성단계는 어떻게 되고 있는가요?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실개천 주변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채규위원
예, 주변에.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SH공사에서 아직 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완전히 준공이 안됐습니다.
김채규위원
이래서 주민들의 불만이 많습니다. 원성도 사고요. 최초의 분양 카달로그 책자에 보면 정말 친환경 도시입니다. 세계적인 도시입니다. 여기 한번 보세요. 이렇게 더 아름다울 수가 없습니다. 세계 어디가도 이러한 자연 속에서 자연경관이 좋은 도시 속에서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입주를 해보니까 하자도 발생했지요. 도로에는 소음이 난발하지요. 공해가 먼지가 쌓이지요. 주변 보도에는 상인들이 장사를 하면서 행인들 다니는데 아주 불편하죠. 그 다음에 또 방범창이 부실해서 CCTV 카메라 설치해달라, 차량 속도를 낮추기 위해서 과속방지턱을 설치하라. 이런 민원이 발생됩니다. 그렇다면 최소한 우리구에서 관리감독을 하셨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은평뉴타운에 16,120세대가 들어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차 인구증가가 차량증가가 발생하고 인근에 고양 삼송, 지축, 향동 3개 택지지구가 이미 개발에 들어갔습니다. 은평뉴타운은 105만 7,000평이지만 인근에 고양 삼송지구는 약 270만평이 됩니다. 정확하게 산 면적이 225만 1,542평입니다. 고양 삼송지구에서는 진작에 교통수요에 대한 그 대책을 이미 세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구는 계획되고 있는 도로가 은평새길이라고 해서 박석고개에서 부암동까지 5.6km 연장길이로 알고 있습니다. 그 민자도로를 개설하면서 재정을 재정수요로 하지 않고 민자사업...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예, 민자.
김채규위원
민자사업방식으로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서북부 관할에 우리 은평구 주민이나 이 일대에 차량소지자들이라든지 주민들이 1,100원의 비용부담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요금소가 생기게 되겠죠. 요금소가 생기게 되면 그에 따라서 차량이 또 밀려요. 이날까지 군사보호지역, 그린벨트지역에서 30년, 40년을 지켜 오고요. 좋은 세상 한번 보자고 뉴타운에 포함해서 개발하다보니까 이제 도로환경이 엉망징창이 되고 말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습니다. 어차피 도로는 개설해야 하고요. 서울시에서는 고양 삼송, 지축, 향동 이 3개 지구개발수익금을 서울시에서 500억을 할애한다고 그랬어요. 사실이죠?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그건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김채규위원
은평새길은 총 공사비가 2,291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상비가 408억이고 기타 부대시설이 251억 순수도로공사비가 1,632억 이렇게 해서 2,291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고양 삼송지구, 지축, 향동지구 포함해서 거기서 개발이익금을 SH공사에서 500억을 할애한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우리 뉴타운에도 16,000세대가 들어서고 하면 인구가 45,000~50,000 또한 고양 삼송지구는 하도 인근에 있기 때문에 염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세대수가 27,349세대가 들어서게 되면 계획 인구가 약 78,000명이 계획인구로 잡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밌는 통계가 또 있습니다. 일일 총 통행량을 예측을 했는데 삼송지구, 지축지구, 향동지구 포함해서 96,613명이 된답니다. 그 다음에 방문인구가 3개 지구 포함하면 46,654명이라고 이렇게 자료에 나와 있고요. 상근인구, 이용인구 총 합계를 따지면 일일 평균 78만 6,000명이 유동인구가 된다고 합니다. 이런 통계자료가 있고요. 다음에 고양동에서 신사동간 광역도로개설 알고 계시죠?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네. 계획은 알고 있습니다.
김채규위원
신사동 구간이 약 711m로 알고 있습니다. 이 도로가 고양지구에서 언제쯤 터널화로 연결도로가 되는 건지 알고 계세요?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공사는 발주는 됐는데요. 일부 도시계획시설변경사항이 있어서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도시계획시설 변경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변경절차가 끝나면 공사가 재개되리라고 보여 집니다.
김채규위원
인근에 있기 때문에 우리 구청하고 고양시하고 협의를 자주 가져서 조속한 시일 안에 도로개설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각별히 노력하셔야 될 겁니다. 또한 은평새길도 개설이 조속히 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구에서 얼마만큼이나 노력하고 계시는지 답변 한번 해보세요.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은평새길은 얼마 전에 시청 관계부서에서 노선 선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조율해 왔습니다. 저희가 구 의견을 달아서 보냈는데 4월중으로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 예정이었습니다. 시 관계되는 부서에서 우선 사업협상자가 선정되면 사업이 진행되리라고도 보여 집니다.
김채규위원
지금 도시계획 도로 시설결정 고시가 언제쯤 가능하지요?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정상적으로 사업이 확정되면 노선이 확정되면 도시계획 입안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노선이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도시계획 입안절차를 지금 밟을 수 없는 사항입니다.
김채규위원
왜냐하면 금년 2009년도 11월 경에는 보상협의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고 뉴타운 지역에 주택이 다 들어서고 인구증가 차량증가가 된 연후에는 늦습니다. 지금도 연신내, 불광, 녹번해서 아침 7시부터 약 9시까지 출퇴근길에 보면 차량이 엄청나게 밀립니다. 포화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은평경찰서 방향에서 불광1동으로 넘어오는 도로가 상당히 협소합니다. 주민들은 측량은 계속하고 있는데 언제쯤 도로개설이 되느냐 그럽니다. 그러면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되어 있더라도 언제 도로개설이 될지는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밖에 없습니다. 라고 답변드릴 수 밖에 없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계획시설이 뉴타운이 마무리 되기전에 도로 확장해야 합니다. 외국같은 곳은 가보지 않았지만 들어 보면 기반시설부터 사전에 도시계획 도로나 상업지나 기반시설이 만들어 진 연후에 주택을 짓는 답니다. 우리나라는 그와 반대로 주택부터 먼저 지어놓고 기반시설은 나중입니다. 뉴타운도 보면 상업시설이 절대 부족하고 학교, 공원, 병원, 어린이 시설 전체가 지금 갖추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은평뉴타운이 세계적인 도시로 건설됐음에도 불구하고 입주민들이 입주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두가지입니다. 첫째 기반시설이 제대로 안 되어 있기 때문이고 두번째는 미국발 경제 위기가 시작해서 전 세계로 퍼지고 있는 그런 탓도 있기는 하지만 세가 빠지지 않아서 입주 못한 경우도 있고 다음에 교통문제를 다루어보겠습니다. 우리 구의회에서도 지난번에 박석고개 추가로 전철역 개설을 요청한 바도 있고 또 검토한 바도 있습니다. 입주민들은 구파발 역에서 연신내 역간 옛날에는 통일로 주변에 주택들이 없으니까 괜찮았지만 지금은 주택들이 많이 늘어나고 인구가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중간에 역사를 개설하는 것이 옳다고 했는데 서울시 도로정책국하고 구청에 어디까지 협의되고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검토가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답변해 주세요.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시 도시계획 관계되는 부서에서 구파발 역하고 연신내 역 중간에 신설 역사하는 것에 대해서 검토했습니다. 전문 용역기관에 의뢰해서 검토했는데 기술적으로는 어렵다는 결론이 나온 것 같습니다. 큰 고개이다 보니까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선로에다가 추가로 역사를 하기에는 난해하다는 결론이 나온 것 같습니다.
김채규위원
그 통계적으로 구간별 거리가 얼마 됩니까?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통상적으로 1㎞에서 2㎞로 하고 있습니다.
김채규위원
그곳은 연신내 역하고 구파발 역하고 말씀하시는 거리지요?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통상 역간거리가 그렇다는 겁니다.
김채규위원
그렇다면 향후 대책은?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추가로 역사를 건설한다는 것은 어렵다고 결론 났기 때문에 그 상태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김채규위원
원래 원점으로 돌아가는 겁니까?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지금 상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채규위원
어떤 노력을 해보셨습니까?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저희 구에서 결정한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특별하게 역사에 대해서 추가로 검토한 것은 없습니다. 교통정책담당관실에서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해서 용역을 했습니다마는 기술적으로 어렵다고 하기 때문에 추가 설치는 어렵다고 보여 집니다.
김채규위원
다음에 저는 재개발, 재건축, 재정비 촉진지구 이렇게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사업 방식이 건설회사가 추진위 구성부터 조합설립까지 관리처분까지 분양까지 갈 때까지 재원을 부담하고 거기에서 조합장이나 총무단이 인건비를 약간씩 받고 추진해서 조합설립해서 재개발, 재건축, 재정비 촉진지구, 뉴타운 사업까지 마무리 하게 됩니다. 이러다 보니까 알게 모르게 정경유착 고리가 있을 수 있고 또한 문제점이 많은 대두되고 있습니다. 특히 사업승인 관리받고 지구지정 빨리 받기 위해서 기본계획 빨리 받기 위해서 충분한 사전설명회 이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서명결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부작용이 엄청나게 생깁니다. 사업이 제대로 안됩니다. 또 조합원들이 주민들이 알아야 할 최소한 개발함에 있어서 알아야 할 사항도 모르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김길성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그 비용 부담은 관할 관청에서 기금 마련해서 출연한 방안도 괜찮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 최소한 30년, 40년 헌집 갖고 살다가 재개발이라도 한다고 구역 지정되고 하니까 마음이 들떠서 기분 좋아라하고 있는데 막상 들어 보니까 내 집 토지가 30평인데 34평 분양 받으려고 합니다. 관리처분 가액이 700에서 1,200 1,300까지 나옵니다. 이러다보니까 어떤 분들은 700은 받고 어떤 분들은 1,300을 받고 물론 필지에 따라서 지역에 따라서 감정가액이 다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다만 30평을 가졌으면 30평은 그냥 공짜로 거의 그냥 오는 줄 알고 있습니다. 물어 보십시오. 나가서 절대 그렇지 않잖아요. 내 집은 평균 쳐서 900에 관리 처분되고 감평 금액입니다. 또 분양 평수는 최소한 1,100에서 1,300에 심지어 1,350만원까지 이렇게 치솟고 있습니다. 이러니 그 지역에서 30년, 40년 있다가 재개발하니까 좋아라했는데 추가 비용 부담이 최소한 계산이 나옵니다. 많게는 2억 7,000까지 나옵니다. 요즘 어렵습니다. 밖에 나가보면 영세상인들 하루에 2,3만원 벌기도 힘듭니다. 정말입니다. 이분들이 돈을 쌓놓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어떻게 1억 이상의 돈을 마련해서.... 그러니 원주민은 떠나고 새로운 사람이 들어 와서 살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 재정을 마련해서 사후는 기본계획부터 지구지정까지 관리처분까지 끝까지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관리감독이 되고 시행을 해 주셔야 합니다. 그렇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곽우년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고영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위원
조금전에 교통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했고 도시계획과장님 1지구내의 임대주택이 몇세대가 입주해 있나요, 세대수가 ?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세대수는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고영호위원
800세대 안 되나? 팀장님?
정무
한정무재정비계획팀장
800세대됩니다.
고영호위원
입주율이 몇%나 되나요?
정무
한정무재정비계획팀장
70% 정도 됩니다. 임대주택만.
고영호위원
다른 일반분양 같은 경우는 거의 입주가 1지구 같은 경우는 작년에 입주 시작했잖아요. 작년 7월부터. 그러면 거의 1년이 다 돼가고 있거든요. 4월말 되면 10개월 정도 되는데 다른 일반분양 같은 경우는 입주가 다 됐어요. 그런데 왜 임대주택은 70%에 달한 이유가 뭔가요? 왜 입주가 안 되는 건가요?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입주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타지역에서 전세를 살고 있거나 다른 방법으로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이사 오는데 절차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기존에 살고 있는 전세도 빼와야겠고 그런 경제적인 여건 때문에 입주가 늦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영호위원
당연히 경제적인 여건 때문에 못오겠죠. 문제가 있는 것이 주로 임대주택 들어오시는 분들이 살림살이가 어려운 분들이지 않습니까? 내가 알아본 바로는 13평에서 15평 정도 임대주택 관리비가 얼마예요 팀장님?
정무
한정무재정비계획팀장
잘모르겠습니다.
고영호위원
임대비는 ? 팀장님이 그 정도는 알고 계셔야지. 내가 아는 분의 얘기로는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임대비가 약 20만원 정도 나온대요. 관리비가 18만원 그러면 38만원이예요, 한달에. 그런데 어려운 분들이 38만원 매달 나가고 다른 애들학교 보내고 등록금 내고 그러면 입주가 가능하겠느냐는 거죠. SHIFT로 다시 전환을 안시켜 줘요?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SHIFT로 대체하는 것은 아직은 없습니다.
고영호위원
대책이 없어요. 마냥 바라만 보고 있는 거예요. 어떤 대책을 세워줘야지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계속 비워놓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작년 7월부터 입주를 시작했는데 10개월이 넘었는데 70%라면 문제가 있죠. SHIFT는 다 입주가 됐죠.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고영호위원
SHIFT로 빨리 전환을 병행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SH공사하고 협의를 했으면 좋겠는데.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지구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식으로라면 거의 입주가 안 되요. 임대주택은. 은평뉴타운의 장기전세, 임대주택, 일반분양 다 들어 오는데 가장 문제점이 임대주택이더라고요. 임대주택 들어 오시는 분들이 원주민들 중에 옛날에 개천에 산다든지 그런 분들이거든요. 그런 분들이 임대주택 분양권을 받아서 들어 올려고 하니까 월세하고 관리비하고 너무 부담이 세니까 못들어 온다고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합니다. 이것을 장기전세식으로 전환을 시켜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십시오. 그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이런 것도 2지구, 뿐만 아니라 3지구도 임대주택이 들어오잖아요. 1지구를 견본으로 삼아서 2지구, 3지구도 계속 이런 제도로 가면 2지구, 3지구도 계속 못들어 온단 말입니다. 계속 못 들어 오게 놔둘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대책을 세워주시고요, 기자촌 지역에 주민이 관리처분 되어 있는데 23세대가 이주를 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세대인가요? 정확하게.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철거 안된 세대가 기자촌 지구에 20여세대 됩니다.
고영호위원
이유가 뭐예요? 왜 이주를 안한다는 겁니까?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보상가 때문에그렇습니다.
고영호위원
보상가가 적게 나왔다고.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고영호위원
그러면 어쨌든 거기를 철거를 해야지 사업을 하든지 아파트를 짓든지 할 것 아닙니까? 은평구에서는 그런 대책을 언제까지 통보를 준 것이 있습니까? 대책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세요.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보상가 때문에 재결에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영호위원
언제 끝나요?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재결 올라가면 3,4개월 이상 걸리기 때문에.
고영호위원
3,4개월 동안 계속 살게끔 놔두는 거예요? 전기, 물은 다 들어 오나요?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 그렇습니다.
고영호위원
며칠까지 나가달라는 데드라인이 있나요?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재결에서 협의가 안 되면 최종적으로 공탁을 해서 강제집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영호위원
철거가 언제까지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나요? 기자촌 같은 경우.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저희 계획은 7월경에 대집행하는 것으로 계획이 있습니다.
고영호위원
대집행이라는 것이 안나가면 강제로 부수어서 그 분들을 내보내겠다는 것인가요? 7월말까지 안나가면.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고영호위원
다음에 공원녹지과에 대해서 얘기해 주실 분 계신가요?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오늘은 참석은 안했습니다마는 아는 대로 얘기하겠습니다.
고영호위원
지금 이말산이 뉴타운 1지구가 95% 정도가 입주되었고 2지구가 입주하고 있는 중이고 그래서 주말에 제가 올라가 보면 거기에 산이 높지 않고 산책하기 좋은 코스로 되어 있습니다. 이말산이 그래서 많은 분들이 와서 운동을 하고 그런데 몇년 동안 아파트 공사로 인하여 산을 이용하지 않아서 이주를 해서 등산로라던지 운동시설이라던지 다 훼손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말산에 예산이 제가 알기로는 서울시에서 진관근린공원 조성사업으로 해서 약 20억 정도가 이번에 본예산에 책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예산 갖고 멋있게 이말산을 꾸밀 수 있도록 공원녹지과 하고 협의해서 해줄 수 있도록 하고 지금 주민들이 운동시설이 별로 없어서 그냥 산만 오르락 내리락 하더라고요. 그래서 운동기구라던지 여러 가지 등산로정비라던지 이런 것을 신경쓰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과장님 아파트 사시나요?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영호위원
아파트단지 개념할 때 저는 103동 902호에요. 그러면 1단지란 말이에요 그렇게 보통하지요 과장님의 집은 몇단지에요?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저는 단지 하나밖에 없습니다.
고영호위원
그런데 여기에 1지구가 14단지까지 있어요 그러면 1단지 하면 통상적으로 101동부터 110동 이런 식으로 나가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일반 외부에서 올 때에도 찾기쉽고 내부에서 같이 사는 분들도 내가 몇단지 살아 하면서 동수 찾아서 가지 않습니까? 그게 통상적이지요?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그렇게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영호위원
그런데 은평뉴타운은 1단지가 810동에서 820동 2단지가 801동부터 809동 누가 봐도 다 8단지인줄 알아요. 그다음에 3단지가 706동부터 708동 4단지가 702동부터 705동 5단지가 622동부터 629동 다 이런 식이에요. 제가 가도 못찾아요. 단지 대표가 3단지 대표인데 고위원님 잠깐만 만납시다. 3단지로 오십시오. 그래서 처음에는 300 몇 동 가서 300몇동도 없더라고요.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 있어야지요. 저도 매일 다녀도 헷갈린데 일반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이 몇 단지로 오라고 그러면 찾을 수 있겠습니까? 죽었다 깨어나도 못찾아요 이것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 보세요.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은평뉴타운은 처음 계획할 당시에 은평뉴하운 전체를 하나로 보고 블럭을 정했습니다. 슈퍼블럭으로 쪼개다보니까 단지는 편의상 1지구, 2지구, A공구, C공구, 이렇게 짤라서 시행과정에서 편의상 단지를 부르는 것이고요. 실제로는 블록단위로 불러야 맞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입주해서 정착해서 생활하다보면 블럭이 701동 같으면 7블럭이라고 해야 맞습니다. 7단지가 7블럭입니다.
고영호위원
그런 식으로 하던지 어떤 개념을 쓰던지 이정표는 어떤 식으로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단지는 못쓸 것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하면.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고영호위원
그것 빨리 계획을 잡으셔서 어쨌든 이정표는 만들어 놓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파트단지내에 넓은 데에 이정표도 없이 외부에서 손님들도 찾아오고 그런데 찾기 힘들지요. 빨리 대책을 세우셔서 단지표기해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단지와 단지 그러니까 지금 은평뉴타운에 단지들이 14개 단지인데 한 단지가 너무 적다 이것이에요. 단지라는 개념자체가 너무 적단것이에요. 그래서 단지를 통합을 하려고 하는 그런 대표들이 많더라고. 단지를 통합을 하게 되면 경비수가 적게 되고 관리비라던지 여러 측면에서 절감효과를 갖고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단지통합에 대해서 구청에서는 어떻게 노력해 본적이 있나요?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각 단지별로 구성서 되어 있어서 위원회에서 결정사항을 운영하면 되리라고 보여집니다. 행정적으로 단지를 통합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같고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위원회간 협의를 거쳐서 통합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되리라고 봅니다.
고영호위원
박석고개 바로 넘어서면서 좌측에 지금 배수지공사 중에 있는데 배수지공사 저번에 중지명령이 났었는데 공사재개 되었나요?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아직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영호위원
그런데 포크레인같은 것 움직이는 것 같은데. 아직 안되고 있나요?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아직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영호위원
그러면 계속 지금 공사가 언제정도쯤 진척이 됩니까?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주택에 대한 안전점검이라던가 점검을 해서 공사를 해도 이상이 없다는 결론이 나야 재개할 수 있는데 안전점검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선행이 되면 공사하는데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판단해서 공사가 재개되리라 생각합니다.
고영호위원
공사가 자꾸 늦어지면 물공급에 문제가 없나요? 배수지공사 비상시에 쓰는 물인데 문제는 없나요?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기존에 배수지물을 활용하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고영호위원
그러면 공사가 언제정도 계속 마냥 공사중단해서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향후계획이 있습니까?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기존 가옥들에 대한 것은 안전진단을 어떤 이유로 진행이 안 되고 있는지 파악을 해서 조속한시일내에 안전점검이 가능하면 안전점검을 해서 이상이 있던지 없던지 결론이 도출되는 대로 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영호위원
최대한 데드라인이 언제까지 배수지공사가 끝나야 한다고 봅니까? 물공급을 하려면 내년?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내년까지는 어려울 것 같고요 2012, 13년 정도 가야 할 것 같습니다.
고영호위원
그러면 그 때 되면 3지구까지 거의 입주가 될 것인데 그러면 물에 대한 문제가 생기지 않나요? 그 때에 가서 착공이 되면. 제가 알기로는 2011년까지는 3지구까지 몇 년도에 다 입주가 됩니까? 2011년 아닌가요?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계획은 2010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고영호위원
2010년 말, 2011년 초 그렇죠?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고영호위원
그러면 과장님 얘기로는 2012년, 2013년에 배수지가 완공이 된다고 그러면 물공급에 차질이 있는 것 아닙니까?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그 배수지시설 하는 것은 은평뉴타운 때문에 하는 것은 아니고 목적이 100% 있는 것은 아니고요. 물론 뉴타운도 영향이 있지만 은평구 갈현동이라든지 은평뉴타운 이외 지역도 커버할 수 있도록 계획된 거거든요. 은평뉴타운은 기존에 있는 배수지는 몰라도 공급이 가능하리라고 보여집니다.
고영호위원
만약에 은평뉴타운 지역에 갑작스럽게 가뭄이라든지 이런 것이 생겼을 때는 어쨌든 배수지에서 공급을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많은 주택에 물공급이 안되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입주는 다 되어 있는데 비상시를 생각해서 배수지를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기존보다 용량을 더 키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영호위원
그러면 2012년 내지 2013년 돼야 완공이 된다?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고영호위원
어쨌든 좋습니다. 제가 또 부탁하고 싶은 것은 배수지를 2012년 내지 2013년에 끝나게 되면 그 위에 건설이 끝나고 난 다음에 운동장처럼 사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지붕을 콘트리트 다 치고 난 다음에 거기에 흙을 깐다든지 해서 체육시설로 활용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것에 대해서 체육시설 연구해 본 적은 없죠?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공사설계할 때 설계에는 반영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영호위원
설계가 됐나요?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고영호위원
체육시설이요?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예.
고영호위원
그러면 그 자료 좀 줘 보세요. 어떤 식으로 체육시설을 하려고 했는지 자료 좀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곽우년위원장
고영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미쳐 질의하지 못하신 미진한 질의들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차후에 별도로 상세히 개별적으로 질의를 하시고 필요하신 것은 자료를 제출 받으시고 담당자로부터 설명을 듣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오늘 질의답변은 종료하려고 하는데 어떠십니까? 그러면 김채규위원님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 받고 마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채규위원
김채규위원입니다. 과장님 원주민한테 최초 분양가액을 일반 분양가하고 원주민들 분양가하고 차이점을 두어서 이렇게 분양을 한다라고 들었습니다. 또 원주민들도 그렇게 알고 있었고요. 그런데 개발이 되고 입주를 하면서 분양을 받으면서 원주민하고 일반분양가하고 똑같이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어느 지역말씀하시는 겁니까? 은평뉴타운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채규위원
원주민들.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원주민하고 일반분양가하고 분양가가 약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김채규위원
그렇다면 분양가 차액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원에서는 소송을 제기한 원주민들한테 손을 들어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현재 어떻게 법원에서 판결이 났고 또 원주민들이 요구하는 수준이 몇 % 정도에 싸게 공급을 받으려고 하는지 알고 계세요?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아마 소송이 진행이 되서 1심은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심은 끝났고 2심은 계류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심에서 아마 SH공사에서 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심까지 갈 예정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김채규위원
그렇다면 우리 은평뉴타운 뿐만 아니라 길음해서 서울시내 전체 뉴타운 구간이 굉장히 많잖아요. 모두가 적용이 될텐데 우리 은평이 그래도 최초 서울시에서 뉴타운 사업이 시범지구란 말이에요. 여기서 법원판결이 그렇게 났다 뉴타운 마다 다 적용이 될 것 아닙니까? 앞으로 법원에서 판결 요지대로 다시 원주민이 보상을 받을 수가 있는지 최소한 법원에서는 1억 2,000까지는 보상을 다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구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1심 판결내용이 단지를 조성할 때 들어가는 도로 및 기반시설부담금에 대해서는 원주민한테는 제외하라는 판결이 내려온 것 같습니다.
김채규위원
그렇죠?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예, 그 비용이 얼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비용이 산출되면 금액이 결정되리라고 보여집니다. 확정판결이 날 경우에는요.
김채규위원
원주민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구에서 협조를 요청하겠습니다.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채규위원
이상입니다.
곽우년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소심향위원
위원장님, 죄송하지만 짧게 하나만 하겠습니다.
곽우년위원장
예, 소심향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심향위원
아까 하나 놓쳐서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께 질의를 할께요. 우리가 지난번 종합환경센터를 설립하는데 그전에 계획이 다목적체육시설 공간이었습니다. 체육시설이 굉장히 취약한데 그 대체 부지가 선정되고 있습니까?
석근
김석근도시환경국장
옛날 그 당시에 체육시설을 검토한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환경종합센터에서 설계했던 것을 보면 체육시설쪽으로는 그런 여유공간이 안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심향위원
그곳이 안나오기 때문에 다른 부지를 선정해서 원 취지대로 계획중에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체육공간이 워낙 없으니까.
석근
김석근도시환경국장
그쪽에 부지 좀 여유가 있으면 저희들이 그것을 얘기는 오고 가고 있습니다. 체육시설부지가 어떤 공간이 없어지지 않았냐 거기에 대해서 많이 얘기가 있는데 그것은 문화체육과 같은 관계 부서에서 그런 부분은 아마 검토를 하게 될 것입니다.
소심향위원
제가 알기로는 구민체육센터 아래 지역으로 그 공터를 체육공간으로 SH공사에서 긍정적인 답변이 오고 것으로 아는데요.
석근
김석근도시환경국장
구민체육센터요?
소심향위원
예, 구민체육센터 아래 공터부분을 체육공간 활용으로 우리 구청과 SH공사가 협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석근
김석근도시환경국장
저희가 문화과 관계부서에서 그 공간을 확보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소심향위원
국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은평구청장 배드민턴 대회도 강서구 마곡체육관에서 하고 자전거교육장도 그렇고 굉장히 취약하잖아요.
석근
김석근도시환경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소심향위원
내일 개최되는 유관단체 체육대회도 서오릉 권율부대에서 할 정도로 우리가 체육시설기반이 취약하고 이런 상황인데 SH공사가 마무리 공사하기 전에 우리 은평구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환경종합센터를 설치해서 우리 구청도 책임을 져야 되지만 일단 뉴타운 지역이니까 SH공사와 잘 협의하셔서 어차피 그 뉴타운 지역은 체육시설이라든지 편익시설 이러한 공간에 대한 수혜를 주민에게 주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체육시설 기반확충은 물론 문화체육과에서도 노력하시지만 주관하시는 국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기반시설을 확충하는데 주민들의 세금에 부담이 되지 않고 설치되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각별히 부탁드립니다.
석근
김석근도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소심향위원
이상입니다.
곽우년위원장
이상으로 은평뉴타운 및 수색 증산 재정비촉진지구사업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고충처리특별위원회를 특별히 지원해주시고 협조해주신 도시환경국장님과 과장님, 팀장님들 정말로 감사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특위활동, 현장중심의 고충처리특위활동에 위원님들 시간 내주시고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오늘까지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해당지역의 주민들의 편익성을 도모하기도 하지만 또한 전체 은평구민의 공공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계속 관심 가져주시고 모두 함께 일할 수 있도록 바랍니다. 오늘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