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사천시의회 발언
구정화 의원 발언
정화
구정화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행정관광위원회 소관 4일차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예산담당관, 녹지공원과, 세무과, 해양수산과, 평생학습센터, 사천시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09시12분
먼저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른 것이며, 위증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정의
임정의기획예산담당관
선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3년 6월 19일 기획예산담당관 지방행정사무관 임정의
정화
구정화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의
임정의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임정의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참고)
정화
구정화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우리 시 행정을 종합적으로 기획하고 예산 수립과 집행,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부서이지 않습니까? 다른 부서보다 전문성과 책임감이 더 무겁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까?
정의
임정의기획예산담당관
그렇게 봐주시니 정말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능력은 없지만 시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팀장님들과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수고 많았습니다. 인구증가 시책, 청년과 관련해서 많은 질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정의
임정의기획예산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수위원
예.
정화
구정화위원장
예, 강명수 위원님.
강명수위원
21페이지, 사천시청년정책조정위원회 명단이 나와 있습니다. 실제 청년이라고 할 수 있는 분이 몇 분 정도입니까?
정의
임정의기획예산담당관
다섯 분입니다.
강명수위원
이분들의 나이가 대략 어떻게 됩니까?
정의
임정의기획예산담당관
39세 이하입니다.
강명수위원
20대는 몇 분 정도입니까?
정의
임정의기획예산담당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명수위원
요즘 30대와 20대도 세대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번거롭더라도 20대를 대표할 수 있는 분을 위원으로 가입시켰으면 좋겠습니다. 31페이지, 남해안남중권발전협의회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다. 정책건의 사항, 진주 정촌-축동 간 도로개설 공동건의라고 되어 있는데, 진주와 사천이 했다는 겁니까?
정의
임정의기획예산담당관
예, 공동발의로 채택해서 중앙부처에 건의했습니다.
강명수위원
우리 사천시 입장에서 굳이 할 필요가 있었습니까? 5시 이후 퇴근시간에 보면 다 진주로 나가기 때문에 마음이 아픕니다. 속된 말로 빨대효과라고 해서 진주에 좋은 일만 시키는 겁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아쉬울 게 없는데 굳이 공동건의를 해야 했는지, 담당관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정의
임정의기획예산담당관
어떤 관점에서 보면 위원님 말씀도 지당하신 말씀인데, 제 생각은 다릅니다. 부산과 기장의 관계처럼 교통이 원활하고 통행이 자유롭고 똑같은 아파트라면 분양가가 싼 사천에 살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민들도 진주로 출퇴근하기에 수월합니다. 롯데몰, 백화점 등 사천 시민이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이 원활하면 우리 시민들한테도 득입니다. 역으로 생각하면 진주에 사는 사람들이 사천에 아파트를 구입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역발상 차원에서 공동건의를 해서 보조를 맞추고 있습니다. 시장님 공약사업으로 본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강명수위원
대체적으로 보면 빨대효과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결정이 되었는데, 다른 일이 있을 때는 깊이 고민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정의
임정의기획예산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명수위원
남중권발전협의회의 경우 대부분 남해안 아닙니까? 오염수 방류 때문에 그럴 것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 공동대응을 강하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담당관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의
임정의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바다를 끼고 있기 때문에 사무국과 협의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명수위원
42페이지, 청년센터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도 궁금하실 겁니다. 기간제 1명을 채용하셨습니다. 이분은 자격 조건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청년이라서 뽑은 겁니까?
정의
임정의기획예산담당관
공고를 했는데 완전히 뽑지는 않았습니다. 나이는 청년으로 제한했고 우리 사천시 주소로 제한했습니다. 청년들과 소통하고 청년 플랫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청년들이 왔을 때 안내하기 위해서 공고를 내놓은 상태입니다.
강명수위원
물론 그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결국 상담 등 전문성이 필요할 겁니다. 제 생각에는 청년정책에 대해서 공부를 한 사람이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사천으로 지역을 제한하는 것도 맞습니다. 물론 사천에 그런 전문성이 가진 분이 있다면 좋겠지만 전문성을 우선시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자격증을 가지고 있다든지, 그런 부분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22년에 청년 취·창업 프로그램을 운영하시더라고요? 몇 회를 한 겁니까?
정의
임정의기획예산담당관
취·창업 프로그램은 고용노동부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실적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강명수위원
그 내용을 보면 알겠지만 여러 명을 모아놓고 하는 것보다는 예산이 소요되더라도 그룹 방식으로 실제적인 소통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으면 합니다.
정의
임정의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의 뜻을 지역경제과와 고용노동부에 전달하겠습니다. 청년들이 참가를 해야 합니다. 프라이버시 때문에 여러 사람이 모여서 하는 게 좀 그렇습니다. 수요가 있으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명수위원
예.
정화
구정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배근위원
예.
정화
구정화위원장
예, 진배근 위원님.
진배근위원
제가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예산 이체 자료를 받았습니다. 의회에 보고를 했습니까?
정의
임정의기획예산담당관
이체는 조직 개편 후에 의원님들께 보고드린 것은 없습니다.
진배근위원
예산의 전용, 이용, 변경 사유가 발생할 때는 예산을 관리하는 부서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전용만 보고합니까?
정의
임정의기획예산담당관
이용이라는 것은 예산서의 정책사업을 변경하는 겁니다. 이것은 반드시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A라는 단위사업을 B라는 단위사업으로 할 때 전용을 합니다. 전용 사항은 의회에 보고하는 게 없습니다. 이체는 조직 개편으로, A과에서 B과로 업무가 넘어가면 프로그램상 조정하고 예산 부기에 표기해야 하는 사항은 표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것은 표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 지방재정법과 예산 편성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체 관계에 대해서는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진배근위원
저한테 준 자료는 실과와 합의된 겁니까? 일반회계에 이체 총괄이 98억 원 정도 됩니다.
정의
임정의기획예산담당관
해당 부서와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진배근위원
전용, 이용 빼고 다른 부분이 있어도 예산이 바뀌는 부분이 있으면 의회에서도 관련된 예산을 알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도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의
임정의기획예산담당관
이체 사유가 발생하면 위원님들과 만날 때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진배근위원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잉여금 사용 1순위가 무엇입니까?
정의
임정의기획예산담당관
순세계잉여금은 1순위, 2순위라고 하기보다는 채무 변제 행위를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월급 등 꼭 필요한 곳, 정해져 있는 것을 우선으로 합니다. 그 외에 각종 교부세, 지방세 등 세외수입을 총괄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진배근위원
제가 의원님들께 자료를 다 드렸습니다. 불요불급한 게 아니고 통상적인 사업에 많이 편성된 것 같아서 제가 순위를 물어본 겁니다. 500억 원의 잉여금이 발생했는데, 의원님들의 공약사업도 있습니다. 이런 것도 고려해서 편성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의
임정의기획예산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배근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의
임정의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진배근위원
아까 위원회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106개가 있다고 하셨습니까?
정의
임정의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진배근위원
18페이지, 위원회 명단과 관련하여, 제가 서윤임 씨를 알고 있는데, 함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인했습니까?
정의
임정의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들의 주소까지는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임기가 다가오는데 개최하게 되면 연락을 해서 해촉 사유가 되면 해촉하겠습니다. 다른 분으로 하든지 조치하겠습니다.
진배근위원
통상적인 위원회도 아니고 우리 시 자체 평가위원회입니다. 위원의 주소를 모른다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정의
임정의기획예산담당관
앞으로는 위원님들의 주소가 바뀌면 차질 없이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진배근위원
좀 더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습니다. 주요 현안사업 설명회 개최 시 시의원 참석 요청이 있습니다. 올해 2층에서 회의를 하고 나서 건의한 사항이 반영된 게 있습니까?
정의
임정의기획예산담당관
국회의원님과 도의원님을 모시고 현안사업 보고회를 할 때, 존경하는 구정화 위원장님께서 참석해서 공유했으면 좋겠다고 하셨습니다. 이때까지는 국·도비, 지방교부세, 특별교부세를 신청하기 위해서 의원님들과 간담회를 했습니다. 아직 올해 사업이 결정되지 않았지만 의원님들께 보고한 것까지 특별교부세를 신청하고 있습니다. 도 자율 공모사업이나 도 자율 지정사업도 의원님들과 공유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24년 사업이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실적을 말하기에 곤란한 상황입니다.
진배근위원
의원들과 연석회의를 할 때 꼼꼼하게 챙겨서 시정이라든지, 건의가 잘 반영되기를 바랍니다.
정의
임정의기획예산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서연위원
예.
정화
구정화위원장
예, 정서연 위원님.
정서연위원
진배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덧붙여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간담회 등 저번에 말씀하신 것처럼 국고보조금이 많이 감소되지 않았습니까? 예산이 편성된 것은 없다는 말씀이지요?
정의
임정의기획예산담당관
도 자율사업도 건의를 많이 하지만 24년도는 아직 결정된 게 없습니다. 특교는 63억 원 정도, 재난은 13억 원 정도 건의했습니다. 6월 말 정도에 특별교부세가 결정돼서 교부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서연위원
13, 14페이지, 위원회와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 때마다 전문성도 고려해 달라, 시의원도 성격에 맞게 위촉해 달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천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명단, 사천시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명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분들이 우리 사천시 재정에 대해서 심의를 하시는 분입니다. 전 공무원들도 계십니다. 조례를 읊어보겠습니다. 사천시에 주소를 두고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 등 세무, 회계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 대학에서 세무 또는 회계학 등을 담당하는 부교수 이상이었던 사람, 전직 공무원으로 예산, 회계, 세무 부서에 근무 경력이 있는 사람, 예산, 회계, 지방세 분야 전문직에 있는 사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의
임정의기획예산담당관
예.
정서연위원
당연직 빼고 위촉되신 분 중에서 이런 분이 있습니까? 조례로 명시까지 해 놓았습니다. 각 부서에서는 우리 지역에는 인재가 없다고 말씀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준하는 사람은 거의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의
임정의기획예산담당관
회계사, 세무사 분들은 추천을 하고 건의도 드립니다. 자기 업무가 바쁘다 보니까 안 하는 분도 있습니다. 인력풀이 부족하니까 조직단체장이나 사업을 하시는 분들로 했는데, 앞으로는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위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서연위원
사천시에 회계 관련 분야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무장부터 시작해서 관련된 분들이 많으십니다. 지역단체의 단체장들을 무조건 앉힐 게 아닙니다. 그런 분들을 많이 위촉하신 것 같은데, 앞으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에도 한 번 보겠습니다.
정의
임정의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정서연위원
사천시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명단을 보면, 체육회 사무국장님은 현재 하고 계신 분 아닙니까?
정의
임정의기획예산담당관
하고 있습니다.
정서연위원
사천시체육회가 사천시 보조금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체육회 중에 하나인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요?
정의
임정의기획예산담당관
보조금을 교부받고 있으니까 다른 단체에 보조금을 줄 때 필요성을 잘 알고 전문성이 있다고 판단해서 위촉한 것 같습니다.
정서연위원
교수님께서 어느 정도 전문성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요식행위로 위촉한 것으로밖에 안 보입니다. 보조금을 받기 때문에 보조금을 잘 볼 것이다? 그런 답변은 너무 궁색하지 않습니까?
정의
임정의기획예산담당관
보조금에 대해 잘 모르는 분보다는 현황을 잘 파악할 것 같아서 위촉한 것 같습니다.
정서연위원
기본양식이 있고 서식에 따라서 기본적인 심사를 할 겁니다. 행정에서 가장 잘 알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의
임정의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을 제가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각 보조금 자체가 법, 시행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해서 보조금을 줄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느 단체가 10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10개 단체가 1000만 원을 요구하면 100% 예산부서에서 다 상정합니다.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는 하자가 있다든지, 유령단체가 아닌 이상 거의 100% 통과시킵니다. 보조금 실링이 있고 전체 예산 규모가 있기 때문에 예산 사정을 할 때 조정합니다.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는 어느 단체나 다 주어야 한다고 심의하는 편입니다. 전문 세무사나 회계사보다는 지역 실정을 잘 아는 조직단체장을 위촉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서연위원
그러면 이게 당연하다는 말씀입니까?
정의
임정의기획예산담당관
아닙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앞으로 전문성을 가진 분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정서연위원
저는 보조금을 주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필요한 곳에 집행되어야 합니다. 저기에 보조금을 썼던 내용들이 다 있습니다. 서류를 보면 미숙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번 감사를 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아무도 지적하지 않았습니다. 담당부서를 불러서 정확하게 관리, 감독을 해 달라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조금 집행이 굉장히 예민한 부분입니다. 우리 시 단체들에 대해서 위원님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압니다. 사천시의 보조금을 가장 많이 쓴 단체 중 한 분이 이것을 한다는 게, 위원들이 생각했을 때 이게 맞는지 의문이 듭니다. 보조금 집행이나 더 냉철한 차원에서 이야기한 것은 아닙니다. 제가 볼 때 이게 맞지 않는 것 같아서 고민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정의
임정의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내년까지 임기인데, 위촉 시 위원님 뜻을 잘 반영하겠습니다.
정서연위원
21페이지, 22페이지, 사천시청년정책조정위원회, 사천시출산친화도시조성협의회 명단과 관련하여, 9월, 8월에 위촉하셨습니다. 물론 강명수 위원님이 남성 아닙니까? 성격에 맞느냐는 겁니다. 웬만하면 출산 경험이 있는 여성을 올리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 시 청년정책에 가장 관심이 많은 김민규 위원님이 계시는데 너무 생각 없이 이름만 올려놓지 않았느냐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 때마다 성격에 맞지 않고, 전문성에 대해서 질의가 나오는데 시정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정서연 위원님, 위원회 위원 추천은 의회에서 합니다. 과장님이 하시는 게 아닙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서연위원
그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조건 준다고 해서 다 받습니까? 그런 성격에 대해서 부서에서…… 아닙니까?
정의
임정의기획예산담당관
의회 의장님이 추천하시는데 저희들이 안 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정서연위원
그러면 제가 의장님께 말씀을 드려야겠네요.
정의
임정의기획예산담당관
의회에서 자체적으로 통보해 주셔야……
정서연위원
행정에서는 던져주는 대로 다 받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정의
임정의기획예산담당관
우리가 위원 추천 관련 공문을 보내면 의회에서 통보가 오고 우리가 100% 수용해야 합니다.
정서연위원
위원회 추천은 그 성격을 제대로 설명해 달라는 말입니다.
정의
임정의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정서연위원
강명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진주 정촌-축동 간 도로개설 공동건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장님께서 교통이 원활하면 진주 시민들이 사천시에 집을 사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셨지요?
정의
임정의기획예산담당관
예, 역발상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정서연위원
제가 시민들한테 들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주 시민들은 사천에 와서 집을 살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사천에 집을 사면 팔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다못해 정촌 끝에 와서 집을 사고 싶지, 사천시에 집을 사고 싶지 않다고 합니다. 역발상도 좋은데 시민들이 하는 이야기가 그렇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봉남위원
예.
정화
구정화위원장
예, 임봉남 위원님.
임봉남위원
정서연 위원님 말씀대로 사천시출산친화도시조성협의회 명단은 의회에서 제안했다고 하셨는데,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여성이 세 분이나 있습니다. 여성들 위주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남성이 무엇을 알겠습니까?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위원회 보조금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 관리는 정보통신과 소관인 것으로 알고 있지만 채택제안 운영실태에 관련 내용이 있어서 질의드립니다. 36페이지, 시청 주차시설 현황 및 위치를 표기해서 시민들의 불편을 개선하였다고 해서 직접 홈페이지에 접속했습니다. 주차시설 현황을 들어가 보았습니다. 전체 주차시설 현황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해서 좋았습니다. 하지만 화면의 글씨가 작아서 보는 데 다소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클릭을 해서 좀 더 크게 볼 수 있도록 하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으로 시청오는 길에 들어가서 주차시설 현황 메뉴를 찾기까지 너무 어려웠습니다. 다양한 사람이 접속하는 홈페이지이니까 누구나 쉽게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조금 더 신경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의
임정의기획예산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와 협의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관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봉남위원
이상입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민규위원
예.
정화
구정화위원장
예, 김민규 위원님.
김민규위원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과 관련하여, 이 용역보고서가 언제 완료되었습니까?
정의
임정의기획예산담당관
9월까지 계획되어 있습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을 선정하기 위해서 전문가 그룹에 어떤 사업을 하면 좋을지 발굴하는 용역입니다. 담당부서 의견도 듣습니다. 늦어도 8월 정도 되면 기초 안이 나올 것 같습니다.
김민규위원
용역기간을 살펴볼 때 24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용역기간이 9월 21일까지입니다. 22, 23년도는 9월 30일까지입니다. 24년도 투자계획에 보면 전년도 기금 성과분석과 같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4년도 성과분석 부분이 먼저 나오고 22, 23용역이 나올 수 있습니다.
정의
임정의기획예산담당관
우리 행정관광위원회에서 지적한 부분을 알고 계실 겁니다. 인구소멸대응기금 자체가 동지역의 관광사업에 많이 있었습니다. 추진 중에 있다 보니까 성과분석이 완전히 되고 있지 않습니다. 성과분석은 안 되었지만 내년도 사업 신청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용역을 하고 있는데, 그 점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사업 발굴과 성과분석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민규위원
감사합니다. 결과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있어야 다음 사업계획이 잡히니까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미혼남녀 인연 만들기 행사를 진행하셨는데, 만족도 조사가 실시되었습니까? 어떤 개선점이 있었습니까?
정의
임정의기획예산담당관
20쌍으로 행사를 했는데, 1지망부터 3지망까지 커플이 9쌍입니다. 설문조사를 하니까 자주 좀 해 주시면 좋겠다고 합니다. 행정관광위원회에서 조례를 개정한 덕분에 올해는 참여한 분들한테 10만 원 상당의 기념품도 지급하였습니다. 미혼남녀들의 호응도가 좋았고 결혼까지 골인하면 좋겠습니다. 결혼하면 결혼축하금으로 한 사람당 100만 원을 추가 지급합니다. 1년 단위로 3년까지 관리를 하려고 합니다.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사후관리를 하려고 조치하고 있습니다.
김민규위원
이전 해에 했던 커플들을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까?
정의
임정의기획예산담당관
1지망부터 3지망까지 6쌍이 되었는데, 결혼까지 이어진 사항은 없습니다. 올해는 9쌍인데, 자기들끼리 단톡방을 만들어서 뒤풀이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효과가 있도록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사후관리를 잘하겠습니다.
김민규위원
시에서 이렇게 좋은 사업을 할 때 신혼부부에 대한 정책, 가족정책에 대한 부분들도 홍보하는 시간을 마련해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36페이지, 제안제도 운영 및 채택 건에 대한 운용 실태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국민제안제도 채택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점수화해서 관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의
임정의기획예산담당관
국민제안이 들어오면 실행 가능성, 향후 사후관리 등 해당 실과소에 배포합니다. 해당 실과소에서는 예산 편성이 가능한지, 파급효과, 관계법령 등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저희한테 채택 여부를 통보합니다. 부서에서 오케이 하면 채택됩니다. 추진 부서에서 관계법령, 예산 수반, 민간영역에 끼치는 효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통보 결과에 따라서 채택 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김민규위원
채택되고 나서 관련 부서에서 관리를 합니까?
정의
임정의기획예산담당관
관련 부서에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면 우선적으로 편성해 주고 계속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민규위원
22년도 국민제안제도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사천시 시내버스정류장 내 노선도 설치 방법 개선에 대한 제안이 있었습니다. 노선도를 양면으로 설치해서 정류장 이용자 간의 충돌을 예방해 달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자료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이번에 새로 노선을 개편했음에도 불구하고 22년도에는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안에서만 볼 수 있고 뒤쪽에서는 볼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민제안제도는 22년도에 3개가 채택되고 150만 원의 시상도 있었습니다. 이런 채택 내용들이 실시되지 않는다면 국민제안의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계속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의
임정의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교통행정과와 협의해서 조치하겠습니다.
김민규위원
감사합니다. 우리 시 인구시책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 목표로 하고 있는 인구는 몇 명이고 목표로 하고 있는 생산가능인구는 몇 명입니까?
정의
임정의기획예산담당관
지금 당장 15만 명, 민선7기에서는 20만 강소도시를 목표로 했습니다. 저희들이 현재까지는 15만 명 정도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비전을 선포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1월에 업무를 받았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기준도 고려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생산가능인구는 검토해 보지 않았습니다. 목표치 인구도 우주항공청이 설립됐을 때 어느 정도가 적정한지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민규위원
감사합니다. 한 사회의 인구구조 변천 과정에서 가까운 미래에 생산가능인구의 비중이 줄어서 지체되는 현상을 인구 오너스라고 합니다. 인구 오너스 시기에 진입하면 구조적인 소비 부진으로 중장기적으로 저성장 경제침체에 빠집니다. 자료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남도 인구 결과를 살펴보면, 우리 시는 2022년 기준 11만 명 중 생산가능인구가 7만 1930명, 2030년 예상 인구는 10만 7335명 중 생산가능인구는 6만 4760명, 2040년 예상인구 10만 1562명 중 생산가능인구는 5만 320명입니다. 현재 중위연령대는 경남 시지역 중에서 2번째로 높습니다. 2040년에는 중위연령 비율이 61.6%까지 올라가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청년인구 유입을 많이 시켜야 할 것 같습니다. 출산율도 많이 높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타 시·군과 비교해서 우리 시만 유일하게 추진하고 있는 인구증가 시책이나 우월한 사업이 있는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정의
임정의기획예산담당관
현재 진주시는 결혼축하금을 한 사람당 50만 원씩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획실에서 업무를 받아서 당초에 50만 원을 계획했다가 시장님께 보고하고 한 사람당 100만 원을 드리고 있습니다. 산후조리비도 50만 원을 주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100만 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셋째 자녀 지원금도 600만 원에서 올해 8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우리 시만 하는 게 아니고 전국 지자체에서 다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액만 조금 차이가 있는 사항입니다. 재정여건과 시의 방침에 따라서 특수한 것을 발굴하겠습니다.
김민규위원
저번 주 경남신문 기사에 사남공단 출퇴근 근로자가 대중교통의 불편함에 일을 그만둔다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민원을 주신 분은 진주에 거주하고 있었고 아드님이 우리 시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우리 시에 민원을 제기했으나 진척이 없었다고 합니다. 민원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정의
임정의기획예산담당관
있습니다. 제가 교통행정팀장을 할 때도 공단의 시내버스가 출퇴근 시간에 못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푸르지오 아파트에서 우리 시청까지 일을 보러 오려고 하면 돌아서 오는 시내버스밖에 없다고 합니다. 직원들이 출근을 좀 빨리 하려고 하면 그 시간대에 시내버스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직원들은 푸르지오 아파트에서 택시를 타고 온다고 합니다. 관광지를 가는 것도 개인차량이 아니라 시내버스라든지, 공용교통망으로 관광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시 여건상 그런 게 안 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차츰 변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민규위원
인구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기사를 접할 때 이분들이 사천에 거주하면 해결되는 일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시도 사천시 근로자 임차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 기업인들이 원룸 등 공동주택을 임차해서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월세의 80%, 최대 30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제도입니다. 인구청년팀에서 사업자의 입장이 아닌 근로자의 입장에서 개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우주항공청이 들어서면 연구 인력이 유입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와 관련된 대책은 어떻게 마련되고 있는지 질의드립니다.
정의
임정의기획예산담당관
우주항공청에서 R&D 직원들이 왔을 때, 공공기관 유치에 관한 지원 조례를 제정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분들이 근무하는 단체장과 우리 시가 업무협약을 해서 각종 인센티브를 지원하려고 합니다. 공공기관 임직원 출퇴근비, 기숙사, 자녀 학자금 등 조례에 제정되어 있기 때문에 업무협약을 통해서 지원하려고 합니다.
김민규위원
자연마을은 점점 고령화되고 있습니다. 마을이 사라질 위기에 처한 곳도 있습니다.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정의
임정의기획예산담당관
자연마을에 신생아는 없고 어르신들이 돌아가시니까 소멸 위기가 오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현재까지 전문용역을 안 해 보았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으니까 수년 내에 자연마을을 어떻게 변모시켜야 할지 전문가에게 용역을 해서 의회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김민규위원
감사합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강원도 춘천 서면에는 박사마을이 있습니다. 대통령만 빼고 다 배출했다고 자부하며 박사만 200여 명 배출한 마을으로 현재 관광지화 되고 있습니다. 강원도 도정연구와 개발기능을 담당하는 강원연구원이 2020년도에 박사마을로 이전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우주항공 연구 인력과 자연마을의 연계 부분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의
임정의기획예산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민규위원
청년의 날 행사 추진은 9월 예정입니다. 9월 셋째 주 토요일을 청년의 날로 지정해 놓고 있습니다. 9월 16일, 그날 개최 예정인지, 장소와 행사내용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정의
임정의기획예산담당관
청년의 날 행사를 개최하려고 합니다. 동지역에서 할지, 읍면지역에서 할지, 구체적인 장소와 일자가 확정된 게 없습니다. 집행부 계획이 결정되면 의원님들의 고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민규위원
타 지자체 청년의 날 행사 주요내용을 보면, 일자리 박람회나 문화행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장소가 선정되면 셔틀버스가 운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가용을 이용하는 청년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셔틀버스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으니까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 위원회 청년 비율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106개 위원회 중에 1330명의 위원, 청년은 단 43명으로 3%에 불과합니다. 우리 시 청년 인구는 20%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의
임정의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이 지난주에 각종 위원회에 청년을 새롭게 위촉해 달라고 전 실과소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저희들도 인지하고 시장님의 결재를 받아서 청년 비율을 높여 달라고 했습니다. 반영 여부를 점검해서 청년 비율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민규위원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청년도전 지원사업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모집인원이 어느 정도입니까? 프로그램이 어떤 것인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정의
임정의기획예산담당관
국비를 4억 원 정도 받아서 공모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세부 추진 현황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민규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알기로 타 시·도의 경우 프로그램 과정들이 7월에 모집을 마감합니다. 예상인원보다 많으면 다음에 인센티브를 주고 만족도 조사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의내용도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년 지원사업을 하면서 국민취업지원제도를 병행하면 취업 강의를 듣고 취업을 했을 때 50∼120만 원을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정의
임정의기획예산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민규위원
이상입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배근위원
예.
정화
구정화위원장
예, 진배근 위원님.
진배근위원
23페이지, 사천시 출자·출연기관 경영실적 평가 용역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출자·출연기관장의 연봉을 어떻게 책정합니까? 기준이 무엇입니까?
정의
임정의기획예산담당관
국장님들이 퇴직한 후에 들어오는 분들이 많습니다. 도 내의 시설관리공단 평균 연봉을 봅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이 월 600만 원 정도 됩니다.
진배근위원
연봉 협상을 할 것 아닙니까? 기준이 무엇입니까?
정의
임정의기획예산담당관
도 내의 시설관리공단 급여를 보고 합니다. 문화재단도 마찬가지입니다. 문화재단과 시설관리공단은 월 600만 원 정도입니다.
진배근위원
지방재정365의 자료를 보았습니다. 창녕군 시설관리공단이 6000만 원 이상입니다. 우리는 2021년도 자료로 7000만 원 이상입니다. 확인해 보시면 알 겁니다. 임금을 산정할 때 실적평가와 기관장에 대한 성과평가를…… 담당관님께서 국장님급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제대로 실적을 평가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시설관리공단 내용을 보니 전년, 현년이 비슷한 수준으로 평가되는 것 같습니다. 임금을 산정할 때도 평가기준에 맞게 해 주셔야 합니다. 대충 말씀하시지 말고 임금 평가 기준, 용역 자료와 비교해서 어떻게 되는지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의
임정의기획예산담당관
이 용역에서는 임금을 어떻게 주는지, 그런 평가를 안 합니다. 당초에 시장님과 연봉계약을 합니다. 저분들은 많이 달라고 하고 우리는 적게 주려고 합니다. 이사장이 전체 인원을 가지고 업무를 제대로 수행했느냐, 가 등급부터 라 등급까지 어느 정도로 했느냐, 보통 나, 다 등급이 나옵니다. 연봉 평가는 안 하고 있습니다.
진배근위원
연봉 평가를 안 하면 기관장 성과평가를 근거로 연금 협상을 하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2년간 쭉 그렇게 합니까?
정의
임정의기획예산담당관
3년간입니다.
진배근위원
우리 시도 다 다릅니다. 시설관리공단, 사천시복지·청소년재단, 사천문화재단, 다 다릅니다. 혹시 연봉 자료를 주실 수 있습니까?
정의
임정의기획예산담당관
드리겠습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서연위원
예.
정화
구정화위원장
예, 정서연 위원님.
정서연위원
진배근 위원님 질의에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장님께서 연봉을 책정할 때 경남도 내 공단과 비슷하게 준다고 하셨지요?
정의
임정의기획예산담당관
예, 관련 재단이나 시설관리공단입니다.
정서연위원
경남도 내 기관들과 저희 기관들의 예산 규모가 비슷합니까?
정의
임정의기획예산담당관
우리보다 큰 데도 있고 작은 데도 있습니다.
정서연위원
살림이라는 게 우리 예산에 맞게 규모를 맞추어서 해야 합니다. 다른 부분들은 그렇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받고자 하는 분들은 더 많이 받고 싶고 주고자 하는 분들은 적게 주고 싶은 게 당연한 겁니다. 앞으로는 살림살이에 맞게끔, 규모에 맞게끔, 타 시·군과 비교해서 책정되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의
임정의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공무원으로 퇴직하신 분들이 공단에 대부분 계시지 않습니까? 연금과 관련이 없습니까? 연금이 있기 때문에 책정된 대로 다 못 받는다는 이야기를 들은 것 같습니다.
정의
임정의기획예산담당관
관련이 있습니다.
기록을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오늘 위원님들이 시정에 필요한 질의와 제안을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잘해 오셨지만 시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시고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의
임정의기획예산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 녹지공원과 소관
10시40분
다음은 녹지공원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공원과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종수
김종수녹지공원과장
녹지공원과장 김종수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참고)
정화
구정화위원장
녹지공원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팀이 가장 많습니까?
종수
김종수녹지공원과장
우리 시에서 제일 많습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팀장님들께서 많이 앉아계셔서 든든하겠습니다.
종수
김종수녹지공원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인근 시·군에는 보통 부서가 2개 있습니다. 진주시나 김해시는 2개입니다. 더욱더 사업을 많이 펼쳐서 부서를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2개 부서의 일을 한 부서에서 한다는 말씀이지요?
종수
김종수녹지공원과장
그렇습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최우수 시상을 하게 돼서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더욱더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김종수녹지공원과장
예.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수위원
예.
정화
구정화위원장
예, 강명수 위원님.
강명수위원
15페이지, 세탁물 위탁처리를 창원 업체에서 하고 있네요?
종수
김종수녹지공원과장
그렇습니다.
강명수위원
규모 때문에 그런 겁니까?
종수
김종수녹지공원과장
우리가 입찰을 했습니다. 도내 입찰입니다.
강명수위원
5000만 원 이상 되면 도내 입찰이 되지요?
종수
김종수녹지공원과장
그렇습니다.
강명수위원
입찰을 하니까 어쩔 수 없는데, 용현에 있는 장애인복지시설에 가보니까 이런 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가능하면 그쪽을 고려해 달라고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도내 입찰이라서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29페이지, 스마트가든이 2개소 있습니다. 내용과 위치가 어떻게 됩니까?
종수
김종수녹지공원과장
실내정원을 스마트가든이라고 합니다. 녹지공원과에 오면 샘플이 있습니다. 벽면에 수생식물로 실내정원을 꾸며놓았습니다. 태양유전과 위닉스에서 공단 안에 조성했습니다.
강명수위원
향후 계획을 보니까 무궁화동산을 조성한다는데, 선정 이유가 있습니까?
종수
김종수녹지공원과장
산림청 공모사업으로 1억 원의 사업비를 받아서 설치 중입니다.
강명수위원
종을 무궁화로 선정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종수
김종수녹지공원과장
산림청 공모사업 명칭이 우리나라 무궁화 꽃, 우리나라 꽃, 무궁화동산을 살리기 위한 겁니다. 장소는 용두공원의 저수지 쪽을 선정했습니다.
강명수위원
제가 꽃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지만 무궁화라고 해서 여쭤보았습니다. 물론 무궁화가 임팩트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요즘 수국, 상사화 등 좋은 꽃이 많습니다. 이 부분은 공모사업이라서 어쩔 수 없네요.
종수
김종수녹지공원과장
그렇습니다.
강명수위원
50페이지, 공원녹지 내에 어린이 놀이시설이 있습니다. 사남면은 인구에 비해서 공원, 놀이터가 많다 보니까 어린이공원이 한 군데밖에 없는 것이지요?
종수
김종수녹지공원과장
그렇습니다. 사남면은 초전공원 등 인근에 공원이 좀 있습니다.
강명수위원
55페이지, 산지전용 허가 근거가 법률로 있습니까?
종수
김종수녹지공원과장
산지전용 허가는 산지관리법에 의해서 허가합니다. 대부분 복합민원으로 합니다. 산에서 단순하게…… 반드시 건축물, 농장, 시설물이 들어와야 협의합니다.
강명수위원
예치 면제가 있던데, 면제해 주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종수
김종수녹지공원과장
산지관리법상 660㎡ 미만은 예치를 해 줍니다. 창업지원법에 의해서 공단을 하는 경우 면제해 줍니다.
강명수위원
65페이지, 전년도에 큰나무 가꾸기가 있었는데, 제외된 이유가 있습니까?
종수
김종수녹지공원과장
큰나무 가꾸기 사업은 조림 후 5년 이상 되어야 합니다. 이미 상반기에 다 했다고 판단해서 하반기에는 안 하는 겁니다. 매년 큰나무 가꾸기 사업이 있습니다.
강명수위원
이상입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봉남위원
예.
정화
구정화위원장
예, 임봉남 위원님.
임봉남위원
50페이지, 공원·녹지 내 어린이 놀이시설 조성 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인근의 아파트 놀이터에서 초등학생이 그네의자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종수
김종수녹지공원과장
알고 있습니다.
임봉남위원
아이들을 위한 놀이공간과 시설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안전에 대한 점검과 관리도 꼭 뒤따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사고가 난 그네의자도 설치된 지 3년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표기된 조성연도를 보니 설치된 지 오래된 시설도 보여서 걱정됩니다. 녹지공원과에서 어린이시설에 대한 철저한 안전점검이 필요합니다. 새롭게 설치되는 시설에 대해서도 부실한 시공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까?
종수
김종수녹지공원과장
어린이공원에 공원관리원이 있습니다. 4개, 3개를 묶어서 수시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매년마다 어린이놀이시설 정비사업을 확보했습니다. 수시로 위험한 부분을 정비합니다. 요즘은 새로운 기술로 안전한 그네가 많이 나옵니다. 전체적으로 다 바꾸지는 못하지만 노후화된 시설물을 바꿀 때는 안전이 증명되어 있는 시설로 바꾸는 중입니다. 수시로 교체 및 점검하고 관리합니다.
임봉남위원
어린이가 이용하는 만큼 더욱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김종수녹지공원과장
알겠습니다.
임봉남위원
제가 이전에도 질의를 했습니다. 자연휴양림 숙박시설은 청소용역을 주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퇴실시간에 맞춘 청소와 카트기 소리는 시정되었는지 궁금합니다.
종수
김종수녹지공원과장
위원님께서 작년 하반기에 질의하셨습니다. 저희가 간과했는데 위원님께서 질의를 잘해 주셔서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카트기에 소리가 나는 부분이 상당히 민감했습니다. 전체적으로 포장을 했습니다. 신규로 전기차도 1대 매입했는데 잡음이 나지 않고 아주 조용합니다. 추후에 전기차량을 교환할 때도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포장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잡음이 나지 않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청소시간도 체크해 보았습니다. 분명히 10시 이후, 퇴실한 이후에 청소를 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당겨서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없도록 주의를 주었습니다. 지금도 수시로 점검하고 있고 그런 일이 없습니다. 지금은 퇴실 이후에 청소를 하고 카트기 소리가 나지 않도록 조치를 완료했습니다.
임봉남위원
행정에서 신속히 대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66페이지,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 추진 현황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사남면 방지리 747 외 2개소인데, 2개소는 어디로 계획하고 있습니까?
종수
김종수녹지공원과장
번지가 2개소입니다. 다 사남면입니다. 주 사업장은 폐기물 처리하는 사업소 건너편입니다. 공단 옆에 자투리땅이 많이 있었습니다. 쓰레기장이었는데, 우리 시 땅이라서 정리정돈을 했습니다. 폐기물을 차량 다섯 대 분량으로 버렸습니다. 쓰레기장을 공원으로 재탄생시켰습니다. 그곳을 주 포인트로 합니다. 한 군데는 방지마을 입구 정자나무 밑입니다. 그쪽이 많이 안 좋습니다. 그곳도 그늘을 만들기 위해서 조성했습니다. 한 군데는 엘크루 아파트 뒤 아구찜 가게 건너편입니다. 일반인이 완충녹지인데도 불구하고 경작을 하고 있어서 차단시키고 그곳에 조성했습니다. 총 3개소입니다.
임봉남위원
그것까지 다 포함해서 사업량이 0.5ha라는 말씀입니까?
종수
김종수녹지공원과장
그렇습니다. 1500평입니다.
임봉남위원
홍가시 나무 외 8종 32주 및 미국풍나무 외 10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심을 겁니까?
종수
김종수녹지공원과장
심는 중입니다.
임봉남위원
대나무와 편백도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게 없어서 좀 아쉬웠습니다. 대나무는 35%, 소나무는 25%, 피톤치드가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가장자리라도 심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게 없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김종수녹지공원과장
참고하겠습니다.
임봉남위원
도시의 오아시스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김종수녹지공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봉남위원
사남면 구룡저수지 둘레길 조성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몇 년도에 착공했고 몇 년도에 준공 예정입니까?
종수
김종수녹지공원과장
저수지라서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저도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임봉남위원
구간이 어디인지 모르고 있는 면민들도 많고 궁금해합니다. 아무튼 수고하셨습니다.
종수
김종수녹지공원과장
감사합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서연위원
예.
정화
구정화위원장
예, 정서연 위원님.
정서연위원
39페이지, 소공원 관리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화전리의 소공원이 참 많습니다. 화전리 1592-4번지, 벤치가 18개로 다른 곳에 비해서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주문리의 경우 해안로에 따라서 19개까지 설치되어 있습니다. 화전리 1592-4번지는 왜 벤치가 많습니까? 무지갯빛 해안도로는 해안선을 따라서 시민들과 외지 관광객이 많이 사용하는데, 이곳은 왜 벤치가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까?
종수
김종수녹지공원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상세 번지까지는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서연위원
사천시 지정 보호수 현황 및 관리상태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수종이나 지정 절차를 보면, 1982년도에 12본이 지정되었습니다. 94년도에 3본 정도가 지정되고 나머지는 어쩌다 한 번씩 지정되었습니다. 한 해에 이렇게 많이 지정되었던 이유가 있습니까?
종수
김종수녹지공원과장
그전에는 노거수로 관리하고 있다가 1982년도에 법을 적용해서 보호수로 체계적으로 관리하자고 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 당시 처음으로 모든 것을 다 조사했기 때문에 많습니다.
정서연위원
그 이후에는 더 이상 보호수로 지정할 나무가 없었습니까? 그 이후로는 많이 지정되지 않았습니다.
종수
김종수녹지공원과장
그렇습니다.
정서연위원
보호수는 시에서 관리해야 합니다. 지정이 끊겼고 미미한데, 향후 계획이 있습니까?
종수
김종수녹지공원과장
시에서 노거수를 자체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보호수로 지정하려면 산림청에서 전문가들로부터 보호수 지정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보통 30∼50년 정도 되어야 하고 지정할 당시 유래가 좀 있어야 합니다. 그런 부분만 보호수를 지정하고 일반적으로 오래된 나무에 대해서는 노거수로 자체 관리하고 있습니다. 보호수로 지정될 만한 가치 있는 나무가 있다면 추진위원회에 신청해서 지정받도록 하겠습니다.
정서연위원
시간이 있다고 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예산을 더 편성하더라도 정비가 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종수
김종수녹지공원과장
예, 사업 완료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정서연위원
수양공원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올해 유아숲관리실, 화장실 등 예산이 7억 원 이상 집행될 것이지요?
종수
김종수녹지공원과장
예, 진행 중입니다.
정서연위원
삼천포는 빛공원, 용두공원 명품화 등 많은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선진도 해양수산과에서 수변공원을 만들어서 또 하나의 볼거리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사천읍의 경우 수양공원이라는 좋은 자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낮에만 갈 수 있고 밤에는 무서워서 가지 못합니다. 문화체육과에서 3년간 사천읍성 복원부터 시작해서 주변 정비, 성곽 보수 등 예산은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굉장히 많은 예산을 사용했습니다. 녹지공원과까지 합하면 두 부서가 20억 원에 이릅니다. 올해 녹지공원과에서 7억 원 이상의 예산을 사용할 겁니다. 그러면 수양공원에 거의 3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됩니다. 읍은 볼거리가 정말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어려움을 많이 토로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코로나 때문에 더 못하다고 합니다. 진주 촉석루는 밖에서 보면 아름답고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좋습니다. 이렇게 해 놓고 나서 사람이 가지 않는다면 예산 낭비 아닙니까? 과장님께서 수양공원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변모시킬지 큰 틀에서 여쭙고 싶습니다.
종수
김종수녹지공원과장
좋은 질의를 하셨습니다. 지역을 떠나서 수양공원은 가장 전통이 있고 시민들이 가장 많이 찾는 곳입니다. 위원님이 30억 원 가까이 들였다고 하셨는데, 문화재 복원사업이 일반 조경사업보다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순수하게 공원을 정비하고 꾸미는 것보다는 성곽 복원에 집중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녹지공원과는 주변을 꾸미는 사업을 주로 합니다. 내년에는 큰 포인트와 테마가 있는 공원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노산공원에 10억 원의 예산으로 빛공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밤에 찾아갈 수 있는 쉼터, 빛공원을 조성하고 싶습니다. 유아숲 체험장 밑에 있는 물놀이장은 여름철에 아이들이 많이 이용합니다. 그래서 물놀이장도 하나 조성할 계획입니다. 단순한 빛공원이 아닙니다. 많은 관광객이 찾을 수 있도록 노산공원 빛공원 수준으로 조성하고 싶습니다. 예산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정서연위원
명품공원을 하나 만들려면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종수
김종수녹지공원과장
빛공원의 경우 10억 원, 물놀이장의 경우 5억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서연위원
수양공원은 주차장도 부족합니다. 수양공원은 역사적으로 스토리텔링도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예산은 몇 년간의 예산에 불과합니다. 수의계약 자료를 보니까 다른 예산도 많이 수반되었더라고요? 사업을 조금씩 건드려 놓기만 하고 매번 힘의 논리에 의해서 뭉개진 것 같습니다. 수양공원의 경우 더 이상 발전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과장님이 의지를 가지시고 읍성에 대해서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이용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김종수녹지공원과장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품공원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서연위원
사실 항공우주테마공원은 테마공원이라고 하지만 체육시설이 많이 들어오면서 공원으로서의 기능은 이제 없습니다. 사천 시민과 읍민들이 읍성에 갈 수 있도록 조성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종수
김종수녹지공원과장
알겠습니다. 동편에 일부 주차장이 있지만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없으면 안 됩니다. 올해 예전 교감선생님 땅을 매입했습니다. 그것을 매입하는 게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몇 번을 찾아가서 승낙을 받았고 얼마 전에 매입했습니다. 주차장을 확대하고 기반시설을 갖추어 놓고 명품공원으로 만들어야 사람들이 올 수 있습니다. 현재 주차장이 정말…… 읍민들만 즐길 수 있는 공원이 되면 명품공원이 안 됩니다. 인근 진주 시민과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도 올 수 있는 테마를 만들 계획이 있습니다. 잘 하겠습니다.
정서연위원
잘 부탁드립니다.
종수
김종수녹지공원과장
감사합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배근위원
예.
정화
구정화위원장
예, 진배근 위원님.
진배근위원
관내에 재선충이 많지요?
종수
김종수녹지공원과장
그렇습니다.
진배근위원
재선충 추진 예산이 10억 원이 넘습니다. 예방을 하는데도 계속 확산되고 있습니다. 재선충 예산을 계속 투입할 것인지, 특화 구역으로 정해서 하실 것인지,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김종수녹지공원과장
우리 사천시가 재선충 감염 특별지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하동이 우리보다 더 많습니다. 집중적으로 서포와 곤양지역에 많이 발생됩니다. 우리가 알아본 바로는 공동작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만 방제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인근 시·군에서도 같이 방제를 해야 합니다. 올해 산림청에서 위기의식을 느끼고 하동에서는 집중적으로 방제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모두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발생하지 않도록 예찰을 철저히하고 방제작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진배근위원
인원들은 나와서 작업을 하고 갑니다. 얼마 안 있으면 또 소나무가 빨갛게 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종수
김종수녹지공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배근위원
산불 예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올해 최우수 시로 선정돼서 축하드리고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산불이 1건도 발생하지 않은 것과 관련하여, 우리 시만의 시스템이나 특수시책이 있습니까?
종수
김종수녹지공원과장
우리 지역만의 시책이라고 하면 특별진화대 30명을 데리고 있습니다. 불이 났을 때만 끄는 산불진화대가 아니라 예방도 할 수 있는 산불진화대가 되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권역별로 서삼면 지역, 사천읍·사남·정동 지역, 삼천포 지역, 세 지역으로 나누어서 이분들이 다른 시·군보다 예찰활동을 철저히 합니다. 산불감시원을 감시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산불감시원이 구석구석 다니면서 산불을 예방합니다. 진화대원이 방송을 계속 틀고 다닙니다. 산불 홍보만큼 좋은 예방이 없습니다. 사전에 불이 안 나야 합니다. 어쨌든 불이 나면 어쩔 수 없이 꺼야 합니다. 우리 지역만의 그런 특화사업이 있습니다.
진배근위원
산불진화대가 방송하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33억 원 정도 산불 예방에 투입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한다고 이상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동과 면의 감시원 순찰반경이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제가 생각해도 그렇습니다. 동은 삼천포이고 거리가 짧습니다. 곤양, 곤명, 서포 쪽은 구역이 큽니다. 그런데 다 같이 7만 6천 원, 하루에 3천 원 정도 지원해 줍니다. 차등을 두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종수
김종수녹지공원과장
그런 사례가 있었고 고민도 하고 시행하려고 시도를 했습니다. 우리가 읍면 지역에 감시원을 많이 배치시킵니다. 감시원 숫자를 더 늘리고, 인건비, 교통비 수당을 더 주자고 했더니, 삼천포 지역 사람들은 다른 지역에서 1번 돌 때 자기들은 2번 돈다고 합니다. 우리가 확인하기가 참 힘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보겠습니다.
진배근위원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읍면은 21.8km, 동은 12.5km, 활동구역이 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종수
김종수녹지공원과장
우리도 조사를 해 보았습니다.
진배근위원
꼭 하시라는 것은 아닌데,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산불감시원이 너무 젊다고 합니다. 진주시처럼 65세 이상 신중년 일자리 사업 차원에서 산불감시원을 모집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읍면동의 산불감시원은 60대 이하가 60∼70% 되지요?
종수
김종수녹지공원과장
일반 산불감시원, 지역에 계신 산불감시원들은 연령이 좀 높습니다. 산불진화대원들은 초동진화를 해야 하니까 젊습니다.
진배근위원
저는 읍면동에 있는 산불감시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젊은 분이 많고 차별하는 것은 아닌데, 여성분들이 많습니다. 남자들이 생각할 때 똑같은데 이렇게 차이를 두고……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체력이 떨어지니까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합니다. 65세 이상 분들의 일자리가 적다고 합니다.
종수
김종수녹지공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인력을 채용할 때 법에 나이를 제한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연구해 보겠습니다. 가능하다면 위원님 말씀대로 고려해 보겠습니다.
진배근위원
진주시는 산불감시원을 모집할 때 그렇게 한다고 말씀하셔서 제가 말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김종수녹지공원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진배근위원
시도 가로수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서삼면에 그런 게 많더라고요. 농경지 주변에 고사목이 많습니다. 서포의 경우 제가 공무원을 할 때 심었으니까 30년 이상 되었습니다. 그런 나무를 고사시킨다는 것은 미관상 좋지 않습니다. 시의 인조물인데 민간인이 고사시킨다면 옆에 사람들도 고사시켜도 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누가 고사시켰습니까? 옆에 있는 농지 소유자들이 고사시켰지…… 그런 것을 조사할 계획은 없습니까?
종수
김종수녹지공원과장
현재 계획을 세우지 않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고사목에 대해서 원인을 파악하고 일괄 조사를 하겠습니다. 꼭 그 사람에게 벌을 주기보다는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읍면동에 공문을 보내고 확인서를 받든지, 추후에 그런 일이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진배근위원
그런 게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른 분들은 자기 밭 옆에 벚나무가 서 있는데, 몇 사람은 지금도 고사목이 있습니다. 꼭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김종수녹지공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배근위원
건설과에서 비토 진도관광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업무협의를 한 적이 있습니까?
종수
김종수녹지공원과장
예, 저희도 일부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지난달에 재선충 방제작업을 했는데 거기에 재선충이 또 올라옵니다. 재선충이라는 게 완벽하게 방제가 안 됩니다. 재선충이 일명 소나무 에이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죽는 것이고 그 균은 항상 주변에 남아 있습니다. 전파력이 세다 보니까 또 올라옵니다. 추가작업을 할 계획이 있습니다. 진도는 전체적으로 수종 변경을 하고 싶습니다. 공모사업에 응한 상태입니다. 진도섬에 소나무가 아닌 토종 수종을 찾아서 훗날 관광지로 계획되어 있으니까 걸맞게 조성하려고 공모사업을 신청해 놓았습니다.
진배근위원
얼마 전에 담당팀장과 미팅을 했습니다. 탐방로, 야영장, 캠핑장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여행객이나 야영객이 외지로 나가고 외국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비토에 캠핑장과 야영장이 얼마나 많습니까? 섬의 특성상 맞지 않습니다. 거제의 외도로 만들어 달라고 했습니다. 재선충이 자꾸 발생하니까 지양하고 섬에 맞게 수종을 갱신해서 비토가 잘 만들어질 수 있도록 담당부서와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김종수녹지공원과장
예, 멋지게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민규위원
예.
정화
구정화위원장
예, 김민규 위원님.
김민규위원
산불예방에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고, 우리 시만의 특징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보완할 부분이 있습니까?
종수
김종수녹지공원과장
우리가 철저히 예방하고 있지만 요즘은 여름에도 산불이 납니다.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고 난 다음 곤명의 작은 대나무밭에 불이 났습니다. 알고 보니까 지목이 전답이었습니다. 여름철에도 산불이 납니다. 어제 의령에 산불이 제법 크게 났고 헬기도 동원했습니다. 여름철 산불을 대비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고민해서 산림청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여름철에도 읍면에 산불감시원이 최소 1∼2명이라도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예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민규위원
감사합니다. 명시이월 사업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모충공원 공공파크골프장 조성은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용역이 일시 중지된 것으로 아는데, 향후 일정이 어떻게 됩니까?
종수
김종수녹지공원과장
도시계획 심의를 거쳐야 하고 도의 투자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작년 8월에 거의 다 되는 것처럼 되어 있었습니다. 확인해 보니까 행정절차가 미이행된 부분이 몇 부분 있었습니다. 예산은 받았고 용역은 해야 되니까 용역을 시작했는데, 딜레이되다 보니까 중지시킨 사항입니다. 도시계획 심의는 미팅이 다 돼서 무사히 통과될 것 같습니다. 통과되고 나면 용역을 조속히 진행하겠습니다. 그곳에 포도밭과 키위밭이 집단적으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토지보상이 다 완료되면 나무부터 제거할 계획입니다.
김민규위원
알겠습니다.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수
김종수녹지공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민규위원
소공원 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299곳, 1377개의 시설물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자료와 차이가 나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소실된 부분이나 파손된 부분도 표기된 것 같은데, 이러한 부분이 있습니까?
종수
김종수녹지공원과장
법정 소공원이 아닌 일반마을에서 한다든지, 도로과 등 실과소에서 목적사업을 이행하고 남는 자투리땅이 남는 것에 대해서 비워두기 그러니까 소공원을 조성해 달라고 합니다. 그런 부분에 공원을 조성하는데, 그런 부분이 모두 299개소, 일부 우리가 관리하지 않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추후에 민원이 들어오면 보완을 하고 보수합니다. 우리가 시설물을 완벽히 정비하고 있지만 1377개의 시설물이 돌아서면 또 고장 날 수 있습니다. 미비된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추후에 찾아서 보완하고 정비하겠습니다.
김민규위원
감사합니다. 수양공원에 물놀이시설도 계획 중이라고 하셨습니다. 위치는 어디로 계획하고 있습니까?
종수
김종수녹지공원과장
수양공원 팔각정 건너편에 유아숲 체험장이 있습니다. 어린이집에서도 많이 오고 인기가 좋습니다. 바로 밑 공원지역 안에 사유지가 장기간 있었는데 그것을 매입했습니다. 유아숲 하단 부분을 활용하려고 합니다.
김민규위원
계획이 잘 실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종수
김종수녹지공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제는 예산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예산 확보에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김민규위원
알겠습니다. 스마트가든 조성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향후 계획이 있습니까?
종수
김종수녹지공원과장
매년마다 2개소씩 물량을 받습니다. 작년에 수요조사를 했더니 공단에서 싫어합니다. 참 좋은 제도이고 시설물인데, 사후관리가 힘듭니다. 우리는 조성만 하고 사후관리는 회사에서 해야 합니다. 사후관리까지 해 주기를 바라지만 우리가 그것까지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사후관리는 회사 측에서 하라고 합니다. 그게 힘들어서 싫어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어느 정도 잘 돌아가는 기업체에서는 원합니다. 이 사업은 공기 정화에도 좋고 직원들의 휴식공간 앞에 두면 삶의 질도 좋아집니다. 엄청 좋은 일입니다. 하물며 우리 시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지만 공단 근로자들에게 우선적으로 주었습니다. 계속적으로 물량이 내려오는데, 이런 사업을 찾아서 확대하겠습니다.
김민규위원
저도 설치된 사진을 찾아보았는데, 조성이 잘된 것 같습니다. 스마트가든은 상추를 심어서 자라면 직원들이 가지고 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곳도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관리 측면에서 공단에서 기피하는 현상이 있지만 다른 부분도 생각해서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김종수녹지공원과장
예,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민규위원
지정보호수 현황 및 관리 상태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어떤 식으로 관리되고 있습니까?
종수
김종수녹지공원과장
보호수를 지정하고 나서 매년 보호수 정비사업에 예산을 확보합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예산이 내려옵니다. 항상 정비하고 수선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무가 제일 중요합니다. 고사된다든지, 병해충이 있다든지, 이런 나무는 우선적으로 방제합니다. 주변 시설물이 노후화된 부분은 자체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정비합니다.
김민규위원
직접 가서 생육상태를 확인하고 있습니까?
종수
김종수녹지공원과장
전문가들에게 요청합니다. 우리가 산림 전문가를 부르든지, 한국나무위원회 원장님에게 자문을 받기도 합니다.
김민규위원
제가 이 부분도 찾아보았습니다. 타 지자체에서는 IOT기계를 설치해서 생육환경을 모니터링하고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관리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수
김종수녹지공원과장
더 전문적인 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서연위원
예.
정화
구정화위원장
예, 정서연 위원님.
정서연위원
진배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산불감시원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번에 윤민석 팀장님과 미팅을 했습니다. 산불감시원은 6개월간 일을 합니까?
종수
김종수녹지공원과장
7개월간 합니다.
정서연위원
고용보험을 몇 개월 받습니까?
종수
김종수녹지공원과장
3개월입니다.
정서연위원
산불감시원도 있고 산불진화대원도 있습니다. 아까 산불감시원은 나이가 젊다는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산불감시원을 밖에서 꿀보직이라고 합니다. 저도 그 당시 팀장님께 유류비를 올려달라고 미팅을 했습니다. 팀장님께서 그 부분을 말씀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제가 다른 데 가서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3개월간 고용보험을 받습니다. 젊은 분들 사이에서는 인기가 좋더라고요. 힘들어서 지원을 많이 안 한다고 하시는데, 한 번 하신 분들이 다음에 또 하지요?
종수
김종수녹지공원과장
대부분 반복해서 합니다.
정서연위원
지역에 하고 싶은 분들이 많습니다. 해본 사람들과 일하면 편한 부분도 있습니다. 중년들이 갈 데도 없고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부서에서 잘 살피셔서 지역의 사업들을 두루두루 할 수 있도록, 독식하지 않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김종수녹지공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반복된 사업에 대해서는 저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3회 이상 한 사람은 제한을 둔다든지, 법적인 부분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인근 시·군 자료도 참고하겠습니다.
정서연위원
감사합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청룡사 겹벚꽃 식재는 예산을 집행하지 않았습니까?
종수
김종수녹지공원과장
집행했습니다. 다 심었습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겹벚꽃이 9경으로 되고 나서 엄청 인기가 많지 않았습니까? 내년에는 더 많은 관광객이 올 것 같습니다. 관리를 잘 하셔서 사천 9경이 인기가 많아질 수 있도록, 관광객을 많이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김종수녹지공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15페이지, 강명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관내업체는 사천읍의 연암주식회사 한 군데이고 나머지는 타 지역입니다. 혹시 녹지공원과에는 제한입찰이 없습니까?
종수
김종수녹지공원과장
지역을 제한하기보다는 협약에 의한 계약 체결을 고민했습니다. 청소용역으로 협약을 하려고 하니까 심사위원도 구성해야 되고 외지 사람들이 민원을 제기할 것 같아서 고민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도 안타깝습니다. 우리 지역에 장애인 복지…… 청소용역 업체가 삼천포에도 있고 사천읍에도 있습니다. 내년에는 제안하신 부분을 검토해서 관내업체가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29페이지, 도시숲 조성 현황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유아숲 체험관은 어린이들이 많이 참여하고 인기가 많습니다. 유아숲 체험관 때문에 어린이집, 유치원 등 유아 교육기관도 많이 가겠지만 평일이나 공휴일, 휴일의 경우 아이들을 데려가기 위해서 부모님들도 함께 숲을 이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유아숲 체험관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김종수녹지공원과장
예, 전문적인 유아숲 관리원을 채용했습니다. 관리원이 상주하고 있고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무궁화동산 조성사업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어제 개인적으로 우크라이나 난민 돕기 음악회를 갔습니다. 마지막에 우크라이나 국가가 나오면서 해바라기 영화, 전 세계적으로 히트한 영화가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해바라기가 우크라이나의 국화라는 것을 처음 알았습니다. 우리도 사천 곳곳에 무궁화동산을 만들고…… 사천에 시화도 있지 않습니까? 시화 동산도 조성했으면 좋겠습니다. 공원마다 벚꽃이 지고 나면 꽃이 없는데,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선진리성 공원은 문화체육과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는 모른다고 답변하실 것 같은데, 공원 관리는 문화체육과에서 잘 안 되지 않습니까? 제가 문화체육과에 건의했더니 토질이 나쁘다고 합니다. 녹지공원과에서 업무협약을 하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종수
김종수녹지공원과장
우리도 전문가가 아닙니다. 학교에 다니면서 배울 때 토지를 개량하는 방법, 꽃무릇을 식재할 때 사전에 기반시설을 어떻게 갖추었느냐, 우리도 어느 정도 지식이 있으니까 우리 부서의 협의를 받고 자문을 받아서…… 정말 힘들어서 예산을 우리한테 주면 사후관리는 자기들이 하더라도 조성은 우리가 하겠습니다. 조성은 우리가 해드릴 수 있습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봄이 지나고 나니까 꽃무릇, 튤립, 수국 등 많지 않습니까? 옆 지자체는 수국동산을 만들었습니다. 사천 시민도 가서 사진을 찍고 올리기도 했습니다. 꽃이 필요한 공원에 대해 전수조사를 하셔서 꽃 계절에는 그 꽃을 많이 식재할 수 있도록 건의드립니다.
종수
김종수녹지공원과장
알겠습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곤양, 곤명에 민원이 있었습니다. 지역구 의원님도 계신데, 저를 억지로 태워서 다솔사에 가더라고요? 털머위가 오른쪽에 많이 식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밑쪽은 아직 없더라고요? 꽃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 팀장님과 지난번에 미팅하면서 여러 가지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그런 부분들까지도 종합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김종수녹지공원과장
얼마 전에 어떤 민원인이 꽃무릇을 심어달라고 건의했는데, 제가 안 된다고 했습니다. 전라도의 꽃무릇 사찰…… 그곳은 꽃무릇이지만 우리는 다솔사 털머위 특화단지를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확산시키려고 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식재해서 털머위 단지로 만들 계획이 있습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계획을 갖고 계시네요. 수양공원, 선진공원, 초전공원, 꽃이 피는 계절에는 꽃을 피울 수 있도록 공원 꽃 관리에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김종수녹지공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녹지공원과 전문가들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산불감시원들의 주유비가 얼마 정도 나갑니까?
종수
김종수녹지공원과장
3천 원입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제가 5천 원으로 올려달라고 건의했는데 몇 년째 인상되지 않고 있습니다. 주유비가 오르고, 다른 군지역은 식대비도 지출된다고 합니다. 고생하시는데, 확인해 보시고 좀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김종수녹지공원과장
검토해서 타 시·군만큼 지원하겠습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산불감시원은 우리 시만의 특화된 활동을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위원님들과 칭찬을 드리겠습니다. 너무 과한 활동을 하신 직원이 있어서 제가 건의를 받았습니다. 잠깐 감시활동을 하다가 주변에 모임을 하고 있어서 지나는 길에 들렀는데, 그때 확인이 돼서 담당직원이 바로 출동했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시간을 보낸다고 닦달을 당했다고 하소연을 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우리 직원들이 세심하게 활동을 독려하고 관리·감독을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너무 과하게 해서 열심히하는 분들이 억제를 당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종수
김종수녹지공원과장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녹지공원과의 특화된 활동, 너무 좋습니다. 계속 개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김종수녹지공원과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녹지공원과 소관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 세무과 소관
12시02분
다음은 세무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정훈
서정훈세무과장
세무과장 서정훈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참고)
정화
구정화위원장
세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서연위원
예.
정화
구정화위원장
예, 정서연 위원님.
정서연위원
28페이지, 지방세 고액 체납자 현황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고액이라고 하면 납세자가 돈이 많아서 고액입니까, 체납 금액이 많아서 고액입니까?
정훈
서정훈세무과장
금액이 큰 것입니다.
정서연위원
고액을 시에서 만들어주신 겁니까? 28페이지, 294건, 39건, 97건, 98건, 185건, 57건, 왜 이런 겁니까?
정훈
서정훈세무과장
세금 종류가 여러 가지 있고 그 해만 체납하는 게 아니라서 건수가 많습니다.
정서연위원
우스갯소리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반 주민들이 물세를 3개월만 안 내도 단수시킵니다. 제가 볼 때 사천시에서 고액 체납자로 만들어준 것 같습니다. 고액 체납자가 타 시·군과 비교해서는 어떻습니까?
정훈
서정훈세무과장
경남 전체 인구 대비 다 비슷합니다.
정서연위원
그 해에 체납되었을 때 조치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정훈
서정훈세무과장
체납이 되면 고지서를 보내고 납부를 안 했을 경우 가압류, 예금 압류, 부동산 압류, 차량 압류 등 각종 체납 청구를 하고 있습니다. 숨은 재산을 조사하다가 재산이 없는 경우…… 세금은 소멸시효가 5년입니다. 압류하면 시효가 중단됩니다. 요즘 체납자들은 차량이 다 있습니다. 실익이 없어도 차량에 대해 압류를 하면 시효가 중단되고 계속해서 연장됩니다. 일단 차량에 대해서는 무조건 압류하고 있습니다.
정서연위원
28페이지, 18번의 경우 거의 300건에 가까운 체납으로 잡혀 있는데, 저는 사실 이해가 잘 안 됩니다. 나중에 다시 상세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정훈
서정훈세무과장
예.
정서연위원
32페이지, 결손처분과 관련하여, 금액이 6000만 원, 9000만 원입니다. 이분들이 고액 체납자였는데, 무재산 등 사유가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증명합니까?
정훈
서정훈세무과장
옛날에는 결손처분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행정청에서 징수권을 포기한다는 뉘앙스가 있어서 용어를 정리보류라고 합니다. 징수 순위를 후순위로 한다는 것이지, 저희가 징수를 포기한 게 아닙니다. 요즘 웬만한 사람들은 차량이 다 있습니다. 5년간 무재산일 때 소멸시효가 발생합니다. 그때는 저희가 받으려고 해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차량이 있으면 무조건 압류합니다. 그러면 시효가 중단됩니다. 저희가 평가할 때 경매 등의 절차로 법원에서 옵니다. 청산을 하면 납세의무가 없습니다. 행방불명이라든지, 무재산인 경우 우리가 그것을 안고 징수실적…… 예전에는 결손처분을 하면 장부나 표를 만들어서 캐비닛에 넣어두었습니다. 요즘은 전산화돼서 결손처분자가 민원서류를 발급하더라도 결손처분 내용이 다 나옵니다. 납세자가 완납증명이라든지, 세목별 과세증명이라든지, 자동차…… 저희가 독려할 수 있습니다. 결손처분은 징수 우선순위를 후순위로 둔다는 것이지, 포기하는 게 아닙니다.
정서연위원
체납액을 낼 때까지 차량 등 평생 따라가는 겁니까?
정훈
서정훈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실제적으로 차량 같은 것은 실익이 없습니다. 작은 차량에 캐피탈 등 수천만 원이 걸려 있습니다. 성실납세자가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계속적으로 능력이 생길 때까지 기다려 주다가 도저히 능력이 없는 경우에 차량 같은 것은 실익이 없기 때문에 풀어줍니다. 5년이 지나면 자동으로 소멸시효가 되는 부분입니다.
정서연위원
그런 건수는 얼마나 됩니까?
정훈
서정훈세무과장
상당히 많습니다. 해마다 결손을 안 하면 체납액이 산처럼 쌓입니다.
정서연위원
완전 소멸시키는 건수가 많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정훈
서정훈세무과장
재기 불능이라든지, 개인회생 절차를 거쳐서 법원에서 납세의무 면제를 받은 사람, 그런 경우입니다. 나머지는 10년 이상 된 것도 전산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서연위원
돈은 앉아서 빌려주고 서서 받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세금은 더 그렇습니다. 체납액을 관리하고 받아내시느라 수고하십니다. 결손액이 11억 원이면 작은 도시에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체납액도 23억 원, 앞으로 좀 더 신경을 많이 쓰셔서 사천시 세수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훈
서정훈세무과장
예.
정화
구정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명수위원
예.
정화
구정화위원장
예, 강명수 위원님.
강명수위원
5페이지, 지방교부세 감소분을 세외수입으로 보전받는다고 되어 있는데, 과정이 어떻게 됩니까?
정훈
서정훈세무과장
국세를 받아서 보류하는 겁니다. 지방세의 경우 정책적으로 재산세 등 보유세를 줄인다든지, 적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방세 재정 자체수입이 낮아지지 않습니까? 국세로 실제 보전해 준다는 말입니다. 조정해서 저희한테 금액을 교부하는 겁니다.
강명수위원
34페이지, 36페이지, 이월체납액 징수목표액이 지방세의 경우 경남도에서 반영해서 34%입니다. 아까 세외수입 쪽을 보니까 20%로 되어 있더라고요?
정훈
서정훈세무과장
도에서 정책적으로 18개 시·군에 대해서 이 정도로 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강명수위원
설명 감사합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봉남위원
예.
정화
구정화위원장
예, 임봉남 위원님.
임봉남위원
우리 사천시에 체납액이 많습니다.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정훈
서정훈세무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임봉남위원
기부금품 접수 현황을 보니까 고마운 분들이 많이 계시네요. 100만 원에서 1000만 원 단위까지 기부하시는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23페이지, 지방세 탈루 은닉 세원 발굴 현황을 보면 23년도 미신고 상속재산 조사 건수가 22년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적은 것 같습니다.
정훈
서정훈세무과장
22년도는 1년 단위이고 23년은 4월 30일 현재 기준입니다.
임봉남위원
4개월간의 건수라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차이가 많이 납니다. 실적이 저조한 것인지,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겁니까?
정훈
서정훈세무과장
미신고 상속재산 조사 건수가 적은 게 좋은 겁니다. 피상속자들이 신고를 잘했기 때문에 적은 겁니다. 신고가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조사를 해서 고지서를 보내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알아서 신고, 납부하면 미신고 상속이 없습니다.
임봉남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민규위원
예.
정화
구정화위원장
예, 김민규 위원님.
김민규위원
지방세 고액 체납자 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전국적으로 담배소비세에 대한 체납액이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체납액 23억 900만 원 중에서 5억 3600만 원으로 보입니다. 우리 시 지방세 체납액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앞으로 계획은 무엇인지 질의드립니다.
정훈
서정훈세무과장
담배소비세는 특수한 현상입니다. 원래 담배소비세는 체납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방출하기 전에 먼저 세금을 내는 경우입니다. 요즘은 전자담배라든지, 각종 액상담배, 이런 게 들어오다 보니까 자기들 입장에서는 소송이라든지…… 지방세법에서 규정하는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해서 방출신고 시 세금을 납부하는 겁니다. 부과하는 입장에서는 이것도 당연히 담배라고 합니다. 일반 담배는 다툴 여지가 없는데, 지방세법에는 액을 사용해서 담배를 제조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은 액이 아니고 줄기를 사용해서 액상담배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법률적인 다툼이 있어서 전 지방자치단체가 대응해서 싸우고 있습니다. 저희가 100% 이긴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것까지 고려해야 하는데 규정하지 못하다 보니까 현재 체납되어 있는데, 전국적으로 공동 대상입니다. 판결이 나서 우리가 졌을 때 감액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 사항입니다.
김민규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찾아보았습니다. 타 시·군에 고액으로 체납된 분을 찾아보니까 190억 원 정도 되는 분도 있더라고요. 작년만의 문제가 아니라 올해도 계속될 겁니다. 판결이 날 때까지는 계속될 겁니다.
정훈
서정훈세무과장
예.
김민규위원
서울시에서는 지방세 체납액이 3000만 원 이상인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 법무부에 출입금지 요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세청에 해당인의 수익 관세에 대해서 처분조치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도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정훈
서정훈세무과장
저희도 1000만 원 이상만 되면 할 수 있습니다. 다 하고 있습니다.
김민규위원
사업자에 대한 부분으로 하고 있는 겁니까, 개인에 대한 부분으로 하고 있는 겁니까?
정훈
서정훈세무과장
사업자뿐만 아니라 개인도 다 하고 있습니다.
김민규위원
세외수입 감면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정훈
서정훈세무과장
세외수입에 대해 감면 조치를 받기 위해서는 여러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개인정보에 대한 동의 시 원스톱으로 진행되면 민원인의 불편을 덜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계획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무과의 세외수입, 저희는 취합하는 부서입니다. 실과소에서 감면이라든지 세외수입이 왔을 때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민규위원
실과소에서 그렇게 하고 있지만 마지막에 돈을 내도록 하는 곳은 세무과입니다.
정훈
서정훈세무과장
저희 세무과 관련 세외수입은 그렇게 하겠는데, 이외의 건은 세외수입 관련 법령에 의해서 감면해 주고 있어서 직접적으로 강제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김민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세무과만이라도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훈
서정훈세무과장
알겠습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과장님, 세무 업무에 고생 많으십니다. 위원님들께서 체납액, 고액 체납자에 관심이 많으십니다. 지금까지 잘해오신 것처럼 지방세 체납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훈
서정훈세무과장
고맙습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14시까지 감사 중지 후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41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 해양수산과 소관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병수
윤병수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 윤병수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참고)
정화
구정화위원장
해양수산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수위원
예.
정화
구정화위원장
예, 강명수 위원님.
강명수위원
1페이지, 최동환 위원님이 원전 오염수에 대한 집행기관의 대책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 이렇게 준비한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특별히 추가될 만한 게 있습니까?
병수
윤병수해양수산과장
수산물 안전성 검사와 관련해서 해수부, 경상남도 수산물 안전센터에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관내 어업인, 관광객들에게 우리 지역에서 나는 수산물이 안전하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수협 위판장과 용궁수산시장에서 1주일 2번씩 방사능 검사 결과를 게시하려고 계획 중입니다.
강명수위원
어민들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병수
윤병수해양수산과장
매스컴에서 보다시피 어업인들도 생계에 타격이 올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안 나타나는 데 대해서는 수산물 소비가 위축되지 않도록 충분히 홍보하겠습니다.
강명수위원
어업단체와 주기적으로 간담회를 하고 있습니까?
병수
윤병수해양수산과장
1주일에 1번 정도 수산시장이나 관변단체 7개소를 순회하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강명수위원
오늘 기획예산담당관 행정사무감사 시 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남해안남중권발전협의회가 있고, 여기는 다 바다를 끼고 있지 않습니까? 협조해서 서로 공유하고 도와줄 수 있는 것은 돕고 배울 것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병수
윤병수해양수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명수위원
6페이지, 수산물축제, 전어축제와 관련하여, 1년에 총 3억 3000만 원 정도가 행사비로 들어갑니다. 유사축제이기도 합니다. 한꺼번에 하면 엄청난 임팩트를 줄 수 있습니다. 물론 단체 통합이 잘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부서에서 준비하고 있는 특별한 대책이 있습니까?
병수
윤병수해양수산과장
수년 전부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지금까지도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축제의 성격이 다릅니다. 전어축제는 단일품목으로 지역 상권이 중심이 돼서 하는 축제입니다. 수산물축제의 경우 추진회를 구성해서 우리 시에서 생산하는 수산물과 가공품 등 종합적으로 홍보하는 자리입니다. 각각 균형을 살리고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갈 계획입니다.
강명수위원
두 단체를 병합하기는 힘들고, 3억 원 정도의 큰 예산이면 격년제로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1억 원 이상으로 하는 것도 크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3억 원의 예산이면 엄청나게 큰 행사입니다. 격년제로 고려해볼 만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계속 논의될 것이니까 그 정도로 답변을 듣겠습니다. 33페이지, 낚시터 환경개선과 관련하여, 동지역이 빠졌더라고요? 동지역은 요구사항이 없었습니까?
병수
윤병수해양수산과장
그전에는 서포 쪽으로 했고 올해는 저도 주위를 하고 있습니다.
강명수위원
동지역에 한 번 하고, 서삼면 쪽에 한 번 하고, 그런 식으로 하는 겁니까?
병수
윤병수해양수산과장
예, 순회하고 있습니다.
강명수위원
43페이지, 어촌체험, 비토해양낚시공원의 순수익이 얼마 되지 않더라고요? 이렇게 수익이 안 나면 재계약을 안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수
윤병수해양수산과장
종사하는 사람들이 몇 명 됩니다. 그 사람들의 인건비로……
강명수위원
수익은 얼마 안 나더라도 관련된 분들의 일자리 창출이 되니까 재계약은 큰 문제가 없다는 것이지요?
병수
윤병수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봉남위원
예.
정화
구정화위원장
예, 임봉남 위원님.
임봉남위원
31페이지, 수산물축제 연계 무료시식회 진행에 2500만 원 정도 들었네요?
병수
윤병수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임봉남위원
삼천포항 수산물축제와 관련하여, 4년 만에 재개되고 큰 행사를 치른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큰 호응 속에 성황리에 마무리되었고 성공한 축제로 평가하셨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2500만 원을 들여서 무료시식을 했는데, 의원들은 첫째 날 갔는데 어떤 무료시식을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병수
윤병수해양수산과장
무료시식회는 관내 해역에서 많이 나오는 바지락, 신선수산에서 유일하게 우리 지역만 생산하는 화어, 성일산업 쥐포, 이렇게 했습니다. 축제기간 동안 계속 운영한 게 아니고 오전에 한 번, 오후에 한 번 시간을 정해서 운영했습니다.
임봉남위원
우리는 어떤 무료시식회가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오전, 오후라고 표기가 안 되어 있어서 잘 몰랐습니다. 의원들이 무료시식회를 본 적이 없습니다.
병수
윤병수해양수산과장
죄송합니다.
임봉남위원
홍보와 수산물의 다양성에도 문제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수산물축제 행사가 다소 빈약한 축제였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황리에 마쳤다고 했지만 좀 빈약했습니다.
병수
윤병수해양수산과장
방금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 추진위원회로부터 좀 들었습니다. 수산물 가공품은 28개 업체가 전부 전시를 하고 판매도 했습니다. 규모 면에서 작게 해 놓으니까 눈에 띄는 게 없었습니다. 다른 수산물도 마찬가지겠지만 규모화시켜서 수산물을 홍보하는 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임봉남위원
타 지역의 행사도 가셔서 벤치마킹을 충분히 해야 합니다. 특색 있고 풍성한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수
윤병수해양수산과장
예,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임봉남위원
무료시식회도 그렇고 사실 좀 빈약했습니다.
병수
윤병수해양수산과장
예.
임봉남위원
47페이지, 바다환경지킴이 채용 및 운영 현황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순수 인건비에 사용되는 겁니까?
병수
윤병수해양수산과장
예.
임봉남위원
8∼9개월 근무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매년 새로 채용하는 겁니까?
병수
윤병수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해마다 공고해서 새로 채용합니다.
임봉남위원
올해 채용했던 분이 그 다음 해에도 할 수 있는 겁니까?
병수
윤병수해양수산과장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오래 일한 사람은 내년도에 후순위로 넘어갑니다.
임봉남위원
잘 알겠습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서연위원
예.
정화
구정화위원장
예, 정서연 위원님.
정서연위원
3페이지, 작년 감사 때 위원회 정비를 권고사항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과의 위원회는 하나도 정비가 안 되었지요? 자율관리어업 육성지원사업 사전심의위원회나 자율관리어업 지역협의회의 성격이 완전히 다른 겁니까?
병수
윤병수해양수산과장
성격은 비슷한데 심의하는 내용이 다릅니다. 지침에 이렇게 되어 있어서 정비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습니다.
정서연위원
조치사항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작년과 달라진 게 없습니다. 상세한 설명이 있었더라면 이런 질의를 안 해도 되었을 겁니다. 작년의 경우 사전에 용역비 관련 설계변경 부분에 대해서 변경이 없도록 하자는 의견이 나왔는데, 올해도 사업비 변경이 많았습니다.
병수
윤병수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정서연위원
계산을 해 보니까 당초예산과 비교해서 5개 사업에 8억 원 정도 변경되었습니다. 맞습니까?
병수
윤병수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정서연위원
변경사유가 작년과 별 차이는 없겠지만 이런 것들이 잘 이행되지 않는 것 같아서 아쉽습니다. 변경될 수 있지만 8억 원이라는 금액이 적은 돈도 아니지 않습니까?
병수
윤병수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정서연위원
사유는 당연히 있지 않겠습니까?
병수
윤병수해양수산과장
예.
정서연위원
금액도 크고 작년과 별 차이가 없습니다. 감사를 한 의미가 있나 싶었습니다. 다음에도 한 번 보겠습니다. 27페이지, 저희가 20개 부서를 감사하고 있습니다. 공사를 하고 있는 부서들 중에서 하자검사 결과 조치사항에 공사비가 1억 원 이상인 사업이면…… 하자검사 결과를 보면 이상이 있다는 데가 한 곳도 없습니다. 해양수산과는 바닷물과 관련된 사업들을 하시는데, 사업이 끝나고 하자가 없다, 진정이십니까?
병수
윤병수해양수산과장
하자검사 기간에 지시가 내려오면 담당 팀에서 담당자가 현장을 확인합니다. 아래쪽에 있는 부분도 있지만 대부분 육상에 있습니다. 선착장이나 물양장의 경우 하자가 있으면 침하가 오거나 갈라지는 게 발견되는데, 그런 사항들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정서연위원
하자가 있었던 게 1건도 없었다는 말씀이네요?
병수
윤병수해양수산과장
예.
정서연위원
알겠습니다. 수산물축제와 관련해서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 평가서를 잘 내어놓으셨습니다. 작년 전어축제에 20만 명이 왔더라고요? 올해 수산물축제는 8만 명이 왔습니다. 수산물축제는 4월에 2억 원의 예산으로 했습니다. 전어축제는 작년에 1억 4000만 원의 예산으로 했습니다.
병수
윤병수해양수산과장
맞습니다.
정서연위원
성과평가를 보니 거의 비슷한 내용입니다. 행사를 치르는 사업처가 달라서 통합되기가 힘들다는 말씀을 하셨지요?
병수
윤병수해양수산과장
예.
정서연위원
저희가 봐도 시기적으로 다르고 전어와 수산물이 다르긴 합니다. 그 말씀도 맞습니다. 작년에 전어축제로 1억 4000만 원의 예산을 썼는데, 올해는 2억 원이 요구되지 않았습니까?
병수
윤병수해양수산과장
1억 6000만 원을 올렸습니다.
정서연위원
올해 계획을 보니까 이벤트비를 3300만 원 증액해서 5500만 원으로 잡고 올해 2억 원을 주었으면 하는 평가를 냈더라고요? 전어축제는 보통 7월에 하지요?
병수
윤병수해양수산과장
지금까지는 7월 말에 했는데, 전어 수급이 잘 안 돼서 올해는 8월 초에 하려고 합니다.
정서연위원
예산을 다 안 주셨다고 하지만 축하공연 이벤트비로 예산을 5500만 원까지 확대하겠다고 합니다. 2박 3일 행사에 축하공연을 하겠다고 합니다. 동지역은 7월에 페스티벌, 프러포즈까지 행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축하공연 예산을 5500만 원, 물론 예산을 안 주셨다고 하지만 이 예산이 시나브로 올라갈까 염려돼서 미리 점검해 봅니다.
병수
윤병수해양수산과장
전어축제는 전어가 주인공입니다.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지도하겠습니다.
정서연위원
얼마 전에 기사를 보니까 경남의 항·포구 주소부여 기사가 있었습니다. 도서지역 중에서 사천시도 포함되었지요?
병수
윤병수해양수산과장
예.
정서연위원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참 좋은 사업입니다. 올해까지 완료될 예정입니까?
병수
윤병수해양수산과장
저희 부서에서 직접 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주소부여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기초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정서연위원
좋은 사업도 홍보가 잘 되어야 혼란이 없습니다. 세심하게 챙겨서 사업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병수
윤병수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정서연위원
제가 광포만에 대해서 5분 자유발언을 했습니다. 해수부…… 관광진흥과에서 이 사업을 처음 이야기했습니다. 해양습지보호구역 지정 때문에 해양수산과로 사업이 넘어가지 않습니까?
병수
윤병수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정서연위원
사전 설명회를 다 하셨지요?
병수
윤병수해양수산과장
이장회의 때 가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광포만에 접한 어촌계장님들에게 방문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정서연위원
향후 광포만 관련해서 어떻게 계획하고 계십니까? 팀장님께 설명을 듣기로는 국비를 받는데, 사업성만 좋으면 예산에 가이드라인이 없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 예산에 대해서 해양수산과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는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병수
윤병수해양수산과장
해양보호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정하는 절차를 보면 지역의…… 시에서 모은 의견을 5월에 해수부에 제출했습니다. 그것을 근거로 삼아서 해양수산부에서는 해양보호지정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수립되면 주민공청회 등이 저희한테 내려올 겁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지원을 해 드립니다. 지정고시가 되고 나면 그때부터 주민 자체적으로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구성한다든지, 마산지방해양수산청에서 주관하게 됩니다. 기존에 계획했던 국립공원의 시설들을 반영시켜서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정서연위원
곤양은 경기침체도 심하고 인구 유출도 많은 지역입니다. 새로운 사업이 하나 들어오면 시민들의 희망도 생길 것 같습니다. 관련 팀이나 과장님께서 많이 연구하셔서 멀리 내다보고 예산을 많이 가지고 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윤병수해양수산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서연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배근위원
예.
정화
구정화위원장
예, 진배근 위원님.
진배근위원
16페이지, 사업 설계변경 현황입니다. 어촌뉴딜300사업, 중촌항 물양장 확장 사업입니다. 3건이 다 그렇습니다. 사업개요가 당초와 변경이 있는데, 변경사유를 보면 당초에 없던 이야기가 나옵니다. 피복석 수량 반영, 인양기 수리 1개소, 동파방지 전기 온풍기 추가, 이게 사업비가 7000만 원, 8000만 원, 9000만 원입니다. 당초와 변경에는 없는데, 어떻게 변경이 됩니까?
병수
윤병수해양수산과장
중촌항 물양장 확장, 경사식 선착장, 그 물양장을 조성하는 데 피복석이 들어갑니다. 피복선이 누락……
진배근위원
피복석이 일종의 압사석을 말하는 겁니까?
병수
윤병수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진배근위원
건물을 짓는 곳 앞에 보니 다 되었던데요? 밖에서 보면 피복석이 안 보이지 않습니까?
병수
윤병수해양수산과장
실안을 바라보는 쪽도 있고 동편으로도 물양장이 있습니다.
진배근위원
피복석이 182루베 들어갔다고 하는데, 그게 밖에서 보입니까? 방조제는 압사석 앞으로 쭉 나오는데, 이 부분은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물가 인상 때문에 단가가 변경된 것은 인정하는데, 혹시 피복석 시공 사진이 있습니까?
병수
윤병수해양수산과장
있습니다.
진배근위원
방파제 앞에 바닷물이 소통하는 것을 만들어 놓았더라고요? 제가 저번에 확인을 했습니다. 해수소통구가 1개입니까, 2개입니까?
병수
윤병수해양수산과장
선착장 쪽에도 있고, 방파제 쪽에도 있습니다. 2개입니다.
진배근위원
당초 사업계획에는 1개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수
윤병수해양수산과장
선착장 경사를 따라 내려가는데, 예전에 설치된 소통구가 튀어나와서 접안이나 운항에 지장을 초래해서 잘랐습니다.
진배근위원
당초 사업계획에는 1개소로 되어 있었습니다.
병수
윤병수해양수산과장
어촌계에서 요구해서 추가로 반영했습니다.
진배근위원
8300만 원이 해수소통구 재정비 예산입니까? 변경 금액입니까?
병수
윤병수해양수산과장
이 부분은 다시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진배근위원
당초계획은 1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재정비라고 되어 있어서 질의드렸습니다. 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동파방지, 화장실 문 조정, 온풍기를 추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설계변경 금액이 70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 부분은 따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수
윤병수해양수산과장
예, 정리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진배근위원
예, 변경내역과 사유를 일목요연하게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강댐 방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과에서 남강댐 방류 관련 용역설명회를 했지요?
병수
윤병수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진배근위원
잠깐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조례에는 시의원이 참석하도록 되어 있는데, 건설과에서 전체 의원은 아니더라도 지역구 의원은 참석하라고 통지해 주어야 합니다. 그런 과정이 없어서 제가 그날 참석을 안 했습니다. 부르지도 않았는데 가서 앉으면……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윤병수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에서 나중에 알아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남강댐 방류로 인해서 하천에 미치는 영향, 쓰레기 문제, 어업 피해에 대한 문제를 수자원공사와 환경부에서 10억 원을 확보해서 용역을 의뢰했습니다. 용역 중에 있습니다.
진배근위원
중간보고라고 들었습니다. 해양수산과에서 남강댐 피해와 관련해서 다른 부분은 모르더라도 수산 분야는 제대로 대응하셔야 합니다. 조만간 용역 결과 보고를 하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정확하게 대응해서 사천 시민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수
윤병수해양수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
정화
구정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민규위원
예.
정화
구정화위원장
예, 김민규 위원님.
김민규위원
어업지도선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어업지도선 건조사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병수
윤병수해양수산과장
어업지도선을 건조하기 위해서…… 공개경쟁입찰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민규위원
시기가 늦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준선 일정은 같은 겁니까?
병수
윤병수해양수산과장
6월 초에 설계용역을 발주했습니다. 금년도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내년에 설계를 기초 삼아서 건조할 겁니다.
김민규위원
기존의 준선 예정일과 같은 겁니까?
병수
윤병수해양수산과장
기간은 조금 딜레이될 수도 있습니다.
김민규위원
유지보수 금액이 발생할 것 같은데, 어떻게 계획하고 있습니까?
병수
윤병수해양수산과장
저희 어업지도선은 내년 4월까지 정기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올해 유지보수비가 많았습니다. 수리하면서 정비검사를 예약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운항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민규위원
친환경 관련 준선되는 어업지도선에 대한 부분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변경된 게 없습니까?
병수
윤병수해양수산과장
입찰 방법에 따라서 달라지는 게 아닙니다. 친환경은 관공선 건조에 반영 조건입니다. 그렇게 추진할 겁니다. 친환경 선박을 건조하면 지원하는 방안을 해양수산부에서 기재부에 요청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 정보를 이용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민규위원
언제쯤 발표됩니까?
병수
윤병수해양수산과장
기재부와 해수부의 의견을 조율 중인데, 확실한 기간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김민규위원
그 부분을 반영시켜서 설계한다는 말씀이지요?
병수
윤병수해양수산과장
예.
김민규위원
22년도 결산과 관련하여, 연근해 어선 감축 명시이월이 과도한 사유가 무엇입니까?
병수
윤병수해양수산과장
당초에 1개 업체가 감척 신청을 했는데, 근저당이 정리가 안 돼서 감척하지 못했습니다. 해수부에서 그 예산을 이월해서 다음에 선정된 감척 업자한테 사용하도록 권고해서 이월하였습니다.
김민규위원
신청인이 신청을 보류한 사항입니까? 아니면 심사에서 떨어진 겁니까?
병수
윤병수해양수산과장
감척을 하려면 배의 근저당 등이 해결되어야 합니다. 해결이 안 돼서 어업자가 포기한 겁니다.
김민규위원
알겠습니다. 22년도 결산자료를 보면, 양식어장 개발사업에 1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있는데, 사유에 대해서 질의드립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과장님께서 결산서를 안 들고 계신 것 같습니다. 따로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김민규위원
알겠습니다. 23년도 예산을 보면 마을회관 개발사업이 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병수
윤병수해양수산과장
서포 쪽을 선정했는데 자금 사정이 안 좋아서 포기한 상태입니다. 현재 재공고를 해서 모집 중입니다.
김민규위원
처음에 공고할 때는 신청자가 많았습니까?
병수
윤병수해양수산과장
사업량만큼 신청을 했습니다.
김민규위원
재공고 할 수밖에 없습니까?
병수
윤병수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김민규위원
수요는 어느 정도입니까?
병수
윤병수해양수산과장
2개소로 했습니다. 총 사업비는 3000만 원씩, 어촌계에서 50%, 저희 지원이 50%입니다. 1500만 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민규위원
언제 다시 공고하는 겁니까?
병수
윤병수해양수산과장
현재 공고 중입니다.
김민규위원
올해 안에는 사업이 다 끝날 수 있습니까?
병수
윤병수해양수산과장
마을어장개발사업의 경우 종패사업이기 때문에 종패 수급에 따라서 올해 할 수도 있고 내년으로 이월할 수도 있습니다.
김민규위원
알겠습니다. 수산경영인 어업 유통정보지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유통정보지를 받으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필요가 없다고 파악하고 계십니까?
병수
윤병수해양수산과장
거의 수산에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합니다.
김민규위원
도움이 많이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계십니까?
병수
윤병수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김민규위원
제가 기사를 접했습니다. 도비가 지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유통정보지를 받는 입장에서는 굳이 안 해도 되는 사업을 도비와 시비를 매칭시켜서, 좋은 사업은 아닌 것 같다는 내용의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수
윤병수해양수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어업지도선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본예산 심의 시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 지역에 업체가 있고 제한입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건의했더니 과장님께서 그렇게 한다고 하셨는데, 오늘은 제한입찰을 하지 않고 공개입찰을 한다고 합니다. 무슨 이유입니까?
병수
윤병수해양수산과장
팀장님이 말씀을 드렸을 것인데, 상세한 사항은 따로 보고를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정화
구정화위원장
비공개로 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병수
윤병수해양수산과장
제한이라는 게 어떤 사람이 들어오는 것을 제한하는 게 아니고 나는 이렇게 모으겠다, 제한을 하는 겁니다. 자기가 따 놓았다는 식으로 말을 흘렸기 때문에 어떻게 시비가……
정화
구정화위원장
그게 그렇지 않았습니다. 저도 우리 시의 업체명을 거론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시에 건조하는 업체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자고 건의하지 않았습니까? 이유가 안 되지 않습니까? 제가 지역명을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 인근에서도 제한입찰을 해서 우리 시 업체가 선정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게도 하는데, 우리는 왜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과장님, 우리는 왜 공개입찰을 해야 합니까? 제가 그 업체를 선정해서 하자는 것도 아닙니다. 그 업체만 제한입찰을 들어가는 게 아니라면서요? 주변 몇 개 업체에 한다면서요? 그 업체가 꼭 해야 된다고 했으면 과장님 말씀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면서요? 제가 우리 시에 있는 업체 1개만 해야 된다는 게 아니었지 않습니까?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병수
윤병수해양수산과장
맞습니다. 업체 쪽에서 그런 식으로 계속 흘렸기 때문에 돼도 문제이고 안 돼도 문제입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제가 그 업체와 결탁한 것처럼 들리는데, 저는 이 일에 대해서 그 업체와 아무런 말도 섞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번에 심의가 끝나고 나서 팀장님께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안 좋게 말했습니다. 제가 그 업체명을 들먹였냐, 우리 사천시 관내업체에 하자고 하니 한 군데밖에 없다고 합니다. 한 군데밖에 없냐, 그러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제한입찰이라는 게 우리 시 관내만 하는 게 아니라 5∼6개로 정해서 한다면서요? 안 그렇습니까? 자기가 흘리고 다녀도 안 될 수도 있지요. 통영의 업체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전국을 대상으로 공개입찰을 해야 합니까? 인근 시에서는 우리 업체가 지정되었는데도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됩니까?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말씀해 보십시오. 지금이라도 바꿀 수 있습니까? 계속 그렇게 나가야 합니까? 다른 지자체에서는 자기 관내업체에 물건을 주려고 안달인데, 우리 해양수산과는 왜 그렇습니까? 말씀하기 곤란합니까?
병수
윤병수해양수산과장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별도로 해야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자꾸 업체가 흘리고 다닌다고 하는데, 제한입찰이 되면 전국으로 하는 것보다 자기가 유리하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한테 미운털 박힌 것처럼 왜 일을 그렇게 하십니까? 왜 거기에 연연해서 그렇게 하십니까? 제한입찰이 안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결정권이 좁혀지니까 할 수 있다고 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제가 본인한테 물어보지도 않았습니다. 전해준 사람이 누구입니까? 증인으로 불러야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 증인으로 불러서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은 대질을 해야지, 안 될 문제입니다. 분명히 과장님께서도 그렇게 답변을 해 놓고, 그러면 과장님께서 말씀하셔야지 왜 팀장님한테 전화를 하도록 합니까? 저는 그 부분도 상당히 기분 나쁩니다.
병수
윤병수해양수산과장
제가 그 당시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답변을 한 겁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그때 모르는 부분이 있었다면 오늘 알고 오셔서 답변을 제대로 하셔야죠. 제 질의가 잘못되었습니까?
병수
윤병수해양수산과장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그 문제입니다. 지도선 건조와 관련해서 제가 업체와 아무 이야기도 안 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통해서 들었다면서 저한테 항의를 했습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누가 항의를 했습니까?
병수
윤병수해양수산과장
업체에서 항의를 했습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자기가 할 것처럼 생각하고 있다면서요. 그런데 무슨 항의를 합니까? 자기한테 제한입찰을 준다고 항의를 합니까?
병수
윤병수해양수산과장
그 업체한테 내가 못 주게 했다고 그런 식으로……
정화
구정화위원장
못 주게 한 것이 아니라 주자고 해서 안 된다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병수
윤병수해양수산과장
그 당시 그렇게 했는데, 그 업체에서 찾아와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그분이 과장님한테 갈 때는 얼마나 억울해서 갔겠습니까? 그분이 어떻게 압니까? 그분은 우리가 있었던 일을 모르잖아요? 제가 업체명을 거론한 것도 아닙니다. 누군가가 그 업체를 압박했을 것 아닙니까? 의회에 제한입찰을 해 달라고 했냐라든지, 제가 그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기가 가만히 있으면 자기한테 유리할 것인데, 과장님한테 왜 대들겠습니까? 그 중간에 과정이 있었다고 보아야 합니다. 해양수산과에서 중간에 과정이 있었습니까? 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어떻게 된 것인지 삼자대면을 합시다. 밝혀야겠습니다. 생각지도 못했는데, 오늘 질의를 하다 보니 꼭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병수
윤병수해양수산과장
예.
정화
구정화위원장
전문위원님,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종기
정종기전문위원
회의록에 남아 있기 때문에 날짜를 잡아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과장님 말씀대로 제한입찰을 하지 않게 된 이유에 대해서 밝혀 주시고 과장님께 나쁘게 했다는 당사자와 삼자대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행정사무감사 만료 전에 시간을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윤병수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과 소관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5분간 감사 중지 후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07분 감사중지
15시19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 평생학습센터 소관
다음은 평생학습센터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평생학습센터소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인구
이인구평생학습센터소장
평생학습센터소장 이인구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참고)
정화
구정화위원장
평생학습센터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배근위원
예.
정화
구정화위원장
예, 진배근 위원님.
진배근위원
도서관 건립에 고생 많습니다. 인재육성장학재단 목표액이 200억 원이고 지금 150억 원 정도 조성되어 있습니다. 경조사와 관련하여, 시청 직원들이 떡 대신 기부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부한 직원들에게 혜택이 있습니까?
인구
이인구평생학습센터소장
혜택은 없습니다.
진배근위원
왜 없습니까?
인구
이인구평생학습센터소장
처음 3년간은 연말정산 시 기획재정부에 등록이 안 되었습니다. 연말정산 시 기부금이 포함되지 않았는데, 지금은 등록시켜서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나오도록 조치했습니다. 이왕이면 기부도 하고 연말정산 혜택도 보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진배근위원
저는 반대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실 수 있는 직원이 기부를 하는 것은 맞는데, 반대로 기부를 못 하는 분들은 어떻겠습니까?
인구
이인구평생학습센터소장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진배근위원
안 해도 상관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1000만 원부터 수십만 원까지 기부하는데,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 내가 불공정한 일을 당할까봐, 직원의 입장에서 그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인구
이인구평생학습센터소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진배근위원
없다고 단정할 게 아닙니다.
인구
이인구평생학습센터소장
민간인이나 일반 기업체에서 하면 시장님과 사진을 찍고 홍보합니다. 직원들이 하는 것은 홍보도 하지 말라고 해서 홍보도 하지 않습니다. 일반 시민들은 모르게 되어 있습니다.
진배근위원
2022년에는 직원이 12명이었는데, 23년에는 9명입니다. 제가 세무과 자료를 보았습니다. 같은 건물에 있는데, 평등 부분도 신경을 써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국민은행에서 예탁금을 예치하면 VVIP실 룸이 따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장거리에서 와서 척사 대접을 해서 모시고 갑니다. 우리가 보았을 때 기부가 존경을 받고 주변 사람들로부터 하는 것을 느껴야 합니다. 과장님 생각해 보세요. 기부자 예우 조례에 보면, 각종 행사에 모이십니다. 기부를 많이 하시는 분들을 사천시 행사에 과연 몇 분이나 초청했겠습니까? 아마 초청을 안 했을 겁니다. 선거 등을 열심히 한 사람은 초청해도 기부를 많이 한 분들은 초청하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 사회에서 기부하면 좋은 거구나, 시민들이 느낄 수 있도록, 조례만 만들 게 아닙니다. 기부자 예우 조례에도 이상한 말만 써 놓았습니다. 기탁자에 대한 예우라든지, 그런 것을 신경 써야 합니다. 통상적인 말밖에 없습니다. 떡 대신 기탁한다는 말씀보다 어떻게 하면 기부자들을 예우해 주고, 내가 기부를 하니까 행정에서 나를 존중해 주는구나, 그렇게 느낄 수 있도록 기부에 대한 방향을 바꾸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구
이인구평생학습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봉남위원
예.
정화
구정화위원장
예, 임봉남 위원님.
임봉남위원
저도 진배근 위원님 말씀처럼 세무과에 질의를 했습니다. 많은 기탁자도 살펴보았습니다. 저도 진배근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
이인구평생학습센터소장
예.
임봉남위원
4페이지, 주요사업 추진 현황을 보겠습니다. 용남중학교 미래교육관 증축 지원사업은 공정률 25%로 사업기간이 비슷한 시립도서관 건립사업과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진행이 늦어지는 이유가 있습니까? 12월이 준공이라고 하는데, 연내 준공이 가능합니까?
인구
이인구평생학습센터소장
시립도서관 말씀입니까?
임봉남위원
용남중학교를 말하는 겁니다.
인구
이인구평생학습센터소장
12월에는 준공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골조 같은 것은 다 되어 있습니다.
임봉남위원
시립도서관과 같이 했는데, 늦지 않을까 염려돼서 말씀드렸습니다. 14페이지, 평생학습센터 프로그램 운영 현황에 맞춤형 프로그램들이 나와 있습니다. 커피 바리스타 초급반의 경우 30만 원 정도의 재료비 부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 별도의 시험이 필요합니까?
인구
이인구평생학습센터소장
바리스타 자격증은 과정만 거치는 게 아니라 시험이 따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봉남위원
30만 원이라는 돈을 주기 때문에 이수를 하면 자격증이 나오는 것인지, 시험을 별도로 꼭 쳐야 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인구
이인구평생학습센터소장
자격증 시험을 쳐야 합니다. 보통 90% 정도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봉남위원
프로그램 신청 대상이 사천 시민, 관내 직장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천 시민이 대상이라면 청소년이나 학생들도 가능합니까?
인구
이인구평생학습센터소장
대부분 낮에 하고 야간에 한 강좌씩 두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수업을 받기에 적합한 프로그램이 없습니다.
임봉남위원
사천 청소년 문화의 집을 살펴보았는데, 청소년 바리스타 2급 자격증이 있지 않습니까? 16세에서 24세의 청소년이라면 5만 원의 비용을 내고 참가가 가능하더라고요? 혹시 이 두 사업의 차이가 있습니까?
인구
이인구평생학습센터소장
대상자의 차이가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하는 것이고, 우리는 보통 나이가 드신 분들이 옵니다. 청소년수련관은 청소년들이 엄청 많이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고 활동을 하니까 거기에 모이는 문화가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봉남위원
청소년들도 바리스타 자격증을 따면 사회에 나가서도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청소년과 우리 커피 바리스타 일반인들의 공통점을 찾아서 효율성 있게 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인구
이인구평생학습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서연위원
예.
정화
구정화위원장
예, 정서연 위원님.
정서연위원
작은도서관에 대해서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작은도서관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인구
이인구평생학습센터소장
접근성이고, 가까이 있으니까 쉽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정서연위원
사천시는 언제 이 사업을 시작했습니까?
인구
이인구평생학습센터소장
언제부터 했는지는……
정서연위원
자료를 보니까 도서구입비가 처음에는 금액이 많았습니다. 작년에 180만 원이고, 올해는 210만 원으로 3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맞지요?
인구
이인구평생학습센터소장
예.
정서연위원
구입내역을 보니까 3번 정도에 걸쳐서 도서를 구입합니다. 2곳은 1년에 5번 정도 나누어서 구입합니다. 우리 사천시뿐만 아니라 서점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인구
이인구평생학습센터소장
서점은 두 곳이 있습니다.
정서연위원
삼천포에 하나, 사천읍에 하나 있지요?
인구
이인구평생학습센터소장
예.
정서연위원
보통 진주에서 도서를 구입하고 온라인에서 구입했더라고요? 지역에 도서관이 작고 활용이 떨어지다 보니까 온라인으로 많이 구입했습니다. 그나마 있는 도서관도 사라질 판입니다. 우리가 도와준다고 해서 큰 보탬이 되겠습니까마는 지역에 있는 서점을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구
이인구평생학습센터소장
공감합니다.
정서연위원
도서관에서 구비하고자 하는 도서가 있을 겁니다. 한 번에 많은 책을 구비하기보다는 다섯 번 정도 나누어서 구비하면 신간도 많이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작은도서관과 협의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인구
이인구평생학습센터소장
감사합니다.
정서연위원
제일 처음에 사천도서관에 대해서 말이 많이 나왔고 호응도 좋았습니다. 사천이 평생학습도시 아닙니까?
인구
이인구평생학습센터소장
아직 지정을 못 받았습니다.
정서연위원
2018년도 자료를 보니까 우리 시가 평생학습도시를 지향한다고 하던데, 알겠습니다. 작은도서관의 역할은 맞벌이 부부, 저소득층 아이들, 교육에 대한 사회적 화두 때문에…… 그 당시에 수도권부터 지방으로 내려왔습니다. 2017년도 운영실태 조사를 보니 도서관이 처음에 14곳, 지금은 19곳입니다. 도서관에 몇 권의 책이 있는지 다 알고 계십니까? 지금 자료가 없지요? 그런 부분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는 도서비를 많이 주다가 어느 정도 책이 구비되다 보니까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시설비를 지원했더라고요. 맞지요?
인구
이인구평생학습센터소장
공적인 건물은 모르겠지만 개별 건물이기 때문에 지원하기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정서연위원
사천도서관 협의회가 구성되면서 작년에 실태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 했습니까? 도서관 관련해서 그분들에게 인터뷰를 하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 사업계획서를 올리면 조금씩은 지원받는다고 합니다.
인구
이인구평생학습센터소장
도서비 구입, 기자재 구입은 지원하지만 건축물에 손을 댄다는 것은……
정서연위원
컴퓨터들도 시간이 지나면 노후화되는데, 그런 부분은 전혀 지원이 안 됩니까?
인구
이인구평생학습센터소장
조금씩 지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서연위원
많지는 않더라도 조금씩 지원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굉장히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19개 도서관을 활성화시켜야 합니다. 물론 시립도서관을 만들고 있고 우리 지역에 도서관이 있습니다. 도서관에도 이제껏 예산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많이 활용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자원봉사를 하시는 분한테 일비 1만 원을 주지요?
인구
이인구평생학습센터소장
매니저입니다.
정서연위원
그분들이 한 달에 25만 원 정도 받지요?
인구
이인구평생학습센터소장
예.
정서연위원
요즘은 이런 일을 잘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아이가 어릴 때 아이도 돌볼겸 이런 일을 시작한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이제는 아이가 커서 도서관보다 학교에 머물 일이 많지 않습니까? 예전처럼 자원봉사를 많이 하지 않습니다.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행사에 1시간만 일을 해도 일비가 지원됩니다. 아파트가 큰 곳의 경우 지원을 좀 해 주더라고요? 매니저비 말고도 크게는 50∼60만 원도 지원해 줍니다. 작은 곳은 이 금액 말고는 어디서 받을 데도 없습니다. 저희가 잘 가지고 가려면 이분들의 일비가 조금 더 증액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구
이인구평생학습센터소장
인근 시·군을 조사해서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서연위원
프로그램비도 몇 군데가 있는데, 금액이 매우 적습니다. 물론 사업에 맞추어서 주겠지요. 모든 사람이 그렇습니다. 관심이 있으면 훅 투입했다가 어느 정도 사그라들면 더 이상 관리하지 않더라고요? 이왕 지어놓았고 앞으로도 사용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꾸준한 관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따로 고민해 보시고 같이 의논해 보았으면 합니다.
인구
이인구평생학습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명수위원
예.
정화
구정화위원장
예, 강명수 위원님.
강명수위원
20페이지, 장학재단과 관련하여, 글로벌 인재 영어캠프에 2억원입니다. 학생들을 어떻게 선정합니까?
인구
이인구평생학습센터소장
우리가 선정하는 게 아니고 학교에서 선정합니다. 이 캠프도 여름 때 하려고 했는데, 진주교육대학에서 갑자기 못 하겠다고 해서 내년도 1월 7일부터 1월 19일까지 경상대학교에서 12박 13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소득 인증의 기준이 있습니다. 중위소득 70%, 둘째 자녀 이상 가구입니다.
강명수위원
해당되기가 상당히 힘들 것 같습니다. 몇 명 정도입니까? 50명입니까?
인구
이인구평생학습센터소장
초등학교 6학년은 내년에 졸업하기 때문에 초등학교 4학년, 5학년을 대상으로 100명입니다.
강명수위원
지원이 가능할까요? 이 조건에 맞추려면……
인구
이인구평생학습센터소장
이것은 학교에서 자기들이 받아서 하는 사항입니다. 우리가 다 선정하는 게 아닙니다.
강명수위원
학교에서 선정하기 때문에 우리는 관여할 수 없네요?
인구
이인구평생학습센터소장
예.
강명수위원
경비는 어떻게 부담합니까? 오롯이 2억 원으로 다 하지는 못할 것 아닙니까? 참석하는 학생들이 자비를 좀 냅니까?
정숙
강정숙교육지원팀장
전액 장학금입니다. 2억 원에서 1인당 200만 원, 전액을 지원합니다.
강명수위원
알겠습니다. 22페이지, 교육경비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천시는 타 시·군에 비해서 초과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잘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일 마음에 드는 게 직업계고 혁신지구사업에 1억 원입니다. 삼천포공고 하나밖에 없습니다. 직업계 고등학교가 자영고, 사천여고 일부, 삼천포여고 일부도 직업계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삼천포공고만 선정된 이유가 있습니까?
정숙
강정숙교육지원팀장
교육지원청에 지정되어 있는 직업계 고등학교입니다.
강명수위원
직업계 고등학교가 취직하기에도 좋고 부모들의 인식 변화에도 좋지 않습니까? 더 많은 학교를 했으면 좋겠는데, 교육청에서 하다 보니까 더 이상…… 여하튼 우리의 수요는 이야기해 주어야 합니다. 그렇지요? 학교를 많이 확대시켜야 합니다.
인구
이인구평생학습센터소장
교육지원과장과 협의하겠습니다.
강명수위원
26페이지, 인터넷 수능방송, 이게 메가스터디이지요?
인구
이인구평생학습센터소장
예.
강명수위원
신청 방법을 보니 학교장 추천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추천되는지 모릅니까?
정숙
강정숙교육지원팀장
여기에도 중위소득 70% 이하 다자녀 가구에 우선순위를 두고 각 학교에 배정 인원을 보냅니다. 그러면 학교 내에서 선정해서 보냅니다.
강명수위원
인터넷 강의라는 게 실제로 현장에서 강의를 듣는 것보다는 떨어지지요. 저소득층에 지원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메가스터디는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이 많이 듣다 보니까……
인구
이인구평생학습센터소장
참고로 계약할 때 70% 이상 출석하지 않으면 자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듣도록 하고 있습니다.
강명수위원
오늘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전부 저소득층을 위해서 지원하네요? 상당히 좋은 취지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민규위원
예.
정화
구정화위원장
예, 김민규 위원님.
김민규위원
원거리 학교 통학 이안애아파트 부분을 잘 처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협의가 잘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센터 공유재산 위탁사용 허가 및 입찰내역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2년도에 1건, 23년도에 1건, 사용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평생학습센터의 사용이 많지 않은 것 같은데, 활성화 방안이 있습니까?
인구
이인구평생학습센터소장
수업이 진행되는 시간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수업이 없는 시간에 빌려주고 있습니다. 상업적인 용도로 빌려주지 않습니다. 아시는 분은 연락이 오는데 모르시는 분은 연락이 없습니다. 시립도서관도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천N에 홍보하겠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시설들도 많습니다. 사실 3시간 이용하는 데 2만 원입니다. 부담되는 가격도 아니고 여름철에 오시면 에어컨도 틀어줍니다.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전 부서에 공유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기관에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수업이 빠지는 시간에 해야 하는데, 그분들의 일정이 안 되면 할 수 없습니다.
김민규위원
알겠습니다. 올해 사천시의 항공우주산업 분야 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를 제정 시 평생학습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과목을 개설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인구
이인구평생학습센터소장
올해 초에 상반기 과목을 할 때 홍보 기간이 짧더라고요? 하반기부터는 한 달 동안 모집하는 기간을 두자고 했습니다. 맞춤형 평생학습센터 교육 관련 프로그램에 넣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신청을 많이 해야 개설하고 적게 하면……
김민규위원
감사합니다. 이런 부분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홍보가 많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항공과학영재교실 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3000만 원의 사업비로 운영되고 있고 23년도에도 계획 중입니다. 모든 수업이 동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읍면에 있는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주말마다 불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민원은 없었습니까?
인구
이인구평생학습센터소장
항공폴리텍대학교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 관내에는 전문적인 교육기관이 없습니다. 읍면에서 불편하다는 사항은 제가 왔을 때부터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김민규위원
제가 알기로는 주말마다 이 부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공실이 있는 학교가 동지역밖에 없어서 동지역에서만 운영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교육청에서 과학영재교실 말고 항공우주에 관한 영재교실을 읍면지역에 설치해서 그 교육과정은 읍면지역에서 할 것이라고 들었습니다.
인구
이인구평생학습센터소장
예.
김민규위원
동성초등학교나 읍면지역의 초등학교 중에 공실이 있는 곳에서 수업이 이루어거나 새롭게 건립되는 부분에 대해서 수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인구
이인구평생학습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김민규위원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 현황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고성 하이초 1명이 포함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인구
이인구평생학습센터소장
제가 알기로 고성 하이초는 포함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례에 지원되는 게 관내 초등학교에 입학한 자, 관내 초등학교가 아니기 때문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숙
강정숙교육지원팀장
아닙니다. 그 아이는 사등 쪽에 있습니다. 고성초등학교에 가도 1명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딱 1명인데, 사천시에 주소를 두고 학교가 고성 하이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708명을 지원할 때 그 아이도 1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주소가 사천시로 되어 있어서 포함시켰습니다.
김민규위원
조례를 찾아보니까 제3조 사천시에 주소를 두고 사천시 관내의 학교를 입학했을 때만 지원된다는……
정숙
강정숙교육지원팀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항공과학영재 지원은 주말과 방학 때 합니다. 읍면의 초등학교도 이런 교육을 받고 싶다는 학교는 교육지원청을 통해서 각 학교에 공문이 갑니다. 신청을 받아서 한국폴리텍대학에서 파견을 가기도 합니다. 이번에 김민규 위원님이 이야기하셔서 행복지구사업에 항공 관련 프로그램을 넣어서 각 교육지원청에서 초등학교에 공문을 뿌리고 신청하는 학교는 교육을 다 받습니다. 일단 학교에서 신청해야 합니다.
김민규위원
일단 학교에서 신청해야 된다는 말씀이네요. 이번에 향촌동의 이홀동 16통은 고성군 하이초로 배정되는데, 앞으로 수요가 어느 정도 됩니까?
정숙
강정숙교육지원팀장
그쪽은 아파트가 있는 지역이 아니라서 1명에서 2명 정도밖에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번에 조사하다 보니까 딱 1명이었는데, 빼고 하는 것도 맞지 않아서 포함시켰습니다. 차후에도 사천시에 주소를 두고 있기 때문에 지원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민규위원
저도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조례로 운영하다 보니까 조례 개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인구
이인구평생학습센터소장
개정하겠습니다.
김민규위원
감사합니다. 사천시립도서관 건립 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12월에 시범운영 및 개관을 계획 중이신데, 현재 공정률은 어떻게 됩니까? 당초 계획대로 되고 있습니까?
인구
이인구평생학습센터소장
당초 계획보다는 늦습니다. 전국적으로 시멘트 파동이 있었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65% 정도입니다. 올해 비가 많이 온다는 예보가 있었습니다. 늦었지만 올해 연말 안에는 개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민규위원
5월 8일 설명회 때 개관장소, 기증자료 수집계획안과 북카페 운영 계획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계획이 어느 정도 잡혀갑니까?
인구
이인구평생학습센터소장
저번에 위원님께서 오셔서 북카페 디자인 등을 보셨습니다. 운영에 있어서 입찰을 보는지, 자활 등 여러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아직 결정은 안 된 상태입니다. 개인한테 입찰을 주든지…… 제가 담당팀장에게 입찰을 주는 게 훨씬 낫지 않느냐고 했습니다. 저는 좀 더 잘하는 분이 와서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활이나 시니어클럽도 있지만 그런 생각도 해 보았습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그런 데는 다 자기들 사업장이 있지 않습니까?
김민규위원
그 결정은 언제쯤 됩니까?
인구
이인구평생학습센터소장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정화
구정화위원장
잘하면 좋겠습니다.
인구
이인구평생학습센터소장
단체가 나쁜 게 아니지만 전문적으로 운영하면 시민들이 찾아오는 데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 다르더라고요.
김민규위원
여러모로 생각해 보고 다른 지역의 좋은 사례가 있으면 참고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위원회와 평생학습센터가 의견을 모아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인구
이인구평생학습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안을 주시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규위원
감사합니다. 주차부지 문제는 어떻게 되는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인구
이인구평생학습센터소장
결국 문화체육과에서 농지를 사서 더 확보한다고 들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마을회관 뒤쪽으로 해서 실내 수영장 쪽으로 걷는 길이 생기면 정말 좋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당장 어떻게 하기보다는 운영해 보고 개선해 나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조성했는데 이용을 안 하면 좀 그렇습니다. 운영하면서 미비점을 개선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김민규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조례는 속히 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1명이라도 조례대로 모든 예산이 집행되어야 합니다. 29페이지, 멘토 멘티 진로·진학 컨설팅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멘티는 학생이지 않습니까? 멘토는 5개 학교의 교사입니까? 학교로 사업비가 들어갑니까, 아니면 담임한테 갑니까?
정숙
강정숙교육지원팀장
학교로 갑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진로와 진학이니까 각 학교마다 고3 학생들에게 지원하는 사업입니까?
인구
이인구평생학습센터소장
고2, 고3이 될 것 같습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진학이라고 하면 상급학교 진학이 있지 않습니까? 상급학교 진학에 많이 도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이 사업을 언제부터 했습니까?
정숙
강정숙교육지원팀장
2023년 신규사업입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알겠습니다. 보조금은 각 학교별로 교부되었습니까?
정숙
강정숙교육지원팀장
예.
정화
구정화위원장
활동을 어떻게 하는지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도 자녀를 대학교에 진학시켜보셨지요?
인구
이인구평생학습센터소장
예.
정화
구정화위원장
위원님들도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부모들이 컨설팅을 엄청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두리뭉실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각각 비싼 돈을 주고 컨설팅을 따로 받고 있더라고요? 한 학부모님이 저한테 건의했습니다. 사천시 전체에 비싼 금액으로 멘토를 정해놓고 한 사람씩 지도하는 방법을 건의하시더라고요? 그게 가능할까 싶었는데, 오늘 이 보고를 듣고 그 부분과 연계를 했습니다. 그냥 학교에 줘버리면 아이 진학에는 있으나 없으나 똑같습니다. 멘토 컨설팅을 받을 때 기록해서 올리는 모든 부분들을 지도해야 합니다. 부모님과 아이들만 해서는 좋은 학교에 진학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비싼 돈을 주고 멘토를 산다고 합니다.
인구
이인구평생학습센터소장
올해 처음으로 하는 사업인데, 인문계고 5개교에 중간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인문계고라서 취업보다는 진학 부분에 더 관심을 가집니다. 공부는 등급을 잘 받지만 이런 부분들은 학부모나 학생들이 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그 학부모도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했더니 다른 데는 개인과외 식으로 돈을 받고 했다고 합니다. 전문가 특강 운영, 선배 활용, 진로·진학 등은 학교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꼭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야 합니까?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려면 그 아이들이 공부도 열심히 하고 바라는 대학에 족집게로, 원포인트로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자녀를 대학에 입학시켜보지 않았고 공부한 지 오래돼서 거리가 멀지만……
정숙
강정숙교육지원팀장
그것을 하려고 학교에서 계속 건의해서, 서울이나 윗지방에 있는 전문가들이 진로·진학 컨설팅 선생님을 모시려고 이 사업을 시작한 겁니다. 담임선생님이 해주는 케어는 부족하다는 의미가 있었고, 필요하다는 건의가 계속 들어왔습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알겠습니다. 팀장님도 그 건의를 듣고 사업을 시작한 것 같습니다. 팀장님 말씀대로 저도 그런 건의를 받았는데, 감이 안 잡히더라고요? 이 자료를 보니까 순간 그 내용과 접목되겠다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학교마다 그런 강사를 초빙하는 겁니까? 5명이 하는 겁니까? 한 사람이 하는 겁니까?
정숙
강정숙교육지원팀장
학교 사정에 따라 학생들을 뽑아서 그 아이들과 무슨 상담을 했는지, 정산서 자료를 달라고 했습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이 사업이 12월까지인데, 고3은 끝나지 않았습니까?
정숙
강정숙교육지원팀장
고3은 늦은 감이 있습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고3은 학교 진학이 거의 완료되었을 것 같습니다.
정숙
강정숙교육지원팀장
고3보다는 고2에 중점을 맞춰서 하겠습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어떻게 관리·감독을 할 것인지 계획부터 세워야 할 것 같습니다.
정숙
강정숙교육지원팀장
사업계획서는 왔는데, 점검해 보겠습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아이들의 진로·진학 내용까지도 파악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숙
강정숙교육지원팀장
알겠습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과장님과 팀장님, 우리 사천시의 평생학습을 위해서 고생 많으십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평생학습센터 소관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5분간 감사 중지 후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22분 감사중지
16시29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 사천시시설관리공단 소관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사천시시설관리공단 관계자의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른 것이며, 위증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사천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천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재천
한재천사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선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3년 6월 19일 사천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한재천
정화
구정화위원장
사천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사천시시설관리공단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사천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천
한재천사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사천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한재천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참고)
정화
구정화위원장
사천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배근위원
예.
정화
구정화위원장
예, 진배근 위원님.
진배근위원
22페이지, 재정운용 현황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22년과 23년의 인건비가 5억 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73억 원이고, 78억 원입니다. 이렇게 많이 증액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비토국민여가캠핑장도 위탁돼서 수탁자가 따로 있습니다.
재천
한재천사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작년에 노동조합과 협의사항에 대해서 미지급한 금액을 이번 추경에 편성해서 그렇습니다.
진배근위원
2회 추경에 반영됩니까?
봉삼
하봉삼상임이사
1회 추경 때 반영되었습니다.
진배근위원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봉삼
하봉삼상임이사
예.
진배근위원
기자재 부품을 교체할 때 불용품을 조회해서 불용이 결재되면 매각한 부분이 세외수입으로 입금되어야 하는데, 입금된 내역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안 하신 것 같습니다. 불용품 매각 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한재천사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진배근위원
16페이지,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와 관련하여, 백원희 사천시 전 행정과장님이 장기교육을 갔습니다. 위촉직이지만 공무원이 파견을 가 있어서 보완되어야 할 것 같은데, 자료를 그대로 주셨더라고요.
재천
한재천사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진배근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자료를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한재천사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봉남위원
예.
정화
구정화위원장
예, 임봉남 위원님.
임봉남위원
3페이지, 작년 행정사무감사 권고사항에 보면 하수처리시설 업무에 종사하는 공단 직원들에 대해서 포상 및 지원방안 마련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 향후 예산성과급 조속 추진으로 직원 사기를 증진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직원복지나 후생 관련 실적이 있습니까?
봉삼
하봉삼상임이사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예산성과급 운영 규정을 작년 9월에 개정했습니다. 금년 연말에 예산성과급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임봉남위원
40페이지, 시설물 유지보수 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지하철에서 발생한 에스컬레이터 역주행 사고로 많은 부상자가 발생한 일이 있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재천
한재천사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임봉남위원
저희도 케이블카 탑승장으로 올라가는 가는 긴 에스컬레이터가 있지 않습니까? 경사가 급한데 역주행 오류가 발생하면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생겼습니다. 혹시 역주행을 방지하는 별도의 장치가 있습니까?
재천
한재천사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우리가 다른 케이블카보다 동선이 깁니다. 입구에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내려오는 문과 올라오는 문에서 역주행을 못 하도록 직원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위원님 말씀은 기계가 역주행한다는 말씀입니다.
재천
한재천사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기계는 역주행하지 않습니다.
임봉남위원
혹시라도 기계가 역주행하면……
재천
한재천사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문업체에 연 계약을 해서 계속 점검하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한 번씩 하거나 필요하면 수시로 업체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임봉남위원
이 부분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들의 안전과 관련된 유지보수사업에 대해서는 철저히 관리·감독을 해서 안전한 관광시설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한재천사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명수위원
예.
정화
구정화위원장
예, 강명수 위원님.
강명수위원
3페이지, 임봉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어느 식당에 가니까 근자열 원자래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가까운 사람이 즐거우면 먼 사람이 온다는 말입니다. 결국은 서비스업을 말하는 겁니다. 3000년 전에도 이런 말이 유행했고 지금도 유효하다는 말씀입니다. 이사장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 케이블카는 사천시의 첫인상이고 랜드마크입니다. 추경 때 질의드린 부분을 확인하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워크숍은 하루 동안 하지 않습니까?
재천
한재천사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강명수위원
그곳은 교대로 돌아가기 때문에 이틀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직원들이 해외 선진지 견학을 했습니다. 이번에 선진지 견학이 또 제외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재천
한재천사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이사장으로 취임한 후에 시장님께 시설관리공단의 문제점 현안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인력 운용을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직원들을 보면, 6급, 5급이 있습니다. 5급 이상 올라가고 나면 사천시 지방직 공무원의 규정에 의한 대우, 근속승진, 우리 규정에는 이런 게 없습니다. 직제를 확대하는 것보다는 근속승진이나 대우제도를 신설해서 근무 의욕을 고취시키려고 합니다. 신규직원에 대해서 OJT 멘토링 제도를 시행하겠습니다. 외부 벤치마킹을 해서 전력을 극대화하겠습니다. 인력 운용의 효율화를 위한 직원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개선하는 사항입니다. 덧붙여서 노사 협력 활성화도 하겠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에 조정위원회를 분기별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노동조합에서 제출한 안건이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조정하면서 새출발 노사 화합…… 상호 협의해서 상생하고 공감대를 형성하겠습니다. 노사…… T/F팀을 구성해서 노사 협력 프로그램을 활성화시키겠습니다. 인력이 170명 정도 되는데, 이분들이 하루에 워크숍을 하려고 하니까 안 됩니다. 9월에 창립기념일쯤 워크숍을 할 생각입니다. 우리가 인건비를 올리지 못하지만 근로자를 위한 복지 관계는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명수위원
해외 선진지 견학은 어떻게 됩니까?
재천
한재천사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관계는 빠져 있는데, 거제나 통영을 가보지 못한 직원도 있습니다. 물론 케이블카만 고정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순환보직을 하기 때문에 전 직원으로 하여금 전라도 쪽도 보내고, 국내에 우선적으로 출장 보내서 벤치마킹을 할 수 있도록 구상하고 있습니다.
강명수위원
올해는 빠졌지만 여하튼 사기 진작 차원에서 매년 우수 사원을 뽑아서 선진지 견학을 했다는 말입니다.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한재천사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강명수위원
노사 협력 관계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케이블카, 하수처리시설은 긴급한 상황이 많지 않습니까?
재천
한재천사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강명수위원
그러다 보면 어쨌든 노조의 협의가 필요합니다. 협의할 때 모든 게 이야기될 것이니까 여기에서는 그만하겠습니다.
재천
한재천사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번에 2건의 안건이 넘어왔습니다. 크게 어려운 안건은 아니니까 협의해서 잘 처리하겠습니다.
강명수위원
10페이지, 상업광고는 서경방송인 것 같은데, 미체결 상태입니까?
재천
한재천사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제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했는데, 실제로 없습니다. 자기들이 돈을 수천만 원을 내놓고 하다 보니까 올해부터는 못 하겠다고 신청도 안 했습니다. 관광진흥과와 협의해서 자기들이 설치한 시설물은 기부채납을 받은 상황입니다. 사천시가 홍보하는 사항에 대해서 같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강명수위원
다른 신청자는 없습니까?
재천
한재천사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없습니다.
강명수위원
18페이지, 정원과 현원의 차이가 큽니다. 육아휴직도 써야 하고 연차도 써야 하지 않습니까?
재천
한재천사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우리가 4개 재단에 대해서 인력진단을 해서 3월 말에 결과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천에 개장할 우주항공 국민체육센터 인력까지 포함해서 정원을 받은 게 158명입니다. 기간제는 별도로 관리를 합니다. 6월 1일 현재 정원이 169명입니다.
강명수위원
현원이요?
재천
한재천사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강명수위원
충족되었네요?
재천
한재천사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강명수위원
23페이지, 사천시의 자랑인 케이블카를 추계해 보니 수익이 조금 감소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재천
한재천사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재무제표상 8억 4400만 원 적자입니다. 4월 추세로 볼 때는 이용객이 많았는데 5월은 조금 줄었습니다. 이 추세로 가면 작년 수준밖에 안 될 것 같습니다.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사유는 인근 케이블카의 단가 관계, 서비스 관계, 우리는 공단이라서 한계가 있습니다. 공단에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강명수위원
잘하고 계시지만 좀 더 힘을 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9페이지, 읍의 실내수영장은 준비가 거의 다 되었을 텐데, 강사는 수급을 어떻게 했습니까?
재천
한재천사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7월에 개관이라고 되어 있는데, 인수를 못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운전을 해 보아야 합니다. 임의로 받아서 시운전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일 중요한 게 시운전과 수질 관계입니다. 피부병이 생기면 안 됩니다. 시민들한테 등록받아서 운영하다가 중단되었을 때 보수기간이 보름 정도 걸립니다. 그러면 환불 소동이 발생할 겁니다. 지금 약간의 하자 관계랑 통틀어서 운영하는 데 지장이 없다고 생각할 때 추진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시와 업체와 협의 중입니다. 수영강사 관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천실내수영장도 강사가 한 분 부족합니다. 수상안전요원도 2명이 부족합니다. 대체 근무를 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야간반은 운영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벽반도 한 반은 운영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민원이 좀 있습니다. 우주항공 국민체육센터는 다섯 분의 기간제를 모집했습니다. 1차에 1명도 없었고, 2차도 1명도 없었습니다. 보수가 너무 적습니다. 180만 원 정도 수령되는데, 이번에 시와 협의해서 공무직으로 다섯 분, 조만간 3차로 재공고할 겁니다.
강명수위원
거주지 제한 없이 전국으로 했는데도 그런 겁니까?
재천
한재천사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강명수위원
지리적으로 낙후되고 떨어져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39페이지, TV프로그램 등 유치를 통한 케이블카 홍보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초반에는 무료로 많이 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은 모양입니다.
재천
한재천사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번에 이효리 등 1, 2억 원이 아니라 3억 원을 요구하더라고요? 같이 하기로 했는데, 자기들이 안 맞았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과 했습니다. 홍보를 공단에서 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사기업은 방법이 다르니까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강명수위원
예전에는 터미널 등 옥외광고를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은 아예 안 합니까?
재천
한재천사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도 대구 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새로 요청이 오는 곳이 있습니다. 보시는 분들이 직접 해야 하는데 건너뜁니다. 유동인구가 상당히 많은 지역으로 해야 합니다. 대구보다는 대전, 서울 쪽으로 하는 게 맞습니다. 작년 대비 예산이 많이 삭감되었는데, 예산 범위 내에서 최대한 활용해 보겠습니다.
강명수위원
제가 엊그제도 관광진흥과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서울은 관심이 많지만 교통이 너무 불편해서 잘 오지 않습니다. 대전, 대구, 삼남 지방 밑을 집중적으로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재천
한재천사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내륙지방에 해야 바다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명수위원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서연위원
예.
정화
구정화위원장
예, 정서연 위원님.
정서연위원
출자·출연기관과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올해 상급기관 감사라든지, 자체 감사에서 시정 등 거의 걸린 게 없었습니다. 사천시복지·청소년재단, 사천시시설관리공단, 사천문화재단도 그렇고 시정해야 될 사항이 너무 많더라고요. 특히 시설관리공단의 경우 금액들이 굉장히 큽니다. 작년 감사에는 이렇게 심하지 않았는데 올해는 유달리 감사에 걸린 게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재천
한재천사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직원들 업무미숙입니다.
정서연위원
하루 이틀 하신 것도 아닐텐데……
재천
한재천사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처음 2018년도에 공채로 들어오신 분들의 직급이 대리입니다. 본청으로 따지면 8급 정도입니다. 위에서 지도해 주는 분이 없습니다. 시의 파견 간부 한 분이 전부입니다. 업무가 너무 많다 보니까 다 못 챙겨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정서연위원
사실 문화재단의 경우 내일 하려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의 경우 아무 질의도 안 하려고 했습니다. 보니까 너무 많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내년 감사에는 이런 부분들이 많이 보완돼서 시 발전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재천
한재천사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민규위원
예.
정화
구정화위원장
예, 김민규 위원님.
김민규위원
경영평가 결과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1년 경영평가 때 다 등급을 받았습니다. 현재 시설관리공단에서 개선해야 될 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재천
한재천사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4월 3일에 취임하고 4월 말경 경영평가를 받았습니다. 화상으로 문답을 20분간 한다고 했는데, 44분을 했습니다. 물어보는 사항이 광범위하고 여기에서 해야 될 사항이 많습니다. 사실상 법과 기준에 따라서 하나부터 열까지 다 하려고 하면 인력이 못 따라갑니다. 한 달에 1번씩 안전 관계 등 이런 게 많습니다. 특히 장애인, 사회 약자에 대한 배려, 계약이나 집행을 할 때 우리가 하고자 해도 어렵습니다. 시설의 규모로 볼 때 불필요한데, 평가하는 분들은 창원시 규모를 생각하고 조직을 요구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열심히 합니다만 아직까지 공단이라서 어려운 점이 많고 열심히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민규위원
알겠습니다. 실내수영장 강습 수료제에 대해서 민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재천
한재천사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까 설명드렸듯이 수영강사가 없습니다. 고급반의 수요는 70명 정도 됩니다. 실제 받을 수 있는 사람은 25∼30명밖에 안 됩니다. 중급반에서 고급반…… 그분들이 안 받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강습제가 생겼습니다. 수영을 1년간 한 것도 아니고 10년간 계속한 사람이 6개월 있다가 하라고 하면 말이 안 되거든요.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가서 강습제를 없애고 선착순으로 했습니다. 초급반, 중급반은 그대로 가고 고급반은 없앴습니다. 현장접수를 하고 있는데, 현재 수영장에 온라인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지 않습니다. 현장접수를 하다 보니까 나이가 많은 분들이 새벽 3시부터 줄을 서 있습니다. 비율을 고려해 달라고 합니다. 시스템 관계도 현안사업으로 시장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추경이나 내년 예산에 5000만 원 정도면 되니까 설치해서 시대에 맞게 가야 합니다. 젊은 층이 없기 때문에 그분들도 몇 퍼센트 정도 신청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할 겁니다. 지금까지 강습제 폐지에 대한 별도 민원은 없습니다.
김민규위원
국민체육센터도 곧 개장될 텐데, 온라인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체육센터도 같이 운영될 수 있도록 계획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한재천사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국민체육센터 수영장이 25m, 6레인입니다. 아크아로빅을 왜 안 해 주느냐고 하는 분도 있습니다. 현재 강사가 없다 보니까 자유수영밖에 안 됩니다. 분명히 민원이 있을 겁니다. 그때까지는 의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규위원
알겠습니다. 운영시간 연장에 관한 부분도 민원이 있었습니다.
재천
한재천사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에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아침 6시부터 22시까지 하라고 합니다. 우리가 보는 것과 지금 시에서 한 것, 제일 많이 신청한 것은 22시까지입니다. 제가 보기에 22시까지는 무리입니다. 실내수영장은 현재 20시까지 합니다. 21시까지 하는 게 적정하지 않느냐, 수당 문제도 있습니다. 우선 우리는 06시부터 21시까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민규위원
국민체육센터 수영장도 아직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계획이……
재천
한재천사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문화체육과와 계속 협의 중입니다.
김민규위원
알겠습니다. 케이블카 이용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게시판에 올라왔던 글입니다. 부모 동반 36개월 미만 아동 4명이 탑승했을 때 요금 지불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혹시 이 민원을 보신 적 있습니까?
영준
허영준케이블카운영팀장
케이블카운영팀장 허영준입니다. 전에 그 민원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검토했고 무료 탑승으로 진행했습니다. 36개월 미만은 보호자 동반하에 2인까지 탑승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민규위원
부모가 36개월 미만 아동 4명을 데리고 왔습니다. 규정상 1명씩만 무료로 탑승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모든 지자체들이 그렇습니다. 우리 시도 인구정책에 대한 부분이 정말 큽니다. 이 시설이 사천시를 대표하는 시설이고 사천시의 이미지를 결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천시가 가족친화도시로 이미지를 구축하려고 하는데, 규정을 생각해 보아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영준
허영준케이블카운영팀장
충분히 검토했습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안전 문제가 결부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36개월 이하인데 보호자가…… 안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셨을 때 그런 부분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보호자 없이 오시면 안 됩니다. 현재 조례가 개정됐고 오시는 분들은 전부 무료라고 되어 있습니다.
김민규위원
언제부터 시행되었습니까?
재천
한재천사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36개월 미만은 보호자가 동승하면 전부 무료입니다.
영준
허영준케이블카운영팀장
보호자가 꼭 동승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날짜를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데, 작년부터 무료입니다. 무료였는데, 인원수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인원수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로 현재는 오시는 분들을 무조건 태워주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김민규위원
하나의 민원일 수는 있지만 전반적인 부분에 있어서 사천시의 이미지를 만들어가는 부분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 친화적이고 모든 가족들이 좋은 이미지로 사천을 기억할 수 있도록 규칙 등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허영준케이블카운영팀장
알겠습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제가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임봉남 위원님께서 역주행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지난번 서울 수내역에서 역주행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서울시는 에스컬레이터 역주행 방지시설을 다 부착한다고 합니다. 우리도 시설관리공단뿐만 아니라 에스컬레이터가 있는 곳은 다 점검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재천
한재천사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케이블카는 야간운행을 한 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재천
한재천사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금토일은 09시부터 20시까지 합니다. 하절기 7월 1일부터 8월 20일까지는 21시까지 운행할 계획입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야간운행을 하면서 수익성이 있는지 검토하셨습니까?
재천
한재천사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검토를 했습니다. 7월 1일부터 8월 20일 사이 휴가철에는 상당히 많이 올라갑니다. 데이터를 가지고 오지는 않았지만 이용자가 많습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공휴일 전날, 금토일에도 안 하는 것보다는 괜찮습니까? 빈칸이 더 많은 것……
재천
한재천사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올 때 10시부터 운영하던 것을 30분 당겨서 9시 반부터 했습니다. 토요일, 일요일의 데이터를 보니 인원수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하절기는 21시까지 운행, 그것도 현장 여건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야간운행은 신경 써야 할 것 같습니다.
재천
한재천사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노조와 협의해서 원만히 운영하겠습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13페이지, 예산 절감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9000만 원 정도 절감되었습니다. 절감된 예산은 어떻게 합니까? 반납합니까?
재천
한재천사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에서 하수처리장을 운영할 때는 공무직이나 기간제가 있으면 스위치만 올리고 이물질을 제거하는 것만 했습니다. 교체하는 것은 전부 외주를 주었습니다. 현재는 인력이 안 되는 부분만 외주를 주고 나머지는 자체 인력으로 직원들이 교체합니다. 절감액은 예산 부서와 협의해서 다른 사업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지난번에 직원들이 바닥 필름 교체로 고생한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이런 게 자꾸 절감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천시의 여러 시설들을 관리하느라 관계자 여러분, 너무 고생 많습니다. 앞으로도 시민과 관광객들을 위해서 시설을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한재천사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원장님, 현안사업들에 대해서 몇 가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한재천사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수영장 인력 관계도 원만히 되려고 하면 수영강사가 아닌 안전요원을 2명 더 뽑아야 합니다. 국민체육센터 공무직 관계도 있습니다. 현재 실내수영장은 1년에 적자가 9억 원입니다. 이 사항을 계속 방치할 것인가. 타 지역 수영장과 비교·검토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수영장 운영 인력이나 모든 경비를…… 비용을 15만 5천 원씩 받아야 합니다. 그렇게는 안 될 것이고, 월 6만 원을 받고 있는데, 65세 이상은 50%라서 3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수영장 이용요금을 인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있는 그대로 설명을 드리고 설문조사를 해야 합니다. 실제 비용과 적자가 얼마인지, 실제로 9억 원이고 이용객이 700명이라고 생각하면 1년에 한 사람한테 100만 원 이상 지원하는 격입니다. 그냥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2만 원 정도 인상하면 적자가 12% 정도 감소됩니다. 우리가 시민한테 돈을 다 받기보다는 어느 정도 적정하게 유지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케이블카 요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두 줄로 되어 있는데, 인근 지역은 다 한 줄입니다. 많게는 170억 원, 적게는 100억 원 이상 단가 차이가 나는데, 요금은 우리보다 더 받고 있습니다. 타 지역에도 많이 생기고 있기 때문에 적정한 가격을 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차후 간담회 때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이 자리를 빌려서 간단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세부적인 관계는 다음에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명수위원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영장은 경비 절감 차원에서 정리해 놓은 게 있습니다. 보시면 여러 가지가 나와 있을 겁니다. 휴일에 6시에 하던 것을 9시로 한다든지, 자료가 컴퓨터 안에 있을 겁니다. 자료가 정리되어 있으니까 한 번 더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케이블카 요금 인상은 우리가 다시 한 번 논의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재천
한재천사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 관계는 의원님들과 협의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이 모르시면 안 될 것 같아서 사전에 말씀드립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시민들을 잘 이해시켜야 할 것 같습니다.
재천
한재천사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수영장은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직접 설문조사를 하고 이해를 구할 겁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수영장 이용객들한테 1인당 100만 원을 주고 이용하라고 하는 게 더 낫다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잘 이해시켜서 인상 부분은 잘 마무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타 지자체와 비교도 해야 합니다.
재천
한재천사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비교해서 자료는 확보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본격 추진할 때 진행상황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천시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 5일차인 내일은 행정관광·건설항공위원회가 연석한 가운데 읍면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이어서 문화체육과, 사천시복지·청소년재단, 사천문화재단, 교통행정과, 환경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일차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27분 감사종료
무국
무국의회사
참석자(4인) 속 기 사 이준태 정책지원관 김진원 정책지원관 유수아 정책지원관 황희웅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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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석자(6인) 사천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한재천 사천시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 하봉삼 사천시시설관리공단 경영기획팀장 정현석 사천시시설관리공단 케이블카운영팀장 허영준 사천시시설관리공단 체육시설팀장 안화태 사천시시설관리공단 하수처리시설팀장 홍관표 사천시의회 COPYRIGHT © 2019 SACHEON CITY COUNCI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