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근 의원 발언

전문위원 박석순입니다. 제271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의는 해남군수로부터 제출된 전국 마늘주산단지 시군광역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 2017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추가 출연금 동의안, 땅끝해남 식품특화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민간위탁동의안 3건에 대하여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정과장 양태곤입니다. 의안번호 2602호 전국 마늘주산단지 시군광역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전국 마늘주산단지 시·군 상호 간 정보를 교환하고 정부의 마늘 생산 및 유통 정책에 대한 공동 대응과 출하조절 협의 등의 활동을 위하여 자치단체 간 운영 규약을 제정하여 법령에 근거한 단체로 활동코자 함입니다. 사실 마늘주산단지는 1996년 5월 10일에 11개 시·군이 협의회를 결성하여 지금까지 자체 운영 정관을 통한 임의단체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지방자치법」제152조의 규정에 의거 협의회 구성 시는 지방자치단체 간 협의회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지방의회 의결 고시를 함으로써 법령 절차를 거쳐서 운영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행자부에서 지난 1월 23일에 지자체 행정협의회 등 협의기구를 구성할 수 있도록 통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마늘주산단지 11개 시·군 모두 이번에 공동 운영 규약안을 시·군별로 군의회에 의결을 동의 후에 정식 단체로 활동코자 제안을 했습니다. 운영 규약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1조부터 5조까지는 본 협의회의 명칭, 목적, 구성, 임원 및 임기를 포함하고 있으며 제6조부터 7조까지는 임원의 임무 및 협의회의 기능을 포함하고 있고, 제8조부터 제11조까지는 협의회의 운영과 사무처리에 필요한 경비의 부담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운영 규약안 구성 근거는「지방자치법」제152조 행정협의회의 구성 건과 같습니다. 전국 마늘주산단지 시군협의회 운영 규약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적극 협조, 검토 바랍니다. 이상으로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덕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기서 마늘주산단지라 하면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어떤 생산량 이상이 되어야 된다?

단지별로 1000㏊ 이상이 되어야 되고요, 출하량으로 약 1만2530t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재배면적이 1000㏊ 이상?

예예.

생산량은?

생산량 기준으로 1만2530t 이상입니다.

1만2530t.

예. 저희 해남은 작년 기준으로 약 1303㏊에 1만6000t입니다.

거의 대부분 그러면 이 기준에 부합한 지역은 다 이렇게 협의회로 들어온 겁니까? 혹시 안 들어온 지역도 있습니까?

11개 시·군 1만㏊가 넘은 데는 ······ 1000㏊가 넘은 데는 거의 싹 들어왔습니다. 일단 여기에 들어와야만이 정부 지원이나 피해봤을 때 우선적으로 지원이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는 정식적으로 자체 운영 규약에 의해서, 사실적으로는 의회에 의결 고시를 한 다음에 운영을 해야 되는데 자체 운영 규약에 의해서 임의대로 이렇게 이제까지 ’97년부터 11년간을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의회를 안 거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안 맞다.” 그래서 이번에 행자부에서 1월에 “정식적으로 구성을 해라.” 하고 또 지침이 내려오고 그래서 정식적으로 이번에 이 규약안은 11개 시·군이 똑같은 안으로 해서 지금 각 시·군에서 지금 현재 의회 의결을 거치는 걸로 그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일단은 그래서 이렇게 분기별로 계속 협의회를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정부에 공동 대응하는 데는 약간 도움이 됐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지역개발과장 민성배입니다. 2017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추가 출연금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소상공인 특례보증 사업을 통해서 경영안정 자금을 지원해서 경영안정을 도모하는데 의미가 있겠습니다. 출연근거는「지역신용보증재단법」이 있고요. 그동안 추진사항입니다. 지난 2월에 의원님들께서 동의를 해주셔서 최초로 1회 추경에 5000만 원을 확보해서 지난 3월에 전남신용보증재단과 협약을 체결해서 5000만 원을 출연을 했습니다. 그 결과 현재까지 25개 업체에 4억9000만 원을 이렇게 지원하는 그런 실적을 거양했고요. 현재까지 대출 잔여 가용액은 1억100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따라서 추가로 5000만 원을, 추가로 2회 추경에 확보해서 의원님들이 동의하신다면 5000만 원을 추가 출연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전남신용보증재단과 업무 협약을 통해서 하면은 현재까지 보증한도가 6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이렇게 증가하는 그런, 그렇게 되겠습니다. 참고로 뒷장 현재까지 25개 업체 업종별로 보면은 음식업, 소매업, 제조업, 운수업, 숙박업, 건설업 다양하니 이렇게 되어 있고요. 유형별로는 저신용자가 9명이고, 불량구제가 5명, 추가보증이 7명, 매출 저조가 2명 등 다양하니, 여하튼 취약한 취약계층에 대해서 보증을 이렇게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역별로도 3개 면을 제외한 전 지역이 이렇게 참여를 하고 있고,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시·군별로는 위원님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설명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여기 출연금하고 보증금액이 따로따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출연금액에 12배까지 보증을 해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5000만 원 했으니까 6억 원이고, 또 5000만 원 추가하면 6억 원이기 때문에 ······

12배?

예. 그래서 1억하면 12억 원까지 확보했습니다.

5000만 원에 12배.

출연금에 12배.

그러니까.

예.

그러면 만약에 사고가 났을 때, 보증에 대해서 사고가 났을 때는 이 출연금액 한도에서 정리가 됩니까? 아니면 우리가 그 사고 금액을 변제를 해야 됩니까?

없습니다. 하여튼 이것은 우리가 업무협약을 하면 신용보증재단에서 다 알아서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5000만 원을 그냥 보증료로 준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자료를 보니까요. 3페이지 특례지원현황을 보면 참고자료 2에 우리가 해남이 2017년도에 처음 이렇게 출연한 것 같은데 ······

예, 그렇습니다.

그전에는 안 했습니까?

예, 안 했더라고요. 이 부분이 지금 신용보증재단이 여러 군데가, 몇 군데가 없기 때문에 거기를 중심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보시면 광양만 2억이고 완도가 1억이거든요. 저희 군이 5000만 원 처음 실시하고 이번에 추가로 5000만 원 하면은 ······ 이런 부분은 상당한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늘 강조하듯이 우리 소상공인에게도 좋은 제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우리 과장님 이런 것까지 잘 챙겨서 고맙습니다. 내년에도 이런 것들이 꾸준히 지원되도록 신경 써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그렇게 후발은 또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보증 가용액을 체크를 한 번 하겠습니다. 그래갖고 부족하다면 계속해서 저희들이 이런 어려운 분들에 우리가 지원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위원님들이 적극 협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김갑주입니다. 금번 조직개편으로 투자유치와 산단지원 업무가 지역개발과로 넘어가게 되는데 아직 인사발령이 나지 않은 상태라 제가 땅끝해남 식품특화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1번째, 제안이유입니다. 농공단지 내에 입주 업체에서 발생되는 산업오폐수를 적정 처리하기 위한 땅끝해남 식품특화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전문적인 지식과 인력이 확보된 전문기관에 위탁하고자「해남군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에 따라 군의회의 동의를 받아 시행하고자 합니다. 2번째, 법적근거입니다.「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48조와「지방자치법」제104조 제3항 및「해남군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 등이 되겠습니다. 3번째 위탁개요입니다. 위탁업무는 땅끝해남 식품특화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이며 위탁기간은 1단계가 입주업체가 적어 오폐수 발생양이 적은 기간으로 2017년 7월부터 2018년 6월까지 1년간이며 2단계는 식품특화단지가 정상 가동되는 2018년 7월부터 3년 주기로 위탁하게 됩니다. 운영 예산은 1단계가 4000만 원, 2단계부터는 매년 2억1780여만 원이 소요되게 됩니다. 위탁대상인 폐수종말처리시설의 1일 처리량은 400㎥이며 침지형분리막 공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탁 기간의 주요 사업 내용은 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유지보수, 수처리 및 슬러지 처리 및 공정 관리, 폐수 및 처리수의 수질검사와 시험 등 9가지 사항이 되겠습니다. 4번째, 민간위탁 수탁기관 선정 관련입니다. 위탁기관 자격은「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0조 제2항과「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제15조에 의한 환경전문 공사업에 등록된 자입니다. 공고 등을 거쳐 사업계획서 등 필요한 서류를 제출 받아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최종의 위탁기관을 결정하게 됩니다. 5번째, 추진경위 및 향후계획입니다. 먼저 추진경위는 폐수가 계절별·시간대별 유입 농도가 다르고 유입 수질의 부하변동폭이 큰 반면 처리공법에 대한 전문인력 부재로 상황 대처 능력이 떨어지고 침지형분리막 공법의 전문기술자 부재로 운영과 시설물 관리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우리 군에서 운영 중인 하수처리시설 40개 중 해남 하수종말처리장 1개소만 군에서 직영관리하고 있어 땅끝해남 식품특화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도 위탁 관리를 해야 될 상황입니다. 향후 계획은 이번 회기에 민간위탁 동의 의결이 나면 바로 1단계로 상수도사업소에서 위탁 관리하고 있는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1년간 유지 관리를 하고 2018년 5월 2단계 위탁을 위한 모집공고를 하고 6월에 위탁기관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7월에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정상 가동되도록 하겠습니다. 6번째, 기대효과입니다. 경험이 풍부한 전문인력을 갖춘 위탁기관이 운영하게 됨에 따라 각종 사고 등에 신속 대응할 수 있고, 고농도의 폐수에 대해 적정처리 및 안정적인 유지 관리가 가능하고 계절별·시간대별 유입농도가 다른 폐수를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전문인력의 확보가 용이하여 서비스 질이 향상되리라고 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 물어보고 싶은 것은요 전문이라 하면 자격증이 어디 딱 있어야 됩니까? 어떤 방법으로 봐야 됩니까? 전문으로 보려면.

그 침지형분리막 공법을 운영하고 있는 그런 자격을 갖춘 회사를 ······

회사를 맡는 곳이어야 된다고요.

예.

그래 그거를 전문으로 봐야 됩니까?

일단 그렇게 봐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저기 이 수질의 생태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60조 2항이 있단 말이에요.

예예.

그러면 그 안에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 이것까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까?

예. 그 환경, 15조 ‘환경전문공사업에 등록하고 있는 자’ 이게 제일 중요한 사항입니다. 모든 앞에 선행 조건에 맞는 사항, 항 중에서요.

그런데 이거는 이제 그 등록을 해야만이 할 수가 있지요?

예예.

그러면 이 공부를 안 했거나 그렇게 딸 수가 없으면 할 수가 없네요.

그러니까 그 회사가 그런 면허를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그런 ······ 다 이렇게 갖춰졌습니까? 그런 회사에 할 수 있다 하면.

우리 군내 업체는 지금 마을하수처리 위탁 관리하고 있는 그런 업체들은 다 가지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런 업체가 대강 몇 개 정도나 됩니까?

그 숫자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

예. 숫자도 한 번 파악해 보고 ······

예예.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여기에 참고자료 4페이지 보시면 위탁도 하고 직영도 하는데 우리 군이 위탁으로 하려는 뭐 특별한 의도가 있습니까?

예. 첫째로는 침지형분리막공법이 좀 우리 군 직원들이 하기에는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가지고 지금까지 다룬 것이 일단 없고요. 또 인력이 상수도사업소나 우리 그 거기에 운영할 수 있는 인력이 있어야 되는데 인력 확보에도 어려움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 ······

전문성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죠?

예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전에 보면은 식품농공단지이기 때문에 염도에 대해서 우리 폐수처리장에 대한 어떤 시설에 대해서 걱정이 많더라고요. 그런 기준으로 지금 현재 우리가 입주업체를 제한하고 있잖아요.

예예.

절임배추가 됐든 ······ 김치공장 들어와 있습니까?

절임배추 관련은 배추를 절여가지고 이렇게 공장으로 하는 ······

김치, 김치는?

예. 김치, 이제 붉은배추 관련 성진 들어 와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래도 다른 식품보다는 염도가 높죠?

약간 높다고 ······

절임해서 헹궈서 왔더라도 바로 이렇게 제조과정 거치는 것보다도 한 번 세척하고 거치다 보면 그런 것이 ······

아무래도 ······

그러면 우리 업체에서, 입주업체에서 최소 배출하는 폐수에 관해 염도에 기준은 없습니까?

전문적인 것은 제가 잘 좀 ······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 거기에 보면은 수산물처리장 하나 들어 왔던데, 거기가 수산물을 가공하는 회사입니까? 아니면 수산물을 저장하는 이렇게 저장위주의 어떤 창고인지, 수산물 가공공장인지 ······ 거기가 지나가다 보니까 그것이 좀 ······

가공하는 걸로 ······

어떤 가공 ······

(뒤를 보며) 조미김 ······

수산물인데? 조미김은 아닌 것 같고. 네, 그러십시오.

안녕하십니까? 투자유치팀장 김미연입니다. 우리수산이 지금 입주되어 있는데요 우리수산 같은 경우는 2층 건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1층에는 수산물에 대해서 저장을 했다가 2층에서는 이제 그 생선에 대해서 포장시설 라인을 갖추어서 판매하는 걸로 저희들한테 접수가 됐습니다.

예예. 그래요. 아니, 제가 궁금한 것은 ······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래서 포장하는, 그러니까 뭐 고등어라든가, 간고등어라든가, 아무래도 다른 식품보다 염분, 염도가 있는 식품인데 그런 것들이 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유지관리비용은 별도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침지형 그 부분이 수명이 다 하면은 갈아야 하는데 몇 억 드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어떻게 보면 비경제적인 폐수종말처리장입니다.

예. 그건 인건비 및 그런 게 이제 ······

아니요. 인건비에 유지관리비가 들어가는데요.

유지관리 뭐 ······

거기 운영 중에 이렇게 발생되는 장애나 그런 것은 유지관리비 거기에 포함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크게 분리막교환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군에서 별도로 또 지원을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예.

전문위원 박석순입니다. 이번에 상정된 전국 마늘주산단지 시군광역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 등 3건에 대하여 일괄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건으로 상정된 동의안 등의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근거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2602호인 전국 마늘주산단지 시군광역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 검토의견입니다. 본 규약 동의안은 전국 마늘주산단지 시·군 상호간 정보를 교환하고 정부의 마늘 생산 및 유통 정책에 대한 공동 대응과 출하조절 협의 등의 활동을 위하여 자치단체 간 운영 규약을 제정하여 법령에 근거한 단체로 활동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전국 마늘주산단지 시군광역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은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603호인 2017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추가 출연금 동의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소상공인들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소상공인 특례보증금 2017년 예산에 5000만 원을 반영 지원해 오고 있으나 본 사업이 큰 호응을 얻어 보증가능 금액이 조기에 소진 예상됨에 따라 추가 출연금을 지원하여 담보 능력이 부족한 소상공인들의 은행 대출에 용이하도록 하기 위한 제도로써 특례보증제도를 이용해 많은 소상공인들이 자금난 해소에 도움이 되리라고 봐져 소상공인특례보증 추가 출연금 동의안은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604호인 땅끝해남 식품특화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민간위탁동의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위탁 동의안은 식품특화단지 내에 입주 업체에서 발생되는 오폐수를 적정 처리하여 수질 보존 및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폐수종말처리시설을 위한 전반적인 운영 사항을 지식과 인력이 확보된 전문기관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효율적인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에 있어서 땅끝해남 식품특화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민간위탁 운영은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