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사천시의회 발언
최동환 의원 발언
전재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건설항공위원회 소관 5일차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소속 농축산과, 미래농업과, 기술지원과, 사천시친환경미생물발효연구재단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관계 공무원의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른 것이며,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계 공무원으로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축산과장, 미래농업과장, 기술지원과장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로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시고, 그 외 공무원은 그 자리에서 농업기술센터소장을 따라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대웅
정대웅농업기술센터소장
선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3년 6월 20일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대웅 농축산과장 문영춘 미래농업과 송혜경 기술지원과장 이종채
전재석위원장
감사에 앞서, 농업기술센터소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대웅
정대웅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대웅입니다. 정례회 행정사무감사를 맞아 시정 전반을 점검하시고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시느라고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항상 잘사는 우리 농업 농촌을 응원하시고,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전재석 위원장님과 박정웅 부위원장님, 김규헌 부의장님, 최동환 위원님, 박병준 위원님, 늘 감사합니다. 지금 농촌은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올해 농사를 시작하느라고 분주합니다. 모내기는 순조롭게 다 마쳤고, 초봄 이상 기온으로 다수의 피해를 본 과수농가들은 복구 작업에 안간힘을 쏟고 있습니다. 지난달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도 농가 및 어가 경제 조사를 보면, 지난해 경남 농업인이 순수하게 농업으로 벌어들인 농업 소득은 520만 원이었습니다. 전년보다 52%가 감소했습니다. 농업 외 소득까지 포함한 농가 소득은 4100만 800원으로 전국 평균에도 못 미치는 최하위로 발표되었습니다. 쌀값, 소값 폭락으로 소득은 줄어들고 농업경영비는 급격히 상승하는 농업 전반의 힘든 상황이 지표로 나타났고, 특히 영세농 위주로 되어 있는 경남 농업의 위기를 잘 보여 주고 있습니다. 농업 경영비 보전을 위한 지원을 대폭 늘리고 영세농을 규모화하여 농업을 개선하고 고품질 고소득 작물로 전환하는 체질 개선에 과감한 투자를 해야만 하는 시점입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 직원들은 농업인의 권익을 수호하는 마지막 보류라는 생각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부족한 점이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절차상 미숙한 점 회계 질서상 보완해야 할 것들은 물론이고, 우리 농업이 발전할 수 있는 정책적 조언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지적과 의견은 가감 없이 수용하고 고쳐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사천농업을 위한 성원을 아끼지 않아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농축산과장을 제외하고 퇴실해 주십시오. ◦ 농축산과 소관
10시12분
먼저, 농축산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영춘
문영춘농축산과장
반갑습니다. 농축산과장 문영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습니다. 우리 시 농축산 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전재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농축산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문상필 농정팀장입니다. 황재수 농지관리팀장입니다. 강진석 축산팀장입니다. 김동한 가축방역팀장입니다. 김여랑 동물복지팀장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참고)
전재석위원장
농축산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준위원
과장님, 팀장님, 행정사무감사에 수고 많습니다. 저는 과장님이 차분하실 줄 알았는데 보고하시는 것을 보니까 성격이 엄청 급하시구나, 숨 돌릴 시간을 줘야 할 것 같은데…… 질의하겠습니다. 7페이지 축동에 축산종합방역소 설치 사업 부지매입이 완료되어 준공이 6월 16일로 되어 있는데 토목용역 중이라고 나오거든요.
영춘
문영춘농축산과장
토목용역은 거의 완성되었고, 지금 행정에 따른 절차가 있어서 중지하고 있습니다.
박병준위원
부지매입도 되었고, 토목용역을 마치고 행정절차 중이면 건물 준공이 언제쯤 될 것으로 봅니까?
영춘
문영춘농축산과장
만약, 건축된다면 올해 12월 31일까지 준공된다고 봅니다.
박병준위원
밑에 보면, 민간동물보호시설환경개선지원 사업에 신청자가 없는데 어떤 사항입니까?
영춘
문영춘농축산과장
지금 우리 시에 민간 보호시설이 4개소가 있는데 대상이 되는 곳은 길천사하고 리본, 두 군데가 있습니다. 리본이 정동하고 인접한 곳에 있고, 삼천포에 길천사가 있습니다. 길천사는 본인 소유가 아니고 임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환경개선비가 들어갈 부분이 안 됩니다마는, 여건이 되면 예산이 잡혀 있어서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박병준위원
우리는 리본하고 길천사 두 군데입니다. 길천사가 임대니까 다른 단체 조건이 되면 언제든지 사업을 할 수 있다는 뜻이지요?
영춘
문영춘농축산과장
예.
박병준위원
24페이지, 사천시 농업한마당축제 추진 현황에 대해서 문제점하고 대책을 참 잘해 놓았습니다마는 농업한마당축제가 방문객 소외, 농가 참여율이 너무 저조하다, 똑같은 프로그램이 있다는 지적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장소를 사천시청 앞에만 고집하지 말고, 조금 전에 문제점에서 지적했듯이 행사주관 농가 참여율 저조 이유가 농사짓는 농민의 축제로 농민이 참여할 수 있게 서삼면에도 할 수 있고, 사천읍에서도 할 수 있는데 사천시청 쪽으로 너무 고집부리지 않냐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다.
영춘
문영춘농축산과장
작년까지 14회이고, 올해가 15회입니다. 알기로는 10회까지는 사천공설운동장에서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4회째 하고 있는데 사실 좁습니다. 지적공사 앞을 보면 터가 있어서 그 터를 임차하는 방향과 옆에 있는 다른 땅을 봐서 올해는 좀 넓히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다른 곳으로 한번 검토해 보자고 하면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병준위원
농어민단체가 많습니다. 그 단체 임원진하고 간담회를 한다든지 해서 꼭 이쪽에 고집하지 말고 서삼면에도 충분한 장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차후에 그런 부분에 대해 심도 있게 간담회나 토론회를 했으면 합니다.
영춘
문영춘농축산과장
알겠습니다.
박병준위원
29페이지,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 현황입니다. 무허가면 사실 불법이거든요. 적법화는 건 정당화시키는 겁니다. 사업의 취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사업에 대해서 1단계, 2단계 농가 사업의 목적이나 근거 규정과 향후 계획까지 자료가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춘
문영춘농축산과장
2017년부터 시행되었거든요. 서면 보고하겠습니다.
박병준위원
지금 무허가 축사는 환경오염이나 민원이 많이 일어나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자료를 요청합니다.
영춘
문영춘농축산과장
아마 농림부 지침으로 양성화한다는, 알겠습니다.
박병준위원
마지막으로 35페이지, 동물복지 문화 조성 현황입니다. 동물보호법이 11년 만에 일부도 아닌 전부 개정되었습니다. 크게 세 가지인데, 동물 생명권에 대한 보장성 확장, 반려동물에 대한 사회적 문제 인식, 지자체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해 놓았어요. 2022년 4월 26일 동물보호법을 전부 개정하고, 올해 2023년 4월 27일부터 시행합니다. 사천시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도 전면 개정이 필요하고, 다 아시겠지만, 동물보호법에 중요한 것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동물 학대 방지 등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 관리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는 것은 의무 규정입니다. 그리고 5년마다 동물복지종합계획도 수립해야 하고, 시장은 동물 학대 재발 방지를 위하여 학대 행위자로부터 동물을 격리해야 하고, 동물에 대한 보호조치도 해야 하고, 시장은 동물의 구조 보호 등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인력 기준에 맞는 동물보호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그리고 보호센터를 직접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런 부분이 당부가 되었습니다. 동물보호센터는 위탁할 수 있다는 부분도 있고, 민간동물보호 시설에 대해서 시장․군수․ 구청장은 보호시설의 환경개선 및 운영에 드는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것은 보호시설 단체에 지원을 좀 해 달라는 뜻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 소속 공무원 중에서도 동물보호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동물보호법이 전면 개정되었습니다. 사천 시장님의 공약사업 중 펫공원 조성이 있습니다. 과장님, 팀장님, 노력도 많으시고 몇 군데 용역을 하고 있지만, 어르신들은 사실 사람이 먼저이지 동물이 우선이냐고 반대 민원이 많아서 부서에서도 고생이 많을 것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해서 힘들겠지만, 펫공원이 조성될 수 있도록 끝까지 과장님, 팀장님께서 다시 한번 고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춘
문영춘농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전재석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박정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웅
박정웅위원
수고 많습니다. 11페이지, 농업기술센터 본관 리모델링 공사가 있습니다. 준공되었습니까?
영춘
문영춘농축산과장
준공되었습니다.
정웅
박정웅위원
설계변경을 한번 하고, 결산서를 보니까 쾌적한 근무 환경개선 해서 6억 3000만 원이 잡혀서 지출되었고, 2022년도 결산입니다. 지금 5억 원이 사고이월입니다. 나머지 어떤 내용입니까? 상세하게 몰라서 그런데, 이월되고 나머지 금액들은 어떤 내용을 이월하는 것입니까? 숨어있는 내용을 알지 못해서 여쭈어보는 겁니다.
영춘
문영춘농축산과장
1일 1일 자로 발령받아서 갔습니다. 농업기술센터가 20년이 넘어서 당초에는 창틀하고 기본적인 것만 할 것이라고 사업비를 좀 확보한 모양입니다. 그런데 20년이 되다 보니까 1개 뜯으면 한 가지의 문제가 발생하고……
정웅
박정웅위원
설계변경한 내용은 들었고요. 사고이월 금액이 약 4억 6000만 원이란 말입니다. 지금 결산서에 한 4000만 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4000만 원의 사고이월 내용이 어떤 것인지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영춘
문영춘농축산과장
주무팀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전재석위원장
예,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필
문상필농정팀장
농정팀장 문상필입니다. 4000만 원은 로비 들어오는 입구에 실내 공사가 있습니다. 그 공사비가 2000만 원 정도 되고, 센터 안에 수목 정비가 약 2000만 원 정도 해서 4000만 원입니다.
정웅
박정웅위원
리모델링 하나라고 보는데 공사를 전체로 넣지 않고 따로 진행하는지?
상필
문상필농정팀장
그 당시에 사고이월 시키고 나머지 잔액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공사 하고…… 로비는 같은 공사지만 일부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목 정비가 꼭 필요했습니다. 그 금액에 대해 별도로 추진했습니다.
정웅
박정웅위원
그러면 이 금액은 추경에 대해서 확보……
상필
문상필농정팀장
아닙니다. 추경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하는 것입니다.
정웅
박정웅위원
그 관련하여 포함되지 않은 부분 등 사고이월 해서 4억 6000만 원을 주었는데 4000만 원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필
문상필농정팀장
예.
정웅
박정웅위원
다음 질의 이어 가겠습니다. 작년도 농어촌 발전진흥기금 실적이 어떻게 됩니까? 천천히 하십시오.
영춘
문영춘농축산과장
올해 자료를 준비해 왔습니다마는, 서면으로 제출하면 안 되겠습니까?
정웅
박정웅위원
뒤에 계시는 팀장님 알고 있습니까?
전재석위원장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필
문상필농정팀장
농정팀장 문상필입니다. 매년 우리 시에는 농어촌 발전자금을 지원하고, 도에서는 농촌진흥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 전체 진흥기금이 25년분을 26년에 신청하셨고요. 수산 분야가 48명 정도 신청했습니다마는……
정웅
박정웅위원
지금 2022년도입니다.
상필
문상필농정팀장
지원현황 말씀입니까?
정웅
박정웅위원
몇 개 농가에 얼마 했는지 안 나옵니까?
상필
문상필농정팀장
2022년도에는 전체 총운영자금이 9건이고요.
정웅
박정웅위원
2022년도 진흥기금 건수가 9건이라고요? 수십억 원을 썼는데.
상필
문상필농정팀장
전체 지원 금액이 다 다릅니다마는……
정웅
박정웅위원
전체 농가하고 지원 금액이 얼마인지?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상필
문상필농정팀장
매년 10억 원 정도 나갑니다. 도하고 16억 원 정도 나갑니다. 우리시는 10억 원 정도 나갑니다.
정웅
박정웅위원
제가 아는 진흥기금 내역은 26억 원이 나오는데.
상필
문상필농정팀장
합해서 26억 원이 나옵니다.
정웅
박정웅위원
융자 지원이 거의 10억 원 정도 되고, 진흥기금이 26억 5000만 원 정도 된다고 자료를 받았는데, 받은 자료가 잘못된 겁니까?
상필
문상필농정팀장
검토해 봐야겠습니다. 위원님 자료가 맞는 것 같습니다. 농촌발전자금은 매년 10억 원 정도 지원하게 되어 있어서, 나머지는 도에서 별도로 나가게 됩니다.
정웅
박정웅위원
시에서 신청을 받아서 지원해 줍니까?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상필
문상필농정팀장
진흥기금은 도에서 예산이 다 정해집니다. 우리는 대상자만 정해 줍니다. 2건을 합해서 한꺼번에 진행합니다.
정웅
박정웅위원
신청하면 100% 융자 지원을 해 줍니까?
상필
문상필농정팀장
거기서 심사합니다. 올해도 금리가 많이 올라서 많이 신청해 드렸습니다.
정웅
박정웅위원
성과지표에 보면 농어촌진흥기금 융자 실적이 있습니다. 융자 확정액, 융자 신청액에 대비하여 지표 달성률을 달성하는데 융자 관련하여 100%라고 되어 있습니다. 신청만 하면 다해 주는 것으로 이해했는데.
상필
문상필농정팀장
신청 금액에만 다 나가는데 의외로 농가에서 신청을 많이 하므로 심사해서 심의를 거칩니다.
정웅
박정웅위원
팀장님, 심의를 거치면 달성률이 100% 될 수 없잖아요. 성과지표에서 목적 100이면, 실적 100이다 해서 우리에게 준 것은 달성률이 100%라고, 그런데 지금 팀장님 말씀은 달성률이 100%가 되는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상필
문상필농정팀장
예산에 대해서는 100% 다 지원하는 게 맞습니다. 신청받으면 인원이 많아서. 금액에 대해서는 100% 다 집행했다는 겁니다.
정웅
박정웅위원
팀장님의 논리대로라면 이 부분에 대한 성과지표는 100%가 안 될 수가 없잖아요? 이해하십니까?
상필
문상필농정팀장
예.
정웅
박정웅위원
그냥 융자해서 나갔다면 성과지표가 무조건 100% 되어야지, 이것이 부서의 목표가 될 수 있습니까? 제가 생각하기는 과에서 최대한 지원해서 달성률이 얼마라는 취지로 생각했는데, 그냥 지급한 예산을 가지고 100%로 일 다 했다고 하는 건, 이 자체 목표가 굳이 필요할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상필
문상필농정팀장
참고로 집행 받는 예산에 대해서, 집행한 것을 100%라고 한다고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재석위원장
팀장님의 논리라면 100%가 무조건 되는 지표더라고요. 한 번 더 검토해 보시고, 여기서 그런 부분에 관해 말씀할 부분이 아닙니다. 발전기금융자 지원 조건에 몇 농가에 융자가 나갔는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필
문상필농정팀장
예.
전재석위원장
과장님, 위원들이 질의한 내용을 꼼꼼하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분? 최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시작부터 진행이 빠르다 보니까 큰 한숨 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살이 좀 빠졌었네요.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페이지 하단부에 행정사무감사가 작년도 것입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잖습니까. 감사자료 작성 및 보조금 정산 지도․감독 철저는 공통적인 지적인데 올해도 같은 내용이 반복되는 건 행정사무감사에 신경을 많이 안 쓰고 있다고 생각해야 합니까?
영춘
문영춘농축산과장
열심히 했는데 이렇게 결과가 나오고 누락된 부분이 있어서 죄송합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누구보다 전문적인 능력을 갖춘 분이 담당주사님, 팀장님, 과장님이라고 생각합니다. 행정사무감사가 왜 필요한지, 왜 있어야 하는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 있으면 개선하고 반복되지 말아야 할 게 있단 말입니다. 건설항공위원들이 과장님보다는 아마추어입니다. 수치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지적한 내용을 반복하냐고 묻는 부분입니다. 신경을 써 달라는 것보다는 나름대로 심각한 문제가 있고, 확대해서 좀 달리 판단하자면 ‘사천 시의원들을 쉽게 보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 생각이 안 가질 것으로 봅니다마는 열심히 일하다 보면 수치 오류나 빠뜨린 부분이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사전에 건설항공위원회 위원들과 소통이 필요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이 자리에 굳이 지적해야 하는지 우리도 마음이 좀 아픕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 고민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내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개선할 것으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실 것이지요?
영춘
문영춘농축산과장
알겠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3페이지와 13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다른 부분들은 농축산과가 너무 잘해서 정산서를 잘 안 보는데, 농업한마당 정산 자료를 보니까 농업한마당축제 기획사는 우리 지역이 아닐 수 있습니다마는 물품을 산다든지 다른 대행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사천시 물품을 사야 하는 게 아닙니까?
영춘
문영춘농축산과장
맞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민간단체에 줘서 사용한 내역을 정산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 점검하지 못했는지 모르겠으나 큰 금액이 아닙니다. 사천에 있음에도 진주 큰들로54번길에서 100만 원을 사용했습니다. 식자재가 100만 원인데 진주에서 15만 원 정도 사용했습니다. 진주슈퍼마켓에 가서 몇 가지 샀네요. 김치 사발면 사고……
영춘
문영춘농축산과장
죄송합니다. 정산서류를 보지 못했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사실 한마당축제 관련한 게 10개, 11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한 부분만 검사해 보니까 약 육백 얼마 됩니다. 작년의 경우 3억 원, 2억 9500만 원 중 500만 원 정도 반납했습니다.
영춘
문영춘농축산과장
취소가 되는 바람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다른 지역에서 샀는지 모르겠으나 이런 부분에서 사천시 농업한마당축제인데 진주에 가서 김치 사발면을 사 온다? 사천시민이 들었을 때 뭐라고 하겠습니까? 돈은 얼마 안 됩니다마는 사천에 사발면이나 김치가 없어서 샀을까? 준비하는 부분에 문제가 있었고 정산하는 내용도 자세하게 못 받았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지적합니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영춘
문영춘농축산과장
다음부터는 우리 관내 물품을 사용하도록 하고, 혹시 여기에 없으면 타 지역 물품을 대체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우리 관내에 있는 물품으로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과장님이 죄송하다는 말씀보다는 관리 감독하는데 그런 부분을 지적해서 행사할 때 사천에 100% 사용할 수 있게 지도 관리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2023년도 농업한마당 예산을 5000만 원 더해서 3억 5000만 원입니다. 맞지요? .
영춘
문영춘농축산과장
예.
동환
최동환위원
작년에만 행사가 축소되었기 때문에 500만 원 반납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올해는 행사를 더 크게 하므로 3억 5000만 원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영춘
문영춘농축산과장
더 알차게 할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인건비나 모든 면에서 물가가 많이 오른 상태로 예산 내에서 알차게 고민하고 하겠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농업한마당 준비하시는 분을 거의 아시는 분입니다. 사천에 없는 물품 등 올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천시 농산물을 홍보하고 판매하고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하는 행사로 일회성 행사가 아니고 2007년도부터 시작되었지요? 2007년부터 돈으로 계산하면 얼마나 되겠습니까? 작년에는 2억 9500만 원, 올해는 3억 5000만 원, 2021년도는 코로나 때문에 못 했지요?
영춘
문영춘농축산과장
예.
동환
최동환위원
코로나 때 빼고 15년 정도 되는데 한해 2억 원씩 해도 20억 원입니다. 행사함으로써 우리 농산물이 경쟁력을 가질 부분이 있는지 고민해 봐야 합니다. 그 돈 갖고 서울에 올라가서 농업한마당을 한다든지. 사천시 농산물을 알리는데 더 좋지 않을까 합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영춘
문영춘농축산과장
알겠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농업발전기금 목표 금액이 100억 원이지요. 지금 얼마나 모였습니까?
영춘
문영춘농축산과장
74억 원.
동환
최동환위원
모아서 뭐 할 겁니까?
영춘
문영춘농축산과장
사업 계획을 다시 세워야겠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기금 명분하고 목표가 있지요? 그대로 하실 것이지요?
영춘
문영춘농축산과장
예.
동환
최동환위원
돈을 모으는 게 목적인지, 모아서 무엇을 할 것인지, 어디에 쓸 것인지? 과장님 오기 전부터 준비한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영춘
문영춘농축산과장
예, 있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따져 물으면 입장이 곤란할 수 있으니까 이 내용에 관한 자료 공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춘
문영춘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몇 가지는 따로 질의하겠습니다.
전재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축산과 소관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10분간 감사 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 미래농업과 소관
다음은 미래농업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미래농업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혜경
송혜경미래농업과장
보고에 앞서, 미래농업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조익제 환경농업팀장입니다. 백승출 기술개발팀장입니다. 박차복 생활자원팀장이 퇴임을 앞두고 장기근속 휴가 중으로 김정화 주무관이 참석하였습니다. 정대정 인력육성팀장입니다. 감학성 농촌치유팀장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참고)
전재석위원장
미래농업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병준위원
과장님, 팀장님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9페이지 공유재산 위탁 입찰에 대해서, 다른 실과에도 공유재산 위탁에 대해 자꾸 말씀드립니다. 사천시친환경미생물발효연구재단은 사용료가 무상입니다. 그렇지요?
혜경
송혜경미래농업과장
예.
박병준위원
조례에 친환경미생물발효연구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뒤에 미생물재단 행정사무감사가 있습니다. 미래농업과에서 사실 관리 감독을 한다 해도 맞지 않습니까?
혜경
송혜경미래농업과장
예, 우리 소속입니다.
박병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를 보니까 재단설립은 민법에 정해져 있고, 중요한 의결에 관한 건 정관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했는데 차후에 정관을 제출해 주시고, 재단 운영할 때 재원은 정부 및 경상남도 지원금…… 정부 또는 이런 데에서 지원금이나 수입 받는 게 있습니까?
혜경
송혜경미래농업과장
시 예산으로 출연금을 지원받아서 운영하고……
박병준위원
조례에만 정부 및 경상남도 지원금으로 되어 있는데 받은 적이 전혀 없지요?
혜경
송혜경미래농업과장
알기로는 없습니다.
박병준위원
설립 목적 외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수익사업을 한 적도 없고?
혜경
송혜경미래농업과장
수익사업은 연구·개발한 특혜를 받은 부분에 대해서 특허비 정도로 받는 게 있을 것 같은데요.
박병준위원
1년에 8만 7천 원인가 들어왔더라고요. 마지막에 조례 제18조에 보면 공무원의 파견 및 겸임이 있어요.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 파견은 7급 한 분이 계시고, 겸임은 이번에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혜경
송혜경미래농업과장
예.
박병준위원
파견은 이번 도 감사에서 지적사항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혜경
송혜경미래농업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병준위원
농업기술센터에 다시 오시지는 않았지요?
혜경
송혜경미래농업과장
아마 다음 인사에는 본청으로 복귀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준위원
경남 농어촌체험휴양마을협의회 2개에 위탁을 하고 있지요?
혜경
송혜경미래농업과장
예.
박병준위원
지방자치에 사무의 위임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위탁사업을 두게 되어 있습니다. 2개 조례에 위탁사업을 한다는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이 조항을 한번 보시고 2개 재단하고 휴양마을협의회 조례에도 위탁사업에 관한 조문을 좀 넣어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혜경
송혜경미래농업과장
알겠습니다.
박병준위원
21페이지, 사계절 꽃 거리 환경 조성 현황을 보겠습니다. 앞으로 사천시에 꽃길 조성을 많이 해야겠다는 생각이고요. 지금 인력은 13명, 공무직 6명, 기간제 3명, 공공근로 4명이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안에 조성하는데 2023년 실적 추진을 보니까 주민참여형 꽃길 조성 11개소로 주민자치회 다섯 군데, 마을 여섯 군데 할 계획이네요?
혜경
송혜경미래농업과장
지금 실시했습니다.
박병준위원
실시한 내역을 주시고요. 이후에 추가로 할 계획이 있습니까?
혜경
송혜경미래농업과장
올해 반영이 좋아서 내년에도 사업비를 확보해서 더 확대할 예정입니다.
박병준위원
선진에 가니까 식당…… 공사한 언덕 쪽으로 관광객이 많이 오는 그런 부분하고, 최동환 위원님 지역구인 문화예술회관 벽에 조성해 놓은 꽃을 보면서 제 지역구에도 이런 사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사천 항공우주 시대를 맞이하여 다양한 관광객이 오실 것인데 적극적으로 주민참여형 꽃길 조성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송혜경미래농업과장
알겠습니다.
박병준위원
마지막으로 23페이지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운영 현황에 보면, 사천시 농산물종합가공센터가 농업기술센터 안에 있지요?
혜경
송혜경미래농업과장
예, 안에 있습니다.
박병준위원
이용회수가 열두 농가, 깐깐한 농부 참다래 사용수익허가가 있습니다. 추진사항이나 올해 실적 자료를 이번 주 중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송혜경미래농업과장
알겠습니다.
전재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박정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웅
박정웅위원
반갑습니다. 먼저, 찾아오셔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신 부분에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한국 후계농업경영인 사천시연합회라고 있습니다. 보조금 내용을 보면, 운영비 지원 1000만 원, 전국대회 참가 경비 1000만 원, 가족 한마음대회 1300만 원, 자매결연교류사업 지원 1000만 원, 농촌인력중계센터 운영비 지원해서 875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내용이 다 맞습니까?
혜경
송혜경미래농업과장
예, 맞습니다.
정웅
박정웅위원
정부에서 보조사업 부분에 대해서 심혈을 기울이는 것과 관련해서,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비에 대해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국비 40%, 도비 18%, 시비 42%로 8750만 원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결국 인력 교통비 단가 5000원 지원하고 반장에게 1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정산 내역서를 보고 인건비 부분부터 여쭈어보겠습니다. 인건비가 총 3127만 원이 나왔습니다. 구 모 씨와 정 모 씨, 두 분이 농업경영인 사천시연합회에 계속 계셨던 분입니까? 신규로 뽑은 분입니까?
혜경
송혜경미래농업과장
한 분은 신규로 뽑았고 한 분은 계속 있었습니다.
정웅
박정웅위원
한 분은 있었고, 한 분은 뽑으셨다는 말씀이면, 여기서 월급이 나가게 되는데 한 분은 200만 원 정도이고, 한 분은 64만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6개월 뒤에는 월급이 20만 원 정도 올라갑니다. 그 부분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 그 정산서 내용을 보면 4대 보험료하고 시간 외 수당이 일치합니다. 어떤 개념이냐면 230만 원을 맞춰 주기 위해서 정산서를…… 이해가 안 되는 인건비 부분 정산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확인해 주시고. 그리고 교통비 지급과 관련해서 인당 5000원씩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단감, 블루베리 농가가 있어서 좀 많은 인원이 갔습니다. 이분들을 어떻게 검증하셨습니까?
혜경
송혜경미래농업과장
일할 수 있는 노동자들 교통비 지급 대장이 있거든요. 농가용으로 해서 농가에서 작업일, 작업자 취급 금액을 써서 대장을 만들어서 비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대장에 의해서 지급됩니다.
정웅
박정웅위원
지급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해당 과에서 그런 일은 없겠지만, 이분들이 일하고 교통비 받은 부분을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혜경
송혜경미래농업과장
금방 말씀하신 그 내용 중에 농가에서 인력을 픽업했다는 것으로 해서 농가에 주는 돈이 있고, 개별적으로 일하시는 근로자가 농가에 자체적으로 와서 일할 때는 근로자에게 돈을 주는 것으로 두 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근로자가 직접 농가에 와서 주는 건 없고, 대부분 농가 주가 인력을 직접 픽업할 때 주는 돈이 대부분 정산되어 있습니다.
정웅
박정웅위원
그 정산하는 부분은 알겠습니다. 그 실체하고 정산 금액이 맞는지를 어떻게 확인합니까?
혜경
송혜경미래농업과장
확인을 다 해야 하는데, 정확하게 확인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정웅
박정웅위원
정산 내역서를 보면 의구심이 드는 부분이 많습니다. 8750만 원을 집행하면서 인건비 3127만 원, 센터운영비, 교통비, 농촌인력 반장 수당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5천 원, 1천 원 단위로 8750원으로 딱 떨어지는 것도 특이한 부분이고, 확률로 치면 로또 2등 정도입니다. 크로스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고 인원이 많은 한 달 정도인 10월에는 결국 농가에서 인건비를 지원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14명에 관한 인건비 지원 내역이 있을 것입니다. 요즘 현금을 주지 않았을 것입니다. 인건비를 지급한 내역을 크로스체크로 받아서 정산한 내용이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하시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우리가 회수해야 할 부분이고.
혜경
송혜경미래농업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점검해서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웅
박정웅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농업경영인 사천시연합회 관련해서 많은 돈이 나가거든요. 나머지 부분도 하나, 둘, 셋…… 총 5개 사업인데 1개 말씀드렸고, 나머지 4개 사업에 대한 정산서도 자료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혜경
송혜경미래농업과장
알겠습니다.
전재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분 김규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규헌위원
과장님과 팀장님 고생 많이 하시니까 간단하게 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0페이지 봐주십시오. 2022년도에 노을축제하고 도깨비 축제해서 2건입니다. 예산 1000만 원과 1200만 원인데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혜경
송혜경미래농업과장
미처 파악을 못 하고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김규헌위원
노을축제할 때와 도깨비 축제할 때 가서 보면 프로그램 내용이 달라서 그런지 알차고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느꼈거든요. 노을축제는 1000만 원이라도 호응도가 상당히 좋고, 곤양 비봉내 마을에는 1200만 원인데도 주민이나 외부인의 동참이 저조하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결산했던 내역서를 챙겨봐 주시고. 두 번째로 21페이지, 조금 전에 박정웅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설명을 들으니까, 사업비가 3억 6000만 원으로 실적에 주민참여형 꽃길 조성 11개소입니다. 주민자치에서 농업기술센터와 협력해서 꽃길을 조성하셨더라고요. 주민자치회에서 하는 건 어디입니까?
혜경
송혜경미래농업과장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는데 정동면하고 향촌동도 주민자치회에서 했고요. 정확한 내용은……
김규헌위원
곤양에 1개 있고, 서포도……
혜경
송혜경미래농업과장
곤양에 1개 있었고, 주민자치회에서도 하고 신소마을에서도 같이 해서……
김규헌위원
서포 신소마을?
혜경
송혜경미래농업과장
예.
김규헌위원
주민자치회하고 꽃을 이동시키면서 길거리에 두는 경우가 있었고, 죽은 꽃을 버리지 못 하게 해서 그냥 있더라고요. 누가 관리합니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해요?
혜경
송혜경미래농업과장
예, 당연히 그렇게 할 수밖에.
김규헌위원
우리 가게 앞에는 직원들이 수시로 물을 줍니다. 그런데도 60% 이상 꽃이 말라 죽어서 그대로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것은 주민자치회에서 생색만 내는 것이지 일을 안 하겠다는 것과 똑같습니다. 정말 좋은 사업인데, 이렇게 하는 건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혜경
송혜경미래농업과장
점검해서 관리가 안 되는 곳은 다음에 배제하는 방향으로 하고, 지금 주민참여형 꽃길 조성사업은 꽃씨를 제공하여 강변이나 길 거기에 아름다운 꽃길을 조성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공장소에 화분을 제공하는 사업들도 같이하고 있습니다.
김규헌위원
꽃길 조성은 향촌동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혜경
송혜경미래농업과장
예전에는 그렇게 했는데 반응이 좋아서 11개소로 확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강변이나 주민이 산책하기 좋은 곳이나 원하는 곳에 하고 있습니다.
김규헌위원
지금 질의한 내용은 화분을 놓는다……
혜경
송혜경미래농업과장
화분을 놓는 것도 기존 꽃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마을이 좀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곤양, 서포도 그렇고, 추가로 일부 두세 군데 들어가는 사업이 있습니다. 조금 다릅니다.
김규헌위원
꽃길 조성을 하는 곳이 있다는 말씀이지요?
혜경
송혜경미래농업과장
예.
김규헌위원
꽃길 조성 반응이 참 좋더라고요. 자연적으로 발화되어 조성되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화분에 있는 꽃이 죽으면 빨리 뽑아서 다른 꽃으로 대체하든지 해야 하는데 그대로 두는 경우가 많아서 사업 취지와 목적이 다른 것 같아서 지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26페이지를 봐주십시오. 농촌관광 인프라 구축하는 데 있어서 기존 농촌체험휴양마을이 기존에 있었는데 지금 사무장이 2022년도 7명이잖아요?
혜경
송혜경미래농업과장
예.
김규헌위원
1억 600만 원을 7명으로 나누면 1인당 지원비가 얼마나 됩니까?
혜경
송혜경미래농업과장
최저 인건비로 계산하면 이백이삼십만 원 정도 됩니다.
김규헌위원
2023년도에도 8명으로 늘었잖아요.
혜경
송혜경미래농업과장
우리가 도비를 받아서, 도 체험사무장을 관리하고 사무장 활동비를 주고 있습니다. 도 체험장에 한 사람이 더 늘어서 우리가 5명이고, 도 사무장이 3명입니다. 도 체험장사무장은 도비가……
김규헌위원
도 체험장사무장은 어디에 1명이 더 늘었습니까? 지원받았으면 사천에 있을 것 아닙니까?
혜경
송혜경미래농업과장
아까 말씀드린 구 보건소에 사무실을 두고 있는데 거기에 3명의 사무장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규헌위원
기존 법무사무실 옆에 있다가 이전했지요?
혜경
송혜경미래농업과장
예.
김규헌위원
그리고 체험휴양마을 인적 역량 강화가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혜경
송혜경미래농업과장
체험휴양마을 사무장하고 위원장들 역량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김규헌위원
100% 참석합니까?
혜경
송혜경미래농업과장
예.
김규헌위원
지금 휴양마을하고 교육농장이 열심히 하는 건 아는데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열심히 안 하는 곳은 지원을 안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구분해 보았습니까?
혜경
송혜경미래농업과장
지금 체험마을은 대부분 잘하는데 고읍단감체험마을 한 군데가 활동이 안 되고 있습니다. 거기는 사무장 지원도 되지 않고, 그 외 다섯 군데는 나름 잘하고 있습니다.
김규헌위원
지금 체험휴양마을이나 교육농장은 아마 사천시 농촌을 대표해서 관광이나 체험에 관한 역할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 지원도 넉넉하게 해야 하겠지만 관리 감독을 잘하셔서 자주 보셔야 합니다. 콩지은 농장은 또 다른 사업을 추가해서 활성화하는 그런 모습이 좋아요.
혜경
송혜경미래농업과장
콩지은 교육 농가는 개인 농장이라도 약 팔구천 명 이상의 체험객들이 오고 있거든요. 농가 소득에 많은 도움이 되고요. 체험마을도 1만 명 정도 체험객이 오고 있어서 활성화되는 중입니다.
김규헌위원
시의원 하기 전에 그런 분들하고 농업기술센터에서 교육을 같이 받아보니까 체험마을과 교육농장이 다 특성이 있더라고요. 교육농장은 서로 교류하면서 부족한 면을 채워가고, 콩지은도 체험해 보니까 상당히 야무지게 잘하는 스타일이더라고요. 잘하는 곳은 더 활성화하고, 안 되는 곳은 취소하더라도 사천시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사업 중에 충분히 관광 홍보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좀 더 심도 있게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혜경
송혜경미래농업과장
알겠습니다.
전재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분? 최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반갑습니다. 미래농업과 송혜경 과장님과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러 가지 중에 두세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미래농업과에서 민간이전 축제가 두 가지가 있네요. 정산서를 보니까 진주하고 좀 가까워서 그런지 진주 물품들이 많이 소비된 것으로 보입니다. 어떻게 판단해야 합니까? 행사 준비하는 분들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을 것인데 진주에 있는 철물점에 가서 여러 물품을 샀네요. 어떻게 판단해야 합니까?
혜경
송혜경미래농업과장
보조 사업자들에게 관내 물품을 사용하도록 교육하고 홍보하는데 강제 사항이 아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최대한 교육을 통해서 우리 관내 물품이 사용될 수 있겠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바가지 1개 2천 원 하면 살 수 있는데 7천 원 주고 샀습니다. 다이소에 가면 1개 1천 원입니다. 그릇 집에 가면 약 이삼천 원 하겠지요. 그런데 7천 원을 주었어요. 2개 하면 1만 4천 원으로 많지는 않지만. 예를 들어서 5개 1만 4천 원이면 이해하지만 2개 샀는데 1만 4천 원, 과장님과 팀장님 저를 쫀쫀한 놈으로 보지 마십시오. 이것은 점검해야 할 부분입니다. 술 담는 누룩도 진주 것을 샀어요. 행사하는데, 그분들 술 먹는데 돈 주는 거 아니지요? 장어 먹고…… 장어만 먹었겠습니까? 이번에 농업기술센터와 관련된 것을 보는데 물건도 진주 것을 사 오고, 식당은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과장님이 아실 겁니다. 그래서 살짝 나가신 것 같은데…… 보조금이 22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한 식당에서 200만 원 정도 밥을 샀어요. 곤양에 식권을 나누어서 했으면 몰라……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건 말씀드리지만 않겠습니다. 올해도 행사할 것 아닙니까?
혜경
송혜경미래농업과장
예.
동환
최동환위원
특히 곤양에서 행사하면 같은 값이면 곤양에서 물품을 다 살 수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혜경
송혜경미래농업과장
그렇게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11페이지를 봐주십시오. 보조금 정산 관련 내용입니다. 2022년도 집행하고 난 다음에 반납액이 친환경생산자영농조합법인에서 890만 원 반납했네요. 나머지는 반납액이 없습니다. 먼저, 지원금을 주지요?
혜경
송혜경미래농업과장
예.
동환
최동환위원
이자가 일이십 원이라도 있을 것인데 이자까지 집행하지 않지요? 정산 관련해서 쭉 보니까, 이자는 반납받지요?
혜경
송혜경미래농업과장
예, 받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완사원예 작목반에 34만 1천 원은 집행하고 남는 부분으로 이자가 아니지요?
혜경
송혜경미래농업과장
집행잔액이고, 아마 여기에 이자는 기입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자도 따로 반납하다 보니까 보조금만 정산해서 이자분은 빠져있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다음에는 옆에 비교란으로…… 이자가 많지는 않을 것입니다. 1천 원, 2천 원, 100원, 200원 정도 될 수 있겠으나 그만큼 꼼꼼하게 정산서를 준비해 주십시오. 챙겨야겠다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혜경
송혜경미래농업과장
알겠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미래농업과에 사천시 관내에 꽃길 조성 등 여러 가지 고민하고 아이디어를 혁신적으로 내는 부분에 대해서 찬사를 보냅니다. 잘하는 부분을 극대화해서 칭찬받고 부족하거나 생각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위원들이 이야기하면 직접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전재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미래농업과 소관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 기술지원과 소관
11시49분
마지막으로, 기술지원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종채
이종채기술지원과장
기술지원과장 이종채입니다. 기술지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류재실 유통팀장입니다. 곽영석 경영수출팀장입니다. 하영민 식량작물팀장입니다. 원예특작팀장은 오늘 병가로 김진동 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최상호 농기계팀장입니다. 보고에 앞서, 보고서 17페이지 보조금 정산 현황에 있어서 수정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사유는 저희가 자료를 작성할 때 지원 대상자를 기준으로 하여 작성하다 보니까 지원 대상자 집행 금액과 집행잔액이 없이 제로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수정하여 재작성한 자료가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참고)
전재석위원장
기술지원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병준위원
과장님, 팀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습니다. 11페이지 봐주십시오. 사고이월 추진 현황 중에서 식량 생산 다목적 창고 지원이 정동면 풍정리에 자재 공급 지연이 있는데 어떤 상황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종채
이종채기술지원과장
당초 대상자를 선정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전용과정에서 건물을 지으니까 뒤에 그늘이 생겨서 작물에 피해를 준다는 민원이 있어서 장소 변경 예정지 조정하다 보니까 진행이 좀 지연되었고, 그리고 농번기로 접어들다 보니까 선정 시기 또한 놓쳐서 지연된 것입니다.
박병준위원
장소 변경을 한다는 겁니까?
종채
이종채기술지원과장
예, 6월에 해서 올 연말에 마무리할 것입니다.
박병준위원
23페이지, 각종 위원회 현황에 통합상표 사용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개최를 2회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서면으로 했습니까? 원래 회의했습니까?
종채
이종채기술지원과장
서면으로 했습니다. 농민들이 신청했을 때 제작 들어가는 시간이 추가되어 좀 빨리 추진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박병준위원
서면으로 한 내용에 대해 자료를 요청합니다. 26페이지 학술연구용역 실시 현황에 사천시 원예산업 발전계획수립연구 용역이 있습니다. 사천시 전체 원예산업 발전계획수립용역이 아니겠습니까?
종채
이종채기술지원과장
예.
박병준위원
산업발전 중장기 계획이 2023년부터 2027년까지, 3, 4, 5, 6…… 5년간 수립이지요?
종채
이종채기술지원과장
예.
박병준위원
그런데 용역 기간이 6월부터 10월까지 4～5개월에 용역비 2000만 원 가지고 사천시 전체 원예산업 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할 수 있겠습니까?
종채
이종채기술지원과장
이것은 5년마다 하니까 기존 있던 자료를 토대로 좀 보완돼야 하는 것 하고, 겸해서 용역업체에 요구하다 보니까 기간이 단축되도록 빠르게 요구한 사항입니다.
박병준위원
용역 기간이 마쳐졌습니까?
종채
이종채기술지원과장
예, 2022년도 완료한 사항입니다.
박병준위원
그러면 용역 결과물 제출을 요청합니다. 40페이지, 농기계 임대사업 현황 및 순회 수리․교육 실적 중에 전문인력 전환이 1명이 있습니다. 지금 농기계임대사업소에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잖습니까. 몇 번 가서 보니까 근무 여건이 너무 열악했습니다. 그분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근무 여건을 검토하셔야 하는데, 전문인력 전환에 관해 설명을 부탁합니다.
종채
이종채기술지원과장
지금 시군에 기술자가 매우 부족한 상태입니다. 각 시군에서 전문경력직을 채용하다 보니까 우리 기술 인력들이 그쪽으로 다 빠져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과 같이 전문경력자를 양성하여 안 빠져나갈 수 있게끔 신분이 상승할 수 있는 조건이 갖추어져야,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복지 차원이나 모든 게 향상되어야 하겠습니다.
박병준위원
사천에도 농기계를 임대하는 분이 많습니다. 근무하시는 분 근무조건도 개선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한번 챙겨봐 주시기 부탁드리고. 먹거리 기본조례 때문에 다른 질의는 서면으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과장님, 사천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 내용 아시지요?
종채
이종채기술지원과장
예.
박병준위원
사천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은 우리 시에서 생산되는 농․축․수산물과 관내 업체에서 생산 제조한 식품, 즉 지역 먹거리가 우리 시에서 우선으로 유통될 수 있도록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조직 및 운영 체계를 수립하여 시민들이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안전하고 영양이 풍부한 먹거리를 차별 없이 공급하고 소비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2023년도에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가 사천시에 있습니다. 양질의 학교급식을 학생들에게 안전하게 제공될 수 있게 되어 있었는데 시행이 안 되다 보니까 지역 먹거리 순환 체계 확립을 통해서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먹거리 기본 보장 조례안을 제가 제정하고, 2023년 3월 16일 공포가 되었습니다. 과장님, 팀장님께서도 아시겠지만, 5월 8일 조례에서 보장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촉했습니다.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당연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과장님, 위촉은 22명, 시의원으로서 제가 되었고, 과장님과 팀장님이 위원들에게 보고할 때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건립 예상 규모가 총 60억 원으로 지상 1층, 부지는 약 1390평, 건축은 363평 해서 60억 원에 사업을 하기로 보고를 그렇게 하셨습니다. 문제점은 현재 인원으로는 업무가 과다해서 먹거리 지원팀 신설이 필요하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먹거리 지원팀이 신설되면 공무원 2명, 시간선택제 2명, 공무직 2명, 기간제 4명으로 구성하셨고, 중요한 것은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검토 용역 계획을 2024년도 당초예산에 넣기로 해서 늦다고 하여 올해 2차 추경에 편성하도록 했는데 계획이 잡혀 있습니까?
종채
이종채기술지원과장
예.
박병준위원
꼭 2차 추경에 넣어주시고, 7월에 인사가 있습니다. 문제점이 먹거리 지원팀 신설인데 이 부분에 대해 집행기관의 시장님 의견과 추진계획에 대해서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종채
이종채기술지원과장
그 내용은 서면으로 상세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사항 내용은 위원님께서 더 잘 아시다시피 시군 간 장단점을 보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시군 간에 정상적으로 운영한 곳은 코로나 관계로 1년에서 1년 반 정도 되었습니다. 금년에 코로나가 끝나서 상반기에 정상적으로 운영했던 시군에 가서 장단점을 한 번 더 컨설팅해서 최종적으로 시장님께 보고드릴 계획이므로 위원님께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병준위원
서면으로 하기 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항상 선택과 집중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보건위생과에 사천시 어린이집 급식 관리지원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1년 예산이 1억 1500만 원 정도 됩니다. 운영하는데 7명이 있으세요. 1년 예산이 3억 1500만 원이 안 되는데도 7명이 있으시고. 우주항공과에 에어쇼 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 올해 예산이 7억 원입니다. 7명을 뽑을 겁니다. 과장님이고 팀장님, 공무원들의 강한 의지가 중요하고, 조금 전에 2023년에도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등 조례도 만든 지 10년이 지나고 집행기관에서 이행하지 않고 있다가, 사천시 먹거리 보장지원조례도 3월에 공포 시행해야 하는데 흐지부지 넘어가면 사천시민들을 우습게 보는 것입니다. 시장님은 출장 중으로 말씀 못 드리겠지만, 이런 것은 강력하게 추진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사천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올 연말에 위탁 기관이 끝나서 재위탁한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에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에 보면, 학교 급식센터하고 통합도 가능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근거 규정을 인근 시군하고 같이 검토하지 마시고 사천시에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으니까 의논하고, 처음에는 시행착오가 있겠지만 자주 위원회를 소집해서 힘들겠지만, 시민들이 관심이 있으니까 TF팀을 꾸려서 적극적이고 강한 의지를 보여 주십시오.
종채
이종채기술지원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전재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분? 박정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웅
박정웅위원
반갑습니다. 31페이지, 농축산물 수출 활성화 실적 및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21년도 수출 실적 신장률이 70%에서 80%에 머물고 있습니다. 수출액이 75만 5천$로 되어 있는데 한화로 약 10억 원 정도 줄었습니다. 지금 참다래하고 느타리버섯은 아예 수출이 없는데 이 부분에 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채
이종채기술지원과장
이 내용도 물가나 단가, 수송비가 많이 오르고, 거기에 따른 세계적인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수출이 저조한 것 같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고 예산을 많이 확보했는데, 업체하고 연계해서 하다 보니까 그런 애로점이 있습니다.
정웅
박정웅위원
참다래 농장하고 느타리버섯 농가를 찾아가 보시고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20년 실적이 어떻게 됩니까? 지속해서 이렇게 계속 떨어지고 있는 겁니까? ’20년 자료가 없어서 비교가 안 되어서 그런데 ’21년하고 비교했을 때 70～80% 된다, 우리가 ’20년을 비교했을 때 지속해서 수출이 내려가고 있는지? ’20년 자료가 있습니까?
종채
이종채기술지원과장
’19년도와 좀 비슷하게 경계가 있다가…… 이 내용은 정확하게 파악해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의 상황을 보면 큰 변동 없이 비슷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출탑도 받은 그런 상태입니다.
정웅
박정웅위원
’22년도 지원 실적을 보니까 농산물 수출 분야 실적 4개 사업에 163개 농가 14개 업체에 4억 3000만 원을 들여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에 농산물 관련만 있는데, 축산물 관련해서 지원한 부분은 전혀 없습니까? 축산물 수출 실적이 꽤 많아 보이는 데 지원은 전혀 없어 보입니다. 농산물만 지원을 계속할 겁니까?
종채
이종채기술지원과장
기술지원과에서는 농산물만 파악하고 지원하다 보니까 농축산과 수출 분야 쪽에 자료는 파악하지 못했는데, 수출이라는 말이 있지만, 총괄적으로 현황을 파악하지 못했고, 축산물에 관한 지원이나 거기까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정웅
박정웅위원
농산물에 대해서만 기술지원과에서 하고, 축산물은 농축산과에서 한단 말씀입니까?
종채
이종채기술지원과장
예, 거기서 우리가 자료를 받아서 하는 사항입니다.
정웅
박정웅위원
수출 활성화 관련인데, 기술지원과에서 그 부분도 같이 자료를 받아서 주십시오. 마지막 질의하겠습니다. 32페이지 사천시 우수 농특산물 홍보 실적 향후 계획에 보면, 직거래 장터 운영 8회, 4회가 있는데 몰 예산 외 별도로 장터 운영에 비용 책정이 되어 있습니까?
종채
이종채기술지원과장
사무관리비나 행사 운영비에 들어있습니다. 그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관내에서 행사할 때 부스에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정웅
박정웅위원
직거래 장터 운영하면 얼마 정도 비용이 소요됩니까?
종채
이종채기술지원과장
크게는 많이 안 들어갑니다. 그 기간에, 농가에서 참석하시는 분 식비하고 텐트 빌려주면 100만 원 이내입니다.
정웅
박정웅위원
사천몰을 통해서 ’22년도 사천몰 농축산 특별행사 판매해서 올 총매출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종채
이종채기술지원과장
행정적으로 지원할 때 그 내용을 받아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데, 경영체 업체에 소득은 아직 어느 정도인지 분석을 못 했습니다. 앞으로 시정해서 내년도 실적을 받아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웅
박정웅위원
사천몰에 5100만 원 예산을 가지고 3500만 원 쓰고 나머지 반납했는데, 비교하려는 건 아닌데 지역경제과에서는 4000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 농가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 10억 원의 매출을 올렸단 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비교해서 사천몰은 특별한 조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실제 3000만 원 가까이 들면서 시민에게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매출 부분을 확인하여 전체적으로 들어가는 비용, 우체국을 통해서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부분은 거의 10억 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그 부분 비교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전재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분? 김규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규헌위원
과장님, 팀장님하고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전에 곤명면에 농산물 조형물 설치를 사업비여서 조형물이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가로 설치하는 내용이죠?
종채
이종채기술지원과장
그건 아닌데, 예정지를 확정했던 장소에 우리가 조형물을 만들어 놓았던 상태였습니다마는 거기는 소방서가 들어오는 진입로로 도로점용하고 관련하여 위치 조정으로 국유림 인허가 절차 과정에서 지연이 좀 되었습니다. 5월 말까지 도로점용 허가를 받아서 조형물이 곧 설치될 예정입니다.
김규헌위원
조형물 내용이 딸기이지요?
종채
이종채기술지원과장
예, 딸기입니다.
김규헌위원
예전에 삼성약국 옆에 5000만 원 가지고 설치된 조형물이 모양새가 안 좋다가 새로 1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만드는 경우가 아니에요?
종채
이종채기술지원과장
주유소 옆에 3000만 원을 들인 건 지역적인 내용을 나타내는 것이고, 지금 하는 것은 곤명 딸기라는 이미지를 알리기 위한 것입니다.
김규헌위원
기존 친환경농산물은 위치가 안 좋아서 보이지도 않았고 효과도 없었어요. 여기에 이전해서 같이 설치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종채
이종채기술지원과장
도로점용 관계하고 국유림이 되다 보니까 점용허가 받는 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김규헌위원
전국적으로 곤명 딸기가 많이 알려져서, 아마 시장님 공약사업 내용인 것 같은데 원활하게 진행이 잘되고, 설치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설치를 통해서 농가 수입도 많이 늘어나야 하니까 신중하게 판단해서 하셔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40페이지입니다. 기존 농기계 임대사업을 농업기술센터 하다가 곤양지역에 임대 사업하는 사무실이 있지요?
종채
이종채기술지원과장
예.
김규헌위원
주민이 잘 이용하고 농민들이 잘하는 것 같은데 거기에 어떤 장비가 있습니까?
종채
이종채기술지원과장
58종에 약 200대 정도가 있습니다. 소규모로 되어 있고, 본소에 큰 농기계가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김규헌위원
임대를 할 농가가 많은데 거기에 있는 농기계는 본소에 있는 것보다 사실 규모가 작아서 쓸만한 장비가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채
이종채기술지원과장
수요조사를 다시 해서 필요한 것을 최대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규헌위원
농가가 많은 서부 3개면 지역에 임대사업을 하려고 기존 장비를 설치할 때는 성능이 좋았는데 지금은 노후화되어 성능이 많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 부분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정리해 주시고,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의 인권이나 금전적인 게 상당히 열악하던데 한 번 더 생각해 주시고.
종채
이종채기술지원과장
노력하겠습니다.
김규헌위원
그것은 노력만 할 게 아니라 되게끔 해야 합니다. 아시겠지요?
종채
이종채기술지원과장
예.
김규헌위원
그런 부분을 지적하니까 신경 써서 잘하시기 바랍니다.
전재석위원장
최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환
최동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농번기 때 최고 바쁜 과가 기술지원과입니다. 모내기가 거의 끝났는데, 농기계 빌려주는 데는 큰 문제가 없었습니까?
종채
이종채기술지원과장
열심히 한다고 노력하지만, 농가에서는 항상 불만이 있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농기계 빌려줄 때 단가내용을 주시면 참고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17페이지, 민간경상사업 보조해서 드론 사는데 예산을 지급해 주었지요?
종채
이종채기술지원과장
예.
동환
최동환위원
결산서를 보니까 2대 사는데 반납한 금액이 좀 있더라고요. 모델이 Agras T16 세트를 두 대 샀더라고요. 결산서에 돈이 오고 가는 내용이 있는데, Agras T16 세트 구입에 대한 사진이 없더라고요. 결산서에 실물 부분은 안 받습니까?
종채
이종채기술지원과장
현장에 가서 사진을 찍고 예산을 집행하고, 정산할 때 수치상 보고하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사진 찍은 내용을 별도로 위원님께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Agras T16 세트 관련해서 조달청에는 안 들어가서 모르겠지만 시중에 있는 중국 모델로 좋은 모델인 것 같습니다. 사진이 있으면 단가를 확인하여 비교 분석을 할 것인데 인터넷으로 본 Agras T16 기기 용량이 10리터, 30리터 등 다르겠지만 삼백 얼마부터 시작하더라고요. 세트로 배터리 등 있을 것이고. 찍은 사진을 공유해 주시면 좋겠고, 사진이 첨부되었으면 더 좋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종채
이종채기술지원과장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나머지는 개인이 비싸게 주고 사지 않았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실질적으로 영농조합을 위해서 쓰니까 것인지? 개인 목적으로 쓰는 것인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종채
이종채기술지원과장
사전에 조사해서 선정할 때 하므로 차이가 별로 없을 겁니다. 드론을 가지고 혼자서 쓰기는 면적이 넓어야 하므로 그만큼 돈을 투입해서……
동환
최동환위원
영농조합에 드론을 몇 대 사주었습니까?
종채
이종채기술지원과장
8대 정도.
동환
최동환위원
단체 대표자 이름하고 그 당시 모델 사진을 찍어놓았으니까 다 주시기 바랍니다. 배터리도 용량 차이가 있거든요. 세부적으로 자세하게 적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기서는 외라고 통 쳤지만, 배터리 5개 용량이 얼마 되는지 모르지는 않잖아요. 더 샀으면 같이 해 주시고, 중복되지 않겠지만, 이 자리에서 계속 물어보면 곤란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자료가 다 있을 겁니다.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무인 방제 지원현황을 보면 농협에 지원해 주지요? 지금 7개 농협에 지원해 주네요.
종채
이종채기술지원과장
방제단이 구성되어서 날짜와 방제 일정을 조정하기 위해서 지역 농협 쪽으로 방제단을 구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농약도 다 살 줄 거 아닙니까?
종채
이종채기술지원과장
예, 우리가 구입해서.
동환
최동환위원
ha당 단가가 얼마입니까?
종채
이종채기술지원과장
1회 하면 보통 6억 원에서 7억 원 정도 나갑니다. 거기서 75%는 보조이고, 자부담은 농협에서 부담하는 실정입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정산서에 7개 농협에 총 실적이 3592ha입니다. 7억 1400만 원 정도 들거든요. 나누기하면 1ha당 나올 겁니다. 7억 원에는 농약대가 포함되어 있지요?
종채
이종채기술지원과장
농약 플러스 수수료.
동환
최동환위원
알아보니까 사천에 드론 단가가 세다, 사천에 소재지를 두고 있는 업체입니다. 이곳이 아니면 다른 곳은 안 하니까, 부인은 진주, 남편은 사천, 조카는 산청, 이런 식으로 된 것인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다른 곳과 비교해 보니까 사천의 드론 방제단가가 세다, 단가를 좀 낮추든지, 같은 ha 면적이라면 단가가 다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종채
이종채기술지원과장
위원님 말씀을 검토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하고 과장님께서 조사한 ha당 단가가 얼마인지 비교해 볼 기회를 주십시오. 이것은 사천시민과 국민의 세금으로 합니다. 이 사업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고 한꺼번에 단체에 줘서 공동 구매를 하면 단가가 쌉니다.
종채
이종채기술지원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7개 농협하고 회의해서 최대한 낮출 방법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여태까지 드론 방제를 한 군데에서 계속했지요?
종채
이종채기술지원과장
예.
동환
최동환위원
한꺼번에 공동으로 해 주는데 자기 일정이 바쁘다고 안 해 줍니다. 자기중심으로 일정을 잡는단 말입니다. 맞지요?
종채
이종채기술지원과장
방제단하고 일정을 잡기 때문에 공동으로 할 때는 일정을 잡지 못하지만, 일찍 방제하고 싶은 사람과 늦게 하는 사람이 있어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단가를 낮추면서 주도권을 우리가 가져야 하는데 방제업체가 주도권을 가져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과장님, 약속하셨습니다. 이 사업을 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혹시 와전되어 최동환 의원은 공동방제를 하지 말라고 하더라, 요금을 깎는다더라고 이렇게 소문이 날까 싶어서, 이건 전혀 아닙니다. 같은 값이면 면적을 좀 넓히든지. 예를 들어서 3592ha를 5000ha로 해 준다든지 국민의 혈세가 조금 적게 들어갈 방법을 찾는다든지, 사업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조금 있으면 방제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 부분들이 언제쯤 되겠습니까?
종채
이종채기술지원과장
보통 7월 말 정도 하니까 7월 초 정도 회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농협에서 벌써 계약했을 수도 있습니다.
종채
이종채기술지원과장
계약으로 되어 있어도……
동환
최동환위원
농협에 돈을 주었습니까?
종채
이종채기술지원과장
아직 안 주었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돈을 쥐고 있는 과장님이 주도권을 쥐고 있습니다. 시비를 지원한 내용이 있을 것입니다. 꼭 지켜 보시고, 이번에 같은 면적에 30%라도 단가를 낮춰서 할 수 있도록 가능하시겠습니까? 30% 낮춥니다.
종채
이종채기술지원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전재석위원장
최동환 위원님, 질의 시간이 많이 깁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그렇게 꼭 해 주시고 결과를 말씀해 주십시오.
종채
이종채기술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재석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술지원과 소관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 사천시친환경미생물발효연구재단
12시32분
다음은 사천시친환경미생물발효연구재단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사천시미생물발효연구재단 대표이사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른 것이며, 위증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사천시친환경미생물발효재단 대표이사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된 선서문을 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이사님, 나오셔서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대표이사,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대표이사님,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준위원
대표이사님, 조금 전에 농업기술센터 행정사무감사할 때 뵙고, 여기서 보니까 새로운 감이 듭니다.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5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지적이 많고, 6페이지 주요 사업 추진 현황 해당 사항 없음, 추가 사업비가 필요한 사업 현황 해당 사항 없음, 예산의 이용 및 전용 현황 해당 사항 없음, 행정사무감사이니까 말씀드릴게요. 해당 사항이 없어서 여태까지 아무것도 안 했다고 말씀드립니다. 대표이사님, 앞으로 열심히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8페이지, 세외수입도 8만 7천 원입니다. 이 부분도 염두에 두고. 12페이지, 파견 공무원이 1명이 있습니다. 앞에 기술지원과 먹거리 지원센터 TF팀을 구성하는 것에 대해 과장님이 개별적으로 말씀하신다는데, 대표이사님이 농업기술센터의 막중한 업무를 맡고 계시니까 먹거리지원팀을 구성하는 데 지원해 주셨으면 하는 간곡한 부탁과 마지막으로 9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미래농업과장님께 발효연구재단 정관을 요청했습니다. 대표이사님, 주무관청이 어디입니까?
재단사단법인은 도 주무관청이 있어야 하므로 여쭈어본 부분이고, 정관을 보면 미래농업과 미생물발효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보면 임원 추천위원회만 있어요. 인사위원회하고 자문위원회 정관이 있는지 조례에는 없습니다. 정관이 있습니까?
그 부분에 관한 정관을 달라고 했습니다. 임원추천위원회 자료는 관계자분이 주셨는데 뒷장에 운영 종료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조례에는 시장 추천 2명, 시의원 추천 3명, 재단 이사장 해서 임원추천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운영이 종료되었습니다.
아직 정관을 보지 않았지만, 정관에는 인사위원회, 자문위원회가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전에 미래농업과장님이 정관 개정을 주무관청에 승인을 올려놓아서 완료 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중요한 건 정관을 봐야 하겠는데…… 인사위원회, 자문위원회 자료를 보니까 인사위원회 8명, 자문위원회가 7명인데 여기에 두 분 정도 신규 위원이 위촉하기로 된 분은 임기가 남았는데, 해임한다는 것입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인사위원회 이분들을 이사로 보면 됩니까?
등기이사는 어디서 선임합니까?
지금 이사장은 시장님이 아닙니까? 그러면 시장님 독단으로 7명을 뽑는단 말씀입니까?
결국 7명을 시장님이 다 뽑는단 말씀 아닙니까?
재단의 이사라고 하면 결정권을 이사들이 가지고 계시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임원 추천위원회에서 배수로 15명을 추천하여 결국 이사장인 시장님이 7명을 다 뽑는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임원 추천위원회가 있습니다. 최초 조례에는 시장 4명, 시의원 3명으로 되어 있었고, 그 나머지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재단추천위원회를 둔다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주무 부서의 정관 개정한 것을 승인하고, 임원추천위원회에 15명을 추천받아서 시장이 7명의 이사를 뽑는다? 개인적으로 이것은 굉장히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인사위원회와 자문위원회 정관이 있으니까 정관은 승인 난 부분을 주시고, 이것이 출연기관입니다. 사천시 예산을 들여서 재단을 만들었는데 운영하는 것을 시장님 네 분, 의회에서 세 분이 이사가 되어야 하지, 시장님이 7명을 뽑으면 오히려 집행기관의 쌈짓돈을 가지고 운영하는 재단이 될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뒤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뒤에 검토해 보겠습니다.
전재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분? 박정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웅
박정웅위원
대표이사님, 반갑습니다. 새롭게 시작하면서 전체적으로 위원회 구성하는 자문위원회에 신정우 씨, 씨엠코리아가 미생물발효 관련 회사가 아닙니까?
위원회의 위원은 관련 법에 계신 분들보다 이번에 정비할 때 다른 전문가로 변경하는 게 어떤지 여쭈어봅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재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분? 최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환
최동환위원
업무 가중으로 아픈 일이 없도록 건강 잘 챙기면서 하도록 당부드립니다. 겸직한다고 해서 수당을 이중으로 받습니까?
대표이사님, 임원 추천위원회에 위원장님은 김치영, 위원님은 시장님 추천 2명, 사천시의회 3명, 재단에서 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천시의회에 추천 3명인데, 위원장님! 이 세 분 중에 위원장님이 추천하신 분이 있습니까?
전재석위원장
먼저, 소장님이 말씀하셨는데……
동환
최동환위원
없지요? 안 했지요?
전재석위원장
당연히 추천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동환
최동환위원
못 했다는 말씀 아닙니까? 사천시의회에서 3명을 추천했다는데, 건설항공위원회에 한마디하고 난 다음에 해야 할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 자체 내에서 재계할 수 있겠습니다. 대표이사님께 할 말씀은 아니지만, 누워서 침 뱉기입니다. 의장 독단으로 추천했는지 모르겠으나, 의회 내 민주화를 훼손하는 과정을 거쳤다 해서 누워서 침 뱉기 한번 했습니다. 13페이지를 보면, 유튜브 및 발효재단 SNS 운영해서 작년에 2882만 원 정도 집행하셨네요. 뭘 했단 말씀입니까?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파악하기로 유튜브에 사천시미생물발효연구재단을 소개하는 곳이 있습니다. 개인 최동환이 유튜브 계정을 등록하는 데는 돈이 안 듭니다. 사천미생물발효연구재단 전 대표이사님께서 2년 전에 올린 내용의 조회 수가 52회, 6개월 전에 올린 게 89회, 3년 전에 올린 게 유튜브 조회 수가 51회로 되어 있습니다. 사천시 공조직에 근무하시는 분이 한 번도 안 들어왔다는 뜻입니다. 이 부분은 짚고 넘어갈 부분입니다. 올해도 2400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논의하셔서 작년, 재작년에도 분명히 자료가 있을 것입니다. 3년 동안 무엇을 했는지, 예산이 어떻게 굴러갔는지를 자세하게 조사해서 보고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유튜브 및 발효재단 SNS 운영, SNS 사업단이 있는 것도 아니고, 2023년 포함하여 3년간 어떻게 예산을 썼는지? 만약, 썼다면 어디에 어떤 방식으로 썼는지를 조사하여 이번 주 내로 보고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겠지요?
조금 전에 설명할 때 미생물발효재단은 작년 대비 올해 약 1억 2000만 원의 사업을 빡빡하게 구성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올해 사업에 관해서는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 알차게 미리 준비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전재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천시친환경미생물발효연구재단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이상으로 건설항공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2시59분 감사종료
무국
무국의회사
참석자(5인) 주 무 관 최민수 정책지원관 송유라 정책지원관 정재이 정책지원관 하명균 속 기 사 임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