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김미경 의원 발언

제177회 제2차 재무건설위원회200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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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2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2009년도 1/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기 위하여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본위원회 소관부서인 재정경제국의 2009년도 1/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진정민원 접수 처리현황을 보고받기 위하여 회의를 개의하였습니다. 회의진행은 재정경제국 과별 건제순에 의거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재정경제국에 대한 2009년도 1/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은혜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간부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혜

김은혜재정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김은혜입니다. 평소 구민복리 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노고가 많으신 구자성 재무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9년도 1/4분기 주요업무 실적을 보고를 드리게 됨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1/4분기 업무는 년간간의 업무를 계획하고 추스르는 시작단계로서 저를 비롯한 우리 재정경제국 직원 모두는 열심히 맡은바 업무에 전념하였으나 주민의 입장에서 보신 위원님들 눈높이에는 다소 미흡한 부분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부족한 부분을 지적해 주시면 수정 보완 검토하여 2009년도 주요업무가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진력하겠습니다. 저희 재정경제국에 대한 2009년도 1/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는 소관 과장들로 하여금 상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정경제국 간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인사말씀과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자성위원장

김은혜 재정경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재무과에 대한 2009년도 1/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수 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이창수재무과장

재무과장 이창수입니다. 재무과 2009년도 1/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자성위원장

이창수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창수 재무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간단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채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채규간사

과장님께 몇 가지만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지난 4/4분기까지는 건물이 80동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2009년도 1/4분기에는 104동으로 많이 늘었습니다. 24동이나 어떻게 늘어난 것인지요?

창수

이창수재무과장

그것은 현재 우리 재무과에서 내려온 것은 없고 각 부서에서 아마 내려온 것이 있는 모양인데 정확한 것은... 실태조사하면서 착오분이 아마 증가된 것 같습니다.

김채규간사

착오지요?

창수

이창수재무과장

작년에 했던 것이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채규간사

이 업무보고 자료가 확인조차 거치지 아니하고 이렇게 올라온 것은 대단한 실수입니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하세요?

창수

이창수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채규간사

좋습니다. 사후에 확인토록 하고요. 그 다음에 토지는 많이 줄어든 것으로 되고 있거든요.

창수

이창수재무과장

토지는 우리가 매각처분해서 매년 매각처분하는 면적 만큼은 줄어드는 게 사실이죠.

김채규간사

특히 은평뉴타운 지역에서 많이 좀 줄어들었을 테고요.

창수

이창수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채규간사

또한 재개발 재건축지역에서.

창수

이창수재무과장

재개발지역이 현재 많기 때문에 우리가 매각처분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전체 국공유지에서 준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김채규간사

그다음에 또 하나 확인하겠습니다. 국유재산 대부료도 있고 시유재산 대부료도 있고 우리구 재산도 대부료를 하잖아요. 임대도 하고 하는데 그 매각대금하고 대부료대금하고 각각 국가나 서울시에 납부하는 금액하고 우리구가 챙기는 금액하고 이 기준에 대해서 좀 설명 해주세요.

창수

이창수재무과장

귀속율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 국유지나 시유지, 구유지는 당연히 우리 땅을 우리가 파니까 100%가 우리 구수입으로 되겠지만 국유지 같은 경우에는 100분의 50 여기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국유지 같은 경우는 일반구역에는 우리구에 23%, 23%의 3분의 2가 우리한테 귀속이 되고 재개발구역 같은 경우에는 우리구에 그 역시 23%의 3분의 2가 우리한테 귀속되는 것으로 귀속비율표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시유지 같은 경우에는 구수입이 22.5%와 시수입으로 77.5%로 해서 100% 되겠고 재개발구역내에 시유지 같은 경우에는 구가 10%, 시가 60% 기금이 개발기금이라고 해서 그게 30%라고 따로 적립이 됩니다. 귀속비율은 별도로 나와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필요하시다면 저희들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채규간사

그 귀속금비율 원칙에 따라서 변상금도 다르고 대부료도 다르잖아요.

창수

이창수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금액에 따라서 면적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김채규간사

말씀하신 대로 구유지는 100% 우리구에 귀속이 될테고.

창수

이창수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채규간사

그 다음에 국공유지 공유재산이 상당히 많습니다. 건수만 보아도 6,864필지나 되는데 전수조사를 언제 한번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창수

이창수재무과장

국공유지에 대한 정확한 것은 실질적으로 위원님들이 앞으로 향후에 많이 도와주셔야 되는데 우리구 전체의 어떤 측량을 전체 한번 해봤을 때는 국공유지에 대한 정확한 것이 나오겠지만 현재는 재개발을 한다든가 우리가 공용개발해서 그 지역만 전체 측량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때만 확인되는 것이고 또 민원이 있을 때 확인되고 우리가 다른 일이 있어가지고 그 지역을 측량할 때 그때만이 정확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묻혀있는 국유재산도 많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올해부터는 예산을 한 10억 내지 15억 정도 추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계획으로 해서 위원님들이 1년에 한 5억씩이라도 해주시면 불광지역, 응암지역 이런 식으로 해서 재개발지역으로 빼고 나머지를 전체적으로 측량을 해봐가지고 우리가 어떤 백과사전식으로 이렇게 딱 국유지 얼마, 시유지 얼마, 구유지 얼마 이게 딱 나와야 되는데 현재 실정으로 봐서는 제가 파악하건 데는 현재 정확하게 되어 있는 게 없습니다.

김채규간사

과장님 타 자치구도 마찬가지겠지만 타 자치구에 보면 전수조사를 실시한 곳도 있고 하지 아니한 곳도 있겠지만 재정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말씀하신 대로 한꺼번에 전체 전수조사를 하기란 이 측량비라든지 비용부담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다만 권역별로 해서 재정을 좀 줄일 수 있는 그런 수준으로 하면 됩니다. 그러나 지금 은평구 개청 30주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순차적으로 권역별로 이렇게 전수조사가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이것은 안 됩니다. 아셔야 됩니다. 그러나 재정문제 때문에 예산을 순차적으로 좀 편성을 해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본예산이나 추경예산이나 한 번이라도 예산요구를 좀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창수

이창수재무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아마 예산을 증가하려고 얘기를 했나본데 그게 아마 잘 안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온 이후에는 이것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매년 5개년 계획이면 5개년 계획으로 해서 1년간 3억, 5억 이런 식으로 편성을 해서 구역별로 이렇게 전체 측량을 해서 사진을 한 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김채규간사

그래요. 아주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한꺼번에 전수조사는 어려우니까 권역별로 해서 예산이 할애하는 대로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또한 예산요구를 할 때 이참에 우리 은평구에 국공유재산 숨어있는 재산을 확인차 하겠다 라고 하면 아마 여러 위원님들도 협조가 있을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대부를 하고 임대를 함에 있어서 아직 우리 주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없는 것이 사실 관계를 모릅니다. 그래서 안내표지판을 세우는 것 또한 효율적이라고 보거든요. 안내표지판에는 국공유재산 임대라든지 대부라든지 전화번호를 기재한다라고 하면 쉽게 구로 전화를 해서 이 부분을 세를 놓는 건지 아닌 건지 확인도 할겸 그런 대안은 좀 없습니까?

창수

이창수재무과장

그 사안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아까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전체적인 것을 조사가 되면 현재조사가 되지 않더라도 현황에 나와있는 것은 철저하게 홍보를 해서 대부를 할 수 있고 없고 그런 사항들도 우리 반상회를 통해서 라든가 이렇게 각종 회의를 통해서 널리 홍보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채규간사

좋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5쪽에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가 있습니다. 지난 미국발을 시작으로 해서 금융위기 및 경제위기가 전 세계에 몰아치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정말 어려워서 감원태풍으로까지 불고 있는데 재무과에서 수의계약금에 대해서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가뜩이나 나라 살림도 어렵고 우리 주위에도 영세상인을 비롯해서 건설업자 모두가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나 관계 공무원들 다 알고 계시리라 믿고 제가 자료에 보아도 구 홈페이지에 85건에 17억 6,700만원에 금액이 수의계약으로 되었잖아요. 이중에서 우리 구에 건설업자하고 관계자하고 그러니까 몇 건이나 수의계약이 됐고 제가 볼 때에는 이 자료만 보더라도 1,566만원 짜리입니다.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여기도 1,980만원 짜리인데 서울시 강남구 개포동 1,070만원 여기도 서울시 강남구 포이동입니다. 이 건은 1,550만원 짜리입니다. 서울시 서초동입니다. 이 건은 1,998만원 짜리인데 서울시 마포구 망원동입니다. 마지막으로 경기도 김포시 대곶면에 발주한 겁니다. 사실 저는 그렇습니다. 타 자치구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가 이번에 추경을 3, 4개월 당긴 이유도 금융위기를 비롯한 경기침체입니다. 이 불황을 타계하기 위해서 위기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조기에 집행을 하고 있는 이 마당에 가능하면 손이 안으로 굽는다고 자치구 내에 계시는 분들한테 수의계약을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너무 많습니다.

창수

이창수재무과장

위원님의 말씀을 충분히 알아들겠습니다. 뭐냐면 수의계약을 줄 바에는 결국 관내 업체에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인 것으로 알아 듣겠습니다. 위원님을 잘 아시다시피 공사같은 경우는 2,000만원 미만 용역물품 같은 경우에도 2,000만원 이하에 대해서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재무과에서는 사실상 그 내용에 대해서는 발주 부서에서 애당초에 계약을 하겠다고 우리들이 재무과에서 조언을 해서 그렇게 유도하도록 하겠지만 주관 부서에서 무슨 사유인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해서 선택을 해오면 우리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렇게는 못합니다. 그것은 구의원님이 하신 말씀을 저희들이 모르는 것은 아니고 앞으로는 그런 점들을 주관 과를 통해서 되도록 이면 우리 관내 업체하고 계약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겠습니다.

김채규간사

과장님 특별하게 부탁에 말씀은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가능하면 우리 구에도 사업자들이 건설업자들이 일감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창수

이창수재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채규간사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구자성위원장

김채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심향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심향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주민 참여 감독제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2006년도에 은평구 계약심의 위원회 구성 운영 및 주민 참여 감독대상에 대한 조례가 제정되었고 2008년 2월 14일에 개정되었지요. 계약 심의 위원회 15명인데 주민참여 감독 인원은 정해져 있지 않지요?

창수

이창수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소심향위원

2008년도 12건이고 16명의 주민감독 위원이 위촉됐는데 어떤 기준으로 어떤 선정됐고 어떻게 선임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이창수재무과장

우리가 감독 대상 공사를 추정가격 3,000만원 이상의 주민생활과 직접 관련있는 그런 공사를 할 적에는 그 지역 주민들로 하여금 참여해서 감독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공사를 하는 인근에 있는 주민들로 하여금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조언도 해줄겸 해서 위촉을 하는 그런 사항들인데 보통 그 지역 내역을 잘 알고 있는 통장이나 그 지역에 지도자들을 위주로 해서 위촉하고 있습니다.

소심향위원

그러면 한 업종당 감독위원은 몇 명씩 했습니까? 평균.

창수

이창수재무과장

조금 인원이 감시를 하겠다하는 지역에 있어서는 2명도 할 수 있지만 지금은 1명 정도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소심향위원

그런데 12건인데 16명의 주민감독 위원이 위촉됐는데요?

창수

이창수재무과장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지금 각 공사장 내역이 나와 있는데 두명씩 한곳이 4곳인가 있고 불광천 보도 교량 건설 이외에 12곳에서 공사하고 있습니다. 각각 1명씩 하는 곳이 있고 2명씩 참여하는 것을 합해서 16명으로 현재 잡은 것 같습니다.

소심향위원

업무 특성에 맞게 2명이 필요한 곳이 있고 1명이 가능한 곳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고 중요한 것은 주민참여 감독 위원이라고 하면 관련 업종에 해당되는 어떤 국가기술 자격증 소지자나 해당분야에 경험이나 또는 지식을 갖춘 자여야 되는데 그런 기준이 정확하게 지켜지셨나요?

창수

이창수재무과장

그런 실질적으로 그 규정에 맞는 그런 사람을 고르기라는 것은 사실상 힘듭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지역에서 오래 거주하시고 했던 분들이 우리가 관행적으로 볼 적에는 그 사람들이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보다는 어떻게 물길을 어떻게 돌렸으면 좋겠다 이런 사항들은 내막적으로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우리가 그것을 어떤 기준을 그대로 지키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는 되도록 이면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고 그런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소심향위원

이분들을 선임할 때에는 재무과에서 선임하십니까? 계약심의 위원회에서 선임하십니까?

창수

이창수재무과장

구청장이 임명해 가지고 합니다.

소심향위원

과장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왜 그러나 하면 3,000만원 이상에 발주라고 하면 생활과 밀접한 보도블럭이나 도로개설이나 하수도, 화장실, 보안등 등 밀접한 주민에 관련되기 때문에 물론 그 지역에 대표성을 가진 주민이 있어야 되고 또 한가지는 그래도 어떤 전문성을 요할 때에는 반드시 그런 소지자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한 운영의 묘를 제대로 살려야지 조례에는 그렇게 되어 있고 그러한 조례의 성격에 맞지 않게 선임할 때에는 문제가 되지 않나 싶어서 한번 더 짚어 본 것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면 아파트 건설할 때에도 아파트 주민참여 감독제로 성과를 거둔 곳이 있는데 입주 예정자를 단위별로 10명씩 선정해서 미리 민원을 예방하고 또 본인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그러한 제도가 있어서 상당히 호의적인 그러한 것을 갖고 있는데 우리 은평구에서 지난해 개정이 된 만큼 과장님께서 의지를 가지시고 이런 좋은 제도를 어떤 사업의 순기능을 제대로 발휘를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에서 이러한 제안을 드립니다.

창수

이창수재무과장

소위원님 말씀을 잘 알아듣겠습니다. 우리가 업무를 집행하면서 조례나 재규정에 어긋나는 것은 되지도 않고 꼭 규정에 따라야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되도록이면 모든 조례나 규칙 우리 규정에 맞도록 사람을 선임하도록 노력하겠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심향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구자성위원장

소심향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위원

김미경위원입니다. 아까 김채규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국유지나 시유지, 구유지 중에서 매각할 때 재개발이나 뉴타운 이외에 어떤 것들을 매각을 주로하고 계신가요?

창수

이창수재무과장

현재 우리들이 재개발이나 재건축 이렇게 해서 공영개발 하는 것 외에 우리가 매각하는 것은 오랫동안 그러니까 1989년 1월 24일 이전부터 건물이 있는 300㎡ 이하의 토지를 건물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가 있고 각각 몇 가지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우리가 매각을 하게 되는 것은 건물주, 오랫동안 그 면적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깔고 있는 앉아있는 사람한테 매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그렇다면 점유하고 있는 사람한테 매각할 때 그런 금액들은 시가기준으로 매각하는 건가요아니면 어떤 기준으로 매각하시는 거죠?

창수

이창수재무과장

가격결정에 있어서는 국유지는 2개 기관한테 평가사한테 감정평가를 받아서 2개 이상 받아서 산술평균해서 가격결정을 하고 공유지 같은 경우에는 보통 보면 감정가하고 측량비, 감정평가비하고 시가를 반영해서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그렇다면 올해 1/4분기 내에 우리가 구유지를 6건 매각 했어요. 이것은 어떤 것들을 매각을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왜냐하면 이게 앞으로 우리가 복지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지어나가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땅은 구유지는 점점 없어지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점점 옛날에는 딱지개념이죠. 서울시에서처럼 그런 것들 때문에라도 뭐라고 그럴까 우리한테 복지시설 이런 것을 지을 수 있게끔 관에 협조를 해주고 이렇게도 했는데 지금은 그런 것들이 없어졌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하거든요, 복지시설이라든가 기타 관에서 필요한 시설을 짓기가. 그런데 구유지를 자꾸 매각한다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은평구가 계속 개발하고 있는 상태에 있고 그런데 점점 우리 시설들을 지을 수 있는 공간들을 그래도 어느 정도씩은 놔둬야 하는데 자꾸 매각하는 것은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좀 말씀해주세요.

창수

이창수재무과장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도 일부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 구유지를 보면 1980년대에 서울시 재정이 좀 어려워서 상당히 서울 시유지라든가 구유지를 전체적으로 매각해서 재원을 확보하는 그런 방법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쓸만한 땅은 정말 없습니다. 우리가 건물을 구유지나 시유지에다가 지을 만한 면적이 되는 그런 것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없는 실태고. 지금 매각하는 것은 다만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다든가 또 아까 모양으로 오래 전부터 일부를 몇 평 되지 않는 이런 면적을 집 주위에 깔고 앉아있다든가 하는 이런 사항들을 가지고 매각하는 것이지 큰 땅덩어리를 우리가 정말 앞으로 사용해야 되고 유용하게 사용해야 되는 그런 면적을 우리가 매각하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김미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런 것들은 어쨌든 담당주무과장님께서 아신다고 하니까 반가운 일이고요. 앞으로 그런 부분들은 좀더 우리가 심도 있게 고민해서 매각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고요. 이 국공유지 매각에 대한 건수 있었던 것들 국유지나 구유지, 시유지 이것에 대해서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요.

창수

이창수재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경위원

그 다음에 4쪽에 보면 공공용지 점용료 부과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과건수가 1,700건을 부과를 했어요, 1/4분기에. 부과금액 대비해서 몇 %정도가 보통 우리한테 징수가 되나요?

창수

이창수재무과장

징수는 실적이 나와 있는 것을 보니까 징수율이 현재 86.4%로 되어 있습니다. 시유지 같은 경우에 87.8%, 우리 구유지 같은 경우에는 85.1% 이렇게 되어 있는데 평균 한 86%는 현재 정기적으로 우리가 부과를 했을 적에 점용료를 제대로 내고 있다 그 이외에는 구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여건이 좋지 않기 때문에 좀 못 내고 있는 그런 적도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그러면 평균적으로 봤을 때 가장 어렵다고 하잖아요. 그전에도 평균적으로 이 정도의 징수율을 보이나요?

창수

이창수재무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한 92% 정도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을 우리가 통계를 해보면 현저하게 경기가 안 좋다 하는 것을 저희들이 느낄 수가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그렇다면 어제 저희가 어떠한 조례를 만들 때 체납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하게 액션을 취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도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긴 하나요?

창수

이창수재무과장

저도 그것에 대해서는 조금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일찍 잘 되는 사람한테 오히려 헤택을 줘서 경감을 해주고 또 오랫동안 여건이 어려워서 사실상 못 내는 사람한테 너무 과중한 77%까지 과중하게 메길 수 있는 그런 조항을 만든다는 것이 못마땅하지만 상위법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제 같은 경우에 조례를 고치지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김미경위원

알겠습니다. 일시적인 이런 현상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주민들의 아픔을 껴안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될 수 있으면 좋겠고요. 아까 소심향위원님께서 주민감독위원 위촉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었는데 그분들이 결정권한이라든가 혹시 그런 것들은 있나요? 혹시 이것은 정말 잘못 됐다고 주민이나 물론 그분이 전문가가 아니시더라도 오랫동안 장기간 거기서 하셨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물길 돌리고 이런 것들은 잘 아세요. 이런 것에 대해서 이것은이렇게 해야 된다고 했을 때 그게 반영이 되고 하나요?

창수

이창수재무과장

글쎄요. 그것은 지역주민들이 해당부서에다가 그런 내용들을 하게 되면 현장감독이나 또 부서에서 업체로 하여금 그렇게 수용을 하도록 그렇게 유도하고 또 고치도록 그렇게 될 수 있는 겁니다.

김미경위원

그러면 여기 담당부서에서 그것과는 상관없이 어차피 그쪽과에서 해야 하기 때문에.

창수

이창수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만 계약해달라고 그러면 계약해주고 그런 내용들이지 우리가 실질적인 권한은 없습니다.

김미경위원

그러니까 아까 소심향위원님께서도 정말 전문적인 사람이라든가 이런 사람이 하면 좋겠다고 말씀하셨던 부분들 그런 것들이 저도 잘 반영되어야 할 것 같고 그동안 이런 게 실효성이 실상 있어야 되거든요. 1건이라도 그런 것들이 주민감독에 의해서 지적된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은 실효성이 있는 사업들을 해야지 보여지기 위한 그런 행정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간과하시지 않고 하셨으면 합니다.

창수

이창수재무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구자성위원장

김미경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재무과에 대한 2009년도 1/4분기 주요업무 추진 실적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국환 세무1과장 나오셔서 2009년도 1/4분기 주요업무 추진 실적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환

이국환세무1과장

세무1과장 이국환입니다. 2009년도 1/4분기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자성위원장

이국환 세무1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국환 세무1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간단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

우리 관내에서 지금 고액체납자라고 하면 보통 얼마 이상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재산세같은 경우는...

국환

이국환세무1과장

저희가 500만원 이상은 중점 관리하고 지금 특별하게 고액자를 저희가 체납징수 기한이 과장급이 책임을 지고 팀장들로 해서 고액을 관리하고 있습니다마는 특별하게 얼마선이라고 가이드라인은 없습니다.

장창익위원

그러면 2008년도 같은 경우에 아까 말씀드린 500만원 이상으로서 체납한 사람이 몇 명 정도있습니까? 몇 건에 얼마 정도가 있는지?

국환

이국환세무1과장

위원님 자료준비 되면 드리겠습니다.

장창익위원

그러면 자료를 뽑아서 제출해 주시고 500만원 이상이 되는 고액체납자가 우리 관내에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 정도 부과가 된다면 여유가 있는 분으로 알고 있는데 강남같은 곳은 고액체납자들이 많이 있어서 몇 천만원 아니면 몇 억 이상 되는데도 그러한 과세를 받고 자기 소유 재산이나 능력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납부를 안해서 말썽이 생긴 경우가 가끔 신문에 가끔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 구에도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 경우에 이러한 사람들에 대한 관리를 계속 방치하실 것인지 아니면 인터넷을 통해서 공개를 해가지고 따로 팀을 구성해서 추적 관리하실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국환

이국환세무1과장

이 부분은 체납관리 주무부서인 세무2과장이 답변을 잠깐 드렸으면 합니다.

경실

정경실세무2과장

세무2과장입니다. 저희는 지금 체납을 시세하고 구세 분리해서 관리하고 있는데 시세같은 경우에는 500만원 이상 되면 시 38체납전문팀에서 인수해 가고 저희 구에는 시세같은 경우에는 500만원 미만을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산세같은 경우에는 구세인데 그런 경우에는 500만원 이상 짜리가 많지 않아서 집중관리해서 체납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집중관리하는 방법이란 그냥 통지서만 보내고 전화만 추적하는 것인지 아니면 압류라던가 예금이나 재산에 대해서 압류를 한다던지...

경실

정경실세무2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체납자에 대하여 연2회 이상 재산 조회를 하고 예, 적금을 조회해서 발견되는 즉시 압류가 들어가고 부동산도 공매처분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시중에 많이 논란이 되고 있는 양도세 중과세 부분 있잖아요. 한나라당에서 당정간에 논란도 많이 되고 있는데 과장님은 양도세 중과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국환

이국환세무1과장

양도세는 국세라 공부를 안했습니다.

장창익위원

그리고 질서위반 행위 규제법이 작년 이후에 실시됐는데 공교롭게도 실시된 이후에 경제 사정이 어려워졌습니다. 질서위반 행위 규제법에 대해서 시행하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 시행된 이후에 몇 건이나 그리고 얼마나 부과했는지?

국환

이국환세무1과장

2008년 6월 22일 이후하고 이전하고 대비해 보면 법 시행 이후에 부과액은 건수는 76,983건에 44억입니다. 그리고 시행 이전에는 78,000건에 46억 그래 가지고 부과건수는 2.1% 감소하고 징수율은 12.9% 증가하였습니다.

장창익위원

징수율은 증가했다고 하는데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질서행위규제법을 위반해서 우리가 따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얼마나 몇 건에 얼마 정도 되는가 제가 묻고 싶은 데요? 따로 조사해놓은 것이 없습니까?

국환

이국환세무1과장

그러니까 법 시행 이후에 그 부과건수를 말씀하시는 거죠?

장창익위원

네.

국환

이국환세무1과장

76,963건인데요. 그게 좀 전에 보고 드린 그 사항인데요.

장창익위원

우리 주민들이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시행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대부분이 모르잖아요. 방송에서나 아니면 신문지상을 이런 것을 보고 실질적으로 대상자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보니까 일반주민들에 대한 의식은 굉장히 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행위규제법이 일반주민들이 좀 폭넓게 이해를 해서 협조한다면 상당한 기여도 있는데 반면에 어려운 여건 속에서 내가 세금을 좀 적게 내고 늦게 내고 이러는데 자꾸 행위규제를 하다보니까 불편한 사항도 많이 따르리라고 보는데 이것은 어떻게 관리하는 게 좋겠어요. 이런 경우?

국환

이국환세무1과장

예를 들자면 저희 과태료 같은 경우가 다 질서행위규제법에 해당이 되는데요. 담배꽁초단속이라든가 주차위반이라든가 버스전용차로위반이라든가 불법주정차라든가 시민의식과 관련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속적인 대민홍보가 따라야 될 것이고요. 또 시민들의 의식도 많이 변화가 좀 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희가 구정소식지라든가 각종 매체라든가 또는 시민단체 위시해 다각적인 홍보를 더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창익위원

그리고 신증축건물기획 세무조사해서 추진계획이 나온 것이 있는데 대상 법인을 선정할 때 신고가액 10억 이상 법인은 그냥 다 대상에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면 따로 방법이 있는 겁니까? 조건이.

국환

이국환세무1과장

저희가 법인이 한 1,300여개가 되는데요. 이렇게 일반 법인은 그런데 신증축 해당되는 것중에서 신고한 것이 10억 이상입니다. 그것만 저희가 대상으로 발주를 한 겁니다.

장창익위원

현장에 직원들이 나가서 확인을 합니까?

국환

이국환세무1과장

우선은 서면으로 조사를 알리죠. 저희가 안내문을 발송하면 거기서 과세자료를 제출합니다. 그러면 당초에 저희들한테 신고한 가액과 그 금액이 맞는 가를 맞으면 상관 없는데 틀린 경우는 차액에 대해서 취등록세를 부과하죠.

장창익위원

이상입니다.

구자성위원장

장창익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세무1과에 대한 2009년도 1/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경실 세무2과장 나오셔서 2009년도 1/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실

정경실세무2과장

세무2과장 정경실입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자성위원장

정경실 세무2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정경실 세무2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간단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세무2과에 대한 2009년도 1/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정락 지적과장 나오셔서 2009년도 1/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지적과 2009년도 1/4분기 지적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자성위원장

박정락 지적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박정락 지적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간단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심향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심향위원

도로명 주소 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도로명 주소와 새 주소는 병기해서 씁니까?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도로명 주소를 새주소라고 하고 있습니다.

소심향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면 2월에서 3월 사이에 도로명 주소가 변경됐고 전산자료 정비를 했어요. 대상이 은평로에 8건인데 은평로 외에 어디 어디입니까?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주요간선 도로가 되겠는데 도로명 주소는 시점, 종점을 정하게 되겠는데 시점 종점이 그전에 했던 것이 법률하고 맞지 않아서 정정한 것 하고 갈현동길하고 불광동길 이런 길로 되어 있는 것을 불광로 갈현로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래서 9건이 되겠습니다.

소심향위원

자세한 내용을 저한테 주시고 전산자료 데이터 베이스를 2,500건을 정비했는데 건물번호도 변경했는데 왜 변경하신건가요?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도로에 시점, 종점이 변경되면 건물번호도 다시 시점부터 새로 부여하기 때문에 2,500건 정도를 다시 부여했습니다.

소심향위원

시점 종점 정비, 도로 위계정비에 같이 연계됐기 때문에 2,500건이 됐다. 공법 주소로 조기정착하신다고 했는데 그동안은 공법 주소로 안하신 건가요?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공법주소로 사용은 2012년부터는 새주소를 전면적으로 쓸 수 있고 오늘 보도 자료에 나온 것처럼 주민등록법 및 시행령에 올10월부터는 고시해서 주민등록법상에 현재 지번주소하고 새주소하고 같이 사용할 수 있게 보도 자료가 났습니다.

소심향위원

2009년도 주요 사업설명 자료에 보면 예산을 7,896만원 정도로 해서 시설비라든가 그 외에 예산이 확보되어 있었습니다. 명판이나 건물번호판 이렇게 시설비만 거의 5,000만원인데 올해 1,0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결론은 그동안에 잘못된 부분에 대한 재정비하고 홍보파트로 예산이 집행된 것 같은가요?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추진실적에 1,000만원은 현재 지출한 금액을 얘기하는 겁니다.

소심향위원

집행된 내용이 재정비하고 사업하고 홍보사업이지요?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홍보사업으로 해서 1,000만원이고 시설비는 지출을 안했습니다.

소심향위원

시설비는 지출안 된 상태이고 홍보비로만 1,000만원을 지출했다. 홍보는 헬로비전 드림씨티 방송하고 그것만 되어 있나요?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현재 지역 케이블 방송에만 하고 행정안전부에서 전국적으로 홍보하게 되어 있어서 지역 케이블 방송에만 홍보하고 있습니다.

소심향위원

그러면 1/4분기에 헬로비전 드림씨티 방송에 단지 그것하나만 했는데 1,000만원이 들어 간 건가요?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년간 계약을 했습니다. 현재 8개월간 3월부터 10월까지 전체 금액으로 1,000만원을 계약했습니다.

소심향위원

1/4분기가 아니라 3월부터 10월까지 계약을 했는데 1,000만원을 선 집행했다는 말씀이지요? 예산집행에 비해서 효과가 많이 떨어진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도로명 주소를 10년간 계속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정확하게 전국적으로 정착이 되지 않는 것으로 저희들도 알고 있고 현재 전체적인 재정비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서울시하고 전국에 법 시행 이전에 한 지역은 다시 전체적으로 재정비하라는 기본계획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올해는 국비예산을 지원받아서 전체적으로 재정비할 계획입니다.

소심향위원

2012년도면 그리 멀지 않은 시기이고 또 이 사업이 정부에 졸속정책이라고도 평가가 내려져서 지금에 와서 정부도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지 정부에서도 예산을 더 많이 집행하고 지자체 부담을 줄이겠다는 신문 내용을 보았습니다. 그렇더라도 어찌되었던 정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올해 내로 재정비가 완전히 끝나고 홍보에 있어서 드림씨티 뿐만 아니라 다각적으로 주민들에게 홍보가 되어야지 행정적으로 편의성이나 효율성은 아무 소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보다 더 적극적이고 각 가정이나 우리 주민들에게 보다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지 작년이나 전년도나 올해나 큰 홍보에는 똑같습니다. 예산만 집행될 뿐이지 그런 부분은 과장님께서는 잘못된 점이라고 파악하시고 주민들에게 홍보하는 사업에 있어서 제대로 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저희들도 도로명 주소가 정착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법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소심향위원

이상입니다.

구자성위원장

소심향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채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채규간사

김채규위원입니다. 과장님 24쪽에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감독이 있습니다. 현재 은평구에는 1,201개소가 공인중개소가 있고 그중에서도 공인중개사가 1057개이고 중개인에 144개로 되어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라는 것은 중개법이 강화되고 이후에 시험에 합격한 자를 공인중개사라하고 일반적인 부동산 중개인은 과거에 중개업을 하던 분들이 하는 것이지요.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중개업 법이 생겨서 시험을 봐서 한 사람들은 공인중개사이고 그 이전에 복덕방이라고 하며 그것을 현재 등록을 한 사람은 계속 영업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중개인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김채규간사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공인중개사는 거주지에서 이동을 해서도 개업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중개인은 그 동에서만 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똑같이 타 지역에 가서 개업을 할 수 있습니까?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중개인도 이전을 할 수 있습니다.

김채규간사

중개인도 마찬가지로요? 사실입니까?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예.

김채규간사

그 다음에 행정처분이 서울시합동조사에 의해서 1건이 있는데 등록취소가 됐어요. 지적과장 박정락 등록취소됐는데 이 사람은 사망을 했는데 저희들한테 신고를 안 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발견해서 등록취소를 했습니다.

그 건이었군요. 지난 4월 1일자로 중개업소실명제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약 20여일됐습니다. 실명제 실시한 지가.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저희들이 중개업법 실명제에 의해서 중개업소 중개업자에게 명찰착용제를 시행했습니다. 1월 14일부터 시작해서 현재 79% 명찰을 배부하였습니다. 배부한 사항을 저희들이 나가서 현장을 실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김채규간사

그래서 본위원이 부동산 몇 곳을 한번 다녀보기도 했습니다. 사실상 저는 그냥 방문차 들려서 그러한지 제가 계약대상자가 아니라서 그러한지 실제 명찰을 착용하고 근무에 임하는 사람이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우리 부동산 상거래법 사실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경제가 어렵습니다마는 이 부동산실명제를 확실히 하셔야 합니다. 이 중개인이 잘못 되서 물론 행정처분이나 구에서 단속을 하겠지만 중개수수료문제 때문에 또 중개의 계약파기 때문에 또 이행상 부재한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고 있어서 굉장히 싸움 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4월 1일자로 부동산도 실명제를 시행한다 라고 하는데 앞으로는 우리 부서에서 관심을 가지시고 실제 현장에 나가서 부동산중개법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아닌지 실무 경험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네, 저희들도 실명제에 대해서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찰착용제를 시행해서 현재 한 80% 정도는 명찰을 만들어서 배부를 했습니다. 현재 20% 만들지 않은 사람은 저희들이 만들도록 계도 하고요. 제작해서 배부해 준 중개업자는 필히 명찰을 차도록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하겠습니다.

김채규간사

그 다음에 25쪽입니다. 부동산거래신고 및 허가제 운영에 대해서 제가 확인 좀 하겠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토지거래허가를 득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올바른 순서라 이렇게 기재하고 있거든요. 사실입니까?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예, 맞습니다.

김채규간사

그런데 만약에 원가계약서대로 토지거래허가를 득하기 전에 매매계약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된다고 그래요.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어떻게 보면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서 계약을 체결해야 되지만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매도인, 매수인이 결정하기가 힘든 사항입니다. 현재 먼저 계약한 것은 가계약으로 봐서 토지거래허가가 안날 경우에는 계약을 파기하는 것으로 해서 조건을 달고 거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채규간사

이 법이 언제 시행 됐습니까?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85년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채규간사

꽤 오래 됐습니다. 저희들은 이 법률에 대해서 전혀 몰랐는데 사실 일반 주민들이 얼마나 알고 계실까 하는 게 의심스럽습니다.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계약은 부동산중개업소에서 계약을 하기 때문에 중개업자들 교육하는 과정에서나 아니면 시험과목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중개업자들이 거의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계약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김채규간사

예를 돕기 위해서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토지거래 동향감시구역이라는 것은 어떤 얘기입니까?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동향감시구역이라고 별도로 정해진 것은 저희들이 알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김채규간사

이 자료에 의하면 “건설교통부는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과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거나 상승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 ”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채규간사

그렇습니까?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예,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할 때는 목적이 있습니다.

김채규간사

그렇다면 토지거래허가제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토지거래허가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투기의 우려가 있는 지역을 국토해양부 장관이 지정을 하게 되어 되었습니다. 그 지정을 하면 저희들은 해당 면적 기준이 주거지역에서 몇 ㎡이상 이런 규정이 정해지면 저희들은 거기에 의해서 토지거래허가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채규간사

그렇다면 토지구역거래허가제가 시행되면서 기간도 정해져 있습니까? 기간을 놔두지 않을 것 아니에요.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5년간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김채규간사

5년 이후는 해제가 되고 다시 또 정해야 합니까?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다시 재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채규간사

재지정을요?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예.

김채규간사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자성위원장

김채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위원

김미경위원입니다. 토지등급전산화 및 열람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4월부터 7월에 토지등급 전산화 DB를 전체 구축하신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1/4분기 추진실적으로 수색동, 녹번동, 불광동이 DB구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업체와 같이 연관돼서 DB구축을 한 것인지 아니면 자체에서 코딩을 해서 DB구축을 한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저희 직원들이 자체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직원들이 입력하고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저는 요즘에는 일자리창출 이런 것을 말씀을 많이 하시잖아요. 굉장히 단순작업이기 때문에 코딩만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직원들이 업무도 과다한 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코딩하고 있다는 것은 저는 좀 이해가 안와요. 이것이야 말로 단순작업이어서 그냥 어차피 보고 입력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자리창출부분에 대해서도 이런 코딩은 얼마든지 전문적으로 학생이라든가 그런 친구들도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가 일자리창출, 일자리창출이라고 하는데 행정서포터즈 이런 것들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을 이용해서 하지 직원분들이 바쁜 와중에 이것을 코딩을 하고 있다는 게 저는 좀 이해가 안 오거든요.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직원들이 하지만 행정서포터즈와 공공근로로 이용해서 입력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미경위원

그러시죠? 앞으로 나머지 다른 동들도 그런 식으로 DB를 구축할 거죠?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네. 나머지도 12월까지 구축을 하여 열람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미경위원

제가 판단하기에는 공무원분께서 단순작업에 투입될 것이 아니라 다른 대민서비스를 해야 되는데 단순작업을 거기에 시간을 많이 뺏기거나 이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경위원

그것은 명심해서 하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보니까 지가 및 세무 측량분야 원 포인트 측량이 있었어요. 26쪽에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굉장히 저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주민한테 어차피 대민행정 서비스에서 찾아가는 행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저희들이 지가를 매년마다 하는데 지가에 대하여 재개발사업을 하면 의문사항이 많습니다. 저희한테 제일 많이 들어오는 민원이 재개발, 재건축 지역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해소하기 위해서 감정평가사하고 같이 사업장을 순회하면서 설명회를 갖자 해서 지적측량업무와 세무분야 업무와 같이 설명회를 두군데를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호응이 좋았습니다.

김미경위원

감정평가사는 어떤 분들이 나가는 건가요?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저희 구역에 평가사가 6명이 있습니다. 표준지 평가를 해 주는 국토해양부에서 지정한 감정평가 업자가 6명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분들하고 같이 나갔습니다.

김미경위원

그분들에 비용이나 그런 것은 어떻게 지불하고 계신가요?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비용은 지불한 것은 없고 같이 협의해서 나갔습니다.

김미경위원

그분들이 나라에서 돈을 받고 있는 분들인가요?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그분들이 표준지를 평가하면 표준지에 대해서 국토해양부에서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그러면 우리가 그분들을 아무리 활용해도 대금을 지불하거나 그런 것은 없다는 거지요.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개별공시 지가를 산정하면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검증수수료는 저희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어쨌든 저는 다른 것보다도 주민들한테 가까이 가는 행정에서 굉장히 좋았고 이런 부분들은 좀더 활용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우리가 개발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좀 차후에라도 중점적으로 더 했으면 좋겠고 27쪽에 보면 CJ 헬로 비젼 드림씨티 방송하고 도로명 홍보를 하시는데 우리가 계획해서 하는 것인지 일방적으로 그쪽에 맡겨서 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행정안전부에서 만든 CD자료가 있습니다. 그 자료를 방송할 때에 그때 중간 중간에 일반인들이 볼 수 있게 홍보하고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그렇다면 우리 구하고 맞거나 이런 것은 아니고 일방적으로 전국적인 것이기 때문에...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아직까지 전국적으로만 홍보하고 저희들은 도로명을 고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이 건물에 대해서 이 번지가 새주소라고 아직까지 확정하지 않고 그냥 생활 주소로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아직 고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김미경위원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거든요. 물론 헬로비젼이나 이런 곳에서 1,000만원 정도 예산을 들여서 했었고 앞으로도 정착을 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계속할 사업이고 우리가 한달에 한번씩 반상회가 열리는데 그때 전문적인 교육을 받으신 분들이 가서 이것도 일자리 창출에 일환일 수 도 있고 아니면 공무원분들이 나가서 하시고 그 이외에 받는다던가 할 수 있겠지만 그때마다 담당 부서에서 나가서 홍보하는 것이 어떨까 그런 것도 생각하거든요. 동사무소에서 집중적으로 홍보한다고 하지만 전문적이지 않은데 뭐가 포인트이고 이런 것들을 담당부서에서 돌아가면서 특히나 아파트들은 크게 문제되지 않는데 일반 주택들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모르고 있는 경우도 많고 또 많이 모여지지 않습니다. 혹시나 많이 모이는 우리 국장님이나 나가시는 분들은 많이 모이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데 나가셔서 홍보를 하시는 것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서울은 도로명 주소 시작한지가 10년 정도 됐고 은평구는 2002년도에는 전부다 시설물까지 설치완료 했으며 그다음부터는 유지관리하고 주로 홍보에 중점하고 있었습니다. 학교나 유치원, 예비군훈련 때 홍보를 계속하고 있었는데 올해는 재정비를 하라는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별도로 그렇게 세밀하게 홍보하는 것은 저희들이 자제하고 있습니다. 재정비하면 전체적으로 손을 보아야 되기 때문에 세부적인 홍보는...

김미경위원

그러면 재정비 기간이 언제까지 인가요?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2009년도 시설물까지 설치하라고 해서 굉장히 바쁘게 저희들이 하고 있고 국비가 현재 4억 정도 추경에 올라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매칭 포인트로 해서 구비하고 시비도 마련해야 되는데 구비가 35%로 2억 8,000을 마련해야 되는데 추경에 해야 되겠습니다.

김미경위원

그러면 가을 추경에나 가능한 것이지요. 업무가 굉장히 늦어지겠는데요. 우리가 추경에 나중에 것은 우리가 해야 되는 부분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다면 우리가 완성하기 위해서는 미리 그쪽에 표지를 부착한다던가 주민들이 앞으로 이렇게 바뀌어 가는구나 하고 홍보가 입으로 하는 구전 홍보도 있지만 표라든가 만들어서 부착할 수 있는 방법들은 없을까요?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전체적으로 새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내부 작업을 해서 도로명하고 건물번호 부여해서 전산 구축한 다음에 시설물 설치를 새로 해야 합니다. 새로 하면 도로명 명판도 하고 건물번호판도 새로 부착하니까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홍보할 수 있는 것은 홍보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미경위원

일단은 다들 우려사항이지만 빠른 시일 안에 정착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다들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홍보방법을 좀더 강구해 주시고 굉장히 바쁘게 돌아가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먼저 변동된 사항에 대해서 하고 홍보라던가 적극적인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열심히 노력해서 하겠습니다.

김미경위원

이상입니다.

구자성위원장

김미경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평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