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정경찬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전념하시는 조규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건설교통국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에서는 일반회계 세출예산만 상정하였으며 세출예산으로 총 6억7,05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과별 주요 증감액 사유로 건설관리과는 국·공유지 실태조사 인건비 1,900만원을 증액하고 업무추진비 및 일반운영비 10%인 470만3,000원을 감액하였으며, 토목과는 관내 도로시설물 보수공사비 1억원을 증액하고 서울대 주변 걷고싶은거리 조성사업비 2억원을 증액하고 도심속 실개천만들기사업비 3억3,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 및 일반운영비 10%인 277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치수방재과는 예산증액 없이 업무추진비 및 일반운영비만 10%인 453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교통행정과는 교통유발부담금 인건비 등 3,565만원을 증액하고 업무추진비 및 일반운영비 10%인 236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교통지도과는 예산증액 없이 업무추진비 및 일반운영비만 10%인 23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건설교통국 2009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주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및 도로교통시설 등에 필요한 비용을 반영한 것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위원님들의 뜻과 예산이 정한 목적에 맞게 집행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은은 건설교통국 직제순에 따라 해당 과장으로부터 사업명세서에 의한 구체적인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강운현입니다. 건설관리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세입) 부록 참조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세출) 부록 참조 이상으로 건설리관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목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성선주입니다. 토목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세출) 부록 참조 다음은 PPT에 의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PPT 설명 부록 참조 이상으로 간략하게나마 설명을 드렸는데 특화거리에 대한 이해를 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토목과장님, PPT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을 대리한 교통행정팀장 나오셔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님이 공석으로 교통행정팀장이 설명드리게 양해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규화 도시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사업명세서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세출) 부록 참조 이상과 같이 교통행정과 2009년도 교통유발부담금 및 기업체 교통수요관리 관련 추가경정 증액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위원님들의 뜻과 또 교통행정 업무가 원활히 수행되어 구민의 교통편익이 증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교통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행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세출) 부록 참조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9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의 사업명세서에 의한 세부적인 설명을 해당 과장으로부터 모두 들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교통행정과의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 추가내시 3,77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 443억2,240만2,000원 대비 1.51%인 6억7,051만3,000원 증액된 449억9,291만5,000원입니다. 각 과별 세출예산 현황으로 건설관리과는 기정예산 13억2,130만8,000원 대비 1.09%인 1,438만7,000원 증액되어 예산액은 13억3,569만5,000원이고 토목과는 기정예산 78억6,848만원 대비 7.99%인 6억2,883만원 증액되어 예산액은 84억9,731만원이며, 치수방재과는 기정예산 102억5,054만5,000원 대비 0.04%인 453만원 감액되어 예산액은 102억4,601만5,000원이고, 교통행정과는 기정예산 192억8,109만7,000원 대비 0.17%인 3,328만8,000원 증액되어 예산액은 193억1,438만5,000원이며, 교통지도과는 기정예산 56억97만2,000원 대비 0.03%인 146만2,000원 감액되어 예산액은 55억9,951만원이며, 교통행정과와 교통지도과의 사업예산으로 편성된 주차장특별회계는 변동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는 업무추진비 228만원과 일반운영비 245만4,000원 감경정하고 “국·공유지 재산 관리 세부사업”의 인건비 1,912만1,000원을 신설하였으며 사업개요는 관내 국·공유지 3,856필지에 대하여 현장 및 공부조사를 통한 무단점유 및 사용실태를 파악하고, 재산관리 전산시스템에 현장 사진과 점유 및 사용자 현황 등을 필지별로 등록 관리하기 위하여 기간제근로자 3명의 인건비 및 보험료 등 6개월분을 신설한 것입니다. 토목과는 업무추진비 106만원과 일반운영비 241만7,000원 감경정하고 “관내 도로 시설물 보수 세부사업” 관내도로시설물 보수공사 시설비에 1억원 편성하여 기정예산 1억원을 포함한 예산액은 2억원이며, 사업개요는 낙성대터널 외 44개 시설물을 대상으로 디자인 휀스 설치 및 보수 400m, 볼라드 설치 50개소, 관내 육교 보수 및 도색, 핸드레일 등 기타시설물을 2월부터 12월까지 정비하는 사업이며 “서울대 주변 걷고싶은 시범가로 조성사업 세부사업” 시설비로 2억원 신설하였으며, 사업개요는 대학동 1540번지 고시원길 일대 도로의 폭 6m를 10m로, 길이 670m 확폭하고, 상징게이트 및 보안등(조명등)을 3월부터 12월까지 설치하는 신규사업입니다. “도심속 실개천 만들기 세부사업” 시설비로 3억3,300만원 신설하였으며 사업개요는 지역 주민과 보행자에게 쾌적한 보행환경과 휴게공간을 제공하고자 남부순환도로와 봉천로에 실개천 및 띠녹지 등을 설치하고, 수목 및 수경식물 식재 등 사업을 3월부터 6월까지 총 사업비 11억800만원 투입하는 신규사업으로 사업비는 서울시와 우리 구가 70대 30으로 분담하여 시비 7억7,500만원과 구비 3억3,300만원으로 하고, 우리 구의 분담금을 반영한 것입니다. 치수방재과는 업무추진비 141만원과 일반운영비 312만원 감경정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는 업무추진비 464만원과 일반운영비 327만2,000원 감경정하고,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징수 세부사업”의 교통유발부담금 업무보조 1명 10월분과 기업체 수요관리 업무보조 1명 1월분의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인건비 1,320만원과 일반운영비 750만원 신설하고, 공공운영비의 우편료 4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여비 750만원, 업무추진비 350만원, 자산취득비 200만원을 각각 신설하여 교통유발부담금 및 기업체 교통수요관리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는 업무추진비 30만원과 일반운영비 116만2,000원 감경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해당 과장이 발언석으로 나오면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시고 질의·답변이 모두 끝나면 다음 과장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중점을 두어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는 과장님들께서는 정확한 근거에 의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설관리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만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만의 위원입니다. 328쪽 난곡 GRT에 대해서 똑같이 적용 10%씩 절감하고 홍보책자도 절감했네요?

적정비율을 절감한 게 아니라 수량을 좀 줄였습니다. 그렇게 큰 지장은 없습니다.

지금 설명회도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17일날인가 설명한다고 그러는데 지금 통보된 사항을 아는대로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직까지 문서로 통보된 사항은 없습니다. 아침에 목요 간부회의 때 기반시설본부 토목부장이 설명했습니다마는 17일날 2시에 자세히 설명드리면 이해가 갈 걸로 생각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18일 아닙니까? 어제 운영위원장이 18일이라고 했는데

17일 오후에 구정질문 답변 듣고 나서 2시에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18일은 주민과의 대화가 있기 때문에.

다른 사항은 그날 확실한 거 들어봐야 알겠네요?

그때 궁금한 사항은 질의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변동사항이 없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만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옥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옥호 위원입니다. 간단한 거 하나만 묻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와 관련해서 세 사람 인건비가 책정됐는데 세 사람을 동시에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6개월 하고 나머지 6개월은

이 기간 동안 사업이 끝나기 때문에 더이상 쓸 필요는 없습니다.

그분들이 월 수당이 95만7,000원이라는 얘기죠?

거기 기본급에다 주급 그 다음에 일주일 내내 5일 하게 되면 하루는 주급

어쨌든 월 나가는 수당이 95만7,000원이라는 얘기인데 그러면 이분들이 일주일에 근무하는 기간은 매일 합니까?

금요일까지 계속합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예.

토요일과 일요일은 쉬고?

예, 그렇습니다.

주로 그분들이 하는 일은 어떤 일 합니까?

현재 우리 관내에 건설관리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공유 재산이 도로, 하천, 구거해서 3,852필지가 있습니다. 현장을 나가서 그 사람들이 기존 자료 데이터를 가지고 무단점용자가 있는지 없는지 그 다음에 변동된 사항이 있는지 없는지를 전부다 사진을 찍고

그분들이 전문성을 가진 분들도 아니고 사전에 충분한 교육을 시켜서

예, 사전교육은 시켜서 하겠습니다. 그렇게 복잡한 일 아닙니다. 그래서 필지별로 사진 찍고 전부다 현황파악해서 필지별로 전산처리하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과도 마찬가지인데요 여기도 마찬가지네. 보험료가 왜 이렇게 많은지 몰라.

보험료는 법정요율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대로 설정한 건 아닙니다.

알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하나만 묻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를 우리가 6개월간 채용하는 것으로 해서 일단 뽑잖아요. 그러면 어떤 분이 한 5개월 정도만 하고 본인 스스로 그만둔다고 할 적에 자기가 실직 근로수당을 요구할 수 있나요?

실직근로수당이요?

고용보험수당. 보험료를 청구할 수 있냐고요?

보험료 청구는 별도로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마는 자세히 파악은 못했습니다.

그거 한 번 알아보세요. 왜냐 하면 우리가 그분들하고 계약을 할 때 6개월간 근무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분이 5개월만 하고 나 그만두고 고용보험료를 신청하게 되면 6개월간은 그 보험료를 타 먹을 수 있는 게 보험이거든요. 그 관계를 확실히 알아보고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고 집행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장옥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동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동식 위원입니다. 노상적치물 정비예산이 잡혀 있죠?

추경에는 안 잡혀 있습니다.

추경에는 안 잡혀 있는데 본예산에는 잡혀 있잖아요. 왜 본위원이 얘기를 하냐면 예산하고는 좀 멉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순환도로 옆에 노점상 정비하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흉물덩어리. 그런데 지금 보면 오히려 장사하기 더 좋게 주차라인 2대 내지 3대를 아주 공간을 내줬더구만. 그게 없어지고 시설관리공단 하고 짜고 하는 건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왜 일부러 공간을 놔두고 주차면수를 그려놓든지 하지 관리공단 사무실 일부러 끝에다 놔둬야 되는데 이쪽에다 놓고 장사하기 좋게 싹 정비해줬대. 지금 아주 근사하게 차려놨더라고 대형으로. 그 차가 낮에도 또 방치해둬. 그리고 왜, 그날 주민들이 나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그 노점상 정리하라고 의원이 그랬다는데 누가 그랬냐고, 내가 그랬다. 어떻게 공무원들이 소신을 갖고 의원들이 했어도 그거는 원칙에 안 맞아서 단속한다고 그래야지 어떻게 의원이 그런 걸 지적했다고 얘기를 합니까?

저희들 직원들이 말한 사실은 없습니다. 제가 현장은 안 나갔습니다마는 현장 단속인들이 그렇게 이야기 할 사람도 없고 자세히 누가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주민이 듣지 않은 얘기를 나한테 해겠냐는 말이에요 일부러 전화까지 와 가지고.

주민들이 그랬다면 사실 여부를 한 번 가려봐야 되겠죠.

거기하고 연관돼 있는 사람이더라고. 그래서 내가 했다고 그랬어요. 왜, 뭐가 잘못됐냐고. 내가 그 소리 듣고 기가 막혀서 어떻게 공무원들이 금방 의원들이 지적한 걸 바로 그대로. 그리고 그 노점 지금도 방치하고 있어요. 낮에는 연통까지 해서 닥트를 만들어서 해놨더라고.

장 위원님, 이따 개인적으로 따지십시오 지금 시간이 없어서.

그거 오늘 중으로 조치하세요. 시설관리공단 사무실 뒤로 완전히 빼놓고 주차라인 그려놔요.

예, 잘못된 시설은 시정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동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목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입니다.

토목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토목과 이번 추경예산에 새로하는 업무가 두 가지나 올라온 것 같은데요 아닌가요?

하나는 완전히 새로운 거고요 두 가지는 기존 추진 중인 사업인데 증액하는 겁니다. 도심속 실개천 만들기 사업도 저희 사업성격으로 보면 증액의미가 있다고 봐야 됩니다. 왜냐 하면 연말에 물관리국에서 지하철에서 나오는 폐수 지하수를 이용한 도심속 실개천 만들기를 갑자기 계획을 수립해서 그래서 우리가 남부순환도로 정비하는 곳에다가 서울대입구역 하고 사당역에서 나오는 1일 용출수가 약 150톤 내지 600톤이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용해서 보도정비하면서 실개천을 만드는 것이 좋겠다 해서 우리가 제안을 하게 된 겁니다.

과장님 여기 추진경위에 보면 2009년 1월 21일에 도심속 실개천 만들기 대상사업을 제출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연속사업이라고 얘기하세요?

연속사업은 아닌데요 이 부분은 신규사업입니다. 그런데 그 의미가 우리가 정비하는 구간 내에 병행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뜻이 있다고

예산이 추경에 본예산에 없는 예산이 새로 편성된 게 2개잖아요 그렇죠?

도심속 실개천 만들기사업하고 서울대 주변 걷고싶은 시범가로 조성사업은 현재 추진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예산서에 보니까 하나도 본예산에 없는데요, 어디가 있어요?

예, 맞습니다. 본예산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서울대 주변 걷고싶은 시범가로 조성사업은 20억원이 작년도 서울시비 예산이고요 또 2억5,000만원은 작년도에 인센티브사업비로 받은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본예산에는 없는 사업입니다.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그럼 본예산에 없는데 인센티브로 받아서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건가요?

작년에 20억원을 대학가 주변 해서 10개소에 20억원씩 서울시에서 배정을 해 가지고 우리도 고시촌에 특화거리 조성사업을 명시이월시켜 가지고 올해 사업을 발주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 추가되는 사업입니다 2억원이.

이 부분에 추가되는 사업이라고요?

돈이 사업비가 모자라서요

설명한 자료에 보면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럼 이 자료를 좀 주시고요. 그 다음 도심속 실개천 만들기사업에 보니까 아직 투융자심사 자료만 제출했네요 보니까.

투자심사가 이루어졌습니다. 투·융자심사가 돼 가지고 통과가 됐고요 이번 1차 추경에 서울시에서 이 부분에 대한 5개 구청사업비를 잡기로 했는데 아시다시피 일자리사업 위주로 신규사업은 가급적 배제를 한다는 원칙에 따라서 이 부분이 1차 추경에 빠졌습니다 서울시에서.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저희들이 협의를 해보니까 2차 추경에 넣겠다. 그래서 구청에서도 이번 기회에 재원이 되면 확보해 놓는 것이 좋다. 그래서 우리도 지금 당장 보도정비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남부순환로 그 구간이. 작년도 시비와 구비 투자 예산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부득이 시에서는 1차 추경에 안 잡았습니다마는 우리 거는 잡아놨습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 잘 하셨는데 이번 추경을 당긴 것은 일자리 창출하기 위해서 이런 건데 서울시에서도 일자리 창출 때문에 1차 추경에 잡아주지 않은 걸 우리는 1차 추경에 잡았다는 건 이건 잘못된 거 아니에요?

저희가 올린 뜻은 서울시에서도 일자리 창출을 우선으로 하고 그 다음에 계속사업에 대해서는 추경을 많이 반영했습니다. 강남순환 같은 데서는 950억원을 반영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남부순환도로 이미 사업이 시작됐기 때문에 우리도 잡아야 된다 강력하게 시에다가

서울시에서 먼저 잡아주고 나서 70%가 부담하는 추경에서 먼저 잡히고 나서 우리 구에서 2차 추경에서 잡든 3차 추경에서 잡아야지 서울시에서는 이미 일자리 창출에 근거한 추경이기 때문에 이번에 새로운 사업에 대한 사업비는 반영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에서 이 사업비를 반영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서울시에다 강력하게 요구를 했고요

아니 그러니까 서울시 자체가 아니면 국가 자체가 지금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는데 우리 구만 따로 놀고있는 거예요 지금. 이 부분은 삭감했으면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삭감하면 그 부분의 보도정비사업도 같이 지연될 수밖에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어쨌든 그건 과장님 생각이고 본위원 생각은 이 예산을 삭감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행자 부위원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만의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지금 이행자 위원도 질의를 했는데 서울대 주변 걷고싶은 시범가로 조성사업해서 실시설계가 지금 다 돼 있죠?

예.

거기에도 보안등, 가로등 같은 걸 교체를 하는데 설계를 어떻게 했나요? 요즘 LCD다 LED다 해서 전력 절전용 해 가지고 많은 개발을 해서 하는데 거기에도 이번에 샘플로 그게 들어 가는지?

아직 조명등 부분은 우리가 구체적으로 설계를 완료를 못 했는데요 이 부분 추가돼야 될 사항인데요 그런 것들도 아울러서 검토를 병행해서

왜냐 하면 이번에 다른 데 전체를 하기는 힘들지만 이런 계제에 샘플로 시범적으로 거기를 해서 과연 절전이 확실하구나. 지식경제부 같은 데서도 그걸 이용해서 앞으로는 공사비를 받지 않고 자기들이 시설해서 절전되는 그 금액으로 공사비는 구청에 한 푼도 부담시키지 않고 자기들은 지식경제부에서 받아가도록 하겠다는 제의도 많은 업체들이 생기고 있는데 이번에 시범적으로 그러한 신개발품으로 거기 설계를 해서 한 번 적용을 해봤으면 하는 의견이라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한 번 해주십시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만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자료를 아까 제가 제대로 보지 못하고 질의한 것 같은데요 서울대 주변 보도정비 걷고싶은 시범가로 조성사업 비용이 기정예산이 시비로 22억5,000만원이 되어 있죠 지금?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시 추경반영이 7억5,200만원이네요?

예, 지중화사업비입니다.

이게 지중화사업인가요?

예.

그렇다면 전부 시비로 하는 거지 않습니까?

원래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개 구에 대학가 주변에 특화거리를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우리 구도 서울대 주변에 3년 전에 선정이 됐었죠. 설계를 거쳐서 작년도에 예산이 20억원이 배정이 됐었습니다.

거기에서 2억5,000만원은 저희 구가 시로부터 받은 보상비로 2억5,000만원을 추가하셨다고 아까 답변하셨나요?

예, 인센티브사업비로 지중화사업비 부족해서

거기다 시 추경을 7억5,200만원 했다면 7억5,200만원 지중화사업비가 더 필요해서 추경을 반영시켰나요?

예.

그러면 필요한 상징게이트 설치비 1억원 하고 조명등 설치비 1억원 해서 2억원이 더 필요하다고 예산 올리신 거잖아요?

예.

이걸 시로 예산을 올려 달라고 해야지 왜 구비로 이렇게 올렸어요?

그런데 지중화사업비 외에는 자기들이 추가사업을 편성할 명목이 없다는 거죠, 서울시에서 반영을 못해 주겠다는 겁니다. 그 20억원 외에는 못해 주겠다고 그랬는데

서울시에서 필요로 하는 걷고싶은 시범가로 만들면 되지 구비를 굳이 2억원을 더 들여서 할 필요가 있나요? 특히 지금 1차 추경에 일자리 창출을 위한 추경인데 토목과에서는 일자리 창출과는 거리가 먼 여러 가지 사업성 예산을 많이 제출했는데 이게 맞나요?

그런데 서울시도 이번에 추경을 했는데 사업성 예산도 이때까지 투자가 지지부진했던 계속사업에 대해서는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2억원도 우리가 나머지 돈도 다 달라, 원래 시비사업이었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가 다방면으로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당초에 200억원으로 책정해서 10개 구에 20억원으로 나눠줬기 때문에 추가 재원이 없고요 그리고 이 7억2,000만원은 이번에 추경에 들어간 게 지금 한전하고 협약에 따른 사업들이 있습니다. GRT 구간이라든지 또 디자인거리 조성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진행하다가 중단된 사업들에 대해서는 한전하고 협약하는 조건으로 우선 부담하는 조건으로 사업비에 반영을 하겠다 해서 이 7억2,000만원이 포함됐습니다 이번에.

그런데 조금 전에 이행자 위원 질의에 답변하실 때는 한전 지중화사업 때문에 본예산이부족해서 예산을 올린 거다라고 답변하셨잖아요?

전반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지중화 부담만 아니면 이 20억원 범위 내에서 2억5,000만원 인센티브사업비도 여기에 투자할 필요가 없었고요 20억원으로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지중화라는 돈이 14억7,000만원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나머지 사업비가 부족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지중화사업비가 14억 얼마라고요?

14억7,000만원입니다.

그런데 왜 7억5,200만원만 서울시에 반영했나요?

20억원 속에는 7억5,000만원이 포함돼 있는 사항입니다.

지중화사업비가요?

예.

그럼 지중화사업비는 서울시로부터 다 받는 거네요 14억5,000만원이니까?

그렇죠, 다 받는 거죠.

그런데 왜 그것 때문에 모자라서 우리한테 구비를 2억원을 달라고 한다는 거예요?

구비를 저희가 2억원을 넣는 목적은 다른 시설들에 대한 사업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20억원은

과장님 답변이 지금 앞뒤가 안 맞잖아요 계속. 안 맞잖아요. 옆에 국장님, 한 번 답변해 보세요. 지금 답변이 맞나요? 이해가 안 가지 않습니까?

20억원은 지금 다른 재원이 없기 때문에 이 사업에 명목이 없기 때문에 시에서는 돈을 못준다는 거거든요.

과장님, 지금 지중화사업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다른 사업을 못해서 이 사업 구비가 필요하다고 하면서도 지중화사업비는 20억원 속에 7억5,200만원이 이미 들어가 있다면서요. 7억5,200만원은 추경에 반영시켜 주는 거고. 그럼 지중화사업비는 전부다 반영시켜 주는데 서울시에서 왜 부족하냐는 거예요, 부족하지 않아야지. 안 맞잖아요 말씀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자료 좀 주시고. 토목과 예산이 너무 방만한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서는. 이상입니다.

이성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3개 과가 남았는데 시간이 12시가 넘었습니다마는 질의·답변을 마치고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치수방재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치수방재과장 정택진입니다.

치수방재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치수방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을 대리한 교통행정팀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팀장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옥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옥호 위원입니다. 앞서 건설관리과에서 기간제근로자 월 수당이 95만7,000원으로 책정해 가지고 편성이 됐던데 왜 교통행정과는 120만원입니까? 업무 차이가 나는 거예요? 기간제근로자는 단순근로자들이잖아요?

일의 성격상 자격증을 요하는 일도 있고요, 저희 과에는 캐드요원도 기간제근로자로 있고 또 교통유발부담금 업무에도 기간제근로자가 있습니다. 일의 성격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 걸로 생각합니다.

단순직은 아니다 그런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자격증을

컴퓨터를 능숙하게 다뤄야만 처리할 수 있는 업무입니다.

조사하는 그런 보조업무네요 그럼?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옥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심 위원입니다. 내시액이 얼마죠?

3,770만원입니다.

3,770만원을 부과시키는 데 보조원 한 명이 필요하나요?

그 3,770만원은 서울시에서 교통유발부담금을 우리가 연간 1년 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마다 연초에 주는데 작년까지는 일반 경상보조로 주어서 간주처리해서 쓰도록 그렇게 했었습니다. 작년에는 5,100만원 정도가 저희 구에 왔었는데요 올해는 제도가 바뀌어 가지고 예산에 편성해야만 지원이 되도록 제도가 바뀐 겁니다.

그러면 기존에 교통유발부담금을 조사하는 업무를 하는 담당직원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예, 있습니다.

담당직원을 보조해 주는 업무라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직원이 그렇게 일이 많아서 보조원이 꼭 필요한 건가요 그 정도 가지고?

저희가 현장을 주로 가서 어떤 건물을 조사할 때는 그 건물의 용도, 그 다음에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면적 이런 걸 다 확인하고 또 업체에 입주해서 우리가 현장조사할 때는 이게 맞는지 확인까지 다 하기 때문에 담당 혼자 하기에는

그럼 기존의 교통유발부담금을 부담시키는 건물 외에 새로 된 것에 대한 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지만 그 업무량이 혼자 할 수가 없는 많은 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관악구에서 연간 3,770만원밖에 부담 안 시키나요?

위원님의 이해를 제가 좀 돕자면 저희가 작년도에 교통유발부담금은 14억6,0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부과 건수는 2,020건 됩니다. 그 부과한 금액 중에서 일부가 추가내시된 것이지

그걸 모르는 건 아니고요, 연간 3,770만원은 아닐 텐데 기존에 부과한 것 외에 3,770만원은 어떻게 해서 가내시액이 내려온 거냐고요? 그걸 묻는 거예요.

금년도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주는 겁니다.

금년도 사업 시행내역이 뭡니까?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기 위한 사실조사, 또 내부적으로 등기부등본을 떼어서 면적을 확인한다든지, 컴퓨터상으로 그걸 다 정리한다든지,

그러니까 2,020건 전체를 하는 건 아닐 거 아닙니까?

다 일일이 확인해야 됩니다.

또 해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주인이 바뀌었다면 바뀐 대로, 또 그 바뀐 기간이 따르기 때문에 기간별로, 용도별로,

그 사업에 필요한 금액 3,770만원을 내시해 줬다는 얘긴가요?

미리 추가내시를 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팀장님, 추경하고는 관계 없습니다마는 신사동의 학생들 보호차원에서 보행통로 본예산에 7,300만원인가 잡혀 있나요?

예.

지난번에 주민의견을 물었더니 80%가 반대를 했지요?

남부초등학교 옆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이번에 감 편성을 안 했어요? 본위원장이 왜 지적을 하는고 하니 물론 학생들 보호차원입니다마는 주민들은 영업의 방해라든지 그런 문제 때문에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의 주 통로라든지 그런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야만이 적당한 건데 그런 절차도 없이 예산만 편성해서 지금 그렇게 감편성을 해야 될 지경에 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런 사업을 계획하실 때는 주민들의 의견을 반드시 묻고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것이지 그런 절차도 없이 예산만 편성해서 지금 그런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건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국장님, 답변해 보세요.

그 사안은 이번에 감편성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은 아닌데요 일단 그 상황에 대해서 주민들 의견수렴만 해 놓고 있는 상태고, 내부적으로 결론을 딱 짓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음 추경이 있기 때문에 다음 추경까지는 결론을 지어서 감편성을 할 계획입니다 지금.

알겠습니다. 교통행정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지도과 소관은 사항이 없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이상 교통행정과를 끝으로 당 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당 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재석위원 5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