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배 의원 발언

주민복지과장 송장근입니다. 주민복지 발전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제2회 추경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복지과 일반회계 예산액은 1276억836만1천 원으로써 기정액 1255억918만1천 원보다 20억9918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454페이지 특별회계의 예산액은 42억2804만 원으로써 기정액 41억2699만6천 원보다 1억104만4천 원이 증액됐습니다.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본예산과 제1회 추경 편성이후 국·도비 확정으로 증감 등 변경된 사업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고 국·도비 등 신규로 계상된 사업항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180페이지입니다. 보훈단체 지원입니다. 보훈단체 및 시설 지원 사무관리비로 현충탑 주변정비 600만 원 편성하였고 아랫부분 사회복지사업보조로 고엽제전우회 전적지 및 호국 안보현장 견학으로 300만 원, 시설비로 현충탑 조경공사 1000만 원. 아랫부분입니다. 사무관리비로 호국정신 함양교육으로 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도비사업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으로 사회복무요원 상해보험가입으로 45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아랫부분입니다. 노숙인시설 기능보강입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노숙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해남희망원이 되겠습니다. 80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도비사업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아랫부분입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으로 행사운영비입니다. 사회복지분야 종사자 한마음대회인데요 그 밑에 부분 민간행사보조사업비로 이렇게 통계 목을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입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

예. 183쪽입니다.

윗부분입니다.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입니다. 여기도 사무관리비 1120만 원을 증액했는데요 밑에 부분 공공운영비에서 감액을 해서 증액을 하였습니다. 이 부분도 통계목 목간 조정을 한 금액입니다. 다음 187페이지입니다. 군 자원봉사센터 운영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우수자원봉사자증 및 인증패 제작으로 55만 원. 밑에 부분입니다. 포상금입니다. 공무원봉사단 우수 실·과·소, 읍·면 포상금으로 390만 원 편성했습니다. 아랫부분입니다. 노인복지급여 지원입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확대로 기간제근로자보수등으로 노인공동생활시설 가사도우미 지원사업 인건비로 80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9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입니다. 공설 장사시설 설치 시설비로 해남 공설추모공원 주차장 조성예정 부지매입비로 2억3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 190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입니다. 저소득 노인복지지원입니다. (회의장내 휴대폰 울림) 연구용역비입니다. 해남군 노인복지 종합발전계획 수립 용역비로 1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아랫부분입니다. 경로당 기능보강 및 운영지원 사업으로써 시설비로 송지면 면분회경로당 개보수 1500만 원 편성하였고요. (회의장 내에서 휴대폰으로 통화하는 위원 있음)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읍·면경로당 개보수사업입니다. 화산 서부경로당 개보수사업으로 1500만 원, 북일 원동여자경로당 개보수사업으로 1293만2천 원, 황산 원호경로당 개보수비로 110만 원, 황산 와등여자경로당 개보수비로 60만5천 원입니다. 다음 장 191페이지입니다. 해남 다우아르미안경로당 개보수비로 370만 원, 산이 부동경로당 광역상수도 급수시설 설치지원으로 72만1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군 노인회 운영입니다. 시설비로 대한노인회 해남군지회 건축물 안전진단 용역비로 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노인교실 운영지원입니다. 행사운영비로 노인대학 성과발표회 개최를 위해 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아랫부분입니다. 민간단체법정운영보조로 대한노인회 해남군지회 활성화 지원사업비로 도·군비 사업입니다. 458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 192페이지입니다. 땅끝보듬자리 기능보강사업으로 황산 징의2반경로당입니다.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아랫부분입니다. 황산 청소년문화의 집 관리운영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황산 청소년문화의 집 자산물품취득비로 52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유스호스텔 관리 지원입니다. 공공운영비로 211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지원입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꿈사다리 공부방 지원입니다. 2284만9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도·군비 사업인데 도비는 도에서 직접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랫부분입니다. 학대피해아동쉼터 관리운영입니다. 공공운영비로 방음문 및 비상출입문 설치비로 19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 194페이지입니다. 아랫부분입니다. 입양아동 가족지원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2017년 입양가정 입양축하금 지원사업으로 도·군비사업으로 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 196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입니다. 해남평화의비 CCTV 설치 및 유지관리입니다. 시설비입니다. 해남평화의비 관리용 CCTV 설치로 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아랫부분입니다. 공공어린이집 운영 지원입니다. 공공운영비로써 공립해남어린이집 통합차량 유지관리비로 300만 원, 아랫부분입니다. 공립해남어린이집 통학차량 구입으로 3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 197페이지 아랫부분입니다. 민간·가정어린이집 취사부 인건비 지원입니다.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보조로 민간·가정어린이집 취사부 인건비 지원으로 도·군비사업 132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아랫부분입니다. 민간·가정어린이집 학부모 차액보육료 지원으로 2700만 원, 도·군비사업으로 2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 198페이지인데요 행정운영경비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반환금입니다. 53건에 7억6944만4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202페이지입니다. 시·도비보조금반환금입니다. 79건에 1억9681만9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409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4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보호지원 의료급여기금입니다. 예비비입니다. 예비비는 생략을 하고요. 반환금 기타입니다. 시·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2016년 의료급여기금 보조금 사용잔액 반납으로 3788만7천 원, 다음 과오납금등입니다. 2016년 의료급여기금 그외수입 반납으로 917만7천 원 이렇게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자활근로참여자 사회보험료 본인부담금 지원으로 2343만1천 원이 되겠고, 밑에 부분 예비비입니다. 일반예비비로 1710만6천 원을 추가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정명승 위원입니다. 184페이지요.

예?

184페이지. 여기 장애인 하이패스 단말기 달아주는 거요 이것은 뭐 등급에 의해서 한 겁니까? 어떻게 해서 하는 겁니까? 궁금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어떤 등급을 갖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주나요?

그 등급별로 제가 설명은 좀 부족할 것 같고요, 꼭 필요하시면 제가 한번 설명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 자료를 한 번 줘보십시오. 여기서 말하면 시간 걸리겠네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192페이지에 대해서 한번 물어볼랍니다. 그 유스호스텔이요!

예.

그거는 전반적으로 그 세입자가 거기에 들어가서 살기만 하고 전체적인 관리는 우리 과에서 다 하는 겁니까? 우리 군에서 다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하다못해 장판, 벽지까지도 싹 해줘야 되나요?

아뇨. 거기에서 나오는 운영비 일부로 거기서 또 자기들이 부담해서 수리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

큰 시설에 대해서는! 시설 전반적인 어디 외부라든지 내부의 어떤 시설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군에서 해줘야 될 부분하고, 어떤 경영을 하고 있는 세입자하고 간에 이건 좀 어느 정도 한계가 있어야 될 것 같더라고요, 내가 보니까는. 그거 애매부당하게 만들어놓고 세 뭐 한 5000씩 받으면서 해주는 것도 많고 ······ 내가 봐서는 저걸 갖다가 군을 위해서, 또 청소년들을 위해서 저렇게 많이 쓰면서 해줘야 될 입장이라면 우리가 마이너스가 되더라도 돈을 많이 지출하면서 해줘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흑자를 많이 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애매부당하게 하는 거, 예를 들어서 벽지라든가 장판이라든가 이런 거! 이런 것은 충분하게 잉여금을 내놓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그리고 우리가 옛날에 한 2∼3년 전에 감사도 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이거 명백하게 좀 만들어 놔가지고 그분들도 그런 데에 들어와서 하면서 ‘모든 것은 군에서 시설을 해준다’ 이렇게 생각하면 관리도 문제가 될 것 같아요. 분명히 ‘내 돈이 들어가고, 우리가 이거 관리를 해야 된다’ 그렇게 나간다면 그 사람들도 관리하는 방법이 틀려질 건데, 군에서 해준 걸로 생각해버리면 이거 무지하게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좀 정비를 해주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대로 한계를 딱 지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196페이지에 어린이집 차량 구입이요 이것은 연식이 있어가지고 몇 년 쓰면 해주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해주는 거예요?

예. 2007년에 샀고요. 한 12∼13만㎞ 정도 탔습니다. 그리고 내구연한도 지나고 그래가지고 또 너무 낡아가지고 학생들 통학하는데 굉장히 위험하고 그래서 반드시 사줘야 될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동인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간단히 몇 마디 묻겠습니다. 182페이지 사회복지분야에 종사자 한마음대회 지금 우리가 첫 시작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금년에 처음합니다.

그러면 이거 계절은 아직 안 잡았네요!

예?

시간, 아직 계절 그런 걸 안 잡았어. 아직!

예. 저희들이 명량대첩―당초에는 사회복지의 날에 할려고 그랬는데 그날이 지금 명량대첩―행사가 있어가지고 별도로 날짜를 잡기로 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황산 청소년문화의 집에 그 자산물품취득이 있는데 주로 뭣을 사려는 겁니까?

그게 이제 ······ 192페이지입니까?

192페이지!

예. 거기 의자 같은 거!

아! 의자.

예. 의자하고 테이블이 이렇게 너무 부족해가지고 그리고 또 많이 낡았더라고요, 사준지 오래돼가지고. 저희들이 일부 교체도 해주고 그래야 될 것 같아서 저희들이 계상했습니다.

의자하고 테이블 그것이 많이 망가졌다!

예.

잘 알았고요. 바로 또 193페이지요 민간경상지원보조를 보면 꿈사다리 공부방이 있는데 지금 어느 위치를 지원하고 있는 것이죠?

지역아동센터인데 지금 도지사, 전에 도지사님. 지금의 총리님. 그분이 공약사업으로 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지역아동센터에 사실상 공부를 이렇게 시켜줄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꿈사다리라는 제목을 만들어가지고 인력을 1명씩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근데 저희 군에서도 지금 이렇게 ······

첫 시도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저희들도 인력이 없어가지고 많이 못하고 있는데 다섯 군데서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근데 도·군비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그러니까 이거 지정한 데는 없고요, 아직.

예.

예, 이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놓쳤는데 산이 거기 부동경로당 광역상수도 급수시설 설치라고 했는데 이거 대체 ······ 첫 시초입니까?

예?

이거 처음부터 시작한 겁니까? 그전에 있던 것을 보수를 하는 겁니까?

보수하는 겁니다.

보수하는 거! 상수도를 다시 보수하는 것이다 이 말이죠!

예.

예, 잘 알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예.

개장한 지가 ······ 예. 한 3년 ······ (업무담당자 고개 끄덕임)

아니, 신규로 필요한 것도 있고요. 또 아이들이 사용을 하니까 아무래도 이렇게 어른들이 사용하는 거하고 차이가 있고 그렇습니다.

다는 아니고요. 일부가 많이―아이들이 사용을 하다 보니까 많이―파손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모든 물품을 소중하게 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하겠습니다.

연초에 업무보고 시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제안한 사항이신데요 저희들이 1200만 원까지 이렇게 노인대학에다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 성과가 없, “성과라든지 운영상황에 대해서 평가가 없으면 되겠느냐.” 이렇게 지적사항이 있으셔서 저희들이 6개소 노인대학 학장님들을 모시고 회의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노인대학별로 한 꼭지씩 갖고 나오셔가지고 발표대회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뭐 어떤 포상금은 아닙니다마는 다소의 상금을 현물로는 드릴 수 없겠지만 이렇게 조금 지원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한 사업들입니다.

예, 보건소장 김홍길입니다. 추경 예산안 보건소 소관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39쪽이 되겠습니다. 본예산에 3억6471만8천 원을 증가해서 총 106억5246만8천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입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확정내시 통보에 따라서 종합효소연쇄반응기 8000만 원 1대와 체성분 분석기 4대, 백신 및 약품보관 냉장고 1대, 자동신장체중계 1대 구입을 위해 자산 및 물품취득비 1억550만1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근무환경 개선사업으로 발마사지 2대 구입 보건소 민원실에 추가 배치하여 방문민원인의 편익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보건지소 및 진료소 정비사업으로 현산면보건지소 주차장 포장공사비 2000만 원, 그다음에 송지면보건지소 방수 및 수리비 1000만 원, 평암보건진료소 외부담장 보수공사 1000만 원, 신정보건진료소 방수 및 수리비에 1000만 원 등 시설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염병 예방사업 추진으로 관내 주요관광지 6개소에 배치된 기피제 자동분사기에 사용될 기피제 액 추가구입으로 42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방역소독 장비구입 및 관리사업으로 방역소독기 수리비 200만 원을 공동운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국가예방접종사업 도비보조사업 확정내시 변경으로 취약계층 인플루엔자 약품구입비 719만 원을 감액시켰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보건소 심뇌혈관 질환 예방관리사업으로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 만성질환관리사업 교육비 4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농어촌 노인건강증진 프로그램 확대 운영을 위해 강사 3인 추가로 해서 자체예산 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초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으로 인건비 감액에 따른 사업비 조정 부분입니다. 정신건강증진사업 홍보물 제작 등 사무관리비 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정신건강 화합 한마당 참가자 단체복 구입 및 참가비 110만 원을 감하여 생애주기별 정신건강프로그램 운영비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신주간재활프로그램 참석자 교통비 1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영유아 건강검진사업으로 확정내시 변경에 따른 62만9천 원을 감하였습니다. 우리 군 특수시책사업이었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이 전라남도 지원사업으로 신규지원 됨에 따라서 기존 지급하였던 545만 원을 제외한 754만9천 원을 감하게 되었으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 확대라는 세부사업명으로 2204만2천 원을 보조사업으로 신규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43쪽이 되겠습니다. 출산친화행사 운영사업으로 해남군 출산정책위원회 운영 조례가 금년 6월 20일 제정됨에 따라 출산정책위원회 개최에 따른 수당 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땅끝 아이사랑축제 행사운영비에 16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금년 출산정책 신규시책사업으로 문예공모전과 사진전시회 등 다채로운 행사를 통해 아이와 함께 즐기며 아이가 우리에게 주는 즐거움과 희망에 대해 공감하고 해남군의 출산정책사업에 대해서 소개하는 축제의 장으로 만들 계획입니다. 공공산후조리원 지원사업으로 확정내시 변경에 따른 6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여성청소년 생리대 지원사업 역시 확정내시 통보에 따라서 805만8천 원을 신규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출산정책 신규시책으로 셋째아 이상 가정에 기저귀 지원사업으로 256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지원사업으로 동 사업 내에 사업비가 일부조정이 됐습니다. 건강사업 실천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사무관리비 410만 원을 계상을 하고 금년사업 관리 및 운영홍보를 위해 사무관리비 26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자체사업으로 당화혈색소 측정기 2대를 구입하여 당뇨환자의 체계적인 혈당관리 및 조기 당뇨환자 발견사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행정운영 경비입니다. 조직개편 및 인사이동에 따른 기본경비 조정부분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인력운영비하고 그다음에 보건소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사업 국가일자리 창출 등으로 인해서 추가 채용하는 91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기초정신건강증진사업과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 사업을 기간제근로자 중도퇴직에 따른 인건비 3100만 원 감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도비반환금입니다.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산업으로 산모신생아관리 등 10개 항목에 대해서 6785만2천 원을 국고보조로 반납하고 또 도비는 7개 항목에 3901만3천 원을 반환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해남군 보건소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각종 뭐, 제가 이제 여기에 해당되는 얘기는 아닙니다마는 우리 보건 건강을 위해서 뭐 당화혈색소 측정기라든지 각종 뭐 우리가 필요한, 의료기가 급하게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까?

급하게 필요한 것은 일단은 매년 예산에 확보해서요 하고 있으니까 아직까지는 급하게 필요한 것은 지금 없습니다. 그리고 또 내년계획에 수립하니까요.

요즘 현대화 박자로 인해서 그런 것을 빨리빨리 남보다 뒤떨어지지 않게끔 하시는 것이 좋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해남군 보건소가 우리 전라남도에서 어느 정도 수준을 간다고 생각하십니까?

뭐 행정적인 것입니까?

아닙니다. 모든 시설이라든가 예산투여를 해놓고 우리 군민을 돌보는 입장에서 어느 수준에 간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제가 가서 보고 느낀 점은 그래도 상위권에 들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예, 누리센터 이런 것도 다른 곳은 이제 하고, 공모사업도 우리가, 공공산후조리원도 지금 우리가 1호점으로 해서 하고 있는데 다른 곳인 지금 강진, 완도는 이제 출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큰 대학병원은 아니지만 큰 어떤 의료진료 기준을 이렇게 갖추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소홀함이 생긴다든가 군민들로부터 불편함이 생긴다든가 이런 부분이 나와서는 안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저희들도 군민의 어떤 건강을 지키는 그런 쪽이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태클을 걸지 않고 하게끔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그런 입장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각 부서에서 좋은 기계를 점검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시스템이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태만해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안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전 직원들이 군민 옆으로 다가가서 잘 관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덧붙여서 지금 그동안에 가뭄이 연속되다가 비가 좀 곳에 따라서 많이 오고 어떻게 보면 그 ······ 뭐라고 그래요? 예방을 철두철미하게 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든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진드기 같은 것도 요즘엔 애완견들을 많이 키우다 보니까 밖에 잔디밭 같은 델 나가서 이렇게 진드기를 묻혀 와서 까딱 잘못하면 우리 군민들도 피해를 볼 수 있는 그런 결과가 나오니까 미리 홍보하고 이렇게 소독, 방역을 잘해 주셔가지고 완벽한 해남군민의 어떤 건강지킴이가 될 수 있는 보건소가 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김종화입니다. 지금부터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해서 세부사업 편성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69쪽입니다. 우리 부서 예산은 총 10억4922만6천 원이 증액된 153억2217만6천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행사운영비로 사계절 전지훈련지도자 워크숍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행사사업보조로 제1회 전라남도 장애인생활체육대회 출전으로 800만 원이 증액된 1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장애인체육회 차량구입비로 4270만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으로 기금 533만5천 원이 증액된 1억280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보상금으로 지도자 품위유지 수당으로 3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 370쪽입니다. 제50회 추계배 전국 초등학교 배구대회가 취소됨에 따라서 9000만 원을 감액했으며, 제28회 문화체육관광부장관기 전국 근대5종 경기대회 사업비 중 군비 500만 원을 감했으며, 민간행사사업보조로 제15회 땅끝배 바다낚시대회에 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전국대학 1·2학년 축구대학 행사운영비 1000만 원과 민간행사사업보조금 2억4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우리 군에서 처음 개최되는 전라남도 장애인대회에 상황실 운영급량비로 126만 원, 그리고 국내여비로 528만 원, 민간행사보조금으로 5300만 원이 증액된 7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371쪽입니다. 어르신생활체육지도자 배치 활동지원비로 기금에서 533만5천 원이 증액된 1억280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제25회 전라남도 장애인체육대회에 따른 사업보조금 중 군비 2000만 원을 감하고 도비로 2000만 원을 증하겠습니다. 다음 행사운영비로 동계전지훈련 유치지원금으로 도비 1470만 원을 계상했으며, 2017년 전국대학배구 해남대회에 도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제26회 전라남도협회장배 축구대회 민간행사사업보조금으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제2회 국회의장배 전국 유소년8인제 축구대회 민간행사보조금으로 1억 원을, 그리고 제1회 땅끝공룡기 중등축구 해남대회 민간행사보조금으로 1억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72쪽입니다. 다음은 체육시설 확충 및 관리입니다. 우슬 전천후 육상실내경기장 비품 구입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우슬 탁구장 건립공사 시설비로 2억5000만 원이 증액된 16억9500만 원이 계상됐으며 377쪽입니다. 373쪽입니다! 우슬체육공원 우레탄 교체공사 시설비에 1억 원이 증액된 16억9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비 및 부대비는 지특에서 100만 원을 감액하고, 체육기금에서 100만 원을 증액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확충 및 유지관리에 있어 우슬체육공원 태양광발전설비 시설비로 1억2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해남 남송운동기구 설치 등 총 16건의 체육시설 확충 시설비로 1억5100만 원이 증액된 22억90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해남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숙소에 따른 비품 구입비로 3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374쪽이 되겠습니다. 산이면 중촌리 체육관 라이트시설 설치비로 도비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체육시설유지관리 및 관리운영에 따른 청소용 쓰레기봉투 구입 사무관리비로 393만8천 원, 그리고 우슬펜싱경기장 관리동 공공하수도 원인자부담금 666만6천 원을, 그리고 우슬체육관 CCTV 구입비로 1800만 원, 그리고 우슬체육국민센터 전기실 냉방기 구입비로 299만 원을, 그리고 다목적생활체육관 냉방기 구입비로 675만 원, 펜싱장 증축에 따른 펜싱 피스트 구입비로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기반시설 확충입니다. 375쪽이 되겠습니다. 374쪽 끝에입니다. 군립도서관 자료 및 시설확충에 따른 도서구입비로 1000만 원이 증액된 4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독서동아리 활동 교재구입비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5쪽입니다. 군립예술단 운영 및 창작지원으로 군립합창단 단복구입에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유지관리에 있어서 공공운영비로 대공연장 무대기계 노후 인버터 교체로 780만 원, 그리고 빙축열 시스템 냉수펌프 교체에 660만 원, 종합정밀점검 지적사항 보수비로 600만 원, 그리고 공기정화기 필터교체에 554만4천 원, 소방시설 노후 소화기 구입비로 9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문화예술회관 시설물 개보수 시설비로 5500만 원, 도서관 LED등기구 교체에 따른 비용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문화예술회관 VIP룸, 그리고 분장실 집기 및 비품 구입에 따른 자산취득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군 CI 교체에 따른 일반운영비로 21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재무활동 국·도비반환금으로 2016년 공공도서관 개관시간연장 지원사업 국비반환금 163만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예체육진흥사업소 소관 2017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조광영 위원입니다. 370쪽이요 이런 큰 행사들이 몇 가지가 이번에 안 치러지고 반납이 됐네요.

그렇습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전번에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마는 당초에 저희들이 대학 1·2학년 축구를 유치를 했었습니다. 그 비용이 약 2억5000∼2억4000쯤 됐었는데 그쪽하고 이렇게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시기적으로 맞지 않았습니다, 첫째는. 이유는 저희들이 연초에 몇 번씩이고 그쪽에다가 “날짜를 조정을 해보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쪽 사정으로 인해서 금년 4월, 5월에 와서야 해남 우리 군에 와가지고 여러 가지 구장 사정이랄지 조율을 하다 보니까 긴급히 5월말쯤에 이렇게 ······ 6월말에 이렇게 그쪽에서 제시를 했었어요. 근데 6월말이면 저희들이 근대5종 경기를 이미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관내에 숙박업소랄지 모든 시설이 다 그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2개 대회를 겹친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서 우리가 군비를 들여서 이렇게 하는 이유가 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하는데 어차피 두 가지 대회를 같이 겹친다면 지역경제에 도움이 안되고 인근 시·군으로 빠져나가지 않겠냐, 숙소 같은 것이. 그래서 불가피하게 하지 못하고 취소를 했었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그 위에 제일 상단에 보면 ‘추계배’라면 말 그대로 가을철 전 ······

아닙니다. ‘추계배’는 이제 ······ 추계배 배구대회를 또 못하는 것은 가을철이 아니고요. 이제 이 사람 호가 ‘추계’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이사장 호가 추계인데 저희들이 매년 해 와가지고 작년에 추계배 이사장을 만나가지고 그 양반한테도 저희들이 충분히 얘기를 해가지고 금년에 하기로 구두로 확답을 받고 다 했었는데, 추계배 이사장을 제외한 실무팀 회장이 바뀌는 바람에 다른 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당히 유감의 표시를 했었고요. “이렇게 한다면 내년부터라도 초등학교 배구대회는 유치를 안 하겠다.”라고 강력히 어필을 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이 남은 것을 꼭 써야 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이미 책정된 돈이기 때문에 우리 군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까 싶어서 이번에 중등축구랄지 제2회 국회의장배 축구대회를 유치해가지고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연결해서 말씀드릴게요. 372쪽이요.

예.

물론 방금 소장님 말씀처럼 그런 일환으로 국회의장배 전국유소년 축구대회도 이번에 유치했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막 밑에 제1회 땅끝공룡기 중등축구 해남대회라고 있거든요.

예.

이 대회 성격이 어떤 성격입니까?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국회의장배 유소년은 이제 8인제 경기로 해가지고 전국축구대회입니다. 전국축구대회여가지고 1년에 두 차례씩 하는데 두 차례를 저희들한테 다 할 수 없냐고 해서 우리가 예산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이러한 환경으로 인해서 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장배로 하게 되면 그래도 대단위 이렇게 인근에서 또는 멀리 전국에서 올 수 있는 또 해남을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유치를 했고요. 그다음에 공룡기 중등축구대회는 지금 이것은 두 번을 개최합니다. 그래서 한 번은 어 ······ 그러니까 동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계라고 보시면 되는데 중등축구를 유치하는 경우는 아무래도 중등축구를 하게 되면 학부모들이랄지 많은 관계자들이 오기 때문에 이 중등축구는 유치하는 게 좋겠다라고 판단해서 ······

아니! 소장님. 내 말뜻은 지금 ‘제1회’라고 했거든요. 제1회라고 했고 ‘땅끝공룡기’라면 말 그대로 우리 해남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해남에서 중등축구대회 해남대회를 열겠다. 즉, 중등축구대회를 열겠다! 우리 해남에서. 그 내용 아닙니까?

예.

그러면 말 그대로 이것은 우리가 자체 유치가 아니라 주최 아닙니까! 주최.

주최입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어떠한 뭐 국회의장배랄까 추계배랄까 아니면 다른 이런 전국대학축구랄까 이런 것은 주관하는 주관사가 있잖습니까!

예.

그런데 이 1회 땅끝공룡기는 말 그대로 우리 해남에서 만들어서 하는 대회가 아니냐 이 말이에요.

예예. 잘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팀장하고도 얘기를 나눈 것이 “이거 부기가 잘못됐다.”라고 제가 지적을 했어요, 방금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제1회가 아니고 2017년! 이렇게 나가야 된다. 1회라는 것은 매년 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것이고 시작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또 해야 된다는 부담감이 있거든요, 저희들이. 그래서 1회라는 말을 빼고 2017년 이렇게 ······

그러니까요. 이런 예산서나 공문서에 부기를 할 때 오해가 될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왜냐면 이 정도 제1회 땅끝공룡기 중등축구대회를 해남에서 하겠다. 적은 돈도 아닙니다, 1억5000입니다. 그러면 사전에 의회하고도 공감이 있어야 되고, 또 그쪽에 실무자들과 모든 이런 것이 있어야 되지 그냥 여러분들 부서에서 갑작스럽게 ‘1억5000만 원 들여가지고 땅끝공룡기대회를 한번 해보겠다’ 이런 내용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 내용은 아니죠?

그렇습니다. 사전에 교감이 됐지만 저희들이 의회에 와가지고 사전에 그런 교감을 해야 되는데 그걸 못했다는 것은 제가 조금 ······

그래서 그 전에 보면 작은 대회 하나를 유치하더라도 의회에 와서 사전에, 특히 총무위원회에 와가지고 이렇게 ‘5000만 원 됩니다.’ ‘3000만 원 됩니다.’ 아니면 ‘다른 지역하고 경쟁이 돼서 조금 더 출연을 하더라도 우리 지역경제를 위해서라도 우리가 더 노력해서 하겠습니다.’ 이런 사전에 교감이 되는데 지금 이번에 보면 물론 전반기에 한 2∼3가지 지금 대회를 안 치러서 기 확보된 예산을 목 변경을 해서 쓰겠다는 것은 좋아요. 그것은 이렇게 쓰나 저렇게 쓰나 지역경제에 쓰니까. 그런데 이러한 땅끝공룡기 중등축구대회는 누가 보더라도 우리 해남에서 우리가 만들어서 우리가 주최하고 우리가 지금 주관하는 대회란 말이에요, 내용으로 보면.

예.

그래서 내가 1억5000이 다 들어가냐 이 말이죠, 나는 지금. 왜냐면 다른 지역 같으면 우리가 유치하기 위해서 협회에다가 분담금을 낸다거나 이런 게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1억5000이라는 돈이 나는 너무 과하다. 얼마나 많은 팀들이 전국에서 해남대회라고 해놓으니까 전국에서 올란 가 모르겠지만. 그래서 지금 이 자료 준비는 다 되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거 자료로 하나 줘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저는 여기에 해당되는 게 아니고 그 추모공원 있죠!

예, 그렇습니다.

추모공원하고 우리 운동장 사이에 그 도로확장 그 관계를 좀 묻고 싶어요. 우리 추모공원이 체육진흥사업소 땅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저기 추모공원 2층에 올라가면 저쪽에서 오솔길로 내려오는 길 말씀하시죠?

예.

안 그래도 전번에 한번 그런 말씀이 나와가지고 그 도로를 건설과에서 해야 되냐? 지역개발과에서 해야 되냐? 그러는데 제 생각으로는 해야 된다 그러면 업무소관 상관없이 저희 부서의 섹터에 들어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해야 하는 것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

제가 묻는 말은 뭐냐면 거기 입구에서 들어오면 불과 1차 도로 밖에 안되죠!

그렇습니다.

올라가고 내려가고 할 수 없는 1차 도로인데 운동장이 거기 뒷면이 막아지지 않을 때는 좀 다녔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생기다 보니까 그 우슬마을이 하나 동네가 하나 생겼더라고요.

예.

생기다 보면 그 진입로가 너무 좁으니까 그런 부분은 우리 체육진흥사업소에서 좀 고려해야 되지 않냐!

그래서 예산이 지금은 없어서 내년 본예산에 할까 싶었는데, 정 안된다면 지금 추경에 다시 한번 검토해서 ······

그거 빨리할수록 좋더라고요.

예, 그렇게 해서 설계진행해가지고 할 수 있으면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차종은 스타렉스 정도로 이렇게, 카니발이나 스타렉스 승용승합차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차종은 이제 카니발로 할 것 같고요. 이 예산은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관계 그 차량회사에다가 견적을 받아갖고 한 것이기 때문에, 물론 차량에 따라서 옵션이랄지 이런 것에서 약간 차이가 있을 걸로 생각이 들어집니다마는 그렇게 한다면 저희들이 다시 한번 그쪽 부서하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쪽이 무슨 차로 구입을 하는가를 한번 ······ 저희들은 말씀드렸듯이 차량회사에다가 견적을 받았기 때문에 이건 카니발로 확정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

이건 이제 그 장애인이라고 하면 ······ 저 차량이 이제 ······ 지금 장애인의 종류가 많이 있잖습니까. 그런데 쉽게 말하면 지체랄지 흔히 사용할 수 있는 분들이 또는 장애인체육회에서 운영하는 차량이기 때문에 지금 부위원장님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장애인들이 많이 이용하고 그럴 차량은 아닌 걸로 생각이 들어집니다마는 필요로 하는 차량은 확실합니다.

그렇습니다. 운행할 수 있죠.

예.

전번에 그런 사항을 고려하고 지적했던 사항을 고려해서요 일률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그 마을에 또는 그런 면에서 주위 인근에서 활용도가 많다고 생각하는 데는 조금 더 많이 하고요. 저희들 재량권은 아닙니다마는 ······

예?

상공 같은 경우는요 장소가 이제 초등학교거든요. 그래서 초등학교에다 하나 하고, 그다음에 마을에다 하고 이렇게 해서 같이 ······

그렇습니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장소가 두 군데, 상공리 안에가 두 군데 있는데 하나는 초등학교에서 요구했기 때문에 초등학교 안에다가 거기도 해남동교처럼 많은 주민들이 오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요. 하나는 상공리 마을회관에다가 ······

예, 그렇게 앞으로도 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렇게 ······

예, 감사합니다.

기획홍보실장 채성기입니다. 의안번호 2607호인 해남군 상징물 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구분은 제정입니다. 제안이유는 해남군을 상징하는 상징물의 종류를 규정하고 이를 관리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이렇게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안을 보면서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는 목적을 정했고요. 제2조 정의, 제3조는 상징물의 종류가 되겠습니다. 군기라든가 심벌마크, 브랜드, 캐릭터, 군화, 군목, 군조 이렇게 7가지가 되겠습니다. 제4조는 군기에 대한 이렇게 게양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정했고요. 제5조에는 문장하고 휘장입니다. 문장은 이렇게 군수명으로 수여되는 임명장이라든가 표창장, 또 공무원신분증 같은, 또 각종 인허가증에 이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휘장은 이제 군 행정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사람이라든가 그밖에 안 4가지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그런 사항을 규정을 했습니다. 제6조에 보면 상징물의 관리가 있고요. 제7조는 상징물의 관련 사업입니다. 이것은 응용상품의 개발이라든가 또는 제작, 주요사업이나 행사 등에 활용할 수 있다는 내용이 되겠고요. 상징물을 활용한 수익사업 등에 활용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제8조 보면 상징물 사용변경 승인입니다. 상징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이렇게 군수에게 사용승인신청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서 사용할 수 있게끔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제9조는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상징물을 이용하는 사람에 대해서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제10조는 심의의결, 11조는 위반시 조치사항입니다. 조항별 내용을 간략히 설명 드렸고요. 현재 사용 중인 CI 등 상징물은 조례나 규칙에 별도의 근거가 없어가지고 1998년부터 지금까지 사용해오고 있습니다. 해남군기도 이렇게 해남 상징기와 명확한 구분이 없이 사용이 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부분도 신규개발 CI로 일원화를 했습니다. 또한 현재의 「해남군기 및 상징물에 관한 조례」는 5개의 조항으로 군기라든가 군화, 군조, 군목에 대한 단순한 내용만 담고 있어서 부칙에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폐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라남도의 경우를 보니까 현재의 상징물을 개발하여 2010년에 전라남도 상징물 관리 조례를 제정하고 기존에 「전라남도 도기 조례」를 폐지하였습니다. 입법예고기간 동안에 의견 제출이 없었으며 규제사전검토라든가 성별영향분석평가 또 부패영향평가결과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또한 지역신문과 함께 땅끝소식지 등에 조례제정 추진사항은 홍보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석에서 ― 사용기간에 대해서 보통 다른 ······ ) 발언권 얻어갖고 하십시오. (박동인 위원 손을 듦) 마이크가 안 켜졌으니 좋게 ······ (마이크 켬) 박동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

공포가 되면 이제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

그래갖고 어디 몇 년, 몇 년 쓰는 것은 그것은 또 재사용한다 뭐 그런 것도 ······

예, 없습니다.

없죠!

예.

예,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김영종입니다. 해남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난 4월 25일에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서 이를 본 조례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관련근거나 입법예고, 참고사항들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4쪽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서 바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조에, 현재 8조 개정안 우측을 보시면 8조에 4항이 신설되는데요 ‘소속기관의 장은 임신 중인 공무원과 태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공무원의 장거리 또는 장기간 출장을 제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 15조 3항이 신설됐는데요 ‘소속기관의 장은 임신 중인 공무원 또는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공무원에게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새벽 6시까지의 토요시간과 또 토요일·공휴일에 근무를 명할 수 없다. 다만 본인들이 신청 내지는 동의를 받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3조 특별휴가는 ‘경조사 시 휴가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임의조항이었던 것을 ‘기준에 따른 경조사 휴가를 주어야 한다.’ 라고 당연시 했습니다. 14항을 신설했는데요 ‘자녀가 있는 공무원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라서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주최하는 행사 또는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할 경우 연간 이틀, 자녀가 셋일 경우는 삼일 범위 내에서 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우리 군도 관련내용을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서 우리 군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문어준입니다. 의안번호 제2617호 2017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 계획 변경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해남군 식품진흥기금 관리 운영 조례 제9조에 의거 수립하였던 2017년도 해남군 식품진흥기금 운용 계획에 대한 예산이 변경되어 승인요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금운용계획 변경사항은 2017년도 전라남도 일반음식점 입식테이블 지원사업 1개소 175만 원이 교부결정 됨에 따라 우리 군 부담금 87만5천 원을 식품진흥기금 예치금에서 세출예산으로 편성코자 합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 제11조입니다. 뒷장 자금운용 총칙, 자금운용 계획의 자금수지총괄 및 수입계획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지출계획입니다. 식품진흥기금 위생업소 시설개선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입식테이블 지원 350만 원 중 자부담 50%를 제외한 보조금 175만 원을 도비 87만5천 원, 군비 87만5천 원을 계상하고, 식품진흥기금 예치금에서 군비에 해당하는 87만5천 원을 감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거 도비도 있나요?

예, 50% 지원사업인데요 그 보조금에서 5대5입니다. 군비하고 도비가.

아∼ 5대5.

예.

그러고 자부담 50%고요!

예. 그래서 총사업비가 350만 원인데 175만 원이 자부담이고, 175만 원이 보조인데·····

근데 과장님! 이 사업을 조금 저 ······ 보니까는 추세가 우리 한식식당의 앉는 테이블에서 이렇게 보니까는 추세가 외국인 관광객들을 비롯해가지고 모두가 테이블에 앉는, 의자에가 앉는. 방금 말한 입식테이블로 많이 나가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럼 앞으로 이건 좀 사업이 많이 홍보가 되고 그러면 하실 겁니까? 어떨 겁니까?

지금 계속 저희들도 확대하려고 권장을 하고 있는데 좌식에서 입식으로 바꾸려고 권장을 하는데 아마 좌식보다는 면적을 많이 차지한답니다, 입식이.

좀 그러죠.

의자를 뺐다 들였다 하는 공간이라든가 이래서 업소가 약간씩 꺼려하고 있습니다.

근데 ······

저희들도 희망업소만 있으면 적극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근데 뭐냐면 전부 관광객들이나 외국인들은 우리 한국처럼 앉아서 먹는 문화가 없기 때문에 그걸 많이 바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홍보도 좀 해주셔가지고 많이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적극 확대하겠습니다. 희망업소만 있으면 적극적으로 확대할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재무과장 박남재입니다.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610호 백련재 토지매입 계획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먼저 추진배경입니다. 행정자치부 아름마을가꾸기 사업으로 추진했던 백련재가 현재 시설물과 토지의 소유권이 분리되어 있어서 백련재 보수와 활용을 위해서는 당해 토지를 매입할 필요가 있어서 이번에 관리계획에 반영을 했습니다. 위치는 해남읍 연동리 19-3번지로 부지면적은 3956㎡가 되겠습니다. 현재 소요사업비는 토지매입비 2억3736만 원과 감정평가등 등기이전비 264만 원 등 총 2억4000만 원이 소요사업비로 산출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금년 6월에 토지소유자와 매각동의서를 징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장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현재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은 후에 백련재 보수설계와 보수를 금년도 12월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4쪽 위치도와 현황사진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611호 공설추모공원 주차장 부지매입안입니다. 이 사업은 주민복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공설추모공원 조성 후에 특정 명절 등 이용객이 집중했을 경우에 주차공간 수용한계로 불편이 예상되고 있고, 특히 임시주차장 부지를 사전에 확보해서 여건에 따른 대체를 통한 이용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현재 공설추모공원 내에 주차장 조성계획은 4개소에 287대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현재 황산면 원호리 1130-1 답 외에 2필지가 되겠습니다. 부지면적은 1만3944㎡입니다. 이 부지는 주차장으로 조성할 계획이 있습니다. 총 투자사업비는 군비 2억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취득재산내역은 참고해 주시고요. 앞으로 토지감정평가와 소유권 이전등기를 거쳐서 관계기관 농지전용 등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4쪽 위치도와 현황사진, 5쪽 필지별 현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612호 금강저수지 경관개선사업 토지매입안입니다. 이 사업은 지역개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현재 금강저수지 경관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부지 내에 현황상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사유지에 대해서 분할 토지보상하고자 합니다. 현재 위치는 해남읍 해리 61-1번지 외에 4필지가 되겠고 대지면적은 1680㎡가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소요사업비는 약 5264만2800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현재 공사추진 중에 있고 앞으로 토지매입을 해서 공사 마무리토록 추진하겠습니다. 4쪽 위성사진과 위치도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 세부사업계획은 필지별 현황이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안번호 2613호 가학산 자연휴양림 체육시설 조성예정지 토지매입입니다. 이 사업은 산림녹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현재 산림휴양 수요증가로 가학산 자연휴양림을 찾는 이용객들이 늘고 있습니다마는 체육시설과 또 보다 깨끗하고 차별화된 산림휴양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가학산휴양림 관련된 사업은 약 8억 원으로 2019년 12월말까지 계획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중에서 약 1125㎡에 대한 체육시설 및 관리사, 세탁실 조성면적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안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금년 3월 8일에 매입토지에 대한 분할측량을 의뢰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토지매입 후에 관리사 등 시설사업을 2018년까지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4쪽 위치도와 현황사진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614호 황산면사무소 신축사업입니다. 현재 우리 황산면사무소는 2015년에 실시한 안전진단결과 D등급으로 판정이 돼서 시급히 신축 또는 보수보강이 이루어져야 할 실정에 있습니다. 현재 행정절차를 진행함과 동시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2019년 12월까지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고, 전체 총사업비는 약 25억2015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토지에 대해서는 기 현재 마무리가 돼 있기 때문에 건축에 대해서만 변경허가를 받고자 합니다.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는 내년 1월까지 마무리를 해서 2019년 2월에 공사발주 착공과 함께 11월까지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3쪽에 위치도와 현황사진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615호 생활폐기물소각시설 신축 및 사무관리동 철거입니다. 이 사업은 환경교통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2004년 9월에 준공된 노후 소각시설이 유지관리비용이 과다 소요되고 있고, 기술진단결과 소각능력 감소와 효율증가로 대기오염물질과 바닥재 강열감량기준 초과 등을 통해서 소각시설 대보수 사업을 현재 추진계획에 있습니다. 특히 기존 소각방식이 변경돼서 신축이 필요한 실정에 있고 소각시설 신축건물 내에 사무관리동 시설이 설치되고, 또 청소차량 이동 동선과 생활자원처리시설 부지활용도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사무관리동 철거 후 철거부지에 소각시설을 신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추진배경이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주요내용은 기존 사무관리동을 철거하고 철거부지에 소각시설을 신축하는 안건과 또 소각시설을 신축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소각시설 신축은 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 2685.09㎡로 계획을 하고 있고 건축면적은 1310㎡가 되겠습니다. 이 중에 총사업비는 133억7000만 원이고 이 중에 국비는 약 15%인 19억3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처분내용은 사무관리동 철거사항입니다. 현재 있는 건물 1동 지상 2층에 374.4㎡를 철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금년 6월 15일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준공하고 6월 16일과 20일에 관급자재 구입발주와 건설사업 관리용역 발주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공사착공은 금년 7월에 실시해서 가동개시 신고는 내년 9월에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3쪽 취득처분요소입니다. 공유재산 관리변경은 소각시설 신축건물과 53억4697만2천 원의 대장가격으로 취득하고 사무관리동 지상 2층에 철거는 8750만7천 원으로 대장가격이 되겠습니다. 처분하고자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4쪽 위치도와 현황사진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616호 땅끝관광지 송호지구 내에 토지매입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문화관광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땅끝관광지 지정 및 조성계획지구 내에 있는 편입토지를 매입해서 개발사업을 적기에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고, 특히 2014년 성장촉진지구사업에 반영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취득 주요개요 내용입니다. 송지면 송호리 1041번지 외 13필지 부지면적 1만9472㎡가 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토지매입비 28억2894만5천 원과 지장물 보상금액 3746만 원 등 총 28억6640만5천 원이 되겠습니다. 매입 후에 여기는 땅끝관광지 송호지구에 대한 주차장과 이벤트광장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땅끝관광지 지정 및 조성계획 변경고시를 금년 3월에 마무리하였고 토지매입 협의를 6월부터 진행해 왔습니다. 2쪽에 취득재산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득한 후에 매입부지에 대한 감정평가와 매입계약 체결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쪽에 취득조서와 5쪽에 위치도 현황사진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2620호 해남터미널 인근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환경교통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해남읍터미널 부근에 무분별한 불법주정차로 인하여 상가주변과 골목길 교통소통 지장을 초래하고 있고, 해남읍 교통 혼잡지역에 대한 공영주차장을 조성함으로써 주차공간 확보와 주차편의성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해남읍 해리 453-3번지 외 2필지 2915㎡인 (구)국향정 주변 부지가 되겠습니다. 주차대수는 약 100면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금년도에는 토지매입 등을 추진하고 2018년도에 주차장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총 투자사업비는 토지매입비 26억1000만 원, 시설비 2억9000만 원 등 총 29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금년 8월에 2017년 제3차 투자심사위원회 심의까지 완료하였습니다. 2쪽 재산취득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계획은 주차장 실시설계 용역을 내년 2월부터 4월까지 마무리하고 사업착공과 준공은 5월부터 10월까지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3쪽에 위치도와 현황사진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각 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과장님. 저기 황산면사무소는 설계가 다 나왔습니까? 아직 ······ 그런 건 아니죠!

예, 지금 현재 행정절차만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행정절차만 진행 중이죠!

예. 내년도 예산에 편성해서 하겠습니다.

거기 좀 한 가지 말씀 좀 드릴랍니다. 뭐냐면 우리 군이 이제 계속해서 면사무소나 이런 것들을 짓고 있는데 문내면사무소를 보면서 좀 우리 해남군에서 전체적인 그 면사무소를 짓고 설계할 때 언제든지 뜯고 리모델링을 해도 손색없이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는단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설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내 같은 경우에.

전에 저희들 추경제안 설명할 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문내면사무소 청사와 지금 현재,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송지면사무소 청사는 전혀 다른 구조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송지면사무소 청사의 그런 방법으로 청사신축추진위원회 위원님들, 읍·면에 있는 위원님들하고 같이 저희들이 협조해서 공모는 어쩔 수 없이 설계공모로 갑니다. 가는 대신에 세부적인 기본과 실시설계 과정에서는 우리 의견에 맞춰서 또 직원들이 사용할 수 있는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실용적인 측면을 강조하면서 내부시설을 해나가려고 하고 있고, 아마 그 대표적인 게 저희들이 와가지고 송지청사는 지금 그런 방향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문내청사와 같은 그런 부분은 좀 줄어들지 않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근데 문내청사 같은 경우도 뭐 우리 군에서 그것을 전체적으로 쓰기가 불편하게 설계가 된 줄 계산을 안 했겠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겠죠! 근데 이제 설계하신 분들이 보면 현대식 어떤 건물이라든가 어떤 미관에 신경을 쓰다 보니까 업무를 볼 수 있는 공간이라든가 민원인들이 우리 면민들이나 군민들이 쓸 수 있는 어떤 생각을 깊이 안 했더라고요, 보면. 그래가지고 계속해서, 또 면장이 바뀔 때마다, 아니면 또 이렇게 불편하면 계속해서 이걸 고치면서 예산만 많이 낭비를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근본적인 틀을 만들어놓고 밖에 리모델링은 어떻게 바꿔서 설계를 하든지 간에 내부정도는 분명히 쓰기 좋게 만들어야 되겠더라. 또 그다음에 유행이 변해도 언제든지 리모델링을 하면 원틀은 놔두고 리모델링이 바꿔질 수 있도록 좀 영구적인 설계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청사의 개념이 내부를 이렇게 조적식으로 쌓지 않고요. 터널식으로 막아가지고 일시에 이렇게 활용이 가능하도록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옛날에 지었던 건물하고는 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고, 저희들도 그런 부분 기술적으로, 그리고 현대적인 감각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타원형의! 원형에 있는 곡선의 미를 살리면 내부시설의 활용도가 떨어지더라고요. 이런 부분이 좀 있는데 그런 것은 이제 공모하는 과정에서부터도 잘 연구해서 하겠습니다.

점검을 하실 때 미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어떤 실용성이 있어야 된다 그 얘깁니다. 그러니까 한번 관심 갖고 잘 지켜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팀장님, 조광영 위원입니다. 그 토지소유자들이 대부분 승낙했습니까?

예. 일일이 만나가지고요 객지분들하고 관내분들 만나서 협의를 했습니다.

다행스럽고만. 우리가 지금, 뭐 아까 우리 재무과장도 설명하셨지만 이것이 지금 우리가 지난번 2015년도인가요? 성장촉진지역 그 사업에 포함돼 있는 사업 중에 하나죠? 이것이.

예.

그러니까 우리가 뭐 큰 이의는 달 수 없으나 우리가 지난번에 거기다가 물놀이장 하려고 우리가 토지매입을 시도했다가 안된 적이 있었잖아요.

예. 당초에는 주차장 옆에가 물놀이장이었는데 지금 조성계획상으로는 이게 이벤트광장으로 바꿔서 그대로 살려놨습니다.

그러니까 당초계획은 거기가 물놀이장이었는데 이번에 다시 지구 내에 사업변경을 해서 이벤트장으로! 그럼 이벤트로는 뭣을 하려고 생각하세요?

지금 각종 관광객을 대상으로 물놀이장도 할 수가 있고요.

뭣을요?

물놀이장도 이동식으로 설치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주차장하고 이벤트광장 위에가 지금 펜션이 들어설 계획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는 용도로 개발할 예정입니다.

펜션이 들어선다고요? 어디가요?

(해당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금 주차장하고 광장인데요, 그 위에가 지금 펜션지구로 조성계획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럼 지금 하천이 어느 쪽이에요? 하천.

(해당 자료를 들어 보이며) 하천은 이쪽입니다.

그러면 전부 다 지금 현재 농지 산 내에가 펜션까지 다 들어간다 그 말입니까?

이번에 펜션은 지어졌습니다. 민자기 때문에요.

음∼ 지금 그렇게 돼 있다고! 나는 이벤트광장이라니까 지난번에 우리가 저 조각공원 내에 도로망이나 기본을 설치하기 위해서 12억인가 13억인가 갖다가 땅끝에다가 평화의 종 만들고 그럴까 무서워서 내가 지금 말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죠!

예.

이번에 할 때는 의회와 교감을 가져가면서 하세요.

기본계획 세울 때부터 설명회를 갖겠습니다.

예, 기본계획 세울 때부터 의회에 와서 말씀 잘 드리고 같이 이렇게 고민하세요.

예.

예, 저는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박동인 위원입니다. 그 길을 지금 우리가 나 있는데 또막 또막 그 개인 땅을 산다는 그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길 땅을 산다는 것은 ······ 옛 어른들이 내려왔던 그 길은, 그 땅은 그 사람 소유로 그냥 내놓잖아요. 사실 그걸 산다는 것은 ······

저희들도 이렇게 진입로나 마을안길 같은 경우는 사지 않고 기공승낙만 가지고 하거든요. 그런데 기존에 길만 있으면 그렇게 할 텐데 저희들이 거기다 마사토길을 조성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는 이미 우리가 길에 손을 좀 대야 되기 때문에 나중에 또 통행, 소유권에 분쟁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매입을 해가지고 ······

아니, 이거 기본법에 도로에 길이 났든 간에 있으면 그런 건 다, 국가에서든 개인이든 다 그렇게 인정을 하잖아요.

아니, 그러니까요. 그 길을 그대로만 하면 우리가 매입할 필요가 없는데 거기다 우리가 사업비를 투자하기 때문에 소유권을 확보한 다음에 사업비를 투자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구역 구역 떨어져 있잖아요. 한 필지로 쭉 있는 게 아니고.

예.

그러면 떨어진 걸 사는 거 아네요, 이제 개인소유로 되어 있는 거.

지금 그쪽은 다 사는데 지금 소유자 한 분하고만 아직 안됐는데 그 부분은, 거기는 손을 안 대려고 그럽니다. 사업비를 투자를 안 하고 나머지 매입한 데만 사업비를 투자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매입한 구역만 따라서 가겠다! 여기는 안 하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존 길은 길로는 있는 거 아녀요!

예, 그렇습니다.

그 길로 써도 상관없는 거 아녀요! 지나다니는 데.

길로 써도 상관이 없는데 그대로 놔두면 저희들도 살 의향이 없는데요 거기다가 우리 군비를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

해야 되기 때문에 사야 된다!

예.

나 이거 좀 의문이 가서 ······

예.

예,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십니다. 정명승 위원입니다. 그 위치도에 보면요 거기 지금 체크된 데가 전부 사야 될 땅들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게 전부 5필지가 몇 평이나 돼요? 총.

1680㎡입니다.

그럼 여기다 전부 다 다들 어떤 사업을 할 계획입니까?

마사토길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마사토길만요.

예.

이것은 또 본인들, 도로로 연관돼 있지만 본인들 땅이니까 동의가 없이는 안되고요.

그렇죠.

그래서 한다는 거죠?

예.

이왕 하는 김에 매끄럽게 잘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광영 위원입니다. 그 소각시설 관련해서 지난번에 신축을 할 것인가! 리모델링할 것인가! 여러 가지 고민 속에서 또 전문가들의 그런 의견도 듣고 또 용역까지 하셨죠?

예.

그래서 ‘철거하는 것이 맞겠다, 돈이 들더라도.’ 그것이 최종안이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총사업비가 130억 정도 드나요? 133억이네요!

예.

133억7000만 원. 어째? 우리 국비가 그때 당시 저희들한테 보고할 때는 이상 많이 확보한다는 이런 내용들을 저희들한테 했는데 지금 보니까 뭐 13∼4% 정도밖에 확보가 안됐네요. 여기에 대해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국비는 당초에 변동이 없었고요.

없었고! 그러면 우리 사업이 커졌다는 뜻이에요?

우리 군비부담을 총 107억 정도 잡고, 국비 포함해서 107억 정도 잡고 했는데 지금 한 25억 정도 늘었습니다. 그동안에 계산했던 단가가 한 3년 지나고 보니까 상당히 인건비가 많이 올라서 실질 도심사를 받아보고 나니까 이렇게 금액이 확정이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군비부담은 어쩔 수 없이 추가로 더 하게 됐습니다. 계획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아니 ······

그럼 국비는 변동이 없는데 ······

예.

연차적으로 진행하다 보니까 이렇게 시설비가 올라갔는데 그 모든 어떠한 시설비는 우리 군비에서 부담할 수밖에 없는 이런 성격이라 이거죠!

그렇습니다. 그 단가를 그때 적용한 지가 벌써 2∼3년 되니까 많이 올라버렸습니다.

아니. 특히 이런 생활폐기물이랄까 이런 것은 공공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국비확보가 어떻게 보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국비를, 물론 내가 지금 착각하고 있는가 몰라도 그때 당시에 30대70, 40대60 이런 식으로 저희들한테 보고한 걸로 내가 생각이 되는데요.

그래서 여기 소각시설신축이 그전에 신축비가 아닌 대보수 사업비로 받았거든요. 그런데 왜 대보수, ‘신축을 하면서 대보수사업이냐’ 이제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됐는데 ‘인근 지자체와 이렇게 연계해서 광역소각시설을 하게 되면 신축이 가능한데 이게 기존에 있던 것을 하는 것은 대보수밖에 없다’ 그래서 대보수만이라도 갖다가 지금 하게끔 되어 있는 그런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신축사업비가 없어서 그나마 궁여적으로 이렇게 해서 한 것입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야 저희들이 빨리 이해를 하죠. 그렇게 해야지 저희들이 지금 이 사업비가 폐기물 이 소각사업은, 한번 보세요. 중앙부처하고 사업비를 봐보세요. 보통 4대6, 5대5 다 이런 식으로 사업비가 나와지는데 ······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보수사업이기 때문에 10몇% 밖에 확보 못했잖아요. 알았습니다. 그 내용은 알고, 어쨌든 이것은 1년이 늦어지면 1년이 늦어질수록 우리 군에 손해고 환경의 파괴입니다. 잘 빨리 추진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는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정명승 위원입니다. 지금 그 사무관리동을 뜯는다는 거죠?

예.

근데 이것은 자리가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아니면 이유가 뭐예요? 그쪽에다 해야만 됩니까?

위치가 그쪽이 제일 적지로 되어 있어서 사무관리동도 이제 어차피 신축하게 되면 그 안쪽으로 넣어서 ······

새로 신축하면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

신축하면 들어가게 되고 그러니까 우선은 임시관리동으로 막사를 쓰고, 그동안에 철거해서 다 들어가는 걸로 ······

그 안에가 다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어요?

예.

물론 이거 해남군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도 방금 전에 우리 조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어떤 지원책을 많이 세워놓고 해야 되는데 이거 좀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또 그 반면에 뭐랄까? 이것이 해남군민의 어떤 생활에 모든 것을 갖다가 말끔하게 정리한다는 의도로 본다라면 이런 정도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아무튼 간에 이왕하면서 좀 돈이 투자가 됐으니까 이걸 갖다가 미래지향적으로 보고 잘 만들어가지고 이것이 우리 지자체 중에서도 잘 만들어졌다 그런 평가를 얻을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욕심이 생기네요.

예. 그런 염려스러운 부분들을 전부 해소하도록 해서 좋은 성과를 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무튼 말이 안 나오게 잘 좀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짚고 갈게요. 제가 지금 이해를 못해서 그러는데. 그러면 지금 신규 소각시설이 생기면 기존 시설은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지금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지금 현재까지는 우선 신축할 때까지는 쓰고 ······

쓰고! 그러면 그때 또 사업비를 갖고 그 놈을 쓰던지 아니면 철거를 하던지 또 그때 나온가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때 또 ······

공유재산심의회를 다시 거쳐서 ······

거쳐서!

그 건물을 쓸 것이냐! 철거를 할 것이냐! 아니면 ······

철거할 것이냐 그때 하겠다!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박동인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터미널 부근에 지금 주차매입이 지금 몇 곳이죠?

지금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셔서 동교하고 축협사이 앞에서 했던 걸 금년에 사고 해서 이번에 실시설계하고요, 착공이 들어가고요. 그 주변에 이제 임대는 몇 곳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 부근에 가까운 데는 없어서 좀 찾다가 거기까지 찾았는데 지금 급히 이걸 마련하는 그런 땅이 되겠습니다.

갑자기 이루어진 실정이죠?

예, 갑자기 막 이루어져가지고 ······

거기가 약 한 800평, 900평 다 돼가요?

그렇습니다.

그쪽에가 지금 주차가 몇 미터 거리에 또 있죠! 세무서 뒤쪽에.

예.

거기가 너무 집중 주차장이 되어 있는데 이 정도 된다하면 터미널 부근에 주차시설이 해소가 된다고 봅니까? 주차난은.

이제 홍보를 하고 주민들한테 안내를 해서 주차할 수 있도록 유도를 많이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뭔 생각을 갖고 있냐면 이 터미널 하나 때문에 이렇게 주차난이 복잡할까요? 아니면 그 주위에 환경이 잘, 뭐 교통량이 잘, 뭐 도로가 잘못돼서 그럴까요? 이거 계속, 난 이것이 계속 이 터미널 부분을 보고 가끔 느끼는 것은 ‘저걸 해놔도 또 그럴 것 아니냐.’ 왜? 하여튼 로타리 부분에서 뭐가 잘못됐든지 뭔가 어딘가 이 터미널이 구조가 잘못됐든지. 이 터미널이 꼭 이 자리에가 있어야 되는지 고민이 많이 가더라고요.

이제 주차는 주차장이 있으면 당연히 차를 그쪽으로 많이 갖고 오고 주차장이 없으면 아예 또 도로변쪽에 세울 수밖에 없고 수요는 어느 정도가 될란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주차장이 있으면 그거 차고도 또 넘쳐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주차장이 그나마도 있으면 그 놈을 활용을 해서 더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원인은 터미널 플러스 상가이용이 많기 때문에 거기가 번잡한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거기가 보니까 881평 나오네요.

예.

1915니까. 100면 잡는다고 했네요!

예.

어떱니까? 우리가 공유재산을 이렇게 관리계획을 잡고 용도를 주차장으로 지금 하기로 되어 있거든요.

예.

그러면 행여 우리가 이것을 다른 용도로 쓸 때 그것이 가능합니까?

이제 관리전환 절차라든가 ······

있죠!

그것을 용도변경을 하는 절차라든지 ······

용도변경을 해야 되고, 계획을 변경해야죠.

예.

아니, 이제 대부분이 앞으로 지가는 계속 상승할 것이고 이런 기회에 앞으로 우리 해남군을 계획적으로 이렇게 조명을 하다 보면 많은 토지가 필요할 것이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일반인이 사는 것보다는 군에서 사놓는 것이, 여유 있을 때 사놓는 것이 앞으로 해남군에 지방자치의 그림을, 밑그림을 그릴 때는 용이할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이제 우리 의원들은 대부분 집행부의 일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또 거기에 대한 여러분들의 의견을 따라갑니다마는 주차장으로만 쓰기 위해서, 제가 보면 거기가 지금 여러 가지, 100면이 나온다고 해서 나는 지금 과연 나올 수 있나? 지금 이 생각이 들어요, 거기가. 이제 여러분들이 전문 기술적으로 하면 나올 란가 모르겠지만 그 땅의 성질이랄까 생김새가 거기가 좀 애매하게 생겼더만요, 거기 보면. 그래서 진출입로하고 이런 것을 했을 때 이렇게 많은 약 30억에 대한 돈을 들여가지고 그 정도 효과가 있을까 하는 그런 것이 있어서 내가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이런 정도의 부지는 뭐 다른 건물용도나 우리 해남군에서 계획하고 있는 이런 용도로 쓰는 것이 어떨까 하는 이런 염려가,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도 잘 생각해서 터미널 주변의 주차장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다각도로 지금 고민 중에 하나의 대안으로 생각하고 저도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마는 저희들이 봤을 때는 또 그런 생각도 들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우선 용도보다도 우선 땅을 좀 해서, 우선 급하니까 주차장으로 쓰고요, 쓰게 되면 또 변경해서 하는 것은 이 절차에 따라서 행정절차를 거치고 나서 하면 또 다각적으로 검토해볼 사항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명승 위원입니다. 거기가 지금 ······ 가학산에 위치도를 봐갖고는 현황을 잘 모르겠는데 어느 정도에 위치입니까? 여기가.

지금 저희들 관리실이 있습니다. 관리실 들어가기 오른쪽에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곳! 넓은 곳에 도로 옆에가 예정지입니다.

그럼 여기다 운동시설을 한다는 말인가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이게 ······

그럼 이거는 누가 많이 사용하게 돼요? 관광객들이요? 아니면 ······

지금 거기 휴양객들이 젊은 사람들이 왔을 때 운동시설부지가 첫째는 없습니다, 뭐 족구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파란색 부분이 기반시설 정비사업으로 주차장 예정부지로 되어 있는 곳의 한 사람 소유자입니다. 근데 이 한 사람 소유자가 마침 이곳까지 같이 좀 구입을 해달라. 그리고 저희는 그런 운동시설부지가 없으니까 구하려고 하던 차에 이런 조건부를 달아서 겸사겸사 해서 부지까지 만들어서 각종 휴게시설, 놀이시설이 아닌 세탁실, 건조시설 이런 것들을 겸사겸사 해서 만들 계획으로 수립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가, 아니, 나는 좀 의심스러운 것이 뭐냐면 거기다가 차라리 체육시설을 해가지고 체육을 하게끔 만든다던가 아니면 또 어떤 관리실 체계로 짓는다면 아예 관리동에서 쓸 수 있는 어떤 시설을 한다든가 그러지 관리동, 세탁실이나 건조실 있고, 체육시설 있고 그런다니까 저희들이 볼 때는 좀 애매하다고요.

예. 체육시설도 조성하고 그다음에 현재 저희들이 숙박동에 있는 각종 이불이라든가 이런 빨래 이런 것들을 건조하는 건조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건조시설까지 같이 넣고, 그다음에 그쪽을 관리하는 관리동까지 같이 할란다! 입구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개념입니다.

그러면 거기다가 체육시설 또 해놓고 거기서 우리가 빨래해놓은 거 널어놓으면 보기도 하라고?

안에 건물을 별도로 관리실을 지을 계획입니다.

실을 짓는다고요!

예.

예,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