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식 의원 발언

보건소장 최연남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현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보건소 소관 200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에는 서민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한 실업자 일자리 창출 등에 관련하여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일반운영비와 업무추진비 등 경상사업비 3,012만3,000원을 감액하고 신규사업 추진 등에 따른 사업비 1억6,852만5,000원을 증액함에 따라 총 1억3,840만2,000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각 부서별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는 경상사업비 2,058만1,000원을 감액하고 취약지역 방역소독사업에서 정화조 환기구 모기차단 방충망설치 인건비 및 사무관리비 1억3,437만2,000원을 증액함에 따라 총 1억,1379만1,000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지역보건과는 경상사업비 640만6,000원을 감액하고 공공운영비로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휴대전화요금 495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만성질환 관리사업 등에 따른 인건비로 2,920만3,000원을 증액함에 따라 총 2,774만7,000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의약과는 경상사업비 203만3,000원을 감액계상 하였고, 위생과는 경상사업비 110만3,000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지역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보건소 소관 모든 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보다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사업명세서에 의거 소상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정신규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 참조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우선 구 방침에 따라서 일반사무업무비 5% 절감감축 비율과 업무추진비 10% 절감감축 비율을 기본으로 해서 2008년도 작년말에 가내시된 국비가 확정되면서 국비예산이 줄어듬에 따라 국비가 줄어든 액수만큼 구비를 감액했으며, 당초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했던 정화조 환기구 모기차단 방충망 설치 인건비 등을 서민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한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 이번 추경에 증액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이해있으시기 바라면서, 이번 추경을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역보건과장 문영자입니다. 지역보건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사업명세서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 참조 아무쪼록 구민의 건강증진과 질병예방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지역보건과 200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박성근입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거 2009년도 본예산이 확정된 후 지역경제의 어려운 상황을 해소하고자 행사성 경비나 경상비 등을 절감하여 주민들의 건강과 복리증진,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사업 등에 시급히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하여 2009년 3월 4일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보건소는 당초 편성된 본예산과 총 3회에 걸친 간주처리를 포함하여 기정예산은 135억2,537만6,000원이며 금번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은 총 1억3,840만2,000원인 바, 이는 주민 복지 및 건강을 최대한 향상시키기 위해 계상된 1억6,852만5,000원과 일반운영비 등 경상사업비 3,012만3,000원이 감액 계상된 것으로써 보건소 총 예산규모는 136억6,377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 세출예산 1억3,840만2,000원에 대해서 각 과별로 보면, 보건행정과는 총 1억1,379만1,000원으로, 해마다 기승을 부리고 있는 모기의 성충 및 유충의 주요 서식지인 정화조에 정화조 환기구 모기 방충망을 설치하기 위한 비용 1억3,437만2,000원이 계상되고, 경상비 2,058만1,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지역보건과는 총 2,774만7,000원으로, 의료취약계층의 건강문제를 효과적으로 조기발견하기 위하여 제공되는 맞춤형 보건의료서비스 방문 간호사들에게 휴대전화 통신료를 지급하여 신속한 환자관리와 조치를 위해 495만원을 증액하고, 만성질환자 조기발견 및 동주민센터 현장 맞춤건강관리 업무를 보조하기 위한 기간제근로자 채용 1,397만7,000원,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대사증후군 조기발견 및 관리사업 기간제 영양사 채용 1,522만6,000원이 계상되었고, 경상사업비 640만6,000원이 감액 계상되었으며, 의약과는 경상비 203만3,000원이 감액 계상되었고, 위생과는 경상비 110만3,000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의 경우와 같이 보건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출예산에 편성된 사업들을 검토해 보면, 행사성·축제성 경비나 경상비 그리고 불요불급한 사업비 등은 최대한 절감·취소하고, 최근 들어 진행되고 있는 세계경제의 전반적 하락과 그에 따른 국내경기 침체로 인해 더욱 힘들어진 서민경제의 어려움도 해소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복리증진과 건강을 위해 꼭 필요한 건강점검 및 관리 등에 우선적으로 추경예산을 증 편성하였다고 파악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정신규입니다.

임춘수 위원입니다. 저는 소장님한테 전반적으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어제 HCN을 보니까 우리 보건소가 많은 노력을 해서 주민들의 만족도가 많이 향상됐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제 인터뷰를 보니까 진짜 우리 보건소에 대한 주민들의 신뢰와 집행부가 열심히 하는 관계로 우리 주민들의 만족도가 상당히 많이 향상됐다, 이렇게 해서 지역의 구의원으로서 어제 TV를 보고 굉장히 뿌듯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또 우리 소관 부서라서 관심을 더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지역주민을 위해서 더 나은 서비스로 또 가족 같은 그런 분위기로 많이 와닿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이번 추경예산에 올라온 거 보면 보건행정과, 지역보건과에 새로 신규사업에 예산반영한 두 과가 있지만 전반적으로 한 3,000만원 가까이 되는 예산이 감액편성돼 가지고 올라왔는데 보건소에서도 집행부하고 협의를 해서 어려운 우리 지역의 여건에서 어느 정도 감액편성하라고 지침서가 있어서 이렇게 감액편성한 겁니까?

기획예산과에서 일률적으로

일률적으로 전 과가 다?

예, 똑같이.

그런데 본위원이 감액된 내용을 예를 들어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그래도 우리 공무원들이 허리띠를 졸라매서 하는 거는 좋지만 우리 주민의 건강증진사업비라든지 예를 들어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 관리사업, 그러니까 우리 주민들하고 직접적으로 와닿는 사업이 적게는 몇십 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감액돼서 편성된 게 몇 가지가 눈에 띄더라고요. 그런데 그 감액된 예산 갖고도 계속 업무추진하는 데 별 문제는 없습니까?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적극적으로 기획예산과하고 협의하고 또 우리 보건소 전 과에서 주민들 피부에 와닿는 그런 사업예산 같은 경우는 좀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감액편성 할 게 아니라 그 예산 범위 내에서 더 효율성을, 그 예산을 지키면서 더욱더 그 사업에 대해서 애착심을 갖고 더 효율성을 높이는 쪽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본위원은, 예산을 얼마 감 해 가지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어느 정도 주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와닿는 예산 같은 경우는 오히려 그 예산을 가지고 더 효율성을 높이는 쪽으로 접근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본위원은 느끼는데 소장님 입장에서는 어떤지.

위원님께서 보건소를 많이 생각해 주셔서 굉장히 고맙습니다. 사실 조금이라도 더 주민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는 그런 사업예산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지마는 이번에 워낙 경제적으로 국가가 어려운 위기에 처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 삭감된 부분들이 대부분 행사성 예산이거나 그렇지 않으면 소모품으로 기자재, 인쇄물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저희가 최대한 아껴 가지고, 아무튼 주민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최대한 예산을 아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무튼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소장님이 답변하신 그런 부분의 감편성은 본위원도 거기에 동의를 합니다. 본위원이 질의하는 건 뭐냐면, 예산을 절감해서까지 간접적으로 우리 주민들에게 혜택을 주는 게 우리 보건소 업무 중에 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너무 열악한 환경에 있는 분들이 보건소를 많이 이용하잖아요, 많이 현대화 돼 가지고. 그래서 이번에 예산서에 올라온 걸 보면 대부분이 경상비에 대해서 예산을 절감했지만 그 내용을 들여다 보면 어느 정도 우리가 이해가, 그러니까 우리 주민들에게 그 예산반영 해서 조금 더 관심있게 가는 그런 부분도 예산 감액돼서 올라온 부분이 있다 본위원이 그걸 지적하는 겁니다. 아무쪼록 우리 소장님이 전 과 과장님들께서도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더욱더 많은 관심을 갖고 열심히 하시는 모습은 참 고마운데요, 하여튼 지금 현재 어려운 여건이기 때문에 우리 보건소에서 더 세밀하게 우리 주민에게 가까이 가서, 우선 사람들은 말 한 마디에 감동합니다, 보건소를 찾는 주민들이. 더 친절한 봉사로 우리 주민들을 좀더 챙겨주십사 하는 주문을 하고요,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순미 위원입니다. 과장님한테 질의드리는데요. 정화조 환기구 모기차단 방충망 설치사업이요, 이게 원래는 본예산에 들어갔어야 되는 예산인 것 같아서 그러는데요 원래는 그러면 설치를 누가 하려고 했었던 거예요?

간단히 말씀드려서 작년도에 금년 본예산 편성하면서 인건비까지 확보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산사정상 인건비를 확보치 못하고 기존에 과에서 방역소독에 근무하는 직원들을 활용해서 설치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좀 확실하게 설치하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 명이 일일이 설치를 해야 하는 그런 관계로 이 인원을 확보해서 설치해야 확실한 효과가 날 수 있을 것 같다,

방역소독 근무하는 직원은 몇 명이에요?

정규직원은 2명 있습니다.

비정규직은요?

4명이요.

비정규직은 4명이요?

예.

그럼 원래는 이 직원들을 통해서 설치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일자리 창출을 해야 한다고 하니까 21명을 채용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작년에 본예산 편성할 때도 인건비를 요구했었습니다. 그러나 예산사정상 그게 확보가 안 돼서 또 이번에 일자리 창출도 있고 해서

아니 그런데 이 인건비를 안 주면 이 방충망을 설치할 수 없다는 거잖아요, 사실상?

기존의 인력으로 하라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난감했지요.

기존의 인력으로 할 수 있으면 하는 게 맞지요.

말씀드린 대로 저희 과에서는 본예산에서 인건비까지 확보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아니 그런데 기획예산과를 설득을 못 하신 거고요,

그건 기획예산과에서 입장에서는

그래서 예산이 반영 안 됐잖아요. 그리고 그걸 적극적으로 저희 의원들한테 어필도 안 하셨잖아요. 만약에 인건비를 안 주면 본예산 심사할 때 이 사업을 못 합니다라고 적극적으로 어필을 안 하신 것 보니까 이 직원들 가지고서도 충분히 할 수 있었다고 나름대로 판단하신 거 아니에요?

우선 구 전체 재정 조정차원에서 그렇게 정리가 됐기 때문에 더 이야기를 못 드린 것이고요.

아니 우리 관악구 예산이 꼭 언제나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건 아니거든요. 말도 안 되는 사업도 많은데 제가 봤을 때 이 사업은 아,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려고 했었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 원래 이걸 담당하는 직원이 많은가 보다, 그래서 그냥 넘어갔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1억3,000만원이나 되는 큰 예산을 인건비로 신청하셨단 말이죠. 그런데 제가 이걸 보니까 이게 지금 21명이나 있는데 1개 동에 한 명씩이죠?

예, 그렇게 계산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화조 3만5,000개는 어디서 근거한 건가요?

정화조 관리하는 부서 청소환경과에서 데이터를 저희가 받았습니다.

3만5,000개가 맞나요?

정확하게 3만6,505개가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제가 이걸 계산해 봤어요. 21명이 한 달 동안 22일 일한다는 가정 하에 이걸 계산해 보니까 한 4만1,000개에서 5만5,000개를 할 수가 있더라고요.

한 달에.

아니 한 달이 아니고요 지금 6개월이잖아요. 6개월로 계산하니까 그 정도 할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지금 3만5,000개보다 훨씬 많은 걸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기에는 못 하잖아요? 장마철. 장마철에는 못 하죠?

예.

그 다음에 사업이 6개월로 돼 있단 말이에요 4월부터 9월까지. 그런데 9월달에는 할 필요가 없어요. 정화조에서 모기 유충이 자랄 수 있는 환경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것저것 빼고 우기에 못 하고 그렇게 하면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기간은 6개월이 안 돼요. 그런데 6개월을 21명에게 일을 안 해도 되는 기간까지 이렇게 인건비를 줘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계산을 저희가 한 것을 다시 한 번 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한 달에 20일 정도 일하는 걸로 잡고, 물론 우기까지 그런 계산을 안 했습니다마는 그래서 3만5,000개 정화조를 잡고서 계산해서 하루에 15개 내지 20개씩 설치할 수 있겠다 그렇게 계산을 해 가지고 산출해 낸 겁니다. 이게 15개 내지 20개로 한다 한다면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가 그 방식대로 계산을 해 봤어요. 하루에 15개에서 20개 21명이 6개월 동안 한 달에 22일 일한다는 기준으로 계산하니까 이 정도 나오거든요, 4만1,000개에서 5만5,000개가 나오는데요. 일단 우기로 2개월 빠지고 9월달 빠지면 한 3개월이 빠지는 거예요. 그럼 6개월에서 반이 빠지는데 나머지 일하지 않은 기간에도 인건비를 줄 것이냐 그게 고민이 되고요, 그걸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거에 대해서 결론을 내야 돼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고요. 그 다음에 방충망이 어떻게 생겼어요?

그래서 그 샘플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방충망 2개 모형 보여줌.) 우선 이것은 울산시에서 사용하는 모형입니다. (초록색 모형 보여줌.) 그런데 이것은 모형은 좋지마는 단가가 굉장히 비쌉니다. 5,000원 정도고요, 지금 이것은 조금 변형을 시켜서 덮히는 부분 그러니까 쉽게 날아가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날개 부분을 좀더 늘려 가지고 정화조 환기통을 찾아서 씌우는 건데요, 이건 동판비가 따로 들어가지만 개당만 따진다면 330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흰색 모형 보여줌.)

그럼 우리는 어떤 걸로 하는 거예요?

이걸(흰색 모형)로 하는 겁니다.

그걸(흰색 모형)로 하는 거예요?

예, 이건(초록색 모형) 돈이 엄청 많이 들어가서 못 합니다.

그거는 방충망이 아니잖아요?

모기가 나오는 것을 방지하는,

줘 보세요.

모기가 나오는 곳을 못 나오게 구멍을 작게 만들어 가지고 환기를 시키면서

구멍의 틈새가 어느 정도 돼요? 지난번 예산에 이걸로 잡으신 거예요?

예.

이걸 우리 주민들이 만약에 자기네 정화조를 9월달까지 기다릴 수 없으니까 먼저 신청하면 먼저 설치를 해 주시나요?

그것은 인력이 동에 한 명씩이다 보니까, 이 예산이 확보된다고 가정했을 때에 한 명씩이니까 그렇게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획한 대로 일률적으로 쭉 지역별로 해서 설치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극단적인 경우는 9월달에 이걸 설치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4월부터 9월까지 전체적으로 봐서

성질이 급하거나 아니면 우리 집은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먼저 설치를 희망하는 그런 분들이 있으면 그런 데 먼저 설치해 주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제가 지금 계산했듯이 이분들이 일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아닙니다. 일 양이 적은 게 아닙니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게 많거든요.

제가 지금 계산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먼저 원하는 데는 먼저 해 주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건 어렵지도 않아요 사실은. 구청 홈페이지에다가 무슨 코너 하나 만들면 되거든요. 그리고 또 이걸 먼저 신청하시는 분이 그렇게 많지도 않아요. 그렇지만 먼저 신청해서 설치하기를 희망하는 분들은 그걸 해 주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이거 하실 때 이것만 하실 게 아니라 곤충 성장억제제 같은 게 있어요. 그런 것도 같이 뿌려주시면 그 효과가 더 완벽하게 차단될 수가 있거든요.

좋으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설치하게 되면 정화조 뚜껑을 열게 되는데 그때 성충이 있는가를 확인하게 되고 성충이 있으면 소독을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거 볼 때는 없는데 다음에 또 생길 수가 있거든요. 성충은 10일만에 생겨요 10일만에. 그러니까 그게 지금 당장 열었을 때 없다고 해서 그게 안전한 게 아니고요 순식간에 생길 수가 있으니까 성장억제제 같은 걸 꼭 뿌려 가지고 이 방충망으로도 차단되겠지만 원천적으로 막아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정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정화조가 2개 있는 집 있잖아요?

예.

그러면 환기통도 2개죠?

예, 아마 2개 있을 수 있습니다.

평수에 따라서 정화조 묻힌 게 2개씩 있는 곳도 많이 있어요. 그러면 환기통도 2개죠, 2개도 다 막아주는 거네요?

예.

그러면 정화조 개수가 훨씬 많아질 수 있는 거네요?

정화조를 관리하고 있는 청소환경과에서 자료를 받은 것이기 때문에 2개가 있는 대로 그대로 파악됐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환기통 사이즈는 다 똑같은 거예요?

거의 같다고 생각하고, 일부 다른 사이즈도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도 저희가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조금 이른 때, 예를 들어 3월달부터 4월달부터 하면 조금 일러서 병균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환기통에서 나오는 모기 이런 곤충보다 정화조를 열었을 적에 그 틈새에서 나오는 게 더 많을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정화조 틈새라는 게 환기구밖에 없을 걸로 생각하거든요.

아니죠, 정화조 푸려면 뚜껑 열잖아요.

퍼 내는 데요?

예, 그 사이에서도 나오는 게 더 많죠. 환기통은 안 열어봐서 잘 모르겠는데 정화조 푸려면 그 안에 굉장히 곤충이라든가, 모기라든가 서식처가 오히려 거기가 더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화조를 푸는 곳은 아마 제가 알기로는 2년에 한 번씩인가밖에 여는 회수가

1년에 한 번이에요, 정화조가 1년에 한 번씩 청소해요.

예, 그렇게밖에 안 될 것 같고, 이 환기통은 계속해서 개방돼 있기 때문에 그 통로를 통해서 모기가 나왔다 들어갔다 하기 때문에 이것을 전체적으로 뚜껑을 다 막아버리면 그만큼 숫자가 줄어들 거 아니냐 그런 개념에서 저희가 추진하는 것입니다.

그럼 아파트까지 모두 다 하는 거죠?

예.

이상입니다.

이복례 위원입니다. 작년에도 이 사업 하셨죠? 부분적으로.

시범사업으로 설치를 했었습니다.

어느 정도 줄어들었나요, 성충이나 모기가?

재작년 2007년도입니다, 설치한 때가. 8월달에 설치를 했는데 그 전에 저희가 모기 양을 조사한 게 2006년 12월부터 2007년 3월까지 448개소를 조사해서 23개소에서 모기가 발생했는데 이게 5.1%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설치를 하고 난 다음에 190개소를 조사했더니 5개소에서 모기가 발견됐습니다. 그건 2.63%였습니다. 그래서 약 2.4% 정도 감소됐다고 저희 자료에는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로 봐서도 전체적으로 전부다 모기 환기통 뚜껑을 한다면 모기 개체수가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주 없앨 수는 없지만 줄어들 것이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환기구를 저렇게 막게 되면 혹시 가스 때문에 건강에 또 오히려 냄새가 집안으로 역류돼서 그런 현상은 기술적으로 없나요?

기존 설치한 울산 같은 데서도 문제가 없었고, 여기 망이 있기 때문에 공기는 그대로 통합니다.

아까 설치할 걸 보니까 공기가 통하긴 통하지만 굉장히 촘촘하게 돼 있어서 그렇던데. 됐어요, 아까 봤으니까 됐어요. 그 다음에 이거 설치하는데 기술이 많이 필요하나요? 설치하는 기술.

저희가 과정을 설명한다면, 먼저 말씀드리면 특별한 기술은 없습니다. 우선 문제는 뭐냐면, 가정을 방문했을 때 가정에 계시는 분이 있느냐, 그래서 문을 열어줄 수 있느냐 이런 문제, 그 다음에 들어가서 정화조가 어디 묻혀있는가를 찾는 문제, 그 다음에 또 문제는 정화조 환기통이 어디 있는가. 정화조에 붙어있는 경우도 있고 꼭대기 높은 층에 연결해서 환기를 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설치하는 게 간단해 씌우기만 하면 될 것 같은데 그게 아닙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과장님,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질의를 드린 거예요. 지금 재료비만 지난번에 8,700여 만원 정도 계상을 하셨잖아요? 작년 본예산에 재료비만하셨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인건비가 1억3,000만원 정도 올라온 거잖아요.

예.

이게 전체 인건비로 나가는 건데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처럼 설치는 간단하나 주인 만나보기도 어렵거니와 또 한 가지는 어디에 환기구가 설치돼 있는지 찾기조차 어렵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다면 제가 대안으로 혹시 가능할지 몰라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이걸 각 가정에 공급을 해주고 직접 설치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그렇다면 예산절감도 되고 본인들이 알아서 설치를 꼭 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한다면 어떨까 싶어요.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예산도 덜 들이는 차원에서 직접 가정에 배부해 드리고 설치해 달라 아니면 봉사활동을 하시는, 방역사업 활동을 하시는 단체를 통해서 설치를 하게 해볼까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아까도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렸다시피 확실한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반드시 뚜껑이 우리 관악구 전체적으로 덮여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나눠드리거나 어떤 단체를 통해서 한다면 그 효과가, 다 하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러나 저희가 일선에서 경험해 본 바에 의하면 좋은 거라도 나눠드리면 안 하거든요.

확실한 홍보를 통해서 한다면 예산절감이 되지도 않을까 싶기도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거고요.

그 방법도 생각을 했습니다만.

그리고 또 한가지는 정화조만 환기구에 방충망을 씌운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웅덩이 고인 물도 많거든요, 또 하수관 연결부위, 그런 흐르는 물이 고여있는 장소, 풀숲 이런 데는 굉장히 많아요. 서식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런 것들도 방역봉사단을 통해서 같이 한꺼번에 하거든요. 이번에도 방역사업에 많은 애를 쓰시고 지금까지 그렇게 해오셨지만앞으로도 이거와 같이 병행해서 함께 해야만 최대한에 성과를 거둘 수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1억3,300만원 증액됐는데 이게 인건비에 모자와 조끼까지도 해서 1인당 2만5,000원씩 21명 별도로 또 잡으셨지요?

예.

일자리 창출로 좋기는 한데 이런 거까지 한다면 거의 1억3,400만원 정도 돈이 지출되는데요, 그런 방법으로 나눠서 한번 성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는지, 나머지 이 금액으로 다른 데 일거리 창출로 더 충당해서 쓸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는지 해서 제가 말씀드려봤으니까 우리 과장님 잘 판단하셔서 하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이 효과가 확실하게 나올 수 있도록 이번 추경에 확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