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숙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청주시의회(2023년도제2차정례회) 제5차 농업정책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는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24년 예산안, 2024년 기금운용계획안 중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 심사에 앞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권용순 연구개발과장님은 부친상으로 불참한다는 사전 양해가 있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 2024년 예산안(시장 제출) (계속) 2. 2024년 기금운용계획안 (시장 제출) 가.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안설명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민재입니다. 바쁜 의정활동 중에서도 저희 농촌지도 사업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주시는 최재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5억 3,698만 6,000원으로 전년 예산 26억 2,392만 6,000원 대비 8,694만 원이 감액되었고, 세출예산 총규모는 167억 7,832만 2,000원으로 전년 예산 193억 2,646만 8,000원 대비 25억 4,814만 6,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은 생략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03쪽에서 1006쪽까지, 지원기획과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원기획과 예산은 67억 1,043만 1,000원으로 전년 예산 75억 7,176만 7,000원 대비 8억 6,133만 6,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세부사업 중 자체사업으로 농촌지도 기반 조성 청사운영 행정업무 추진으로 농업기술센터 신문 구독료 등 23건 사무관리비 1억 7,113만 4,000원, 자동차 제세공과금 등 24건 공공운영비 4억 6,277만 4,000원, 푸른기관 가꾸기 재료비 5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1006쪽, 농업기술센터 조경지 유지관리 및 정비 등 4건 시설비 및 부대비 4,880만 원, 농업인상담소 운영 사무관리비 205만 2,000원, 행사실비 지원금 576만 원 등 총 78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도기획 경쟁력 강화 지원기획 행정업무 추진으로 사무관리비 975만 원, 국내여비 1,079만 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630만 원 등 총 2,6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06쪽에서 1007쪽까지 인력개발 경쟁력 강화 녹색 기술교육으로 사무용품 및 강사수당, 교재 제작 등 5건 사무관리비 2,327만 4,000원, 재료비 432만 원, 행사실비 지원금 384만 원 등 총 3,143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농업인단체 육성으로 민간인 국외여비 1,600만 원, 농업인의 날 행사 개최로 민간행사사업보조 4,36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농촌지도자 육성 지도로 현수막 제작 등 5건 사무관리비 2,155만 6,000원, 농촌지도자회 융복합산업 체험 재료비 1,080만 원, 행사실비 지원금 852만 원, 농촌지도자 도 대회 참가 등 2건 민간경상 사업보조 2,700만 원, 농촌지도자 회원 소득향상 시설개선 민간자본 사업보조 2,800만 원 등 총 9,58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지도자 한마음대회로 민간행사 사업보조 1,74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08쪽에서 1009쪽까지 4-H육성 지도로 4-H본부 지도력 배양교육 차량 임차료 등 2건 사무관리비 864만 원, 재료비 1,008만 원, 행사실비 지원금 935만 원, 학교4-H 과제활동 지원 등 2건 민간경상사업보조 3,654만 9,000원, 영농4-H 기초영농지원 2개소 민간자본 사업보조 7,840만 원 등 총 1억 4,301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H회 청소년의달 행사로 민간행사 사업보조 900만 원, 4-H회 농촌사랑 자연사랑 야영교육으로 민간행사 사업보조 2,700만 원, 4-H본부 한마음대회로 민간행사 사업보조 8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젊은 농부육성으로 청년농업인 인재 양성교육 강사수당 등 4건 사무관리비 259만 원, 행사실비 지원금 80만 원, 민간자본 사업보조 7,000만 원 등 총 7,33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10쪽에서 1011쪽까지 농촌자원 경쟁력 강화입니다. 농촌자원 일반으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1,847만 9,000원, 농촌여성 삶의 질 향상 교육운영 강사수당 등 7건 사무관리비 7,800만 원, 재료비 5,000만 원, 읍면동 생활개선회/연구회 선진지 견학 급식 등 4건 행사실비 지원금 1,443만 원, 생활개선 과제교육 민간경상 사업보조 2,30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개선회 도, 중앙 한마음대회로 중앙 및 도 한마음대회 참가 민간경상 사업보조 720만 원, 생활개선회 한마음대회로 자체 생활개선회 한마음대회 운영을 위한 민간행사 사업보조 1,920만 6,000원, 농작업 안전재해 예방으로 농촌여성 농작업 질환 예방 프로그램 지원 민간경상 사업보조 3,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011쪽에서 1014쪽까지 농업기계 경쟁력 강화입니다. 농업기계 임대 및 일반으로 임대사업소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3억 3,574만 4,000원, 임대농업기계 심의회 참석수당 등 14건 사무관리비 3억 5,608만 7,000원, 임대농업기계 유지보수비 등 11건 공공운영비 5억 2,027만 8,000원, 원평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비가림시설 설치 등 5건 시설비 8,101만 원, 임대 농업기계 신규 및 대체 구입 등 5건 자산 및 물품취득비 5억 9,722만 7,000원, 총 18억 9,03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농업기계 순회수리로 농업기계 순회 및 내방교육 부품 구입 등 2건 재료비 1억 1,000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1014쪽에서 1016쪽까지 농촌진흥사업 확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 전문교육 지원으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1,391만 5,000원, 농업기술 전문교육 강사수당 등 5건 사무관리비 2,208만 5,000원 등 총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리쌀 이용 가공 기술교육으로 다양한 우리쌀 활용 교육 강사수당 사무관리비 176만 원과, 재료비 214만 원 등 총 3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16쪽에서 1017쪽까지 농업기계 현장실무 교육으로 농업기계 현장실무교육 피복비 등 3건 사무관리비 684만 원, 재료비 516만 원 등 총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17쪽에서 1018쪽까지 교육용 농업기계 지원으로 굴착기 구입 자산및물품취득비 3,000만 원, 농작업 재해예방으로 농업인 안전실천 역량강화 지원 교육 강사수당 등 2건 사무관리비 420만 원, 재료비 180만 원 등 총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18쪽에서 1020쪽까지 농업 기술지원 확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촌 지도사업 활력화 지원으로 신기술 농업정보지 지원 등 8건 사무관리비 1억 5,812만 원, 농업기계 순회수리 교육 지원 재료비 3,000만 원, 농업인단체 선진 농업기술 해외연수 민간인 국외여비 362만 원, 농업인단체 역량강화 활동 지원 1개소 민간경상사업보조 800만 원, 전문 농업인 최고 경영자 과정 운영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3,250만 원, 영농4-H 활력화 기반구축 지원 민간자본 사업보조 2,100만 원 등 총 2억 5,3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20쪽에서 1022쪽까지 농촌 생활 활력화 새기술 보급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촌여성 정보신문 구독료 지원 등 3건 사무관리비 5,140만 원, 농업가치 기반 바른 식문화 교육 재료비 600만 원, 농촌여성 지도자 해외연수 민간인 국외여비 181만 원, 농촌여성지도자 능력개발 지원을 위한 민간경상사업보조 500만 원, 농촌여성 농부증 예방 농작업 장비 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 1,000만 원 등 총 7,42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 어르신 복지실천 시범사업으로 1개소, 민간자본 사업보조 5,000만 원, 농업활동 안전사고 예방 생활화 사업으로 1개소 민간자본 사업보조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22쪽에서 1025쪽까지 농업기계 임대사업입니다. 주산지 일관 기계화로 자산및물품취득비 2억 원, 노후 농기계 대체 자산및물품취득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원기획과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인력운영 경비로 시간 외 근무수당 등 2건 보수 2억 5,912만 7,000원, 공무직 근로자 보수 19억 3,828만 6,000원, 연금부담금 2억 2,265만 4,000원 등 24억 2,00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 4,500만 6,000원, 여비 5,608만 원, 기관운영ㆍ정원가산ㆍ부서운영 업무추진비 등 업무추진비로 1,594만 원 등 총 1억 1,70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26쪽 기술보급과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술보급과 예산은 44억 8,992만 2,000원으로 전년 예산 45억 7,319만 8,000원 대비 8,327만 6,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먼저 기술보급과 운영으로 농업인상담소 운영 사무관리비 432만 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180만 원, 5개 읍면동 농업인상담소 급식 행사실비 지원금 720만 원 등 총 1,3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차량운영 행정업무 추진으로 자동차 제세 공과금 360만 원, 차량유지비 1,710만 원 등 일반운영비 2,0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26쪽에서 1027쪽까지 작물환경 경쟁력 강화입니다. 식량작물 기술보급으로 병해충 예찰 통보서 및 홍보물 제작 등 8건 사무관리비 1,290만 3,000원, 공공운영비 270만 원, 행사실비 지원금 56만 원, 벼 밀묘 소식재배 기술보급 등 4개 사업 10개소 민간자본 사업보조 2억 3,100만 원 등 총 2억 4,71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쌀품질관리실 운영으로 사무관리비 222만 3,000원, 공공운영비 200만 원, 재료비 2,475만 원 등 총 2,89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27쪽에서 1028쪽까지 원예생명 경쟁력 강화입니다. 원예작물 기술보급으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1,480만 7,000원, 사무관리비 225만 원, 공공운영비 146만 2,000원, 꽃가루은행 운영재료 400만 원, 행사실비 지원금 72만 원, 원예 분야 전시 및 행사지원 4개소 민간행사 사업보조 4,080만 원, 중소형과 수박 수직재배 시범 등 6개 사업 13개소 민간자본 사업보조 2억 1,700만 원 등 총 2억 8,10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28쪽에서 1029쪽까지 축산경영 경쟁력 강화입니다. 축산경영 기술보급으로 농산물 촬영 미니스튜디오 운영 수용비 등 3건 사무관리비 1,834만 원, 축사 화재예방 원적외선 보온등 시범 등 7개 사업 10개소 민간자본 사업보조 1억 2,3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 축산관리실 운영으로 송아지 육성률 향상 초유은행 운영 인부임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684만 7,000원, 공공운영비 50만 원, 재료비 840만 원 등 총 1,57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29쪽에서 1031쪽까지 특용작물 경쟁력 강화입니다. 특용작물 기술보급으로 사무관리비 295만 4,000원, 행사실비 지원금 72만 원, 블루베리 안정생산 기술보급 시범 등 4건 5개소 민간자본 사업보조 5,600만 원 등 총 5,96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특산품 한마당행사로 도시농업 페스티벌, 청원생명축제 운영 행사운영비 1,215만 원을 계상하였고, 지역특성화 사업으로 복분자 재배 특화단지 육성 시범 등 15건 18개소 민간자본 사업보조 2억 3,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농업인 제안공모형 시범 사업으로 이상기상 대응 애호박 안정생산 기술시범 등 6건 6개소, 민간자본 사업보조 4억 3,42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31쪽에서 1032쪽까지 새기술보급 사업지원입니다. 농업 신기술 시범으로 영농 부산물 안전처리 지원 1건 민간경상 사업보조 1억 500만 원, 쌀가루 지역 자립형 소비모델 등 11건 14개소 민간자본 사업보조 21억 1,500만 원 등 총 22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33쪽 종합분석실 운영 지원으로 사무관리비 130만 원, 공공운영비 50만 원, 재료비 820만 원 등 총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33쪽에서 1034쪽까지 농작물 병해충 진단실 운영 지원으로 사무관리비 845만 원, 재료비 955만 원 등 총 1,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작물병해충 관찰포 운영지원으로 사무관리비 110만 원과 기타 보상금 550만 원 등 총 660만 원을 계상하였고, 농작물 병해충 방제비 지원으로 민간자본 사업보조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35쪽에서 1036쪽까지 지역특화 농업기술 정보화 인력지원으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1,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국가관리 병해충 예찰방제단으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3,933만 2,000원, 재료비 5,466만 8,000원 등 총 9,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36쪽에서 1037쪽까지 새기술 확산 기술보급 사업입니다. 새기술 보급사업 확산으로 농작물 병해충 긴급방제 민간경상 사업보조 1억 3,000만 원, 시설채소 안정 생산을 위한 시설환경 개선시범 등 3건 3개소, 민간자본 사업보조 3,8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새기술 보급 사업 확산으로 고품질 고구마 국내육성 품종 재배단지 조성 시범 등 2건 2개소, 민간자본 사업보조 3억 4,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또한 기술보급과 행정 운영경비로 사무관리비 1,795만 2,000원, 국내여비 144만 원, 월액여비 3,360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60만 원 등 총 5,65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과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연구개발과 예산은 36억 147만 5,000원으로 전년 예산 49억 4,309만 4,000원 대비 13억 4,161만 9,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1038쪽, 연구개발과 운영입니다. 농업인상담소 운영으로 사무관리비 513만 원, 행사실비 지원금 1,008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차량운영 행정업무 추진으로 공공운영비 2,43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38쪽에서 1039쪽까지 연구기획 지원입니다. 농업연구 관리로 사무관리비 342만 5,000원, 국내여비 270만 원, 업무추진비 180만 원, 재료비 2,700만 원, 행사실비 지원금 72만 원, 농업인 연구과제 실증시험 1건 3개소 민간자본 사업보조 4,500만 원 등 총 8,06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39쪽에서 1040쪽까지 미생물 생산보급으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1,498만 9,000원, 미생물실 시설장비 정기점검비 등 12건 사무관리비 5,992만 1,000원, 공공운영비 1억 933만 4,000원, 재료비 3억 8,490만 원, 시설비 3억 2,300만 원, 김장배추 절임물 재활용 실증시험 1개소 민간자본 사업보조 1,000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770만 원 등 총 9억 98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41쪽에서 1042쪽까지 병리곤충 지원입니다. 종합 분석실 운영 지원으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1,991만 1,000원, 사무관리비 505만 원, 국내여비 140만 원, 재료비 1,423만 9,000원 등 총 4,06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익직불제 토양검사비로 재료비 9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42쪽에서 1043쪽까지 가축분뇨 부숙도 측정으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1,744만 9,000원, 재료비 455만 1,000원 등 총 2,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산물 안전성 분석실 운영으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3,981만 8,000원, 전기 안전관리 용역 등 8건 사무관리비 4,086만 원, 전기요금 등 5건 공공운영비 6,928만 6,000원, 종합검정실 운영 재료 등 6건 재료비 6,300만 원, 질량분석기 1종 자산 및 물품취득비 2억 원 등 총 4억 1,296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식물 병해충 분석실 운영으로 사무관리비 99만 원, 재료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44쪽에서 1046쪽까지 조직배양실 운영으로 사무관리비 1,000만 원, 재료비 720만 원, 제습기 1종 자산 및 물품 취득비 80만 원 등 총 1,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조직배양실 운영은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6,151만 9,000원, 사무관리비 967만 2,000원, 공공운영비 5,242만 5,000원, 재료비 2,700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160만 원 등 총 1억 5,22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46쪽에서 1047쪽까지 곤충산업 활성화로 사무관리비 2,321만 3,000원, 공공운영비 100만 원, 행사운영비 4,000만 원, 재료비 2,772만 원, 행사실비 지원금 32만 원 등 총 9,225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새기술보급사업 확산으로 사무관리비 300만 원, 재료비 1,200만 원 등 총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47쪽에서 1048쪽까지 농산물 가공산업 육성 신기술 보급사업으로 열대과일 및 소핵과 가공기술 상품화 시범 민간자본 사업보조 7,000만 원, 농업 전문인력 양성으로 사무관리비 176만 원, 재료비 1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48쪽에서 1050쪽까지 농업인 가공사업장 시설장비 개선지원으로 민간자본 사업보조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산물 가공 및 기술지원관 운영으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7,196만 4,000원, 사무관리비 1억 370만 원, 공공운영비 3,035만 원, 재료비 2,800만 원 등 총 2억 3,40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 가공창업 기술 지원으로 사무관리비 3,718만 원, 행사운영비 900만 원, 재료비 1,000만 원, 행사실비 지원금 96만 원, 생명애 브랜드 포장재 제작 활용 1건 민간경상 사업보조 900만 원, 농식품 가공상품 품질향상 지원 민간자본 사업보조 1,750만 원 등 총 8,3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51쪽에서 1053쪽까지 시설운영입니다. 유기농단지 시설운영으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2억 4,208만 9,000원, 소방시설 유지관리 용역 등 14건 사무관리비 9,231만 1,000원, 유기농 복합단지 전기요금 등 11건 공공운영비 2억 6,550만 3,000원, 재료비 1억 848만 원, 시설비 3억 300만 원 등 총 10억 1,138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53쪽에서 1055쪽까지 유기농 마케팅센터 활성화 지원으로 사무관리비 2,110만 원, 행사운영비 1,350만 원, 재료비 2,400만 원 등 총 5,86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유기농 마케팅센터ㆍ체험관 영으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7,448만 9,000원, 유기농 마케팅센터 화재 경비용역 등 8건 사무관리비 2,855만 1,000원, 공공운영비 4,955만 2,000원, 재료비 1,500만 원 등 총 1억 6,759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유기농 실증 시험포 운영으로 공공운영비 15만 원, 시설비 5,4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과 행정 운영경비입니다.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 2,468만 4,000원, 국내여비 432만 원, 월액여비 3,840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558만 원 등 총 7,29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농업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농업관 예산은 19억 7,649만 4,000원으로 전년 예산 22억 3,840만 9,000원 대비 2억 6,191만 5,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1056쪽에서 1058쪽까지 도시농업 육성 도시농업 지원센터입니다. 청사관리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등 3건 인건비 1억 957만 4,000원, 도시농업 위원회 수당 등 14건 사무관리비 3,770만 4,000원, 전기요금 등 12건 공공운영비 9,882만 9,000원, 업무추진비 180만 원, 재료비 1,396만 원, 도시농업관 주차장 아스콘 포장공사 시설비 1,400만 원 등 총 2억 7,58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58쪽에서 1060쪽까지 생명농업관 운영으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1,101만 5,000원, 전기 안전 관리비 등 10건 사무관리비 3,023만 원, 시설장비 유지비 등 6건 공공운영비 1억 10만 1,000원, 행사운영비 2,250만 원, 재료비 9,270만 원, 민간위탁금 9,578만 1,000원, 시설 및 부대비 5,500만 원 등 총 4억 732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도시농업 페스티벌으로 행사운영비 3억 3,000만 원, 재료비 1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치유농업 육성으로 사무관리비 600만 원, 재료비 1,080만 원, 치유농장 육성 시범 1개소 민간자본 사업보조 1,400만 원 등 총 3,08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도시농업 종합평가회로 행사운영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60에서 1061쪽까지 농업인상담소 운영지원으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2,696만 7,000원, 사무관리비 540만 원, 행사실비 지원금 864만 원, 자산 및 물품 취득비 70만 원 등 총 4,170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소비자 농업 지원으로 청소년 농촌 체험활동 임차료 사무관리비 3,500만 원, 행사실비 지원금 5,600만 원, 도시농업 전문가 일자리 창출 지원 시범 1개소 민간경상 사업보조 3,000만 원, 실버세대 오감만족 텃밭정원 조성 시범 1개소 민간자본 사업보조 1,400만 원 등 총 1억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61쪽에서 1063쪽까지 도시농업 교육 운영 지원으로 도시 소비자 맞춤장터 운영 및 교육보조 기간제 근로자 보수 1,391만 5,000원, 텃밭재배 기술교육 및 씨앗 나눔행사 강사수당 등 7건, 사무관리비 4,134만 원, 재료비 3,660만 원, 도시 소비자 농업현장 체험교육 체험비 등 3건 행사실비 지원금 2,059만 2,000원 등 총 1억 1,24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63쪽에서 1064쪽까지 신규 농업인 기초영농 기술교육 지원으로 강사수당 등 7건 사무관리비 2,514만 원, 재료비 240만 원, 행사실비 지원금 96만 원 등 총 2,8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65쪽 신규 농업인 현장 실습교육 지원으로 신규 농업인 선도농가 현장실습 교육 보상 기타 보상금 4,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신규 농업인 육성지원으로 신규 농업인 농가 브랜드 맞춤 마케팅 시범 1건 1개소, 민간경상 사업보조 700만 원, 신규 농업인 영농 실습지원 등 2건 2개소 민간자본 사업보조 3,500만 원 등 총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65에서 1068쪽까지 농업인대학 운영지원으로 현장견학 차량 임차료 등 5건 사무관리비 1,330만 원, 재료비 360만 원, 행사실비 지원금 160만 원 등 총 1,8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업대학 운영으로 기간제 근로자 보수 1,619만 8,000원, 강사수당 등 6건 사무관리비 3,457만 원, 재료비 480만 원, 행사실비 지원금 115만 2,000원 등 총 5,6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68쪽에서 1069쪽까지, 품목별 농업인 연구회로 전문교육 강사수당 등 4건 사무관리비 3,186만 원, 재료비 1,800만 원, 민간인 국외여비 1,600만 원, 행사실비 지원금 2,016만 원, 품목별 농업인 연구회 핵심 리더교육 등 2건 2개소 민간경상 사업보조 6,650만 원, 품목별 농업인 연구회 스마트 협업 기반 조성 1건 1개소, 민간자본 사업보조 2,100만 원 등 총 1억 7,3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69쪽에서 1070쪽까지 농촌 생활 활력화 새기술 보급으로 농촌 교육장 활성화 지원 1건 1개소 민간경상 사업보조 1,350만 원, 치유농장 품질인증 지원 등 2건 2개소 민간자본 사업보조 2,800만 원 등 총 4,1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새기술 보급사업 확산으로 생활원예 프로그램 운영 강사수당 240만 원, 재료비 660만 원을 계상하였고, 도시농업관 행정 운영비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 1,476만 6,000원, 국내여비 144만 원, 월액여비 2,640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00만 원 등 총 4,56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51쪽에서 157쪽까지 기금운용계획안 지출계획입니다. 농촌 전문인력 육성기금의 세출예산은 28억 499만 4,000원으로 전년 예산 27억 4,625만 7,000원 대비 5,873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 사업으로 농촌 전문인력 육성기금 운영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으로 심의위원 참석수당 등 3건 사무관리비 540만 원, 학교4-H 우수회원 장학금 지원 등 2건 장학금 및 학자금 1,000만 원, 농업인 학습단체 임원 워크숍 등 6건 민간경상 사업보조 6,090만 원 등 총 7,63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재무활동 보전지출 예치금으로 전년보다 5,563만 7,000원이 증액된 27억 2,86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인지 예산안 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39쪽에서 244쪽까지 성인지예산 지출계획입니다. 2024년도 성인지 예산안은 1억 6,916만 7,000원으로 전년 예산 1억 9,131만 원 대비 2,214만 3,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도시농업 교육 운영지원 1억 1,244만 7,000원, 농업대학 운영 5,672만 원 등 총 1억 6,916만 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성인지예산은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고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2024년 예산안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농촌지도 사업 전개로 농업인이 행복한 청주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민재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유종열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2024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업정책위원회 전문위원 유종열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년 기금운용계획안 중 농업정책위원회 소관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위원회 소관 기금은 푸른도시사업본부 소관 녹색사업육성기금, 농업기술센터 소관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으로 총 2개 기금이 운용되고 있습니다. 기금 조성 운용계획으로 수입액은 3억 5,949만 4,000원이고 지출액은 398억 1,102만 2,000원이며, 2024년도 말 기금 조성 예상액은 전년도 말 조성액 대비 394억 5,152만 8,000원이 감액된 226억 9,544만 9,000원입니다. 이번 2024년도 운용계획안 중 녹색사업육성기금은 가드닝 페스티벌 및 시민 녹화활동 지원, 정원 조성 및 전시 운영 사업 장기미집행 공원녹지 조성, 구룡근린공원, 중앙역사공원 조성 사업 등 토지매입 추진 등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의 경우 학교4-H우수회원 및 농업인학습단체 자녀 학자금 지원, 농업인학습단체 임원 워크숍 등의 사업을 기금으로 지출하는 것이 적정한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나. 질 의

유종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답변자와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인숙 위원 거수) 이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인숙 위원입니다. 지원기획과장님, 1005페이지 하단부에 농업기술센터 종합운동장 유지관리 및 정비가 있습니다. 2회로 정비계획을 좀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데 어떻게 정비를 할 것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지원기획과장 최주이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운동장은 지금 농업기술센터뿐만이 아니고 상당구청, 상당보건소 이렇게 3개 기관이 주차장이 협소해서 원래 주차장을 쓰면 안 되는데 주차장 용도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또 마케팅센터 방문객까지 주차장이 협소해서 같이 주차장 용도로 활용하는데요. 봄가을철로 기상이 이상해서 운동장을 아스팔트로 하지 않는 이상 계속 파여서 봄가을보다 저희들이 정비를 해서 찾는 분들한테 불편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모래이기 때문에 비가 많이 오면 파여서 그게 안 좋으니까 아스팔트로…….

운동장 용도기 때문에 아스팔트를 깔지는 않을 거고요. 형태는 계속 유지를 하면서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 년에 두 번씩 모래 깔고 정비하고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022페이지 하단 부분에 주산지 일관기계화 이게 신규 사업인가요?

신규 사업은 아니고요. 농림부에서 계속 진행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2019년하고 2020년에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했다가 한동안 수요가 없어서 몇 년 안 했다가 올해 또 수요가 생겨서 내년 예산에 계상한 사항입니다.

근데 우리도 기술센터에서 임대 사업을 하는데 지금 이것도 보면 지원기획과에서 농기계 임대 사업을 하면서 별도의 농기계 임대 사업을 편성을 하셨는데 그 임대 사업하고 이거하고는 다른 거죠?

주산지 일관기계화는 밭작물 경영체나 작목반들을 대상으로 파종이나 육묘부터 시작해서 수확이나 작업까지 기계화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작목반이나 법인이나 이렇게 협의를 해서 파종부터 수확까지 어떤 기계가 필요한지 쭉 구입을 해서 저희들이 작목반에 장기 임대를 주는 형식입니다.

장기 임대는 몇 년을 장기 임대를……. 10년 정도 되나요?

10년은 아니고요. 구입하는 기종에 따라 내구연한이 있습니다. 트랙터 같은 경우는 8년이고 관리기 같은 거는 5년인데 내구연한이 긴 기종을 기준으로다 저희가 장기 임대를 해주고 있습니다. 일부 기종만 5년 끝났다고 5년 반납받고 그럴 수가 없기 때문에 내구연한이 긴 기종을 기준으로 해서 8년이면 8년 동안 장기 임대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장기 임대를 해주다가 만약에 그 연수가 다 돼서 어떻게 처리를 하는 거예요?

장기임대가 끝난 이후에 작목반에서 기종을 인수한다고 그러면 감가상각을 따져서 나머지 비용만 지출하고 인계를 해줍니다. 그게 싫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사무실로 가져다가 임대 기종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목반을 해서 임대를 장기간 해주면 공동 경영으로 해서 그게 쭉 가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혹시 이전에 집행한 내역이 있을까요? 중지됐다가 지금 다시…….

그분들은 그때 임대를 해줘서 계속 쓰시고 계신 거고요. 이분이 새로 수요가 생겨서 내년에 집행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전 ’19년도에서 ’20년도 동안 있었던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1023페이지에 노후농기계대체 이렇게 있어요. 자산및물품취득비에 노후농기계대체를 어떤 기종이 있고 또 구입 예정 기종은 또 뭘까요?

이 사업 역시 국비 사업인데요. 노후농기계 중에 저희들이 잔가지 파쇄기가 있습니다. 잔가지 파쇄기를 구입을 해서 저희들이 비치를 하고 또 1,000만 원짜리 5대 정도를 살 계획인데 3대는 저희 임대사업소에서 운영할 생각이고요. 2대는 기술보급과에서 추진하는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그 사업과 맞물려서 2대는 그쪽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기술보급과 황근미 과장님, 예산서를 보다 보니까 동일한 사업도 많고 같은 사업이 동일하게 된 게 좀 많아요. 1027쪽에 보면 식량작물 기술보급, 1028쪽에 원예작물 기술보급 또 1029쪽에 축산경영 기술보급 그리고 1030쪽에 특용작물 기술보급, 1030쪽에 지역특성화 사업 이렇게 보면 2022년하고 2023년하고 동일 사업이 좀 많아요. 어떤 거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있는 것도 있어요. 근데 이게 지금 거의 다 동일 사업이 많은 것 같은데 목만 바뀌어 가지고 이게 사업이 진행되는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 설명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기술보급과장 황근미입니다. 저희 기술보급과에서 사업하고 있는 거는 분야별로 작물, 환경, 축산, 특용 이렇게 해서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시범사업 성격으로 지금 사업을 하는데 사업 내용이 요즘 시대 농업 환경이 바뀌면서 그 환경에 맞춰서 사업을 진행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기상 관련된 그런 사업 내용이 좀 많고요. 그리고 노동력 또 환경 이런 쪽으로 사업을 하다 보면 분야별로 일부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작물이 다르다 보니깐 분야별로 또 소규모 기계 장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작물마다 조금씩 달라요, 기종이. 그러다 보니까 내용은 엇비슷한데 또 깊게 들어가면 세부적으로 하면 조금씩 다른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최근에 시범사업을 하는데 최근 시책사업 건수가 얼마 정도 돼요?

올해 시책사업으로 행정 쪽으로 한 거는 전체 네 건 사업에 네 개 사업을 저쪽으로 올해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전년도에는 열 개 사업 정도 이렇게 해 가지고 ’22년도 하고, ’21년도 그렇게 해서 저쪽으로 제출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시범사업을 하게 되면 거의 3년 정도 하고 또다시 하고 그렇게 하시는 건가요?

3년 정도 하고 다시 하고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그때그때 이제 반영을 해서 하고 있는데 시범사업하면서 저희도 이제 나름대로 신개발을 하려고 모색은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농진청에서 연구한 결과 데이터가 또 있습니다. 그거를 저희가 반영을 하고 이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2년 이상 시책사업으로 넘어간 것도 있지만 또 넘어가지 않은 사업도 있을 것 같아요, 반영되지 않은 사업이. 그거는 몇 프로나 될까요?

올해 시범 사업이 시 자체 예산 시범 사업은 시비가 42개 전체……. 87개소로 해요. 이 중에서 일부 사업이 한 가지만 딱 하는 게 아니고 시범 효과를 하다 보면 예를 들어 가지고 노동력 절감이라고 하면 어떤 기계만 딱 해주는 게 아니고 그거와 관련된 부수적인 사업까지 이렇게 연계해서 하다 보니깐 이게 몇 프로라고 딱 이렇게 하기에는 사업 내용이 같은 사업이라도 하다 보면 조금 그 안에 사업 효과를 위해서 내용이 일부 또 이렇게 여러 가지가 또 한두 개는 같은데 또 한두 개는 또 다른 거가 같이 이렇게 융합해 가지고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어떤 사업 한 가지만 갖고선 딱 넘겨주는 비율로 이렇게 잡기에는 그런 좀 어려운 사항도 있습니다.

2024년 예산안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본다면 2022년이나 2023년 사업명이 동일 또는 또 일부 사업이 사업명이 다른 것도 볼 수 있지만 사업 내용을 살펴보면 차이가 없는 동일한 사업으로 판단이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잘 점검을 하셔 가지고 웬만하면 동일하지 않게 편성을 하셔 가지고 하셨으면 합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한번 충분히 검토를 해서 앞으로는 그렇지 않게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도시농업관장님, 1060페이지에 상단부에 도시농업 페스티벌이 있어요. 금년보다 내년도에 예산이 2억 1,000만 원 정도가 증액 편성이 되었어요. 이 증액 편성된 예산은 어떤 용도로 쓰실 건지?

도시농업관장 반정숙입니다. 2억 1,000만 원이 더 요구가 됐습니다. 2억 9,000만 원으로 올해 3일 동안 도시농업 페스티벌을 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말만 3일 동안 하다 보니까 평일 하루를 더 요구하는 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유치원이라든지 단체 관광객들이 주말보다는 평일에 해야 기사님들도 근무를 할 때 움직일 수가 있다고 그런 요청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평일을 하루 끼고 4일로 그러니까 3일에서 4일로 옮길 거고요. 그다음에 자바라 텐트라고 해 가지고 약하고 값이 싼 텐트를 주로 하다 보니까 비가 많이 온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안전이 많이 문제가 돼서 무너지고 밤새도록 빗물을 해내고 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바라 텐트로 올해는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돈에 맞추다 보니까 주제관이 없어서 도시농업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그래서 주제관도 작게나마 신설을 해서 도시농업에 대해서 좀 더 알리는 기회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체험에 대해서 많이 늘린다고 했지만 내년에는 더욱더 늘려서 도시민들이 오셔서 청주시민이 다 함께 즐기고 할 수 있는 거를 조금 더 많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차장이 가장 문제인데 주차장을 좀 더 2,000대 정도에 맞춰서……. 하루에 다섯 번 이렇게 회전을 하는 거를 기준으로 했을 때 저희가 주차장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주차장을 조금 더 늘리고 셔틀버스를 늘려서 많은 시민들이 오셔서 관람하는 데에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연도 많이 확대를 하겠습니다.

이 사업에 2억 1,000만 원 정도가 더 증액된 거는 시설물 보안이나 주차장이나 운영을 잘하셨기 때문에 하루 더 연장해서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에서 이게 지금 증액된 거라고 알아듣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몇 가지 궁금한 거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원기획과 1008쪽에 보면 일반운영비라든가 민간자본이라든가 여기에 보면 4-H본부에 뭐가 많아요. 벤치마킹 차량 임차료, 체험프로그램, 4-H본부 지도력 배양교육 참석보상, 4-H 교육 및 행사 참가 여비 많은데 통합하면 안 되는 건가요? 이게 다 뭐예요? 감은 이렇게 하셨는데 설명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원기획과장 최주이입니다. 금방 말씀하셨던 거는 4-H본부와 청년4-H회 그리고 학교4-H회 이렇게 구분해서 들어가는데 4-H본부라고 그러는 건 옛날 4-H회 출신 중에 4-H회를 후원하는 분들 중에서 이름이 바뀐 게 4-H본부이고요.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목만 다른 거 아니에요? 목만 여러 가지로 이렇게 만들어서 헷갈리게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행사 자체가 약간씩 다릅니다. 4-H회 야영교육 같은 경우는 학교4-H회와 청년4-H회 회원들이 같이 여름에 가서 야영교육을 하는 거고요.

몇 명이나 참석합니까, 2,700만 원에?

올해는 괴산 보람원에서 100명이 참가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2박 3일 동안.

100명이면 1인당 27만 원 꼴이네요.

네, 숙박하고 먹고 자는 걸 거기서 다 해결을 했으니까요.

학생들 상대입니까?

중고등학생들.

예산이 너무 많이 한 군데 쏠리는 거 아닌가. 4-H본부 자매결연지 방문 및 농산물 홍보, 한마음대회……. 지원기획과가 선진지 견학이라든가 이런 게 많아요.

저희가 단체를 육성을 하다 보니까 읍면별로 품목별로 보내드릴 필요도 있고 그래서 좀 차량 운행하는 게 많습니다. 그래도 작년에 비해서는 많이 조정을 해서 준 겁니다. 차량비 단가가 올해는 50만 원이었었는데 내년에는 72만 원으로 단가가 좀 올라 가지고 금액은 비슷하게 유지가 됐습니다. 횟수는 많이 줄여놨습니다.

그게 줄어든 거예요?

예. 작년에 다 합쳐서 거의 한 90회 정도 됐었는데 올해는 68회로다가 많이 조정을 했습니다.

1013쪽에 자산취득비 전년도보다 이게 임대농업기계가 많이 줄었네요.

금년에는 위원님들이 많이 배려를 해주셔 가지고 27종 173대 14억 정도를 구입을 했습니다. 내년에는 시 살림도 좀 어렵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불요불급한 기계만 구입을 하다 보니까 단가 금액이 좀 줄었습니다.

이게 실제로 이 농가들이 많이 필요한 거를 지금 구입을 하고 있는 거죠?

예, 맞습니다.

82마력이면 트랙터가 큰 거 아닌가요? 지금 이게 제일 큰 거죠?

대형 기종에 속합니다.

옛날에 100마력짜리인가 80마력짜리가 없어졌죠?

예, 폐기를 했고요. 저희들이 갖고 있는 게 자율주행 트랙터라고 그래서 100마력이 넘는 기종이 세 대가 있는데 그거는 지금 현재 임대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그게 수동, 자동으로다가 기간이 풀리면 임대를 할 생각입니다.

그 위에 보면 지금 원평농업기계는 이게 오픈한 지금 4년밖에 안 되는데 왜 이렇게 시설비가 많이 들어가요? 포장공사는 어디 할 거예요?

바닥 포장공사를 하려고 합니다. 시멘트가 거기가 트럭이 많이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거기서 불용농기계도 폐기하고 이것저것……. 올해 또 농정국에서 쌀 수매하는 것도 거기서 장소도 빌려주고 하다 보니까 대형 농기계가 많이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시멘트가 많이 망가졌습니다.

그러면 부실공사 아니에요? 임대사업소 지금 개장한 지가 얼마 되지도 않는데 벌써 포장을 다시 한다고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전체를 다 한다는 건데 이게 300평이 좀 넘는데요.

345평 정도 되는데요. 도로를 다닌 데 위주로다가 많이 낡아지긴 했는데 기왕 포장공사 할 때 전체를 다 하는 게 효과적이기 때문에 전체를 다 계상하게 됐습니다.

1014쪽, 고압세척기는 이거 한 대 사 가지고 어디에다 놓으실 거예요?

북이임대사업소에 배치하려고 합니다.

이게 그럼 한 대밖에 없는 거죠?

거기 세척기가 있기는 한데 거기가 지금 본소 외에 북이 임대사업소가 임대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손가락 안에 들 만큼.

오근장도 없잖아요. 이게 지금 그러면 세척할 수 있는 장소가 있나요? 세륜시설을 만들었나요?

우리 임대사업소에는 지금 세척시설을 설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왜 세척기가 필요해요?

일부 세척은 농가에서 자체적으로 해서 오시지만 다음 분들 어느 정도 깨끗한 상태에서 내보내야 되기 때문에 직원이 어느 정도 닦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세륜시설을 못 한다면서요. 세륜시설을 해놓고서는 이걸 설치해야 되는 거 아닌가?

토사나 그만큼 나갈 정도로 깨끗하게 씻는 건 아니고요. 오염될 정도로 씻는 건 아니고 어느 정도 운영될 상황만 봐서 흙만 털어주는 그런 정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불법이잖아요. 세륜시설을 정상적으로 해서 세륜시설을 만들어서 고압세척기를 각 지소마다 해줄 생각들을 하셔야지. 이 불법으로 해놓고서 고압세척기를 만들어 준다는 거는 잘못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오전에 우리 존경하는 이인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보충질의를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1023쪽하고 1018쪽에 굴착기 구입 3,000만 원, 노후 농기계 대체구입 5,000만 원 아까 질의할 때 설명을 들어보니까 이게 잔가지 파쇄기 1,000만 원짜리 두 대를 사고 임대를 세 대를 한다는 거죠?

다섯 대를 사서 세 대는 저희가 보유해서 임대를 하고요. 두 대는 기술보급과에서 추진하는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사업이라고 국비 내려온 게 있습니다. 그거랑 연계해서 파쇄를 할 수 있는 지원단을 운영하는 사업인데 거기 임대를 해줄 생각입니다.

근데 이제 아까 얘기를 들어보면 지금 노후농기계 기종이 8년이라고 그랬죠?

그거는 기계마다 내구연한이 달라서 꼭 8년이라고는 할 수 없고요. 트랙터 같은 게 8년이고 관리기나 경운기는 5년입니다.

본 위원이 궁금한 거는 이걸 누구한테 임대를 해주는 거예요?

잔가지 파쇄기는 전정목 같은 거 파쇄할 때 과수원에 많이 쓰고 있습니다.

1022쪽에 농기계 임대사업은 이거는 파쇄기라고 하지만 2억 5,000짜리가 있는데 이게 지금 신형 농기계를 구입을 해서 농가한테 임대를 해준다고 그러셨잖아요.

주산지 일관기계화요?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작목반에다 줘요?

지금 신청 들어온 데가 현도면에 있는 총체벼영농조합법인이라고 논 대체작물 콩 재배하는 법인이 있습니다. 그 법인에서 지금 신청이 들어온 사업입니다.

이걸 왜 기술센터를 사 가지고 농가한테 이걸 임대를 해주느냐고요. 그러면 농사짓는 사람들 다 해서 기계를 한 대씩 다 사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주산지 일관기계화 사업이 농림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 자체가 영농기계화를 이루기 위해서 파종에서 수확까지 투입되는 기계를 종류별로 구입을 해서 작목반에…….

작목반에 신청 들어오면 2억씩 이렇게 또 지원해 주는 거 있잖아요.

이게 그 사업입니다.

그거는 작목반에 신청해서 하는 거고 이거는 그 사람들 쓰는 노후 농기계를 다시 교체를 해서…….

그 사람들의 노후농기계 교체를 하는 게 아니고요. 기존에 구입을 했던 거는 그 사람들이 계속 관리를 하는 거고요. 이거는 신규사업입니다. 다른 작목반에 저기 해서 투입하는 사업입니다.

과장님하고 저하고 지금 이게 질의하는 내용하고 또 제가 듣는 거하고 지금 차이가 있거든요. 신규사업 맞는데 지금 이 농기계를 사 가지고 이분들한테 지금 임대를 해주는 거잖아요.

네, 장기 임대를 해드리는 겁니다.

왜 그걸 해주느냐는 얘기죠. 그러면 작목반이든 개인이든 이렇게 비싼 거를 사 가지고서는 해주면 되는 거냐는 얘기죠.

하는 목적 자체가 작물별로 기계화 영농을 추진하기 위해서 농림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국비, 도비, 시비에 다 들여 가지고 자부담도 없고.

농림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일선 시군에서 배정을 받아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계수조정 할 때까지 자료 제출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기술보급과장님, 1029쪽에 보시면 상단에 민간자본 축사 화재예방원적외선 보온등 시범사업 이런 게 있어요. 이거는 무슨 사업이에요?

기술보급과장 황근미입니다. 축사하시는 분들이 요즘 간혹 화재가 많이 나요. 가용체하고 전기하고 이렇게 부딪치면 화재율이 높다고 하는데 등 쪽에서 많이 이게 전선하고 관련하면서 화재가 많이 높아지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거를 좀 보완하려고 전등이 나노 적외선 등을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개발을 한 건데 이걸 하게 되면 전력도 소모량이 적어지고 그리고 화재율도 많이 저감이 된다고 합니다.

축산과에서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축산과하고 같이 이렇게 좀 저기를 해보셨나요?

이 사업은 지금 저희가 신규 사업으로 이번에 하는 건데 축산과하고도 중복이 되나 그것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1036쪽도 보면 축사환경 가축질병예방 시범사업 이렇게 있는데 이런 거는 한번 축산과하고 협의 좀 하셔 가지고 이중으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이렇게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연구개발과 우리 소장님, 1042쪽 이것도 내내 마찬가지거든요. 가축분뇨 부숙도 측정은 우리 센터에서도 하나요?

센터소장 김민재입니다. 저희 센터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국비가 내려와서 이렇게 시비하고 50 대 50 매칭으로 이렇게 하는 건가요?

예, 국비사업으로 추진하는 부숙도 측정사업이 되겠습니다.

1051쪽, 민간이전 경상사업보조 해서 브랜드 포장재 제작 활용 이것도 10프로 감액을 했네요, 1,000만 원에서 900만 원으로. 이거는 지금 우리 센터에서 생명애 브랜드로 해서 포장을 하는 거죠?

저희 가공실에서 출시하는 가공품에 대해서 생명애 브랜드를 갖다가 가공품 만들 때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개소네요. 몇 개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1개소입니다.

1053쪽에 보시면 전기기술인협회비라는 게 있어요. 예산과랑 해서 물어봐야 되는데 협회비가 무슨 뜻이에요? 이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유기농 복합단지가 전기 용량이 1,800킬로와트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1,000킬로와트 이상은 상주 선임을 갖다가 선임하게 돼 있어서 안전관리협회에 협회비를 내게 돼서 이렇게 예산을 책정된 겁니다.

안전관리 대행 안 했나요?

대행하는 거는 1,000킬로와트 이하만 대행하게 돼 있고 이거는 직원이 직접 상주를 해서 근무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교육비 아닌가요? 협회비예요? 협회비는 받는 게 없어요.

지금 상주 선임이 있기 때문에…….

선임비라고 그래야지. 목이 좀 틀리는 것 같아요. 만약에 1,000킬로와트 이상 해 가지고 상주 기사가 상주를 한다고 그랬을 때에는 교육을 받는다든가 이래야 되는데 목을 이거는 한번 확인을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거는 ｢전기안전관리법｣에 의해서 이렇게 납부하는 거로 돼 있어서 저희들이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가 알아보니까 협회비 받는 게 없대요.

다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일현 위원 거수) 남일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남일현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좀 질의해 보겠습니다. 지원기획과 1012쪽 중간에 보면 임대농업기계 운반차량 임차료 중형, 밑에 임대농기계 운반차량 임차료 소형 해서 1억 2,000씩 계상해 놨거든요. 이게 어떤 차량을 우리가 렌트해서 쓰는 건가요?

지원기획과장 최주이입니다. 운반차량 중형은…….

매입을 하는 거예요, 렌트를 하는 거예요?

저희들이 업체를 지정해서 렌트를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운전은 우리 직원이 하잖아요.

우리 직원이 하는 건 운반 차량이 두 대가 있는데 임차료가 집행이 안 될 때 연말이나 연초에 그때 빌리는 분에 한해서 직원들이 운반을 해드리고요. 또 지소별로 다 배분이 필요할 때 저희 직원들이 운반 차량을 쓰는 거고요. 이거는 외부 위탁을 줘서 운영하는 겁니다.

연 1억 2,000 해서 하면 우리가 2억 4,000 이거든요. 2억 4,000인데 이게 차량 구입하고 운영에 있어서 어떤 게 우리 시나 서비스 차원에서 어떤 게 좀 필요한 건지는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봐요. 지금 우리가 계약직으로도 8개월이든 10개월이든 이렇게 쓰고 하는 부분도 검토를 해봐야지. 지역에 있는 업체를 렌트를 해서 경제적인 가치는 올릴 수는 있다고 보지만은 우리 시 전체 운영에 있어서는 어떤 게 유익하고 어떤 게 예산에 효율적으로 쓰는 건지 이거는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아요?

저희 직원 차량이 여러 대 있어서 수시로 들어오는 거 배달해 주고 갖고 오고 그러면 기계 관리도 더 잘되고 그런 게 좋은데 직원이 그걸 다 감당을 할 만한 지금 수준이 아닙니다.

과장님, 내가 직원들을 다 시켜라 그러는 게 아니고 10개월 정도 계약직이라도 써서 고용도 하고 우리 차량도 우리가 갖고 있으면서 유용하고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오히려 1년에 2억 4,000이면 차 두 대 사고도 남겠네. 이 돈 갖고도 운영할 것 같은데요. 이게 렌트를 언제까지 할 건지, 이게 해마다 되는 거잖아요. 그죠?

해마다 매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게 개선이 안 되면 해마다 이건 렌트를 해서 늘면 늘었지 줄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예, 계속 늘고 있습니다.

늘고 있잖아요. 그런 방향에서는 어떤 방향이 우리 시민을 위하고 우리 센터를 위한 건가. 차량을 자유롭게 우리가 필요할 때 쓸 수도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 이런 거 검토용역 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편한 맛에 이렇게 하시지 말고 김민재 소장님! 이거 한번 검토해 볼 필요…….

센터소장 김민재입니다.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한다고 그러고 안 하고 맨날 그러니까 그게 문제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한번 검토해 봐요. 이게 적은 돈이 아니야. 이게 렌트료가 연 2억 4,000씩 나가는데 농기계 싣는 거 3톤 차 우리가 산다 그래도 두 대 사고도 운영비도 될 거 같아요.

좋은 방향으로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말 이 부분은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하루 이틀에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 소장님도 검토한다고 그랬고요. 최주이 과장님! 계획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담당 부서와 한번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담당부서는 부서장이 우리 과장님인데 부서장이 누구랑 상의한다는 겨.

직원들하고 의견도 들어보고 상의를 좀 더 해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서 무의미하게 예산이 저기 하지 않게끔 우리 센터에도 차를 마음대로 유용하게 쓰고 또 이 운영비 갖고 인건비를 줘도 충분히 주겠어요. 그렇게 적극적으로 개선해 주시기 바라고요. 1013페이지에 우리 임정수 위원님도 질의한 내용인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원평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아스콘 포장하고 남이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아스콘 포장에 있어서 이게 1,710만 원, 2,300만 원은 산출 근거가 어떻게 해서 나온 거예요?

전문업체 견적을 받아서 저희들이 두 군데 비교해서 견적을 올린 겁니다.

근데 지금 원평농업기계 임대사업소는 평당 68만 6,000원 정도고 남이 임대사업소는 평당 98만 원 돈이에요. 그런데 이게 어쨌든 아스콘 포장에서는 품셈 관수단가에 의해서 이게 정확하게 맞아야지. 어떤 거는 크고 단가가 차이가 이렇게 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산출근거 자료를 좀 주시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농업기술센터 직원분들이 전문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청주시 내에서도 이런 부분이 전문 분야를 하고 있는 기술직들이 많기 때문에 그쪽에 자문을 받아서 하시는 게 예산 효율이라든지 완전 시공에 있어서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최 과장님, 제가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뭔 말인가 다 이해하셨어요?

견적 달라고 하셨고요. 그 관련 부서랑 상의를 해보라고 말씀하신 것 이해했습니다.

어떤 거는 68만 6,000원이고 어떤 건 98만 3,000원이고 이런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 포장할 때는 똑같은 저기인데 왜 이런 차이가 나느냐. 더군다나 그게 어떤 시공방법에 의해서 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게 좀 될 수 있도록 이거는 자료 받고 우리 위원님들하고 계수조정 때 검토하겠습니다.

예, 신속하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대 농기계 운반 차량도 1년간 렌트를 할 게 아니라 우리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현실적으로 어떤 게 바람직한 건지 위원님들하고 상의하겠습니다. 1014쪽 하단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있어서 우리 의회에서도 되도록이면 인건비 같은 거는 질의 안 하고 이거에 대해서는 논하지 않으려고 그러는데 인건비 보수가 얼마 되지도 않는 돈에서 410만 7,000원이 감액됐어요. 이게 기간제근로자보수 해서 총 1,800에서 400만 원이 감액된 거는 사람을 덜 쓰는 거예요, 뭐를 덜 주려고 이게 이렇게 된 겁니까?

인건비가 410만 원 정도 감액된 이유는 올해는 지금 8개월 치가 내려왔었는데 지금 6개월 치밖에 계상이 안 됐습니다. 국비 보조사업인데 400만 원이 좀 깎였습니다.

과장님, 어쨌든 우리가 8개월 치가 국비 내시가 됐으면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이면은 우리 시비라도 2개월이라도 해서 꼭 해야 되는 게 우리 센터가 해야 될 일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전문교육 지금 1월부터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이 시작되는데 바쁜 철에 우선 집중적으로 쓰고 추경에 세워 가지고 지금 더 쓸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기간제 근로자들의 마음을 아프게 해서는 안 된다. 처음에 채용할 때 이 양반들을 마음 편하게 해주지는 못할망정 센터 내에서도 불안하게 해서는 안 된다.

제 생각도 최소 8개월 정도는 유지를 해주는 게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세요. 그리고 1022쪽에 농기계 민간자본이전 해서 우리가 전년도 대비 자산취득에는 5억 9,700만 원 정도 6억 정도를 예산편성을 해놨어요, 농기계 취득에 있어서. 근데 보면 농기계 임대 사업에 있어서 주산지 2억, 농기계 임대 사업에 2억 5,000 이 내용은 뭐예요? 또 노후농기계 대체는 우리가 갖고 있는 센터에서 쓰고 있는 노후농기계 대체를 하는 겁니까? 임대 이거는 대체는 아닐 것 같고요. 세 가지에 대해서 사업설명에도 없고 그래서 도대체 이게 뭔 사업이 이런 사업이 있나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주산지 일관기계화하고 노후농기계 대책 그거를 궁금해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것도 그렇고 농기계 임대사업에서 2억 5,000이 포괄 같이 된 거죠?

주산지 일관기계화는 금방 임정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같이 밭작물이나 논 타작물 공동 경영체 조직 등 작목반이나 법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고요. 육묘에서 파종부터 수확, 저장까지 전 과정을 기계화할 수 있게 기종을 구입을 해서 장기 임대를 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9년, 2020년도에 여섯 군데를 저희들이 운영을 했고요. 그동안에 수요가 없어서 신청을 안 했다가 금년 현도에서 수요가 있어서 내년 사업으로다가 신청을 해서 배정을 받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청주시민들이 이렇게 좋은 기계를 사 주는데 왜 신청을 안 해요? 이게 심사 기준이 너무 까다로운가요?

아닙니다. 신청이 들어오면 도 담당 부서에 사업신청서를 냅니다. 그러면 도에서 또 중앙에 신청서를 내서 그게 전국적으로 배정을 하다 보니까 원하는 만큼 내려오질 않아서 그간 수요도 없었고 그래서 중간에 사업이 끊겼었습니다.

주산지 일관기계화 했을 적에 그게 공동으로 써야 되는데 개인 거가 되는 게 이게 5년 넘으면 개인 거 되는 게 비일비재하지 않습니까? 그런 관리 감독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기계를 제대로 사용을 하는지 임대료를 매길 때마다 전반기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일제 점검을 합니다.

내년 상반기 때 이거 저기 일괄 하는지 위원님들한테 보고 좀 해주세요.

점검 여부를 알려 달라는 말씀이시죠?

예. 정말 이런 게 사유화가 돼서는 안 된다. 특히 국비, 도비, 시비로 해서 전액 보조가 되는데 이게 사유화가 되면 되겠습니까? 이것만 기다리고 있는 또 시민들이 꽤 있지 않습니까? 우리 기술보급과 우리 소장님이 1031쪽 아래에 새기술 보급지원, 전액 국비, 시비로 보조되는 사업이 많아요. 지금 위원님들이 다 질의하신 내용인데 이거에 있어서는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도 상당한 질타가 많았는데 본 위원은 다른 위원님들이 다 또 질의도 했고 그렇지만 이거 선정에 있어서는 정말 이게 형제지간에도 싸운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 100프로 보조사업은. 선정 기준에서 철두철미하게 해야 된다고 보는데 황근미 과장님은 내년 심사에는 참여 안 할 것 같고 김민재 소장님 답변 좀 해줘 보세요.

센터소장 김민재입니다. 이건 국비사업으로 100프로 보조되는 사업인데요. 저희가 투명성, 객관성, 공정성 있게 저희가 선정을 해서 주변에 민원이 없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소장님은 그렇게 답변을 하시는데 신청한 사람들이 보면 객관적이고 투명하지 않다고 다들 그러거든요. 근데 떨어진 사람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저라도 그렇게 얘기해. 이런 부분이 꼭 필요한 사람, 꼭 줘야 될 사람한테……. 이거 심의하는 가이드라인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 선정 기준에 우선 청년농업인 같은 사람들. 그래도 귀농귀촌에서 정착하려고 애쓰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해서 청주시 농업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들. 정착된 사람들은 다 안 줘도 잘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선정 기준 가이드라인지침이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청년농업이라든가 이제 독농가에 대해 많은 가중치를 둬서 나중에 선정될 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고요. 예산은 우리 위원님들하고 토의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은 만약에 통과가 된다면 정말 한 점의 의혹이 없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투명하게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구개발과 1052쪽, 작년에 무심천 꽃밭 조성하느라고 고생도 하고 파종해서 월동을 하는데 그놈들이 얼어 죽어서 봄에 또 파종을 해 갖고 꽃을 제대로 피우기는 해서 이제 기술도 늘었을 거라고 봐요. 그러면서 시민들 볼거리도 했는데 본 위원도 작년에 했는데 굴착기를 80만 원씩 25일, 불도저를 120만 원씩 25일 이렇게 예산편성을 해놨어요. 그런데 견적을 받아서 했을 것 같은데 소장님 이거 쓸 때 나한테 얘기해요, 그러면 내가 굴착기 70만 원씩 해주고 불도저 일 잘하는 사람 90만 원씩 해줄 테니까. 예산편성에 있어서 견적을 받아서는 했을 건데 여러 가지로 대수도 여유롭게 잡았다고 봐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도저 일 잘하는 사람 90만 원씩 해주고 굴착기도 70만 원씩 해줄 테니까 저한테 얘기를 하시고 다른 작업장이라도 쓸 수 있게 날짜는 안 깎겠지만 금액은 조정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봐요.

나중에 이제 임차할 때 위원님하고 협조를 받도록 하고요. 그러면 이제 날짜가 25일 되는 거는…….

아니, 다른 데라도 쓰게 내가 안 건드린다고 그러잖아. 근데 가격은……. 소장님, 충분하게 일하게 쓰는 날짜는 안 깎는데 가격은 조정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도시농업관장님 작년에 1060쪽, 이인숙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도시농업 페스티벌이 올해 우중에도 상당히 그래도 성황리에 마친 건 사실입니다. 이제 여러 가지로 농업기술센터 도시농업관 페스티벌 하기 위해서 전 직원이 꽃을 피우고 만드는데 전 직원이 고생을 했죠. 근데 이번에 전체적으로 예산이 2억 1,000만 원이 증감이 됐어요.

도시농업관장 반정숙입니다. 예, 맞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아까 답변에 몽골텐트를 하신다고 안전을 위해서 해야죠. 안전을 위해서는 또 해야 되고 그러는데 우리가 같은 지금 기존 면적에 어떤 사업을 어떻게 좀 할 건가 저도 자료를 받아봤어요. 보여주기도 중요하지만 체험을 우리가 일찍 해야 될 필요도 있다고 봐요. 시민참여형 도시농업 페스티벌을 직원 여러분들하고 같이 시작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단지 분할을 해서 학교면 학교, 어느 한 동이면 동 해서 참여형 그래도 도시농업 페스티벌을 해서 거기에서 상을 주고 거기에서 평가하는 이런 것도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게 전면 그래도 올해서부터 보여주기형도 좋지만 참여형도 일부 해야 된다. 그래서 이거는 어느 한 저기에서 선정된 분들이 농사를 해서 같이했다는 거를 할 수 있는 기술지도는 센터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지도사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사업이 변형 좀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큰 틀에서는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우리 학생들, 어르신들 같이 참여를 해서 그거를 갖다가 참여 페스티벌에 같이 시민이 볼 수 있는 자리를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되는데 정책적 제안을 합니다. 답변해 보세요.

남일현 위원님께서 도시농업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고 또 좋은 의견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올해는 청소년들을 유치원 그다음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참여형 텃밭을 열 군데 했습니다. 그래서 미리 두 번 정도 강사가 나가서 학교에서 같이하고 현장에서 또 와서 직접 전시를 하고 행사가 다 끝난 다음에 그 학교에서 그 학생들 작품을 가져갈 수 있게 하였습니다. 내년에도 그것도 하고 또 시민참여형 한평텃밭 가꾸기 경진대회를 할 계획입니다. 이것도 교육을 기본 해서 또 직접 시민들이 텃밭을 가꾸면서 그거를 또 경진해서 시상을 할 수 있도록 더 추가를 하고 같이 참여를 할 수 있는 다른 방안이 있으면 더 확대하겠습니다.

유채꽃 단지에서도 파종을 100프로 우리 센터에서도 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들은 하시겠지만 저는 부분적으로는 일부는 시민이 참여하는 유채꽃 단지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느 동 어느 동이 이렇게 또 잘 키웠나를 서로 관심을 갖고 할 수 있는 그런 참여형 도시농업페스티벌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정책적 건의를 하면서 소장님하고 우리 반정숙 관장님 그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줘 보시죠.

금년도에는 저희가 3,000여 평 정도의 유채단지를 조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1만 평방미터 이상이 되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서 하천을 갖다가 개발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12월에 금강유역환경청하고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받아서 득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12월에 작업이 들어가서 내년에는 1만 3,000평 정도의 유채밭이 조성이 됩니다. 저희들이 추진하는 거는 센터 앞에 보호소부터 효촌대교까지 면적인데 그게 1만 3,000평인데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셔서 저희가 좀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는 거는 보에서 장평교까지 거기도 상당히 많은 면적이 지금 갈대밭으로 유지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장기적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도 유채밭으로 조성을 해서 시민참여형 유채밭을 조성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도시농업 페스티벌과 같이 주민이 자기네들이 만들었다는 자부심을 같이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도시농업관장 반정숙입니다. 조금 전에 한평텃밭에서 청소년 학생들하고 일반 시민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채꽃 단지에 대해서는 연구개발과 소관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쪽 단지 관리가 그러기 때문에 같이 협조해 가지고 전문가들을 육성하는 마스터 가드너도 있고 도시농업관리사도 있고 그다음에 연구회가 또 많습니다. 연구회하고 이분들 전문가 협조가 필요하면 언제든지 같이 협조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여러 부분의 지도사라든가 전문가들이 많기 때문에 충분히 이거는 참여형 농업 페스티벌이 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지도사들도 여기에 하는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앞으로는 참여형 도시농업 페스티벌이 되면 더욱 좋겠다.

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남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인숙 위원 거수) 이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인숙 위원입니다. 제가 아까 질의한 부분 중에서 주산지 일관기계화 사업 현황을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아까 여섯 군데라고 했는데 여기 보니까 2022년 현도밭 작물작목반 불용콤바인 미원, 낭성 콩 작목반으로 이관 이거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지원기획과장 최주이입니다. 콩 콤바인은 현도 밭작물 작목반에서 수확용 콤바인을 구입을 한 거였었는데 사용을 안 한다고 그래 가지고 콤바인만 미원, 낭성 콩 작목반에 콤바인만 임대를 별도로 해준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섯 군데 해서 지금 미원, 낭성 콩 작목반 이렇게 해서 일곱 군데가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숙 위원 거수)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관 기계화 사업에 현도에 이분이 지금 지난번에 받았단 말이에요, 현도 밭작물 작목반. 이때도 이 종목이 뭐 뭐 받았나 아세요? 트랙터 있고 관리기 있고 해서 여러 종류를 받았어요. 근데 올해 또 지금 여기를 준다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20년도에 받았는데요.

지원기획과장 최주이입니다. 2020년도 현도 밭작물 작목반 콩에 대해서 지원했을 때 콩 탈곡기, 트랙터, 퇴비살포기, 돌 수집기, 파종기, 로터리 등 지원이 됐습니다.

근데 이런 거를 여기다 이렇게 계속해 줘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국비라 그래도?

같은 현도 지역이지만 참여하는 농가가 다릅니다.

참여하는 농가가 다른 게 아니라 아까 이제 우리 존경하는 남일현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주셨지만 이거 개인 거예요, 작목반이라도. 이분들이 돈 내는 거 보셨어요? 개인적으로 들어와요, 한 사람이 다 내요?

임대료 받을 때는 대표자 명의로다가 받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받아야죠. ’20년도에는 동청주농협에 또 해줬어요.

국비사업 지침에 농협에도 참여를 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이거 안 해도 되죠? 감액해도 되는 거죠?

감액하시면 안 됩니다, 꼭 필요한 사업이라.

필요하기는……. 이분들한테 이렇게 콤바인 한 대 올해도 5년도 안 됐는데 이분들한테 지금 또 해준다고 그러니 장비 확인하셨어요?

장비는 저희들이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 잘 쓰고 있나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말도 안 돼요. 말도 안 되는 거야. 나랏돈이라 그래서……. 임대료가 50프로 감면이라고 그러면 지금 미원, 낭성 콩 작목반 하면 이게 97만 3,120원이거든요. 여기서 50프로입니까 아니면 이거 지금 50프로 감면해서 이걸 받는 겁니까?

원래 콩 콤바인이 1,557만 원에서 연 임대료가 194만 원인데 거기서 50프로 감면해 가지고 하는 겁니다.

여기는 지금 콤바인 한 대예요.

그 콤바이는 현도 밭작물 작목반에서 콩 콤바인 처음에 구입을 했던 건데 거기서 콩 콤바인은 안 쓴다고 반납을 하겠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지역에 쓰실 만한 분이 있나 찾아봐 가지고요.

수요조사도 제대로 안 한 거잖아요? 이 사람들 쓴다고 해놓고서는 못 쓴다 그래서 다른 데에다 다시 임대를 해주고요.

하여튼 내년 사업은 수요조사가 들어와서 선정을 한 거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지금 여기 그러면 현도 밭작물 작목반에는 올해는 뭐 사 줄 거예요?

거기는 더 이상 사 주는 게 아니고요. 이 사업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신규 사업이라 다른 단체에 사 주는 겁니다. 사서 임대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작목반에 준다는 거잖아요?

그 작목반이 아니고 현도 총체벼영농조합법인에 들어가는 겁니다.

밭 작목반이라고 안 하셨어요?

밭 작목반은 2020년도에 들어간 곳이고요. 2024년도에는 총체벼영농조합법인 그쪽으로 사업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작목반에 또 들어가는 사업이 아닙니다.

이거는 계수조정 때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하겠습니다.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죠?

꼭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임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는 다 끝났습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장시간 동안 예산심사에 감사를 드리고 연구개발과에 두 가지만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1055페이지 보시면 토지매입에 따른 감정평가 수수료 해서 5,490만 원을 편성을 하셨는데 토지 매입하는 토지가 어디에 있는 건지? 또 5,500만 원씩 왜 감정평가 수수료가 많은 금액이 잡혀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센터소장 김민재입니다. 저희 유기농복합단지가 1만 7,000평 정도 되는데 그중 일부 1,100평을 갖다가 매입을 못 했습니다. 그거에 대한 감정평가 수수료고요. 저희들이 원래 협의 매수를 하는 게 가장 이상적입니다만 저희가 그동안에 몇 년간에 걸쳐 협의 매수를 추진을 했습니다. 근데 여의치가 않아서 수용하고 같이 가다 보니까 협의매수 안 되면 저희가 토지수용 쪽으로 행정절차를 밟으려고 하다 보니까 감정평가를 3회 하게 됐습니다.

가격을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세 개 업체를 선정하는 건 이해를 하는데 이걸 3회 반복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협의 매수하기 위해서 처음에 감정평가를 하고요. 협의 매수가 무산되게 되면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올라갈 때 또 2차적으로 또 감정평가를 또 해야 됩니다. 여기선 또 중앙협의 매수가 안 될 경우에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도 가야 되는 상황이어서 중앙토지위원회 갈 때도 또다시 감정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3회 평가 금액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하나 1055페이지 보시면 청주시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2,200만 원 편성하셨는데 혹시 내년도에는 이 사건이 종결되는 건지 지금 사건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간략하게 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무실에 기간제로 근무하신 분이 전에 근무하신 분들하고 구두로 아마 약정을 했던 모양입니다. 그게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해서 이의 신청하고 지방노동청에 신고한 사항이에요. 그래서 지방노동청에서는 화해하라고 권고를 했는데 저희들이 권고를 갖다가 화해를 받아들일 수 없는 게 피고 기간제 근무하셨던 분이 무리한 요구를 갖다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행정소송까지 가야 되는 상황이라 이렇게 예산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혀 타협하거나 조정이 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기간제 근무하시는 분이 자기가 근무 안 한 10개월 치 임금을 저희들한테 요구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근무를 안 한 상태에서 임금을 지불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보니까 행정심판까지 가게 되는 상황입니다.

원만하게 진행해서 좀 잘 조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번 더 유도도 해보시고요. 또 지금 소장님이 말씀하신 거마냥 부득이한 상황에서 가는 상황이니만큼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협의해서 원만하게 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위원님들께서 중복사업에 대한 부분은 전체 위원님들께서 항상 행감 때도 얘기를 하시고 오늘 예산안 심사에서도 많이 지적을 하셨는데 이런 부분이 좀 개선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개선을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소장님,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도사업에 있어서 예산이 금년보다도 13프로 정도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그나마 그래도 다행스럽게 생각하는 거는 우리 농업인들한테 가는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라든가 경상보조는 그래도 자본적 보조는 4.1프로, 경상보조는 40프로 정도가 증액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나마 좀 다행스럽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시범 사업에 대한 투명성이라든가 시범 사업에 대한 선명성 그런 것에 대해서 많이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앞으로 시범사업 설계라든가 선정하는 데에 투명성뿐만 아니라 시범 사업의 특징이 많이 발현될 수 있도록 뚜렷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김은숙 부의장님께서도 아까 말씀을 하셨지만 중복 사업이나 유사성 사업은 사실상 좀 자제를 하시는 거로 지향을 하시고 다양한 신규 특화사업을 좀 발굴하셔서 우리 농업인들에게 지원과 함께 그런 걸 보급을 해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지원기획과 1019쪽을 보면 충북 농업인 영농기술 기록 사업에 대한 부분은 사업비 7,000만 원이 편성이 되는데 이게 도에서 삭감이 됐거든요. 삭감이 됐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안 조정 시 이렇게 반영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푸른도시사업본부 소관에 대한 심사를 진행한 후 예산안 조정 및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3회 청주시의회(2023년도제2차정례회) 제5차 농업정책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