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김미경 의원 발언

제177회 제3차 재무건설위원회2009-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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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3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2009년도 1/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기 위하여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본위원회 소관부서인 도시환경국의 2009년도 1/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진정민원 접수 처리현황을 보고받기 위하여 회의를 개의하였습니다. 회의진행은 도시환경국 과별 건제순에 의거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도시환경국에 대한 2009년도 1/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석근 도시환경국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간부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근

김석근도시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김석근입니다. 만물이 생동하는 완연한 봄을 맞아 지역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에 여념이 없으신 재무건설위원회 구자성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도시환경국 업무가 항상 원활히 수행 될 수 있도록 깊은 관심과 성원을 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도시환경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금년도 현안업무 추진사항에 대한 개략적인 내용은 제가 간략히 보고 드리고 2009년도 1/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우리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 현안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택재개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응암3구역과 불광4구역이 금년초 사업계획이 인가되었고 응암1구역이 조합설립 인가되었으며 응암7·8·9구역과 불광3·6·7구역이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불광2구역은 준공인가되어 이전고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재개발 사업은 다수의 이해당사자간 민원사항이 종종 발생하고 있으나 당사자간 분쟁조정을 위해 관련부서가 합심하여 노력하고 있음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은평뉴타운과 수색증산 뉴타운 추진현황입니다. 은평뉴타운은 현재 1지구와 2지구 A공구가 입주 중에 있으며 1지구는 총 입주대상 4,514세대 중 4,063세대가 입주하여 입주율 90%를 보이고 있고 2지구 A공구는 입주대상 1,769세대 중 1,238세대가 입주하여 입주율 69%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B공구, C공구와 3지구는 금년 말과 2010년 입주를 목표로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수색 · 증산뉴타운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 7개 구역 중 현재 3개 구역이 조합설립이 완료되었고 4개 구역이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추진 중이며 도시환경정비사업은 7개 구역 중 2개 구역이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었고 시장정비사업은 1개 구역이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존치 · 정비구역인 5개 구역은 구역지정 요건이 충족되는 데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중심지 활성화 계획 수립 용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지난해 11월 용역을 발주하였으며 국립보건원 부지 활용방안, 녹번천 복원방안, 중심지에 대한 도로 네트워크 구상 등 사업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매주 공정회의를 개최하고 있으며 금년 3월 용역 중간보고회를 갖은바 있습니다. 다음 은평환경종합센터 건립 추진현황입니다. 지난해 11월 사업 타당성조사 용역을 완료하고 12월 건립계획을 수립하여 금년 2월에 중앙투자심사를 의뢰하였고 3월에는 민간투자사업 제안서를 접수받아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에 검토를 의뢰하였으며 6월경 검토결과가 나오면 민간투자심의회 구성 및 대상사업 지정 등 신중히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가로환경개선 및 도시미관 향상을 위한 통일로 디자인서울거리 조성사업은 금년 4월 착공하여 9월 준공을 목표로 보도개선, 물빛공원 분수대 및 수변공간 개선을 중점으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구간은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도 함께 추진 중이어서 사업이 완료되면 명실공히 은평 최고의 아름다운 거리가 되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깨끗한 서울 가꾸기, 골목길 청소의 날 운영,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노점상 정비, 불법광고물 정비 등 생활질서 확립과 도시미관 향상을 위해 최선을다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구자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저희 도시환경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지역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에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항상 위원님 여러분의 지속적인 협조와 고견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2009년도 1/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드릴 도시환경국 과장들을 직제 순에 따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주요 현안업무 추진상황과 과장들에 대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새봄을 맞아 위원님과 가정에 항상 좋은 일만 있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구자성위원장

김석근 도시환경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주택과에 대한 2009년도 1/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임창순 주택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순

임창순주택과장

주택과장 임창순입니다. 2009년도 1/4분기 주택과 주요업무를 추진실적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구자성위원장

임창순 주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임창순 주택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간단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

과장님 요즘 보면 쉴 새 없이 응암 7, 8, 9구역 집회를 하고 있는데 앞에 차량은 전철협이라고 쓰여 있지만 실질적으로 집회하고 있는 주민들을 보니까 7, 8, 9에서 실질적으로 거주를 했다가 피해를 봤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집회에 참여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로테이션식으로 계속 떠들고 있는데 구청에 그분들이 바라는 내용이 뭡니까?

창순

임창순주택과장

지금 그분들이 요구하시는 사항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현재 거주하고 있는 규모의 평수로 수평 이동 시켜 달라는 그런 내용인데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현재 내 주택이 15평이면 같은 15평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내용입니다.

장창익위원

그 내용 뿐만이 아니고 제가 듣기로는 감정평가상의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던데 그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창순

임창순주택과장

결국 보상금에 관한 문제인데요. 보상액이 지나치게 낮다 라는 그런 말씀이십니다, 그분들이. 그런데 보상액도 구에서 평가하는 것도 아니고 감정평가업체에서 평가를 해서 보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말씀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힘든 실정입니다.

장창익위원

지금 구청하고 집회하는 사람들하고 일종의 자존심 싸움 하는 것 아니에요? 구에서 대화를 응해서 그분들하고 풀어나갈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없는 건지 아니면 이분들에 대한 내용은 추진위원회나 조합에서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구청은 상관없다 이런 식으로 계속 대화나 아니면 풀어나갈 수 있는 해법을 찾고 있지 않는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순

임창순주택과장

위원님 외형 보기에는 그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마는 저희 구에서도 상당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분들을 위해서 해결할 방법이 없는가를 찾기 위해서 응암 7, 8, 9가 시공사가 현대건설인데 그분들과 현대건설과 자리를 마련해서 이렇게 대책을 세울 수 없는가 이런 시도도 벌써 두어차례 시도를 했습니다. 현대건설에서 그 사람들은 영업이 목표니까 뚜렷하게 대답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장창익위원

최근에 우리 언론지상에 보도된 것에 의하면 재개발이 앞으로 굉장히 어려워질 것이다. 주민들 분담금 관련해서 향후에 들어갈 비용까지도 알려주고 동의를 받아라 그런 판결이 나왔었죠?

창순

임창순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장창익위원

우리 7, 8, 9하고 관계 없습니까?

창순

임창순주택과장

물론 그것 뿐만 아니고 전국의 재개발사업이 그 판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여 집니다. 그 내용을 조금 말씀드리면 조합설립동의단계에 개인분담금을 명시해서 조합설립동의를 받아야 되는 것이다 라는 이러한 내용인데 그것도 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측에서는 그 조합설립동의 당시에는 개별적인 상세 분담금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판결에 문제가 있지 않는가 하는 이러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앞으로 항소도 준비하고 있는 중으로 들었으니까 재판결과에 따르겠습니다.

장창익위원

7구역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재판에서 일단 패소를 했잖아요.

창순

임창순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장창익위원

아마 9구역도 재판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7구역은 이미 철거가 100% 완료 되서 착공식까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8, 9구역으로 착공식을 할 건데 재판과정이 있고 또 일부는 패소를 하다보니까 입주민들로서 피해를 봤다고 하는 사람들은 속된 말로 힘이 실린 것 아닙니까? 싸울 수 있는 명분도 되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매일 아침에 출근하면서 보면 너무 시끄럽고 또 확성기라든가 이런 것이 볼륨을 높여서 하다보면 구청이 설령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그런 승인을 내줬다 하더라도 우리 지역에 있는 외부 관련 없는 주민들이 볼 때 과연 구청이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와서 떠드는 것 아닌가 의구심을 가질 수 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 좀더 적극적으로 대화에 나서서 구청에서 승인과정이나 기타 서류상에 심의하는데 문제가 없었다면 현대건설측이나 아니면 조합측하고 이 사람들이 대화할 수 있는 채널을 마련해서 이렇게 협의점을 찾아야지 계속 이렇게 방치만 해서 1년내내 저렇게 떠들게 하면 구청책임이 없다고 볼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구청책임도 분명히 있으니까 그런 것 같은데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계속 두고만 보실 겁니까?

창순

임창순주택과장

저희도 참 괴롭습니다. 집회신고는 끊임없이 들어오고 매일 빨간 조끼 입고 저렇게 나서서 저러는데 대책은 딱 한 가지입니다. 그분들이 요구하시는 게 돈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으니까 결국은 조합이나 시공사에서 그것을 해결해줘야 되는데 시공사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도 찾아가는 주택행정서비스일환으로 이렇게 자리를 만들어 드리고 그랬었는데 그것도 불과 한 15분 상담하다가 그분들의 요구가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까지 가고 그러니까 협상이 결렬되고 그랬었습니다. 조합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조합에서도 저희가 조합을 불러다가 이것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결국은 돈이 문제인데 돈도 결국은 조합원들 전체의 돈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도 있고 만일에 그것이 그렇게 돈으로 해결이 된다고 그러면 아마 은평구 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데가 전체 그렇게 해결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그러니까 여기에서 구청이 만약의 경우에 집회로 떠듬으로 인해서 양보를 한다거나 집회하는 주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손을 들어줬을 경우에는 조합측에 압력을 넣어서 보상금을 더 주라든지 이런 식으로 했을 경우에 앞으로 60여개 남은 재건축 재개발 추진위원회와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는 주민들하고 계속 구청에 몰려들 것 아닌가 그래서 사전에 여기서 아예 못을 딱 박아서 절대 추가로 보상이나 구청에 대화할 필요가 없다, 법적으로 하자 없이 승인이 났기 때문에 해결은 당신들이 알아서 해라. 이런 식으로 계속 자존심 싸움을 하다보면 앞으로 응암동 뿐만 아니라 앞으로 승인이 나게 될 그러한 재개발조합에서나 주민들도 계속 구청쪽에 항의해서 집회를 할 것을 예견되서 구청장이나 기타 관계 과장이나 국장님께서 조금 소극적으로 하는 것 아닌가 이런 모습이 비춰지지 않도록 다시 한번 대화를 할 수 있도록 하세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것이 오래 장기적으로 가지 않게끔 노력을 해야지 우리가 지켜볼 때는 집회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정보과 형사들이 왔다 갔다 하고 구청에서는 전혀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아요. 좀 안타까운데 앞으로 좀더 자발적으로 열심히 쫓아다녀가지고 해결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겠어요?

창순

임창순주택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장창익위원

이상입니다.

구자성위원장

장창익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채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채규간사

제가 아는 대로 몇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김채규위원입니다. 불광4구역 사업승인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언제쯤 사업승인이 났습니까?

창순

임창순주택과장

4구역이요? 금년도 2월 5일에 났습니다.

김채규간사

그렇다면 다음 단계가 관리처분단계죠?

창순

임창순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채규간사

관리처분은 언제쯤 가능한가요?

창순

임창순주택과장

관리처분은 금년 9월쯤 예정하고 있습니다.

김채규간사

현재 민원발생 사항은 없습니까?

창순

임창순주택과장

거기는 4구역은 조용합니다.

김채규간사

다음에 2구역이 준공승인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언제쯤 준공났습니까?

창순

임창순주택과장

1월 22일에 준공 났습니다.

김채규간사

입주는 100% 다 된 겁니까?

창순

임창순주택과장

입주 약간 덜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김채규간사

거의 다 되어 가네요. 거기도 지난번에 확인해보니까 보도정비가 미비해서 좀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 민원이 발생되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창순

임창순주택과장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후에 다 정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채규간사

정비되었습니까? 현재 추진되고 있는 곳 중에서 불광 5구역이 가장 크지 않나 싶은데 114,000㎡ 되는데 여기는 지난 2008년도 11월 12일에 서울시에서 구역 지구지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음 단계가 조합설립을 해야 되는데 지금 조합설립을 하지 못하고 계속 늦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현재 동의율을 몇%를 받았습니까?

창순

임창순주택과장

조합설립 준비 중인데 그것 전 단계로 동의서를 받으면서 한편으로는 조합장 선거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의률은 70% 된다고 들었습니다.

김채규간사

임창순 과장님 사실입니까?

창순

임창순주택과장

그렇게 된다고 들었는데...

김채규간사

확인한 바로들은 겁니까? 전해 들은 바입니까?

창순

임창순주택과장

저희 과에 한번 들렸을 때 거기 몇%나 됩니까? 했을 때 그정도 된다고 했는데 정확한 것은 모르겠습니다.

김채규간사

정확한 것은 확인을 해보시고 제가 알기로는 40% 동의를 받고 지금 사업을 해도 사업 승인떨어지고 집값이 하락세에 있으니까 상가 주민을 비롯해서 일부 조합원들이 지금 사업하면서 실패작이다 해서 미루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늦어질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이런 민원이 있었습니다. 268에 5번지 박원철님하고 같은 건물입니다. 박문홍씨 이분들이 진정이 왔습니다. 이 건물은 2001년도 신축했다고 하고 지하1층에 지상6층 바닥면적이 135평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건물은 인접해있는 대한생명 빌딩하고 담장이 붙어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새 건물인데 꼭 5구역에 편입해서 같이 가야 하는지 제가 볼 때에는 사업성이 엄청나게 떨어져요. 보상을 다 할려고 해도 돈이 얼마입니까? 그래서 이 건물은 사업부지에서 제외해 주었으면 좋겠다 라는 주민의 간곡한 부탁이 있었는데 이 점은 제가 어떻게 할 과제가 아니고 과장님께서 5구역하고 조합이 설립되면 5구역 조합장하고 합의를 해서 가능하면 제외해도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할 때에는 제외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수십억을 들여서 건축했는데 이 건물 포함시킨다고 해서 조합원들이 이익을 추구하느냐 하면 절대 손해를 봅니다. 제가 볼 때에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불광동은 재개발 지역이 워낙 많아서 진정도 많을 것으로 보는데 불광7구역 성당 측하고 상당한 마찰이 있지요?

창순

임창순주택과장

그렇습니다.

김채규간사

법원에 소송도 제기하고 그랬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창순

임창순주택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당에서 재개발조합과 시공사를 상대로 공사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는데 며칠 전에 결정이 났습니다. 내용은 성당에 신청을 받아 주지 않는 것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김채규간사

본위원이 지난번에 한번 가보았습니다. 현장을 가보니까 이와 같이 철거를 하면서 낙숫물이 떨어져서 화단을 파괴하고 담장에 균열이 생기고 건축물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한 것은 사실이지만 저로서는 어떻게 해결할 대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역의 의원으로서 또한 책임회피할 수도 없고 검토해보겠습니다.라고 했는데 보상금액이며 제가 듣기로는 3억 5,000을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어요?

창순

임창순주택과장

그런데 철거작업을 하다가 굴삭기가 성당 담장을 가격해서 일부가 붕괴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것을 새로 쌓아주겠다 하니까 그러니까 성당에서는 우리가 공사할테니까 보상을 해달라 해서 3억 5,000 정도를 요구한 상태가 있는 상황이고 그것에 기초해서 성당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사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가지고 안 받아 들여진 상태이고 앞으로 그 문제는 법원 소송을 통해서 보상금이 해결될 것으로 예견되고 있습니다.

김채규간사

어쨌든 간에 조합 측하고 성당 측하고 원만하게 해결고리 역할을 할 수 있는 구청 입장입니다. 많이 노력을 해 주시고요. 다음에 강제이행금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건축을 하면서 지금 현재 보일러실은 아예 건축 허가 건에 포함되고 있습니까? 되고 있지 아니합니까?

창순

임창순주택과장

보일러실은 포함되고 있습니다.

김채규간사

그렇다면 주로 아파트 건축이나 공동 주택은 베란다가 양호합니다. 양호하지만 단독주택은 그러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기름보일러였지만 지금은 전체가 가스보일러입니다. 가스보일러는 거의 99%가 벽걸이형입니다. 동절기에는 결빙되는 되니까 보일러실을 보온을 하기 위해서 보일러실 집을 짓습니다. 다시 말해서 무슨 얘기냐 하면 베란다에 보일러를 걸어놓고 가동을 함에 있어서 겨울에 언다는 말입니다. 동파를 방지하기 위해서 샤시나 판넬로 샌드위치 판넬로 해서 집을 짓습니다. 짓다 보니까 가정집에서 창고도 필요합니다. 여름에 쓰던 선풍기도 들여다 놓고 허드레거리도 갖다 놓고 싶은 것이 사람들에 심정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연간 항측에 판독해서 나온다면 동사무소를 통해서 구로 접수가 되어서 강제이행금을 부과하고 이러다보니까 지금 과장님이 잘 알고 계시겠지만 공무원들도 신중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집인들 베란다에 샤시하지 아니하고 유리 달지 아니하고 지붕하지 아니하고 한집이 드뭅니다. 이걸 왜 필요한가 좀 곰곰이 고민 좀 해주시기 바래요. 다만 불법건축물이 되고 완벽한 건축허가에 있지 아니한 건물을 지어서 창고나 다용도실로 사람이 거주하는 이런 곳은 과감히 단속해서 우리 환경을 저해하는 이런 요인은 뿌리를 뽑아야 됩니다, 계속해서. 그러나 적어도 보일러실 한 두평 이것은 강제이행금을 부과한다는 것은 본위원이 볼 때는 좀 문제가 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이것은 우리 함께 부과만 목적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경제위기로 해서 살기도 힘드는데 강제이행금 돈 10만원, 20만원, 30만원 이것 큰 돈입니다. 아시고요. 또한 저 뿐만 아니라 여기 열여덟분 위원님들 다 아시겠지만 최종적으로 견디다, 견디다 못할 때는 위원님들한테 이것 좀 어떻게 감해달라, 좀 없애는 방법이 없느냐 하지만 참 안타깝습니다. 저희들 공무원들한테 이래라 저래라 위법을 바로 잡아달라는 얘기는 못합니다. 또 하지 않았을 테고요. 그러나 이 정도까지는 주민의 편리를 봐줄 수 있지 않는가 하는 것을 제가 고민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겠죠?

창순

임창순주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채규위원

대안이 있다면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시죠.

창순

임창순주택과장

건축이행강제금이 사실 좀 고통스러운 부분인데요. 김채규위원님 말씀대로 법과 현실이 괴리가 있어서 획일적으로 이렇게 법을 적용한다는 것이 문제가 있는 것이 보입니다. 그런데 공무원의 입장에서 이렇게 어떤 법에 탈법으로 해서 또 법을 일탈해서 이렇게 적용한다는 것이 어렵긴 합니다만 하여튼 그런 제반문제를 위원님 말씀을 참고해서 앞으로 행정을 집행하는데 참고하겠습니다.

김채규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자성위원장

김채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심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심향위원

과장님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갈현제1구역이 구역지정을 위한 검토중인 것으로 아는데요. 진행상황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창순

임창순주택과장

갈현1구역은 2008년 10월 9일 구역지정 부서 협의가 들어가서 협의중인데요. 지금 어디에서 걸림돌이 있냐면 구역내에 학교부지를 선정하는데 교육청하고 협의중에 있는 겁니다. 당초에 그러니까 계획은 이쪽 통일로변에서 저 안쪽에 들어가는 위치에 되어 있었는데 그것을 통일로변 쪽으로 빼는 걸로 교육청하고 협의중에 있다 가그것이 완료가 됐었는데 면적을 좀 크게 해달라고 교육청에 협의가 있어서 그것도 같이 조정중에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소심향위원

그러면 가칭 도화초등학교인 갈현초등학교 분교하고의 문제가 아닌 가요?

창순

임창순주택과장

도화초등학교를 당초에는 교육청에서 신설할 계획에 있었는데 우리 갈현1구역에 학교 부지를 하기 때문에 도화초등학교를 거기다가 또 굳이 신설할 필요가 없다는 게 교육청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도화초등학교는 신설 안 하기로 하고

소심향위원

폐지하는 걸로 결정됐죠.

창순

임창순주택과장

그래서 그쪽으로 위치를 옮겨서 학교를 만들기로 되어 있습니다.

소심향위원

교육청과의 문제지 그 점만 해결되면 큰 문제는 없나요?

창순

임창순주택과장

갈현1구역 잘 나가고 있습니다.

소심향위원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굉장히 일찍 시작했는데 타 동에 비해서 너무 늦게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내부간에 갈등도 있었지만 지금 많이 좋아졌고 구에서 너무 소극적이지 않느냐 이런 불만이 사실 많았거든요. 특히 학교문제는 교육청과 협의를 잘 하셔서 빠른 시일내에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금년도의 계획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주십시오.

창순

임창순주택과장

금년도에 공청회를 해서 금년도내에 구역지정을 끝내려고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구역에서 그렇게 따라와 줄지 잘 모르겠습니다.

소심향위원

계획은 금년도에 구역지정을 끝내려고 하는데 지금 진행이 잘 되고 있는데.

창순

임창순주택과장

무슨 얘기냐면 거기에 악성민원들이 몇 분 계십니다. 대표적인 악성민원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에 의해서 이렇게 홀딩만 안되면 결정해서 말씀을 드리기 힘들다는 그런 뜻입니다.

소심향위원

그런 분들이 처음에 동의를 했다가 어떤 재산상의 메리트가 없다고 해서 본인들이 안하겠다 이런 분도 있어요. 그런 분들에 대한 애로사항이 많은데 갈현1동은 아시다시피 은평뉴타운의 경계지역으로 가장 근접지역이면서 뉴타운하고 가장 극명하게 대비될 수 있는 그런 상징적인 곳이기 때문에 물론 애로사항이 있다고 하더라도 맨투맨으로 만나셔서 적극적으로 설득을 통해서 사업이 잘 진행되도록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적어도 올해내로 구역지정을 완전히 끝내도록 각별한 노력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창순

임창순주택과장

잘 알겠습니다.

소심향위원

또 한 가지는 보건원 부지에 관한 활용인데요. 지난번 청장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부지 활용에 대한 용역을 주셨다고 그랬는데 그게 언제 결정이 됩니까?

창순

임창순주택과장

죄송합니다. 제 소관이 아니고 다음 도시계획과.

소심향위원

예, 알겠습니다. 도시계획과에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공동주택에 대해서 이번에 정부에서 조금 더 많은 것이 내려왔지요? 활용방안에 대해서.

창순

임창순주택과장

아직은 그런 것을 받은 것이 없습니다.

소심향위원

최근에 신문에 보니까 주택과에서 예를 들면 공동주택안에 어린이공원이라든가 놀이시설에 대한 지원이 좀 내려오듯이 그게 좀더 증액되지 않았나요?

창순

임창순주택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내려온 것은 없습니다.

소심향위원

계획안을 제가 신문으로 분명히 본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주택과에서는 공동주택안에 어린이놀이터라든가 그러한 시설에 대한 지원을 안했지만 공동주택안의 시설도 결국은 우리구의 소속이니까 노후화된 시설을 좀더 많이 보완해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창순

임창순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소심향위원

이상입니다.

구자성위원장

소심향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위원

김미경위원입니다. 저는 보니까 진정민원 그런 쪽을 보면 주택재개발사업 관련해서 23건이나 돼요. 대부분 다른 것 보다 굉장히 많은데 주된 민원들은 어떤 사항인가요?

창순

임창순주택과장

제가 잘 못 알아들었습니다.

김미경위원

진정민원 있죠?

창순

임창순주택과장

예.

김미경위원

주택과 진정민원을 보면 주택재개발사업에 관련한 사항들이 23건이나 되거든요. 다른 민원보다 굉장히 많긴 한데 평상시에도 많은 민원이기도 한데 주로 어떤 사항들이 제일 많은지.

창순

임창순주택과장

보통 그렇습니다. 아까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진정내용처럼 구역을 편입해달라거나 아니면 구역에서 제외시켜 달라는 민원이거나 아니면 현재 추진하고 있는 조합에 대한 비리가 있다던가 또 어떤 것은 정보공개를 요청한다든가 그런 민원들이 대부분입니다.

김미경위원

그러면 이것은 생각보다 굉장히 빨리 처리가 됐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1/4분기에 23건이 들어왔는데 23건이 다 처리가 된 사항이에요. 그런 사항이라면 단순하다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창순

임창순주택과장

처리는 장기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달라는 게 아니라 된다, 안 된다 우리구에서 결정할 문제들이 아니다 이렇게 단답형으로 대답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김미경위원

답변만 하셨다?

창순

임창순주택과장

네.

김미경위원

단순한 지금 추진 중이 아니라 23건이 처리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렇다면 제가 보기에는 단순 민원이고 답을 했다는 의미로의 처리개념인가요? 아니 그것이 해결했다는 개념이 아니라 답을 했다 이런 개념의 처리사항인가요?

창순

임창순주택과장

그렇습니다.

김미경위원

그러면 그것을 제가 보아서는 답을 했다는 개념보다는 오히려 처리라는 개념은 민원이 다 어느 정도 해결됐다 아니면 그런 뜻으로 되어야 될 사항으로 생각되거든요. 답변을 했다는 뜻하고 처리했다는 사항들은 굉장히 저는 다르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조금 시정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처리 개념하고 답변했다는 개념은 다르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감안을 해 주시고 또 비슷한 내용이 많이 들어 왔다고 하면 전산에 홈페이지라던가 이런 곳에 주택과에서 아, 비슷한 민원들을 이런 민원들을 묶어서 이런 사례들에 대해서 그것을 보고 민원을 넣지 않게끔 그렇게 하고 계신가요? 비슷한 사례들을 묶어서 이런 사례들이 있었기 때문에 추후에 주택과에 홈페이지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민원을 넣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비슷한 민원이 있는지 확인해 보고 아 이런 것은 어떻게 처리됐기 때문에 이것은 내가 민원을 제기해도 된다 안 된다하는 개념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사례들을 올려놓고 그것들을 그 사람이 보고 판단하게끔 해서 하면 오히려 민원이 줄어 들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창순

임창순주택과장

좋은 말씀이신데 민원이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있으면 이 사람이 이렇게 계속 반복해서 민원을 보통 한번 내면 끊임없이 20번 30번씩 내는 민원도 계시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내용으로 예를 들어서 선량한 주민이 민원을 내신다고 생각하면 그런 분들이야 사실 몇 분이 안 됩니다. 그런 내용들은 주택 재개발에 관한 것은 주택재개발 조합에서 홈페이지를 관리하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이 자기네들 홈페이지에 기술되어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자기네 홈페이지에는 기술되어 있다고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민원이 23건이 되듯이 간단 민원이라고 생각된다면 주택과 홈페이지에도 다수 발생되는 민원이 있잖아요. 종류는 비슷한 것들입니다. 평수만 조금 다르고 내지는 토씨만 조금 다른 민원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비슷한 민원을 묶어놓고 내가 민원을 제기해도 되겠다 안 되겠다 이것을 판단해서 민원을 제기하게 하면 좀 양이 줄어들지 않을까 그런 얘기입니다.

창순

임창순주택과장

지금 그렇지 않아도 청장님 지시에 의해서 각과별로 Q&A 코너를 만들어 가지고 유사한 사례들 질문 많이 나오는 것들은 관리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지속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3쪽에 보면 공동주택 관련 진정민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관리소장이나 관리직원의 회계업무 처리 미숙에 대한 진정인데 이것은 어떻게 되는 사항인가요? 회계사항이라면 우리가 터치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민원의 근본취지는 어떤 것일까요?

창순

임창순주택과장

회계장부를 보여주지 않는다 그런 내용인데 제가 직접 가서 회계를 들여다 볼 수 있는 권한은 없고 입주자 대표회의라는 것은 자치자율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스스로 해결해야 될 것이고 그런 부정이 있다고 생각되면 바로 사법기관을 통해서 민원을 해결하면 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구청에다가 민원내기는 쉬워도 사법기관에 내는 것은 좀 조심스럽겠지요.

김미경위원

이 건은 회신은 4월 7일로 했는데 4월 말이 가까워 오고 있는데 어느 정도 진행됐는지 어쨌는지 그런 사항을 알고 계신가요?

창순

임창순주택과장

그 외의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김미경위원

아까 공동주택에 대해서 소심향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공동주택이 저희가 30% 이하만 됐을 경우에만 공동 주택 10년 이상 되고 30% 이상 됐을 때만 그 아파트를 공동주택을 지원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조례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데 금액자체도 1억 정도 밖에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가 앞으로 더 많이 지어질 것으로 생각되고 앞으로 30% 이상 충분하게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공동주택 수립기금 그런 것들은 조금 더 금액을 증액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창순

임창순주택과장

그것도 고민스러운 부분인데 김미경위원님께서 공동주택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검토해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공동주택 비율이 20% 밖에 되지 않습니다. 자료를 받아서 아시겠지만 종로구는 구 재정 여건이 더 좋은 형편인데 우리하고 비슷한 예산 규모로 책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자기 집은 자기 예산으로 지어야 된다는 것이 기본 개념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또 거꾸로 생각하면 일반 공동 주택이 아닌 다른 세대에서 불만을 가질 우려도 있고 해서 하여튼 전체적인 서울시 평균을 비교해 보면 현저하게 떨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종로를 딱 한군데만 비교할 일이 아니고 위원님께서 검토하시고 발의도 준비하신다고 알고 있는데 발의를 해 주시면 저희가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조례가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미경위원

맞습니다. 조금전에 말씀하셨듯이 일반 주택분들이 그것을 불만을 가지신다 그것은 좀 저는 문제는 있다고 생각한 것이 뭐냐면 일반주택은 본인들 집까지는 집안에는 본인들이 하시지만 밖으로 나오면 모든 것을 관에서 하지요.

창순

임창순주택과장

네.

김미경위원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아파트같은 경우도 아파트 내에 이런 시설들 아파트라는 개념하고 나머지 것들은 다 공동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일반주택하고 똑같은 개념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그분들한테 혜택을 주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분들 역시 불만일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당연히 공동 주택분들같은 경우에는 일반 주택분들은 바로 집앞에만 나오면 모든 것을 관에서 해 주는데 본인들은 그렇지 않아요. 물론 아파트내부라고 하지만 그것하고 개념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례안을 제가 준비하고 이번에 제가 발의하려고 했는데 그게 조금 부족하여서 못했지만 제가 5월에 다시 발의를 하겠지만 이런 부분들도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그러한 공동주택뿐만 아니라 임대주택도 마찬가지입니다. 임대주택이 지금 수색에 있습니다. 있는데 임대주택은 거기 주민들이 감히 손을 못댑니다. 거기 가서 보면 너무나 난감스러워요. 그러니까 앞에 일반 아파트하고 임대주택 아파트하고 비교해보면 너무나 많이 차이가 나고 그랬을 때 본인들이 아이들이나 주민들 스스로도 나와서 보면서 자기네 스스로 소외감이나 나름대로 자격지심이라던가 이런 것도 갖을 수 있고 더 위축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외부 환경이라도 어린이 놀이터라도 임대주택같은 경우는 우리 손으로 도와줄 수 있도록 하고 또한 공동주택도 우리가 1억 내에서 지원하고 있지만 토탈 금액이 1억입니다. 1억 내에서 지원하고 있지만 이 사업도 50 대 50입니다. 아파트에 어린이 놀이터를 하나 보수하려고 해도 그게 50%를 아파트에서 되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부담이 된다는 거지요. 미성아파트 같은 경우는 큰 아파트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에 공동주택 비율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30 대 70으로 한다던가 80 대 20으로 한다던가 이런 것들도 좀 조정을 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되거든요. 관계 과에서도 좀더 그런 것에 대해서 자료가 있으시면 저한테 더 주시고 저도 어느 정도는 준비는 되어 있지만 시간이 조금 부족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더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창순

임창순주택과장

알겠습니다.

김미경위원

이상입니다.

구자성위원장

김미경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주택과 2009년도 1/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맑은도시과장님과 청소과장님은 오전 중에 끝나지 않을 듯하니까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봉민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2009년도 1/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이봉민입니다. 도시계획과 2009년도 1/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 도시계획과 2009년도 1/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렸습니다.

구자성위원장

이봉민 도시계획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봉민 도시계획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간단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평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평곤위원

김평곤위원입니다. 은평구중심지 활성화계획수립이 시작됐는데 좀 늦었다는 생각은 과장님은 안 드십니까?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계획수립하는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평곤위원

예.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전체적으로 보면 늦은 감이 있다고 생각되지만 그중 다행으로 올해 추진한 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평곤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은평구가 발전하려면 이런 중심지활성화가 먼저 선행되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말씀대로 이제라도 추진이 되서 저도 다행이라도 생각합니다. 우리구의 기본계획과 앞으로 방안은 어떠한 게 있습니까?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중심지요?

김평곤위원

예.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현재 국립보건원 부지는 기본구상안에 대해서는 1차 중간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마는 중심지에 대해서는 계속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가시화가 되면 중간보고회를 거쳐서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더 계획수립내용을 알차게 보완한 후 체계적으로 개발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평곤위원

그러면 3월에 중간보고회는 어떤 결과가 있었습니까?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결과라기보다 그동안 진행된 내용을 중간보고회를 개최하였고 그중에서 정리하는 차원에서 몇 가지 안들을 압축하는 과정으로 중간보고회를 개최한 겁니다.

김평곤위원

어떠한 세부적인 중간결과는 없었고요?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아직 결론은 도출하지 못했습니다.

김평곤위원

이게 9월에 끝나죠?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김평곤위원

제가 구위원에 입문해서 이러한 점을 대조동이 지역구이기 때문에 대조동 같은 지역이 없거든요. 역세권을 끼고 정말로 낙후되고 좋은 지역인데 어떠한 개발계획으로 가지고 좀 추진하자 제가 5분 발언과 구정질문을 했더니 그 뒤에 유언비어에 속지 말라고 반상회때 회보를 돌리더라고요. 참 너무 잘못된 생각 아닌가. 왜냐 하면 어느 구든지 어느 도시든지 그 지역이 살려면 상업도시, 중심지역이 발전해야 되거든요. 우리 은평구는 통일로관문인 중심지활성화 녹번동이나 국립보건원 사거리나 대조동 연신내사거리 통일로 관문이 가장 낙후됐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생각을 해서 제가 그러한 제안을 했을 때 우리 집행부에서는 유언비어에 현혹되지 말라고 전단지를 돌리더라고요. 지금이라도 이렇게 구청장님이 동정보고회때나 4차 뉴타운 지양한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과장님 말씀대로라도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더 좋은 결과를 나을 수 있도록 있으니까 좋은 결과를 이루어 낼 수 있도록 과장님이 좀 심혈을 기울이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평곤위원

지구단위계획이 특히 상업도시지역, 독바위나 불광역, 연신내역 제가 이렇게 구의원에 들어와서 보니까 해마다 용역비는 지출되는데 어떠한 큰 성과물은 없더라고요. 이게 만약에 회사를 경영한다고 하면 어떻게 됐든지 서울시에 우리가 용역을 줘서 어떠한 용역결과가 나오면 서울시에 강력하게 로비를 하든지 구워 삶든지 술을 사주던지 해서 어떠한 좋은 결과물이 나와야 되는데 항상 용역비만 책정되지 결과물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들어와서 그 용역비를 삭감할 때가 있었습니다. 서울시에 강력하게 요구하셔서 특히 그 지역이 살려면 방금 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역세권이 활성화되어야 됩니다. 역세권이 활성화 되려면 누구 와서 투자를 하더라도 용적률이 완화되서 어떤 투자 의욕이 생겨야 되는데 새로 고층빌딩을 짓는다든가 하면 지어봤자 밑지게 생겼으니까 누가 은평구에 와서 투자를 안합니다. 지금도 제1종 지구단위계획 용역을 줘서 많이 하는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강력하게 홍은동도 유진상가 옆에 50 몇 층짜리 빌딩이 들어온다고 하더라고요. 역시 마포도 133층 짜리 올라온다고 하고 은평구만 가운데 샌드위치처럼 끼어가지고 일단 그 지역이 발전하려면 고층빌딩이 많이 들어와야 합니다. 좀 그러한 성과물을 얻어낼 수 있도록 용역비가 더 많이 투자가 되더라도 성과물만 얻어낸다면 더 많은 예산을 지원 안할래야 안할 수가 없습니다. 수색같은 데도 상업도시로 바꿔가지고 뉴타운 발표 나기 전에 호텔이라도 들어서면 입지는 참 좋습니다. 영종도공항에서 불과 30분 거리 밖에 안 되고 서울시내하고 불과 30분 거리밖에 안 되고 그런 곳을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추진했으면 예산이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의지가 공무원들이 그러한 것을 더 심도있게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서울시와 협의를 첫째 상업지역내에는 용적률이 많이 좀 완화가 돼야 합니다. 강력하게 요구하세요.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평곤위원

이상입니다.

구자성위원장

김평곤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채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채규간사

김채규위원입니다. 과장님께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작년 추경 때 은평구 중심지 활성화 수립 계획을 위해서 5억을 편성했습니다.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김채규간사

원래 1억이었고 해서 6억을 드렸는데 지금 용역상태에 들어 갔습니까?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금년 9월에 완료됩니다.

김채규간사

금년 9월에 용역 완료됩니까? 당시에 보면 면적이 287만㎡가 됩니다.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김채규간사

그 당시에 듣기로는 제4차 뉴타운 지정을 위해서 계획을 위해서 용역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뉴타운 지정은 가능합니까?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좀 말 전달 과정에서 오해가 있었던 것으로 봅니다. 4차 뉴타운이라는 것은 저희 구나 서울시나 공식적으로 공표된 바는 없습니다.

김채규간사

그래서 본위원이 인터넷에 들어 가보니까 은평구 중심지 도심지 활성화 계획을 하고 4차 뉴타운 지정을 하겠다라고 한 것이 2010년을 기준으로 10년 이내에 개발이 가능한 지역 이렇게 해서 대상 지역에 70%를 확정하겠다고 했는데 어느 곳에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정확성을 기해서 하셔야 될 것 같고 둘째 녹번천 복원 기본계획 수립은 하고 있습니까?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김채규간사

지금 추진이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기본구상안은 작성되어 있습니다. 구간별로 전체 복원하는 구간...

김채규간사

연장길이가 1,840m에 폭원이 30m에서 40m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계속 용역은 되고 있고요?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김채규간사

다음에 간선도로 및 집산 도로 정비확정은요? 어디냐 하면 녹번천 복원에 따른 도로망 정비 진흥로 응암로 등 집산도로 역말길 예술의 길 불광동 길 일부 선행 조정 및 확장 이렇게 했습니다.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불광동길 갈현동길 직선화하는 것은 검토하기 어려울 것 같고 그 외에 간선도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체계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채규간사

용역사업 기간이 지난번에 자료주실 때에 2008년 10년에서 약1년간 용역을 해서 계획을 세우겠다고 했거든요. 몇 개월 전에 준 자료를 기억을 못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주무 과장님께서...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가로망에 대해서 간선 대상지 내에는 간선도로에 대한 가로망을 재검토한다는 뜻이지 갈현동길이나 불광동길을 직선화한다는 것은 다시 한번 검토해봐야 되겠습니다.

김채규간사

다시 한번 검토해서 현재 추진되고 있는 곳까지라도 자료를 제출하세요.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김채규간사

다음에 조금 전에 김평곤위원님께서 지구단위 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려고 하는 곳하고 수립된 곳이 몇 곳입니까?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관내 10개소가 지구단위 계획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신규로 2개소가...

김채규간사

재정비 완료된 것은 5곳이지요.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김채규간사

신사, 녹번, 응암, 구산, 신사동 해서 5곳이구요. 다음에 불광 역세권하고 연신내 역세권 비롯해서 독바위 역세권 재정비 사업을 한지가 상당히 꽤 오래 되었습니다.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구역지정된지가 불광 역세권은 2001년도에 됐고 나머지 연신내하고 독바위역은 2002년도에 각각 수립되었습니다.

김채규간사

그렇다면 재정비 수립을 결정하고 3년이 지나면 다시 무효된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사실입니까?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그런 내용이 어디에서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후 5년이 지나면 재정비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취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재정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채규간사

재정비 그것을 확인해보면 되겠고 다음에 수색 증산 일대하고 또한 수색 변전소 160번지 일대도 있잖아요. 그것도 재정비.... 그런데 수색변전소는 뉴타운 지역에 포함된 곳이 아닙니까? 필요 없잖아요. 막대한 돈을 들여서...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재정비하지 있지 않습니다. 포함안됐습니다. 재정비 구간이 아닙니다.

김채규간사

불광 연신내 독바위 역세권 때문에 상당히 오래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을 확보치 못해서 사업을 못하고 늦어지고 있다고 했거든요.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사실 거의 10년이 넘었는데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책정해 주신 바람에 금년에 착수하게 되었습니다.

김채규간사

그렇다면 구비는 확보됐고 시비는요?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시비를 5,700만원 지원 받았습니다. 같이 포함해서 발주했습니다.

김채규간사

언제쯤 결정 고시가 납니까?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이 기간이 금년 12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안에 용역이 완료되는데로 최대한 빨리 하겠습니다.

김채규간사

그렇다면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기 전하고 수립된 연후 결정 고시가 난 연후에 차이점을 설명해 주세요.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재정비 수립하고 불광역, 연신내역, 독바위역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계획 수립한 지가 7, 8년 그 당시 지구단위 계획 구역 지정할 때만 해도 각종 규제가 심해서 루베라던가 인센티브라던가 최대 개발규모나 많이 제한됐었습니다. 그 이후에 그런 점들이 많이 완화되어서 완화된 규정에 맞게 재정비하고 있는 겁니다. 재정비 끝나게 되면 최대 개발할 수 있는 규모라든가 높이, 층수나 용적률에 대한 인센티브를 찾아 먹을 수 있는 인센티브 항목이 많이 완화되어서 지금 보다는 사업 활성화에 기여할것 것으로 보여 집니다.

김채규간사

그렇다면 일반 준주거 지역이나 일반 주거 지역에서 가령 7층까지만 건축할 수 있는데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연 후에는 층고제한을 완화해서 용적률을 더욱 높여 주고 인센티브를 받아서 용적률을 높인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그만큼 국가나 관에 기부체납에 땅이 주어져야만이 그런 것 아닙니까?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일부 그런 것도 있습니다마는 지구단위 계획에서 지켜야할 항목들을 지키게 되면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건축한계선이나 쌈지공원이나 공개공지라든지 이런 것을 지구단위 수립지침에서 정한 내용을 이행하면 인센티브를 찾을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김채규간사

다음에 지구단위 계획 수립을 구역을 보니까 정형화가 전혀 되어 있지 않고 새장화라든지 굉장히 빠진 부분을 포함시켰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구불구불하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됩니까?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당초에 구역 지정할 때에는 제가 관여를 안했습니다마는 지역 여건상 건축물 노후도라든지 발전 가능성이나 그런 것을 고려해서 구역 경계선을 잡아서 그런지 몰라도 불광역과 연신내역 독바위역은 지금 재정비하고 있기 때문에 불합리한 구역이 있다면 이번 기회에 검토해서 반영할 수 있는 여부를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채규간사

하나만 더 말씀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항간에 본위원이 지역을 다녀보니까 이 지역에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고 결정이 나고 하니까 집값이 금새라도 올라가고 폭등하고 이런 말씀을 많이 들었어요. 혹시라도 지역주민에게 설명회를 갖는다든지 공청회를 한다든지 이렇게 할 때 정확한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채규간사

이상입니다.

구자성위원장

김채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심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심향위원

과장님 간단한 질의하겠습니다. 은평구 제1종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에 있어서 애초에 사업면적은 260,0490㎡에서 361,870㎡로 늘어났어요. 그 이유는 뭡니까?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당초에 260,000 했을 때는 도로라든지 이런 것은 빠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60,000은 전체적인 지구단위계획 당초에 구역 지정된 전체 면적입니다.

소심향위원

지구단위를 애초에 계획할 때 도로는 포함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재정비할 때 재정비대상구간만 잡으려고 그렇게 한 것 것 같습니다.

소심향위원

그러면 예산은 증액이 안 되고 상관 없습니까?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심향위원

도로기 때문에.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소심향위원

그리고 그 용역사가 (주) 선진 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 사무소인데요. 선정은 어떻게 하셨어요?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공개입찰한 것입니다.

소심향위원

입찰로 하셨습니까?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소심향위원

그렇습니까? 지난해 8월에 자문위원단을 구성했었는데 그분들에게 전혀 그런...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자문도 몇 번 거쳤습니다. 자문위원회단 세종대 교수하고 홍익대 교수 두 분이 자문위원으로 위촉 됐습니다.

소심향위원

두 분이 대표로... 원래는 인원수는 많은데 대표로 두 분만 참석 했었다.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자문위원은 그렇게 많이 요하지 않고 도시계획분야라든지 건축분야에 전문가를 구성하게 되어 있거든요.

소심향위원

그 외에 공무원분들 하고요.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소심향위원

그리고 지난번 구비를 확보해야 시비지원이 검토된다고 해서 구비가 확보됐는데 시비는 지원이 확정됐습니까?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지원 받아서 포함해서 발주됐습니다.

소심향위원

포함된 게 5,700만원?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소심향위원

그리고 여기 사업비가 2억 6,700만원 잘못 기재된 것 아닌가요?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맞습니다. 2억 1,000만원에다가 5,700만원 하면 2억 6,700만원입니다.

소심향위원

처음에 우리가 계획할 때 3억 8,700만원 정도를 계획한 것으로 아는데 그러면 그때는 잘못된 거에요?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저희가 계획을 수립할 때 방침서상에 그렇게 된 거고 실제 입찰된 금액으로.

소심향위원

실제 입찰했을 때는 오히려 금액이 줄어들었습니까?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네.

소심향위원

그러면 예상했던 것 보다 오히려 저렴한 비용으로 했다 그 말씀이군요. 지난번하고 사업비가 오히려 줄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원부지 활용부지에 대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지금 용역이 진행중인 것으로 아는데요. 그 결과가 9월에 나옵니까?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최종 용역 준공이 9월입니다마는 그 안에도 나올 수 있습니다.

소심향위원

가장 유력시 되는 시설은 무엇인가요?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시설이라고 하면 어떤 것을 의미하시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용도를 말씀을 드리면 주로 검토하고 있는 용도가 백화점이라든지 호텔이라든지 컨벤션센터라든지 이런 등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소심향위원

용역방법, 용역사에서 줬을 때 회사에서 주는 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자세하게 모르더라도 그래도 전반적인 아우트라인을 파악하고 계시죠?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방법이라는 것은 과학지시서가 있어서 과학지시서상에 각각 분야별로 어떻게 하라고 명기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토대로 전문적인 용역회사에서 과업을 수행하게 됩니다.

소심향위원

그러면 우선순위를 경제성에 두느냐 아니면 구의 상징성에 두느냐 구민의 의견에 두느냐 어떠한 방향을 중심으로 용역을 주는 거예요?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우선순위는 중요한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예를 들면 국립보건원 부지를 어떻게 활용방안을 수립해서 가장 합리적이고 타당한지 또 개발가능성이 있는지 경제성이 있는지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것이지 우선순위를 정해서 이것 먼저 하고 저것 먼저 하고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소심향위원

이곳이 서울시 부지라 긴밀하게 우리 은평구하고 협력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구청장님도 서울시장님에게 지난번에 상공회의소로 주최로 오셨을 때도 굉장히 어필을 많이 한 것으로 아는데요. 사실은 구민들의 관심이 상당히 높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북한산이 있고 불광천이 있지만 그것은 자연경관이고 은평구를 랜드마크할 수 있는 어떤 시설이 없지 않습니까, 현재? 그리고 주택만 늘어나고 계속 재건축 재개발만 되지 숨을 쉴 수 있는 공간이 전혀 없어서 이 보건원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이 많은 데 저는 이것을 용역사에만 둘 것이 아니고 우리구에 홈페이지가 있잖아요. 이 중요한 사업을 알리고 여기에 주민들이 가장 뭐가 들어와야 좋을지에 대한 전체적인 조사를 하고 클릭을 하게 해서 많은 주민들이 요망하는 것에 대한 관심을 좀 가져야 되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잘 알겠습니다. 사실 국립보건원부지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땅 소유자체가 서울시 땅이고 애초에 은평구에 있기 때문에 저희 청장님 이하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섣불리 국립보건원부지 발전계획에 대해서 유치될 것 같으면 오히려 주민들한테 큰 오해가 갈 소지가 많이 있거든요. 확정되지 않은 사업이기 때문에 비법정 계획이다 보니까 홍보차원이나 이런 것을 알리기가 조심스럽습니다.

소심향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구청에서는 호텔이나 백화점이나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합니다.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예를 든 겁니다.

소심향위원

아니 예를 들면 그런 말씀이 많이 나오는데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문화공간을 원해요.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소심향위원

예술의 전당이나 세종문화회관화 해서 녹지공간을 조성하는 내용이 물론 포함이 되어 있지만 그 안에 백화점 다 들어가 있고 하면 이게 희석이 되니까 괜히 졸속으로 여러 가지 포함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건물이 돼야 합니다. 은평구에 가면 그것이 있다고 할 만큼 상진적 부분인데 이것을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었다고 주민들이 느낄 만큼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러한 시설이 앞으로 계획중이고 이러한 것을 우리가 조사중이고 주민들의 의견은 이렇습니다 라는 것을 하면 이 다음에 다른 시설이 와도 주민들 스스로가 동의를 하고 호응을 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용역사에만 둘 것이 아니라 구에서도 좀더 보다 적극적으로 해서 꼭 경제성보다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 인력도 활용이 되고 문화공간도 활용이 될 수 있는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좀 역할을 해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심향위원

이상입니다.

구자성위원장

소심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위원

김미경위원입니다. 좀전에 소심향위원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이 국립보건원부지는 굉장히 소심향위원이 좋은 말씀을 하셨다고 생각하고요. 그와 더불어서 그때 이미경의원님께서 어린이복합문화공간을 제안 하셨었잖아요. 공청회도 하고 여러 가지 안들을 했었는데 그것은 다 무산된 얘기가 되어 버린 건가요?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제가 지금 이해를 못 했습니다. 다시 한번...

김미경위원

국립보건원활용건에 대해서 그때 당시에 어린이집복합문화공간에 대해서 공청회도 하고 여러 가지 안건을...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그 당시에 나왔던 얘기는 주관부서에서 보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그렇다면 이것은 전혀 다른 개념으로 그것은 배제하고 다른 개념으로 해서 접근하시는 거잖아요.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그것을 염두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미경위원

저는 이게 참 답답한 것이 그런 거예요. 분명히 백화점도 좋지만 정말 우리만의 랜드마크가 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그러시잖아요. 그렇듯이 어린이 복합문화공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학교라든가 이런 것들은 굉장히 많은 곳중에 하나이고 교육을 굉장히 많이 기치를 내세우고 있잖아요. 그때 당시에도 어린이복합문화공간과 공원을 같이 하겠다 이런 뜻이었으면서 지하를 활용해서 호텔까지는 안 되겠지만 여러 가지 상업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고 이런 계획이었거든요.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그런 것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김미경위원

중요한 게 뭐냐면 아까 소심향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조금 조금한 것들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해야 한다 개념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특히 나 어린이복합문화공간 같은 경우에는 타 구라든가 지방에서 사람들이 많이 오게 돼요. 또 외국에서 올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경제적인 파급효과는 저는 대단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호텔 짓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이쪽에다가 호텔을 지어서 무슨 큰 이득이 있습니까? 오히려 수색이라든가 이런 쪽에 지어놓는다면 마포구 상암동에 여러 가지 IT시설이라든가 이런 해외에서 올 수 있는 바이어들이라든가 그런 사람들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거기는 더 낫습니다. 그렇지만 이쪽에 그런 것을 지어놓는 자체가 이해가 안 갑니다. 이해도 안가는 부분이고 물론 정책회의를 개최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어떤 얘기들이 나왔나요? 정책회의에서?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정책회의한 것은 국립보건원 부지에 대해서 용역하는 과정에서 몇애안을 도출했습니다. 몇 개안에 대해서 각 국장님들의 의견을 청취한 사항입니다.

김미경위원

그러니까 의견청취안 중에서 대부분 국장님들이 참석하시지요. 공정회의 개최할 때에 누구 누구 참석하십니까?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공정회의는 저희 국장님 이하 저 용역사 시공사 이렇게 참석해서 회의하고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공정회의라는 개념 전에 정책회의라는 개념은 구청장님과 국장님이 거의 참석하시지요. 거기에서 어떤 안건들이 도출되어서 공정회의 때 아마 반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검토하는 것입니다.

김미경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되고 있지요. 4월 1일에 정책회의 때는 과연 어떤 얘기들이 나왔을까 우리 은평구 전체 그림을 그리면서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곳에 과연 국장님들이나 부구청장님 구청장님께서 어떤 그림을 그렸을까 생각할 때 저는 정말 필요한 그림을 그려 주어야 되는데 어떤 한분의 의견에 의해서 진행되거나 그런 것들은 바람직하다고 생각되지 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더 심도 있게 좀 결정을 해 주시고 특히나 도시환경국장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정말 이것에 대해서 우리 은평구가 살아날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는 부분도 될 수 있는 건데 이것을 가지고 어떤 의지 있는 분에 의해서 이렇게 움직여 지는 것 그것에 어떠한 힘을 실어주는 것 이런 것을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더 심도있게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구요. 또 여기에 은평 뉴타운 수색 증산 재정비 촉진사업과의 시너지 효과 창출이라고 하는 개념은 이것을 벨트화를 시키겠다는 개념인가요? 지금 세곳을 묶어서 어떤 벨트라인을 만들겠다는 그런 개념인지 저는 조금 이해가 안오거든요.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벨트라인이라기 보다 수색 증산 뉴타운이 들어오고 은평뉴타운이 들어오고 하니까 어떤 거기에 대한 수요를 일부 제공할 수 있지 않나 간접적인 효과를 창출한다라는 내용입니다.

김미경위원

이것을 저는 사업의 효과라고는 거리가 먼 얘기라고 생각하고 사업에 효과를 잡을 때도 신중하게 검토를 해주시고 다음에 15쪽에 보면 2009년 1월부터 3월에 기초조사 및 부문별 재정비계획안을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불광역이나 연신내역 독바위역 주변에 기초조사를 하시면서 그 부분에 특이한 것이라든가 아니면 거기만의 특징이나 이런 것들이 발견된 것들이 있나요? 기초조사 당시에 이런 것들은 살려서 해야 되겠다 내지는 이런 부분들은 여기만의 특징이니까 이런 부분들을 살려서 이런 재정비를 해야 되겠다라는 것들이 발견된 것들이 있나요?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건축용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건축규모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미경위원

전체적으로 기초조사를 했을 때 이런 것들은 문화라든가 해서 살려야 되겠다라던가 아니면 독바위 역에 특별한 것이 있어서 이것을 살려야 되겠다 아니면 독바위역은 사람들이 북한산을 많이 가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이 살려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 기초 조사에 나온 것이 있느냐구요. 특별한 것 다른 곳에 비해서 발견된 것들이 있느냐는 겁니다.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독바위역같은 곳을 예를 든다면 독바위역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할 때에 층수가 5층 이하로 지구단위 계획이 결정됐습니다. 너무 낮게 된 감이 있는데 뒤편으로 재개발 하고 있습니다마는 재개발 아파트가 상당히 높게 올라가고 있는데 불광동 길에 접해 있는대로 5층 이하로 지구단위 계획이 수립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층수라던가 고려해서 재검토해서 층수완화라든지 이런 것을 반영할 계획입니다.

김미경위원

맞습니다. 아파트가 지어지고 부수적으로 그런 것들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은평구민뿐만 아니라 우리 서울 시내분들께서 불광역, 독바위역에 내려서 많이 북한산을 진입하게 되지요. 북한산을 그쪽에서 많이 올라가시게 되잖아요.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등산객이 많이 다닙니다. 등산객을 위한...

김미경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람들이 많이 보는 것이기 때문에 자연환경과 어울리는 계획들이 나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보고 편안한 시선으로 아까 5층에서 너무 낮다고 하시는데 물론 그것도 굉장히 낮기에는 주민들한테는 별로 좋은 방법은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 북한산과 거기에 많이 다니는 사람들과의 어울림이라던가 이런 것도 같이 계획하는 그런 행정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16쪽에 보면 은평구 수색동 증산동 일원에 많은 사업이 21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재정비 촉진사업이라는 것은 전체적으로 수색 증산에 대해서 제일 어려운 점이 어떤 점일까요? 지금 상태로 제일 어려운 점은 어떤 것이 제일 어려운가요?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이제 시작됐기 때문에 굳이 크게 어려운 점은 도출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지금 추진하고 있는 증산로변 구역 확정하는 것하고 수색1구역 1종 일반 주거지역에서 2종을 용도 지역 상향하는 것하고 그런 점이 크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이게 있어요. 비행 구역가지고 많이 따지잖아요. 실상 롯데월드 그쪽에 송파 쪽에 짓는다고들 말씀들을 하시고 그러는데 그렇다면 실상 그것은 항공대 때문에 비행구역 때문에 주민들이 이익을 못 보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본인들이 어차피 이익보다는 손해를 보는 개념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참고를 해서 거기는 그게 가능하다고 하지만 우리 수색에는 해당이 안 된다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담당부서에서는 그런 부분을 참고하시고 도움을 주실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한번 찾아 보시기 바랍니다.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비행 구역 해당되는 구역에 대해서 건축물 배치를 재검토해서 최대한 찾아 먹을 수 있는 용적률이나 높이나 가능하도록 건축물 재배치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건축물 재배치해가지고 어떤 라인에 들어 가 있는 것은 어차피 층수가 제한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재배치 해가지고 되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되고 근본적으로 그게 과연 거기까지 항공대로 인해서 수색동 주민들까지 피해를 보아서는 안 된다는 개념입니다. 그것은 근본적인 해결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그것을 재배치해서 되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롯데월드라든가 그런데서 많이 풀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움을 주민에게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그런 부분을...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행정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미경위원

봐주시고 조합설립이 하나하나 되어 가고 있잖아요. 수색같은 경우에도 증산같은 경우에도 하나 하나되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조합설립하고 나서는 주민들이 어느 정도 다모이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는 빨리 진행된 방향만 남는 거지요. 그렇게 되면 관리처분 인가 사업인가나 공사착공까지 주민들이 그래도 아직도 여태까지 추진위 과정에서 궁금하고 그랬던 사항들도 많기 때문에 조합설립되면 그 조합에 가서 담당부서에서 가서 설명할 수 있는 찾아가는 서비스 있지요. 그런 것을 강화해서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그런 자리를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미경위원

이상입니다.

구자성위원장

김미경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계획과에 대한 2009년 1/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남 도시디자인과장 나오셔서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남

김영남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남입니다. (업무보고)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구자성위원장

김영남 도시디자인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영남 도시디자인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간단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평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평곤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평곤위원입니다. 대조동 노점정비사업을 하면서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영남

김영남도시디자인과장

감사합니다.

김평곤위원

만족하시죠? 정리해놓고 보니까 생각이 어떻습니까?

영남

김영남도시디자인과장

노점과 상인간의 관계라든가 인근 주민들의 통행의 관계라든가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상당히 어려웠던 사업이 아니었는가 생각합니다. 그러면서도 김평곤위원님이나 김길성위원님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셔서 공사가 원만하게 끝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김평곤위원

저도 노점정비사업이 마무리 되면서 지나다니면서 굉장히 기분이 상쾌해요. 제가 가장 보고 느꼈던 것이 선거운동때 보면 인도인데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인도를 사용 못하고 차도로 항상 다니면서 교통사고의 위험도 있고 또 인도인데도 불구하고 상점인들이 불을 끄고 상점을 마치고 들어가면 어두워서 그 인도로 다닐 수 없었고 무서워서 다닐 수가 없었고 그랬는데 이제는 완벽하게 정비돼서 제가 동네이기 때문에 가끔 팜스퀘어 엘리베이터를 타고 가끔 올라다니다 보면 전에는 정말 빈민촌도 아니고 판자촌도 아니고 굉장히 흉물이었거든요. 지금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갈 때 보더라도 완전히 깨끗하게 정비된 모습을 보면 아마 과장님도 그런 마음 드실 거예요. 많이 상쾌해졌다 거리가 깨끗해졌다 통일로관문인데도 불구하고 무척 지저분했었는데 잘하셨다 고생이 많으셨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여튼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돈 예산이 얼마가 들어가든지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고 깨끗하게 이용하면 재래시장도 더 활성화 되지 않을까? 앞으로 깨끗하게 정비사업을 했으니까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봐요. 또 우리구에서 했던 대로 인도폭은 어느 정도 확보해서 정말로 주민들이 인도를 편하게 다닐 수 있고 재래시장도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통일로 디자인거리조성사업에서 만약에 그 사업이 들어가면 인도폭이 좁아집니까? 중앙차선제로 해서?

영남

김영남도시디자인과장

그 구간은 지난번 추경때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신한은행 갈현동지점부터 한국웨딩문화원까지 280m입니다. 거기가 중앙차선 예정구간입니다. 예정구간이기 때문에 공사를 하면서 1~1.3m 보도폭이 줄어들 것입니다.

김평곤위원

양쪽으로?

영남

김영남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럴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을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저희가 그 구간을 일단 제외하고 하는 것입니다.

김평곤위원

그러니까 서광교회인가요? 박석고개 거기 서광교회부터 어디까지 제외됩니까, 정확하게?

영남

김영남도시디자인과장

한국웨딩문화원 그 앞에서부터 그 밑에 쭉 내려오면서 신한은행 갈현동지점 있지 않습니까? 거기 건널목까지 입니까?

김평곤위원

버스중앙차선제가 되면 연신내역이나 동명여고 앞까지 쭉 되지 않습니까?

영남

김영남도시디자인과장

그 밑에 구간은 그 다음에 연신내역 건너서 불광쪽 방향으로 예정구간이 있는데 확정이 아직 안됐고요. 박석고개에서부터 서대문까지가 8.2km입니다. 그 구간동안에 중앙차선 구간이 설정이 되는데 사업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우리가 부득이.

김평곤위원

버스중앙차선제 사업이 불확실하다는 겁니까?

영남

김영남도시디자인과장

중앙버스차선 구간에 대해서 언제 어떻게 할 것인지, 교통심의 등 시경찰청과 협의문제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규제심의가 통과 돼야 되기 때문에 심의하는 기간이 불확실한 거죠. 우리는 9월 30일까지 모든 공사를 마쳐야 되는데 9월 30일까지는 불확실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공사했다가 나중에 심의 받은 다음에 일부 변경 되면 다시 파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번에 그 구간을 제외하고 나머지 구간만 시행하게 된 겁니다.

김평곤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린 의도는 나중에 그 구간도 어떻게 될지 불확실하잖아요, 다시 어떤 변경이 올지. 그렇기 때문에 좀 늦었습니다마는 이 공사계약이 완료되어 있죠? 공사계약 완료 했습니까?

영남

김영남도시디자인과장

저희 설계해서 착공 들어가 있습니다.

김평곤위원

그러니까 이런 불확실한 어떻게 보면 쭉 연계노선 아닙니까?

영남

김영남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김평곤위원

그러니까 사업으로 계약을 했을망정 미룰 수 있는 사업은 아니지요. 그러니까 어차피 구파발 역에서 통일로가 쭉 연계된 도로인데 어떤 불확실성에서 사업을 하면 자칫하면 사업이 재추진될 수 있는 염려도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예산낭비라는 지적도 나올 수 있는데 제가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개인적으로는 지금 구파발 역에서 통일로 구간이 지금 새로 난 도로에도 똑같습니다. 인도폭이나 도로폭이 비슷하잖아요. 그런데 새로 뉴타운 개발로 인해서 난 구간은 도로 확장이 안됐고 나머지는 인도폭을 줄여서 중앙차선제를 대비한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것도 약간 어패가 있지 않느냐 나는 SH공사나 서울시는 돈 버는데만 그렇고 왜냐하면 처음에 버스 중앙차선제도 계획 됐었단 말입니다. 도로가 준공되기전에 그러면 그때 자전거 도로나 차선도로를 좀 더 확장해서 했어야 하는데 버스 중앙차선제는 계획을 세워놓고 도로는 그대로 시행하고 좁은 도로에서 그러다 보니까 구파발 역을 가다보면 좌측으로는 인도나 이런 것이 비현실적으로 새로 낸 도로가 언덕받이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참 서울시나 SH공사는 불합리한 사업을 많이 하고 있다 우리 구에서 국장님은 그러한 점을 다시 한번 서울시나 SH공사에 요구해야 될 것 같은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근

김석근도시환경국장

위원님 말씀 참고하겠습니다.

김평곤위원

이것이 완전히 준공이 되고 은평구에 인수인계가 되기 전에 국장님은 원래 제가 알기로는 설계상으로는 좌우측에 자전거 도로가 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도폭이나 모든 여건이 좁아졌습니다. 제가 실제 가서 다 자로 재보고 했습니다마는 설계보다는 약간 좁아졌어요. 또 새로난 도로에 공사비 아끼지 않으려고 했었나 원래 인도에 언덕으로 되어 있었습니까?

석근

김석근도시환경국장

솔직히 도로 공원이나 모든 시설은 SH공사에서 인수인계를 안받았거든요. 건설국에서 제반사항을 검토해서 인수인계를 받을 겁니다.

김평곤위원

이 사업을 하면서 과장님 물빛공원도 분수대나 바닥조명을 새로 정비합니까?

영남

김영남도시디자인과장

거기 일부 구간을 저희가 정비하고 있습니다. 현재 설계해가지고 시공 예정인 부분이 일출 분수부분에 강화유리가 오래 되어서 지저분한 상태가 되어서 그것을 교체하는 것으로 현재 되어 있고 다음에 아치색이 너무 빨갛다 색상을 좀더 부드러운 색으로 하는 것이 어떠냐 해서 설계가 들어 가 있고 무대조명인데 무대가 이쪽에 있으면 조명은 건너편에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한쪽으로 옮겨서 아치하는 것으로 설계가 되어 있고 조경부분에 있어서는 전체 나무가 많이 부족하고 사람이 밟아서 많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보완해서 전체를 숲속 정도의 공원으로 보식을 많이 할 것이고 다음에 조명부분인데 바닥에 넓은 도로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도로 부분이 이쪽이 밤에 보행할 때에 어둡다 그래 가지고 20개의 바닥조명도 설치하고 좀더 밝게...

김평곤위원

과장님 죄송합니다. 시간들 없으니까 자료를 저한테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은 공원녹지과에서 합니까? 여기 도시디자인과에서 편성했습니까? 이 예산에 들어가 있지요?

영남

김영남도시디자인과장

통일로 디자인 서울거리 사업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빛공원에 포함되어서 공사하고 있습니다.

김평곤위원

그리고 간판 사업있잖아요. 간판도 제가 듣기로는 용역업체가 타구 업체가 선정됐기 때문에 관내업체들이 반발이 심하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영남

김영남도시디자인과장

그 업체 선정할 때에 지난번에도 자세히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생략하고...

김평곤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앞으로라도 이러한 사업이 있으면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의지만 있으면 구간 구간 쪼개서라도 관내 업체들한테 줄 수 있는 방안이 얼마든지 있을 겁니다. 나중에 A/S라든가 그런 것이 있을 때 협조적인 차원이 된다고 생각하고 또 지역경제에 활성화를 위해서 조기 집행하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안 가렸는데 이런 것은 좀 모순점이 있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앞으로는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그런 점을 참조해 주시고 다음에 사업을 할 때에 건물주나 점포주한테 공문있잖아요. 발송하는 공문 일반 우편물로 발송하지요?

영남

김영남도시디자인과장

등기로 보내고 있습니다.

김평곤위원

분명히 말씀하십시오. 등기입니까? 일반우편물입니까?

영남

김영남도시디자인과장

등기입니다.

김평곤위원

제가 그 지역에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하십시오. 이번 것이나 저번 것이나 어떤 현상이 나오느냐 하면 과장님 앞으로는 직접 점포주나 건물주가 사업 내용을 알고 이해할 수 있도록 직접 받을 수 있게끔 등기로 하십시오. 이러한 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구비가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일반우편물로 들어가니까 우편물함에 있는 것 집으로 오는 편지도 그렇지만 거들떠 보지도 않습니다.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나중에 불법광고물이라고 해가지고 지적하면 이런 사업을 하는지도 몰랐다 왜 자세하게 가르쳐 주지 않았느냐 그럽니다. 그런데 지금 저쪽 사업을 추진한 구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민들은 몰라요. 제가 그쪽에 있어서 저도 아는데 그냥 바닥이나 편지통에 그냥 꽂혀져 있습니다. 사업을 시행하는지 모르것지요.

영남

김영남도시디자인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등기로 가는 줄 알았는데 다음부터는 그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등기로 보내서 주민들이 확실하게 받아 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평곤위원

구비가 보조되니까 그렇게 사업을 시행하고 그리고 전체 골목길도 간판정비 사업하고 있지 지요. 불법광고물...

영남

김영남도시디자인과장

우리가 골목길까지는 손을 못대고 있고 큰 대로변 쪽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평곤위원

과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경기가 워낙 안좋으니까 주민들의 불만이 원성이 높거든요. 그런 점을 해서 경기가 좋아졌을 때 좀 이런 것을 사업을 추진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당부 말씀드리고 다음에 부착방지 시설물 설치 예산이 작년인가 재작년에도 이게 사업을 했었지요.

영남

김영남도시디자인과장

작년에 1,500만원 들여서 역촌역세권부터 보건원사거리까지 했습니다.

김평곤위원

올해 이 사업은 은평구 어느 구간입니까?

영남

김영남도시디자인과장

녹번역부터 해서 우리 구청 앞으로 해서 교통섬을 지나서 역촌역까지 그렇게 한 겁니다.

김평곤위원

이쪽은 전혀 사업을 안했었나요?

영남

김영남도시디자인과장

어느 쪽이요?

김평곤위원

현재 시행하는 쪽 은평구청으로 해서.

영남

김영남도시디자인과장

그게 한 게 한 2년 됐는데요.

김평곤위원

2년 됐잖아요. 그때 예산이 많이 편성됐던데.

영남

김영남도시디자인과장

글쎄 그것은 제가 오기 전에 한 것이라...

김평곤위원

과장님 이 사업을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때 구자성위원님께서도 5분발언인가 했습니다마는 사업을 실시한 후에 지도가 좀 아쉽습니다. 그런 시설해놓은 곳을 철사끈으로 묶고 본드를 붙이고 하거든요. 그런 점을 좀 지속적으로 부탁 드리겠습니다.

영남

김영남도시디자인과장

예.

김평곤위원

그리고 기존 노점정비사업을 했잖아요. 그 노점대는 어떻게 변상료를 받습니까? 아니면 우리구에서 받는 것은 없습니까?

영남

김영남도시디자인과장

이번에 저희가 디자인 노점을 하면서 대조시장이나 연서시장은 이제 앞으로 도로점용허가를 내줄 방침입니다. 정식으로 허가내서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김평곤위원

하여튼 도시디자인과가 고생도 많으시고 담당도 고생 많으시는데 이런 사업이 예산만 편성해서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깨끗한 은평구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나 국장님, 담당공무원들 고생 많이 하시는 줄 알지만 가장 민원이 많으시리라고 생각됩니다. 주민들하고 원만하게 모든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남

김영남도시디자인과장

감사합니다.

구자성위원장

김평곤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심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심향위원

과장님,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김평곤위원님도 했기 때문에 중복되는 것은 빼고 말씀을 드릴 께요. 은평구 통일로 디자인서울거리조성사업에서 구간이 당초에 1.06km에서 780m로 줄어들었는데요. 물론 버스중앙차로 때문에 제외한 것으로 이해하고 그러면 당초에 실시설계 했던 계획에 대한 그림 거기에 대한 변경은 없습니까?

영남

김영남도시디자인과장

그 구간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변동이 없습니다.

소심향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물빛공원에 대한 것도 들어있었죠? 물빛공원에 조금 더 비중을 둘 계획은 없으십니까?

영남

김영남도시디자인과장

확정된 것은 아닌 데요. 시비를 일부 활용할 수 있는 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연신내사거리를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물빛공원을 조금 더 지금 보다는 좀 업그레이드 돼야 하지 않겠느냐 해서 현재 검토중이고요. 어저께 청장님하고 국장님들하고 관계자들하고 현장까지 시찰하면서 아직 구체적인 계획안은 나오지 않았지만 어느 정도 구상은 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소심향위원

반가운 소식이고 사실 물빛공원이 우리 주민들에게 굉장히 사랑 받고 최근에 가장 문화예술공간으로서 많은 주민들이 모여드는 주말마다 행사를 무료로 하기 때문에 좋은 공간으로 이용되고 있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이외에 주민들의 요망사항을 말씀을 드린다면 거기에 물론 조명이 더 밝아야 됩니다. 출연자들이 너무 힘이 많이 들잖아요. 그러한 부분 당연히 아시겠지만 무대의 위치를 변경하는 게 좋지 않으냐 라는 말씀을 많이 하더라고요. 아시다시피 예일여고 방향으로 무대를 옮겨서 조명을 제대로 쏴주면 그쪽에서 보이는 그 공간도 커버가 되고 그 위에 비가림도 역할을 해주면 우천시나 웬만한 비에도 이상 없이 계획대로 문화공간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남

김영남도시디자인과장

위원님 정말로 물빛공원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청장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고요. 우리 구간부님들도 그런 말씀에 다 동참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거의 대부분 아마 개선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심향위원

그럼 다행입니다. 이왕 우리 디자인서울거리조성사업의 일환으로 하는 만큼 이용 주민의 편리성과 미적 감각도 잘 살려서 제대로 갖추어진 물빛공원이 탄생됐으면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통일로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조성사업에서 지난해 산골고개에서 연신내역까지 2.6km 다 정리가 됐나요?

영남

김영남도시디자인과장

예, 9개 건물에 64개 점포 완료됐고요. 그래서 그것가지고도 이번에 통일로 디자인서울거리 하는 구간에서 그분들을 며칠 전에 기획상황실에서 회의를 했습니다. 전부 동의하신 분들이 계시고 안 하신 분들 계셔서 다 오시라고 해서 점포주, 간판 그 다음에 건물주님들 모셔가지고 비가 좀 왔습니다마는 같이 구청버스로 안내해서 9개 건물 다보 시고 그 다음에 박석고개쪽에 5개 건물을 이번에 새로 해놓은 곳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뉴타운에 시범간판사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쫙 둘러보시고 저희가 식사대접까지 해서 보내드렸더니 결과는 아주 반응이 좋았습니다.

소심향위원

경험자들의 어떠한 좋은 의견이 반영을 하는 등 운영의 묘를 잘 살렸다고 생각이 드네요. 조금 불평스러워하는 게 간판 크기에 대해서입니다. 우리 은평구만의 문제는 아니겠지만 업소가 크든 작든 상관없이 간판 똑같고 또 너무 작지 않느냐 시각적으로 잘 보이지 않치 않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보완은 없습니까?

영남

김영남도시디자인과장

그런 부분도 그날 질의가 나왔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요새 간판은 크기와 거의 관계가 없다, 요새 흐름이. 어떤 거냐? 자기 이미지다. 예를 들어서 이발소다 그러면 이발소가 그냥 무슨 ○○이발소가 아니라 이발소 옆에 그림같은 이발할 수 있는 상징이라든가 미용실 같으면 헤어커트 상징마크 같은 것을 위주로 해서 그 집이 미용실이다, 이용실이다 식당인데 예를 들어서 한식당이다 그러면 한정식에 대한 무슨 상징 같은 그런 디자인을 해서 하는 그런 정도로 간판개선을 디자인해서 그분들하고 그림을 실제로 보여드리고 전과 중과 후를 대비해서 보여드리면서 설득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한은행 갈현동 건너편쪽에 옹벽 있지 않습니까? 옹벽 중간에 보면 현장사무실이 있습니다. 간판업체 현장사무실이 있는데 거기 가시면 지금 현 사진을 전부 다 345개 업소에 대한 그림을 다 찍어놓고 그 밑에다가 개선이 됐을 때의 이런 디자인입니다 해서 그 모양을 다 해놨습니다. 그런 것도 구경하시라고 홍보도 하고 있고요. 실제로 한 장 한 장씩 들고 간판주나 건물주한테 가서 설득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반응이 좋고요. 그래도 역시 무관심한 사람은 무관심합니다. 그분들은 최종적으로 나중에 저희들이 설득할 예정에 있습니다.

소심향위원

지난번에 했던 산골고개에서 연신내역쪽은 건물이 적었잖아요, 9개 건물밖에 안됐지만. 이번 같은 경우는 394개정도의 건물인데 이것을 9월까지 하려면 물론 시작은 좋다고 하지만 반발이나 여러 가지 설득, 시간상 여유가 없을 거예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현재 사업참여동의율이 약간 저조한 것으로 아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지난번 경험자들의 운영의 묘를 살린다고 하는데 주민들이 경제적인 사정 때문에 도저히 참여 못하고 이것을 굉장히 많이 호소하거든요. 이러한 부분에 대한 보완을 해서 지난번 본위원이 제안했다시피 센터에 그러한 사무실이 있어서 before와 after 확실한 변화상을 보여준다고 하지만 거기에 전담반을 둬야 되지 않느냐 다시 한번 제가 제안하는 바입니다.

영남

김영남도시디자인과장

전담반이 있습니다.

소심향위원

이제는 전담반이 있어서 가가호호 매일 방문합니까?

영남

김영남도시디자인과장

전담반을 운영하면서 방문합니다. 저희가 신분증까지 만들어 주어가지고 하고 매주 화요일마다 하나 하나 저희가 분석합니다. 같이 회의하면서 매주 화요일마다 의원님도 관심이 있으시면 매주 화요일 11시 현장사무실에서 관계관 디자인 총괄MP 현장사무실 직원해서 다음에 주민추진위원회 위원장님들 해서 열명이 모입니다. 모여서 매주 회의를 합니다. 원인분석과 대책을 가지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도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고맙고 앞으로도 주민들한테도 좋게 설명을 하셔서 적극 동참토록 권장해 주십시오.

소심향위원

잘하셨습니다. 민원인들은 미적인 부분도 좋지만 먹고 살기에 힘들다 간판에 신경쓸 때가 아니다. 그런 설득이 저희도 물론 노력해야 되겠지만 전담반의 보다 적극적인 민원인에 대한 노력을 요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현수막 지정게시대가 있는데 우리 구에 모두 몇 개가 있지요?

영남

김영남도시디자인과장

11개가 있습니다.

소심향위원

게시대가 너무 편중되어 있다고 생각지 않습니까? 지역적으로...

영남

김영남도시디자인과장

현수막 게시대가 상당히 크지 않습니까. 크다 보니까 건물 앞에 들어 설 수 없습니다. 벽 뒷 쪽으로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녹지대 쪽 공간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쪽이 편중되었는지...

소심향위원

제가 파악하기로는 녹번동, 수색, 구기터널, 증산로, 응암역, 다음에 서오능 이고 산골이고 수색은 3개입니다. 지금 물론 갑과 을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을구 쪽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은평구 하면 녹번동이 구청이 있으니까 중심이 됐는지 모르지만 은평구하면 연신내, 불광동 제일 중요한 목인데 여기에 게시대 하나가 없다는 것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영남

김영남도시디자인과장

저도 보니까 연신내는 없네요. 연신내는 달 데가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단다고 하면 성당 앞에 지금 임시적으로 달 수 있는 곳은 불광7구역 갈음막 쳐 놓은데에 할 수 있을까 그 외에는 고정 시설할 때가 없습니다. 상당히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기존에 있던 것에 대해서 민원이 없는데 새로 설치하는 것은 점포주가 앞을 막기 때문에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옵니다. 다음에 공간을 활용해야 되는데 주로 녹지나 옹벽부분을 활용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다 들어가 있다고 봅니다.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심향위원

구민들이 현수막 건은 제재를 가하고 단속하고 그렇게 하면서 달 데는 없고 그렇다고 몸에다 샌드위치맨을 할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없을 수 있느냐 그러면 LED판을 따로 만든다던지 다른 방안을 모색해 주어야지 게시판 하나 없이 어떻게 홍보합니까? 이 부분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영남

김영남도시디자인과장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오느냐 하면 첨지물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달 때는 없고 현수막 달 때에는 비용도 많이 들고 경제도 어렵고 하니까 첨지물 천지입니다. 저희 사실 직원들도 토요일 일요일 매주 나옵니다. 도시디자인과하면 직원들이 오는 순간부터 가려고 합니다. 솔직히 그 직원들을 데리고 일을 하는 과장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요일 일요일 직원들 나와서 일을 합니다. 예전에는 작년부터 지금까지 는 현수막이 거의 없습니다. 없는데 요즘에는 뭐가 있느냐 첨지물이 붙습니다. 첨지물 내용이 급매, 급구, 가정교사 등 이런 것이 주로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청장님께서 5, 6번 말씀하시고 해서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는데 현수막은 제가 볼 때에는 공공용 현수막도 없애야 합니다. 행정 현수막 자체도 없애라는 겁니다. 앞으로 현수막 추세는 없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게 가고 나머지 홍보하고 싶으면 인터넷이 잘되어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인터넷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보고 심지어는 외국같은 경우는 간판자체가 없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음식점 찾아갈 때에 어떻게 찾아가십니까? 주로 인터넷 들어가시지요. 어느 지역에...

소심향위원

과장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저를 설득시킨 것이 아니라 지금 주민들의 불만을 어떤 식으로 대안을 모색해야 되느냐 입니다. 지금 50, 60대가 인터넷 홍보를 하니까 인터넷 홍보하라면 이해가 가느냐 말입니다. 그것이 아니라는 말이지요. 물론 게시대가 전체가 없으면 상관이 없는데 너무 편중되어 있으니까 몇 개라도 보안을 하는 작업을 해달라는 말씀이거든요.

석근

김석근도시환경국장

위원님 이것이 한쪽에 치우쳐 있고 을구에 없다면 저희들이 적정한 자리를 찾아가지고 균형을 맞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심향위원

그점을 보완을 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구자성위원장

소심향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위원

우리가 디자인 서울거리 조성 사업에서 보면 시비는 그대로 이고 구비만 5억이 감액조치 됐었잖아요. 그런데 시비를 내려줄 때에 매칭 개념은 아니었지요. 서울시 사업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이렇게 금액을 많이 낸 거지요?

영남

김영남도시디자인과장

저희가 시비를 받으려면 구비를 확보해야 합니다.

김미경위원

시비 자체가 그때 당시에 금액보다 줄지 않았잖아요. 우리가 5억을 줄였으면 시비를 다시 우리가 토해내야 되는 개념이냐 그것을 묻고 싶은 거지요?

영남

김영남도시디자인과장

3억 5,000 정도 되는데 그것을 쓰겠다는 거지요.

김미경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확인하는 겁니다. 우리가 다시 그쪽에 시 쪽에 다시 내놓지 않아도 된다는 개념이지요?

영남

김영남도시디자인과장

내놓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시하고 협의해서 사용하겠다...

김미경위원

사용하겠다면 주지 않아도 되는 개념이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시구요. 다음에 지금 간판 사업같은 경우에도 9월에 사업 완료를 하시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게 작년부터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까 김평곤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우편물로 아직 안받았다 그것을 몰랐다 이런 사람이 많다는 것은 좀 저는 이해가 안가거든요. 아까는 소심향위원님 대화에서는 전담반도 구성되어 있고 뭐도 구성되어 있고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노력하는 것은 아는데 그 사람들이 주민들이 647개 345개 간판으로 축소하니까 345명이거든요. 그렇다면 아까 전담반이 구성됐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이것을 나누어서 하는 개념인지 아니면 한곳만 편중해서 한 곳부터 시작해서 하는 개념인지 이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한쪽에서는 전혀 몰랐다 한쪽에서는 전담반까지 구성해서 열심히 하고 있다 일요일까지 나온다 이런 개념이라면 저는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것에 대해서 너무 어패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영남

김영남도시디자인과장

물론 이해하시기에 달려있는데 전혀 몰랐다는 것은 김평곤위원님이 과장하신 것 같고 물론 개중에 몰랐을 분도 더러 계실 것입니다.

김미경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작년부터도 굉장히 열심히 노력했던 부분이고 벌써 3개월이 지났는데 아직도 모르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바라고 지금 3월 30일 현재 33%라는 것은 저는 이게 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고 만약에 이분들이 하지 않았을 때에는 어떻게 하는 건가요? 나중에는 나는 절대 이것에 대해서는 내가 가게를 안 하는 한이 있더라도 못 하겠다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앞으로 예정입니까?

영남

김영남도시디자인과장

위원님께서 너무 극단적인 예를 드시는데...

김미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렇다면.

영남

김영남도시디자인과장

끝까지 노력해야지요.

김미경위원

다음에 연립형 간판설치 유도를 하신다고 하는데 이것은 무슨 뜻인가요? 연립형 간판 설치, 연립형 간판 유리건축물은 연립형 간판 설치를 유도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무슨 뜻인가요? 이게. 아시는 분이 설명하세요. 모르시면 아시는 분이 설명하세요.

영남

김영남도시디자인과장

건축물이 벽면이 유리로 되어 있을 때 그쪽은 옆에 한쪽으로 해서 여러 개를 연립형으로 달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김미경위원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23쪽에 보면 기존 노점 디자인 및 규격화가 김평곤위원님께서 너무 고상하게 잘 만드셨다 그렇게 말씀하었셨는데 저는 수색동에 12개소는 뉴타운 관계로 제외되신 이분들은 나중에 어떤 보상이이라든가 혜택이라든가 앞으로 어떤 방향이 잡히나요. 아니면 그 뉴타운 관계자분들하고 지역에 속해있는 사람들하고 같이 얘기가 돼야 되는 건가요?

영남

김영남도시디자인과장

뉴타운하고 저희하고는 관계가 없는데요.

김미경위원

아니 수색동 12개소는 뉴타운 관계로 제외됐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영남

김영남도시디자인과장

수색동이요? 수색동은 지금 디자인노점을 해드리면 나중에 뉴타운 하면서 그분에 대한 어떤 보상을 해줘야 됩니다.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거기는 제외를 시키고 있는 거죠.

김미경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는 그때 가서 뭔가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 사항이지 현재는 그것가지고 대책을 마련할 수 없다 이런 뜻이죠?

영남

김영남도시디자인과장

원칙적으로는 철거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원칙적으로는 철거, 아무런 대책 없이 철거한다 이 말씀입니까?

영남

김영남도시디자인과장

노점상이라는 것은.

김미경위원

설명하시지 말고 노점상이라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영남

김영남도시디자인과장

너무 단답식으로 물어보시면 제가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김미경위원

노점상이라는 것은 여기서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것을 아무 대책 없이 하겠다는 개념인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겠고요.

영남

김영남도시디자인과장

그렇게 들으시면 안 되죠. 자꾸 일방적으로 관을 갖다가 너무 이렇게 극단적으로 표현하시는데

김미경위원

아니 나중에 그것은 과장님하고 저하고 얘기하면 되잖아요.

영남

김영남도시디자인과장

속기록에 남는 건데 정확하게 답변을 드려야죠.

김미경위원

나중에 그것에 대해서 서로가 논의를 하면 되고요. 그러면 바로 해답이 있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해답이 있습니까?

영남

김영남도시디자인과장

그렇다고 그 말씀가지고 극단으로 이것은 무대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러면 구청에서 아무 것도...

김미경위원

지금 현재는 대책이 없지 않습니까? 현재 다른 대책이 있습니까?

영남

김영남도시디자인과장

현재 대책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가 원칙적으로 철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리고 노점이라는 것은 그 도로에서 하다보면 그 도로가 없어지면 그만 두는 것이지 어떤 대책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김미경위원

글쎄요.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너무 무책임한 말씀이십니다. 그렇게 하시고 저번에 노점상할 때 이분들이 금액을 얼마씩 주고 노점상을 하고 있나요? 500만원인가 그때 된다고 말씀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영남

김영남도시디자인과장

디자인노점하면서 자부담하면서 본인들이 400에서 한 5~600정도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그렇죠. 그래서 500이 없어서 못 하는 부분이나 빠진 부분은 없나요?

영남

김영남도시디자인과장

없었답니다.

김미경위원

전혀 없었습니까?

영남

김영남도시디자인과장

네.

김미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는 그때 당시에도 금액부담 때문에 못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나누어서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 제가 그것을 여쭈어보기 위해서 그렇게 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자성위원장

김미경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과장님께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은평구에서는 불법광고물부착시설물을 하고 있죠?

영남

김영남도시디자인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구자성위원장

시설물의 어제 현재 어떤 사항이 일어나고 있느냐 하면 생활정보지 배부함 그게 다 철사로 묶여 있어요. 제가 작년 10월에 5분 발언을 한 뒤에 잠깐 단속이 있고 난 후에 전혀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대로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나중에 직원과 함께 한번 나가보세요. 특히 심한 데가 예일예고사거리, 연신내거리, 응암동 충암초등학교쪽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게 시설물설치하면 뭐합니까? 그대로 다 붙어있고 그게 바로 예산낭비죠. 거기에 대한 강력한 행정고발조치 하십시오. 또 하나 현재 증산골목시장이 있습니다. 그 입구에 보면 상인들이 물건을 너무 바깥인도 절반까지 차지하다보니까 주민들이 통행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것도 강력 단속 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현재 야간업소에 우리가 출동을 가끔 하죠, 직원들이? 단속을 하면 출동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냥 직원들이 그냥 순찰하는 과정에서 가는 겁니까 아니면 제보에 의해서 가는 겁니까?

영남

김영남도시디자인과장

저희가 정기적으로 일주일에 두 번씩 야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보 온 것은 낮에도 나가고 수시로 나가고 저녁에 하는 것은 일정지역을 선정해서 집중단속하고 있는 겁니다.

구자성위원장

혹시 단속과정에서 형평성의 문제는 없습니까? 만약에 어떤 집은 강력 단속하고 어떤 곳은 단속직원이 안다고 해서 그냥 형식적으로 들렸다 간다 그런 곳은 없습니까?

영남

김영남도시디자인과장

될 수 있으면 공정하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구자성위원장

만약에 단속이 나가면 공평하게 그런 게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도시디자인과에 대한 2009년도 1/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회의를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세현 건축과장 나오셔서 2009년도 1/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2009년도 1/4분기 건축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자성위원장

장세현 건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장세현 건축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간단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위원

26쪽에 보면 우리가 사업시행인가를 하기 전에 부서별 협의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보통 어떤 어떤 부서들하고 협의를 하나요?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재건축할 때에 협의부서는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저희구 같은는 토목과, 하수과,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도시계획과, 공원녹지과, 관할 경찰서, 소방서, 서울시로 말하면 도시관리과, 도시계획과, 도시시설과 거의 40군데 정도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굉장히 많이 서로가 협의하네요. 그런데 중간에 보면 보통 그 건물을 지어놓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그 근처를 파헤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협의를 하는데도 불과 2, 3개월 후에도 파헤치게 되는 모습들을 보면서 바람직한 모습들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연계된 사업으로 해서 지어진 곳하고 연계되어서 하는 것들인데 중간에 그런 경우들이 가끔 보게 되어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더 신경 써서 타부서와 연계할 때에는 사업이 연관된 사업들이 있을 때 그런 것을 중점적으로 더 관리감독하시고 같이 논의를 했으면 좋겠고 또 한가지는 27쪽에 갈현동 503번지 일대 1개 구역은 왜 해제 됐나요?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여기는 주민들 70% 정도가 재건축을 안하겠다 이렇기 때문에 주민의 원에 의해서 해제했습니다.

김미경위원

그렇다라면 하겠다라는 사람들도 있었으리라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은...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당초는 서울시에서 기본계획으로 들어갔었는데 사실상 서울시에서 할 때에 노후도가 66.68% 됐어야 하는데 노후도가 그렇게 안 된 곳을 지정한 곳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사유권 제약을 받고 또 자기들은 재건축해도 별 가치가 없다 하니까 주민들이 요구했을 때에는 타당하다 해서 해제를 시켰습니다.

김미경위원

이런 경우가 있나요?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거의 없는데 이런 경우 대부분이 재건축 지구지정이 되면 재산가치가 오르기 때문에 원하기는 하는데 또 이런 곳은 원하지 않기 때문에 해제를 시켰습니다.

김미경위원

특이한 케이스여서 궁금했었구요. 또 한가지 은평구청사 본관리모델링 공사같은 경우에 직원분들한테 그런 말씀을 많이 들어요. 석면문제나 소음문제라던가 안에 내부에서 근무하시면서 열악하시다고 얘기를 많이 듣고 저번에도 장창익위원님도 그런 것에 대해서 많이 질의를 하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공기청정기라던가 이런 것들은 대책을 마련하면서 일을 하시는지 어떤 분이 저한테는 마스크도 안 사준다고 이런 말씀도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구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차피 같이 국장님 과장님 직원들 같이 또 같은 과이고 같이 일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건강 관리라던가 이런 것을 많이 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특히나 겨울은 낫지만 여름되면 굉장히 스트레스가 많이 받게 되잖아요. 소음이라던가 더우면 더워질수록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거든요. 그랬을 때 과연 이것을 어떻게 할까 또 한가지는 본인이 일단은 괴로우면 주민들한테 주민 서비스가 더 안좋아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환경문제라든가 어떻게 진행하시면서 사업을 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간단히 설명드리면 사실상 몇 년전까지만 해도 석면에 대해서 저희들이 관심이 거의 없었습니다. 건물철거하면 무조건 철거해서 폐기물로 해서 처리하고 있는데 2, 3년전부터는 법이 만들어져서 환경청에서 승인된 감독관의 입회하에 철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텍스라고 일반적으로 얘기하는데 저희 본관도 그 사람들 입회해서 하고 엄격하게 별도 업체한테 발주해서 공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하고 사실상 공사라고 하는 것이 완전히 다른데 이주하고 나서 공사하면 쉬운데 몇 개층은 근무하고 몇 개층은 공사하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직원들간에나 여러 가지 소음문제도 있고 하는데 어쩔 수 없이 감수해야 될 사항이고 각 과에 공기정화기를 1대씩 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렵지만 고통을 감수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김미경위원

좀더 직원들 복리를 위해서 여름철이 되고 날카로워지지 않게끔 하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한번 더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검토해보시고 혹시 더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보시고 해드릴 수 있으면 해 주셨으면 좋겠고 40쪽에 보면 특정관리 시설물 중에 등급 상향된 것이 7건이 있습니다. 등급상향이란 것은 보통 건물이 있으면 감가삼각이 되기 때문에 점점 나빠진다고 볼 수 있는 개념인데 이것도 거꾸로 간다는 개념이라서 저도 이것도 궁금한데 이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저희들이 석축이나 담장이나 축대라든지 관리하는 것이 있습니다. 1년에 한 두번 정도를 우기나 대비한다던지 동절기 대비해서 점검하는데 그전에 가보았을 때에는 예를 들어서 균열이 1㎜정도가 되는데 다음에 1년 뒤에 가보니까 약간 더 벌어졌고 또 아니면 다른 곳에도 벌어졌다 해서 등급을 A, B, C, D, E급으로 5가지로 구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구분하는 것이 B급에서 C급 차이가 뭐냐 사실상 애매합니다. 주관이고 객관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내에서 E급에 해당되는 곳은 없습니까? 아주 위험한 곳은...

김미경위원

E급이 수색이 없나요?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그것은 D급으로 아파트는 저쪽에서 주택과에서 그것을 하고 있고 저희들은 다른 구에 비해서 사실은 절개지 7, 8, 9구역이 사실상 절개지이고 그래서 위험했었는데 지반도 약했는데 재개발이 되다보니까 위험 시설물이 아예 없어졌고 위험한 곳은 거의 없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김미경위원

제가 이해를 한 것이 뭐냐면 특정관리 시설물이라고 해서 더 좋게 등급이 올라간다는 개념으로 생각했던 부분이 제가 등급을 거꾸로 생각하는 개념이어서 감가삼각을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아마 거꾸로 생각한 것 같습니다. 41쪽에 보면 타구와 교차해서 점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타구와 우리 구를 비교했을 때 우리가 상당대적으로 많은 편인가요? 적은 편인가요?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저희들이 타구에 비해서는 위법사항이 좀 적은 편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위법이라면 하고 본건물보다는 대부분이 조경시설을 훼손한다던지 주차장 자리에 예를 들어서 자기 관리 사무실을 짓는다던지 내부에서 일어난 일이지 원천적으로 건물을 위법하고 그런 사항은 거의 없고 경미한 사항이지만 일단 적발된 사항에 대해서 조치하고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타구하고 교체 점검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교차점검하고 나서 어떤 그것을 다시 그곳에서 은평구면 은평구에서 타구 서대문에서 와서 이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었다고 하고 나서 그쪽에 통보를 해 주나요?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는 잘못됐다고 본인들이 지적했는데 우리는 이런 것에 대해서 이렇게 시정했습니다. 하고 타구에 통보를 다시 해주냐고요.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그것은 이렇게 합니다. 서울시에서 주관해서 하는 검사가 되겠는데 서울시에서 은평구청은 동대문 가서 조사해라 예를 들어서 그렇게 정합니다. 그러면 그 직원들이 은평구 같은 경우는 동대문직원 같으면 두 사람이 와서 여기서 나가서 조사를 해서 자기들이 복명을 답니다. 뭐가 잘못됐다고 그러면 저희한테 제출하면 저희들이 건축과에서 해당되면 건축과에서 취급하고 나무가 없어졌다고 하면 녹지과라든지 무허가 같으면 주택과 각 분야로 분산을 시켜서 정리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정리한 후에 그것에 대해서.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서울시에 보고를 합니다.

김미경위원

서울시에 보고를 하고 동대문 확인했던 직원들한테도 우리가 보고가 되느냐는 얘기죠. 그것은 아니고.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서울시에만 보고합니다.

김미경위원

서울시에만 보고한다는 얘기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자성위원장

김미경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건축과에 대한 2009년도 1/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심상용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2009년도 1/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심상용청소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심상용입니다. 지금부터 청소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자성위원장

심상용 청소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심상용 청소행정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간단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평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평곤위원

수고 하십니다. 김평곤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물어볼께요. 아까 소외계층 이사써포터즈 이 사업은 좋은 사업이라고 추진했는데 어떻게 청소행정과에서 이런 사업을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지 않고 청소과에서 합니까?

상용

심상용청소행정과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복지행정은 주로 하는 주민생활지원과라든가 사회복지과 등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도 소외계층에 대해서 복지행정에 전혀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또 차량을 많이 관리하는 부서가 되다 보니까 대민서비스차원에서 그리고 또 쓰레기치우는 문제하고 같이 겸해있다 보니까 저희가 하는 것이 괜찮지 않을까 그래서 시작을 했습니다.

김평곤위원

사업추진은 아주 좋은 추진이라고 하는데 저도 업무보고때 처음 알게 된 내용인데 제가 잘 파악을 못해서 그런지 1/4분기 때 추진실적이 하나도 없었다는 것은 언론사항에 홍보도 하셨다고 했지만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았나 그런 사항이 들거든요. 왜냐 하면 각 동에 동정보고회때라든가 주민자치위원회, 통반장회의때 활용을 하셔가지고 홍보를 더 지속적으로 하면 많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이삿짐비용도 상당히 많이 비싸더라고요. 이런 좋은 사업을 추진했으니까 좋은 업적도 남겨야 될 것 아닙니까? 사업은 시작해놓고 전혀 성과가 없다는 것은 홍보미숙이니까 과장님께서 그 점을 좀 신경을 써주시고 그 다음에 뉴타운에 자원회수시설 거기 문제점이 많이 언론보도상에 보도가 됐잖아요.

상용

심상용청소행정과장

자원회수시설은 현재 SH공사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지난 3월 11일부터 타 지역에서 쓰레기를 더 보충 받아서 1일 한 45t정도를 소각하고 있습니다.

김평곤위원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마는 완전히 뉴타운이 완성된 뒤에는 우리가 인수인계 받죠? 아닙니까?

상용

심상용청소행정과장

인계인수문제는 서울시하고 SH공사 우리 은평구 3자가 계속 협의중에 있는데요. 저희 입장에서는 법을 검토한다든가 이런 것을 해보니까 무조건적으로 우리 은평구가 받는 대상은 아니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서울시에다가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서울시입장이나 SH입장은 비슷하거든요. 저희는 어떠한 재정적 보전이라든가 주민편익시설 이런 것 없이 넘겨주는 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은평구의 부담이 될 것 같아서 구청에 그런 것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무조건적 인수를 반대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김평곤위원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나중에 우리가 인수 받았을 때 재정자립도가 어려운 우리구에서 이익은 다 SH하고 서울시에서 남겨놓고 나중에 이런 인수인계를 받아서 관리비용이나 예산문제가 많이 뒤따르리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 지하관로 이런 사업이 소각장 수송관로 문제점이 많이 지적되고 있더라고요. 문제점같은 것이 수명이 영구적인 것도 아니고 이 수명이 어느 정도나 과장님은 생각하십니까?

상용

심상용청소행정과장

정확하게 나와 있는 것은 없는데 수송 관로같은 경우는 용인같은 경우가 거의 국내에서 최초로 만들어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데 10년 넘었는데 외부로 들어나는 큰 고장이나 없습니다. 내부적으로 간단 간단한 수리는 하겠습니다마는 큰 문제없이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평곤위원

보도에 보면 수송 관로가 350억 들어갔는데 사용하다 보면 문제점이 조금씩 발견되면 손을 봐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수명이 언론 상에 보면 15년에서 20년 잡는 경우도 있는데 만약에 15년에서 20년이면 수백억의 예산을 들여서 새로 손을 보아야 할 경우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런 문제점들을 자세하게 검토한 후 되도록 이면 우리가 인수인계를 안받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 아닌가 생각하거든요. 뉴타운 개발해가지고 제가 보아서는 조금도 이익된 것은 없다고 보거든요. 나중에 모든 이런 재정적 부담을 떠 안을 경우는 큰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이 업무를 잘하시니까 그런 문제도 우리 구에 실속 있게 잘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용

심상용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평곤위원

그리고 지금 은평 환경종합센타 건립에서 추진의 과정에서 문제점이나 보완점은 없습니까?

상용

심상용청소행정과장

지난번에 은평 환경종합센타 건립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은평구에는 커다란 소각 시설도 없고 종합적인 폐기물 처리시설도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고양시에 청소 차고지하고 중간 집하장이 그쪽에 위치하고 있는데 고양시에서 자꾸 이전을 요구하고 있고 그래서 생활 쓰레기에 대한 항구적인 처리방안이 있어야 하겠다는 차원과 또 수색동에 있는 재활용 집하장이 역시 이전이 요구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서울시에서 화물 자동차 공영차고지로 쓰겠다 이런 계획들이 있거든요. 또 음식물 쓰레기가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것인데 현재는 민간 처리 업체에 저희가 전곡이나 연천 등에 실어다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2012년 이후에는 해양 투기 바다에 가서 버리는 것이 전면적으로 금지됩니다. 그렇게 되면 육상처리를 해야 되는데 안정적인 처리시설이 반드시 필요한 실정입니다. 은평구에서는 제대로 된 종합 폐기물 처리시설을 만들어 보자해서 은평 환경종합센타 건립 계획을 추진해 나가고 있는데 국비 시비가 담보가 되는 상태라야 우리 구비 일부를 보태서 건립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또 계획으로는 구비도 250억 정도 들어가니까 그렇다면 민간투자 방식이 좋겠다 해서 용역결과에 의해서 계획대로 차근히 진행되어 되고 있습니다.

김평곤위원

다른 위원님들도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는데 그러면 뉴유타운에 설치된 소각장에는 현재 48톤 용량이 있고 그 옆에 빈 공간이 증설공간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사용계획은 어떨 계획이십니까?

상용

심상용청소행정과장

지난번에 뉴타운 지역에 주민들이 증설문제에 대해서 제기가 됐었고 주민설명회에서 증설그것은 뉴타운 지역에 주민들만을 위한 소각장이니까 48톤 가지고 충분하지 않느냐 그렇다면 증설을 하지 말아야 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SH공사에서 폐촉법에 의거해서 자원회수시설을 지었지만 그런 시설을 만약에 앞으로 향후 인수하게 된다면 거기에 여유 공간이 있고 재정적 뒷받침이 국비나 시비에서 지원된다고 하면 은평구 전체의 생활 쓰레기 처리차원에서 그런 것이 증설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다만 당장 재정적인 여건이나 인수하는 문제가 인수하기로 되어 있는 것도 아닌 상태에서 증설한다 안한다 확정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나중에 여건이 성숙되어서 증설을 하게 된다면 그때는 충분히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합의 하에 건설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평곤위원

그러면 만약에 증설할 경우 50톤을 하게 되면 그때 예산이 200억 정도 들어간다고 했나요?

상용

심상용청소행정과장

소각로는 한200억 정도 소요된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평곤위원

그러면 만약에 우리 구에서 어쩔 수 없이 서울시로부터 소각장을 인수인계를 받을 경우에는 앞으로 차후에 막대한 예산이 운영비가 필요하거든요. 그런 점을 충분히 감안하셔서 되도록 이면 안받는 것이 최선책이지만 받을 경우에는 과장님이 임기 내에 받으실 때에는...

상용

심상용청소행정과장

제가 그것을 받고 안받고 문제보다는 나중에 그런 시설들을 받을 때에는 의회에서도 동의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의원님들이 잘 판단해서 결정해 주시는 것이...

김평곤위원

우리 의원들이야 잘 판단하지만 표 대결 들어가면 지니까 어쩔 수 없는 것이고 소신 있게 하시는 분들이 계시느냐가 문제겠지요. 다시 한번 당부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인수를 받을 경우에는 막대하게 들어가는 예산이 만만치 않으니까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다음에 환경미화원 지금 작업복 보셨지요. 새로 이번에 한 것 보셨지요?

상용

심상용청소행정과장

시에서 디자인 심사라든가를 통해서 복장이 보기에도 괜찮고 특히 야간에는 야광 물질이 발라져 있어서 시야에 잘 들어오고 그래서 나름대로 많이 검토해서 환경미화원 옷을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평곤위원

환경미화원들은 춘추복이 있습니까? 동복하고 하복만 있습니까?

상용

심상용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하복이 이번 주에 지급됩니다. 상의는 반팔이나 하의는 긴 바지이고 그렇습니다.

김평곤위원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들이 생활할 때에는 춘추복이나 따로 있고 동복 따로 있고 하복 따로 있지 않습니까? 계절별로 있는데 가장 힘드신 여건에서 환경미화원의 춘추복이 없는 이유는 뭐지요?

상용

심상용청소행정과장

글쎄요. 아마 관례적으로 된 것 같은데 춘추복에 필요성까지는 제가 생각을 못했는데 25개 자치구가 공통적인 사항으로 시에서 결정해서 나오는 것인데요.

김평곤위원

시에서 그렇더라도 우리 구에서 재정자립도도 낮고 예산이 없을망정 고생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의류를 하는 사람이라 관심있게 보니까 아무래도 그게 더울 것 같더라구요. 제가 그 옷을 입어보기까지 하고 살펴보았습니다. 윗도리가 현재의 기온으로 입는 것 자체가 부담스럽습니다. 워낙 더우니까 다만 상의는 탈피하게 되어 있는데 하의는 완전히 부착되어 있는데 지금 25, 6도가 오르내리는 날씨에 그 옷을 착용하고 계세요. 그것을 예산이 얼마 안 들어갑니다. 우리 구에서만이라도 모범적으로 춘추복을 추경에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신경 쓰셔서 올리십시오. 왜냐하면 우리 일반인들은 다 춘추복 따로 있고 동복 따로 있고 하복 따로 있고 정말로 지열과 매연 옆에서 일하시는 환경미화원들은...

상용

심상용청소행정과장

위원님 하여간 저희들이 검토해 보겠습니다마는 그것이 25개 자치구 공통사업으로 상황으로 시비가 일정 %가 지원이 되면서 같이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은평구만 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김평곤위원

과장님한테 부탁드리는 말씀은 시에서 25개가 그럴망정 우리구 예산으로 편성하던지 아니면 서울시에 건의해서 일부 시비를 지원을 받던지 해서 좀 그렇게 해드리라는 거예요.

상용

심상용청소행정과장

시에 한번 건의를 하겠습니다.

김평곤위원

시에 안 되면 구예산으로라도 편성하세요. 추경에라도 올려서 내년부터 그런 일이 없도록.

상용

심상용청소행정과장

이번 주에 하복으로 갈아입는 시기거든요. 시에서 오는데.

김평곤위원

이번 주에는 하복으로 갈아입지만 가을철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복 가지고 가을철까지 놨다가 겨울철에 동복 입고 과장님도 봄 가을 의복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최하위급 공무원들이라고 할지언정 그것은 우리가 먼저 생각해드려야지 한번 보세요. 정말로 바람도 안통하고 완전 땀복 같은 것에 지금 입고 환경미원화원들이 거리를 누비고 있습니다. 나쁜 것 아닌 것 같은데.

상용

심상용청소행정과장

시하고 협의하겠습니다.

김평곤위원

시하고 협의가 안 될 경우에는 구예산으로 라도 편성하세요. 예비비가 많이 남았잖아요.

상용

심상용청소행정과장

시비 보조가 되는 상태에서 의복을 구매해야 되는데 우리 은평구 환경미화원의 복지차원에서 그것이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김평곤위원

구청장님이나 과장님의 재량으로 할 수 있는 건데 몇 억씩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돈 천만원... 국장님 답변 한 번 해주십시오.

석근

김석근도시환경국장

답변하기 대단히 어려운데요. 위원님 참고하겠습니다. 그게 우리가 환경미화원이라고 해서 홀대해서 그런 것은 아니고 시 전체의 계절마다 입는 복장에 통일을 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우리만 반드시 옳은 말씀인데 앞서 나가면 또 균형을 깨는 문제가 있습니다.

김평곤위원

아니 앞서 나간다고 시장님이 잘 했다고 하지 못했다고 하겠습니까? 국장님이나 과장님 답변이.

석근

김석근도시환경국장

위원님, 제가 그런 궁색한 답변밖에 드릴 수 밖에 없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습니다. 위원님 말씀 참고하겠습니다.

김평곤위원

하여간 추경에는 반드시 편성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자성위원장

김평곤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심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심향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2009 맑고 깨끗한 서울가꾸기인데요. 2/4분기가 2,343건이고 3/4분기에 추진실적을 보면 3,588건, 1/4분기에 또 3,637건 해서 왜 점점 더 늘어나는지 그 이유가 무엇이고 대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용

심상용청소행정과장

지금 실적이 늘어나는 것을 말씀을 하셨나요?

소심향위원

네.

상용

심상용청소행정과장

실적은 저희가 누계로 하기 때문에 늘어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소심향위원

1/4분기이면 전년도 것은 배제하고 새로 시작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상용

심상용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금년도 1/4분기 중에 3,637건을 단속을 했는데요. 이 과태료부과를 했고요. 이 실적이 대부분이 담배꽁초단속한 그 실적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소심향위원

전년도는 그렇게 따져도 상당히 올해 1/4분기에 비해서 굉장히 많거든요. 담배꽁초실적까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많다는 거예요?

상용

심상용청소행정과장

담배꽁초실적이 포함되어 있고요. 작년도 실적은 총 9,700여건을 단속을 했습니다.

소심향위원

4/4분기로 따지면?

상용

심상용청소행정과장

4/4분기까지 총 누계가 그렇습니다.

소심향위원

얼마요?

상용

심상용청소행정과장

9,700여건.

소심향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15개 동에 CCTV도 45대인가요?

상용

심상용청소행정과장

51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소심향위원

51대로 현재로 늘어났어요?

상용

심상용청소행정과장

네.

소심향위원

현재는 51대. 예방효과 면에서 굉장히 좋기 때문에 사생활침해에도 불구하고 이 CCTV도 많이 증설됐고 또 특별기동대반도 보면 28명에서 39명에서 현재는 51명으로 17개 반으로 활동하잖아요. 이분들이 워낙 활동을 잘 하기 때문에 이 실적이 높을 수도 있지만 점점 더 깨끗한 은평이 되어야 되는 점에 있어서 이게 어떤 계도 면에서 주민들에 대한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상용

심상용청소행정과장

이게 큰 자랑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작년도 연말에 서울시에서 주관하는 생활질서확립 실적에서 저희가 1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단속건수가 제일 많았기 때문에 담배꽁초라든가 그래서 1위를 해서 특별보조금을 결국 종합까지 해서 4억을 받는 걸로 그렇게 실적을 거둔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은평구입장에서는 계도, 홍보도 하고 스티커도 뿌리고 각종 언론을 통해서 쓰레기무단투기라든가 제 시간대에 쓰레기를 내놓아라 이런 등등의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단속을 병행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단속을 해서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소심향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직장인들 같은 경우에는 늦게 퇴근을 하잖아요. 부득이하게 쓰레기를 밤에 배출할 수 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것도 단속대상이 됩니까?

상용

심상용청소행정과장

정해진 요일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동은 월수금, 어느 동은 화목토 그날 저녁에 배출하는데 예전에는 일몰후가 되면 문 앞에 배출하는 것을 기준으로 했습니다마는 엊그께 시에서 얘기는 일몰후에 내놓게 되면 밤늦게 아주 늦게 11시, 12시 이후에 대행업체에서 치워가는데 그 시간이 간격이 너무 많다. 그래서 길거리에 굴러다니는 쓰레기봉투라든가 냄새도 나고 도시미관을 저해하니까 그 시간을 줄여보자 그래서 일몰후가 아니라 밤 10시부터 새벽 1시 사이에 배출하라고 최근에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5월까지는 계도 위주로 하고 그 이후에는 단속을 하게 됩니다. 너무 일찍 내놓는 것이 문제가 될 정도로 밤 10시 이후에 내놓는 것을 원칙으로 그렇게 시에서는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드린 내용은 주로 간선도로에 상점위주로 그런 데를 얘기하는 것이고 골목이나 이런 것은 종전과 마찬가지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심향위원

주택가는 골목이잖아요?

상용

심상용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소심향위원

골목은 그러한 혜택 못 받나요?

상용

심상용청소행정과장

골목은 보통 배출시간이 여름하고 겨울하고 해가 지는 시간이 다르다보니까 좀 시간 차이가 있습니다. 겨울 같은 경우는 저녁 6시 이후, 여름 같은 경우에는 8시 이후 이렇게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원칙적으로 일몰 후 보통 그런 말을 썼거든요. 시간이 너무 일찍 내놓는 것도 문제가 있고 물론 수거해가는 대행업체도 너무 일찍 수거하는 것은 또 문제가 있습니다. 자기가 지나간 뒤에 배출하는 주민이 있을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시간대를 맞춰줘야 되는데 그게 대충 몇 시에 자기집 앞을 지나는 시간들을 알거든요, 내놓다 보면. 그래서 그 시간대에 맞춰서 가장 바람직한 것은 대행업체에서 수거하기 직전에 내놓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데 대략 그 시간대를 맞춰서 배출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낮에 내놓는 것은 문제가 있죠. 고양이가 덤빈다든가 개가 그안에 음식물이 있으면 그런 것이 있으면 손을 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시간을 잘 맞춰서 배출하도록 그렇게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소심향위원

우리가 단속건수가 많아서 과태료부과 잘 해서 상 받는 것은 그렇게 썩 좋은 일은 아니잖아요. 될 수 있으면 이분들이 과태료를 안내게끔 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정부에서 그런 발표가 있지만 간선도로와 골목 상관없이 시간을 통일해줘야 혼선이 없지 주민들 입장에서는 요즘에 거의 맞벌이 안하면 먹고 살기도 힘든데 일몰이라고 해서 몇 시인지 하절기, 동절기 따지기가 힘드니까 통일을 해서 10시면 10시부터 12시라든가 그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계도를 해주셔서 피해를 될 수 있으면 줄이는 방향이 가장 좋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상용

심상용청소행정과장

단속건수는 사실 쓰레기무단투기 단속한 것은 10%가 안되고 90%이상은 담배꽁초단속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소심향위원

소수지만 굉장히 밀접한 애로사항이잖아요. 일반쓰레기라는 게 계속 소수지만 매일 매일 스트레스를 받는 것이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담배꽁초가 많았기 때문에 건수가 많았다는 것을 이해하겠습니다.

상용

심상용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소심향위원

그리고 소외계층 이사서포터즈제 새로 실시해서 여쭈어 보겠는데요. 내용을 구체적으로 따진다면 이사시에 발생되는 쓰레기만 수거를 해주는 거예요? 아니면 이사를 전체 다 도와주는 겁니까?

상용

심상용청소행정과장

그 이사할 때에 짐을 청소차량 비교적 깨끗한 것 그 차량에 싣고 이삿짐 센타 역할을 하는 것이고 다음에 이사를 하게 되면 필요없는 물건들을 많이 버리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처리하는데 비용도 들고 하는데 그런 것을 저희가 별도로 처리해 주는 거지요. 쓰레기 버리는 값을 세이브할 수 있고 또 이삿짐을 나를 경우에 적게는 몇 십만원에서 포장이사하는 경우에 100만원 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 정도까지 나오는 소외계층이 많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이사비용도 줄여주고 쓰레기도 치워주고 청소도 해 주고 그런 복합적으로 다...

소심향위원

그러면 그분이 요청하면 이사를 한다고 하면 몇 분이 오셔서 쌓는 것부터 방법론을 여쭈어 보는 거니까 이사를 하겠다고 동장님이 이분은 너무 어려우니까 도와 달라고 요청이 오면 가잖아요. 그러면 인부 몇 분과 차가 가서 싸는 것부터 해서 이동해서 내려놓는 것까지 나머지 쓰레기 봉투가 들지 않고 남은 쓰레기 부분은 여기에서 다 한다. 그러면 한집당 예산을 어느 정도 잡으십니까?

상용

심상용청소행정과장

기존에 있는 인력과 장비를 활용해서 하기 때문에 별도의 예산이 필요 없습니다.

소심향위원

별도 예산없이 그러면 인력은 어떤 분이 주로 나갑니까?

상용

심상용청소행정과장

인력은 기동반이 있는데 기동반 중에서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별도의 인력과 장비가 필요 없고...

소심향위원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서 자세히 해서 홍보를 해드릴려고 하는 것이고 요즘에 보면 장기주택 신청해서 어려운 분을 신청도 받고 해 주잖아요. 이럴 때 동장님께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준다고면 물론 처음 시작이라 실적이 없다고 하지만 보다더 많은 분이 혜택을 보지 않겠나 그래서 이것은 주민센터로 통하는 동장님에게 적극적인 부탁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용

심상용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소심향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뉴타운 관련 한 쓰레기부분인데 지금 굉장히 뉴타운에 있는 쓰레기봉투나 다른 동에 있는 쓰레기 봉투가 같습니까?

상용

심상용청소행정과장

다릅니다.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뉴타운 지역에는 기존에 봉투 W자 모양이라서 열십자로 묶는 다른 지역은 되어 있고 뉴타운 지역은 봉투 모양이 양쪽에서 줄을 잡아당기면 줄로 묶을 수 있는 그런 봉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시범적으로 해서 주민들이 호응도가 높다고 하면 더 확대할 예정으로 시범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소심향위원

전에는 끈으로 되어 있어서 끈이 끊어진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게 바뀐 건가요?

상용

심상용청소행정과장

뉴타운 작년에 입주하고부터 시범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소심향위원

끈이 약해서 그런다고 했던 부분은 잘못된 부분이네요. 그리고 바코드 있잖아요. 인식 스티커 따로 오려가지고 계속 쓴다는 말씀을 들으셨지요. 거기에 대한 대안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악용하는 분들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상용

심상용청소행정과장

뉴타운 지역에서 종량제 봉투에 쓰레기를 담아가지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쓰레기를 버리는 투입구가 있습니다. 우체통 모양으로 생긴 수송 관로로 연결된 투입구가 있는데 그것을 열 때에 일반 봉투를 갖다가 댄다던가 아니면 잡아당긴다고 자동으로 열리는 것이 아니고 종량제 봉투에 바코드 달린 것을 거기에 인식기에 가까이 대면 문이 열립니다. 그러면 쓰레기 봉투를 투입하면 20초나 30초 그정도 있으면 서서히 문이 닫히는 그래서 그것이 차곡차곡 쌓이는데 SH공사에서 운영하는 자원회수 시설에 운영하는 일정 시간에 하루에 두 번 내지 세 번정도 그것이 작동하면 그것이 진공상태에 흡입식으로 진공상태에서 빨려서 자원회수 시설 쪽에 적환장으로 투하되는 것이지요.

소심향위원

그 방법은 아는데 문제의 요지는 바코드를 악용하는 부분을 어떻게 대책을 마련하고 계시는지.

상용

심상용청소행정과장

바코드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인식기에 갖다 대면 문이 열리거든요. 그런데 투입 안하고 조금 있다가 문이 닫힌 다음에 인식기에 되면 또 문이 열립니다. 바코드 그것을 계속 인식기에 댈 때에 10번이고 20번이고 열리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바코드를 오려가지고 계속 일반 봉투도 사용하는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악용하는 사례가 있을 수 있는데...

소심향위원

있어요. 지금 현재로...

상용

심상용청소행정과장

몇 %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용인 수지같은 경우에는 바코드도 없이 종량제 봉투에 가서 문을 자연스럽게 열고서 투입하도록 주민의 양심에 맡기는 것이지요. 그런 식으로 해도 거의 양심 불량하는 주민들이 없다 그런 ...

소심향위원

그것은 가정 이상적인 말이구요.

상용

심상용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우리 뉴타운은 그래도 어느 정도 통제를 하기 위해서 바코드 체제를 갖추고 있는데 종량제 봉투가 가정에서 많이 쓰는 것이 20리터인데 봉투값이 400원입니다. 바코드 값이 4원 들거든요. 10번이고 20번이고 사용할 수 있는 바코드가 접착되어 있는데 4원씩 드는데 한번 사용하고서 다시는 사용 못하게 하는 기술이 있습니다. 그것은 비용이 한개에 600원이 든 답니다. 봉투값이 400원인데 그것은 600원이 드니까 만약에 그 체계로 간다면 1,000원을 들여서 봉투를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도저히 그것은 선택할 수 없었고 그래서 최소한의 통제할 수 있는 바코드제를 하고 있고 더 이상적인 것은 나중에 주민들이 거의 그런 경우가 없다고 한다고 하면 사실 바코드도 없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소심향위원

바코드가 없을 정도로 양식이 어느 정도 갖추어지고 그러면 상관이 없는데 뭔가 안 좋은 것은 더 빨리 확산됩니다.

상용

심상용청소행정과장

만약에 바코드가 달려 있는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않다가 적발되면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겠지요. 그것은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단속이나 그런 것을 하겠습니다마는 그런 경우는 극히 적다 꼭 %를 말씀드리기는 나와 있지 않지만 극히 드물다고 하거든요. 용인 수지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의 그런 것이 없어서 이미 바코드고 뭐고 그런 것이 없이 종량제 봉투해서 자유스럽게 문열고서 투입할 수 있는 그런 체계로 가고 있는데 은평구 중에서도 뉴타운 지역에 주민들은 또 중산층 이상이 또 많이 사는 동네이고 그렇다면 봉투값 400원 그것을 이익 볼려고 양심 불량하는 주민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소심향위원

과장님 말씀은 알겠습니다. 합법적으로 했을 때 왠지 억울하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그게 돈이 문제가 아니라 나는 열심히 지키고 있는데 그렇지 않는 사람이 있을 때에는 그것을 집행부에서 뭔가 대안을 모색해주고 방법을 해 주어야지 그렇게 이상적으로 말하면 행정은 필요가 없는 거지요. 이런 부분이 문제가 발생되면 이것을 어떻게 단속이라던지 계도라던지 아니면 또 다른 바코드를 없애기까지의 과정은 우리가 준비해야 하지 않나 이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그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아시겠지만 이것은 방법을 제시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소각하는 방법이 음식물 쓰레기하고 일반쓰레기하고 같이 들어 가잖아요. 사실은 자원재활용 부분이나 환경문제가 되는데 이러한 시스템을 많이 활용하지 않는지 모르지만 이 부분에 대한 것을 과장님이 곤란하시겠지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상용

심상용청소행정과장

최근까지 서울시나 SH공사나 또 환경부까지도 현재 뉴타운 지역에서의 생활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와 혼합해서 들어가고 소각하는 것에 대해서 특별한 문제제기를 안했었습니다. 최근에 환경부에서는 음식물은 별도로 분리배출하고 분리수거해서 별도의 재활용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차원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뉴타운과 같이 생활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를 혼합해서 배출해서 한번에 소각하는 그것이 환경부의 입장에서 볼 때는 제대로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있고 서울시나 SH공사의 입장에서는 당초에 환경부에서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고 있다가 이제 뒤늦게 그러냐 불만을 얘기하면서 음식물쓰레기를 소각장에서 함께 태우는 것도 하나의 열회수 말그대로 자원회수 아니냐 넓은 의미의 자원재활용으로 봐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서로 의견충돌이라고 할까요 그런 게 좀 있습니다.

소심향위원

우리 은평구에 종합환경센터가 되면서 음식물 최종처리장도 있고 지하압축장도 있고 분리수거도 가능하잖아요, 관내에 재활용분리에 대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어요. 그러한 시설이 있는 만큼 은평구에도 뉴타운은 그냥 섞어서 해도 되고 다른 타 동은 그냥 분리수거하고 그것도 좀 안 맞고요. 이런 부분은 우리 스스로가 은평구에서 멀리 있는 것도 아니고 환경종합센터가 계획되는 만큼 우리가 선도적으로 그것을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꼭 환경부를 탓할 게 아니라 그게 정상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거든요. 타 동도 그렇게 해야지만 더욱 잘 이행하고 음식물쓰레기만 안해도 얼마나 양이 줄어듭니까? 타 동에게도 혜택이 갈 수가 있거든요. 물론 뉴타운 주민들이 반대할 수 있지만 이러한 부분에서 문제점 인식을 하고 앞으로 바꿔나가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상용

심상용청소행정과장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소심향위원

이상입니다.

구자성위원장

소심향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평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평곤위원

과장님 죄송합니다. 소심향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쓰레기배출방법이 언론보도상에 봤더니 시간제로 규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10시 이전에 못 내놓게 대로변에.

상용

심상용청소행정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역에 따라서 월, 수, 금 저녁에 배출하는 지역이 있고 화, 목, 토 지역에 배출하는 지역이 있고 크게 둘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우리 은평구에 그런 식으로 되어 있고 대행업체가 배출한 이후에 전에 같으면 보통 저녁 6시부터 10시까지 내놓아라, 4시간 동안. 그러면 사실 밤 10시부터 수거에 들어가는 것이죠. 밤새도록 수거해서 새벽까지 완전히 수집운반이 이루어지고 그런 상태에서 아침이 되면 깨끗한 그런 상태입니다.

김평곤위원

주거지역에는 그게 가능할 수 있거든요. 대로변에는 어떻게 하면 상업지역도 많이 있고 사무실쪽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쓰레기도 매일 나올 것이고 어디다가 둘만한 공간이 없을 거란 말이에요.

상용

심상용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쓰레기가 웬만큼 많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사실 이틀에 한번 정도 나오면 글쎄요 매일같이 꼭 치워야 될 그런 대상은...

김평곤위원

그렇죠. 상황에 따라서는 그렇죠. 왜 제가 물어보느냐면 며칠 전에 서울시에서 지침 안내려왔습니까? 언론보도에 보니까 그렇던데.

상용

심상용청소행정과장

아까 말씀 드렸죠. 밤 10시 이후에 내놓아라 그래서 새벽 1시까지 내놓아라 그렇게 지침을.

김평곤위원

10시에서 1시까지 내놓을 경우 대로변은 특히 사무실이나 상가가 많은데 상가는 낫다는 거예요. 사무실에 있을 경우에는 보통 6시나 7시면 다 퇴근하는데 10시까지 기다렸다가 배출한다는 결론이 나오잖아요.

상용

심상용청소행정과장

거기에 위원님 말씀이 정확하신데요. 사실은 간선도로변에 차도 많이 다니고 보도에는 또 행인들이 많이 다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쓰레기가 대낮에 요새 해가 좀 늦게 지다보니까 5~6시 같으면 한참 낮인데 쓰레기가 나와 있어서 계속 냄새를 풍기고 있고 그 쓰레기를 결국 치우게 되는 것은 작업이 보통 밤 12시 전후에 치우게 되거든요. 6~7시간을 길바닥에 내버려져 있는 그런 문제점 때문에 그것을 줄일려고.

김평곤위원

과장님, 저도 과장님 말씀에 그것에 대해서 동감합니다. 일몰시간 이후라면 괜찮은데 물론 하절기는 틀리겠지만 동절기 같으면 10시면 한밤중이거든요.

상용

심상용청소행정과장

그때는 시간이 또 좀 조정이 됩니다. 이번에 새로 나온 지침은 시간을 정확하게 그대로 갖기 때문에 밤 10시에서 새벽 1시까지 버려라 이렇게 됐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시간대 이전에 퇴근하는 사무실에 있는 분들이 불편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 시에서 보완책이라고 할까 그 시간전에 내놓을 경우에는 사람들 눈에 띄이는 간선도로 바로 앞에 내놓지 말고 집 옆쪽으로 그렇게 하도록 보완책을 두웠더라고요.

김평곤위원

보완책이 따라야 될 것 같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일반 대로변은 사무실이 많은데 쓰레기를 내놓기 위해서 10시까지 기다렸다가 퇴근하는 것은...

상용

심상용청소행정과장

불편함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김평곤위원

이상입니다.

구자성위원장

김평곤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위원

김미경위원입니다. 방금 10시부터 1시 건에 대해서 안쪽에다가 도로변이 아니라 안쪽에 해놓으면 6시 이후에도 상관이 없다 글을 읽었거든요. 그건 맞는 얘기죠?

상용

심상용청소행정과장

예.

김미경위원

안쪽에다가 하면 별로 상관이 없는 거죠.

상용

심상용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미경위원

아까 말씀하셨던 상업지구나 일반적으로 회사라든가 이런 데는 안타깝기도 하지만 어쨌든 안쪽에 6시 이후에 해놓으면 별 큰 문제가 발생되는 것은 아니죠?

상용

심상용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미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7쪽에 보면 은평구가 환경종합센터건립 같은 경우에 제안서검토 의뢰를 팀에게 하셨다고 하는데요. 우리가 보통 민간투자사업 최초 제안서 접수는 어디다가 했나요?

상용

심상용청소행정과장

최초 제안서를 내는 업체가 구청에 접수를 하게 되는 것이고요. 구청에서는 한 달이내에 형식적인 요건이라든가 이런 것을 검토해서 법에 의해서 KDI 산하 의 PIMAC이라는 연구기관에 검토를 의뢰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그러니까 민간투자사업자가 은평구청에 제안해서 우리가 그것을 PIMAC에다가 이것을 검토해달라 우리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검토를 해달라 이런 말씀이시죠?

상용

심상용청소행정과장

네.

김미경위원

이게 잘 됐다 못됐다는 그때 가서 결정하는 거죠?

상용

심상용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PIMAC에서 기술적인 분야라든가 전문적인 분야를 자기네들이 다 검토해서 일종의 용역형식입니다.

김미경위원

저희가 그때 은평환경종합센터에 대해서는 많은 문제들을 제기 했었는데 그런 부분들도 같이 PIMAC이라는 회사는 모든 것을 그런 것들도 다 검토가 되는 부분이죠?

상용

심상용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미경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들을 좀 하셨었고 하는데 이번에 저도 깜짝 놀랐던 내용이 전국매일에 나온 내용을 보고 저는 굉장히 깜짝 놀랐었어요. 물론 우리가 잘되고 있겠거니 생각을 했던 부분이기도 한데 어떻게 보니까 저는 문제점이라고 제기된 이 6건을 보고 정말 그럴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굉장히 우리 은평구청에서는 심각하게 좀 받아들이고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처리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이 전국매일 내용에 대해서는 아시고 계시죠?

상용

심상용청소행정과장

봤습니다.

김미경위원

처음에 아까 소심향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바코드문제 말씀하셨었거든요. 다시 한번 쓰거나 재활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봐서는 오히려 그렇다면 요즘 교통카드가 이런 개념으로 해서 그것을 충전해줘서 얼마큼 쓰게 한다든가 그것을 열 때 마다 한번씩 소멸되게 한다거나 이런 방법도 좋을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로는 우리가 어차피 그쪽에 유비쿼터스가 다 되어 있는 곳입니다. 유비쿼터스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101호에 카드를 둬서 101호에서 카드로 찍을 때 마다 1건, 2건 올라가서 나중에 한 달 결산으로 해서 찍어준다든가 저는 이런 방법이 오히려 더 낫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도 바코드개념은 4원씩 쓰게 되면 4원씩 개념은 소멸되는 개념입니다. 그러면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카드충전기형식이나 아니면 유비쿼터스로 해서 거기에 한번 씩 한번씩 찍을 때 마다 그곳에 체킹이 되어서 몇 번 됐다.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방향이 더 낫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또한 저는 이게 쓰레기 감량에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주민들이 두 번 세번할 때마다 돈이 올라가기 때문에 되도록 이면 쓰레기를 줄이려고 노력을 할꺼라구요. 그렇다면 쓰레기 감량에도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한 말씀을 해 주세요.

상용

심상용청소행정과장

일단 쓰레기 감량 부분은 종량제가 1999년 시행되면서 자기가 버린 쓰레기 양만큼 금전적으로 부담하는 것이고 이미 거기에 감량에 대한 개념이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카드라든가 별도의 다른 것을 인식기에 갖다 대서 금액을 정산하고 그 방법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주민들 입장에서 쓰레기를 버리면서 별도의 카드를 준비해서 또 쓰레기 봉투 챙기랴 카드 챙기랴 이렇게 하는 것은 주민의 입장에서 다소 불편할 수도 있고 100% 다 이루어져야 되는데 반대하는 시민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불편하다 오히려 봉투만 들고 나가면 되지 카드를 또 챙기느냐...

김미경위원

봉투를 들고 나가는데 우리가 바코드가 4원씩 들기 때문에 이것은 계속 소멸되는 돈입니다. 소멸되는 돈이기 때문에 소멸되지 않고 카드 하나만 만들어 놓고 처음에 시스템 다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거기 유비쿼터스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앉아서도 밥 해라 하면 눌러지는 상태거든요. 그런 정도 상태로 뉴타운이 되고 있는 상태인데 그런데 여기에서 쓰레기 문제 바코드를 굳이 달지 않아도 되는데 일단 금액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쓰레기 봉투를 만들 때 벌써 바코드를 찍을 때 4원이 더 들어가기 때문에 4원만큼 더 절약하는 거지요. 봉지 하나당 4원이 절약되는데 얼마나 봉지들이 예산이 절감될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그것에 대해서 국장님 의견은 어떤신지 듣고 싶네요.

석근

김석근도시환경국장

저도 거기에 하나의 바코드를 오려서 재사용하는 것이 하나의 일어날 수 있는 일인데 하나의 범죄행위거든요. 우리가 가정해서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데 은평 뉴타운은 시작한지 얼마 안됐지 않습니까. 작년 6월부터 입주했는데 아직은 저희가 행위를 적발했다던지 아직은 저희가 접수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국매일에 난 신문기사를 전혀 의미가 없다고 일축하지 싶지 않아요. 6가지를 세세하게 읽어 보았는데 그런 것을 대비해서 제 생각에도 그런 행위에 대해서 벌칙은 어떻게 하고 은평소식지에 내가지고 망신을 준다던지 오히려 어떤 명예에 조금 과태료나 매기고 이렇게 어떤 벌칙 기준도 정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하고 기술적인 면에서 위원님 카드 사용도 저는 언뜻 처음 말씀을 듣도록 나니까 그것도 괜찮겠구나 하는 생각도 얼른 머리에 듭니다. 그런데 이것이 자원회수시설에 대해서 전국매일에서 5, 6가지를 지적했는데 지금은 우리가 인수인계를 안받는 상태 아닙니까. 나중에 인수인계를 받았을 때 여기에 모든 사항을 준비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자세를 거기에 대해서 대비하고 있는데 카드사용도 저는 제 나름대로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좀 부자연스럽겠지요. 신과장 답변대로...

김미경위원

부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라 저는 귀찮고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일단 봉투를 살 때마다 금액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일단 바코드를 붙인다는 개념은 금액이 더 비싸지는 거지요. 안 비싸지나요. 봉투가격이.

상용

심상용청소행정과장

봉투값이 주민한테는 플러스되는 것은 없고요.

김미경위원

그러면 바코드를 누가 붙이나요. 바코드에 4원이라는 예산은 누가 지금 하고 있나요?

상용

심상용청소행정과장

봉투제작비에 4원이 포함되게 되어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제작비라는 것은 주민들이 살 때에 이미 돈이 다 포함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4원만큼은 금액이 더 절약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이고 이것은 제 제안사항입니다. 이것을 꼭 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제가 보아서는 오히려 그렇게 하는 것이 카드로 하는 것이 훨씬 더 절약된다는 그 말씀입니다. 한번씩 열 때마다 얼마씩 그게 된다던가 해서 그것을 검토해보시고 이게 우리가 아직 안받았지만 앞으로 이것을 받거나 우리 구에 주민들이기 때문에 편리하게끔 만들어 주어야 되는 부분이라서 제가 그런 제안을 드리고 두번째로 우체통형 투입구 100리터 규격 안 맞아서 골치가 아프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우체통 확인해 보셨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나가서 보거나 확인해보거나 또 아니면 이 내용을 보시고 대책회의를 하신 적이 있습니까?

상용

심상용청소행정과장

대책회의는 없었고 제가 전국매일 신문을 보고 현장에 나가서 신문기사가 제대로 된 것인지 아니면 과장된 것인지 검증차원에서 나가서 확인했습니다. 그랬더니 우체통형 투입구 100리터가 있는데 거기에 100리터 봉투에 규격봉투에 쓰레기를 담아서 버릴 때 투입구가 작아서 골치 아프다는 그런 얘기인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집어 넣는데 이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100리터 봉투를 구해서 관리사무소 직원을 불러서 100리터 투입함은 바코드를 대고서 열리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별도로 관리사무소에서 반드시 키를 수령해서 관리사무소직원이 와서 지켜보는 가운데 키로 열어서 투입구에 넣게 되어 있습니다. 투입구가 밑에서부터 넣게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수평 상태에서는 좀 옆부분이 닿는 여분이 없는 상태이고 약간 45도로 기울이니까 대각선이니까 아무래도 길이가 길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들어 가는데 전혀 지장이 없었습니다.

김미경위원

글쎄요. 저는 문제 제기될 수 있는 부분이 그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SH공사에서 당연하게 그것은 우리 주민들이 편리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처음 기획부터 설계부터 그것을 편리하게 해야 되는 부분이지 어떻게 주민들이 옆으로 넣고 해야지만 들어 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자체가 잘못이고 더군다나 지금은 조금이지만 나중에 양이 더 많아지거나 또 상인이나 기타 음식점을 하신다던가 이런 것을 무거운 넣을 때 이런 것을 넣을 때에는 오히려 중간에 막힐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물론 압력으로 한다고 하지만 중간에 파손될 수도 있고 그리고 가는 과정에 이것들이 옆에 걸릴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관로 자체가 계속 마모될 수 있다는 얘기지요. 너무 좁게 해놓으면 어느 정도 크게 해놓아야지 가능한 것이지 지금에 와서 SH공사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해놓았으니까 니네들 맘대로 어떻게 해라 이것은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것을 SH공사가 다시 관로를 만들어주던가 어떠한 대책안을 마련해 주지 않으면 이것은 굉장히 저희 은평구민들이 두고 두고 불편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관로를 맡건 안 맡건 간에 제가 문제가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도시환경국장님 서울시에 문제를 제기할 용의가 없습니까?

석근

김석근도시환경국장

우리가 인수 인계받을 당시에 충분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것을 올챙이 배 같이 불쑥하게 넣으면 투입구가 적어서 잘 안 들어 가구요. 조금 양을 적당한 선에서 적당히 넣어서 투입하면 들어갑니다.

김미경위원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지요. 주민들이 되도록 되면 그것을 줄이려고 하는 개념에서 팍팍넣으려고 하지 누가 그것을 느슨하게 하는 겁니까? 주민들한테 자기 돈을 더 넣으라는 의미가 되는 것인지 그것을 생각하는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것이고 분명하게 받기 이전에라도 지금이라도 SH공사 문제를 제기하고...

석근

김석근도시환경국장

문제를 제기하겠습니다.

김미경위원

이것에 대해서 대책방안을 내 놓아라 그렇게 하던가 자기네들이 관로를 다시 만들어 주던가 그런 대책안을 마련해 놓아야지 주민한테 자기네들 불편하라고 자기네 지금 설계해서 그렇게 해놓고 지금 쓰여 지는 것을 가지고 앞으로 두고두고 몇 십년을 쓸 그것을 이런 식으로 해놓은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문제를 제기해 주시고 동물 시체 폭발물 투기 때 대형참사 우려 이것은 좀 제 자신도 생각했을 때 이것은 다시 한번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여기에 네 번째로 음식물쓰레기수거 소각 다이옥신 배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수거 소각 다이옥신 배출부분에 대해서는 다이옥신이 얼마큼 나왔는지 이런 것들을 체킹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상용

심상용청소행정과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은평뉴타운 지역은 생활쓰레기에다가 음식물쓰레기를 혼합해서 배출하고 그게 수송관을 통해서 자원회수시설로 이동을 하게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SH공사측에서 작년도에 자원회수시설 준공하고 나서 한번 측정을 했습니다, 다이옥신이 얼마나 나오는지. 그랬더니 법정 기준치는 0.1ng으로 되어 있습니다. 0.1ng의 기준은 10억분의 1g이라고 합니다, 이 단위는. 0.1ng이 법적기준치인데 그보다 약 10분의 1이하인 0.01ng으로 측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그 기준치에는 전혀 문제가 없고요. 아까도 환경부 말씀을 잠깐 드렸습니다마는 음식물쓰레기는 별도로 재활용하면 좋겠다 그런 차원에서 수송관로를 좀 부정적으로 환경부에서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현재 서울시하고 SH공사, 환경부 이렇게 같이 좋은 방안을 협의중에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이것도 제가 생각을 좀 해봐야 될 부분이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뭐냐면 물론 다이옥신이 법정기준치가 0.1ng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0.01이 나왔다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10분의 1밖에 미치지 않았는데요. 그것은 저는 이런 부분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우리가 생긴지 얼마 안됐잖아요. 지금 실험하고 하는 것하고 우리가 용인, 수지 같이 재활용품하고 음식물하고 따로 배출이 안 된다면 그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분명하게 음식물하고 일반쓰레기하고 같이 혼합해서 관로에다가 같이 나가기 때문에 나중에는 음식물이 들러 붙고 이러면서 태우고 소각하면 그 과정에서는 분명하게 다이옥신이 이것보다 더 많이 배출될 수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환경부 말씀하셨는데 처음에 지을 때 자체부터도 이것은 분명하게 환경부에서 잘못된 부분이고 SH공사에서도 분명하게 잘못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공법 자체가 어떤 사람의 머리로 해서 이렇게 나왔는지 잘 모르겠지만 은평구민을 우롱하는 처사에요. 어떻게 이런 공법을 만들어 놓고 이제 와서 주민들 불편하게 해놓고 자기네들은 뒤로 빠지고 이것을 우리한테 맡아라 말아라 하는 개념 자체가 우스운 개념이라고 생각해요.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약에 음식물하고 다 같이 섞였을 때 현재는 가동된 지 얼마 안됐고 양도 작고 올해기 때문에 지금은 크게 다이옥신이 배출 안 된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장기적으로 몇 십년을 태우거나 뭐 10년을 태우거나 그랬을 후에 이것을 생각해본다면 이건 분명하게 제가 생각할 때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상용

심상용청소행정과장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은평뉴타운에 자원회수시설은 가스 열분해방식이라고 해서 첨단기술방식입니다. 음식물을 태워도 다이옥신 허용치 훨씬 이하로 나오기 때문에 기존에 스토커방식이라든가 다른 어느 자원회수시설 보다도 이 시설이 우수하다, 최첨단이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음식물쓰레기가 같이 혼합해서 소각하는 것이 최초이기 때문에 그렇지 나중에는 허용치를 오버하는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렇게 된다면 음식물을 따로 배출하는 방법을 강구하든지 아니면 자원회수시설을 가동을 중단시키는 그런 극약처방까지도 생각할 수 있겠죠. 그때 가서 측정을 수시로 할 텐데 허용치를 오버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적정한 처리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생각합니다.

김미경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계속 아마도 언제까지 안 맡는 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계속 그것을 안 맡는다 당신네들이 처리해라 그랬다고 하지만 이것을 나중에 정말 그럴 수 있는 주민이 불편하지 않고 다이옥신이나 이런 것이 나올 가능성에 대해서 있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미리 우리가 판단해서 행동을 분명히 해야 될 부분이고 액션을 취해야 되는 부분이고 환경부에서 조차도 이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문제가 없다면 굳이 그것을 할 이유가 없죠. 그 문제를 제기할 이유가 없죠. 그런 가능성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지금 하는 것이고 그러는 것이지 이것을 그럴 가능성이 없는데 환경부라는 곳이 어떤 데가 어떤 곳입니까? 전문적으로 그런 것에 대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본인들이 그렇게 생각했을 때는 분명히 하게 차후에 문제가 발생할 소지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것이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상용

심상용청소행정과장

위원님, 그런데 환경부에서 문제점으로 얘기하는 것은 음식물쓰레기를 별도로 해서 재활용하는 것을 권장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다이옥신 문제 때문에 얘기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김미경위원

아니요. 제가 4대 구의원 시절에 쓰레기문제를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제가 안 가본 곳이 없습니다. 음식물쓰레기 모이는 것부터 도내동부터 시작해서 수색재활용센터, 마포소각장 그 다음에 용인 수지 우리 화성에 음식물쓰레기 버리는 곳까지 제가 가본 사람입니다. 그리고 스토커방식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그런 것들을 연구했었어요. 왜 그랬냐면 마포에서 우리한테 수색, 증산에서 바람이 불어오면 우리한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그때도 문제를 제기했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은평구의 피해를 볼 수 있는 부분인데 그렇다면 마포구 당신네들 우리한테 어떠한 액션을 취해야 되는 것 아니냐 제가 질의를 한 적이 있거든요. 저는 조그만 것이라도 우리 은평구민한테 피해가 가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장기적인 차원에서 분명하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담당부서에서 국장님이나 이런 분들께서 좀더 관심을 가지고 더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관로가 용인 수지 같은 경우에는 10년 정도 됐는데 별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셨었거든요. 용인 수지 같은 경우는 재활용하고 음식물하고 따로 배출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들고 그렇지만 은평구 같은 경우에는 같이 하기 때문에 이 내구연한을 제가 생각해보면 거의 한 20년 그 정도 개념이 아닐까 생각하거든요. 그 정도 내구연한이 되나요? 그런 것들이?

상용

심상용청소행정과장

제가 들은 바로는 최소한 20년에서 한 30년 정도 내구연한이 되는 걸로 그렇게 들었습니다.

김미경위원

그렇다면 그 이후에 교체비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여기서 문제를 제기 하듯이 이것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상용

심상용청소행정과장

현재는 SH공사가 운영하고 있는데요. 글쎄 저희가 인수를 안받은 상태에서 또 앞으로도 받을 가능성이 어떻게 될지 불투명한 상태에서 20년, 30년 후의 교체비용까지 저희가 고민을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김미경위원

저는 그래요. 관로 자체가 350억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상용

심상용청소행정과장

305억. 김미경위원 305억, 그러니까 total 거기가 지어질 때 얼마가 들었어요?

Total 자원회수시설 소각로 다 포함해서 수송관로 합쳐서 563억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563억에서 305억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50% 이상 든 것이 관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나중에 지어지는 개념보다 우리가 나중에 이 관로를 교체하기 위해서 만약에 우리가 맡게 되면 이 관로를 교체하기 위해서 300억 이상 들어야 된다 이런 개념이라면 차라리 이게 안하는 게 더 나았던 사업이 아닌가 오히려 지금 수거를 해서 해야 되는 방식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까지 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고민을 좀더 해봐야 될 개념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그런 것은 분명하게 SH공사하고 저희하고 어떻게 할 것인가를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환경부에서 분리수거하고 음식물하고 같이 안하는 개념에서 이게 많이 지침이 있었다고 해요. 환경부지침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상용

심상용청소행정과장

환경부지침은 위원님하고 질의답변을 하는 내용 중에 대강 나왔습니다마는 환경부 입장은 생활쓰레기하고 음식물쓰레기를 분리해서 처리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입장이고요. 서울시나 SH 입장에서는 음식물 쓰레기하고 혼합해서 소각을 해도 다이옥신 문제도 없고 주민도 편하고 그것을 열 회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넓은 의미에 재활용이다. 그렇게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그런데 제가 보아서는 열효율이 마포같은 경우에도 제가 그렇게 마포도 열효율이 높다고 말씀을 듣지 않았었거든요. 저도 마포분들한테 말씀을 들었던 경우가 있는데 마포에서도 그게 많은 열을 발생하거나 이러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저번에 그런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도 방식자체가 쓰레기를 태워도 열 자체를 다 근처를 다 소화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안나온다고 제가 그렇게 알고 있고 또 한가지로는 쓰레기 봉투를 투입하거나 관로에 운반할 때에 터질 가능성도 많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렇기 때문에 흡착되는 경우도 많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는 분명하게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이게 청소할 때에 흡입할 때에 잘못하면 그 근처가 망가진다던가 할 때에는 이것을 오랫동안 정지하고 다시 고치고 이래야되는 개념일 수도 있고 음식물들이 관로 속안에 부착되기에 사람으로 말하면 동맥경화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지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나중에 물건을 넣었을 때 그런 것들로 인해서 이게 투입이 잘 안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또 그렇다면 그것을 다 계속 청소를 해야 되는 개념이 될 수도 있는데 이런 것들조차도 어떻게 해야 될까 저는 참 고민스러워요. 정말로 이것은 다 어떻게 하실 건가요? 국장님

상용

심상용청소행정과장

용인 수지가 1999년도에 준공되어서 수송 관로 방식을 처음으로 도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99년도니까 만10년이 됐는데 현재까지 특별한 문제점이 없이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 약 10년 이후에 지은 은평 뉴타운 지역에 수송 관로는 그보다 훨씬 더 첨단적으로 지었기 때문에 그보다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다이옥신 문제도 다른 소각장보다는 훨씬 더 양호한 상태로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또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나중에 노후되면 다이옥신 올라가지 않느냐 그러면 그때 가서 측정해서 문제가 되면 그때 적절한 처리방안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김미경위원

제가 보아서는 미리 행정이란 것이 그래요. 지금 눈앞에 있는 것이 행정이 아니라 미래를 보고 하는 것이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분명히 문제가 될 소지가 많이 있고 그렇다면 그것에 대한 대비책을 가지고 해야지 그때 가서 한다는 것은 늦은 행정입니다. 발맞추는 행정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용인 수지같은 경우에는 분리한 겁니다. 음식물 쓰레기나 재활용하고 분리를 했었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되는 것이고 우리는 문제가 되는 부분이 분리를 하지 않고 음식물이나 그런 것들은 흡착 가능성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인지 다른 사항들이 아닙니다. 제가 제기했던 문제점을 여기에서는 6가지를 말씀하셨는데 분명하게 동물시체라든가 폭발물 투기 때 대형참사 우려에 대해서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나머지 5개에 대해서는 국장님이나 담당 과에서 분명하게 어떤 액션을 취해야 될 것 같고 100리터 안들어 가는 문제 바코드 문제 해결하는 부분 노후 관로하는 부분 이런 것들은 어떠한 SH공사와 답변을 꼭 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맡고 안 맡고의 개념이 아니라 지금 현재 주민들이 그런 것으로 인해서 불편하다면 분명하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도시환경국장님께서 분명한 액션을 취해 주시고 이것에 대해서 저한테 다시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도시환경국장님.

석근

김석근도시환경국장

위원님 그 사항들 다 저희가 이미 알고 있었고요. 혼합배출에 대한 문제점이나 노후관로 수송관로에 어떤 10년, 20년, 30년 후에 어떤 유지 보수비 예산되는 문제라든지 환경부에서 최근에 나온 지침이 분리배출인데 우리 은평 뉴타운이 혼합 배출 현재 시설되었다는 것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SH공사로부터 인수인계를 안받고 미루고 있는 중요한 이유 중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앞에 투입구가 100리터 짜리가 안 들어간다. 그 문제도 저희가 집고 넘어갈테고 여기에 폭발물 투기 때 대형참사 이런 얘기는 저희가 좀 의외입니다. 솔직히 흔하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별도로 집어 보아야 되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위원님 이렇게 제기하신 문제점들이 상당 부분 주요한 부분들이 SH공사에서 인계를 안받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신경을 써서 관심을 가지고 집고 넘어가서 나중에 인수인계 때...

김미경위원

아니 저는 인수 인계 개념도 있지만 당장 우리 주민들이 100리터 쓰레기를 넣게 될 때 불편합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해결할 방안을 갖는다던가 이런 식으로 해야지 인수인계 문제가 아닙니다.

석근

김석근도시환경국장

쓰레기 봉투 투입구 관계문제는 SH공사로 당장 공문으로 하던지 당장 문제를 제기하겠습니다.

김미경위원

맞습니다. 어쨌든 이 문제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가 어떤 액션 취했다 분명히 저한테 다시 한번 피드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구자성위원장

김미경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청소행정과에 대한 2009년도 1/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맑은도시과장 나오셔서 2009년도 1/4분기 주요업무 추진 실적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판수

손판수맑은도시과장

맑은도시과장 손판수입니다. (업무보고)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구자성위원장

손판수 맑은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손판수 맑은도시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간단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성위원

김길성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소외계층 가정생계시설 안전정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책자에 보면 저소득가구 7,680가구 중 올해 500가구를 선정해서 하셨다고 했는데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한 가구에 46,000원씩 우리가 돈을 주고 하지 않습니까?

판수

손판수맑은도시과장

예, 법정수수료가 48,422원입니다.

김길성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얼마씩 지금 주고서 한 거죠?

판수

손판수맑은도시과장

지금 한 가구당 한 48,000원 정도씩 이렇게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전기안전공사 금년도 총 예산이 3,300만원이었습니다.

김길성위원

3,300만원은 한국열관리협회 보일러점검비까지 포함해서 3,300 아닙니까?

판수

손판수맑은도시과장

3300만원중에서 전기점검비가 2,300만원, 보일러점검비가 1,000만원을 이렇게 되겠습니다.

김길성위원

그러면 지금도 추진계획이 1년에 500가구를 선정한 것 아닙니까?

판수

손판수맑은도시과장

금년초에 동사무소를 통해서 했습니다.

김길성위원

1년에 500가구를 선정했는데 1/4분기에 500가구를 다 해버리면 2/4분기부터는 할 일이 없다는 거네요.

판수

손판수맑은도시과장

그래서 지난해 같은 경우는 연말까지 했는데 금년도는 예산조기집행 때문에 전부 다 말씀드려서 조기에 완료했습니다.

김길성위원

이 부분은 조기집행도 좋지만 이게 안전이라는 것이 상시적으로 발생하는 건데 1/4분기에 모든 예산을 다 써버리고 나면 2/4분기부터는 이런 가구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우리가 할일이 없잖아요.

판수

손판수맑은도시과장

하반기때 위원님께서 도움을 주시면 추경을 편성해서 하겠습니다.

김길성위원

그러니까 상반기에 2/4분기까지 500가구를 쓰셨다면 이해가 갑니다. 만약에 추경때 더 편성해서 한다든지 방법이 있지만 1/4분기에 500가구를 다 선정했다면 이게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그리고 보일러점검 500가구 중에서 1가구당 우리가 예산이 2만원 정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잖아요.

판수

손판수맑은도시과장

예.

김길성위원

우리가 500가구를 기준으로 해서 0.4% 5만원 계상해서 1,000만원 예산이 있는데 이것도 그런 방법으로 이미 다 집행하셨습니까?

판수

손판수맑은도시과장

이미 500가구에 대해서 다 점검완료하고 보고서까지 다 받았습니다.

김길성위원

치수방재과 재난팀에서도 그런 독거노인이나 어려운 가정에 생활안전에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거의 무료로 한국전기안전공사나 한국열관리협회에서 거의 무료로 점검한 것처럼 사실 나와 있어요.

판수

손판수맑은도시과장

치수방재과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김길성위원

아니 여기 책자에 보면 거의 예산이 없다 보니까 예산이 편성된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지 여기에는 얼마의 예산이 소요된 것은 없어요?

판수

손판수맑은도시과장

예산액이 표시가 안됐다는 말씀이시죠? 다음은 예산액에 표시토록 하겠습니다.

김길성위원

이것을 제가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이런 가구가 물론 500가구 말고 도각 지역에는 한전에서 따로 점검을 해주고 있잖아요. 누전예방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은 가정에서 하고 있는 실내 전기나 그런 것을 점검해주는 것이지 지금 한전에서 하는 것 마냥 차단기 있는 데까지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판수

손판수맑은도시과장

예, 그렇죠. 실내에서 전기등을 교체해주기도 하고 전선이 낡았다고 하면 전선을 교체해주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업입니다.

김길성위원

본위원이 볼 때는 1/4분기에 이 사업을 완료했다는 것은 너무나 조기집행도 좋지만 안전점검이라는 것은 항시 1년을 가지고 해야 될 일이지 1/4분기에 모든 것을 마무리 했다는 것은 너무 성급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판수

손판수맑은도시과장

전체 우리 저소득가구가 금년도 현황을 보면 7,680가구입니다. 7,680가구가 전부 다 1년에 한번 정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드리면 좋지만 그렇지 못하고요. 그래서 한 500가구를 선정을 하다보니까 500가구 정도는 충분히 물량을 소화할 수 있을 정도가 되어서 이렇게 조기에 하게 되었습니다.

김길성위원

그러면 아까 본위원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2/4분기부터는 할 일이 없기 때문에 7,680가구중에서 500가구를 했으면 약 7,000가구가 아직까지 남아있잖아요.

판수

손판수맑은도시과장

매년 연차적으로 계속하는 사업입니다. 매년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성위원

올 하반기에도 이 사업을 해야지 이 사업은 이미 끝났잖아요.

판수

손판수맑은도시과장

예, 맞는 말씀입니다. 어차피 저소득층가구에 대해서 보일러점검이라는 것은 겨울철이 가장 문제가 되지 여름철에는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을에 추경이 있게 되면 많은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성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린 것이 틀린 말이 아니죠?

판수

손판수맑은도시과장

예.

김길성위원

이상입니다.

구자성위원장

김길성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평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평곤위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선정에 관한 기준은 500가구로 했잖아요. 선정기준은 어떤 기준으로 했습니까?

판수

손판수맑은도시과장

선정기준은 저소득층 가정을 위주로 해서 각 동사무를 통해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김평곤위원

각 동사무소별로 몇 가구씩 지정을 해줬습니까 아니면.

판수

손판수맑은도시과장

동사무소별로 한 20~30가구 정도 보고를 받아서 한 사업입니다.

김평곤위원

신청은 몇 가구나 들어왔습니까?

판수

손판수맑은도시과장

신청이 한 700가구 정도가 들어 왔습니다. 그것을 갖다가 열관리협회, 전기안전공사에 명단을 드려서 나가서 점검을 했는데 전화가 바로 바로 되는 가구도 있고 또 전화가 안 되는 가구도 있고 이런 가구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조금 더 여유 있게 명단을 드렸습니다.

김평곤위원

한국안전전기공사는 한국전력과 자회사죠?

판수

손판수맑은도시과장

전기안전공사.

김평곤위원

한전 자매회사 아닌가? 자회사?

판수

손판수맑은도시과장

예.

김평곤위원

자회사죠? 그러면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실외 계량기까지는 한전에서 점검을 1년에 한 번씩 하잖아요. 실내에 고장수리를 해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관내업체에 이런 공사를 맡겨줘도 되잖아요.

판수

손판수맑은도시과장

전기안전공사에서 나와서 하는데 관내에서 개인업자에게 주자는 이런 말씀입니까?

김평곤위원

그렇죠. 개인전업사 같은 그런 데에 동네에 개인 전파사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판수

손판수맑은도시과장

그렇다면 1가구당 법정수수료 받고 가능할지 그런 부분도 고려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평곤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게 1가구당 전선이 전체를 갈 때도 있고 형광등을 몇 개 더 갈 때도 있는데 어떻게 4,8000원씩 일률적으로 지급이 되느냐 얘기에요. 이 자료를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판수

손판수맑은도시과장

점검한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1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평곤위원

자료를 주시고 그 다음에 주유소 있잖아요. 주유소 관련업무를 맑은도시과에서 한다면서요.

판수

손판수맑은도시과장

예, 주유소.

김평곤위원

그런데 관내에 주유소를 보면 은평만 지나면 경기 고양이나 송추쪽으로 가면 초입에 주유가격이 다 표시되어 있거든요.

판수

손판수맑은도시과장

다 표시되어 있습니다.

김평곤위원

그런데 은평구는 출구쪽에 있다던가 입구쪽에 없는 게 많아요. 왜 그러냐면 도시정비과에서 정비했는지 어쨌는지 모르지만 요즘 유가가 워낙 비싸다보니까 소비자들은 1, 2원 싼데를 찾아 다닙니다. 그런데 은평구는 단속했습니까?

판수

손판수맑은도시과장

가격표시는 지식경제부 고시에 의해서 사람들이 쉽게 눈에 띄는 곳에 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니면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더 점검을 해서 그런 곳이 있는지 한번 다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김평곤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산업자원부 공고에는 반드시 소비자가 사업소 입구에 용이하게 식별할 수 있는 사업소 장소에 가격표시판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은평구는 많이 없어요.

판수

손판수맑은도시과장

저희들이 분기마다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보시기에 좀 미비한 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평곤위원

제가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은평구 관내 주유소를 많이 돌아다녔어요. 출구쪽에 있다든가 입구쪽에 있는 업소가 없어요. 단속을 했는지 없으면 한번 과장님이 조사하셔서 반드시 소비자가 식별을...

판수

손판수맑은도시과장

쉽게 용이하게...

김평곤위원

분명히 명시되어 있거든요. 반드시 살펴봐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요즘 유가가 비싸다 보니까 소비자들이 많이 찾아다니더라고 그래서 저도 주민한테 그런 소리를 들어서 법령까지 찾아 보았습니다. 반드시 입구에 설치하도록 좀 한번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자성위원장

김평곤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이명박 정부 들어서서 저탄소 녹색성장 얘기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구에서 이러한 정책에 따라서 따로 사업하는 것이 있습니까?

판수

손판수맑은도시과장

지금 현재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될 부분들이 범위가 광범위하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뉴타운쪽에 공용차고지 쪽에서 CNG 충전소가 들어가게 되고 신재생 에너지라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국비 시비 받아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 금년도 추진하게 될 것이 인덕원 또 자체적으로 했던 것이 서부병원에 태양광같은 것을 했고 구청 옥상 청사도 태양광으로 하게 됩니다.

장창익위원

우리 본관 리모델링사업을 할 때에 옥상 사업도 연계된 사업입니까?

판수

손판수맑은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장창익위원

비용은 얼마나 됩니까?

판수

손판수맑은도시과장

별도 비용은 확인을 못해보았습니까?

장창익위원

그럼 전체 나온 것 중에서 거기도 같이 하는 겁니까?

판수

손판수맑은도시과장

리모델링공사와 관련해서 옥상에 태양광을 설치하게 되겠습니다.

장창익위원

불광천이 공사를 시작한지가 오래 됐는데 공사 때문에 물이 흐려진 것이 아니고 양 옆으로 나 있는 하수관 정비가 잘 안 되다 보니까 폐수로 인해서 와산교 밑이라던지 악취가 심하게 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단속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판수

손판수맑은도시과장

불광천같은 곳은 수질검사를 저희들이 매월 1회씩 수질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수질검사를 하고 있는데 수질이 나빠 졌다고 나오지 않고 전반적으로 은평구에 흐르는 하천 자체가 수질이 상당히 좋은 편으로 나오고 있고 불광천을 가끔 거닐다 보면 악취를 맡을 경우가 있는데 원인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디에서 어떻게 그런 것이 나오는지 쉽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고민하고 부분입니다.

장창익위원

제가 자주 나가는데 두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는 복개 안 된 그 역촌동 쪽이나 위에서 비가 오는 날 그 위에 있는 공장 화학 약품같은 것이 내려오는 경우가 있어서 갑자기 나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양쪽으로 보면 오픈된 생활 하수 나오는 곳이 몇군데 있잖아요. 이렇게 다 눈으로 다 볼 수 있게 되어 있는데 가끔 악취가 많이 나는데 이것을 우리 관내에 있는 현재 피혁이나 많은 폐수를 방출하는 업체는 없잖아요. 없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안 될 것 같은데 비 온날 이후에는 갑자기 많이 나는 것이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두고두고 연구 과제일 것 같은데 전문가라도 한번 초청을 해서 이런 것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계획도 잡아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판소

손판소맑은도시과장

저희들이 비오는 날 냄새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 특별하게 직원을 내보내 가지고 불광천 주변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는데도 원인을 못 찾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기회가 된다면 위원님 말씀처럼 하도록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창익위원

와산교 밑에 보면 장기 바둑을 둘 수 있게 해 놓았아요. 공중화장실이 없다 보니까 그분들이 증산 지하철 역이나 응암동 쪽에 공중화장실을 이용하게 되는데 노인분들이다 보니까 불편한 사람들이 많아서 그런지 인근에다가 방뇨하고 이런 경우가 많아서 냄새가 엄청납니다. 화장실 냄새가 엄청 많이 납니다. 그래서 하수과에서도 지적하겠지만 맑은도시과에서도 거기에 관심을 가져가지고 이분들이 공중화장실을 지어 주지 않을 경우 이분들이 배설을 정해진 곳에 할 수 있게끔 계도라던지 안내문을 써 붙여 놓던지 아니면 직원들이 가서 계약직이라도 파견해서 여름철에 냄새가 나지 않도록 그분들 거기에 있는 분들로 인해서 거기 장기 두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노변을 겪고 있는 주민들도 굉장히 불쾌한 냄새를 맡는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이것을 검토해 보니까 지방의제21이라고 나와 있는데 의미가 뭡니까?

판수

손판수맑은도시과장

지방의제21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92년도 브라질 리우데자이로에서 환경과 관련해서 세계적인 지도자들이 모여서 지구환경을 어떻게 보존할 것인가 이런 큰 테마를 두고 많은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하부 과제로서 각 국가 별로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실천해야 할 지구보전을 위해서 실천해야 하는 의제로 정해 놓고 하는 사업입니다.

장창익위원

자체적으로 우리가 사업을 따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판수

손판수맑은도시과장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현재 환경보호캠페인 그런 정도하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거기에 팀은 구성되어 있는데 자체적인 사업은 없다는 말씀이지요?

판수

손판수맑은도시과장

팀은 별도 팀이 아니고 담당자 혼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장창익위원

이상입니다.

구자성위원장

장창익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심향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심향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젊고 푸른 은평21 실천 사업 타이틀이 상당히 좋은 타이틀이라고 생각합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해에는 구민실천단이라고 해서 한 100여명이 사회활동을 했는데 현재 참여 인원은 1/4분기라서 그런지 51명입니다. 올해 계획은 어떻습니까?

판수

손판수맑은도시과장

저희들이 의제21 실천단이 지금 현재 90명이고 주부 환경 봉사단이 한 50명 한 140명에 활동하고 있습니다. 1/4분기 때 활동할 때에 51명 정도 나왔다는 말씀인데 연중 기회가 있을 때마다 환경 보존에 대해서 실천운동을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소심향위원

환경보존을 위해서 구민, 기업, 구청이 함께 한다고 했는데 여기에서 기업은 이마트만 참여합니까? 참여한 기업이 어디입니까?

판수

손판수맑은도시과장

참여하는 기업은 우리 관내 있는 기업 전체가 참여해야 되겠지요.

소심향위원

아니 활동하는데...

판수

손판수맑은도시과장

활동하는데 이것은 이마트에서 참여를 하셨고 다음에에는 다른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심향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큰 기업이 없어요. 소상공인이나 많습니다. 작은 기업 작은 상공인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셔서 함께 참여했으면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환경글짓기 이런 식으로 학생들이 참여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저도 지적했는데 환경달력이나 글짓기는 이것은 약간은 소극적인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저탄소 녹색성장에 있어서 젊고 푸른 21을 잘 살리면 굉장히 좋은 제안을 하는데 보면 에너지 관련이나 자원회수시설이 있잖아요. 다음에 대기환경에 관련된 것도 있고 아까 말씀하신 신재생 단지도 생길 것이고 태양열 시범으로 실시되는 곳도 있는데 이런 데에 대한 학생들이 참가하는 것이 좋지 글짓기도 저도 공모심의 위원도 했지만 굉장히 학교에서 하라니까 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다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이 없으신지요?

판수

손판수맑은도시과장

지금 세계적인 화두가 어떻게 지구 환경을 보존할 것이냐 세계적인 화두입니다. 화두인데 우리가 추진할 사업이 굉장히 참 많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많은 부분을 갖다가 앞으로 개발해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소심향위원

그래서 최근에 석면문제로 인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불안감도 있고 지구환경 보존에 대한 이슈도 상당히 적극적으로 국민들이 관심이 높은데요. 지난해에도 조금 느꼈지만 이 사업에 예산이 부족하면 예산을 좀더 편성을 하더라도 인원을 확보하셔서 좀더 이 사업이 제대로 성장할 수 있도록 또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역할을 좀 특별히 해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판수

손판수맑은도시과장

예, 저도 이 부분에 부족함을 많이 좀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 보다 더 좋은 사업이 나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심향위원

이상입니다.

구자성위원장

소심향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위원

저는 과장님께 질의할 내용이 아니고 과장님은 거의 끝나셨죠. 저만 마지막 하는 건가요? 그러면 국장님께 한 가지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서울신문에서 최근에 서울산업뉴타운 30곳 조성해서 난 기사가 있었습니다. “자치구별 신성장동력산업 육성 2017년까지 3조 4420억을 투입해서 만들겠다. ” 이런 게 있었어요. 은평은 이게 식품제조로 나왔습니다. 저는 솔직히 이 글을 보고 굉장히 기분이 나빴습니다. 우리 은평이 식품제조라든가 이런 노하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동안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가 어디에 출품하겠다든가 이런 것도 아닌 데 다른 데는 IT, 디자인, 국제업무 여러 가지 지식정보가 이렇게 있는데 우리는 왜 하필 식품제조를 했을까? 저는 그 기사를 보고 굉장히 기분이 나빴었거든요. 혹시 이 건을 가지고 정책 회의를 하신 적이 있습니까?

석근

김석근도시환경국장

정책회의를 한 적은 없습니다. 담당부서가 생활경제과인가 재정경제국장 그쪽 산하입니다. 재정경제국장이 구청장실에서 국장들이 보고할 때 우리 은평은 신문기사에서 이렇게 식품제조가 났습니다. 그러나 은평이 딱 식품제조로 한정된 게 아니라 거기에 큰 의미를 두는 게 아니고 각 구마다 어떤 특색이 있는 산업이나 어떤 사업을 선정을 해서 각 구마다 차별화된 이런 모양새로 발전 시켜 나가겠다는 시 나름대로의 장기적인 정책구상입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핵심이 왜 은평이 식품제조냐 그것은 아니라고 재정경제국장이 보고하는 것을 제가 옆에서 들었습니다.

김미경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물론 담당부서는 아니지만 국장님께 갑자기 생각이 났었고 자료가 저한테 있어서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리거든요. 아까 정책회의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하신다고 하셨는데 보통 큰 일이 벌어지고 우리 은평구에 일이 벌어졌을 때 또 외부에서 어떠한 시각이 주어졌을 때 분명하게 저는 정책회의라든가 이런 것에서 분명하게 논란을 가졌어야 되는 사항이라고 생각이 들고 왜냐 하면 앞으로 서울시에서 무조건 우리를 그런 식으로 만들어 가겠다는 그런 개념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것은 우리구가 너무나 서울시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 뭘 하겠다 그런 게 너무 어필이 안 된 거예요. 그렇죠? 뭘 하겠다 어필이 됐어야 되는데 이 어필이 안됐다는 것을 적나라하게 보여 주는 내용입니다. 은평구의 비전이 없다는 얘기에요. 이게 우리의 비전입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어떤 분께 이것 왜 이랬냐 하고 전화를 드려본 적이 있어요. 시에도 전화를 해봤더니 “아무 것도 아닙니다. ” 이렇게 말씀하셔서 참 저는 답답하게 생각했습니다. 누구라고 말씀은 드리지 않겠지만 그런 것을 보고 정말 우리 은평구의 비전은 뭘까 저는 참 고민을 많이 하게 됐어요. 이렇듯이 이러한 부분들도 앞으로 우리 은평구의 청사진은 이런 것이라고 단연하게 반론을 제기 했어야 되고 우리는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갈 것이다 이렇게 했어야지 우리만 모여서 소극적으로 이것은 아니랍니다. 이것은 우리는 아닙니다. 이런 개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반론을 제기하고 이것은 잘못된 거다 아니면 우리의 비전은 앞으로 이런 거다 하고 분명하게 지적을 했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석근

김석근도시환경국장

기왕에 위원님께서 어떤 장기비전에 대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생각나는 것 몇 가지만 질의답변이 아니고 위원님들 기왕에 이런 자리에서 설명드리고 싶어서 설명 드리는데요. 특히 수색역세권개발 하는데 것 말씀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김미경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석근

김석근도시환경국장

거기 민간제안이 서울시에 상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어떤 특정지역의 용도가 자연녹지로 되어 있거든요. 거기를 상당히 개발해서 코레일 한국철도공사에서 주인입니다. 그것을 시에 올려서 그것을 개발하는데 자연녹지 버려진 땅을 개발해서 거기를 준주거라든지 용도지역을 상향시켜서 거기에 온갖 좋은 시설을 다 넣으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면 그렇게 올려주는 대신에 올려주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 상당부분을 공공기여로 내놓아야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시에 상정을 시켜 놓고 거기가 개발이 가능하도록 적극적으로 밀고 있습니다.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가 드리는 첫 번째 말씀은 수색역세권개발 그쪽에 하여튼 천지개벽이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은평뉴타운에 구파발역 맞은편인가 중심상업지 얘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거기도 2014년까지 개발이 완료가 됩니다. 거기도 하여튼 천지개벽이 일어날 정도의 새로운 세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설계 하나 하나가 국제 공모해서 당선작으로 해서 현대건설하고 무슨 건설 공제조합인가 컨소시엄으로 하고 있는데요. 거기도 상당히 개발되고 있습니다. 아까 질의과정에서 국립보건원부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조금 말씀을 드리면 이게 용역이 사실 끝나지 않습니다. 진행중에 있지만 그걸 가지고 서울시하고 우리구하고 아주 피 튀기는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제가 시에서 시 도시계획국장실에서 거기에서 여러 시의 부서에서 자기네들 사업을 하려고 그 땅을 자기네들이 이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문화정책과라든지 여성가족정책관이라든지 저쪽에 주택공보과라든지 이런 데에 거기에 우리 은평구가 끼어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도권을 어제 회의에 가서 참석을 해서 우리구의 입장을 충분히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도 어떤 은평구의 랜드마크적인 이건 공식기록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게 용역중에 있고 확정이 안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냥 설명으로 들어 주십시오. 나중에 제가 한 얘기에 대해서 책임은 안집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상당히 고층의 건물을 올리고 거기에 온갖 좋은 문화체육 또 유통상가 심지어 숙박시설 호텔 이런 것 여러 가지 컨벤션 업무시설 다 집어넣고 한 가지 단일용도는 안 됩니다. 여러 가지 기능의 용도를 해서 복합시설로 지어야 됩니다. 거기에 땅이 33,200평입니다. 나머지 한 12,000평은 뒤에 자연녹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앞쪽이 2종 일반주거지역인데 이것을 용도지역 상향조정해서 준주거나 해서 올리면 유통상가까지 쇼핑몰 온갖 콘서트홀, 수영장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야심 차게 구청장님 뚝심이 세지 않습니까? 시에 어느 국에서 흔들어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계속 시하고 어떤 갈등을 빚어가면서도 우리가 주도권을 쟁취하려고 무지 애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 은평이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 지금 은평의 주거형태가 이렇습니다. 공동주택이 19%밖에 안됩니다. 우리가 서울시 25개 구를 보면 아파트 공동주택 비율이 높은 데가 잘 사는 부자 동네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렇게 됐는데 우리가 공동주택비율이 제일 낮은 19%밖에 안됩니다. 3년 후에 2011년에는 30%가 됩니다. 2016년에는 한 50% 가까이 됩니다. 서울시공동주택 평균비율이 얼마냐 하면 한 57% 가까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 자꾸 자꾸 접근해가고 있고 다른 구는 더 개발할 여지가 별로 없고 하기 때문에 정체상태에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역개발사업이 제일 역동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은평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항을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위원님께서 기왕에 은평에 어떤 장기비젼에 대해서 말씀이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몇 년 후에 급변되고 있다는 은평에 지역여건이나 지역에 사항이 급변되고 있다는 것을 잠깐만 말씀드렸습니다.

김미경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거기에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립보건원을 여러 가지 것을 넣어가지고 그것을 우리 천지개벽할 사항을 만든다. 그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왜냐하면 랜드 마크가 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시설을 넣는다고 랜드 마크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특징적인 것이 들어가야지 그것은 저는 아니라 생각이 들고 또 한가지는 아까 수색역세권을 말씀하셨는데 수색역세권 맞습니다. 우리가 코레일에서 보았을 때에도 자연 녹지대가 60% 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만큼 공공에 내주어야 되는 비율들이 굉장히 많지요. 60% 라면 그렇다면 여기에서 민간사업자 측에서 보면 사업성은 없다고 판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분명히 서울시에 압박을 가해야 하는 사항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저도 열심히 노력하고 또 국장님께서나 아니면 구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께서 노력을 하셔야지만 이게 가능한 얘기이지 분명하게 그냥 이대로 방치해 두면 민간업자가 달려들 사람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코레일에서 저도 내놓은 내용을 보니까 전혀 사업성이 없었어요. 자기네들도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을 하더라구요. 그렇다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서 서울시에다가 자연녹지 비율을 60%를 해서 공공에 기여하는 부분을 최소화할 수 방향 그러면서 사업성을 높이는 방향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다 같이 노력해야 되는 사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구자성위원장

김미경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채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채규간사

늦게까지 고생많으십니다. 과장님께 하나 요청을 하겠습니다. 아까 김길성위원님이나 김평곤위원님 질의가 있었기 때문에 빠진 부분에 대해서 요청하겠습니다. 주로 소외계층 생계 시설이라 함은 전기 공사를 한다면 계량기 오작동이라던지 또한 누전 차단기라던지 옥내 전기배선 이런 것을 노후되면 검토를 해서 교체를 한다던지 이런 사업이지요. 또한 보일러 시설은 보일러 몸체 안에 내부 부품이나 순환하는 순환모터 또한 밖에 가스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성을 초래합니다. 그래서 보일러 연도라든지 이런 시설을 주로 아마 점검하고 교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판수

손판수맑은도시과장

그렇습니다.

김채규간사

그렇다면 민간한테 위탁해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판수

손판수맑은도시과장

보일러 열 관리 협회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채규간사

그래서 요청을 하느냐 하면 민간한테 위탁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더 더욱 우리 구청과 구의회와 또한 민간 위탁사업자들이 서로 상호간에 신뢰하는 수준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점검하고 교체하고 수리할 때에는 사진을 촬영해서 반드시 영수증 첨부하고 상호간에 신뢰하는 수준까지 제대로 된 책자도 만들고 이것을 주문합니다. 일부 전에 보니까 지난번에도 전기안전공사에서는 아주 책자를 잘 만들어서 비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판수

손판수맑은도시과장

금년도 사업 역시 전기, 보일러 책자를 만들어서 저희 과에 가져왔습니다. 필요하시면 보여드리겠습니다.

김채규간사

그러한 자료들을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한테 공개하는 것도 상당히 좋습니다. 민간한테 위탁할수록 조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철두철미한 점검 서로 상호 간에 신뢰할 수 있는 그래야만이 추경에 다시 예산요구를 하더라도 맑은도시과에서 손판수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주무 담당들이 이러한 위기 가정을 극복하는데 좋은 사업을 한다. 얼마나 좋습니까. 정말 어려운 시기에 가장 타당성 있고 적합한 사업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산도 상당히 이 예산가지고 부족하리라고 봅니다. 앞으로 선정 면에서도 신중을 기해서 예산도 더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도 좀 하시고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을 준비를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구자성위원장

김채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맑은도시과에 대한 2009년도 1/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국에 대한 2009년도 1/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77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3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