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동인 의원 5분자유발언

해남군의회 박동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의안번호 제2621호인 솔라시도 기업도시 구성지구 주민 생존권 보호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솔라시도 기업도시는 2006년부터 2025년까지 해남군 산이면과 영암군 삼호읍 일원에 서남해안 관광 레저도시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사업이 완료되면 인구 3만여 명의 명실상부한 계획도시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사업이 사업시행사인 서남해안기업도시개발주식회사는 구성지구 내 주민에 대한 거주 이전 대책 및 생존권 보호에 미온적이며 특히 사유지에 대한 보상단가를 최저 고시시점인 2010년 고시지가로 책정하여 터무니없는 보상가를 제시하고 있다. 이에 해남군의회는 구성지구 내 주민들의 생존권 및 재산권 보호를 촉구하고자 본 결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솔라시도 기업도시 구성지구 주민 생존권 보호 촉구 결의안 솔라시도 기업도시는 2006년부터 2025년까지 해남군 산이면과 영암군 삼호읍 일원에 서남해안 관광 레저도시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삼포지구, 삼호지구, 구성지구 등 총 3개 지구로 나눠져 추진되고 있으며 사업이 완료되면 인구 3만여 명의 계획도시가 조성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도시 내에서 컨벤션, 시니어센터, 골프장, 테마파크 등의 시설이 갖추어져 15조5000여억 원의 생산유발 효과와 15만5000여 명의 고용이 창출되는 등 전남 발전의 획기적인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최근 사업시행자인 서남해안기업도시개발주식회사는 해남군 산이면 구성지구 내 주민에 대한 거주 이전 대책 및 생존권 보호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사유지에 대한 보상 가격도 사업지구 밖 토지 가격에 비해 터무니없이 낮은 3.3㎡당 8만926원으로 평가해 토지 소유자들이 토지 보상가격의 현실화를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보상단가는 진입도로에 편입된 토지의 3.3㎡당 보상가인 18만9960원에 크게 못 미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개발구역 인근의 토지 실거래가와 비교했을 때도 지나치게 저평가된 것이다. 이러한 평가액은 개발계획 승인 당시인 2010년도 기준 시가를 적용하고 표준지 선정에 있어서도 평균변동률이 해남군 전체 평균변동률보다 낮고, 사업지구 내와 인근에 표준지가 있음에도 1㎞ 이상 떨어진 비교 표준지를 선정해 산정된 것으로서 불합리한 평가기준에 의한 감정가임이 너무나 자명하다. 또한 부적정한 평가기준에 근거한 보상가를 제시하고 토지를 수용하겠다고 나서는 서남해안기업도시개발주식회사는 솔라시도 기업도시 개발의 취지인 전남 해양·관광·문화 발전 선도와 지역민과의 상생발전과도 맞지 않는 처사를 행하고 있으며 이는 주민과 토지 소유자들의 생활터전을 빼앗고 생존권을 위협하는 것이다. 이에 해남군의회 의원 일동은 해남군 산이면 구성지구 사유지 보상가격을 현실화 해줄 것을 다음과 같이 강력이 촉구한다. 1. 서남해안기업도시개발주식회사는 솔라시도 기업도시 구성지구 사유지 보상가격을 현실화하라! 1. 정부와 전라남도는 솔라시도 기업도시 구성지구 주민의 생존권 보호에 적극 나서라! 1. 국회는 주민들의 재산권과 생존권 침해를 구제할 수 있게 법령과 제도를 개선하라! 2017년 9월 15일 해남군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