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재붕 의원 발언

예.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이 부분은 시간외수당이거든요? 시간외수당은 1인당 얼마 기준액을 정해 가지고 인원수로 해 가지고 예산을 세웠다가 그 시간외수당이 근무를 안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급을 안하기 때문에 그 지급을 안한 집행잔액입니다.

아닙니다. 이것은 5급 이하에서 근무시간외에 근무를 하는 사람에 대해서 시간외수당을 지급하는 수당이거든요?

예, 다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예.

예.

예, 이것은 농가자녀 학자금인데요 고등학교 학생들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당초에 우리가 시에서 국·시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자녀 학생들이 사실 한정돼 있습니다. 그게 이제 매년 줄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예산을 책정을 할 때는 전년도에 기준으로 해서 그것을 세우기 때문에 그 숫자는 매년 줄어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불용처리된 그런 부분입니다.

예, 그게 시비가 보조가 늦게 되기 때문에 추경에도 우리 편성을 하는 그런 부분인데 저희들이 이미 예년에 보면은 이런 부분이 있어서 좀 감액을 해서 예산을 요구를 합니다, 부처를. 그런데도 이게 각 시에서 일괄적으로 예산을 내려 보내 주다 보니까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우리가 불용액이 예상됨에도 시비 보조내시가 있어서 그것에 따른 편성을 추가로 이렇게 하게 됐던 사항입니다.

예.

지금 매년 보면은 그때 우리가 추경이 아니고 마지막 정리추경 때 이런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좀전에 도시개발과하고 유사한 사례입니다. 수당은 우리 시간외근무수당이기 때문에 예산을 세울 적에 인원대비 해서 일단 세워놓고 그것이 우리 공무원들이 시간외를 다 썼을 때는 이것이 이제 소진이 다 되겠지마는 또 그것을 그렇다고 해서 적게 세워 놓을 수는 없는 것이고 또 하다 보니까 이 잔액이 남았던 것이 710만원 정도가 수당으로 돼 있고 나머지 인건비 말씀하신 우리 물가조사요원들은 작년도에 추경에 반영을 하다 보니까 조금 날짜를 추경이 늦어져서 조사일수를 좀 줄였습니다. 그 예산이 줄기 때문에, 그래서 그 차이에서 발생한 차액발생 부분이 이것이 남아서 반납하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장님,

169쪽에 보면 기타보상금 있잖아요? 301-12 보상금에요, 불용처리된 것이 4,500인데 이런 경우가 전부다 국고보조금이 늦게 나오니까 이월시켜 갖고 불용처리된 금액이죠?

이제 그 부분도 있고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포함돼 있는 거죠?

예.

예, 그것은 알겠고 거기 보면은 기타보상금에 유기동물보호 관리보상금 같은 것 있죠? 유기견 같은 것 관리하는 보상금도 있는 것 같더라구요. 2006년도 예산에 보면?

예.

그게 좀 궁금해 가지고, 유기견 보호를 요즘 어떻게 하고 있어요? 가축병원에서 개별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중구에 하나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은 유기견을 사실 보호한다는 게 여건상 굉장히 어렵습니다. 또 특별하게 뭐할 수도 없어서 우리가 유기견 보호를 가축병원에 위탁을 해서 한 군데 지금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문창동에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것도 일부 민원의 소지가 굉장히 많아서 사실 지정하기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지정하는 가축병원이 몇 개나 되요, 이 중구에는?

우리는 유기견 신청자가 없어서 그동안에 해 왔던 데에 지금 거기에 그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위탁하는 데 가축병원이 몇 군데예요?

한 군데입니다.

한 군데 있어요?

예.

그러면 한 마리당 얼마나 보조를 해 주죠, 지금?

이제 그것은 마리당 지원해 주는 금액이 사료비하고 그런 것을 약간을 지원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제가 따로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사무소에서도 이 유기견 해서 관리자가 있죠? 각 동사무소에서 담당자가?

없습니다.

없어요?

예.

우리 동사무소의 직원이 이것 유기견에 대해서,

그것까지는 동사무소에서 담당하기 힘듭니다.

없고요?

예. 저희한테 직접 신고가 들어와서 저희가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 부분은요, 이것이 도로점용료부과 조사인부임하고 불법광고물 철거정비 인부임, 광고물 전수조사인부임 해 가지고 예산을 세워 놓은 사항인데요. 도로점용료 부과 및 광고물 전수조사인부임은 미집행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일부를 아르바이트 학생을 활용을 해 가지고 아르바이트 학생이 먼저번에 한 20명 정도를 활용을 해 가지고서 아르바이트 학생하고 공공근로하고 이렇게 대체를 하다 보니까 인부임을 사용을 못했던 사항이 되고요. 그리고 그런 내용입니다. 공공근로하고 아르바이트를 사용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인부임을 사용을 하면 되는데요, 그것보다도 우선 공공근로나 아르바이트 학생 수요가 발생이 됐기 때문에 그것으로 대체를 했고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는 불법광고물 철거를 하는데 철거물이 좀 감소돼 가지고 집행잔액이 발생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아니 광고물,

예, 그렇습니다.

예, 명심 하겠습니다.

예.

예, 이 분야는 저희들 가로등 개량공사한 사항입니다. 가로등 개량공사 4개 사업인데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입찰보고 나서 사용잔액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입찰 차액입니다.

예, 100%에 예를 들면 85%면 85%에 낙찰된 금액의 입찰차액 남는 금액 그 부분이 불용된 겁니다.

예.

예.

예.

이 부분은 저희가 예상해 가지고 도로변에 어떠한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에 그때그때 수시로 정비사업을 할려고 인건비를 세워 놓은 겁니다. 예를 들면 명절 때 예를 들어서 도로변 제초작업을 한다든지 수시로 1년에 몇 번씩 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작년에는 추석 명절 때 최대한 절감을 해서 단 한 번만 사용을 했기 때문에 좀 차액으로 남은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난안전과장 송치현입니다.

예, 저희들이 재난안전상황이 발생 했을 때 안전자문단 및 유관기관 이렇게 실무자회의 및 간담회를 개최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그 간담회 회의 개최 후에 오찬내지는 석식 제공을 이렇게 예상해서 했는데요, 작년에는 뭐 큰 어떠한 재해사항이 없어 가지고 자문단회의라든가 이런 사항을 좀 개최를 많이 안 했었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조규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하재붕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지방재정법 제51조,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와 지방자치법 제134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사무국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 현황을 상임위원회별 내역서에 의거 요약 설명 드리겠습니다. 40쪽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결산 사항은 총예산액 16억 1,825만 2,000원 중 15억 7,683만 3,190원을 집행하였고 나머지 4,899만 8,810원은 불용처리 하였으며 불용액은 전체 규모의 3%입니다. 이는 지속적인 경기 침체로 세수전망이 불투명하여 경상예산의 긴축관리를 위한 경상비 예산절감 차원의 절감액과 예산 집행잔액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불용액 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운영 예산으로서 법정 경비인 기본급, 수당,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연가보상비, 일용인부임 등 집행잔액 1,843만 4,500원은 예산 집행잔액으로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1쪽입니다. 경상적 경비로 일반운영비 1.6%를 절감하였습니다. 이는 일반수용비,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차량유지비 등을 절감한 내용이며 행사운영비, 국내여비, 국외여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와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예산 집행잔액으로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내역서 42쪽입니다. 도서구입비 30만 8,780원과 사업예산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 집행잔액 577만 6,270원도 10% 예산 절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간부분에 의정활동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에서 예산 전용을 했습니다마는 이는 의원 정수가 17인에서 12인으로 조정됐고 회기수당이 월정수당으로 변경되어 2006년 1월부터 소급적용토록 규정됨에 따라 예산을 전용한 내용이며 예비비 지출 내용은 월정수당이 신설됨에 따른 의원님들의 국민연금 부담금과 국민건강보험료가 당초 예산에 반영되지 않아 부득이 예비비에서 지출한 사항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정활동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78만 660원은 예산집행잔액이며 국내여비 451만 9,460원은 2006년도에는 특별위원회 활동 계획이 없어 집행하지 못한 여비의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집행잔액 1,067만 540원은 구정과 추석에 실시해 온 동별 어려운 이웃돕기 행사를 선거법 관계로 사회복지시설만 실시했고 매년 언론사 주관으로 실시하던 연말 어려운 이웃돕기 성금도 실시하지 않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집행잔액 141만 2,850원은 예결특위 업무추진비로 당초 4회가 예정되어 있었으나 2회만 실시하였기에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내역서 43쪽입니다. 의원 국민연금부담금과 국민건강보험료 85만 920원은 예산 집행잔액이며 의원 상해부담금 500만원은 해당 사항이 없어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간략하게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나름대로 예산원칙에 건전재정이 운영 되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마는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3페이지에 보면 말이죠, 의장단 협의체부담금 400만원이 있단 말예요?

예.

그것 다 집행된 내역이죠?

예, 집행 됐습니다.

이것은 주로 뭐하는 거예요?

이것은 의장단 협의회에서 기초단체 의회별로 부담금을 말하자면 매겨서 우리가 부담하는 예산입니다.

글쎄 그런데 부담하는 금액인데 400만원씩을 줬을 때 우리 의회가 거기서 의장단 협의회에서 얻는 게 뭐예요? 무엇 때문에?

상호 이제 그...

교류관계?

그렇죠, 의회운영관계, 상호 토론 내지는 건의사항이라든지 개선사항 이런 것도 같이 토론도 하고 그런 협의체입니다.

실질적으로 이게 효과가 있나 우리가 했을 때,

글쎄요, 작년만 한게 아니고,

글쎄요, 아니 나는 항상 그 좀 의심스러운게 뭐냐면 이것을 우리가 회비만 계속 주는 거지 어떤 개선점이라는게 하나 반영이 안된단 말예요. 자기들은 이렇게 하면 뭐하지마는 자기들은 서울에 전국구의 단체장이다, 의원단체장이다 이렇게 했을 때는 어떤 무슨 뭐 자기들 나름대로 여기를 좀 벗어나서 어떤 정당이나 이런 데에서 좀 힘을 얻을까 하는 생각만 가지고 있지 기초의원들은 전혀 이게 실이 없는 것 같아요.

글쎄요, 그 문제는 뭐 제가 참석을 안해 봐서 모르겠습니다마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전국구 의장단 협의회를 구성해 가지고 앞으로 대정부에 대한 지방의회의 의원으로서의 개선을 요한다든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래서 협의체의 힘으로 개선할 부분이 있다든지 하면은 대정부에다가 건의를 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유일한 협의체이기 때문에 운영을 좀 계속 발전시켜 나갈 필요는 있겠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제가 뭐 듣고 한 바로 의하면은 상당부분이 협의체 운영은 바람직한 그런 협의체다 이렇게 지금 듣고 있습니다. 해서 어느 한 개인 기초단체의 장이 건의를 한다든지 하는 것 보다도 협의체 명의로 하면 더 좀 격이라고 그럴까요 그것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운영은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글쎄 지금까지 죽 왔어도 뭐 개선된 점이 없다 이렇게 보인단 말야.

앞으로 지속적으로 해 나가야 될테죠.

하여간 뭐...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