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근 의원 발언

해양수산과장 박도남입니다. 해양수산과 2017년 제3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99쪽 해양수산과 제3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은 2억4658만3천 원이 증된 251억3045만2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어촌 종합개발 추진에 시설비로 우수영항 보수보강사업에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업인 소득증대 지원에 사무관리비로 양식어장 정비 선박 임차료 24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해남김 브랜드 개발 및 포장재 지원에 200쪽 민간자본사업보조 3억5000만 원을 삭감하고 199쪽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목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200쪽 2017년 수산물품질관리사 채용 활성화 사업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수산물품질관리사 채용 지원에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국·도비반환금에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2012년 다목적 인양기 설치사업 집행잔액 1091만8천 원 등 4건에 2918만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2017년 제3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마지막에 국고보조금반환금 이게 ’12년, ’13년도 거거든요.

예.

지금 반환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예. 옛날에 지특이라고 해가지고 옛날에는 집행잔액을 반환을 안 하고, 안 하는 걸로 하고 했는데 감사에 지적되어가지고 반환하는 겁니다.

아, 예.

할 수 없이 반환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김 브랜드 사업 있지요?

예.

이게 처음 시작하지요?

예예.

앞으로는 이런 사업을 하시는 것도 좋고 우리 브랜드화 시키는 것은 좋은데 그다음에 관리 이런 부분도 과장님 생각을 하시고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해서 꼭 우리 해남김이라는 브랜드가 안착이 될 수 있도록 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저는 이상입니다.

지금 원래는 바닥재 거기 데크 철거하려고 했는데 ······

예. 그래갖고 그놈을 급해서 군비로 우선하고 이번에 도비 그놈을 받아갖고 왔는데 그것은 지금 안전시설, 앞에 그걸로 지금 바꿔서 하려고 그럽니다.

예.

목변경이에요. 민간인 자본적보조에서 경상적보조로 ······ 박스를 지원하니까 경상적보조로 해야 됩니다.

예. 목변경.

예.

유통지원과장 김흥균입니다. 해남 농업에 당면한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농업 기반을 구축하도록 지원 역량을 다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유통지원과에서는 농업이 미래 성장 산업으로 농업인에게 희망을 심어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3쪽입니다. 기정예산 81억4022만8천 원에서 1000만 원이 증가된 81억5022만8천 원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증액된 사업은 학교급식 지원 전통장류 지원 사업으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게 될 이 사업은 해남산 제품을 구입을 해서 전통장류인 된장, 간장, 고추장에 대해서 유기가공인증이나 도지사 품질인증 업체에서 생산된 품목으로 10개 학교를 시범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 전통장류 학교급식 시범사업이 지금 1000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요 시범이니까 지금 이렇게 되는 겁니까? 아니면 수요가 더 있는데도 지금 우선 작게 시작하려고 하시는 겁니까?

예. 시범적으로 이 시간동안 ······ 이후부터 해보고, 그리고 내년 예산을 편성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 아이들에게 지금 지급되고 있는 친환경급식과도 연관이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전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좀 지원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네네.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을 드리면 지금 시범사업으로 1000만 원을 반영을 했습니다마는 이제 전체적인 학교를 하려면 교육청에서 예산을 좀 편성을 해줘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교육청하고 의견을 조율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범사업과 교육장 의견 조율해가지고 내년 본예산에 일정 비율로 해서 전 학교가 시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검토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예. 적극적으로 좀 추진해 주셔서 좋은 성과가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각 학교에서 필요한 업체를 ······ 이렇게 인증업체 1개소와 또 도지사 품질 인증업체가 우리 군에 4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을 안내해 주면 학교에서 ······

땅끝산들유기가공이라 해가지고 유기업체가 한 군데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선택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자율성으로 하겠습니다.

예. 단가는 이렇게 기준을 ······

네. 명심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예예, 우리 김병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전통식품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 했었죠? 전에요.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통식품 경쟁력 강화 지원 사업.

경쟁력 강화 지원 사업, 예.

내가 보면 ······ 여러 군데 안 했습니까? 몇 군데 정도 했습니까?

우리 전통장류 사업을 하고 있는 곳이 한 10여군데 하고 ······

우리 군이 지원해서?

예. 하고 있는데요. 자생적으로 하는 곳이 있고, 지원이 되어서 하는 곳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지원해서 하는 데가 몇 군데 정도 됩니까?

이제 자생해서 있다가 지원이 되는 그런 경우가 있고요, 또 처음부터 지원이 안 되다가 하는 그런 업체 ······

예, 알겠습니다. 뭐 말씀하는 거에 대해서 “어디서 구입하냐?” 물어봤더니 뭐 이렇게 땅끝산들유기가공?

예.

이런 데인데, 이런 우리가 지원해 준 전통장류 그런 지원 사업하는 업체에서 구입할 수 있도록 관리해서 이렇게 연결해 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 그 말씀을 안 하셔서 제가 여쭤본 겁니다. 우리가 누누이 전통장류 식품업체들을 지원까지 해서 이렇게 성장시켜 놨는데 그런 업체를 잘 이용하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

예예.

예,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민성배입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2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입니다. 일자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해서 심사위원 수당과 홍보비 해서 300만 원이 추가된 500만 원으로 계상됐습니다. 그다음에 전남형 동행 일자리 사업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1억4000만 원, 이렇게 2개 사업을 지금 추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전남 청년 마을로 사업인데도 다 같이 또 이거 전남도에서 일자리 관련해서 이렇게 공모사업으로 추진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해서 전남 청년 마을로 지원 사업 8명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억9320만 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똑같이 전남 ······ 다음 장입니다. 전남 청년 내일로 지원 사업해갖고 보건소에 우리가 치매안심센터에 지금 한 10명 정도를 계산해서 도비하고 50대 50 사업으로 1억8000만 원입니다. 역시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로 장년층 희망 일자리장려금 지원 사업으로 해서 3200만 원이 이렇게 계상이 됐습니다. 또 사회적기업 육성으로 해서 사회적기업 시설장비 지원 사업입니다. 민간경상보조 사업입니다마는 50대 50 사업으로 해서 1600만 원 이렇게 계상이 됐습니다. 옥석공예품 전시판매센터 시설관리로 해갖고 공공운영비로 수도시설정비 15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소규모 주민생활편익 사업입니다. 마을안길로 해남읍에 어린이 교육시설 위험지구 개선사업이 지금 한듬어린이집에 진입로가 굉장히 좀 깔끄막지고 위험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700만 원 이렇게 계상됐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사업입니다. 황산면 시등 마을창고가 1800만 원이 증액된 5500만 원입니다. 옥천 대산 새뜰마을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시설비로 해서 5100만 원 사전 용역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행복마을 조성 및 공공기반시설 사업으로 해갖고 연구용역비입니다. 그래서 내년 ’19년도를 지금 준비하기 위해서 문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이나 해남 신안, 계곡 강절, 계곡 방춘, 현산 덕흥 해서 7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국고반환금입니다. 8500만 원이 추가된 1억6700여만 원이고요. 도비는 1900여만 원이 증액된 5200여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농공단지 식품특화단지 유지관리로 해서 식품특화단지 위원회 참석수당 150만 원 계상됐습니다. 다음 특별회계입니다. 화원 조선 산단 조성지원 사업 2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화원산단, 산업단지 조성 지원에서 사무관리비와 사무실 운영비하고 업무추진 급량비 해서 163만 원이 증액된 2080만6천 원이 계상됐습니다. 공공운영비가 100만 원이 추가된 300만 원입니다. 국내여비가 168만 원 계상됐습니다. 주민식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해갖고 간담회 식비가 126만 원 이렇게 계상됐습니다. 예비비는 나름대로 557만 원을 감한 1억7344만1천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 수정 예산안이 좀 있습니다. 수정 예산 7페이지 봐주십시오.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사업으로 해서 시설비입니다. 취약계층에 전기시설물 안전점검 및 개보수 사업으로 해갖고 신규 사업입니다. 50가구가 예상 됩니다. 그래서 2100만 원을 도비사업 일자리 사업으로 이렇게 내려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마는 1500만 원이 더 추가된 3000만 원 계상됐습니다. 여기는 280가구로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11페이지에요 전남형 동행 일자리 사업이 2개 사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예.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입니까?

지금 우리 자활기관에서 간병인 한 20명 정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당초는 마을 코디네이터 사업이 있습니다마는 도하고 지금 협의 중에서, 협의하는 과정에서 사업변경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하나는 지금 용역, 도하고 협의 중에 있고요. 하나는 간병 사업은 이렇게 해서 확정이 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거 지금 1억4000정도 됩니다마는 나중에 본예산 내지 추경에는 한 6000만 원을 더 추가할 계획으로 2억 정도에 공모사업을 추진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공모사업입니다.

예. 그리고 지금 212페이지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해가지고 전남 청년 내일로 지원사업이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 필요한 인력들을 지금 하시겠다는 내용이죠?

예. 지금 일자리 추경을 하다 보니까 지금 각 실·과에서 저희들이 일자리를 늘리는 예산을 제안을 받았는데 치매 그쪽에 10명 정도 필요한 부분이 좀 있어서 이렇게 예산이 됐습니다마는 이것은 여하튼 ······ 저희들이 이 사업도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더 가급적이면 예산을 좀 많이, 도비를 ······ 50대 50입니다마는 도비를 좀 많이 가져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필요한 곳에 일자리가 많이 늘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 위원회 수당이 10만 원씩 해가지고 두 곳이 있는데 관외 분들이 위원으로 다 계시나요?

네. 위원들 뭐 교수님들이 많이 계시고요. 여하튼 2시간이 넘으면 10만 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

2시간이요?

예.

그러면 우리 군에 계시는 분들도 10만 원씩 하나요?

하여튼 시간대로 합니다, 거리로 한 게 아니고. 2시간 전이면 7만 원, 2시간 넘으면 10만 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거는 좀 일관성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것은 우리 지침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다른 데도 다 2시간 넘어지면 10만 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2시간 안 넘으면 이거 반납합니까?

7만 원입니다.

그래요?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 군계획위원회 같은 경우, 경관심의 같은 경우는 3시간 넘게 걸리기 때문에 ······

예예, 알겠습니다.

없습니다.

예. 이월될 예산도 좀 있습니다.

지금 4명 정도 해서 10개월 정도 여기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개수, 숫자상은 2개인데요, 농터 하나 ······ 이렇게 지금 농터에 그 컨테이너 나눔 판매장 설치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예.

이건 어차피 인건비인데요.

인건비를 채용을 안 하는 그런 경우라든가, 하여튼 인건비를 지원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채용을 안 한다든가, 본 인증을 또 대비해서 이렇게 세웠는데 본 인증이, 월송장이 본 인증이 좀 안 됐어요. 그래서 ······

수고하십시오.

네. 안전건설과 재난관리팀장 이성래입니다. 안전건설과 2017년 3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과 총 예산으로 국비 3억7000만 원, 도비 3억7407만9천 원, 군비 2억4187만9천 원이 증액된 9억8595만8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연재해 예방사업 기반 구축입니다. 세부 사업 편성목으로 공공운영비로 노후강우량기 교체사업 도비 보조입니다마는 900만 원, 지진대피소 표지판 설치에 도비 보조사업 포함해서 1295만8천 원 등 2195만8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연친화적 하천관리입니다. 하단에 마산 월산 소하천 암거박스 공사비로 군비 2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경쟁력 강화입니다. 도비 28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목으로는 해남 북평면 남창리 농로포장공사에 도비 2000만 원, 해남 송지면 치소 농로포장공사에 도비 8000만 원 등 2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용수 개발 사업입니다. 단위 사업으로 한발대비 용수원 개발 사업으로 국비 1억5000만 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2017년 한발대비 용수원 개발사업비 국비 416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시설비로 한발대비 용수원 개발사업 1억84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감액 사유로는 한발대비 용수원 개발사업비를 2회 추경 때 한발대비 용수원 개발로 잘못 편성되었기에 이번 3회 추경 때 정정코자 합니다. 다음 장에 재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한해대책용 중소형 관정 개발입니다. 해남 송지면 중형관정 7공 2100만 원 등 8개면 36공에 대한 1억11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한발대비 용수원 개발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로 2017년 감액 편성된 4100만 원을 한발대비 용수원 개발에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로 한발대비 용수원 개발사업비로 국비 4억7840만 원, 군비 9250만 원 등 5억70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용수시설 사업입니다. 도비 2억3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 세부사업 편성목으로 현산 하구시 용배수로 정비공사 도비 2000만 원 등 12개소 2억3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지역통합방위태세 확립 및 민방위 운영입니다. 군비 3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일반운영비로 민방위 경보시설 회선절체기 구입으로 34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 도로망 확충 사업입니다. 군비로 1억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으로 화산 301호선 농어촌도로 포장공사에 1억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과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217페이지에요. 지진대피소 표지판 설치가 있는데 어디에 지진대피소가 있습니까?

이게 경주 지진 사건으로 해서요 우리 해남군에 최초로 설치가 되는데요, 우리 군에는 총 26개소가 지진대피소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에 읍·면에 초등학교 운동장들입니다. 그리고 공설운동장이 지정되어 있고요. 그에 대한 지진대피소 표지판을 설치코자 도비 지원사업으로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220페이지에 보면 도비 사업으로 용수로 정비사업이 있어요.

네.

그런데 이것도 지금 일괄적으로 2000만 원씩 이렇게 끊겨서 왔네요.

그건 이제 쭉 해오던 사업들인데 도에서 도의원 사업비인데 일괄적으로 나온 것이라서 저희들도 ······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늘 지적했잖아요.

예예.

그런데 이렇게 오는 건 마지막 정리하는 공사까지 잘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뭐 늘 말씀드렸듯이 이런 부분은 저희가 좀 불합리하다고 생각이 되어서요, 좀 잘 ······

잘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잘 마무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비비 포함해서 사용한 것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희 과장님께서 교육 중이시라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교통과 소관 3회 추경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정 예산액 대비 금회 1467만 원이 늘어난 328억7354만8천 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사업 총 2건으로 운행경유차에 대한 배출가스 저감장치 지원 사업비로 1067만 원, 내용은 서울공공물류센터 진입 화물차량에 대해서 배출가스를 저감하는 장치를 부착하는 사업이며 화물협회에서 확인해 준 물류센터 출입차량이 우리 해남군에서 4대였으나 2대는 연식 또는 저감장치가 부착되어 있어서 조건에 필요한, 2대분에 필요한 국비를 지원받았습니다. 다음은 사회적 취약계층 친환경보일러 보급지원에 4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청소년 가장 등 친환경보일러를 보급해 주는 전라남도에 시범사업으로써 시·군당 5가구가 배정되어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보일러 이거 이 예산이 현실성이 있습니까? 실제 보일러.

지금 가스로 교환하는 사업입니다.

일반 경유에서 가스보일러로 교체해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

아니, 그 사업인데 가격이 현실적이냐 이 말이에요.

가격이요.

예. 시중에 어느 정도나 하든가요?

시중 가격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아니, 5가구라 ······ 그런 부분도 좀 해가지고 현실적으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부탁합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예.

산림녹지과장 김연보입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9페이지입니다. 저희 산림녹지과 3회 추경 예산안 2억6889만4천 원이 증가한 180억8100만 원으로써 군 일반회계 기준 2.5%에 해당이 됩니다. 먼저 산림자원화 사업단 추진 소모품 구입비로 도비보조금입니다. 780만 원이 내시되어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232페이지하고 연결이 됩니다. 다음은 황칠특화림으로써 금액은 같으나 국·도비 금액이 조정이 되어서 5억8148만2천 원입니다. 임업기계 보관 신축 창고로 1억2000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톱밥생산기계가 작동 중에, 운행 중에 있으며 금회 구입하고자 하는 우드칩 생산기계, 즉 230페이지에 있는 우드칩 생산기계 목재파쇄기를 얘기합니다. 보관하고 각종 산림녹지과 장비와 부품 보관용 창고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현재 톱밥기계는 북평 남창에 있는 익산청 소관 도로 부지에 천막으로 덮어서 사용 중일 때만 천막을 걷고 있는 형편에 있습니다. 230페이지입니다. 목재파쇄기 8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기계는 우드칩과 톱밥을 생산하는 기계입니다. 다음은 동백숲 조성을 위한 학술용역으로 19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용역은 동백나무에 대한 식생조사와 적지분석조사 토질조사를 병행코자 하는 것입니다. 저희 부서 입장으로는 땅끝관광지에 조성코자 하였으나 여러 의견을 수렴한 결과 전체, 해남군 전체를 조사해서 적지를 선정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이 되어서 다음과 같이 용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어린나무가꾸기로 국·도비 변경내시로 해서 금액이 변경되었습니다. 금액은 같습니다. 다음은 보조금 변경내시로 인해서 임산물 상품화 지원 사업인 표고버섯 박스 지원에 1280만 원, 즉 1520만 원이 감이 되었고 임산물 생산기반 지원 사업인 톱밥 배지 생산시설로써 1억1000만 원이 감액된 1억176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1페이지 FTA 도라지 피해보전직불사업으로 업무추진 사무관리비 157만9천 원과 추진여비 9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임도차량 차단장치 설치사업으로 1회 추경에 3000만 원을 확보하여 13개소 설치를 마쳤습니다. 그러나 집행잔액 정리 착오로 188만1천 원을 더 감하여 이번에 추가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임도 안내판 설치로 50개소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비 지원 사업인 산불 개인진화장비 구입 세트로 1963만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세트 장비는 등짐펌프, 물갈퀴, 정글도, 헤드랜턴 등이 복합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세트입니다. 다음은 232페이지 노거수 정비 추진 사업 추가 34주를 3000만 원을 증액하여 1억3500에 계상하였습니다. 이런 사업비는 모두 12개면 131주를 마무리하였습니다. 산림자원 사업단 인건비로 추가 내시되어 7176만 원을 계상하였고 보험료로 6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6년 도시숲 조성사업 집행잔액 반납금으로 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제3회 추경 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지금 저희 북평 남창 땅골재 가시게 되면 중간에 톱밥 생산 기계가 있습니다. 거기서 산으로 약간 들어가게 되면 과거 군유림이 있고 황칠나무를 식재하였고 과거에 쓰레기 매립장으로 되어 있는 곳 거기에 잡종지를 활용해서 기계를 창고를 짓고 보관할 계획입니다.

지금 기 저희들 부지가 확보됐기 때문에 나머지 절차는 진행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해당 없습니다.

예. 참고로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들이 심어놓기만 하고 관리가 안 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관리를 중점적으로 우선하고 예를 들어서 7대 3정도로 해서 3%는 새로운 식재하는 개념으로 그렇게 방향 전환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불법쓰레기 투기 때문에 ······

예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 산불예방도 있지만 주 목적은 ······

자동으로, 자동열쇠로 해서 번호를 책임자가 관리하고 있다가 유사시에는 끌러주고 하는 상태입니다.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서의철입니다. 평소 농업기술센터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보살펴 주신 서해근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총 예산은 현재 기정액 87억1230만5천 원에서 3회 추경에 5720만5천 원이 증액된 87억6951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농촌 활성화 기반조성 사업에 38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여기에는 농촌지도기반 조성 사업으로 농업기술센터 관리사 정비가 1600만 원, 그리고 실증시험포 운영 및 꽃육묘에서 실증시험포 배수로 정비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으로 도비사업 인건비 추가분에 의한 농촌청년 일자리 지원 인건비 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고품질 농업기술보급 사업입니다. 1869만7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거기에는 고품질과실 안정생산 기술보급 사업으로 440만4천 원을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세부 사업으로는 고품질 시설무화과 생산기반조성 시범사업으로 65만5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거는 부가세 환급금에 대한 반납입니다. 다음은 소과류 체리 안정생산 시범사업에 대해서는 이것도 부가세 환급금으로 374만9천 원을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작목별 농업인연구회 활성화 및 농가 경영개선 사업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농촌청년 사업가 양성사업 2차 사업으로 도 공모사업으로 해남에 전인환 농가에 균상 느타리버섯 LED 시스템 및 브랜드 구축 사업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첨단 영농과학 시설 운영입니다. 여기에는 쌀 소득 보전직불 토양검사 재료비로 763만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용작물 안정생산 및 품질향상입니다. 재료비 밀크시슬 국산화 재배 연구사업 재료구입비로 453만 원을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이거는 도 한방진흥원과 연계한 사업으로 군비 잔액을 반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국비보조금 반환금입니다. 8천 원을 반환토록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는 수정액 1차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예산 3차 추경 분을 포함해서 4500만 원이 증액된 88억1451만 원이 되겠습니다. 농업농촌 활성화 기반조성 사업으로 4500만 원입니다. 여기 세부사업으로는 청년 농산업 창업 지원 사업으로 2개소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소모성 영농자재 구입 및 교육 등에 해당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년 창업 농장 조성사업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 사업비로 청년 창업 농장 조성 사업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영농 창업을 위한 신규시설 지원이 해당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수정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정호입니다. 저희 사업소 2017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5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 설명 생략하겠습니다. 257페이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일반회계 예산 변동은 기정 예산액 대비 32억1705만6천 원이 증액된 234억4971만8천 원으로 편성을 하였고 이중 하수도 관리 예산은 30억9525만6천 원이 증액된 185억3310만1천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세부 사업 부기로는 하수처리장 전기요금으로 720만 원, 하수슬러지 및 협잡물 위탁처리비로 1980만 원, 중간 부분입니다. 마을단위 하수처리시설 전기요금으로 5150만4천 원, 마을단위 하수처리시설 슬러지 수거료로 1275만2천 원, 하단 부분입니다. 화산 방축 농어촌마을하수도 사업비는 국비 12억 원, 군비 5억1500만 원 등 17억1500만 원 증액된 32억9442만8천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258페이지입니다. 현산 일평 농어촌마을하수도 사업비는 국비 7억8000만 원, 군비 3억3400만 원 등 11억1400만 원 증액된 23억1839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송지 방처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공사 실시설계비로 1억7500만 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 관리 예산은 1300만 원 증액된 3억6453만7천 원을 편성하였고 세부 사업으로는 상하수도사업소 외벽 도색 공사비로 13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으로 재무활동 예산은 1억880만 원 증액된 23억7974만2천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세부 부기로는 해남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공사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7915만 원, 하수처리장 융자원리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2965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271페이지 특별회계 세입 예산 설명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72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특별회계 예산 변동은 2000만 원 증액된 97억3175만5천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해남 정수장 배수로 개거 사업비로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 사업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마치겠습니다.

예.

우선 금년에 군비로 설계를 하겠고요 내년에 이제 국비하고 전부다 한꺼번에 합쳐가지고 이제 ······

그러지요, 예.

예. 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김갑주입니다. 평소 군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기업도시지원사업소 업무가 원활히 추진되도록 협조해 주신 서해근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경의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기업도시지원사업소 2017년 제3회 추경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1페이지 세출 예산입니다. 기업도시 구성지구 공유수면매립지 원시 취득을 위한 소유권 보존등기 33필지 수수료 1000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기업도시지원사업소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기업도시지원사업소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축산진흥사업소장 정영철입니다. 우리 사업소는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3건과 수정 예산안 1건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있어서는 우리 소는 265쪽부터 되겠습니다. 우리 소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134억4307만9천 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9021만6천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첫 번째, 민간위탁금 공동방제단 재료비는 추경을 통해 운영되고 있는 공동방제단 운영 횟수가 확대됨에 따라서 전라남도로부터 보조금 교부결정 변경 내시에 의거 1억1498만7천 원으로 증액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 가축질병 살처분 보상금은 소 결핵 등 가축질병 추가 발생에 대비해 전라남도로부터 추가 교부 결정되어서 9억2697만 원으로 증액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은 민간경상사업보조 축산농가 악취저감제 공급사업은 전라남도 시범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동 사업 지침 변경으로 사업을 신청했던 농가들이 사업을 포기함에 따라 부득이 사업비 1400만 원을 감 계상코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수정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수정 예산안 10쪽이 되겠습니다. 10쪽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 한봉 기자재 지원 사업이 3회 추경안 제출 이후에 전라남도로부터 교부결정이 내시되어서 부득이 수정안으로 90만 원을 증액 계상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축산진흥사업소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수정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정과장 양태곤입니다. 농정과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은 세출 예산 설명 시 다시 설명이 되기 때문에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156쪽입니다. 먼저 시·도비보조금 세입으로 친환경농산물 인증비 지원 외 6건으로 3197만4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내용은 참고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 사업에 대해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93쪽입니다.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사업은 지속적인 홍보로 우리 지역 지원 대상자가 확대되어 도비 내시에 의거 2536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친환경농업의 생산체계 구축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친환경단지 확대에 따른 도비보조금 변경 내시에 의거 1억931만8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94쪽 친환경농산물 인증비 지원 사업으로 도비 내시에 의거 1억4085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안전성 검증을 위한 잔류농약 검사지원비는 전남도에 추가 비용 시·군간 전수 요청을 통해 413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업인 안전보험 사업은 사업량 및 보조율 변경에 따라 1억1392만5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금년 봄 가뭄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 면적 186㏊에 대한 복구비 2억250만 원 중 도비와 군비 15%씩 607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장 가뭄피해가 적은 피해면적 15.1㏊에 대해 군비지원 복구비 452만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년부터 신규 사업으로 추진한 사업으로 소득이 낮은 영세농가에 지원하는 소형하우스 설치 사업량이 5동에서 10동으로 확대 배정되어 5동분 234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정기획팀 사무관리비 21만 원, 여비 75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2013년도 과수인공수분용꽃가루 채취단지 국고보조금에 대한 이자반납금 196만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2017년도 3차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석순입니다. 이번에 상정된 해남군 주민소득 지원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5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건으로 상정된 조례안의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근거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2627호인 해남군 주민소득 지원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해남군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신설로 저소득층 주민생활안정자금 계정이 분리됨에 따라 관련 조항들을 전부 삭제하고 일부 조문을 개정하는 내용으로 제1항 성공이 확실한 조문을 삭제하고 제15조 융자금 상환을 세입·세출로 수정하며 제19조 감면조치 제1항 부호를 삭제하고 조문 내용을 존치하며 제2항 조문 전체 내용을 삭제하여 수정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2628호인 해남군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4차 여성농업인 육성 기본계획 시행에 따른 양성평등 실현, 가족공동경영협약 장려 등 강화된 시책 등을 개정·반영하여 여성농업인의 권익보호 및 삶의 질 제고와 건강한 농촌가정을 구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631호인 전국 고추주산단지 시장·군수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 검토 의견입니다. 본 규약은 전국 고추주산단지 시·군 상호간 정보를 교환하고 정부의 고추생산 및 유통 정책에 대한 공동 대응과 출하조절 등의 활동을 위하여 자치단체 간 운영 규약을 제정하여 법령에 근거한 단체로 활동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2629호인 해남군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 관리 조례안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주민생활과 밀접한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 시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설치 기준과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을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2630호인 해남군 경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경관위원회 심의 방법과 심의 제외 대상 규정을 신설하여 민원인의 편의 도모와 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한 내용으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희 위원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 중 제3조 제1항에 성공에 확실한 부분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되어 융자대상사업은 안정성이 있고 소득효과가 큰 농·수·축산물의 생산으로 수정하고, 안 제15조에 융자금에 상환부분을 세입·세출로 수정하고, 안 제19조 제2항을 삭제하는 걸로 수정하였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