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경 의원 발언

먼저 국장님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불광천이나 공원, 교통 등에 많은 사업들이 국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차질이 없게 해주시고 또한 현재 조기집행사항은 어느 정도 집행되고 있습니까? 이 국에서?

아니요.저는 반성하라는 의미는 아니고요. 조기집행하다 보니까 조기집행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많이 조기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인센티브라든가 이런 사업들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정말 우리구 실정에 맞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물론 정부에서 그렇게 막 하라고 한다고 하지만 그것은 우리 실정이 따라갈 수 있을 때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발 맞추어 갔을 때 하는 것이지 발 맞추지 못할 때는 할 수 없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반성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또 한 가지로는 우리가 3월에 추경을 했죠. 추경사항들이 포함해서 보고가 안되어 있습니까? 원래는 추경사항들이 포함 되서 보고가 되었어야 되는 사항들인데 추경사항이 포함 안 되어서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은 앞으로 더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시간이 없다 보니까 서로 간단 간단하게 질의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르네상스조성사업에서 보면 이것은 중앙차로제와는 상관없습니까?

실시설계용역중인데 중앙차로제하고 어떠한 연계를 말씀을 하고 계신가요?

네, 맞습니다. 이게 중복되지 않게끔 해주시고 특히나 중앙차로제로 인해서 보도폭이 좁아지거나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감안하셔서 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제설용역이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알기로는 제설부분이 쌓아두는 염화칼슘이라든가 이런 것들 놓는 곳이 없어서 굉장히 고생들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해결책이 나왔나요?

어쨌든 우리가 필요한 것이면 꼭 놔야 될 곳을 다른 과에 양해를 구하더라도 우리가 필요한 곳이니까 설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또한 10월이면 많은 도로들이 완성이 됩니다. 도로들이 완성이 되는데 여기에는 4개 노선에 18.25km만 제설용역구간에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나머지 도로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겠다는 건가요? 그 다음에 계획이 없습니다. 예산은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추경을 생각하시는 부분인지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좀 의문이 가는데.

분담하는 건데 우리가 10월이면 많은 도로들이 늘어나잖아요. 은평구에 완성되는 도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완성되는 도로들이 많은데 거기에 대한 대책안을 내놓으라는 얘기지 대책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냐 그런 말씀입니다. 무조건 끊는 게 아니라.

자체적으로 커버할 수 있다고요?

그렇다면 여태까지 5,000만원이 많이 남고 있다는 얘기밖에 안되는 거네요.

알겠습니다. 그런 것도 좀 생각을 가지고 해주시고 르네상스사업에서도 보면 우리가 서대문인가 가보면 도로에 색깔을 좀 밝게 해서 밤에도 반짝 반짝 해서 굉장히 밝게 보이더라고요, 도로자체가. 우리 구청으로 들어가다 보면 도로를 참 잘 해놨어요. 보도하고 위에 올라오는 막이 없이 굉장히 편안하게 도로를 해놔서 사람들이 걸어다니기에 굉장히 좋게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밤에 봐도 굉장히 밝은 도시로 보여요. 그런 것들도 감안해서 우리가 앞으로 은평구사업 여러 가지 도로사업을 할 텐데 그런 것도 감안해서 했으면 좋겠고요. 지하철역세권 보도정비에서 보면 지하철 6호선 구간인데 역촌역 구간은 이미 경관광장으로 해서 이게 들어가 있는 것 아닌 가요?

가각지점에 그것을 전체로 어울리지 않게끔 그것까지 손을 안대고 앞에만 공사를 한다는 겁니까? 경관광장에? 그 끝을 손을 같이 안 본다는 거예요. 광장하고 역하고 불과 차이가 얼마 안 나거든요. 그렇죠? 끝까지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어울리게끔 광장이 조성돼야지 그 역은 그대로 두고 그걸 한다, 그걸 했다고 계획했다 그것은 좀 저는 이해가 안가요.

그러니까 역하고 같이 했으니까 여기에서는 빠져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올라갔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같은 톤으로 하는데요. 이것은 분명하게 경관광장에서 잡아줘야 될 부분이지 여기서 잡아줘야 될 부분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2월에 기초조사를 하셨는데 어떤 결과물이 나왔는지 이것은 보고서를 저한테 주시고요. 응암동에 가면 보도육교가 하나 있습니다. 학생들이 다니는 곳이긴 하지만 바로 밑에 일반 횡단보도들이 2~3개가 있어서 그것을 잘 활용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가 경전철이 그쪽으로 다니고 이러는 과정에서 보면 그게 굳이 필요한 것이 아니거든요. 이것에 대한 대책안을 저희가 지금부터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것에 대한 우리가 보도를 일단은 육교라든가 많이 없애는 차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봐주시고요. 지금 은평터널 보행환경개선공사를 하는데 5월에서 6월까지 하시는데 지나가시면서 어떤 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없었습니까?

어떤 부분들이 문제가 있습니까?

경찰서에서요?

경찰에서 반대하는 내용은 뭡니까? 차선을 축소함으로 해서 문제가 많이 생긴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지금 전혀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도 말씀하시는 것 아닌가요.

어쨌든 이것은 주민들이 바라는 일이고 또 한가지로는 엊그제인가 방송에 났었지요? 은평터널에서 나오다 보면 휄체어가 내려가지 못해가지고 저희가 솔직히 말해서 저는 그 방송을 하고 거기 해당 구의원으로써 망신이었습니다. 그런 것을 저희가 보지 못하고 있었던 것 자체도 문제였던 것 같고 그래서 안타까웠거든요. 그래서 보도폭 부분도 수색에서 갈 때에는 별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신사동을 가다보면 거기 자체는 이랜드 아파트 앞으로 해서 굉장히 좁아요. 그래서 위험한 곳이거든요. 휄체어라든가 장애우들한테 불편하지 않게끔 그런 것도 감안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도로 점용시설 부분인데 도로 점용같은 경우는 보통 우리가 조명이라는 것이 업무가 끝나고 이루어지는 일들이잖아요. 불이 켜지니까 공무원분들이 업무가 끝나고 그런 사항이라서 보통들은 민원으로 들어와서 해결하는 부분인지 어떤 점검하는 것인지 밤에 순찰하는 팀들이 있는 것인지 제가 그것을 조금 궁금했습니다.

전번에 국장님께서 말씀도 하셔서 그게 지금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 혹시 그런 건들이 들어오고 있는지?

점검해 보셔야 될 것 같고 저도 회의석상에서 항상 그 말씀을 드립니다. 그 번호를 알아가지고 가서 주민들이 항상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그 번호가 써있으니까 그것으로 신고를 해 주세요. 제가 말씀을 드리거든요. 본인들이 불편한 사항을 누가 다 공무원들이 해줄 수 없는 사항이고 본인들이 퇴근하신 사항이기 때문에 해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불편한 사항에 대해서 주민들이 신고의식을 가져야 된다고 저도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좀더 감안해서 피드백을 해 보시고 정말 잘되고 있는 것인지 저는 굉장히 그게 고무적이고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것은 굉장히 좋으신 것 같아서 이런 것들이 잘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구요. 아까 백화사 말씀을 김채규위원님이 하셨는데 거기에 민원인이 길을 막아버렸다 그런 얘기들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아세요. 아까 민원이 여기에 발생되서 그랬던 것이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저는 그 길은 잘 몰라서 그런데 민원인이 아예 자기 땅을 침범하지 말라고 해서 현행도로 사용하고 있는 도로를 막았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아니 지금 막아서 보행을 못한다고 하더라구요.

그쪽하고요. 여기는 지금 보면 기술용역기관에 사전 자문을 득한 후 추진 예정이다. 또 서울시하고 관계되어서 하는 일들인데 그렇다면 만약에 기술용역 기관에서 이것은 주민이 내주어야 된다 하면 주민은 그냥 나가야 되는 사항이 되는 건가요? 우리가 보상비를 주면서 어떻게 되는 건가요.

김채규위원님께서도 염려하시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런 것들이 주민하고 되도록 이면 저희들은 부딪치지 않고 서비스 차원에서 우리는 행정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업무를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입니다. 저는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 수립 용역을 주시는데 기초조사 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계속했던 사업인가요? 이게 생각이 잘 안 나서 제가 그때 관심이 없었는지 몰랐는데 제가 봐서 은평구 전체에 문제가 있는 것을 다 잡아서 어떤 것을 한다 종합계획을 갖는다 이런 계획에서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게 원래부터 계속했던 사업인가요?

계속했던 사업인데 제가 몰르고 있었던 건가요?

미리계획을 하고 이렇게 한다는 자체가 굉장히 좋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55쪽에 보면 우기대비 침사지특별점검을 한 것이 있습니다.

이게 동사무소에서도 몇 대씩 배치되어 있죠?

그 다음에 626대는 거기 현재 증산빗물펌프장에 있는 것이고?

점검이 상시되고 있는 것인지 기계라는 것이 계속 안 쓰게 되면 녹슬게 되고 또 이렇게 되기도 하는데 만약에 갑자기 쓰려다가 이게 고장이 나있거나 이러면 못 쓰잖아요. 그래서 상시 점검을 하고 계시는지?

점검하고 있습니까?

됐습니다. 58쪽에 보면 지하수이용부담금에서 추진실적이 1월, 2월, 3월해서 이것을 동시에 부과하지 하고 월 단위로 나누어서 부과하셨거든요. 이것은 무슨 이유인가요?

이해가 안 가는데 어쨌든 나누어서 내는 것과 달리 어쨌든 이것을 부과할 때는 한꺼번에 모든 것을 부과를 하게 되잖아요. 1월에 전체적으로 종합토지세는 언제 부과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을 월별로 한다는 것은 제가 좀 이해가 안와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자료가 있으시니까 무슨 내용이신지 말씀해주세요.

그런데 이게 1월, 2월, 3월 나누어져 있다는 겁니까?

수요도요금체계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대답이 안 맞는 거죠?

잠깐만요. 그러면 오셔서 말씀해주세요. 앉아서 말씀하시지 말고 설명을 해주시고 상식적으로 저는 이해가 안 돼서 팀장님이나 누구 담당하시는 께서 정확하게 말씀해주세요.

그러면 한번 확인해서 저한테.

제가 생각할 때는 건수가 많은 건수가 아니거든요.

많은 건수가 아닌 데 왜 이게 달별로 나누어서 부과가 됐는지 잘 모르겠어요. 보통 이게 부과되면 1년분이면 1년분을 이 사람들이 쓰게 되는 거잖아요. 검침을 하게 되면. 그렇게 하는 것인지 달별로 달별로 검침을 해서 부과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까? 월별로 요금을.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60쪽에 보면 재난취약가구 전기시설안전점검이 있는데요. 이것은 재난취약가구라는 곳은 침수됐던 곳을 이것을 전기시설안전점검을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보통 다른 국에서 하는 게 있어요. 전기 그쪽 팀하고 아예 우리가 얼마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는 일이 있거든요. 그것하고 연계되거나 이런 사업은 아니죠?

우리가 다른 국에서 이것을 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중복되지 않은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 재난취약가구라고 해서 여기도 재난취약가구가 침수된 곳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그것은 아닌 가 봐요?

예, 알겠습니다. 만약에 그게 독거노인이라든가 이런 곳하고 연계되어 사업이라면 다른 국하고 중복된 사업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서로가 넘겨줄 수 있는 게 있다면 서로가 이쪽으로 넘겨주든 그쪽으로 넘겨주든 이것은 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쪽에서는 만약에 하게 된다면 침수됐던 곳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기점으로 그런 것을 찾아야 해야지 독거노인하고 조금 다른 개념인 것 같거든요. 이것은 서로가 한번 교차에서 점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61쪽에 보면 재난대비동원 자원변동사항조사를 실시하셨다고 했는데 이 변화된 것들이 있나요?

추진실적에 변동사항조사실시를 하셨잖아요. 재난대비동원자원에 대해서. 그러니까 재난이 있을 때 어떤 어떤 것들을 동원을 하겠다 이런 사항들이 있는데 이것이 최근에 변동된 사항들이 있는지 우리 은평구가 많은 것들이 변화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어떠한 변화되는 것들이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크게 변동된 것은 없습니까?

그다음에 불광천변에 저수호안 정비공사를 하셨잖아요. 그렇죠? 이게 조경석을 쌓고 계시죠? 조경석 쌓는 것은 과장님께서 하시는 건가요?

저는 이게 조경석을 쌓는 게 과연 좋은 건가 의문이 들어요. 파혜쳐 놓고 하긴 했는데 저쪽 마포라든가 그쪽에도 진행이 되는 것 같고 동시에 아마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과연 석축을 쌓는 게 좋은 건지 의문이 되고 왜냐 하면 5년 정도전인다 불광천이 완전히 넘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한번 휩쓸고 지나가면 그 석축이 물로 유실 되고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좀 또 공사를 보수공사를 하게 되면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게 되거든요. 이게 좋은지 나쁜지 솔직히 말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돌로 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큰 돌을 갖다가 이렇게 해서 옆에다가 꽃도 심고 이렇게 된 것도 있고...

서울시에 계셨다니까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제가 4대 때 불광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그랬을 때 불광천에 무엇을 해달라 무엇을 해달라 그럴 때에 뭐라고 하셨냐면 하수 물이 내려가는데 잘못하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불광천에 아무 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기구라든가 그런 것들도 다 서울시에서 파내라고 했었거든요. 은평구에 계속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묵살하고 시설을 했었는데 이게 이제는 완전히 그것하고 하수에 상관없이 모든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뭐가 달라진 건가요. 불광천은 그대로 있는데 개념이 달라진 것인지 저는 의문시되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왜 그때 당시에도 서울시 하수과에서도 문제 있으니까 하지 말아라. 그랬으면 우리는 하지 말아야 되는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 했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서울시에서 제재 조치를 한다던가 그런 것도 아니고 이제는 오히려 지금은 서울시에서 무얼 해라 무얼 해라 이것은 저는 정책이 바뀐 것인지 아니면 오히려 수량이 더 늘어났기 때문에 수량을 저번에 공사한다고 그때도 다 파헤쳐서 또 했었잖아요. 그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유수량 공사할 때에 이런 사업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동시에 같이 하는 것이 어떠냐 계속 불광천이 파헤쳐지고 주민들이 나와서 계속 운동하거나 이런 시설들이고 주민의 휴식 공간인데 이것을 계속 작년에 계속하고 올해 계속하고 하다 보니까 저는 정책이 계속 손발이 안 맞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서울시하고 잘 조율해서 우리가 이번 해만 끝나면 불광천에 손 안대도 됩니다마는 하고 전번에 구청장님이 말씀하시는데 제가 보아서는 불광천은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고 더군다나 5년 전같이 큰물이 한번 쓸고 나가면 불광천에 모습은 어떨까 저는 참 궁금해요. 그때 사항도 감안해서 그때 제가 우산을 쓰고 나가본 적 있는데 별것들이 다 떠 다녔습니다. 이런 모습을 기억하던 사람이 지금의 모습을 보면 정말 상전벽해가 될 정도거든요. 이 것들을 그렇게 비가 많이 왔을 때 상황을 한번 점검해보시고 이게 나중에도 다시 고치면서 문제가 되거나 예산이 더 투입되지 않게끔 그런 것을 철저하게 감안하셔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마을마당 만들기를 계속하고 계시는 데요. 마을마당 선정할 때 우리가 신중하게 결정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 물론 마을마당이라는 개념자체가 집이 있는 곳들이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곳에 휴게 공간을 마련해주고 이러한 개념이긴 한데 그러다 보니까 거기다가 등을 설치하고 뭐 이렇게 했을 경우에 등을 호박등 같은 것을 설치하는 것은 바람직한 모습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 하면 그게 저희 지역에도 그게 있어서 민원이 있고 그것을 아예 꺼놔 버렸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은 갓등을 해준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수면에 방해되지 않게끔 주민들한테 마을마당에서 특별하게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요. 특히나 마을 한 중간에 있다 보니까 소음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항상 민원이 제기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감안해서 우리가 선정할 때부터도 신중하게 검토해서 이것을 선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신경 쓰셔서 우리가 세심한 배려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주민들한테도 수면방해한다든가 이런 것들 등이라든가 또 마을마당 많이 이용하지 않는 곳에 저녁에는 아이들의 방치공간, 불량청소년들의 공간이 되어 버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업무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께 아까 다른 팀에 넘어가버렸는데 보도턱 휠체어 올라가는 부분 있잖아요. 그러니까 휠체어가 넘어 다닐 때 보면 제가 4대때 휠체어 장애우 분들하고 직접나가서 토목과 직원분 나오시라고 해서 같이 다닌 적이 있었습니다. 같이 다니면서 해보니까 실제로 제가 그때 알기로는 턱이 10cm 였어요. 이분들이 그걸 못 넘어 다녔어요. 토목과 직원이 보시고 정말 이것은 당신이 그냥 책상에서 봤을 때는 문제가 별로 없었다고 생각해서 10cm 규정만 맞추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해보니까 이게 참 안되는 거다고 느꼈다고 최대한 낮추겠다고 했는데 엊그제 방송에서 5cm 폭으로 됐다고 해요. 그래서 그게 어떤 게 맞는지 제가 좀.

횡단보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보통.

그렇죠. 그런 것은 괜찮습니다.

최대한 그것은 배려하는 것 같고 특히나 지하철을 타고 왔다 갔다 하는 장애우들이 꽤 많습니다. 차가 없는 장애우 같은 경우에는. 그렇기 때문에 지하철역 주변은 특히나 그런 것들이 잘 되고 그런 것들이 다른 곳하고 연계되는 그런 것들이 잘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특별하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