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자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번 회기의 구정질문은 의사일정에 의하여 오늘부터 3월 18일까지 3일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늘은 구정질문만 하고, 3월 17일 집행부의 답변을 들은 다음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3월 18일 보충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은천동·보라매동·신림동 출신 민주노동당 소속 이동영 의원입니다. 의례적인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널리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곧바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요새 정부, 서울시, 각 지자체마다 예산 조기집행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산에 대한 조기집행과 관련한 문제점에 대해서 몇 가지 지적하고자 합니다. 본예산 편성 이후 만 2개월만에 지난주 금요일에 예결특위를 마지막으로 이번 추경예산은 관악구의회 개원 이래 가장 빨리 이루어진 추경예산으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지금의 현 정부와 서울시, 각 지자체마다 모두 예산을 조기집행하자고 외치고 있고 그 실적을 매일매일 집계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산을 조기집행하는 본 취지는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일자리를 만들고 취약계층을 보호하자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자리 창출과 저소득층 보호에 예산 조기집행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예산집행이 있어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행정안전부와 서울시 예산 조기집행 지침에 의하면 선급금은 물품구입과 계약, 공사에 적용하라는 것이며, 신문구독료 등 월별, 분기별 일반운영비에 해당하는 사항은 균형적인 집행이 이루어지고 이월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적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관악구청에서는 서울신문과 문화일보 신문구독료 1년분 약 4억3,000여만 원을 선납하였고, 또 직원들이 이용하는 체력단련실 사용료를 1년분을 미리 걷었습니다. 이것이 예산 조기집행이라면 도대체 어떻게 납득해야 하는지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향후에는 공공요금 및 여러 가지 구청에서 일반운영비에 대한 선납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선납되어 있는 금액이 총 13억원의 예산이 조기집행 되었습니다. 본의원이 확인한 이 13억원에 대한 조기집행 결과 절감한 예산폭은 고작 1,000만원 정도를 조금 넘지 않았습니다. 전체적인 이자율보다도 더 낮은 이 절감폭이 과연 예산 조기집행에 어떠한 기대효과를 가져왔는지 본의원은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이는 서울시와 정부의 단순히 예산 조기집행 실적을 보고하기 위한 말 그대로 실적용으로 지출되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사례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예산 조기집행은 일자리 창출과 저소득층 보호라는 취지를 벗어나는 사안이라 생각합니다. 만약에 본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구청장께서 이것이 민간으로의 자본이전을 통한 내수진작과 경기부양 효과를 가져오는 것이라고 답변하실 생각이시라면 향후에는 우리 직원들에 대한 급여 1년분도 미리 선지급하고 저소득층 복지비용도 모두 선지급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더욱 심각한 것은 각 부서별로 이러한 사례를 마치 예산 조기집행의 모범사례인 양 착각하여 경쟁적으로 추진하여 계획을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일자리 창출과 저소득층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마련하고자 한다면 행사성 예산이나 홍보성 예산을 과감히 줄이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렇다면 공무원들이 직급별로 현재 모금하고 있는 사안이나 선납·조기집행으로 생색내기 실적용 예산절감보다 훨씬 더 많은 예산절감액을 확보하여 관악구 주민을 위한 일자리 예산과 복지예산이 확보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구청장께 질문드립니다. 2009년 본예산 편성 이후 현재까지 각 부서별·사업별 예산 조기집행 금액과 예산절감 금액, 선납 시 이자율과 월별 지급 시 이자율 손익현황 및 추후에도 각 부서별로 이러한 실적용 조기집행을 추진할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확실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행사성 예산과 홍보성 예산의 사업별·부서별 규모와 절감계획을 밝혀주시고, 이를 통한 절감예산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및 저소득층 지원계획에 어떻게 활용하실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에는 지난 2008년 실시된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서가 집행부로부터 의회에 제출되었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형식적인 처리결과에 대한 지적은 차치하고서라도 일관성 없는 집행부의 답변에 대하여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의원은 2008년 행정사무감사에서 협력지원담당관은 부서의 정체성이 없고 감사담당관 및 타 부서와 업무중복, 일부 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것으로 부서를 폐지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당시 집행부의 답변은 2009년 부서 인사이동 및 조직개편 시 논의하여 조정하겠다고 했습니다. 또한 지난 2월 초 임시회 업무보고에서는 여전히 협력지원담당관이 업무보고를 또 한 차례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본의원이 다시 이 문제를 재차 지적하였습니다. 집행부는 이번에는 3월 인사이동 및 조직개편 시 논의하여 조치하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그런데 결국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서에는 협력지원담당관이 전담부서이기 때문에 필요한 민원처리를 위하여 꼭 필요한 부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안은 본의원뿐만 아니라 행정재경위원회 상임위원회 모든 의원님들의 공통된 의견을 모아서 집행부에 감사결과를 통보한 사안인데 어떻게 이런 답변을 보낼 수가 있습니까? 구청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협력지원담당관 부서의 폐지와 관련하여 집행부에서 이와 관련하여 개최한 회의와 그 참가자, 그리고 회의록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의원 판단에는 협력지원담당관을 지금 즉시 폐지하고 지금 경제위기와 최악의 실업대란, 가계경제 위기가 예상되는 만큼 일자리 창출 지원과 취약계층은 물론 사각지대와 틈새계층을 보다 더 적극적으로 발굴, 조사하여 부서간의 유기적인 복지정책 협조 및 집중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민생복지 지원 대책반을 한시적으로 신설하는 등 일자리와 복지 전담부서를 설치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요새 중·고등학교 교복 한 벌에 30만원이 넘는 것을 모두가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일부 학교에서 교복에 대한 공동구매를 하더라도 원래 판매가격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50% 이상절감한다 하더라도 15만원 이상이 훌쩍 넘는다고 합니다. 현재 경제위기에서 우리 학부모들이 이러한 교복값을 지불하기에는 여전히 부담스러운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얼마 전에 언론보도에서는 관내 문영여고 졸업식장 장면이 보도되었습니다. 교복을 후배들에게 물려주기 위해 교복 대신 졸업가운을 입고 있는 학생들의 모습과 송파구의 교복은행이 보도되었습니다. 교과서 및 일반 교양도서는 400원, 아동도서는 200원에서 300원, 교복은 3,000원 가량의 세탁비만 지불하면 값싸게 구입할 수 있기 때문에 자원의 재활용은 물론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는 학부모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성북, 금천, 강서, 동작에서 교복, 참고서 알뜰장터를 열었습니다. 우리 관악구에서도 교복 알뜰장터를 개최한 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다 더 안정적이고 일상적인 교복 및 참고서를 비롯한 다양한 물품이 재활용되어 이를 통한 가계의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본의원은 일부 학교의 교복 공동구매와 사회단체에서 소규모로 진행되고 있는 교복, 참고서 재활용 사업을 보다 더 확대하여 관악구 차원에서 학부모들의 교복 및 참고서 구입 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이 외에 다양한 물품의 자원 재활용을 통한 환경보호와 경제적 도움에 이바지할 수 있는 가칭 관악구 그린마켓 설치를 제안드립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새 TV와 신문에 거의 매일 등장하는 "글로벌 경제위기", "일자리", "실업대란", "가계부도", "물가폭등", "마이너스 성장률"이라는 이러한 경제 용어들은 우리 주민들이 겪고 있는 현재 경제위기에 대한 고통을 단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말들입니다. 비상 경제위기 상황에 걸맞지 않은 행사성 예산과 전시행정, 실적보고형 행정, 탁상행정을 지금 즉시 모두 일소하고 주민복지 우선 행정과 효율적 행정, 현장행정을 추진하여 주민들이 겪고 있는 경제위기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줄 수 있는 행정을 펼쳐주실 것을 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들께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본의원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동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두번째, 관악구 사 선거구 출신 김순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원동·신원동·서림동 출신 한나라당 소속 김순미 의원입니다. '09년도 첫 구정질문을 시작하면서 지난달 본의원이 수상한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을 받은 것을 계기로 기존의 말싸움 위주의 소모적 정치에서 정책대결을 통한 생산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의회정치로 사회발전과 변화를 가져오는데 조금이나마 기여할 것을 다시 한 번 다짐해 봅니다. 먼저, CNG 충전소와 차고지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서울시는 그동안 CNG 충전소와 차고지를 신림2동 옛 289 종점에 설치하고자 합니다. 이미 민간업자인 LT CNG에 사업위탁을 하였고 학교 위생정화구역임을 이유로 반대하던 동작교육청의 행정심판을 취소하라는 행정심판을 하였으며 우리 주민들이 어렵게 마련한 대토안에 대한 교통영향평가를 부결시켰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서울시는 올해 안으로 신림동에 차고지와 충전소를 넣겠다는 계획과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서울시가 진행 중인 여러 가지 사안 중 관악구와 관련된 것 몇 가지를 지적하겠습니다. 먼저, 현 차고지가 버스 40대 정도의 규모인데 반해 서울시가 원하는 차고지가 80대 이상은 되어야 한다고 하여 대토안 마련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관악구는 그 의견을 받아들였습니다. 40대 대토안 마련도 이렇게 어려운데 80대 규모의 차고지 마련은 두 배 이상 어려울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관악구 의견을 완전 무시하는데 관악구는 서울시 의견을 조건 없이 들어주는 이유가 무엇이고, 서울시가 주장하는 80대에 대한 법적 근거와 기준을 제시하여 주실 것과 서울시의 원안대로 40대 차고지 대토안을 제안하여 주실 계획은 없으신지 묻겠습니다. 둘째로는, 김효겸 구청장님은 지난해 5월 29일 주민들을 불러 옛 289 종점 차고지를 한남운수 임시차고지로서 박차를 할 수 있게 협조해 달라고 하면서 대토안에 대해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따라서 임시차고지 사용의 전제조건인 대토안이 실행되지 않았으므로 임시차고지 사용에 협조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주민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앞으로 대토안이 5월 말까지 마련되지 않는다면 서울시에 임시차고지 사용허가의 취소를 제안하실 계획이나 의지가 있는지 묻겠습니다. 셋째로는, 서울대 앞 대토안에 대해서입니다. 본의원은 서울시가 대토안에 대해 적극적이고 성실하게 추진할 의지가 있었다면 교통영향평가 심사에서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IC와의 진·출입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 해소방안에 대해 단서조항을 달아서라도 통과시켰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지금으로서는 최적의 대토 차고지로서는 서울대 앞 서림동 140번지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주민들의 의견대로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와 진·출입 간섭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다시 대토안으로 제출할 의사가 있는지 묻겠습니다. 필요하다면 이에 대해 주민들이 청원서를 제출할 수도 있다는 말씀도 함께 드립니다. 다음은 추경 관련 질문입니다. 금번 추경은 필요성과 시급성 때문에 예산편성과 집행과정에서의 남용, 오집행, 과다계상 등 예산의 누수우려와 효과에 대한 검토가 소홀해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지난 본예산에서 삭감된 예산이 다시 추경에 반복해서 올라오는 일은 의회의 예산심사 기능을 무시하는 처사로 다시는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두번째로는, 일반운영비와 업무추진비를 일률적으로 10% 삭감해서 추경재원을 마련하였는데 복사용지, 프린터 토너, 우편료 등 기본적인 사무관리비를 삭감해서 운영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담당 부서의 말대로 업무추진에 전혀 지장이 없다면 다음 본예산 편성 시에도 이런 기준으로 편성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세번째로는, 본 추경의 성격으로서 동네경기 활성화 차원에서 마련된 일자리 창출사업을 지적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본 추경은 학교급식도우미 노인일자리사업, 클린파크도우미 사업, 클린코리아사업 등 일자리 창출 예산이 28억원 편성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자리들은 정확히 말하면 6개월에서 9개월짜리 임시적 아르바이트인 것입니다. 진정한 일자리 창출이라면 지속적이고 안정적이어야 할 것입니다. 본의원은 이번 기회에 경제적 이익만을 추구하는 일반 기업과 달리 사회적 가치도 동시에 추구하는 기업으로서 취약계층의 고용이나 사회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적 기업에 관심을 가져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름다운가게, 녹색가게 등 사회적 기업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07년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을 계기로 사회적 기업을 육성하고 지원하는데 자치구의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각 자치구는 사회적 기업에 대해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경영이나 세무 등의 전문적인 자문이나 정보제공 등은 기본이고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부지와 시설비 지원·융자 등을 해주며, 지방세 감면 및 사회적 기업 생산 재화 및 서비스의 우선구매 등을 하고 있습니다. '97년 IMF 이후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추경을 마련하게 된 것을 계기로 우리 관악구에서도 이러한 사회적 기업 지원에 우호적인 조례를 마련할 계획이나 의지가 있는지 묻겠습니다. 만약 당장에 사회적 기업에 대한 육성과 지원이 어렵다면 현재 운영 중인 중소기업육성자금 가운데 사회적 기업에 자립적 기반을 갖출 수 있도록 최장 3년까지 무이자로 대출할 수 있도록 한다거나 관악구가 은행 금리를 보전해 주는 것도 가능할 것이며, 이와 별도로 사회적 기업 육성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난감 재활용 및 수거시스템 마련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장난감을 다양하게 사려면 경제적 부담이 큰 만큼 종종 중고 장난감을 대여받아 사용하는 젊은층이 늘고 있습니다. 유아를 둔 부모 10명 가운데 8명이 중고 유아용품을 이용하고 있다는 통계가 있을 정도로 중고 유아용품에 대한 수요가 높습니다. 또한 환경보전과 나눔이라는 재활용의 의미를 실천할 수 있고 수익금의 일부를 결식아동 등 어려운 계층을 후원하는 데 쓸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장난감대여점 설치 시 중고 유아용품 재활용을 위해 대여뿐만 아니라 교환과 수거시스템까지 마련할 것을 제안합니다. 인터넷으로 중고 장난감 및 유아용품을 사고 파는 장터 사이트도 마련해 주시고, 인터넷으로 접수하면 직접 방문해 무료로 견적을 내주고 매입해 가는 시스템 및 수거신청 및 대여를 할 수 있도록 하며, 제품을 직접 볼 수 있도록 사진을 올려주어 신뢰도를 높여주는 것도 좋은 생각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수거, 교환, 대여 외 수리도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장난감을 고쳐주는 장남감병원이 활성화되어 장난감 재활용의 의미를 살릴 수 있어야 합니다. 이에 대한 계획이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 장애인 출산지원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이 작년 1.2명으로 세계 최저수준이라는 말이 더이상 새로울 것도 없습니다. 출산율 제고는 이제 누구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가 된 지 오래입니다. 따라서 방향과 대책이 전방위적이고 다각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여성 장애인의 80% 이상이 기혼자이며 자녀 갖기를 희망합니다. 따라서 기 실시되고 있는 여성 장애인 가사도우미 파견사업 외에 임신과 출산 등 산전서비스의 확대로 여성 장애인들의 출산과 육아를 도와줘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 본의원이 제안합니다. 여성 장애인의 건강관리 확대를 위해 앞으로 짓게 될 보건지소에 여성 장애인 건강관리 서비스 프로그램을 운영하실 계획은 없으신지, 여성 장애인들의 출산을 장려하고 저출산 시대에 사회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여성 장애인 출산지원금 제도를 시행하실 계획은 없으신지 묻겠습니다. 다음은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 후 진척사항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보통 의회 내 3대 의정활동은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사, 구정질문을 꼽습니다. 특히 구정질문은 구정의 전반 또는 일부에 대해서 집행부의 장래계획 및 현황 등을 묻고 답변을 구하는 과정에서 구청장의 책임있고 공식적인 답변을 통해 주민들 앞에서 집행부의 추진의지를 밝힘으로써 그 약속을 지키겠다는 것을 공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답변 후 그 약속이 잘 지켜지지 않고 흐지부지해진다면 질문하는 의원이나 답변하는 구청장은 책임있는 공직자는 아닐 것입니다. 따라서 지난 3년간 구정질문한 것 중 적극적으로 반영되어 추진되고 있는 것은 생략하고 추진이 미흡한 사항에 대해 지적하겠습니다. 통장선출에 대한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 통장 선출방식과 기준을 명확히 해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제안합니다. 두번째, 이번 달부터 실시하고 있는 서원동·신원동 도림천 공사와 관련하여 적절한 유량과 유속을 유지하기 위해 물 공급방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지적합니다. 또한 어린이공원 및 놀이터 내 단계별 CCTV 설치계획이 관제센터 설치 등으로 1년 이상 미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밖에 지적 장애아동의 체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시설관리공단에 수영프로그램 개방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CNG 충전소와 차고지 문제는 벌써 3년째 해결되지 않아 주민들의 원성을 듣고 있습니다. EITC 즉 근로소득장려세제 실시를 계기로 금천세무서를 독립하여 관악세무서의 이름을 되찾아오자는 제안을 했는데 그동안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 일선 기초자치단체에서 발생한 장애인 수당 등 사회복지비 횡령사건 등을 통해 전반적인 공무집행의 신뢰가 땅에 떨어졌습니다. 현재 주민들이 생각하는 관악구 내 현안 중 하나는 관악구는 과연 청렴한가라는 것입니다. 얼마 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381개 공공기관에 대한 '08년도 청렴도 측정결과를 발표하였는데 우리와 같은 기초자치단체가 조직문화와 부패방지제도 두 분야에서 모두 최저점을 받았으며, 조직문화 중에서도 특히 조직 내 공사구분이 불분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중 특히 우리 관악구는 투명하고 공정하게 업무처리의 기준 절차를 준수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투명성지수와 공직자 윤리에 따라 권한남용 없이 업무완수에 노력한 정도를 나타내는 책임성 지수 모두 전국 평균 이하를 받았습니다. 날이 갈수록 중앙정부의 권한이 지방정부로 위임·이양되고 있어 지방정부의 권한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특히 기초자치단체는 주민들에게 직접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투명성과 책임성 확보는 매우 중요합니다. 본의원은 부패방지책은 제도가 아니라 사람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자리에서 제도개선이나 규정의 마련을 요구하지는 않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법과 제도로 공무원의 신분을 보장하는 대신 정치적 중립성과 청렴성을 유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공적인 업무를 맡아 처리하는 이상 공평무사하게 사리나 사익에 휩쓸리지 않고 공공의 목적에 부합되도록 법에 따라 일을 처리하라는 것입니다. 구청장님은 낙하산 인사를 배제하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우대받는 분위기 조성과 직업의식 등 교육을 통해 주민들로부터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노력을 해주실 것을 간곡하게 그리고 특별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순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번째로, 관악구 비례대표 선거구 출신 이행자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한나라당 이정희 의원입니다. 추운 겨울이 지나고 따뜻한 봄이 오고 있습니다. 움츠려 있는 우리 경제에도 봄이 오도록 다함께 노력해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풍요로운 미래도시 관악건설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효겸 구청장님과 모든 공무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첫번째로, 본의원은 대학동에서 진행될 예정인 동네 뒷산 공원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같이 진행시키고 싶은 사업을 건의하고자 합니다. 관악구는 각종 생활쓰레기와 불법시설물로 방치되고 있는 은천동 국사봉공원을 서울시비를 지원받아 휴식공간과 놀이시설 등이 설치된 웰빙공원으로 재탄생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말까지 동네 뒷산 공원 조성사업으로서 생활쓰레기 방치와 불법 경작으로 방치되어 있는 대학동, 삼성동, 미림여고 뒤편 등을 묶어 쾌적한 공원으로 복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는 관악산 자락 주택가 인접지역에 무분별한 이용과 불법 경작으로 훼손된 산림을 복원하여 산림 생태기능을 회복하기 위함이고 인근 주민들을 위한 휴식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대학동의 공원사업 위치는 대학동 255번지에서 265번지 일대이고, 6만592㎡ 규모입니다. 이 일대가 공원이 조성되면 훼손된 지역이 산림복원이 될 것이고, 고시촌 주변의 조용하고 쾌적한 쉼터기능을 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됩니다. 하지만 공원이 조성될 지역에 인접하여 대학동 254-134호, 136호, 155호 3채의 폐가와 254-135호, 254-140호 등 여러 곳의 나대지가 같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공원이 조성되었을 때 이 폐가와 나대지가 그대로 방치된다면 공원으로서의 제구실도 하지 못할 것이며, 방치되어 있는 폐가로 인해 쾌적한 공간을 제공하지 못할 것임이 염려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이 공원 조성사업과 같이 주변의 폐가와 나대지를 구에서 같이 매입하여 구민을 위한 편의시설을 제공하고자 건의하는 바입니다. 10년이 넘게 방치되어 있는 폐가 3채와 나대지는 지금도 주민들에게 우범지대로 존재하고 있으며, 쓰레기 방치 등으로 환경을 해치고 있습니다. 임시로 지어놓은 창고와 방치되어 있는 차량 등 전혀 관리가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공원이 생긴 후에도 이 상황이 지속된다면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을 뿐 아니라 폐가와 더불어 공원까지도 우범지대로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공원의 조성과 함께 그 폐가와 나대지를 매입하여 대학동에 필요한 시설을 건립하고자 제안하는 것입니다. 대학동에 부족한 노인복지시설이나 대학동이 고시촌으로 특성화된 지역인 만큼 고시원생을 위한 체육시설 건립도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매입과 건립에 따른 예산이 필요하며, 건립 후에도 직영이나 위탁 등의 운영 및 관리에 비용이 들겠지만 주민을 위한 부족한 휴식공간이나 문화시설의 제공으로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고 무엇보다 이미 계획되어 있는 공원사업에 보다 낳은 결과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됩니다. 이 사업은 공원 조성사업의 진행과 같은 일정으로 진행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여겨지는 바 빠른 시일 내에 추진에 따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가파르게 경사져 있는 보도에 대한 보수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관악구 내에는 가파르고 불편한 보도로 인해 주민이 불편을 겪고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삼성산 천주교 및 성민복지관을 이용하는 주민이 많이 이용하게 되는 보도인 삼성산 297-1호에서 298-3호의 인도는 인도 폭이 좁고 경사도가 대략 20도로 매우 큽니다. 현재 도로의 구조 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보도의 경사도 2% 이내로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가파른 경사도로로 인해 주민들은 길을 다닐 때 가파른 도로로 가지 못하고 상점에 붙어 걷거나 위험하게도 차도를 이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장애인이 휠체어를 타고 가는 경우와 아가를 태우고 유모차를 끄는 엄마 역시 차도를 이용하게 되므로 매우 위험하고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사고를 당한 주민도 여러 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동 297-1호에서 1529-8호 사이 신림시장과 연계되는 골목에 있는 계단도 경사가 매우 크고 길이는 10m 이상이 되는데 계단 손잡이가 없어 노인이나 어린이가 다니기에 매우 불편하고 위험한 상태입니다. 서울시에서는 걷고 싶은 서울을 만들기 위해 보행로 개선사업인 서울거리 르네상스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울퉁불퉁하거나 기울어진 보행로를 평탄하게 바꾸고 틈이 벌어진 보도블록을 걷기 좋게 교체해 걷고 싶은 서울로 만들자는 것입니다. 사업으로 지정된 보도가 아니더라도 보행에 지장을 주거나 안전한 보행이 어려운 곳이 있다면 우선적으로 정비를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본의원이 언급한 지역 말고도 관악구에는 가파른 경사면으로 인해 불편을 겪고 있는 지역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구민의 안전을 위해서 경사면이 가파른 지역을 조사하고 보수해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정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다섯번째로 관악구 라 선거구 출신 박현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관악구 라 선거구 낙성대동·인헌동·남현동 출신 보건복지위원장 박현식 의원입니다. 먼저,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참으로 노고가 많으신 한기홍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특별히 추경예산 심의로 바쁜 가운데도 시간을 쪼개어 중랑구 장애인 직업재활센터 및 보라매 적환장 현장방문을 통하여 복지관악을 위해 애쓰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도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관악구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김효겸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도 감사와 격려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최근 각종 언론매체에서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금융위기 여파로 인해 지구촌 경제가 동반 침체하고 있다는 뉴스를 연일 전파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로 인해 끝없이 이어지는 실물경제의 추락은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어서 내수경기가 급격히 하락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입니다만 이렇게 경제가 어려워질수록 부유층보다는 서민, 노년층,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있는 분들의 삶이 상대적으로 더 어려워지는 게 사실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반영이라도 하듯 본의원이 관내를 순찰하는 도중에 요즘 부쩍 많이 목격을 하고 있습니다만 허름한 리어커를 끌고 폐지를 줍는 외롭고 쓸쓸한 연로하신 분들이나 장애가 느껴지는 분들을 뵐 때마다 사실 가슴이 아플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다행히 집행부에서는 최근 예산 조기집행이나 이번 2009년 제1회 추경예산안 편성을 통하여 이러한 어려운 계층의 복지향상을 위해 상당히 노력하고 있다는 점이 피부로 느껴져서 본의원은 참으로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서민경제나 노년층의 복지향상에 대한 관심은 비교적 잘 반영되고 있지만 스스로 일어서기 힘든 장애인분들에 대한 복지와 배려는 지금도 열심히 하고는 있지만 조금 더 배려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별히 개인적으로 본의원은 최근 좋은 의미로 시작된 예산의 조기집행이 진행되면서 그에 따라 소득이 차차 생활이 어려운 서민들에게로 이전되는 과정에서 제도나 사회 인식의 한계로 인해 정작 긴급하게 수혜를 받아야 할 어려운 분들인 장애인분들까지 이전되지 못하고 마치 사람으로 치면 동맥경화처럼 그 전 단계에서 멈춰버린 것은 아닌지 조금은 걱정이 앞섭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의원은 이 자리를 통하여 장애인 복지에 대한 간단한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구청장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장애인에 대한 복지는 근본적으로 어떤 이윤을 추구하는 경제적 효율성만을 고려하기보다는 그분들의 삶과 가족들의 고통을 우선적으로 안아주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한 대안으로 한시적이고 소극적인 장애인 지원정책보다는 앞으로는 중장기적으로 장애인분들의 적극적 재활을 통하여 삶의 질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는 구립 장애인 보호 작업시설을 설립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 구에서도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을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나자로의 집 보호 작업장 등 몇몇 사회단체법인에 대하여 구 차원의 일부 예산지원을 통하여 그분들의 삶에 어느 정도 보탬이 되어 주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러한 사회단체 법인차원의 운영은 근본적으로 예산이나 주변환경에 따라 지원편차가 나는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아주 열악할 수밖에 없으므로 그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현재 본의원이 파악하고 있기로는 가까운 동작구 등 5개 구에서 구립 장애인 보호 작업시설을 설립하여 장애인들에게 단지 작은 경제적 보상만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경제적 보상과 함께 그분들이 상시적으로 함께 어울리는 공동체 생활을 통하여 사회적응을 위한 자생력을 키워주고 더 나아가 삶에 대한 큰 희망까지 심어줄 뿐 아니라 평소 장애인들의 보호 때문에 거의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그 가족분들에게도 새로운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결과적으로 보면 계층 간의 자연스러운 화합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본의원의 생각에도 이러한 구립 장애인 보호 작업시설에 대한 설립이 당장은 예산확보나 제반여건의 확보에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뒤따를 것이라 어느 정도 예측되어집니다만 우리 구에서도 향후 연차적으로 장애인들에 대해 보다 항구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는 이러한 시설을 설립할 수 있도록 시간을 두고 사전에 관련 조례의 정비나 장애인 기금관리 그리고 예산확보 등에 따뜻하고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사회로부터 소외받고 주변 사람들의 편견으로 인해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 구 2만여 장애인분들과 그 가족들의 삶을 조금이라도 더 보살펴준다는 차원에서 구청장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현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섯번째로, 관악구 다 선거구 출신 서윤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관악구 다 선거구 성현동·청림동·행운동 출신 민주당 소속 서윤기 의원입니다. 먼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또한 공직자로서 맡은 바 소임을 다하시는 1,300여 공무원 여러분께도 마음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관악구 재정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서울 25개 구 재정자립도는 평균 50% 정도입니다. 각 자치구별 예산 규모는 2,500억원에서 5,000억원 사이입니다. 우리 구 예산규모는 대략 3,500억원이고, 재정자립도는 약 35% 이내로써 25개 구 중 20위권을 맴돕니다. 본의원은 우리 관악구가 특별한 대책을 수립하지 않고 지금과 같이 안일하고 방만한 재정운영 기조를 유지한다면 2010년에는 약 200억원 이상의 세수가 감소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는 심각한 재정위기에 직면할 것입니다. 그 근거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종합부동산세 전액 감소가 예상됩니다. 종부세 일부 위헌 판정에 따른 종부세법 개정으로 2010년엔 부동산교부세가 거의 전액 감소됩니다. 2009년도 서울시 전체 부동산 교부금은 4,477억원이지만 2009년엔 전년 대비 30 ~ 40% 수준인 1,600억원 정도만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것도 2009년도에 한해서 정부의 목적예비비 1조8,999억원이 임시방편으로 마련되어 받을 수 있는 돈입니다. 관악구만 하더라도 2008년에 73억원이 교부되었습니다. 2009년엔 100억원 이상이 교부될 것으로 기대되었으나 종부세법이 개정되어 오히려 26억원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이마저도 2010년엔 8억여 원밖에 교부받지 못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작년 국회 예산정책처는 종부세 개편으로 인해 2010년 이후 자치구는 평균적으로 131억원의 재원이 감소하는 것으로 추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조정교부금(취득세, 등록세)의 대폭 감소가 예상됩니다. 취득세와 등록세가 경기침체로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지난 2008년 하반기 이후 부동산 거래는 급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접수한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서 처리현황 자료를 보면 2006년 11월에는 2,334건, 2007년 11월에는 1,077건이던 것이 2008년 11월에는 353건으로 2006년 대비 약 8배, 2007년 대비 약 3배 가량 거래량이 줄어들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는 서울의 모든 자치구가 동일한 현상입니다. 취득세와 등록세는 자산을 취득하고 등록한 자가 광역자치단체 서울시에 내는 세금인데 서울의 경우 거두어들인 전체 금액의 50%를 25개 구에 다시 배분합니다. 부동산 거래수 급감의 사례와 같이 토지, 주택, 자동차 등의 거래가 줄어들면 서울시가 각 자치구로 내려보내줄 조정교부금이 줄어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관악구가 교부받는 1년 조정교부금은 보통교부금과 특별교부금을 합하여 2007년에는 약 1,280억원, 2008년에는 약 1,150억원으로 우리 구 재정의 약 40%에 육박하는 막대한 재원입니다. 결론적으로 서울시 25개 구 재정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조정교부금이 2009년부터 급격히 줄어들고 2010년에 가면 심각한 지경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으로 재산세 감소입니다. 2009년 1월 지방세법이 전격 국회를 통과하면서 재산세 세율 및 세부담 상한율이 대폭 완화되었습니다. 더불어 재산세의 가격 기준이 되는 공시지가가 대폭 하락하고 있어 재산세는 급속하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산 1억원 미만의 재산세는 2 ~ 3,000원의 세금이 감소될 것으로 보이지만 자산 6억원 이상의 소위 부자들의 감세는 수십, 수백만 원에 이르게 되어 부자 감세가 현실로 이루어져 재정운용에 심각한 타격을 줄 것입니다. 특히 강남 3구 등의 하락폭이 커서 재산세 중 공동세분의 세수 감소가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관악구의 2009년도 재산세 추계 총액은 520억원이나 세율과 세부담 상한율 완화로 그 금액을 낮추어 잡아야 하고 게다가 520억원 중 320억원은 공동세 분이기 때문에 더욱 낮아질 것입니다. 이것은 그대로 2010년에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과태료, 순세계잉여금 등 세외수입의 감소입니다.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과태료 체납과 수수료 징수 감소 등으로 세외수입 또한 크게 줄어들 것입니다. 더불어 2010년에는 2009년 예산 편성액보다 세수입 징수율이 크게 못미치면서 2009년도 결산액에 대한 순세계잉여금 또한 크게 줄어들 것입니다. 각 자치단체별 순세계잉여금은 대략 200억원에서 400억원 정도이지만 2010년에는 크게 줄어들 것입니다. 최근 정부에서 경제회생을 위한 예산 조기집행과 조기 추경예산을 강요하고 있어 세계잉여금은 더욱 줄어들 전망입니다. 관악구도 이번 추경 시 예산을 일률적으로 5%씩 삭감하였기 때문에 이 부담은 고스란히 2010년 예산에 반영되는 것입니다. 본의원은 정부의 30조원 규모의 슈퍼추경을 우려스러운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정부는 고액재산가나 고소득자에 대해서 약 35조의 세금감면을 하였습니다. 이번에 편성하려는 30조원 규모의 추경재원을 국채발행을 통해 조달한다고 합니다. 부자 세금 깎아 빚을 내는 것입니다. 17일부터 열리는 서울시의회에서는 2009년 추경에 예산 순계규모 1조9,00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놀랍게도 이 중 1조300억원을 지방채 발행으로 충당한다는 계획입니다. 행정안전부도 2008년 10월 지침을 통해 지방채 발행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경기가 급속히 하강하는 국면임에도 불구하고 무리한 부자 감세로 인해 국가 재정도 빚으로 운영되고 서울시도 지방채를 대규모로 발행하는 마당에 우리 관악구와 같은 재정자립도가 극히 낮은 자치구의 미래는 어떨까요? 정부와 서울시가 그 때도 빚내서 지원해 줄까요? 2009년에 그럭저럭 넘어간 데도 2010년에는 어떻게 될까요? 파산으로 가는 길이 보이지 않습니까? 설혹 파산을 면한다 하더라도 극심한 재정압박이 당장 현실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가장 기본적인 복지예산이 먼저 줄어들고 지금까지 애써 만들어 놓은 복지체계가 붕괴될 것입니다. 결국 살기 어려운 주민들이 더 어려워지는 악순환을 초래할 것입니다. 그저 손 놓고 있어야 하는 것인가요? 도대체 예견되는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새벽부터 열심히 일하는 영세 자영업자들의 간판에서 세금을 떼내는 간판세를 생각하십니까? 집에서 기르는 개의 머리에 세금을 매기는 애견세를 만드는 것이 대안입니까? 아니면 지방세법을 다 뜯어고쳐 지방소비세를 신설하는 것입니까? 어느 것이 주민들이 모두 인정하는 대안입니까? 구청장께서는 이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알고 계십니까? 그것을 알고도 2009년 예산을 편성하고 이번 추경예산을 편성했는지 의문이 듭니다. 기왕에 짠 예산에 대하여 세세히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우리 구 재정이 향후 1년 내에 급박하게 돌아갈 상황은 분명합니다. 그런데도 2009년 예산을 들여다 보면 민선 4기 치적 쌓기용의 방만한 예산이 많으며 행사성 경비와 홍보성 경비 등 불필요한 예산이 너무 많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관계 공무원의 분위기는 국가와 서울시가 어떻게든 재원을 마련해 주지 않겠는가 하는 안일한 태도가 대세입니다. 구청장께 묻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본의원의 여러 가지 질문 중 첫째,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에 따른 2009년, 2010년 세입감소 예상액과 이에 따른 세입 보전대책은 무엇인지? 둘째, 2009년과 2010년 서울시에서 관악구로 교부되는 보통교부금과 특별교부금을 합한 조정교부금 감소 예상액과 이에 따른 재정 보완대책은 무엇인지? 셋째, 세법 개정과 공시지가 기준 하락 등으로 2009년과 2010년에 각각 발생할 재산세 감소 예상액과 이에 따른 구청의 방안 및 대책은 무엇인지? 넷째, 서민경제의 어려움과 재정압박으로 인해 2009년과 2010년에 줄어들 세외수입의 예상금액과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관악구 재정의 위기상황이 도래합니다. 이 재정 위기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행사성 경비의 대폭 축소, 불요불급한 즉흥적 치적 쌓기용 예산사업 폐기, 원칙에 충실한 예산집행, 모든 경상경비의 절약 등을 통해 세계잉여금을 늘리고 정부와 서울시에 부자 감세정책 폐지 및 지방세법 개정을 적극 건의하는 등 안팎으로 뛰어야 할 것입니다. 본의원이 제시하는 이와 같은 대안에 관한 구청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본의원은 예산 조기집행의 문제점과 대안을 몇 가지 지적하고자 합니다. 본의원은 예산 조기집행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효율적으로 정책을 집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재정 조기집행은 말 그대로 당초 계획된 집행일정보다 예산을 앞당겨 사용함으로써 시장의 현금흐름을 원활히 하여 경제부양에 도움을 주는 것이 그 목적입니다. 그런데 지금 관악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조기집행을 가만히 살펴보면 경기 활성화는 먼나라 이야기이고 예산집행 그 자체가 목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일일실적 체크까지 하면서 애가 닳아서 집행하는 예산이 실제 주민들은 그 효과를 체감할 수가 없습니다.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고 체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조기집행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사실 모든 예산이 조기집행이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조기집행이 가능한 사업이 있는가 하면 성격 및 효율상 시기를 선택해야 하는 사업도 있을 것입니다. 반드시 사업의 성격을 명확히 하고 섣부른 조기집행을 삼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만 불요불급한 데에 예산을 낭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둘째, 조기집행과 관련하여 발표되는 여러 대책들이 임시방편으로 제시되거나 근시안적인 시각에서 제시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산 조기집행 등을 빙자하여 예산낭비를 방치·조장하는 행안부의 수의계약 조건 완화, 예산낭비에 대한 공무원 면책방침은 즉각 철회되어야 하고 관악구청장은 이를 단호히 거부하여야 합니다. 예산 조기집행만을 위해 국민세금을 아무런 제약 없이 마음대로 사용하겠다는 행정편의적 발상과 공무원 면책방침은 공무원들의 도덕적 해이가 유발될 수 있는 개연성이 다분합니다. 본의원은 실제로 국·과장님들 사이에 예산 조기집행 실적을 올리기 위해 횡령과 부정이 아니면 뭐든지 좋다라는 위험천만한 발언을 하시는 분도 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경제살리기도 좋지만 어려울 때일수록 원칙과 정도에서 벗어나면 안 될 것입니다. 변칙과 빠른 길을 찾다 보면 향후에 무서운 부메랑이 되어 되돌아올 것입니다. 셋째, 조기집행에 따른 세수 확보문제입니다. 앞서도 관악구의 재정문제에 대해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예산을 조기집행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세수확보가 필수요건인데 지금 관악구의 상황으로 보아 이것이 가능할까 하는 걱정이 앞섭니다. 현실에 맞는 조기집행이 아닌데도 이렇게 무리하게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과연 무슨 의미를 가지는지 의문이 듭니다. 다소 실적이 떨어져도 무리한 예산 조기집행을 자제해야 합니다. 넷째, 선급금 지급 등에 관한 것입니다. 건설공사 등의 조기발주와 함께 도급사에 공사 선급금 등이 조기에 지급될 수 있도록 하는 시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을 보면 여전히 일부 원도급 업자들이 조기발주 및 조기집행을 위한 선급금 지급수령을 기피해 하도급 업체 자금확보에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조기집행을 강조해도 경제 현장에서는 돈이 돌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도급 업자가 대금을 지불받지 못하는 등 여러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장에서는 조기에 동시다발적인 발주로 자재품귀 및 가격상승뿐만 아니라 인건비 또한 상승할 우려가 있습니다. 오히려 또다른 부작용을 불러오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됩니다. 따라서 각종 사업 조기발주에 따른 자금 순환문제와 파생적 문제 등은 무엇인지 면밀히 검토하여 대책을 강구하여야 합니다. 신문대금 선지급과 같은 사례도 앞으로는 발생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무리한 예산 조기집행으로 하반기 공무원들이 할 일이 없어질 수 있다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공무원의 효율성 있는 업무의 분배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예산 조기집행과 관련해 구청장께 묻겠습니다. 첫째, 예산 조기집행에 따라 우리 관악구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는 집행항목이 구체적으로 무엇이고, 규모는 얼마인지, 반드시 예산을 조기집행하려는 사업은 무엇이고, 그 규모는 얼마이며, 예산 조기집행 사업으로 선정한 이유는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행안부의 수의계약 조건 완화, 예산낭비에 대한 공무원 면책방침에 대한 구청장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상반기까지 예산 조기집행 계획과 예산 조기집행 재원확보 계획을 비교표로 작성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각종 사업 조기발주에 따른 자금순환 문제와 파생적 문제 등은 무엇인지 사업 유형별로 크게 분류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그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예산을 조기집행하였다면 단순히 집행 그 자체에만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예산이 제대로 쓰였는지 그리고 정책적 효과는 있었는지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평가가 동시에 수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조기집행 효과에 대한 분석과 평가를 반드시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분석과 평가를 수행하여 의회와 주민에게 보고할 의향이 있는지, 있다면 언제 의회와 주민에게 보고할 것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구정질문을 마치기 전에 구청장님께 꼭 들려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김효겸 구청장님, 난곡에서는 주민들이 "경전철"이든 "GRT"든 이름이 무엇이건간에 최초 주민들에게 설명했던 원안대로 신교통 수단을 건설해 달라고 아우성입니다. 행운동 주민들은 사전에 아무런 주민의견 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구 봉천6동 청사에 CCTV 관제센터를 설치하는 것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관악구 전역의 재래시장과 상점가의 업주들은 예전보다 더 매출이 감소하고 견디기 어렵다고 하소연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매년 축제예산이 늘어나고 디자인거리다, 대학로 조성이다 하면서 멀쩡한 보도블록 갈아 엎는데 100억원 이상 투입한 것에 대해 전형적인 예산낭비, 전시행정이라고 비판합니다. 관악구 주민들은 관악구를 전국의 웃음거리로 만들어 버린 관악구청 인사비리 문제로 어디 가서 얼굴을 들 수가 없다고 합니다. 아직도 구청장님께서는 팀장님들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지 않나요? 하위직 공무원에게 마음을 닫아버린 구청장님을 공무원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김효겸 구청장님, 읽어드릴 문구가 있습니다. 김효겸 구청장님께서는 지난 5.31 선거 때 김효겸 후보의 선거공보 9쪽에 실었던 문구입니다. 부디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관악구에 이런 구청장은 필요 없습니다. 1. 주민의 동의 없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 사업을 벌이는 '낭비 구청장' 2. 침체된 지역경제를 부활시킬 능력도 대안도 없는 '무능 구청장' 3. 근본적 해결 없이 주민 앞에서 전시행정만 일삼는 '베짱이 구청장' 4. 논공행상, 자기사람 심기 등 밀실인사를 일삼는 '독선주의 구청장' 5. 주민과 구청 공무원으로부터 외면당하는'왕따 구청장' "안녕히 가십시오!" 이 글은 김효겸 구청장님이 쓰신 글입니다. 겨울이 깊을수록 새 희망의 봄은 가까워진다고 지난 12월 구정질문 시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호지무화초 춘래불사춘"이란 당나라 동백규의 싯구가 생각납니다. 우리 관악구에 봄이 와도 봄이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 모두 다시금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의원의 질문에 성의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본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답변에 앞서 답변내용을 서면과 이메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선배·동료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윤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일곱번째로, 관악구 마 선거구 출신 조규화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관악구 마 선거구 신사동·조원동·미성동 출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조규화 의원입니다. 지역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한기홍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구정발전에 각별한 관심으로 관악구의 풍요로운 미래를 위해 힘쓰시는 김효겸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 미국 등 선진국에서 시작된 금융위기가 세계적인 실물경제 침체로 이어지면서 모든 나라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며, 올 상반기가 가장 어려운 시기가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 경제위기를 극복하도록 노력해야 할 때입니다. 본의원도 구민의 참봉사자로서 의무와 책임을 충실히 수행할 것을 한 번 더 다짐해 보면서,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구민을 위하여 존재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구정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구정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 CCTV 확대설치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은 요즘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어린이를 상대로 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방범용 CCTV 확대설치가 필요하다는 내용을 주제로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최근 우리 아이들이 범죄에 의해 처참히 희생되거나 커다란 피해를 본 두 가지 사건을 접하면서 분노와 함께 어른으로서 책임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 하나는 안양초등학교 혜진이, 예슬이 납치·살해사건과 또 하나는 일산초등학생 납치 미수 폭행사건입니다. 이 사건들을 보면서 아동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어른이자 사회의 일원으로서 아이들을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지 못한 부끄러움과 자책을 금할 수 없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누가 보장할 수 있겠습니까. 모든 범죄는 그 어떤 처벌정책보다 예방정책이 중요합니다. 더욱이 아동을 상대로 한 범죄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어른들이 아동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체계적이고 치밀한 안전망을 마련하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하겠습니다. 최근 온 나라가 어린이 유괴, 납치, 성폭행 등 아동을 상대로 한 범죄로 얼룩지자 늦게나마 정부에서는 어린이놀이터와 초등학생 보호지역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마련하였다고 합니다. 다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 관악구는 아파트지역과 단독주택 밀집지역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아파트 지역은 부족하나마 자체 내 방범망을 확보하고 있지만 주택밀집 지역에서는 강·절도 등 어린이 대상 범죄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 범죄예방을 위해 취약지역에 방범용 CCTV 추가 확대설치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보다 먼저 설치하여 범죄예방 효과를 보고 있는 강남구 방범용 CCTV 설치 전·후 범죄발생률과 범인 점거율 등을 비교·분석한 자료를 예를 들어 추가로 확대설치를 강력히 요청합니다. 구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우리 아이들을 우리가 지키기 위해서도 청소년 취약지역에 방범용 CCTV 추가 확대설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추가로 확대설치할 용의는 없는지, CCTV는 몇 개소에 몇 대가 설치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현재 추진하고 있는 U-관악 통합관제센터 구축 시 관악경찰서와 협의하여 연계하는 방안을 모색하시기 바라며, 추가로 CCTV 확대설치 시 가장 취약지역이 어디인지 경찰서와 협의하여 선정할 용의는 없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지난번 관악경찰서장과 간부진, 의장단 간담회 시에도 경찰서장께 강력히 CCTV설치를 간곡히 부탁을 드린 바 있습니다. 다음은 두번째 질문으로, 산후조리원 문제점에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가족부에서는 산후조원의 법률을 제정할 당시 가장 중요하게 생각된 점은 응급상황 대처능력과 안전하고 쾌적한 실내환경이었습니다. 당시만 해도 대다수 산후조리원은 임산부실 면적이 지금처럼 크지 않았습니다. 어떤 곳은 5㎡(1.5평) 정도의 임산부실도 있었습니다. 개정된 모자보건법은 우선 시설의 규모를 모두 확장하는 것으로 시작하였고, 안전기준을 엄격히 정하여 3층 이상의 산후조리원은 반드시 내화구조 건물이어야 하며, 소방완비 증명서를 갖추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인력의 자격조건과 의무사항이 개정되었는데 그것은 간호사와 간호조무사가 산후조리원에 상시 존재하여야 하며, 영·유아 7인당 1인의 간호사, 영·유아 5인당 2인의 간호조무사를 두어야 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의료전문가를 상시 근무시킴으로써 산후조리원에서 발생할지 모르는 응급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서였고 화재가 발생할 시 함께 대피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인력을 구비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산후조리원의 자격조건들이 없어 사고가 발생한다는 여론이 있었던 터라 보건복지부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강력한 법안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덕분에 산후조리원은 간호사, 간호조무사로 모두 이루어져 운영해 나가는 형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산후조리원은 24시간 업종이다 보니 3교대 인원을 생각하면 적지 않은 간호인력이 필요했고, 예를 들어 간호사 1인과 간호조무사 2인이 8시간 3교대를 한다면 총 9인의 인원이 필요하며 오프인원까지 포함하면 최소한 12인 이상이 필요하고 또한 요리사, 청소미화원, 마사지사까지 하면 산후조리원에 입실하는 고객의 수만큼 종사자가 필요하게 된다는 계산이고 바로 산후조리원의 이용료와 재정상의 문제점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산후조리원에서는 최소한의 인력으로 운영하다 보니 신생아실에서 커튼을 드리워서 관리하는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산후조리원 운영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신생아 관리에 있습니다. 산모는 본인이 필요한 사항을 대화를 통하여 표현할 수 있으나 신생아는 그러한 표현이 불가능하므로 신생아 관리가 산모관리보다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처럼 신생아를 제대로 관리하려면 제반시설부터 정비를 해야겠습니다. 지난번 방송에서 신생아실에서 커튼을 가려놓고 경악을 금치못할 행동으로 많은 산모들을 불안케 만들었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 파악되고 있는 산후조리원은 몇 개소로 파악되고 있는지와 산후조리원의 신생아실에서 드리워진 커튼을 없애는 규정이 있는지와 만약 이러한 규정이 없다면 구청장 방침이라도 받아서 누구나 감시할 수 있도록 만드실 의향은 없는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번째로, 법인의 과도한 등록세 중과규정의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감사원은 지난 4일 기업체가 대도시에 본점 주사무소를 설립하거나 본점을 이전할 경우 등록세를 중과하는 지방세법 개정과 관련하여 등록세 중과 범위를 과도하게 규정하고 있는 만큼 이를 개정하는 것이 옳다고 행정안전부에 요구했습니다. 감사원은 이같은 내용의 행정안전부 기관운영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법인이 대도시에 본점 설립 및 이전과 관련 없이 부동산을 취득했다면 등록세를 중과하지 않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2004년 이후 중과된 등록세 172억원 중 30억원이 행정소송 및 심판을 통해 잘못 중과된 것으로 결정됐었고, 2008년 10월 현재 중과 등록세 중 40억원이 행정소송 심판에 계류되어 있어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에서도 대형법인이 여러 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업하기 좋은 관악을 만들기 위해서는 감사원에서 지적한 사례들을 과감하게 탈피하여 다른 구로 이전하지 못하도록 각종 세제혜택을 주어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 구에 대형법인 업체는 몇 개소가 있으며, 이러한 법인에 대하여 각종 세제혜택을 주는 사례가 있는지와 없다면 향후 지원할 의향은 없는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네번째로, 도림천 복원사업 종료 후 건천문제에 대하여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관악구는 지난 2004년 6월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하여 하천복원 타당성 검토, 설계용역, 공사계약 등 모든 준비를 마치고 지난 3월 5일 도림천 복원공사에 착수했습니다. 도림천 복원사업은 3개 자치구가 인접된 하천으로서 총 연장구간 11km 구간 중 관악구에 인접돼 있는 구간은 6.7km 구간입니다. 이번 도림천 복원사업 공사는 관악구 구간 중 서울대입구에서 호수공원, 관악구에서 봉림교 구간과 구로디지털역 1, 2차 사업구간으로 확정해 복원하는 사업으로 총 283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2009년 말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도림천은 1년에 200일 이상 물이 흐르지 않는 대표적인 도시 건천입니다. 과거에 풍부했던 수량이 감소하게 된 원인은 도림천 주변 도시화와 서울대학교를 비롯한 도림천변 급수관 시가지 또는 침투량의 감소로 인한 지하수의 제한은 물론 불투수성 포장과 관로에 의해 빗물이 강제배수 체계를 초래하였고, 도림천으로 유입되어야 할 대부분의 빗물이 우수·오수관로를 통해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출되면서 결과적으로 도림천 유량확보를 근본적으로 어렵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하천의 유용성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자연적 순환기능 및 재생구조의 회복을 들 수 있습니다. 하천에서의 자연적인 순환기능이란 정상적인 물의 흐름을 통해서만 가능하며, 생물 서식구조의 재생도 수량과 수질확보를 떠나서는 기대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이와 같은 건천을 사계절 물이 흐르는 도림천으로 거듭나게 하려면 현재 추진되고 있는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관악산 터널에서 발생되는 지하용수 1일 1만6,000톤을 이용하게 되어 있는데 이런 지하용수를 사용함으로써 연간 10억원의 비용을 절감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가 2013년 완공 예정이므로 그동안은 수년간 건천으로 남아 있어야 되는데 지역주민들은 청계천처럼 도림천이 항상 물이 흐르고 주변에서는 수변식물이 무성하게 자라나는 하천으로 조속히 복원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구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공정률이 7%인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공사를 서울시와 적극 협의하여 다른 지역에 우선하여 우리 관악구가 먼저 공사가 완공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요청하여 도림천 복원과 맞물려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할 용의는 없으신지와 서울대학교에서 발생되는 생활용수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하수처리 정화시설을 설치하여 도림천에 물을 흐르게 하는 방법 등 다양하게 추진할 용의는 없으신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림천 생태 복원공사와 병행하여 서울대 IC 하부 통과구간(서울대 앞 복개하천 전 구간 철거 및 서울대 앞 동방1교 간)에 대하여 서울시와 관련업체에 이 구간도 도림천 생태복원 구간과 이어져서 도림천 생태복원 공사가 진행되도록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00m 거리에 약 50억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두산건설에 우리 집행부에서 예산을 반영하도록 요구한 바 있습니다만 답변이 없다고 합니다. 만약에 답변이 없다면 재정이 어려운 우리 관악구에서는 서울시에 강력히 요청해서 이 예산확보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도림천 구간에 봉림교와 신대방역에 화장실이 있습니다만 우리 기본계획에 화장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신사역 우방아파트 앞에 진입로가 예상되는데 이 쪽 구간에 화장실을 우리 주민들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신림동 주민들은 보라매공원을 많이 이용하고 있고 여기에 화장실이 불가피하게 필요하게 됩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면밀한 검토를 거쳐서 화장실 문제에 대한 대책을 밝혀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별첨해서 말씀드리면, 우리 관악구 민선 4기에서 그동안 남부순환도로에 구민의 어려운 일을 해 냈습니다. 봉천역에서 1차적으로 70m 높이를 우리 난곡 남부순환도로 전체 구간을 100m까지 건설할 수 있는 법을 이번에 서울시와 협의를 마쳤습니다. 그동안 김효겸 구청장님과 우리 관계 공무원들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지난번 용역비 본예산에서 3억4,000만원 중 이번 추경에서 2,000만원을 감액해서 편성하였습니다만 우리 남부순환도로가 테헤란로 버금가는 그런 지역으로 반드시 만들어줄 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본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조규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일곱 분 의원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고, 답변은 내일 3월 17일 제3차 본회의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의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원님들의 구정질문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성실하고 책임있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이 곳에서 개의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66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19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