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두원 의원 발언

지금 청소년수련원 결산 문제와 관련해서 총무분과 위원회에서는 예산 요구액이 4천만 원인데 1,500만 원을 감액하고 2,500만 원만 승인하는 결정을 내렸는데요. 총무분과 위원회의 논의 내용을 산업건설위원님들께 전달하는 측면에서 몇 가지 말씀드리면, 청소년수련관과 청소년수련원은 부군수가 이사장으로 있고 조례적 근거에 의해서 운영되어지는데 그동안 행정적 측면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청소년수련관은 매년 3억에서 4억에 이르는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운영해 왔습니다. 그런데 같은 청소년수련관 산하에 청소년수련원이 있는 건데 그 보조금의 지급 대상이 청소년수련관에 머물렀고요. 청소년수련원과 관련에 있어서는 일체의 보조금이 그러니까 시설 개보수를 제외한 일체의 보조금이 운영과 관련해서 지급된 바가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됐거든요. 그러면서 이것을 만약에 적자라고 하는 개념에서 접근해서 본다면 제가 알기로는 청소년수련원에서 그동안 이익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홍성군에 납부를 했어요. 그게 약 2, 3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청소년수련원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돈을 벌어다가 홍성군한테 줬단 말이죠. 그런 와중에 여러 가지 환경변화에 의해서 결국……

제가 왜 마이크를 잡게 됐느냐면 좀 전에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답답하셔서 말씀을 주신지는 모르겠지만 적자보전금으로 그러면 명칭을 변경하겠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 부분은 전혀 맞지가 않습니다. 적자보전금이 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당해연도 회계기준이라고 본다면 적자일 수 있겠지만 전체적인 누적 이익과 누적 적자를 환산해 보면 몇 억 원에 이르는 이익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적자보전금이라고 하는 표현은 맞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위해서 얘기를 꺼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하여튼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봐서 총무분과 위원회에서는 그것도 이번 이것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최대한 노력해 가지고 거기에 있는 물품들을 최대한 고가에 팔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일련의 노력을 통해서 애초에는 약 4천만 원 정도를 지원해야만 정리가 될 수 있었던 부분을 1,500만 원 정도 거기서 또 추가적인 뭐를 해서 그렇게 해서 전개된 전반적인 상황을 판단하고 고려해서 1,500만 원을 감액하고 2,500만 원을 편성하는 논의가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청소년수련관 지원 조례에 보면 왜 제가 보상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느냐면 청소년수련관 지원 조례를 봐야 알겠지만 제 기억으로는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보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좀 교통정리를 하고 넘어갈 필요성이 있을 거 같습니다.